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선곤 의원 발언

제23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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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회계연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6년도 전라북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전희재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실ㆍ국ㆍ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전라북도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의 방안은 도의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와 예비비 지출의 적합성 여부, 선심성 예산이나 소모성 경비 등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역행하는 예산이 집행되었는지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2006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을 먼저 청취하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의 결산검사 의견서는 배부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전희재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전희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ㆍ세출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ㆍ세출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관하여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도의회 결산검사 결과 부적절한 예산전용 등 개선해야 할 사항 1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시정 개선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 저와 실ㆍ국장들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전희재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종근입니다. 2006년 회계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 회계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최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사항만을 질의하여 주시고 오늘 행사관계로 부지사님께서 곧 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정책질의를 마치고 실ㆍ국ㆍ원별로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승철

배승철위원

반갑습니다. 배승철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잠깐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전라북도가 3대 신성장동력산업을 구축하겠다고 재창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3대 신성장동력이 무엇인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전희재입니다. 3대 신성장동력은 첨단부품산업개발 그리고 식품클러스터산업 육성 그리고 고군산해양관광지 육성 3가지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다음에 요즘에 신재생에너지를 발굴해서 100년 먹거리를 우리 전라북도에 가져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시겠다는 것이 민선4기의 가장 핵심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첨단부품소재 공급기지 조성 타당성용역을 하셨네요. 예비비 중에서 4억6,600만원을 포함해서, 물론 이 중에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3가지가 더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 발주를 했나요?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첨단부품소재 공업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은 작년도 9월 25일부터 금년도 5월 24일까지 하는 예정으로 했습니다. 어쨌든 작년 9월달에 시작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작년 9월달에 발주를 하셨고만. 다른 것 한두 가지 정도는 서로 기일이 틀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작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비비였기 때문에 반영은 안 되어 있었겠죠?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당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작년도 예비비에서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예비비 사용은 어디다가 하라고 되어 있나요? 예비비에 그게 지방재정사업법 제54인가 되는 걸로 있는데…….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예비비는 당초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라든지 어떤 행정의 변화에 의해서 예산편성 시기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유에 쓰도록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의 개정이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지방재정법도 있고 시행령 제48조를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개장을 한다. 그런데 제가 배울 때에는 예비비는 예산외에 지출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게 논란의 거리가 되는데 과연 첨단부품소재 공급기지 조성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이게 지사의 한번 지시로 해서 바로 할 수 있느냐, 그런 세목도 없는데. 예비비로써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천재지변 같은 사유에만 써야 타당하다고 봅니다마는 작년도 민선4기 출범하면서 가장 시급한 것이 전라북도 경제살리기를 위한 큰 캐치프레이즈로 그 중에 3대 성장동력을 창출하자 이런 사업이 절박했고 또 그 사업을 위해서는 전문가적인 용역이 필요했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당초 예산 계상에 없었기 때문에 민선4기 7월부터 출범했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마는 그때 산자부에서 또 국비를 1억5천 부담하고 우리가 반절 부담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계상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너무 절박해서 부득이하게 썼다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산자부에서 1억5천만원까지 포함해서 그 부분이 우리 도에서 4억6,600만원은 나머지 3가지까지 포함해서 용역발주를 했다는 겁니까?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용역 하는 데에도 산자부에서 도움을 줍니까?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산자부에서 용역비를 1억5천만원 부담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라고 보는 겁니까? 전희재 부지사님은.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그러니까 민선4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할 때에는 2005년도 12월에 승인됐습니다마는 2006년도 7월 1일부터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또 절반은 경제살리기 위한 부득이한, 왜냐하면 이게 그래야만이 2007년도 예산에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고 2008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시간적인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아마 계속 연속선상에 우리 도정이 진행됐다면 그 전년도 예측해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마는 작년도에 6월 말로 민선3기가 끝나고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부득이하게 집행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부지사님께서는 용역부분에 대한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로써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출을 했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 세목이 없는데도 과연 그게 예산의 지출이냐 아니냐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럼 그때 당시에 민선4기 출범하면서 제일 처음에 주창한 3대 신성장동력 부품소재 구축단지 그 부분 언제쯤 발표를 하셨어요? 이거 나름대로 용역하시고 발표를 한 겁니까?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아닙니다. 아마 작년 7월 1일부터 민선4기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도정발전비전을 제시하면서 그때 3대 성장동력을 이미 공약했고 도민들에게 발표하고 그 사업의 구체화 과정에서 이런 용역도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부지사님께 요구말씀을 드릴게요. 타당성용역이 민선4기 들어와서 남발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업추진이 들러리용으로 용역이 발주되고 있다는 말들을 많이 해요. 물론 3대 신성장동력산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용역도 필요하고 그럽니다마는 제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들러리용으로 계속 다른 시ㆍ군에서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단증이 제가 신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얘기해서 김제시 문화예술회관, 고창군 문화예술회관, 임실군 오수면 관광지조성사업 전부다 용역이 너무 남발돼가지고 어느 용역이 어디로 가는지 이게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우리 도민의 혈세가 새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가 된 바 있어요. 물론 첨단부품소재단지를 하기 위해서는 산자부에서 1억5천 받아가지고 이거 하기 위한 어떤 용역을 한 것은 물론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는 봅니다마는 그러나 일부 이거 하나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어떤 예산의 지출을 무조건 이 용역에서 예비비를 다 지출한다는 내용이에요. 이 예비비가 제가 배우기에는 예산초과지출의 충당하기 위한 하나의 계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예산이 있다면 예산의 초과지출되는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계상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건 무조건 예비비는 다른 신규사업을 하고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예비비용역 중에 나가야된다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비비의 예산과목 목적에 맞게 저희들 최소한의 불요불급한 집행은 억제를 하고 예비비의 과목 취지에 맞는 불가피한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사유에만 쓸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민선4기 들어와서 용역 발주를 한 현황자료를 오늘 결산심사가 끝나면 저한테 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라북도가 첨단부품소재단지가 구성하는데 거기에 끼어들었습니까?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적인 성과는 한국복합소재기술원 분원설치를 전라북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키스트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분원설치를 위한 계획서가 키스트에 의해서 과학기술부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곧 사업타당성 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요구한 예산이 120억원이지요?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요구한 것은 120억원인데 아직은…….

승철

배승철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맞는데 반영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전국으로 첨단부품소재단지가 4개 권역으로 해서 이미 다 발표가 되어버렸는데 거기에 전라북도가 끼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그 발표내용과는 별도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첨단부품소재단지가 그 발표하고는 대한민국에서 4개 단지로 집적화 한다는 내용이 전라북도가 안 끼어 있는데 다른 내용이에요?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쪽 분야하고는 별개로 키스트하고 과기부에서 첨단부품공업기지 관련 R&D사업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첨단부품소재단지 집적화 시키는데 그 분야하고 이번에 최근에 정부차원에서 발표한 4개 단지 권역으로 확정된 것이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틀리냐 같냐 그 말씀만 해주세요.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지난번에 정부에서 4개 권역 발표했는데 전라북도가 빠지는 건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 분야하고 우리하고는 별개인데 그건 담당국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위원장님 허락을 해주십시오.

선곤

김선곤위원장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이환주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비비에 활용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되어 온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매우 성과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자체에서 그런 사업을 계획해서 중앙정부로부터 공감을 얻어내가지고 예산을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이미 2008년도 예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400억원 정도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일전에 신문에 난 사항인데요. 그것은 산자부 내에서 MCT-2010이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글로벌계획인데 그것을 2001년 발표해놓고 매년 업그레이드를 시켜 발표하는 계획인데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책자에 있는데 이것은 소재분야에 대해서 권역별 특화소재 클러스터 추진이라는 것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4대 권역이라는 말이 있는데 서남권, 동남권, 중부권, 수도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는 부품은 따로 있습니다마는 소재분야는 탄소복합소재를 특화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부터 첫 예산이 반영이 되는 사업추진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표한 것은 시작을 했던 권역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부에 담당하는 국장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런 걸 발표했는데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전라북도도 이걸 발표하는 게 옳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더니 현재 이 계획에 대해서 특별한 예산적인 지원이나 인위적으로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 형성된 진행되어가는 상황을 정리한 것인 만큼 전라북도가 내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전라북도의 계획도 반영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 외에 이 계획서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탄소복합소재와 관련된 민ㆍ군 겸용기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탄소섬유, 나노액체방탄재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에 들어가 있지 않은 계획에 금년에 처음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탄소복합소재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권역별 클러스터에 전라북도 계획이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국장님 말씀은 지금 정부차원에서…….

선곤

김선곤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이 사안은 제가 볼 때 업무보고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성격이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정책질의를 하라고 해서 나름대로 예비비부분 첨단부품소재단지 용역한다고 한 1억원 정도 소요가 됐나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1억5천만원인데요. 그 절차가 이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이 어느 정도만 되는지?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1억5천만원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산자부에서 1억5천만원, 도에서는 낸 것 없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도도 1억5천…….

승철

배승철위원

3억이라는 돈에서 용역을 한 것 아니에요? 그 용역에 따라서 과연 이게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건지 그리고 했으면 이게 말하자면 121억원이라는 전라북도가 첨단부품단지 조성을 집적화하기 위해서 이 단지가 필요하니까 이 용역을 한 것 아니에요?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용역을 해서 말하자면 국가에 이 용역보고서가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올라가서 과연 이번에 발표한 4대 권역에 우리 전라북도가 빠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정책질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빠져 있는 겁니까 그렇지 그러면 아예 제외된 겁니까? 그것하고 틀린 겁니까? 그 대답만 듣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또 하나 부지사님께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가 체육의 중흥을 위해서 관광전북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다는데 지금 현재 체육진흥기금 37억원이 말로만 37억원이지 100억원은 언제 조성하려고, 매년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지요? 하겠다는 내용이.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저희들 체육진흥기금을 지사님 공약하기에 아마 100억원 목표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기금출연을 약속대로 아직은 충분히 안 되고 있는데 예산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기금출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14개 시ㆍ도 중에서 몇 위 했습니까? 전국체육대회에 나가서.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10위였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재작년에 14위에서 작년에 10위 했잖아요. 10위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체육진흥기금은 물론 매달 기금을 적립을 해놓겠다고 하고서도 그걸 실천에 옮기지 않은 그 이유가 나는 궁금하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데 용역비는 3억, 5억원씩 팍팍 쓰면서, 나름대로 체력은 국력이고 어떻게 보면 도민의 힘은 어떤 도력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지사님께서는 그냥 간과하시지 말고 하나하나씩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으니까 다음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원래 부지사님하고 10시 30분까지로 약속을 드렸는데요.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입니다. 부지사님, 고령친화산업 종합체육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아침에 신문 난 것 말인가요?

동길

김동길위원

예.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아침에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신문 보고 알았습니까?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이게 각 시ㆍ도별로 산업자원부에서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예.

동길

김동길위원

언제 받았지요?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공고문안 보니까 금년도 5월 10일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왜 이렇게 신청을 안 했습니까?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저희들도 경위를 파악해보고 있는데요. 담당 전략산업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전라북도가 14% 이상이 고령화 되어 가고 있잖아요. 사실 전라북도가 가장 시급한 사항인데 전라북도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성남시, 천안시, 대구시, 부산시, 전라남도, 강원도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가장 심각한 우리 전라북도는 신청 자체를 안 했어요. 산업자원부 보도자료를 보니까 이게 엄청난 시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4년 동안에 국비를 100억원을 지원하고 지방비를 130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또 2010년도에는 31조, 2020년에는 116조 이런 사업인데 우리 전라북도가 기초적인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전략산업국과 복지여성국에서 서로 간에 내 업무가 아니다는 서로 미루기 형태가 있어가지고 신청 자체도 못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이것은 제가 아직 경위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서로 업무소관 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런 신청할 기회를 못했다고 한다면 엄중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부지사님, 오늘 아침에 처음 접했다고 했지요?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럼 실무 전략산업국장 나오셨지요?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예, 나왔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복지여성국장 나왔지요?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예.

동길

김동길위원

두 국장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이환주 국장님.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이환주입니다.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산자부 공고내용인데요. 저도 사실 국장으로서 안 것은 오늘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나서 경위를 조사해보니까 4월달에 공고가 난 건데 이것은 어떤 사업내용이냐면 고령친화제품 서비스종합체험관을 만드는 겁니다. 건축물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물을 짓는데 거기에는 노인들이 거기에 체험할 수 있는 각종 전시시설이랄지 이런 체험관을 짓는 것인데 이 사업이 우리 전라북도 사업으로써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과에서는 산자부 공고난 것을 쭉 검토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전라북도에서는 산자부 측에서는 부품소재 쪽에 치중을 해서 체험관 성격이, 건물을 짓는 성격이 전라북도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실무진에서 공모를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정했고요. 이 사업추진 자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 자체는 산업적인 측면이 아니고 노령친화사업에 대한 건축물을 짓고 그에 대한 교육이랄지 체험이랄지 레크리에이션이랄지 회의, 공모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향이 다르게 해석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다르다니 무슨 얘기입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전략산업국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전략산업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령친화에 관한 부분은 매우 광범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컨벤션에서부터 노인복지회관에 관한 부분부터 교육, 여가시간 활용부터 그중 일부분은 고령친화에 대한 제품이나 기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라북도가 치중하고 있는 전략산업으로써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국장님도 오늘 처음 이 내용을 아셨다고 했지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실무 과장이나 실무 계장이 판단을 해서 국장님한테 보고도 않고 전라북도는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고도 않고 끝내버릴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사안을.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걸 그 당시 4월 10일이었거든요. 4월 10일 그즈음에 제가 산자부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차관보랄지 그런 정책적인 결정할 사람들하고 거의 매일 같이 만나다시피 했는데 지금 이런 고령친화사업이 전라북도가 추구로 하는 전략산업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우리 직원을 통해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기억에는 없는데 그 당시에 이런 고령친화산업 공고가 났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걸 해당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그걸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역시 그건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전략산업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사실 이 공고안 자체는 산업에 관한 공고가 아니고 체험관을 짓는 공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길

김동길위원

사회복지에 관한 내용…….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쪽 성격이 강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건물이 230억원인데 국가에서 4년 동안 100억을 지원해주고 130억원을 지방정부가 도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설령 그때 우리 실무진이 물론 검토했겠지만 제가 검토를 했다고 하더라도 산업적인 측면에서 또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라북도가 그것을 어플라이 할 수 있는 그런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복지여성국장님, 김제나 익산이나 타 시ㆍ군에서 이 사업을 자기 시ㆍ군에서 하고 싶다라고, 그때는 복지여성국장이 그 자리에 안 계셨으니까 혹시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답변 좀…….

선곤

김선곤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심정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오늘 신문을 접하고 저희 전략산업국장님과 저와 심도 있게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논의를 했었는데 국장들까지는 그런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제나 그런 부분에서 저희 쪽에도 신청한 부분을 제가 주무과로 하여금 확인해본 결과 저희 쪽에 없어가지고 정보가 뒤늦은 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파트에 그런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 사안을 부지사님이 다 들으셨지요?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예, 들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잘못이고 잘한 짓인지 각 국에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본 위원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예.

선곤

김선곤위원장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 행사에 참석하셔야 되거든요. 이해를 해주시면…….

영배

심영배위원

총괄질의 하나만 갼략하게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고 부지사님은 행사에 참석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영배

심영배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총괄질의 성격으로 한 가지만, 작년도 예산운영에 대한 승인을 하고 있는데요.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을 쭉 살펴볼 때에 우선 확인을 좀 한두 가지 해보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예비비 사용의 부적정 사례로 8건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했거든요. 전문위원실도 공히 8건의 부적절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그것하고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19억원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부적절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이것은 2005년 동일한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2005년도에 집행잔액 9억원이 발생해서 향후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을 받았는데 2006년에는 19억원으로 무려 더블의 잔액이 과다 발생했습니다. 또 전용에 대해서도 부적절이라는 용어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측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회성 소모성 예산의 전용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2004년 이후에 23건, 47건, 52건 이런 식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런 대표적인 지적을 적시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지사께서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항변하는 건 아니시죠? 인정하시는 거지요?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의견에 지적된 사항은 저희들이 겸허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수용하시는 거지요?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여기에 예산운영이 철저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다소 지적이 되고 있고 그것이 반복되고 있는 점과 관련해서 우선 예산부서 각 실ㆍ국의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전용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과정에서 통제하고 감독하는 부분이 강화되어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각 실ㆍ국의 부적절한 전용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부적절한 예비비운영 사례가 과다 발생하고 있고 그것은 예산부서가 연중 집행과정에서 통제와 감독의 역할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결론지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셔야겠다는 거지요.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예.

영배

심영배위원

부지사께서 그것을 이 석상에서 향후에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하실 수 있겠죠?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제도적으로…….

영배

심영배위원

제도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가급적이면…….

영배

심영배위원

지금 제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산부서에서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비비가 자꾸 용도 이외에 남용되고 있고, 세상에 봉급계산을 잘못해가지고 19억원을 남겼어요. 2006년도에. 봉급계산을 잘못해가지고 19억원을 남기면 도민들이 예산 사장시켰다고 책임추궁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내부 집행과정에서 감독을 강화해서 이것을 최소화 해달라 그 확약을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거 가능하시잖아요.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우선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안이 있는지 이런 것도 더 검토해서…….

영배

심영배위원

제도가 지금 열려 있다니까요. 사인해서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때에…….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심사강화라든지 또 통제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재발 지적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렇게 꼭 좀 강화해 주시고요. 한 말씀만 더 첨부하면 외람된 표현입니다마는 공직이라는 건 신성한 것 아닙니까? 제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다수의 부적절한 운영사례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능률적으로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준수해야 될 복무조례 3조 내용이에요. 능률적으로 하라고 했어요. 능률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19억원씩 낭비를 합니까, 사장을 합니까? 그다음에 창의와 성실로써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의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의무예요, 여러분에게 부과되는.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다음에 주민의 신임을 획득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다 제가 읽고 있는 겁니다. 작년도에 민선4기 1기 후반기 도정의 예산 부적정 사례를 도민들에게 제가 공개할까요? 공개하면 도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부통제기능을, 감독기능을 강화해 주십사 이런 당부를 드리고 그럼으로써 부적절한 예산운영사례를 최소화시켜 달라 그것이고요. 그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문책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복무조례에 근거해서. 문책요구를 하면 문책은 지사께서 하는 것이니까, 부지사께서 하는 것이니까 문책이 되지 않도록, 문책요구가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2006년도 결산심사에 직면해서 다시 한번 예산운영의 철저와 확행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예.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이영조 위원님께서 1분만 질의하시겠답니다. 이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수고 많으시고 바쁘신데 그냥 간단하게 한 말씀만 대답하고 가시면 나머지는 실ㆍ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겁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7쪽을 보면 기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기금은 우리 부지사님 아시다시피 어느 때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기금은 기금설립목적에 맞도록…….

영조

이영조위원

과마다 항마다 다 틀리죠?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한 500 정도가, 기금이라는 것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줄었거든요. 거기까지만 말씀하고 가세요.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기금이 줄어든 이유요? 저희들 사실은 기금을 배승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기금은 가급적 많이 조성을 해서 기금조성목적에 맞는 사업에 첫째 써야 되겠습니다마는 혹시 기금 중에 일부 활용이 안 되는 그런 점이 있는 것으로 봐서 지난번에 예산편성 때 기금 활용해서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예산을 편성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기금을 최대한 충당하고 가급적 기금을 전용해서 쓰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바쁘시니까 얼른 가셔야 되니까 지금까지 쓰신 기금은 어떤 방법으로 전용을 하셨어요? 한 500여만원 정도.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기금은 저희들…….

영조

이영조위원

총괄적으로 제가 물어본 것만…….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사장되는 기금 활용되지 않은 재원을 일반회계에 전용해서, 그러니까 차입을 해서 쓰고 나중에 갚아주는 거지요. 이자 한 4% 정도 해서 갚아주는 겁니다.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갚아야 하는 겁니다. 왼쪽 주머니 것을 오른쪽에서 썼다가 다시 또 갚아주는 거니까 그건 예산편성에서 연도별로 쭉 충당이 될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일시하는 거예요, 연도별로 하는 거예요?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연도별로 대개 4～5년 목표로 해서 쭉 충당을 해주는 거지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채무부담 쪽으로 가는데 이런 것은 우리 과에서나 도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임의로 바꿨다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의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저희들 기금 세입추계할 때 그때 의회에 설명을 다 드리고 승인 하에 편입을 해서 쓰는 거지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3년 거치 그렇게 해서 갚아주는 거예요?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대개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고 이자는 4% 정도 그렇게 해서 갚아주고 있습니다. 다시 충당해주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자 나오는 것은 각 부서별로 다 나눠줘야 되겠네요?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그 기금의 적립이 이자까지 늘어서…….

영조

이영조위원

그 기금의 합당한 과에다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그걸 채워줍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가세요.

선곤

김선곤위원장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득이한 행사로 이렇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질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양해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질의하신 내용들 저희들 겸허하게 수용해서 앞으로 예산운영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입니다마는 지적되는 사안별로 다시 한번 더 내부 점검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주는 예산목적상 거기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다음부터 예산운영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의 효율과 행정업무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오전에는 의회사무처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ㆍ국ㆍ원의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ㆍ국ㆍ원을 제외한 나머지 실ㆍ국ㆍ원장님들은 일상적인 업무를 보시다가 오후에 저희들이 부르면 와서 결산심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영조 위원님의 질의는 이따가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심사 때 이어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정책질의가 지금 끝난 겁니까? 나눠서 해야지 전부다 정책질의 하는데 다른 사람은 하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선곤

김선곤위원장

이해해 주시고요.

명수

김명수위원

오후에 정책질의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없어요?

선곤

김선곤위원장

저희들 정책질의를 한번 추진하겠는데요. 오후는 아마 어렵고 행정부지사께서 행사에 참석해서 다녀오시면 7시, 8시 되는 것 같은데요.

명수

김명수위원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는 심도 있게 위원들하고 상의를 했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요?

선곤

김선곤위원장

지난번에 연찬 때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양해를 구했어도 일괄 되게 전부 다 두세 명에 의해서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정책질의가 어디 있어요?

선곤

김선곤위원장

저희들이 미리 양해를 구했듯이 그 시간 내에, 지금 어떤 위원님 질의를 얼마만큼 하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해주셔야 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앞으로 정책질의를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노력하겠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승철

배승철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기획관리실, 대외협력국, 공무원교육원, 감사관실, 소방본부에 대한 2006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실ㆍ국ㆍ원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ㆍ국ㆍ원별 제안설명은 방금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연찬회 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실ㆍ국ㆍ원장을 상대로 심사하도록 하겠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만 의회사무처는 저희가 제안설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사무처는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병순 의회사무처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장병순입니다. 평소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김선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의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나항의 세출예산액은 총 76억5,495만8천원 중 98.1%인 75억1,082만5천원을 집행하고 1억4,413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운영 세출예산은 총 54억7,703만8천원으로 인건비가 38억1,540만7천원 중 98.9%인 37억7,409만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등 16개 과목에 총 12억1,424만3천원 중 99.1%인 12억309만1천원, 사업예산은 전산개발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에서 총 4억4,444만8천원 중 99.9%인 4억4,424만6천원을 집행하고 예비비 등에 294만원을 배상금으로써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의정활동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로 의정활동비 등 7개 과목에서 총 21억7,792만원 중 95.9%인 20억8,939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항의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총 집행잔액이 1억4,413만3천원으로써 지급사유 미발생 294만원, 예산집행 잔액 1억4,11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과 5쪽입니다. 과목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등 세출예산의 세부결산내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까지 집행잔액의 원인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결산 결과 의사운영 5,560만8천원, 의정활동 1,115만2천원 등 총 1억4,413만3천원을 잔액처리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의사운영 중 인건비는 사무처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기본급과 제수당 등 법적경비로써 기본급 972만4천원, 수당 115만2천원, 명절휴가비 332만4천원, 연가보상비 1,688만3천원, 기타직보수 874만7천원 등 총 4,131만4천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39만5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4만1천원, 외빈초청여비 1,050만8천원, 기타보상금 650만7천원 등 총 1,115만2천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 39만3천원은 사무용품구입, 의정활동 홍보, 일ㆍ숙직비, 업무용차량관리 등의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된 것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4만1천원은 의회사무처 4급 이상에 대하여 주요 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경비로써 분명히 집행하고 절약한 잔액입니다. 또한 외빈초청여비 150만8천원은 작년 12월 중 중국 강소성 임대해서 추가 방문계획이 논의되었으나 방문계획이 무산됨으로써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각 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위촉된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금으로 2006년 3월 전북연안 영광원전 오폐수피해 및 도내 항포 실태파악 특위에서 위촉된 전문가 2명에게 지급하고 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650만7천원을 잔액처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은 20만2천원으로 이는 물품구입 시 계약금액 조정으로 남은 잔액이며 예비비 등 294만원의 집행잔액은 도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금으로써 작년도에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잔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활동비인 의정활동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집행잔액은 의정활동비 6,105만6천원, 월정수당 537만6천원, 국내여비 801만9천원, 국외여비 680만8천원, 의정공통업무추진비 604만9천원 등 총 8,852만5천원으로써 이 중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집행잔액은 7대 의원님들의 사직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국외여비는 2개 상임위원회에서 3명의 위원님들이 해외연수를 하지 않아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국내여비와 의정공통업무추진비는 연말까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1,448만4천원으로 작년 연말 일용인부임 97만2천원과 일시사역인부임 151만2천원이 부족해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1,2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의 전용은 당초 의회청사 1층에 터치스크린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안내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결정되어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리고 채권ㆍ채무 및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있을 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전 간부와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실 수 있도록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장병순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는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살림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요.

선곤

김선곤위원장

장병순 사무처장님은 발언대에서 나오셔서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의정활동 관련경비 중에 8,800만원의 불용이 발생했는데요. 운영위원회 예산심사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경 시에 정리할 것을 잘 정리하라 그런 지적이 붙었는데 다른 경우는 다 이게 맞다고 동의를 하면서도 의정활동경비의 잔액을 발생시킨 부분은 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회의 의정활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의회는 최대한 유능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정말 제대로 도민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경비의 8,800만원 잉여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다 그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의정활동경비 중 사용 가능한 여비에서 개인 의원의 연수불참으로 잉여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 중에 연수불참으로.

영배

심영배위원

국외여비 3인이 불참함으로 잔액이 발생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경우에 본 위원 생각은 개인연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권장 독려한 사실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답변드릴까요?

영배

심영배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해외연수 방법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상임위원회별로 해외연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연수시에 위원님들의 사정으로 인해서 해외연수를 못하시는 분이 매년 몇 분씩 발생하게 됩니다. 몇 분씩 발생하게 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연수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세 분에 대해서.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개인 의원이 계획을 해서 신청하면 심사가 이루어지고 연수가 열릴 텐데 사무처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래서 의원 및 의회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향후에는 그런 점을 유념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의정활동 공통경비라고 하는 큰 목이 있을 것 같은데 의정활동 공통경비를 가지고 다양한 내용들을 개발해 주셔야된다. 예컨대 우리가 이번에 새만금특별법이라고 하는 도정현안이 등장하니까 도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대정치권 로비 교섭을 위해서 막 돌아다녔잖아요. 그런 경우를 생각한다면 미리미리 의회 간 교류도 하고 교류 연찬도 하고 이런 용처들을 개발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예산운영과 관련해서도 그런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처장께서 아까 여비부분 말고 그 외의 의정활동 공통경비를 가급적 잉여를 줄이면서 기왕에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는 이것을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의회 간 교류, 의원 연찬 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 역량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일부 사설직원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경우에는 능력이 안 돼서 못 쓰고 있습니다마는 사설직원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도 꼭 그럴 일인가. 사설직원들을 의원들과 더불어서 연찬기회를 만들어주고 연수를 통해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의정활동 공통경비를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의정활동경비 8,800만원의 잔액은 이 경비의 소극적 집행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적극적으로 집행, 다른 경우는 불용이 발생할 것 같으면 추경에서 삭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의정활동경비의 경우에는 최대한 용처를 찾아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씀으로써 의회 의원의 능력향상에 기여해달라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의정활동 중에서 주로 2006년도에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의정활동비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6,100만원 정도. 작년에 의원님들이 자치단체에다 출마하기 위해서 기타 등등 해서 9분 정도가 사직을 해서 여기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하고 또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의정활동 보좌에 다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대외협력국, 공무원교육원, 감사관실,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곧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대외협렵국, 공무원교육원, 감사관실, 소방본부에 대한 심사의견이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조 위원님 아까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죠? 아까 중단 됐는데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아까 기금에 대해서 부지사님 급하셔서 대충 제가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물은 취지는 이런 돈을 갖다 쓰더라도 저희한테 받았느냐 이런 과정도 중요하거든요. 물론 3년 거치 5년 상환을 해주는 건 당연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니까 250억원에 대해서는 6년도 12월 16일에 인준을 해줬다 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은 그러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임의로 한 부분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항목은 여기 다 나와 있는 항목인데 문화예술진흥, 재난관리, 재해구호, 기초생활보장, 여성발전 해가지고 250억원 의회를 거쳤거든요. 나머지 여기에 나오는 과에서는 이걸 저희가 본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의회한테 거시기를 받지 않고 불용할 수 있는 것인지?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기본적으로 아까 250억원 그 부분은 작년 예산과정에서 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기금관련된 부분도 별도 회계로 해서 저희가 총괄적인 것은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 집행기금의 운영과정에서 일부 용역비로 기금을 사용했다랄지 이런 부분 운영과정에서 그 부분은 있어도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한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적시를 해주시면, 제가 정확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방금 말한 부분 이외에는 저희가 안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를 거쳐서 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서류를 저희한테 내주시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일단은 미리 도의회에 제출해서 어떤 변경을 해서 쓰더라도 채무부담 되고 이자를 줘야 되니까 당연히 순서를 거쳐야 되는데 안 되는 사항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없도록 우리 의회도 알아야죠.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어차피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대외협력국장님, 제가 결산서 294쪽과 개요설명서 13쪽을 보면 대외협력과 소관 예산 45억9,427만6천원 중에서 36억5,527만3천원 집행을 하고 9억3,9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대비를 보면 20.4%라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렇게 대외협력국에서는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20.4% 정도나 남아 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남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영규

김영규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김영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집행잔액이 무려 9억3,900만원이 처리됐습니다. 이는 작년도 저희가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본부추진위원회 출연금으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던 5억원과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2억3천만원이 불용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 정리추경 시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삭감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한번 이체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처리가 안 된다 해가지고 집행잔액으로 처리됐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발생원인은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발생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영규

김영규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 부분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는 제가 어차피 마이크 잡았으니까 공무원교육원 소관입니다. 오셔가지고 그냥 가시면 그러니까 제가 오신 발걸음을 생각해서 물을게요. 2006년도 예산액이 31억8,516만8천원인데 여기에서 31억5,870만원을 지출하고 2,715만1천원 적은 돈이지만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아시죠?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경상적경비나 사업비에 비하여 인건비가 많잖아요.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예측 가능하지요?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경비로 사전에 충분히 소요액에 대한 판단을 해서 세울 수가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는 것은 왜 이렇게 남아 있어요?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만큼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어야 합니다마는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총 36명의 정원 중에서 주로 남은 예산이 연가보상금에서 1,17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하계휴가를 갈 적에 20일 범위 내에서 예산이 세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급여액 기준해 가지고 20일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금을 세우는데 직원들이 다시 말씀드려서 연가를 다 찾아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은 세워졌지만 휴가를 가게 되면 예산집행을 안 하니까 약 1,170만원이 남은 것이고 또 하나는 작년 8월달에 청경 1명이 순직을 했습니다. 그랬고 6급 직원 하나가 인사에 의해가지고 하반기에 도에 전출되면서 결원발령을 안 해줬습니다. 결과적으로 결원 2명에다 연가보상금 1,170만원 하다 보니까 이런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마는 한편 생각하면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나머지도 깎았어야 지당하겠습니다마는 또 인사부서에서는 저희들이 적은 인력이기 때문에 바로 결원보충을 요구하면 연말 안에 보충해주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임의대로 결산추경에서 감액을 하는 데도 고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인건비라든가 소요판단을 잘 해서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 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예상외라고 대개 생각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여기는 거의 다 인건비뿐이니까 적정하게 분류해서 철저하게 하는 것이 맞고요. 국장님은 이제 그만두시고 제가 아까 처음에 박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마칠게요. 아까 제가 부탁한 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회계질서를 위해서 제가 그부분은 한번 보고 싶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영조 위원님에 대해서 잠깐 보충을 드리겠는데요. 기금에 대해서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법 여기에는 기금의 일정액을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규에. 그리고 용도도 다 정해져 있는데 지금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거든요. 요율대로 재난안전관리기금은 1/100이고 또 재해구호기금도 역시 재해구호법 제15조, 제16조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재해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하십시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2006년 8월 조직개편 시에 예산에 없는 사무실 이전비용을 어디에서 썼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예비비에서.

학수

이학수위원

직제개편 235건에 1,294억원이 각 실ㆍ과ㆍ소로 이체가 됐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 사업비가 집행이 되면서 장ㆍ관ㆍ항이 바뀌었는데 의회승인 안 받아도 되는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지금 어떤 부분, 이체부분 말씀하신가요?

학수

이학수위원

예.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조직개편은 이체 가능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안 받아도 돼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이관이 됐는데 경상적경비를 비롯해서 일반운영비를 이관을 안 시킨 부분이 있으시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예산과로 해서 총괄 관리를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경상적경비나 일반운영비는 무슨 근거로 직제개편을 하실 때 금액을 나눴어요, 이관을 시켜줬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총액개념으로 세웠기 때문에 인원이나 과의 업무량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적절히 종합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산부서에서 볼 때는 나름대로 적절히 배분한다고 배분을 했는데 혹시 지난 과정에서 결과론적으로는 의도했던 것하고 다를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올해 또 조직개편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개편 시에 사업비가 이관이 되고 일반운영비나 경상적경비는 힘 있는 부서에서 많이 가져가고 힘 없는 부서는 모자라서 나중에 허덕이고 이런 사례가 발생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인정하시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힘 있는 부서라는 개념이 이것은 개념이 많이 바꿔져가지고 경제부서나 사업부서가 힘 있는 부서가 돼서 지금 말씀한 부분이…….

학수

이학수위원

그게 아니고요. 대외협력국이나 공보과, 예산과나 이런 데에서 많이 갖다 썼잖아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새로 민선4기 들어서 민관협력강화나 이런 측면에서 또 새로운 도정홍보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그 부분에 사용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심지어는 결산서 395쪽, 396쪽을 보시면 아까 대외협력국장께서 설명하셨던 강한도민 일등도민운동 사업이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 반납 않고 다른 데에서 남아 썼잖아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시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원래 일반운영비는 그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반납하셔가지고 추경에서 예산 다시 정립해서 쓰셔야죠. 그러면 올해 또 조직개편 시에 사무실 이전한다든가 집기를 살 때 어디에서 또 갖다 쓰실 거예요? 또 예비비에서 쓰실 건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민선4기 들어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되었고 이번 조직개편은 작년에 비해서는 보완적 성격의 조직개편이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많은 그런 비용은 소요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풀로 해서 별도로 예비비나 이렇게 사용 않고 기존에 있는 풀에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자산취득비를 풀비로 세워놨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올해 조직개편이 있을 걸로 예상하시고 세워놓으신 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저희가 계속 조직개편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세워놨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실장님은 앞으로 기획관리실장 자리에 계실지 어디로 발령이 날지 모르시겠지만 이번 조직개편을 빌미로 해서 예산이 전용되거나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힘 있는 부서에서 조직개편을 이유로 해서 일반운영비를 비롯한 경상적경비를 균등하지 못하게 배분을 하시는 사례가 없도록 책임지실 수 있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배분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ㆍ국ㆍ원의 결산심사를 잠시 미루고요. 강대희 위원님의 질의신청에 의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강대희 위원입니다. 다시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서 제가 출석을 요구했는데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에 대해서 정책보좌관제 운영에 따른 사무실 집기구입 등 8건에 8억4,900만원을 집행하셨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건 제가 답변…….

대희

강대희위원

잠깐만요, 의회사무처장한테 질의한 겁니다.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에 편성된 예비비 말씀이신가요?

대희

강대희위원

아니죠, 정책보좌관제 운영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사무실 집기구입 등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사용 안 했습니까? 그 부분.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안 했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 부분은 기획관리실에서 사용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 부분 설명 한번 해줘 보세요.

선곤

김선곤위원장

의회사무처 우선 질의해 주시고…….

대희

강대희위원

잠깐만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왜 이걸 예비비로 사용을 했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당시에 저희가 정책보좌관제는 당초 본예산 편성 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 민선4기 들어와서 전체 경제 제일주의를 표방하면서 여기에 맞게 정책보좌관제를 운영을 하게 되어서 예기치 못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무실 집기 구입을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런 부분이 가능한 일입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비비 사용규정에 이게 적법한 일입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일반운영비나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에서 사용을 했어야 합니다마는 저희가 작년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모자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무실 집기구입을 정책보좌관제 관련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곤란하고요.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서 혹시 우리 의회에서는 예비비 사용문제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한 적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목 중에 예비비 등은 있습니다. 이것은 배상금이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정책연구실 기구장비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예비비는 사용 안 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됐습니다. 처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 어디 갔다 오느라고 생각을 잘 못했는데요.

선곤

김선곤위원장

사무처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죄송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질의가 있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추경예산에서 편성해서 해도 될 걸 가지고 굳이 임의대로 앞당겨서 마음대로 집행, 예비비를 갖다 집행한 이유가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추경은 조직개편된 뒤에 있었기 때문에 조직개편과 동시에 정책보좌관제 운영이 필요했기 때문에 추경 전에 정책보좌관제 운영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별도로 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앞으로의 전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의회 차원에서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나중에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그쪽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영배

심영배위원

방금 얘기된 정책보좌관 발생에 따른 비용을 예비비로 조달해 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한 질타가 있었는데 보충해서요. 작년 7월 이후에 1차 조직개편의, 용어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물로써 정책보좌관이 발생한 것 같은데 몇 명이었고 정책보좌관제 운영의 근거는 무엇인지 간결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저희가 균형발전 T/F팀으로 4명하고 전북 경제살리기팀으로 4명 총 8명 운영을 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8명의 직제와 인력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되지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사설운영입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조례나 이런 부분은 없고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정책보좌관제를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8명 인원의 운영현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정책보좌관 고급인력을 이렇게 임의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에서 논의가 깊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굉장히 의미부여를 하면서 한번 체크를 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따라서 결산질의이기 때문에 질의는 여기에서 약하겠습니다마는 향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성질상 공론화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간담회를 해가지고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작년에 조직개편 행자위에서 심사하면서 그게 정책보좌관제는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책보좌관제는 현재 장관급 이상에 대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적했고 앞으로 그런 남서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지금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지금은 정책보좌관이 아니고 경제파트를 MOU를 체결한 기업에 대한 유치지원을 위한 팀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불가피하게 지금 기업 애로해소 차원이나 기업유치 차원에서 직접적인 지원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정부분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총 정원에는 포함이 될 것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포함이 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총 정원에는 포함이 되는데 조례와 직제에 의한 명시적 역할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필요에 따라서 지원여부로 사설운영을 하고 있는 근거설정 문제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업무보고 또 전문위원 보고, 검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내용 이런 걸 전부 다 봤습니다. 몇 번 그러다 보니까 번복되는 질의도 되겠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많이 설명했으리라 생각되고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고 검사위원회에서 검사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지적이 거의 고질적인 상황이 아니냐 하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또 그런 전례로 와 있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부지사님이 시간이 바빠서 가셨는데 지적된 내용을 보면 예산집행잔액에 대한 것이 거의 문제점이 되어 있고 예산전용, 예비비 사용, 이월사업비의 적합성, 용역집행에 대한 이런 것이 각 실ㆍ과에 공히 공통적인 것 같아요. 나름대로 문제점이나 궁금한 사항 질의할 수도 있겠지만 궁금하고 모르는 것 질의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이러한 데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공직생활 20～30년 이상 했으면 우리 위원들보다도 그런 분야에서는 여러 해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과 해결책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지적사항 또 규정이나 조례를 위반해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도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실장님께서 해당되는 내용, 전체 답변은 어렵겠지만 거기에 대한 특단의 계획과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행잔액 과다발생부분이랄지 전용문제랄지 용역비 아까 말씀하신 예비비 사용문제랄지 이런 부분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임이 틀림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이런 부분들이 완전 해소가 되지 못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에 가능한 한 모든 사업과 이런 부분을 예측해서 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하고 일정부분 편성해서 집행하는 시점하고는 어떤 건 1년 반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거나 상황 변동이나 국가 정책변화나 이런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타난 측면이 있고 아까 심영배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자체 내부 심사기능 같은 걸 강화를 해서, 가령 예비비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각 실ㆍ국에서 심의가 들어오면 예산파트에서 엄격히 심사를 해서 이런 부분이 걸러진다고 한다면 아까 내부 심사강화나 이런 부분은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부지사님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제도개선을 더 하고 저희가 내부 심사강화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강화해서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본 위원이 답답하게 생각하는 건 이게 어느 한해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거의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다고 보면 어떤 범위 안에 업무감사나 결산감사 시에 지적이 거의 그런 형태인데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못잡겠냐. 물론 예산집행잔액 같은 것은 예측했던 상황에서 그만큼 상황이 변화가 돼서 남을 수가 있는데 예산전용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규정이나 어떤 절차가 충분히 지적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절차 이런 부분들, 물론 절차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안 거쳤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급성을 가지고 했기 때문이라고 저희가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아까 부득이하게 갑자기 저희가 민선4기 들어서 신성장동력산업을 위한 기본방향 수집을 위한 용역이랄지 이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추경 예산편성 시까지 기다려서 그걸 용역을 추진하면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아까 같이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이…….

용화

김용화위원

그것은 상임위원회나 감사에 지적할 적에 전부 답변한 얘기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럴 수 있는 상황에 대책을 좀더 심도 있게 획기적으로 연구를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안이 이루어져서 어쩔 수 없었다 이건 하나의 그 상황에 대한 나쁘게 얘기하면 변명이고 원칙적으로 하자면 잘못이고, 특히 이월사업비 같은 것은 거의 다 각 실ㆍ과에서 있잖아요.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거의 어쩔 수 없는 연말에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킨, 임의적으로 한다든지 고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충분히 미리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하면 협의할 수 있고 그런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행정의 집행부가 아니고 실무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구체적인 경험에 의한 실례를 들 수는 어렵습니다마는 공직생활을 해본 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고위관리직들이 충분히 계획을 하고 획기적으로 준비를 하면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꼭 사고이월 시키고 이래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미 거의 몇 번을 거쳐 왔고 결론을 짓는 자리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부서별로 다 해당이 되겠지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어린이집은 어느 부서에서?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저희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것은 여기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얘기인지 아닌지,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어린이집 문제는 저희가 그동안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을 청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어린이집 부분을 저희가 다른 부분으로 운영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해서 오늘 앞으로 전라북도 명예의 전당 건립 이런 부분으로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집행부 안을 잡고 오늘 해당 상임위원회 행자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드려서 추후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이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급히 서두를 일이 아닌가는 모르지만 좋은 방향으로 처리를 빨리 합시다 하는 건의를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상황을 신중히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특별히 강구하기를 바라면서 마칩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어린이집 보충 하나만 해야겠는데 괜찮겠습니까?

선곤

김선곤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지요?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2006년 4월 17일에 삽질을 한 어린이집을 2006년 8월 그러니까 민선4기 지사 들어선 직후에 재조사를 하였고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이미 골조공사를 함으로써 도비 2억1,500만원이 집행된 상태에서 원점 재검토를 하게 된 사례다 이렇게 우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묻고 싶은 것은 2006년 4월 17일 착공을 하기 전에 박 실장께서 자치행정국장으로서 민선3기 이 문제 초기 추진과정에서 주무국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런데 3기 지사시절에 여러 경로가 있었습니다. 최초에 청사 지하에 위치되어 가지고 불법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고 그런 여러 경로를 거쳐서 이게 착공에 이르렀는데 3기 시절에 착공된 것을 4기 시절에 원점 재검토하게 되었고 지사는 바뀌었습니다마는 담당 국장은 여전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께서는 두 분이 바뀌었지만 담당 주무국장은 똑같단 말이죠. 그렇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국장의 견해로는 틀림없이 일관성이 있을 수 있는 거라고 봐지는데 이게 3기와 4기에 판이하게 정책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이 사업의 복판에 서 있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예산의 낭비가 초래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산승인이기 때문에 낭비가 초래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어떤 정책은 실ㆍ국장 개인의 견해도 중요합니다마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3기에 어린이집 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린이집을 신축을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었는데 민선4기 들어와서 그 당시에도 많은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최종승인 과정은 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쪽으로 해서 어린이집을 신축하게 됐는데 민선4기 들어와서 청원들의 반대의견이 많이 게재가 되어가지고 별도로 청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은 예산으로 보다 많은 청원에게 혜택이 가는 수당으로 직원이 희망하는 비율이 87%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영배

심영배위원

좋습니다. 민선3기의 정책과 민선4기의 정책이 왜 달라졌는가 국장은 동일한데 제 질의의 요지가 그건데 과정이 정책변화를 초래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과정이란 뭡니까? 공공청사 내에 보육시설의 필요성 그다음에 구체적 수혜자들의 의견, 도내 지역사회의 여러 시설과의 관계 이런 것이 구체적인 데이터에 의한 과정인데 그것에 의해서 3기 때에는 시설로 가기로 했다가 4기 때에는 수당으로 가기로 했다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답변을 기대했는데 예컨대 본 위원의 추정으로는 그런 구체적인 여건이나 과정보다는 지사의 의지에 따라서, 지사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그것을 묵묵히 수행하다 보니까 3기 때에는 의회에 와가지고 착공이 당위라고 주장했던 박 실장께서 4기 때에는 의회에 와가지고 수당이 당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본 위원은 박 실장을 질책하려고 하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고위공직자들이 정치적 상황변화에 영향 받지 아니하고 정치적 중립을 견제하면서 소신을 견제하면서 사업을 해줘야 된다 이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때도 다 조사했지 않습니까? 직원들에게 다 조사했습니다, 수당이 좋냐. 그러나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야, 시설로 가자’ 본 위원의 주문이 실장께서 들을 때 무리가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의사결정과정은 많은 부분이 포함된 또 그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단체장의 의지를 받들되 구체적인 여건과 데이터에 의해서 정책이 정해지면 그것을 설득하고 일관성을 가지고 유지하는 태도를 이 기회를 통해서 주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조 위원님.

영조

이영조위원

방금 옆에 심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공정률은 몇 %입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35%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지금 평수는 582㎡(176평)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영육아법 14조에 의해서 우리 직장인들이 몇 명 이상이면 이거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500명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맞습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물은 것이고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자체 기금을 그분한테 얼마나 주셨어요? 건축공사를 하는 업자한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집행액이 전체 7억3,700만원 중에…….

영조

이영조위원

이게 총 예산이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2억1,4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아니에요. 30%에서 1억6천만원인가 그렇게 업자한테 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얘기도 많았고, 특히 여성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으로 대두가 돼서 그런 차원에서 법적으로 직장에서는 할 수 있도록 됐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급을 보육수당으로 달라 하는 퍼센트가 높아서 바뀐다 하는 것까지는 본 위원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자 전북일보 기사에 보면 좀 전에 설명해주신 것처럼 바뀌겠다, 뭘로 바뀌느냐, 명예의 전당으로 그렇게 바뀌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기사도 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명예의 전당은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전당입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어린이집 관련해서 청소년들, 도민들에게 우리 전라북도에서 태어나거나 활동하신 분들 가운데 도의 명예를 드높였다거나 도정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분들의 업적을 소개도 하고 또 후손들이 그걸 본받고 그 정신을 이어받기 위한 상징적인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명예의 전당으로 바뀌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애쓰고 업적을 남길 만한 분들의 유품이나 사진도 놓고 후손들이 그걸 기억하고 여기에서 얼을 배우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순서로 먼저 하나 물어볼 것은 이렇게 하기 위한 자체에서 내부적인 결정인지 아니면 이걸 위해서 여성계나 사회단체나 어디한테 한번 공청회를 한다든가 뭘 한 결과인지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어린이집 관련된 시설물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를 작년부터 중단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많은 의견도 듣고 각계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민들한테 아이디어도 공모를 했고 여러 가지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논의과정을 거쳐서 그 부분을 휴게공간으로 쓰자는 얘기도 있었고 청소년상담 관련된 부분으로 쓰자는 의견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자체 논의를 거쳐서 지금 명예의 전당 쪽으로 하자 하는 쪽으로 우선 내부의견입니다. 최종적인 것은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승인과정을 득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오늘 해당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국장님, 그런 과정이 있으면 거치기도 전에 신문에 난다는 건, 국장님이 일찍 막았어야지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 의사도 결정 안 했는데 한다고 났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내부적인 겁니다. 결국 승인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야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하는데 한다고 그렇게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또 한 가지 설문조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당으로 지급해달라는 게 몇 %입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87%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13%라는 숫자도 있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대책은 그냥 묵살하고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쪽으로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옳은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87%가 수당을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아까 저희가 예산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보육시설을 운영할 시에는 한 60～80여명 정도 활용을 하는데 3억5천만원 정도 저희가 소요가 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1인당 36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8만원씩 지급한다고 하면 약 7억6천만원이면 약 800명 전 청원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저희가 고려를 해서, 아까 어린이집 신축 반대를 한 그분들도 민간보육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8만원 저희가 수당을 해서 거기에 좀 보태가지고 민간보육시설을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지금 하려고 하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지금 하지는 못했잖아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현재는 아직 어린이집이 폐쇄가 안 됐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직장에서 여성들을 일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국가시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책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도 200만을 보자면 100만이 여성입니다. 이분들이 마음 놓고 와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상징적으로도 전라북도의 도청 안에 이런 아이들을 맡길 수 있고 여기가 잘 한다면 밖에서도 여기다 또 맡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게 잘 그대로 운영이 된다면 다른 도에도 우리는 자랑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완전히 묵살하는 것보다 본 위원은 이걸 살려서 어느 일부분이라도 지금 여성계에서는 전부 그걸 원하고 있거든요. 다만 전체 아까 같은 그런 방법으로 해도 좋다. 그러나 다만 한 층이라도 어린이들을 우리가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아기라고 해서 영육아만 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몇 살 짜리 엄마들이 여기 직장 오면서 또 아빠들도 안팎으로 직장생활을 하면 데리고 가서 맡길 수 있는 그런 곳도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 여성 쪽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건 정말 바람에 불과하고, 지금 이 결론을 보니까 완전히 그런 의사나 거시기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해봤다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이건 굉장히 여성계에서는 이렇게 된다면 섭섭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성계도, 사회의 시민단체도 좀 모아서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무조건 내부결정으로 해서 의회에 거쳐서 이런 걸 전시하고 이런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명예의 전당으로 건설적으로 잘 유용하게 쓰는 것도 한번 다시 뒤로 물러서서 모든 도민들, 여성들의 권위나 모든 생각들을 받아줘서 한번 해서 그분들도 이게 좋습니다, 명예의 전당으로 사용해서 좋습니다. 하는 결론이 나면 그런 쪽으로 가고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그거 아니다 다만 여기에서 1층 안에서 한 칸이라도 어린이집이라도 다만 놀이방이라도 해주라 하면 그건 그와 같이 바꿔서 해도 우리 도에 큰 도 위상적으로 명예의 전당을 하는데 어떤 손실이 온다거나 마이너스 온다거나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제 생각에는 한 층이냐 두 층이냐 전 층이냐 이게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한 층 다만 한두 명을 수용하는 시설을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관련된 시설이나 인력이나 차량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은 똑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많은 예산이 안 들고 또 명예의 전당이나 아니면 다른 것 복합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린이집을 안 짓는다고 해서 보육시설문제나 아니면 여성사회 진출 관련된 부분 저희가 소홀히 하겠다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저도 그것이 절대 맞다고 생각 않는 것은 제가 전두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에는 그래도 이런 것을 지키고 이렇게까지 여성에 대해서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타 도에 비해서 위상이 서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여성들은 깊이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명예의 전당으로 바꿔서 하는 것도 오해를 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여성들이나 사회단체들이나 한번 모아서 어쨌든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안 하실 의향은 없으시잖아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사실 외부에서 여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압박도 오고 5분발언도 해줘라 그런 것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제가 그걸 아직 건드리기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언제부터 관심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도 입장도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미뤄왔는데 어차피 이 얘기를 오후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쪽으로 가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아, 그렇다고 박수 보내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의회를 거쳐야 그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면적을 말씀하실 때에는 평을 ㎡로 환산해서 불러주시고요. 다음 배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6년도 결산심사를 하는 이유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오류를 우리가 범하지 말고 다시 재삼 당부한 건데 옛날의 전철을 밟지 말자는 의미에서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총론에서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고 단답형으로 기획관리실장께서 대답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결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문건을 봤어요.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는 세입ㆍ세출하고 금액하고 수치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입ㆍ세출결산 개요보고를 보니까 세입결산액이 차이가 나는데 우리 의회에서 어느 것을 승인을 해줘야만이 되는 건지 쉽게 얘기해서 이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들이 내신 자료는 세출결산액이 약 2조6,495억, 이게 공기업특별회계를 뺀 금액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자료를 전라북도에 내신 금액을 보니까 세출결산액이 2조7,871억원 정도가 됩니다. 제가 아무리 수치개념이 없어도 이런 부분도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맞지가 않아요. 어느 것을 결산심사를 해달라는 내용인지 어느 금액이 맞는 건지 한번 박성일 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심사만 통과하면 나머지 공기업특별회계는 안 해도 되는 건지, 저는 무식의 소치인지는 모릅니다마는 단답형으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한 954억원 정도가 나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거기에는 공기업특별회계가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2조6,495억원 거기는 공기업특별회계는 제외한다고 의회에 총괄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2조7,871억원이 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으나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회계사 세무사님들까지 다 포함해서 10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하신 부분이 세출결산액은 2조6,495억원을 결산검사를 하셨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세출결산액을 2조7,871억원을 해달라는 내용이에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여기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 규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가 별도 있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님들이 할 때에는 두 개를 빼놓고 하고 나머지 두 개는…….

승철

배승철위원

두 개가 아니라 하나겠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두 개예요.

승철

배승철위원

공기업특별회계가 두 개 들어가 있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별도 공기업특별회계 공인회계사가 한 그 부분 두 개를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은 총괄적으로 결산을 해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결산검사위원님들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빼고 결산검사를 하고 여기 결산심사위원들은 다 포함을 해서 세입ㆍ세출결산을 한다. 그러면 별도로 공기업특별회계가 여기 책자에 나와 있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별도로 제출한 게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개요 보고사항에?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나와 있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건 별도로 있고만요. 그러면 이것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는 내용 아니에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결산검사위원들 부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까지 같이 합쳐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이 부분도 세출인데. 아니 이건 전라북도에서 한 거고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세출결산을 할 때 이건 감사보고서인데 이 부분까지도 공인회계사가 했다고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들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공기업특별회계가 우리 세출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도의회 위원님들 예결산 심사위원들이 이 부분만큼은 빼고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 포함해서 해야 되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결산검사위원들은 그 부분을 빼고 해야 됩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재정법에 의한 부분과 공기업특별법에 의한 결산이 별도 있기 때문에 아마 결산위원님들이 하신 부분은 재정법에 의해서 아까…….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한말씀만 물을게요.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는 결산검사위원들이 빼고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규정보다는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법이 있습니까? 공기업특별회계는 결산검사위원들이 할 필요가 없고 그런 어떤 법에 나와 있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로 한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이 이걸 공기업특별회계를 하는데 회계사가 했기 때문에 결산검사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세칙이나 조례가 되어 있냐고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공기업법에 의한 조례에 별도로 명기,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한 가지만요, 결산검사위원들이 공기업특별회계를 결산을 할 수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결산위원님들은 총괄적으로 다 하실 수 있지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이 틀려요? 총괄적으로 다 해줘야 된다면서 공기업특별회계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빼놓고 한 것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결산검사위원님들이 하신 부분들은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가령 회계분야나 법률적인 그 분야가 더 전문가를 통해서 먼저 1차적으로 결산검사위원을 통해서 검사를 한 부분과 공기업특별회계에 관련된 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법이 조례에 의해서 별도 결산을 한 그 부분을 참고로…….

선곤

김선곤위원장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심사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승인을 해야 되니까 결산이 잘못됐으면 승인을 안 하면 되는 거지요. 어차피 결산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두 전문기관을 통해서 결산검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종합해서 심사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행정은 획일성, 통일성, 체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은 회계보고서에서 공기업특별회계니까 별도로 회계사에서 결산검사를 해서 여기 있는 11명의 예결산위원님들한테 결산을 봐달라고 올려온 것 아니에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공기업특별회계만 빼고 결산검사위원들만 해달라고, 제가 요구한 것은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이 잘못됐다면 잘못된 것은 아니고 또 혹시 잘못됐다고 한다손 치더라도 다음 차기에는 공기업특별회계까지 결산검사위원들로 하여금 검사를 해서 그 부분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체계적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공기업특별회계는 아시다시피 공기업하고 일반회계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승철

배승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토론을 하든가 하고 그 부분들은 자료로 내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 질의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가 보니까 7쪽, 혹시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세요.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이걸 쉽게쉽게 얘기합시다. 2006년 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을 보면 수납액이 2조5,093억원 중 보조금이 약 1조3,676억원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2005년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무려 국고보조금이 2006년도 수납액은 2,560억원 정도 약 15.8%가 줄었단 말이죠. 그런데 총론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국고보조금이 2,560억원 정도가 이렇게 줄었는지 그 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2005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국가의존도가 전라북도는 높고 또 국가의 지원없이는 사업을 하나 벌여도 상당히 힘든데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과목별에 있어가지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감이 약 725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무려 2005년도보다도 76.2%가 늘어났어요. 이렇게 추계상에 2005년도하고 똑같은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집행부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약 725억원이 늘어난 임시적세외수입이 어디에서 늘어났는지 그 부분을 간략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먼저 국고보조금 관련된 부분 15.8%나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2005년도에는 태풍피해로 인해서 관련부분이 약 3천억원 이상이 태풍피해 보조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액이 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은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하고 예탁금수입하고 이런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서 2005년 넘어오는 순세계잉여금도 거의 비슷해요. 거의 700억원에서 800억원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임시적세외수입이 왜 이렇게 추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2005년도하고 거의 720억원이 차이가 있는지 아마 시간상 문제가 있으니까 자료로 내주시고, 한 가지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에서 낸 자료 세입ㆍ세출결산 개요설명서 한번 봐주세요. 13쪽 예산전용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에 일반운영비 5천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 5천만원을 쓰셨어요. 2006년도 7월 27일날. 전용사유는 도지사 관사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썼어요. 이게 전용이 물론 세항이 같다고 그래서 이렇게 전용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는 청사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건데 이게 도지사 관사도 보수공사를 하는데 청사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를 한쪽으로 전용해서 더군다나 2006년도 7월 27일날인데, 물론 이때는 추경이 끝난 때지요. 민선4기가 출발할 때니까. 시설비를 이렇게 전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시설비 전용은 가능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다면 그 뒤에 26쪽 한번 보시죠. 2006년도 8월 9일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면 청사관리 일반운영비가 9,700만원으로 결정을 했어요. 이게 아시다시피 예비비 지출항목을 보면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의 지출로 예비비로써 쓸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제가 이렇게 추계를 하건데 9,700만원 결정을 해놓으시고 9,661만원 이게 청사관리에서 조직개편에다 사무실 이전비용,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비용이 무려 9,600만원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도지사 관사 보수공사를 5천만원으로 불요불급하게 해야 될 금액이 5천만원이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예비비지출로 해서 청사관리를 9,700만원을 결정해서 지출을 했어요. 2006년 8월 9일날, 제가 추계해 보건데 이 청사관리를 한다고 일반운영비와 조직개편에 대한 사무실 이전비용이라고 해서 이게 예산의 지출로 불요불급하게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여기에서는 일반운영비 5천만원 전용 구매해놓고 도지사 관사 보수공수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의 지출로 해야 할 그렇게 급한 상황이었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시다시피…….

승철

배승철위원

예비비 이렇게 해놓고 마음대로 쓰셔도 되는 겁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마음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개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벽지를 새로 간다든지 이렇게 불가피하게 새로 이사하는 부분은 불가피하게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아까 조직개편 사무실 이전관련된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청사신설ㆍ통합ㆍ폐지 여기에 따라서 각 과마다 칸막이나 파티션이나 인터넷 이동이나 이런 등의 약 9,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돼서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양해를 해달라 그게 아니라 도지사 관사 고치는데 5천만원이, 예를 들어서 전용을 시켜서 이렇게 고쳐놓고 예비비 일반운영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 예비비지출에서 9,700만원을 써서 이게 쓴 게 아니에요. 맞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박성일 실장님.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승철

배승철위원

청사관리를 하는 일반운영비에서 5천만원 전용해서 도지사 관사를 수선하는 데 쓰셨을 것 아니에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물론 처음 당선도 되시고 그러니까 새로운 도배도 하고 고치는데, 도배가 들어가는데 5천만원 들어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도비 외에 전기시설, 또 다른 시설들까지 총괄 포함해서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전기시설을 고쳤으면 다른 분들은 거기에서 사실 분들은 전기시설을 새로 해야만 삽니까? 도배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더라도 이게 5천만원씩 들어가야 돼요? 도민들의 순수한 혈세인데, 그래놓고 일반운영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청사관리에, 세항 똑같아요. 결정액 9,700만원 결정해놓고 9,661만원 쓰셨잖아요, 사무실 이전비용으로. 사무실 이전비용이야 어떻게 보면 예비비, 이 자체도 그렇습니다. 이게 업무추진비 성격 아니에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어떤 게요?

승철

배승철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가 사무실 이전비용이. 사실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비는 예비비에서 불가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쓰실 수가 없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이건 시설에 따른 비용이지 업무추진비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물론 그렇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야. 일반운영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예비비에서는 갖다 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지사 관사 보수공사 그렇게 2006년도 7월 27일날 시급했느냐는 얘기지.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까 개인도 이사를 하다 보면 필요하듯이 관사가 공관으로 쓰인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 기본적으로 대수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직개편에 따른 이 부분은 사전에 대대적인 많은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못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예비비지출 현황에서 아까도 우리 강대희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자체 행정분야에서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2억원을 책정을 해놓으시고 사고이월을 시켜놨는데 이거 꼭 이랬어야 돼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조직개편 관련 용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자위에서…….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무수히 들었으니까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말고 일반운영비를 9,700만원에서 9,600만원 쓰셨는데 이 쓰신 비용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사관리에 관한 예산전용부분이 도지사 관사 보수공사에 어떻게 쓰였는가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타당성을 조사를 다시 한번 제가 그 부분만큼은 다시 협의를 드린다거나 철저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시간관계상,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도지사 관사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승철

배승철위원

저는 준비를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죠. 약 3,500～4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연 관리비가?

승철

배승철위원

관리비가 1,080만원 들어가고 화단관리가 227만원, 물품세탁비가 500여만원, 냉난방 경유비가 2천만원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애매모호하게 질의하니까 그렇죠?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공관이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어떤 개인의 주거개념을 떠나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거기에 알맞은 공간구조와 거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절약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절약하도록 한번 세밀히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물론 지사님이 편히 쉬시고 앞으로 열심히 일하셔서 100년 먹을거리를 하셔야 되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경상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하나만 더 물을게요. 지금 정책보좌관 계시는데 정원에 무보직으로 인력 8명 계시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8명은 아니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지급해서는 안 될 그런 각종 수당문제 1인당 100여만원씩 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가요? 이 부분도 자료로 내주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대기업 유치협력관 4명 유치하는 것, 5명 중에서 4명 정도가 잔류해서 감사에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걸 검토를 한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결산심사위원회들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시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수긍은 하겠습니다. 좀더 국비확보를 위해서 금년도 예산도 거의 3조4,500만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최대한 실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라도 열심히 해서 확보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업무숙지를 잘 하고 나오세요. 왜냐하면 공기업은 공기업법 35조3항에 의해서 복식부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가지고 그걸 보고서에 첨부해서 주는 것이 제안설명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가지고 결산을 하는 거예요. 안 받는 게 아니라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걸 참고로 위원님들이 같이 심사를 해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마무리 하나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775억원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만약에 계획변경 취소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세입결함이 생길 뻔 했어요. 세입이 부족하면 세출결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775억원인데 예산은 반영을 얼마 했냐면 순세계잉여금은 781억원이 발생했고 예산 반영한 게 775억원이에요. 6억원 정도만 지금 제대로 반영을 못했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게 계획변경 취소라든가 예산집행잔액이 없으면 세출결함이 발생했을 겁니다. 너무 과다하게 지금 세입을 잡아가지고 혹시 이걸 맞추기 위해서 계획변경을 취소한 것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금년 아까 위원님들 결산검사 소견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적게 잡았다 그런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많이 잡은 것은 아니고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김완주 지사님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는 갑자기 복지예산 소요가 증폭이 되었고 또 새로 민선4기 첫해 운영과정에서 많은 예산소요가 발생해서 저희가 예전에 순세계잉여금 발생되는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추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는 가능한 한 세입을 잡았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기금에서 융자형식으로 갖다가 일반회계로 쓰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게 기금으로 쓴다는 것은, 물론 기금을 여유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재해구호라든가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정액을 정기예금을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제반규정이 안 지켜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기금을 융자해다가 쓰는 내부거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묘하게 의회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의회의 의결을 피하기 위해서 내부거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그리고 기금 목적대로 기금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영조 위원님.

영조

이영조위원

보충말씀을 지금 드리는데 국장님이 아까 본 위원한테 어디어디가 빠졌느냐, 빠진 데를 알려주면 답변서류를 주겠다 그러셨거든요. 13개 중에서 5군데는 됐고요. 나머지 안 된 데를 말할 테니까 메모하셨다가 서류로 주세요.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수산유통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용담댐이주민정착지원기금, 환경보전기금, 통합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여기에 대한 것이고 그것은 운영조례상 7조 제9조에 의해서 도지사는 연도마다 운영기금계획서를 수립해서 세입ㆍ세출안을 도의회에 제출을 하고 또 이렇게 일시적으로 할 때에는 여러 번 지금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의 60억원 넘는 돈에서 250억원은 이렇게 해서 2006년도 12월 16일인가 저희한테 거쳤다고 하더라도 아까 여러 번 저한테 그러면 어디어디냐 그걸 알려주면 서류로 해주겠다 그러셨으니까 제가 지금 불러드렸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건 자세한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금운영상황에 대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ㆍ국ㆍ원에 대한 2006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시고 해당 실ㆍ국ㆍ원장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입니다. 대외협력국장님, 본회의장에서 위원들이 5분발언하면 지금 답변 어떻게 해주십니까?

영규

김영규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해당 부서에 통지를 해서 위원님들께 가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추진계획을 작성해서 추진상황도 보고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언제부터 그 제도가 시행됐지요?

영규

김영규대외협력국장

저희들이 의회 개원된 이래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작년 7월 1일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규

김영규대외협력국장

그 이전부터도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많이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5분발언에서. 그런 건 좀 챙기시고요.

영규

김영규대외협력국장

챙기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까 제가 오전에 종합체험관에 대해서 사실 결산감사하고는 무관한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회의 때 5분발언 답변을 받고자 대외협력국장한테 답변을 받는 것입니다. 국제교류 경상적경비 중에서 민간인 외국경비 5,750만원 세우셨지요?

영규

김영규대외협력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5,251만8천원을 자체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용했지요?

영규

김영규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한번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결산서 382쪽에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국제여비를 저희들이 직접 집행했을 때에는 선거법에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전용을 해서 집행한 것이 타당하다 판단이 돼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상공회의소로부터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니까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전용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영규

김영규대외협력국장

그럴 소지가 다분했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서 전용했다?

영규

김영규대외협력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 사업내용은 뭡니까?

영규

김영규대외협력국장

저희가 투자유치 및 전략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벤치마킹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처음에 민간인 외국여비로 사용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민간경상보조로 전용을 했는데 그러면 민간인 외국경비 여비에 대해서는 큰 차질은 없습니까?

영규

김영규대외협력국장

예, 차질 없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전용을 했는데 차질이 없다?

영규

김영규대외협력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서 전용해서 5,251만8천원 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적과 목표 이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결여된 것 같아요?

영규

김영규대외협력국장

계획은 제대로 수립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민선4기 들어서서 글로벌 벤치마킹이 꼭 필요하다. 특히 신성장 3대 동력산업을 원활히 계획수립과 단계에서부터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두바이, 네덜란드 등등 선진 저희 산업과 유사한 지역을 같이 합동으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여기는 주로 간 사람들이 누구누구 갔어요?

영규

김영규대외협력국장

경제단체에서도 가고 언론인 그다음에 같이 관계된 도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같이 갔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우리 지사님도 여기 동행했어요?

영규

김영규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렇게 예산운용을 할 때 혹시 국장님께서는 회계질서가 문란케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전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규

김영규대외협력국장

사실은 처음부터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판단해가지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부기를 편성해서 집행했어야 마땅한데 저희들이 편성단계에서는 그걸 신중히 검토를 못한 것이 소홀히 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지요?

영규

김영규대외협력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행정편의주의 원칙으로 그런 집행부 입장에서 도민의 욕구와 그런 괴리된 예산 사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민간에 대한 국외여비로 집행된 것이 일반적으로 부기 편성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지방선거 무렵에 선거법 강화로 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깊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한 내용을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살림과 관련해서 세수추계를 정확히 해야 된다. 세수추계를 너무나 안정일변도로 한 사례를 지적을 받았는데요. 매년 있는 일이죠.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 지방세의 경우에 연말에 보니까 484억원이 잉여가 발생했고 세외수입의 경우에 116억원이 발생해서 무려 600억원이 결국은 사장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세수추계를 정확히 해라 그 지적이 지금 결산검사위원회 기타 여러 곳에서 같은 지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세수추계를 조금 더 능동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600억원이 사장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설상가상 530억원의 지방채를 발생했다 이거죠. 그것을 호되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런데 금년의 경우와 대비를 해보면 본 의원이 도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의 경우에는 전혀 반대방향에서 세입을 잡는 데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을 과다 계상한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755억원 여기 수치로는 781억원이라는 수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755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재원으로 잡음으로써 금년 전반기 추경을 못하는 주된 원인을 낳게 되었단 말이죠. 이게 세수추계를 정확히 해라. 세수추계를 안정적으로 해라. 두 가지 요구는 상충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왜 이렇게 과소 추계를 했느냐 그 지적을 받고 또 보는 이에 따라서 왜 이렇게 과다 추계를 했느냐 이렇게 지적을 받는데 계속 그렇게 상충되는 양 측면의 지적을 받으면서 계속 번복을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으로서 고위공직자로서 다년간 관련분야에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 대한 노하우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그게 매번 안 됩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장 크게 세수추계하는 그 부분이 도세부분하고 순세계잉여금 부분입니다. 그런데 도세 세입추계에 있어서는 작년부터 행자부에서 추계 기법을 새로 용역을 통해서 고안해 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난번 답변드린 바와 같이 복지예산 수요증대 등으로 해서 재원이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희가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잡았습니다. 또 순세계잉여금 부분도 저희가 매년 추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직접 정확히 추계를 할 수 없었지만 그 정도는 될 것이다 생각하고 추계 잡은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정확히 잡았는데 이 부분은 양쪽이 상충됩니다. 어느 부분은 너무 정확히 잡으면 아까 같이 추경재원의 부족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고 너무 또 적게 잡으면 예산자금의 사장문제가 있고 해서 적정한 수준을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심영배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어느 수준을 어떻게 적정하게 잡느냐 이 부분은 사실상 추계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심영배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아니 전라북도의 예산업무를 벌써 처음 보면 몰라도 이것을 다년간 행한 간부라고 한다면 소위 두 마리 토끼를 다는 못 잡아도 두 마리 토끼를 잃지 않은 수준에서의 적정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산실무에 다년간 종사했던 직원들과 그야말로 별도 시간을 내서 연찬을 하더라도 경기변동에 따른 특별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일상적인 경우에 적정수준은 얼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는 정도의 그런 전향적인 그때그때 정황에 따라서 또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너무 크게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는 그 수준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끝나야 하는 것 같은데 소방서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조치했나요? 비상대기 숙소 11개 전부 아파트로 되어 있는 것…….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저희들 말씀 계신 후에 그때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대기소가 소방서와의 거리라든가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인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숙소에 비상대기가 몇 명씩이에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소방서마다 다릅니다마는…….

용화

김용화위원

몇 명에서 몇 명 정도 소방서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소방서에 대부분 50～60명 정도 근무를 한다고 보면 그 중의 1/3 정도.

용화

김용화위원

비상대기 인원이?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조금씩 그때그때 다르고 서마다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서마다 다르면 한 10～20명씩이에요, 네댓 명씩이에요? 소방서마다 인원이 항상 고정적인 인원은 아니겠지만 줄잡아 본다고 그러면 적어도 몇 명 정도가 대기숙소에 이용을 한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비상대기하는 경우가 갑호비상이 있고 을호비상이 있기 때문에 갑호비상은 1/3 동원, 을호비상은 이런 구분이 조금 있어서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한 10～20명 이런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아파트하면 한 채씩이면 거기에서 10명이 넘는 사람이 대기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겠고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비상대기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무진장소방서 같은 경우에 어떤 폭설이 왔다든가 이런 경우에 하기 때문에…….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연중 임대계약을 해서 연중으로 놔두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항상 매일 쓰는 게 아니고. 연구 좀 해야겠네요. 지적되고 다 검토하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이나 실태조사나 이런 것이 됐는가 싶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셔가지고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빠른 시간에 나오면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어쨌든 지적사항으로 봐서는 설치하고 있는 아파트의 대기소는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겠고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가장 좋은 방법은 소방서 내에 대기소를 설치하는 것이 아마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위치라든가 장소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소방서에 설치를 하지 못하고 따로 비상대기소를 마련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상당히 소방서 내에 만일에 비상대기소 설치한다고 보면 부대적인 비용이 첨가돼야겠네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어쨌든 지적된 내용이니까 쭉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실제 필요하고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은 이런 실효적인 상황을 찾아봐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 질의하고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실태조사 겸해서 문제점까지 전부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2005년도에서 2006년도였을 적에 2,200만원이나 임대료가 오른 편인데 2006년도까지 해서 2006년도는 임대료 인상이 없어서 그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자꾸 변화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실질적인 활용이 필요한 상황도 되고 또 활용가치도 봐야 되겠고 대기하는 직원들의 실질적인 역할도 필요하고 다각적으로 검토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것 공감하시겠네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자체 서에서 만든 것을 사용하는 것과 임대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느 것이 좋을지 이런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어쨌든 지적된 내용이기 때문에 검토자료 보고되는 대로 상임위원회 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를 위한 많은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관계상 의회사무처 등 6개 부서 소관 결산심사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처 등 6개 부서 소관 2006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협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투자유치국, 전략산업국, 건설물류국, 복지여성국, 새만금환경국, 문화관광국, 보건환경연구원, 농림수산국, 농업기술원 등 9개 부서 소관 2006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각 실·국·원의 결산안 및 예비비 승인안의 제안설명은 오전에 있은 전희재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과 최종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갈음하고 투자유치국 등 9개 부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 실·국장님들의 수검태도가 솔직히 안 좋습니다. 사전에 업무가 지연이 되면 통보를 하셔가지고 저희들 의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런 통보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상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도 행정업무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나누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실·국장님들이 늦게 참여하시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실·국·원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건설물류국장님 나오셨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 30억2,116만원이 미수납된 사유가 무엇이에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대부분이 저희가 국민주택을 국고보조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주택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돈이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계속 안 내려와서 건교부에 확인을 했는데 곧 알려 주마, 알려 주마 하던 것이 확정 돼갖고 내려온 것이 작년 예산이 끝난 12월 28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가 내려오지 않은 겁니다. 대부분 그것이 29억원쯤 되고요,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아주 안 내려온 겁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아직 안 내려와서 그것을 지금 전북개발공사에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전북개발공사에서 사업비를 충당했고, 그래서 올해도 계속해서 작년도인데 2007년도에도 계속 건교부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것 좀 내려 주십사하고.

동규

임동규위원

중앙정부에서…….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중앙부처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그렇고 타 도 몇 군데도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전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있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5억8,048만원 체납되어 있는데 그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것은 제가 익산부시장 할 때도 제일 골치 아픈 것이 자동차 체납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받는 건데 자동차세 그다음에 등해서 그런 게 많은데 저희가 우선은 자동차 번호판을 가서 떼어 가지고 영치를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체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좀 적극적으로 하고, 시·군에다가 독려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른 그 체납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산도 한번 조회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압류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걸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대책을 어떻게 세웠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아니, 그런 것을 시·군에다가 시·군 회의 때도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직접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개…….

동규

임동규위원

시·군에서 받는다 이 말이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30%를 시·군에 주는 건데…….

동규

임동규위원

예산전용이 3건에 8억9,135만원이나 이렇게 돼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것은 대개 뭐냐면…….

동규

임동규위원

그것이 의회 승인 없이 말입니다 마구잡이로 해서 전용해서 써도 되는 것인지 참 의심이 가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것은 공사비, 감리비가 왔다갔다 한건데요,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감리비가 남아서 공사비 그런 데다가 전용을 한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전용하지 말게끔 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앞으로 좀 주의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유기상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작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전용해 가지고 용역비로 쓰신 거 있으시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것 운용조례 7조와 9조에 의하면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하여서 도의회 승인을 맡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 지키지 않으셨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승인은 받았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하신 그 비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운용 기금법에 보면 장·관·항을 5/10 초과하였을 때는 세부항목에 신설에 대한 규정이 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맡아야 된다. 의결 안 맡으셨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보면, 위원회만 열어서 사용해도 된다고 나와 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쓸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떤 게 맞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희로서는 어차피 엄격한 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설하는 항목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판단됩니다, 현시점에서 보면.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제가 이게 잘못 되었다고 문책을 하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조례가 잘못 되었으면 고쳐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조례에 따라서 또 저희가 운영을 해야죠.

학수

이학수위원

그 조례라는 게 상위법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져야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 조례는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꼭 그렇게 어긋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조례를 지켜야 되고 또 조례가 불합리하면 나중에 개정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왜 안 지키셨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희는 이제 새로운 항목까지로 안 보고 어차피 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에서 기금심사위원회 심의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번 결산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걸 보니까, 위원님들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 부분은 업무연찬을 해서 조례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다른 위원회 조례도 아니고, 우리 문화관광국 기금운용법에 대한 조례이잖아요. 그것을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담당자 아무도 모르고 이렇게 놓치고, 조례를 어겼다는 것은 이것 문제가 있지 않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희가 고의로 어긴 거는 아니고요, 운용 내에서 비목이기 때문에 저희는 세부항목으로 그때는 생각을 안 했었던 거죠.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집행부 직원들 업무하시면서 고의로 어기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사가 시키니까 해야 되고, 국장이 시키니까 해야 되고, 잘못된지 알면서도 다 하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 케이스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하지 않아도 앞으로는 지킬 자신 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문화관광국 국장님!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사고이월에 보면 세항에 관광시설 용역비 9,100만원 쓰신 거 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납품기한 미도래라고 써져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에도 똑같이 납품기한 미도래가 있거든요. 왜 이유가 똑같은데 어떤 건 명시이월 시키고 어떤 건 사고이월 시켜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용역기간이 사고이월에 간 부분은 이게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용역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용역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이 미리 예정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고 그게 맞습니다마는 이 사고이월 된 부분은 2005년도에 착수가 됐습니다. 용역기간이. 그러니까 2005년도 회계연도에서는 명시이월을 했고, 2006년도에도 마무리 안 되고 저희가 최종 이 용역에 정부 승인까지 마무리하는데 금년 4월까지 용역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005년도에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용역을 하시려고 했는데 명시이월을 시키셨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시켰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서 용역발주를 2006년도 7월 7일에 했어요. 맞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계약은 2005년도에 되어 있었고, 다만 용역기간이 이게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수립하고 각 부처 협의하는 데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계약은 2005년도에 하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용역업체하고 2005년도에 계약을 한 게 확실히 맞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2006년 7월 7일에서 과업지시서가 2007년 4월 19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계약일자는 2005년 6월 30일에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장기에 거친 거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명시이월이 되었고, 2006년도에는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서 계약을 2006년 7월 7일날 하셨잖아요, 계약을 2005년도에 하셨다면서. 그런데 왜 7월 7일부터 용역을 그때부터 시작했냐 이 말이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계속 작업은 지금수행을 하는 거죠, 과업수행을.

학수

이학수위원

처음부터 2005년, 용역을 발주할 당시에 용역기간이 2007년 4월 19일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아마 1차 연기를 했을 겁니다. 중앙부처 협의과정이 있었기 때문예요. 2005년도에 계약한 것은 맞습니다. 당초에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저희가 계약은 한 것은 맞고요. 2006년도에 저희가 1차적으로 이 용역안은 제출을 받았습니다. 용역안에 대해서 문화부하고 각 중앙부처에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저희가 용역기간이 연장이 된 거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이 된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투자유치국장님! 사고이월조서에 보면 관 지역경제개발비에서 전북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있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군산 군장산업단지 가면 서쪽 호안에 큰 풍력발전기 여섯 기가 있지 않습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이 사업이 세 가지잖아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지금 풍력발전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결산서에 보면…….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결산서 몇 페이지죠?

학수

이학수위원

445페이지네요. 무슨 사업이에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새만금풍력발전기 건설사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세 개 다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그게 다. 예를 들면 건설사업비에 감리비에 시설부대비 이런 것들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예산이 2005년도에 서 있었는가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이게 2002년부터 금년도 말까지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그래 갖고 명시이월 시켰다가 사고이월 금년도으로 시켰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05년도에 명시이월 했다가 06년도에 남은 거.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2002년부터 계속사업이었으면 2005년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계속비 이월을 했겠죠.

학수

이학수위원

계속비 이월을 시켰다가, 계속비 이월은 어느 일정기간 외에는 못 시키게 되어 있는가요, 그렇지 않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계속비는 계속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괜찮죠.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왜 계속사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비 이월을 시키셔야지 명시이월 시켰다가 또 명시이월이 다시 안 되니까 또 사고이월 시키셔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02년도부터 계속 플랜이 시작이 되었는데 국비를 받은 시점이 05년도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그때 2005년도에 명시이월을 시키지 말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월을 시키셔야지 왜 명시이월 시켰다가 또 작년도에는 사고이월을 시키셨어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이게 전략산업과로 이관되는 바람에 제가 공부가 덜 되어 있는데요, 괜찮으시면 담당국장한테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학수

이학수위원

어디로…….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지금 전략산업국으로 넘어갔거든요, 사업이. 옛날에 조직개편 전에 있었던 거라서 저희 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환주 국장 답변 해 보시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이환주입니다. 풍력발전기건설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 10기를 건설하는 계획이었는데요, 처음에 2002년도에서 2004년도까지는 그 당시에는 풍력발전기를 6기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 국비가 62억원이었고, 도비가 26억원이었는데 이 사업은 2004년도까지 끝나고, 2005년도는 지역에너지 사업으로 풍력발전기가 선정되었어요. 그러니까 2002년도까지 했던 사업은 끝나버리고 2005년도에 다시 국비 43억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그때 저희가 지방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국비에 상응한 매칭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 추경에 그 지방비분 3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확보하고 설계용역도 해야 되고 또 각종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때 못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2005년도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73억2천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 절대공사 기간이 2007년도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키게 된 것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공사가 끝나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11월달이면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원래 기간이 이달 말일까지로 되어 있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달 말일까지 다 끝나시는 가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농림국장님!

선곤

김선곤위원장

잠깐요, 이학수 위원님, 저희들 간담회를 하고 들어 왔는데 1회 질의는 2개 사안에 대해서만 우선 질의를 하시고 1순위 끝나면 다음에 추가 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한번만 할게요.

선곤

김선곤위원장

우선 하시는데 앞으로는 그걸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농림국장님! 이것도 사고이월조서 444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왜, 이렇게 우리 다 집행부에서 이월사유에 대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구분이 사유가 다 똑같아요? 계약기간 미도래, 용역납품 기한 미도래 여기 보시면 지역별농산식품육성기금계획수립 계약기간 미도래로 해서 이것도 사고이월 시키셨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 계약 언제 하셨어요? 5월 31일날 다 끝나셨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끝났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계약 2006년 12월 18일날 하셨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새만금특별법 제정 추진방안수립 연구용역은 12월 28일 발주하셨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새만금 소관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그 당시에 농수산국에서 사고이월 시킨 거 아니에요, 농수산개발비로 관항에 사업명은 새만금특별법 제정 추진방안수립 연구용역이지만? 새만금환경국에서 발주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예산상 같이 쓰고 있습니다, 새만금하고. 이쪽은 새만금 환경국 소관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연구지식 정보활용 시스템 운영전산개발 이거는 농림국에서 발주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444페이지요?

학수

이학수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 것 아닌데요.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은 어디 거예요?

선곤

김선곤위원장

아니, 소관 상임 실국장님께서 질의 들으셨죠. 질의 들으시면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소관이라고 하고 답변해 주셔야지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몇 페이지에요?

학수

이학수위원

44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전산개발비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농업기술원 소관이에요. 그러면 제가 방금 말했던 세 건 중에서는 지역별 농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수립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저희 국 것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농림국 거네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이월사유가 왜 이렇게 다 똑같냐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사유는 거의 유사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정확히 예측을 해가지고 똑같은 사유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은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은 사실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는데 똑같은 사유라 하더라도 예측을 못해서 사고이월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까, 새만금특별법 제정 추진방안수립 연구용역이 어디 거예요, 새만금환경국 것인가요? 그거 답변해 보시죠. 왜, 12월 28일 발주하셨어요? 이것은 계약기간도 엄청 짧은데. 2007년 3월 7일가지네.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이것은 지금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끝나 가지고 이 특별법 제정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거든요. 그래서 특별법 제정 그 용역이 연말에 끝나 가지고 이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은 불가피하게 연말에 이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어서 계약을 12월 7일 용역심사위원회를 해가지고 12월 28일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의회승인 회피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안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신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새만금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국치도 다 마찬가지에요. 보시면 건설물류국 치도 전부 다 12월 28일 이렇게 딱 닥치면 2～3일씩 남겨 놓고 전부 계약을 해요. 물론, 우리 국장님들이야 명시이월 시키지 않고 사고이월 시킨 이유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하시겠지만, 이유야 다 붙이시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의회 승인을 회피하기 위한 사고이월이다 이 말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국별로 전부 다 마찬가지에요. 됐고요, 우리 건설물류국장님! 저 좀 여쭈어 볼게요.

선곤

김선곤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아까 지적 말씀드린 대로 약속은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그냥 저 두 가지만 더 하고 안 할게요.

선곤

김선곤위원장

아니, 아니요. 그렇게 되면 회의 질서가 문란해져서 안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이것까지만 할게요. 건설물류국 사고이월 조서에 보면 다 똑같은 사고이월에 관한 문제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저희가 많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방도로 확·포장사업 있으시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단일사업 아니시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각 건별로 다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가 단일사업으로 해서 결산서 한군데에다가 보고하셨죠? 지방도로 확·포장사업에 보면 여산～옥구～회원, 고당～금당, 옥구～옥서, 구림～산내 간 전부다 사업별로 구분이 싹 되어 있죠? 용역비가 전부다 따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집행할 때 그렇게 나눠서 하고 예산상에는 단일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상.

학수

이학수위원

예산상에는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기간 중 양악천 호우피해 복구비도 전부다 나눠져 있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것은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해복구사업은 2005년도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여름에 수해가 났는데 9월달이나 10월달에 설계발주를 합니다, 사업비는 확정되고. 그렇다면 다음연도에 설계가 끝났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에 설계가 끝나서…….

학수

이학수위원

2006년도 4월 24일, 5월 26일, 5월 18일 계약을 했거든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수해가 나면 빨리 복구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발주도 이거는 긴급복구로 해서 수의계약 하시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종전에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요즘은 수의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수해가 나면 복구를 빨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렇게 용역을 늦게 해서 발주를 늦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적은 규모면 1～2개월 내에 되는데, 큰 규모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냥 개략 설계 해가지고 우선 발주를 하라는 지침을 저희가 만들어 갖고 내려 보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양악천 호우피해는 다 끝났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올해 끝났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세 군데 다 전부 수해복구 끝났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올해 다 끝났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지방도로 확·포장공사사업 이것 지방채 발행하신가요, 아니, 채무부담이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채무부담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20억원이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작년에 200억원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00억원이에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 사고이월을 시키셨는데 이것 발주 언제 하셨어요. 2006년 11월 6일 하셨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상에는 지방도로 확·포장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각 공사현장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채무부담 빚 얻어 올때 언제 얻어 오셨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채무부담행위는 기채가 아니고 외상 공사입니다. 그래서 올해 공사를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빚을 얻는 게 아닙니다. 내년에…….

학수

이학수위원

이자부담은 없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없어요, 확실히. 공사를 2005년도 거를 사고이월 시켜서 2006년도에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자 없이 2006년도 본예산에만 세워서 주면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아까 협의한 그 약속이행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어떻게 정말 소나기 오듯이 자꾸 몰아대니까 무슨 말을 먼저 물어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물어 볼 것은 많은데. 먼저 투자유치국에 대해서 묻겠어요. 예산서 보면 380～381쪽에 있는데 예산전용 7건에 대해서 15억5,402만원이고, 예산편성 시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은 면밀히 분석을 하고 예산을 세울 텐데, 당초예산에 정한 목적대로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투자유치국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전용이라는 게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세울 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만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건건별로 말씀을 드리라면 드리겠는데, 기본적으로는 불가피한 경우만 저희들이 최소화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민간경상보조예산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하고 바이오전북산업에 대해서 또 노사화합산업평화 전북개최 그런 것들을 모두 전용을 하셨고만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인정하시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특별히 제대로 예산 세우지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전용을 해야 할 특별한 민간경상보조예산 일반운영비, 바이오전북산업 이런 것에 대해서 노사화합산업평화 이런 것들은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저는 시기적인 문제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작년 7월 1일부터 민선 4기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첫째로는 조직개편이 있었고, 둘째로는 경제 살리기를 도정의 핵심과제로 삼으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책들을 개발해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세웠던 예산에서 부득이하게 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 많은 사업들이 물론, 경제 살리고 민선 4기가 되니까 선거법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랬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다 그냥 합쳐서 이런 것들을 꼭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 정말 의심스럽고 이런 것은 좀 철저한 그해부터 그해 선거 있는 것은 다 아셨잖아요, 민선 4기가 2007년도에 된다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뭐든지 어떤 문제 사안이 발생하면 그건 민선 4기 들어서 선거법이라 그랬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은 공식적으로 교과서에 있는 것도 아닌데 거의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다 예측하고 내년도에 선거 있으면 선거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 거 해서 계획 있게 어떤 것들을 지금 한쪽에서는 모자라는 것도 많은데 이렇게 해서 자꾸 이월시킨다든가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전략산업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2쪽 보면 예비비 사용 전용에 대해서 1건이 있는데 1억5천만원을 첨단부품소재공급단지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는데 사전소요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비비사용 예산을 이월시켰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라는 것은 그해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하는 것은 정말 그해 연도에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계획을 하는데 어떤 사유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용역비를 1,500만원도 아니고 1억5천만원이나 해놓고 완전히 전부다 이월시켜서 하지 못할 정도로 되었는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입니다. 1억5천만원은 아까 정책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희 도에서 그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 수립한 거에 대해서 산업자원부와 합동으로 그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당초에 본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것이 예비비를 사용할 만큼 그런 긴급한 사안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마련했지마는 그 관할 중앙부처인 산자부에서 그 계획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증을 해 주어야지만이 그 다음연도에 예산이 반영될 거라는 그런 긴박성이 있었고, 또 이것을 먼저 선점하지 않으면 다른 지자체와의 어떤 경쟁에서도 저희가 결코 우위에 있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계약을 하면서부터 용역기간이 절대적인 기간이 저희가 9월 25일 계약을 했는데, 8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 즉 다음 익년도 2007년도 5월 24일까지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용역과업 수행기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했고, 예비비를 사용해서 계약을 체결했고, 그 계약체결이 과업수행기간은 8개월이 소요되어서 2007년도로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오전에도 국장님 계셔서 들으셨겠지만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누차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어요. 예비비는 어느 때 쓰는가, 여기서 우리가 다시 공부할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용역을 하는데 꼭 이렇게 예비비를 전용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가 본 위원은 아직도,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않는 이유는 있어요. 오전에도 이 예비비 문제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비비를 그냥 주먹구구로 동네에서 어느 사회단체에서 갖다 그냥 예비비는 남는 돈이니까 이건 놓아둔 돈이니까 너도 갖다 쓰고, 나도 갖다 쓰고, 이렇게 갖다 쓰는 이런 항목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데 이 용역비를 하려면 아까 여러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는 잘 납득이 안 가고 또 왜, 구태여 꼭 예비비에서 이걸 만약에 그러면 전체 우리 도의 예비비를 갖다 전부 이런 식으로 우리 도 각 실·국에서 쓴다면 만약에 예비비의 그 사용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히 우리가 찾아보면 알겠지만 오전에도 수십 번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재난이나 급격한 일이 있을 때는 무엇으로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은 아무리 내 주머니에 들어 있는 것 우리 도 안에서 하는 것일지라도 정상적인 질서를 밟아서 구체적으로 계획성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공통으로 이월사업에 대한 지적이 계셨는데요, 이제 이른바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이 명확히 본 위원의 경우도 정리 안 되는 측면이 있을 정도로 그 경계가 모호하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마는 새만금환경국의 경우에도 사고이월이 발생했고 또 전략산업국도 마찬가지고 농수산국 또 농업기술원 공히 사고이월들이 다수 지금 발생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예산 일년주의 예산은 그해 세입된 것을 그해 다 세출한다.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나는 것이 이제 원칙 아닙니까. 누구 일단 대화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이인재 국장하고 대화 좀 합시다, 대표로. 그래서 모든 예산은 귀 집행기관에서 편성하고 의회가 확정하는데 1월에서 12월까지 이런 세입으로 이런 세출을 하겠다라고 확정하고 그것을 도민에게 공표한 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란 말이죠. 예산총계주의, 건전재정의 원칙이니 모든 것이 1월 1일에서 12월 31일에 소모되는 것을 원칙으로 맞추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이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예산일년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명시이월사업이 허용되어 있고, 사고이월사업이 허용이 되어 있고, 또 계속비사업이 있는 거죠. 계속비사업은 이제 5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미리 계속비로서 승인을 얻어 가지고 쓰는 것인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른바 이월사업의 경우에는 대개 1년을 조금 벗어나는 1년 몇 개월 정도 벗어나는 어찌됐든 예산일년주의에 대한 예외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모든 국에서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을 페이지를 달리하고 항목을 달리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부 사고이월로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사고이월로. 말하자면 원인행위를 했는데 그해에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에 해를 넘겨서 허용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명시이월을 연말에 가서 어떤 사항은 명시이월로, 어떤 사항은 사고이월로 구분해서 하는데 구분이 왜 필요한가 한번 말씀을 해주셔 봐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명시이월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걸 이월시킬만한 예상 가능한 것이고, 또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이러이러한 명확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월 시키겠습니다 해서 시키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두 가지가 결여 되어 있을 때 부득불 하게 이월시키는 그런 경우이고 또 한 가지는 명시이월도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명시이월을 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자, 그러면 귀 국의 경우에 전략산업국이죠. 15쪽에 명시이월사업이 3건 있고요, 16쪽에 사고이월사업이 4건 있습니다. 금방 설명한 논거에 의해서 이 구별이 이루어집니까? 그 답을 한번 해 보시고요. 두 번째 질의, 예산을 성립시킬 때 이월이 예상되는 경우에 명시이월사업이라 함은 당해연도에 마무리가 안 되고 이월이 예상되는 경우에 명시이월이라는 이름표를 붙이잖아요, 그렇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예산을 성립할 당시에 명시이월이라고 이름표를 붙일 수 있잖아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산을 성립할 때 명시이월을 붙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1년이라는 회계연도가 지나가면서 상황변화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배

심영배위원

따라서, 첫 번째 질의, 모든 이월사업은 사고이월이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문을 드리는지도 몰라요. 나도 하도 어려워서 지금 계속 공부를 하는데, 자, 보세요. 이인재 국장님께서 한번 들어보세요. 명시이월이라고 함은 지방재정법 50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시이월비로서 명시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다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연말에 가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월해야겠네. 그러니까 어떤 것은 명시이월이라고 이름표를 붙이고, 어떤 것은 사고이월이라고 해서 이름표를 붙이더라 이거예요, 똑같이 넘기면서.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의 이 수준, 이 시점의 이 수준에서 나가는 질의는 뭐냐면, 이월사업은 첫째 없는 게 원칙이고 바람직하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총계주의원칙상 없는 게 바람직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고이월 경우 불가피한 경우가 붙었잖아요. 불가피한 경우에 공기가 미도래 했거나 원인행위 했는데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 이월시키면 사고이월이라고 이름표를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야, 이거는 1년 틀림없이 넘어갈거야.”, 예상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50조4항이다. 명시이월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은 1년 반 걸리겠다, 그러면 명시를 붙여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누가 봐도 “아, 이 사업은 1년 안에 소모되는 게 아니라, 해결되는 게 아니라 1년 반이 걸리는 사업이구나”, 금년에 우리가 세입을 가지고 12월말까지 소진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일정금액이 넘어가는구나 이것을 의회도 알고 도민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시점에 명시이월인가의 여부에 대한, 계속비 5년 이상 사업 빼고 5년 미만의 사업은 명시이월사업이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예상해 가지고 명시이월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는 중간에 판단할 수도 있어요. 중간에 추경하는데 명시이월사업 조서 내는 경우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산 관행상. 중간에도 기회가 생긴다이거요. “야, 이것이 해가 넘어가는 사업이구나.” 예측이 되면 명시이월 이름표를 붙일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만큼 모든 사업들이 1년 안에 소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넘어가는 사업이 무엇이고 넘어가는 비용이 얼마이고 이것이 좀더 분명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다른 측면에서 또 개념상 구분을 해볼 것 같으면 원인행위를 했을 때는 개념상 사고이월로 가고 원인행위 자체가 안 되었을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음연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넘기는 것이 명시이월이다 이렇게 보면 또 나름대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것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고이월 지방재정법 50조2항에 이게 있어요,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다음에 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비.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사고이월이다 이거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가지고 계속 논란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문제제기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은 당해연도에 모든 것을 세입·세출을 처리함이 원칙이다. 그것을 분명히 하자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일년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이월사업이 있는데 이월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로 최소화 하면서 사고이월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전하고요. 그다음에 미리미리 1년 이상 1년～4년 사이에 사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명시이월로서 사전 과정에서 명시함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제 질의를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산업국장에게 편의상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함께하신 국장들께서도 이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각 국에서 소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재 국장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청년인턴지원사업 있죠, 지금 어디서 합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이것은 지금 당해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사업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완전히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와 똑같은 거요. 계획 없이 세웠다가, 이 계획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냥 의욕만 가지고 했다가 결국은 사업도 못하고 전체적으로, 차라리 이것은 불용처리 해야 맞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했습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이 기본적으로 옳으신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자체가 작년도에 처음 시작한 건데요, 하반기에 일을 하다보니까 예측했던 숫자만큼 매칭이 안 되더라고요. 대학생들이 수요가 많을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또 수요는 많은데 기업에서 원하는 것하고 매칭을 하다보니까 예컨대 저희들이 한 140명을 예측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인턴사업을 한 사람들은 예를 들면 50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사업을 제도를 개선해서 내년에 더 보완하자고 그래 갖고 금년으로 넘겨서…….

선곤

김선곤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추경에 이것을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고 2007년도 본예산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 자체로 이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모순이 된다, 모순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일리가 아니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왜냐면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청년인턴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싶은 욕심이 컸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선곤

김선곤위원장

아니, 너무나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너무나 빈번하게 많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앞으로 이 명시이월 가급적이면 지양하라는 이야기이거든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입니다. 전략산업국장님 오전에 종합체험관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제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사실은 결산심사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마는 너무나 사안이 큰 거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종합체험관에 대한 이런 프로젝트는 전략산업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이러한 산자부로부터 공고를 받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으면 충분히 도청 꼭 복지여성국, 전략산업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각 실·국이 서로 상의해서 대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행정부지사님이나, 전략산업국장님이나, 복지여성국장님이나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접했다고 하니까, 저도 참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에 대한 진상을 명확하게 한번 파악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점심시간에 했습니다. 국장님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에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바로 도청 옆에 저희 안집이 있어서 가끔 지나가다 보는데 토요문화마당 언제부터 시작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전용해서 시작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뭐 이렇게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도 생각이 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반응이 좋습니까,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작년에 시작해 가지고 주말이면 굉장히 많은 도민이 찾아오고 있고요. 특히, 금년에는 이 사업이 아주 평가가 좋아 가지고 국비를 또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문화부공모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그래서 토요일은 여기 도청 상설무대에서 하고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정읍시가 일부 추진을 해가지고 금요일 저녁에는 정읍천변에서 하고 그래서 상당 부분 금년에는 국비지원 받아서 사업을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앞으로는 전용보다는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기정예산에서 세워서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앞으로 계속사업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저희가 국비도 좀 따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1억2천만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달까지 매주 주말에 도하고 정읍천에서 할 계획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작년에는 3,600만원 세웠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작년에도 이제 당초예산에 저희가 확보는 했었는데 민간단체에 보조를 주어서 보조금 예산으로 예산에는 성립을 했습니다마는 집행단계에서 보니까, 저희가 직접 모집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게 관리도 효율성이 있고 하겠다 싶어 가지고 집행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직영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비목을 전용을 했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앞으로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기정예산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사업이라면.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권영길 국장님, 제가 언론을 통해서 국장님 신변에 대한 것을 접했습니다. 본 위원도 평소에 국장님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 참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많이 더 우리 도를 위해서 봉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간단히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괜찮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국고보조금에 대한 미수납이 7억7,390만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죠. 미수납금?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몇 페이지 혹시 말씀하십니까?

동길

김동길위원

설명서 26쪽, 개요서 8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수납된 금액이 대체적으로 보면 과태료수입, 그렇죠?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미수납된 금액이…….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과태료수입하고 과태료범칙금 거기에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고만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이 체납액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아까 임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부분입니다. 지금 제일 많은 것이 과년도에 계속해서 체납된 것이 2006년도, 2005년도 그것이 제일 많고요, 지금 과태료가 한 1억원쯤 되는데 이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군에서 지금 강력히 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국장님, 특별한 무슨 대책 없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압류나 그다음에 번호판을 회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하더라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천상 세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징수 불능한 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것은 결손이라든지 한번 중간정산을 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건 좀 강력한 징수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건설물류국 소관의 이월사업 총 32건에 123억8,360만원 명시이월이 17건, 사고이월이 15건 이렇게 되어 있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도로사업과 수해복구 관련사업이 27건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고만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21건이 보상협의지연에 따른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보상협의를 해서 공사를 해야 할 것은 아마 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지금 뭐냐면 도로사업이 그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사업인데 그건 천상 편입용지가 지금 들어갑니다. 용지매수가 잘 안 되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종전 같지 않고 요즘은 현시가 거의 비슷하게 주는데도 지금 불응을 하고 또 이렇게 지연되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토지수용 같은 것도 적절히 이용을 해야겠습니다마는 또 토지수용을 하면 일반주민들은 강제적으로 또 수용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의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마는 마지막 것은 토지수용 그런 것도 지금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 보상이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예산을 책정하는 것보다는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장님 후배들한테 그런 걸 좀…….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알았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심정연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2006년도 집행 잔액을 불용액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한 14억원 정도 되죠?

정연

심정연여성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중에서 보건위생과가 3억2,500만원 정도 되네요. 이게 지금 어째서 불용액이 나타났나요? 그 현황을 제가 파악해보니까 물건비가 1억7천만원, 이전경비 1억4천만원 되네요. 그 내용 혹시 잘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해서 불용이 됐는지?

정연

심정연여성복지국장

그 세부적인 것은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요, 천천히 한번 찾아 보세요.

정연

심정연여성복지국장

저희 보건위생과 3억2,588만8천원은 경상적경비에서 8,001만1천원이 되겠고요. 또 도민건강증진에서 사업비 계획변경 취소된 부분에서 2억3,800만원과 의료비 및 구호비 미집행한 2백만원 또 예산잔액 인건비 보조사업 중에서 2,16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가족과는 6천…….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아니죠. 우리 심 국장께서 보건위생과, 여성가족과 거는 필요 없고요. 지금 현재 복지여성국에서 불용액이 14억원이라는 거는 알고 있고, 그중에서 보건위생과에 3억2,500만원 중에서 물건비하고 이전경비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계획변경 취소한 원인이 있는데 계획변경 취소가 2억3,800만원 정도 나와요. 그게 왜 계획변경이 되었는지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이 한 2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4,100만원 정도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 잔액까지 또 있어요. 이게 한 4,300만원 있는데…….

정연

심정연여성복지국장

저희들 사업별 내용을 보면 중앙부처에서 별도로 연말쯤해서 내시 없이 국비 미영달된 부분이 미수금액이 선천성대사이상아의료비가 4,200만원 정도 되겠고요, 무자녀가정 불임부부 지원사업비가 3,600만원 되겠고, 저희가 중앙부처 정책변경에 따라서 용역계획이 취소된 한방산업단지조성 타당성 조성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변경 취소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자체 용역비가 1억6천만원 되죠?

정연

심정연여성복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게 왜 자체 용역을 취소를 했나요?

정연

심정연여성복지국장

용역을 취소하게 된 것은 당초에 저희 부서에서 한방산업 추진을 위해서 2004년도부터 시행을 했다가 2005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보건복지부 한방산업 정책변경이 권역에서 지역별로 계획이 취소가 되어가지고 저희 도하고 산업연구원하고 계약을 해지하게 된 사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게 언제쯤 해제가 되었나요?

정연

심정연여성복지국장

2006년 2월 6일.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우고 나서 취소가 돼서 취소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정연

심정연여성복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4,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건 왜 또 그래요. 보건위생과 3억2,500만원 중에서 예산집행이 4,1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약 한 4,300만원, 불용액이 3억2,500만원 너무나 이게 많아요. 자체 용역비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정연

심정연여성복지국장

저희들 보건관리 향토음식심의위원회 실비보상한데서 집행 잔액이 좀 남았고요, 지금 많이 남은 게 보건의료계획수립 용역비에서 당초 계획 때 41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또 의료비 도서진료순회진료약품비를 구입하면서 수요가 감되어 가지고 좀 남았고요. 부분 부분으로 사업비가 지금 남았는데 또 크게 남은 거는 저희들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가 한 1천만원 정도 남았고요. 또 질병관리 쪽에서 전염병환자 격리 수용비가 940만원 남았고…….

승철

배승철위원

저기 심 국장님께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는데, 이 중에서 불용액이 발생함에 따라서 2006년도 2월 이후에 발생한 것을 취소를 했다고 본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작년 추경이 5월달에 있었죠?

정연

심정연여성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다면 이 많은 돈을 그냥 사장시키지 말고 불용액을 털지 말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금 어려운 우리 복지관련 예상비가 금년만 해도 600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건, 물론 심 국장께서 그 자리에 담당자인지 어떤지 모르겠으나 국장 이전에 아마 발생된 거라 뭐라고 할 수 없으나, 그래도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시고 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정연

심정연여성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런 부분들을 왜 추경에 계상을 안 하시고 그냥 불용액으로 이렇게 떨어쳐 버리셨는지?

정연

심정연여성복지국장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예산은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지만 온 예산에 대해서 그 목으로 쓰지 다른 목으로 사실 저희들이 그걸 집행해서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나 잔액이나 집행 잔액이 저희 부서가 많이 남은 거는 저희 부서 쪽에 사업이 이렇게 여러 분야로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그 부처가…….

승철

배승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6년도 2월달에 그런 사례를 알아서 어쩔 수 없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다고 그런다면 당장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복지여성국 사람들은 이 내용에 앞으로 한방산업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 모르고 있었을까요?

정연

심정연여성복지국장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고 불필요한 예산은 계상을 하지 마셔서, 예산을 상계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재정사업으로 해서, 말하자면 이건 국고보조사업이니까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이 중에서도 보조금 집행 잔액 같은 것이 4,300만원이 있어서 보건위생과에서 불용액이 거의 30% 이상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연

심정연여성복지국장

잘 알았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인재 투자국장님! 한번 잠깐 할 질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사항만 질의를 하라니까, 제 관심사항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투자유치국에서 기업유치를 하고 나서 기업이전보조금을 몇 개 업체에 얼마를 지급을 했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2006년도에요?

승철

배승철위원

예.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16개 업체에…….

승철

배승철위원

95억원 그렇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보조금 지원한 거 말이죠?

승철

배승철위원

예, 기업이전보조금. 제가 알기로는 95억원인데.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108억원 지원했습니다. 도비가 95억원이고 나머지는 국비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 도비가 95억원인가요? 이게 순수한 도비네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기업체가 들어와서 가동하고 공장시설 다하고 가동해서 지급한 금액이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영수증 첨부하지 않으면 안 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게 대부분 약 3년여 전 내지 4년 전에 MOU계약체결을 해서 저희 전라북도에 둥지를 튼 이후에 공장가동한 그 업체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크게 봐서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죠, 대부분. 이 흐름이요. 그렇다면 그게 세금감면 혜택은 몇 년까지 주죠? 5년이죠, 5년?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5년.

승철

배승철위원

5년 후에 가동 돼서 가령 현재 도비, 순수한 도비, 국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것도 국민들의 혈세니까. 그러나 우리 도민들이 순수하게 낸 혈세로 만든 95억원의 회수기간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95억원이 5년 후에 회수가 되는 게 아니고 5년 후에 그동안에 회수 했던 부분을 95억원 다 회수하려면 어느 정도 더 걸리죠? 가령, 이 세금으로. 말하자면 지방비로 우리가 그걸 회수로 해야 되니까, 꼭 회수한다는 개념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그러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그게 16개 업체이니까 크고 작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06년도 이전보조금 나간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통계상 LS전선이고만요, LS전선한테 33억원이 나갔는데 어쨌든 5년 동안에 지방세가 세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동하고 나서 6년 후부터나 지방세가 일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회임기간을 따지기가 그렇고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현대자동차가 전주에…….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아니 이 국장께서 자꾸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도정질문에 김완주 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최소한 기업유치를 한 이후에 바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최소한 2년에서 한 4년이 걸린다는 말씀을 제 귀로 똑똑히 들었어요. 평균 잡아서 3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조사 자료를 해본 결과 2007년도에 효과가 나타나려면 2003년도 기업유치를 한 것을 보니까 2003년도에는 약 한 400 몇 개 기업 창업까지 했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95억원이라는 도비가 지급이 되었어요. 그러면 기업이 말하자면 고용이 늘고, 경제활동인구가 많이 나타나게 된다. 나타나지 않은 것을 수치를 제가 봤더니 2003년도에 경제활동인구가 89만4천명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더 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2만명이 줄어서 87만4천명이야. 그래서 과연 이렇게 인센티브 제도를 주어서 기업이전보조금을 무려 어떤 데는 30억원, 40억원 물론 국비 50억원 나와서 같이 주는 돈이 있습니다마는 순수한 혈세 95억원을 드리면서 회수기간은 제가 봐선 10년이란 말이에요. 10년 동안 우리 도민들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 하면 배불리 먹여달라는 것이 아니고, 곡기라도 채워달라고 그러는데 그때까지는 기다릴 수 없는 건 아닙니까. 95억원이라는 돈을 이자로 치면 10년 동안에 약 7%로만 잡더라도 6억3천만원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셨으면 물론 기업유치가 큰 대국적인 틀에서는 우리 전라북도 경제를 살리는데 적격입니다. 본 위원도 알아요. 그러나 10년 동안 기다릴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내용이지, 최소한 7～8년 동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다. 경제 살리기에 방법은 소위 재래시장부터 시작해서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까지 다양한데 지금 기업유치에다 저희들과 도민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가장 첩경이기 때문이고 투자비용 대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지만 그 이외에도 저희들은 또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구도심이라든지 기타 현재 있는 중소기업들 육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사문제해결이라든지 바이전북상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기업유치 관련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1순위를 주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외에도 다분히 병행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는 통계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인구감소 폭도 현저하게 줄어들었는데 멀지 않아서 바닥을 칠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이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겠는데, 이게 도표로 나와 있어요. 이 취업자도 현황을 보니까 2003년도에는 87만4천명인데, 오히려 취업자가 2만명 줄어 가지고 85만4천명이야. 그러면 대체 어디서 이게 문제가 있느냐, 그동안에 우리 도정홍보에도 매일 어떻게 보면 7월달 한달도 금년 도정 민선4기의 밑그림을 그렸다, 이제는 뭐 지금부터 출발이다, 경제 살리기, 백년 먹거리……. 작년에 3년 전에도 저는 대한민국 전라북도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기업유치를 한다고 해갖고 450개, 뭐 500개 기업유치를 했네 하는데 지금 나타나는 현실은 오히려 더 감소가 되었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이 적은 머리로는, 인수분해만 푸는 머리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기업체와 투자유치국에서 기업유치가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첩경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이야기해서 적은 금액으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쉬운 말로 기업이전보조금을 갖다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국내에 있는 각 경기단체를 우리 전라북도에 끌어드려서 인프라시설을 조금 늘려서 한 5천만원 경기단체에 보조금 주면 데려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하다못해 2～3억원 정도 경제유발 효과를 내는 부분도 경제 살리기의 일부분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울러서 그 부분을 우리 문화관광국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유 국장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혹시라도 경기를 지고 간 사람들한테 전라북도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약 3～4시간 잡아서 그 지역의 문화관광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투자유치국의 한 부분 다시 한번, 더 이제 다른 국은 넘어갈 수 없으니까요, 말씀드릴게요. 13페이지 이인재 국장님, 투자유치국 한번 보세요. 지역경제과에 취업지원 예산전용사항을 한번 보십시오. 취업지원에 보면 전용을 세항은 취업지원이고 세세항은 자체사업인데 전용금액이 1,300만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경제정책으로 일반운영비로 이게 뭐냐면 바이전북산업 추진한다고 그래 놓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비비로 이런 건 않죠. 왜 내가 그런 말씀드리는고니 지금 취업지원금액이 한 푼이라도 더 아쉬울 판인데, “영혼이라도 팔아서 말하자면 취직하고 싶다.”는 우리 젊은 후배들의 이 가슴에 울리는 이 심금을 우리 김완주 지사께서도 알고 있다 이 말이오. 그런데 이 취업지원을 예산전용을 1,300만원 해가지고 바이전북산업 이런 부분을 전용을 해서 한다는 이 자체가 혹시 모르겠어요, 이 법규상으로 문제가 없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그러느냐, 바이전북산업 이 사업 이 관계가 바이전주품목 하고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셔 보셔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새로운 시책들을 추진하면서 제도를 좀 개선하거나 아니면 예측하지 못한 사안이 발생하여서 예산이 좀 등락이 좀 있었습니다. 취업지원만 하더라도 당초 한 5억원을 세워서 140명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기업체하고 소위 대학생들 사이에 미스 매칭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매칭을 하지 않으면 예산집행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다음번에 넘겨서 내년에 제대로 제도를 고쳐서 하자라고 해서 이월시킨 부분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바이전북사업이나 노사화합산업평화전북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시책으로서 들고 일어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예컨대 예비비하고는 동떨어진 사항이고 크게 보아서 경제 살리기라는 큰 맥락 하에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왕에 조금 그 여유가 있는 자금에서 전용시켜서 쓴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 취업지원금액이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세워졌었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5억400만원 세웠다가 저희들이 3억 몇천만원을 금년도로 이월시켜서 제도를 좀 개선해서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취업지원이 5억여원을 세워져서 저는 전라북도 내에서도 아마 우리 투자유치국에서 브레인스톰을 하셨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여기 전라북도 도청에 일자리센터를 만든 거에 대해서는 100% 찬동을 하고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찬사를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취업지원금이 여유가 좀 있었어요? 여유가 있었다는 건 이야기가 안 되는데.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여유라기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논의하는 거 외에도 예를 들면 맞춤형 교육이라는 것도 있고, 노동부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서 새로운 시책으로 개발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회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예측하지 못했던 사안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을 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때. 그러는 과정에서 자금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우선 이 부분을 제가 마무리 하면서 기왕이면 확실한 투명성 있는 물론 투명성이 있게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기업유치 부분도 조금은 달리 생각을 좀 하시는 것도, 지금 다른 국에서도 보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임시적세외수입이든 경상적수입이든 나름대로 국고보조금 받아서 쓰는 데만 정신이 드리는데 쓰면서도 돈을 벌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울러서 예산이 서 있더라도 절감을 해서 불용액을 다음에 말하자면 추경을 세우기 전에라도 만들어진다면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기울여 주셔야 되는데, 의회 의원님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을 어떻게 나름대로 경계를 하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일단은 불용액은 안 만들려고 오히려 연말에 가서 아까 우리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고이월로 다 쳐 가지고 계약 딱해서 넘겨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도 크게 고려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 피곤하신가, 몸도 야위시고 그러는데 미안합니다. 늦게까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건강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도 건강이 첫째니까, 건강에 유의하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고맙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전북체육회관을 건립하려고 그러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얼마요? 120억원.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건평은 얼마나 됩니까? 체육회관 건물이 평수가 얼마나 되냐고, 그 설계 나온 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현재 종합경기장에 있는 체육회부지에다가 지금 건설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계까지 하고 지금 적격자 선정까지 추진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자리에 짓게 되는 컨벤션센터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체육회관하고 수영장하고 그쪽 부지까지가 당초에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변경에 포함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도시계획관리 변경하는데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이 토지이용에 효율성에서 굉장히 좋겠다. 그래가지고 도에서 도시계획 변경 심의를 할 적에 그 부분까지를 도시기본계획변경에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내부에서도 또 거기에 있는 종합체육운동장 시설하고 야구장이랄지 모든 체육시설들이 지금 월드컵경기장 옆에 있는 종합체육스포츠컴플렉스 체육시설 지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건 체육경기장시설하고 함께 체육회관도 그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동규

임동규위원

알았습니다. 건립부지 문제해결이 되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하고 도하고 전주시하고 그런 방향으로 의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120억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에요, 이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추경예산도 못 세우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때는 기초가 완전히 다 계획이 세웠어야 돼요. 부지도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다 해놓고 체육회관을 진다고 120억원의 막대한 돈을 해놓고는 건립부지도 제대로 해결을 못했어요. 이런 것 하나의 막연한 계획에서 이런 것이 큰 차질이 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더욱 열심히 하셔가지고 빨리 해결해서 전북체육회관을 건립해서 우리 전북인들이 건강하고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일등 국민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새만금환경국장님!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 세출예산 불용액 중 수질보전보조금 8억6,792만1천원이 당초계획이 변경취소 사유로 불용처리 되었어요. 맞습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이게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업 시행한 초기부터 그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 어렵게 확보된 예산을 불용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돈이 8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런 돈을 하나의 사업시행 초기 단계부터 그 타당성 검토가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모든 이 사업이 추진이 되질 않아요. 이걸 정밀히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두 가지…….

동규

임동규위원

두 가지만 해요, 이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국 등 9개 부서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국에 비해서 사고이월 숫자가 명시이월보다 많거든요. 사고이월이라 하면 아까 심영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는 경비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한다라고 지방재정법 제40조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사유라 하면 원칙적으로 예견되는 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해석해야 할 것임에 다시 말하면 천재지변, 사변 또는 동맹파업이나 태업 등으로 상대방의 반대급부가 지연되어 지출되지 못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고이월을 하는 것은 채무부담행위와 같은 위법행위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동의하십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심 위원님께서도 예산의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의 원칙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한정된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원칙을 너무 경직적으로 운용하다 보면 오히려 일부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감소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런 이월이라는 제도를 둔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월을 시킬 때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죠. 더더군다나 위원님들로부터 예결산 심사를 받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함에 있어서는 제도 자체를 논의하는 것보다는 이 건건별로 제대로 이월을 시켰는지 이것을 논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들이 좀더 신중하게 예산을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라북도에서 사고이월을 시킨 금액을 전부 파악해보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게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법을 지켜달라는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법에 나와 있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될 수 있으면 사고이월을 시키지 말아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장님 계시죠. 발언대로 나오시도록 해 주시죠.

선곤

김선곤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결산서 377쪽에 보면 복지여성국 예산전용 상황이 있죠. 그 사유에 보면 응급의료센터에서 자체 구입이 어려워 도에서 직접 조달구입 후 관리전환 예정이라고 씌어 있습니다. 왜 관리전환 안 시켰습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물품을 조달구입해서 최종적으로 2007년 6월 21일날 물품 대금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관리전환을 시킬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2006년 11월 1일날 정수승인 받으셨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2006년 10월 31일자로 받았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10월 31일자로 받은 게 확실히 맞아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예산전용 승인은 언제 받았어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산전용은 2006년 10월 16일자로 받았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10월 16일자로 예산전용 승인을 받고, 정수승인은 11월 1일자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게 틀려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11월 1일자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요, 승인일자는 2006년 10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 차이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10월 31일로 받았다고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정수 승인 전에 예산 승인 받은 건 사실이네요. 그렇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 잘못됐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절차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절차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에 보면 정수승인이 되어야 물품을 취득할 수 있고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 말이 틀린가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예?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맞지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전주시에다가 관용차량 교체승인서 보내신 적 있지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보내실 때 뭐라고 보내셨어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당초에 전주시에서 수요가 필요한가를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수요가 필요치 않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 대차하시려고 처음에 구입하신 거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현재 구급차 전북98가1057도 운행하고 계시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그 차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남원의료원에 관리전환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처음에 구입하실 때 차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대차하시려고 구입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마음이 바뀌셨어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이게 재난사고에 대비해서 구입해서 비치하는 차량이거든요. 국비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다시 추가로 1대를 받았기 때문에 대차폐차 기간은 지났지만 너무나 차가 아까워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쓰려고 수요조사를 했더니 남원의료원에서 자기네들한테 관리전환을 해주면 사용하겠다고 해서 남원의료원으로 구차량에 대해서는 관리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처음에 차를 대차를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전주시에다가 전주시장 앞으로 차량 교체 승인 확인서를 송부를 시켰어요. 거기다가 등록할 차량 그다음에 등록 말소할 차량 이렇게 해서 본 차량은 등록 말소 대상으로 말소 조치를 동시에 처리하기 바랍니다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맞는가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그 문서는 교체 승인 요청을 해가지고요, 교체 승인 확인서에 재정과에서 발송하는 요식행위 서류입니다. 그래서 정수승인 날짜에 온 서류를 보면 금방 하신 말씀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정수승인을 받지 않으시고 차를 구입하셨고, 차를 교체 승인 확인서를 송부하셨는데 이걸 요식행위라고 말씀하시면 등록 말소하고 차를 등록을 하려고 그랬는데 말소를 하려다 보니까 차가 아직 쓸만 해서 쓰려고 그랬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요식행위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잘못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관리전환을 시키지 않으면 보험료, 운영비 등 예산 낭비가 되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왜 여태 안 시키세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등록한지가 언제인데 여태 진행 중이에요. 이 차 구입을 언제 하셨어요? 5월 2일날 납품 받으셨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납품은 5월 2일자로 받았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왜 5월 28일날 이렇게 늦게 등록하셨어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외자 품의여서 절차가 복잡해서 저희들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외자로 조달구입한 차량이거든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납품을 5월 2일날 받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러면 원래 임시운행기간이 10일이죠. 차 납품 받자마자 임시운행증, 허가증, 넘버 다 반납하셨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등록을 28일날 하셨잖아요. 26일간 차를 세워놨다 이 말이에요. 늦은 사유가 뭐냐고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업무처리가 좀 지연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렇게 전부 업무처리를 지연시키면 어떻게 하냐고요. 차를 사서도 등록도 지연시키고 또 관리전환시킨다고 하고 여태 안 시키고 진행 중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전용 받으면서 2억2,287만2,900원 전용 받았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차량 구입가격은 2,120…….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2억1,400…….

학수

이학수위원

2억1,230만원이네.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물품대금은 2억1,230만원이고요, 조달수수료가 254만7천원이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 감액된 돈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집행잔액 1,388만2천원은 반납 조치하는 걸로…….

학수

이학수위원

과장님 생각에 이렇게 절차가 늦어서 예산을 낭비시키는 걸을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요조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저희들이 지연처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남원의료원으로 보낼 차도 관리전환시킬 건가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남원의료원으로 관리전환할 계획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전북대병원 것 새로 등록한 것도 관리전환시키세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관리전환은 아니고요, 업무협약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응급의료정보센터하고요. 도지사하고.

학수

이학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사유에다가 차를 민간자본 보조금을 갖다가 전용을 했잖아요. 자산취득비로. 정수 승인 받지도 않고 하셔 가지고 사유에다가는 관리전환, 조달구입 후 관리전환이라고 써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새로 등록한 차를 관리전환시킬 의지가 없으시다는 말씀 아니에요. 없으셔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관리전환이 아니고요, 위탁사업이거든요. 도지사가 응급센터…….

학수

이학수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사유에다가 관리전환 예정이라고 써놓으셨냐 이 말이에요.

선곤

김선곤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결산서에다 이렇게 써놓으셨잖아요. 약속을 했으면 지키셔야지요. 이렇게 의회에 제출하셨잖아. 관리전환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이제 못 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검토해서 이것 약속대로 이행하세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임시운행기간 넘어서 등록하면 과태료 안 냅니까? 과태료 내죠? 안 물어요?

학수

이학수위원

다 반납했기 때문에 안 물어요.

선곤

김선곤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애쓰시고 준비 많이 해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되겠기에 기술원 원장님. 그냥 가실까봐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설명서 7쪽에 보면 기술원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7,800만원 이상 났는데 거기서 인건비가 5,400만원 이상 불용액 처리를 했어요. 그렇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불용액으로 인건비 전체 합계가 5,400만원 맞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씀이십니까?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아직 안 물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미리 시험도 안 본 학생이 답을 달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게 몇 %나, 인건비가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이 됐는데 원장님 그래도 이렇게 불용을 시키려니까 몇 %나 되는지는 아시죠? 69%예요. 내가 원장님 머리 안 아프게 얼른얼른 하고,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결산 추경 시에 이걸 왜 조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셨는가 그 말씀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릴까요?

영조

이영조위원

예.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에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연가보상비입니다. 연가보상비가 처음 예산편성될 때는 10일분만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연가보상비가 결산추경을 할 때 그때 더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결산추경에서요. 그런데 직원들도 연가보상이 별로 못 받는다, 전에는 남으면 남은 숫자를 보상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름휴가에 많이 더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가보상비는 추경에 확보가 됐고, 직원들은 더 휴가를 활용했고 이런 데에서 제일 커서 2,200만원이 남은 상태가 됐었거든요. 거기에 제일 큰 원인이 있고 나머지들은 조금씩 되는데 그 집행잔액이 대두였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2,200만원은 연가보상비로 되고 5,400만원 중에서 다른 것은, 나머지 자잘한 것 다른 것이다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죠.

영조

이영조위원

인건비에 여러 가지라는 것은 뭐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기본급도 있고 수당도 있고 정액급식비도 있고 명절휴가비, 아 명절휴가비는 다 됐고요. 가계지원비…….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 것은 직원이 정확하게, 언제든지 예산을 할 때 몇 명 분의 1년 예상 인건비는 뭐, 지원비는 무엇이고, 건강단련비는 얼마이고 다 %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딱 세우잖아요. 그런데 뭣뭣뭣 말씀대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런 것이 발생된 것은 정원이 100%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되는 게 아니고 중간에 결원도 있는 경우가 있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원장님은 그건 아실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인원이 50명인데 거기서 2명이 결원이 생겼다든지 정확하게 이런 것이 있어야 이 수치가 맞는 거지 이제 금방 말씀한 대로 연가보상비를 안 받아가고 나머지 한 3천 얼마는 그럭저럭 해서 그 정도 됩니다라는 숫자는 계산상에서는 1.0001이라도 안 됩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결국은 그런 데에서 온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 것에서 온 것입니다요? 알았고요. 더 이어서 사고이월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사고이월 444쪽을 보면 한 건에 5,280만원 정도가 이월됐어요. 아시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내용인즉슨 농업인 홈페이지 활용 시스템 개발 및 지원 대상 농가 선정이 늦어져서 그랬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늦어져 가지고 이 많은 돈을 이월시킬 만큼 일 진전이 그렇게 안 됐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 선정을 보다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포인트를 확보한 사람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그때 20농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20농가가 채워질 때까지 포인트 기다리고 이런 데에서 왔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일찍 해주었어야 되는데 그 농가로부터 저희들이 기준제시를 할 적에 포인트가 몇 점 이상 이런 것으로 해서 20농가를 해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늦어졌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되는지 알죠. 언제까지 한다고 그랬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래서 계약자체가 2단계 입찰을 통해서 12월달에 되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2006년도 12월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그것이 제대로 납품되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3월 26일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아까 목적한 대로 20가구가 다 됐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이고요, 농림수산국장님…….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예산전용을 378에서 379쪽에 보면 예산전용으로 4건에 5,600만9천원이, 거기 보시면 농업정책과 기타직보수 미계상, 지역농업클러스터 현장견학 및 워크숍 개최, 예산과목 착오 이렇게 해 가지고 4건이 5,600만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국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관계법령을 따져가지고 전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관계법을 전부 따져가지고 전용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의회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받아서 성립한 예산을 착오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전용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당초에 예산을 받을 때는 의회에서 이만큼 우리가 쓰겠다고 예산을 받았죠. 그러면 중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남는 거나 쓰는 것은 마음대로 갖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목적대로요, 목적대로. 분명히 그것은 목적대로 합니다.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운영비나 국내여비 전용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시간 없으니까 간략하게 설명만 해주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일반운영비만요?

영조

이영조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게 국비사업인데요, 농림부에서 내려온 지역농업클러스터라고 해가지고 우리 도에 3개소가 있습니다. 장수, 정읍, 임실 이렇게 3개소 해서 치즈, 사과 이런 클러스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 일반운영비로 전부 예산을 세웠는데 농림부에서 선진지 견학도 가고 국내도 가고 농가들도 해외를 가보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심포지엄도 해보라고 해가지고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일반운영비로는 이런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부득불 국내여비나 국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거듭 이런 예산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농림수산국에서 결산서를 보면 명시이월한 것이 439쪽에 보면 있는데 총 3건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13억8천만원이 넘게 했는데 산림환경연구소, 산림박물관 보완 조성사업 또 추경예산 확보에 따라서 설계하는, 이렇게 선착순으로 쓰겠다 했는데 그걸 지금 명시이월을 시켰거든요. 아까 명시이월이 뭐냐, 뭣이 뭐냐 여러 관계로 공부를 많이 했지요. 그러는데 이렇게 휴양림이나 이런 조성사업을 하는 데는 선착순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을 다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도 아니고 이럴만한 분명한 것이 있으니까 계획을 하셔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이월을 시켰는지, 계획이 변경돼서 그랬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대부분의 사업이 법적 절차라든지 도청에서 일은 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 타당성 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런 걸 이행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부적정한 의견이 나왔다거나 해서 그런 걸 조정하다 보니까 연말 내에 계약을 못했습니다. 대부분 이게 공사 사업인데 연말 내에 계약을 못했기 때문에 부득불 작년 정리추경 때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사업은 올해 대부분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방금 환경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것이 지연됐다 그러면 이런 환경평가 그 안에는 얼마만한, 조성사업을 할 때는 어떤 환경에 대해서 전부 알고 그 정도는 파악하고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수립해서 그 사업을 해야 맞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그렇게도 안 하셨간 돈부터 딱 만들어 놓고 여기는 환경에 맞냐, 안 맞냐 이렇게 해서 환경평가를 그때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순서가 바뀐 것 같네요. 절차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3건 중에서 제가 환경평가를 예로 들은 건데 자연환경연수원이 무주 안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덕유산 국립공원 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야외수영장 및 얼음썰매장 같은 것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이 자연지형이라든가 훼손을 많이 시킨다고 해서 사업변경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래서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마찬가지 얘기예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무주에서 어쨌다 하는데 어쨌든 그것을 미리 무주에 가서 거기다 하려면 거기에 어떤 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부터 알고 하잖아요.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그래도 일개 개인이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여기다 집을 짓는다거나 공장을 지으면 그 땅이 타당한지 안 한지 알고 그 땅을 사지 그렇지 않고 사놓고 이것이 해당하는 사안인가를 그때 파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절차가 지연된 것은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정말 이런, 적은 돈도 아니에요. 13억원이라는 것은. 13억8천만원이라는 것은 거의 14억원인 돈인데 정말 이 돈 없어서 우리 전라북도에 못 쓰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못하게 생겼으면 미리 그 계획을 봐서 안 되는 데 같으면 그런 예산을 세우지 말고 추경에서 삭감해주어야지요. 그래야 다른 데서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 끌고 있다가 이월시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승철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새만금 숭상도로 어느 부서에서 해요? 권영길 건설물류국장인가요? 새만금에서 합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아니오, 새만금환경국에서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게 넘어왔나요? 그게 2008년도에 완공이죠?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방조제.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국고 보조는 잘 되고 있고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새만금이 2008년도 방조제 숭상도로가 완공됨에 따라서 전라북도에 관광객이 올 것이다. 예상인원은 각자 나름대로 생각은 하시되 그 관광객 맞이 준비 마스터플랜은 다 짜졌나요?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새만금 방조제 금액은? 이미 지급 다 돼 있죠? 한 말씀만 물을게요. 그걸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해야 돼요? 우리의 희망 우리의 터전 새만금 그러던데. 새만금 방조제가 2008년도 12월달에 되면.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거기에 따른 내방객, 관광객…….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죠.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그 계획은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요?

인수

석인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문화관광국장님, 그 준비 마스터플랜은 다 돼 있나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방조제 도로 높임공사 준공 이후의 관광객 수용 대책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군하고 도하고 또 유관부서들하고 협의를 해나가면서 최대한의 수용 태세 확립을 위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사실 이게 2006년도의 예산하고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말씀 더 올리는 건데 새만금 방조제 완공에 따른 관광객 맞이 마스터플랜을 빨리 짜십시오. 지금도 늦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새만금환경국하고 문화관광국하고 협조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예산 반영을 하시든가, 도움을 바랄 거 있으면 국가에다 대고 예산을 달라고 하시든가 어떤 부분들은 확실히 해주시기를 내가 간곡히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시 30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의안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투자유치국 등 9개 부서의 결산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장시간 질의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에 응해 주신 실국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과 그리고 다시는 반복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과목 해소와 그리고 규정대로 예산집행을 해주시고 또 의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예산의 사장과 회계질서가 문란 행위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등 9개 부서 실국원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국 등 9개 부서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2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06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ㆍ세출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서 2. 2006년 회계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