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분 의원 발언

ː지금 현재 모집은 16명인데요. 16명인데 시행지침 공문에는 관리사가 스무 분, 20명, 스무 분의 독거노인을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산적으로 한다고 하면 320명이 되겠지요? 그런데 실제 주민등록상 혼자, 여하튼 단독세대로 되어 있는 분들은 한 2,1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은 일단 전부 전수조사를 해보자. 다른 시 군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우리 군에서 만큼은 독자적으로 한번 해봐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자녀가 바로 옆집에 살 수도 있습니다. 세대를 달리하면은, 실제적으로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보면 옆에서 자녀들이 바로 옆집에 살 수도 있고, 실제 안 그러면 대구나 이렇게 멀리 나가 있는 혼자 사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기준상에는 생활지도사 1사람이 스무 분의 독거노인을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ː예.

ː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 지금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사업이나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이거 자꾸 용어가 조금 생소한 용어가 나옵니다만 저희들도 조금 어떨 때는 혼란을 겪습니다만 우리 또 자활 이것말고도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가사간병 도우미라고 하면 결국은 뭐냐고 하면 노인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고 또 자원봉사자들도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성격은 일하고자 하는 뜻은 거의 조금 대동소이하고 비슷합니다만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자부담이 있어야 되고, 자부담이 들고,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사업은 이거는 개념자체가 혼자 사는 노인들만 찾아다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조금 비슷한 거는 맞습니다.

ː예. 그런데도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부분은 보건소에서도 이런 자활사업을 통해서 도우미사업을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혹시 누락되는 분이 빠질까?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저희들이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ː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사업에 대한, 지금은 현재는 2,100명을, 주민등록상 파악을 해보니까 한 2,100명이 나오는데 이 대상은 소득이 높다거나, 소득이 낮다거나 이렇게 계산을 안 합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혼자사는데 나는 가정에 예를 들어서 그 독거노인이 생활실태 또는 소득수준이 높다고 해서 대상에서 빠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로 도움을 실질적으로 받을 사람인지, 아무도 안 도와주는지, 생활소득 수준이 조금 낮다 하드라도 바로 옆에서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 여부도 확인하고, 또 어떤, 내 몸에 지금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건강한 분인지 그런 것도 한 몫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ː예. 읍 면에서도 이장회의 때마다 실제 도움이 안 되는 분을, 꼭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규정이나 또는 무슨 기준을 떠나서라도 말씀, 이야기해 주시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체육과

ː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근동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 문화체육과에 저와 같이 일을 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류시형입니다. 관광진흥담당 권영덕입니다. 대가야개발담당 허임량입니다. 문화재담당 곽삼용입니다. 체육담당 김창호입니다. 그럼 2007년도 저희 문화체육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영상화 사업입니다. 군내 전역을 자연부락별로 문화재 등 유 무형 자산을, 자원을 영상화해서 DB를 구축하고 지역 홍보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을 및 지역의 변천사 등 소중한 자료를 후세에 물려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6년~2008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3,700만원이 소요되고, 그 내용은 조금 전에 앞에서와 같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방향설정을 2005년도 11월달~2006년 1월까지 했고, 원가용역을 2006년 7월~8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평가를 2006년 11월~12월까지 했고, 그 다음 사업자 선정이 지난해 12월 26일날 대구mbc미디컴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7월까지 읍 면 단위별로 기초조사 수집 및 자료정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자료수집 및 기초영상화 작업과 시나리오 작업 및 시뮬레이션 샘플리을 하고, 고품위 영상화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영상을 통한 지역문화의 재구성으로 영상 상품화 및 지역홍보와 관광자원과 문화유산의 고품격영상물 DB 구축으로 대가야 고령의 위상을 재조명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가야문화 재현사업입니다. 악성 우륵선생이 창제한 가야금을 더욱 발전시켜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를 구축하여 가야금 문화의 저변 확대를 통해서 세계적인 국악기로 육성시켜 보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1월~연말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국제 금교류회, 소규모 가야금 창극 공연, 가야금 실내악단 공연 페스티발, 가칭 "비상근 가야금 군립 연주단" 설립 또 가야금 공연 등을 위한 간이무대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5월~6월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 바 있고, 또 문화재 사업 선정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야금 문화 재현사업 기본계획 확정 후에 사업별 세부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해서 기대효과는 가야금 문화 인식변화를 통해서 고령을 가야금의 메카로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가야금 순회공연 사업입니다. 가야금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군민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가야금 공연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또 따라서 이렇게 함으로해서 인근 지역에서 직접 찾아가서 공연함으로서 고령을 가야금의 메카로 발전시키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약 5,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금년 7월~12월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사업추진계획 수립을 위해서 금년 7월 중에 지금 현재 어제 정해천 교수님이 내방해서 자문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추진 계획 확정을 위해서 8월 중에 위탁자와 관련해서 선정을 하고, 공연단 선정 및 공연일정 등을 8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연 시행은 아마 9월~11월 중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대효과는 가야금을 세계적인 국악기로 육성시키고, 또 가야금의 정체성 확립과 다양한 형태의 가야금 공연기회 제공으로 가야금 문화의 저변 확대에 기여코자 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가야금 제작 및 연주체험반 운영입니다. 악성 우륵선생의 위업을 기리고, 우륵박물관의 대외 홍보 및 활용도 제고와 가야금 제작 및 연주체험을 통해서 가야금 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6월~11월까지이고, 장소는 우륵박물관 가야금 공방 및 청금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체험분야는 가야금 제작체험과 연주체험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가야금 제작과 가야금 연주체험에 따른 강사 위촉을 했고, 현재 1기가 6월 23일~7월 15일까지 10가족 26명이 수료한 바 있고, 또 지난 2기가 현재 22일~8월 11일까지 체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기별로 5기를 금년 11월까지 계속해서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기대효과는 가야금을 배우고자 하는 희망자에게 그 배움의 기회 제공과 가야금 인구 저변확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대가야 체험축제 발전을 위한 워크샵 개최입니다. 대가야 체험축제가 3년 연속 주제를 바꿔가면서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만 축제를 더욱 발전시켜서 지역문화발전의 중심적 역할과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 9월중에 대가야 박물관에서 대내 외 공무원 등 100명을 초청해서 개최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약 2,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관광부 지정 우수축제에 대한 성공사례 발표를 2~3개 정도하고, 또 대가야 체험축제 성과와 발전방향 그리고 정부의 문화관광축제 운영현황 및 향후 방향 설명 등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중에 섭외를 하고, 8월달에 발표문을 작성하고, 9월달에 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대가야 체험축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국적인 축제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제34회 대가야문화예술제 개최입니다. 제34회 대가야문화예술제는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새롭고 다양한 독창적인 문화예술제를 개최하고자 하고, 전 군민이 동참하고 즐기고 체감할 수 있는 군민 대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고령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 10월 2일~10월 4일까지 3일간 개최를 계획하고 있고, 장소는 군청 광장외 2~3개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 정도로 계상하고 있고,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막전, 미술전시회, 고령군 소년소녀합창단 발표회, 군민노래자랑, 찾아가는 문화활동, 우리가락 종합발표회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중에 수립계획을 완료하고, 8월중에 참여단체 선정 및 행사추진 협의를 하고, 9월 중에 프로그램을 최종 점검해서 10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민간단체의 참여 확대로 많은 군민이 참여하여 함께 즐기고 체감할 수 있는 군민 대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제16회 경북풍물 경연대회 개최입니다.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인 풍물을 활성화하고 전통문화의 전승 보존으로 문화경북과 고령관광의 이미지 제고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일시는 금년 10월 17일~18일 2일간 되겠고, 장소는 가야대학교 잔디구장이 되겠습니다. 참가대상은 도내 거주자로 구성된 약 34개팀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원을 예상하고 있고, 시상금, 참가비, 개회식 경비, 홍보비 등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개최지가 경상북도에서 지난 6월달에 개최를 해서 지나 제1회 추경에서 도비 3,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이 이번 금회 추경에 3,000만원을 의원 여러분들이 책정해 주시면 행사를 무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9쪽입니다. 고택자원화 사업입니다.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숙소의 부족으로 개실마을을 전통한옥체험 민박을 통해 관광객의 편의 도모와 전통한옥을 전통문화 체험형 숙박시설로 관광자원화하여 가족관광 또 체험학습관광, 문화체험관광 등 다양한 관광형태에 부응하는 숙박시설로 활용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쌍림면 합가리이고, 현재 사업량은 전통한옥이 11개소 그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11억 4,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금년 말까지 계획하고 있고, 그 간 추진실적은 2006년도 8월달에 사업자 확정을 11명을 했고, 금년 5월달에 사업자 대상 변경이 중간에 1명이 자부담이 곤란해서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5월달에 사업자 11명에 대해서 보조금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지난 7월 2일~7월 4일까지 전통마을 견학을 공무원 2명과 주민 18명이 아산 외암마을과 강릉 선교장 등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달에 실시 설계 및 건축신고를 하고, 8월달에 사업자 선정과 착공 그래서 연말에 사업을 완료해서 민방에 유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마을 홍보물 및 예절교육 책자와 한과체험장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현재 전통한옥마을 개 보수에 따른 전문인력과 자재수급이 애로의 대상이 됩니다만 공기 내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쪽 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관광객들이 고령을 방문해서 고대문화와 첨단문화를 수(水)문화와 또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하여 대가야문화 중심권으로 개발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고령읍 지산리 471-1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계속사업으로서 2001년~8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154,588㎡이고, 총 사업비는 256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중간기간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2005년도 10월 27일날 테마관광지 기반조성을 기준으로 해서 2006년 10월달~금년 12월까지 건축, 전기, 소방 등을 공사 추진하고 있고, 또 시설공사 추진을 금년 6월부터 8월까지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4D 입체영상물 제작을 8월중에 조달청에 발주할 계획이고, 민자유치 공모를 금년 10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문제점 및 대책이 약간 있습니다만 당초 원래 계획으로는 2007년말 준공계획이었으나 사업비 23억 5,000만원이, 국비 포함해서 2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중앙에 미확보로 인해서 2008년으로 준공이 불가피하게 연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고유가가 치솟고 있는 유가상승 및 국내 외 불황으로 해서 민자유치가 5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민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4쪽은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다산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대구지역과 인접하고 또 낙동강의 수려한 경관과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와 매치되는 위치적인 특성과 대가야 문화유적을 연계한 특색있는 관광지로 조성해서 지역개발과 또 관광산업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2000년~2012년까지 13년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상황은 기회있을 때마다 의원 여러분께 보고했기 때문에 생각하고, 금년 3월달에 다산관광지 조성사업 민간투자자를 공모를 해서 확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도 파주에 있는 이정민씨가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2일날 고령군과 투자협작 MOU를 체결했고, 또 3월 26일날 현재의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업자가 3억을 들여서 대구에 있는 한도엔지니어링을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다산관광지조성 변경계획 수립 신청이 설계가 들어오면은 8월중에 하고, 9월중에 또 중앙투 융자심사를 거쳐서 2008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에 장기간 사업이 방치되고, 또한 미착수로 인해서 지가상승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또 지주들과 원활한 협의를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사진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훈련장 이전사업입니다.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등 대가야문화권 개발지구 내에 있는 기존 예비군훈련장을 이전해서 관광지개발 및 도시계획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설 예비군훈련장 조성으로 관내 예비군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05년 5월부터 예비군훈련장과 신설 예비군훈련장의 부지교환을 기회로 해서 2005년 10월~금년 9월까지 예비군훈련장 공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토목, 전기, 조경 분야 등이 되겠고, 그에 따라서 지난해 2006년 12월달에 암질분류 및 암선결정을 위한 암판정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신설 예비군훈련장이 현재 약 공정이 93%입니다만 하반기에 준공을 해서 기부채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전번 의원님 사전설명에서 있었습니다만 경상북도의 종합감사에서 처분지시가 있어 암선측정 및 암판정위원회 개최결과 리핑암은, 이거는 뭐 좀 어렵습니다만 풍화암이 되겠습니다. 풍화암이 좀 감소되고, 또 발파암으로 증가되어 사업비가 약 3억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소요가 3억 2,000만원 중에 저희들이 계약이라든지, 지장물 보상 일부가 남아 5,200만원을 제외하고, 2억 7,000이 금회에 의원 여러분들이 관대한 관심으로 배려해 주시면은 마무리해서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입니다. 21쪽, 김면장군 유적 성역화 조성입니다. 임진왜란시 의병도대장으로 활동하다 순국한 송암 김면장군의 업적과 위상을 재조명하고, 유적지 일대를 성역화로 조성해서 후세들의 충효사상 고취와 심신수련 등 역사와 충효의 문화유적 관광지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쌍림면 고곡리 26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사업기간은 2007년~11년까지 5년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부지를 약 20만㎡를 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189억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97년~2004년까지 유적지 주변의 부분적으로 진입도로라든지 총 사업을 한 결과 19억 1,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0월달에 김면장군 유적 성역화 기본계획에 5,000만원으로서 실시한 바 있고, 또 2006년 8월달에는 고령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었고, 2006년도 하반기에 경상북도 투 융자심사를 통과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7년 6월달에는 김면장군 유적을 경상북도 기념물에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실태조사 및 현황도 책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사업이 7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지표조사, 영향평가 등을 하고, 200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나머지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김면장군 유적 성역화 사업은 중앙예산 및 국가균형 특별회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반절차인 설계용역이나 부지확보 또 각종 영향평가 등을 사전에 사업을 한 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이 되면은 설계용역이나 부지확보, 영향평가 등을 거친 후에 국고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광부나 문화재청, 경상북도로 중앙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11월달에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을 위해서 건교부에 5억을 확보해서 지난 4월달부터 2008년까지 특정지역 지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사님의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에도 추가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예산 반영을 적극 협조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상무사 기념관 건립입니다. 지역에서 140년간의 전통을 이어오고 또 전통상인들의 단체인 상무사를 통해서 상가연합회의 확대 가입 등으로 맥이 단절될 위기에 있는 상무사의 운영 활성화와 전통문화를 발전시켜서 상인문화 및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어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고령읍 고아리에 322-1번지이고, 총 사업비는 8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금년, 3년간 계속하고 있고, 그간 추진현황은 부지매입, 설계용역을 완료했고, 현재 건축공사와 전기통신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75% 정도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념관 좌측에 공한지에 조경수 식재 및 관광객 휴식공간을 추가조성하기 위해서 금회 추경에 1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마저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한지내 위치한 민묘가 3기가 있습니다만 소유자들이 이장을 완강히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 지연이 예상됩니다만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체육기반시설 조성으로 군민 여가선용과 체력단련 장소 제공 또 체육인구 저변 확대로 군 체육 발전과 명예선양 및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동호인이 많은 종목 위주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또 현재 공한지 등 유휴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동호인이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생활체육공원 관리를 4,890만원을 들여서 관리인부임을 들여서 하고 있고, 또 어곡 게이트볼장 설치를 2,758만 2,000원 했으며 또 덕곡 체육시설을 8,994만 7,000원을 지난 6월 20일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옥산 게이트볼장 설치를 개진면 옥산리에 4,664만 5,000원을 들여 할 계획이고, 또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잔디식재를 1억 3,000여 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또 동네 체육시설을 고령군내 24개소에 대해서 1,340만원을 들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전 국민들이 웰빙에 대한 관심집중과 주민수요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국 도비 예산확보로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주요사업 조사는 보고서로서 가름하겠습니다. 28쪽도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문화체육과)

ː문화체육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재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ː재이용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의 걱정스러운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재이용 방류수가 BOD 10ppm 이하로서 법적 기준에는 물놀이라든가, 낚시 등 레크레이션 활동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이용하려면 하수처리수 방류수라는 어감상에서 한번쯤 생각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 하천에도 이끼는 낄 수가 있습니다만 이 방류수의 수질 악화라든지, 수질 부족 등 현상이 발생시에는 안림천에 있는 물을 펌핑을 해서 항상 일정한 유지수로 될 수 있도록 지금 안림천 물을 펌핑할 예정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림천 물을 펌핑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이 시설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대구지방환경청 관계 공무원들에게 우리가 관계 공무원들이, 환경부 공무원하고, 대구지방환경청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을 답사를 해서 우리하고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한 결과 몇일 전에 환경부 관계 공무원하고, 대구지방환경청 관계 공무원이 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답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건의사항이 뭐냐고? 하시길래 저희들이 이 재이용하수에 대해서 지금 군민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사실 걱정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이것을 소독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좀 재원협의를 다시 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식으로 건의를 드렸더니 환경부 관계 공무원이 재원협의를 재협의 하라. 소독시설 등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재원을 추가지원해 주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재원협의 요청 공문이 오면은 저희들이 재원협의를 해서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이용사업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흔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재이용사업을 완벽하게 추진을 해서 타 시 군, 타 시 도 전국에서 이 재이용사업에 대한 벤치마킹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ː법적으로는 10ppm 이하로서 물놀이라든가, 낚시, 레크레이션 활동은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수처리수 방류수라는 그 용어 때문에 좀 손이라든가, 발을 담그려고 하려면 한번쯤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스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기준으로 봐서는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완벽하게 추진을 해서 의원님들의 걱정을 안 끼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그 하수재이용 처리시설이 1차에 공사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ː1차에 2005년도에 3억이 들었습니다.

ː3억?

ː예.

ː1차에 1.3㎞에 3억 들었다고요?

ː예.

ː2차에는?

ː2차에는 지금

ː1.6㎞에

ː금번에 지금 4억

ː10억 들고요?

ː4억 5,000만원인데 거기에 관급자재비하고 합쳐서 약 한 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ː그래, 1차와 2차를 합해서 13억입니까?

ː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찰집행 잔액으로 해서 약 한 2억 5,0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ː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마. 경제통상과

ː경제통상과장 이남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김재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경제통상업무에 애정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경제통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분야 이용석 담당입니다. 상공분야 최영철 담당입니다. 교통행정분야 김영신 담당입니다. 지역개발분야 고재환 담당입니다. 균형발전분야 허찬수 담당은 2단계 균형발전 선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출장중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통상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 추진으로서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과 소비위촉으로 지역상가의 어려움과 위기감이 심화되어 이를 지역주민, 상인, 공무원이 함께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로는 범군민 참여분위기 조성과 상점주 경영마인드 함양, 지역사랑운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이 73개 업체 133억원이며, 주차공간을 3개소 151면을 조성하였으며 고령장보기 및 마케팅 투어를 6회, 고객유치를 위한 이벤트 행사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결의대회 및 캠페인을 8월말에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상점주를 대상으로 친절교육 및 우수상인회 벤치마킹을 9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고령사랑 상품권 이용을 현재 본봉의 7%에서 10%까지 7월부터는 당직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확대토록 하겠으며 관내 기관단체를 방문하여 상품권 이용이 확대되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군청내 금요장터를 상가번영회 주관으로 8월중에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발달로 대도시의 소비유출과 통신판매 및 TV 홈쇼핑 급증, 지역상가의 다양한 상품부재 등 많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을 현안 과제로 삼고, 연중 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한꺼번에 많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기본부터 조금씩 달라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신활력 사업 추진으로서 1~2년차 신활력 사업 운영을 통하여 구축된 안정적인 사업을 기반으로 2007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2007년까지 3년간이며 3개 분야에 17개 사업으로 81억 6,9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역신역량강화 분야 2개 사업, 대가야 르네상스 기반구축 분야 10개 사업, 대가야 마케팅 분야 5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도 사업비는 42억 2,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신활력 사업평가 인센티브 9억 수상, 금년 3월에 신활력 사업 지역협력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제2기 신활력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2008년~2010년까지 매년 24억씩, 24억원의 예산으로 2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선진사회로의 도약을 위한 삶의 질 향상으로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대가야 가얏고 마을조성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07년~2009년까지 3년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117억 7,300만원으로서 국 도비 및 군비가 85억 3,600만원이며, 예술인촌 건립을 위한 민자유치가 32억, 자부담이 4,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마을 재디자인 사업인 마을정비사업 4개소, 삶의 질 향상 부분에 우륵광장 조성 등 6개소이며, 지역소득창출 부분에 마을공동작업장 설치외 4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1차 서면심사 및 2차 심사를 통과하여 최종 우수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4월에 기본계획을 제출, 승인 받아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과 우륵반 건립 등 조성사업을 위하여 부지매입을 올해 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목적에 부합되도록 설계부터 세밀하게 준비하여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의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상담에서 공장 등록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적기에 운전자금을 융자하여 기업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공장신규 등록 및 공장설립 승인이 27건이며, 6월말 현재 중소기업 운영자금 융자지급 실적은 65개 업체, 121억원이며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를 4건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진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및 중소기업 운영자금 융자 등을 시기 일실하지 않고 적기에 추진하여 기업활동에 원활한 흐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진 지방산업단지 정비사업비 1억원 중 도비 5,000만원은 확보되었으나 군비 5,000만원은 1차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대중교통체계 확립으로서 버스 및 택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버스노선을 재조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여객업체 지원강화를 위하여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유가보조금 지원 등 총 9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운행여건 개선 구간에 대하여 노선조정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등 모든 지원분야에 대하여 적기에 지급하였으며 노선조정을 위하여 6개 읍 면 11개소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객업체 종사자 친절교육을 월별 실시하여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강화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노선조정을 위하여 군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선진 주 정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확충과 연계한 주 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고객감동을 위한 주 정차 시스템 정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쾌적한 고령관광 이미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공영주차장 2개소와 불법 주 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노상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할 계획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쾌빈리 공영주차장 22면 설치와 쌍림 월막리에 612㎡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불법 주 정차 CCTV는 4개소에 1억 300만원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노상주차장 유료화로 2월 1일부터 127면을 확보하여 고령읍상가번영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 정차 단속은 5분 예고제에서 10분으로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단속 목적보다는 예방차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CCTV가 가동된다는 사실을 몰라 단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각 통로별 안내문 부착과 CCTV 하단부에 안내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읍시가지를 중심으로 거점별로 공영주차장을 2개소 추가 확보할 계획에 있으며 다산면 도시계획 구역내에 불법주차로 인하여 사고위험 및 주민불편이 따른다는 주민진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해서 기획 단속할 계획이 있으며 내년에는 단속 CCTV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 정차 단속은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교통 흐름의 방해 및 지역상가가 위축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우곡교 소공원사업으로서 낙후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주의식을 높여 소외감을 해소하며 상징적인 소공원 조성으로 휴식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2월~2008년 6월까지이며 12억원의 사업비로서 11,820㎡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토지매입 1필지와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성검토협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시설결정 도 승인을 요청하고, 시설결정후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승인후에 공사를 12월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서는 편입토지의 보상비 과다요구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 설득하고 있으며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기한내 완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위치도 및 현장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 촉진을 위하여 오지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억 5,700만원의 사업비로 우곡면을 대상으로 야정들 수박단지 진입로 포장 및 황성 진입로 확장포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은 야정들 수박단지 진입로 포장은 4월에 발주하였으며 당초에는 황성 연결 잠수교 가설에서 황성 진입도로 확장 포장으로 변경 승인을 받아서 설계완료하여 7월 말경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공사로 인한 영농 및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및 14쪽은 위치도 및 현장사진으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15쪽은 경제통상과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모든 공사가 완료될 수 있고,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나지 않도록 조기에 공사를 완료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경제통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과)

ː경제통상과장 수고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목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현재 월막 마을안에 들어가면 쌍림농협에서 옛날에 창고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매입을 했습니다. 상반기내 매입을 하고, 현재 2차적으로 저희들이 그 창고를 철거를 해야되고, 그 밑에 포장을 해야되는데 아마 그 사업비는 한 3,200만원 정도 소요할 계획으로서 아마 하반기에 저희들이 철거계획하고 포장계획을 세우고, 진행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ː주차단속이 아니라 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ː예. 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ː예.

ː보건소 쪽이 아니고, 동네쪽입니다.

ː예.

ː예. 마을 주차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ː예.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경제통상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