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용규 의원 발언

제16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25

회의 전체 보기 1069턴

용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6년도 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은 이틀이며,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총무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보건소, 총무국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 제3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 소관 승인안 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은 이미 집행된 예산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중요한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이므로 2006년도 예산이 얼마나 알차게 적재적소에 쓰여졌는지를 철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인봉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백인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용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중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황은 1,874억2,4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888억9,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인 14억7,5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74억2,400만원으로 1,714억100만원을 집행하고, 90억2,900만원을 2007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처리액은 69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68억2,100만원 중 1,642억7,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0억2,900만원을 2007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처리는 35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06억300만원 중 71억3,0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34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채권, 채무액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6억9,500만원이며, 지출결정액 12억200만원 중 실제지출액은 8억600만원이며, 3억9,6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제4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금 4,200만원, 공공시설 정밀검사비용 4,300만원, 부산진구의원 월정수당지급액 1억4,600만원, 제4대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경비 5억7,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시 해당 실·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규

정용규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홍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홍

김창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홍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7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입니다. 김지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찬

김지찬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지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용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7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입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은 20억2,442만9,000원으로 19억9,243만2,000원을 집행하고, 1,399만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률은 0.7%입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직원과 일용인부의 급여로 8억362만2,000원을 집행하고, 564만7,00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 및 업무추진 등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는 1억7,397만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48만1,000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주요 집행내역 중 일반운영비는 각종 유인물 제작 등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와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직원 관내 출장여비와 관외여비에서 2,603만원을 집행하고, 106만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종 시책추진과 기관운영 등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는 78만5,00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60페이지 직무수행경비는 5,125만5,000원을 집행하고, 16만5,00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계속해서 사업예산 시설비에서는 2,000만원의 예산 중 198만원을 본회의장 확장공사에 집행하고, 1,800만원을 위원회 정비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업무용 PC와 디지털카메라 구입 등으로 1,842만4,000원을 집행하고, 197만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행정사무감사 증인 4명의 여비로 16만원을 집행하고, 34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61페이지 의정활동 예산입니다. 의정활동비의 예산액은 9억9,780만원으로 9억 9,426만7,000원을 집행하고, 353만2,00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의회비 중 국내여비는 996만1,000원을 집행하고, 203만8,000원이 집행 잔액이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1억1,310만8,000원을 집행하고, 109만1,00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규

정용규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임형근 의정담당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57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회 회기 중에 식사비는 어느 비목서에 예산이 집행됩니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예, 의정활동 공통업무 추진비입니다.

장님

계장님김병환위원

! 언제 의회사무국으로 오셨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6월1일부로 왔습니다.

년도

작년도김병환위원

연말 정례회 때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하랴, 또 예산안 심사하fi 해서 한달간 나름대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그 정례회 기간 중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점심을 항상 1인당 5,000원짜리 이하 굴국밥을 계속 먹은 기억이 있거든요. 이것도 한참 잘못되었거든요. 2차 정례회는 1년 중 가장 바쁜거 잘 아시죠? 그렇죠?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예.

우리

우리김병환위원

계장님은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또 회기 중에 가장 긴 시간인데, 제가 볼 때는 사전에 예산을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일 고생하는 우리 의원들이 식사비도 솔직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계획성 없이 이렇게 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전년도에는 아마 2006년도에 우리 구 예산사정이 조금 어려워서 1회 추경 때 당초 예산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1억3,300만원을 편성했다가 1회 추경 때 1,880만원 정도를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삭감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연말에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운영상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여간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건설과 코아장비대여를 한다해서 우리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지찬

김지찬사무국장

예.

시죠

하시죠김병환위원

? 우리 계장님은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 코아대여비가 없어서 제가 의정활동 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받았습니다.

지찬

김지찬사무국장

맞습니다.

제일

제일김병환위원

중요한건 뭡니까?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밥은 우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감시감독이나 여러 가지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다 써버리고 없다 해서 의정활동에 지장을 받는다고 하면 이 의회가 처음부터 우리가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계획성 없이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병환위원

큰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2차 정례회 때가 11월달, 12월달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때는 우리가 진짜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일이 많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 좀 체계적으로 해서 작년처럼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지찬

김지찬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승인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고,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인호입니다. 2006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실 담당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 김영훈입니다. 행정혁신담당 김재흥입니다. 예산담당 소재균입니다· 법무통계담당 김옥중입니다. 감사담당 윤성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7페이지, 저희 실 예산현액은 239억9,342만3,000원으로 231억9,150만1,480원을 지출하고, 지방행정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특별교부세 5,000만원은 집행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3.1%인 7억5,192만1,52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예비비 4억9,292만4,000원과 구청 전체 경비성격인 공무원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자산취득비 등의 예산집행 잔액 2억3,358만600원을 제외하면 순수 저희 실 불용액은 2,541만6,920원입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지출과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에서 68페이지, 기획관리예산은 예산현액 4,437만9,000원 중 4,413만 9,5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3만9,500원으로, 2006 구정기본계획서 등 인쇄물 제작비와 부서기본경비 및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등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입니다. 68페이지는 혁신분권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620만원중5,000만원은 이월하고, 5,092만4,45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527만5,550원으로, 업무유공 공무원 해외연수비용인 국외여비 중 추진 일정 및 대상자 축소에 따른 예산절감액 526만6,230원이 대부분입니다. 68페이지 하단부터 69페이지까지는 법무관리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2,757만2,000원 중 1억1,378만2,44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1,378만9,560원은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464만 6,790원과 배상금 등의 집행잔액 914만2,770원입니다. 70페이지 상단은, 통계운영예산으로 예산현액 5,480만원 중 5,441만9,180원을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 38만820원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관련 인건비와 통계연보 발간 등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국제교류예산은 예산현액 90만5,000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70페이지 하단부터 71페이지까지는, 감사관리예산으로 예산현액 652만9,000원 중 581만7,750원을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 71만1,250원은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과 기타보상금, 배상금 미집행분입니다. 다음 71페이지 하단부터 72페이지까지는 예산운영예산으로 예산현액 2,168만2,000원 중 경상적경비 1,975만290원을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은 193만1,710원입니다. 다음 72페이지 하단부터 73페이지까지는 기관운영예산으로 예산현액 231억2,210만4,000원 중 228억8,852만3,4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억3,358만600원으로, 구청 공무원들의 전체 인건비 집행잔액 1억9,639만5,510원과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3,610만2,400원 및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 등의 집행잔액 108만2,690원입니다. 다음 73페이지 하단부터 75페이지까지는, 행정서비스예산으로 예산현액 1,615만1,000원중 1,306만2,620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08만8,380원으로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제작비 등과 행정서비스착오지연보상금 등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5페이지 하단, 제지출금은 2005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현액 17만7,000원 중 17만6,850원을 집행하고, 1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같은페이지, 예비비는 예산현액 4억9,292만4,000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실은 예산주관 부서로써 지난 한 해 재정조정교부금 감소로 인한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청 직원 인건비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만, 다소 불용액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절감노력을 다 하겠으며, 존경하는 정용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규

정용규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67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혁신분권의 포상금이 1,000만원 집행되고, 1,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는데, 포상금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그 구체적인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1,000만원에 대해서 혁신과제발굴지원을 위해서 혁신학습활동지원을 2,626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학습문화조성 및 혁신시책참여자 보상을 420만원 했었고요, 다음에 혁신우수공무원 시상 및 혁신평가지원을 313만7,300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에

과거에양용식위원

보면, 구정혁신아이디어를 제안해도 잘 채택도 되지 않고, 무관심하게 팽개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공무원들도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점이 발견되어도 제안제도를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들은 관료조직의 분위기가 그만큼 경직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솔직히 그렇습니다. 혁신아이디어를 옛날에는 제안제도도 하고 했는데, 자주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내기는 내는데, 실제로 참신한 아이디어는 크게 소재가 안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무원들의 참여가 저조해서 작년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안을 하면 그 내용이 등수에는 안 들더라도, 문화상품권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양용식위원

우리 구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가며 구정혁신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이나 개선점에 대해서 스스럼없이 제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6년 한 해동안 직원들이 제안한 구정혁신 아이디어가 몇 건이나 됩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건수는 지금 제가.

음에

다음에양용식위원

확인하시고,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기업에서는 현장 직원들이 분임토의 활동이나 제품의 품질개선과 원가절감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듯이, 우리 구청에도 각 부서별로, 혹은 개별로 분임토의 제도를 활성화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분임토의 제도를 활성화 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체를 이리 못하고, 학습동아리해서 동 권역별로, 또 구에도 한 5개 동아리해서 동아리를 20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좋은 인력 1명이 1만명을 먹여 살리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많이 이런 것을 토의하고 해서 좋은 것을 골라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6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자치법규 수록발간지가 618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예산에서 자치법규칙 연 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이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은 2005년도 이 예산 때는 2006년도에는 추록발간을 2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예산은 책정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인터넷을 활용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 제도를 폐지하고, 다음 편성된 예산은 추경시에 삭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록발간은 인터넷을 활용하고, 저희들이 추록발간은 안 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2007년도 예산은 편성했는데,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니까 발간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편성했을 때는 인터넷은 생각지 않고 편성한 겁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는 우리가 주로 그걸 발간했는데,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머리를 짜내다 보니까 이건 굳이 추록발간을 하는 것 보다는 인터넷 배너를 활용해서 변경사항을 공지하면 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학습동아리라든지, 혁신아이디어 이런 차원에서 나온 겁니다.

원도

본위원도양용식위원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발간을 안 했으면 하고, 삭제를 했으면 해서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먼저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 알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오수인오수인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 설명서 68페이지, 국내여비 526만6,000원의 불용액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국외여비가 526만6,230원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시키려고 했는데, 작년도 예산사정이 취등록세가, 부동산거래세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저희들 예산이 시에서 재정교부금으로 주는게 한 35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메꾸다 보니까 웬만한건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가는 대상자를 축소하고, 일정도 예를 들어서 6박7일 같으면 4박5일, 3박5일 이런 식으로 줄여서 예산을 526만6,000원을 절감한 겁니다.

여비

국내여비오수인위원

예산은 당초 본예산 2,000만원과 이월액 1,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이 3,000만원이었는데, 공무원 해외연수 1,473만4,0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0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도 526만6,000원이 불용되었는데 예산의 승계와 불용액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3,000만원을 편성했다가 1,000만원은 2007년도로 이월하고, 다음에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일자를 좀 넉넉히 하고, 또 유럽이나 이런데 가면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여행 국가를 동남아로 하고, 기간도 3박5일로 하고, 인원도 당초보다 많이 줄인 12명만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만원 중에서 1,473만3,000원을 쓰고 526만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무원들도 유럽이나 선진국가나 또 일수도 여행일정도 넓게 잡아서 하면 좋은데, 저희들도 예산사정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의 자구노력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오수인위원

생각하기에는 일정과 대상자를 축소하면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으나, 어차피 직원사기진작과 격려를 위한 예산이라면 대상자 확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오위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우리 예산이 풍부하면 선진국가라든지, 또 일정도 넓게 잡고, 인원수도 늘려서 그때 못한 것을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예산이 넉넉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예, 앞으로는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예산은 가급적 단 몇 사람의 공무원이라도 더 보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실장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장

오수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김선미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7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수당 42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수당 182만원, 6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구정혁신간담회 80만원, 69페이지 규제개혁위원회 7만원, 71페이지 공직자윤리 42만원, 간담회 40만1,000원, 72페이지 재정개혁심의위원회 98만원, 간담회 49만8,000원, 사회단체보조금 35만원, 간담회 28만5,000원 이렇게 제가 한번 뽑아 봤거든요. 이것은 전부 다 위원회 운영수당이고,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운영수당 나가고, 혁신간담회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간담회하고 운영수당을 분리해 놨는데, 보통보면 간담회 수당이 42만원 같으면 윤리위원회 수당도 42만원, 금액 자체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거의 절반 정도 이상으로 간담회 성격하고, 수당하고 금액이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운영수당과 시책업무추진비로써 간담회 금액하고 분리해 놓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수당은 참석한 위원들에 대해서 나가는 7만원 수당입니다. 참석하면 주고, 감담회는 시책업무추진비로써 그 분들이 회의 마치고 고생했다고 식사하는 비용에 거의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수당하고, 업무추진비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분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운영위원들이 와서 회의하고 난 다음에 수당이 7만원씩 나가는데도 있고, 중기재정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은 곳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수당까지 줘가면서 간담회비를 수당하고, 간담회비를 똑같이 해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싶거든요. 지금 우리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회 수당만 해도 총괄 집계를 내 보면 엄청나거든요. 이것을 간담회는 간단하게 차 한 잔 정도로 줄일 수 있도록 식사까지는 좀 과다한 것 같지 않느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말씀도 맞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 화폐가치로 따지면 7만원 회의에 한번 참석해서 한시간 정도 하면 모르겠는데, 길어지면 두세시간 할 수도 있고,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은 7만원이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또 회의하다 보면, 점심시간도 겹쳐지고 하면 오랫만에 1년에 그 분들이 자주 오는게 아닙니다. 보통 2, 3차례 하는데 식사 한 끼 정도는 하는 것도 괜찮은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간담회도 좋고, 수당도 다 좋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해 오던 연례 규정 같아서 제가 한번 좀 접근하기가 힘드는 것 같았는데, 이런 부분도 많이 힘드니까 우리 예산 자체가 없으니까 과감하게 줄여서 좀 참신하고, 다시 또 심플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점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71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해서 7만원이 나갔거든요. 이 사람은 혼자서 간담회를 했습니까? 7만원이라 하면 한 사람분 아닌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명수가 다른 위원회는 사람 숫자가 많은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전체가 5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명인데 거기서 대학교수님 한 분하고, 판사님 한 분하고, 두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안 오시면, 이게 7만원 밖에 못나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혼자서 해갖고, 혼자 해결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납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말고, 나머지는 구청 간부 공무원.

선미

김선미위원

그 사람 혼자만의 의견을 거의 적용을 다 시킨다는 말씀이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지급 대상자가 민간인에게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선미위원

민간인을 선임해서 하는 취지에 목적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공무원들만 해서 다 해버리지, 민간인이 한 명 참석해서 한다는건 형식적인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 사람 혼자의 어떤 입장을 다 받아들인다는건데.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건 공직자윤리법에 대학교수나 법관, 이렇게 명수도 정해주고,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을 하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김위원님, 그것도 저희들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저는

저는김선미위원

이 부분도 조금 운영 수당에 위원들이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혼자서 수당을 받고 혼자서 결정을 했다는 부분도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제가 생각하고,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소비가 조금 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실장님!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오경은위원

실장님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구의회 의원님 한 분하고, 윤리위원장인 동의대학교 법정대학장하고, 부산지방법원에 판사 한 분하고, 총무국장하고, 민간인 한명하고 해서 5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이 중에 우리가 위원수당을 주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3명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3명입니까?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 본예산에 보니까 4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112만원이 본예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결산은 42만원 밖에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몇 번 실시되었었나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2회 실시를 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2회 실시 되었으면 시책업무추진비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간담회는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간담회는 다과나 식사를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간담회비용은 본예산에 40만원이 있는데 위원수당은 3분의1로 줄었는데 간담회 비용은 오히려 결산이 늘었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때 위원은 참석은 덜 하더라도 그날은 참석한 위원하고 윤리위원회를 담당하는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오히려 참석 위원수 보다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청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셔서 그분들도 교체된 분도 있고 청장님도 바뀌어 첫 대면을 하니까 청장님도 참석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청장님이 바뀌시고 해서 간담회식으로 같이 식사를 하셨는 모양인데 그래도 예산이 간담회비용은 10만원씩 네 번을 해 가지고 4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작은 비용이긴 하지만 구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부터 조금씩 줄여나가는 모습들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72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35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수당이 35만원 집행되었다는 것은 회의가 한번이죠? 5명에 7명해서 35만원이 집행된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회의는 2회를 개최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열명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10명에 2회를 개최한다면 도대체 어떤 계산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수당은 아까도 말씀드린 식으로.

병환

김병환위원

10명에 2회면 20명인데.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위원이 공무원은 빼고.

무원

공무원김병환위원

빼고 수당을 지급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그래도 계산이 안 나오는데요. 2분의1 하면 17만5,000원인데 17만5,000원 가지고 어떻게 해서 아무리 공무원이 있고 한데 공무원을 빼고도 어떻게 17만5,000원밖에 안 됩니까? 나중에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용규

정용규위원장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은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장님

계장님김병환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되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계산이 안나옵니다. 17만5,000원 가지고 어떻게 해서 10명 안에 공무원이 몇 명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위원인데 어떻게 해서 17만5,000원 밖에 안 됩니다. 이런 계산이 안 나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장님은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회의를 한번 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실장님이 부임하셔서 회의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이게 3월 달에 한번 해봤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회의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2시간 정도 걸립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구예산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전체를 합하면 100개가 넘습니다. 전체 합하면 122개인데 어떻게 해서 수시간만에 122개의 단체를 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길래 122개 단체를.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단체 수는 112개 단체이지만.

병환

김병환위원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자체에서 하는 것도 많습니다. 자체에서 하는 것은 몇 개나 됩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자체하는 것은 전체를 묶으면 30개 정도 됩니다.

렇죠

그렇죠김병환위원

. 30개의 단체를 어떻게 2시간 만에 면밀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사전에 공무원들이 모든 기초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실장님! 철저히 좀 하도록 하세요. 이것 두시간만에 아무리 날고 뛰어도 30개 단체를 못합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바에는 괜히 예산들여서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 심의를 뭐하려고 합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알아듣도록 답변을 하셔야죠. 30개 단체를 어떻게 두시간만에 몇 명이 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이럴 것 같으면 안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이죠?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사정으로 잘 못되어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한 사례가 발견되었거든요. 18페이지 보고서를 보면 옹벽 6개소 정밀 점검을 위해 예비비에서 5,000만원 지출결정을 했는데, 원래 옹벽 6개소에 대한 정밀검사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2년 만에 한번씩 건설과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편성

예산편성김병환위원

시에 소요예산을 요구했다가 어떻게 기획감사실에서 없애버렸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이런

이런김병환위원

것이 어디 있습니까? 2년마다 관계법령에 의해서 실시해야 할 것을 깎아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실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법령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2년마다 한번씩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해야합니다.

하죠

해야하죠김병환위원

. 옹벽 6개소가 만일 이번에 비가 엄청나게 와서 무너지면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그게 급합니까? 아니면 다른 예산이 급합니까?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나는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을 깎아가지고 다시 예비비로 지출했죠?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2004년도 1회 추경시에 재난안전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를 6,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6개 옹벽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에서 없애가지고 예비비에서 또 5,000만원을 살려가지고 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규정상으로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안할 수 없이.

병환

김병환위원

실장님! 지금 불가피한 것이 어떤 뜻입니까? 어느 것이 불가피합니까? 옹벽 6개소를 2년마다 정밀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불가피합니까? 다른 것이 불가피합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잘 못된 것은 잘 못되었다고 하셔야죠. 자꾸 이유를 다시고 빗겨 나가시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여기 와서 실장님에게 답변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김병환 위원님의 말씀도 전적으로 맞고,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도 살림을 살다보면 가정사정도 급하면 급전도 빌릴 수 있듯이 원칙상으로.

병환

김병환위원

실장님! 아니 법에 정해져 있는 2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된다는 것은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예측 불가능한 것 같으면 이야기를 안 하는데 예측가능한 것을 왜 삭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예비비로 했습니까?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용규

정용규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용규

정용규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병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33페이지, 34페이지 세수 추계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의 출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세입을 추정하고 법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렇죠

그렇죠김병환위원

. 예산추계를 최대한 근사치에 가깝게 해서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지금까지 세수 추계를 어떻게 해 왔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세입 추계는 세입에 대해서는 구세과에서 총괄해서 추계를 해서 저희들에게 우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올해 어떤 세입이 대충 얼마나 되겠느냐, 세외수입은 얼마고 지방세는 얼마고 이렇게 구세과에 추계를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구세과에서 올해는 이만큼 세입이 들어오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에 준해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니까 수납액이 1,787억5,600만원이 있는데 뒤에 것은 반올림해서 올리니까 약입니다. 예산액이 1,768억2,085만원입니다. 19억3,400만원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십시오. 보시면 예산액보다 더 많은 돈이 걷혔다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수 추계를 과소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낮게 해서 그렇습니다. 과소하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일부 항목에서는 수납액과 예상액의 금액차이가 지나치게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항목에는 수납액이 예산액 보다 미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수추계는 모든 부서가 책임이 있고 특히 세무과는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는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 세입 예산이 변동사항이 생기면 추경에 세수추계를 변동금을 조정해야 됩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병환위원

하시고 아까 실장님과 견해가 틀린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계속 이 부분을 실장님에게 가서 어필하지 않았습니까? 2년마다 해야 하는데 예산을 깎아서 다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다시 합니까? 다시 하지 말아야죠. 이상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소관 승인안 심사준비를 위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수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백태수입니다. 먼저, 심사를 하기 전에 우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 정인호계장입니다. 건강도시관리담당 김일자계장입니다. 의약담당 김종미계장입니다. 전염병관리담당 황옥순계장입니다. 검사담당 백기전계장입니다. 건강관리담당 정향순계장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131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일선 동 행정에 고생하시다가 보건소 과장님으로 가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언제 발령 받았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7월1일부로.

병환

김병환위원

업무파악은 좀 잘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노력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럼

그럼김병환위원

137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비 3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금연성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맞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총 몇 명입니까? 300명이지요? 300명인데, 1인당 1만원씩 지급했을 겁니다. 맞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금

포상금김병환위원

1만원을 준다는 것은 좀 우스운데, 이것 차라리 좀 기억에 남을만한 기념품이나 이런걸 주면 어떻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걸 작년에는 상품권을 지급했답니다. 금년에는 우산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돈을 지급한게 아니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상품권으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지금 300명 지급했는데, 그러면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금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속적인 관리방안은 구상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선물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금연을 하는가, 안 하는가는 체크 한번 해 보셨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체크는 안 해 보았습니다만, 앞으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김병환위원

그냥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포상금조로 기념품을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피는가 안 피는가도 조사하셔서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간이전김병환위원

의료 및 구료비해서 13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가 예산에 3,360만원 중 2,280만원 지출하고, 나머지 32.1%가 1,08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2006년도에 출산장려정책으로 인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대상자를 보면, 최저생계비 130%까지 해당되는 사람, 의료보험 50% 이하 납부자, 이런 대상자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보니까 총 49명에 대해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만, 이건 아마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 이게 좀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해서.

렇죠

그렇죠김병환위원

? 보건소의 좋은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산모나 그 가족들이 알았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기를 분명히 원했을 겁니다. 불용액 32.1%라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홍보가 좀 낮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홍보를 많이 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은 기관별로 비용부담율이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가 맞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렇죠

그렇죠김병환위원

? 그럼 우리 구에 재정이 부담되는 것이 아닌 만큼 우리 구민들이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고, 제가 거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 제도 자체는 좋은 것 맞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보를

홍보를김병환위원

많이 해 주세요. 그래야만이 우리 부산진구도 보건소에서 다른 구 보다 앞서 간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그에 대한 혜택을 받는 분들도 상당히 부산진구에 산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간이전김병환위원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가 예산액이 9,560만4,000원 중에 5,642만2,000원이 지출되고, 이것도 41%인 3,918만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9월에 있었던 1차 추경심사시나 아니면, 연말 2차 추경심사시에 불용액이 예상되는 금액을 왜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41%나 불용액이 생겼는데, 추경이 두번이나 지났으면 삭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삭감 안 하고, 계속 불용액을 남겨 뒀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사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출생 후 일주일이내의 신생아에게 무료로 검사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선천적으로 대사장애를 가지고 출생하는 신생아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 한 해 총 검사한 건수가 3,23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금액을 불용하게 된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수요량을 책정한 관계로해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 관계로 해서.

지요

그렇지요김병환위원

. 국비 40%, 시비 30%, 우리 구비 30%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는 놔두더라도 구비 30%는 삭감해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불용액이 안 남도록 해 주십시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김선미위원

위원입니다. 김병환 위원님이 금연클리닉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에 대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은 총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총 해서 1억8,964만5,900원이 집행되었거든요. 전체 금액이. 과장님! 계장님한테 도움을 좀 요청하셔서 같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여기 보니까 과목별로 쭉 내용이 캠페인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다보니까 성격에 따라서 예산을 구분해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일반운영비에도 들어가 있고, 행사지원비에도 들어가 있는데, 금연클리닉 사업은 실시회수가 연중 몇 회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1년에 몇 회라고 하기 보다는 캠페인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일반인들이 금연신청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금연 교실도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몇 회라고 회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금연클리닉 사업을 우리 구에서 언제부터 실시하기 시작했습니까? 실시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2004년도부터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004년이면 3년을 했네요? 3년을 할 때마다 이렇게 물품자산취득비니 이런 금액이 새로 다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어야 됩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222만원 책정되어서 집행했고요, 뭐 물론 의료 및 구료비 자체가 다 들어가니까 금연클리닉 행사를 할 수 있겠거니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3년 이상을 계속 했다면 똑같은 항목에 있어서는 여기 중간 부분에 세항목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에 무엇이 쓰여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연클리닉을 하는데, 해마다 1억8,964만5,900원이라는 돈을 집행해서 써야 되는지, 좀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 세부항목을 저는 알고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세항목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 따로 항목별로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금연클리닉 사업이라고 하면, 아까 우리 김병환 위원님 질의에 의하면 300명에 대한 금연자 포상금이 있었는데, 300명에게 금연자 포상금을 주었다면 이 금액은 저는 과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300명을 캠페인하기 위해서 1억8,900만원의 예산을 소요한다면, 좀더 행사를 이 금액에서 더 많은 사람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캠페인을 쭉 이래 홍보를 했는데, 300명에 대해서는 일단 금연에 뜻을 가지고 참여하고, 성공한 그런 분들만 저희들이 발췌해서 지급된 거고, 그 외의 불특정다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금연홍보를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한번김선미위원

성공하고 나면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떤 관리가 없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아까 김병환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듯이 앞으로 저희들이 문자메시지라든지 아니면 기타 전화통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총 참여했던 인원을 알 수 있습니까? 300명은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중도에 그만두게 된 사람들도 안 있겠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우리 금연클리닉 등록한 인원은 2006년도에 1,300명이었습니다. 거기서 6개월 성공한 사람이 300명이고요, 6주 성공한 사람은 지금 현재 47% 정도인데, 조금 전에 김선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총 인원은 캠페인이라든지, 기타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총 인원이 몇 명인지는 파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선미위원

? 1,300명 참여해서 300명이 성공을 거두었다면, 어떻게보면 성공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미흡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300명을 대상으로 했다기 보다는 1,300명이 참여했다는 그 자체에 중점을 둔다면 홍보도 물론 많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연클리닉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것도 있지만, 주위에서 권고를 해서라든지, 어떤 주변에 그런 도움이 많이 필요할 수 있는게 금연클리닉 사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금액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조금 과다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항을 보고다시 하겠지만 이 금액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올라오면 제 소관은 아닌데 한번 점검을 다시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임부부시술지원에 불용액이 1억7,665만6,000원이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불임부부지원사업은 2006년도에 처음 시작되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출산장려 정책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여기 불임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정상적인 부부가 임신을 못해서 시험관 아기를 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한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방법은 대상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결정처를 발급을 해주면 병원측에서 시술하고 증명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병원측으로 시술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사실 지난해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된 것은 지난 3월달부터 8월말까지 접수가 처음 시작되었는데, 총 접수된 것이 107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시술한 사람은 86명밖에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2차까지 한 사람이 31명으로 해서 총 117건을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 발생하게 된 사유는 1차 신청하신 분들이 2차까지 다 시술을 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일단 포기한 상태 같고, 그리고 1차에 신청하신 분들이 2차까지 가야만 사실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인데 1차에 성공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1차에서 하고, 또 2차에 포기 한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건 예측할 수 없어서 예산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오경은위원

우리나라 환경오염때문에 굉장히 불임부부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구내에 불임부부가 몇 명정도인지 그런 실태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2006년도에 파악된 것은 117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조사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 사업이 작년에 최초로 실시되어서 접수도 3월달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불임부부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제 주위에도 불임부부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놓고 불용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조금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홍보는 각 동을 통해서 문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단체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문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진구신문이나 NGN케이블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부산진구신문에도 저희들이 게재를 했고, 다음에 홈페이지로 홍보도 합니다.

제가

제가오경은위원

보니까 NGN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자막으로 지원을 한다고 나오던데, 이것은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거든요. 이런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사업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불임부부가 혜택을 받아서 아기를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사례들도 NGN케이블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좀더 많이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냥 진구신문에 낸다든지, 케이블에 자막이 나간다든지 하는 조금 소극적인 홍보방법인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고 아기를 가지고 싶어 하는 불임부부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경은위원

136페이지 보건소운영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용역비 예산액 100만원이 전액불용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용역비 관계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뇌질환자 중증장애인,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재활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당초에 용역의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전체를 다 용역의뢰를 하려니까 용역비가 많이 들 것으로 예상해서 일단 기본적인 기초조사는 보건소에서 해서 실제 결과만 분석할 수 있는 계획으로 해서 일단 저희들이 먼저 기초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문조사지를 만들어 가지고 각 장애인 가정으로 방문을 해서 취합을 하다보니까 장애인 대상자들이 실제 설문에 응하는 경우가 저조해서 연말까지 기초조사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주를 못하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저희들이 우리 보건소에 보면 각동 방문간호사제도라고 해서 25명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사를 통해서 장애인을 1대1 직접 상담을 해 가지고 과연 장애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금년에는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용역의뢰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해 불용처리해서 1차 추경시 삭감했어야 되는데 연말까지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렇죠

그렇죠오경은위원

. 제가 사실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사실 장애인뇌질환자나 장애인에 대한 욕구조사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용역을 주려고 하셨을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 나가서 그 분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래야 그 분들의 욕구가 어떤 것인지 알고 서비스의 방향이 정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용역비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욕구조사를 하셨고, 그런데 또 이게 추경에서 삭감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삭감을 안하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욕구조사는 지금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당초 계획은 700명을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 200명 정도 조사가 되었습니다. 실제 재활프로그램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장애인과 같이 나들이도 하고, 그 다음에 해운대 같은 지역에 외출도 하고 물리치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떠나서 좀 더 보다 더 좋은 사업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 같습니다.

방문

방문오경은위원

간호사 분들이 나가서 직접 나가서 욕구파악을 하시는 것이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 계획이 700명이라고 하셨는데 500명도 앞으로 계속 시행을 하실 건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방문간호사들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액이

불용액이오경은위원

남는 부분은 추경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동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계장님들을 소개한 후 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총무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진 총무계장입니다. 설만호 행정계장입니다. 박만호 단체협력계장입니다. 장종길 평생학습계장입니다. 이진표 정보통신계장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장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9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총무과 및 동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안전과에 계시다가 총무과로 가셨는데 업무파악이 다 되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한다고 했는데 미흡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업무파악이 안되면 나중에 실계장이 하도록 하고, 86페이지 통신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결산내역을 보면 전화요금등의 공공요금 및 제세가 총 1억8,129만원이 집행 되었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 편성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공공요금이 1억9,311만7,000원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예, 그렇죠.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본예산에서 2억4,212만원을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서 3,400만원을 삭감하고 2회 추경에서 또 1,500만원을 삭감하여 최종적인 예산액이 1억9,311만원이 맞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1회 추경에서 총 4,900만원을 삭감하고도 1,182만원이나 불용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화요금하고 전화 전용회선 사용료인데 공공요금 추정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고 두번이나 삭감했는데도 불용액이 이렇게 남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월달에 동 재난용 일반전화 30회선을 해지를 하고, 또 3개 동에 전용회선을 해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KT와 통화료 할인협정을 체결을 하고 6월달에 동사무소 동보 팩스 25회선을 해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1회 추경 시에 3,4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 22개동 전용 회선 88회선을 해지를 하고 12월달에 국장실 등에 있는 일반전화 6회선을 해지를 했기 때문에 2회 추경을 하고 나서 해지를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병환위원

볼 때는 지금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2005년도 전년도 예산이 얼마 잡혀있는지 압니까? 이것과 사실 비슷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만 보고 실제로 전년도 결산을 안보고 그대로 옮겨가지고 적은 것이 아닌가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것은 예측 가능한 것이거든요. 예측 불가능한 것이 있고, 예측 가능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예측 가능한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다는 것은, 전에도 불용이 많이 남았는데 그대로, 결산을 보고해야 되는데 작년 예산서 보고 그대로 옮겼다 볼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지금 인터넷전화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예측을 조금 못한 것 같습니다.

비를

통신비를김병환위원

예측을 못하신다고 그러면 안 되죠.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일반전화를 해지하고 인터넷 전화로 바꾸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조금 있습니다.

액이

불용액이김병환위원

조금이 아니고 삭감을 하고도 전체 합하면 1, 2차 추경까지 불용액을 합하면 6,082만원을 과다하게 예산을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2회 추경 때 삭감을 한 것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1, 2차 추경, 불용액까지 합하면 그만큼을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통신비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2005년도하고 예산은 거의 비슷했는데 작년에 그만큼 절감을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병환위원

보면 그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결산서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라는 겁니다. 지금 다른 과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결산서는 안보고 작년 예산한 것을 보고 베끼다시피 해서 작년에도 불용액이 남으면 올해도 또 남도록 되어 있고, 전체 계속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결산서를 보고 예산을 편성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금년부터는 결산서에 의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병환위원

하시고, 88페이지에 보면 직무수행 경비에서 직급보조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 대한 목적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입법과목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행정과목은 전용할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동직원 직급보조비가 세출예산에서 정한 예산액 보다 105만원이 초과지출되었거든요. 맞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렇게

이렇게김병환위원

예산을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지출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느 동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당감3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때 예산 감액을 하면서 과다하게 삭감해 가지고 부족하니까 다른 동에 남는 금액을 보충을 하고, 모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다른 과도 오전에 기획감사실도 보면 예산편성한 액수보다 집행이 더 많습니다. 지금 과가 다 이렇습니다. 이러면 안됩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것이 동에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앞으로 지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안

그동안김병환위원

추경 편성이 두차례나 있었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것이 아마 2회 추경에 삭감된 것으로.

병환

김병환위원

전용제도나 예비비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적법한 절차없이 무단으로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한 동에 가서 직원에게 충분히 경고를 주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처벌관계는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처벌을 안해도 동에 대한 교육은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는 주었습니다.

이런

이런김병환위원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주의를 과장님이 주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동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도시안전과에 계실 때 총무과에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차량관리해서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몇 대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15대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지금 차량에 소요되는 유류비나 수리비 등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차량비는 어느 예산에서 집행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속해있습니까? 분명히 유류비가 들어 갔으면 수리비도 들어갔을 것인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이것은 찾을 수가 없어서 물어보려고, 어디 들어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80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일반운영비에 그게 지금 결산내역이 조금 저희들이 할 적에 빠져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이러면김병환위원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빠졌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고 이런 것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전체 상황하고 여러 가지 해서 전에 차가 3년이면 3년 했는데 이 부분은 AS 받을 것은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저는 여기 와서 차량을 개별적으로 파악은 못했지만 안전을 위해서 이것은 수시로 검사도 받고.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실계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한 부분이거든요. 차를 새 차를 뽑게 되면 3년 10만km 차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무상AS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돈을 주고 수리를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각 실과들이 다 그렇습니다. 거진 다 그렇습니다. 특히 총무과에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에 재탕을 안 하기로 해서 이것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것은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이후에 지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제가 돌아오는 12월달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질의한 부분이 말끔히 해소가 될 것으로 믿고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이 267만원으로 불용액이 40%입니다. 일반운영비의 본예산 편성이 얼마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일반운영비중에서 전부 다 합쳐져서.

용식

양용식위원

1,600만원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양용식위원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서 얼마씩을 삭감을 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일반수용비중에서 1, 2회추경시에 각 100만원, 상장하고 표창장 제작이 1. 2회 추경에서 50만5,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20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1회 추경삭감이 680만원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일반운영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용식

양용식위원

예.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맞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2회 추경에서 310만원을 삭감하고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일반운영비 예산을 본예산에 1,600만원을 편성을 했다가 2회 추경에서 310만원을 삭감하고도 결산에서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것은 지난해에는 특수한 여건이 있습니다. 지방선거로 인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었고 상장하고 표장장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선거 때문에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343만원만 지출할 예산을 어떻게 해서 본예산에 1,600만원을 편성할 수 있었는지 참 의아합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것은 선거를 대비해서 감안이 되었어야 하는데, 앞으로 참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렇게

이렇게양용식위원

예산이 터무니없이 과다하게 편성되는 근본적인 문제는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결산서는 전혀 참고하지 않고 그저 전년도 예산서만 보고 베끼다시피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앞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지적하신 것은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양용식위원

예산을 편성할시에 필히 전년도의 결산서를 참고하시어 본예산 자체가 정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84페이지 사회진흥민간위탁금에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 5,0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현재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죠?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일과

토요일과양용식위원

일요일은 공휴일이라서 운영 안하고 계시죠?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시립도서관 등 일요일 개관을 하고 월요일에는 휴관하는 형태를 취하거든요. 그것은 공휴일에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부들은 관계없지만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은 공휴일이 아니면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이동도서관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일에 이틀을 쉬고 대신 토요일과 일요일에 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럴 용의가 없으십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토요일, 일요일 운행을 하게 되면 추가되는 인건비라든지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용식위원

생각할 때에는 평일날 쉬어주고 하면 쉬는 기간을 하면 크게 더 주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 5,000만원은 거의 대부분이 운전기사의 인건비, 차량유지비로 지출되는데 연간 도서구입비는 얼마나 됩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도서구입비가 1,35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관은

도서관은양용식위원

고정된 도서관이든 이동도서관이든 보유하고 있는 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책같은 것을 아무리 많이 보유하고 있어도 잘 보지 않는 실정이고, 보통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찾을 때 자기가 사서 보기 힘든 신간을 많이 찾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베스트셀러나 시류에 부합하는 그런 책들을 많이 찾기 때문에 좀더 지출을 도서구입비로 활용을 했으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인건비 하고 차량유지비 빼고는 거의 도서구입비로 하는데, 앞으로 구입할 적에 주민들이 많이 필요한 그런 책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용식

양용식위원

도서구입비로 돈이 많이 들어 가서 돈이 없어서 그렇다면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라도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그것은 분석을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전에

조금전에김병환위원

우리 양용식 위원님이 도서관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봤을 때 주객이 전도된 꼴이거든요. 책을 많이 사야 될 도서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차운행비하고 월급하고 해서 근 90%다 보니까 책 사는 외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지금 5,000만원 중에.

값은

책값은김병환위원

얼마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2,932만원이 인건비고.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도서구입비가 1,350만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5,000만원 중에서 책값이 1,000만원 조금 넘고, 나머지가 더 많다면 주객이 전도된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우리 과장님이 앞에 한 전례를 그대로 계속 밟지말고, 마인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과장님 아닙니까? 오셨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책값이 80% 되고, 나머지가 20% 되고해야 되는데, 책값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5,000만원에서 천 몇 백만원 같으면 이십 몇 퍼센트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사월급이고, 자동차 휘발유값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우리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81페이지, 인사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중에 자치구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2,189만8,75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본예산에서 예산이 8,550만원이었는데, 1차 추경에서 2,000만원을 증액하였거든요. 결국 결산에서는 불용액이 1,300만원이 넘습니다. 교육비 같은 경우는 계획 안에서 지출되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1차 추경에서 이렇게 과다하게 증액을 해서 불용액을 남긴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 위탁교육비는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교육을 보내고, 교육기관에서 저희들에게 교육비를 청구할 때 그때그때 하면 저희들이 계산이 쉽게 되는데, 이걸 일괄 연말에 가서 정산해서 청구하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1회 추경 때 2,000만원을 증액했다가 결국 이 불용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아니

아니오경은위원

, 교육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비용을 예상하고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쪽에서 청구하는대로 이렇게 결산에서 돈을 지급하는가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저희들이 교육예측은 합니다. 연초에 전체 교육을 몇 명정도 할건지 계획잡아서 하는데, 중간에 하다보면 조금 많아질 수도 있고, 조금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는오경은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게 연말에 정산할 때 일괄적으로 청구하면 거기에 대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정확하게 저희들이 교육비를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남아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산책정할 때는 정확하게 금방 얘기하신 것대로 좀 예측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책정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도 할 적에는 대충 몇 명을 잡아서 지난해 대비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산책정하실 때는 정확하게 예측하시는게 필요할 것 같고요,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9,000만원이 넘게 지출되어서 굉장히 많이 지출되었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서의 내역을 봤더니, 신규임용교육과 전문교육, 장기교육 이렇게 세가지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신규임용교육 같은 경우에는 신규임용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일 것 같고, 또 전문교육 같은 경우는 각 파트별로 전문교육을 받는 것일 것 같은데, 장기교육은 2명에게 1인당 1,900만원씩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누가 어떤 교육을 받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것은 부산지방공무원교육원에 6급 공무원 2명이 10개월간 교육을 받습니다. 이 2명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그 교육내용은 무엇인가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교육내용은 10개월간 받기 때문에 외국어를 비롯해서 직무교육하고, 전문과목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는오경은위원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교육을 받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2명에게 거의 4,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효과성은 어떻게 측정하십니까? 그만큼 4,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교육을 2명에게 실시하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 결과물이라든지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 교육관계는 저희들이 지난 해 386명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효과 보다는 간접적으로 우리 교육에 대한 효과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은 각 구청에 공히 똑같은 인원수하고, 그 다음 시에 직원 같이 해서 10개월간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육을 마치고 오면, 직무에서도 그렇고, 또 대주민 관계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효과가 있을걸로 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각 구청마다 이렇게 한다고 하시니까 사실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비용입니다. 그러한 교육을 받고, 아까 영어도 얘기하셨고, 다른 인간관계 이런 것도 교육을 할 것 같은데, 정말로 실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주민관계 교육 아까 그런 것도 얘기하셨는데, 정말 이런 교육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오수인오수인위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정보통신 공공요금 불용액 1,112만3,000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공공요금 예산은 제1차, 제2차 추경 때 4,9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현액 1억9,312만7,000원이었는데, 1억8,129만4,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의 성과와 불용액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 사항은 아까 우리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니까

했습니까오수인위원

? 제가 늦게 와서.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간단하게 이게 4월달, 5월달, 6월달 동에 있는 일반전화 회선하고, 동보팩스하고를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1회 삭감했고, 2회에서는 예측을 해서 1,500만원 정도 삭감해도 될 것 같아서 했는데, 11월달, 12월달에 22개 동에 대한 전용회선하고, 우리 국장실에 있는 일반전화를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회 추경하고 나서 해지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예, 방금 김병환 위원님이 질의를 했다니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본예산시부터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장

오수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판섭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판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용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진은 회계계장입니다. 전삼용 복식부기계장입니다. 임정영 국공유재산계장입니다. 김만식 청사관리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93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말고요, 결산서 부속서류와 관련해서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에 보면, 세입과 세출이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된다는 예산총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기에

여기에서은숙위원

예외로 두고 있는 잡종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과장님! 잡종금은 어떤걸 잡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지금 우리 구에서는 세입·세출외 현금의 종류에 보전금,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잡종금에는 직원 공제금과, 복권기금, 그리고 부가가치세 등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지금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원래 잡종금 등 기타는 각종 성금이나 위문금이나 재해의연금, 기여금 이런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지금 지방재정법 제34조와 동법시행령 제40조, 104조와 우리 부산진구재무회계규칙 75조에 의거, 지금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분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서은숙위원

? 그래서 그것을 성금이나 위문금, 아까 말씀드린 재해의연금, 기여금 이런걸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입·세출외 현금이라는 것은 어쨌든 법률상 매우 한정적으로 제한해서 해석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산진구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분류되어 있는 잡종금을 보면, 장애인차량 고속도로 할인카드 수수료 직원공제 내온사인 부과요금, 복권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복권기금이라는게 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분리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복권기금은 복권사업에 따라서 복권사업을 하면서 지금 복권판매의 일정금액을 각종 사회복지 그런 사업에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그러면 그 현금은 당연히 우리 구 예산에 세입으로 잡혀서 세출도 그에 근거해서 지출되어야 되는게 아닌가요? 왜 이게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잡혀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복권사업 예산이 중앙에서 내려오면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도록 문서하고, 예산금액하고 같이 내려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이 모든 구에 복권기금이라는게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다 잡힌다는 말씀입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서은숙위원

조사한 바로는 그렇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지금 그 사항이.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지금 이거 구별로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이 전부 각 구에 구에 따라서 내용이 다다릅니다. 우리 구에는 안 잡혀 있는 예산이 다른 구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잡혀 있는다든지,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복권기금이라는건 어차피 일정비율에 복권기금이 내려오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예를 들어서, 복지사업에 쓰인다면 세입으로 잡혀서 거기에 근거해서 세출로 나가야 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게 2006년도까지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다가 금년부터 일반회계에 세입 예산으로.

은숙

서은숙위원

예, 저도 봤습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에 잡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2007년 예산에 잡힐 수 있는 것들이 그러면 그 이전에 2006년, 2005년, 2004년에는 왜 이게 세입예산으로 잡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고 지출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 아닙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중앙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에서 일반예산으로 관리하도록 지시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서은숙위원

이 잡종금으로 잡혀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할 수도, 심의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이것을 아주 법적으로는 엄격하게 규정해 놓고서도 실제로 이것이 운영되는 과정에서는 세입·세출로 잡혀야 되는 예산들이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쨌든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이 예산심의와 결산에 대한 어떤 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2007년도 예산에 뒤늦게 이게 잡혔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한한 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검토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으로 계시다가 재무과에 가셔서 업무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지금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의회까지 열려가지고,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94페이지 회계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를 보면, 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이 공인회계사 2명만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 좀더 많은 공인회계사들이 결산검사에 투입되어 제반회계 서류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좀더 철저히 해야만, 우리 구의 회계업무가 보다 선진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결산검사위원이 3인에서 최고 5인까지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용식위원

저희들 2명으로 하고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지금 우리 구에는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용식위원

내년부터는 결산검사위원수를 1명을 늘리든, 2명을 늘리든 좀 더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결산검사위원 수당도 공인회계사 3명분으로 계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공인회계사를 1명 더 추가로? 좋은 의견입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를

검토를양용식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청사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사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중 백양홀 커텐 등 인테리어 비용과 소방화재수신기 예산은 2006년도 연말 결산추경에서 신규로 편성한 것 맞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용식위원

이 두 종목의 결산실적을 보면, 백양홀 커텐 등 인테리어 비용은 예산액 1,000만원 중 429만원만 집행하여 불용액이 57%나 되고, 소방화재수신기 수리비는 예산액 100만원 중 55만원만 지출하여 불용액이 45%나 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격에 대한 충분한 시장조사를 해서 금액을 산출해야 했을텐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예산편성이 된 이유가 뭡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정확한 원가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는게 양용식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양용식위원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예산편성에 차질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병환위원

전문위원님들이 전문가인데, 업무파악을 다른 과장님 보다 더 빨리 파악해서 잘 하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보조금 수령과 집행 결산서 부속서류 17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에서 국·시비보조금이 예산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초과할 수 없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국·시비보조사업에 있어서 예산액을 초과하여 경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그것도.

것도

그것도김병환위원

없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그건

그건김병환위원

뭐 우리 전문가님이 더 잘 아시니까 그런데 결산서 부속서류 171페이지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잔액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행정 총액란에 시비보조금에서 예산액이 14억5,304만8,000원이고, 수령액이 14억8,106만2,000원이 되어 있고, 집행액이 14억6,828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더 집행액이 많습니까? 왜 많습니까? 결산서 부속서류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다른건 놔두고 시비 예산액 보다 집행액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왜 많습니까? 무슨 이런 엉터리가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지금 이것 보조사업은 주로.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 보조사업을 떠나서 우리가 예산 보다 집행액이 더 많으면 안 된다 아닙니까? 잘못되었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산서

결산서김병환위원

161페이지, 162페이지도 한번 봐 주세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산서

결산서김병환위원

161페이지, 162페이지에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0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이 3,573억5,609만원 맞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도말

전년도말김병환위원

현재액에는 8,255억3,614억2,000만원 보다 4,681억8,000만원이 지금 감소된 것 맞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증감내역을 보면 토지에서 5,061억3,400만원이 감소하고, 건물에서 379억6,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이게 어떤게 맞습니까? 그리고 당해연도 현재액이 161페이지에 보면, 지금 2,981억 얼마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어떤게 맞습니까? 무슨 이런 엉터리가 있습니까? 돈 1원도 아니고, 우리 재무과에서 1원을 정확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 몇 천 억씩 이렇게 틀립니까? 무슨 이런 엉터리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어떤게 맞습니까?

용규

정용규위원장

답변이 안 되시면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복식부기 계장이.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잔액이 제가 알기로는 3,573억5,600만원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당해연도 현재액이 여긴 또 해가지고 토지 것만 해가지고 합산을 안 하고, 제가 볼 때는 토지만 가지고 되었더라고, 내가 보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이러면김병환위원

안 됩니다. 돈이 얼마 차이가 납니까? 1원하고 이런 것도 따져야 되는데, 이것 이런 식으로 합산해서 이게 맞습니다. 볼 것 없이, 이게 지금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3,573억5,600만원 이래 나가는게 맞습니다. 지금 이게 틀립니다. 이것은 우리 토지 것만 되는 겁니다. 합산해서 해야 되는 걸 토지만 위에 올려서 당해연도말 합계해서 해 놨거든요. 이게 지금 잘못 된 겁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증감내역을 보면, 토지가 5,061억3,400만원이 감소되고, 건물이 379억6,100만원이 증가되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토지가 가격이 더 올라가고, 건물은 더 내려가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복식부기로 전환되면서 공시지가의 3분의1 정도만 반영을 합니다.

지를

토지를김병환위원

말입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지를

토지를김병환위원

주로 도로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3분의1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3분의1을, 보니까 그것도 안 맞는데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지금 기준이 그렇게.

준이

기준이김병환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을 합산해 보면 3분의1이 넘는데?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이 사항 전체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병환위원

과장님께서 3분의1이라고 하면 당장 내가 들어도 안 맞다는 겁니다. 왜 안 맞는가 하면, 3분의1 같으면 이게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안 맞다 아닙니까? 팔천 얼마에서 3분의1인데 금액이 맞습니까?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도 다시 자료 좀 보여주시고.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그 다음에 건물을 신축을 많이 했습니까? 어째서 건물이 도로 올라가 버렸습니까? 379억6,100만원이 증가했습니까? 어째 이런게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건물은 과표가 건물과표인상분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 과장님! 건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가상각이 있다 아닙니까? 잘 아신다 아닙니까? 10년을 잡았을 때는 1년에 1,000만원 같으면 1년에 100만원씩 내려가는데 건물이 더 올라갑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거꾸로 되어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다가 책을 보다가 내가 너무 황당해서.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복식부기계장이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장

담당계장이 답변하십시오.

장님

계장님김병환위원

! 잠깐만요. 아까 과장님이 3분의1이라고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5,061억3,4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전체 금액 합산이 얼마인데.

그래

그래김병환위원

3분의1, 본위원이 지금 과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3분의1이라고 하니까 전체 금액이 3분의1 같으면 이 토지가격이 전체의 3분의1 같으면 돈 얼마인데 5,061억3,000만원이 감소되었나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묻는 겁니다. 우리가 당장 계산을 해도 안 맞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또 토지도 그렇지만, 이 건물도 건물이 아무리해도 주로 보면 감가상각이 있는 것 아닙니까? 토지는 그대로 있지만, 토지는 공시지가가 내려가냐, 올라가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안 그렇습니까? 건물이라는 것은 감가상각이 있는데 어째서 더 올라가느냐는, 증가가 되었냐는 이야기입니다. 근 400억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어떤 부분이, 앞에가 잘못 되었느냐, 앞에가 상각을 안 했기 때문에 뒤에가 이렇게 흘렀는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당장 봤을 때 이것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건물이 근 400억 돈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건물 감가상각이 1년에 그러면 자꾸 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더 올라갑니까? 나는 지금 우리 모르는 건물 또 새로 땅해서 지었는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전에

전에김병환위원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 전에 잘못된 것을 이래 안 되어가지고 바로 하다보니까 이래 된 것 같은데,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이런김병환위원

것은 앞으로 이게 전체적인 우리 자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진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우리 부산진구의 자산이 얼마 되느냐? 토지는 얼마냐? 건물은 얼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집행부만 믿고 종이하나 받아보고 봤을 때 당장 봐도 이런 엉터리 이것 가져와서 이건 아닙니다.

장님

계장님김병환위원

그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지, 여기다가 지금 또 전년도 말해가지고, 다음 내년도 넘어가고, 전년도 말이 또 나오는데, 이게 또 안 맞으면 나중에 어떻게 답변할 랍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안 그렇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바늘을 쥐고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돈 일이백만원도 아니고, 지금 돈이 몇 천억이 왔다갔다 하는데, 우리도 말을 잘못해서, 실제로 보니까 이런 사항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십시오.

래야

그래야김병환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 자료 하나보고 아, 우리 부산진구청에 자산이 얼마다, 토지가 얼마다, 건물이 얼마다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순엉터리 자료 내놓고 하라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이것 좀.

하게

정확하게김병환위원

해 주십시오. 누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공유재산 증감내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해서 세부내역을 표기해서 결산심사에 임하는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는 모르거든요.

이것

이것김병환위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위원장

답변되시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병환

김병환위원

예, 일단 많이 잘못되었으니까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용규

정용규위원장

김병환 위원님이 질타하신 그 부분을 빠른 시일내에 바로 잡아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위원

165페이지에서 167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되어 있을 겁니다. 정수물품 보유수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소형승합차가 3대, 비디오프로젝트가 10대 증가했거든요. 작년 것 내가 2005년도 결산서를 보고 이걸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디오프로젝트의 용도와 배부처가 뭡니까? 뭐 이렇게 갑자기 10대씩이나 불어나고 합니까? 2005년도에 2대 불어났더라고요, 보니까. 차도 2005년도에 보면 소형차가 또 불어났더라고. 이 비디오프로젝트의 용도와 배부처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병환

김병환위원

예, 그럼 우리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또 이야기해 보세요. 비디오프로젝트가.

용규

정용규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과장님 답변을 좀 도와주세요.

병환

김병환위원

이 비디오프로젝트가 뭔데 5대 있던 걸 10대 추가해서 15대가 됩니까? 그리고 작년에도 2대가 또 이게 업이 되었던데.

용규

정용규위원장

예,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담당

회계담당

윤진은 회계담당 윤진은입니다. 각종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무과에서는 각 세부적인 사항은 각 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내역을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비디오니까 문화체육과나 그 외의 과에서 사들인 물품 같은데 정확하게 저도 그 내용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 기존에 5대 안 있습니까? 기존에 비디오가 보면 기존에 5대 있던 것이 10대로 갑자기 불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거거든요. 우리가 보유했던 이 비디오프로젝트가 5대 있던 것이 10대가 불어서 15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이것 무슨 300%씩 이렇게 갑자기 물건을 삽니까? 이것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 답변이 안 되니까 이것도 제가 서면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도 작년에 1대인데 또 3대가 추가가 되었거든요. 소형차 이것 어느 과에 되었는지도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많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157페이지에서 158페이지 채권현재액 보고서에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한번 봐 주세요. 결산검사 의견서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 보면, 채권결산 중 당해연도 현재 명세서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 채권현재액 보고서 결산이 관련 규정 및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여 각 실과에서 결산과 집계를 정확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는지, 제가 이 부분도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것도 서면으로?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그리김병환위원

하실랍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 있던 것하고, 자료요청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실계장님한테 지시하셔서 서류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은숙

서은숙위원장대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윤도재 구세과장님 나오셔서 구세과 각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반갑습니다. 구세과장 윤도재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덕구 구세관리계장입니다. 전중열 재산세1계장입니다. 이성헌 재산세2계장입니다. 홍연자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이영태 과표평가계장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대리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페이지부터 9페이지와 33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8페이지 세입결손 추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결손처분 실적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체 결손처분액이 57억3,876만원인데 이것은 2005년도 17억2,860만원보다 3.3배가 높은 금액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일반회계의 경우도 2006년도 결손처분액이 40억2,342만원으로 2005년도 12억8,703만원 보다 3.3배나 증가하였습니다. 2006년도 결손처분액이 상상을 완전히 초월할 정도로 갑자기 증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우리 직원이 2006년도 일도 열심히 했고, 사실 부실채권을 가지고 있느니 결손처분을 하고 지방세 자체가 부분 결손을 했더라도 그 사람이 재산이 발굴될 때는 바로 재징수 결정되어서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 본청이나 지침이 여러 가지에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전에는 많이 안했는데 작년에는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한 결과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구세과장님 일을 많이 했는데, 결손처분을 많이 하면 일을 많이 한 것입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지금 징수도 많이 하고, 열심히 체납실태를 분석해서 받을 것, 못 받을 것을 다 포함하여서 과감한 결손처분을 시키고 실제적으로 일을 많이 한 것이지요.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결손처분을 많이 하면 일을 많이 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결손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체납세를 정확하게 분석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앞에는 분석을 못해서 결손처분을 안했습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결손처분이 3.3배가 났습니다. 한배도 아니고 두배도 아니고 세배입니다. 이것을 답변하시는 것은 일을 많이 해서 그렇다는 것은 답변이 아니죠. 그것이 무슨 답변입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 답변이 되는거지, 과장님 혼자서.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지금 현재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체납세를 정확하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그 앞에는 분석을 안했습니까? 올해 갑자기 분석해서 이렇게 결손처분을 많이 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세입이 모자라서 전과에 체납액 지원을 동원해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체납세도 많이 거두어들이고 그 자료가 충분했기 때문에 결손을 많이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부산진 구민들 모아 놓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결손처분 많이 되었다 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했다고 그러면.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자료분석을 못하면.

병환

김병환위원

왜 그 앞에는 못했습니까? 왜 제작년에는 분석을 못하고 갑자기 3.3배의 결손처분을 냅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그럼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합니까?

그게

그게김병환위원

무슨 답변입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왜 답변이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왜 어떻게 되었느냐고 해야지, 지금 현재 사람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신경질적으로, 윽박지르는 식으로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내가 지금.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체납세를 정확하게 분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결손처분이 한곱도 아니고 세곱반이 났는데 일 많이 해서 결손처분이 났다면 지금 장난치고 있는 것입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대리

김병환 위원님 잠깐 마음을 가라 앉히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의 의도와 김병환 의원님의 질의의 요지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두분이 서로 질의의 요지를 헤아리시고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김병환 위원님도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병환위원

묻는 것은 왜 이때까지 결손처분이 낮다가 갑자기 한곱도 아니고 두곱도 아니고 세곱이 넘는 결손처분이 되었다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만 하면 되지, 일을 많이 해서 결손처분이 되었다면 여기 우리 위원들이 있지만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무슨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속기록에도 남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고, 우리 구민들이 판단하는 것으로 남기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페이지 34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수납반환액이 총 4억3,155만원이고 이중 지방세 수납액 반환액이 4,747만원이고 세외수입 반환액이 1억3,507만원인데 수납액 반환액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수납액 반환액은 이용납부라든지 착오납부 또 예를 들어서 소득세를 신고할 때 주민세를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소득 국세가 경감이 될 때에 따라서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전체김병환위원

몇퍼센트입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프로테이지는 안나와있습니다.

장님

실계장님김병환위원

정확하게 몇퍼센트입니까? 퍼센트가 높거든요. 이중납부는 민원을 상당히 열을 받게 하거든요. 행정을 불신하게 만드는 요인도 되고, 민원인이 납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그에 대한 또 다시 독촉장을 발송하여 이중납부가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이 이중납부는 사실상 우리 구청의 책임이 큽니다. 민원은 돈을 내었는데, 어떤 시스템이 갖추어 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독촉장이 발부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건 우리 구에도 막대한 손실이거든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지금 현재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이중납부를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조금 미흡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재산세 납기가 지나고 나서 한달이 지나고 그다음 달에 독촉장을 발송을 하는데, 납기일 후에 한달간 고지서를 납부하면 되는데 납부 안하고 한달 후에 다시 돈이 안들어 와서 고지서를 보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오로 전에 와 있는 고지서로 납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할 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런 것이 잘 발생이 안 되고 있고, 이중납부가 발생된 사유가 있으면 빨리 발견해서 민원인에게 돌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중납부는 공무원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구민의 잘못입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사실 고지서를 전에 것은 버리고 다시 나오는 독촉장에 의해서 납부를 해야 하는데 두가지를 납부하기 때문에 고지서를 일일이 확인을 하고 공무원이 해야 됩니다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해서 꼭 누가 잘못했다고 논하기는 곤란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우리 구민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공무원이 잘못해서 구민이 이중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소득세나 국세 자체가 다시 납부한 소득세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구조적으로 국세 자체를 납부한 경정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전기분 납기분 같은 것은 사실 납기인데 안내고 한달까지 기다려도 안내기 때문에 다시 독촉장을 내면 독촉장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고지서로 납부하는 사항을 꼭 그것을 어떻게 지적하고 할 사항은 못됩니다.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본위원이 지적할 사항이 못된다는 말입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아니죠. 위원님 하는 이야기가 주민이 잘못되었느냐, 공무원이 잘못되었느냐 이것을 어떻게 논할 사항이.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과장님한테 지금 이중납부로 해서 금액이 많으니까 이 시스템은 발생율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구민은 우리 행정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제가 답변을 할 때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발생된 즉시 민원인들에게 통보한다고 했습니다.

것을

이것을김병환위원

줄이도록 아이템을 구상하셔서, 오랜 행정 경험으로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대리

김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용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김병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독촉장이 아니고 영수장 발부를 해서 한달 기한내에 내지 않으면 독촉장 발부를 하는데, 독촉장을 발부를 해서 앞에 영수증 하고 같이 돈을 내기 때문에 들어 왔다가 돈을 돌려 주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제가 건수를 다 파악은 안했지만, 왜냐하면 저도 방금 행정불신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김병환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이나, 양용식 위원님 이야기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가 왜 발생했는지를 직접 확인을 해 보고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사실 체납자에 대해서 1년에 3회 정도를 발송을 하다보니까 전에 것과 다시 해서 낭비되고 낭비되고,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민원인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금낸 것이나 안낸 것이나 요즘 OCR 고지서 쭉 찍혀 나오니까 그것을 믿고, 자기 있는 고지서.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좀 짧게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이 주민에게 불편을 줘가면서 영수증 플러스 독촉장을 해서 보지도 않고 솔직히 똑같은 것을 볼 사람이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그것을 모르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앞에 나왔던 영수증이 있는데 뒤에 나온 것과 플러스해서 합해서 1만원 낼 것을 2만원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 쉽지 않은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전체적인 것을 본위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대리

양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104페이지에 구세관리에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과년도 체납세 징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이 10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과년도 징수율이 좀 저조합니다. 체납세 대비 작년도 약 33%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2005년도는 징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2005년도는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마찬가지로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2006년도는 33.5% 징수했고, 2005년도는 29.5%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은숙

서은숙위원장대리

담당계장님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22.3%입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그 전년도 2005년도의 징수율은 얼마였나요 ?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2005년도 것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경은위원

보니까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을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거의 29.5%, 33% 저조한데 포상금이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두개 합쳐서 2,800만원이 넘게 지출이 되었는데, 포상금은 누구에게 어떻게 지출이 되었나요 ?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당해년도 세금을 받고, 어려운 것을 이월한 그 금액에서 받다보니까 저조한 상황인데, 1년이 경과된 세금에 대해서 1년차는 1%, 2년 경과된 것은 3%, 3년 경과한 것은 5% 징수한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수한

징수한오경은위원

직원에게 포상금 명목으로 지급이 된다는 것입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징수율에 대비해서 보았을 때 포상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징수금액에 비해서 사실 우리가 줄 수 있는 금액을 다 못주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사실 저희 과뿐만 아니고, 사실 세외수입은 저희 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12개 과에 나누어져 있는데 과년도 금액에 대비해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통 줄 수 있는 금액의 80%밖에 못주는 실정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대리

오경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세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일 시세과장님 나오셔서 시세과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은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세과장 이정일입니다. 시세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범림 시세관리계장입니다. 강태인 취등록세계장입니다. 현선제 주민세계장입니다. 이경수 체납정리계장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대리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시세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먼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구세과 윤도재 과장님하고 저하고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번에 결손 그런 부분은 더 잘 아시겠죠? 보건행정과장님 하시다가 업무파악이 되었습니까? 결손이 다른 해보다 한곱도 아니고, 거의 4배가 되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저희 과는 시세 소관을 취급을 합니다만 아무튼 결손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체납하고 남아있는 덩어리 중에서 몇 해가 지나고 나서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문제 사항이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도저히 저희들이 체납으로 관리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그런 무재산, 무등록 그런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체납정리 기간 중에 결손 처분을 과감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평소에 계속해서 체납자를 관리하고 체납처분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상업무가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업무를 하는 것은 체납 정리기간, 일제정리기간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목이

항목이김병환위원

3배, 4배로 우리가 역지사지로 바꾸어서 과장님이 제 입장이라고 봤을 때 한번에 3배 내지 4배를 결손처리 한다는 것은 평소에 어떤 행정에 대한 것이 없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위원님의 질의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결손처분을 많이 한 것은 결손처분을 많이 하면 징수와 같은 효과를 보는 징수율을 올리는 하나의 행정적인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인 시에서는 징수율을 가지고 업무평가를 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은 결손처분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세무행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결손처분이 많이 되면 바람직 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결손처분을 정당하게 시키는 것은 괜찮겠지만 혹시 많이 하다 보면 잘못되어서 다시 또 징수부활을 시켜야 할 경우는 있기는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의 견해도 결손처분을 많이 하게 되면 공무원이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위원님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결손처분을 하려면 일단 그사람 개인에 대해서 현장조사부터 시작해서 재산조회라든지 이렇게 현장과 모든 공부를 확인하고 국세분야도 확인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초자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일을 많이 한다고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판단에 맡기고, 지금 이중납부도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왜 이렇게 이중납부가 많은지 ?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시세과에서는 구세과의 세목을 연도가 지나면 받아서 체납을 받고 있는데, 과오납이 생기는 부분은 첫째로 이중납부가 많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감액할 부분이 있었는데 감액이 안되어서 뒤에 감액이 되어서 환부되는 부분, 또한 국세와 관련되는 사항은 주민세와 소득세할이라든지 법인세할 이런 것들이 세원인 국세가 경정이 되므로서 주민세가 경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봐집니다.

저는

저는김병환위원

이중납부에서 일어나는 것은 실제로 행정이 우리 구청에서 책임이 크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 주민들 보다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저희들이 행정력의 낭비라할까 그런 부분은 있지만 부과를 했다가 또 감액을 하고 환부를 해야 하는.

해서

확인해서김병환위원

다음에 해야 하는데 확인도 안하고, 돈이 들어 와 있는데 우리 쪽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또 납부해 버리고 그럴 수도 있는.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 부분은 그것이 이중납부를 하는 것은 확인을 해도 징수결정을 해서 일단 돈이 들어오면 징수결정을 해야 됩니다.

는데

하는데김병환위원

이중납부하면 행정도 낭비되고 거기에 대한 우편료도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조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금이

조금이김병환위원

아닙니다. 많습니다. 그러면 행정 낭비 손실, 예산손실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윤도재 과장님에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도 이중납부가 안 되도록 최대한 연구를 하셔가지고 실제로 이중납부를 하러 가면 열 받거든요. 저도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단 말입니다. 돈을 냈는데 영수증을 찾아가지고 가면 또 없어지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대리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문재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은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도 예술진흥담당입니다. 송기수 체육관광담당입니다. 장봉규 공보담당입니다. 문화행정담당은 집안에 상이 있어서 오늘 출석을 못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대리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1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식 위원님!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문화예술의 국내여비에서 유통관련업소 심야단속여비가 114만원이 전액 지출되었는데 유통관련업소라고 하면 노래연습장, PC방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

용식

양용식위원

심야단속활동은 몇 명이 월 몇 회 정도하십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한달에 3일 정도를 잡고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시에서도 할 때도 있고, 교육청에서도 합동단속을, 심야라는 것은 밤늦게가 아니라 저녁일과 지내고 9시부터 12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속을

단속을양용식위원

했다면 실적이 있을 텐데 2006년도 유흥업소 심야단속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438건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는 대상은 일반게임 제공업 해서 현재 한창 말중인 바다이야기 같은 게임제공업이고 우리 말하는 게임장입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이나,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 PC방, 그리고 비디오물 시청 제공 비디오방 그 네군데를 중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양용식위원

계속 단속하면 여비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여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더라도 못받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생이

고생이양용식위원

많으시겠네. 노래연습장이나 PC방 같은 경우는 불법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단속

심야단속양용식위원

결과 단속실적이 지금 438건이라 하였는데 저조하다면 저조하고, 또 많이 했다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확실히 근절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115페이지, 문화예술 자체사업의 민간위탁금에서 불법오락기 폐기 및 운반처리가 429만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도시안전과의 광고물 관리 임차료 210페이지에서도 불법 몰수게임기 철거차량 임대료가 109만5,000원이 지출되었거든요. 불법몰수게임기 철거차량 임차료는 도시관리과가 아니라 문화공보과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사회도시위원회의 결산 심사시 도시관리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문화공보과에서도 소관 예산 편성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양용식위원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잘못된 부분입니다.

못된

잘못된양용식위원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15페이지에서 116페이지, 문화재 관리의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에서 백양산 공룡발자국 화석조사 용역비가 480만원과 공룡발자국 화석지 안내판 설치비 150만5,000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룡발자국 화석지는 현재 시지정문화재 지정을 신청해 놓고 있는 것이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재로

문화재로양용식위원

지정이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시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관리는 저희들이 맡아서 하겠습니다마는 일체의 경비를 시에서 전부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쯤

언제쯤양용식위원

시에서 지정이 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작년 11월21일날 신청을 했는데 현재로 지정 여부가 안되어서 며칠전에 또 했습니다. 하니까 담당부서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금 늦어진다고 지금 현재 메스컴에 보도 되신 것을 보셨겠습니다만 어린이대공원이나 성지곡수원지라든지, 서구에 있는 6.25 때 이승만대통령 청와대로 사용하던 건물이 지금 박물관 비슷하게 된 건물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실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 공무원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 교수분들 해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다 모으기도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아직 차례가 돌아오지 않은 것인지 지정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시 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시비로 한다고 하니까 꼭 신경 써서 빨리 지정되도록 해 주시기고요. 그리고 앞으로 공룡발자국 화석지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판단을 내리기가 힘든 것이 전문가들이 와서 그 분들이 보고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든지 하면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관리한다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재에

문화재에양용식위원

지정이 되어서 학생견학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구에서 좋은 일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대리

예, 양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오경은위원

114페이지 문화예술 국내여비 부분에서 유통관련 업소 심야단속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업소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한다고 하셨지요 ?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처벌은 위반사항 경중에 따라서 경고를 할 때도 있고,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를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고 위생함에 넣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안했을 때 1차는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도우미를 고용했다든지, 술을 판매했다든지 하는 것은 영업정지 1차 했을 때는 10일, 2차 했을 때는 가중되고 그런 여러 가지 처분이 사항에 따라서 다릅니다.

금을

벌금을오경은위원

부과 한다든지 하는 것도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류 판매나 도우미를 고용했을 적에는 영업정지를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하루당 5만원씩 부과를 하면 영업정지가 안되고 과징금만 납부를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흥

유흥오경은위원

관련 업소 심야단속을 하는 것이 심야단속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경찰하고 PC방이라든지 노래연습장은 단속이 되는, 예방효과라든지 그렇고, 우리도 적발하는데, 지금 게임장이 전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게임장은 사행성을 주로 단속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을 안 하면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경은위원

드리는 말씀은 사실 업주와의 마찰 등으로 굉장히 단속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산에

예산에오경은위원

보니까 한명당 만원의 여비가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좀 만원으로 야간에 이렇게 가서 단속을 하는데 작지 않나 생각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여쭈어봅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분명히 있습니다.

과가

효과가오경은위원

있다는 것은 단속요원을 지금 4명이거든요. 단속요원을 늘린다든지 단속일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방법은 강구를 안 해보셨는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오위원님께서 저희들을 걱정해 주시는 의미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낮에 업무를 하고 과외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일수를 늘려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낮에도 근무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은

오경은위원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대리

오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김선미위원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행사운영비 열린구민노래교실, 노래반주기 임차료 등 165만원되어 있습니다. 노래교실의 주 횟수는 몇 회입니까? 주 횟수입니까? 월횟수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는 월 6일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두번씩해 가지고 1회에 3일씩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두번씩하는데 1회에 3일씩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월 2회 한번할 때마다 3일씩, 반주기 임차료 165만원입니까? 이것은 구청 행사때마다 반주기가 쓰일 일이 많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제가김선미위원

볼 때는 여러 가지 문화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정된 행사장에 가보면 반주기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임차료를 드리지 말고 반주기 얼마 안 하는데 구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작년 7월달에 와서 보니 임차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2007년도에 반주기 구입 예산을 계상을 해서 올해 300여만원을 들여서 반주기를 구입했습니다.

제가

제가김선미위원

알기로는 이 문화재가 전통차 이런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다르고요. 946만원 지출하는 것은 시비가 반, 구비가 반이거든요. 부산여대에 동래학춤 기능전수생 43명에 대해서 보조금 473만원이고, 가야고등학교에 동래학춤 기능전수생 43명에 대해서 473만원 그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동래학춤은 전수생 지원을 하는데 학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공연을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행사를 해보셨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 문화예술축제할 적에 한번 부산여대를 초청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제가김선미위원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일단 지원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어린이대공원에서 우리 행사를 안 했습니까? 과장님 사회보시고 했는데 여기 오프닝 행사로 이런 것도 동래학춤같은 것은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한번 보여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좀 행사 기획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그런 것도 과장님이 행사할 때,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문화재관리인 보상금은 이 보상금은 관리인이 정해져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정해져있습니다. 이 관리인은 무엇이냐 하면 천년기념물인 구상반려암하고 황령산봉수대 그 주변 순찰과 쓰레기도 좀 치우고 풀도 있으면 풀도 빼고, 침입자가 있는지 그것을 단속하는 경비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일시사역인부는 아니네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일시사역인부라고 보기는.

것도

이런것도김선미위원

특별히 유념을 해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관리를 철저히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대리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문화재관리 행사 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문화재순례단 운영과 관련하여 깃발 및 명패 구입과 간식비구입비로 총 31만원이 지출되었는데 향토문화재순례는 연 몇 회 실시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연 2회 했습니다. 8월하고 12월하고.

상은

대상은김병환위원

누구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관내에 있는 희망하는 초·중·고생입니다.

이것

이것김병환위원

지금 청소년들에게 자기 살고 있는 지역에 향토문화재를 많이 둘러보고 많이 알게 되면 양식도 더욱 커지고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업은 연 2회만 실시할 것이 아니고 방학을 이용하여 시행 휫수를 좀 늘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구청아 놀자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월 두 번도 하고 한 번도 하고 세 번할 때도 있습니다. 그 애들하고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는 8월달에 많은 분들이 학부형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관내김병환위원

학교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향토문화재는 학생들한데 상당히 좋은 것이거든요. 이것을 좀 예산을 한번 늘려가는 쪽으로, 이런 것을 해보니까 좋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116페이지 체육진흥생활체육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센터 전기요금 및 시설관리 유지비가 1,271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생활체육센터가 언제부터 문을 열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작년 7월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7월입니까? 그러면 2006년도5월17일날,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유지비가 1,271만원이 집행되었다면 지출비용이 월 80만원이 넘는 것으로 환산되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병환위원

생활체육센터의 사용료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150만원.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30만원씩 계속 마이너스 됩니까? 어떻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는 전기요금은 충당되고 있는데 일반 용품을 산다든지 그런 것은 모라자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베푸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맞게 충당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징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병환위원

생각할 때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센터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보는데 과장님은 일단 그렇게 안 보고 계시는 갑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전기요금 정도는 주민이 부담을 하고 일단 들어가는 관리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좀 해주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인 저변 확대라든지 그런 부분 차원에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18페이지 보면 체육진흥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인조잔디사업에 결산내역을 보면 총 예산 4억 중 2억원을 집행하고 6,000만원을 다음연도에 명시이월 시킨 것이 맞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머지

나머지김병환위원

1억4,000만원 불용처리했지요? 그런데 예산을 4억원으로 편성했을 때, 분명히 충분한 타당성을 두고 금액을 산정했을 것인데 무려 1억4,00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처리가 되었거든요. 본위원이 볼 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것은 뭡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4억인데 4억 중에서 국민체육기금이 2억8,000만원, 시비가 6,000만원, 구비가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4억인데, 1차 사업비를 지원할 때 12월26일 이것이 2차 추경 때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26일날 2억원을 자기들이 개성고등학교에 교부를 했습니다. 나머지 2억에 대해서 준공이 되면 돈을 주겠다고 갖고 있었는데, 이 시에서 보조사업비로 해서 저희들한테 내시를 해 준다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시의 담당자 착오로 시설비로 내려줬거든요. 시설비로 했기 때문에 민경부로 내려온 사항이 아니면 돈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 과목이 달라서 그래서 1억4,000만원 그것은 불용이 된 그런 사항이고 6,000만원 명시이월은 우리 구에 6,000만원 갖고 있다가 나중에 지출한 그런 사항입니다. 결국 1억4,000만원은 시설비로 왔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비 시 배정사업으로 와가지고 돈은 다 나갔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부산시에서 보조사업비로 편성할 것을 재배정 사업비로 잘못 편성하여 1억4,0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지요? 우리가 인조잔디 조성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개성고등학교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이 검토보고가 다 된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대리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대리

김세연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은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세연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렬 민원계장입니다. 나형우 문서계장입니다. 손해국 호적계장입니다. 권순민 행정정보계장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대리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3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김선미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27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친절우수사례발표회 시상 및 여러 가지 포상금이 138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구청에 들어와보면 친절공무원해 가지고 스티커 붙이는 것 있지요? 이 친절공무원을 분기별로 시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가

정확도가김선미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친절공무원, 불친절공무원을 우리 과에서 접수를 받고 불친절공무원들은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 친절공무원은 일반 주민들이 홈페이지라든지 엽서로 신고를 해 주면, 우리가 확인해서 개인별 친절마일리지를 부여해 가지고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 통보를 해주고, 분기에 한번씩 표창도 하고 우리 구청 입구에 사진을 게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

민원김선미위원

의견서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절직원들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선미위원

부서별로 층별로 볼일이 있어서 일부러 가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민원의견서라든지 스티카 붙이는 부분이 거의 전무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작은 스티카 부분, 그것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총 민원만 갖고 결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부서별 공무원들의 의견도 반영을 하는 것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진위여부를 조사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분기별로 반복되는 공무원은 없던가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반복되는 공무원은 제외를 시킵니다.

절한

친절한김선미위원

사람은 꼭 친절하거든요. 항상 사람의 생각은 비슷하다보니까, 친절한 사람은 꼭 친절하고 그렇지 않은 공무원은 꼭 그렇지 않다는 그런 것이 일하는 과정에 느껴지고, 보여지는데 똑같은 사람이 한 번 더 책정이 될 경우에는 그 사람을 제외하고 그 다음 사람을 하는 것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공무원들을 포상을 하면 그 사람들이 더 사기가 진작이 되고 그런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형식에 그치는 것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표창장을 주고 개인 친절 마일리지를 우리가 개개인에게 부여해서 인사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하기 때문에 본인들한테도 굉장히 명예스럽고 현관입구에 사진도 게재되고 부산진신문에도 한번씩 게시하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근무성적이나 진급에 영향이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크게는 없습니다만, 있습니다. 불친절공무원은 마일리지를 감산하기 때문에 친절하고 불친절한공무원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민원인들이 저희들도 동네에서 주민 의견을 들어보면 어느 과에 무슨 공무원이 가니까 너무 불친절하더라고, 사실 그래요. 조금 친절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처럼하는데 불친절한 사람에 대해서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지금 일반 민원들도 욕구가 다원화되고 욕구가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우리 직원들은 친절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목표가 안 이루어지면, 자기들 민원사항이 안 이루어지면, 거의가 불친절하다든지 그런 예가 많습니다만, 우리 전직원들이 친절하도록 부단한 교육과 또 매주 목요일날 친절방송을 자체 부서별로 하고 각종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전 직원이 친절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선미위원

우리 구청에 3T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조금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민원인들이 구청에 오면 웃으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여기 형식에 그치지 말고 꾸준히 좋은 공무원을 많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부산진구 공무원이 어느 구보다 친절하고 구청에 가면 더 가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유념을 해 주십시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대리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인봉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기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각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주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서은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행정계장 서복녀입니다. 복지연계계장 박형영입니다. 생활보장계장 조흥제입니다. 복지조사계장 최성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147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20쪽에서 2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잡수익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은 구 전체가 세입분야에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는 구체적으로 구분되는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성낙욱위원

알기로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현재성낙욱위원

21쪽을 보시면 나옵니다. 결산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결산서라고 분명히 말을 드렸는데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세입결산서의 21페이지는 일반회계에서 전체적인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입부서 총괄부서에서 답변을 듣는 것이 위원님이 이해하시기에 나을 것 같습니다.

일부

일부성낙욱위원

담당하는 것은 있을 것 아니예요? 준비 안 되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세입결산 일반회계쪽에 잡수입 분야는 저희 과에서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기타 사업수입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결산서가 작성이 안되어 있어서 저희들 미처 그에 따른 답변 준비를 못해 왔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답변준비가 안 되었으면 답변 준비가 안 되었다고 말씀하셔야지 여기에서 소관 부서가 된다면, 아니라고 하시고는 책임지시겠습니까? 안 지시겠습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고, 그 분야에 본 소관업무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부분은 명확히 알고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분야는 구세과의 세외수입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에

진작에성낙욱위원

준비가 안 되었으면 준비가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본위원의 질의에 있어 가지고 본 과의 소관인지, 타 과의 소관인지 전체적인 소관인지도 명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입분야를 등한시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야

세출분야성낙욱위원

사항별 설명서 154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수당이 있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성낙욱위원

국·구비로 편성했죠?

은숙

서은숙위원장대리

담당계장님이 옆에서 보좌를 해 주시고 대신 답변하실 수 있으면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당이 19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아니

아니성낙욱위원

구비로 편성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국·구비가 각각 얼마씩 편성되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성낙욱위원

예산서를 봤을 때는 50%가 되어있는데요 ?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무소에 예산이 되었을 때는 그렇습니다. 국비 50%, 구비 50%였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가 작년 6월30일자로 종료되고 난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구비가 되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본예산서에는 국비 315만원, 구비 315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 상반기까지 사회복지사무소 체제로 운영이 되어서 그 경우에 그것과 관련되는 사회복지사무소 예산은 국비가 50% , 구비가 50%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에 따라서 집행도 되고 있고 6월30일이후에 사회복지협의체 회의관계는 전체적으로 구비만 집행이 된것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이 결산 2006년도1월1일부터 12월31일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아닌 것처럼 들리도록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 6월30일부터인데 미처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성낙욱위원

. 국·구비를 합하면 예산현액이 630만원이 되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액이

집행액이성낙욱위원

196만원이면 불용액은 434만원이 되어서 불용율이 69%입니다. 과다하게 높은 불용율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무소가 2년간, 작년도가 마지막 해인데 6월30일자로 사무소가 종료되는 바람에 상반기까지는 전체적으로 국비 50% , 구비 50%로 집행을 하고 하반기에 국비 분야는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분야가 되어서 상반기 중에 집행안 한 분야가 과다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국비분야를 결산추경 때 삭감조치를 할 수 없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남은 잔액을 반납할 사항이라서 굳이 국비는 예산에서 삭감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성낙욱위원

155쪽을 봐주십시오. 테마가 있는 예절교실 프로그램 운영 있죠? 예산서에서는 청소년 경제학습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경제학습체험 프로그램이 당초에 예산이 3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관에 위탁한 사업인데 복지관에서 전체적으로 자체프로그램으로서 하기 때문에 예산서 상의 청소년 경제프로그램은 예산이 전액 집행이 안 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테마가 있는 예절프로그램운영은 3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월 1회 정도 해 오는데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테마가 있는 예절 교실 운영 120만원은 청소년경제학습프로그램 300만원에서 2개월치 강사수당 목간 전용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목간

목간성낙욱위원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하셨다. 본예산은 300만원 잡았다는 거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 경제학습 프로그램 300만원 잡혔습니다.

액이

불용액이성낙욱위원

180만원 발생했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120만원을 목간 전용하고 18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만큼

그만큼성낙욱위원

많은 불용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복지관 프로그램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복지관에서 자체 예산으로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라는 경제프로그램 보건센터로 지정이 되어서 굳이 우리 구비를 지원안해도 되어서 남았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추경에서 왜 삭감조치를 안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절프로그램 수당이 2개월치가 모자라서 일단은 120만원을 전용을 하고 추경에는 미처 삭감을 못했습니다.

그런

그런성낙욱위원

점은 잘못 된거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아래 국내여비에서 자활 근로사업자 지도 점검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2차 추경예산에서 사업을 잡았죠? 자활근로사업장이라면 우리 구에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근로사업장은 지금 현재 주로 자활후견인기관, 각 복지관이라든지 구청에서 직접 하는 그런 사업장도 있고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예산액은 40만원을 잡았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적은

적은성낙욱위원

분야의 예산이지만 집행액이 16만원으로 불용액이 24만원입니다. 불용액이 60%가 됩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주 지금 현재 직원이 자활사업장이 가까운 곳도 있고, 김해 대동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입니다. 타 지역에 있어서 왔다갔다 하는 실비변상 쪽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나머지 절약되는 분야는 활동에 따라가지고 지출안 된 사유가 생겨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일 여비는 얼마씩 지급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규정에도 하루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는

예산서는성낙욱위원

1만원이 되어 있던데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에는 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제가 2006년도를 묻지 2007년도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착각하시면 안 되죠. 이런 점을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과장님이 소신껏 불용율을 낮추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복지분야는 타과 예산보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는 첫째는 국·시비 내시에 따라서 구비를 편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쪽에는 항상 국·시비가 조금 여유있게 내려 와서 편성되는데 불용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사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때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하는 것이 불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되어집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것보다는 첫째는 본예산 편성시 치밀성의 문제이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성낙욱위원

제대로 안 되었을 때는 둘째는 추경에서 삭감조치이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런

이런성낙욱위원

것을 잘 숙지를 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대리

성낙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용규

정용규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사업과 각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이승훈입니다.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계장 이재영계장입니다. 여성청소년계장 조승래계장입니다. 아동보육계장 김점자계장입니다. 노정관리계장 윤우상계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용규

정용규위원장

복지사업과 소관 165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65페이지 복지사업과 전년도 총예산액이 304억3,700만원 중 293억6,7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을 6억8,000만원을 시켰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액이

불용액이홍순태위원

3억8,900만원으로 약 3.8%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2006년도 2차 추경시에 14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06년도 총예산액을 23억3,700만원 증액 편성하여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지출하고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맞으시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액이

불용액이홍순태위원

3억8,900만원인데 그 중 가장 많이 남은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가장 많이 남은 부분이 아동복지 분야에 많이 남았습니다.

복지

아동복지홍순태위원

분야 중에서 제일 많이 남은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결식아동지원관계가 1억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많이

많이홍순태위원

남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많이 남았습니다.

비는

국비는홍순태위원

얼마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비율이 70%가 국비입니다.

머지

나머지홍순태위원

30%는 시비, 구비 그렇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많이홍순태위원

남은 주원인은 무엇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이때 시에서 내시된 금액이 저희들이 필요한 소요 금액보다도 상당히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내시된 금액을 예산 편성을 했고 많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과 같이 그렇게 불용처리가 많게 된것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예산편성을 했을 때 국·시비를 받으시겠다고 부서에서 편성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많이

많이홍순태위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1억이 남았다고 하면 많이 남은 것이지요. 과다편성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결과적으로 맞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인정하시죠?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과다

과다홍순태위원

편성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항별

사항별홍순태위원

설명서 166페이지 하단 부분 민간경상보조금 있지요? 전년도 예산을 2,550만원을 삭감을 시켜가지고 편성했습니다. 맞으시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2,550만원 남은 것 중에서 삭감을 한 것 중에서 또 불용액 절반 정도되는 1,298만원이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맞으시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여기서 많이 남은 것이 장애생활시설운영비에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호봉이 높은 직원은 내보내고 새로 신규 직원으로 교체함에 따라서 운영비가 감소 됨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그렇습니까? 장애인 시설 운영자의 봉급이나 기타 등등을 제한 초봉으로서 이렇게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태위원

이런 세세한 부분도 복지사업과에서 면밀히 따져서 추후 불용액이 발생치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결손처분 과목 중에 복지사업과는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을 담당하고 있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를 들어서 담배가게에서 담배를 팔 수 없는데 담배를 판 것이 단속이 되면 과징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6년도의 위반사례는 몇 건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자료를 파악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담당계장님 앞으로 오실 때 이런 것을 파악해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례가 발생한 세외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억5,000만원의 금액 중에서 위반과징금 결손금액은 3,300만원이 되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처분사유는 무엇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것은 5년이 지나서 결손처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5년이 지나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우리 집행부에서 세입수입을 올리지 않고 그저 방관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가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압류 조치도 하고 그 받기 위해서 독려도 많이 했습니다. 하다가 기간경과로 인해서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다른성낙욱위원

사유는 없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리고 방금 말씀대로 5년이 경과되었다든지 파악했을 때 저희들이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재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본인이 행방불명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찾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액

미수납액성낙욱위원

결손 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결손되기 전에 최대한 낼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소유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성낙욱위원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면 예산에 어떤 차질이 발생할 수 있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세입에 대해서 실제로 받아야 될 부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체납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 편성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성낙욱위원

. 세출 분야로 넘어 가겠습니다. 17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업무추진비가 있죠? 이 예산액은 100만원 모두가 국비로 조성되었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예산은 본예산에서 잡았습니까? 추경에서 잡았습니까? 1차 추경에서 잡았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액이

불용액이성낙욱위원

59%입니다. 이 과다한 불용율 만큼 남은 금액은 국가로 환수되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율이

불용율이성낙욱위원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사전 연간 지역유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분기에 1회씩 개최를 해서 거기에 따른 간담회 경비도 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1회 추경이 8월까지인가 그렇게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지역유관협의체 구성을 빨리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되어서야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관협의체 회의를 한번 밖에 못해서 간담회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를 41만1,000원 밖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지역유관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예측에서 차질이 났다는 거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연말이라면 몇 월달을 말씀하십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작년 2006년12월19일날 지역유관협의체 회의를 했습니다. 첫 창립회의를 했습니다.

성이

구성이성낙욱위원

늦어진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일말의 책임도 있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구성하는 것을 빨리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성낙욱위원

볼 때는 불용율이 높은 만큼 사업 예산 예측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인정하십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173쪽을 봐주십시오. 청소년복지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이나 기타보상금에서 포상금이 있죠? 본예산에서 50만원을 잡았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예산

예산성낙욱위원

산출 기초를 말씀해 주세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사실 신고포상금을 내용에 따라서 상당히 10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고 포상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도에는 75만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대략 저희들이 5만원 포상금 신고를 대략적으로 보고서 10명 정도 신고를 한다고 보고 50만원을 올렸습니다. 사실 신고가 몇 건이 들어올지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포상금제도를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2005년도부터 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일 것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6년 이전부터는 시행을 했다 그렇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2005년도에는 75만원을 편성했고 작년에는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도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5년도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예측이 가능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예산액 전액이 불용처리 된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2005년도에도 75만원을 포상금 편성을 했습니다만, 신고 건수가 한건도 없어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예산 편성 금액을 낮추어가지고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금

포상금성낙욱위원

대상자는 주민들이 되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주민 누구나 신고를 합니다.

고가

신고가성낙욱위원

2005년도에 한건이 없고 2006년도에도 한건이 없었다면 혹시 홍보 부족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성낙욱위원

. 이 예산을 추경서 삭감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사실 저희들이 연말 연시때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접할 기회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추경 때 신고건수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없기 때문에 작년에도 없는 것으로 보고 삭감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만, 연말에 또 혹시 신고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서 삭감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연말연시에 신고가 있을 수 있다는 예측하에서 삭감조치를 못했다. 좋습니다. 169쪽 한번 봐주십시오. 자체 사업 시설비에서 경로당 개보수비 예산현액 6,000만원이 있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액은

집행액은성낙욱위원

예산 현액 대비 99.8%를 소유하는 사업으로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사업은 예산이 항상 부족한 그런 사업이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작년에도 추경을 2,000만원해 가지고 6,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부흥경로당을 비롯한 7개 경로당은 2005년, 2006년 연속으로 예산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들 경로당에만이 연속으로 투입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보수요청을 받고서 실제 거기에 대한 보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해에 다시 2005년도에 한 것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하지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개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혹시성낙욱위원

7개 경로당을 제외하고 타 경로당에서 보수요청이 왔는데 빠뜨린 경우는 없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요청하고 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매년 다 개보수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

전체성낙욱위원

경로당을 보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각 경로당에 합리적으로 예산을 배분해야 될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매년 개보수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보수 대상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보수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개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한 것 이외에 갑자기 겨울에 추워지는 바람에 보일러가 동파되었다든지 이런 예상치못한 그런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미리 계획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제 조사를 해서 개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이 몇 군데, 어떤 부분에 필요하고 돈이 얼마들어가는지 전체적으로 전부 다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개보수를 지금 할려고 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말씀을 꼭 실행에 옮겨주시고 모든 경로당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서은숙위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부산진구 안에 경로당이 전체 몇 개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215군데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215군데 중에 지금 2006년도에 개보수가 들어간 곳이 32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6,000만원 예산으로 200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경로당 수리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되어있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올해는 4,000만원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서은숙위원

?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거나 하겠지요. 작년에도 본예산에 4,000만원 했다가 추경에 2,000만원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아까

아까서은숙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하셨는데 정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를 들어서 당장 비가 오면 방수가 되지 않아서 방으로 물이 샐 경우에 가장 우선적으로 개보수를 합니다.

우기

우기서은숙위원

전에는 비오는 것을 먼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 겨울오기 전에는 보일러가 고장이 나지 않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그 근거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281군데나 되는 경로당을 매회 매번 손을 봐 줄 수는 없지만,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되면 중간에 갑자기 보일러가 동파된다든지 이것은 사전에 준비가 된다면 그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맞지 않는 것 같고, 특히 노인분들이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알아서 구청에 우리 경로당을 수리해달라 이런 것보다 어쨌든 동사무소나 공무원들을 통해서 의견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지

불편하지서은숙위원

않게 개보수비가 나갔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지난해 보수한 곳이 올해 또 나가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서은숙위원

부분들을 합쳐서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배분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결산서 부속서류 제일 마지막칸에 보면 세입·세출외에 현금에 잡종금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잡종금은 의회에 보고되지않은 현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복권기금은 세입·세출외에 현금으로 처리되어서 의회에 보고되지않은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이 예산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2007년도에 예산?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올해 예산서를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일단

일단서은숙위원

결산서 부속서류를 제일 마지막장을 봐주시면, 잡종금에 제일 마지막에 복권기금이 지금 복지사업과에 관리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이 복권기금이 어떻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처리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은 이것이 시에서 복권기금이라고 안에 내역은 복권기금을 하지만, 저희들이 임의로 편성할 때는 국비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비로

국비로서은숙위원

편성이 되면 이것은 세입·세출에 국비로 잡혀서 세출도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은 세입·세출외 현금에 잡종금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2006년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당해연도에 지출한 7억5,200만원에 대해 의회의 심의를 받기 위한 보고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입·세출외 현금이기 때문에?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제가 기획감사실하고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렇게

그렇게서은숙위원

꼭 좀 알려주시고요. 올해는 이 복권기금이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2007년도 예산은?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올해 국비로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혹시

혹시서은숙위원

국비로 되어 있는 방문도우미사업 6억1,600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복권기금이 2007년도 예산처럼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어차피 복권기금에 대한 용도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2007년도에는 이렇게 바로 되어 있는데 2006년, 2005년도, 2004년도에는 도대체 얼마의 예산이 복권기금이 들어와서 어떻게 쓰였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 총계주의에 어긋나는 과도한 법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의회에서 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일정하게 의회의 권한이 제대로 살려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이 2006년도 복권기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2006년도 자료에 대해서 파악해서 서위원님께 바로 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훈 복지사업과장님 지금 오늘 지적사항이 중요한 부분인만큼 여러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하실 수 있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손진만 청소행정과 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각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진만입니다. 우리 청소행정 업무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주시고 계시는 정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계 주익수계장입니다. 폐기물관리계 이점로계장입니다. 재활용계 김상렬계장입니다. 오수관리계 박상철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181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 전년도 2차 추경시에 1억3,000만원 삭감을 시켰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액이

불용액이홍순태위원

3억8,460만원이 2006년도에 남았습니다. 그 중 원인을 보게 되면 청소관리 부분에 경상예산이 5,405만원이 남았고, 그 중 인건비에서 5,190만원이 남았는데 많이 남았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 경상 예산 중에 인건비 불용액이 아까 홍순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약 5,197만원, 그 중에서도 환경미화원 인부임 등이 약 4,99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살펴보면 우리 환경미화원이 가로변에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재해가 더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구 예산으로 휴직기간에 미화원 임금을 미리 지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결정이 나면 휴업교대를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여입된 금액이 한 3,345만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의 병가, 결근, 이런 부분때문에 일단 미지급된 부분이 1,645만원 이래서 1,499만원 정도가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서 불용되었는데 저희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능동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환경미화원이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그 공백기간 동안에 일용인부를 쓴다든지 해 가지고 환경이 깨끗하게 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맞으시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처를 하지못한 부분도 일단 있다는 것입니다. 맞으시지요? 불용처리된 것을 볼 때, 향후 앞으로는 청소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환경미화원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불의의 사고를 당했고 또, 그 분들이 어떤 이유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병가가 났을 때는 다른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상세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위원

청소행정과 세입분야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대형생활폐기물 세입은 청소행정과 소관이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6년도 대형생활폐기물 세입은 얼마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품목별로 우리가 수수료를 부과한 금액이 총 3억8,519만원을 작년도 부과해서 전액 징수를 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대형생활폐기물 과오납 반환액은 얼마 정도 되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과오납 부분은 별도로 없습니다. 없는데 주민들이 일단 배출을 해놓고 다른 사람이 물건을 이것은 재활용하겠다 해서 가져간 경우에는 환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환불한 금액은 저희들이 징수결정을 나중에 한도를 별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일부분은 환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성낙욱위원

검토한 바로는 503만1,000원 정도 있습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처럼

이처럼성낙욱위원

반환액이 발생하게 된 주요인은 무엇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수료를 먼저 선납을 하고 물건을 내놓습니다. 대형폐기물을 내놓는데 이것이 보통 집 입구에다가 폐기물을 내놓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보고 이것은 내가 쓸만하겠다 해서 이웃주민들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처리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신고를 받으면 현장을 확인하고 환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중납부나 행정착오는 없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중납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이 가격 단가를 확인하고 자기가 수수료를 예전에는 동사무소에 납부를 했습니다만, 동사무소 납부하고 나중에 처리할 필요가 없을 때는 신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은행구좌를 통해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폐기물관리위반에도 과오납 반환액 33만1,000원이 발생했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 말씀입니까?

기물

폐기물성낙욱위원

위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리위반.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무단투기 과태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낙욱

성낙욱위원

예.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과태료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2,121건에 대해서 약 1억4,00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는 1,073건에 6,900만원 정도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징수분입니다.

에서

거기에서성낙욱위원

과오납 반환액은 얼마나 발생했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도 과오납은 없습니다. 이것은 과오납은 없고 위반 사실을 인정했을 때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만약에 본인이 불응할 경우에는 법원으로 이송하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만, 과오납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성낙욱위원

. 그러면 세출 분야 18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서 생활쓰레기 등 민간위탁수수료 104억4,600만원이 있지요? 이 중에 순수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는 얼마였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수수료, 민간위탁금은 86억6,800만원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성낙욱위원

. 우리 구 민간위탁수수료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지금까지는 증가해온 추세였습니다.

매년

매년성낙욱위원

얼마정도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2003년도에서 2004년도 넘어오면서 3.26%가 증가했었고, 2004년에서 2005년 되면서 1.08%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서 2006년이 되면서 1.5%가 용역금액이 증가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재활용수거대상 품목은 늘어난 상태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감소추세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량은

배출량은성낙욱위원

감소하는데 민간위탁수수료가 매년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제가 판단하기에 늘어나는 이유는 물가상승분 내지는 인건비 상승분이 주된 요인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성낙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쓰레기량이 줄어드는데 위탁금액은 늘어나느냐 이런 부분은 줄어드는 양이 극히 미미합니다. 미미하고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우리 차량이나 인력이 그렇게 감소되는 부분은 거의 극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차량이나 인건비는 인력은 그대로 투입될 수 밖에 없고 근본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청소회사에 수지를 맞추어 주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하는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이것을 본위원이 떨칠 수 있도록 좋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세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가를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의뢰를 합니다. 용역기관에서 여러 가지 학술적인 자료라든지 그 다음 현황을 전부 다 대입해서 용역원가를 산출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올해같은 부분은 저희들 용역기관을 부산시에 국한되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주에 있는 기관에서 입찰을 봐서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일단 용역을 해본 결과 5억3,700만원 정도의 용역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나 학술적인 부분이 있고 연구원의 판단기준에 따라가지고 조금조금씩 차이나는 부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올해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이때까지 몇 년 동안 인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학술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학술도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학술이라면 상당히 현실성이 있습니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은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5억3,700만원 정도의 감액분이 나타난다면 보다 이 점에 접근해 가지고 우리 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공무원으로써 할 도리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일을 해 나가면서 비단 대형업체뿐만 아니고 청소행정 전반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원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꼭 노력하시고요.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사항별 설명서 185쪽입니다. 자체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그 시설비에서 사고이월 88만9,000원이 발생하였지요. 사업명은 전포선별장 구조물 철거공사인데 그 이월 사유는 무엇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작년도 2회 추경에 950만원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계약을 880만9,000원으로 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방식이 그 전까지는 작년까지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약간 이원화된 그런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출자의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처리체계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난 6월1일자로 대형폐기물수집운반처리를 완전 민간위탁제도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바꾸기 전에 전포 선별장을 그 전까지는 존치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민원발생으로 공사기간 연장이라는 말이 더 맞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민원발생이 어떤 분야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작년 6월로써 EM발효제 생산이 끝났습니다. 그 시설에 저희들이 일단 민간위탁을 검토하면서 그 시설에 남는 시설에다가 대형폐기물 수집 거기에 모아가지고 일단 선별을 하도록 시도를 했습니다만, 주변에 인근 대동아파트라든지 진입로 문제가 협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완전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된다면 저희들 선별장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전포선별장 철거는 당분간 보류를 하고 완전민간위탁제도를 하면서 이 부분은 해소를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성낙욱위원

민원발생쪽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된다는 것은 상당히 인위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인위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바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지역주민들과 화합적인 차원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의 부족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과장님의 좋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구뿐만이 아니고 각 구나 시 단위나 다른 시도에서도 청소 내지는 쓰레기라는 말만 붙으면 주민들하고 밀접한 부분이 아니라 손치더라도 상당한 반발이 생기고 여러 가지 집단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악취문제라든지, 소음문제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시설 하나를 확보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이런 시설은 일단 주민과의 사전 협의라든지 이해 설득을 통해서 최대한 그런 민원을 줄여가면서 우리가 또 청소시설에 이미지도 개선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래하셔야 되겠지요. 사고이월 중 민원발생에 대한 사고이월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월된만큼 사업완성도 늦어지고 그 기간만큼 예산도 사장됩니다. 앞으로 민원 발생으로 사고이월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성낙욱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순태

홍순태위원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장

보충질의하십시오.

낙욱

성낙욱홍순태위원

위원의 보충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하단부분 민간이전 및 민간위탁금 수수료 관계인데 해마다 계속적으로 이 위탁수수료 산정을 한다고 책정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 보게 되면 아까 답변에 의하면 물가상승 및 인건비가 상승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 여기 예산편성한 것 쓰고, 3억8,000만원이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순태위원

예산을 여러 가지 부서에서 제가 볼 때, 이 3억8,000만원이 크다면 굉장히 큽니다. 맞으시죠?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후에

향후에홍순태위원

이런 위탁금 수수료가 많이 발생치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용역처리를 잘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구민한테 다가설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불요불급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을

최선을홍순태위원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시설비 관련해서 본예산에 보니까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철거비용으로 120만원이 책정되어 있던데 이 예산은 불용액을 처리한 것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지금 우리 신형카메라가 9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형카메라가 나오기 전에 15개의 구형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형카메라가 나오면서 극명하게 시설이 낡고 노후된 부분이 생기고 저희들이 이 테이프를 넣어가지고 현장에 계속 테이프를 돌려도 그 테이프를 우리가 틀어보면 사람식별이 안 됩니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감시카메라를 철거하겠다고 본예산에 올리셨는데 이것은 어쨌든 불용액 처리된 것이죠?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철거비용이고, 저희들이 철거 못하고 전기를 잘라야 하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0만원을 책정해서 15대 철거비용을 110만원을 집행하고 10만원은 불용 처리했습니다.

철거

철거서은숙위원

비용이 어디 있습니까? 결산내역 설명에?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밑에 결산내역 설명에 둘째 줄에 들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감시카메라 설치는 새로 설치한 것을 말하십니까? 아홉 대를 설치하신 것?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5대를 설치한 것입니다. 현재가 9대이고.

은숙

서은숙위원

총 아홉대이고 5대를 설치하셨고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2007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 DVR 감시카메라 이것은.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똑같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3대를 더 추가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올해 4대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점검하면 여기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서은숙위원

그러면 총 이번에 2007년도에 3대를 설치하면 12대가 된다는 얘기인데?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도 5대하고, 올해 4대 했으니까, 총 9대가 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총 9대?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총 9대를 가지고 진구 지역에 커버가 다 됩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많이 설치하려고 해도 상당히 고가품이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예산이 많이 듭니다.

거는

이거는서은숙위원

고가품이라는 것 말고, 민원이나 인권침해와 관련한 민원은 없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설치해 놓으면 우리가 감시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해서 부수적인 경비가 들어가고, 전기요금이라든지.

하는

설치하는서은숙위원

만큼의 효과에 비해 봤을 때는 효과는 있지만 설치비용이나 감시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추가하기가 애로가 많다는 것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그런.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올해는 본예산에 반영된 것 외에는 더 계획은 없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계획 없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46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채근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각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먼저 환경위생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환경위생과 소관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자 환경호보계장입니다. 조재윤 식품위생계장입니다. 홍상기 위생지도계장입니다. 이상철 공중위생계장입니다. 박현고 환경지도계장은 지금 현재 관외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191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존위반법에 대한 세외수입은 환경위생과 소관이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2006년도 대기 환경보존법위반 사례는 몇 건이 있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미안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털어놓고 미안하다고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담당계장님은 어느 분이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미안합니다. 담당계장이 올해 사업 관계로 해서 관외 출타 중이어서 오늘 참석을 못해서 더더욱이나 하필 그렇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본 과에서는 세입부분이 몇 건 안 되죠? 앞으로는 세입은 세출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그렇게 들어오도록 해 주십시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성낙욱위원

. 세출분야를 봐주십시오. 사항별 설명서195쪽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전포 황령산터널입구 방음벽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에서 그 예산액 2억원은 재원 마련을 어떻게 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2005년도 하반기에 시에서 하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입니다. 이것은 시 특별재정교부금으로서 저희들이 2005년도 하반기에 돈이 내려 와서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2006년도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하고, 이걸 총 1억6,600만원 정도 사업을 하고, 3,4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나머지 불용액을 저희 예산으로 전부 다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

그래성낙욱위원

그걸 요약해서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2005년도 하반기에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말씀하시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6년도에 명시이월 시킨 사업이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이 사업의 불용액을 보면 3,405만3,100원으로 불용액은 17% 정도 됩니다. 불용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고가이기 때문에 입찰대상을 우리가 2억을 예상했기 때문에 입찰 과정에서 돈이 1억6,600만원으로 집행된 그런 사항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입찰예상금액이 좀 추가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설계용역이 끝난 시점이 언제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공사가 2006년도3월6일에 해서 6월3일날 완공되었는데 사실은 이게 방음벽 설치공사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만, 사실 공사집행이라든지 모든 사업은 건설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은 입찰이 되었고, 공사기간이라든지 완공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모든 사업은 건설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사업에 있어서 불용액이 높으면 추경에서 삭감조치를 못했는데 그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작년도 추경 전에 공사예정이 된 것으로 제가 추경하기 전에 된 것으로 되어서 아마 삭감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

추경성낙욱위원

전이라면 어느 시점을 이야기하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추경이 보통 1차 추경이 작년에 아마 9월인가 했었던 것으로 아는데 공사완료가 작년 6월에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이 예산을 상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명확한 답변을 못주시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 이 공사를 저희들이 우리가 총괄적으로 방음벽설치공사 예산은 저희들이 몫으로 가지고 왔지만 공사집행 모든 것은 건설과에서 하다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공사집행하는 내역만 받아가지고 있지, 실제적으로는 사실 집행은 건설과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조금 미흡한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성낙욱위원

집행은 건설과에서 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지금 사실 예산서는 어느 과에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그건 저희가 당연히 숙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렇죠

그렇죠성낙욱위원

?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분야에 좀 만전을 기해서 이 자리에 와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성낙욱 위원님 질의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과태료부분 관련해서는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지금서은숙위원

자동차배출 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는 환경위생과 소관이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2005년7월1일부터 과태료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사실 징수비율이 거의 1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2005년7월1일부터 이게 시행되다보니까 아직까지는 배출 가스 과태료에 대해서 체납율이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2005년에 시행되었을 때, 그때는 징수비율이 22.6%였는데 2006년도 징수비율이 6.6%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해마다 징수비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사실은 금액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징수비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사항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자동차가 지금 현재적으로 말소가 된다거나 폐차가 될 경우에는 과태료의 성격인 우리 일반 자동차의 과태료 체납성격과 성격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자동차가 폐차되지 않고서는 그 전에는 자연적으로 납부를 잘 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과태료의 체납율을 좀 낮추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서은숙위원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책임지고 징수하셔야 될 몫이기 때문에 더 많은 세원을 발굴해야 되는 것이 집행부의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또 봤을 때 저희들 징수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고심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세외수입체납액 현황을 보더라도 환경위생과의 부서별 체납액 현황이 5.2% 정도 되는데 우리 진구내의 다섯 개 부서 재무과, 환경위생과, 도시안전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여기서 체납된 것이 거의 9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5개 부서 안에 환경위생과 하나 들어가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까지 아마 2005년7월부터 자동차정밀검사가 시행되면서부터 저희들이 이 과태료가 상당한 부분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동차정밀검사 과태료부분입니다. 이 사항이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특단의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과태료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과장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할 때나 혹은 결산심의를 할 때 수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어느 앞선 의회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갈수록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예산이 없으므로 인해서 집행부가 사업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더 많은 세원을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들이 다른 어느 때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수입에 대한 질의나 고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여전히 들어오시는데 수입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최선을 다하겠다, 준비를 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수입과 관련 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도록 처음에는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병욱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각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심사일정이 조정되는 바람에 양복을 못입고 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계장님을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계장 최정남계장입니다. 시장육성계장에 권영태계장입니다. 산업계장님에 김익겸계장입니다. 도시녹화계장에 김성영계장입니다. 산림공원계장에 박정헌계장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199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공유재산변상금이 지역경제과에 속하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액이

예산액이성낙욱위원

2,000만원이 발생하였고, 징수결정액이 9,471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변상금 체납이 된 것입니다.

납이

체납이성낙욱위원

많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공원 주로 두군데, 한 45명 무단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부과한 내용입니다. 양정하고, 연지 근린공원에, 그런데 이것이 영세하고 하니까 재산 같은 것 없고 해서 우리가 기간 내에 납부를 못해서 체납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공원점용료에 대해서라는 말씀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공원에 무단점유한데 대해서 변상금입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보면 또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 이 차가 미수납액이 되는데 이 차도 7,033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금방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것은 체납입니다. 체납인데, 재산들이 무재산이고, 영세하고 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독촉을 몇 번하고 했는데 체납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액을

체납액을성낙욱위원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이것은 세금은 금융조회는 되는데, 이게 지금 변상금이 되기 때문에 금융조회가 안 되고 부동산 조회는 다 해 가지고 작년에도 자산관리공사 공매처분의뢰를 해 가지고 받은 것도 있습니다만, 부동산은 우리가 조회가 되는데 금융 조회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직원들이 나가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징수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체납액이 많아지면 세입목표액 미달 항목이 다소 발생할 수가 있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세입목표치가 미달될 경우 계획된 사업의 차질도 우려되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좌우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두번 나가서 부동산을 계속 조회를 해서 그리고, 또 금융 조회도 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알아보고, 최소한 해서 조회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다음에 세출분야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99쪽입니다.

명서

설명서성낙욱위원

199쪽입니다. 녹지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지요?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199페이지 말입니까?

낙욱

성낙욱위원

예. 예취기외 이종 유류비를 본예산에서 잡았지요?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본예산에서 얼마를 잡았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465만원입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115만3,000원을 잡았습니다.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기계장비 유류대가 115만3,000원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성낙욱위원

. 본위원이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집행액은 198만7,850원을 지출하였으며, 83만4,850원을 초과지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초과지출한만큼 어디서 융통을 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융통은 어디서 해왔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이것은 우리가 시설장비 유지비 전체가 465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목간 안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전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융통성있게 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조정을 해서 우리가 썼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은 위원들이 하고 있지요.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융통도 조심껏 해야겠지요. 왜 조심껏 해야 되는지는 그 이유는 조금 더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래에 공원내 보안등 및 놀이기구 유지관리가 있지요? 이것은 예산을 얼마를 잡았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300만원입니다.

출은

지출은성낙욱위원

220만원이지요? 여기에 80만원이 불용되었지요?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이 세목에 사업간 일어난 현상을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이것은 우리 보안등을 전체 열세군데 안전기를 교체한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220만원을 지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한 세목에서 융통도 일어나고 불용액도 일어났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그런데 유류비는 115만3,000원에서 83만원을 더 썼는데 이것은 차량이 평지에 다니는 것보다 산에 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더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기름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거기서 융통을 해서 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성낙욱위원

볼 때는 본예산 편성시에 심리성이 부족했다 여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꼭 노력하셔야 됩니다.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다음 사항별 설명서 201쪽입니다. 운영수당은 지역경제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속하지요?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운영수당? 어느 운영수당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사항별 설명서 안에는 없습니다.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본예산서에는 운영수당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당을 예산으로 77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항별 설명서에는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그것은 우리가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되어서 금액을 전체적으로 안 썼습니다.

당한

정당한성낙욱위원

방법입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그것이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인데, 그 수당은 유통분쟁사항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행을

집행을성낙욱위원

안 했더라도 100% 불용액이 발생하더라도 결산서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들어가야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현재 사항별 설명서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인쇄를 하다가 잘못되었는지 그 관계를.

그런

그런성낙욱위원

식으로 빼면 안 되지요. 그 점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십시오. 계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실수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위원들은 알 권리가 있는데 이런식으로 넘어가면 위원들이 세세하게 살피지 않으면 모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하시고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는 얼마입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15명 정도 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말하십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본 예산서는 11명을 잡았지요?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그것이 일반 공무원은 수당을 안 주기 때문에 11명을 잡았습니다.

해가

이해가성낙욱위원

됩니다. 한명당 위원수당은 얼마입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7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별

사항별성낙욱위원

설명서에 본 예산에서 잡은 운영수당은 사항별 설명서 뺀 이유를 물었고요. 앞으로 이런 실수를 꼭 하시지 마시고, 지금 불용액이 100% 발생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조금전에 설명했듯이 이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쟁이

분쟁이성낙욱위원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100% 발생했다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추경서 삭감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혹시 그 이후에라도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을 못시켰습니다. 항상 그런 사항이 발생할 소지는 있기 때문에.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부터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일성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