정금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미술관 부실공사에 대한 경기도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경기도미술관 부실공사에 대한 진상조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시는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출석에 응하여 주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경기도미술관을 직접 방문해서 부실현장을 둘러봤고 또 확인하였습니다. 어제 경기도미술관 건립추진과 현 실태에 대해 경기도 문화관광국 및 미술관 소관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이어서 오늘은 미술관 건립공사를 담당하였던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함으로써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경기도미술관 부실공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인 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며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조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에 경기도미술관 건립공사에 대한 건설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증인들에 대한 심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석우 건설본부장 등 증인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며, 특히 김석우 본부장께서는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미술관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사에 앞서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호명되시는 분께서는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 건설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박명원 전 건설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모두들 현재 공무 중에 바쁘실 텐데 빠짐없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증인별 참석여부를 정확히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석우 건설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미술관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본부장으로서 성실한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5일 경기도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건설본부 소관 조사

건설본부장 김석우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사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김준용 건설2부장입니다. (인 사) 이경은 건설1부장은 현재 휴가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미술관 건립공사 현황을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본부 일반현황과 미술관 건립 추진현황, 미술관 관련 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본부 기구는 3부 10개 팀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 77명, 현원 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관리부에서는 예산, 공사용역 등 계약에 관한 사항, 유료도로 관리 및 시험실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건설1부에서는 지방도 및 교량에 대한 시공ㆍ감리, 지방도 시설물의 유지ㆍ보수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건설2부에서는 공공건축물의 시공ㆍ감리, 건축설비공사 시공ㆍ감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로는 총 53개 노선에 2,713㎞가 되겠으며 포장률은 79.3%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로구조물로는 교량이 549개소, 터널이 9개소, 옹벽이 2개소 등 총 56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토지 등 재산은 대지가 4필지에 6만 4,000㎡, 건물은 6개동에 3,8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로는 금년도 총 4,597억원의 예산 중에 일반회계가 4,295억원, 특별회계가 30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자체예산은 632억원이 되겠고 도에서 배정되는 재배정 예산으로는 3,96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미술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 667번지 화랑유원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4만 9,000㎡에 건축물 연면적 8,277㎡로 지상 2층 규모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263억 3,400만원이며 그중 공사비가 188억 8,400만원, 설계 및 감리비가 15억 1,300만원, 부대비가 59억 3,7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05년 7월 14일부터 ’06년 9월 20일까지 14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시공업체를 보고드리면 토목ㆍ건축ㆍ기계 분야는 주식회사 동양건설과 대지개발진흥주식회사 등 2개사가 참여하였고 전기공사는 주식회사 동광전력, 통신공사는 홈네트웍시스템, 전시공사는 한국전시시공협동조합 등 2개사에서 담당하였고 감리자는 주식회사 정림건축과 경기엔지니어링이 담당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05년 3월 23일 도 문화정책과에서 저희 건설본부로 미술관 건축의뢰가 처음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05년 6월 30일 조달청에 미술관 건립공사계약을 의뢰하여 계약조치를 하였고 ’05년 7월 14일 공사가 착수되어 ’05년 7월 15일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간 설계변경은 ’06년 7월 21일 1차 설계변경이 있었고 ’06년 9월 20일 2차 설계변경을 거쳐서 ’06년 9월 20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공사발주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4개 분야로 분리발주를 하였습니다. 건축ㆍ토목ㆍ기계 분야는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05년 5월 17일 계약의뢰를 하여 추진하였고 전시시설물 공사는 저희들이 단가산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계약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조달청에 ’05년 11월 3일 계약의뢰를 한바 있습니다. 전기공사와 통신공사는 공사금액이 10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 건설본부에서 자체발주를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미술관과 관련해서 최종감사를 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금년 5월 21일부터 6월 8일까지 13일간을 받았습니다. 감사기관은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실시하였으며, 감사내용은 설계 및 전면책임감리 수행의 적정성 여부, 공사의 규격시공 및 규격자재 사용여부, 시설물 인수 및 하자보수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감사관실의 처분지시내용을 보고드리면 각 감리전문회사와 책임감리원인 주식회사 정림건축 수석감리사 서경수는 마감콘크리트 공법 변경 검토 및 검측을 태만히 하였고 TㆍPㆍG 공사 품질시험ㆍ검사, 검측, 준공검사를 태만히 하였고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 검토ㆍ확인을 태만히 하였고 설계도서 검토, 검측업무 태만, 업무소홀 등의 책임으로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와 업무정지를 하도록 처분요구가 되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도급회사 및 전문건설회사인 주식회사 동양건설과 주식회사 KCC는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에 맞지 않는 부당시공을 하였고 TㆍPㆍG 공사 품질시험검사 없이 부당시공을 하였고 TㆍPㆍG 공사 불법하도급을 하였다는 책임으로 부당시공 및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를 하도록 처분요구 되었습니다. 기타 부당ㆍ부실 시공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마감콘크리트 공법 변경으로 잘못 계산된 공사비 893만원을 회수하고 부실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토록 조치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로 감리업체와 감리원은 업체등록기관인 서울시장에게 7월 10일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시공업체는 업체등록기관인 경기도지사에게 7월 10일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전문건설업체는 등록기관인 서울시 서초구청장에게 7월 10일 영업정지처분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부당ㆍ부실 시공 관련부분은 공법변경으로 잘못 계산된 893만원에 대해서는 시공사에게 납부토록 통지를 7월 9일에 하였고 부당ㆍ부실 시공상 재시공 또는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토록 7월 9일 역시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석우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비교적 요약된 보고내용 중에 시공사, 감리전문회사의 위법ㆍ부당 내용이 적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저희가 현장의 부실실태를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또 미술관의 업무보고, 그동안에 발생되었던 하자와 보수현황 등 이와 같은 것을 보았을 때 아직도 의혹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건설본부가 여기에 보면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계ㆍ감리ㆍ시공을 관리ㆍ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은 좀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에 대한 본격적인 심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내부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박광진입니다. 전 건설본부장이신 박명원 국장님 잠시……. 국장님께서는 2005년도 2월 11일부터 2006년도 1월 31일까지 재직하신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사실 그전 걸 제가 잠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제 하루 현장을 둘러본 나름대로의 평가를 하자면 실질적으로 내실은 없고 겉만 번드르르한 그런 건물로 다들 보고 평가를 했습니다. 모든 게 사실은 더 내실에 충실해야 하는데 내실에 충실치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국장님께서는 2005년 2월 11일부터 재직하셨지만 그전에 우리가 보통 보니까 현상공모전이라고 해서 2004년도 8월 13일에 보니까 그때 현상공모 선정을 한 게 있습니다. 이때 현상공모 선정을 했을 때 당선작으로 어떤 회사가 선정이 됐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재직을 하지 않아서.

그것은 우리 조사범위를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범위를 넘어간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약 25억이나 되는 돈을 수의계약으로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상당히 강하게 드는데 수의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해봐야 됩니다만 질의에 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조사에 허점이 있다는 거죠.

꼭 조달청이 아니더라도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건설본부에서 답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건설본부에서 조달청에다가 단체수의계약으로 의뢰한 것은 아닙니까?

박광진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실 사항이 많이 있고 대기 중이시니까…….

그럼 제가 이것으로 우선 마치고 추가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원 전 건설본부장이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책임감리 제도는 인정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건설본부는 책임이 없다, 관리감독 기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김포 출신 유영근 위원입니다. 박명원 국장님께서는 건설본부장도 하셨고요. 현재 도시주택국에 근무하시면서 건설 쪽에 많이 종사를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전문건설인이라고 스스로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원 전 건설본부장에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1년이 안 된 공공건축물인 미술관에 누수와 균열, 침수가 되고 있는데 중대한 하자가 아니고 보수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번주 목요일에 했습니다.

박명원 건설본부장님! 불과 며칠 전에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왔어요, 새고 있는 것을. 물론 건설본부에 안 알리고 저희가 가서 찍어왔단 말입니다. 자, 물어보나마나 공무원들이 이런 인식수준을 가지고 공무에 임하니까 이런 부실공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드러났고요. 여기에 다시 한 번 분개심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박명원 전 건설본부장님 들어가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가평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박명원 국장님 다시.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2 규정에 의하면 감리전문회사, 건설업자 등은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해야 하며 발주청에 보고된 내용은 시정보완이 필요 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감리자, 시공자 모두 사전에 설계도서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된바 이러한 결과가 오늘의 부실공사를 자초한 원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미술관 관리공사에 관여하신 국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건설본부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그러니까 작년 11월 경에 도 감사부서에서 1차 감사가 있었습니다. 1차 감사가 있어가지고 그때 처분지시에 따라서 하자보수 요구가 돼서 그 요구되었던 부분들은 전부 시정, 보수를 완료하였는데 그때 1차 감사 당시에 누수부분들은 발견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 MBC 보도 때 누수부분이 처음 발견돼서 누수부분과 바닥 균열부분이 추가로 발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처분요구가 와서 보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기간, 보수공사하는 기간이 너무 길지 않아요?

지금 보수를 해가지고, 지금 자꾸 자꾸, 그때 당시에 균열하고 누수부분이 나왔었는데 지난번에는 침수부분이 또 새롭게 나타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길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부실시공에 대해서 하자가. 그것 뿐이 아니고 또 계속 발생될 거예요. 이번에 장마 끝나고 태풍 오면 더 심할 겁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님.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김준용 건설2부장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네.

앞으로 나오시죠. 김준용 부장님께서는 재직기간이, 2003년 2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재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분 중에서는 유일하게 현직에, 미술관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현재까지 유일하게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분보다도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보내준 자료, 감사관실에서 조사하신 내용들을 파악을 해봤을 때 2005년 7월 14일에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공사책임감리원 서모씨가 바닥노출 콘크리트 마감공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했는데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건설회사 쪽에서는 이게 현상설계고 설계디자이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 어렵다라고 하는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

맞습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설계변경을, 바닥이 문제가 있다, 마감공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의제기했는데 설계변경할 수 없다라고 해서 결국은 당초 설계된 대로 시공이 된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계된 부분은 미술관을 설계할 때 작품특성상 바닥이 전부 다 노출콘크리트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출콘크리트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감리자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검토할 당시에 진공배수공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의견을 듣고 그러면 그 공법으로 시공해도 좋다 하는 것을 설계변경 승인을 해줬습니다.

조금 목소리를 크게 들려주시고요. 그럼 지금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진공배수공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진공배수공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문제제기한 것을 결론적으로는 기계마감공법으로 했다는 얘기죠?

당초에 기계마감공법으로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계마감공법으로 설계되어 있었던 것을 그냥 기계마감공법으로 마감한 거죠?

나중에 저도 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하절기에 그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진공배수공법이라는 것은 콘크리트의 물을 조기에 빼내는 역할을 하는 시공방법입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일찍 물을 빼냈을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기계마감배수공법으로 했을 적에는 문제가 따르니까 당초대로 공사하는 것이 좋겠다. 아마 시공자가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임감리원이 바닥공사 마감공사 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의제기했는데, 하면서 내놓은 대안이 그게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계마감공법으로 그냥 마감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죠?

현재상으로는 균열이 좀 발생된 그런 사항입니다.

좀이라고 부장님은 얘기하시지만 일단은 그게 내놓은 대안, 진공배수공법이 검토결과 문제는 있었지만 일단 기계마감공법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됐던 건 사실이죠?

책임감리원이 배수공법으로 하겠다고 제기한 겁니다. 거기에서 기술적으로 검토한 것을 저희들이 제출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책임감리원이 내놓은 진공배수공법으로 해도 문제가 됐을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원래 당초대로 했던 기계마감공법으로 해도 지금 바닥에 균열이 가고 문제가 생긴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현재 결과는 균열이 발생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실적인 문제가 책임감리원이 내놓은 안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설계대로 시공사에서 한 공법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두 번 정도 설계변경 요청을 했죠?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05년 11월 30일에 한 번 했고 2006년 7월 21일에 감리단에서 건설본부에 설계변경 요청을 했죠?

네, 두 번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시공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요구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시죠?

설계변경 신청사항에 대해서 시공사에서 설계변경 요인들은 어디서, 왜 발생하는지를 원인별로 돼야 됩니다. 첫째 시공자가 설계변경을 수반, 현장하고 상이하니까 요구사항 그리고…….

잠깐만요. 감리단에서 이러이러한 시공자가 요청하는 부분들도 있을 테고 감리단에서 판단했을 때 이건 이렇게 가다가는, 이대로 시공됐다가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부득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본부에 요청하죠?

네.

그러면 건설본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심의위원회 결과를 통보해 주게 돼 있죠?

네.

그렇죠? 그런데 두 번의 설계변경을 요청했을 때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열었습니까?

두 번째는 열지 않았습니다.

왜 안 열었죠? 지금 자료에 보면 건설2부장이신 김준용 부장님께서 이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의 역할을 하도록 돼 있었죠?

네.

그런데 왜 안 여셨죠?

지금 거기 설계는 건설본부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내부방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 설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가 돼 있고 그리고 그 밑에 팀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로 구성돼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설계변경심의위원회도 보면 공정별…….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부장님 말씀은 설계변경심의위원회는 내부실무자로 구성돼 있습니까?

네. 직원들로 돼 있습니다.

직원들이 다 전문가입니까?

직원들이 그 계통에 종사, 지금 설계자문에 대해서 아마 전체적인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될 사항이 뭐냐면 도 차원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은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기능이 이 역할을 하고 그리고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건설설계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교수나 이런 분들로 구성돼서…….

아니요, 제 질의 초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심의위원회는 각 부에 제가 위원장으로 하고 그리고 각 팀장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정별로 1억 이상 되는 게 해당되는데 두 번째 신청된 부분이 그 이상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생략을 했던 겁니다.

일단은 설계변경요구를 감리단 쪽에서 건설본부에 했을 때 우리 김준용 부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설계변경심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열려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열지 않은 겁니까?

네. 그래서 일상적인 도의 일상감사를 신청…….

그럼 대상이 되지 않는, 1억 이상이 되는, 변경했을 경우에 그 금액이 1억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심의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고 나머지 그렇지 않은 부분은 위원장이신 부장님이 혼자 일괄적으로 결정을 내리십니까? 그렇습니까? 대답해 보시죠. 위원장님이 혼자 봐서 1억 미만의 내용들이 설계변경이 들어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위원장님 혼자서 판단해서 변경을 승인하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하시냐는 얘기죠. 누가 결정합니까?

저 혼자 판단한다기보다도 직원들하고 같이 판단을 하는 거죠.

직원들하고 판단한다면 심의위원회를 당연히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직원 누가 판단합니까, 여기서?

지금 심의를 받고자 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안 했고 두 번째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대부분 물량이 누락된 부분에 대한 정관상 수정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런 변경요구가 들어오면 이 변경이, 설계를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설계를 변경하는 거잖아요.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조그마한 거라고 하더라도 설계변경을 요청했을 때에는 이 변경이 가한 건가 가하지 않은 건가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는 판단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판단을 누가 하냐는 말이에요, 제 질의는.

감리단에서 설계변경에 대한 거, 시공사에서 검토한 거 전부 다 전문가들의 검토의견이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럼 형식적인 겁니까? 설계변경 요청은?

전문가가 거기에서 다 검토해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설계변경을 요구하면 그 요구한 내용이 이미 다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라고 승인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이런, 설계라든지 시공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사람들 건설 쪽의 전문가들이잖아요. 전문가들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하자가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감리감독해야 될 총체적인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본부에 있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의 질의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여러분이 일관하시는 답변의 내용들은 뭐냐면 이게 건설본부, 시공자, 감리단, 여러 가지 역할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역할 사이에 우리는 우리 역할만 하면 되는 거지 그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일관한다는 게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도가 주관해서 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안산시하고도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바닥조차도 일부는 안산시가 시공하고 일부는 경기도가 시공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닥도 여러 가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들이 나오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역할분담이라고 하는 거 위에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지금 결론적으로 이런 부실공사를 만들어 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건설본부는 철저하게 반성하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게 뭐냐면 총체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감리단을 선정하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중간역할을 맡겨가지고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총체적인 책임은 건설본부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도의적인 책임…….

그렇다고 한다면 총체적인 책임에 있어서 건설본부가 하지 못한 것을 전제로 깔고 도민들에게 사과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다음부터 어떠한 입장에서 우리가 이만큼은 책임져야되겠다는 입장으로 일관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감리단에 맡겼기 때문에 감리단에서 제대로 감리하지 못한 건 우리는 모르겠다. 감리단이 책임져야 되는, 위 상부기관에서 책임져야 될 일이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사중지를 선언하기 전에 어제 1일차 조사에서 전 문화국장들께서도 증인으로 나와주셨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우리가 공사의 부실관계를 가지고 조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전 문화국장들이 미술관 건립이라는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책임감을 느낀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오늘 건설본부는 부실공사의 핵심에 있으면서도 이것이 중대한 하자가 아니다하고 또 보수만하면 된다.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오는 것을 보고 다르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하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3시 3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박광진입니다. 강래천 국장님께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2006년도 2월 1일부터 9월 26일까지 8, 9개월 정도 재직하신 것 같습니다. 마무리 공사를, 준공을 마치고 본부장에서 다른 데로 가신 것 같네요, 보니까.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김석우 건설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석우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진상조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박광진 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진까지 제시를 하시면서 20㎜ 안팎의, 50㎜ 안팎의 비가 왔을 때에도 모래주머니를, 비가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는 그러한 우스꽝스러운 사진까지도, 최신ㆍ최고의 건물이라는 미술관에 대해서 그런 것을 제시하였고요. 그다음에 어제 김홍희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미술관이 전시실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현재의 전시실 상태는 지난 70년대 또는 80년대나 가능한 그러한 설계로 작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어제도 말씀이 있었듯이 엘리베이터 문제. 요즘에는 작품이 굉장히 커다란 대작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너무 협소하다는 문제 그다음에 출입구의 문제, 바닥의 크랙, 크랙이 가는 문제 그다음에 조명시설이 너무 높아서 조명효과가 떨어지는 문제. 총체적으로 부실이 있다고 보거든요. 건설본부에서는 총체적인 부실책임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균열부분이라든지 누수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수도 불량에 따른 침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도 심사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었지만 경기도 홈페이지라든가 미술관 홈페이지에 보면 700원이라는 관람료를 내는 자체가 아깝다는 그런 댓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수준 높은 전시와 전람을 하려고 하는 많은 경기도민들이 그곳을 찾는데 한쪽에서는 소리를 내면서 부실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조용한 가운데서 감상을 하고 스스로 느끼고 감성적인 것을 자극해 나가는 그러한 전시실에서 옆에서는 공사를 하고 그렇다면 참, 그것을 관람하고 있는 경기도민들 같은 경우에는 700원이라는 돈이 아까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박광진 위원님께서 아까도 사진을 제시하시면서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배관, 배수시설의 문제는 이건 배관 자체를 다시 묻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본 위원은 본부장님께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지금 경기도미술관에 대한 총체적인 이러한 부실을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시인을 하시고 천백만 도민에게 수준 높은 전시 관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제도 얘기가 나왔지만 미술관을 휴관하는 일이 있더라도 총체적으로 이런 부실을 완벽하게 해소하고 다시 제2의 개관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문화관광국이라든가 기타 관련부서와 함께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하자라든지 부실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부서로 하여금 처분요구까지 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처분요구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처분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지금 처분요구 속에는 행정적인 처분도 있고 건설업법에 의한 처분도 있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처분, 업체에 대한 처분, 하자라든지 부실에 대한 처분이 다 와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잠시만요. 건설본부에서는 지금 경기도미술관 부실공사와 관련해서 처분사항이 단순히 몇몇 시공사 또는 몇몇 관련된 직원에 대한 징계, 경징계죠. 그렇죠? 그다음에 서울시에 영업정지 처분요청을 하고, 감리 및 감리원. 그다음에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 처분권자인 서초구청장한테 올 7월 10일에 영업정지처분 신청을 하셨죠?

네.

그러면 서초구청이라든가 서울시에서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만약에 저희들이 그런 부실사항을 첨부해서 했음에도 안 한다고 하면 그 책임은 등록기관인 그 기관에서 져야 될 사항이죠.

그 기관에서 무슨 책임을 집니까?

저희들은 위법사항을 적발해서 통보를 했으니까요.

위법사항을 적발해서 통보를 했으면 끝인 거예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7월 10일에 서울시장하고 서초구청장한테 영업정지처분 요청을 하셨어요. 요청을 그 지자체 단체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 밖의 범위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의 경기도 건설본부에서는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는 거네요?

요식행위라고 볼 수는 없죠.

어떠한 제약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신을 받을 것이고 그 회신에 대해서 적정한 처분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건설본부에서는 본인들이 지금 이러한 책임에 대해서,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통감을 함께 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통감을 못하는 건 아니죠. 저희들이 책임이 있는 만큼 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경중을 따져서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경기도에서 처분 요청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 다시 회신이 내려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서울시에서는 이것은 경기도가 할 사항이다”라는 회신을, “경기도에서 알아서 할 처분사항입니다.”라는 회신이 내려왔을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처분할 사항이다” 하는 법적근거가 제시된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 처음부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제재조치가 있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업정지라든가 그런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지만 그 밖의 처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안 됐을 때를 가정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현행 법령규정에서는 처분권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반을 했을 경우 처분할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처분권자에게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붓는다는 그런 의미로 이런 총체적인 부실에 대해서 경기도 건설본부와 그 밖의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서 건설본부장님께서 지금 경기도미술관 같은 경우는 총체적인 부실이다. 언론을 통해서나 모든 경기도의회에서는 이러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한 마당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건설본부 차원에서 문화관광국이라든가 기타 다른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경기도미술관이 다시는 이렇게 좋지 않은 이미지로 부각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예 휴관을 한 상태에서 총체적인 부실을 재공사를 해서, 보수공사를 해서 다시 제2의 개관을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기관 또 부서 간 협의를 거쳐서 어느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가를 따져서 처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원 전 국장님 나와 주시죠.

잠깐만요, 김제연 위원님. 제가 지금 김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할게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지금 우리 박명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설계가 최종 마무리된 상황에서 지금 건설본부로 왔기 때문에 설계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본부에서 잘 모른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한 명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계속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황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담당공무원이 전혀 참여를 안 하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국장님 잠시 들어가시고요. 김준용 부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장님께서는 2003년 2월 21일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그러면 처음부터 현재까지 모든 사항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지요. 조금 전에 제가 강래천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렸을 때 하자보수 기간이 부분에 따라 10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하자보수 기간은 관계법규에 의해서 공정별로 하자보수 기간을 따로 정하고 차이가 있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공정별로 같으면 예를 들어 우리가 중요하게 한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보면 토목, 구조, 전기, 설비, 조경 이런 식으로 쭉 나눌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을 따로따로 부분별로 나눈다는 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건물 통째로 하나 있으면 시공한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자보수를 한다든가 부분별로 받은 회사에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간 그런 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이 작년도 9월 20일에 준공이 났습니까?

네.

9월 20일에 준공이 났는데 하자보조금을 받습니까, 아니면 보증증권을 끊습니까?

보험증권을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험증권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네.

하자보험증권은 공사비용의 몇 %로 책정했습니까?

3%.

그게 법적으로 4%로 되어 있습니까?

3%.

아, 3%. 법적으로 공사 총 외형금액의 3%로 되어 있습니까?

네,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험증권을 받으셨지요?

네.

하자보험증권을 제가 지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지금 건설본부로 전화를 하셔서 특별전문위원실로 하자보험증권을 부분적이라면 부분별로 다 해서 지금 팩스로 넣어달라고 하십시오.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특별전문위원실에 팩스번호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작년도 하자보수…….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것을 보는 동안에 일단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아까 질의를 계속하겠는데요. 건설2부장님이시지요. 2005년 2월 16일에 설계에 대한 최종보고가 있었거든요. 지금 건설본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일정을 제가 말씀드리면 2월 16일에 최종보고회가 끝났습니다. 그렇지요? 설계에 대한 최종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설계에 관련해서 절차 과정에 대해서는 문화정책과하고 박물관에서 추진해 왔던 사항이고요.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2005년 2월 16일 최종적으로 설계에 대한 최종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회에 여러 가지 논의사항들이 있었어요. 주요 논의사항들이. 그 논의사항 중에 지금 문제점이 좀 전에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도 얘기했고 저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여러 가지가 지적되었는데 그중에 작품의 반출입 용이성을 고려한 관련 제실 규모의 적정성 검토, 그다음에 수장고 출입구 폭, 엘리베이터 등 규모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이 최종보고회 때 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최종보고회 때 논의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사실은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설계가 변경이 되어야 되지요? 수장고의 폭을 넓힌다든지 엘리베이터 규모가 너무 작다라든지 했을 경우에 이것을 가지고 수정을 해야 되지요? 최종보고회를 했지만 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거기에서 설계가 필요한 부분은 설계를 보완해야 되겠지요.

거기까지는 문화정책과가 해야 될 일이지요. 문화정책과가.

네.

문화정책과가 해야 될 일인데 최종보고회라는 이름으로 해서, 설계에 대한 마지막 보고회에서 이런 문제가 지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변경하지 않고 여기에서 논의된 것들, 지적된 것들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건설본부에 넘긴 거지요?

제가 판단할 때는 보완을 다 해서 설계를 넘긴 거라고…….

보완을 해서 건설본부에 넘겼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도 수장고 출입의 폭이 좁고 엘리베이터 규모를 넓혀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제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러한 사항들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최종보고회 때 얘기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수정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가 지금 부장님 말씀으로는 문화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화정책과에서 그것들이 수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수정이 되었습니까? 아까 분명히 수정이 되었다고 저한테는 얘기하셨는데. 설계도가 수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얘기들은 걸로는 수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3월 23일에 통보된 걸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회의는 왜 합니까? 이건 문화정책과에 할 얘기이기는 하지만 모든 설계가 다 그런 거거든요. 모든 과정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미술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가 주관하는, 관급공사로 주관하는 모든 공사들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최종보고회 때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었으면 그런 문제들은 수정하라고 문제가 제기된 것이지 그냥 참고만 하라고 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왜 감지를 못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건설본부에서도 문제예요. 건설본부에서 설계가 나온 것 가지고 받을 때 최종보고회 때 이런 것들이 지적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수정하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수정된 설계도를 가지고 시공사에 발주를 하셨어야 되는 거지요. 여기에서 지금 두 차례나 문제가 지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시공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까지도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거 누구의 책임입니까? 문화정책과의 책임입니까? 건설본부의 책임입니까? 이게 누구의 책임이에요?

이 부분은 아마 그쪽하고의…….

그쪽이 어디입니까?

박물관에서 서류를 제출할 때 그것을 전부 다 보완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인 언제까지 되지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저께 문화정책과의 문화관광국을 저희가 질의했는데 거기에서는 “우리는 설계만 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건설본부에서는 “우리는 설계하고는 상관없이 시공만 했다. 시공하는 것만 우리가 관리 감독했다” 그리고 또 말이 막히면 어제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박물관에서 박물관장이 총괄했기 때문에 박물관장이 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책임회피만 하시고 공 던지듯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질의해야 됩니까? 경기도의 모든 공사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에 대한 계약관계라든지 시행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문화정책과하고 박물관에서 추진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 성과물을 건설본부에서 시공파트를 담당하도록 했던 사항이고 지금 거기에서 설계도서를 용역을 준 것에 대한 최종성과품에 대해서는 방금 얘기하시는 기술심의라든지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심의받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보완이 다 되어서 납품받는 것은 당연한 행정행위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확인해 주세요. 빠른 시간 내로 뒤에 관계자들 계시니까 확인해 주세요. 최종보고가 있었지요. 2005년 2월 16일 최종보고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된 문제점 중에 설계변경이 필요한 것들이 지적이 되었어요. 그 설계변경을 했는지 안 했는지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바로 챙겨서 주세요. 질의 일단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제연 위원님.

계속해서 지금 황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황선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2005년 2월 16일 설계용역 최종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지요. 그것이 2005년 3월 22일 문화정책과에서 건설본부로 모든 서류가 넘어오지 않았겠어요. 2005년 3월 22일입니다. 공사요청이 문화정책과에서 건설본부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달여 만에 2005년 4월 11일 기본 및 실시설계 기술심의가 또 열렸습니다. 이것은 그 이후입니다. 모든 사항이 건설본부로 넘어오고 나서 실시설계 기술심의가 열렸다는 얘기지요. 인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에서는 실시설계 중간보고회 또는 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다 거쳤어요. 다 거쳐서 여기에서 기초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보고회에서 위원들에게 지적된 사항 그런 것들을 반영한다고 해놓고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정책과에서 건설본부로 2005년 3월 22일 모든 서류가 넘어오게 된 거지요. 그 이후에 4월 11일 기본 및 실시설계 기술심의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12명으로 구성된 심의입니다. 그 심의에서도 최종보고서 또는 중간보고서에서 나왔던 얘기가 그대로 나왔어요. 여기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가요. 전시실은 어떻고, 크랙 부분은 어떻고 설비가 아주 예전적인 시스템으로 갔고 전시장 조명시설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전시관별로는 독특한 콘셉트가 있어야 된다. 레이저쇼도 한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나온 얘기가 “위원님들의 좋으신 말씀들을 적극 반영해서 경기도미술관이 세계 최고의 시설과 기능을 갖춘 미술관으로 거듭 나겠습니다.”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건설본부에서 뭐 했어요.

지금 3월 23일 건축의뢰를 문화정책과에서 했는데 그 이후에…….

4월 11일입니다. 기술심의가 또 있었지요.

그리고는 4월 20일 기술심의 조치결과에 대해서 문화정책과에서 저희한테 통보된 것이 4월 20일입니다.

모든 것이 본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미술관 건립 추진경위 일자별로 나온 것을 보면 3월 22일 공사요청이 문화정책과에서 건설본부로 왔어요. 그 이후에 4월 11일 기본 및 실시설계 기술심의가 있었고요. 6월 30일에 건축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건설본부로 넘어온 상태지요.

넘어온 상태라기보다도 건축의뢰가 되어…….

넘어온 상태면 그러면 장롱 속에다 처박아 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면. 넘어왔으면 그 자료를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아니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시는 지방기술심의위원회라든지 조달청의 사전 원가조사라든지 그리고 일상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물관에서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때는 박물관에서 했었다고요?

네. 문화정책과인지 박물관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문화체육…….

문화정책과인데 김제연 위원님 그 사안은 그 정도로 확인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저는 전 건설본부장님이신 박명원 국장님을…….

그 자료는 전…….

제가 요청한 겁니다.

전 건설본부장보다는 현 건설본부장께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할 책임이 있는 만큼 현 건설본부장한테…….

김석우 본부장님!

김석우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보고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술관 명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미술관의 명칭에 대해서, “물 위에 떠있는 배형상”이라는 미술관의 명칭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명칭이라기보다 형상, 말하자면 이미지 그것을 말씀…….

글쎄, 그것은 제가 그쪽 분야에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명칭부터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변에는 습지 상승효과도 있고 항온ㆍ항습도 안 되고 소장품의 관리도 잘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물 위에 떠있는 배형상”이 아니고 미술관은 물 위에 가라앉는 형상이라고 명칭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글쎄, 그 부분은 미술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현재 미술관이 침수사태가 일어났고 비가 많이 올까봐 노심초사 모래주머니를 가지고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그런 것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본부장님께서는 명칭이라든가 형상하고는 관계가 없으시겠지만 미술관이 지금 침수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침수에 대한 어떤 비유를 하셨다면 침수의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침수의 원인을 저희들은 현재 하수도 배관 구배가 적절하지 못해서 역류현상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면 그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미술관을 방문하고 제 생각은요. 이렇게 정말 300억 가까이 되는 도민의 혈세로써 미술관을 짓고,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는 형태이고 이것은 땜방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장님께서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미술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자부분에 대한 또는 부실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따라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생각은요. 적절한 대처보다는 위원님들 의견도 그렇고 저 개인적인 의견도 그렇고요. 이렇게 임시방편적으로 보수하거나 지속적인 보수를 해야 되는 것보다는 미술관 문을 닫고 한 달이 되었든 두 달이 되었든 6개월이 됐든 간에 완전 뜯어고치는 식으로, 구조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것보다도 왜 이렇게, 기본적인 총체적인 것을 뜯어고쳐서 6개월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검토가 필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그 부분뿐만 아니라 그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관 부서도 따로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이것 일차적인 심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하고 또 하고 전문가를 초빙해서라도 미술관이 반듯하게 세워질 때까지 저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장, 이병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연관되는 질의를 좀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석우 건설본부장님께서는 최근에 미술관을 언제 방문하셨습니까?

지난번 침수되었다고 했을 때 갔다온 게 최근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12일인가 됩니다.

7월 12일이요?

네.

침수되었을 때?

네.

그때 무엇을 보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그때 침수된 것은 하수도가 역류돼서 침수된 내용을 보고 하수도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하수도가 잘못됐다고만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네.

제가 이 건설본부 관계자 여러분과 우리 도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위원님들과의 시각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단순히 하수구가 역류하는데 그것을 보수하면 된다, 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대처방법을 갖고 계시는데 전 건설본부장님이신 박명원 국장님은 언제 방문해 보셨습니까?

전시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고 있으니까 한가한 대답들이나 하고, 지금 모래주머니 사진 찍은 것 보셨죠?

네.

이 경기도가 25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미술관을 지었는데 비가 오면 그 물의 침수를 막기 위해서 모래주머니를 가지고 비상대기반이 대기하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건설본부에서는 무슨 남의 일 생각하듯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1년도 안 된, 지금 한 9개월 정도 됐다고 보는데 모래주머니를 가지고 물이 들어올까봐 노심초사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경기도가 시행하는 건축사업이. 두 번째로요. 그 바닥을 계속 보수해 왔죠?

네.

최근에 가보셨고 전 본부장님들께서는 안 가보셨기 때문에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지 같은 꼴을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이 바닥이 쩍쩍쩍 갈라진 것을 보수라고 한 게 뭐냐, 시멘트하고 재료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로 땜방한 건데 그 땜방한 자국이 너무 많아서 거지같다는 표현밖에는 안 됩니다. 이게 경기도미술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냥 중대한 과실은 없고 부분적으로 보수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세요?

하자내용에 대해서는 그 하자 정도에 따라서 보수할 부분이 있고 재시공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경중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자가 많이 있고 부실공사라고 이미 지난 5월에 판정됐는데 여태까지 그런 데에 대한 경중도 판단 안 하셨습니까?

지금 감사부서에서도 처분지시 온 내용 이런 것으로 해서 왔습니다마는 지금 균열부분은 중대한 하자라고 보지는 않고 보수 대상으로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비가 새는 것은요?

비가 새는 부분은 접합부분을 다시 재시공…….

정말 한심하신 생각이라니까. 보수를 여태까지 해왔어요. 여태까지 보수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실제로 미술관에 근무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번에 보수했더니 지금은 안 새고 그 후에 여기가 또 샜고 또 앞으로 어디가 샐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자보수를 총 몇 건 했습니까? 준공 이후에.

건수로는 그것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여기에 행정사무조사를 받으러 증인으로 출석하신 건데 그런 것도 답변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아주 상식적인, 9월 20일 준공 후에 지금까지 총 하자보수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숫자에 의하면 3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의 증인으로 답변하실 준비와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에만도 47건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세어서 47건인데 어떻게 삼십 몇 건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것을 다 가져오세요. 하자보수일지를 다 가져오세요. 9월 20일 이후부터 어저께까지 지금까지 하자보수 작업을 하면 작업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트럭으로 한 차분이 되더라도 여기에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준공검사 9월 20일 그때 당시에 실무 혹은 책임선상에 있던 분들이 누구누구입니까? 답변 준비하시고요. 위원장님! 지금 너무 위원님들께서도 좀 시간이 많이 경과했으니까 잠시 휴식을 위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감사중지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병열 부위원장, 김수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석우 건설본부장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하자보수내역은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자료목록 22쪽에 보시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 맞습니다.

몇 건입니까?

37건인데 1건이 중복되어서 순수하게 36건이 되겠습니다.

36건밖에 안 됩니까?

네. 자료집 22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9월 20일부터 지금까지 하자보수팀이 상주하고 있었고 또 그동안에 누수와 균열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설비분야, 기타 배수 여러, 어저께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보수공사 혹은 보강공사를 많이 했던데 지금 37건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작업일지를 가져다 주시라니까요. 이것은 정리를 해서 작성해서 갖고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인 것을 파악하고자 하니까 9월 20일 이후부터 쭉 하자보수한 작업자, 작업내용, 작업일시 그와 같은 근거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입니까? 언제까지 되시겠습니까?

이것은 시공사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또 시공사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건설본부라는 데가 뭐하는 데입니까? 하자가 있어서 보수를 하면 그러한 것들을 관리 감독해야 될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일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없어서요.

아니, 그러면 하자보수를 어디, 언제,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을 보고를 받고 또 그런 것을 유지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료가 나와서 제출해 드린 게 36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다시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준공검사 시에 실무 및 책임라인에 계신 분들이 누구누구였습니까?

9월 20일 준공시점에 관련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장은 강래천 본부장이고요. 관리부장은 박상무 관리부장, 그다음에 계약팀장은 류덕규 팀장, 건설2부장은 김준용 부장, 건축2팀장은 이범목 팀장, 실무자는 김교흥 주사, 통신은 김병록 주사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결과적으로 지금 하자가 많이 발생되고 아주 전국적인 물의까지 빚어서 경기도를 망신시킨 이 미술관 건축공사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준공이 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제가 질의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한 부만 주시지 마시고 위원님 전체 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굉장히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김석우 건설본부장님은 ’07년도 2월 22일자 부임하셨다고 서류에 나와 있는데요. ’07년도 2월 22일에 부임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합니다. 이쪽을 쳐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석우 본부장님께서는 공직생활을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좀 했습니다.

몇 년도? 좀 했으면 2년입니까? 3년입니까?

38년 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공직에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공직자는 글자 그대로 명예를 먹고 명예를 위해서 열악한 상태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라는 것은 부실공사로 인해서 명예가 실추됐지만 모르쇠작전 아니면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명예회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밝혀 두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진짜 그 책임을 인정하고 속죄하는 그런 답변을 하면 이 분위기가 굉장히 부드럽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되도록이면 회피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책임이 있다면 책임부분을 인정하시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미술관 부실공사로 인해서 여러 사람의 공무원들이 중징계를 받고 또 등등의 문제의 징계를 받은 것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징계를 떠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답변에 응하는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재발방지를 위하여 또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서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사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미술관 부실공사의 1차 책임은 본 위원은 감리단에게 1차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1차 책임은 시공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2차 책임을 감리단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3차 책임은…….

저희 건설본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리액이 9억으로 책정됐는데요. 9억으로 책정된 산출기준이나 그게 있습니까?

감리비요?

네.

감리비는 내역서가 있습니다.

내역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감리비에 대한 지출이 지금 100% 완료가 됐습니까?

네?

완료가 됐어요?

감리가 완료가 됐느냐고요?

감리비가 9억이 책정됐는데 이것이 감리단한테 100% 지출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전부 지출이 됐습니다.

물론 공사에서 하자보증금을 아까 3% 책정이 됐다고 했죠? 그러면 감리가, 공사는 물론 끝났겠지만 현재 이렇게 부실공사의 현황이 계속 속출하고 있는데 기성고에 따라서 감리비가 지출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감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100% 어떻게 지출됐습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감리비가 ’06년 2월에 기성고이 지급됐고요.

잠깐만요. 이게 공사비도 기성고에 따라 지급되고요. 역시 감리비도 기성고에 따라서 지출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 감리업체에서 감리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실시공이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감리에 대한,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도 없이 100% 전액 지출이 가능합니까, 이게?

이때 당시에 준공되고 준공급 지급할 당시에는 이런 하자가 많이 노출이 안 됐을 시기기 때문에…….

노출을 예상해서 일정 부분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또 아까 하자보증금도 3% 내로 이것을 지출하고 아직까지 적립됐다고, 보험으로 됐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와 매한가지로 감리단에 지급되는 예산이 당연히 100% 지급이 안 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는데 100% 지출되는 자체가 본 위원은 전혀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100% 지출되는 겁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지출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법에 의해서 준공이 되면 전부 지출됩니다.

그럼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 감리단에 어떻게 책임추궁을 하겠습니까?

공사관계는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해서 3% 예치를 하는데 감리비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아까 본부장께서 2차 책임은 감리단에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감리예산을 다시 환수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수는 어렵고요. 잘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공무원 분께서 중징계, 경징계 등등 명예가 굉장히 실추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직 건설본부장께서는 행정상의 조치를 위해서, 지금 여기 감리업무를 태만히 한 정림종합건축사무소가 업무정지 2개월로 됐거든요. 이것이 지금 결정된 건 아니죠?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은 굉장히 경미한 행정조치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결정기관이 있겠지만 김석우 본부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직원도 지금 징계를 먹은 상태에서 “업무정지 2개월은 너무 경미한 것이다, 1년만 때리자” 강하게 그거 한번 건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법령에서 양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양정이 있는데 양정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그 문제 갖고 서류제출을 요구했는데 그 세부규정이 있으면 명확히 밝혀지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서는 상ㆍ중ㆍ하가 있어요. 이 2개월로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최소 2개월, 최대 10개월이라는 게 있겠죠. 최소를 지금 적용한 것 같은데 직원까지 징계되는 마당에서, 또 이렇게 해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마당에서 왜 감리단한테 선처라고 할까요,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배려를 해준 건 아니고요. 감사처분 요구사항에서 정해져 있는 상한선이 그렇게 내려와 있는데…….

이게 그럼 상한선으로 적용이 됐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감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도래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본부장께서는 제2, 제3의 이러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책임감리라고 해서 주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요 근래 들어와서.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연락공무원들이 감리업무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하게끔 돼 있는데 이것을 개선해서 연락공무원들도 감리업무에 적극 참여를 하고 검사업무에도 적극 참여해서 부실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감리단 감독은 틀림없이 건설본부에서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리단의 감독을 못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저도 명예를 중요시하는 공무원님들 징계나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리를 통솔하지 못하고 제대로 관리를 못하신 관계 공무원들은 응분의 책임을 지셔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도적인 보완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본 조사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는가, 보완할 점이 있는가 이런 것도 검토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김석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제도적인 미흡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감리업무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된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보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간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열 위원님.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박명원 전 본부장님 나와 주세요. 지금 박명원 전 본부장님께서 현 도시주택국장님을 맡고 계신가요?

질의의 초점이 800만원인지 정확한지는 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만 고가의 공사비가 투입된 미술관이 이렇게 하자투성이, 그리고 어제도 확인했습니다만 싸구려 자재를 사용해서 지어서 이것이 과연 공사비를 준만큼의 제대로 된 공사가 된 것이냐 이것을 질의한 것 같습니다.

박광진 위원입니다. 건축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에서 발주하는 건물들이 평당 800만원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350만원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500만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금액자체를 어떤 파트에서 산정을 합니까? 금액을 우리가…….

수고하셨습니다. 정금란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시면 해당 위원님만 주시지 마시고요. 위원장님부터 전체 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정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이것도 한 부밖에 안 주셨는데 다시 좀 다 주십시오.

오전부터 자료요구하신 건 전부 그렇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질의하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최종보고회 물론, 지금 누가 답변하셔야 될 건가. 어쨌든 지금 현직 본부장님이 답변하시죠. 용역설계 결과를, 2차 실시설계 용역 결과보고를 2005년 2월 16일에 했거든요. 그럴 때 건설2부 2팀장도 거기에 참석을 하셨단 말이에요. 부장님이 답변하세요. 부장님도 거기에 참석하셨죠? 그렇죠? 최종보고회, 설계 최종보고회에 부장님 참석 안 하셨어요? 죄송한데요. 얼굴이 안 보이니까 가운데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때문에 얼굴이 안 보이니까. 부장님은 참석 안 하셨습니까?

저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면 건설2팀장은 그 당시에 누구였습니까?

네?

건설2부의 2팀장은 누구였습니까? 여기 지금 참석자 중에 보니까 건설2부에 2팀장이 참석을 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이범목 팀장이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누구요?

팀장이 참석한 것 같습니다.

그 팀장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범목…….

이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지금 건설본부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로…….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서 다른 부서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건설본부에서도 최종보고회에는 참석을 하신 거죠?

네.

참석을 하셨죠? 그러면 건설본부에서 참석을 했으면 거기서 어떤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부장님한테 와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실공사의 전체적인 시작이 설계부터, 그다음에 설계에서 문제점이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실이라고 하는 것은 누수, 바닥 갈라짐 이런 하자문제 뿐만 아니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지금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보완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전체적인 부실공사였다, 이 미술관이.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거든요. 보고 안 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 건설2부에 2팀장인 이범목 당시 팀장이 참석을 했다는 것은 건설본부를 대표해서 참석을 한 거죠? 왜? 이 공사가 설계가 끝난 다음에 시공발주 이런 것들은 다시 건설본부로 갈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반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설계진행과정은 저쪽에서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떠넘기기를 자꾸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최종결과 보고할 때 건설본부에서 참여를 하셨잖아요, 그죠? 참석을 하셨죠?

네.

참석을 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다시 최종결과 보고 끝난 다음에 건설본부로 이것이 이관돼서 진행될 사업이기 때문에 참석을 하신 것 아니에요?

네.

맞죠?

네.

그래서 연계성을 가지려고 참석하신 거잖아요. 어차피 이게 문화정책과가 주관해서 설계를 용역을 줬지만 문화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게 아니었잖아요. 건설본부에서 할 거였잖아요. 그래서 건설본부에서는 누군가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이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것 아닙니까?

네.

정확히 대답하세요. 맞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문화정책과에서 주관한 최종보고회가 끝나고 그 당시에 회의자체가 최종보고회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보완한 내용을 가지고 보완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시 최종보고회를 했어야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최종보고회라고 모였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문제점이 지적됐어요. 그런데 그 문제점은 단순히 어떤 관점으로 그렇게 시공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문제점들이 지적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지적된 것들을 설계내용에 다시 보완해서 수정해서 다시 최종보고회를 열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문화정책과 뿐만 아니라 건설본부에서도 이 사업을 이관해서 받아서 진행하게 된 건설본부에서도 참석을 하셨다는 거예요, 팀장이.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최종보고회 다시 했습니까? 문제를 보완 수정한 내용 가지고 했습니까? 하지 않았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고 현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차 시공사가 책임있고 2차는 감리단이 있고 3차는 건설본부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종적인 책임은, 총괄적인 책임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인 문화관광국과 건설본부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이것이 260억이나 들여서 도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주인 없는 건축을 한 거예요, 결국은. 계속 그렇게 떠넘기기식만 하실 겁니까? 아까 계속 부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설계과정에는 우리하고는 관계 없다고 얘기하셨죠? 마치 그렇게 없는 것처럼 얘기하셨지만 그래도 최종적인 보고회에 참석한 이유는 이 사업이 결국은 건설본부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표성을 가지고 참석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지적이 됐으면 그 문제를 보완하는 최종보고회를 다시 열었어야 되는데 왜 열지 않았습니까?

최종 설계를 용역해서 집행하는 부서가 박물관 쪽이고 거기서 최종보고회를 해서 지적되고 문제점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 나온 부분이 있으면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반영이 되면 그 반영된 것을 가지고 나중에 완성된 설계도서를 납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내일 제가 미술관 쪽에서 참석을 하면…….

그래서 그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술관 쪽에서 참여를 하면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하겠지만 건설본부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부는 책임이 있습니다.

일부가 책임 있는 게 아니죠. 왜? 지금 이범목 팀장은 괜히 참석했습니까? 건설본부로 어차피 이 사업이 넘어갈 거기 때문에 건설본부의 대표성을 가지고 참석을 한 거예요. 설계가 제대로 돼서 이쪽으로 넘어가야지만이 제대로 된 설계를 가지고 시공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지적된 것들이 보완되지 않은 가운데 그냥 받은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것은 문화정책과의 직무유기도 되지만 건설본부의 직무유기도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시설계, 박물관에서 완료보고를 할 때 거기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이 반영이 안 됐다 그 말씀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지적돼서 최종보고회를 하면서 완료가 되면 설계가 보완이 돼서 마지막 도서를 납품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원래 이것을 납품…….

납품한 것을 저희들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봐요, 부장님. 최종보고회가 2월 16일에 열렸는데 중간보고회 때도 지적된 부분들이 다시 최종보고회 때도 여러 가지로 지적이 됐어요. 지적이 됐는데 그 지적 받을 당시에, 최종보고회라고 열린 회의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보완이 되지 않은 채로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건설본부로. 그런데 만약에 건설본부에서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100% 떠넘길 수 있어요, 문화정책과로. 하지만 건설본부에서도 팀장이 이 사업을 받게 될, 설계가 끝나면 시공이라든지 이후에 전체적으로 총괄 맡아야 될 건설본부에서도 참석을 하셨단 말이에요. 참석하셨잖아요. 괜히 참석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최종보고회라든지 중간보고회 이런 과정들이 그냥 통과의례 절차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거기에서 설계대로 시공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실래요?

지금 말씀하시는 2월 26일 최종보고회의 지적사항이 반영이 안 됐다는 부분은 제가 지금 어떤 내용으로써 답변해야 될지 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신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저기에 앉아계신 분들이 여러 분들 계신데 본부장님 세 번 갈렸습니다. 하지만 부장님은 지금 2003년부터 계속해서 그 직책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장님이 아시지 못한다면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설계과정에 대해서는 박물관에서 집행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보완이 되는지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이 안 되니까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것이 총체적으로는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이것은 주인 없는 공사를 한 거예요. 적어도 집행부는 뭡니까? 경기도는. 대신 집행하는 거잖아요.

황선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다시 답변하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예를 들면 경기도에 이러이러한 건물이 필요하다는 것이 논의돼서 어떤 건물을 짓기로 결정했을 때 일반적인 건물 같은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건설본부로 넘기나요?

아닙니다. 어떤 부서에서 설계까지 완료를 해서 넘기는 부서가 있고 어떤 부서는 아예 예산을 확보해서,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바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라는 것은 부서에 따라서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에 따라서 그렇다는 겁니까?

부서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부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네.

그러면 정해져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는 그 부서에서 설계를 다 마친 다음에 건설본부로 시공만 넘기고, 그 부서 정리가 됩니까?

네, 어떤 부서는 설계 전에 저희들한테 넘기는 단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미술관 관련해서는 문화정책과에서 설계하는 모든 부분들은 문화정책과에서 설계를 마친 다음에 시공만 이쪽에 넘긴 겁니까?

그런 타입의 공사 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용하고 관계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마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 시공적인 측면이 아니고 그 건물의 기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중요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성에 있어서 기능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은 그 담당부서에서, 건설본부면 건설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서에서 설계까지 마친 다음에 시공자체만 건설본부에 넘긴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다면 이 미술관도 그런 케이스인 거지요?

그런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설계를 하는 과정 중에 박물관이 개입해서 하게 된 것도 그런 의미에서이겠네요?

네.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을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관장이 여기에 개입해서 총괄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총괄적인 책임을 맡은 것은 기능적인 부분이겠습니까, 건설적인 부분이겠습니까? 이종선 전 박물관장이 전체적인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이유는 기능적인 부분이겠습니까, 건설적인 부분이겠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냥 대답해 보세요.

그것은 기능적인 것하고 그 건물이 미술관이라고 하는 건물성하고 같이 가미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것으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유럽에 상당한 미술관을 방문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설계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종선 관장이 실질적으로는 기능적인, 미술관이 어떠한 형태로 가야 한다는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전문성을 가지고 자문을 할 수는 있지만 건축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분의 이력서를 보니까 전혀 건축부분에 관계가 없는 일들을 해오셨더라고요.

아니, 그것은 제가 알기에는 저도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그분도 타 미술관을 건립하는데 상당히 경험이 있는 줄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내일 본인이 오시면 직접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현재 본부장님, 아까 제가 시공사 결정내용 및 하청업체 현황에 대해서 확인해서 가르쳐 주신다 했는데 시간이 다 되고 집에 갈 때가 됐는데도 안 가지고 오시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우선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면서 면밀히 검토해서 확인을 했어야 됨에도 오타가 발생돼서 착오가 있었음을 사과 올립니다.

본부장님, 사과는 정중히 받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나오셔서,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왜 생겼습니까? 또 얘기하지만 도민의 혈세를 해서,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원본을 주세요. 계약서 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다 줘보세요.

네.

지금 가져올 수 있습니까?

서류들은 지금 여기에 없기 때문에 사무실을 갔다와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얼마큼 걸립니까? 사무실이 어디지요?

저기 호매실입니다.

지금 갔다 오세요.

남경순 위원님, 지금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

그러면 내일 저희가 10시부터 시작하니까 내일 주시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시러 오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게 감사장인지, 무슨 위기를 모면하러 오신 것인지, 난 너무나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시지요.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전 본부장님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지금 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회의중지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료에 명기된 내용들이 오타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계약날짜에 오타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계약날짜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시점으로서 조사의 핵심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오타가 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오타가 났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간부들이 직접 워드를 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런 것을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사도 부실할 뿐더러 공사의 감리도 부실하고 이와 같은 조사에 임하는 자세도 부실하고 자료의 내용도 부실하다고 보입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나름대로 조사준비를 하시고 답변준비를 하셨겠지만, 어쨌든 오늘 조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현장확인과 미술관으로부터 보고를 통해서 우리는 미술관에 부실의 정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단순한 하자보수 차원이 아니라 누수와 균열, 배수, 침수 그리고 그 외에 설비부문, 자재사용, 여기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러프하게 1차 평가가 되었습니다. 미술관 관계자들도 미술관으로서의 기능상 문제점을 열거하였고 이 상태로는 미술관 운영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기능과 활용 측면에서 추가적인 예산의 배정을 요구할 정도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당국의 핵심인 건설본부의 조사, 내용 그리고 답변은 매우 미흡하고 또 자료는 오타라는 것으로 설명이 되지만 매우 부실하며, 또 전ㆍ현직 관계자들께서 갖고 있는 시각이나 사고가 미술관 부실공사가 별거 아니라는 수준의 실망스러운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건설본부에 대한 조사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재조사를 할 것과 오늘은 이만 조사의 중단을 선언코자 합니다. 재조사의 일정과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은 별도의 내부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와 같이 하는 데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사를 중단하고 재조사계획을 다시 수립하기로 하고요.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곳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미술관 건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경기도박물관과 부실공사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했던 경기도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조사가 계속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경기도미술관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1차 조사일정 중 오늘의 조사일정은 일단 마치겠습니다. 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