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항상 가내 행복하시고 건강하기 바랍니다. 오늘 또 행정관리국장님과 경영기획국장님, 그 이하 여러 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가능하면 핵심적인 질의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직원 윤석춘입니다. 의안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회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예산이 성립한 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본예산을 변경한 것으로 광진구의 사업계획이 잘 마무리되고 합리적인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창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 규모 등 개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기획재정국장이 본회의 시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오늘은 예산안 심의일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규모는 1,629억 9,100만원으로 이는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인 2,136억 3,900만원의 76.3%에 해당되며 기정예산액 대비 20.9%인 281억 6,6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이 늘어난 주요 증감요인을 보고드리면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99억 9,000만원이 초과 발생되었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국비 2억 6,800만원, 시비 2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자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가 21억 9,200만원, 서울시로부터 추가 교부된 조정교부금이 154억 6,700만원으로써 주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841억 2,7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6.2%인 48억 9,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38페이지 감사담당관 편성예산으로는 기동순찰팀과 조사팀 환경순찰근무자 위생비 등 778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시세입징수 인센티브 집행잔액 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비전추진담당관은 금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 본예산에 반영치 못한 사유로 그 편성예산은 광진 역사테마 공공디자인 개발사업과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등 1,434만 5,000원과 공공디자인 개발연구 용역비 1억 5,000만원, 광진 역사문화 유적, 유물조사 및 데이터 구축을 위한 인건비 1,499만 7,000원과 일반운영비 등 360만 5,000원, 광진 브랜드슬로건 공모에 따른 심사 및 자문 등 운영비 180만 8,000원과 공모에 따른 보상금 등 300만원, 아차산 역사프로젝트 범시민 홍보 관련 홍보물 및 영상물과 우편엽서 제작비 4,060만원과 우수사례 벤치마킹 여비급량비와 우수행정 사례집 발간 등 1,730만원과 구정자문위원회 운영과 광진비전워크?? 개최비 등 4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의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공통 사항으로 행자부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 시행과 관련 기준액 대비 초과액에 대하여 기본급, 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와 성과상여금에서 총 28억 9,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연가보상비 부족분 4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총무과 예산으로는 행정업무 기반구축 분야와 관련 복합행정타운 신청사 건립기금 15억원과 구청사 시설물 보수사업으로 난방 및 상하수도 배관교체에 2,900만원, 지하상황실 천정, 바닥보수에 2,000만원, 6개과 사무실환경개선에 1억 7,600만원과 직원 능력개발과 공동체 함양을 위한 창의적 자기브랜드 개발교육에 4,200만원, 직원 한마음 연수에 3,900만원, 외부공공기관 위탁교육에 2,900만원과,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960만원과 성과관리제 우수직원 포상금 3,900만원, 광진다목적 연수시설 건립 부지매입금 5억원과 내구연한 경과 행정차량 대폐차 3대 4,300만원과 지하상황실, 민원실 냉·난방기교체 구매비용 2,800만원, 시간외근무 지문인식시스템 확대설치 비용 2,500만원과 청사관리 공공요금 부족분 6,100만원, 행정차량 유지관리비 2,3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6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부터 47페이지 자치행정과 예산으로는 청정광진 만들기 운동 추진과 관련 행사용품과 시상금 등 3,240만원과 방범용 CCTV 모니터요원 인건비 1,600만원, 동사무소 통폐합사업 추진과 관련 운영비와 여론조사원 인건비 5,200만원과 민원부서 남자직원 근무복 제작 4,100만원, 동별 주요시책사업 지원 5,000만원과, 동청사 기능유지 시설비 3,000만원, 구의1동청사 자연학습장 조성과 자양3동 화장실개선 등 환경개선에 2,600만원, 중곡4동과 군자동 동청사 신축부지 매입 기금적립 10억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도로명주소 외 3개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부터 50페이지 민원여권과 예산으로는 노후된 건대현장민원실 환경정비와 구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481만원과 행정소모품과 우편료 부족분 3,46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민원실 및 종합서고 환경정비 외 2개 사업 집행잔액 200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부터 52페이지 디지털정보과 예산으로는 업무혁신을 위해 첨단 IP-전화망 1인 1대 전화기 보급의 구청사 노후 전화망 교체사업으로 4억 6,980만원과 주전산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통합주선산기 구축으로 2억 9,400만원과 전산화개발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내부행정 포탈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억 9,000만원과 U-광진 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우리구 전용 자가정보통신구축 설계용역비 4,000만원과 전자정부 환경과 행정고도화 실현을 위해 새올행정시스템 확산과 조기정착 추진으로 1,739만원을, 화양동 소재 정보화교육센터 제3교육장 확장과 개소 등 6,164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6년도 시인센티브 집행잔액 4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재난관리과 예산으로는 관내 개설 운영중인 학교, 교회 등 임차 민방위교육장의 사용료 지급 33만 1,000원과 사용연한 초과 방독면의 대체보급을 위한 716만 8,000원, 국고보조금반환금 3만 1,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국의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부터 36페이지 기획공보과 예산으로는 구정홍보와 행정 및 생활정보 제공을 위해 군자교사거리 멀티홍보판 1개소 제작 설치에 1억 500만원과 구청, 의회 전광판 2개소 설치에 1억 8,500만원, 구민의 법률권익구제와 기업체 법률지원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에 681만원과 소송배상금, 착수금 등 원활한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1억 5,900만원, 인터넷방송국 IPTV 설치 및 이동 프롬프터 구매에 2,540만원과 인쇄유인물비 4,889만원과, 신문공고료와 전산소모품 구매 등 행정업무의 수행을 위한 부족한 일반운영비 5,51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 지역경제과 예산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룬산시장 등 화장실수준향상에 500만원과 국고보조금반환금 2만 5,000원, 유기동물보호관리 처리위탁 외 2개 사업의 시·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1,026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 재무과 예산으로는 시설물 등 손해배상공제회비 226만원과 국공유재산관리 위임비 집행잔액인 2,677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세무1과 예산으로는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부족분인 553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57페이지 세무2과 예산으로는 시세입징수 인센티브 보조금 집행잔액인 28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창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필요경비만 편성하였음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2007년도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행 순서는 위원 여러분 책상 위에 있는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목차표를 참고하시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비전추진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경영기획국 순으로 심사하겠으며,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심사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1쪽부터 24쪽 사이, 세입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입니다. 책자 58페이지를 보면 차량리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리스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타부서와 형평성을 봤을 때 비전추진담당관에서 꼭 이 리스를 받아서만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구의 기존에 있는 차량을 가지고는 업무상, 업무의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게 꼭 리스를 받아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 것은 59페이지 보면 공공디자인 개발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조금 브랜드 슬로건에 대한 것만 자료를 받았고요,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한 것은 자료를 못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103쪽에, 여기 관련 부서는 아닌데 103쪽에 보면 조금 관련이 돼서 그거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03쪽에 보면 광진구 도시경관 개선 마스터플랜 작성이라고 해서 책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지역사회개발비 해가지고 책정된 것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이 공공디자인 개발사업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그거하고 이 부서하고 이 비전추진담당관하고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왜냐하면 구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스터플랜 사업도, 도시개발과 사업도 제가 들어보니까 도시미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간판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다고 담당 과장님인가, 계장님으로부터 답을 들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공디자인도 그 맥락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량리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비전추진담당관은 금년도 4월 2일날 정식으로 출범하다 보니까 금년도 사업추진비에 대해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추가로 저희들이 사업을 결정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했다는 부분을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차량리스 부분은 저희 비전추진담당관에서 타 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과 고구려 박물관 추진업무를 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타 지역의 박물관들에 대한 것들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주요 대기업들에 대한 것을 광진구에 유치하는 경제활성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성이 저희들이 필요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른 쪽에 잘 하고 있는 부분들, 잘 하고 있는 업체들을 저희들이 수시로 방문해서 활동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차량리스에 대한 부분은 금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공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사업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금년도에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진구에서 금년도에 공공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구의로에 있는 지상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제안을 했고 서울시에서는 유일하게 광진구가 공공디자인 개선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산자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고 1억 5,000만원에 대해 가지고 광진구 비용으로 공공디자인 사업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에 있어서 보면 주요내용은 광진구에 있어서의 도시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사업과 연계해서 주요 도로, 특히 구의로에 대한 개선사업, 그리고 지하철 2호선의 지상구간인 구의역사를 중심으로 한 역사에 대한 부분과 외관에 대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제안을 하였으며 그 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으로써 금년도 공공디자인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있는 공공디자인 개발사업은 저희 구비로 1억 5,000만원, 국비로 1억 5,000만원 해서 3억에 대해서 공공디자인을 개발함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공디자인의 광진구의 방향성을 설정하려고 하고 또 단순하게 보면 전문가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공디자인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저희들이 1,200만원을 잡았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비전추진담당관이 지금 출장나가는 일도 많고 그런 일 때문에 리스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박물관에 대한 구체적인 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도 그렇게 활동하는 게 많습니까? 출장 나가는 게?

저희들이 박물관 부분은 타 자치단체에서는 하고 있는 박물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주요기업들을 광진구에 유치하는 작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에 수시로 방문해서 광진구 유치에 보면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서 기업들하고 많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 좀 기동성있게 움직이겠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리스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추진담당관이 특수한 업무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지금 기존에 있던 차량을, 구에 있는 차량을 좀 이용해 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좀 힘들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다음에 리스로 바꿀 생각은 없으셨는지? 처음부터 리스를, 어떻게 보면 그 부서만 다른 부서하고는 조금 다르게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이건 너무 시도도 해보지 않고 바로 리스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도시경관 개선 마스터플랜 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알고 그거와 같이 연계할 생각이 있으신지 제가 물어본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건축과하고 협조로 같이 저희들이 건축과의 기본 계획 하에서 공공디자인 개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구의로 지상 지하철 구간을 개선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합쳐서는 안 될 사업입니까? 따로 지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비전추진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또 건축과에서 따로 해야 되는, 꼭 그렇게 이루어져야만 되는 겁니까?

별개의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건축과에서 이루어진 사항들은 건축과에서 기존에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그 기본 전제 하에서 세부적인, 세부항목에 들어가서 디자인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예결위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청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비전추진담당관실이 새로 2007년 4월 2일날 출범을 했습니다. 이번 예산에 총액으로 한 2억 5,000만원 정도 잡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비전추진담당관실이 기대도 크고 또 결과가 좋지 않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책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텐데 우선 비전추진담당관실에서 조금 전에 이수진 위원께서 질의를 했을 때 고구려 박물관하고 대기업 유치에 중점을 두겠다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전추진담당관실이라는 것이 잘못 해석하면 옥상옥이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큰 대신 우려도 많이 합니다. 비전추진담당관께서 적어도 올해 2억 5,000얼마의 예산과 다른 추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올해는 중점적으로 해야 할 중점사업이 무엇인지 중점 목표하고요, 우선 이것을 말씀을 듣고 다른 것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비전추진담당관의 금년도 사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전추진담당관에서는 크게 3대 역점사업이 있습니다. 하나가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균형 발전입니다. 세 번째로 정책개발 및 아차산 고구려 유적 및 박물관 유치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주요 기업들의 광진구 유치 및 광진구 관내에 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가지고 방향을 잡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경제과에서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비전추진담당관에 지금 총인원이 몇 분입니까?

저를 포함해서 9명입니다.

네?

9명.

네. 광진구의 큰 과나 여러 과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쓰셔도 어려운 일인데, 9명의 인원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 고구려 박물관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만 접근을 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뛰어다니면서 목표를, 실적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정책적인 방향을 제안하는 것들을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책제안만이 아니고 그런 활동을 해가지고 현장 실사나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접촉을 통해 가지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까지를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까 이수진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여러 가지 구의역 주변의 공공디자인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구청의 다른 과에서 통상적인 업무범위 아닙니까?

저희 광진구에는 현재 공공디자인, 도시디자인 팀이나 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디자인본부가 있고요 다른 도시나 자치단체에서 일부 디자인 팀이나 과가 있는 곳이 있고,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그 부분들을 다른 자치단체도 신설하기를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광진구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부서가 없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업무 자체를 비전추진담당관에서 공공디자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산자부에서 제안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대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1쪽에 보면 광진 역사테마 공공디자인 개발사업비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많은 과제를 비전추진담당관에서 맡아 가지고 실제 중점 목표인 세 개를 못할 바에는 차라리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로 이관해서 우리 비전추진담당관께서 중점했던 사업만 할 수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를 내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일면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방향을 잡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실제로 실행에 있어서는 해당 실무 부서로 옮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비전추진담당관실이 4월 2일날 의욕적으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또 예산이 추경으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결과를 잘 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짚었으니까,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것이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58페이지 광진 브랜드 슬로건 공모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비전추진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고구려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브랜드슬로건이라는 것은 지금 구민만족, 행복광진, 광이, 진이 이런 브랜드를 표시하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면적으로 다 바꾸겠다는 말씀이신데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광진구의 지금 구민만족, 행복광진은 광진 구정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이, 진이는 광진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하이서울’ 이런 식으로 새로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보면 ‘대한민국 대표도시 구리시’ 이와같이 자치단체별로 슬로건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전체 자치단체의 5분의 4 정도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내부, ‘구민만족, 행복광진’ 같은 내부 슬로건이 아니라 구민들의 뜻을 한꺼번에 모을 수 있는 새로운 슬로건이 필요해서 슬로건과 거기에 맞는 브랜드를 구민들의 공모를 통해 가지고 실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고구려를 타깃으로 하는 그런 대표적인 슬로건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청정광진을 타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어느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첫째 저희들이 하는 것들은 단순히 고구려뿐만 아니라 광진구의 미래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슬로건을 찾고자 합니다. 그게 고구려 관련된 부분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더 큰 새로운 모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시민은 따로 외부에서 초빙을 해서 하시는 겁니까?

시민은 구민들을 첫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어떻게?

그것은 저희들이 아차산메아리나 그리고 광진구 홈페이지에 그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그것을 투표를 해서 시민단체에서,

시민은 심의위원들을,

심의위원회를 또 구성을 해서?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양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에 아차산 역사프로젝트 범시민 홍보사업이라고 있는데 4,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이것을 홍보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아차산 고구려 유적이나 유물들, 이에 대해서 현재 보면 저희 광진구 내에서도 우리 구민들이나 그 다음에 광진구의 학생들, 미래를 담당할 청소년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광진구에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광진구의 우리 고장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일단 학생들한테 광진구의 역사를 잘 알려야겠다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관련 기관이나 역사학자들과 같이 협조를 해서 광진구에 아차산 유적공원을 앞으로 보존을 하고 광진구 박물관 유치하는 데에도 홍보활동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4,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또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비전추진담당관이라는 새로운 과를 만들어 가지고 광진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담당관의 역할에 기대가 갑니다. 우리 비전추진담당관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마는 고구려 문화개발이라든가 박물관의 설립 등등에 대해서도 사실 주변에서 말이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국책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과연 우리가 그런 재원조달이 가능한 것인지? 두 번째는 과연 우리가 고구려 유적 박물관을 설립할 정도의 재원이 있는 것인지? 그런 문화적 유산이 있는 것인지? 세 번째는 구리시에서 이미 10년 전부터 준비해서 고구려 유적을 보존하고 또 여러 가지 개발 사업하는데 앞서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뒤늦게 고구려 박물관, 문화 사업 등등을 하고 있는데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 과연 우리가 지금 고구려 박물관을 설치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비전추진담당관에서 지금 우리 광진구에서 고구려 유적개발이라든지 자그마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그런 지엽적인 사업을 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과연 우리가 고구려 박물관 설립에 조금더 유리한 점이 있어요. 말하자면 고구려의 사업을 광진구의 간판 사업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파생적으로 작은 사업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는데 작은 이런저런 홍보, 개발 사업 등등 사업을 하다가 고구려 문화유적 사업으로의 함량 미달되거나 박물관 설립이 안 됐을 경우에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광진구는 물론, 서대문구에도 큰 대학이 이쪽에 서너 군데가 있습니다만 광진구에도 건대, 세종대, 신학대학 세 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하는 것이 불확실하다면 아트센터도 서울에서 보기 드문 문화의 하나이고 그런데 하여튼 교육·문화 도시로 그쪽으로 컨셉을 바꿔서 차라리 그쪽을 개발하고 광진구는 살기 좋은 쾌적한 교육도시다, 이런 이미지 쪽으로 광진구의 비전을 세우는 것은 어떨까? 그런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구려 박물관 건립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구려 박물관이나 아차산 고구려 유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광진구의 역사 정체성을 어떻게 찾느냐는 측면에서 아차산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광진구에 고구려 유적, 유물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광진구도 추진하고 있지만 구리시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적, 유물의 분포로 보나 그 다음에 시민들의 고구려 유적, 유물에 대한 접근성으로 볼 때나 광진구가 구리시보다는 훨씬 좋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님께도 저희들이 건의서를 구청장님을 대변해서 전달을 했고 서울시에서도 문화국장님께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우리 광진구만의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가 하고 있는 역사문화사업과 관광벨트와 연계해서 이것을 해야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시가 주도가 되어서 시비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광진구에서 또 이것을 하지만 시와 구가 같이 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것들을 강력히 권유를 드렸고, 앞으로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광진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을 고구려로만 하는 것 보다는 교육·문화 쪽으로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광진구의 비전에 있어서는 고구려 자체가 광진구의 비전은 아닙니다. 그래서 광진구의 7대 역점을 두고 앞으로 광진구의 비전에 대한 모습들은 광진구가 경쟁력이 있는 정말 복지, 교육, 문화의 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 부분에 두고 추진을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비전 중에 하나의 사업으로서 고구려 문화 역사 도시로 가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비전추진담당관이 추진하는 그런 교육, 문화, 복지지역으로서 이미지를 줬으면 한다, 그것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이 고구려 사업은 진짜 말이 많습니다. 속된 말로 구청장님이 주장하셔 가지고 별 성과도 없을 힘든 일을 한다, 예산낭비가 될 것이 뻔하다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우려 되는 것이 전에도 제가 구정질문에서 얘기를 했지만 아차산이라는 산을 하나 놓고 양쪽 도시가 서로 자기 유적이다, 관광개발 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도 소모적인 하나의 유치경쟁이 돼서, 사실 구리시는 800억인가 예산을 도비로 책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실행여부는 모르겠지만, 과연 두 지역이 경쟁적으로 그런 소모적인 문화개발이 과연 실효가 있고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될 수 있을까 심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비록 고구려 박물관 사업을 비전추진담당관의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냉정히 분석을 하셔서, 왜냐하면 지금 홍보, 광고, 디자인 등 고구려에 대해서 많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과연 광진구가 고구려의 유적을 계승할 수 있는 역사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박물관을 세울만한 유물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 북측에서 지원을 받아서 되면 다행인데 그런 기본이 안된 상태에서 밑의 지엽적인 자질구레한 문화, 홍보 이런 사업만 해서 괜히 홍보성, 선전성 예산 낭비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 때문에 먼저 기본, 줄기부터 과연 확실하게 해서 나가시는 것이 정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고구려 박물관은 절대 될 수 없다, 또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이나 어떤 시 지원이 있어야겠지만 그런 몇 백억의 지원없이는 어쩔 수 없다는 우려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먼저 그쪽에 물론, 자료가 가야 되겠지만 그런 지원이라든가 확실한 그런 기본적인 것이 보장이 됐을 경우에 작은 홍보성 비용이 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구리시와 서로 협의체를 추진을 하고 있으며 구리시장님하고 구청장님도 만났었고 서로 협조를 해나가자는데 공감을 했습니다. 아차산에 대해서 유적의 보존과 발굴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하였고, 고구려에 대해서 같이 홍보하고 추진하는데 대해 가지고 구리시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국립이나 시립으로써 박물관 건립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 그 다음에 광진구의 박물관 건립의 타당성에 대해 가지고 시와 국립박물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국립이나 시립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좌우간 구리시는 고구려 유적사업에 대해서 공원, 테마, 마을 등등 구체적으로 많이 계획이 진행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뒤늦게 따라갑니다만 하더라도 아까 첫째는 우리가 고구려 유적을 계승할만한 확실한 기본틀을 먼저 잡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더라도 구리시하고 분명한 업무분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라든가 또는 문화재관리청 등하고 업무분장과 지원에 대한 보장이 먼저 선행이 되고, 홍보성이라든가 선점성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담당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정말로 이게 3가지 중점사업 중에서 고구려 박물관 사업은 만약에 이것이 성과를 못 냈을 때는 많은 책임이 따를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비전추진담당관실에서 정말 비전제시를 잘 하시고 또 아니면 구청장님한테도 진솔하게 얘기를 하셔서 방향을 수정할 수 있게 이렇게 하시고 그것과 더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이 사실은 우리 광진구민에게는 더 절실하고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용역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니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더욱더 걱정이 많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고구려 사업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시되 만약에 구리시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가, 구리시는 사실 같은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진구보다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심도있게 파악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예산이 2억 5,000만원 이상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전추진담당관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내 1,000대 기업 유치 또 벤처클러스터 조성 그것은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저희 비전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대 기업 유치는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 과연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벤처클러스터 조성은 어느 정도인지 두 가지 지금현재 진행하고 전망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초데이터나 기업체 현황, 타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현황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계획 방향이 잡히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역사문화 유적조사 및 데이터 구축하고 그 다음에 59페이지 홍보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역사 유물에 대한 조사 데이터 구축은 광진구 홈페이지에 가면 잘 정리되어 있고요, 기존에 문화재청이나 여러 가지 발굴을 통해서 데이터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성백제박물관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새롭게 발굴사업단이, 새롭게 석·박사님들을 데리고 저임금으로 굳이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답을 주시고 또 홍보사업에 대한, CD나 홍보물 프리젠테이션을 제작하고 있는데 그것이 고구려 박물관 유치를 위한 홍보성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저는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을 주십시오.

첫째,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 구축부분은 일부 데이터가 나와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전문학자들이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게 전부다 분산돼 있고 부분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데이터가 전부 틀리고 어느 데이터에 있어서도 고구려 유적이나 유물이 어느 박물관에 어떻게 소장되어 있고, 국내의 유물들이 정확히 분포돼 있는 내역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고구려 유적, 유물에 대한 데이터와 앞으로 저희들이 박물관을 건립할 경우에 이 유적, 유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명확히 돼야만 박물관 건립의 타당성을 제시할 수 있는 측면에서 먼저 고구려 유적, 유물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히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홍보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우선 유적, 유물들이 아차산을 중심으로 해서 광진구에서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고구려의 역사에 있어서 아차산 지역의 중요도, 한강에 있어서의, 상북에 있어서의 서로 쟁탈부분들이 중요성이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만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알아야 되겠다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이 잘 알려져 가지고 고구려의 중요성이 인식되면 자연적으로 고구려 아차산 유적, 유물 보존 발굴과 박물관 부분에도 연결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지만 비전추진담당관의 핵심사업은 3가지의 중점사업입니다. 김찬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광진구 지역경제, 지역균형발전 그 중에서 아마 지역균형발전이 가장 큰 역점사업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또 한 가지는 고구려 관련된 아차산 정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박물관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보존이 우선입니까, 박물관 건립이 우선입니까?

저희 쪽에서는 두 가지 부분을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정비보존이 돼주는 게 저희들은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그리고 박물관의 건립이 같이 그 유적, 유물에 따라서 이루어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인데 박물관 건립이 지금 현안이슈로 대두가 돼서 구리시하고 저희 광진구가 서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 됐습니다. 그거면 됐고요, 그러면 비전추진담당관님의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2년……,

2년입니까? 2년 동안 고구려 박물관 계획 만들어놓고 향후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본계획들은 금년도 안에 박물관 유치방안에 대해 가지고 계획들은 확정이 되겠는데 앞으로 그 박물관을 유치하거나 앞으로 그 계획들에 대해 가지고 서울시나 국립박물관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에 대한 부분들은 2년 내에 이게 실제상으로 실행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저희들이 추진은 하지만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중장기 과제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고구려 관련된 본예산이 약 7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65억이라는 부지매입비가 있습니다. 또 비전추진담당관이 물론 고구려 관련된 일을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예산편성된 게 약 2억 5,000만원이 있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고구려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쓰고 있는, 문화체육과 쪽에서 쓰고 있는 예산도 꽤 많이 들어있습니다. 대강 어림잡아서 약 70～80억 정도, 올해 예산만 해도 70～80억 정도 쏟아부어야 할 막대한 사업내용입니다. 이제는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광진구의 미래비전이 무엇이냐? 광진구의 10년, 50년 후의 광진구의 어떤 모습, 어떤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성이 있는 일을 하셔야 되고, 그 책임을 질 것인지 말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광진구의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는 중장기 광진구 비전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 비전추진담당관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용역을 전문가들에게 줘서 서울 비전 2020과 같이 광진구에도 앞으로 미래 비전의 모습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을 가지고 광진구의 큰 모습을 그리려고 합니다.

박물관 건립이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됐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우리 비전추진담당관님이 지겠습니까?

저는 박물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은 서로 이 비용이 들어가서 썽크 코스트(Sunk Cost)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구려의 역사 유물이나 광진구의 고장의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알고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 역사문화에 보면서 광진구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결국에는 책임을 안 지시겠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책임은 청장이 지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 있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는 줄 알았더니, 질의 하십시오.

여기 비전추진담당관에서 준 자료물을 보면 구정 방향에서 경영효율 행정, 생활현장 행정,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비전추진담당관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정 방향이 결국 광진구의 비전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고구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고구려 문화발굴과 고구려 사업 모두다가 이 네 가지 구정 방향에서 어디에 들어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업을 해야만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인지, 그 사업을 해야만 지역균형이 발전되는 것인지, 그 사업이 생활현장 행정인지, 그 사업이 경영효율 행정인지, 어느 부분에도 거기에 들어갈 만한 것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구려 박물관, 고구려에 관한 모든 개발 사업은 뭐랄까요? 보이기 위한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진구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구려에 대한 문화가 광진구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비전추진담당관에서 그렇게 주력할 만한, 다른 것이 더, 여기서 말한 구정 방향에 충족할 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의 7대 비전에 보면 역사와 문화도시로서의 광진구의 모습을 그려나가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진구의 역사문화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가야 할까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구려 부분들을 접근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 비전추진담당관의 추경예산이 2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1억 5,000만원으로 되어있는 공공디자인 부분들은 고구려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광진구의 낙후된 디자인 부분들을 개선해서 좀더 나은 모습으로,

아니요. 저는 디자인을 말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여지는 구정방향을 크게 네 가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말한 거지 이 디자인을 말한 게 아니고요, 이 자료는 디자인 자료로 봤는데 겉표지에 보면 구정방향이 크게 4가지가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과제가 따로 있겠지만 여기 크게 말한 네 가지 과제에 그렇게 고구려가 차지하는 부분은 작아야 되는 건데 모든 비전추진담당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모두 고구려에만 가있는 거예요. 다른 분야에 쓸 것을 다 고구려에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에 대해서 저희들은 과연 그게 꼭 필요한가도 의구심을 갖고 있고 이것이 정말 우리 광진구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도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민들도. 왜? 그런 돈이면 우리한테 필요한 돈을, 혈세를 가지고 왜 그렇게 쓰고 있나 하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제가 보기에는 보이기 위한 ‘우리 광진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문을 의식하고, 보도자료를 의식하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부분이 많고, 그 부분을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하지만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하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들어갈 돈인데, 돈이 있다고 해서, 지금 세입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65억이라는 부지매입비, 그런 돈이 추가경정예산안에 꼭 들어와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시고 저를 비롯한 모든, 모두는 아니겠지만 대다수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요합니까?

네?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걸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수진 위원님이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비전추진담당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안 되면 포기하십시오. 100대 기업 유치 못 합니다, 광진구는. 가능합니까? 모든 것이 비전추진담당관의 핵심사업이 고구려에 있습니다. 청장 사업이기 때문에,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끼워넣으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마 위원님들의 다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비전추진담당관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인데요, 그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속기하지 마십시오.

편성된 것이 있어야지?

없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38페이지 기동순찰팀이 뭡니까? 기동순찰팀. 빨리처리반이 기동순찰팀으로 바뀌었습니까?

네.

저는 그것이 참 필요합니다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해줘요, 잘 해 주는데 계속 활성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맨날 쓰레기를 치워버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맨날 치워도 맨날 나오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적발을 해서 기능부서에 보내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너무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도대체 해도해도 끝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주간순찰을, 기동순찰을 해서 주간순찰을 하고요, 또 조사계 쪽에서는 공휴일 순찰, 야간순찰을 하는데 해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까지 해서 무단투기를 적발하고 있거든요.

긴급출동반이니까 사후 결과를 꼭 해주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비전추진담당관,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식사를 한 후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약 1시 반경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42페이지 보시면 위탁교육비라고 있습니다. 창의적 자기 브랜드, 3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아직 집행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요, 소책자를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사업목적이 굳이, 지난번에 본예산에 잡혔을 때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굳이 이렇게 이 사업을 나눌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한마음 연수 실시나 자기브랜드 개발교육의 사업효과를 일단 보면 갈등해소를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갈등해소가 된다면, 그 직원한마음 연수 실시에 나와있는 사업효과인 갈등해소가 된다면 그 브랜드 개발에 나와있는 부서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이라는 것이 아까 비전추진담당관에서도 나와있는 것처럼 다른 부서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면 굳이 사업을 나눌 필요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명 때문에, 바라보는 목표는 다 같은데 사업명을 다른 걸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더 획일적인, 표현이 뭐하지만 통일적인 사업집행을, 예산집행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부서에서 사업효과를 보면 그렇게 다르지 않고 연결이 되는 사업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굳이 다르게 나눌 필요가 있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자기브랜드 개발교육이라는 것을 한마음 연수할 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넣는다거나 2박3일이면 하루를 더 연장해서 3박4일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그게 싫다면 개발교육 안에 한마음 연수 프로그램을 넣어서 직원들끼리 서로 팀웍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넣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두 가지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큰틀로 합쳐 가지고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비 면에서 볼 때도 두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할 때는 경비 절약 면에서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굳이 나눠야 될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 보면 이것도 행자부지침에 나와있는 것처럼 말씀을 들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 사업명을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이런 사업효과를 가질 수 있는 사업만 들어가면 된다면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의적 자기브랜드 개발교육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관리자의 리더십 함양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대상이 중견간부 이상인 7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외부 위탁교육을 하는데 그 전에 한 것을 보면 현대나 LG, 금호아시아나 이런 데의 인력개발원에 위탁을 해가지고 2박3일 동안 리더십을 함양하는 그런 교육이고요, 또 한마음 연수라는 것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조직의 어떤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서 1박2일 코스로 기획사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교육내용 자체가 다르거든요. 좀 다르고 교육대상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합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번, 거기에 어떤 게 더 좋은 면인지, 합목적적인 의미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교육대상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브랜드는 7급 이상인 사람들만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직원 한마음 연수는 그러면 7급 이상인 사람들이 광진구청 직원들 중에서 몇%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5급이 54명이고요, 6급이 162명, 7급 이상까지 하면 현원으로 보면 600명 조금 추가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한꺼번에 하면 저희들 업무추진하는 것이나 경비 면에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금년에 반하고 내년에 반 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00몇명이면 총인원이 지금 몇 명이죠?

우리 전체 직원이요?

네.

1,1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현원이.

그러면 소수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소수라고……. 1,100명에 600명이면 많은 거잖아요?

약 반 정도 되는 거죠.

그럼 많은 거잖아요?

네.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꼭 굳이, 자기 브랜드라는 건 제 생각에는 자기 정체성을 찾는 거거든요.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것이고 그게 꼭 7급을, 만약에 이 사업이 관리자를 위한 교육이라면 자기브랜드 개발교육이라는 것보다는 리더십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꼭 박은 안 하더라도 1박을 짧게라도 할 수 있는데 브랜드 개발교육이라는 건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면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꼭 7급으로 올라서야지만 관리자의 교육이라면 이런 식으로 명목 자체가, 사업명 자체가 자기브랜드 찾는, 정체성 찾는 것에 대해서 왜 7급 이상으로만 돼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업명 자체는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다음에 더 좋은 방향으로 사업명을 찾을 수 있고요, 교육내용 자체가 관리자들의 어떤 리더십 개발을 위한 그런 내용이다 이 말씀이죠.

그건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이 사업이 그런 데 쓰여진다면 효과 자체도, 이렇게 사업효과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서는 안 되고 사업효과 자체도 조직 내에서 리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한 그런 교육이다 이런 식으로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끔 효과를 내야 되는데 이 효과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죠. 이런 효과를 내다보고 계획을 잡았다는 것은 뭔가 충분치 못한 계획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내용은 그런데요, 사업효과 표현이 그런 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효과도 확연하게 나지 않는 사업이라면 2박3일은 너무 길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줄여서라도 1박2일을 해도 충분히 자기정체성을 찾고 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줄여서 다른, 저 밑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를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밥을 못먹는 결식아동들을 위해서 봉사비를 더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2박3일이라는 걸 가지고 브랜드 개발교육에 PR교육을 위한 것만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교육도 다 들어갈 거라고,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마음 교육에서 나오는 교육들도 이 안에 2박3일 동안에 많을 거라고 봅니다. 좀 줄일 생각은 없으신지? 꼭 2박3일이라는 게 꼭 필요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게 아니고 저도 한두 번 갔다왔었는데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결코 시간이 남는다고 보지 않고요, 보통 거의 보면 밤 9시, 10시 이때까지도 분임토의를 하고 자기들 발전방향, 리더십 관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시면 이거 지난번에 하셨던 게 있으시면 그 전의 프로그램을 저한테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인 제가 한번 더 검토해 보고 다른 위원님들도 검토해 보고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찬경 위원님.

42쪽 하단에서 네 번째 보면 성과관리제 직원포상으로 3,980만원 잡혀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김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과관리제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정송학 청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승진이나 인사에 반영시키고자 처음으로 도입한 그런 제도인데요, 저희들이 7개 사업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표창을 받았다든지, 어디 외부 기관에서의 평가에서 등수 안에 들었다든지, 자기 자격증을 땄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포인트를 줘가지고 연말에 가면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5개 분야에서 행정혁신상, 자치발전상, 도시비전상, 청렴상, 친절상 해 가지고 10명 정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우리 광진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 상을,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지금 이것이 잡혀 있는 것이 10명에 1인당 398만원씩 잡혀있는데 본 예산에서 이런 것이 지난 번에 반영된 것은 없습니까?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이것이 어찌되었든 간에 공무원들이 다 일반적으로 1,100명이상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제도적으로는 좋겠습니다마는 10명에 대해서 400만원 가까운 돈을 지급했을 때 오히려 받는 사람도 그렇고 또 못 받는 사람도 그렇고 이게 위화감 조성이나 광진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이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근본 취지는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고, 그렇지 못한 직원에 대해는 앞으로 패널티를 줄 그런 부분까지도 발전시켜서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43쪽 맨 밑에 보면 방범용 CCTV 관제센터 모니터 인부임이 1,68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위원님! 그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네. 양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광진구 시민행사 지원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그건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다음에 하세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총무과가 몇페이지냐 하면 43쪽까지입니다. 43쪽 3분의2 지점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아까 이수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 외부 공공기관 위탁교육비는 뭡니까?

네. 그것은요,

아까 창의적 자기 브랜드에 보면 외부 위탁교육으로 해가지고 현대, LG, 금호아시아나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또 누구를 대상으로 외부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 외부 공공기관 위탁교육은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하면 ‘단체장은 공무원들을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하는데 쉽게 말해서 뭐냐하면 우리 서울시 자체 내에서 할 수 없는 교육이 있습니다. 행자부 연수원을 꼭 보내야 되고 세무대학원에 위탁한다랄지, 기타 혁신교육도 지역 정책연구 과정을 보내야 된다랄지 거기에 소요되는 교육비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하면 5급으로 승진을 하면 우리가 행자부에다가 교육을 보냅니다. 거기에 보통 1개월 내지 2개월씩 가고 그러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교육비입니다.

그럼 이미 집행하는 것도 많이 있으시겠네요?

집행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하게 되면 본예산에 이것을 사전에,

아니. 본 예산에 저희들이,

승진할 사람이 대충 숫자가 나올 것인데 그때 반영하지 아니하고 추경에 이미 예산을 써버리고 나중에 반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예측을 조금 미흡하게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금년에 한 2,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봤는데, 상반기에 교육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 가지고 5급 승진자들도 있고 그랬는데도 못 보냈고 해서 하반기에 전문보건교육과정 그리고 분야별로 사회복지, 환경, 봉사, 재난방지 이런 데 분야별로 전문교육이 있을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가 빠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아니 그와 관련돼서 아까 이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의적 자기브랜드가 본예산에도 반영됐고 직원 한마음 연수에도 본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추가적으로 거의 본예산에 곱하기 2를 해서 지금 반영이 된 같습니다. 아까 성과보고서도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전에 했던 성과보고서에 의해서 앞으로 진행할 계획, 또 진행된 것은 진행상황이라든지 보고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창의적 자기브랜드, 직원 한마음, 공공기관 위탁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솔직한 얘기로 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3쪽 위에서 세번째 지문인식 단말기 구입이 있는데 이게 총무과 소관 맞죠? 인사관리 쪽이니까!

네.

이거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거죠?

네, 동사무소요.

동사무소하고 구청은 근무형태가 많이 틀리고, 근무여건도 많이 다르던데 굳이 지문인식 단말기를 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근무형태는 다릅니다. 그런데 초과근무 수당을 준다는 것은 자기 시간 외에 근무한 것에 대한 실비 보상 성격의 수당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청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사회적인 논란이 되어 가지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지문인식기를 5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는 수기대장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부 기관에서 좀더 투명한, 확실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외부기관에서 주문사항입니다. 그래서 기관과 직원들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외부기관의 방침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안 하면 안 하고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안 하면 안 하고 하면 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짧게 기금 전출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광진 다목적 체육시설하고 복합 행정타운 건립 기금이요. 복합 행정타운은 언제까지, 총예산은 얼마고, 이게 1,2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1,200억원을 2013년까지 기금을 만들어서 하겠다? 그럼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2010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3년도에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정확한 설계를 해봐야 확실한 금액이 산정되겠습니다마는 용역에서는 연건평 1만 3,000평에 800만원씩 해가지고 건축비가 1,050억 정도 그리고 신청사로 건축하려면 대체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150억원 정도 소요될 걸로 그렇게 용역결과는 일단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면 우리가 서울시에 10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서울시 투자심사에 통과를 해야 합니다. 서울시에 투자심사에 통과가 되어야 서울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서울시 보조금이 대략 50%씩 50 대 50으로, 자치구 부담 서울시 부담 50 대 50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우리가 일정 부분에 자체 기금이 적립된 상태가 돼야만 투자심사에 용이하게 통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비해서 금년 추경예산에 15억을 일단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책자 40쪽에서 47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총무과장님한테 물어봤던 1,680만원 방범용 CCTV 관제센터 모니터 인부임이 뭔지 하고요, 그 다음에 44쪽에 보면 청정광진 만들기를 구청장님의 역점사업으로 하고 계신데, 실제 본예산에도 반영이 됐을 것 같고, 추가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이렇게 청정광진 만들기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고무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전시행정으로 그냥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런 거 없이, 청정광진 만들기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홍보 전단지를 갖고 와서 뿌렸는데 그것이 다시 휴지화 되어서 나온다든지, 또 캠페인 하는 사람들이 캠페인만 하지 실제로 청정광진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참여율이 낮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다시 추경에 2,451만원하고 340만원을 꼭 반영을 해야할 부분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철호입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CTV 관제센터 모니터 요원 인부임인데 이것은 지금현재 CCTV가 80대가 각 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반기에 30대를 설치할 계획이고 또 내년, 2008년, 2009년 해서 총 195대 정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제센터도 구의3동 동사무소 옆에 관제센터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경찰이 3명이 24시간 계속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 상주해서 근무하기 때문에 전부터 우리 직원을 계속 보내달라는 그런 요청이 경찰서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은 거기 보낼 인력이 없고 또 공익요원도 검토해 봤으나 공익요원도 불가능하고 해서 하반기에 일용직을 3명을 뽑아 가지고 교대근무를 시킬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 5개월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으로 청정광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 강남에서 시작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전 구에 확산할 필요가 있다, 기초질서 지키기 그래서 각 구에 매번 평가를 하고 또 실적을 보고하고 구청장회의라든가 각종 국장회의 때 이 기초질서 지키기에 대해서 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름을 달리해서 청정광진이라고 7대 비전 중의 하나로 목표로 세워서 금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사실 서울시에서 예산을 당초에는 많이, 충분하게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처음에 한 3,000만원 지원을 해주고는 그 뒤로 지원이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은 우수사례를 발표해서 상금을 500만원을 받아서 가로 배너기라든가 이런 것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좀더,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실질적인 그런 캠페인 되고, 실질적인 그런 청정광진 범구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것을 평가를 하고, 또 하반기에 좀더 주민들이 정말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범구민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지금까지는 단체 위주로, 공무원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종교단체라든가 일반 시민들, 길거리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 또 기업체, 학교 해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구민이 참여를 해서 거리가 깨끗해지는 그런 것을 만들고자,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시상금 같은 것을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단체별로 그런 시상금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넣었고, 그 다음에 작업 도구입니다. 껌을 뗀다거나 할 때 칼 같은 것, 그 다음에 복장을, 유니폼을 좀 준비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청소용품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많이 있고, 또 가로 배너기가 3개월 정도 되면 굉장히 탈색이 되어서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구청 앞에 있는 그 대로변을 하기 위해서 78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하반기에 세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여튼 이 예산으로 정말 범구민운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초 질서 지키기 이런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약속을 했다가 예산이 안 내려오니까 오히려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이것이 안 내려오면 우리 광진구에서도 과감하게 폐지시켜버리고,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니까 경쟁적으로 각종 사회단체에 동원해라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지시는 안 내려가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경제도 어렵고 주민들이 굉장히 피곤해 하는데 이런 데 동원하다 보면 많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 희생이 강요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감하게 이것을 폐지하고 서울시에서 약속한 대로 지원이 되면 그때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이걸 폐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것도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 정책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두 번 하던 것을 합해 가지고 한 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고요, 시민단체도 상반기에는 정말 경쟁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자율적으로, 정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을 나오게 해서 윤번제로 해서 그 분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고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는 것과 관계없이 사실은 우리구 자체적으로 청정광진이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들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번에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정말 깨끗한 광진을 유지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6쪽에 보면 남자 직원 근무복 제작 해가지고 18만 2,000원씩 226명 이것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상반기에 여직원들, 민원 부서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에 대해서, 동 직원을 포함해서 근무복을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공무원노조하고 여러 가지 근무 여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노조에서 남자 직원들도 일부 좀 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건의가 있었고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노사 협의과정에서 이것이 추가되어서 남자직원들도 와이셔츠하고 겉에 입는 외투 한 벌 이렇게 해서, 상의입니다. 상의. 그래서 2년에 한 번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하고 구청에 민원처리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양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광진구 시민행사 지원 500만원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니다.

양윤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해야될 일을 사회단체가 대신해서 하는데 사업비를 연초에 조정을 해서 사업에 맞도록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연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들어온 것인데 2000년에 6.15 공동선언한 기념으로 2005년도에 한강 뚝섬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는 선거 때문에 못 한 것 같고요, 금년에 2회째 다시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범시민들입니다. 말하자면 청년회도 있고 세종대라든가 건대 학생들, 그 다음에 시민단체로써는 성동, 광진시민 연대라든가 주민연대, 사회교육센터, 동부 밑거름학교, 동부여성발전센터 여러 가지 다양한 단체들이 포함돼 있고요, 기타 학교라든가 종교단체, 직능단체 총망라해서 뚝섬에서 8월달에 하겠다는 그런 행사에 저희들 일부, 말하자면 무대를 만들어준다든가 그런 부분에 조금 지원을 해주려고 편성했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부터 지원이 됐습니까?

2005년도에 첫회 지원이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김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동에 설치되는 방범용 CCTV가 지금 설치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설치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먼저 경찰서에서, 우범지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종 도난신고라든가 강도신고 이런 신고된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 번지가 쭉 동별로 나옵니다. 그것들을 동사무소에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동에서 그 지점을 확인하고 그 설치할 지점의 주민들에게 동의서라든가 설문을 한 다음,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달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겠습니다. 구의1동에서 우범지역이 여러 곳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 광진구에다가 신청을 하면 광진구에서 경찰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그곳을 현장확인을 합니까?

그러니까 경찰에 그런 자료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우범지역인지. 이미 신고된 상태에서 저희들 자료를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수진 위원님.

46페이지 보면 동사무소 통폐합 여론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시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기금전출금에서 중곡4동하고 군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자동은 지금현재 동 통폐합 대상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대상인데 신축부지 매입비가 군자동에도 들어가는 이유 좀 알고 싶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통폐합은 서울시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노유1,2동하고 군자동, 능동이 대상이 되는데 노유1,2동은 동 명칭이 한자 뜻이 좀 좋지 않다, 또 주민여론이 충분하게, 당초에 동명칭을 제정할 때 충분하게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다, 또 지금현재 개발시대에 좀 맞지 않다,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바꾸려고 합니다. 통합할 뿐만 아니라 통합과 동시에 동명칭을 예를 들면 가칭 자양4동이라든가 이렇게 행정동 명칭을 자양4동으로 바꾸고 법정동을 아예 자양동으로 바꾸는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정동을 바꾸려면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 세대 주민들에게 설문을 하고 의견조사를 하고 그래서 과반수가 투표에 임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3분의2가 찬성이 돼야지만 법정동 명칭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다 할 수는 없고, 일부 일용인부를 활용해 가지고 조사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군자동은 사실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하게 되면 저희도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부터 군자동하고 중곡4동은 건축이 제일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을 하려고 기금을 작년에 2억을, 1개 동에 1억씩 해가지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억씩, 중곡4동 5억, 군자동 5억 편의상 그렇게 나눠서 10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지금현재 군자동하고 능동을 통폐합하는데 상당한 주민들의, 아직은 설명이 충분히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설명회를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동사무소를 볼 때 지금현재 능동사무소가 신축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비좁습니다. 1층에는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고 문화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폐합을 하게 되면 저희들 계획으로는 능동로 주변에 능동과 군자동의 중간지점인 능동로 대로변의 이면지역에 동사무소를 새로 하나 지어서 양쪽 동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으로 군자동 부지매입에 대한 이름으로 나중에 통폐합이 돼서 적당한 위치에 짓게 될 때 이 돈을 가지고 쓰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비금 성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군자동 기존 건물을 매각할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책자 47쪽부터 50쪽까지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밑에 보면 여러 가지 건대현장 민원실 물품구매비로 해가지고 민원대기용 의자, 여직원 탈의실 의자, 인터넷 컴퓨터 이용 전용의자 이렇게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어떤 것은 15만 6,000원에 되어 있고, 35만 4,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적정하게, 지금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볼 때 이게 전부 일반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쓰는 것보다 단가가 조금 비싸게 매겨져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좀 깎아 가지고 싸게 살 수 있는 의자들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찬식입니다. 민원여권과에 추경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 시설로 해가지고 민원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 종합민원실의 민원대라든가 또 건대에 나가있는 민원실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민원실이 있고 또한 무인발급기가 여섯 군데에 구청하고 동부지원하고, 건대하고 그 다음에 강변역, 아차산역, 군자역에다가,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요, 이 의자가 필요없다는 게 아니고 좀 싸게 살 수 없냐 이거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이게 업체라든가 조달청 단가에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상에, 수치상으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나중에 저희들이 구매를 하면서 시장조사를 새로 해서 맞게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이게 소액인데 조달청에 구매를 하십니까? 소액인데도?

일단 비교조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조사하고 조달청 구매단가로 구매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돈 남으면 내년에 다시 해도 됩니까?

네, 남으면 잉여금으로 또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소관 예산안 책자 50쪽부터 5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정기 디지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하신 위원께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보과는 따지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워낙 전문용어가 많아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2쪽에 보면 전산장비 구입에 PC, 프린터, 프로젝트 또 통합 주전산기 구축 해서 주전산기가 2억 8,400만원씩 이렇게 되는데 지금 PC라든지 프린터라든지 이런 것이 한 달이 다르게 단가가 많이 내려가고 있고 저도 오늘 복합기라든지 프린터를 구입했는데, 이게 단가가 좀 높게 책정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언제적 단가이며 앞으로 구입할 때 어느 정도 싼 것으로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민정기입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산장비 구입 해서 PC, 프린터 이것은 화양동 제3교육장을 개설하면서 28명의 수강생들과 1명 강사님 컴퓨터를 실제로 구매한 가격을 이렇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제3강의실을 금년 1월부터 개설하기 위해서 작년 본예산에 편성 요청했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하지 못했는데 자꾸 민원이 발생해서 우선 직원들의 몫으로 되어있는 그 예산을 우선 이용해서 샀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 구매한 가격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이 6월에 산 가격입니다.

그럼 이것은 지출이 된 것입니까? 이미 지출이 된 것이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입니까?

네. 직원 예산을 이쪽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 주전산기 구축은요, 우리가 서버장치가 많은데요, 지금 보면 6개 서버장치가 내구연수가 지나 가지고 시스템이 불안정합니다. 지금 서버들이 행정업무로써 선택됐고, 변합복식부기용으로 쓰고 있고, 또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전자문서에 쓰고 있는데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게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구매되어 있습니다. 6개 서버장치를 바꾸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게 2억 8,400만원, 이렇게 비싼 거예요?

네. 서버장치가 비쌉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용역비 중에 U-광진 자가정보통신망 구축설계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박성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KT통신선을 이용해서 구의회하고 동사무소를 연결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이해서 현재 회선속도는 2Mbps인데 10Mbps이상 회선속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2Mbps는 회선료가 38만원, 회선당 한달에 38만원인데 10Mbps 정도 되면 회선당 11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통신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구청하고 동사무소, 의회를 연결하는 광케이블 자가통신망을 한전주를 이용해서 포설해서 통신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그 회선 설계도를 작성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을 하고 나면 추후에 발생되는, 설치할 때 발생되는 사업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지금 3억 6,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나서 광케이블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이요?

네. 케이블 ㎞당,

㎞당 3억 6,000만원이라고요?

아닙니다. 전체 예산을 3억 6,500만원으로 잡고 있고요, 그것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대략 36.5㎞를 잡아서 ㎞당 1,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케이블 비용뿐만 아니라 인건비 다, 포설인건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당 1,000만원씩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용역을 하고 나서 설치를 할 때쯤 되면 이런 전산장비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변합니다. 이런 광케이블은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해도 지금 그렇게 큰 무리는 없지만 이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10메가라는 속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2메가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건데 10메가로 해서 유비쿼터스를 만들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가정보통신을 만들기 위해서요? 지금 2메가로 사용하는데,

2메가로는 우리가 새올행정시스템이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지금 회선속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또 일반가정용 메가패스도 100메가가 되는데 우리 구, 동은 지금 2메가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통신에서 편리를 봐주기 때문에 한 3～4메가 정도 사실은 그렇게 나오는데요, 2010년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모바일 행정이다, 또는 행정 전산정보가 금융기관하고 같이 쓸 수 있게끔 정보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케이블도, 우리 일하는 기관망이 구축된 광케이블도 여기에다 설치해 가지고 정보통신망 이용료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것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게 절감은 되지만 추후에 이 광케이블이 다 깔릴 때쯤 되면 100메가를 쓸지 1,000메가를 쓸지도 알 수도 없는 일인데 지금 이 A빔과 B빔을 다 연결해서 자가통신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광케이블을 까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을 맡긴 다음에 타당성 검토를 한 후 광케이블을 깔 때쯤 되면 무선으로 그냥 다 사용할 수 있을 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 아래의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으니까 장비를 다 새로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산장비들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2MB로 그냥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죠?

네, 설계비용입니다. 그리고 무선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무선은 보안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유선을 사용하고 무선을 사용할 수 없고, 무선을 사용하기 위해서 보안장비를 구축한다고 그러면 이 광케이블 포설비보다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선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보면 용역비로 나가는 돈, 광케이블로 깔릴 때쯤, 지금 박성연 위원님이 얘기하는 게 광케이블이 다 용역 끝나고 타당성 검토 다 끝나고 광케이블 다 깔렸을 때쯤 되면 또 업그레이드를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구하는, 세계가 요구하는 그런 디지털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 있냐는 거죠. 그때쯤 돼서 또 뒤쳐지지는 않을까, 그래서 쫓아만 가는 식이 되는 건 아닐까 우려도 되고요,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도 송혁 과장님하고도 보고를 받을 때 들은 게 그건데 디지털 이쪽 부분이 광진구가 다른 구보다 조금 뒤쳐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주민등록증만 봐도 타, 강남 쪽으로 가보니까 전산으로 출력해서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아직도 수기로 하는 것을 보고 조금, 이쪽 디지털 쪽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항상 이런 게 되고, 좀 멀리 내다보고 한 계획인가 라는 걱정스러움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밑에 보면 내부포털 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문가가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와닿지가 않는데 그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고, 한 가지 더 하자면 그 위에 통계조사 가구 답례품이라고 해서 1,050가구에 9,800원이 나가는 것이 있는데요, 이 답례품이라는 게, 금액은 작은데, 9,800원 참 작은 돈인데 답례품이라는 게 꼭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안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가통신망은 포설하면 1기가 이상입니다, 속도가. 그래서 100메가가 아니고요, 광통신이기 때문에 1기가 이상이기 때문에 다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게 내부포털 시스템, 우리 직원들이 쓰고있는 것이 전자결재면 전자결재 따로 로그인 해서 들어가고 또 새올행정시스템은 로그인을 또 다시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한꺼번에 해서 당직이라든지, 출장이라든지 모든 것을 한 화면에서, 우리가 인터넷검색 할 때 한 번 로그인하면 그쪽을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로그인으로 모든 행정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축하는 것을 내부포털 구축으로 잡고 있습니다. 일부 구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고, 우리 는 당직이라든지 결재받는 데 편의를 위해서 내부포탈이 구축이 되면 결재권자의 부재여부도 표시할 수 있게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례품 이것은 우리가 지역통계는 없었습니다. 전부 국가통계만 있었는데, 이건 지역사회 통계로써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서 국비 3,000만원을 들여서 1,000가구 정도 사회통계를, 광진구만 하는 통계를 조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금년에 표본으로 해 주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본조사에, 2년으로 본조사를 계속 하는 조건 하에 하는데 국비로 하다보니까 문항이 50가지 정도 됩니다, 지금 설계한 것이.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사람들이 답변을 기피하기 때문에 답변을 유도하고 고맙다는 표시로 드리는 것이고, 통계법에 의해서 답례품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뭐가 지급되는 건가요? 9,800원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간단한 선물일 겁니다. 그 물품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궁금해서. 9,800원짜리가 뭐가 있나.

전에도 보면, 다른 성별조사 이런 걸 할 적에 보면 락앤락 이런 것들 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계청에서 3,000만원을 해서 하는데 내년도의 본조사에는 본예산에 한 7,000만원 정도, 장비 이런 것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통계예산이 또 추가로 편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디지털정보과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디지털정보 쪽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은 뭔가 새롭게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시스템을 개선할 용의가 있으시면서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해야 될 분야입니다. 짧은 시간에 다 보려면 용어도 생소한 것이 많으시고, 워낙 시스템 개발속도나 장비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쫓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왕이면 모르니까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사전에, 시간을 주셔서 사업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설명도 해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보과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책자 123쪽부터 128쪽까지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철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재난관리과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관리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많은 질의를 하게 되면 정보가 다 새나가서, 질의는 내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귀청) 잠시 5분간 정회하고 시작할까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5쪽에 보면 중간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인터넷 신문 스크랩마스터 이용료, 신문공고료, 구홍보지 배부대 제작비, 사진인화료 해서 4,938만 6,000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입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신문 스크랩마스터 이용료는 저희가 매일 각 일간지에 나온 신문들을 전부 스크랩을 해서 그것을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 가지고 전직원이 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 이용료가 월 33만원이 됩니다. 똑같은 사항을 의회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신문공고료는 지금 상반기에 여러 가지 저희가 사업들을 하면서 공고를 하다보니까 한번 공고하는데 8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하반기를 계산해 보니까 추가로 1억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 홍보지 배부대는 오늘부터 제작해서 각 동사무소, 의회에도 와있을 겁니다만 저희가 월 1회 아차산메아리를 발부하는데 이 아차산메아리가 소기의 목적대로 배부가 안 된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아차산메아리 배부대를 설치해 놓고 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사진 인화료는 통상적으로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계산해서 나온 돈이 이 정도 나와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구 홍보지 배부대는 어느 곳에 설치되며 이거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편인데 관리는 어떻게?

구 홍보지 배부대는 우선 기본적으로 동사무소에 배부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구 각 민원실에 다 배부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 것 같으면 해피데이인가 거기에도 넣어서 하나 갖다놨습니다. 주민들이 여러 왕래가 잦은 곳에 그 분들한테 위탁을 시켰습니다. 어제 배부됐으니까 효과는 조금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쪽에 보면 구정홍보 멀티홍보판 제작 설치 군자교에 1억 500만원하고 또 구정홍보 전광판 설치 해서 9,250만원 해서 1억 8,5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에 설치되는 내용이며 지금 꼭 이것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구정홍보 멀티 홍보판과 구정홍보 전광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 멀티홍보판은 저희가 2006년도에 저희구 재정운영이 좋다고 그래 가지고 행자부로부터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행자부에서 우수상을 받으면서 1억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라, 그때 사업계획서를 연초에, 동대문구에서 광진구로 넘어오는데, 여기는 광진구다, 광진구의 비전은 뭐고 광진구는 어떠한 특색이 있다,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군자교 그 근방에다가 여기는 광진구고 광진구는 이러이러하다 하는 홍보판을 제작하기로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행자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로부터 1억원의 상금을 받아왔습니다. 그 돈 가지고 지금현재 군자교 주변에 설치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구정홍보 전광판은 한 2주일 전에 서울시에서 플래카드 없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모든 행정홍보에 플래카드를 없애는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저희 광진구에서도 먼저 두 군데를 설치하겠다, 한 군데는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 구청사 앞에 이것도 연초부터 저희들이 검토해서 했던 사항인데 저희 정문 앞에다가 홍보판을 설치해서 플래카드 대신 우리구의 캐치프레이즈라든지 구에서 시민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것들을 설치할 것이고 나머지 한 군데는 저희들 계획은 구의회 앞에다가 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은 조금 더 의회하고 의논해 보고, 예산을 편성할 때 의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더니 의장님이 더 좋은 데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셔서 광장동 쪽이라든지 주민들이 더 볼 수 있는 데, 그러면서도 설치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을 한 군데는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군데로 예정은 되어 있는데 한 군데는 확정이 되었고 한 군데는 약간 유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시책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멀티홍보판이 행자부 사업계획서의 사업승인을 받은 겁니까?

네.

그러면 사업계획에 맞는,

그렇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거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나서 나중에 행자부에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인터넷 방송국 IPTV 설치 및 이동 프롬프터 구매라는 내역이 있는데 이 인터넷방송국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이 작년 예산서부터 보면 방송국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를 사야겠죠. 계속 장비는 발전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새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인지,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지? 그 질의를 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장비를 사고 방송국을 운영해야 되는데 구 차원에서 방송국을 운영하는 것보다 외주를 주는 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작년 본예산 중에 인터넷방송국 컨텐츠 구매라고 잡혔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컨텐츠 구입이 잘 되고 있는지? 인터넷 방송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구청에서는 아마 거의다 인터넷방송국이 설치가 됐습니다. 저희도 3월말로 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인터넷방송의 운영형태가 저희처럼 직영하는 데도 있고 또 인근 송파구처럼 외주에 제작을 활용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로는 외주제작을 갖다쓰는 데는 규모가 더 크고 저희는 인터넷 예산이 좀 적습니다. 아무래도 외주를 제작해서 그 컨텐츠를 가져오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송출단말기를 4대 410만원 사는 것은 IPTV입니다. 현재 그 4대가 보건소, 그 다음에 보건소, 중곡동 분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구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구청 이렇게 해서 4군데에 새롭게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활용되는 기자재들이 계속해서 지금 더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프롬프터라든지 이동 하드케이스라든지 그런 것을 사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방송국 운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작년의 컨텐츠는 저희 GBC 방송을 한번 들어와 보시면 내용이 굉장히 다양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내용물들을 저희가 사기도 하고 제작도 하고 그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획공보과 추가적으로 질의 있으십니까?

컨텐츠 보강된 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그리 많이 보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거의 컨텐츠 하나당 동네주민들과 얘기하고 그런 거 하나, 몇 가지 보기는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규 컨텐츠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실 분? 네. 양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재래시장 화장실 개방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5개소 설치에 20만원씩 해서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사실 추진 계획에 보면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시장과 가까운 곳을 선정, 8월 중에 개방 화장실 발굴하여 건물주를 설득을 해서 편의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건물주가 설득이 안 되고 못하면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호입니다. 양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룬산 영동교 재래시장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5개 시장으로 뭉쳐 있습니다. 거기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당초에 노룬산시장으로 되어 있었죠. 그 노룬산시장의 위치는 폭은 4미터에서 6미터 총길이는 약 680미터에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시장인 노룬산시장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가지고 2층에 화장실을 시설 보수해서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 옆 인근에 약간 큰 건물이죠. 그 빌딩에 두 개소가 개방이 되어 있었는데 겨울철에 노숙자가 들어와 가지고 시설물을 망가뜨리고 하다보니까 건물주가 시건장치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은 그쪽의 지역주민들은 재래시장에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해보면 설치는 필요한데 우리집, 내 점포 옆에 오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 선정이 어렵고 또 한 가지는 노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재건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능동로 쪽의 노유동 시장 쪽에는 상인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일단 재래시장, 골목시장에 걸려있는 건물의 소유자하고 대화를 해서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다섯 군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가 지금 대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서 요구에 응하신다면 시설물도 저희가 보수 좀 하고 소모품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좋은 계획인데요, 저도 노유2동 출신으로서 사실 노룬산 재래시장이 화장실과 주차를 할 수 없어가지고 활성화에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좋으신데 만약에 주인들을, 건물주 주인들을 설득을 못 했을 때 방안이 있느냐 그겁니다.

일단은 최대한 설득을 해보고 또 한 가지는 각 점포마다 뒤편에, 점포는 도로변 쪽에 나와 있고요, 그 점포 뒤에는 기존의 주택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야외 화장실이 있는 점포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점포를 표기를 해가지고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법인시장 노룬산시장에 안내표시판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찬경 위원님.

지역경제과장님께 제가 예산이 많다고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오전에 비전추진담당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많이 배정을 했고 그랬는데, 결국은 비전추진당담관은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는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고, 그 지역경제과를 우리 광진구의 구청장님께서 수석 과 형식으로 올해는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큰 의지를 갖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경제개발비 614만 2,000원 증액된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구청장님께서 추진하는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알고 싶습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사업은 크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적으로 기반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간접 지원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쉽게 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 자금 50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로부터 금년도에 35억원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85억을 운영자금으로 기업체에 빌려주고 있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한테. 그런 사업들이 좀 많고,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과에서 업무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작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많이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2006년도 예산에 5억 6,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약 11억 7,9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못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3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시적이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애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일단 구정홍보 그러니까 아차산메아리죠? 아차산메아리. 멀티홍보판 제작설치가 1,500만원 들여서, 아차산메아리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아차산메아리 배부대, 설치가 지금 광진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보면 하루에 한두 건씩 꼭 올라오는 것이 지하철 역사에 출근할 때 무가지신문 배부대를 청소 좀 해달라,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기존에 여러 가지 지역생활지라고 하는 가판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단속하는 입장에서 거꾸로 뒤집어 보면 우리가 아차산메아리 배부대를 설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의 요구사항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물론 공공성이 있기는 하지만. 아까 현수막을 없애고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도 좀더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밝은 서울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역행하는 게 아닌가? 좀더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저희도 이것을 하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무가지 문제는 매일 하는 문제이고, 저희는 아차산메아리가 25일날 나올 적에 그때 우리 동사무소에 지금 그냥 쌓아놓고 가져가기도 하고 민원실에 그냥 쌓아놓고 가져가기도 하는데 그래도 뭔가 격식을 갖춰 놓으면 주민들이 가져가기 편하고, 그 다음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다시 보관을 했다가 또 그 다음 25일에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매일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당시 일주일 정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 1차 저희 민원실과 동사무소로 나갔고 그 다음에 그 반응을 봐가면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앞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무가지 관계하고는 조금 행태를 다르게 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하면 가져가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인쇄유인물비가 있죠? 거기에서 건설교통부 주최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그 밑에 공공자치원 주최 공공혁신 전국대회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정부에서 국가 아니면 신문사에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는 그런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건설교통부의 지속가능한 도시대상은 1년에 한 번 하반기에 건설교통부에서 이것을 주관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들이 자료도 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책자를 두 번, 세 번 만들 수도 있고 이 관련 비용이, 저희가 몇 년 전에 한 번 응모해서 입상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의 전례를 맞춰 가지고 금년에 한 번 거기에 응모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연초에 한국일보에서 하는 것이 또 있었는데 거기에는 부스를 설치해야 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가 응모를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한 3,400만원 정도, 아예 그 정도에서 시작이 되어서 그건 봄에 한 번 포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것은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한번 참석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참석할 만한, 수상할 만한 내용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저희 1,100여명의 광진구 공무원들이 1년 동안에 한 것을 건교부에서 하는 평가를 받아보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 밑에 평가원 입니까?

네.

공공자치원 주최라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공공자치연구원이라고 해서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공공기관 같은 게 있습니다. 양평동에 있는데 거기하고 동아일보에서 먼젓번에 경영대상을 심사하는 곳인데 상당히 아주 유명한 어드밴처 사단법인격을 가진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심사를 해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보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번에는 저희구의 혁신사례를 가지고 한 번 참석해 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부분은 아니고 각 구에서 어떤 혁신적인 정책을 폈느냐? 혁신분야에 대해서만 한 번 응모하겠습니다.

네. 이수진 위원님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33쪽에 보면 직무 목표관리 추진 평가보고서 제작이 있습니다. 지금 엠비오(MBO) 제도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평가보고서가 지금 제작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 앞으로 할 겁니다.

앞으로 할 것입니까? 한 적은 한 번도 없구요?

네. 앞으로 할 겁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민선4기가 들어오면서 5급 이상 공무원한테 문제 해결능력을 위주로 각자 기본목표가 있습니다.

세 가지씩.

그래서 이것을 분기에 한 번씩 보고를 하면서 연말에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보고서를 한 번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 5급 공무원은 평가를 받는 어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여기 낸 자료를 보니까 김경수 국장님께서 내신 마스터플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의 일환으로 나온 거잖아요?

네. 그것도 도시관리국장님의 금년도 목표입니다.

목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목표관리에 의거해서 나온 과제죠? 기획안이 나온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건 깎으면 안 되겠네요? (웃 음)

아까 김창현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그것은 기획공보과장 직무목표에 또 들어있어서,

국장이나 과장 중에서 그 부서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 그것을 하든지 광진구민의 만족도를 가장 높일 수 있는 업무라든지 이게 3가지씩이 될 겁니다. 과장, 동장, 국장 다 해요.

이번에 제가 다른 국장님들은 것은 못 보고 김경수 국장님 것은 제가 마스터플랜을 봐서 그것을 들어 가지고 지금 그걸 깎고 싶은데…….

그러면 어려운 직무관리는 다 빼드리겠습니다. 편하게 계십시오. (웃 음)

아직 제작된 것은 없고 앞으로 할 거란 말씀이시죠?

지금 저희가 보고를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과정의 문제점이라든지 해서 금년도에 실적 추진한 것을 쌓아놓고 내년에 좀더 잘할 수 있게끔 쌓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된 것을 샘플로 볼 수 있을까요? 내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면 해당 위원님한테만 주지 마시고 같이 공통 관심사이기 때문에 같이 자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위원만 딱 주고 나머지 위원들은 안 주는데, 똑같은 얘기를 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자료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32페이지 의정활동 노트북 교체가 작년에는 상당히 가격이 올라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믿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차피 노트북을 줄 바에는 복합기나 프린터가 싼데 그것을 마련해서 의원들에게 줄 의향이 없으신지? 이것은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내일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 사항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가 와서 우리가 부응했는데 프린터까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요구부서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어렵습니다만 과연 노트북이, 원래 의원을 마치면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반품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난감한 사항이지만 거기에 대한 대처도 나름대로 한번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의원 스스로 입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충분히 아실 거고요,

저희도 같이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관련 소관 경영기획국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오늘 못한 질의는 내일 또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 인원 5인 중 찬성 3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제11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