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권국상 의장님께서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7월 정례회 참석 관계로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을 위하여 철저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군민으로부터 예산군의회에 바라는 목소리가 있어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의회 의원 여러분! 의원의 신분은 주민을 대표하는 신분이라 생각됩니다. 고로 의원은 주민의 의사가 행정기관에 전달되도록 해야 하며, 공무원의 부정, 직무태만, 예산낭비 등등 주민이 살피지 못하는 부분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지적하여 견제기관으로써 직무를 다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예산군 의원 여러분! 주민에게 실망을 안기는 의원님이 되지 마시고, 주민이 참으로 잘 선택한 의원이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라고 인터넷을 통해 의원님들께 주문하였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및2007년도상반기결산및하반기업무추진계획보고(계속)

이송희 의원입니다.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어 지는 업무에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3일차 첫 번째, 경제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에 도시가스 조기공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동주택 대량수요처 등에 공급할 계획으로 2003년부터 467여 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해 오고 있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두 번째는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성리에 있는 암하리 방죽 생태공원 관리실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성리 암하리 방죽 생태공원 관리는 그 공원을 조성할 당시에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였음에도 생태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었는데 사업소에서 신경을 써서 많은 보완을 했다는 말씀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보완을 하고, 어떻게 관리가 되어 지고 있는지? 또한 그 공원을 관리하는 매개체로 주공아파트 주민들과 같이 협력하여 그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밖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당저수지에 있는 산책로 관리 사항 및 옛이야기 축제에 대비한 산책로 확충계획, 그 밖의 시설 확충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당저수지 산책로를 작년에 돌아보고, 금년에는 초입 입구만 잠깐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용역 완료보고가 거의 되어 있는 통합축제로 옛이야기 축제가 구상되어 지고 있는데 거기에 그 축제의 장소가 예당저수지 일원으로 지정되어 진행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약 5,000명 정도의 사람을 수용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할 지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산책로가 그냥 지금 현재 오고가는 주민으로 하여금은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현재 조성되어 있는 산책로를 가지고는 거의 어렵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추모공원의 주차장 공간확보 대책입니다. 추모공원은 분양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곳을 찾는 이용객들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현재의 설치 된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명절에 추모공원을 찾는 외지의 이용객들에게 큰 불편함과 혼잡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송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실패자는 어쩌다 한 번의 기회를 꿈꾸지만 성공자는 하루 하루의 삶을 삶의 기회로 삼는다 했습니다. 우리 예산군도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성공자의 업무 수행중이라 확신하면서 경제과 소관 업무를 질문하겠습니다. 민선4기 기업유치를 위한 기업방문과 설명회, 선진 시·군 벤치마킹 사례와 군내 농공 및 산업단지 현황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라면서 재무과 소관은 조직개편으로 면 단위에 재무담당이 폐지되었는데 이에 따른 업무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으로 국민관광지 야외공연장 운영관리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최근 5년간 예산군 각종 지방세에 대한 과오납 발생현황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질문드립니다. 예산군에서 담당세무공무원의 기책사유로 착오부과, 이중부과, 과세자료 착오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 과세건물이 조적조인데 철근콘크리트로 부과되어 민원이 발생되고, 과오납금을 제때에 환급 받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입니다. 과장께서 과오납금 부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작년도에 지방세 부과 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중에서 납세자에게 미 환불된 과오납금을 군에서 찾아 되돌려 주는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실적이나 성과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오늘 3개 과 과장님께서는 공통사항 특수시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주시기 바라며, 본질문 경제과 소관 신례원 일반 지방산업단지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해 주시고, 토취장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민관광지 주변환경이 좋아짐에 따라 점점 찾아오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절기이기 때문에 각종 해충으로 인해 다시 찾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합니다. 금년도 방역대책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질문하겠습니다. 문예회관 주차장 확장계획과 관련하여 주차장이 협소하여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조속히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부지 결정도 못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현황 및 부진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교육청에서 구 교육청 부지 매각할 당시 매입 못한 사유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최무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재무과, 공공시설사업소 2개 과, 1개 사업소에 대한 군정질문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재무과장께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은 자주재원 보다는 의존재원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초임 시절부터 재무과에 근무를 하셨고, 또 그 후로 경리계장, 재무과의 장으로써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예산군은 투기지역으로 묶여서 부동산 거래가 중단된 상태에서 자주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군이 발전하고, 또 우리지역이 다른 시·군보다 앞서 나가려면 의존재원보다는 자주재원을 더 많이 확충해서 우리군 살림을 윤택하게 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소신을 본 의원이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자주재원을 확보하실까 하는 그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경제과 소관 삽교 전문농공단지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삽교 산업단지는 2003년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업기간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공사 중에 있어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이며, 둘째 삽교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체는 총 7개 업체이나 금년에 입주하는 업체는 3개 업체로서 나머지 4개 업체는 언제까지 공장 건립하여 입주하는 것인지? 셋째, 고용인력이 총 470명으로 기획되어 있는데 관내 고용인력은 몇 명인지? 넷째, 삽교 산업단지 조성으로 삽교읍, 면, 우리 군에 미치는 경제 효과는 무엇이며,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7년 6월말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체납액 현황과 체납액 징수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추모공원 묘지 및 납골묘 분양가 인상 후 분양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에 현재 분양현황과 인상 전과 인상 후의 분양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지와 앞으로 현재 분양되는 여건으로 가정하여 분양이 완료되는 시점과 그 후의 대책은 세워져 있는 지와 그 대책에 대한 사업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먼저 어제 신례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상경하여 농림부 소관 진흥지역을 해제하신 군수님, 과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공통질문으로 2007년 제1회 추경에 계상 된 1억원 이상 신규사업 및 추진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경제과 소관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현안 노사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협의를 통해 지역 노사관계의 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정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 1월 5일 조례 제정이후 협의회 구성 및 운영현황, 그리고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은 곧 지역주민의 재산이며, 잘만 활용하면 지방재정에도 큰 보탬이 될뿐더러 주민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무단점용 실태 및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 그리고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질문입니다. 문화 기획·공연 추진현황으로 그동안 군민들의 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기획공연과 관련하여 2005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박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업무보고와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장동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제가 당연히 맡은 업무의 일을 했는데도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바쁘신데 저희 업무까지 챙겨주시고, 칭찬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재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평으로 잘된 점은 예산 황토사과 특구 지정신청을 지난 7월 9일에 했습니다. 상반기에 기업유치는 20개 업체를 해서 76%를 했습니다. 예산 일반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 신청을 지난 3월 28일에 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수도권 내의 이전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삽교 전문농공단지 토지보상 미 협의로 공사가 약 6개월 지연되겠습니다. 예산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중앙부처 관련 협의시 환경부에서 산업단지 입지로서는 생활환경상 적합하지 않다는 통보로써 사업 추진에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어제의 농림부 협의는 저희 군이 계획대로 농지전용심의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예산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운영입니다. 저희 노사정협의회는 11명으로 근로자, 사용자, 의장님, 공무원 4명 이렇게 해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 노조 현황은 21개 1,603명으로 저희가 지역노조 6개 노조 772명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3월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난 4월 2일 예산교통 파업쟁의 때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해서 파업쟁의를 철회케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안문제가 발생 시에 협의회를 개최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황토사과 특구지정입니다. 우리지역의 특산물인 사과를 테마로서 저희가 5개 분야 14개 단위사업을 선정해서 지난 6월 20일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서 7월 9일 재경부에 특구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9월에 지정심의위원회가 있고, 10월에 황토사과 특구가 지정되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물가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비자 중심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케 하고, 그동안 대형마트 물가조사, 소비자보호센터 운영, 예산사랑 상품권 판매 등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시설사업은 역전 주차장 조성사업 4억원이 2008년도에 예산에 반영되도록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청정연료인 LPG 공급을 위해서 그동안 홍성 공급기지에서 작년도에 덕산의 세심천과 스파캐슬, 덕화온천장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고, 올해 3월에 덕산과 삽교 구간의 배관공사를 착수하고, 지난 7월 7일에 계룡리슈빌과 우방 아파트에 대한 추가 협의를 해서 배관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앞으로 8월에는 오가에서 예산 무한교차로까지 배관공사를 착공해서 덕산에서 우방 아파트까지 모든 배관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2008년도 8월에 예산읍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협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고유가시대의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대응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범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유도로 정부의 종합대책과 연계해서 저희 군에서는 그동안 승용차 요일제를 실시하고, 하절기 적정 실내온도를 준수케 하며, 에너지 절약 홍보와 초등학생용 에너지 절약교제를 구입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유망중소기업 유치입니다. 2007년도 기업유치 효과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6개 업체로서 6월말 현재 20개 업체 76%를 유치했습니다. 이런 유치실적은 우리지역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계획입지, 이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합니다. 협동화단지는 군수업체 2개 이상의 업체가 소규모로 하는 단지입니다. 또 개별입지 등을 확보해서 유망 중소기업이 우리지역에 둥지를 틀어 생산활동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살리기에 큰 선을 그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 확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7월 23일 기업상담실을 개소하고 기업인들이 보다 나은 조건에서 유치 상담과 기업 지원상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대화방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체 현장방문을 군수님께서 매월 1회이상 하시고, 경영안정자금 지원, 중소기업 업체 제품 구매홍보를 저희 예산소식지를 활용해서 홍보하고, 또 지역을 빛낸 기업인들 및 모범 근로자를 포상함으로써 기를 살려줌으로써 생산활동에 촉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삽교 전문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삽교 두리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목표로 조성 중인 147,000평방 규모로 107억원을 투입해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9월 1일에 7개 업체를 선정하고 현재 3개 업체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작년 9월 20일에 토지, 분묘, 지장물 이런 것이 미협의 되어서 공사를 중지명령을 했다가 지난 6월 12일에 공사 중지명령을 해제하고, 그간 미협의 됐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했고, 유연분묘 임자가 있는 묘지 21기가 끝까지 안됐던 것을 지난주에 지장물과 함께 협의를 완료함으로서 2개월 이내에 이장하는 것으로 각서와 토지이전 등기절차까지 맞췄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월말까지 하기로 했었지만 12월말 준공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3개 업체는 우리 공사와 기업체의 공사를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활동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창소리에 조성하려던 산업단지를 궁평리 농업구역으로 확장해서 마침 어제 농업조정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1,275,000평에 대해서 2010년 12월 말까지 준공목표로 저희 예산군과 대림산업이 참여해서 특수 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써 그동안 지난 3월에 지구지정 신청한 것에 대한 것이 4월 16일날 협의요청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도에는 17개 부서가 협의부서가 되겠고, 중앙은 4개 부서가 됐는데 현재 모든 부서 다 합의를 완료했고, 환경부만 3차 협의가 되겠습니다. 2차 협의때 긍정적인 반응을 보았고, 일부 미협의 된 것에 대해서는 더 관리해서 통과되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큰 과제였던 농림부 농업구역 해제관계는 지난 이틀동안 군수님과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홍 의원님께서, 또 특별히 관계자들이 개별로 치밀한 전략과 행동을 가미한 이런 활동으로써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보이지 않게 직접, 간접으로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 지방산업단지는 금강환경청 협의만 남았고, 그것이 끝나면 도 건설정책과의 도시계획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라면 9월에 지정승인을 받고, 지정 승인을 받으면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교통, 환경,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토지 보상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것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더욱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도 힘을 얻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산업단지 사후관리입니다. 예산 산업단지 보도블록 교체 등 8건 모두 1억 9,200만원을 투자해서 모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7개 산업단지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암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신암 산업단지는 ’92년도에 12개 업체가 동물약품 등을 주로 생산하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폐수 발생량이 계획용량이 250톤인데 현재 약 330톤이 1일 방출이 되어서 400톤 규모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이 8월에 납품되면 9월에 환경부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 12월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며,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공통사항 3건과 저희 과 소관 5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7년도 제1회 추경에 계상된 신규사업 1억원 이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건으로써 6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예산 일반지방산업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기본설계 보상비 2억 6,400만원, 동 산업단지 토취장 개발용역비 3억 1,000만원, 개별공장 진입로 간양리에 있는 삼박 제1공장에 대한 1억원 진입로 포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실·과장의 예산발전 정책 구상마인드 및 발전 장애요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및 국내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국가간의 FTA 확대로 지역경제 위기의식이 심화되고 있으나 중국의 급성장과 서해안권 개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서 저희 지역은 다행히 기업의 입지여건은 날로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과에서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및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 도시가스 공급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공격적인 기업유치를 함으로서 수도권 이전대상 기업체, 수도권 산업단지 등을 방문해서 기업이 많이 저희 관내에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객이 상품구매에 편익을 도모하는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황토사과 특구 지정을 받아서 예산군에 애플아이스와인 개발, 사과랜드 조성, 사과 직거래장터, 또 명품관 조성, 사과축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특구로 지정 받으면 이 사업 추진은 소관 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도록 입안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기업유치시 도청이전 추진 결정 이후에 높은 지가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한 보상심리 등 지역민의 의식변화가 요구되며,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해제 및 개발이익환수금 등 각종 행정 규제가 많아서 설립하는데 기간이 많이 걸리며, 열악한 교육환경과 이로 인해서 젊은 인력들의 수급이 지난합니다. 그래서 구인구직 등 고용창출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이 기업 활동하는데 애로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타개하려면 기업을 많이 유치함으로서 젊은 인력과 노령 인력이 골고루 취업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수시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는 공동브랜드 택시 운영 등을 특수시책으로 보고했으나 이것은 건설교통과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앞서 보고드린 기업상담실 운영을 지난 7월 23일 개소해서 저희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관련해서 창업, 공장 등록할 때 우리가 일괄처리단 실무협의회를 운영해서 일괄처리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장 입지를 할 수 있나 않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서 기일을 단축할 수 있도록 실무처리협의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6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조기 공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렴하고 안전한 청정연료인 LNG를 보급하기 위해서 이것은 서해도시가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선로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홍성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기지 1식과 배관공사 거리가 107킬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간 내에 정압기가 19개소가 되겠고,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약 467억 이렇게 하고, 이건 대규모사업입니다. 도시가스 사업은 추진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2008년 8월까지 공급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과대 부지에 1종지구단위 계획이 들어와서 저희도 거기에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 2008년도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대단위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이런 데에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9개의 아파트 3,569세대가 있는데 거기에 다 협의가 되고 주공아파트와 세광 엔리치타워만 아직 협의가 덜됐습니다. 그래서 상호협의를 해서 저렴한 가격의 LNG를 쓸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4기 기업유치를 위한 기업방문, 설명회, 선진 시·군 벤치마킹 사례와 군내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방문은 지난 해 9월 11일 전북 익산에 군수님 외 8명이 하림을 방문해서 저희 지역은 오가 원천리에 토토산업이 올 7월 1일로 농업구역이 해제되어서 사업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3월에 경인 주물공단을 방문해서 고덕 상몽리 지구에 약 10만평 이상의 주물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번 방문했고, 거기에 약 20명이 저희 관내의 현지를 방문하고, 저희 회의실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하고 오찬을 하고 돌아가서 그곳에서 여러 곳을 천안과 저희 지역과 보령과 타진하다가 저희지역으로 20개 업체가 오는 것으로 결정을 본 상태입니다. 선진 군 벤치마킹 사례는 저희가 여섯 번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먼저 산업단지를 조성한 당진군과 아산시, 대덕구를 여섯 번을 가서 저희 산업단지 조성 업무에 참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관내 농공단지 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7개 단지로서 공공단지가 4개 단지, 민간단지가 3개 단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양업체 수는 62개 업체, 가동업체 수는 48개 업체, 가동률은 77%가 되겠습니다. 고용인원은 2,215명으로 됩니다. 그리고 예산군내 산업단지 현황은 저희가 현재 처음 조성하는 창소리 궁평리 쪽에 있는 산업단지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명명을 농공단지는 어휘가 이상하다가 해서 사실 산업단지로 표기해 놓은 것은 농공단지입니다. 그래서 예산 지방산업단지는 이게 지금 가칭이기 때문에 명칭은 더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 산업단지 뿐이나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더 규모가 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 지방산업단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지방산업단지에서는 앞서서 보고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토취장 관련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취장 관련은 지난 심의회를 해서 보고드려서 보류되어서 지난 7월 16일 제가 의회간담회때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가 토취장을 가까운 곳에서 산업단지의 성토량을 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대률리에 있는 대률리 산 51-1번지의 우리 군유림에서 약 100만 루베를 계획해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만 루베는 무한천 내에 있는 모래를 산업단지 내로 영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단지는 지구가 저지대 침수지역이 되기 때문에 성토량이 많을 수록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30만 루배를 성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충분한 양은 안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간양리에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공사기간 내에 협의가 잘 되어서 공장등록인가를 받을 경우 거기에서 나오는 사토량을 협의해서 저희 단지에 영입할 수 있도록. 높아질수록 좋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절충해서 공장등록 인가가 날 경우 거기에서 나오는 사토를 협의해서 반입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 전문농공단지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삽교 농공단지에는 저희가 올해 6월말까지 추진하려고 했는데 앞서 보고드린 대로 토지 한 필지와 마지막에 남은 것이 토지 한 필지와 묘지 21기, 지장물 이런 것이 되어서 공사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재결 수용신청 한 것은 사용승락은 받아서 결정되기 전에 공사를 하도록 그래도 사용승낙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장이 없고, 묘지에 대해서는 2개월 내에 이장하는 것으로 각서를 받고 등기 관계서류를 받아서 행정적 처리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장물은 공사할 수 있도록 다 철거를 해서 앞서 보고드린 대로 12월말까지 삽교 농공단지 공사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들어와 있는 3개 업체가 공사가 지연되는 관계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타결이 되어서 생산활동과 그 사람들이 계획물량, 납품 이런 계약한 것에 대해서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다행히 편의를 다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업체는 입주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올 수 있도록 독촉을 해서 3년까지 안가고 저희 지역여건이 이렇게 날로 좋아지고 있으니까 각종 혜택을 받는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빨리 오도록 그간은 우리가 계속 연장을 해 줬었어요. 3년이 지나도 연장을 해 줘도 입주를 안 한 곳이 있었는데 지금은 강력히 해서 우리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고용하는 인력은 저희가 봤더니 지금 들어오는 재이스하고 웨스틸은 공장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취업인력을 110명 정도 이렇게 냈고, 전문인력은 천상 외지에서 저희 지역에 와야 되고, 기타 생산인력은 최대한 저희지역에서 했습니다. 전문인력이 한 20% 내지 30% 되고, 나머지 70% 정도는 저희 인력이 있으면 저희 관내 지역 인원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인력을 구해달라고 해도 노령화되어서 인력이 없어서 그런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종용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가 여기에 숫자로 금방 파악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응봉 농공단지 정도의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노사정협의회 운영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보고드렸지만 성과는 사안이 있을 때 협의회를 개최하는데 이번에는 예산교통의 임금과 관련해서 파업쟁의 때에 관계부처 노동부와 저희 군과 이렇게 해서 한 3시간의 장시간 토론과 조정 끝에 파업은 막았던 4월 2일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안사항이 발생할 때에 협의회를 통한 협의가 되어서 원활한 노조활동과 생산활동이 되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며, 저와 저희 경제과 직원 일동은 우리군의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또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도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송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조기공급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럼 지금 현재 보고를 해 주신데 비하면 새로 짓는 새로 건축이 되는 아파트들은 배관공사가 협의가 되면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기존 주민들이 들어서 살고 있는 한신, 서오, 석탑, 유익, 주공 그런데는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한신, 서오는 협의가 협의체하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주공과 세광만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파트 세대에 추가로 당초에 않고 하려면 약 30평형대로 35만원 내지 50만원 정도가 개별 부담이 된 답니다. 또 다세대주택은 100만원 내지 150만원, 단독주택은 아직 계획을 잡고 있지 못한데 그것은 약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부담이 간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는 물론 협의를 해야 되고, 기존은 아파트 단지 협의체에서 적극적인 열의와 시공업체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소요되는 경비는 기존 LPG 지금 사용하고 있는 LPG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시설 내지 시설 교체에 따른 비용인가요? 아니면,

예, 교체비용입니다.

교체 비용이죠?

예.

그게 집단적인 아파트에는 세대당 얼마 꼴 들어 간다고요?

저희 여기 자료에는 35만원 내지 50만원.

35만원 내지 50만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빌라 그런데는 돈이 더 비싸지겠죠, 적으니까?

빌라는 100만원 내지 150만원이라고 하네요.

그게 공통가격으로 멀고 가깝고 상관없이 나와 있는가 보죠?

그게 도시가스 배관이 중압배관이라고 큰 배관이 오고, 또 분기선에서 저압배관이 오는데요.

수돗물 끌어들이는 거하고 거의 성격이 비슷 하겠네요?

예, 그렇게 오는데 거기에서 또 세대까지 끌어들어 가는 설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나봐요.

그럼 지금 현재 과장님, 오가 역탑리 있는 데에서 이미 그 지역을 지났잖아요. 그럼 오가 우성빌라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그런데는 그냥 지나쳐왔습니다.

그냥 지나치셨어요?

예.

그럼 그쪽 우성빌라 있는 가까운 지역까지 배관을 설치를 해서 공구를 막아놓고 이 다음에 그쪽으로 협의가 되면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분기할 수 있도록 공사는 되어 있고요.

해 놓으면 돈이 조금 덜 들어 갈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추가라도 협의되고, 오가에 만약 아파트 단지가 선다든지 하면 분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시설하면서 배관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근에 있는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굉장히,

비싸요?

아뇨, 비싼 것이 아니라 가스 공급체계가 굉장히 늦은 편이죠?

그것도 인제,

다른 데는 2008년이면 1차, 2차, 3차 해서 거의 희망하는 다세대주택들, 아파트는 거의 공급이 완료되는 것으로 2008년 1월이면 거의 완료되는 것들로 얘기가 되거든요.

대산 서산 쪽에서 오기 때문에 서산, 당진, 홍성을 거쳐서 저희 군으로 오고, 만약 예산이 대전시만큼 큰 도시라면 먼저 올 수도 있었겠죠. 예산으로 왔다가 홍성으로도 갈 수 있겠지만 조금 안타까운 일이지만 늦게라도 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서 다행입니다.

그래요, 우리 예산군민들이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 주고,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완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이번에 농림부에서 농림지역 해제를 위해서 대두되었던 문제가 우리 최승우 군수님과 장동관 과장께서 수고를 하셨고, 또 홍문표 의원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공통사항인데 우선은 도청 예정지구 내에서 산업단지가 변경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홍성지역하고 양군 비슷하게 예산과 홍성을 배분,

아니 그게 아니고,

300만평 내에 말씀하시나요?

부지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 자료는 제가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홍성과 예산을,

신문에 보도가 됐던 거니까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것이 확대가 됨으로 해서 우리 산업단지에는 영향이 없는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기가 빨라질 테니까 거기하고는 영향은 일단은 예산 산업단지하고는 없는 것으로 보는데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요. 장애요인에 문제는 우리 경제과에서 민원이라든가 각종 업무 처리기간이 타 시·군에 비해서 기간이 빠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업무는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 줍니다. 20일인데 환경청에서 대게 늦어지더라고요. 제가 와서 1년 됐지만 오늘이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공장등록증 주는 것은 저희가 처리하는 것은 최대한 빨리 하고 있어요.

일부 불만의 소리도 들리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을 비롯해서 담당들께서 특히 그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민선4기 기업유치를 위한 기업 방문과 설명회, 선진 시·군 벤치마킹 사례와 군내 농공 및 산업단지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지금 군수께서 직접 방문하신 것은 한 번입니까, 익산?

예, 관외는 한번 가시고요, 관내는 매월 시간 나시는 대로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관내는요. 관외는 한번 나가셨습니다.

물론 바쁘시기는 하겠지만 좀더 많은 횟수를 투자를 좀 해 주셔야 예산군 발전에 기여를 할 것 같고,

큰 건이 있을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도 지금 보면 횟수는 아주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확대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거기에 따른 좋은 기업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법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우선 공통사항 건설교통과로 넘어갔다고요?

저희가 브랜드 택시 운영을 특수시책으로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렸는데요, 교통업무가 건설교통과로 이관되어서 특수시책은 거기로 갔고 저희가 그 이후로 지난 7월 23일 군수님께서 지원해 주신 기업상담실을 만들고, 그것을 타군에서도 하는 시·군도 있지만 않는 곳이 많아서 우리도 특수시책으로 채택해서 하고자 하고요. 또 우리가 공장등록을 할 때 그것을 일괄처리단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특수시책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앞으로 해서 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여간 기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궁금한 점 물어보겠습니다.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홍보역할 아까 넘어갔다는 거,

예, 저희가 하던 업무라.

그게 택시기사를 위해서 한 5,000만원 돈 이상을 사업비를 쓰거든요. 택시기사들을 위해서 5,200만원 쓰거든요.

선진지 견학 등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것 등 해서. 그런데 거기에 문화해설사 교육을 여기 담당이 교육도 시켜요?

저희 업무는 떠났지만 하던 업무라 범위 내에서 그냥 설명을, 제가 관광과로 된 경영문화실 거기와 협조해서 지금 홍보계장인 최동학 계장이 월 1회 예산택시에 가서 해설사를 대동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자세한 사항은 다 넘어가서 잊어먹었습니다.

택시기사들한테 1년에 5,200만원씩 사업비 쓰는데 해설사한테는 교육만 시키고 알아보니까 유니폼도 1년에 한 번 밖에 안 준데요. 동복 하복 관계없이 1년에 한 번 블라우스, 조끼 하나 준다고 하는데 해설사한테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업비가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관계 과에 자료를 주겠습니다.

그런 점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산 지방산업단지 관계를 물었는데, 어제 바로 큰일을 하고 오셨는데 그동안 몇 차례 이것을 풀기 위해서 다녀오셨어요?

뭐 공식적으로 출장 달고 간 것은 아홉 번 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요번에 농림지역 해제 그런 여건 때문에 쉬워졌죠, 사실은?

농림지역 해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지역경제과장 가서 당초에 공업지역과 자연녹지이었던 지역을 30만평 규모로 한다고 계획이 됐었는데, 거기는 지형 상으로 너무 저지대이고, 폭이 너무 좁아서 사실은 사업구역을 궁평리 지역으로 약 287천평을 농업구역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도시과와 이런 데에서 시가화 용지까지는 미리 다 절충해서 만들었습니다. 농업구역 해제문제도 절충을 협의는 했지만 이번 공고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제심의를 어제 했던 겁니다.

28만평을 해제하는데 대체농지 그건 관계없어요?

저희는 대체농지 조성은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전국 평균의 농업구역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 선까지 그런 해당 시·군에서는 대체농지 조성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쉬워졌다고 봐지는데, 아무튼 다행스럽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토취장 관련해서 대률리하고 간양리쪽 두 군데를 생각하시는데 간양리 쪽을 공사등록을 유치를 해 가지고 함께 했을 때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 공장을 하나 유치할 수 있고 그런 이중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의원님들도 우려하시고 걱정하시고, 또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유토지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사인이 공장등록이 들어오면 우리가 공장등록 인가를 해 주고, 또 거기에 따른 협의에서 맞아 떨어져야 사토처리 문제가 된다든지,

공장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관계 과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또 사유지인데 이런 기회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분도 그런 기회에 안 하면 그 산을 매각해서 팔기는 사실 아무리 고가를 부른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키는 제가 저기 한 게 관내에 계신 예산읍 관련 된 신의원님이나 이의원님이 더 거기에 관련되어 잘된 것 같습니다. 협력을 해 주셔서 그런 일이 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드시 병행해서 하면 상당한 절감효과가 있고, 또 이중적인 득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챙겨서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네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경제과 업무보고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중소기업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셔서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 감사합니다. 경제과장께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삽교 산업단지에 금년도 입주하는 기업이 (주)재이스, (주)웰스틸, (주)태양정밀의 고용계획 인원이 한 260명인데, 70% 정도면 1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지역으로 보아 인구가 증가되고, 고용창출 효과가 있으나 만약에 현지 인원을 고용한다면 지역에서 중소기업 하는 업체와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분명히. 또 과수업에 종사하는 농가도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는데 기업이 입주해도 고용인력이 없으면 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확보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봤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관계회사하고 미리 검토를 해 봐야 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공통질문은 보고하신 대로 답변으로 대신 하겠고요. 기업유치 할 때 대원전선에 질문요지는 아닙니다만 본예산에 2억원이 확정됐는데 왜 집행을 않는 거죠?

지금 그것을 저희가 측량을 먼저 하다 보니까 지적측량을 먼저 하다 보니까 그것이 바꿔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우선 설계부터 한 다음에 그걸 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동료 의원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농작물, 거기에 벼를 심었거든요. 벼를 심었는데 빨라야 11월초 그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그동안 모내기하기 전이면 5월말 5월 중순 안쪽으로 시간이 안 됐었나요? 뭐 국고보조 때문에 늦어지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죠?

우리 지방비 2억원하고 회사에서 1억원을 갖고 있거든요. 3억원인데, 입구에 있는 농기구 이상용인가 그분 때문에 협의하다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미리 조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계 직원한데 채근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거 작년에 예산 세워서 한 번 1억원을 넘겼던 것이고, 올해 또 1억원 확보했는데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저도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예산 일반 산업단지 분명히 통지를 해 줘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3년,

예고통지 말입니까?

예, 3년 뭐 농작물 보상, 지장물 위에 보상을 해 주니까 걱정 없는 듯이 말씀하는데,

걱정 없는 것이 아니고 보상 3년 해 주더라도 보상을 받았더라도 최대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심는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농민들은 당연히 심는데,

심는 것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민원을 없앨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질문드렸던 군 노사정협의회 말씀하셨는데, 예산교통 임금 파업철회를 했군요, 2건은?

예.

잘 하셨는데 다행히 건설교통과로 넘어가서 한숨 놓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노총이 두 개 양맥으로 나가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저희는 그래도 한국노총이니까.

그럼 관내는 주로 어느 쪽에 해당됩니까?

전부 한국노총입니다.

한국노총이에요?

예, 민주가 조금 강성인데 저희지역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과장님 무서워서 그런가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민주노총이 좀 강합니다. 강하고, 그런데 업체 수에 비하면 노조결성이 많이 안 된 상황이네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예산교통, 충남고속, 한양고속, 고덕에 있는 오택, 새화신, 대원전선 이렇게 6개 업체가 지역 관련한 노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5개는 중앙에서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감독기관의 장이신데, 노조 드는 것이 낫겠어요, 안 드는 게 낫겠어요? 한 번 마인드를 여쭤보겠습니다.

노조라는 것이 정상적으로만 발목만 안 잡으면 좋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이기주의로 너무 하니까 회사 생산에 차질이 있다면 너무 지장을 주는 노조는 참, 제가 작년도 기업유치 실적 포상차원에서 미국 캐나다를 다녀왔는데 현대자동차가 앨라배마주에 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여기로 이주했느냐 했더니 노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더 쏘나타나 그랜저를 생산할 수 없어서 왔다. 그래서 지금 쏘나타를 생산하고 있는데 미국은 120만평되는 땅을 단 돈 1원에 주법까지 고치면서 이렇게 줬더라고요. 그리고 도로명도 기존에 있든 만약에 관양대로 라면 관양대로를 현대로로 바꾸면서 이렇게까지 해 줬어요. 그래서 노조가 정상적으로 서로가 상생하는 노조가 있어야 당연하겠지만 서로 밥 그릇 챙기기 이런 거 한다면 생산활동에 차질되는 노조는 좋지 않다고 저 개인적으론 생각합니다.

글쎄요, 합리적이고 생산적이고 저 역시 동감합니다. 노조가 있어서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은 풀고, 그러면 노조도 복지후생이라든지 서로 상생하는 뜻에서는 좋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데 사심이 낀다든가 그런 경우에 많이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노조활동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기업이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드렸던 노사정협의회 구성체가 우리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여섯 군데이고, 나머지는 중앙에서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노동부에서.

그러면 노동부에서 하는데 우리군의 기업체가 들어와 있는 기업체 중에 총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개수가 21개 기업이죠?

예, 그렇죠. 열 다섯 하고 여섯 이니까.

그런데 이 노사정협의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구성인원으로 혹시 전국 중앙에서 관리하는 노동부에서 관리하는 그쪽 기업주 대표도 혹시 노사정협의회에 들어와 계십니까? 여기 구성체를 보니까 11명중에서 사용자가 3명, 근로자가 3명 그러는데 양쪽 근로자들이 다,

들어 와 있죠. 저희가 의장님을 비롯해서 9명이 되어 있는데 당연직 위원이 다섯이거든요, 담당과장까지 해서. 그리고 위촉직에서는 충남고속, 예산교통, 대원전선, 기업인협의회, 한양고속, 녹수화학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그러시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1개 기업 중에서 노사문제 발생은 연 몇 건이나 됐었던 것 같아요?

언제요? 올해요?

2006년도, 2007년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올해는 예산교통하고 응봉에 있는 한성실업이 쟁의 신고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한성실업도 우리 군에서,

그리고 녹수화학하고 세 가운데.

우리 군에서 담당해서 중재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예.

녹수화학하고 한성실업도?

그런데 지역 관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향이라든지 파악하기 때문에 관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중앙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현황 파악만 하고 깊숙이 게재는 않습니다.

아니 이 말씀을 왜 짚어서 다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관리하는 기업이 6개이고, 나머지 15개는 중앙에서 관리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지역 관내에서 기업을 하는 기업체 숫자인데 이곳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우리 군민들이실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기업에서 생산되어 지는 차질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 군의 세수원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든 안 하든 그쪽에서 노사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주무과장께서는 파악이 되고, 가능하면 중재까지도 하실 수 있는 입장이 되어서 크게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예방을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왕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실 것 같으면 기업주와 노동자 대표가 보다,

동 수로 들어갔습니다.

좀 많이 들어 와서 우리 집행부에서 관에서 그들을 위해서 중재하는 것들을 전달 내지는 그쪽에 가서 이해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수 있도록 활용을 하면 좋겠다 라는 건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신호등 관련해서 저쪽으로 넘어갔어요?

예, 교통신호등도 아마 건설교통과 도로관리계에서 취급할 겁니다.

넘어갔죠? 넘어갔더라도 그동안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한 가지,

제 일도 못해서 다 잊어먹었다니까요, 의원님.

지적을 하겠습니다. 응봉 신사거리에,

과속, 인계했어요.

예?

경찰서에도 그건 공문을 보내줬고요.

공문만 보냈어요?

예, 그럼 경찰서에서 국토관리청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신호하고 과속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협의했어요?

예, 공문 보냈습니다.

그게 수년 전부터 건의 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지만.

적극 촉구를 해야지 아직까지 아무 대책이 없는데, 바로 3일전에도 40살 먹은 젊은 친구가 죽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요?

예, 거기에서. 신호를 안 지키고 신호가 떨어지기 전에 그냥 쏘다가 그대로 경운기 받아서 40살 먹은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에서 사고났다면 대형사고라 죽습니다. 그럼 한 사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가정이 파괴 된다고요.

그렇죠.

그것 말이에요, 저쪽으로 넘어갔다니까 저쪽에 말씀하셔 가지고,

이과장님한테 제가,

적극적으로 더 건의 할 필요가 있다.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유망 중소기업 유치실적 설명회에서 오가 도계장 확장공사 추진 이것도 아까 실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토토산업입니다. 이번에 7월 공고할 때 거기는 해제가 되어서 공고됐기 때문에 그것도 건폐율 때문에 못 했거든요. 인제 설계 마쳤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기업 유치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비상이 걸려있는 이 상태에서 거기에서 조류를 잡는 도계장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우려를 안 할 수 없는 지역에다가 더 확장해서 한다 라고 했을 때 상당한 우려가 되는데 그것,

그것은 최신시설로 그것을 안 하면 저희 관내도 양계 생산되는 것이 다 익산까지 가는데 저희 관내에 있으면 수송과정에 여러 가지 이득을 양계 사육자들은 볼 수 있습니다.

하여간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완벽해야지,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병원체가 발견되고 문제가 됐다고 하면 지역농가들이 엄청난 피해도 볼 수 있고, 또 비상이 걸릴 소지가 있습니다. 그건 하여간 철저하게 시설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설은 현대산업에서 하고 있는데요 최신시설로 한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영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장 유치 때문에 몇 가운데 돌아다녀 봤는데 도대체 예산은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것이 수년 전부터 인허가 처리가 어렵다는 그런 소문이,

인허가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

그런 소문이 있어 가지고 기업 유치하는 사람들이 예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불만도 있겠지만 그 사람도 홍성 가면 예산이 잘 한다고 하고요. 당진 가면 또 이쪽 얘기하고 그래요. 그런데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저희도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는 사실 별로 또 걸리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도시나 환경이나 이런 데에서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 달라고 우리가 사정하는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긍정 검토냐, 부정 검토냐 여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이미지가 되지 않도록 더 챙겨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관작산업단지 내 입구에 녹지공간이 좀 있거든요.

지금 1,300평방 하신 거.

지금 말씀하신. 그런데 거기에 작년에 동학혁명 제를 지냈거든요.

동학혁명 제요?

예, 제. 그 녹지에서.

그 자리에서요? 그 자리가 동학혁명 자리래요?

그 주변이 발상지다 해서 제를 지냈어요. 그런데 앞으로 거기에 추모비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가능합니까?

제가 그 사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하여간 검토 좀 하셔 가지고 그런 추모비가 세워진다라고 했을 때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단지 내에 왔다면 이왕에 단지가 조성됐기 때문에 역사적 기록물이 있다면 복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기록이 없으면 일단 단지로 조성된 것이라 단지로 활용하겠습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기업 유치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경제과장한테는 주로 기업유치 문제로 시간이 할애된 것 같은데, 업무보고 2페이지 좀 봐 주실 까요. 2페이지 상단에 보면 재래시장 현대화라고 되어 있죠?

예.

역전시장하고 덕산시장 비가림, 또 읍내시장 참 많이 하셨습니다만 지금 역전시장도 우리가 시설을 현대화했지만 상인들이 거기 안에 안 들어 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주차장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시장지역으로 한 곳이 주차장으로 하고 쓰고 있어요.

글쎄 그것 가지고도 적잖아요?

그래도 의원님도 아시지만 도로를 따라서 서는데 저희가 먼저 중소기업청에서 컨설팅 하러 왔을 때 차광막을 도로 따라서 주민이 가는 곳을 인위적으로 현 실정에서 끌어들이는 것보다는 현재 주민이 끼는 곳을 양성화해서 시장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검토했거든요.

그런데 도로 폭이 넓으면 역전시장을 우리가 현대화는 했지만 길거리 시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덕산시장도 비가림 시설을 했지만 상인들이 안 들어가고 있고, 그렇죠?

거기는 영구시설로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 옆의 주차장 시설이 있어도 평상시에 가면 덕산 주민들만 주차장으로 잘 활용하지 장날도 주차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하더라고요, 전에 가봤더니. 그런데 예산 역전시장도 지금 현대화 시설을 했지만 아무런 보람을 못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쪽을 장날 통행하는 차량들이 상인들하고 많이 싸우고, 또 예산의 안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께서 물론 중소기업 유치하고 하느라고 고생도 많지만 읍내장도 그 당시의 지역경제과 직원들하고 읍사무소 직원들이 나와서 상인들을 시장으로 넣으려고 실랑이하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길이 버스 같은 것이 다니고 할 때는 한가하더니 지금도 보면 아주 혼잡하고 해서 요새는 거의 안 나가시는 것 같던데요.

저는 5일장이라 인위적으로 현 시설가지고 넣기보다는 현 도로를 사실은 더 양성화한다면 경찰하고 차 없는 거리까지 생각해 보고 5일장이기 때문에. 아주 양성화해 주고 주차장을 약 700평방 정도가 있는데 사유지를 사들여서 주차장을 더 만들어 주려고 해요. 기차역 쪽으로.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역전시장.

역을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역 쪽을 주차장 시설을 하나 해 줘야지 주차장 시설을 안 해 주고 지금 우리가 길거리 시장 만들어놓고 현대화 시설하는데 안에다가 차 몇 대 주차하는 것은 특정인 몇 명만 대 놓고 실효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유지 부분을 매입하고 그렇게 해서 먼저 중소기업청이 왔을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서 4억정도 국비 받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장날 보면 지나가다 주위 분들이 상인들이 어차피 거기 길거리 장이 됐지, 그 안의 현대화 시설 한 곳으로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실 들어가서 장을 봐도 좁고, 주민들 흐름이 별로 좋지도 않고.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차를 주차,

그래서 빨리 주차시설을 해 다오.

예, 국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보니까 잘된 점으로다가 역전시장을 넣었는데 지금 본 의원이 보기에는 잘 되지 않은 사업인데 아직 미비한 사업인데 해서.

역전시장 주차장 사업을 철로 기차역전 그쪽으로 700평방이 있습니다.

그거 빨리 좀 시설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신영균 의원님 말씀하신 1,300평방미터면 400평이 조금 안 되네요. 그렇죠?

관작단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말씀인데 아주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면 바로 공원화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동학하면 전라도 전봉준만 저도 그렇게 배웠고, 역사적으로 고증이 안 되어서 엊그저께 알게 되었습니다만 책자도 바로 해서 홍보를 할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봉준이 이끄는 부대는 남적이라고 해서 남쪽에서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박인호 쭉 해서 훌륭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자리가 바로 북군의 최대 적전지로서 관군하고 싸울 때 적전지 이었고, 바로 제를 지냈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작년에.

그럼 자연녹지지역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공원,

구세군 그런 데로 조금 변형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우측에.

그런데 하면 되지 이왕에 생산활동 하는 기업용지로는 해야 되겠고, 역사적으로 고증이 정확히 안 된 이상은 약간 변형해서 공원이라고 만들어서 동학 무슨 사적지로 만들면 되겠죠.

조경 하거나 뭐해서 참 서로 좋은 물도 마실 수 있고, 역사적인 큰 의미가 되어지기에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저희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번, 물가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말씀하셨거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우리 군이 도에서 매년 물가정책 평가를 하지요?

예.

2006년도 평가시에 순위가 대략 얼마쯤 되었습니까?

우수상을 탔었습니다.

우수상 탔,

장려, 장려상.

장려상 타셨어요?

예.

그럼 우리가 최우수상에 해당되었던 때가 몇 년 전이죠?

그거는,

한참 됐죠?

예.

그런데 이 평가를 했을 때 거듭 거듭해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이 물가정책 내지는 소비자,

그렇죠, 소비자고발센터를 잘 운영해서,

소비자 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기억하기로는 4～5년 가까이 좋은 평가에서 자꾸자꾸 뒤로 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일은 하기는 열심히 하는데 도나 이런 데에 충분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러니까 자기 PR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평가하는 데에서 누락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서 차제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꼭 낯을 내야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뇨, 일하고서 낯 내야죠.

도나 이런데 가서 평가를 받을 때에는 충분히 우리를 잘 소개해서 좋은 평가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동안 추진실적에 앞서 강연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해 놓고 가로하고 4억원 표시를 해 놨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4억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2008년도 예산입니다.

2008년도 예산이에요?

2008년도에 예산 확보를 해서 기차 정거장이 조금 내려오잖아요. 거기 옆으로 사유지하고 우리 공유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날 길에서 장을 보는데, 그 뒤에 모래 갖다가 부어서 메우어 놓은 자리 있죠? 그거 있죠?

그 땅입니다. 역전에서 초입에,

기차 역전 바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농축산 맞은 편.

거기 그게 장날 차들을 장사하는 사람들도 사방에다 차를 세워 놓으면서 그곳이 지금 모래가 부어있고, 포장은 되어 있지 않지만 대충 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주차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건데 거기에 왜 못 들어가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 보실 용의는 없으셔요?

뒤편이 사유지입니다. 그러나 그걸 통제는 안 할겁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통제는 안 할겁니다.

통제는 안 하는데,

들어 갈 수 있도록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8년도 예산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하기 이전에 그것을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기초 조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지주하고 협의해서 더 좀 자갈이라도 관계 과하고 해서 돈 안 들이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예산 일반지방산업단지 사업비가 축소 됐습니까?

예산 지방 창소리요?

예.

그것은 축소된 것이 아니고 계속 처음부터는 변경이 됐거든요. 가설계가 되니까 기본용역 설계가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게 확정된 금액입니다. 저희가 이 부지면적에 얼마 들어갈 것이다. 또 토지보상가는 얼마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현재 용역 한 것에 대한,

그런데 처음에 계획했던 금액하고,

처음에는 얼마였었는지 제가 잘,

내가 기억하기로는 970억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게 보상가까지 다 해서 2,11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가가 약 800억원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폐수처리는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폐수를 해서 무한천으로 방류하는 그러니까 배출 허용농도까지 정화를 해서 자체처리 해서 무한천에 방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여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류흥선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를 지내면서 가장 보람 있고 주요 성과로 나타난 것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으로 3년 연속 세정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 및 2007년도 상반기 세정 종합평가에서 우리 군이 3년 연속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로 5,000만원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회 추경에서 세정업무 추진 및 유공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하는데 유용하게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아쉬웠던 점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의 장기화 등으로 세입기반이 불안정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생계형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신도시 개발정책 발표에 따른 부동산 거래가 둔화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의 중점 추진과제로서는 첫 번째,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되겠으며, 두 번째, 강도 높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세 번째 재정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세외수입을 증대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정된 지방재정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6월 30일 현재 총 목표액 444억 7,300만원을 목표로 부과한 금액은 259억 4,000만원, 징수한 금액은 23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수액은 28억 2,000만원으로써 목표 대 징수율은 52%가 되겠으며, 부과 대 징수율은 89.1%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인 세수분석 및 대책 추진으로 세입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연내에 표준정보화 시스템 구축 완료로 성실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목별 과징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두 번째 지방세외수입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220억 4,200만원을 목표로 부과한 금액은 218억 3,200만원이며, 징수한 금액은 183억 9,200만원으로서 미수액이 3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 대 징수율이 83.4%가 되겠고, 부과 대 징수율이 84.2%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세외수입원의 발굴 및 체납액 징수대책의 다각화로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쪽, 세외수입 과징현황 세목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 번째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재산세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서는 1월 31일까지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를 하였고, 3월까지는 가격산정 및 검증을 하였고, 4월까지는 가격 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았고, 4월 30일자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결정을 하였고, 이를 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산세를 이 자료에 의해서 33억원을 부과할 계획으로 1차 분인 건물분 재산세는 27억 3,000만원이 지금 현재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부과한 재산세는 2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기분으로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는 2기분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겠고, 또 내년도에 대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위해서 11월과 12월까지 계속 업무에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네 번째,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지방세 체납액은 2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분이 15억 6,000만원이고, 과년도 분이 1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3,854건에 2억 3,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자 징수독려반을 상시 운영하고, 체납처분반을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있으며, 생계형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해서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 하반기에도 고액체납자 징수독려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고액체납자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공매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노력을 하겠으며, 개인 신용정보 조회시스템을 도입해서 맞춤형 체납처분을 해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다섯 번째, 투명한 예산 집행과 엄중한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서는 모든 회계절차를 연간 발주계획을 사전에 공개를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185건을 사전 공사용역 물품에 대해서 발주한다는 내역을 공개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을 278건을 시행한 바 있으며,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지역제한 전자입찰을 일반 건설업에서는 1억원 이하, 전문건설업에서는 7,000만원 이하, 물품과 용역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예산군에 있는 업체로 입찰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은 35건입니다만 이것은 전부 인터넷상으로 수의계약사항을 공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자금집행을 위해서 대금지급시 문자메시지로 귀하의 통장에 오늘 자로 입금이 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건수는 351건이 되겠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신속 공정한 집행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으며,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행정의 신뢰 구축과 회계 질서를 확립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여섯 번째,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이 되겠습니다. 국제표준의 회계기준 준수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서 외부 이용자 및 내부 관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복식회계제도로서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서는 군 소유 자산 유형별 실사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하였으며, 복식부기 이론 및 전산시스템 운영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2005년 12월 31일 기준 자산, 부채 실사자료 보완 및 재조사를 실시하셨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건설 중인 자산의 완공처리 시에 각 사업 담당부서에서 정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 해 나가겠으며, 2006년 12월 31일 기준해서 기초 재정상태보고서를 가액을 확정해서 앞으로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국유, 도유, 군유재산의 총 필지 수는 52,896필지로서 면적은 60,365,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서는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국유재산 권리보존 추진에 10,390필지를 이룩한 바 있고,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및 목적의 사용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고, 국·공유재산의 대부료를 부과·징수하였으며, 신규사업 토지 매입과 동시에 권리보존을 49필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 위임된 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체계 정비로 공유재산에 대한 실적평가에 대비를 하겠으며,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 증대를 위한 지방재정수입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여 재산적 가치를 증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납세자 중심 고지서 발송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시책으로써 지방세 납세의무자의 고지서 송달지를 납세자가 원하는 장소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서는 군 홈페이지에 고지서 송달서비스 개설을 지난 4월 2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지서를 주소지를 중심으로 보냈습니다만 직장이나 자기가 거소하고 있는 쪽에 고지서를 납부해 달라고 하는 신청서를 89건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여백을 활용해서 지방세 송달서비스를 안내하겠으며, 군 홈페이지에 송달서비스 팝업 창을 설치해서 홍보하여 원하는 장소로 고지서가 발송되도록 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지방세 틈새강좌 운영이 되겠습니다. 각종 교육이나 훈련 시에 틈새를 이용해서 지방세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고 연납, 비과세, 감면 등에 대한 내용을 홍보함으로서 세수를 증대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상반기에 4회에 약 380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지방세와 국세에 대한 내용을 틈새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강좌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7년도 1회 추경에 계상 된 신규사업 1억원 이상은 저희 재무과에서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두 번째, 각 실·과장의 예산발전 방향에 대한 구상 마인드와 거기에 대한 저해요인을 질문하신 이승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예산 주민이 예산을 떠나 도시로 나가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예산의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교육 환경에 대한 불만이 높아 예산을 떠난다고 교육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주민들을 통해서 대화를 해 봤습니다. 이러한 불만 요인과 예산을 떠나려는 주요 요인은 교육문제의 해결은 기업유치 못지 않게 자치단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군에서도 교육지원 조례가 제정되어서 교육행정에 참여할 토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군 학교교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만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다음 세 가지 저의 개인적인 정책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예산중학교와 예산여중의 학력증진을 위해 남녀공학 화를 제안합니다. 예산읍민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남자는 예산중학교, 여자는 예산여중으로 진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선택의 여지없이 가게 됨으로 인해서 학교간의 선의의 경쟁이 미약해서 학력증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인성교육과 최근 추세에 맞춰 남녀공학을 통한 경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지역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하는 일입니다. 지역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기금을 군에서 출현하는 자치단체에서 그러한 일을 해서 지역명문고 즉, 예산고등학교와 예산여자고등학교를 상당한 수준으로 교육열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관내 초·중·고등학교 급식에 대한 우리 농축산물을 보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군이 농업 군이고, 각종 농축산물이 생산되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 식단에 올림으로써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지역사랑을 심어주고, 농민에게는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FTA 어려운 실정의 농민도 살리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산자 단체와 자치단체, 학교 이 3개 단체가 협력해서 학교 식단에 우리 예산군의 농축산물 생산품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50년대와 ’60년대, 또한 ’70년도를 오면서 예산이 충남 서북부지역의 중심이 되었던 것은 그때 당시 산업이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이 되겠습니다만 예산농고라고 하는 농업학교로서의 명문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서북부의 가장 중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고등교육이 타지역에 특성화를 시켜서 우리지역 인재가 타지로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타 지역에서 우리 자치단체에 있는 중등 교육기관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특성 있는 학교로 육성을 해야 만이 예산군의 발전과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에 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타 기관 사항은 좀 지양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실·과 특수시책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납세자 편의시책으로 지방세 납세의무자의 고지서 송달지를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장소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납세자 중심 고지서 발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 4월 2일자로 군 홈페이지에 고지서 송달서비스 개설을 한 바 있어서 89건의 신청을 받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방세 납세고지서 여백을 활용해서 지방세 송달서비스를 안내한다는 내용을 고지하겠습니다. 또한 군 홈페이지에 송달서비스 팝업 창을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질문사항으로서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개편으로 면 단위의 재무담당이 폐지되었는데 이에 따른 업무추진의 문제점은 없는지,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읍·면의 세무행정은 12개 읍·면 재무담당 조직으로 총 29명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읍이 5명, 삽교, 덕산이 각각 3명, 그 이외의 면에서는 각각 2명씩 근무를 하였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예산읍 재무담당만 존치하고 나머지 11개 읍·면의 재무담당은 폐지하였으며, 세무업무 근무인원은 29명에서 27명, 2명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무담당이 주민지원담당으로 개편되어 복지환경 등 타 업무를 겸하게 됨으로써 지방세무 업무에만 전념할 수가 없으므로 사실상 감소인원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조직개편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은 읍·면의 사실상 주 업무인 체납세금 징수인력 감소로 인한 체납액의 증가이며, 또한 세무직 공무원의 사기저하입니다. 작년도 우리 군의 체납세금 징수율은 도내 1위로써 2006회계 및 2007 상반기 세정업무 평가에서도 우수 군으로 지정된 것은 읍·면의 재무담당 존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앞으로 본청에 세정업무 강화와 전산자료를 정비하고, 읍·면 담당자는 타 업무를 겸직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체납세금 징수 우수 읍·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읍·면장 관심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 재무과 세무직 공무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5년간 지방세에 대한 과오납 발생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최근 5년 동안 2003년도부터 2007년도 6월 30일 현재까지 과오납 건수는 15,270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13억 6,000만원으로서 발생 유형별로 보면 가장 많은 것이 납세자의 납세착오가 7,986건으로써 3억 4,600만원이 되겠고, 다음은 두 번째 권리 부재와 연납 차량에 대한 기타 사항이 변경됨에 따라서 5,813건에 5억 6,4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세가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되는 지방세에 대한 경정되는 건수가 860건에 4억 1,800만원이 되겠고, 다음은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세무부과 착오로 611건에 3,200만원의 과오납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최소화 대책은 담당공무원의 착오 부과로 인한 611건에 3,200만원은 정확한 법규연찬으로 착오부과를 방지해 나가겠으며, 과세자료 및 과세변동 사항을 철저한 정비로 착오부과를 방지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신고납부시 사전에 감면사항 안내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으며, 정기분 과세시 납기후 기간경과 후 독촉고지서 발생으로 이중 납부하는 것도 최대한 방지를 해 나가겠으며, 소액 체납액 현장 징수시 수납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서 이중 납부해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철저히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정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자주재원의 발굴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부동산 경기의 둔화로 인한 세원확보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 징수한 징수금액은 23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미수금이 현재까지 2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세원도 담당 세무공무원이 더욱 업무연찬이라든지 철저한 세원발굴 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비과세 감면분 목적사업 미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과한 것이 24건에 3,000만원이 부과가 됐고, 이것이 농기계 보관창고로 사실은 지어서 농촌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비과세가 되는데 그것을 용도변경해서 타 목적으로 사용한다 할 때는 과세를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내용이 24건에 3,000만원이 되겠고, 다음에 가설건축물 취득세 미 신고분에 대해서 우리가 발굴한 것이 17건에 2,500만원, 기타 지방세 미 신고 납부한 것을 세무 공무원이 출장해서 발굴한 것이 89건에 1,100만원, 또 세무조사를 통해서 119건에 1억 1,100만원, 총 249건에 1억 7,700만원을 상반기 중에 세원 발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로 탈루세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성실한 신고납부 분위기 조성을 최대한 주민 홍보를 해 나가겠으며, 적기 세무조사 실시 및 세원발굴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7년 6월말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현재 우리가 체납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가 15억 6,000만원, 또 과년도가 12억 6,000만원으로써 그동안 상반기 중에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2월 28일 현재 14억 9,200만원으로 연도 폐쇄기를 마감할 때 당시의 체납액은 14억 9,200만원이었는데 그 후에 상반기 중에 받은 것은 2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외 고액체납자 집중독려를 2개 반을 편성해서 1,125건에 8,900만원을 징수하였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해서 2,6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체납액이 많은 읍·면에 대한 집중독려를 해서 2,246건에 4,700만원을 징수한 바 있고, 부동산 및 자동차를 공매해서 1,700만원을 징수했고, 신용카드 매출, 채권압류를 해서 3,3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서 2,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와 같이 2007년도에 상반기 중에도 도에서부터 세정평가를 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5,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고액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상시 체납반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300만원 이상 자를 우리가 발취 해 보니까 73명에 8억 6,500만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는 어떠한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인식을 심어주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 신용정보 조회를 통한 금융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한 재산에 대한 공매를 추진해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근성을 뿌리뽑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고, 읍·면장으로 하여금 징수보고회를 개최하고 해서 총 28억 2,000만원을 최대한 완징 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실태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토지는 52,896필지에 60,365,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295건에 67,000평방미터가 되겠고, 또 콘도를 말씀드리면 안면도 오션캐슬에 6구좌를 가지고 있고, 덕산스파캐슬에 5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선은 1척으로써 가액은 3,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실태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무단점유 실태는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행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변상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국·공유재산 중 도유지 창소리에 있는 662-54번지 외 2필지에 대해서 592평방미터에 대해서 변상금 5년분 75만 8천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재산에 대한 보다 더욱 철저한 자료파악을 해서 불법 무단점유 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4월 19일부터 7월 2일까지 현지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무단점유가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공통질문 사항에 발전정책 문제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여중과 또 남자 중학교의 공학문제, 또 급식문제 이런 것을 답변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우리 재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제혜택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줘 가지고 방법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교육기금을 조성해서 명문학교를 유치하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학교들을 명문학교로 육성해서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고, 발전 장애요인으로서는 아직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구태의연한 사람들이 많다. 의식구조가 개혁되어 가지고 새로운 근무자세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바쁘게 걸어다녀야 될 일이 별로 없다 하는 것은 결국은 많이 일을 찾아다닐 수 있다 하는 것도 반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재무과 소관으로 조직개편 면단위 재무담당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도내의 체납세금이 우리 예산군이 제일 많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에 우리 면 재무담당들이 일익이 되었다 하는 답변도 동시에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사문제가 모순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우리 재무담당들이 좀더 생각을 바꿔 가지고 앞으로 우리군 체납세금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싶어도 다른 분들이 많이 질문할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 질문이 없으시면 이진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재무과에 지방세 과오납 발생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각종 세금의 과오납 발생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주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를 잘 했고요. 과오납이 결정되어서 납세자에게 통지한 후에 아직도 수령하지 않은 건수가 점점 증가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과오납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군 홈페이지에 더 낸 세금을 찾아주기 운동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더 낸 세금을 찾아가세요’ 라고 하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클릭을 하게 되면 자기 주민등록번호와 자기 성명만 치면 자기 세금이 현재 더 냈는지, 또 아니면 적당하게 부과가 되어서 적당한 세금을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270건에 5년간 13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더 과오납이 됐는데, 그러한 세금을 주고 있는데 대개 1만원 이상이 되면 납세자들이 신경을 써서 찾아가요. 그런데 1만원 이하의 금액들은 소소하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들이 건수가 그래서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수들은 왜 발생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도적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있고, 또 납세자에 대한 기책사유도 있고, 또 과세권자 즉, 세무공무원의 기책사유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과오납 발생에 대한 분석을 해 보니까 법적 제도적으로 불가피하게 과오납 되는 경우가 72%가 되고요. 또 납세자가 잘못 자기 세금에 대해서 이중 신고 납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약 25%, 그 다음에 세무직 공무원들이 이중과세 하는 것이 2.5%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주소가 불명하다든지 사망한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그냥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년이 지나면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세입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애석하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세무 공무원들이 찾아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군 홈페이지에 ‘더 낸 세금을 찾아가세요’ 라고 하는 사이버 상에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우리 군에서 세무공무원이 세무 부과착오로 인해서 611건이 되어 있네요,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예.

우리 군에서 시행착오로 잘못 부과된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납부자가 일정기간의 신고를 해 오면 어떤 패널틱 부과라든지 보상제라든지 다른 공과세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해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납세자들한테 최대한 세금을 적정한 부과를 해야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요구하면 바로 지금 현재 세입에서 바로 털어서 주고 있습니다. 물론 세무공무원들이 잘못 부과한 전체 프로 테이지로 보면 상당히 미미한 건데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잘못 부과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의 부분으로 저희 사무실에 오면 바로 세출금에서 주는 게 아니라 세입 금에서 바로 환퇴를 해 주거든요.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각종 세금부과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철저히 해서 과오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또 과오납이 발생됐을 어떤 부분에는 빠른 시일 내에 환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본 의원이 안정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자주재원 발굴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질문을 했는데, 일단 재무과가 원래 초임시절부터 거기에 근무했죠?

예.

처음에, 첫 근무지가?

예.

친정으로 가서 수장이 된 꼴이죠? 그렇죠? 재무과의 장이 된 꼴이죠?

예.

그런 셈이죠?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고 하니 재무과장께서는 첫 초임지가 재무과에서 잔뼈가 굵으셨고, 또 거기에서 경리계장을 하시고 지금 다시 재무과장이 되어 가지고 다른 여타 재무과장보다는 돈 흐름에 대해서 세원발굴에 대해서 능력이 있지 않나 해서 아까 본 의원이 질문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께서도 알다시피 우리 예산군이 지금 자주재원보다는 의존재원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자주재원이 한 20%도 안 되죠?

예, 18.5%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민들한테 무리하게 아닌 것을 내라고, 더 내라고 하시지는 말고 아까 동료 의원 이승구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세금을 체납하는 자, 쉽게 말해서 떼어먹는 자, 어려워서 세금을 못내는 자가 있고 내기 싫어서 고의로 아까워서 떼어먹는 자가 있거든요. 세금을 떼어먹는 사람은 그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협조도 않고. 오히려 그 지역에 해만 되는 일만 하지. 그렇기 때문에 있으면서도 안내는 사람은 더 악착같이 세금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자면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기업을 운영하면서 돈을 기업 하는 마음에서 돈을 받고 하는 것은 내 몫이니까 열심히 하지만 공직자로서 하려면 이게 힘들거든요. 막 할 수도 없고 막말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저는 과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세원을 발굴하는 자, 또 있으면서 안 내려고 떼어먹는 자들은 어떤 수단 방법을 가려서라도 체납세금을 받았을 때 그런 직원들은 2～3일 포상휴가 해 주고, 돈 한 20만원 줘 가지고 달래지 말고 여기 기획실장도 계시지만 승진이라든가 영전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부여를 해 주십사, 하자. 그래야 그분들도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세원발굴을 하고, 또 세금을 떼어먹는 자들한테 달라붙어서 세금을 악착같이 받아낼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과장께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계형 체납자와 고질적이고 파렴치한 체납자를 구분해서 고질적이고 파렴치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해서 지구 끝까지 찾아가는 그런 형태로 추적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그동안 차량번호만 조회하면 세금 납부자 인가 아닌가 확인할 수 있는 장비 다 사줬죠?

예, PDA장비를 사주셨습니다.

더 필요하지는 않죠, 그것이? 충분해요?

지금 현재는 그 상태로 괜찮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답변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또 세정평가 우수 군까지 선정됐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고, 한 가지만 물을 게요. 징수반 운영하는 거 2개 반 4명이 운영한다고 했죠?

예.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징수계가 지금 현재 우리 재무파트에 세정, 부과, 과표, 징수계가 있습니다. 징수계는 체납세금에 대해서 연내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그것만 전담반입니까?

예, 전담반입니다. 그래서 2개 반 4명인데, 계장을 포함해서 네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2개 반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액, 고질, 아주 파렴치한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을 해 나가면서 현재 체납세금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인센티브는 그분들만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인제 시상금에 대해서는 5,000만원,

그 과로 나가는 건가?

5,000만원을 지난 부시장 부군수 회의 때 받아왔는데요, 어차피 이번 2회 추경에 세목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만 세무직 전체 공무원들에 대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성의 있게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광시 연립주택 건축허가가 났거든요. 그런데 토지 매입 당시에 취득세를 징수 못 하셨죠?

매입 당시에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한 번지와,

1,400만원이 지금 미수됐거든요. 면사무소 앞에 78동 연립주택 허가입니다. 1,400만원이 지금 미수됐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1월에 건축 땅을 매입해서 11월에 건축허가를, 땅을 매입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납세완납 증명이 첨부되어야 허가가 나가는 것 아닌 가요?

물론 모든 관허 사업에 대해서 미납이 되면 사업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축허가 부분이 토지 분에 대한 취득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하여튼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파악을 오늘 또 했습니다. 1,400만원 징수를 했느냐, 그 문제가 너무 많아 가지고 취득세는 어떻게 징수를 했느냐 하니까 현재까지도 못했다고 직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조치를 했느냐 하니까 토지를 압류하고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토지는 2,822평인데 이미 금융기관에서 6억 9,000만원을 뺐습니다. 그럼 사실은 그거 껍데기만 지금 차압한 겁니다. 절대 그분들이 지금 현상으로 봐서는 허가도 문제가 있는 것이 전부 파헤치고 축대 전혀 않고, 옹벽 이런 것을 않고 그냥 산만 파헤치고 지금 시작을 해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고 했는데, 이런 것은 부지매입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득 해야 되니까 취득세 같은 것은 그때 징수를 했어야만 반드시 되는데 이것이 아까 동료 의원 말씀대로 파렴치범입니다. 지금 공조체제가 건축 부서와 공조체제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한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글쎄요, 빌라를 건축하는 업자가 토지 사용을 토지를 취득할 때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허가를 냈는지, 아니면 토지사용 승락만 전 토지소유자한테 받고서 건축허가를 냈는지는 제가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는 다른 근저당보다는 우선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은행권에서 6억원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 압류를 했다 손치더라도 껍데기만 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취득세가 우선 이다?

취득세는 법정기일을 적용해서 타 근저당권보다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분들 대장등본을 제가 다 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토지 값이 6억 5,000만원도 타관 사람들이 샀으니까 그렇지, 지방 사람이야 그러한 시세가 있겠습니까, 그 산비탈에다가 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그 지역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저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광시에 78동을 건축하고 하니까 광시 분들은 발전에 큰 기대도 하고, 엄청난 저기를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전부 밥값도 몇 천 만원씩 떼어먹고, 기름 값 떼어먹고 전부 떼어먹고 수개월 째 오고 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받을 수 있었지 않나, 허가 당시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건축부서와 서로 공조체제가 없어서 그랬는지 좀 이것 좀 잘 살펴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저기가 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금 1,400만원 징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도 28억원이 미수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것은 1,400만원 같은 것은 징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못하지 않았나 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챙겨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이진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산세 과세건물이 조적조인데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부과되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에 대한 건물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과표계에서 1년간 연중 월별로 계획을 세워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해서 각 주택 주택마다 정확하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세무직 공무원들이 조사를 할 때 당시에 흙벽돌집에 예를 들어서 시멘트를 발라 놓으면,

시멘트를 바른다든지.

그 구조가 변경이 되어서 세금이 잘못 나갈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멘트 구조를 철골구조로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과표계에서 재산세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를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하고 있는데, 과오납 되는 부분도 그런 부분으로 과오납 되는 게 많거든요. 1, 2, 3층 건물이 있다고 하면 1층은 상가, 2층은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3층에서 주택으로 사용을 하다가 2층 사무실이 비면 자기 식구가 늘었다든지 하면 일부를 구조변경해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과 주택은 세율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다 보면 과오납 되는 부분이 많은데, 역시 그런 저런 사유 등으로 인해서 과오납 되는 부분이 그렇게 건수가 많습니다. 15,000건이나 된다는 내용이 5년 간에 걸쳐서 그렇게 된다는 내용이 그런 사유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무허가 건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건축 허가된 건물에 대해서는 실수가 없는데 과오납 처리 할 수 있는 그런 실수 부분이 없는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없기 때문에 현황을 가서 조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멘트 발라진 속을 파서 그것이 흙벽돌 조인지 아닌지 이렇게까지 조사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부과를 해서 세금이 나가다보면 많다든지 적다든지 이웃 사람하고 비교를 해 봐서 보면 나는 이 구조가 시멘트가 아니다, 흙벽돌이다 라고 해서 조사를 해서 실제 거기에 맞게 하다 보면 과오납 처리를 해서 환퇴를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발생요인이 읍 단위보다는 면 단위 시골로 들어갈수록 더 많죠?

더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방관을 해야 되나요?

지금 우리 군내에 22,000세대 중에서 22,000가구를 전부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해야되는데 거기에 15,000세대 정도는 허가가 된 건물이고, 약 7,000세대가 무허가 건물인데 그것은 세무공무원이 정확하게 현지에 나가서 현황 실측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부과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러한 착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완전 재무 통이시네요? 그렇죠?

재무 부서에서 많이 근무를 했습니다.

타부서 과장님들이 좀 배울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자적 선견지명에서부터 농민, 어려운 힘든 농민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서는 아이들을 걱정해서 관내 농축산물로 학교 급식을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서 예산군이 더욱 밝은 앞날에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군이 되리라 잠시 생각을 해 보면서 다섯 가지 정도 간단하게 문답식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보급하셨죠?

예.

어느 선까지, 전 직원 728명 다 했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식부기제도에 대해서 전담팀이 조성됐다가 이번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경리계로 계를,

넘겼습니까?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했던 직원 2명이 경리계에서 지금 현재 복식부기를 같이 하고 있고,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복식부기에 대한 교육은 전 과장님이 계실 때 교육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실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장부 기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예·결산서에도 손을 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금을 취급하는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도가 아직 도입이 되지 않고 고정자산, 부동산이나 물품에 대해서 현재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금을,

전체적으로는 아니 하고?

하지는 않고,

알겠습니다.

고정자산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그럼 두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군 재산이 현금화시킨다면 얼마인지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 복식부기 팀에서 계속 작업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다 끝나면,

대략도 모르고요?

아직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개별지가 22,190호 해 가지고 건축 분을 이번에 고지서 발급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4.69% 상승이 됐네요?

예.

도 평균은 4.6%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별지가 상승된 것 아시죠?

예.

얼마 됐습니까? 20% 됐거든요. 홍성 19.3%, 그러니까 15% 이상이 서울하고 인천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산하고 홍성만 20% 대거든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만 도청 이전으로 인한 지가상승에 따른 지가 인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부족 분을 채우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보다는 어차피 개별토지에 대해서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등급이 올라가고, 또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주택 개별특성조사와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예산군과 홍성군이 전 도내 적으로 평균을 전국적으로 평균,

도가 7.7%입니다, 평균이. 전국이 11.6%인데 서울이 15.5%이고, 인천이 15%인데, 유독 예산군이 20%, 홍성군이 19.3%. 도청 때문에 그 영향이 크겠네요?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됐습니다. 지가 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건 토지 평가사들이 읍·면별로 분담을 했습니다.

몇 분이 있습니까?

전문적인 감정평가사들이 읍·면별로 여섯 개의 토지평가사들이 우리 읍·면을 분담해서 토지 기준지를 결정해서 표준지를 결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가가 등급이 이렇게 상향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본 의원이 직원 복리차원에서 회원권을 한번 스파하고 오션캐슬을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수량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몇 개라고 말씀 하셨어요?

열한 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열두 개로 보고 받았거든요. 작년에 제가 잘못 들었나요. 작년에 열두 개로 보고 받았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몰라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삶의 철학이 됐든 과장으로서 경영마인드가 됐든 아주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그런 과장님을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이렇게 앞에 놓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접목하고 계속 활동하시면 예산군이 크게 발전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문마칩니다.

많이 지도 해 주십시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부과된 세금을 결손처리 할 때도 있습니까?

예, 결손처리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무재산, 행불, 도저히 체납세금으로 관리를 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나고, 또 체납된 사람이 무 재산이고 행불 된 사람에 대해서는 현지 실사를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결손처리를 중점으로 해서 물은 것은 아니고, 과오납 자가 우리 17,000건 이상 된다고 했죠?

15,700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5,000?

700.

15,700건?

예, 5년 동안 에요.

적은 숫자는 아닌데,

5년 동안에 그렇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체납 징수도 중요하지만 과오납 된 사람들에 대한 세금 환급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납세자 보호차원에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고지서 발송 송달 처리결과를 SMS로 메시지 발송한다고 했죠?

예.

그래서 과오납자한테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환급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더 낸 세금을 찾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사이버 상에 홍보가 게시되어 있어요. 그것을 클릭하면,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건 압니다. 그런데 예산군민 대부분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과오납 부분을 찾아 가지고 찾아갈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시정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전화 상으로라든지, 아니면 SMS를 이용해서라도 반드시 과오납자에게 통보를 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세금 걷는 만큼 그 사람들도 돈 십원 한 장이라도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과오납 된 부분에 대해서도 SMS로 문자메시지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이건 뭐 질문보다는 재무과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저희 직원이 37명입니다.

계는 몇 개 계예요?

6개 계에 37명입니다.

37명,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조직 개편해 가지고 다른 실·과는 조금 숨통이 틔고, 근무여건이 향상되는데 재무과는 가보면 아주 비좁은 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민원인하고 제일 접촉이 적은 계를 구 지역경제과 자리나 거기에 도청이전단이 거기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한 개 계만 그리로 옮겨도 지금 과장이 앉은자리와 경리계 사이가 저는 지난번에 볼일 보러갔다가 거기에서 걸려 가지고 넘어질 뻔했거든요. 비좁죠?

예, 상당히 비좁습니다.

주민하고 민원인하고 접촉이 제일 적은 계 하나만 그렇게 업무적으로 저기 하지는 않으니까, 뒤 문도 있고 하니까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여기 기획실장도 계시고 그러는데 워낙 비좁잖아요, 재무과가?

그래서 저도 처음에 와 가지고 재무과에서 사무실 관리를 하고 배정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사무실 여건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평을 않고 꿋꿋이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만 청사 실정이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구 지역경제과 자리에 문서 DB 사무실과 한 개 계를 빼보려고 생각을 해 봤는데 저쪽 별관으로 나간 건설교통과에서 상당히 비좁다는 원성이 있어 가지고 도청이전추진단을 이쪽으로 지역경제과 자리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결심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 개 계만 가도 도청이전추진단이 와도 저는 거기에서는 복잡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정도 근무 여건을 조성해 주고 직원들보고 일을 하라고 해야지, 거기에 가보면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놓고 하더라도 정면으로 햇빛 받지, 요즘은 근무하시기에 여건이 상당히 우리 청내에서는 재무과가 제일 근무조건이 나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직원들한테 뭔가 좀 해 주실 것 좀 해 주시면서 근무를 잘 하라고 그래야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장석주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입니다. 2쪽, 총평입니다. 잘된 점은 우수 기획공연 및 문화·교양강좌 유치 등 문예회관의 적극적인 운영 관리로 군민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였고, 삽교공공도서관 독서교실 운영과 신간도서를 구입 비치하였으며, 충의사 4.29의거 제75주년 기념 다례행사로 윤봉길 의사 위업선양과 특색있는 추사문화 체험기회 제공과 친절 안내로 관광예산 이미지 제고를 하였습니다. 쾌적하고 포근한 추모공원 조성 및 친절한 분양·관리로 사용자 편의도모에 노력하였으며, 공설운동장 육상트랙 개방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와 군민 건강증진 및 예당관광지 시설물 보수·보강으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문예회관의 노후 및 협소로 군민에게 편안한 문화공간 제공이 부족하였고, 앞으로 문예회관 시설 보수·보강으로 군민에게 편안하고 수준 높은 문화공간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문예회관 운영관리 등 업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문예회관 운영관리입니다. 그동안 공연 및 행사 등 73회의 문예회관을 운영하였고, 대강당 천정 및 벽면 방염공사를 하였으며, 무용 코리아 환타지, 뮤지컬 김종욱 찾기 등 기획공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수한 기획공연 유치로 군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노후된 시설물 보수·보강 및 주차장 확충으로 이용객 편의도모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5쪽, 삽교공공도서관 운영관리입니다. 그동안 아동도서 422권과 교양도서 956권 등 신간도서 1,378권을 구입하였고, 어린이 전용 자료실 설치 및 서가구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인터넷과 초·중·고등학교 추천도서 및 이용객 희망 신간도서 구입과 하계 독서교실 운영 및 영화상영으로 도서관 이용활성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충의사 운영관리입니다. 그동안 4.29의거 75주년 기념다례 행사와 충의사 본전, 도중도, 기념관 주변 잔디 및 조경수 관리 등을 하였으며, 앞으로 윤의사 탄생 100주년 기념집 발간으로 윤의사 위업 선양과 사적지 시설물의 완벽한 보수 보강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추사고택 운영관리입니다. 그동안 관광상품 판매와 추사체 탁본 뜨기 체험, 추사고택 조경수 전지 및 잔디 관리 등을 하였으며, 앞으로 추사체 탁본 체험기회 제공 및 관광상품 판매 확대로 관광예산 홍보 및 세외수입 증대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 추모공원 운영관리입니다. 그동안 사용계약 571기와 묘역정비 및 잔디관리, 조경수 보식, 묘역관리 장비구입 등을 하였으며, 앞으로 묘역 및 시설물의 완벽한 관리로 사용자 신뢰 확보 및 가족형 납골묘 분양으로 세외수입을 증대코자 합니다. 다음은 9쪽, 관광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그동안 공설운동장 지붕도색 및 단상 보수와 예당관광지 오수처리장 폭기조 및 배수장 펌프 교체와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및 예당관광지 조각공원 산책로 정비를 하였으며,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으로 6월 27일부터 공설운동장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적의 체육시설 조성과 공설운동장 화장실 신축으로 사용자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10쪽과 11쪽은 특수시책으로써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 시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공통질문과 저희 사업소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 중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7년 제1회 추경에 계상 된 신규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금번 제1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셔서 공설운동장 화장실 신축비로 도비 6,600만원 포함하여 2억 2,000만원 확보하였고, 문예회관 대강당 의자 교체비로 대체 지원경비 도비 1억원을 포함하여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운동장 화장실 신축은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대강당 의자교체는 시공업체 선정을 위해 전자입찰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실·과장의 예산발전 정책 구상마인드 및 발전 장애요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은 수덕사, 덕산온천, 충의사, 추사고택, 예당관광지 등 많은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러한 천혜의 문화자원을 문화관광산업으로 적극 육성하여야 하며,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기업유치에 더 많은 행정력 지원과 군민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는 문화 수준을 보면 그 지역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문화 경쟁사회라고 합니다. 군민들에게 좀더 수준 높은 문화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문화기반시설의 확충과 자녀 교육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명문교를 육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권역별로 특색 있고 균형 있는 맞춤형의 장기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다시 찾고 싶고 살고 싶은 행복한 예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무단히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발전 장애요인은 첫 번째, 지역적 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적 이기주의는 예산군 전체의 장기적 권역별 균형발전에 가장 큰 저해요인이며, 지역적 이기주의 개선을 위해 투명한 열린 행정과 남을 배려하고 칭찬할 줄 아는 토론문화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장애요인은 정주인구의 감소입니다. 정주인구 감소는 지역경제 침체와 문화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주인구 증가를 위해서 대단위 기업유치와 문화관광산업의 적극적인 투자, 명문교 육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사업소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나라로 보내는 편지함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예산군 추모의 집과 추모공원 유가족이 쓴 애틋한 사연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편지함을 설치하여 편지모음집을 통한 유가족들의 화합과 정감 있는 예산추모공원의 훈훈한 이미지를 제고코자 하며, 그동안 편지함 1개소를 추모의 집에 설치하여 140여 편의 편지를 접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유가족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200여 편의 편지가 접수되면 하늘나라로 보내는 편지모음집을 발간하여 추모공원 참배객 및 성묘객에게 무료로 배부코자 합니다. 다음은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 전개로 쓰레기 처리비용 및 행정력을 절감하여 양질의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며, 그동안 예당관광지, 충의사, 추사고택, 추모공원 등 공공시설 주변에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홍보용 현수막 게첨, 안내판 설치 및 안내방송 실시와 공공시설 지내 쓰레기 수거함 철거와 유관기관, 단체 자원봉사자와 협조하여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계도하였습니다. 앞으로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이 군 전체적으로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및 자원봉사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 및 계도코자 합니다. 다음 저희 사업소 소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저수지 산책로 관리사항 및 옛이야기 축제에 대비한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책로 관리는 예당관광지 산책로 조성은 1999년도 제2주차장에서 B야영장까지 저수지 주변에 길이 800미터, 폭 2.5미터를 투스콘으로 마감하였고, 2002년도에는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생울타리 난간을 설치하여 B야영장에서 A야영장과 조각공원까지 1,000미터를 연결 완료하여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당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산책로 주변의 철재 아치 3개소에 조롱박, 수세미를 5월에 파종하여 일부 수세미 등이 열려 있으며, 주변에 영산홍 및 넝쿨 장미를 식재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옛이야기 축제에 대비한 확충계획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부서로부터 본 계획에 대하여 협의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축제를 통·폐합하여 예당관광지를 중심으로 추진할 경우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문화관광과와 협의하여 주차장 확보대책, 관광안내도 설치, 주변 시설물 정비 등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질문과 관련하여서 예당관광지 주차장 현황과 주차난에 따른 대책으로는 예당관광지 주차시설은 관리사무실 앞 1주차장에 10대와 등촌리 2주차장에 58대, 관리사무실 측면 3주차장에 51대, A야영장 4주차장에 58대 등 총 177대의 주차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00명 정도의 인원이 일시에 올 경우에 대단한 혼잡이 예상됨으로 앞으로 본 축제의 계획과 관련하여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모공원 주차공간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 주차공간이 평상시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설과 추석 명절에는 매우 혼잡한 상태로 저희가 그동안 추진한 것은 설과 추석 명절 당일에 오전 9시부터 3시에서 4시 사이까지 차가 많이 붐비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사업소 직원들이 특별대책반을 편성해서 주차안내와 일방통행 안내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금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주차공간 확보 방안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지난 현장방문시 살펴보신 바와 같이 응봉면 지석리와 건지화리 연결도로를 확·포장하고, 지석리 쓰레기 매립지를 복토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만 사업예산이 약 1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사업비와 투자가치 효용성 등 좀더 면밀히 검토한 후에 관련 부서에 건의하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성리 암하리 방죽 생태공원 관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암하리 생태공원은 산성리 122번지에 457평 규모로 2002년도에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암하리 방죽 생태공원 운영에 따라서 주공아파트 주민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건의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이번에 주민대책회의가 됐는가 하고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암하리 방죽 생태공원 관리 방안에 대한 주민대책회의를 주공아파트 이장에게 건의한 사항으로써 주공아파트 이장은 이 당시에 암하리 방죽 시설물 보수 보강 상태에 있었으므로 늘푸른예산21 사무국장과 암하리 방죽 개선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암하리 방죽 생태공원에 대한 주민대책회의는 개최되지 않았고, 주민들이 건의하려던 내용은 암하리 방죽 생태공원 시설물인 울타리, 데크 침하, 물레방아 등에 대한 보수에 관한 사항과 암하리 방죽 생태공원을 매립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 무속인의 집 후문까지 생태공원 확대하여 조성하는 방안 등 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암하리 방죽 생태공원 보수 보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 암하리 생태공원 조성이 완공되고 2002년도에 문화공보실에서 공공시설사업소로 관리업무가 이관되었지만 생태공원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미숙으로 관리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비 부족으로 보수 보강이 지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5월경에 650만원을 투입하여 물레방아 및 부력분수 교체, 탐방데크 수선 및 울타리 교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암하리 생태공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 등 조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7일자로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의해서 암하리 생태공원 관리업무가 앞으로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환경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관리하면서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 완료될 수 있도록 환경과와 협조하여서 앞으로 암하리 생태공원이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체험학습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관광지 야외공연장 운영관리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당관광지 야외공연장은 7월에서 8월에 예산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영화 상영과 8월에 개최하는 예당호반축제, 종교단체의 야외행사 등에 이용되고 있으나 기존 음향시설이 없고, 조명기구가 부족하여 사용자가 공연 시마다 설치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야외공연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간이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설치되어 파리, 모기 등 해충과 악취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야외공연장 음향과 조명시설을 보강하고, 여름철에 화장실 악취로 인한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2008년도에 아름다운 화장실을 신축할 수 있도록 환경과와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관광지 방역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당관광지 방역관리는 예산군 보건소에서 방역약품을 지원 받아 일주일에 5회 정도 행락객이 많이 이용하는 A, B야영장, 야외공연장, 산책로, 취사장, 화장실을 중점적으로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연막소동 만으로는 근본적인 해충퇴치가 어렵고 해충을 쫓는 역할에만 그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이상 기온현상으로 비 오는 날이 많고 온도가 높아 평년보다 모기 발생이 많은 실정으로 관광지를 찾는 이용객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락철인 7월에서 9월까지 특별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연막소독을 1일 1회 실시하고, 방역 분무소독은 용역업체로 하여금 파리, 모기 서식지와 행락객이 많이 이용하는 A, B야영장, 야외공연장, 취사장 등에 주 3회 중점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 예당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예회관 주차장 건립사업이 부진한 사유 및 교육청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문예회관 주차장을 확장하고자 예산리 60-5번지 외 1필지 1,654평에 대하여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토지주 4명이 4남매인데 의견불일치로 매입이 원만히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부지를 예산리 65-5외 4필지 구 도서관 부지를 매입코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본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가 감정가액으로 매매할 것을 승낙하여 감정평가를 하였으며, 긍정적으로 협의되던 중 소유주로부터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매매의사가 없다는 의사가 통보되기는 하였습니다만 어제도 소유자 방문 등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교육청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사유는 2006년 교육청 부지 매각 당시 예산리 60-5외 1필지 토지주 송휘용 외 3인의 토지를 매입 추진하고 있던 중으로써 도서관 부지 토지매입 입찰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모공원 묘지 및 납골묘 분양가 인상 후 분양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 분양현황은 6월 30일 현재 총 분양건수 단장묘 893기, 합장묘 2,176기, 가족납골묘 67기, 추모의 집 4,028기 등 총 7,164기를 분양하였으며, 분양가 인상 전후를 비교해 보면 매장묘의 경우 분양가 인상 후와 지난해 동기를 비교할 때 합장묘는 94%, 가족납골묘 94%, 추모의 집은 98%가 분양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분양이 될 경우에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판단하여 단장묘는 10년, 합장묘는 20년, 가족납골묘는 10년 정도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모의 집은 준공기수가 5,936기이며, 현재 4,028기를 분양하여 67%의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1년 평균 500여기 정도가 분양됨으로 앞으로 3～4년이면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납골당을 이용하는 주민이 증가하는 추세로써 2년 이내의 신축 및 증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추모공원 내의 추모의 집을 증축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5월에 국고보조사업 예산 신청을 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시급한 추모의 집 증축 문제를 제외한 매장묘, 납골묘의 경우는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앞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모공원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문화기획 공연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여성의 삶의 이야기가 있는 수다콘서트 통!, 통!, 통! 등 3회의 기획공연을 하였고, 2006년도에는 연극 늙은 부부 이야기 등 6편의 공연을 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무용 코리아 환타지와 뮤지컬 김종욱 찾기 등 3편의 공연을 하였고, 9월 6일에 연극 억척어멈과 그의 자식들, 10월 11일에 함께 부르는 월드뮤직 타오비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11월에는 대입 수능이 끝나는 기간을 활용하여 청소년 음악회를 개최하고자 김포청소년 오케스트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송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먼저 산성리 2구 암하리 방죽 생태공원 사항부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소장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듣다보니 그 공원이 사업비가 3억원 이상 투자를 해서 생태공원으로 군에서 조성을 한 시설인 것은 아시고 계시죠?

예, 3억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그 생태공원이 조성되어서 이제 조성한 곳은 환경과에서 했고, 관리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가다 보니까 설치되어 있는 상태공원에 대한 인식이나 여러 가지 마인드 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였다 라는 답변을 앞에 해 주셨죠?

예.

그렇게 보고를 하셨고, 또한 그로 인해서 그동안 생태공원으로서의 활용가치를 전혀 내지 못하고 거의 방치가 되어 있어서 작년 군정질문때 질문을 드리고 시정요구를 했던 부분이죠?

예.

그랬었는데 그냥 두었다가 금년 5월 65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보수하고, 관리는 이제 다시 원위치 시켜 환경과로 넘겼다 라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투자해서 기 조성이 되어 있는 시설을 담당부서장이 비전이나 마인드가 부족해서 이렇게 방치되는 사례가 다른 사업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해 줄 것을 요구를 드리면서 암하리 방죽 생태공원에 대한 질문은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환경과로 넘겨서 구체적인 주민들과의 관계는 그 부서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당저수지 산책로 관리사항 및 옛이야기 축제에 대비한 확충 계획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충 계획을 물은 것은 주차장 시설을 물은 게 아니고 주차장 담당 소장님께서 답변을 한 그 사항으로 볼 때는 옛이야기 축제가 예당저수지 일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개최를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 조차 파악이 안된 답변으로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을 이용해서 어떤 축제의 장으로 활용이 될 것으로 지금 현재 검토가 되고, 보고가 되어지는 상황에 있거든요. 용역보고 사항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문제는 아직 용역에서 용역보고를 받는 과정이지만 우리 군에서 굉장히 군수님이 큰 관심을 가지고 비전을 두고 있는 통합 축제로 추진되는 사항들을 함께 관리해야 할 부서들이 공유가 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려고 사실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당관광지를 위주로 해서 대흥과 연계한 통합 축제를 하면서 그곳에 약 5,000명 정도를 수용하는 축제 장으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다른 대흥면에 있는 학교들을 활용하고 본 행사장으로 예당관광지를 활용한다 라는 계획보고가 나와 있길래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를 하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곳에 첫 회에 내년 9월로 예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음 2차 추경이나 이때 보수해야 할 부분들의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그 축제가 거기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이것을 짚었습니다. 거기에 5,000명 정도가 모인다고 보면 이쪽저쪽으로 서로 주 축제장이 조각공원을 주로 해서 A야영장, B야영장 전체를 다 활용해서 쓴다고 보면 산책로 그런 것들이 전부 오고가는 통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산책로를 걸어본 것으로 해서는 한꺼번에 여러 사람들이 대거 모여서 이동을 하다 보면 산책로에서 지금 현재 식물을 심어서 터널을 조성해 놓은 곳을 빠져나오고 나면 가파르게 돌계단으로 하여서 내려오는 그러한 도로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밀고 당기고 하면 거기에서 잘못하면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검토하시고, 그 사업을 한 번 파악하셔서 그런 점들을 보완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구체적으로 축제의 규모나 행사 개요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아까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그것은 생략을 하고, 또 지금 시설관리자인 입장에서 거기에 만약에 그런 축제를 개최한다면 지금 내 설명을 듣고 예상되는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어질 것인지도 한 번 구상을 해서 오늘 이 질문에 답변을 안 하셔도 좋으니까 차후에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에 알아보셔서 구체적인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서를 주시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고 이것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모공원 주차장 공간 확보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때 다른 사람들은 쉬는데 그 부서 담당 공무원들께서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와서 교통정리를 하고 주차안내를 해야 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군민의 한 사람으로 송구스럽고 미안하게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협소한 주차공간을 어떻게 벗어나고 해결 될 방안이 없죠? 그래서 그 뒤로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보고를 받을 때 도로 개설을 할 예정에 있다. 또 구상중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부분을 추모의 집 위쪽 도로로 한 번 올라가 봤어요. 거기로 올라가 보니까 맨 위쪽에는 차량이나 사람이 많이 통행하지 않아도 되는 도로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조금 도로의 폭을 넓혀서 차가 통행을 하면서도 옆쪽으로 주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없을까 그 방향을 한 번 구상해 봐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드려보고요. 또 한 가지는 추모의 집으로 올라가는 갓길 거기도 아직 매장 묘가 있는 쪽으로 조금 길이 넓게 확보가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인데 내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렇게 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도 한 번 돌아보시고, 그쪽에 주차공간을 넓혀서 우선 숨통을 트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를 한 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하는데, 담당 소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으로 저희 추모공원을 살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의원님께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추모의 집 위쪽에 가보고, 이쪽 뒤쪽에 있는 주차장에서도 올라가 보곤 했거든요. 그쪽을 확·포장, 그러니까 가파르기 때문에 경사면을 낮추고, 토지 매입하지 못한 부분이 추모공원 내에 논이 한 서너 평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기가 굉장히 지난 하긴 한데 그 소유주와 협의가 되어야 되어서 저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직원들도 불편하지 않고 주민들도 편안하게 추모공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공통사항에 발전정책에 대해서 아까 장석주 소장께서 수덕사 등 천혜의 자원이 아주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육성해서 좀더 좋은 그런 관광문화를 육성하고자 하는 안을 내주셨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이 천혜 자원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이러한 소극적인 행사로 계속 되어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운영관리자인 공공시설사업소장이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사업 부서에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발전장애요인에 대해서는 지역적 이기주의, 또 열린행정,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런 답을 주셨는데 특히 그렇습니다. 지적해 준대로 우리 예산군이 타지역에 비해서 발전적이지 못한 것은 지역적 이기주의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공직자도 그러한 이기주의나 이것을 탓하기에 앞서 좀 부정적인 사고보다는 긍정적인 사고로 모든 문제를 솔선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정신자세, 또 그럼으로 해서 접근방식에 따라서 문제 해결이 훨씬 수월해 질 수 있다 하는 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국민관광지, 야외공연장 운영관리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한 것은 조명시설과 음향기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고, 재래화장실도 문제가 되어서 내년에 신축계획을 세워보겠다 하는 답을 주셨는데, 그 외에는 어떤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론 야외공연장이기 때문에 지붕설치를, 또 거기에는 어떤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지붕설치를 못했나 모르지만 지붕이 설치가 되지 않아서 우천 시에 무대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고, 공연장 옆에 반드시 있어야 될 공연자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도 한 가지 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조명시설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음향기기를 조명시설도 물론이지만 음향기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전력 용량이 부족해서 정상적인 음향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런 불만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승압공사를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통질문 두 건인데 하나는 하늘나라로 보내는 편지함 운영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갖가지 사연들이 있겠죠?

예.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 오는 분들한테 무상으로 이렇게 나누어 드린다고 했는데, 괜히 슬픔을 더해 줄게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되는데?

슬픔은 나누면 작아질 것 같아서요.

모르면 나눌 이유도 없는데 그 애절한 사연 읽고서 더 슬픔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데, 하여간 처음 하시는 거니까 더 연구하시기 바라고요.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을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관광지 가보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성공적이다. 관광지뿐만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 이런 지역은 오히려 쓰레기통을 안 놓는 것이 더 깨끗하다. 누구나 가져온 쓰레기는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공적이다.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예산군 다른 지역도 이 모델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본 질문은 방역대책인데, 엊그제 가보니까 화장실 주변이라든지 이런데 보니까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작년보다는. 화장실에 파리, 모기 한 마리도 구경을 못했습니다. 전에는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서 나올 정도였었는데 아주 깨끗해 졌어요. 모기도 없고. 그 관광지 주변 큰 나무 밑에 하예작업 했대요?

예.

그래서 하예작업 하는 것이 좋겠다. 모기, 유·해충들이 서식할 수 있는 자리를 없애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밑에 지저분하게 잡목이 많이 났을 경우 주변 환경이 또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주변은 하예작업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할 수 없지만 산책로 주변 한 2～3미터정도 따라가면서 그런 하예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해 주시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저녁이나 주말 되면. 유·해충으로부터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다시 찾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유·해충 방역대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간 칭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예회관 행사시 주차장 때문에 애로가 많으시죠?

예.

본 의원 생각으로는 주차장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담당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차장을 매입하고자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60-5 네 사람의 토지는 이미 틀린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인제,

그 사람들 만나보셨어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1월에 토지를 그 토지를 안 사고 지금 현재 추진하는 60-5외 4필지를 사는 것으로 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은 그렇게 만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날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 교육청 매각 당시에 교육청에서는 2개 과를 제외하고 각 과에 매각한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공문 받아보셨어요?

저희 사업소에는 공문이 안 왔습니다.

그런데 하필 사업소하고 사무과 하고만 안 보냈더라고, 그것이.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진짜 다른 과장님한테 원망을 하고 싶습니다. 수년간 이용객들이 주차장이 협소해서 불편을 겪는데도 교육청 땅은 우리가 교육청에 1년에 6억원, 7억원을 보조해 주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라도 얼마이고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지금 황계초등학교도 여러 사람이 경쟁이 있었으나 군에서 3억원에 매입한 거 아시죠? 이렇게 쉬운 일을 지금 전혀 여러 과장님들이 전혀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까? 이거 신경을 안 쓴 것 아니에요, 과장님들 전부? 물론 장소장님께서는 그때의 실무과장님이 아니셨습니다만 저는 너무나도 이게 아쉽습니다.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요, 주차장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교육청에서 사면 싸게 사고 편리하게 매입할 수 있는 것을 안 사고서 그 사람한테 가서 지금 벌써 작년 11월에 매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사람 만나보셨어요?

예, 어제도 만났습니다.

뭐라고 해요? 판다고 해요?

팔 것으로 승낙은 했는데요, 사실 감정가액이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못 미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감정가가 얼마 나왔어요?

6억 4,370만원 나왔습니다.

그걸 그 사람이 얼마에 샀습니까?

4억 4,000만원에 샀습니다.

이러한 걸 쳐다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작년 11월에 얼마든지 매입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와서 6억 5,000만원 나왔는데도 매입을 못한다고 할 때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전혀 주차장을 확장하려고 하는 의지가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의심스럽죠. 왜냐하면 각 과에 매각한다고 공문을 다 보내고 2개 과만 안 보냈답니다. 어떤 과냐, 어떤 과냐 물으니까 의회사무과하고 어째 주무 과에는 안 보냈는지, 공공시설사업소하고는 안 보냈데요. 다른 과는 다 보냈답니다. 지금 4억 5,000만원에 산 것을 6억 5,000만원을 줘도 안 파는 이런 물건을 그때 당시 샀으면 편리하고 주차장 확장하고 이러한 저기가 안 생길 것 아닙니까? 너무나도 본 의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저는 불미스럽다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질문자로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소장님, 땅을 샀는데 감정평가 금액으로 사라면 사겠어요? 팔라면 팔겠어요? 분명히 감정평가로 매입하기로 약속이 됐다고 했죠?

예.

뒤에서 따로 돈이 왔다갔다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감정평가로 사기로 하신 거죠?

예,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외의 일체 비용도 옵션도 없어요, 거기에? 어차피 세금을 많이 내야 할 테니까. 어떤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한 약속은 없고요, 처음에 매매할 것을 승낙할 때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승낙을 받았습니다. 감정평가하기 전이죠.

좋습니다. 왜 진행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본인이 소유주가 생각하는 것과 저희가 감정평가 한 금액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게 바로 문제점이 되는데, 이거 잘 생각하셔서 여기 실장님도 계신데 잘 생각하셔서 더 이상,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면 갈수록 더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서 매입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와 답변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좋고요. 추모공원에 담당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 안 오셨어요? 참고적으로 한 번 들어보세요. 공원묘지에서 하관식을 할 적에 시비가 엇갈리는데, 그 묘지 깊이를 가지고서 얕게 판다고 물 들어온다고 해서 시비가 엇갈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관리를 누가 하셔요? 사업소에서 하십니까, 아니 추모공원에서 관리하십니까?

예.

그것도 규격이 있어요, 깊이 파는 것도? 잘 모르십니까?

‥‥,

그게 규격이 있습니까, 깊이가?

‥‥,

왜 그걸 묻냐면 제가 추모공원을 여러 번 갔었는데 하관식 할 적마다 뭐 친인척 관계도 있었고, 선후배 관계되는 분도 있어서 갔는데 그것 때문에 시비가 여러 번 걸리더라고요. 어느 지역은 그게 얕으면 뒤에 배수로가 있어 가지고 물이 낄 것 같아요. 그걸 자꾸 파 달라고 해도 않는다고 하고 그냥 말더라고요. 그러니 이걸 싸울 수도 없고 참 입장이 상주 측에서는 그걸 다시 할 수도 없고. 할 적에 조금 한 자 정도, 30센티 정도 깊이 파 줘도 서로 좀 마음이 편할 텐데 제가 봐도 얕아서 옆에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몇 군데는 물이 자국이 보여요. 보이는 데도 하관을 그냥 하더라고요. 상주들은 마음이 안타깝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 번 소장님께서 검토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고객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는 게 좋지, 이왕에 어차피 파시는 거.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있으시면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질문에 2007년 제1회 추경 1억원 이상 사업 추진현황 두 가지 하신다고 했죠?

예.

추경에 온 것은 국비 보조를 받기 때문에 늦어져서 추경으로 한 거죠? 맞습니까?

예. 도비를,

개인적으로 질문한 문화기획 공연 추진현황, 공통질문과 함께 업무보고시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친절한 답변으로 대신하면서 자기 중심에서 남을 배려하는 칭찬문화로 그 칭찬이 부메랑이 되어 내가 칭찬 받게 된다는 평범하면서도 고귀한 삶의 철학이 예산군 발전에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하며 본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8번,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하고 연관한 질문을 한 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에 ‘쓰레기통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라고 글이 올라와 있던 것 확인해 보셨죠?

예.

보셨죠?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을 보시면서 소장님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셨으면 읽어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계도를 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계도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이 자녀를 데리고 시설을 찾았을 때 예당관광지를 찾았을 때 여기저기 과자 봉지, 아이스크림 봉지가 널려 있는 것들을 자기들이 버린 게 아닌 것으로 본 의원은 읽었거든요. 여기저기 널려있는 쓰레기를 주워 가지고 그것을 버릴 곳을 여기저기 아마 찾아서 다녔던 것으로 본 의원은 봤어요. 그런데 아무데도 버릴 데가 없어서 당혹스러웠다는 얘기와 함께 갑자기 없어졌어요 라고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 없는 쓰레기를 되가져 가는 운동을 하려면 거기에다가 어떠한 광고 공지라도 하시고, 만약에 버려진 쓰레기를 예쁜 마음으로 주어 모으신 분들은 어느 곳에 가면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공지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부터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사실은 조금 망설였습니다. 추모공원을 제가 자주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주 가는 편인데 이번에 비가 많이 온 뒤로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그 앞서 비가 왔을 때 그 다음다음 날 추모공원을 찾아가 봤거든요. 그런데 길가, 올라가는 길가에 보면 길가에서 묘 조성을 해 놓은 가족납골묘 있는 쪽입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길가 쪽으로 진입해서 사람이 올라가는 가두에 흙이 패여서 길로 흙이 쓸려 내려오고 물이 내려가면서 골이 지더라고요. 그런데 적은 소량의 비가 왔을 때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번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변해 있을지 조금 궁금해요. 그래서 그 가의 둘레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집중해서 잔디를 많이 심든지, 아니면 가 둘레에 경계석을 놓든지 어떤 보완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점도 한 번 나가보셔서 짚어 검토해 보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추모공원 뒷길 주차장 등 진입로, 먼저 현장답사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1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설명하셨죠?

예.

그런데 그 현장답사 이후에 응봉 주민들하고 몇 사람 뵈니까 그 진입로가 적어도 3킬로 내지 4킬로 얼추 될 거예요. 그런데다가 진입로가 농로 내지는 임도로 되어 가지고 상당히 비좁고, 또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거기 뒷길을 만약에 만들어놓으면 모든 혐오차량들이 응봉 소재지를 경유해서 앞으로 뒤로 뺑뺑 돌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몇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전면 도로가 있는데 뒷길까지 마련해 가지고 영구차가 여기저기 드나들 우려성이 있으니 이건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고요. 응봉으로서는 별 도움되지 않는 그런 계획일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그 고개가 옛날부터 부러진 성황입니다, 부러진 성황. 거기가 성황이 있었는데 옛날에 일본 놈들이 풍수지리학상 고개를 잘라 가지고 부러진 성황으로 되어 가지고 그 주변 심씨네 집안이 망했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풍수지리학상 아마 거기 도로 낼 때 자르는 것을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환영하지 않을 것 같애.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전부 계획했다가 그것도 곤란하게 만들면 안 될 것 같아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납골묘라든지 묘지 값이 많이 올랐죠?

예.

인건비는 언제, 그냥 처음부터 동결이죠?

예.

인건비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결입니다. 물론 지금 시골에서 할 일 없으니까 그거라도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 뭐 소득이 다소 되니까. 매장하는 일은 쉽게 얘기해서 궂은 일입니다. 궂은 일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결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예당저수지 내에 조각공원이 되어 있죠?

예.

조각 물들을 한 번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상을 발견했어요, 못했습니까?

좀 위험한 부분이 있는 곳도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각 작품이 불안하게 서있는 것이 있어서요, 약간 흔들리는 작품이 있어서 그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디에 있는 게 흔들리죠?

몇 번 작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구름다리 넘어가는 그 옆에 부분.

파악은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왜 파악을 하시면서 바로 어떤 안전조치를 안 하셔 가지고 거기를 찾는 관광객들이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남자 동상하고 우산 쓴 동상, 그렇죠? 그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보수를 해서 불안감을 해소 시키토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이진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이승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조각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그게 보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우산 쓴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를 등에 업고 우산을 쓴 작품이 있거든요. 그 작품은 상당히,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작품은 사람들이 상당히 터치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다리 그 앞에 왼쪽 부분에 있기 때문에 터치도 할 뿐만 아니라 효행심을 나타내는 작품이기 때문에 많은 시선을 끄는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어떤 휀스를 키 작은 투각이 된 휀스를 쳐준다고 하면 손으로 터치하는 기회를 조금 차단을 시켜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가면 남자 나상이 있습니다. 군상 나상이 있는데, 그 남자 나상이 아마 용접부분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용접부분을 잘못 불을 대면 그 작품이 손상이 됩니다. 브론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작가한테 연락을 하셔 가지고 그 작가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 부분은 아마 처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 작가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손상된 보수공사비도 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정과, 산림축산과,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200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권국상 부의장 최무영 의 원 이송희 의 원 이진자 의 원 강연종 의 원 이승구 의 원 김영호 의 원 이한두 의 원 박종서 의 원 조병희 의 원 신영균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최성규 기 획 실 장 이명선 경 제 과 장 장동관 재 무 과 장 류흥선 공공시설사업소장 장석주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전 문 위 원 류승순 전 문 위 원 김태호 전 문 위 원 박흥돈 의 사 담 당 유성교 직 원 박찬만 속 기 곽은영 회의록서명 의 장 권국상 (인) 서명의원 박종서 (인) 서명의원 신영균 (인)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