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39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진행할 의안심사는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일괄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기획관리실장 박성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 성원과 협조를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239회 정례회에 제출된전라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본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 설치 운영 중인 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토록 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전라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사항을 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토록 하고 기능이관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직무, 위원회 운영 간사의 사무처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행정기구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새만금개발국을 신설하여 성장동력 및 현안사업을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구와 사무분장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은 현행 본청의 10실·국·본부 41과·관의 행정기구를 11실·국·본부 43과·관으로 하여 1국 2과가 증가됩니다. 금년부터 도입되는 총액인건비 체제에 맞는 기구운영과 경제살리기·신성장 동력사업 등 신규수요에 따른 기구신설, 새만금사업 전력추진을 위한 기능보강, 농업분야 조직을 시장개방 대응으로 기능전환, 수요자중심과 시대변화를 반영한 생산성 있는 기구명칭으로 변경하였고, 직속기관, 사업소는 서무·경리기능을 통합하여 조직을 슬림화 하였으며, 기능쇠퇴, 유사업무의 경우에는 기구를 통폐합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실국단위 개편사항으로 기획관리실 분장사무 중 행정지원에 관한 사무를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하였고, 투자유치국에 일자리창출 등에 관한 사무, 전략산업국에 식품산업 등에 관한 기구를 신설하였습니다. ‘문화관광국’은 ‘문화관광체육국’으로, ‘농림수산국’은 ‘농림경영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보건국은 환경·보건·수질에 관한 사무를 관장토록 하였으며, 건설물류국의 분장사무 중 민방위 업무와 안전재난 업무를 소방안전본부로 이관하였고, 대외협력국에 국제협력 등에 관한 기구를 신설하였으며, 새만금개발국을 신설하여 새만금정책 업무·새만금개발 업무를 관장하게 하였습니다. ‘소방본부’는 ‘소방안전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방행정·대응구조·민방위·안전재난 업무를 관장하게 하여 인적재난 업무를 일원화하였습니다. 둘째, 과단위 개편사항으로 일자리창출과, 식품산업과, 국제협력과, 새만금개발과를 신설하였고, 지역경제과와 민생경제과를 민생경제과로, 물류기반과와 도로과를 도로물류과로, 건축과와 토지정보과를 토지건축과로 6과를 3과로 각각 통합하였으며, 사회복지과를 생활복지과와 고령화대비과로 분리하였고 전략산업과를 첨단부품산업과로 정보영상산업과를 정보산업과로 체육지원과를 체육진흥과로 축산과를 축산경영과로 여성가족과를 여성청소년과로 건설행정과를 지역개발과로 재난관리과를 재해대책과로 방호구조과를 대응구조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직속기관 개편사항으로 농업기술원은 2국 7과 1원 4소·장을 2국 7과 4소로 하고 농업기술원 소속 농민교육원을 본청 농림경영국 소속 사업소로 이관하였으며, 시험연구국을 친환경연구국으로 기술보급국을 농촌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10개 소방서의 구조구급과를 대응구조과로 방호과를 예방안전과로 명칭변경을 하였습니다. 넷째, 사업소 개편사항은 농업기술원의 농민교육원을 농림경영국 소속으로 하고 농업인력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당초보다 1사업소가 증가한 15사업소로 하였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는 ‘축산위성연구소’로 ‘익산지구문화유적관리사업소’는 ‘미륵사지유물전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새만금정책과(16인), 새만금개발과(14인)와 혁신도시추진단(15인)을 한시기구·정원으로 존치시키고 한시기구인혁신분권과를 상시기구로 전환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요자 중심의 기능전환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조직개편에 따라 직종별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종전과 같이 정원 총수는 3,146인 변동이 없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1,646인, 본청·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1,420인,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80인입니다. 금번에 주요 변동된 내용은 별정직을 보면 기존 정원표 상에는 복수별정 정원을 일반직 정원에 포함 표기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복수별정 정원을 별정직 정원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사실상 직급·직종 변경없이 정원표만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시정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한시정원은 기존 71인이었으나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기구·정원관리의 자율성이 부여됨에 따라 금번 승인된 새만금개발국장 1인을 포함한 새만금추진인력 30인과 혁신도시추진단 15인을 합한 45인을 한시정원으로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인력 27인은 상시정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오규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오규삼입니다. 이번에 검토할 의안은 3건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전라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규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의안을 한 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전라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종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 중복참여 지양과 기 설치 운영 중인 위원회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종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학수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추가설명하실 일 있으면 잠깐 발언하시죠.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각 직렬별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술직을 우대할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 주시고 기술직 공무원들한테 어떤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규칙 제정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동안에 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또 다른 상임위원회 의견을 많이 청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하나만…….

하대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대식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관련된 질의입니까?

조직개편안 심의하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국인데 저는 새만금개발국을 없애고 새만금개발과로 해서, 지금 보면 새만금정책과 해가지고 새만금계획이 있는데 내부개발, 특별법 이거 이미 다 지나간 거고 국제공모 이거, 새만금이 도의 땅도 아닌데 만들어 가지고 국유지 만들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만금사업은 우리 전라북도의 희망입니다. 장래 비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줘야 할 땅이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우리가 준비를 잘하고 비전을 잘 만드느냐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새만금 계획이나 특별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과를 만들었고, 이 부분은 또 진행상황에 따라서 계 단위는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규칙으로써 많은 추진상황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추진이 가능합니다.

내 의견은 새만금개발과에 꼭 정책과 이것을 3개 계를 밑으로 해서 새만금개발과 해가지고 전략산업국에다가 붙여가지고, 지금 현재 실체가 없는 거 예산도 없는데 계획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새만금, 사실상 TF팀 해서 새만금특별법도 추진 중에 있고 공모도 추진 중에 있는데…….

그거 이미 다 끝난 상황이지.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모사업 같은 것도 우리가 어떻게 새만금을 도 나름대로, 물론 국가사업이지만 도나름대로 비전을 준비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알았어요. 과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새만금개발국을 별도 한시기구로 해서 상징적인 사업으로써 저희가 한시기구로 해서 행자부에서 승인을 맡아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가 충분히 의도를 알겠는데 국장 둠으로써 아마 지사가 결재하면서 지침도 주고 해가지고 잘해보겠다는 의도가 맞는데, 그렇다면 토지정보과 있잖아요. 여기 쭉 보니까 건설물류국의 토지정보과 이것은 분류된 것을 합한 건데 실지 토지 관련된 지적업무를 해야 될 직원들이 한 195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지적공사도 하고 상징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징적으로 토지 직원들이 190여명 되기 때문에 상징적이라 하더라도 과로 분리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문제를 그렇게 그런 인식이 아니기 때문에 합한 걸로 해가지고 인정은 되지만 우리가 조직계획서 상에 자리를 만들어서 사기를 올려주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토지건축과는 상징적으로라도 서기관이 과장으로서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토목, 건축,지적이 시설이라 해가지고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적직이네 건축직이네 토목직이네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뜻을 알겠고 그런 부분은 인사운영 과정상의 뜻을 인사권자에게 그 부분은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그걸 좀 반영해서, 그러면 지적직이란 게 없습니까?

앞으로 시설직으로 다 통일이 됩니다. 토목, 건축, 지적이 합쳐서 시설로 이렇게 됩니다.

시설인데 일반 지적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직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상징적으로, 새만금국도 마찬가지로 상징적으로 국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새만금국은 실체도 없는데 이렇게 국을 만든 상태인데, 상징적으로. 토지건축과도 마찬가지로 지적업무가 대부분이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직위를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인사권자인 지사님께 충분히 그 뜻은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 게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유창희 위원인데요, 저는 조항과 관련해서 14조 대외협력국하고 16조 여유기구하고 2개의 조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걸 하나로 합쳐놓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저희들한테 의안 준 것 4쪽에 보면 제14조에 보면 ‘대외협력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그리고 제16조는 여유기구 그래서 ‘대외협력국은 여유기구로 한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조항을 14조항을 삭제하고 16조 여유기구 ‘대외협력국은 여유기구로 하며 대외협력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그리고 14조 1, 2, 3, 4항이 그 16조 밑에 내려오는 게 조례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죠.

14조는 사무분장을 얘기하는 거고 16조 이것은 여유기구, 그래서 체계상으로 하면 사무분장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여유기구로 대외협력국을 두는 거고 대외협력국 사무가 그렇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그 부분은 그렇게 조절하겠습니다.

괜찮겠어요? 만약에 이걸 수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건 전부 다 손댈 것 없겠죠? 14조항만…….

예. 그 부분만 여기에서 수정의결을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아니, 14조의2가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 새만금개발국이. 14조만 삭제를 하고 14조의2는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조항이. 그리고 16조 여유기구 ‘대외협력국은 여유기구로 한다. 그리고 대외협력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해가지고 1, 2, 3, 4항이 16조에 들어오면.

예. 그렇게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손보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가능합니다.

14조를 삭제하고 14조의2를 14조로 바꾸고 16조를…….

14조의 내용을 16조에…….

14조가 16조로 내려온다 이 말이죠?

예.

정리됐습니까?

그 부분은 정리가 될 수 있겠어요?

예.

정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집행부에 제안을 하고 싶은데 뭐냐면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조직개편안이 의회에서 통과 목전에 와있는데 저희는 정원대비 현원관리 현황이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설명도 안 되어 있고 내용설명도 없고 자료도 없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가능하면 현원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업무보고 형태로 해줄 수 없나…….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조직개편안과 아울러서 인원감축안은 없잖아요.

예.

확실히 없는 거죠?

예.

없다고 하면 앞으로 인원을 보충할 것인지 그냥 자연 감소하는 대로 그대로 갈 것인지 어떨 것인지에 대한 저희들하고 의견이 전혀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마땅하지 않다고 하면 추후에 그런 자리를 저희 위원회에서 함께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학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 간 수차에 걸쳐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왔습니다. 논의한 결과 수정된 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면서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제14조의2를 제14조로 변경하고 제14조를 제16조로 변경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학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근 위원입니다. 2쪽을 봐주십시오. 별정직 정원에 관한 적용례 두 번째 줄에 의회사무기구 별정직 8인 (4급 6명, 5급 1명, 7급 1명)은 일반직·별정직 복수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리고 6쪽 한번 봐주십시오. 부칙 제3조를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6쪽에 보면 현재 별정직계가 현행이 22명개정안이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앞에 부칙 3조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5명이 추가가 되나요?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양해 해 주신다면 기획관이 자세한 내용을…….

최훈 기획관님 답변하시죠.

위원님, 앞하고 뒤의 차이점은 뒤의 6쪽에 별정직계가 22명에서 36명으로 늘어나는 것은요, 방금 말씀드린 일반직·별정직 복수정원으로 된 것을 지금부터는 카운팅을 별정직으로 하는 것은 9명입니다. 나머지 5명은 복수별정을 단수별정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일반직·별정직 복수로 된 것들을 한 쪽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단수별정으로 전환한 게 4명이 있고 별정직 순수증원은 1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명입니다.

일전에 지사께서 도정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으로…….

그걸 처리한 겁니다.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을 이 시간 이후라도 저한테 자세하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직급별로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직급 이외에 다른 직급으로는 별정직 채용이 불가능합니까? 1급 1명, 4급 8명, 5급 이렇게 돼있는데.

맞습니다.

불가능해요?

예.

그거 확실히 해주세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황을 자세하게 정리된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열되어 있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어떤 부서인지, 부서별 대상자별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예.

한번 해주십시오.

22명에 대한 게 자료로 있는데 지금 자료로 22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줘보세요. 이 직급 이외에는 별정직 채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개정안에 보면 직급별로 쭉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이 이외의 직급은 채용할 수 있냐 없냐라고 묻는 겁니다.

채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5급의 경우 잉여인력이 남는다, 정원이 초과된다라고 할 적에 별정직이나 계약직에 임용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계약직, 별정직은 그 별개로요, 별정직으로 한다면 이게 조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로 지정된 후에야 가능합니다.

우리 계약직이나 별정직에 훈령이나 규칙, 지금 훈령으로 하고 있죠?

예.

훈령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의회의 승인이 아니죠?

예. 여기 조례에서 확정된 대로 거기에 따라서 또 훈령으로, 그 부분은.

그러면 이번에 확정이 되면 또 그 훈령이 바꿘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바뀌지 않은 훈령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강대희 위원입니다. 별정직이 현행 4급 1명에서 개정안에 보면 본청에 2명이고 의회사무처가 6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별정 5급이 의회사무처에 1명이 또 추가로 더 늘어났죠? 신설됐죠?

아까 카운팅 그 부분입니다.

지금 4급 별정직 6명을 의회사무처에서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전문위원들 카운팅 부분입니다.

현재 행정직도 별정직화 시켜서 운영하겠다는…….

그건 아닙니다.

강대희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부칙조항을 보여드려요.

부칙조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행별로 가는 것입니다. 그건 저희가 체크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빼먹은 질문이 하나 있어서.

김연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잠깐 빼먹었어요. 순수증원이 1명이라 그랬죠? 별정직 순수증원 1명.

예.

이제까지 복수직을 일반단수직으로 카운팅하고 순수증원은 1명이다?

예.

그런데 그 1명은 어떤 업무를 하는 자리입니까?

경제분석 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신분은 뭡니까?

계약직입니다.

계약직 몇 급 상당입니까?

가급입니다.

가급이면 5급인가요?

예.

그러면 계약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을 시켜주면, 이를테면 계약직은 계약연한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2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별정직은 완전한 신분보장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것인데 새롭게 별정직 공모를 해서 임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계약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되는 겁니까?

공모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공모절차를 밟아서 그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100% 된다는 그런 것은 없고 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굳이 계약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예. 그 부분은 제가 경제통상실장을 해서 그 파트를 잘 압니다. 계약직으로 두다보니까 5년을 계약하면 그 뒤는 신분보장이 잘 안 됩니다. 3년하고 추가로 2년 해서 5년 동안 계약기간을 할 수 있는데 바꾸면 다시 공모절차를 밟아서 새로운, 업무가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업무를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계약직으로 있다가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떠나간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하다 생각돼서 별정직화 검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계약직과 별정직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신분보장이 됩니다. 거의 정년까지 근무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철밥통이 되거든요. 이를테면 그렇게 중요한 자리라고 한다면,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7급 공채를 해서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면 5급까지 진급하려면 13～15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사정체가 있으면 더 걸리겠고요. 또 그 어려운 고시를 패스해야 5급 사무관으로 채용이 됩니다. 그런데 한 순간에 계약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직 같은 경우는 5년 정도 다니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 확보측면에서 저희가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럼 개방형은요? 개방해서 이를테면 별정직보다는…….

개방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가령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분석 업무나 그 부분은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업무성격으로 봐서 연속성과 노하우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맥락을 달리할 수도 있는데 우리 도에 별정직이랄지 개방형 직이랄지 계약직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리고 있는지 성과분석이나 성과평가가 있습니까?

예.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미리 말씀을 드렸으면 수정을 해서 같이 왔을 텐데, 죄송합니다. 정원조례 내용에서도 행정기구설치조례는 한시기구에 존속기한을 수정해서 잘 가져오셨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정원조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원조례 내용만 가지고서는 한시정원이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지 표기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원조례 내용 중에서도 2쪽 부칙에 보면 한시정원에서 제2조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중 혁신도시추진단의 15인은 2008년 10월 30일까지, 새만금개발국의 30인은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적시를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하고 뒤에 별지를 보면 정원표 있잖아요. 정원표에 가서는 업무분장의 기본안을 만들어서 업무분장을 적시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일괄적으로 한시정원과 관련해서 한 눈으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총괄적으로 정원 관련돼서 조례로 해주시면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규칙으로 조례승인에 따른 규칙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시정원은 했으니까 어디에 근무하는 한시정원인지를 표기해 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조례에서 한시정원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규칙에 세부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규칙사항으로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규칙은 조례보다 그 다음 단계에서 규정을 정해 놓는 거잖아요. 조례에 한시정원에 표기를 했잖아요. 조례에서. 한시정원이 근무하는 근무기구가 어디 인지를, 물론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보면 나올 수 있지만 정원관리조례에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그러니까 한시정원을 표기할 때 그 한시정원이 어디에 근무하는 한시정원 몇 명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게 더 정확한 표기다 그 얘기죠.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법 체계상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 뜻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시기구에 정원을 조례에 정해 주기 때문에 그 정원이 어디에 근무하는가를 조례에 또한 표기를 해줘야 명확하다 그 얘기죠. 제 얘기는. 한시기구는 행자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실장님, 여기 부칙에 보면 15인은 2008년 10월 30일까지, 이게 어디예요? 혁신도시추진단 아니에요? 그리고 30인은 새만금개발국. 이거 지금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새말금개발국에 한시정원으로 30명이 근무합니까, 안 합니까? 조직개편이 되고나면. 안 합니까?

그 부분은 별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 체계상 단순한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상에 한다면 정원관련 과 명칭이 규칙에 원래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아까 조례에 각 실국에 이러이러한 업무를 한다고 과에 업무를 저희가 분장업무를 하는데…….

지금 제가 과를 정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을 정해주고 정원표에 표기할 때는 그 표기사항에는 업무분장을 해서 명칭을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거든요.

예. 아까 과 단위업무가 아니고 국 단위 업무분장 그걸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시기구 국까지만 수정의결 해도 문제없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국 단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해도 어떤 위배사항은 아니고 오히려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일반직급에서 별정직으로 바뀌어지는 게 규칙입니까?

조례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정직은 현재 모든 것이 여기에서 의결이 되고 난 후에 36명 이외의 추가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조례에서 정해진 한도만큼 정원만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인데요,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심의 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우리가 신설되는 행정지원관 소속에 시험관리담당 업무가 과거의 교육고시담당 업무 중 고시부분을 시험관리로 떼낸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문은 공무원교육이 아니라 신설되는 교육정책담당관으로 이관되도록 해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중앙교육기관에 고위직 공무원을 파견한다거나 교육차출한다거나 또 교육비 예산을 확보한다거나 또 산하 14개 시·군에 교육차출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또 그리고 공무원 개개인의 성적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인사부서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업무특성상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험관리담당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시험관리담당 명칭을 교육시험관리담당으로 변경을 해줬으면 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규칙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검토를 할 때 시험성적을 가지고 인사에 반영하고 평점에 반영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이수제로 됩니다. 그래서 가령 100시간 이상 이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인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교육을 효율적으로 교육측면에서, 그리고 아까 장기교육대상자는 1년에 한번 선발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공무원교육원으로 저희가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14개 시·군에서 차출대상자 선출은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에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도에서 관리를 해줘야지.

차출도 어차피 거기서도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규칙사항에 해당하니까 여기서 논의할 사항은 아닌데 반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만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학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번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내 정원이동과 그간 별정직과 일반직의 복수직렬을 일반직의 정원에 포함했던 사항을 행정자치부 규정에 의거 별정직의 정원으로 수정한 사항이나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학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수정안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안대로.

아까 한시정원의 국만을 표기하는 안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대로. 이학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대식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 자료에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