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보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7월23일 운영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같은 날 주민생활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 처리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이권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권재의원입니다. 제143회 유성구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5월28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간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설장수 운영자치위원장님과 공인회계사 2인의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구청장이 제출한 결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입니다. 결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 현액 1,865억1,177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9.04%인 1,847억2,795만8천원이며, 지출액은 72.3%인 1,349억3,503만7천원입니다. 그리고 차인잔액이 49억7,929만2천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151억5,953만5천원, 다음연도 이월액 326억9,171만7천원, 국·시비보조금 잔액 19억4,166만7천원입니다. 다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제출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개선사항과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지방재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기타 결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권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결산 승인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2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하는 일정규모 및 금액이하의 주택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의 재산세,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 및 비율확대, 공공기관 지방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장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치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보고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주민생활도시위원회 간사 김용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유성구의회 제143회 정례회 기간 중 7월16일부터 7월19일까지 실시한 주민생활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을 비롯한 구 본청 부서와 직속기관, 사업소 등 총 12개 부서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구정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구민위주의 자치구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시정·건의 및 촉구 등 70건의 조치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대로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원안 채택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