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부안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1.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결산 특별 위원장 임기 태 의원 입니다. 먼저 2006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 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 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세입 결산 을 살펴보면 징수결정 액의 98%인 3,539억7천9백3십3만원을 수납하여 2005년도 3,044억3천4백4십6만1천원 보다 495억5천4백8십6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나 결손 처분액이 9억3천6백6십2만4천원으로 전년도 결손처분 액 3천6백만원 보다 26배나 많은 금액을 결손 처분하여 그 만큼의 부안군 세입 을 포 기한 것으로 향후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징수 결정 액은 반드시 징수토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미수납 액이 53억5천7백3십2만1천원으로 재정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획기적인 징수대책과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 결산 은 전 부서 공통적으로 불용액 이 과다한 실정으로 예산현액 3,585억3천9백3십7만4천원의 4.8%인 172억2천1백4십9만9천원이 불용 처리되어 전년대비 64% 증가되었으며 특히, 실과소 공통적으로 예산 편성 시 적정성과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민간에 대한 보상금 등을 편성하여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되어 주요사업에 투자할 예산 이 사장되어 주요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에 대한 예측과 당위성이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 이 편성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사전에 예산 집행 잔액 예측으로 추경에서 정리 하여 군비 미 부담으로 국·도비를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재원관리에 최선 다해야 하며 또한 특별회계 의 불용비율은 8.1%로 한정된 재원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예산 정책에 맞게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2006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의 19.7%인 706억4천7백3십2만8천원으로 사고이월 의 경우 전체이월액의 52%인 367억2천2백6십6만4천원으로 매년 이월사업이 되풀이 되고 있으며 사고이월 사유 대부분이 동절기 및 절대공기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업무추진 상 어려움도 있겠으나 사업의 조기발주 및 사업추진 부서 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부 부서 에서는 예산 액이 없음에도 지출 행위를 하는 등 회계질서 문란 행위가 나타나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적법하게 예산 을 집행하도록 업무 연찬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결산 은 한 회계연도 의 수입과 지출 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 으로 집행 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결산 의 결과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에 예산 반영을 위한 지침이 되는 의미가 중요한 만큼 민선자치시대 주민 욕구 확대에 따른 서비스 충족에 최대한 행정적, 재정 적 지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 과 같이 승인 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 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 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집행된 27건 20억6천2백9십2만2천원에 대하여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 한 결과 대부분 재해복구비 및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에 충당하기 위해 집행된 내용으로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었으나 일부 부서 에서는 용역비 나 일반운영비를 기 예산 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에도 예비비 에서 지출 하였고 또한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도 예비비 를 지출 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에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원안 과 같이 승인 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그동안 세입 , 세출 결산 과 예비비 지출 심사 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 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 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들은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 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참여하여 심사 한 안건 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4. 부안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하인호 의원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안건 들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 안은 그 동안 회의 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을 회의 규칙 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 군의회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안은 의회와 관련된 법령 해석 및 입법에 관한 사항 등 의정활 동의 전문 화를 위해 고문 변호사를 위촉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 은 지난 7월 10일 우리 위원 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의결 한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들은 의회운영위원회 에서 심사 한 안건 들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 군의회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부안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부안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7. 부안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부안군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위원 회 위원장 홍춘기 의원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의결 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지역 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부안군 지역 사회 복지협의체 기능에 긴급지원 심의 위원 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조문 의 체계 및 문구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군에 해당되지 않는 문구가 일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수정 하여 의결 하였고 부안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개인 균등할 주민세 인상, 주택분 재산세 납기 조정, 담배소비세 의 세율 조정 등을 위한 것으로 개인 균등할 주민세 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지난 7월 16일과 7월 23일 우리 위원 회 회의에서 질의 답변, 토론 등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심도 있는 심사 를 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 회에서 의결 한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들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 한 안건 들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 위원 회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 위원 회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지역 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9. 부안군 농수특산물 전시 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부안군 생활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위원 회 위원장 김병효 의원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안건 들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농수 특산물전시 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2006년 8월에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문 을 수정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생활 폐기 물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대형 폐기 물의 처리방안 및 쓰레기 종량제 지역에 대한 지역선정 등 사회 적 여건변화로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 보안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 은 지난 7월 16일 우리 위원 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의결 한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들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한 안건 들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농수 특산물 전시 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생활 폐기 물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 위원 회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에 걸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06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 건과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 등을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지적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서 가 있고 처리 실적 또한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 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군민들의 지적사항으로 여기고 다음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시 까지 납득이 갈만한 처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입 세출 결산 과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시 의원 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 의 편성부터 충분한 예측과 필요성을 검토하여 예산 이 이월 및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예산 을 본래 목적대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 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공직자와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부안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