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제4차 해양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양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장마와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농수산국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업무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해양농수산국 TOP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동회 해양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71회 임시회의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해양농수산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상황 청취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우리 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본 위원회의 명칭을 해양도시위원회로 변경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여 우리 부산을 동북아 물류 허브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8일자 인사발령 난 우리 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영 농업행정과장입니다. 김태현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동래구에서 전입을 했습니다. 박중민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직전 보직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었습니다 (간부 인사) 오늘 업무보고는 우선 북항재개발사업 마스터플랜 최종 확정안에 대해서 요약보고를 드리고 그 이후에 저희 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항재개발사업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업 마스터플랜 용역을 주관한 주식회사 심환의 성익재 이사께서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 꺼뿌라. (의사직원 일부 조명 끔) ○ (주)삼환 이사 성익재 안녕하십니까 부산북항재개발 마스터플랜 대안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대안의 수립 그리고 공론조사결과 그리고 마스터플랜 선정결과 그리고 사업시행방안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북항재개발 마스터플랜 대안 검토결과 용역에서는 우선 1부두와 4부두까지에 대해서 마스터플랜 용역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성대부두에 대해서 토지이용구상 즉 개발방향을 앞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는 2004년 9월에 북항재래부두 재개발에 대한 검토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에 종합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올 7월에 이제 대안 검토용역을 착수를 해서 지난 7월 11일날 마스터플랜 선정 및 발표를 하였습니다. 대안 검토에 대한 수립과정입니다. 기존의 마스터플랜을 2006년 12월에 발표를 하였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2개의 대안을 마련하여 공론조사를 거쳐서 최종안이 선택된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최종 마스터플랜 결과입니다. 하늘색으로 보이는 곳이 항만시설지구라 해서 원형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피어 형태가 이렇게 튀어나온 돌출형태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루프형 도로에 2개의 아일랜드가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이제 중심에 너무 고밀도의 다기능복합시설 중심으로 개발되었다는 문제점과 그리고 시민의 바다접근과 조망권이 제약이 있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설, 즉 부두활용이 낮다. 그리고 앞으로 부산항 중․장기 재개발발전 방향과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개발목표는 국제해양관광거점 조성, 유라시아 관문조성, 국제비즈니스 중심 그 다음에 친수공관 확보 이러한 네 가지 개발목표는 그대로 유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북항재개발 사업지역은 친수형 복합지역으로 개발하고 2단계 자성대부두는 2020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성장 위주의 상업형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2개의 대안에 대한 부분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A안은 현재 아일랜드 식으로 해서 부산역 앞을 타원형으로 해서 배치를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 4부두에 국제여객터미널과 이러한 3, 4부두에 항만기능을 배치를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2부두를 중심으로 하였는데 이 부분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서 배치를 하였고 충장로 변에는 이러한 상업기능과 복합도시기능을 배치한 예가 되겠습니다. 2안은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 항만시설을 3, 4부두에 배치를 하지 않고 2부두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연안부두와 연계시키는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역 앞에는 이러한 유보지를 두었습니다. 8만평 정도의 유보지를 두고 전면을 비우는 형태로 수로를 도입하고 위로는 집객기능을 고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안의 장․단점입니다. 특징으로서는 이것이 A안이 결과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마는 아일랜드 식으로 랜드마크를 도입하고 친수, 친환경 수변시설을 도입한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B안은 유보지역을 두어서 앞으로 개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성은 이제 전체 총 사업비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약 8조원대가 소요가 되겠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분은 1조 5,000억원 정도로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성 분석결과는 사업비, 투입되는 사업비하고 토지이용 구조가 같기 때문에 비슷한 구조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장․단점을 보게 되면 A안의 경우에는 친수공간의 경관이 우수하다는 장점인 반면에 단점으로는 여객부두가 지금 현재 연안부두하고 그 다음에 3, 4부두 쪽으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단계별 사업시행이 중앙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선 사업을 착수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안의 경우에는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했고 그 다음에 단계별 사업시행이 2부두 중심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사업하기 유리합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항만 역세권의 연계성이 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안을 토대로 해 가지고 지난 6월 12일부터 공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조사, 2차 조사를 거쳐서 TV토론회까지 다 한 상태에서 이제 공론조사 결과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공론조사는 참고로 국내에서는 부산지역에서 세 번째로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미FTA 관계하고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을 했는데 부산지역에 이런 것을 도입하게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론조사결과는 A안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호도를 봤을 때는 A안이 54% 그리고 시민휴식공간이 많다고 하는 것이 28.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랜드마크 도입, 부산역 연계성 용이 그리고 B안을 선택한 가장 중심 부분은 이러한 부산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기존 부두의 활용이 용이하다, 이러한 쪽으로 해서 선호도가 나타났습니다. 마스터플랜 선정결과는 이제 최종적인 1안을 토대로 해 가지고 그간에 여러 가지 보고라든지 자문회의를 거쳤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의견은 일부 반영하는 형태로 해서 마스터플랜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안을 중심으로 기존의 보행데크가 협소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행데크를 100m 이상으로 설치하는 거로 계획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행데크를 일부 1개 더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건설교통부하고 해양수산부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그 규모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전체적인 시설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2020년까지 조성이 되는 연안부두에서 4부두까지 이르는 이런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아일랜드형 랜드마크의 중심부에 타워가 들어가 있고 예술의 전당 이러한 부분들이 부산역과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복합항만지구는 항만기능이 일부 여객기능의 중심이 아니고 상업하고 그 다음에 컨벤션이라든지 호텔기능 이러한 것들이 배후에 부지가 공동개발되는 그런 형태를 가졌고 상부에는 크루즈가 들어오게 되면 눈높이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러한 상부시설을 공론화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장로교에는 이러한 중․저밀도의 복합도심기능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북항재개발에 대한 사업시행 주체 결정내용입니다. 부산 기반시설하고 부지조성사업은 해양부가, BPA가 중심이 되어서 조성하는 거로 결정이 되었고 그리고 상부시설은 국제여객터미널 이런 것들은 상부시설 착공에 맞추어 가지고 특별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다음달에 이제 기본설계용역이 착수가 됩니다. 그리고 2008년 하반기에 1단계 공사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공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하였지만 그간에 여러 보고회 등 자문회의를 거쳤습니다. 그 중에서 북항특위 전문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북항재개발의 사업의 인지도와 파급효과에 대한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개발방향과 개발목적, 비용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는 친수공간, 유라시아 관문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어떤 지원을 최대한 많이 해야 된다 이러한 쪽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본현황과 각 분야별 기본현황이 해양항만․수산․농정현황인데 이 내용은 저번 보고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반기를 즈음한 상반기의 우리 국의 주요성과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북항재개발사업 마스터플랜을 관계기관의 협력하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거는 지하화계획에 대해서 건교부와 부산역 시설 위치조정에 관련된 정책조정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국제항만협회 IAPH총회를 부산에 유치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미국 휴스턴에서 개최된 25회 IAPH총회에서 부산개최를 최종 확정을 하였습니다. 항만물류산업을 위한 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를 유치를 했습니다.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약 120억원 프로젝트를 항만물류분야에 전국 최초로 부산에 유치 선정을 했습니다. 해양환경기술센터를 유치했습니다. 해양환경방재교육훈련 관련분야의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인 해양환경기술센터를 동삼동 혁신지구 내에 유치를 하였습니다. 내년도 개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 감천항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매법인은 3개 이내, 중도매인 160개 이내, 관리사업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운영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해양과학기술도시 부산발전을 도모하는 청사진을 확정을 했습니다. 2002년도 GRDP 17.5%에서 2020년 부산에 27% 목표달성을 위해서 R＆D 지원사업 및 해양과학기술도시의 기반구축사업을 총괄적으로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정리한 계획을 수립 확정을 하였습니다. 자갈치시장이 완공된 이후에 분양이 되지 않던 일반상가에 대한 임대를 완료를 해서 현대화된 수산유통시설로 신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촌민속관이 금년 2월달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어촌민속문화의 계승발전의 장을 마련하는 또 시민의 관람수요에 부응하는, 기대에 부응하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우리 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전략체계는 참고해 주시고. 7페이지, 해양․물류 중심기능 구축입니다. 북항재개발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재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을 확정하고 현재 기본설계용역을 발주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금명간에 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올 하반기에 기본설계용역이 착수되고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자 지정고시하도록 진행이 되겠습니다. 북항재개발사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범시민추진협의회는 그 동안 3차 회의를 개최해서 시민의 의견을 가감없이 정리해서 본 마스터플랜 용역에 반영을 해 왔고 또 마스터플랜에 제시되었던 대안을 최종적으로 시민협의회에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KTX부산역 지하화입니다. 이 부분은 그 동안 건교부하고 우리 시하고 공동용역을 시행을 하였고 어제 용역에 있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산역 지하화를 위해서 충장로를 활용해서 지하화는 가능하고 지하화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로 결론이 났습니다. 지하구조물 및 또 분기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술적으로 안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왔고 분기에 대한 공사는 개통 전에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기가 4개월 정도 소요되고 개통 후에 공사할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없이 할 수 있는 거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울러 부산역 정거장 뒤편에 조차시설을 부전역 등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그런 조차시설 이전안도 가능한 거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부산역 지하에 관련된 용역에서 검토한 대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안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해서 각 대안별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쪽 항만인프라 지속 건설입니다. 부산신항은 현재 목표공정 50%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고 부산신항 배후단지도 목표공정 72%로서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고 단지 부산항경쟁력강화위원회,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위원회에서 2010년까지 나머지 배후단지에서 조기완공을 하겠다는 입장을 범정부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배후도로 건설은 현재 공정이 70% 추진상태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북항신항 연결 항만배후도로 건설은 북항, 남항, 명지대교는 정상공사가 시행중에 있고 특히 북항대교는 주탑에 대한 기초공사 등을 통해서 공정이 한 10% 상태입니다. 우선 국비지원에 대해서 현재 건설지원 지침에 대한 수정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만물류산업 기반 강화입니다. 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는 아까 상반기 성과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국제선용품유통센터 건립은 현재 사업자가 선정된 이후에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부산항 화물차휴게소 건립은 토지수용재결을 완료하고 공사 착공단계에서 화물연대 등과의 어떤 부지착공에 관련한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산업 육성 기반조성입니다. 해양과학기술도시 부산발전 기본계획 수립은 상반기 성과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해양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해서 우리가 해양산업발전 협의회를 통해서 13개 사업에 4억 4,800만원을 지원해서 그 동안 국제심포지엄, 시민대토론회, 초청강연회, 해양월간지 발간 등의 어떤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씨 그랜트(Sea Grant)사업은 연구과제에 대한 착수보고 및 작년도 연구과제에 대한 최종보고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분야 공공기관 이전준비는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승인이 8월 되고 착공은 9월달에 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은 작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민간투자사업 고시가 9월달에 될 예정이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는 11월, 금년 내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도록 되어 있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동삼동매립지에 해양박물관이 착공이 되겠습니다. 부산항 미항 만들기 사업은 아름다운 부산항 창조를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내용인데 용역발주는 해양수산청이 기본계획용역을 8월달에 할 계획이고 용역작업에 의해서 시가 공동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북항～자갈치간 해양친수성 보행공간 조성입니다. 현재는 1단계 구간 770m 중에 410m가 지금 착공된 상태이고 그 중에 200m는 올 10월에 완공되고 나머지 210m는 내년도 4월달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해양친수공원 조성입니다. 동삼동 혁신지구 내 친수공간 등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승인되었고 착공은 9월달에 예정되고 아울러 배수로, 기이 개설한 배수로에 대한 관리권 이양을 금년 중에 할 계획입니다. 해양관광 활성화입니다. 해수욕장 운영은 그 동안 준비를 많이 해 왔고 각 구․군, 단체에서 친절하고 또 쾌적한 어떤 피서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상황점검을 하면서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안리 유람선터미널 건립은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계획용역에서 광안리 유람선터미널 위치를 설정하고 규모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남구가 민자유치사업자를 선정해서 건립공사를 추진하는 식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강서구 대항동 대항항 일원에 60억원의 사업규모로 어촌관광단지를 조성해서 어촌체험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국비예산이 확보가 추진되고 있고 올 11월달에는 해양수산부가 이 지역에 대한 기본설계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본격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레포츠 육성입니다. 이 산업이 어떤 파급효과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Sea Grant사업 연구과제로 수행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역이 진행되면서 낚시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부산의 낚시 레포츠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도 나무섬 일원의 해상관광지 조성검토는 현재 법적 근거도 확보가 지금 되고 있고, 되었습니다. 되고 또 아울러 작년에 계획이 기본 어떤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기본설계 등에 어떤 본 사업이 해양수산부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해양에 대한 교육훈련을 하게 되고 해양사상 고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청소년해양수련원 시설 건립검토는 현재 해양수산부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왔고 실시설계에 대해서 국비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입지후보지도 아울러서 검토를 하고 있고 후속적인 작업은 해수부하고 상황변화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정비 및 항만준설사업입니다. 연안정비사업은 금년도는 10개 사업에 92억원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각 구․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저희 시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해서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항 준설사업은 용역이 조사가, 퇴적물조사용역이 완료된 상태이고 실시설계용역이 지금 발주된 상태입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준설사업에 대한 예산확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용호만 준설사업은 현재는 퇴적물 오염도에 대해서 시료조사 실시를 한 단계이고 관계기관에 협의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 해서 내년도에는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비를 확보를 하고 해수부가 직접 준설을 할 수 있도록 정책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양환경분야는 연안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Sea Grant사업으로 용역을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하고 해양유입쓰레기 관리책임제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대응체제가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제도도입설명회,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중앙정부에 지금 건의를 하고 올 하반기 내에서는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양폐기물 수거 처리는 저희들이 한 5개 사업에 15억원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사업비를 각 구․군에 배정을 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각 구․군에서 선정을 하고 점검되어서 결과보고가 되도록 사업관리에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조․패류독소 예방대책 추진은 오늘 제가 적조방지대책위원회를 오후에 개최해서 적조예찰활동 즉 적조에 대한 어떤 대비태세에 대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과 재작년에는 적조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산항 운영 협력 강화입니다. 먼저 부산항경쟁력촉진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오늘 위원장님도 협의회 위원이지만 오늘 협의회가 2차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경쟁력 촉진을 위한 추진과제를 발굴해서 이 추진과제에 대해서 범기관․단체, 범시민적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행정협의회는 부산시, 해수청, 부산항만공사가 해양수산에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밀착 심의해서 서로 협력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1차 회의를 6월달에 해서 전체 19건을 협의해서 수용은 10건이고 계속 검토할 거는 9건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사후에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항 통합 포트 세일즈(Port-Sales)는 그 동안 상반기에 IAPH총회 유치 등 여러 부산항 소위 포트 세일즈에 관련된 활동을 범기관적으로 합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중동, 미주 등 국내외 설명회하고 세계 주요선사의 본사방문을 홍보하는 계획을 부산항만공사 주관하에 부산시가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항 사랑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는 저희들이 3개 시민단체에 약 2,000만원 정도의 어떤 사업비 지원을 통해서 시민의 어떤 부산항 사랑 그리고 해양에 대한 인식 제고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상반기 2개에 아울러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항 축제 검토사항은 해양수산행정협의회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관계기관의 협의가 좀더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 정리되었기 때문에 금명간에 부산항 촉진에 대한 관계기관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류거점 조성입니다. 감천항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 건설입니다. 먼저 도매시장 부분은 지금 운영계획이 확정된 상태에 공사는 올 연말 되면 사실상 마무리가 된다고 보고 내년도는 준비를 거쳐서 한 4월달에 시범개장하고 9월달에 본개장 그런 목표를 정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도로 확장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지금 확보된 상태이고 설계가 이번 연말에 완료가 되면 내년도 사업비를 국비를 170억원을 확보해서 감천사거리에 소위 교통체증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유통단지 조성은 현재 14개 중에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1개가 있는데 계획 중인 1개소도 조기 착공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수출단지 조성입니다. 감천항 수산물도매시장 바로 옆에 수산물수출단지를 조성해서 수산물의 원료수급, 제품생산, 수출 등의 일괄처리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지금 타당성은 인정이 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 국비가 소위 농업특별회계에서 국비를 70% 주는 거로 확정이 되었고 최소사업비로서 3억 6,000 정도를 확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산지원 이전입니다. 수의과학검역원은 지금 감천항 수산물류․무역기지 3단계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을 이전하기 위한 이전가능 여부를 조사하고 검역원과 공동답사를 실시했고 아울러 관련기관과 이전검토 지금 건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 하반기에 이 이전이 본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검토가 되어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시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활동을 하겠습니다. 국제수산무역 교류 확대입니다. 엑스포 개최는 현재 11월달 개최를 목표로 해서 마케팅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해외수산교류 협력 추진은 그 동안 수산교류협력 MOU를 체결한 5개국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박람회 참가 등 수산교류의 성과 거양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세계적으로 한 약 3,000명이 참여하는 세계양식학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 준비의 일환으로 현재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미국, 2007년도 세계양식학회 총회 때 부산에 홍보관을 설치해서 부산유치와 참가를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조직위원회를 구성해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내외 업체․바이어가 참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생산․유통 관리강화입니다. 수산산업 육성․지원에서는 명품수산물 인증제는 계속적으로 지원강화하고 수산물 지리적표시제도 대상품목을 선정 고시하고 홍보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가 수산가공제품 개발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민원이 있어서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올 하반기에 민원해결하고 행정절차 이행해서 가공공장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김 유기산 공급확대도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대변항 다기능 어항조성 또 지방어항 건설사업, 어항시설 개․보수사업, 어촌 종합개발사업은 당초에 계획된 대로 절차대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건립입니다. 보상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설계도 완료가 됐기 때문에 공사착공이 8월달에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경대학교에서 설치 추진 중에 있는 수산질병관리원 건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36억원 정도의 예산규모로 부경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부경대학교에서 부담하고 있는 18억 부분에 대해서 시비지원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사항에 대해서 협의해서 재원분담계획을 확정을 짓도록 하고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부산공동어시장 시설개선사항입니다. 어시장 시설개선을 통해서 수산물 유통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25억원의 사업규모로 국비가 17억 5,000만원에 자담이 공동어시장에서 부담하는 7억 5,000이 있는데 공동어시장에서 자부담에 대해서 부산시에 협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업비분담계획을 결정해서 사업추진을 하는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 복지 강구는 나잠어업자에 대한 지원은 최근에 벤치마킹, 해외벤치마킹을 해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계속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경영인 지원, 원양어업 종사자 지원도 체계적으로 또 그 동안에 수산업에 종사한 자에 대한 노고를 위로․격려하는 차원에서 시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수산자원 육성․관리입니다. 열병합 수산자원센터는 우선 공정이 지금 71%고 나머지 예산 24억은 내년도에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내년도 4월달에 준공이 되고 준공에 따른 운영준비계획을 올 하반기에 수립을 해서 원만하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현재 106억원을 투입해서 2,400㏊가 설치된 상태입니다. 금년도는 9억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12월달 완료돼 연차별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하반기 방류사업은 7월에서 11월달에 하고 효과분석은 12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금년 중에 75척에 대한 감척추진을 하는 목표로 현재 입찰공고와 감척대상자를 선정해서 평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근해어업 지도강화입니다. 어업지도선 활용해서 지금 현재 연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작년과 비교해서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산물 안전성 강화 및 소비촉진입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작년에 말라카이트그린 때문에 상당히 전국적으로 관심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위생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 수거검사해서 적합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원산지표시제 지도단속 강화는 계속 지도단속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례적으로 하는 일이지만 특별히 FTA 어떤 지금 사항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소비망 구축은 현재 인터넷 수산시장에 우리 지역에 17개 업체가 지금 들어가 있고 서울의 수산식품전시회에 참가를 해서 소비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망을 구축을 위해서 앞으로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한 마케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수도권 내 수산물전문점 개설을 위해서 시가 1억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자금을 현재 수산업협동조합에 지원을 해서 수도권 지역에 부산지역의 수산물이 수요 확대되도록 서울 중심지에 사업대상지역도 선정하고, 사업대상의 어떤 점포 선정해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 쌀 생산기반 조성, 원예작물 재배시설 현대화, 농촌 생활환경 및 기반시설 정비, 안정적 농가소득 지원사업은 연초에 업무보고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지금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 강화입니다.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추진은 그 동안 반여시장에서 상당히 쟁점화 되었습니다마는 상장예외 거래품목 확대시행이라는 조치로 일단 시장 이해관계자 간에 합의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계속 발전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무․배추 포장유통 시행, 안정성 검사 및 유통질서 확립, 물류표준화 사업, 수출촉진자금 지원도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고 하반기 계획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다하겠습니다. 축산물 안전관리 만전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축산물 안전성검사 강화, 유기동물 위탁보호 지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이 분야도 소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적절한 조치를 다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해당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만족의 사업소 운영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는 상반기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하반기도 항만시설 유지관리 또 항내 질서유지, 청항유지 관리, 빈틈없는 항만시설 재난예방 특히 안전사고 문제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방순찰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궁 농산물도매시장 또 반여 농산물도매시장은 최근에 사업소장이 다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특별한 사항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여시장에서 거래제도 개선에 관련된 사항이 있었고,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더욱더 고객중심의 도매시장이 운영이 되도록 시장 관계자들과 협력을 더욱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양자연사박물관, 마지막 페이지 34쪽입니다. 해양자연사박물관은 제일 주목하는 부분은 금년에 개관한 어촌민속관의 운영사항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선전에 호응은 좀 있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낙동강 민물고기 생태조성, 영상실 개방, 건물옥상 조경사업 등을 추진해서 더욱더 시민에 가까이 가는 어떤 박물관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상황 보고는 2007년도 예산집행 개요와 단위사업별 집행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 개요에 보면 우리 해양농수산국은 31건에 2007년도 예산현액이 697억 3,700만원입니다. 이 계획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특히 1/4분기, 2/4분기에 어떤 집행계획에 대한 집행금액의 비율은 각각 98.1%, 96.5% 수준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697억에서 287억원 정도가 집행이 됐기 때문에 41.2%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총괄적으로 되고, 지금 주요한 사업내용은 앞에 업무보고 내용에도 좀 중복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집행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던 사항 위주로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은 녹산동 호안정비사업입니다. 녹산동 호안정비사업이 현재 문제점은 이 사업지, 사업시행을 할려면 사업지 상류에 지금 녹산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녹산배수펌프장 건설 중에 가동시의 어떤 방류수에 대해서 검토가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거 연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호안정비에 관련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조금 저희들이 2/4분기에 이루지 못하고 조금 지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끝난 이후에 7월, 8월달이니까 이제 3/4분기 이후에 용역이 아마 시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되겠습니다. 수산종묘 및 방류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정상적으로 매입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품종 해삼종묘가 확보가 좀 곤란해 가지고 방류품종을 좀 변경을 했고 수정란의 미확보 및 육성상태 불량에 따라서 계획을 좀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묘 및 수정란을 확보해 가지고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3/4분기 내에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내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지방어항 보수, 23쪽입니다. 이건 송정항, 기장군 학리항을 준설하는 사업인데 공사 시행상의 문제보다는 시공사가 선금을 2/4분기에 지급할 거라고 저희들은 계획을 했는데 공사가 시공사의 선금을 지급을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부득불 3/4분기로 넘어간다. 이거는 뭐 하나의 사소한 어떤 절차적인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건립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 위원회에서도 관심이 있었습니다마는 상존되어 있던 문제, 기장군 본연구소 부지 내에서 기장군이 8m 해안도로를 도시계획시설 이중 결정함에 따른 사업추진 차질인데, 이거는 계속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원만하게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 설계가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이번 8월달에 입찰공고를 하고 9월달부터 공사 착공이 되도록 해서 내년도 12월달에는 공사가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중요성은 이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지 않는 예산집행사업은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예산집행의 어떤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좀 생략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집행상황 보고와 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합니다. 업무는 많고 직원은 한계적으로 얼마 안 되고 예산은 적고, 아무튼 예산의 효율성을 더욱 제고하고 나아가서 농민과 어민들의 소득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지혜를 모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업무보고 쭉 나온 내용에 보면 낚시어업 이 분야가 아까 업무보고에 나타났는데 요즘 이제 주5일제 근무로 인해서 아주 레저부분에 욕구가 많고 또 바다에 낚시도 낚시겠지만 내수면 낚시도 대단히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산이 안고 있는 하천에 수질이 제대로 보존되고 있는 지역에다가 내수면 어족을 좀 방류 육성을 좀 해서 내수면 낚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또 그리고 하천생태계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자원이 풍부함으로 인해서 오시는 낚시객들이 또 다소나마 지역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도 살리고 즐거움도 찾고 생태계의 어떤 복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한 방안에 사업을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예. 김유환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시는데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뭐 주5일 근무제 부산의 어떤 레저욕구를 좀 수요하는 대책사업들이 필요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낚시레포츠에 대한 전반적인 한번 현황도 조사도 하고 시가 해야 될 부분에 추진과제를 정하려고 저희 씨 그랜트사업에 연구과제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할 거고 그와 병행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실무적으로 한번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씨 그랜트사업…

어느 지역이 가장 적정한지 또 가능성이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씨 그랜트사업에 내수면 낚시로 해서…

포괄적으로 다 합니다.

다 합니까

예. 낚시레포츠이니까 전부 다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바다에 태어나 가, 바닷가에 태어나 가지고 지금까지 본 견해가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앞바다에 낚시레저를 즐길 수 있는 어족자원이 있느냐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느냐 이 분야에서는 우리 동해 남부해상 특히 기장 같은 경우에 지금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열악합니다. 우리가 저 서․남해 같은 경우는 보면 감성돔이나 주로 낚시꾼들이 좋아하는 그런 어족이 풍부하고 그러나 상시 낚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팀을 구성해 가지고 몇 박 며칠씩 이렇게 가고 하는데 우리 이 동해 남부해상에는 전문적으로 낚시꾼들이 올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 바다, 해저 바탕이 열악하다. 그래서 이제 내수면 쪽으로도 같이 이렇게 병행해 줘야 된다. 이건 뭐 우리 부산 400만 시민 낚시를 즐기는 그런 시민들이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곳에 그런 조성을 하는 게 좋고 또 우리가 지금 이제 농업이 피폐해가면서 과거에 각종 소류지, 소류지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농업용 소류지에서 이제 많이 수요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농업용수의 수요가 줄고. 그렇게 해서 그 소류지들이 많이 지금 각 처에 많이 지금 우리 기장군에만 해도 한 70～80개 정도의 소류지가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거기다 붕어나 잉어, 우리 또 전통 이런 내수면 어족을 좀 그렇게 치어를 방류해 가지고 그게 하나의 어떤 낚시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놀고 있는 소류지 이용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산종묘사업, 방류사업과 인공어초. 인공어초는 본 위원이 일본을 다녀온 결과를 보면 일본은 상당한 기간동안에 투석을, 투석을 해서 바다 동․식물 서식조건을 연안 쪽에다가 많이 만들어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디다. 돌을 인공적으로 좀 넣어가지고 거기에 수산식물들이 많이 자라고 그래서 그게 하나의 어떤 서식조건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먹이사슬이 형성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전복이나 소라 등 해저 동․식물들이 많이 서식하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는데 우리 부산시는 지금 인공어초만 대거 지금 투입한 걸로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이 투석사업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 우선 종묘 방류사업도 바다 해저에 종묘들을 방류했을 때 성장할 수 있는 서식,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인공어초를 방류하는 곳은 상당히 좀 깊은 곳입니다. 물론 이제 깊은 곳과 얕은 곳에 각기 서식하는 어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인공어초도 인공어초겠지만 인공어초에 일부 이런, 제보를 합니다. 인공어초 투입해 놨는데 풀 한포기 하나 제대로 안 사는 곳이 있다. 그리고 돌도 말이죠, 투석을 하되 투석도 수산식물이 잘 서식하는 돌이 있고 전혀 서식하지 않는 돌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수산종묘 방류사업도 내가 제주도 가서 절실히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복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지금 서식되고 있는 전복은, 제주도산 전복은 우리가 일명 말전복이라 해 가지고 좀 그 품질이 좀 떨어지는 전복입니다. 그게 주로 일본에도 많이 있죠. 껍질이 붉은 색을 띠고 껍질의 두께가 얇고 맛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 동해 남부해상 지금 기장군, 우리 부산 바다에 주로 서식하는 전복은 참전복입니다. 참전복. 그러니까 두께가 두껍고 두툼하고 주로 등이 보면 검고 그리고 그 두 개를 비교할 때 맛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종묘 방류할 때도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앞바다에다 말전복을 많이 방류를 했을 때 바다 밑 생태계가 교란이 온다. 전통적으로 여기서 서식하는 참전복이, 참전복의 서식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 아니냐 저는 그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걸 느낀 게 제주도 도립 수산연구소에 가니까 전문가가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들도 그걸 당초에는 제주도 그 전복 방류를 할 때 이 종류 저 종류 할 것 없이 그냥 이렇게 방류를 해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제주도의 해양조건에 맞는 전복이 바로 말전복 그 전복인데 참전복을 갖다 집어 넣어놨다. 그러면 바다 밑 생태계에 교란이 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류사업도 우리 이 바다의 서식조건과 특성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잘 적응하고 생태교란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될 수 있는 토속 이 지역의 어패류 또는 패류를 이렇게 방류하는 것이, 그런 데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 사실 여기는 감성돔 같은 경우는 감성돔은 우리 서해지방에 많이 서식하는 어족이고 여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뭐 드물게 나타나는데 감성돔 치어를 여기 방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럼 이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난번 일광해수욕장에 방류한 감성돔 치어를 방류해 놨더만 한 6개월쯤 있으니까 이놈이 성장을 급성장을 하드만 치어 방류해 가지고 총 길이가 한 10㎝쯤 되는 놈이 전부 외해로 나가 가지고 적응을 못하고 밖으로 나와 가지고 하천으로 올라오고 하천에 낚시꾼들이 하루에 한 40명씩, 50명씩 와요. 거기 가면 이 방류한 그 감성돔 치어가 조금 자라 가지고 거기서 전부 낚시 해가 잡아간다 말입니다. 그리고 일광해수욕장 백사장으로 밀려나오고. 이런 것이 저의 단순한 생각으로는 어떤 방류하는데 조금 세심한 어떤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공어초, 인공어초 내가 정리를 하면 인공어초도 중요하겠지만 인공어초의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뭔지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 거기에 원인을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연안에 얕은 5m 이하 되는 주로 해녀들이 잠수해 가지고 채취되는 그런 지역에는 투석을, 질 좋은 돌을 좀 많이 넣어 가지고 서식조건이 제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그러고 이제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 많을 테니까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어제 감천항 안전성평가용역 중간보고회가 개최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해당 과에 자료를 좀 달라고 요청을 했드만 중간보고회라서 자료가 아직 입수가 안 됐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감천항 공영수산물센터는 지난 4월달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 확인한 바도 있고 많은 관심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관련하여 어제 중간보고회 관련한 그 보고내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대응방안을 좀 짧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님! 사실은 제가 이제 어제 출장을 늦게 오는 바람에 이 부분에서 제가 우리 스텝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는 저도 없습니다. 없는데 오늘 아침 저도 신문을 보니까 그 내용이 있습디다. 그래서 관계기관 간에 의견이 지금 안 맞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제 우리 송양호 과장 그 참석했습니까

어제 참석을 못하고 아침에 보고를…

예, 그러면 우리 송양호 과장이 한번 보고를 하도록…

예,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관심이 많은 분야인 것 같으니까 짧게 설명을…

예. 수산진흥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아침에 보고 받은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언론에 나온 것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용역기관에서 보고한 바로는 지금 감천항은 무역항으로서 배가 들어올 때 교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두 입구에. 그래 그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문제는 없다. 그렇게 되었는데 다만 연안배들이 그런 의무, 그러니까 VETS인가 보고의무가 있는데 거기에 통제대상에 벗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위반하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아마 그것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한 일주일 내로 저희들 관계기관 모여가지고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더 정리를 해 가지고 관계입장을 정리해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간보고 결과라도 자료를 입수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 감천항 수산물공영수산물센터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해양자연사박물관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작년 9월달 어린이 무료화를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소인데 방문객 추이를 보니까 2006년도 평균 434명에서 이번 해는 530명으로 증가추세가 나타났고, 사이버방문객도 1,100명에서 1,200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데 따른 혹시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사실은 어촌민속관도 개관되고 사실 자연사박물관이 교육적인 어떤 특성에 의해서 방문객이 상당히 늘어나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제가 아직까지 보고받기로는 특별한 어떤 방문객 증가에 따른 문제는 특이한 사항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뭐 이제, 한번 더 이 부분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사업소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오히려 여러 안내요원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언뜻 한번 제가 들은 적은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주 중요한 어떤 문제냐 이거는 아직까지 제가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사박물관장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예산집행상황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작년 우리 5대 의회 개원하고 난 뒤에 제가 계속적으로 예산집행상황 보고형식이나 자료의 정확성 문제에 대한 지적을 계속해 왔었는데 이번 보고에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이 된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대체적으로 지난 1/4분기에 보고된 내용과 비교하여 문제되는 부분들은 조금 전에 보고에서도 국장님께서 별도로 설명도 해 주시고 전체적인 예산집행상황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 빠진 것 하나만 하나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사업내역 4번 해양대 앞 진입도로 하부해역 개선부분인데, 이게 그냥 시기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한국해양대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나 이렇게 해양대에서 유통구 설치지역에 대한 공유수면매립계획 등이 있어 해양대 캠퍼스 마스터플랜 용역 후 사업착공 요청’ 이래 되었는데 이 부분은 미리 예산을 배정할 때 예측이 안 됐던 부분입니까 나중에 따로 회의가 끝난 후에 따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 37페이지, 38페이지 기타사업 집행계획에 주요 경상사업, 소규모 투자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진행에, 집행에 차질이 있는 부분들은 별도 비고로 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 첫 번째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제 부분은 변동사항이 발생했는데 비고내용에 설명이 없어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 해양대학교 건하고 같이 제가 별도로…

예, 알겠습니다.

간담회 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난, 회의 중간이라도 확인되는 대로 다시 저에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성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 여러 가지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간단간단하게 좀 이렇게 질의를 해 달라는 특별한 주문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농업분야에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분야에 지금 현재 업무보고가 단면 2페이지로 이렇게 업무보고가 되는만큼 우리 부산시 농업행정이 지금 여러 가지로 더 분발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원예작물 시설재배 현대화사업. 국장님, 28페이지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4개 사업에 총 15억이죠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그 동안에 원예작물재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오랫동안에 많은 지원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근자에 와서 여러 가지 농업환경이 시설원예 확장은 여러 가지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우리 농업의 현실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내용을 보면 타 시․도의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에 우리 현대화사업 지원이 된 시설부분에 여러 가지 세월이 있어서 노후된 시설, 그래서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는 그런 지원사업이 우리 국비 내지 다른 도비로 해서 지원되는 내용이 알 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을 확충하는 것보다는 기존 시설을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는데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지원해야 할 그런 어떤 필요성이 있다. 이런 점을 얘기를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현대화사업에는 보수사업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하신 사항이 타 시․도도 하고 있다 하니까 수요를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보수 있으면 농업시책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원예작물재배시설 현대화사업에 지역특화사업하고 시설하우스 보온커텐설치, 원예작물 천적활용 해충방제, 조기재배당근 보온자재비 등 이 네 가지인데 현재 저희 지역특화사업에는 보수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어떤 지역특화사업으로 보수한 그 규모라할까 이런 지원의 규모가 소위 농촌에서의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 시설 지원이 된 그 시설부분에 전체적인 현황을 우리 시설 파악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지금 현재 이 지원내용을 단위사업도 좀 이렇게 조정을 하고 그 동안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는 데도 좀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무․배추 포장 유통시행 부분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사업의 어떤 목적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무․배추를 이렇게 포장을 함으로 해서 출하관행은 물론 개선이 되겠습니다마는 물류비용이 절감이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 자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시행이 되었을 때 우리 생산자들에게는 물류비용이 더 부담이 되는 그런 지금 현재 내용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생산자나 물류비용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은 결국은 물류비용은 절감되고 생산비용은 증가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이건 사실은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서비스를 개선해야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 서비스 개선비용 차원에서 생산비용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 생산비용에 대한 또 지원을 해달라 하면 그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농민한테 이렇게 농산물 출하할 때 이런 어떤 포장 유통이 될라면 다 잘라야 될 것 아닙니까 뿌리 제거 이런 거는.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달라 이런 뜻이죠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유통 개선을 위해서는 포장재 개선이 불가피하고 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 생산자들의 어떤 관행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올해 목표량도 이게 뭐 47t이네요 이런 어떤 목표량을 달성을 하고 또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 포장재로 해서 지금 유통개선을 하고자 했을 때는 우리 초창기에 이런 지원도 우리가 또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같이 연구를 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수출촉진자금, 전년도에 우리가 1억 8,000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집행이. 그런데 올해 지금 예산이 지금 현재 1억 2,000인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정산은 몇 월달에 합니까 우리 농업행, 국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업무파악이 잘 안 되었을 건데, 아직도.

실무적인 건 우리 과장님께서 답…

저, 보조금에 대한 어떤 정산은 타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12월달에 다 정산을 합니다. 하고예. 이 규모는 작년에는 1억 6,000만원이었죠.

1억 8,000…

1억 8,000이었죠.

예, 1억 8,000입니다.

이번에 1억 2,000은 수출물량이 좀 적어져서 그 비율대로 하다 보니 좀 적어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수출물량은 11월달에 아마 정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에 대해서는.

예, 예.

그래서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예상적으로 지금 현재 얘기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실적이 지금 현재 전년도 수준에 달했을 때 적어도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모자란다 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적어도 국장께서는 올해 이 예산 부분을 어떻게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거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원래는 수출금액의 15%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렇죠 우리 남은 기간이라도 이 부분은 예상되는 부분은 빨리 좀 이렇게 점검을 해서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위원장님!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지금 현재 우리, 요거는 지난번에 한번, 꼭 좀 짚어야 할 부분이라서… 우리 배후도로 건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대동IC까지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지금 빨리 조기 지금 확장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회 때가, 그때 우리 양산 갈림길까지 대동IC를 넘어서 확장을 해야 이 신항만배후도로가 원활하게 소통이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의견을 하면서 정책적으로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한번 얘기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게 초정IC하고 대동 정션(junction)간에 확장을 해야 된다 그 뜻이 아닙니까 대동 정션 그 지나서까지 이야기하십니까

원래 우리가 지금 현재 신항만배후도로가 초정IC까지 구간을 잡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신항만배후도로에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그 초정IC부터 해서 대동IC를 거쳐서 양산 갈림길 있잖아요

양산 갈림길예

예. 남양산고속도로 양산 갈림길.

예, 예.

그까지 확장이 되어야 원활하게 배후도로가 효율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얘기가 있었고 또 그 부분에 어떤 필요성을 우리가 같이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다 말입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이때까지 이해하기로는 초정IC까지 신항만배후도로에, 신항만배후도로 건설계획이 확정되어 있지만 초정IC에서 대동 정션까지 가는 거기에 상당히 교통이 체증이 되기 때문에 그걸 확장을 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안이었죠.

그렇죠.

그라고 초정IC에서 대동 정션까지 연결하는…

오케이…

그걸 말씀하시는…

예, 맞습니다.

예. 바로 연결하는 거…

예, 예.

그렇죠 그래 이걸 저희들이 경쟁력 안건에 넣었습니다마는 일단 초정IC 대동 정션까지는 우리 갓길 안 있습니까 갓길을 2차선을 좀 확장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동 정션까지 하는 건 그거는 우리가 설계를 하고 좀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부산항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갓길을 확장하고 장기적으로는 별도 도로를 신설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기본적으로 계획에 다 반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간관계상 그렇게 답변에 대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요거는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특히 우리 국장께서 정책적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양 국장님 또 간부여러분! 정말 상반기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감천항 국제수산물 여기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내년에 개장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도 가서 현장방문도 하고 또 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물량확보라든지 지금 개장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 진행사항을 좀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초기물량은 16만t이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 목표설정을 하고 관련 물량확보 방안을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그런 물량확보 방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안 그러면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 그와 별도로 이 부분에서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도매법인을 빨리 만들어서 도매법인이 물량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영계획이 확정이 되고 도매법인에 대한 모집계획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 지금 추정으로 한 9월달 정도 되면 도매법인이 확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도매법인이 도매법인 나름대로 소위 수산물, 국제 원양수산물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마케팅 노력을 하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정책적인 지원사항들을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광고하고 있는 물량확보에 관련된 여러 전략적인 방안은 사실상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바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그런 방안을 전략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걸 실천하는 조직은 도매법인입니다. 도매법인이 할 수 있도록 빨리 만들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아무튼 도매법인이 9월달 설립되면 그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다 보면 삼류시장으로 전락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을 많이 들인만큼 시장기능이 제대로 될라면 물량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빨리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부 우리 서구 쪽 문제라서 그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산지원 이전문제, 이게 오늘, 어제 문제가 아니고 정말 몇 년째 걸쳐가지고 지금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까 보고도 잠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왔습니까

예. 한마디로 분위기는 상당히 성숙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전 적지를 신항 남쪽 컨테이너부두 뒤에 장항, 율리 이주단지, 이주지역이 있습니다. 그 이전 이주지역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옮기면 좋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수의과학검역원의 실무자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그 남쪽 컨테이너부두 뒤에 부산 해수청이 항만배후단지계획이라 할까 그 이주지역에 대한 단지 소위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계획이 반영이 되기를 저희들이 기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 부분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예, 그래서 우리 지역단위에서는 우리 계획에 대해서 공감대는 지금 확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지금 농림부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본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데 지금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한 8월달부터 이 부분을 더욱더 좀 표면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방금 답변하신 대로 그쪽 지역에 검역원은 가는 걸로 이렇게 선호합니까 검역원 자체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반대는 없습니다.

반대는 없고

예.

단 지역에서 이제…

어느 지역

옮기려는 그 지역 쪽의 주민들은…

아닙니다. 거기도 그 지역이 원래 주민이 살았는데 그 주민을 남쪽 컨테이너부두를 만들면서 다른 데 이주를 시킵니다.

그럼 이주시킨 거기도 민원이 없고

예.

검역원 쪽에도 그쪽에 찬성하고.

예.

이러면 구체화되겠네, 그죠

그래 저희들은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것 지금 감천항 어차피 이 수산물 또 이게 준공하고 하면 그쪽 지역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전되고 연계해서 이렇게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답변하신 대로 8월달쯤 되어서, 한 달 남았지만 획기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 뭐 서구 현안문제 같은데. 공동어시장 시설개선문제 안 있습니까 국장님하고 또 우리 공동어시장의 조합장님하고 또 뭐 벤치마킹 때문에 해외도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금액이 상당히 금액 자체로서는 리모델링하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공동어시장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또 시측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하고

지금 공동어시장은 몇 가지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단기적으로 어떤 리모델링, 시설 개선하는 부분이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이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하고 관련되어 있고, 그 현대화하는 사업은 감천도매시장에 공동어시장의 참여문제가 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리모델링 이거는 공동어시장이 해양수산부에 요구를 해서 이 정도 되면 시설개선 어떤 사업을 단위사업을 정해서 이 정도 요구를 해 가지고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개선사업은 이 틀에서 정리를 하고 현대화사업은 다시 다른 어떤 논의의 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근간에 저하고 벤치마킹 간 거는 현대화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벤치마킹 갔고 시설 이런 개선하는 사업은 다소 어떤 벤치마킹 대상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거는 지금 공동어시장이 가지고 있는 시설개선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타당성이 있으면 시가 판단을 해서 적정한 규모의 어떤 지원을,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을 하시면 거기에 지금 현재 기존 공동어시장에는 여러 가지 부지라든지 이런 게 협소하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는 좀 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 그렇게 나가려는 계획이고

예. 이번에 이제 벤치마킹도 했고 해서 공동어시장 자체 나름대로 현대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 모델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델을 정하고 그 모델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아무튼 국장님, 좋습니다. 감천항 우리 국제수산물 같은 경우는 몇 천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 새로 또 개장함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공동어시장이 많이 노후화도 되었고 해서 한데 이 부분은 또 조금 현대화사업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감천항 수산물도매시장 있죠 지금 도매법인이 3개 이내로 9월 중으로 법인 구성이 완료될 걸로 계획하고 있다 했죠

예.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의해서 아마 언론도 한번 나온 것 아시죠, 그죠 이 도매법인이 결국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법인이 형성이 안 되고 그 투자자들이 맞는, 즉 말하자면 서울 쪽에 있는 분들이 와서 법인을 했을 때에 앞으로 이 감천항 수산물류에 따른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될 수도 있다고 한번 본 위원은 한번 본 것 같애요. 그래서 그 법인 구성하는데 금액이 아닙니까 법인비용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게

100억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법인하는 금액을 좀 부산지역에 있는 법인 구성하는데 대해서 좀 영세업에서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낮춰주면 좋지 않나. 아마 지난번 그때도 아마 해수부에서 나올 때도, 토론할 때도 그런 이야기도 조금 나왔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계획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선 운영계획에는 법인모집의 골격을 정해놓은 상태고 아직까지 법인모집계획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사항은 하나의 어떤 개연성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거라 봅니다. 뭐 구체적인 그런 움직임이 있다든지 그런 건 없고 원론적으로 그건 개연성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 지역업체가 하여튼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으로 체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로 국장님 봤을 때 도매법인 3개 이내인데 지역업체가 지금 참여가 한 몇 개 정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집니까 지금 현재 국장님이 봤을 때.

이게 이제 업체가 참여한 게 아니고, 업체가 출자해서 법인…

아니, 그래 법인이. 아니, 그러니까 법인이 지역업체로 구성된 법인이 예를 들면 3개 아닙니까, 그죠

예.

부산에서 구성되는 지역업체 법인이 2개가 될 수 있다, 1개가 될 수 있다, 뭐 어떤 그런 현재에 파악되는 건 없습니까

우선은 지금 3개 중에 1개는 연근해에 우리 어업 생산활동을 하고 계시는 수협이 주축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우리 지역업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1개는. 나머지 2개 부분이거든요. 국제원양물을 담당하는 건데, 그 부분은 그 법인에 지역업체가 언제든지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업체만 위주로 하는 어떤 법인을 만든다는 그런 움직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역업체가 그 2개 법인 중에 어디라도 다 참여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배제된 건 아닙니다. 문호가 그렇게 배제된 건…

아, 잠깐만. 요약해서, 일단 잘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죠 내 요즘 뭐, 어저께 뭐 발표도 안 했습니까, 그죠 지방분권 하면서 실제 중앙정부에서 다 가지고 있지만 모든 실제 일을 하면서 지역의 업체들이 반영이 상당히 많이 아니되고 있다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좀 염려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반여농수산물소장님! 지금 소장님, 금방 앉아서, 좀 답변대로 퍼뜩 나와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소장님이 아마 바뀌셨는데 거기에 농수산물에 옥상에 태양열에너지 해 갖고 그거 추진사업 한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까

박중민 예.

그거는 뭐 지금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아직 검토 중인 상황에 있습니까

박중민 저희들이 파악하는 거는 그게 하기로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예, 저희들은 행정재산을 임대하는 그 부분만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 있죠. 전체적인 현황은 시 본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박중민 공업기술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공업기술과에서, 결국 공업기술과에서 한다 해도 우리 반여농수산물 관리사업소장님한테 협조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박중민 예, 예, 그렇겠죠.

국장님한테 하고, 이거 국장님하고 소장님 안 된다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추진을 하더라도.

박중민 예.

그럼 실질적으로 집주인은 여긴데 거기서는 제가 볼 때 본 위원은 일을 할 수, 일을 한다고 볼 수 없거든요.

박중민 예.

그런데 어떤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박중민 저는 시에 본청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은 할 계획입니다. 그게 이제 전체 시에 어떤 에너지에…

아, 소장님! 아, 소장님이 그 반여농수산물에 소장님이 “시의 방침에 따라 가겠다.” 이게 그 답변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박중민 아니 저, 그게 저, 저희들은…

그러면 소장님 그 앉아가지고 말이야 소장자리에 앉아가지고 다 소장님 판단해가 이거는 아니다, 맞다 이런 결론을 내려줘야지 시에서 그러면 본청에서 시키는 대로 내 따라 가겠다 그거는…

박중민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고예.

방금 답을 그렇게 했잖아요

박중민 그게 그 햇빛발전소라는 게 저희들이 그런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가 시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해야…

아니 그래서, 그래서 소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에 대해 본인이 먼저 물어봤고예.

박중민 예.

그래도 소장님 답을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 소장님이 그 총, 소장님이 아, 소위 국장님도 옆에 계시는데 소장님이 못 하겠다 하면 요즘 세월에 국장님도 뭐 마음대로 됩니까 그런데 답변을 소장님은 뭐 시에 본청에 하는대로 따라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 말씀입니다. 나중에 속기 딱 나오면 답이 그렇게 나온다 말씀입니다. 그렇게 답을 하면 안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를 좀 잘 파악을 해 주시고, 일단 소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 국장님, 현재 이 부분은 아마 공업기술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국장님 어떤 그 방향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요번에 이제 그 부산지역에 이제 태양열 내지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관해서 부산광역시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삽니까 그하고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MOU 정신에 따라서 해당기관에서 소위 태양열에너지 발전사업을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우리 농산물도매시장 그리고 우리 해양농수산국이 지원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럼 아까 지금 그지예, 농업, 지금 또 에너지 부분의 그 부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원만하게 생각한다면 또 협조할 건 협조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지요

예.

또…

사실, 그러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어떤 기본적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저희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향후에 그기 주차장으로 필요할란가 좀 걱정되는 부분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있습디다, 그죠.

예, 맞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법인들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그거를 위에 덮어줌으로 해 가지고 밑에 상당히 열이 차단될 것이다. 그런 서로간의 이점이 다 있겠습니다.

예.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국장님이 좀 잘 그걸 판정해서 협조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에 이래 추진업무 내역 이런 거 보면 그게 확정적인 건 아니겠지만 내용이 그런 게 빠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햇빛 발전하는 그게 거기서는 보면 전체 그것만 해도 그때 알기로는 약 1,3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샀던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중요한 사업인데 우리 그러니까 기록이 빠져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또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어시장 있지요

예.

공동어시장에 보면 일반상가 8개소 임대 완료했다 하네요. 별 큰 문제는 아닌데, 이 문제는 많아요. 임대를 늦게 해 갖고 약 한 30억 정도 손실이 갔다 합니다. 어패류조합. 이 맞지예 공동어시장조합. 위원장님!

공동…

지금 관리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동어시장하고 어패류조합하고 다릅니다.

조금 다릅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이게 맞는가 싶은데. 그 위에하고 같은 건 아닙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5페이지. 아니 국장님, 이기 자갈치 공동어시장, 지금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자갈치시장하고 공동어시장…

아, 조금 다릅니까 아, 그 좀 착각 했었네요. 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길 위원… 아! 김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에 자갈치시장 임대완료 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는 9개 상가가 분양완료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는 8개 되어 있습니다.

(담당직원을 보며) 문화시설 포함한 것 아닙니까 그래, 포함한 겁니까

일반상가가 9개가 맞습니까, 8개가 맞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은…

저 김영욱 위원님, 제가 보니까 자갈치시장에 그 문화시설이 또 1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공적용돈데 그것까지 포함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고. 그 유인물 14페이지, 부산항 미항 만들기 사업. 지금 해수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부산시가 참여를 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지금 기본계획이 용역이 지금 발주가 아직 나온 상태는 아니죠

아직 안 나왔습니다.

8월달에 계획을 잡고 계신데, 물론 북항이 부산항의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 한창 북항재개발 어떤 기본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개발방향이, 이건 제 개인 생각인데 확정되고 난 뒤에 이 용역이 발주 나는 게 맞지 않나. 물론 북항이 부산항 전체는 아니지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북항, 오늘 마스터플랜 용역을 보고를 받으셨습니다마는 거기에 오늘 보고내용에는 안 들어 있지만 그 경관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하면서 경관에 대해서는 하나의 어떤 구상계획은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 이 용역을 하면서 현재 그 용역을 참, 마스터플랜 용역을 참고하면서 이 용역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특히 또 기본설계과정에서 또 그게 좀 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용역하면서 같이 병행하면서 더욱더, 더 좋은 어떤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 북항재개발에 관련된 경관계획은 북항만 하는 거고.

그렇지…

북항, 그 재래부두만 하는 경우고.

부산항 전체는 아니지만.

이거는 북항 전체를 다합니다.

예, 그러니까 부산 전체, 북항이 부산항 전체는 아니지만 지금 한참 이 재개발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확정된, 확정되고 난 뒤에, 뒤에 이게 발주가 되는 게 맞지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항 마스터플랜 용역에서의 경관계획 그리고 북항기본설계할 때의 경관계획 보완 이런 사항들을 반영을 시켜가면서 이 용역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유리되지 않도록.

그렇지.

저희들이 용역 진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해수욕장, 우리 김선길 위원께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3,800만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 하겠죠

예.

그런데 아직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들 많이 있고 특히 지금 해파리 또 출현이라는 어제 뉴스를 봤는데 어떤 전반적인 대책, 부산시의 어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상혼도 그렇고 쓰레기문제, 불친절문제 이런 게 부산시에, 더더욱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의 대책을 위해서 논의해야 되지 않겠나. 매년 이맘 때 되면 이 문제가 언론에도 그렇고 항상 그 시민들도 그렇고 이맘 때 되면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 적극적인 어떤 대책방안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해파리가 또 다시 또 출현을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대책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조속히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부분이 저희들은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지금은 문제없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적으로 계속 우리가 상황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해수욕장의 전반적인 문제는 결국은 좁은 해수욕장이라는 어떤 공공적인 장소에, 공공지에 너무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공지의 어떤 수요 공급에 지금 상당히 어떤 지금 균형이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부득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생길 수는 있다, 개연성은 항상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는 그 동안 아까 쓰레기문제, 바가지상혼, 교통․주차문제 이런 해수욕장 운영에 관련해서 상존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관련 구․군 그리고 우리 단체 그리고 추진상황보고회를 하고 결의대회를 하면서 분위기 조성은 해온 거는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지금도 저희들이 매주 매일 저희들이 상황점검을 하면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대처를 하라고 지금 지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의 명예에 관련된 부분이고 또 시 전체의 관광도시 또 명예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어떤 공동의 어떤 인식을 같이 하면서 자치구가 더욱더 책임 있게, 자치구․군이 더욱더 책임 있게 하도록 생활지도․감독을 해 가는 그런 어떤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어떤 상황점검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장마기가 돼서 특별한 어떤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부터는 이제 장마 끝나면 상당히 피서객이 이제 운집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이런 행정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 보는데 이 여름 한철 우리가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우리 해양농수산국 또 관련 우리 시․군 , 구․군과 함께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004년도부터 해수부에서 해수욕장 평가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부산시에서도 자체적인, 부산시에 맞는 자체적인 해수욕장 평가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 저희도, 저희도 할 겁니다.

할 생각입니까

예, 예.

하신다면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기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조기개장요

예.

벌써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 7월, 아, 지금 7월부터 8월말까지 아닙니까

아, 7월 1일, 예.

이거는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은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조기개장이 필요하지 않겠나. 필요한 그 이유가 어떤 해수욕장 관광 상품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있고 또 해수온도도 상승했고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기개장도 할 필요는 있지 않나 라고 많은 그 단체 시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해수욕장 조기개장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피서수요로 보면 이제 그런 방법이 적절하다고 이야기는 쉽게 우리가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번에 조기개장 문제를 검토할 때 확인을 해 보니까 조기개장 문제가 불거진 데가 저쪽에 남해안하고 서해안 쪽인데 그 쪽은 수온이 우리보다 훨씬 높고 여기 동해안, 우리 부산은 동해안이거든요. 동해안은 수온이 그렇게 높지 않습디다. 원래 해수욕장 개장하는데 저기 안전에 관련된 소방본부의 말을 들어보면 25도 내지 26도 정도 돼야 해수욕장이 해수욕하기에 아주 적정하답니다. 사실은 조기개장 문제를 논의할 때 그때 수온은 17도에서 18도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부산시는 소위 지역적 여건이 남해안, 서해안하고 좀 틀리다. 아무리 피서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피서객의 안전을 더욱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첫 번째 저희들이 고려한 사항이고 두 번째는 조기개장 문제가 개장이 임박해서 대두했기 때문에 조기개장에 관련된 사전준비 대책이 하나도 정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기관에서 후원해서 특히 무슨 파라솔이든 여러 어떤 편의시설 어떤 대책이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도저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어쨌든 그런 피서수요를 감안해서 또 지구온난화에 관련된 여러 상황도 있고 하니까 내년도에 한번 다시 한번 이 문제는 좀 시간을 좀 앞당겨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혹시 필요하다면 탄력적으로 그런 어떤 입욕을, 입욕시간을 좀 정해서 하면서 개장을 좀 조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강구를 해보고 내년에는 조금 더 미리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수온상승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그렇다치고 어떤 조기개장에 따른 어떤 경제적인 파급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시면 아마 더욱 적극적으로 좀더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건립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장군에서 8m 해안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이중결정함으로, 결정함에 따라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산시에서 향후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 어떤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계십니까

그래 이게 지금 지방자치제 차원에서 상급기관의 어떤 이런 방침에 하급기관이 대치되는 의견을 결정하는 자체가 자치제의 어떤 조금 법에 좀 벗어나는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항도 관련 법규에 따르면 사실 이게 모순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항을 지금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장군이 관광도로의 명목으로 이 도로개설을 상당히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기장군이 이 도로개설도 또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기장군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 말고는 거의 다 이제 부산시가 다 소유하는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개설도 못하는데, 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좀 추경에 있어서 좀 난맥을 하나 보인다 보는데 이 부분은 기장군에 더욱더 저희들이 이 사업의 목적과 이 사업이 조기에 빨리 됨으로 인해서 부경대학교, 또 부산시 또 기장군이 전부 다 윈윈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는 것을 좀 더 성의를 가지고 대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그 2004년 7월달에 부경대와 부산시와 세부협약 체결을 할 때 혹 뭐 도로를 이렇게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까지는 얘기는 안 됐지만 혹시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한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거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예.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선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13페이지, 요 우리 사업별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13페이지, ‘일광해수욕장 사장보전’ 해놓고 현재까지 추진 경위에 보면 일광해수욕장은 이름은 어디 간곳이 없고 ‘용역착수, 임랑해수욕장 사장보전사업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 이게 뭐 이름이 다른 게 이래 떡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대타이틀은 일광해수욕장 사장보존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저도 일광인데 왜 임랑으로 돼 있는가 싶어서,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게 오타입니까

그 밑에 거예.

밑에 게 ‘임랑해수욕장 사장보전’ 하는 이기 바뀌었다

예.

그라고 침체어망 사업, 어망인양사업 이거 철저히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라고 나잠어업하는 5m 이하 수심에 있는 거는 해녀들에게 자금지원을 좀 해 가지고 해녀들 매년 말똥성게 운반하는 걸 수출을 해 가지고 연간 말이죠, 부산에 한 30억 정도, 이건 뭐 아주 오래 전부터 해방되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는데, 예 농산물은 지금 수출하면 수출지원금을 막 주고 하는데 이 분들에게는 수출지원금 같은 걸 확대해가 줄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 수산행정과장, 뭐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우리, 우리 과장님이 고 앉아가, 고 앉아가 얘기하세요.

마이크 켜고 하이소.

마이크, 간단하게 지금 시간도 없고 하니까.

예, 수산행정과장입니다. 기장군 관내에 이제 수출주력 품종들이 다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돼 있고 과거부터 쭉 해왔던 그런 사업들인데 수출지원금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농산물하고 지금 비교를 해 가지고 적절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예.

내가 볼 때 농산물도 되는데 내가 요번에 도쿄 그 츠키지 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가 보니까 피망이 우리 국산 피망이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 들어오고 있고, 특히 일본에는 일본산 김보다 우리 한국, 우리, 특히 여기 우리 강서 쪽에서 나는 김이 최고 좋더라고요. 김을 좋아하는 또 일본사람들이고 하니까 유기산 김 관계 또 여기 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생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판로를 우리가 뭐 후쿠오카 우리 자매도시라든지 도쿄 행정교류협력 그 배후의 현에 도시하고 잘 활용해 가지고 우리 김을 잘 포장하고, 잘 이렇게 멋지게 좀 만들어 가지고 일본에 대거 수출하면 돈을 좀 많이 벌이겠던데. 일본 김, 가서 우리가 가서 보면, 먹어보면 그 엉망이거든. 그런데 우리 한국산 김이 최고라고, 부산 김이, 특히. 한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이 시간 나실 때 한번 업무파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내가 이거를 안 할라 카다가 내가 한번 본질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하는 뜻으로 내 얘긴데 산지가공시설 사업비, 산지금, 특정지역에서 나는 생산품을 그 지역에서 가공해서 경쟁력, 어떤 수산물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기장에 기장미역을 가지고 기장에서 나는, 산지에서 나는 미역을 가지고 산지가공을 해야 되는데 산지가공시설비를 받아가지고 저 남해산 미역, 거제․통영미역 가 와가지고 해 가지고 ‘기장산이다.’ 엉망진창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자금의 본질이나 정책의 어떤 깊은 뜻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국장님, 혹시라도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니까 단디 좀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년도 사업도 있는데 그러한 걸 우선해서, 예를 들어서 다대포에서 나는 미역을 다대포에서 산지가공을 해야 되는데 와 남해에서 저 있는 미역을 가 와가지고 비싸게 말이야 운반해가 가 와가 여서 해가 이름 네떼루 ‘기장산’ 이래가. 이거는 말이 안 맞다고. 그래서 이걸 한번, 그런 게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또 우리 국장님이 조사해 보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관심 가지고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형양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양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