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정리하여 검토를 하여 그 초안을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을 종합정리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조규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12명이 서명하여 제출한 익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근입니다. 의안번호 제991호로 최기재 의원 외 12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익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시 관내 저소득층인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심하게 의료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어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함에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의료보호 차상위와 장애인 차상위, 자활보호 차상위로 구분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1,831세대에 2,971명의 의료보호 차상위계층과 43명의 장애인 차상위계층, 72명의 자활 차상위계층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은 5,000원이하가 1,338세대에 4,791만원이며 5,000원에서 1만원이하가 1,733세대에 1억 6,473만원으로 총 3,200세대에 2억 2,000만원이 부과되고 있으나 의료보호 차상위계층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실질적인 부과액은 감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9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나 이 기간 중에 시민이나 단체로부터 별도의 의견은 없었고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의견은 조례안은 수용하되 사회복지 예산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일반회계 4,488억원의 29%를 차지하고 있어 복지 분야 시비 부담액이 많아 건강보험료 지원금액 범위를 1만원에서 5,000원이하로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조례내용의 법률적 타당성에 대하여는 제3조 지원대상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1만원 미만인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모· 부자가정과 기타 생계곤란세대로 규정하여 의료보호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장애인 차상위계층과 자활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권리, 의무, 벌칙이 아닌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로 정할 수 있어 본 조례안 제정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병과 빈곤, 장애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차상위계층에 건강보험료를 지급하여 질병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나, 건강관리 보험공단에서 통보되는 1만원 미만 부과자에 대하여 매월 차상위계층으로 선정하는 등 업무가 과중하여 이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을 병행 추진해야 된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이 내용들이 좋은 조례안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계시다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제4조 대상자 선정에서 제3조에 의한 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익산시장이 결정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어떤 단서조항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한 달 이상 거주한 자랄지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의료보험 혜택들을 못 받는 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불법전입을 해 오셔가지고 그런 의료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요지도 있다, 그래서 미리 3개월이면 3개월, 1개월이면 1개월 이런 규정들을 둬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른 위원님도 생각도 함께 들어보시고 같이 결정을 했으면 좋겠네요.

안건으로만 제가 내놓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대상자 선정을 달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원들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시에 알려서 그 예산들을 책정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건강보험공단 업무를 다루어보지는 않았지만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출력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바로출력이 되고, 그러면 그 부과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삭제가 되고 그렇습니까? 한번 이런 지원대상자가 되면 대상자가 제외될 때도 이게 전산처리가 돼서 제대로 되냐 이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어차피 생활보호대상자를 석 달에 한번씩인가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올리고 탈락 키시고.

팀장님, 그게 가능해요?

지금 그것은 의료보험공단 프로그램을 저희가 직접 가동한 일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 건강보험료 부과하는 것 보면 차상위계층 말고 일반 하는 것 보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나 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면 등록이 되면서 딱 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했을 때는 가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팔았어, 토지를 팔았다든가 아니면 차를 교환을 했다든가 그러면 이게 부과가 안 돼요.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그게 1년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항의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시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1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자가 1,733세대 그리고 5,000원 이하가 4,791만원인가요?

예.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경우가 제가 봤을 때 차상위계층이 우리시 같은 경우는 시 자체가 노후화되어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범위가 1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경제적 부담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저희가 시작을 하면 지금 전국자치단체 중에서 15번째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까운 데는 정읍이나 전남에 순천 같은데 이런 데들도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그 부분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4월 말 기준으로 지금 이걸 준비하면서 4월 말 기준으로 1만원 이하 의료보험공단에서 차상위계층 다 빼고 시가 대납해 주는 분들 전부 빼고 1억 900만원이 산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1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했는데 시의 재정압박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조정도 가능하겠지만 타 지역 사례들도 보면 거의 1만원을 근거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검토보고서에도 실제로 실질적 부과액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그랬거든요. 총액 2억 2,000만원 중에 실질적 부과액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했거든요. 그러니까 총액이 어떤 경우도 2억 2,000만원은 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월 1만원 기준일 때요, 월 5,000원 기준일 때는 줄어들죠. 그리고 실제로 이중에 이런 불편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의료보험료가 소액이지만 신용불량이나 여타로 해서 정지돼가지고 의료보험카드를 옛날에는 체납을 되면 사용을 안 시켰는데 지금은 쓰게 해 줘요, 해 놓고 나중에 일반으로 청구를 해 버려요. 해서 두어 달 후에 고액의 병원료가 병원치료비가 의료보험공단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이런 분들이 월 1만원 때문에 이런 경우를 당하는 일은 제 판단으로는 없어야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신용불량자도 이런 걸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카드연체나 이런 걸로 해서 실제로 노인분들만 거주하고 있는데 자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핸드폰이나 카드로 해서 나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른들이 카드를 못써먹는 사례가 아주 적지만 극소수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안돼 있는 것 같고 지금 의료보험 차상위계층과 장애인차상위, 자활보호차상위 이런 구분들을 제외한 나머지가 1억 900만원인가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런데 이것이 중복되지 않고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 있나요? 우리시에서?

방금도 시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안 해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자기들 산출근거로는 1억 900만원이라고 저한테 얘기해왔거든요, 연.

그분들은 그거라도 이렇게 1만원을 못 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나가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한 푼이라도 받는 게 좋으니까요 그것을 얘기하셨겠지만 우리시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니까, 어때요, 팀장님? 그게 가능해요? 중복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일일이 체크해가지고 부과해서···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백경민 위원님.

국민건강보험에서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감면해 주거나 해 주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예, 있습니다.

그거 한번 근거 얘기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시에 농어촌거주 노인세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액 5,500만원의 이하의 경우는 30% 기본경감과 농어촌 노인세대 20%경감, 최대 50%까지 기본경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에 근로자 연소득 1,000만원 미만, 1,500만원 미만 해 가지고 구분해서 직장 생활하는 근로자들도 이렇게 보험료를 다 책정을 하잖아요?

예.

나홀로 세대도 보험료가 부과가 되는데 직장을 잡고 생활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개인이 연봉이 1,200만원이다 그랬을 경우에 건강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 담당이 아닙니다.

몰라요?

예.

그런 개인이 건강보험료 물어주는 금액하고 농촌지역에서 실질적으로 5,000만원 이하 과세표준액 해 가지고 논 전답 몇 필지 가지고 있으신 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생활의 정도는 도시빈민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 역 혜택을 보는 경우 사례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 말이죠.

참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농촌지역에서는 가구당 세대당 그 다음에 인원당 가구구성원 한명에 얼마씩,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은. 그리고 토지분이 따로 의료보험료가 부과돼서 아까 몇 천 명이라고 하지만 농촌지역을 겨냥해서 만든 것이지만 아주 이런 분들은 극빈자라고 생각해요.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수 위원입니다. 정회중 논의된 요지는 제3조1항 중 ‘월 1만원 미만’을 ‘5,000원 미만’ 으로 수정하고 ‘사후 기타생계곤란세대’ 를 ‘기타생계곤란세대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 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정수 부위원장이 설명한대로 수정 의결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도시계획시설 영등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영등시민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 위원 청취권이 되겠습니다. 영등시민공원은 1992년 3월 12일 제12호 근린공원으로 시설결정이 돼서 신시가지에 위치한 도심친환경 자연공간으로 시민을 위한 충분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지리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지 않고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민의식의 빠른 변화와 삶의 질적 향상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추세입니다만 영등시민공원은 이용시 부족과 시설노후로 인해서 시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므로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공원체육시설의 확충과 노후한 공원시설의 개선으로 쾌적하고 즐겨찾는 휴식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본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의 청취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결정하고 고시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3일 용역과업을 착수해서 6월에 중간보고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조성계획 초안을 수립하였으며 주민의견 청취는 전민일보, 전북중앙신문의 지방지와 익산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난 7월 11일부터 시작해서 7월 말까지 공고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시민들의 의견은 제출된 것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안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검토한 후에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설명은 이번 영등시민공원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사 대표로 하여금 준비된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드리고 또한 질문에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파워포인트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현호 안녕하십니까? 방금 본부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왕현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책임자님한테 제가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안을 주면 말하자면 바뀌어 집니까?

왕현호 어느 정도의 내용은 서로 조율을 할 수 있겠지만 바뀌어진다라는 100%는···

아니, 그러니까 안들이 반영이 되냐 그 말이에요.

타당성이 있으면 반영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형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익산에 아이들을 위한 아까 인라인스케이트장 만들어주는 것 좋아요, 좋은데 실질적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공설운동장 같은 데서 얼마든지 지금 협회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중앙체육공원도 있고. 그런데 제가 월 초에 시정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다가 이번 기회에 리모델링할 때 교통공원 같은 거 만들면 어때요? 아이들을 위해서. 거기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는 고시 시민공원이거든요. 이런데 그것 좀 리모델링하면서 얼마 안 드니까 아이들 교통질서 확립에 대한 어려서부터 몸에 배게 하는 것도 할 수도 있고 지금 교통사고율의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이들 교통사고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통공원을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 범위는 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 기 검토된 것 중에서 축구장은 지금 보니까 여기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축구장이 98m에 65m거든요. 그렇죠?

왕현호 예.

그러면 이건 국제경기는 아니더라도 공인된 경기는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전국체육대회라든가 아니면 금석배라든가 공인된 축구경기를 이거 못해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놓고. 왜 그러냐면 지금 원래 축구장 규모가 가로 100m에서 120m 그 다음에 세로가 60m에서 80m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65m이니까 가로는 맞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로가 98m이니까 2m가 부족해 가지고 못해요. 공인된 경기를 할 수 없다니까. 그러면 지금 그대로 놔두는 게 더 좋아요. 그거 씌우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게 좋다니까.

왕현호 제가 위원님 말씀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형화 위원님하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안타깝게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공원 내 시설면적의 전체 부지면적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 현재 조성 및 형성되어 있는 시설면적이 한 37.5% 정도가 됩니다. 남아있는 여유 공간이 불과 2%정도 남짓밖에 없습니다. 시설면적을 가져갈 수 있는 면적이. 그러다보니까 요구되는 필요시설은 작은 공원에 많이 요구가 되는데 기 시설로서 잡혀있는 면적이 대부분의 면적이 잡혀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하시는 부분 또한 그렇고 다른 상당한 좋은 아이템들이 형성될 수 있는 부분들이 못 들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구장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인된 축구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보다 한 10m정도는 더 커져야 됩니다. 양쪽에 여유공간 폭이 5m*5m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 도면상에서 봤을 때 여기에 봤을 때 현재상으로 이 도로변 쪽으로는 녹지 때문에 확장을 절대 못합니다. 기존녹지 때문에. 확장이 불가피하게 된다고 봤을 때 이쪽 편에서는 이쪽 진입공간, 남쪽 편에서는 스텐드 있는 쪽을 다 먹어야 됩니다. 이쪽으로 밖에 약 10m*10m정도 확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보면 이 진입로도 약 3분의 1정도는 먹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규모 공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시민조사를 했을 때 일부 시민들은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시민공원이 이 일대 시민들 전체를 위한 공원이지 잘못했을 때는 특정 동호인들을 위한 공원이 될 수도 있는 성격 또한 있지 않냐, 라고 했을 때 많은 시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되 좀 안전하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것 또한 바람직 한 요소가 있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두 가지를 놓고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다가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재 이 규격가지고도, 물론 국제대회나 그런 대회는 못 합니다. 그러나 마을내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연습이라든지 친선경기는 특히 잔디구장으로 했을 때는 정말 좋은 모습으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 계획을 하였습니다.

책임자님은 거기에 합당한 얘기들만 하시는데 사실은 거기에 그렇게 공인된 경기를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것 잔디 안 해야 된다니까요. 잔디 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많은 예산 들여서 뭐 하러 그렇게 합니까? 잔디 안 하시는 게 낫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흙도 못 밟고 사는데 모래라도 밟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거기에 잔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본부장님이 그때 업무보고 때인가요? 감사 때인가요? 제가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가능합니다, 해 가지고···

업무보고 때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장설명도 주민들도 있었고요, 또 지역구 출신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현장에서 가진바 있고 해서 국제 규격화하는 것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용역사 설명과 같이 공원조성비율의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지금 있는 것보다 저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없는 것 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예산 들여가지고 기 거기가 잔디로 돼 있다고 해 가지고 그 잔디가 못쓰게 돼서 교체한다고 하면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37.5%밖에 비율이, 40%에 대해서 몇% 입니까? 2.5% 남겨놓고 저렇게 많은 돈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냐 이 말이에요.

2.5% 그것은 추가로 소요되는 면적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완하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잘 구상해서 하셔야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공인된 경기를 안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다니까요, 잔디구장. 그 다음에 분수대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분수대 물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지하수로사용합니까? 아니면 공업용수를 사용합니까?

왕현호 분수대 물은 향후에 인변에 있는 식수로 하는 게 있고 또 향후에 부족했을 때는 지하수를 파서 만드는 그런···

아니, 계획이 어떻게 됐냐고요? 향후 것은 지금 시설하면 안 되니까.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됐냐고요, 분수대계획이?

왕현호 분수대 계획이 현재는 지하수 파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지금 지하수를 파서 하는데요, 배산체육공원에 분수대가 있는 거 아시죠?

왕현호 예.

지금 여름철에, 물론 아이들이 안 들어가야 됩니다. 보면 그림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 보고서에 아이들 물놀이하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원칙은 분수대 안 들어가야 되죠?

왕현호 저희는···

들어가게 해요?

왕현호 예, 일부러 저희가 바닥분수 형태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바닥분수잖아요.

왕현호 거기는 바닥분수이면서 약간의 턱을 줘서 입체적으로 했지만 저희는 평지화된 개념으로 바닥분수 개념을 구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걸 가동을 했을 때는 별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장기간 하다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냄새가 나요. 거기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배산체육공원에 있는 것 물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 물 사용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이걸로 인한 오염상태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아이들이나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부작용을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기 시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칠 수가 없으니까 새로 신규로 하는데 분수대 물 관계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왕현호 저희가 컨셉으로 잡은 바닥분수의 형성은 물이 고여 있는 형상이 아니고 나왔다 바로 물이 쫙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아니, 거기에서 수도 없는 아이들이 올라가서 옷 입고 들어가 가지고 있으면 모든 물들이 그냥 들어갈 것 아니에요, 다시. 그 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말이죠. 그런 거 고민하셨냐 이 말이죠.

왕현호 솔직히 그런 세세한 것까지 미처 고민을 못 했습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고민하셔야 되고 그 물을 지금 한번 쓰고 나온 것을 버리지 않고 가두어서 계속 가동한다면 문제가 된다니까요. 지금 배산체육공원 같은 문제가 돼요.

왕현호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것 좋은 것만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아이들 들어가서 놀면 저렇게 시원하게는 보이겠지만 거기 한번 보세요, 여름에 저거 틀어놓으면 수백 명이 와서 놀아요, 저기에서. 그러면 그 옷에 묻었던 어떤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다 지하수로 스며들어 가지고 또 그걸 다시 품어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검토를 정확히 하셔야 되고, 본부장님 축구장요, 이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하니까 이거 국제경기는 못할망정 공인된 경기 예를 들어서 소년체전을 한다든가 전국체전을 한다든가 이런 때 우리가 지금 운동장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경기를 유치를 못하고 있어요. 전국경기를. 그런데 이럴 때 기왕에 만든 거 우리 축구공원도 부족해 가지고 이거 지금 규격화 만들어놨잖아요, 1억 9,000만원인가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당초에 할 때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면적이 안 나오면 잔디를 할 것이 없다니까, 그대로 놔둬야지. 한번 그렇게 고려해 주시고 분수대에 대한 물 관계 그것도 좀 해 주시고, 그러니까 교통공원은 거기 면적이 부족하니까 엄두를 못 내겠네요?

왕현호 예.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공원같은 거 앞으로 리모델링 할 때요, 꼭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염두해 주세요. 교통공원, 아이들 위한, 꼭 여기 아니더라도. 앞으로 공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걸 꼭 설계에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느 쪽 하나에는 익산에 만들어놔야 된다니까요. 전주도 있고 군산도 있는데 익산만 없어요.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장오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시민들이 축구장을 늘리면 동호인을 위한 공원이다, 그건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지금 공인이 되려면 세로 폭은 거의 맞잖아요, 지금 60m이니까. 가로 폭이 불과 한 2m내지 5m 차이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규격화하는데. 2m 늘어난다고 그걸 동호인하고, 그거 말이 안 되죠. 저렇게 2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당연히 규격화를 시켜놔야지,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 몰라도 2m에서 5m차이인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왕현호 예, 제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면적상으로 2m 더 차이납니다. 이게 가로 폭은 10m이상 늘어나야 되고요, 단면 폭도 약 5m이상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방안을 강구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규격화를 시켜줘야죠. 아까도 장위원님이 했지만 금석배 같은 것 하려고 해도 지금은 맨땅에서 못 차게 돼 있어요. 전부 잔디구장에서 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을 봐서 앞으로 미래를 봐서도 당연히 규격화를 시켜줘야지.

왕현호 저희들도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0% 충족을 못시키는 점이 현실적으로 안타깝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계획돼 있는 모든 시설들을 전면 백지화를 해야 됩니다. 그 면적 하나로서 다 해야 됩니다.

다시 재검토 해 가지고 본부장님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공원조성비율 때문에 그러는데요, 사실상 공원조성 당시부터 그것이 계획돼가지고 현재에 와있기 때문에 그걸 전면적으로 바꾸기는 어려워요. 그걸 이해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축구장 그대로 놔두는 게 낫지.

저희도 사실은 잔디를 안 깔고 맨땅에서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의견을 저도 의견을 냈는데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해 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21억원을 들여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분수대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 리모델링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어린이 놀이터하고, 게이트볼하고. 남녀노소, ‘여’ 까지는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제일 동호인이 많은 게 축구 아닙니까?

축구장은 하여튼 공인규격은 안 되더라도 축구장을 넓혀서 허용을 하는 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공인되게 해야 되요. 의미가 없죠.

조금 넓히는 것은 의미가 없다니까, 그대로 하셔야죠. 만약에 하면.

그렇게 되면 시설물 전부가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21억이나 들여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야죠.

공원시설 자체를 전체변경은 못하죠. 일부만 변경하고 나머지 2.5% 그 부분만 보완하는 것이지 그 축을 손대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이나 용역담당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게 아니라고 하지만 누구 봐도 당연히 공인규격으로 해야죠. 그래야지 저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동네 축구하는 것이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화면 나오는 거 2페이지 펴주세요. 저기에 보면 실질적인 평면도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화장실이 도서관 옆하고 축구장 주변으로 옆에 2개 해서 3개가 우상측 쪽로 3개가 치우쳐있어요. 그런데 이쪽 인조단지 풋살경기장 그쪽 편에 화장실이 또 하나 있어야 될 필요성을···

왕현호 여기에 화장실이···

그게 론볼링장 거기가 화장실이에요?

왕현호 예, 안에 있습니다.

평상시에 못쓰게 딱 폐쇄가 돼 있던데. 위치상으로 그쪽 좌측 출입구 쪽에 화장실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왕현호 예, 한번 검토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빨간 점선으로 돼 있는 데가 담장이란 말이에요. 담장 없애는가요? 이번에?

왕현호 구역계입니다, 구역계. 경계를 저희가···

그러니까 없애냐고요? 이번에? 안 없애요?

왕현호 없애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마한초등학교하고 도서관하고 사이길 있잖아요?

왕현호 예.

거기에 지금 두 차례나 여학생을 납치해가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아세요?

왕현호 예,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그쪽도 그쪽이지만 지압로라고 이렇게 소나무 숲 있죠?

왕현호 예.

거기에 제가 봐서는 있을 필요가 없는 소나무 같아요. 거기도 상당히 우범지대예요.

왕현호 현재 여기는 다 정비를 해서···

거기 가보면 청소년들인지 성인인지는 몰라도 소주병 놓고 이렇게 야밤에 소주병 던져서 깨놓고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왕현호 여기를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계획에 도면상에 표현은 못하지만 여기는 이미 간솔정리가 다 돼서 지금은 말끔하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정리가 돼 있고 금번에 계획시에 조명시설을 좀 확충해서 그런 시설은 보강을 설계 때 하는 내용으로 정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산공원이나 중앙체육공원에 남녀노소를 떠나서 밤에 9시, 10시든 이렇게 가면 공원에 왔다, 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잘못하면 내가 누구한테 당할 것 같아요. 저 같은 성인도 그러는데 여자분들이나 어린이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왕현호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가까운데 특히 있으면서 그런 정보를 접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또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원이라 하면 근본적으로 어떤 시설면적을 많이 가져가라고 해서 공원을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도심 쪽의 허파기능이나 녹지기능을 가지라고 공원을 주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요. 그런데 사실은 요즘의 도심 공원들이 너무 시설위주로 가요. 그런 것들보다는 기능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는 오히려 많은 공간에 많은 녹지들을 형성해 주고 좋은 쉼터를 제공해 주는 게 또한 공원의 근본적인 조성의 취지라고 저희는 그렇게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숲을 없애야 되는 부분들도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오히려 저는 지금 현재 전경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말은 공원이지만 숲으로 조성된 공간은 상당히 적습니다. 다 시설위주예요. 이런 부분보다는 정말 말 그대로 여기는 근린공원입니다. 여기는 목적을 체육공원도 아니고 활동공원도 아니고 당초에 태어날 때부터 목적자체를 근린공원으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체련공원이나 배산공원하고 기능이 또 틀립니다. 규모도 틀리고 사업내용도 틀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사하면서 혹시 자작나무라고 하나요? 그늘지게 하는 큰 나무들 심어놨는데 제대로 우거지지 않아서 그늘이 없는 실정이에요. 가보셔서 아시죠?

왕현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벤치시설이 제가 봐서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던데.

왕현호 벤치시설요?

예, 그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왕현호 예, 그것은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나 산업건설에서도 자꾸 그러는데 석재용으로 새로 개발된 그런 석재의자를 갖다 놓으시죠?

왕현호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마지막 질의에 벤치 같은 건 말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석재의 고장이니까 벤치 같은 것은 돌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디자인 잘하면 오히려 석재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돌의 고장이니까 그런 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왕현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애 쓰시는데요, 다른 분들이 물었으니까 저는 물은 건 묻지 않습니다. 혹시 분수 컨셉이 뭐예요?

왕현호 저희가 이것 또한 보석의 디자인이라고 저희는 나름대로 했습니다. 바닥에 대한 각진 부분이 사실은 기울어진 모습의 바닥이지만 평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역 앞에 광장에 가서 보면 보석 탑의 형상 상징적인 부분을 약간은 담았습니다. 보석적인 부분을 담고 돌에 대한 판석적인 의미도 담았고 돌과 보석에 대한 의미를 담아서 형상화를 시킨 의미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보시기에 과연 그런 부분들이 얼마 보일지 안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잡았고요, 이용형태의 컨셉은 바닥분수입니다.

분수면적은 얼마나 돼요? 분수가 차지하는?

왕현호 약 1,000㎡입니다.

그러면 300평요?

왕현호 저희가 평을 전에는 썼었는데 공식적인 보고 자료에선 요즘은 평을 안 쓰도록 돼 있어서.

아까 분수를 바닥분수라고 한다고 했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고 분수를 보석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설계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왕현호 예, 주제를.

기왕에 분수를 하실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좀 그런 생각도 들어가네요. 4개 분수가 사진에 들어 있는 4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왕현호 그것은 저희가 이미지적인 요소를 하나의 제시를 한 내용입니다. 꼭 저대로 된다는 개념보다는 저러한 모티브를 가지고 저러한 모습으로 형성을 하고자 하는 바람이지 현재 실시설계상으로 정확한 모습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미지적인 부분은 연출을 해 준겁니다.

기왕에 신규로 분수랑 설계를 할 것 같으면 투자는 어떻게 소용되는가 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좀 특색 있게 완벽하게 구분을 해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찾아와서 이용할 정도로 우리가 몇 십억씩 주고 세트장 유치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도 뭔가 주제를 정해서 유럽에 가서 봤던 것처럼 이 거리를 지나가면 사랑이 맺어진다든가 하는 이런 주제를 주어진 뭔가 짧지만 우리가 그렇게 대형화를 못 시켰더라도 주제를 주어지는 이런 토막마다 설계부터 주제와 의미를 붙여가지고 이후에 그것이 우리시가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설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수문제는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하나는 음악분수를 할 것이냐, 음악이 없는 분수를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지역주민이라든지 지역구의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음악분수로 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파트거리가 직선거리로 30m 밖에 안 되고 있고 도서관이 한 50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음악분수를 하게 되면 소리가 전해질 게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는데 음악분수 중에서도 고음이 있고 중음이 있고 저음이 있답니다. 중간음으로 한다고 했을 때 데시벨상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

음악분수는 얼마씩이나 들어가요?

음악분수를 하게 되면 공사비가 배가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왕현호 현재 개략적으로 한 10억 정도.

제가 화면으로 보면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그러잖아요. 양쪽에서 물을 쏴가지고 가면서 장난하고 사람 지나가면서, 그런 것처럼.

요약해서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어요? 최기재 위원님?

예.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분수얘기가 나와서 제가 좀 청원을 드리겠는데요, 애당초 시민들은 음악분수일 것이라고 굉장히 부풀어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음악분수를 데시벨 얘기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본부장님께서. 그런데 그런 걸 파악을 하시고요 왜냐하면 뭔가 똑같으면 특색이 없습니다. 우리가 10년, 20년 향후를 생각을 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를 세우더라도 좀 예산을 들이더라도 다음에 또다시 이런 기능보강을 하거나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그런 음악분수가 있는 그런 걸 타당성 조사를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세요. 검토는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고요, 의견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집중 중인데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익산시에서 새로운 하나의 문화···

그렇죠, 새로운 아이템이다, 획기적이다, 해서 굉장히 기대에 부풀어 있더라고요.

예, 음악분수만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 단점을 비교해서 어떤 게 더 장점이 많은가, 그리고 뭔가 다른 지역보다는 차별화를 시켜야 됩니다. 똑같은 것은 의미가 없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 똑같다는 것은 뭔가 행정에서 뒤처지는 행정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아까 장오준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교통공원,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우리 집행부도 또 용역업체도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동북초등학교에 교통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도 그때 다녔는데요,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학부형들이 다 불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좁은 공간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너무 크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교통지도는 유치원 때 이미 완료가 된 상태이고 담임선생님이 지도를 시키는데 구태여 이렇게 공간을 많이 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학부모들이 굉장히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주고 그 공사를 했고 또 엄청난 돈을 주고 그것을 또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울러 한번 같이 균형잡힌 사고를 갖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뭔가 좀 평이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분수가 보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석이라는 표현은 이거 보석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니까 보석이지 하나도 보석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뭡니까? 지금 현재의 명칭은 영등근린공원이지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뭔가 명칭면에서도 새로운 공모가 돼야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동선화공원이라든가 다른 명칭이 돼야 돼요. 우리 배산공원, 중앙공원 이렇게 너무나 그 지역명으로만 가잖아요. 여기도 역시 지역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를 상징할만한 그러한 명칭이 따로 붙어야 되겠고요, 새롭게 따로 붙어야 되겠고 또 그와 아울러서 그 명칭에 맞는 컨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뭔가 서동선화, 백제의 고도이고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무왕이 태어난 고장이면서도 어떤 것 건립하는 것마다 신설되는 것마다 그런 것에 역사성이 완전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또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용역업체에서. 그런데 용역업체에서 그런 마인드가 전혀 없어요. 정말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그러한 용역을 실시하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명칭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서동공원은 기왕에 금마에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등시민공원이라고 하기보다는 역사성 있는 그런 공원명칭을 사용하면 어떠냐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이 낳은 국문학자 발암선생이 있으니까 발암공원으로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 한 가지만. 중국에 한번 여행을 갔다 왔을 때 별의미도 없는 나무에다가도 노무시다 해 가지고 상징을 붙여놨던데 금방 김형화 위원님이나 최기재 위원님 말씀 도중에 분수대 한가운데 지나가면서 서동선화 언약의 거리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언약하면서 천연고도 백제의 문화 숨쉬는 거리다 해서 상징거리 한번 해 놨으면 좋겠는데요.

왕현호 지금 분수대에서 많은 말씀이 나오셨는데 이 공원이 최초의 대상지를 놓고 전체 마스터플랜을 잡아가는 공원이라면 좀 더 많은 아이템을 솔직히 동원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그 아이템 접목시키는데 그다지 예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왕현호 이게 면적적으로 너무나 남아있는 면적이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이 2.5%밖에 안 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다보니까 저희도 어떤 자유스러운 패턴을 구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을 위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법 위반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이 분수대 한 가운데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그런 상징을 딱 접목을 시켜놓으면 괜찮을 것 같다,

왕현호 예, 알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음악분수 논란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세부 디테일한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심도 있게 논의가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꾸 늦어지는데 영등동 근린공원은 자그마치 23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37%를 차지하고 있는 예산들을 자꾸 뭘 해라, 뭘 해라 하면 예산과 수반되는데 그나마 공원화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되지 않는 데는 너무나 형평성에 맞지 않고요, 모든 말씀들이 옳은 말씀들이에요. 예산 많이 들여가지고 뭘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더 이상 얘기하다가는 이거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23억원 책정됐으면 23억원으로 어떤 것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개선시킬 것인가 그것만 생각해서 해야지 이렇게 거창한 아이템으로 펼쳐서 영등근린공원만 발전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된다. 이 예산도 지금 세워줄 걸 세워줬습니까? 세워주니까 가면 갈수록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끔 말씀하시는데 그건 안 되는 거고요, 검토만 하세요, 검토만.

예, 잘 알았습니다. 용역업체 대표님, 디자인이라는 게 주어진 여건에서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 중에 비율도 없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라고 하면 물론 백지상태에서 주면 아무래도 디자인 하는 게 여유롭고 이점이 많겠지만 또 그런 측면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디자인이라는 것은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요. 무슨 말씀인가 아세요?

왕현호 예.

쉽게 해서 우리 공원이 천편일률적이다 이 말이에요. 가면 지압로 있고, 어린이 놀이터 있고, 축구장 있고 이러잖아요, 대개. 그런데 같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더라도 산책로를 만들어도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는 것이 이야기 거리가 있는 거, 쉽게 얘기해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유리잔이지만 이건 사기로 된 유리잔이라고 예를 들어서 계속 주문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야기 만들면 그게 나중에 고착화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자산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아세요? 디자인 하실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 차별화 있게 해야 된다, 공원마다 지금 거의 비슷해요 보면. 지금 분수도 배산체육공원하고 약간은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는 전부 평지고 거기는 아까 말한 대로 구조물이 있어가지고 들어가기가 좀 나쁜 상태지 거의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차별화를 시켜줘라,

왕현호 예, 알겠습니다.

같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더라도 차별화를 해서 디자인도 예쁘게 하고 곡선도 잘해서 예쁘게 하고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한 마디만 드릴게요.

예,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혹시 이런 용역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원용역을?

왕현호 예,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하셨어요?

왕현호 예.

업체는 익산업체입니까?

왕현호 예, 익산업체입니다.

어디 하셨는가···

왕현호 최근에 한 것은 구암에 있는 근린공원 조성계획 마스터플랜···

어디요?

왕현호 군산 구암 근린공원 했었고요, 익산에서도 그전에 팔봉공원도 저희들이 수행을 했었고요, 수도산도 좀 했었고,

수도산 지금 하고 있는데?

왕현호 그전에 조성계획 마스터플랜 잡을 때 끝났었죠.

설계까지는 안 하시죠? 용역만 해서···

왕현호 저희들이 기본적인 실시설계까지는 금번에 다 수행을 합니다.

이번에 실시설계까지 하세요?

왕현호 예, 그런데 분수대만 빼고 나머지 부분은 시설까지 전체 진행을 합니다.

알겠고요, 본부장님 아니, 팀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만드시면서 물 관리 배산에 가서 한번 보시면 돼요. 배산체육공원 가셔가지고. 틀면 냄새가 많이 올라와서 벌써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어떻게 물 처리를 하실 것인가 좀 그것을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근입니다. 의안번호 136호로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도시계획시설 영등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본부장님과 용역사 대표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쪽에 검토사항을 보고겠습니다. 영등시민공원은 1992년 3월 10일 영등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결정 고시되어 그간 영등동 신시가지에 친환경자연공원으로 시민을 위한 충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여 왔으나 영등시민공원내 설치된 시설이 노후화되고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수용시설이 부족하여 시민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특히 공원내 아름다운 조경과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을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설부지변경의 법률적 검토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별표4호에 근린공원시설면적 건폐율은 15/100, 시설부지 면적은 40/100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원내에 도로와 유희시설면적을 줄여 운동시설과 편익시설 면적을 늘렸고 신규시설인 분수대와 게이트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지압보도장을 설치하였으며 기존 축구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변경하는 등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과 시설부지 면적이 초과되지 않아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안이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시민의 쾌적한 삶과 아름다운 도시공원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근린공원 32개소와 어린이공원 30개소에 총 62억 7,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이중 영등시민공원 리모델링 예산으로 23억원이 편성되어 전체예산의 37%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공원예산과 형평성 차원에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이트볼장 여기 있네요, 우리 만들잖아요. 게이트볼장 지금 만드는데 실내는 아니죠?

실내 아닙니다.

실내 아닌데 올해 지나가면 실내로 해 달라고 그래요. 그분들은 실내로 해 달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복안 가지고 계세요? 실내건물을 지으면 건폐율에 안 들어갑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게 법적면적이 초과돼가지고 그것까지 검토가 됐습니다.

그것까지도 됐어요?

예.

확실히 됐나요?

그것을 하려면 40%가 초과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거기를 어떤 분들이 와서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류의 분들이. 거기다 안내판을 붙여놓으라고, 진짜로. 왜 그러냐면 있는 이것은 우리 공원면적의 예를 들어서 100분의 40인데 이거 실내로 못 만들어줍니다. 보세요, 노인복지회관 앞에 게이트볼장 있어요. 실내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내가 죽을 뻔 했어요. 실내로. 그런데 거기다 실내로 해 주면 그건 공원면적이 안 들어가니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 새 건물에 지어놓은지도 얼마 안 되는데 거기다 조립식으로 실내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본 건물이 가려지고 또 흉물스럽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안이 나온 것이 배산택지개발 거기 또 우리가 공원 만들죠? 배산택지개발 내에 공원 있죠?

예, 있습니다. 모현공원 있습니다.

모현공원이라고 해서. 그거 할 때 거기다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다 해 준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거 하실 때는 거기는 실내로 해 주시고 계획을, 여기는 그렇게 해서 푯말을 붙여놔야 된다니까, 안 된다고.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 시에서 그렇게 해 주고 싶어도 이게 말하자면 공원건폐율 그것 때문에 안 된다 그 얘기를 꼭 하셔야 만이 집행부도 힘들지 않고 그 지역구의원님들도 앞으로 힘들지 않고 그래요. 1년 안에 또 해 달라고 한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장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신 거예요. 노인분들이 게이트볼 하면 금방 또 실내로 해 달라고 합니다, 그분들. 그러면 정말 해당시의원들이나 동장들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거기다 아예 처음부터 푯말을 붙여놓으세요. 절대 이 지역은 이런 이유로 실내는 안 된다고. 노천으로 그냥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지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아까 용역업체 설명을 들었는데 저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설계를 변경할 의지는 있습니까?

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적극적으로 수용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최적의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다 하나만 덧붙일까요?

예.

놀이터 시설할 때요, 1억 5,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희가 놀이터시설 재질은 잘 몰라도 시설에 전문가입니다. 저희들도 반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설계내고 배치하는 거나 그런 거 할 때 우리 김형화 위원님이나 저나 상의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위원장 부위원장 김정수 위원입니다. 정회중 논의된 요지는 어린이놀이터 주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정에 맞도록 추진하고 두 번째 공원분수를 이용한 시냇가 조성, 세 번째 어린이교통공원 추가 신설, 네 번째 공인 규격화된 축구장 변경, 다섯 번째 분수대 지하수 물 냄새가 나지 않도록 시설추진, 여섯 번째 공원내 석재벤치 설치, 일곱 번째 음악분수대 검토, 여덟 번째 주제를 설정한 공원조성, 아홉 번째 시를 상징할만한 공원명칭 제정입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도시계획시설 영등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김정수 부위원장이 설명한 대로 수정의결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도시계획시설 영등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23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