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5분자유발언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 심사, 세입·세출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6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도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예산액 3056억 5981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0.8%인 3079억 7942만 5310원이고, 세출예산액 3056억 5981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6.7%인 2643억 3441만 7074원이며, 세입결산액 3079억 7942만 531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6.0%인 2643억 3441만 7074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부문으로 예비비 지출결정액 44억 3686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1억 6823만 3160원이고, 불용액은 2억 6858만 4840원입니다. 아울러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2007년 5월 10일부터 6월 5일까지 약 한달에 걸쳐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를 필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 6월 1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2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의결내용을 토대로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 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사회복지비에 우선 충당하고, 지난해 재원 부족으로 과소 편성한 도시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961억 9941만 5000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2803억 3525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58억 641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5% 증가된 181억 37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2803억 3525만 6000원중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6063만 4000원을 삭감하여 2802억 7462만 2000원으로 하고, 세출부문은 일반회계 2803억 3525만 6000원중 겸재기념관건립비 20억, 기념관등의 소장용 작품구입비 10억원, 다목적문화센터 및 어린이도서관운영비 5029만 1000원, 구 장애인자립작업장 2억 1200만원, 자원봉사교육영상물 100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8084만 5000원, 예비비 15억 8972만 4000원 등 49억 4286만원을 삭감하여 2753억 9239만 6000원으로 하며, 의료기금 특별회계 15억 7766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42억 8649만 9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는 구의회 홍보게시판 교체 200만원, 의원연구실 책걸상구입 2000만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운영비 3000만원, 벽면녹화사업비 4000만원, 등촌3동 농수축산물 활용방안 조사비 1200만원,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 4000만원, 등촌2동 자투리땅 녹화 2000만원 등 1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본 위원회 예산반영 건의사항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정예산 편성에 대한 기획공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대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입부문 일반회계는 2802억 9969만 4000원과 특별회계는 158억 6415만 9000원, 총액 2961억 6385만 3000원, 세출부문 일반회계는 2802억 9969만 4000원과 특별회계는 158억 6415만 9000원, 총액 2961억 6385만 3000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대로 원안가결한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 예산결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진의원외4인 발의) 4.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진의원외4인 발의) 5.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진의원외4인 발의) 6.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진의원외4인 발의) 7.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진의원외4인 발의) 8.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진의원외4인 발의) 9.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진의원외4인 발의) 10.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진의원외4인 발의) 11.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병진의원외4인 발의) 맨위로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도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 2동, 3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황준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15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김병진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조례안 9건, 규칙안 1건 등 10건의 안건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운영위원회에서는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9건을 원안가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바꾸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째,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로 바꾸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둘째,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1조 중 제54조를 제62조로 바꾸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셋째,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1조 중 제34조의3을 제38조로 하고, 별지1의 강서구 윤리강령 중 일부 내용을 정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넷째,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1조 중 제32조의2를 제34조로 바꾸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섯째,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1조 중 제32조를 제33조로 바꾸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여섯째,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1조 중 제37조를 제42조로 바꾸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일곱째,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1조 중 제36조를 제41조로, 조례 제5조 중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제108조 및 제111조를 제117조 및 제120조로, 제137조를 제146조로,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조례 제8조 중 제36조제5항을 제41조제5항으로, 조례 제8조의2중 제36조제4항을 제41조제4항으로바꾸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여덟째,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1조 중 제38조를 제44조로, 제41조를 제47조로 하고, 조례 제4조 중 제125조를 제134조로, 제36조제1항을 제41조제1항으로, 제118조를 제127조로 바꾸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아홉째,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규칙 제1조 중 제63조를 제71조로, 규칙 제14조제2항 중 제55조제1항을 제63조제1항으로, 규칙 제70조 중 제71조를 제79조로, 규칙 제79조 중 제78조를 86조로, 제75조를 제83조로 바꾸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표창 조례 제정안은 표창대상자 추천, 공적심의회 구성운영 등 일부내용을 보완하고자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준환 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강서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어느덧 제5대 의회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가 1년 전에 주민들 앞에서 다짐했던 내용을 상기하면서 더욱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봉사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야될 것 같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도현 강서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등촌 1동, 3동 출신의 행정재무위원장 이영철 의원입니다. 지난 본회의가 휴회되면서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결위 활동을 위해서 정말로 주민의 혈세를 제대로 써야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심도 있는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한두 가지만 상기해드리고자 합니다. 제153회 정례회가 시작할 때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지금은 기정예산이 된, 그 전에 우리 추경이 편성되기 전에 2546억원의 예산 중에서 일반행정비 950억원, 보건 및 환경위생에 들어가는 비용 350억원, 그리고 하수도나 도로를 정비하고 보수하는 국토자원비 100억원, 그리고 지역경제개발비랄지 주거환경비에 쓰는 각각 25억원과 제지출비 20억원, 그리고 47억원의 예비비를 제하고 나면 980억원이 남는데 그 980억 중에서 단 돈 1원짜리 하난 못 만지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돌아가는 450억원하고 노인교통수당비로 나가는 64억원을 제하고 나면 약 450억이라는 돈이 민간경상이전비인데 이 돈이 바로 우리 혈세고 세금입니다. “아껴써야 됩니다!”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5대 의회가 개원을 해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3대의 소리 없는 전쟁을 선포하면서 그 중의 하나가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보조금에 대해서 적정하게 제대로 쓰였는가를 우리는 밝혀야 된다 하면서 소리 없는 전쟁을 선포한다고 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건축과의 직원은 23명입니다. 1년에 들어가는 과 예산이 얼마냐?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합해서 4696만 7000원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어느 과는 1년에 23명이 쓰는 예산이 4000만 원도 못된다는, 4000만 원을 조금 넘는다는 것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지 간에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20명의 동료의원들은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더불어 같이 가는 묘미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의 예산은 전부 주민의 세금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52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운영상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과 타구 사례 등의 검토가 필요해서 보류했다가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5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개회에 따라서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 중 부결된 서울특별시강서구 다목적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외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구 정원의 총수 및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자세히 듣고 전문위원의 면밀한 검토보고와 우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다음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지방자치법」 “제112조”로 하고,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비고 :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단, 6급은 계약직으로도 보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7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게 관련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게 조례의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제3호 “「지방재정법」제95조”를 “「지방재정법」제91조” 로 하고, 제5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000만 원이상 5000만원이하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바에 의한다.”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의 범위안에서 회계관직·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며, 조례 제9조 중 “제5조제1호”를 “제5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