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운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종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007년 본예산 편성 시 일부 미 반영된 부분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630억 1,300만원으로 기정 세입액 609억 1,200만원의 3.4%인 21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일반회계가 506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6,300만원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123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인 2006년집행잔액 99억 9,0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2006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6,800만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2006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 21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조정교부금인 보통교부금 154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인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 1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 4억 3,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 6,300만원과 경로연금 지급비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 국고보조금인 산모, 신생아도우미 사업비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방문보건 사업비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인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급여비 2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비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경로연금 지급비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도 총 18억 3,400만원을 200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시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액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는 총 10억원을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394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41억 8,800만원의 22.1%인 252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는 일반회계가 1,271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4억 4,3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23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국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주민생활지원국 157억 8,400만원, 도시관리국 7억 8,900만원, 환경건교국 83억 4,800만원, 보건소는 3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국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입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총 714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56억 2,400만원의 28.4%인 157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 분야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가에 따른 추석맞이 불우시설 및 단체지원금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조직개편에 따른 보건복지부 혁신사업비 3억 5,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훈회관 노후 온수탱크교체 공사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곡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원봉사보험료인 국고보조금 반납금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긴급복지 사업비인 시비보조금 반납금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평생학습도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양고등학교 도서관 개방에 구비분담금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수급자 증가에 따른 자활장려금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 하반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지침에 따른 수급자 증가로 생계급여 8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활근로사업비 2,500만원, 장애인일자리 사업비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외 2개 사업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반환금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 분야에 구의2동 어린이집 확보부지 건축설계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육료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4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사업비 1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위탁금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인 경로연금 1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회관 및 시설 집기구입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세대공감센터 용역 및 신축비 7억 9,000만원, 중곡2동 한마음 경로당 신축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노인회관 신축 보상금 기금출연비 1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국비보조금 반환금 1,700만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 분야에 아차산 고구려 유물화보집 제작비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아차산 역사박물관 홈페이지 및 데이터 구축비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곡동 다목적체육센터 및 도서관 신축비 16억 1,700만원과 광장동 행정차고지 내 실내 배드민턴장 설치비 1억 4,900만원 등 총 시설비 17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구려 유적공원 및 박물관 토지매입비 6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 분야에 환경미화원 퇴직금 15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임금 인상비 2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물청소차량 확대에 따른 운전원 부족으로 일용인부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제 구매비 1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습무단투기지역 양심의 등불 설치비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사업 분야 예산으로 일반주택 음식물류 수거운반 13개동 민간위탁비 2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강남회수시설 반입관련 주민지원 부담금 4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송정집하장 폐쇄대비 광장 임시집하장 차폐시설 설치비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폐기물 소각재 처리비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CNG 노면흡입차 구매비 1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총 68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0억 2,700만원보다 7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도시개발 분야에 광진구 도시경관개선 마스터플랜 작성을 위한 용역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치수 분야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시설비로 2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양동 686주변 하수관정비 공사비 1억 2,800만원과 배수불량 빗물받이 정비사업비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준설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해대책 분야에는 효율적인 수방근무를 위해 수방근무 안전복장 구매비 45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 분야에 토지경계 분쟁예방 및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을 위한 지적측량기준점재설치사업비 390만원, 지적경계정비 대상지 조사비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건교국소관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총 287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3억 8,400만원보다 83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 분야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인건비 및 노점상단속 인건비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가로환경 특별정비용역 위탁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승용차 구입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분야에서 능동로 138~2호 일대 이면도로개설 보상비 5억원과 화양동 18-27 ~화양동2-49간 도로 확장공사 보상비 9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곡동 신성시장길 도로정비공사 8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군자역~중곡역간 보도정비공사 2억 9,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양동 691~구의동 199-1간 도로정비공사 3억원과 광나루주변도로 확장공사 보상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성시장 길 가로등 계량공사비 2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분야에서 어린이공원관리 인부임과 생태공원 코디 인부임 3,4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중곡3동 1동 1마을 공원조성 보상비 10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곡1동 마을마당정비 사업비 1,900만원, 휴식공간 조성사업 2,000만원, 공원 보수정비 사업비 2,300만원, 행정차고지 주변 식재사업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 분야에서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 인부임 2,000만원과 능동로 걷고싶은 거리 인부임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녹지대 꽃묘 식재비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녹지유지관리 사업비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임야 내 위험시설 정비사업비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옥상녹화사업비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분야는 승용차요일제 우수부서 시상금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과속경보시스템 설치비 1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총 119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0억 8,600만원의 18.2%인 18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액 인건비기준 초과액 기본급 조정비 1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수당조정비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액인건비 초과액 명절휴가비 조정비 1,200만원과 가계지원비 조정비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린파킹조성사업비 6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13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총 2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 5,700만원의 79.52%인 10억원을 감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능동138-2 ~능동177-3간 도로개설비 5억원을 감예산 편성하고, 중곡동 신성시장길 도로정비공사비 5억원을 감예산 편성하였으며, 화양동 18-27~2-49간 도로확장공사비 2억 4,000만원을 감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능동247~249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비 2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총 98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95억 1,100만원 대비 3.73％인 3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 분야로서 기타직 등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부족분과 취약계층의료접근도 향상관련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관리 분야에서는 광진건강 엑스포사업 운영비와 자율방역단 방역소독 차량 구입비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약관리 분야로는 한방진료실과 구강검진실 신규 일용직원 인건비 편성분 및 치과진료 장비 등 구입비,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비와 구강보건사업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보건관리 분야로는 일용직원 인건비 부족분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및 불임부부 지원비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2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위생관리 분야로는 경상예산 부족분으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 심사과정에서 분야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종철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법정경비이거나 최소한의 시급한 사업과 국고 및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예산편성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운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2007년도 제1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인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책상 위에 놓여있는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심사는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환경건교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1쪽부터 24쪽 사이의 세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 위원입니다.

네,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해가지고 표준형과 자체개발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운식입니다. 윤호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표준형으로 아동인지 지능능력 향상 서비스 해서 대상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 취학 전 아동이고 또 맞벌이가구 우선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표준형이 있습니다. 그게 표준형 사업으로 한 가지씩 이사 하게 돼있고, 그 다음에 자체개발형이라고 해서 우리구에서 글로벌 인재육성 청소년 영어캠프 그 다음에 홈 클리닉 서비스, 또 하나가 글로벌 청소년 영어 체험캠프,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게 돼있습니다. 그 사업비 보조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준형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취학 전 아동을 상대로 하는 거고, 우리 자체개발형은 청소년 영어캠프와 청소년 영어,

영어 캠프와 홈 클리닉, 청소해 주는 거. 그런 서비스하고 그거는 초중등 자녀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그거 두 가지입니다. 원래는 특기교육을 하나 해주는데, 그거는 사교육을 조장한다고 해서 그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자체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 학교에다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위탁 받는 제공 기관에다가, 기관에다가 저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관내 영어캠프하면 대부분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네. 초등, 중등 대상입니다.

중등이요?

네. 그렇습니다. 자체개발에는 초등이나 중등이고,

초등학교가 몇 개 학교이고, 중학교가 몇 개 학교예요? 그 중에서 몇 개 학교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신청서를 지원 받아 가지고 그걸 심사를 해서 보냅니다.

몇 개 학교 중에서 몇 개 학교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석입니다. 이것은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돈이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일반 주민들로부터 받아 가지고,

그러면 일반 주민들한테 일일이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이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홍보는 동사무소 하고 해서, 전체를 받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건강보험료 그 부담시키는 부과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의 62% 미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숫자를 잡아 보니까 한 1,30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안내장을 보내 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일반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일반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는다고 해놓고서 또 보건복지부가 왜 나와요?

전체 주민한테 받는 게 아니고요, 일정한 소득수준 미만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과장님! 국장님이 잘 모르셔 가지고 과장님이 나오셨으면 과장님이 제대로 답변하셔야죠.

그러니까 기초 수급자, 장애인, 또는 모부자 가정이라든가 그런 가정 중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바우처 사업인데 바우처 이용권을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1인당 16만원을 지원해 주면 3만원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3만원을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어캠프를 어디서 하죠?

도봉구 수유동에도 있고 강동구 풍납동에 풍납캠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신청 받았으면 몇 명이나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이제 예산이 반영을 해주셔야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방학 때 할 거 아니에요?

방학 때 하는 게 아닙니다. 9월부터 우리가 할 예정입니다.

9월부터요? 그럼 학생들이 대부분 학교에 나가는데 이거 학교를 빠져가면서까지 영어캠프에 애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주로 방학 때라든가 아니면 공휴일, 토, 일요일날.

과장님! 답변 똑바로 하세요. 지금 방학 때 안 한다면서요? 지금 9월부터라면서 왜 또 방학이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게 됩니다.

왜 말을 이랬다저랬다 하세요? 담당과장이 지금! 조금 아까 방학 때 아니고 9월부터 시행을 한다면서요?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담당 팀장님 계세요?

아니요. 팀장님보다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팀장님이 계시면 탐장님이 추가 답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아,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죠?

그러니까 방학 때가 됐든,

방학 때 하는 거냐? 그러니까 방학 때 안 한다면서요.

방학 때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가지고,

며칠간이나 해요?

일주일 정도 하면 16만원 정도 받습니다. 영어캠프,

일주일 하는데?

네. 맞습니다.

연속적으로 일주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일주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회 갈 수도 있고 여러번 나누어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영어체험마을에 가면 일정별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단 국장님이 지금 잘 모르셔서 답변을 하시는데 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신데,

자세한 건 자료로 제출하세요.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현재 서울시에 4개권 지역에 대해서 영어체험 마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지역은. 아닙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일단은 대상과 시기,

자세한 건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저한테.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채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예산 추경은 급한, 사실 추경은 굉장히 시급할 때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정도 예산을 잡았을 때는 거기에서 뭔가 자료라든가 어떤 홍보 이런 것이 나와서 이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그 자료 없습니까, 지금?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해 온 자료가.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한테 갖다드리세요. 그걸 갖다드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 예방접종 확대운영 해가지고 지금 23페이지하고 2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누가 해주시겠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24페이지에 있는 예방접종 확대운영 국시비 국고 보조금, 시비 보조금에 저희가 감편성 한 이유는 해마다 한 해 전에 국고 보조금이 가내시가 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작년에 가내시가 온 상황으로 올해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만 국가에서 예산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이게 일종의 바우처 사업인데 바우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감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받을 걸 예상하고 올려놨는데 안 나와서?

네. 그런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오전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심사를 하고 오후에 도시관리국, 환경건교국,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 분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귀청)

보건소가 간단하니까 보건소를 먼저 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보건소를 먼저 하고요?

간단하니까 먼저 하고 오후에 다른 국을 하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자율방역단 방역소독 차량 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최용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금으로 자율방역단 방역소독 차량 구입비 지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관내에 지금 자율방역단, 새마을방역단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체 차량이 없이 거의가 개인 차량으로 해서 거기에 기계를 실었다, 내렸다 하면서 각 동별로 해서 개인 차량을 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 차량 한 대를 화양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업에 지장이 있어 가지고 새마을협의회 회장께서 차를 한 대를 사주면 그것을 가지고 각 동에 돌아가면서 필요한 지역에 이 차를 공용으로 이용하면서 필요한 지역에 효과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차를 한 대 사주기를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본 바 한 대가 있으면 지금 차를 고정으로 장비를 장착을 해놓으면 내렸다 실었다 안 하고 그것을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대 차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1개 동에 차가 몇 대나 돼요? 어디, 어디에?

지금 차량이 새마을방역단에 있는 차량이 지회 소속 차량 한 대 밖에 없고, 나머지 7대는 구의2동하고, 광장동하고, 자양2동하고, 자양3동, 노유1동 그 다음에 군자동, 화양동 한 대, 이렇게 8대가 있는데 지회차량은 한 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계를 올렸다 내렸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없는 동도 있기 때문에 이 차를 가지고 한 대 사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대 사 가지고는 좀 복잡하니 두 대를 사지, 왜 한 대를 사요?

아니, 주로 이 차를 이용하는 이유가 무거운 장비 연막소독기라고 있습니다. 무거운 장비를 해서 고정을 시켜놔야 되는데 지금현재 추세가 서울시에서도 계속 공문이 내려옵니다만 연막 소독은 하수구나 이런 데 위주로 하고 환경오염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지양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로, 선진국에서는 거의다 안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대만 해도 한 시간에 40가루 약이 나갑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약이 소모가 되고 이것이 환경문제하고도 같이 결부되기 때문에 한 대 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돌아가면서 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율방역단 방역소독 차량의 구입의 건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 보건소나 집행부에서는 연막을 못하게끔 많이 자제를 요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차량으로는 연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구매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기동성이 있는 것은 오토바이입니다. 지금 지회 차량이 한 대가 있고 나머지는 다 개인 차량인데 지금 차량으로 방역을 연막하는 데는 제가 극히 못 봤습니다. 우리 중곡동 지역에서는. 오토바이가 기동성이 있고 그 기계가 무겁다고 했는데 저도 할 때마다 참석을 합니다, 제가. 그런데 오토바이 뒤에 싣고 하는 것이 제일 기동성이 있고 또 이게 급한 상황이었으면 작년 본예산에서도 이게 논의가 됐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여름 장마가 거의 다 가고 하는 부분에서 추경 예산을 이렇게 급하게 써야 할 때 하는 건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라는 생각이고. 하수구에는 분무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에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방역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해주면서 이렇게 동네 소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사실 연료비만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차량은 사실 방역에 대해서는 크게 나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 차라리 오토바이가 기동성도 있고 좁은 골목도 많이 다닐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파악한 바로 차량용 연막기가 9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차에 싣고 내리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리가 오고, 그래서 적어도 한 대 정도는 고정시켜 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도 모기가 숲이나 이런 취약지대에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오토바이 하는 것은 며칠 전에도 시에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오토바이에 혼자서 그 150 휴대용을 싣고 다니면서 하는 것을 하지 말도록, 위험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아주 위험성이 많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공문이 또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문을 다시 또 새마을협회로 보냈는데 그것이 그런 문제가 좀 있고 또 우리 관내에서는 골목으로 다녀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일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수구나 이런 데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서 우리가 지난 겨울부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 더위가 상당히 일찍 찾아왔는데도 저희집 동네도 모기가 좀 줄어든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지난 겨울에 전체 정화조하고 하수구를 다 했습니다. 아주 도면을 만들어 가지고. 먼저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셔 가지고 도면을 만들어 가지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참으로 공익들하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새마을방역단은 아시다시피 짬을 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품이 많이 드는 그런 하수구 소독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오토바이 싣고 다니면서 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잠깐만요. 충분히 그 답변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방역을 하는 데는 잘 합니다. 그 감독을 누가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거기에 예산을 충분히 주고 또 거기에 방역기를, 연막기를 구에서는 몇 대를 준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동마다 주민자치회에서 사준다든가 새 걸로 다 교체해 줍니다.

지금 휴대용 연막기가 34대나 있습니다.

34대요?

네.

그럼 그 고장난 걸 다 다시 교체해 주고 있습니까?

고장난 것은 저희들이 무료로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중곡동지역 4개동은 전부 다 주민자치위에서 하나씩을 새로 사줬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만 되면 왜 주민자치나 주민들, 동네 유지분들이 이걸 돈 걷어서 사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감독 기구가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연막기 그거 혼자서 들었다 놨다 해요, 그거. 저희도 하절기에는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분무기는 연막기 가지고 하수구 맨홀 뚜껑을 열고 절대 못 합니다. 거기에 서식하고 있는 모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죽지 않습니다. 연막은 사람이 아침에 가다가도 냄새를 맡아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연막은 하수구 맨홀을 드러내고 그 안에 연막을 쏘면 그것이 한 번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한 달 정도 하면 싹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가지고 너무 길게 끌지 말고 이 정도에서 넘어갑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관계 얘기를 했는데 곧 장마가 끝납니다. 장마가 끝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해주셨지만 특별히 장마가 끝난 다음에 모기, 유충 없애는 데 각별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주민들이 모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잘 좀 협조를 해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보건소가 각 과별로 국비, 시비, 보조금 반납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원인을 얘기해 주세요.

윤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국고나 시비 보조금은 한해 전에 가내시를 통해서 저희한테 저희 수요도 물론 파악하는 분야가 있지만 수요 파악과 관계없이 인구 대 전국비율별로 일정 금액을 가내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사업을 합니다만 각 구별로 사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보건소의 어떤 사정을 헤아리고 예산편성을 하는 게 아니라 임의적인 사업편성이 어느 일부에서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사업 시기가 상반기는 안 되고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사업 시기를 주면서 한 해 예산을 세우게 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 같은 경우도 사업 시기가 늦어졌고, 홍보 부분이 조금 한 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좀 늦게 된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고 보조금이나 시비 보조금은 100% 다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불가항력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조금 힘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해는 필히 다 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특히 작년, 재작년에 심혈을 기울인 금연클리닉 사업에서 이렇게 우리가 국고 보조금을 많이 받아 가지고 3,000만원 이상 반납을 했다는 거는 보건소장님으로서 금연사업 보건소에서 아주 잘했다고 칭찬받은 사업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금연클리닉은 두 번의 시상을 한 바가 있는데 이 3,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사업성공률은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예산이 주로 패치라든지 약품을 사는 예산입니다, 금연패치. 그런데 패치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안 썼기 때문에 일을 안 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패치를 덜 사용하고 성공률을 높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만 금연클리닉 사업 예산이 남은 게 아니고 전국 보건소에 금연클리닉 사업비가 조금씩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인력을 일용직 인력을 6명을 대다수 채용을 하는데 저희는 4명 아니면 다섯 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도 좀 남은 사항입니다.

각급 학교에 요즘 중학생 아이들도 담배를, 사실 성인들은 많이 끊고 있어요, 스스로. 그에 반비례 해가지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상당히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급 학교에 좀더 금연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었으면 반납 안 해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이 거기에 대한 견해를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패치는 성인들만 사용하게끔 돼있습니다. 중고생들은 쓸 수 없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중고생에게는 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요청하는 대로 저희가 나가서 금연교실도 하고 대규모 전학생을 대상으로 강좌도 하고 유치원들한테는 연극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고생들의 늘어나는 흡연율에 비해서 행정당국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금연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철저히 일대일로 붙어서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채문 위원입니다. 지금 72쪽 의약과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기살균기 구입이라는 게 뭐죠? 한 대 146만 3,000원.

의약과장 이정남입니다. 공기살균기가 저희 검사실 채혈하는 공간이 굉장히 좁고 하루에 2, 300명씩 계속 민원인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공기도 탁하고 전염질환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공기살균기 설치를 하고자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안이 몇 평이죠?

평수는 3평, 채혈실은 굉장히 두 사람이 앉아있고 대기할 사람이 두 세 명 앉을 그런 공간으로 2, 3평 정도밖에 안 되는 공간이거든요. 굉장히 민원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공기도 안 좋고 창문도 없는 중간이라서 많이 환경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이 공기살균기가 건강관리과도 있고 의약과도 있고 보건위생과도 있고 다 그러는데 다른 데는 다 있고 여기만 없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X-레이실에는 설치를 했고요, 여기는 좀 미뤘다가 아무래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건강관리과, 과가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는 아마 노약자 분들이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마다 다르지만. 거기에 치료받으러 간다든가 약을 타러 간다든가 할 때.

저희 검사실 채혈실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실에도 다 있습니다.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한 건데요. 다른 데는 다 있었는데 여기만 없었느냐, 이거죠.

다른 과에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실에 다 있습니다.

저희 X-레이실에는 설치했습니다. 결핵실에도 설치했고요,

나는 없으면 같이 이런 거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해야지 여기 하나만 왜 구입하느냐, 이 차원에서 내가 다른 과에도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있는 데도 있고요,

없으면 면역력이 낮은 노인들이 오면 병균이 많이 침범할 수 있는 분들인데 없으면, 이런 거는 꼭 필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내과하고 한방진료실은 공기살균기가 아니고 공기청정기를 올해 구입해 가지고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애전환기건강검진 민원대기 번호표기기 구입, 이게 지금까지는 거기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없었어요? 오는 대로 이렇게 막 했어요, 지금까지?

건강검진센터가 3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센터에 하루에 한 2, 30명이 오시고, 생애주기별 생애전환기 검진이라고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민원인이 많이 대기하는 상태라서 좀 혼잡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번호표를 설치해서 순서대로 그분들이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 분들은 노약자들이 오면 서로 해달라고,

네. 순서 하나만 바뀌어도 굉장히 예민해서,

거기는 공익요원이나 이런 분들이 좀 관리를 이렇게 번호표도, 모르고 가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은 종이에 번호를 써서 드렸는데 그게 좀 잘 안 되어서,

그런 데서는 빨리 구입을 했으면 이런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애전환기가 뭐예요?

생애전환기가 만 40세하고 66세가 생애전환기입니다.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넘어가는 연령이 40세이고요. 또 장년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가는 게 66세라고 해서, 그래서 전국에 40살 넘은 분들 전부 다, 그 다음에 66세 어르신들한테 전부 건강검진을 해주는 제도를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도 66세만 해도 2,300명 정도 되고 또 굉장히 검사 항목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울증 검사라든지 이러한 정신 상태에 대한 검사나 또 흡연 같은 건강생활 상태 같은 것을 다 설문을 해야 되고 해서 저희가 간호 인력도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정규직이 보충이 안 될 형편이어서 일용직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생애전환이라고 해가지고 번호대기표 기기 구입비니 또 건강검진 소모품비로 해서 생애전환기로 해서 많이 있어 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이번에 새로,

이 말이 올해 처음 나왔죠? 그러면 설명을 미리 좀 해주셨으면,

올해 지금 새로 제도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모현희 보건소장님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역단 방역소독 차량 구입, 이거에 대한 계획서 혹시 받으셨습니까?

네. 구두로 저희한테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아니요. 서면으로 받으셨냐고요?

서면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예정이요? 받지도 않고 지금 예산에 편성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차량에 대해서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 하시고. 지금 이런 예산이 일단 집행이 되면 차는 몇 톤 차량이고, 그다음에 소독기는 어떻게 배치를 하고, 월, 일, 시간, 횟수,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한다. 이런 차후에 예를 들어서 차량관리 및 방역기관리는 어떤 차원에서 한다, 이런 계획안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 해야지 거기서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 지금 새마을을 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단체에서 뭘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나 몰라라 등 돌리고 있으면 이거는 올바른 예산집행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네.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이 차량 요청이 들어왔을 때 나름대로 검토와 심사숙고를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 차량을 어디에다 사용하실 건지, 지금 방역소독의 방향에 맞게끔 사용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숙고를 했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연막 위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연막기도 종류가 사람이 들 수 있는 크기가 있고 차량에 장착을 해야 될 크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예산 집행에 있어서 최소한도로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박채문 위원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차량의 크기와 오토바이 종류에 따라서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올라올 수 있냐 하는 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한테 설명해 주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 맞아도 최소한 계획서는 가지고 누가 요청을 하고 여기에 의해서 이게 타당하다 했을 때 집행이 되는 거지, 그러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누구나 공무원이나 직능단체장들이 다 요구하면 들어보고 타당성 있다고 그냥 주면 이게 살림이 되겠냐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이 되는 즉시 어느 용도에 어떤 요구 차량이 되는지를 서면으로 받겠습니다마는 지금 구두로는 1톤 차량 400포 연막기를 장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이게 하절기 연막 외에도 새마을지회에서 동네 구석구석 다니는 분무라든지 여러 사람이 차량에 타고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용도로 다용도로 쓰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별로 새마을지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마는 자율방역단에 이 정도의 차량은 있어야 업무의 효율성이 있겠다, 라는 판단을 저희는 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부터 계속해서 연말까지 잘 쓸 수 있고 저희가 이 차량을 사주고 차량관리라든지 어떤 전반적인 사항은 철저히 감시감독 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계획 후에 예산집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일 예결위에서 심사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지만 저는 이해가 별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76페이지 구의동 먹자골목 상징조형물이 보건소에서 이게 예산이 잡힌 걸로 됐는데 이게 보건소 소관입니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할까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동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구의동 먹자골목 입구 상징 조형물 정비를 구의동 먹자골목 입구에 있는 미가로라고 하는 상징조형물을 지난 해에 환경위생과에서 그걸 추진을 하고 종료를 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사실 거기에 구의1동 자율방범대 초소가 있고, 미가로라고 하는 데가 밤이 되면 좀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보시면 자율방범대 초소에 청정광진 홍보물하고 또 고구려상징 액자를 갖다가 붙였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미가로 상징물 주변이 어두워서 거기에 조명시설을 좀 보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구의동 먹자골목, 여기도 건대역 로데오 거리 여러 가지 다 있겠죠? 그런데 그게 보건소의 보건위생과에서 할 일이냐? 저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이 현재 작년에 이걸 하셨다고 하는데 구의동 먹자골목 조형물, 액자, 이런 것이 보건위생과 소관이냐 아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구청장 공약사업에서 지역경제활성화나 이런 부분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아는데 이게 위생하고 관계가 있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먹자골목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성으로 두고 그거에 의해서 작년에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이라 가지고 또 환경 위생 업무가 보건소로 넘어왔기 때문에 마지막 종결하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먹자골목이나 이런 데는 차후에도 계속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미가로 입구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먹자골목 앞에 자율방범초소 정리가 됐습니까? 그거 정리를 안 하고, 작년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네.

지금 모 의원님이 그걸 해놓고 광진구 전체 자율방범초소가 다 말썽이 많았어요. 지금 거기에다 걸어놓고 커버해 주고, 제가 볼 때는 액자도 걸어놨던데,

네.

액자는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미리 선집행하고 추경을 잡은 겁니까?

네. 이거는 좀 죄송스럽지만 저희들이,

지금 구청의 행정업무가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거의 3분의 1이, 먼저 집행하고 예산으로 했던 뭘 했던 그건 모르겠어요. 추경에 올라온 것이 태반입니다. 이런 추경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전에도 해왔는지 저는 모르지마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선 집행을 해놓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점심식사를 하고 이후에 나머지 소관 국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호영 위원입니다. 우선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구의2동에 어린이집 설계비가 올라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손종락입니다. 윤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의2동 어린이집 설계비하고 제3세대 공감센터 설계용역 신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구의2동 어린이집 설계 용역비 2,000만원 계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땅이 2003년 5월 달에 대순진리회 땅을 우리 광진구에서 매입을 해놔 가지고 도시계획이 어린이집으로 되어있는 부지입니다. 그 동안 그 부지가 공영주차장으로 2006년도부터 공영주차장으로 임시 활용이 되었던 땅이고 도시계획상 어린이집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332㎡로, 잠시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이 278㎡고 지구는 2종 지구로써 건폐율 60%, 용적률 200%로 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거기에 구의2동 어린이집, 구립 어린이집을 설립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천호대로변으로 해서 영화사 밑 부분에 위에 영화사 쪽에 구립 구의2동 어린이집이 하나 있고, 이쪽 광나루길 쪽에 구의동 쪽에는 어린이집이 구립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이왕 도시계획이 어린이집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집을 신축하려고 그러는데 신축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우선 설계비 2,000만원만 추경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인근에 3세대 공감센터 용역을 주어 가지고 아직 성과물은 완료가 안 된 상태지만 용역의뢰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부지는 구의2동 64번지 31호 대지 199㎡입니다. 지난 3월 달에 3세대 공감센터 시범추진으로 방침을 정한 후 용역을 의뢰해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의장님, 부의장님 참석한 가운데 1차 용역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청하고 우리 의회 위원장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지시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성과물이 완료된 상태로 PPT 보고서 자료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당초에 3세대 공감센터에 어린이집을 1층에 짓고, 2층에 경로당을 건립하고, 3층에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할 경우에는 지금 어린이집 부지로 되어있는 부지가 사실은 어린이집 짓기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성과물에 청소년 아동센터로 보완이 되어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소년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방과후 아동센터가 들어올 경우에는 구립 어린이집 하나 정도는 그 쪽에 있어도 지역상으로 괜찮치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추경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3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신축한다고 해서 여기에는 어린이집과 경로당과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구의2동에 또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같이 더블이 되지 않아요? 같은 구의2동에 왜 하필이면 구의2동에만 치우쳐야 돼요?

그래서 구의2동 어린이집 부지에 어린이집 짓는 것은 일단 설계용역비만 반영해 놓고 3세대 공감센터 용역 성과물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시설로 어린이집하고 달리 그렇게 지금 보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성과물은 안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구의2동에 주차난이 심각해 가지고 교통지도과에서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한테 이미 그거를 다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어린이집을 신축하겠다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주차장 관계는 임시로 사용하기로 작년 8월부터 임시 활용토록 됐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돼있는,

구립 어린이집이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라든지 민간 어린이집을 구립화하는 추세로 많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린이집으로 돼있는 부지가 있는 만큼 한번 설계,

제가 알기로는 구립 어린이집이 신축 허가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방침 정하지 않으셨어요, 먼젓번에?

신축허가가 안 나는 방침은 아니고요, 민간 어린이집의 인가만 규제하는 걸로 방침 났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이요?

네. 구립은 아닙니다.

그래요? 구립은 아니고, 민간만. 왜 하필이면 민간만 안 되고 구립은 된다는,

구립은 땅을, 부지나 건축을 다 구에서 땅을 다 사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규제, 사실상 소유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데 민간은 아무 지역에나 난립하게 인가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방안을, 지난번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4월 1일자로.

그러면 구립을 더 많이 활용하려면 구립을 더 많이 지어야겠네요, 어린이집을. 민간 어린이집에 인가를 안 낼 것 같으면.

수급율이라고 있는데요, 100% 수급률에서 떨어지는 부분하고 초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안해서 우리 소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따로 이 부분을 여쭤볼게요.

별도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축하는 데 구의동 64-11호라고 그랬어요?

64-32.

지금 그런데 추경에서 너무 많이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금액을?

3세대 공감센터 말씀이십니까? 그것이 금년에 용역이,

아니, 본예산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추경에 7억 9,100만원까지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할 수 있어요? 본 2007년도 예산액이 9,000만원이었는데. 어떻게 거꾸로 되는 것 같아요.

금년에 3,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하고 설계하고 착공까지 금년에 할 계획으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너무 시급한 예산도 아닌데 추경예산에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금년에 착공을 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계수조정 때 따로 얘기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문 위원입니다. 지금 92쪽 맨 하단에 보면 중곡2동 한마음 경로당 신축 공사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신축공사비에 평당 610만원씩 책정되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 610만원씩 책정이 됩니까?

박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쇄물에 평으로 기재된 것은 원래는 미터법으로 사용하게 돼있는데, 인쇄 착오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으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평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개략적인 건축비로 일단 건축과에다 의뢰해서 받아놓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가 집행하면서 집기라든지 물품, 비품, 음향이라든지 이런 시설까지 전부 포함한 금액을 책정해 놓은 내역입니다.

아니, 어떤 예산이라는 것이 본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추경예산은 더욱 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여러 과에서 여러 구민들한테 급한 일을 먼저 하기 위해서 잡는 건데요, 이게 내부의 어떠한 시설,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건축비까지 공사비를 집어넣어 놓으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거 610만원 잡아놓고 공사비가 350만원 들어갔으면 나머지는 다른 데 쓰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이 61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 난공사나, 난공사라 해도 이게 과다한 평당 금액입니다. 이 예산이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과다하게, 이 정도로 지으면 어디 왕궁을 짓는 거지, 한번 의심이 안 갈 수 없습니다.

그 공사에 책정된 것은 우리가 입찰해 가지고 낙찰차액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낙찰차액을 사용하고 이러는 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사비라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집기라든가 이런 것은 따로 분리를, 세부적으로 해야지 이 공사비가 610만원이면 다른 어떤 하고 싶은 일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버리니까 일을 못 합니다. 이런 거는 행정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이런 거는 어떠한 가짜 견적을 받은, 어떻게 했든간에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의 어떤 금액을 올려서 앞으로 시행을 해야지, 이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노인에 대한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광진구 전체를 볼 때, 전체는 파악을 못 했지만 일부분을 파악할 때 정말로 노인들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없는 분위기인데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는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건지,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나는 돈을 따지기 이전에 이런 걸 어떤 뭔가 잘 파악을 해서 거기가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바꿔서 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 노인들을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찾아줄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지하에서 공기 탁한 데서 연로하신 분들이 장시간 동안 계시는 것은, 이런 예산만 잡지 말고 이건 정말 현장 파악을 해서 앞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 예산 잡아도 그 분들이 가고자 하는 데는 못 갑니다. 정말로 어디 가라고 하면 갑니다. 이런 것들은 예산을 잡기 전에 현장 가서 파악을 하고 이런 것들까지 자료가 나와야지 예산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이 두 가지를 저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금년 연초에 387명 취직자리가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확대를 하자는 측면에서 더 요청을 해서 140명 정도 추가로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노인일자리 예산을 국·시비 받아 가지고 구비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 열악하다든지 조건이 안 맞는 그런 일자리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가지고 재배치한다든지 그분들에게 맞도록 지하나, 환경이 열악한 데는 다른 방법으로 대체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아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호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립 어린이집이 아니고 민간 어린이집을 앞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구립 어린이집은 앞으로 더 이상 확장을 안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쾌적하고 녹지공간이 풍부한 우리 구립 어린이집을 만들자. 현장에서 체험학습을 하고 버스를 빌려서 외지에 가서 체험학습을 하면 돈은 돈 대로 들어가고 이게 타당하지 않고 또 세 살 때 버릇이 60까지 간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살 때 현장에서 체험학습하고 여러 가지 이런 걸 했을 때 그 아이는 60까지 그걸 잊어먹지 않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공약을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제가 내용은 잘,

그게 제가 A4용지에다 받아놓은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제 구정질문하고 똑같은 공약을 가지고 작년에 서울시 6군데에서 예산 잡아서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도 적은 평수도 아니고 200평, 300평을. 그런데 우리 광진구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유치를 하고 했는데 광진구에서는 구립 어린이집을 다시 작년에 분명히 자료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더 이상 확장을 못하게 안 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비를 줬든 안 줬든간에 구의원도 모르고 동장도 모르는 중곡3동 샛별 어린이집하고 70m밖에 안 떨어져 있는 상명교회 민간 어린이집을 7월 1일자로 구립으로 바꾼 이유가 나는 서울시비를 많이 줘서 했다는데 그러면 시립 어린이집이면 우리 구비는 지원을 안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립으로 바꿔놓고도 작년에 어떤 이야기가 자꾸 반복되고 어떠한 이야기가,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안 가는 쪽으로 하니 이 행정이 어떻게 돼서 자꾸 그렇게 엇갈리는지. 가정복지과에서는 자료라든가 모든 걸 예산을 세우고 할 때도 우리가 투명한 걸 얘기를 하지 절대 없는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복지시설 같은 건립이라든지 반영할 때는 관련 의원님들이나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한번 꼭 논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분명히 구립은 앞으로 더 이상 확장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7월 1일자로 상명 어린이집이 그것도 몰려서 바로 70m도 안 되는, 동장도 모르고 구의원들도 한 분도 모르고 있는데 구청 행정에서 바로 7월 1일자로 민간에서 구립으로 바뀌었다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죠?

그거 간략하게 말씀 드릴까요?

네.

구립 종교시설 구립화 인데요, 2003년도 7월 달에 서울시에서 시장 방침으로 서울시 12개 구에 해당이 되는데 18개 종교시설에 대해서 어린이집 지원을 구립 수준으로 계속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구가 진성하고 상명하고 두 군데가 18개 속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구립 어린이집 지원과 똑같은 액수로 시에서 지원이 계속되는 그런 종교시설인데, 그것을 구립화 하는데 10년간 그 시설을 우리가 구립화 하려면 땅을 사 가지고 건축을, 우리가 다 땅 사고 건축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적인 부담을 피하는 사항인지는 몰라도, 시에서 그 시설을 10년간 무상 임대로 해주는 조건을 제시해서, 예산도 그 동안 구립화되는 예산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구립화로 전환시키는 그런 작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4월 5일경부터 4월, 5월경부터 추진했는데 7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관할 동하고, 그리고 관할 구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그런 내용을 좀 통보를 해드려야 되는데.

잠깐만요. 사전이 아니라 우리구 예산이 집행이 되면 앞으로 의회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 것이 어떻게 집행됐다는 것이, 그냥 통과시키고 하는 것이 나는 의문이 가고 작년에 분명히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정말 뭔가 일치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정복지과에서 말로만 복지, 복지 하지 마시고 지역의 구석구석을 찾아서 우리들이 자료를 갖다 주면 검토도 좀 해보시고, 검토도 안 해버리고 미뤄놓고 행정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광진구 소외 계층에 있는 서민들이 얼마나 이해를 해줄까 하는 의문이 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심도있게 한번 그냥 미뤄버리지 말고 검토하고 의논하고 해서 우리 광진구 복지향상을 높였으면 좋겠다, 해서.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신 김에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여러 가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까 중곡3동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사실 해당 상임위원장으로 상당히 불만이 많고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립 어린이집이 10년간은 서울시 지원을 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구에서 지원되는 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왜 중곡3동에만 두 개가 선정이 된 이유가 뭐냐? 그거는 중곡4동이에요? 중곡동에만 선정이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만요. 이런 부분이 될 거 같으면 최소한도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이런 부분을 미리 좀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고, 또 지금 광진구의 종교시설이든 민간이든 그 많은 어린이집 중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게 선정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은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2003년도 7월 달에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종교시설로 보육시설을 하고 있는 곳을 조사를 해서 그 중에 구립 어린이집에 해당될만한 그런 시설을 가진 어린이집을 18개 시설을 선정을 2003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에 조사를 했고 지금 2007년인데 그게 민간 어린이집을 어린이집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운영할 수도 있는 업체로 볼 수도 있어요. 요새 같은 경기에 4년간, 5년간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2003년에 조사 하고 2003년 자료를 가지고 지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을 최근에 들어서 구청에 문의를 했고 구청에서 어떤 답변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게 됐지 2003년에 조사된 게 어떻게 해서 지금 그것을 했다고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대상자를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상자는 그때 지정이 되었던 거고요, 그 두 개소를 그 동안 서울시에서 구립어린이집에 해당하는 곳은 시구비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 어린이집이 두 가운데가. 그 동안 계속 구립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예산이 지원된 어린이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립화 시켜서 아예 종교시설이라면 특정 종교단체 자녀들이라든지 많은 사람이 이용을, 저소득층 같은 경우 이용에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시키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립화 된 것입니다.

하여튼 차후에는 사전에 협의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9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건 시비 사업인데 시비 50%, 구비 50%, 870만원 반영이 됐는데요. 이건 경로당에 프로그램이나 경로노인들 프로그램을 잘 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를 선정해 가지고 순회하면서 그 분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지금 경로당의 활동이 발전적인 게 못 되고 있기 때문에 발전적인 프로그램을 위해서 강사 인건비입니다. 따지면 강사를 하나 선임해서 인건비를 제공해 주는 건데, 그건 시비 50%, 구비 50%로 내려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

국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그래야 좀 진도가 나갈 것 같습니다.

54쪽 상단에 민간행사보조에 생활체육동호인 체육대회 지원으로 1,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는 현재 26개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구청장기는 400만원, 연합회장기는 250만원, 시범종목 이렇게 있는데 부족, 자꾸 우리 연합회에서 다른 단체로 대외 경기에 열외 경기로 참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조금 더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26개 동호회가 있어요?

네. 26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상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 또 다른 시도에서 개최하는 대회에도 참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추가로 아무래도 상반기에 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걸 줄여 가지고 예산을 많이 안 올려야지 계속 바쁘기만 하고 그런데. 구청에 일할 시간이 없잖아요?

사실은 저희들도 다 뒷받침 하려니까 힘들기는 하지만 또 구민들의 건강과 여가생활권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5쪽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박채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현재 근거법이 사회복지법 제40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데 이거는 기간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복지법인이라든지 관련되는 단체, 또 법인, 이런 데가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복지사회법 제7조에 의해서 기관별로 두게 되었는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 그건 위원회로 하고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에는 사회복지협의체를 두게 되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럼 그게 지금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법상 입니다. 법에 의해서 설치된 겁니다.

언제부터 그게 상위법에 적용 되었었죠?

이 사회복지법이 2003년인가 2004년인지 그 제정년도는 잘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마는 2003년도인가 2004년도에 제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추경 예산에 2003년도부터 했다고 봤을 때 2003년도에 예산이 나와서 추경이 이 정도면 되겠다, 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끔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우리 추경 소요액만 나와 가지고 그러면 전년도에도 계속 이게 지원이 됐었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국의 명칭도 바뀌면서 과가 금년 1월 1일부터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걸 하면서 일반 운영금, 여기에 편성되는 비용이 인건비라든지 비용이 책정이 안 되었어요.

아니, 저는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를 한 겁니다.

국장님! 저는 작년 본예산에도 이게 책정이 되었는가, 또 2006년도에도 되어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금년에 안 되어서 저희들이,

왜 올해 작년 하반기 추경부터 본예산까지, 올 추경까지 이렇게 전에 없던 예산들이 너무나 많이 잡히니까, 이거는 민간이 하면 전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동사무소 관변단체도 사실은 자기 단체들끼리 서로 잘 해보려고 동에서 경쟁을 해가지고 동네 유지급들이 거기 들어와서 돈도 내서 조끼도 해입고 분위기 향상을 많이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연히 구청에서 이것 주고 저것 주니까 이제 협찬을 안 내놓습니다. 구청에서 줄줄 알고. 이러한 것들을, 자꾸 구청에서 버릇을 들이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전에 없던 것들을 자꾸 이렇게, 구민들이 낸 세금을 이렇게 그냥 낭비해서 써야 되겠는가 라는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채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하고 또 저희들도 업무가 갑자기 늘어나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건데요. 현재 복지관계 관련법이 보건복지부하고 관련부서에서 법을 많이 생산하고 또 지침도 많이 내려 보내고 해서 저희들의 가장 애로사항은 구비 부담하는 부분이었고, 100% 국비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국비부담은 없고 일부만 해주고 시비 부담 시키고 구비 분담시킵니다. 그러면서 물론 조직이 개편되겠지만 엄청나게 업무량이 늘고 있고 지금 저희들도 모르는 용어가 복지법인 용어가 수시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아주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과마다 다 있는데 구청에서 신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낭비를 해서는 안 되겠다고, 이건 나중에 이거는 이야기하고 이 정도 설명이면 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고하고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로 사업설명서 67쪽에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이라고 있죠?

그거는 우리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십시오. 2,499만원이 추경 소요액으로 잡혀있는데요, 한번 설명을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는 67쪽이고요.

박채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수입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취로사업이라고 합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만 18세에서 64세까지. 그 중에서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의무 복무중이라든가 대학에 다닌다든지 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무조건 근로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수급자라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열 달 동안을 가장 강도가 낮은 근로를 시켜야 될 사람들을 열 달 동안 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당초에 부족했기 때문에 현재 8개월밖에 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2개월 치를 추경에 편성했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당초 예산편성도 부족했고 실제로 수급자 숫자가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숫자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마다 사실 취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또 한 분이 뭐죠? 공공근로하고 취로사업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그런데 취로사업 하시는 분들이 아까 추윤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만두신 분들은 굉장히 소외되어 있고 취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실태조사를 해봤습니까, 동별로?

취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수급자 중에 의무적으로 근로에 참여해야 될 자활근로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수급자가 아니고 차상위 계층을 넘어서는 소위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틈새계층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두 가지 유형의 취로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간단히 얘기하면 기준이 64세 이내 되시는 분이 대상이 되고,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원래 대상이 안 되는데 과거에 쭉 누적이 되어 와서 심지어 80세 가까운 분들까지 그 사업을 했었습니다.

사실 겨울이면 불안하고,

상당히 불안하고 혹설기에도 불안하고. 그래서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65세가 넘는 분들은 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외를 시켰고 이분들에 대한 실태는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이거에 대해서는 동에서 필요로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필요한 겁니까?

그건 동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의무입니다. 지역에서 자활사업하는 것은,

형평성 없이 그냥,

네, 그렇습니다. 조건에 수급자인데 근로능력은 있고,

광진구 전체에서 심의해서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선정이 되면 어디 아무 때나 쓰는 거네요? 근로기준을 봐서,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게 한 가지입니다. 지역의, 동의 환경정비사업에만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알고 싶어서 제가 그런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 형평성을 좀 맞출 필요는 있네요. 선정할 때?

그거는 지역 형평성이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지기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 참여해야 할 사람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또 구에서는 의무적으로 일을 시켜야 되고,

수급 대상자를 가지고 하니까, 동별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취로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여기에 포함된 분들이 있다, 이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광장동 행정차고지에 실내 배드민턴장 설치 1억 4,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차고지에다가 실내 골프장을 민원 없이 조건부로 잘 처리하겠다고 2억이 편성이 됐었는데 2007년도 본예산에 그것 플러스 해가지고 이번에 1억 4,900만원으로 배드민턴장을 설치하시겠다는 것 하나하고요, 고구려 유적공원 및 박물관 토지매입비 65억을 이번 추경에 올리셨는데요, 먼저 제가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많은 액수의 매각에 관한 부분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에 편성한 경위를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종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구려 유적공원 박물관 토지매입 65억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특정 물권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기금전출금으로 매입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유적공원이 확정이 되면 사유지 매입이 결정이 되면 대상지역은 그렇게 되면 그 전에 아까 말씀하신 승인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박물관 건립에 대략 800몇십 억이 들어가는데 서울시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고 따올 수 있다. 그런 조건에서 먼저 일을 할 테니까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을 줘라. 그래서 고구려 관련해 가지고 많은 예산들이 작년에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828억인가 들어간 것이 구비로 다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지금 그때와 얘기가 전혀,

구비가 아니고 저희들 욕심은 이게 국립으로 된다고 하면 국비로 다 확보를 하려고 하고 만약에 시 박물관이 된다고 하면 시비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거기 있는 부지가 한 16만 3,960㎡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사유지가 일단은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뺀 사유지가 50필지가 있습니다. 그게 9만 7,900㎡정도 되는데 그것을 우선 그렇다면 이 진행이 장기화사업이 될 겁니다.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구에서 먼저 의지를 보여서 어차피 사유지는 언제 매입해도 빨리 매입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구에서 먼저 기금을 조성해서 확보한 다음에 사유지부터 매입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시비보조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용역조사 대상자가 선정이 되서 시립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질의 내용하고 틀린 게 뭐냐하면 2007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기타 고구려 관련 사업들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서울시나 국고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서울시나 국고로부터 받은 게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나 국비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조사 할 때 그 용역결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시비 확보를 할 겁니다.

광진구 추경예산이 올해 많아서 그렇지 평상시 같으면 상당히, 그렇지 않아도 많은 액수입니다, 65억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자초지종, 어떤 특별한 계획안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을 전출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은 국공유지가 자꾸 없어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고, 토지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소유주가 있으면 국유지나 시유지를 예산이 허락한다면 미리 확보하는 게 상당히 현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기금으로 전출시켜놓은 겁니다.

땅을 산다는 답변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일반 주민들이 정부에서도 그렇고 땅 투기나 모든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건데, 구청에서 땅을 사놓는다고 하면 땅을 안 사놓을 사람이,

어차피 우리가 공원화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원은 도시의 발전단계에서도 공원화 사업은, 공원율은 계속 늘려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공원화사업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더 많은 땅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끝내고요, 아까 실내 배드민턴장에 대한 부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 배드민턴장은 당초에 이걸 골프장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상으로는 골프장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되겠는데 기반시설이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체육시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배드민턴 동호회에 상당히 회원이 많습니다. 많고, 현재 골프장 외에도 실내 배드민턴장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위에 있는 현재 청소차고지에 가장 가능한 것이 뭔가 하니까 실내 배드민턴장이 좋겠다. 결론을 그렇게 해놓고, 또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이러고 또 우리 관내에 계신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우리 국비지원을 받고 일부 부족한 부분을 구비로 확보하자, 이렇게 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실내 골프장을 한다고 할 때도 절차가 틀렸다는 겁니다. 이미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의 어떤 전경이나 이런 것을 확정을 짓고 예산을 편성했어야지, 없는 예산 편성해 놓고 그걸 못 이루고 현재 여기 골프장도 실내 배드민턴장으로 했지만 물론 국비 지원이나 이런 말들이 있었던 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그 국비가 다른 용도로 쓰인 걸로 아는데 편성해서 추측에 의해서 자꾸 일을 진행하시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는 거의 확정되는 걸로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알고 또 저희들이 정식 공문으로 서울시를 통해서 지원요청을 교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확정되는 것으로 믿고 했는데, 현재 만약에 국비 지원이 안 된다 하면 우리구비 1억 4,900만원, 1억 5,900만원 가지고는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먼저 계획안을 잡고 확실한 결과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에 자양고등학교 도서관 개방에 따른 예산이 2,5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시비 2,500만원 하고 매칭펀드 사업입니다. 시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일단은 시비는 교부를 했습니다. 교부 받아 가지고 자양고등학교 도서관 개방이 하반기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돈 우리 구비 부담금 50% 2,500만원을 교부해야 됩니다.

지금 도서관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네. 되어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 입니다. 학교 도서관이고 우리 구민들한테 개방할 겁니다.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도서관에 대해서 말입니다. 개방을 하게 되면 그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우리 담당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박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자양고등학교만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는데 그 운영 시간은 오후 8시까지입니다, 평일. 그리고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입니까?

아닙니다. 방과 후에.

방과 후에?

네. 그렇습니다. 그 대신 토요일, 일요일은 오후 세시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양고등학교 도서관을 개방해서 주민들 이용 실태를 보면 저희가 생각한 만큼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의 방침도 내년부터는 학교 도서관 개방 지원을 않겠다. 현재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도 같이 하지 못할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초등학교도 많이 도서관 개방을 하려고 이런 보조금이 나올 거라고 알고 지금 하려고 들썩거립니다. 그런데 그게 효율성이 없다고 학부모나 어머니회, 이런 장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 학교 다니는 애들도 거기에 안 갑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앞으로 이게 굉장히 진도를 나갈 걸 생각하고 예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에서도 잘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너무나 많은 과를 하니까 답변하시기가 힘드신 것 같고,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시원스럽게 잘 해주시니까. 우리 중곡동 다목적체육센터 도서관 건립에 16억 1,700만원이죠? 이게 정확하게 어디에 지금 추경으로 쓰시려고 이렇게,

이게 6차 공사 발주가 되었는데 공사비로 나갈 겁니다. 총 저희 구비가 145억인데요, 기 지출한 것이 84억 2,600만원이고 2007년도에 16억 1,700만원을 내야 되고 2008년도에는 45억 3,700만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공사비입니다, 순수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추경으로 꼭 급하게 나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저희 구비 부담률이 있는데 연도별로 저희가 2007년도에 16억을 편성해서 줘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아까 작년 본예산에 안 잡혔던가요, 이게?

네.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못 잡아 가지고 추경에 넣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추경을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본예산에 있던 것에서 추경에는 소수 금액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데 너무 프로테이지가 많은, 그리고 지금 우리 고구려 박물관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 했지만 65억이라는 게 추경으로 빠져 나가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정말 시급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땜방입니다, 추경은. 그런데 거의 고구려에다가 60몇억이 나가고 추경에 이런 부분이 나가면 우리 광진구민들을 위해 해야 될 정말로 급한 사항들은, 저는 정말 도로과나 청소과나 치수과나 보면 정말 많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예산에서는 충분히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추경 같은 건 급한 것을 넣어놨어야 되는데 과다한 금액이, 나는 작년 본예산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다목적 체육센터 있죠. 280평, 그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평수가 너무 지역으로 봐서 너무 큰 평수, 이런 거는 꼭 주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스쿼시라든가 배드민턴장 한 두 칸이라든가 실내에. 이런 것을 쪼개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좀 그런 계획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목적체육센터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이 6종목밖에 안 되더라고요. 배드민턴이나 족구나 이런 정도로 풋살이나. 그 범위를 저희가 확대 운영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이유는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비를 먼저 집행하고 나머지 구비를 주기 위해서 꼭 추경에 이렇게 공사비가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예산 편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목적체육센터는 도서관이나 동민들, 구민들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내부는 약간의 조정할 수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구민체육센터하고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많이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드렸던 건데, 청소과장님한테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 계실 때 그걸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새 여름철 들어 가지고 동네 순찰이나 순회를 하다 보면 지금까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광진구의 청소에 대해서 너무나 큰 문제점이 있고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선까지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전봇대에 이건 10개씩, 이런 시범 가지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나 재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해결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광진구의 돈이 타구로 빠지고, 처리하는 절차가 너무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어떻게 보면 큰 테두리에서는 예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국장님이 계실 때 이런 부분을 꼭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신지? 또 하나는 전에는 뒷골목에 보면 미화원들이 상당히 오래된 얘기지만 쓸었던 시절이 있을 때하고 지금은 쓰레기봉투로 인해서 뒷골목을 가보면 쓰레기,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 데가 태반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고흠인입니다. 문종철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진구는 청소 분야에 대한 기반시설이 없습니다. 거의 빈약하다 못해 하나도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그러한 원인은 지역 여건상 주택지역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공지가 없고 그래서 활용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인근 성동구나 중랑구나 강동구나 이런 데는 청소 종합 기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과장으로 있으면서도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사람이 생활하는 데 먹고 버리고 하는 물론 폐기물을 배출을 할 때 감량을 하고 또 나오는 배출물 폐기물은 재활용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자원이 순환되어야 하는데 기반시설이 전혀 없어 가지고 앞으로는 광진구에서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조성을 해가지고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활용 처리라든가 음식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다른 구의 공공 기반시설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고 또 재활용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인근의 민간업체에다가 위탁을 하다 보니까 사실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기반시설이 있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뒷골목 쓰레기 청소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1995년도죠? 95년도에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량제 규격봉투 시행 전에는 봉투를 살 필요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뒷골목 같은 데 청소도 자발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었는데, 거기가 담을 규격봉투를 구입하는 비용이 들어가니까 지금 청소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서는 공공근로나 취로인부를 동원을 해서 청소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청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우선 사람이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화원들이 실질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지 않으면 구청에서 미화원을 동원해서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미화원수는 점점 줄고 또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높아지고 그래서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화원이 147명이 있는데 금년에 22명이 나갑니다. 그러면 125명입니다. 내년에 또 13명이 나갑니다. 그러면 점점 줄어드는데 과거보다는 없는 업무량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미화원은 줄고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미화원을 신규 채용할 수도 없고, 제 생각 같아서는 미화원을 어느 정도 신규 채용을 해가지고 동마다 권역별로 뒷골목을 청소하는 걸로, 순환 청소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해결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장기적인 프로젝트 또 금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는 안 되겠지만 청장님이 주로 가지고 계신 지금 고구려 관련과 청정광진하고도 복합적으로 저는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관련이 있다고 보고, 청정광진에 조금만 더 주력을 한다면 좀 더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초안과 초안에 가진 광진의 어떤 프로젝트 이것을 좀 완성을 빨리 해서 그런 부분을 상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한테 한 말씀 질의 하겠습니다. 설명서 81쪽에 가로 물청소차 구매 있죠?

81쪽에 가로물 청소차.

지금 그게 2007년 본예산에 1억을 잡았었거든요? 그 차를 구매를 했습니까?

네. 지금 구매 요구를 했습니다, 조달청에. 그래 가지고 늦어도 10월 달까지는 구매 완료가,

그러면 추가 소요액이 1억 6,100만원인데 이게 올해 한 대를 더 사겠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한 대 값이 이렇게 나갑니까?

한대 값이 1억 9,100만원인데 CNG차량을 물청소차량으로 구입을 하다 보면 시에서 대당 3,00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6,100만원에다가 보조금 3,000만원 포함해서 1억 9,100만원입니다, 차량 단가가.

아, 시비가 3,000만원이 나옵니까?

네.

그럼 한 대가 1억 9,100만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본예산하고 이것하고는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차량이 톤 수라든가 그것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를 쓰겠다는 거네요?

네. 1.5톤도 있고 5톤짜리도 있고 11톤짜리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1쪽에 보면 재활용 잔재폐기물 소각처리비가 있죠? 거기에 지금 추경 예산이,

2억 9,100만원입니다.

2억 9,114만 4,000원인데 이게 지금 소각 처리에 대해서 남은 건데 이게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잔재 폐기물 소각 처리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거는 우리 광진구에서도 이런 땅을 사는 적립금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이 잔재폐기물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나갈 거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그런데 이거를 우리 광진구 어디 변두리라도 조그마한 500평이나 이렇게 구입을 해서 지금 65억, 이렇게 투자한 데도 있는데 이것이 우리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처해 있는데 이렇게 과다한 비용이 나가느니, 우리도 땅 부지를 추경에 몇 년 예산에 하지 말고 장기 적립을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채문 위원님이 참 좋으신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우리구에서 2005년도에 구리시에다가 땅을 사려고 재활용 처리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땅을 구입을 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구리시에서 아주 적극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니, 광진구에서 한번.

그래서 우리구 외로는 토지를 매입하기는 힘들고 광진구 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반시설이 없다 보니까 재활용 처리시설을 실질적으로 땅을 확보를 해서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하게 되면 매각수입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잔재폐기물의 발생량도 줄고 해서 처리비용도 많이 감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처리시설은 우리구 자체에서 땅을 확보해 가지고 직접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본예산에 한번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계획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가로휴지통에 대해서 아까 우리 문종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10개라고 나와 있네요. 시범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지만 10개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도로가 깨끗하고 하려면 29만 7,000원인데, 얼마나 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디서 보니까 전봇대에다 부착도 하고 도로에다가 나둬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담배꽁초 버릴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다가 살짝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10개 가지고 어디 광진구에 하려고 하는지? 개수를 늘려서 큰 예산은 아니니까 이런 거는 100개 아니라 200개라도 이런 것은 해서 저는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5월말쯤 유럽을 갔다 왔는데요, 유럽, 이태리, 독일, 프랑스를 갔다 왔는데요, 가 보니까 지주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휴지통하고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통하고 나란히 붙어있는 것을 봤는데요, 유럽에서는 그런 걸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건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왔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또 요즘 쓰레기 무단투기하고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도 좀 확대를 해가지고 지금 서울시 전체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선 버릴 장소부터, 버릴 데부터 만들어놓고 나서 단속을 해야지,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버릴 데가 없는데 단속을 하면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 추경에 100개를 편성을 해가지고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10개로 줄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100개를 요청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100개를 요청했는데 10개로 줄었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만 해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등불 제작이 말입니다. 이것도 저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곡3동이 이걸 해서 성공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거는 양심의 거울인데 등불까지 한다고 하니까 밤에도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어기면 벌금 내는 걸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갖다 버리려고 할 때 거울 큰 거 볼록으로 해놓으니까 사람이 놀랍니다. 밤에는 등불까지 하면, 저는 이게 큰 금액이 아니고 해서 청소 미화원들을 많이 뽑는 것보다는 이런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이것도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이거는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의원들이. 그래서 이것도 계수조정 할 때 검토를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있죠? 네 군데 해서 5,000만원씩 2억이 잡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자체 미화원들, 쉬는 공간도 없고 보니까 옷 갈아입을 곳도 없고 비가 오나 눈이오나 애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이렇게 큰 5,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큰 공간보다는 샤워시설 조그마하게 하고 하면 돈이 조금 절감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개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현재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는 콘테이너가 22개소가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총 22개 휴게실 중에 19개가 콘테이너로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콘테이너가 도로나 이런 데 있다 보니까 차량통행에도 문제가 있고 주민들이 미관상도 좋지 않다고 해서 민원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서울시와 미화원 노동조합하고 단체협약을 할 때 이거는 환경미화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리 지저분한 일을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샤워장이라든가 옷갈아 입을 데, 이러한 장소는 제공을 각 구에서 협조를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기서 2억을 잡은 것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주택을 임차를 해가지고 5,000만원이면 전세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모르지만 지역별로 하면 5,000만원 안 가져도 개수를 늘리고 광진구 전체를 봐야지. 어느 지역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런데 5,000만원이라는 것은 단독주택의 전세자금을 말하는 겁니다. 주택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겁니다. 별도로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가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주택 전세자금입니다.

이걸 얻어 가지고 휴게실 만드려는 게 아니에요?

휴게실로 사용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운반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억 4,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건 민간위탁을 해가지고는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요, 이 금액 가지고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우리 광진구 전체 하루에 나오는 음식물 양하고 이게 안 맞고 그러다 보면 더 지저분해지고 용기도 닦고 있지만 골목이라든가 음식물에 대해서 지저분해지면 구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 같은 염려가 돼서 한번 이것도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검토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우리구를 뺀 24개 자치구에서 음식물처리 수거 운반을 말하는 겁니다. 수거 운반은 24개 구가 용역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간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아, 전체가 다요?

네. 그래서 그걸 민간한테 위탁을 안 하고 직영 처리하는 구가 우리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타 자치구에서 하는 걸 보니까 민간한테 위탁 주는 것이 훨씬 이익도 되고 경비가 덜 지출되고 그래서 위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3개월 동안 수거 운반 비용으로 산출해 낸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윤호영 위원입니다.

윤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이 아직 안 오셨죠? 그럼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광진구에 도시경관 개선 마스터플랜 작업 용역비로 1억이 올라가 있는데 이 1억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건축과에서 올라왔어요? 이게 도시개발과에서 올라온 게 아니고.

네, 건축과 용역사항입니다.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거는 연초에 청장님께서 도시 미관에 대해서 전체적인 광진구의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필요성에 의해서 각 구청의 사례라든가 서울시의 사례를 조사를 해서 용역비를 산정하는데 기준을 삼았고요, 저희가 양천구의 도시 미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용역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1억을 최소 경비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광진구 전체적인 실태, 도시 미관에 대한 실태 분석과 도시경관에 대해 앞으로 광진구가 어떻게 나가야 될 방향을 설정을 하고자, 용역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용역 추진하는 방법은 우리 서울시 각 대학교의 학술연구단체라든가 제안을 받아서 제안서에 의거해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건축사협회에 우리가 의뢰는 했었어요?

의뢰는 추경이 끝나는 대로 바로 의뢰를 할 겁니다.

우리 광진구의 새로운 도시 경관이 어느만큼 환경과 조화된 도시로 발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하수관에 퇴적된 준설토를 제거하여 하수소통 원활로 수해예방, 이 뜻이 어디에 어떤 뜻으로 이건 해석을 해야 하나요?

이것도 시설물 유지 보수와 같은 맥락입니다만 하수도 내에 토사가 퇴적된 부분을 일반 바켓 준설이나 흡입 준설로 토사를 제거함으로써 수해를 예방하겠다. 그런 공사입니다. 이것도 연간단가로 저희들이 발주를 해놨는데 실지는 저희들이 우기 전에 원래 시청 지침은 한 40%를 우기 전에 준설을 하고 우기 이후에 60%는 준설을 해서 다음 해에 수해를 방지하라는 그런 목적입니다만 가능하면 수해 전에 저희들이 준설을 많이 해가지고 수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공사입니다.

그러시고 지금 현재 하수관 공사를 하고 나서 이 하수관을 묻을 때, 그 자체에 콘크리트라든가 흙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사실은 물이 안 내려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후에 열흘, 보름 후에 거기에 그 무슨 조끼를 입고 하는 분들이 하수관 큰 데를 들어가서 자주 청소를 해요. 그분들이 그 업체에서 나와서 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 유지 보수비로 해서 하는 건지?

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 구간이라면 그 공사 맡은,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번에 공사를 한 구간 내에 공사는 다 끝났으면서 그 이후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건 그 공사 현장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준공을 하려면 저희들 감독이나 또 저 과장 입장도 현장을 꼭 들어가 봅니다, 하수관 내에. 그 다음에 감사과,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상감사팀이 있어서 준공 전에는 감사팀장이 꼭 현장을 확인하고 보고를 해서 그 결과가 오면 저희들이 준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조그만 미비사항이 있더라도 그냥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서울 시비로 할 경우에는 시에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시비 받은 것은 중간에 다 끝나고 나오지는 않지만 중간에 하수과 팀장이 직접 나와서 현장도 들어가 보고 공사 추진이 잘 되는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아까 우리 추윤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노후 하수관을 적기에 정비하려고 지금 하는 거 같은데 이거는 어디에 있는 하수관 노후된 하수관 노후 하수관입니까?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는 어느 골목 어느 구간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겠다. 단위 공사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합니다만 지금 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는 연간단가 계약이라 해서 계약을 추정으로 물량을 세워서 각 지역별로 민원이 발생됐거나 갑자기 땅 밑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체를 조사를 해서 하나하나 해결을 하면 되는데 그거를 용역설계하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아니고 또 민원이 발생되거나 도로가 함몰이 되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됐을 때 그때 즉시 골목을 보수할 수 있는 연간단가성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를 어디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할 수가 없고 전반적인 것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복개천 경계에서 인도 경계석 밑에 그레이팅,

네.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빗물받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이면도로 인도를 밑쪽으로 해서, 그런 거는 뭐라고 용어를 씁니까? 그런 공사도 하수관으로 평상시 쓰는 용어로 씁니까?

일반 큰 도로에서 지선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보도블록 일부 깔렸거나 이런 건 저희들이 지선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20년, 30년 전에 집장사들이 집을 지었고 그때 HDP관이나 이런 주름관 이런 걸로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런 오지토관 이런 걸로 시공을 해놓는 게,

150, 200짜리?

네. 그런 PVC나 이런 걸로 해놓은 데가 지금 해야 될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골목골목을 단위 공사로 이거 한 골목 하는 데 2,000만원 이렇게 예산 편성하기가 뭐해서 그런 걸 전반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그런 단위,

그게 지금 2억 9,800만원에 다 포함된 겁니까?

네, 그런 겁니다. 이건 본예산에 9억 5,000만원이고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같이 주택들이 많은 밀집된 지역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은 좋습니다.

교통도 혼잡하고 계속 지체되고, 자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300mm, 350mm 여기는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물이 고여서 그게 오래, 하절기에는 악취가 나고 거기에 모기 같은 것이 서식이 많이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추윤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2004년도에 교육을 왔더니 의원님이 교육을 바로 제 앞에서 직원들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의원님 교육하는 거를 다 들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철망으로 하고 합판으로 밑에다가 대고 일을 하면 토사 유입이 사전에 방지되는 것을 의원님 교육하시는 거 듣고요, 저도 요즘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일을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중곡동에 그런 데가, 물이 고이고 그레이팅 빗물받이, 거기에서 보면 물이 잘 내려가다 거기서 끊어집니다. 거기서 끊어지다 보니까 물이 자꾸 고여서 썩고 하니까 거기에서 모기가 서식하고 주민들은 악취가 나니까, 그래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방법을 찾고, 치수과장님이 앞으로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면도로의 하수공사라든가 큰 공사라든가 이 돈을 지급을 할 때 마지막에 동장이나 주민들이나 구의원들한테나 골목에 사시는 분들한테 완벽하게 됐는지, 불편이 없는지 해서 결재도 마지막에 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막걸리 먹고 거기 공사하는 사람들이 밥 먹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 이면도로에는 경계석을, 남의 담 경계석을 이렇게 올라가야, 약간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파다 보니까 물이 계속 벽을 치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걸 시멘트로 채웁니다. 주민들이 해달라고 그러면 짜증을 내고 일 하는 사람들이 시멘트로 덮어버리고 1년 지나면 시멘트가 깨지면 또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확실한 그것도 받고 받고 구의원이나 동장한테,

위원님! 그 사항은 우리 치수과, 공사뿐 아니라 도로과도 있고 녹지과도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만 전에 구의원님이나 옛날 새마을지도자 분, 이런 분들로 해서 명예감독관이라고 위촉을 해서 지금도 어느 공사장에 가면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큰 공사는.

구의원들이 하지 않아요.

의원님들은 아마 안 넣고 있습니다. 제가 시청 조사과 있을 때 의원님들 처음에 넣으라고 그랬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시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많이 해줘야 돼요, 사실.

사실 그렇게 해줬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줬어요.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말이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할게요. 참 잘 해주셨는데 기왕이면 예를 들어서 중곡4동이면 중곡4동이 지금 양쪽으로 펼쳐 가지고 볼 수 있는 거를 한 면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더욱더 좋지 않았나 싶은 그런 요구를 하는 건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미비점 이런 것을 받아서 향후 내년이라든가 내후년에 작성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렇죠.

도로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영화사길 3거리 구조개선 공사하고 광나루터 주변도로 개선 공사가 요즘 10억하고 또 1억 5,000만원인가?

15억입니다.

15억이에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 이번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도로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도로과장 장석대 입니다. 윤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아차산길 3거리 교차로에 구조개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시 예산 1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시 추경 예산 15억을 확보해서 이것은 금년에 보상을 하고 공사도 보상되는 대로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광나루터 주변 도로 개선 공사는 지금 계속 사업입니다. 장순루 그곳인데 지금 현재까지 투자된 게 5억 9,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에 10억원을 반영을 해서 보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4거리 부분에 집 한 채가 있는데 그 부분부터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하게 되면 앞으로 한 20억원만 더 추가로 확보하면 광나루터 전체에 대해서 확장 공사를 끝내게 됩니다.

이번에 그러면 본예산에서 또,

내년에 본예산에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영화사 길은 이번에 3거리 구조개선 공사가 연말 안으로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화사 길은 올라가다 보면 마을버스가 좌회전이,

되지를 않아요.

한 번에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돌지를 못해요. 돌지를 못해 좁아 가지고.

네. 맞습니다.

튀어나와서.

그래서 그게 총 13억 9,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많이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우선 추경에는 용역비만 마련하고 사업비는 내년도에 반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곡동, 구의동에 마을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튀어나와서 돌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이 길이 정비가 되면 아주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용역 설계를 잘 해가지고 내년에 사업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중곡동 신성시장길 도로정비공사 거기는 어디를 기준을 둔 거죠?

네. 신성시장길은 도면 보시면 중곡동길 있습니다.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이며) 중곡동 길부터 신성시장길 쭉 올라와서 그다음에 영화사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동의초등학교 옆 도로하고 보도가 아주 많이 낡았습니다.

보도블록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성시장길은 도로까지 이번에 정비를 하는데,

신성시장 도로요?

네. 이 예산은 당초에 본예산에 잡혔었는데 도시기반시설 부담금이 지금 적게 들어가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거기 공사를 하려면 상인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을 텐데요? 인도 쪽에나 보도에나.

신성시장길이 그동안에 보도블록하고 굉장히 낡았는데 보도블록도 정리하고 그리고 가로등까지 이번에는 일제 아주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전체 싹 다 정비를 할 겁니다.

정비를 하는데 우리 추윤구 위원님 중곡4동 사시니까 그런데, 거기가 여론이 반반입니다. 참 거기가, 지금 추윤구 위원님도 아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런데 제가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그 상인들이 광진구 중곡동에 살고 있는 상인들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추윤구 위원님도 많은 민원을 받았겠지만 저도 거기서 받고 그랬는데. 아주 무분별하게 애로사항들이 있어요. 또 주민들이 거기가 등산로길이라 사람이 많잖아요? 거기 아주 복잡한데 거기 공사를 시작하면 계획을 잘 짜야 될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 등산로, 아차산 올라다니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지금. 그 인도는 내가 볼 때 한번 검토를 해서 시급하지 않으면 우리 중곡동이 언젠가는 개발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인들, 거기 버스 다니는 거 보면 아침은 괜찮지만 저녁 때는 아주 말도 못하게 거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추윤구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가서 현장에서 여론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인도는, 진짜 인식이 되어 버렸어요. 주민들한테. 연말 되면 당연히 돈 남으니까 한다, 아닌데도. 그래서 하물며 별 소리가 다 나옵니다. 공사 업체 놀고 있으니까 특혜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원성을 막기 위해서 현장 조사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그 도로의 가로등이 말이죠.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로등을 한 50% 정도 상향해서 현재 20룩스인데 30룩스로 높여주면 야간에 훤하게 도시가 살 겁니다, 그 도로가. 그래서 가로등하고 보도하고, 그 다음에 도로 전체를 다 한 세트로 완전히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로등까지 교체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신성시장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신성시장인 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중곡동길에서 영화사길 오기 전에 그 중간 정도 있지 않습니까? 삼거리 합치는데. 옛날에 시설관리공단 임시로 있던 데 거기까지,

신성시장길은 말입니다. 과장님! 그 골목 안에 한 70m밖에 신성시장, 거기가 메인 신성시장입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상인들이 형성을 해서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그것도 상인과 주민과의 관계도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논의를 한번 해서 신성시장 상인들한테는 우리가 실망을 줘서도 안 되고 주민들 민원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추윤구 위원님하고 같이,

제가 공사 설명회를 해가지고 시장의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공사기간을 단계별로 조정해서 해나가는 그런 안을 하도록,

시장 상인도 좋지만 구민도 참여를 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도로과장님 나오셨는데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침에 기획공보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얘기인데 우리가 광진구의원이지 지역의 의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이 있기 때문에 사실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과나 하수과 예산을 많이 올려줘야 된다는데 예산 형태를 보면 너무나 동쪽으로 쏠렸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중곡2,3,4동 쪽의 도로과 예산의 편중성이 너무 많고, 이런 말씀드려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중곡3동의 1동1마을, 중곡2동의 경로당, 지금 300억 예산 중에서 그런 저런 것들을, 고구려 관련 예산 빼고 이쪽 거 빼면 거의 모든 부분들이 다 중곡동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예산의 편성에서 형평성을 너무 잃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너무 많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지만,

아닙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신다면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군자역에서부터 중곡역까지, 그다음에 신성시장길, 또 뭐 있습니까? 등등 해서 거의 중곡동의 로드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번 추경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갑지구하고 을지구에서,

갑지구 을지구가 아니라 중곡동 쪽으로 다 몰렸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쪽 화양동, 자양동, 구의동하고 강변역 주변의 공사는 저희 도로과에서 하는 예산이 시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쪽에 68억이 되고요, 그리고 광나루길로 해서 북쪽의 갑지구가 되겠습니다. 그쪽이 약 48억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쭉 뽑아보니까.

저는 시비나 이런 것을 떠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과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과, 환경녹지과, 사회복지과, 이런 쪽에 다 하면 모든 예산들이 중곡1,2,3,4동에 거의다 편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추경에서도 보면 18억, 19억 정도 잡혔는데 이 예산들이 어디 거냐? 다 그쪽에 있다는 거예요. 거의 다. 어떤 동, 이건 과장님한테나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여기 도로과, 환경녹지과의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알아 주셔야 된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별로도 보면 한 동에 제로인 데가 있고 또 7, 8억씩 편중되어있는 데가 있어요.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동별로 사업추진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가 낡았다든지 이럴 때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동별 안배는 사실 저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항간에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는 동쪽에 하고 내년에는 서쪽에 공사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환경녹지과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중곡3동 1마을1공원이 도로매입에서부터 공원조성, 주차장까지 했을 때 대략 편성되는 것이 135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서울시에서 60억이 보조되고 지금까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구비가 얼마큼 더 들어갔는지 혹시 계산을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학열입니다. 문종철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곡3동 1동1마을 공원 소요 예산은 총 95억입니다. 135억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산확보가 75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보상비가 85억인데 10억 3,0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10억 3,000만원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설비 10억은 현재 시비로 시에 있습니다.

얼마를요?

10억이요.

그러면 합이 얼마입니까, 시비가?

시비가 50억 하고 해서 60억입니다, 총. 60억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특별교부금 25억이 왔고요. 그래서 현재 보상비가 10억 3,00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135억이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135억은 환경녹지과에 95억인가 제가 확실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잡혔고, 그다음에 주차관리과에 지하주차장 건립까지 포함해서 그 합이 거의 135억 정도 되는 걸로 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공원조성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당초 서울시에서 60억이 지원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거 포함해서 계획 금액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과정이 늦어 가지고 더 보상액이 늘어나고 해서 구로서는 예산이 더 많이 집행되는 금액을 예상을 해보셨냐는 것을 말씀드린 거죠.

지금 현재 우리구 예산상에 추경에 반영이 되면 부족한 금액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틀리지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녹지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길가에 녹지 조성이 돼있죠? 거기 꽃들이 많이 말라서 죽고 있거든요. 바로 옆에 사시는 분들한테 물을 좀 줄 수 있도록 홍보를 하세요. 환경녹지과 직원들이 일일이 물을 못 주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꽃을, 녹지를 조성해서 꽃을 심어놨는데 아깝잖아요. 앞으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환경건교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