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3.200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맨위로

축산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7월 2일자 인사에 농산경영을 담당할 이강조 담당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인사)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자료가 정리되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3페이지 예산전용 8,900만원 민간자본보조를 일반운영비로 전용했는데 민간자본보조는 어느 쪽으로 계상했던 것을 전용했습니까?

약품 구입비쪽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목으로 세울 때는 민간자본보조 어느 쪽이었습니까?

약품 구입비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이니까 이것도 약품 관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용이 아니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당초에 농가들을 통해서 공급하려고 했는데 사업의 시급상 저희가 일괄 구입해서 주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에서 일괄 구입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민간인들이 직접 구입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구입비용이 단가가 낮아지거나 하는 것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신속하게 해서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전용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원래는 민간자본에 주기로 했는데 어느 단체입니까?

대부분 소규모 농가들입니다. 소규모 농가들에게 주어서 자체 방역하도록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자체가 영농법인이나 이런 데에 지원해서 방역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일일이 개인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개인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자본을 개인에게 주려고 했던 사업이었습니까?

예. 그런데 작년 12월경에 홍성쪽에서 AI가 긴급히 발생되고 저희들도 평소에 농가 자율방제에 맡기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구입해서 저희 방역차와 축협, 낙협 차를 이용해서 하려고 조치했습니다.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축산과에 사고이월이 몇 건입니까?

저희가 10건입니다.

사고이월이 10건이면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됩니다. 2007년도에 완전히 완공이 될 수 있는 것은 몇 건입니까?

저희가 금년에 다 완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월을 한 부분도 있지만 특히 참미 홍보비 같은 것은 가을부터 익년 6월까지 집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한 상황이 대부분 많습니다. 참고로 벼 공동육묘장 같은 경우 다 완공을 했고 택시광고 같은 것도 집행이 다 되었고 아직 완공이 안 된 것은 섬유질 배합사료공장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완공했습니다.

마무리 지어 지겠습니까?

예. 짓습니다.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금년에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지 이야기를 안 해도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빨리 완공이 되어져서 농가에 계획대로 보탬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가야 합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런 것들이 차질없이 금년에는 마무리지어서 별 이상이 없도록 마무리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판매 영농법인 하나 있죠? 거기는 다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떤 영농법인을 말씀하십니까?

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농정과 소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재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축산과에 상당히 많은데 물론 사업을 그때 당시에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되면서 금년까지 완료하지 못할 사업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이월 10건 중에 이미 9건은 완료했고 섬유질 배합사료공장만 부지 내에 구거가 있어서 목적 외 사용받는 부분,

사고이월요?

예. 9페이지입니다. 섬유질 배합사료공장 설치사업입니다.

배합사료공장만 금년에 못 끝나고 다 끝났다는 것입니까?

아니, 금년에 다 끝납니다. 다른 9건은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완료를 다 했고,

이것도 금년도에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끝납니다. 그동안에 문제되었던 구거 목적 외 사용이랄지 그런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2007년도 사업예산 중에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되는 것이 없습니까?

이것은 작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2007년도 사업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다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까?

저희가 사업의 성격상 광고하는 부분 또 참미 넘어가는 부분 등이 있기 때문에 15건 정도는 발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남원시에서 모든 행정을 보면 예산을 주었을 때에는 긴급하게 예산을 가져갔고 나중에 보면 그 예산이 적절히 쓰이지도 않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명시이월을 시키거나 사고이월해서 거의가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하고 예산 범위내에 쓸 수 있도록 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해서 그 해에 끝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일을 좀 더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해에 끝나지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모든 사업이 당해년에 끝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2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서 몇 농가가 조사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섰습니까?

총 400㏊정도 됩니다.

몇 농가입니까?

150농가 정도 됩니다.

150농가면 상당히 많습니다. 조사료를 하는 농가에서는 자기가 꼭 필요해서 이 사업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예.

어떻게 해서 집행을 50%밖에 못했습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년도 가을에 조사료가 파종이 됩니다. 그러면 그 파종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집행은 다음 연도에 봄에 수확해서 그 양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봄에 가뭄도 있었고 조사료 작황이 안 좋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말씀하지만 가을에 씨를 뿌려서 수확은 그 다음 해 봄에 했다는 것이죠?

예.

실적은 어떻습니까? 끝났을 것 아닙니까?

끝났으니까 작년에 뿌린 면적을 예상했을 때는 100이 나올 것으로 봤는데 봄에 수확을 해보니까 52%밖에 안 나왔고 면적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수확량을 가지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뿌린 실적에 의해서 집행했으면 불용액이 안 나올텐데 수확량을 측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남은 것입니다.

말이 맞지 않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기는 돈을 얼마만큼 집행하려고 했는데 가을에 가서 어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에 와서 수확하다보니까 이 돈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예산은 파종계획을 가지고 전년도에 세우고 익년도에 수확해서 그것을 측정해서 예산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집행잔액이 남겠네요.

예.

해당이 아닙니다만 시장님이 남원에 꽃도시를 한다고 해서 각 도로변에 코스모스를 식재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시장님이 축산과에 금년도 자운영을 심는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몇 헥타 정도 됩니까?

금년 가을에 850㏊정도 자운영을 심을 계획입니다.

어느 지역에 심을 계획입니까?

주로 어떤 지역을 이야기하면 자운영이 녹비의 효과도 있지만 경관의 효과도 있고 벌 밀원에 대한 효과도 있기 때문에 운봉 4개면을 제외하고는 다 심고 특히 산동이 KT&G에 계약된 꿀을 납품해서 비싼 설탕을 먹이지 않는 벌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산동쪽에 그런 밀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170㏊로써 가장 많이 뿌릴 것으로 봅니다.

시장님이 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운봉 4개면은 기후여건에 따라서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예. 추워서 자운영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매, 덕과 이런 곳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금지, 주생은 하우스를 많이 하고 있고 산동도 하우스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만 자운영도 하려고 하면 지금부터 농가 선정하고 안 할 사람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단지화가 되어서 거기에 가면 면이 온통 자운영 꽃이 핀다거나 이런 것을 해 주셔야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가 금년에 뿌릴 농가는 1,800농가가 선정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더 확대를 하려고 하고 저희가 가능면적을 총 4,000㏊로 보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호밀까지 해서 금년에 뿌린 것은 1,400㏊인데 이중에 자운영이 850㏊이고 내년에는 좀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운영을 뿌려서 봄에 좋은 꽃을 보고 수확한다면 수확한 것은 어디로 주로 많이 갑니까?

자운영은 막바로 갈아 엎어서 지력을 증진해서 녹비로 활용을 합니다.

쓰지 않습니까?

자운영은 사료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료로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자운영이 어디가 제일 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운영은 물을 끼고 있는 곳은 안 됩니다. 사실상 모래 비슷한 땅도 상당히 좋은 땅으로 이런 곳이 자운영이 잘 되고 물을 끼고 있는 곳은 자운영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동에도 경지정리 전에까지는 보리도 잘 되고 자운영도 굉장히 잘 되었는데 경지정리 한 뒤로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기피하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작년에 1,000필지에 자운영을 뿌려봤는데 습기가 많은 곳은 안 되고 습기가 적은 곳으로 해서 앞두렁 그런 곳만 되고 뒷두렁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인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이왕에 심으려면 종자를 빨리 뿌려 주고 두 번째로는 벼를 벤 다음에 뒷두렁에 이런 곳은 골을 쳐주어야 겨울에 습해가 들어서 자운영이 자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농가에도 그런 것을 충분히 기술센터와 협의가 되어서 이러한 상황이 추진되어야만 우리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자운영이 우리 남원시에 내년 봄에라도 활짝 필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지금 미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씨를 뿌려야 합니다. 씨도 외국에서 올 것 아닙니까?

예.

계약되었습니까?

예. 계약되었습니다.

씨도 곧 와야 될 것입니다. 빨리 뿌려야 되고 사후관리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기술센터에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정도로 관리를 해야만 내년 봄에 가서 좋은 꽃이 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대도시 지하철에 남원참미를 홍보한다고 했는데 홍보가 잘 됩니까?

저희가 통행인들이 가장 많은 쪽에 와이드 간판으로 해서 고정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했습니까?

서울과 부산 지하철역에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도 어느 지하철역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은 영등포와 시청 광화문쪽에 하고 있습니다.

아니고 전라도 시외버스에 참미 홍보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전라북도 시외버스에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눈에 잘 띄게 홍보를 제대로 해야지 예산만 낭비해 가면서 홍보한다고 이야기만 하면 안 됩니다. 홍보가 잘 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비비 지출에서 한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에서 결정액이 3,200만원에서 지출액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예.

불용액이 200만원입니까?

예.

세입세출 2006회계연도 결산서 157페이지를 보시면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검토를 해서 자료를 넘긴 것입니까?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넘긴 것입니까?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이고 간에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맞습니까?

200만원 남은 것은 시비만 남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불용액 200만원은 두고 결정액 3,2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했는데 여기에는 지출액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나머지 잔액은 다음 이야기이고 수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가 아니라 위원회 있을 때 보고를 하셔야지 왜 별도로 보고를 합니까? 서류 검토를 정확히 면밀하게 하면 이보다 더한 오류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과장께서 맞는 쪽으로 답변을 해 보세요.

잠시만 제가 세부 보충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원활하게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2006년말 현재 574만 5,500원이 남는 것이 예산결산서상에 금액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후에 비적법시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익년도에 집행을 하라고 해서 391만 4천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잔액은 200만원이 되어서 최종결산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서류와 이 서류를 왜 맞추지 않았습니까?

결산서는 먼저 이루어 졌고 이것은 나중에 현실적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지출한 것을 2006년도로 맞추었다는 것입니까?

회계연도가 금년도 2월 28일이기 때문에 391만 4천원에 대해서 익년도에 집행했습니다.

결산검사를 몇 월에 했습니까?

4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4월 이전에 지출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자료를 그전에 했는데 그 전에 내주고 난 이후에 인쇄 들어간 이후에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정정해서 보내 주어야 합니다. 여기 지출사항을 세목별로 누구에게 들어 갔는지 2페이지만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다음 회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축산과만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시기가 서로 맞지 않아서 서류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실과든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인쇄하고 난 후에 이런 경우가 된다면 보충서류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보충서류가 인쇄가 들어가고 난 후에 사업이 이루어 졌을 때 이후에 이루어 지는 사항이 이런 것이 온다고 하면 그 서류가 위원님들에게 배부가 되어지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부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것들이 축산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런 경우가 된다면 관심을 가져주어야 하는데 실제 관심이 부족했다는 지적밖에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중간에 차이가 난 금액에 대해서 이런 사유가 있었다고 보충자료를 제출해서 사전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농산물 개방, 축산물 개방, FTA 등 농촌실정이 아주 위태롭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앞으로 쌀을 생산하든, 축산을 생산하든, 무엇을 생산하든 고품질쪽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계획을 계속 세우세요.

예.

그리고 친환경 쌀도 과거와 다른 저농약성 친환경농업쪽으로 육성하시고 하절기에 가축에 대한 전염병 발생이 없으면 좋은데 불가항력적으로 가축에 전염병이 창궐할지도 모르니까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상근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는 13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63억 9,000만원이며 이중 296억 6,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66억 3,100만원이며 불용액은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불용액입니다. 일반회계 건설행정관리 9,600만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5,2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배상금 2억 4,000만원 중 1억 8,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건에 21억 3,700만원이며 내력으로는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공사 5억 2,900만원,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15억 800만원이 토지 보상금 미청구로 인해서 이월되었고 또한 이백 효천 진입로 정비사업비 1억원이 결산추경시 예산이 반영되어서 연도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집행에서 연내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건설과 2006년도 사고이월사업은 산동 중절 벚꽃길 확포장 폐기물 처리용역 등 총18건에 43억 2,700만원이며 이월사유는 시비부담액이 추경에 확보됨에 따라서 추가계약으로 인한 사업기간 미도래와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부득이 사고이월되어 금년도 사업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2005년도말 도 소유재산 폐천부지 매각 미수금이 500만원이었으나 2006년도말 100만원이 증가한 600만원입니다. 도세가 70%, 시 세외수입이 약 30%입니다. 다음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2003년도부터 도로점용로 체납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1차적으로 금년도 2월 중 상반기 체납액 일소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7월 현재 약 474만 5천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2차적으로는 7월 5일자 고질 체납자 316명에 대하여 8월말까지 납부하도록 독촉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이후 도로점용료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과감한 법적조치 등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물품대장 관리 철저에는 총 19건 중 미등록된 온풍기와 카세트 라디오 2건은 신상품으로 정부물품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등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미등록된 2건은 금년도 2월 10일 등록 완료했으며 향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결산서 157페이지와 15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일반현황 지출현황은 2006년도 7월 9일에서 7월 12일에 태풍 에위니아의 피해로 소하천 공사비 5,000만원을 승인받아 부동천 외 2개소 사업을 완료했고 동년 7월 14일에서 7월 21일 호우피해 공사비로 1억 400만원을 승인받아 독산천 외 6개소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06년도 8월 22일부터 8월 27일 호우피해에 공사비로 5,200만원을 승인받아서 4,200만원을 지출하였고 600만원을 이월하여 초동천 외 1개소를 금년 1월 16일에 사업 완료하여 400만원이 불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금 내용은 우리가 사용한 도로부지에 대한 소송건에 대하여 배상금을 지급한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사유토지를 갖다가 기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일반 소유자가 배상 청구해서 승소함에 따라 저희가 배상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 주요도로에 편입된 사유재산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을 하려고 하면 몇 억원이 아니라 몇 십억, 몇 백억원의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소유자들이 소송을 걸어서 거기에 따른 사용료 관계를 소송판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기는 어렵고 1년에 2-3건씩 들어 오면 거기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미집행도로나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아닙니다. 일부 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사용료를 주려고 보통 1년에 몇 억원씩 예산을 세워놓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예산세워서 주려면 한정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까지 도로를 무단으로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은 소송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정현 위원님께서 도로부지에 대하여 사용한 사람들이 사용료를 안 낸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반대로 현재 남원시에서 도로부지를 개인이 상당히 많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한 면적이 얼마 정도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림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것을 보면 자투리땅이 거의 많습니다. 인근에 지주가 사야 하는데 그 사람이 사도 무방하고 안 사도 무방하니까 가만히 둔 것 같고 또 최근에 와서는 면적이 많은 것은 자기가 측량해서 사려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본인이 사려고 했을 때요?

도로부지를 지금 까지 모르고 자기 논 옆에 해 놓고 있다가 이제야 도로부지를 알았는데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 도로부지로 둘 수 없으니까 자기가 사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서 공용으로 쓸 수 있다면 안 되고 우선 일시점용으로 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다음에 공용이 아닌 사유재산에 포함시켜서 어차피 거기에 되어 있다면 우리가 용도 폐지해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면적이 크면 몰라도 면적이 적은 것 같으면 측량비나 등등 이런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자투리땅 얼마 되지 않는 것은 사실 점용허가관계나 여러 가지 상관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일부 대지에 포함된 자잘한 자투리땅의 경우에는 그러한 것이 허다합니다.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매입하고 싶어도 측량비 들어 가고 이전비 들어가면 평당 몇 십만원씩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매각대금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후속 관계가 많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등기 지적관계를 정리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측량만이라도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지적관련, 토지와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지적공사에서 관련된 성과도가 붙어야 용도 폐지가 가능하고 면적을 증감해야 등기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면에 보면 쭉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경지정리가 되고 또 마을 안길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은데 자투리땅으로 남아 있는 것이 도면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면에 지시해서 가령 마을단위로 그런 관계가 있으면 조사를 해 보고 해결방안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개인이 하고자 하는 소유를 파악해서 전체면적을 아는 것도 우리행정에서 앞으로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58페이지 예비비 지출에서 시설비로 호우피해 하천보수공사비 5,233만원에서 615만 7천원의 이월액이 발생했는데 이월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호우피해 태풍관계에 대해서 공사에 관련된 관급자재 잔액입니다. 천별로 보면 고죽천에서 약 1,900만원, 도룡천에서 900만원, 대상천에서 42만원, 송내천 96만원 정도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속리천 호우피해 하천보수공사 레미콘 구입으로 615만 7천원이 이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금년도 다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에서 기초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노점상과 적치물 단속하죠?

예.

물론 시장님의 뜻이었지만 노점상을 정리해서 전에 보다는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불평하고 욕을 하면서도 깨끗해지는데는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찰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있던 노점상들은 그렇지만 화단이나 도로 일부 한쪽에 적치해 놓았던 노상 적치물 처리를 잘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직도 시골쪽으로 가면 도로 확장을 시급하게 요구하는 곳이 있는데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남원은 요천강이 참 좋습니다. 하천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 불용액 9,600만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이 5,200만원이고 불용액이 9,600만원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천, 소하천사업이나 도로사업하면서 관급자재가 남아있는 것이 많습니다. 하천에서 3,000만원, 사고이월로 남은 것이 주로 9,600만원 남은 것은 사업하면서 관급자재 그런 불용액입니다.

것은 남을 수 있는 것입니까?

공사하는 도중에 관급자재가 변동되는 상황이 가끔 있습니다. 자재 값이 인상되거나 감했을 때 그런 경우가 있고 레미콘을 사용할 경우가 있었는데 설계변경으로 해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참석은 안 했지만 도시과나 건설과는 대형사업들이 많이 있죠?

예.

전자입찰로 하기는 하지만 혹시 뒷말 같은 것 없이 또는 현장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입니다. 평소 농업인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한경선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미비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누수가 없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앞으로 FTA에 대응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생산비 절감, 새로운 작목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지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등 9개 항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8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사업장 수입이 1,000만원, 기타잡수입 800만원입니다. 기타잡수입은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입니다. 완전히 수납을 다 했습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이 43억 200만원인데 지출액이 40억 1,200만원입니다. 이월액이 2억 8,900만원, 불용액이 9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불용액 현황은 예산절감으로 해서 900만원이 절감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서 이관에 따라서 대개 허브산업관광센터에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3건에 2억 8,100만원인데 우량종묘 및 허브산업을 위한 현대화 하우스 사업은 작년도에 허브산업연구센터 추진방향 변경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되어서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하우스 설계를 의뢰해서 7월 중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춘향허브마을 허브식품가공 소득사업은 신활력사업 변경에 의해서 작년도에 결산추경에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세부사업 계획이 수립되어서 7월중에 설계해서 8월중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장 애로기술사업 과제시범사업은 2개소로 이 사업은 작년도에 타 시군에서 반납한 사업입니다. 타 시군에서 반납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유치한 사업으로 7월 중에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6건에 3억 4,700만원의 예산액에서 이월액이 2억 5,000만원입니다. 먼저 LED전광판 광고사업은 허브산업이 남원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2006년 4월에 서울 합정동 로터리 양화대교 입구에 설치해서 2007년 4월까지 해서 완료된 사업입니다. 허브기능성 연구개발사업은 2005년도에 명시이월 8,000만원과 2006년도 예산 3,000만원으로 총사업비가 1억 1,000만원입니다. 대강에 있는 대화농산 등 5개 업체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2개 업체는 완료되었습니다. 3개 업체는 9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허브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사업은 2005년도에 명시이월 5,000만원과 2006년도 예산 1,300만원 그래서 6,300만원으로 공동브랜드 개발에 5,000만원, 포장디자인 개발 2건에 1,3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허브공동브랜드와 네이밍이 결정되어서 상품을 출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체별로 포장디자인을 활용하도록 하고 공동브랜드 관리운영 및 사용 협약서를 작성해서 앞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허브가공 설비 및 유통지원사업은 2005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2개 업체에 7,8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1개 업체는 완료가 되었고 또 1개 업체는 9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006년도 기금 결산 및 제안설명을 드린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금은 4H후원회 기금이 2억 4,400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증감액이 없고 그대로 2억 4,4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내용은 시에서 출연기금이 1억 4,600만원, 이자가 6,900만원, 조성 당시 남해화학에서 2,000만원을 출연해 주었고 저희 센터 직원들이 1,000만원을 출연해서 총 2억 4,5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지적사항은 기금 중 이자로 사용하는 돈이 1,000만원 미만으로 4H후원회 육성에 따른 목적달성과 추진효과가 미비하고 또 시에서 몇 년 동안 출연기금이 없어서 4H후원회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이자를 고정이율로 바꾸어서 안정적인 기금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기금을 통해서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겠고 또한 고정이율 상품으로 전환해서 안정적인 기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4H후원회 기금은 금액이 적습니다.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금액이 1,000만원 정도 되는데 농촌에 우수한 인력자원을 육성하는데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특히 농촌 청소년을 아낀다는 의미에서 이 기금은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온 대로 2001년도까지는 시에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출연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의회에서 이것을 "본예산에 했으면 좋겠다, 시에서 출연해서 이자액이 얼마 안 되니까 본예산에 하면 어떻겠느냐"그래서 출연기금을 그 당시에 하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을 조금씩 증액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농4H 회원이 남원에 80명 되는데 농촌에 정착해서 영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국농업대학을 졸업해서 대학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병역을 면제해 주거나 후계자를 육성하거나 그런 지원책을 갖고 있어도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1,000만원 정도의 이자가 되고 있는데 본예산으로는 부족하지만 이 1,000만원으로 그 사람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앞으로 시에서 기탁을 더 출연해 주시면 고맙겠지만 만일에 그렇게 안 된다면 저희들이 본예산에 증액해서 농촌에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자 1,000만원 정도는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자범위 안에서 씁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용내역은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하고 있고 의회에서,

어떤 사용이냐면 4H야영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2박3일이나 1박2일 동안 하는데 이번에는 갈치동 휴양림에 위탁해서 1박2일 동안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주로 사용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현장교육관계 아니면 강사를 초빙해서 청소년 사기 진작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자료 정리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에 보면 세입이 잡혀 있죠?

그렇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 기타잡수입을 어떻게 설명하셨죠?

사업장수입은 저희들이 사무실에 시험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포에서 생산된 수입이고 기타잡수입은 농기계부품을 예산에서 삽니다. 그래서 부품대를 판 내용을 그대로 수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기타잡수입은 농기계순회수리 부품대이고 사업장 생산수입은 저희들 시험포장에서 나온 돈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세입관계는 재무과에서 총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자체적으로 잡고 있습니까?

저희가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부분만 보고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결손처분액으로 전부 넣었습니까?

이것은 회계관리상 써놓은 것입니다. 표기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불용액으로 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는데 예산절감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수용비를 5% 절감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은 절감부분입니다. 공히 각 실과가 마찬가지로 절감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3페이지에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 중 기타사용료 중앙에서 분뇨수거수수료가 기존 예산액이 1,500만원이었습니다만 징수결정액은 1,000만 5천원, 실제 수납액도 1,000만 5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 일반회계 중에서 세입세출 결산서 85페이지에서 87페이지까지 환경사업소 운영 중 예산액은 18억 6,900만원입니다. 지출은 7억원, 이월액은 11억 5,900만원, 불용액은 1,000만원였습니다. 불용액 현황을 보면 세출결산서 85페이지에서 87페이지와 세부내역서 114페이지와 116페이지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154만 1천원, 사업예산에서 잔액이 846만 3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명시이월사업이 있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65페이지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에 따른 사업이 7,414만 3천원있었습니다. 이것이 조달청에서 공사발주가 늦어져서 금년 1월 3일에 계약을 했습니다만 그 명시이월사업비 7,41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세입세출 결산서 178페이지입니다. 역시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인 예산액 중에서 11억 8,700만원 중 이월액이 10억 8,400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시설비가 10억 7,975만 1천원이고 부대비가 613만원입니다. 이것도 전년도 12월 29일 조달청에서 48억 9,100만원으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예산전용이라든지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2006년도 예비비, 기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방류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요천에 생태계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열악한 환경속에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관계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예산전용,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불용액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이 없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87억 5,100만원, 징수결정액이 89억 900만원, 실제 수납액은 86억 2,9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2억 8,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효산콘도 체납액이 2억 100만원으로 71%에 해당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6억 8,500만원, 징수결정액이 37억 2,400만원, 실제 수납액이 36억 5,900만원, 결손처분액은 50만원, 미수납액은 6,450만원입니다. 이중 효산콘도 체납액이 5,200만원으로 8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242억 7,400만원, 지출액 195억 7,000만원, 이월액 46억 7,200만원이며 불용액은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87억 5,100만원, 지출액 81억 1,800만원, 이월액 1억 7,500만원, 불용액은 4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36억 8,500만원, 지출액 27억 4,900만원, 이월액 5억 3,000만원, 불용액 4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불용액은 3,200만원이며 발생원인은 예산 집행잔액으로 3,200만원입니다. 여기는 시설비 1,700만원, 운영비 1,5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불용액으로 4억 5,800만원으로 발생원인은 예산 집행잔액 2억 1,500만원, 예비비 2억 4,300만원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의 내용은 인건비, 재료비, 급수공사비, 구축시설비, 공사비 중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불용액 4억 600만원 중 발생 원인은 계획변경취소 2억원, 예산 집행잔액 7,400만원으로 시설비와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 1억 3,200만원입니다. 계획변경취소 2억원 내용은 2006년 9월 27일 추경에 준설차 구입비로 확보했다고 조달청에 투찰자가 없어서 유찰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농촌마을권 광역상수도 급수사업관계는 전체 공정율은 18%를 보이고 있고 운봉 배수권과 덕과 배수권은 43%에서 45%, 운봉 하수처리장 시설공사 85%, 인월 하수처리장, 운봉인월 하수거정비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남원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현재 98%, 남강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은 13%, 섬진강수계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은 68%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입니다. 총 28건 중 8건은 상반기에 완료하고 20건은 연말까지 완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자체사업 남원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통합전면책임감리비가 부족하여 자체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에서 1억원을 보조사업 감리비로 전용하였으며 지난 1회 추경에 다시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역시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기금이 총3건에 52억 9,000만원이 2006년말 현재액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도 해당없습니다. 물품 증감액 현황도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고 수도사업소에 2006년도 예비비 지출, 2006년도 기금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도로 된 2006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상하수도 요금 체납분야에 대하여 효산콘도 체납 징수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라는 지적과 두 번째로는 효산콘도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체납에 대한 채권관리를 강화해 주라는 지적과 세 번째로는 법적인 절차 이행 후에도 체납징수가 불가할 경우에는 결손처분의 예에 비추어서 조치하라는 세 가지 지적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효산콘도가 2002년도부터 2005년 11월까지 체납액이 2억 4,6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른 법적인 추진상황은 2004년 11월 17일에 재산압류에 따른 조치를 했었고 또 2006년 7월 25일에 경매가 개시됨에 따라서 경매 배당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경매 진행사항은 총 채권액이 315억원이 됩니다만 감정평가액은 87억 7,000만원 정도 되고 현재 경매 진행관계는 이해 관계인 송달 중에 있으며 앞으로 전망을 보면 실질적으로 경매시 실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산처리를 하고 향후 5년간 별도 징수관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액 및 장기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를 위해서 1개월 이상 체납자는 지속적으로 별도 관리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수도사업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부터 발생했었는데 확실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4년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추진기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설명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당초 서 있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과정이 발생되었는데 잘못된 사항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일사업인데 보조사업과 시 자체사업과 예산이 따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1,000만원인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자료검토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55페이지를 보아 주세요. 안 가져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이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와 예결위에 보고한 자료와 틀린 점이 나타났는데 전년도 이월액은 4,178만이라고 나와 있죠?

예.

그런데 또 한 책자는 전년도 이월액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에서 87억 5,100만원 여기 하나는 87억 9,200만원인데 차이 숫자가 4,1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자료가 이렇게 다르게 나옵니까?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재무과가 담당이나 담당직원이 다행히 출타 중이어서 이 자리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도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오류가 자꾸 발생하면 위원님들도 혼란스럽고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사업소는 시민들의 먹는 물과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과 양, 여기서 양이라는 것은 유수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도 수도가 안 들어간 곳이 있는데 예산을 열심히 확보 하셔서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