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가족복지과, 농산물유통사업단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먼저 김남정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남정입니다. 지금부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통합민원 창구 운영입니다. 여러 창구를 이동하지 않고 한 창구에서 증명민원을 발급받는 통합민원 창구운영을 4대 4,700만 원 투입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월 27일에 완료를 했고 증명민원 10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양면모니터를 이용해서 군정홍보를 하고 민원처리 대기화면 공지사항, 해남 관광지 등 이미지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주민등록표원장 D/B구축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구 주민등록표원장 및 1989년전 주민등록원장 자료구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표원장 편철목록을 4월 30일까지 완료를 했고 이후에는 주민등록표원장을 현재 반출 중에 있습니다. 이 작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주를 하고 있고, 자료구축은 10월 말에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입니다. 사업양은 574필지이고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현재 도면과 현황 불일치 지역추가 현황측량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불부합 지구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지적공부 등록 그리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정정승낙서 징구 정리를 통해서 불부합지를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등록 도서 일제조사 등록입니다. 사업양은 366건에 19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200만 원, 2007년도에는 4,000만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 및 도서 조사 등록, 또 비정위치 섬 정위치 등록 공신력 확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신규등록을 위한 지적측량 계약을 체결하고 측량 성과 검사 및 지적 공부 소유자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청 첨기등기 이행과 대부계약 체결토록 관계부서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사항과 연계된 부분입니다마는 공유수면 뜬섬 등록 추진입니다. 사업양은 1,110㏊가 되겠고 뜬섬이 191㏊, 영암호 지류가 919㏊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3,000만 원이고 주요내용은 공유수면 마산 뜬섬과 신규등록 공유수면 매립목적 외에 자연발생된 토지의 신규등록이 됩니다. 금년에 소요사업비는 1억9,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989년도에 매립인가가 났고, 2005년도에 영산강3-2지구에 화원1공구하고 마산1공구는 등록 후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영암과 시·군 경계조정 협의를 금년 2월에 완료를 했고 현재 공유수면 특히 마산 뜬섬을 중심으로 해서 신규등록 추진을 5월에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지형도 및 지적도 임야도면에 의한 미등록 토지 조서작성, 그리고 측량 용역, 지적공부 등록 후 보존등기를 금년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구토지 임야대장 D/B표준화 전산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3,000만 원이 소요사업비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구토지 대장 전산화 표준 포맷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고 2008년도에 이 사업을 군비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2008년도에 연기를 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관리입니다. 사업양은 과세필지 및 국·공유 토지를 포함해서 272,621필지입니다. 여기에서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용지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조사기준은 매년 2회, 주요내용은 적정한 지가산정을 통하여 공평과세 자료제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 적용 표준지 조사 3,982필지를 하였고 특성조사 및 산정, 그리고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자문위원회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견제출 접수 및 처리를 33필지, 그리고 결정공시를 5월 30일에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의신청 처리 및 결과통보를 이달 말까지 하고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10월 28일까지 해서 10월 말까지 결정공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시행은 2004년 8월부터 2009년 8월 20일까지 5년간입니다. 주요내용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허가하여 거래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허가필지가 738필지입니다. 여기서 2006년도에 위·탈법했던 것을 행정조치한 것은 과태료 2건에 70만 원, 시정 152건을 하였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정착을 위한 안정화 조치로써 실수요자 중심 거래유도와 허가필지 이용목적 인터넷 공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8월 말까지 사후관리 이용실태조사를 하고 연중 부동산투기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입니다. 사업양은 10,000건이 되겠고 주요내용은 부동산 거래시 당초에 30일이 60일로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6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실거래 신고실적은 2,394필지입니다. 여기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된 912필지는 세무서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지연신고조사는 1건에 91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정밀조사는 4건을 했습니다마는 통장계좌의 이체내역 등을 조사하여 무혐의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실거래가 상한 초과 신고분 정밀조사를 7건 실시하고, 부적정 신고건에 대한 사유 분석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종합정보망 안정적 운영입니다. 주요내용은 22개 용도지역지구의 안정적 관리와 민원발급의 신속정확 및 토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료연비를 3,498필지를 하였고 전국에서 2개 군이 건설교통부에 고도화사업 시범 군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인터넷 운영기반 구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산서버 안정화 유지 보수 지속추진을 하고 용도지역·지구 및 지적변경 자료정비 그리고 변동자료 정리 전담 보조인원의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저희들 특수시책입니다마는 주요내용은 지역사정에 정통한 지역주민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현실가격 및 거래동향을 수시로 지가에 반영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역사정을 잘 아는 주민 15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고 2회에 걸쳐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가의 중요성과 행정절차 등에 대해서 주민홍보토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 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농지환경 민원처리 내실화입니다. 민원처리 업무현황은 농지분야, 환경분야, 위생분야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토지형질 변경 및 농지전용 허가가 231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가 34건에 5,100만 원, 환경관련 민원신고가 706건, 위생관련 민원 허가신고가 358건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장중심의 민원처리를 계속 시행하고, 민원사전예고제를 지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주택개량, 화장실개량, 빈집정비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노후화된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촌의 깨끗한 환경으로 도시와 같은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장실개량, 빈집정비 읍·면에 배정을 5월에 하였고, 주택개량사업 국비융자지원사업 30동을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 담당제를 실시해서 견실시공을 지도점검하고 조기에 완료하여 동절기 이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주택개량 신청분이 250동입니다마는 배정이 30동 밖에 오지 않아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갖다가 도에서 해결해주도록 건의를 드리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필요성을 자료로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택개량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주민에게 필요한 양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억5,700만 원이고 2007년도에 7,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물 현황도, 특히 배치도하고 평면도를 정비해가지고 전산화로 관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4,805건 20%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도 분은 이번 달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새주소 체계 구축 및 법적주소 전환입니다. 지금까지 도로구간조사 511개 노선, 그리고 743 도로구간을 완료하였고 건물 출입구 조사는 35,000세대 중 11,343세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로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금년 말까지 하겠습니다. KLIS-rn도로명 및 건물번호 표준관리시스템 구축 및 안내, 검색시스템을 개발하고 시설물 및 통합구축을 2009년 말까지 해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디자인 설계, 주민홍보, 설치 그리고 생활지리정보시스템과 해남군 홈페이지를 통합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사업양은 25,000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993년도에 시행했던 특별조치법은 70,124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홍보로써 군 홈페이지, 사랑방소식지, 땅끝소식지, 언론, 회의서류를 통해서 홍보를 하였고, 부동산특별조치법 담당직원 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처리실적으로는 접수가 12,600건에 이의신청이 975건, 확인서 발급은 7,578건을 하였습니다. 이후로는 특조법이 기한내에 신청토록 지속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역신문, 방송매체 등을 통해서 적극 활용하고 마을출장 방송, 그리고 전단지를 배부하였습니다. 또 신규, 변경 위촉된 보증인 읍·면별 순회교육을 이번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하고 하반기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원입니다. 111쪽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자료에 보면 금년도 빈집정비 사업이 217동을 신청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100동을 읍·면에 배정하면서 금년도 수요량 100% 반영이라는데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 반영이라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료에 보면.

111페이지요?

예.

빈집정비 관계는 소요량에 대해서 연말까지 가도……, 실제 이것이 민원하고 관계되고 지역에서 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부족해서 빈집정비가 안되어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신청물량에 117동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동수는 제가 기록을 못했습니다마는 실제 주택개량, 빈집정비가 절실하게 민원이 없어 가지고 빈집정비를 못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청량은 217동인데 군에서 배정한 물량은 100동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100% 반영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 내용은 제가 신청량하고 비교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신문을 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에선가 노인들이 빈집에 비를 피하러 들어가셨다가 사망하신 줄은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농촌에 가 보면 빈집들이 너무 흉물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범지역도 되고,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2회 추경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가지고 신청하신 분들이 전부 소화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보고하신 대로 신청한 물량은 250동인데 그중 10% 정도해서 30동이 됐다는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그 물량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정책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 돈이 이자만 쌀 뿐이지 원금을 다 융자받는 사항인데, 특히 요즘같이 국토에 균형개발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에서 도시지역에는 몇 조원씩 들여 도시개발하면서, 농촌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집 하나 융자 받아서 고쳐 살고 싶다는 그러한 사업에, 250동 신청했는데 30동 됐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대단히 잘못된 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되도록 건의를 많이 하였고,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국가에 건의를 해서 적어도 주택개량 만큼은 하고 싶은 분들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자금을 지원받아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250동 정도 신청을 했는데 물량이 적어서 신청한 주민들의 불평,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더 노력하셔가지고 물량확보를 해주시고 또한 국가지원이나 도지원이 없을 때, 중앙정부지원이 없을 때 거저 주는 돈 아니고 이자조금 붙여서 하니까 군 자체적으로라도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해줄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라남도에 중앙회에서 배정이 된 230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회 추경 때 도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화원 주광리 이주단지에 많은 배정을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화원 대한조선산업단지가 추진되고 그러기 때문에 추경확보가 되면 물량확보를 위해서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자체적으로 주택특별 회계운영을 하라는 말씀은 이 전에 김창환 의원님께서도 저희들한테 당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실제 옛날에는 주택특별회계를 군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게 채권확보나 아니면 연체나 이런 모든 문제가 행정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고 해서 실제 농협으로 이관이 된 상황인데 우리가 하는 방안이 옛날과 같이 다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자를 보존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실제 그러한 것을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시행하는 시·군이 거의 없을 뿐더러 실제 이 전에 나타난 문제가 많은 민원을 야기하거나 아니면 재정적인 부담을 주고 또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행을 못했던 부분인데 다시 그런 문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도예산부서와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진정으로 좋은 방법이 있겠는가를 강구해보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는가를 조사해서 적극적으로 그 방안을 모색해보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일도 복잡하신 줄 압니다마는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에 시급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도나 중앙정부에 자주 가셔가지고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해남군민이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 없으십니까? 예, 김종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104쪽에 구토지 임야대장 D/B표준 전산화 작업을 구축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내년도 국비지원 사업대상이 됐다면서요. 그래서 올해 연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사업예산 이번 추경에 삭감한다고 올리셨던가요?

삭감됐습니다. 삭감됐죠? 2회 추경 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업무보고서에는 국비반영이 됐다는 게 진즉에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희 추경예산 올리실 때 군비에 세워졌던 5억6,000만 원 인가요?

3,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소요사업비 3,000만 원 삭감조서로 올리셨어야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을 제때 제때 예산서에 부기할 수 있도록 업무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쪽에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에 있어서요, 왜 우리가 기업도시 선정지역이 되면서 해남읍을 비롯해서 7개 지역이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남 읍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정부에 해남읍을 비롯한 몇 개 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서명도 받아서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추진사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적을 한 곳이 건설교통부입니다. 그래서 저도 건설교통부에 2번 다녀왔었고, 지금 현재 도에서도 우리 해남군에서 해남읍하고 계곡 그리고 화산을 해제시키기로 한 내용을 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도에서도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는 그 현상들이 해남읍이나 계곡, 화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지역들, 지자체나 광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건설교통부에서 잘 안 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만 나오지 실제 해제를 시키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또 도에서 지적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그 내용을 파악해서 다시 건의하는 쪽으로 이렇게 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간도 많이 남아있고「J-프로젝트」나 이런 관계로 실제 해남읍과 나머지 2개 지역은 특히 해남읍은 공동화가 우려되는 사항에서 허가제로 묶다 보니까 소위 경제의 동맥경화현상 같은 것이 나타나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눈치고 지역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제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미치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더욱 더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업도시선정구역에 산이면, 화원면이 들어갔다고 해도 사실상 읍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읍공동화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침제로 인해서 읍 주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 체감온도는 굉장히 낮거든요. 더군다나 자기 재산권 행사하는데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기업도시가 선정이 되서 뭔가 우리 눈에 가시적인 투자나 지원이 이뤄진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는다면 우리 해남군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서류를 하실 때 설득력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과장님, 주무과의 노력만으로 부족하다면 주민들에게 호소를 하셔서 주민들하고 같이 즉, 말씀하신대로 건교부에 건의를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해제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99쪽이요, 통합민원 창구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혜경 의원님, 잠깐만요. 의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마이크 성능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가까이 대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민원발급기 모든 서류는 다 거기에서 한꺼번에 발급받습니까? 민원서류도.

예.

그러면 거기서 모든 서류를 받으려면 신청서 작성을 해야죠?

신청서는 작성하지 않고요 번호표를 뽑아서 해당번호 창구로 가셔가지고 말로 하시면 바로 입력을 해가지고 양쪽에서 신청한 내용이 제대로 신청이 됐는가 봐서 맞으면 그대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행정혁신 홈페이지에 가봤더니 해남군에서 좋은 계획안을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괜찮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민원서류를 한번도 떼보지 않아서 떼볼려고 했는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버렸네요. 이렇게 참 좋은 계획안들이 올라와서 사실은 격려해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해남군민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좋은 계획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은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민원실 앞에 창구 직원님들이 일용직 직원입니까? 계약직 직원입니까? 기능직 직원입니까? 정규 직원입니까?

지금 저희들 창구에는 민원실하고 재난교통과 그리고 세무회계과 그리고 지역개발과하고 지적공사에서 많은 직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직원들 중에 일용직들의 근무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과장님, 대부분 일용직이지요?

대부분 일용직인데 그중에 정직도 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일용직인데 인원파악은 제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 일용직을 정규직으로 해서 일할 수는 없습니까?

비정규직 근로자나 이런 관계는 인사부서에서 검토할 내용입니다마는 다른 지자체의 민원실 창구 같은데 보면 책임행정 구현 차원에서 그리고 진정한 친절봉사 차원에서 정직들을 배치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견학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반영해주도록 인사부서에 자꾸 건의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래도 정규직이 창구 앞에서 군민들을 상대하면서 민원 처리하는 것과 일용직이 앞에 앉아서 민원 처리하는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아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정규직이 하는게 책임감 있고 낫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고민 좀 해주시고 정말 앞으론 어떤 계획이 있다면 심도있게 해서 꼭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건위원장님, 사실은 그렇습니다. 말씀이 나와서 그렇습니다마는 군청 직원들 근무하면서 일용직이 됐든 정규직이 됐든 가장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부서가 민원실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 민원실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예우를 해주고 배려를 해준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힘을 실어주다면 저희들에게는 큰 보은을 얻는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고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03쪽에 공유수면 마산 뜬섬 등록추진 이 관계 현황을 제가 잘 모르고, 군민들도 지금 현재 이건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마산 뜬섬 하면 지금 현재 담수호에 있는 하나의 섬입니까? 지금 육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뜬섬입니다.

현재 뜬섬이에요. 예전에 마산에서 영농시기에 사고도 한번 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우리 군소유로 등록이 안됐다 그 말씀이죠?

그게 상당히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실제는 영산강3-2 사업을 하면서 배수갑문을 만들고, 거기에 개답공사를 하고 했는데 뜬섬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옛날에도 섬으로 있었다. 물위에 나와 있는 섬이 있었는데 면적은 얼마나 조회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섬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영산강사업단이나 농림부에서 어떤 재원을 투자해서 섬으로 조성한 것은 아니다. 자연발생지역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섬으로써 등록을 하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소위 말해서 “호수로 할 것이냐. 하천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하고 결부가 됩니다. 그런데 호수로 하게 되면 관리청이 농림부가 되는 것이고, 하천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건설교통부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관리하는 청이 하천의 경우에는 해남군이 관리를 하게 되고, 호수의 경우는 영산강사업단에서 관리하는 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천으로 등록하는 것을 추진하는 방침이 되고, 거기에서 자연히 발생되어 나온 것을 국유잡종재산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재정경제부로 관계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러한 쪽으로 우리는 등록을 하려고 부단한 방법을 강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면적으로 봐서는 191㏊, ㏊면 지금 평을 사용을 못하는데……,

60만평 정도 됩니다.

57만평의 엄청난 면적의 섬이라고 여겨지는데, 현재 실제로 거기 안에서 경작도 하고 그렇습니까?

현재 마산주민들 일부하고 영암 분들하고 경작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남에 뜬섬을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면적이 거의 여의도 비슷한 면적입니다마는 실제 오늘도 본회의장에 오기 전에도 직원들하고 의견교환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자연의 보고라고 합니다. “그 부가가치는 앞으로 등록을 해놓고 보면 엄청날 것이다. 그리고 개발의지도 많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태껏 방치하다가 이제야 추진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방치라고 하는 말씀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전부터 저게 영산강에 개답공사관계로 등록을 해가면서 그때부터 위에서 검토됐던 사항들입니다. 그러한 것을 현 시점에서 어떠한 방법을 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 해남군에서라도 이런 것을 앞으로 등록을 해도 법적인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지적등록부서청이 우리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감수하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참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법적인 문제는 영산강사업단이라든가 그쪽하고 문제가 결부되겠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이 4억3,000만 원으로 해서 주로 하는 사업이 뭡니까?

추진사업비가 금년 4억3,000만 원에서 이번에 확보된 예산이 2억3,000만 원입니다. 지금 앞에 보고 드렸던 미등록도서라는 것은 섬도 포함이 되고 해안빈지가 있습니다. 해안빈지는 바다하고 등록된 토지사이에 옛날에 지적에서 누락이 된 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그때 해변에서 많은 양의 등록되지 않은 땅들이 있는데 이걸 전부 측량하는 문제하고 또 섬 그리고 뜬섬까지 포함되는 등록측량비용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여의도 면적만한 크기라고 하셨는데 아무튼 이게 부가가치가 많고 앞으로 투자할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의지를 가지시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남정 민원봉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현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정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과 200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215쪽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1996년도부터 계속해 온 사업입니다마는 우리 군은 8개 권역으로 묶어서 지금까지 4개 권역은 완료를 했고, 미추진된 3개 권역은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송지 1권역을 2005년부터 지금까지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현선착장 외 6개소는 완공이 됐고, 중리 양식장 및 선착장 진입로와 대죽 소공원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공기이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개발 사업입니다. 우리군 도서 65개 중 유인도가 7개소인데 금년에 추진할 도서는 상마, 중마, 하마 3개 도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마 방파제, 중마 물양장, 하마 방파제는 전부 발주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3차 도서개발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임하도해역 양식어장 복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복원사업 1차분을 계약해서 교대 및 교각을 시공 중에 있고 또 책임감리 용역을 2차분까지 했습니다. 소요예산이 47억 됩니다마는 현재까지 해서 예산이 40억 확보됐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확보에도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영 지방항 개발입니다. 여기는 지방항으로써 명량대첩 승전현창사업과 관련한 사업으로써 우리 과에서 어항사업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했고 사전환경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검토성과물이 이달 중에 납품이 되면 도에서 해수부 협의를 거쳐서 고시를 하고 사업추진 하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르는 어업 적극육성입니다. 지금까지 백신공급이나 소독제 이런 약제공급 완료는 상반기에 했습니다. 이후에는 우리 군에 주소득원인 김양식의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서 양식 기자재, 냉동망, 또 육상채묘 등을 순기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어선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계획에 50개 어촌에 시설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44개소가 설치됐습니다. 금년에 4개소 설치할 장소를 확정해서 지금 발주의뢰를 해놨습니다. 계약이 되는 대로 설치를 해서 우리 어업인들 편익을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해상 전복가두리양식장 조성사업입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전복가두리 20개소에서 8개는 준공을 했고 또 전복사료양식장 5개는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전복양식장관리기 22대도 6개를 준공해서 앞으로 전복가두리관리기 같은 것은 빨리 준공토록 하고 양식장 시설사업은 양식시기인 11월에 착공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알기 쉽게 간척하는 사업입니다. 바다의 허가어선을 정부에서 사서 줄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양은 26척 이었습니다마는 입찰신청을 65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59척에 대해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실선 확인한 결과 5척이 실선 확인에 차질이 있어 가지고 54척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완료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종사업자를 결정해서 대상어선에 대해서 계약체결을 해서 폐선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조류 종묘배양 시설입니다. 김 수하식 종묘배양시설 3개소 중 1개소는 지금 착공되어 있고 또 해조류 우량 양식품종 생산시설 2개소 중 1개소는 설계심사 중에 있으며 1개소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녹차광어 사료공급 지원입니다. 녹차광어 사료는 기 공급을 상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225쪽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당초에 320㏊였습니다마는 신청이 78㏊로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지금 용역의뢰를 하였습니다. 양식시설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지금 상반기에 해삼만 제외하고 전부 각 어촌계 지선에 방류를 완료했습니다. 해삼은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종묘가 수입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조성사업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4개소는 전부 사업자 지구를 선정해서 설계도서를 작성 중에 있고 중형 내수면 양식단지는 완공을 했습니다. 이후 추경에 확보된 담수첨단양식시설 1개소 이 부분은 지침을 시달했기 때문에 이달 말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사업자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양환경보존관리입니다. 주로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해서 상반기에 9,000만 원을 읍·면에 배정완료 했고, 폐유 및 폐유통 처리기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또 쓰레기 집하장, “빠지”라고 합니다마는 이것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단,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라고 1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사업을 희망하는 것이 없고, 또 사업을 경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포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에 자율관리 어업육성은 우리 송지 갈두어촌계가 공동체로써 이상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관광 활성화입니다. 금년에 북평 오산 체험마을 조성으로 해서 종합상황실 외 15종 14억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문제점 없이 추진되기 때문에 공기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에 해남김 브랜드화 추진사업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15만속으로 했습니다마는 실제 11만5,000속을 상반기에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곱창김이 나오면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2쪽 김 가공공장 황토지장수 설치사업입니다. 지장수 설치사업자도 선정을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이산화탄소발생기 설치사업도 역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기한내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입니다. 산지가공시설은 전복가공하고 전통식품위생가공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고, 돌자반, 소포장 공장과 고품질 자반은 착공을 해가지고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5개 중에서 전복 수출판매물류센터 이것은 당초 사업자가 포기를 해서 재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갈두에다가 건립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또 도에서 투융자심사 의뢰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모든 이 자료를 내년예산에 반영코자 제출했고 또 현지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해서 내년에 차질없이 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업무추진 및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220쪽 어선인양기 설치사업 있죠? 그것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해오는 사업이죠?

예.

지금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였어요?

지금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이 왔을 때 어선을 육지로 인양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시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는 태풍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2000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는 사업이라면 장마철이나 태풍오기 전에 상반기에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9월까지 완공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예, 여기 보고됐다시피 기 발주의뢰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요. 발주의뢰를 했는데 매년 해오는 사업이니까 연초에 사업을 하셔가지고 여름철에 태풍피해나 장마철에 정말 필요하게 쓸 수 있도록 2010년까지니까 내년부터는 상반기에 추진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한 기간에 어민들이 쓸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27쪽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조성인데요. 거기 추진실적 중에 내수면 양식단지 완공이라고 하셨죠?

예.

융자가 4억2,000만 원인데 여기가 어딥니까?

해남읍 용정리입니다.

용정이요?

예.

용정하고 안동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안동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연초에 하는 사업장에는 안동으로 나왔는데……, 이 분이 융자를 받아 갔어요?

지금 융자사업이 그렇습니다. 당초에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어차피 후치담보를 하다 보니까 융자받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를 다 못 받고요, 일부는 받고 어차피 다 못 받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사업비를 충당한다든지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융자 4억2,000 중에서 일부는 받아 갔어요?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자료 저 1부 주시고요. 그리고 233쪽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분야별 사업자 선정 이것도 자료로 저에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어려운 어촌 어민들을 위해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15쪽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곳이 중리하고 대죽, 송호리죠?

예.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중리 진입로 관계에서의 토지보상 문제랄까, 민원사항 잘 해결됐습니까?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미추진 계획사업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화산, 화원, 송지2권역 이렇게 3개 권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단계 사업으로 분류해 가지고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통 1개소당 사업비가 35억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다음년도부터는 증액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확실합니까?

2차분은 50억으로 상향해서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육지하고 틀려서 한번 시설을 하게 되면 영구시설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안 지선민들의 의견청취를 하지 않는 실시용역이랄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낭비내지는 사업외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미추진 사업계획에 대해서 나는 꼭 그 지선민들의, 현지민들의 의견청취를 기본으로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비교하는 예로 죽리 허준세트장 앞에 선착장 잘 알고 계시죠?

예.

거기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예, 활용도 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활용도나 어떤 조류의 소통,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추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또 실무선에서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216페이지 도서종합 개발입니다. 제3차 도서종합개발 사업이 시작된다고 했죠?

예.

지금 우리 해남에는 어불도라는 큰 섬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경질성을 논한다면 연륙교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균형발전이랄까 또 섬 주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에 대한 것을 해결해 준다고 했을 때는 연륙문제도 우리 본과에서는 꼭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는가.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간단한 용역을 해가지고,

간단한 용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선정할 때는 타당성이라든가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해서 해수부에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근데 가구가 적고 인구가 적고, 또 수산물의 물량이 적다는 이유로 많이 부정적인 쪽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정부에서 전라남도, 특히나 서남권을 그러한 쪽으로 문제해결을 하려할 때 어느 도서 하나 연륙이 안 됩니다. 그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지금 우리지역 국회의원께서도 지난번 지역 민원건의를 받아서 정식으로 중앙부에 올렸던 자료 알고 계십니까?

예.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제3차 종합개발사업에서 어불도 연륙사업계획이 빠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중형 내수면 양식단지 완공해서 6억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다른 사업을 전부 보면 어떻게 됐든지 국비나 도비, 군비가 50% 정도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유독 여기만 자부담이 1억8,000만 원, 융자 4억2,000만 원, 왜 이 사업만 보조가 안 되고……,

각종 사업들이 보조사업도 있고 융자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융자로 된 사업이기 때문에……,

대충 보면 다 보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만 유달리 그러길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24쪽 녹차광어 사료공급 지원인데요. 지금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2억5,500만 원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군내 녹차광어 전체적인 어가에다 공급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몇만 선정을 해서 합니까?

금년 사업비는 8,500만 원이고요, 위에 있는 총 사업비는 전체적인 사업비입니다마는 금년 사업비는 8,500만 원인데, 협회에다 주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협회에다 주고 있는데 녹차광어는 여러 분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료나 농축액은 어디서 구입해서 줍니까?

우리「해록」에서.

다름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도 녹차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놔두고 타 시·군에서 가져다 공급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녹차광어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산물로 충분히 공급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철환 의원입니다. 해조류 종묘배양시설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김에 전망성을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지금 우리 김이 아직까지 현대화를 가지 못하고 계속 구전방식에서 탈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작년부터 육상채묘를 해가지고 “냉동망도 좀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어업인들을 모시고 현장에도 다녀왔고 저도 몇 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육상채묘를 하기 위한 육상채묘시설과 또 이에 따른 종묘배양도, 종묘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부산쪽에서 갖다 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우량종묘를 배양해서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묘를 할 때 지금 자연채묘해서 쓰나요?

아니요. 자연채묘 않고 육상채묘를 합니다.

지금 해양수산 그 뭡니까? 지도소입니까?

사무소요.

사무소?

예, 해양수산사무소입니다.

해양수산사무소 거기에선 특별한 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에 기여한 것은 있습니까?

거기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토종김에 대한 것도 배양을 해보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온 것이 있냐고요.

아직까지 나온 것은 없고요.

김을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 지역으로 봐서.

예, 그렇습니다.

수산사무소도 우리 지역의 일정부분 수산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 어민들의 소득이 김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특히 송지쪽 바닷가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하게 과거의 방법대로만 계속한다고 그러면 충청도나 또 부산이나 저런 쪽보다 우리가 기술적인 면에서, 또 여러 가지 관리적인 면에서 뒤떨어져가지고 우리 김이 낙후되어 버린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 책임은 어민들뿐만 아니라 행정에 공동적인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면 첫째 우리 군청에서 근무하시는 수산과에서 전문기술이 없다고 그러면 수산사업소에서라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정말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힘을 서로 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너무나 안하고 있잖아요, 말만 김브랜드 브랜드 하지 실질적으로 김이 기호식품으로써 국민들이 원하는 쪽에 개발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우리 행정의 책임도 크다고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김 산업에선 우리가 선도적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육상채묘도 우리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견학도 오고 있고 또 우량종묘 생산채묘시설도 우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어민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현지 바다까지 가서 보고 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래서 많이 변화할 것으로 이렇게 의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볼 것이 아니라 지금 수년이 됐는데도 제 자리 걸음만 걷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 일본에 냉동김 뭡니까? 시설해 놓고 가서 견학하고 왔죠?

예.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실 부산에서 성공한 사람도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이. 우리가 작년에 처음 시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육상에서 어떤 종자를 가져와서 그게 볍씨 종자처럼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토착할 수 있는 것인가, 기후에 맞는 것인가, 또 채묘방법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 기술자하고 우리 어업인들하고 기술제휴도 해놓고 있고 그렇게,

아니, 일본 갖다 온 그 결과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 모두 다녀오셔 가지고 아무튼,

보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육상채묘실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어민들이 많이 느끼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어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일본 갖다 왔으면 “그쪽에는 우리보다 어떤 기술이 어떻게 선진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기술을 우리에게 도입하면 어떠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겠다.” 이런 정도까지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얘기가 됐을 것 아니에요. 견학을 보냈으면 돈 갖고 외국을 가서 보고 와서 우리 지역에 접목시키도록 했으면 무슨 특별한 사안을 가지고 와서 그걸 우리군 소득에 적용을 해서 기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드릴 수는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 한두 가지라도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쪽 김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냉동망입니다. 주로 냉동망을 교체해 주고, 다음에 채취하고 하는 부분도 바로 호스하고 연결돼서 채취하는 방법, 또 어촌계 별로 같이 공동화한다는 것.

일본이요?

예. 여러 가지 등등의 것을 어민들이 많이 보고 느끼고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어민들의 의식이 문제입니다. 항상 이 방법으로 갈 것이냐, 이젠 보고 와서 느꼈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김은 우리군 소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에 다른 가공, 뭡니까? “포피린”입니까? 그 개발시설도 저희들이 6～7억을 투자해서 하도록, “그건 의지를 갖고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것도 중간에 사기를 쳤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중도해 버리고 말았잖아요. 이런 정도의 외국에 갔다 왔으면 우리가 시범으로 그 시설 하나에 8억씩 들었습니까? 그 시설을 지금 지원했어요. 지원했으면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를 내려면 거기 갔다 왔으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쯤 되어야 되요.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잘 하세요. 그냥 외국 갔다 온 것으로 끝나지 마세요. 지금 수억씩 들여서 우리가 지원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다음에 수산자원 조성인데요. 뱀장어가 회귀성입니까?

예?

회귀성. 되돌아 오냔 말이에요.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성질을 가진 고기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호호에다 방류할 때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자라서 내수면에 어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왜 금호호에 뱀장어를 2,000만 원 어치 사서 방류했습니까?

물론 소득하고도 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자원조성이라는게 바다에는 물고기가, 또 강에는 고기가 있고 해조류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이 어장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조성해서 앞으로 소득하고 연계되기 위해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뱀장어가 거기에서 자라서 어민들이 채취를 하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자라서 다시 원양으로 가서 다시 또 새끼를 산란해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자라서 그런 것이 소득이 되는 것인지, 왜 그랬냔 말이에요. 왜 금호호에 넣었냔 말이에요.

지금 거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득하고 연계되는 대단위수면이고, 또 회귀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라면 산란을 하기 위해서는 갖다 다시 옵니다. 자라기는 거기에서 자라지요. 그리고 거기가 수문이 개폐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넣으면 뱀장어가 자연발생적으로 양식이 될 것이다, 개체수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거기다 넣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수면에는 그쪽에 허가를 내줘야 되겠네요. 내수면에 고기잡을 수 있는. 지금은 불법이죠?

지금 허가관계를 영산강사업단하고 자꾸 논의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준공을 하고 나서 검토해보자.

그러면 임시적인 허가는 낼 수 없데요? “터전을 이뤄서 뱀장어를 거기다 넣어서 어민들의 일정부분 소득보존을 위해서 거기다 방류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뱀장어만 넣으면 뭐 합니까,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소득 올릴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아니, 주로 지선주민들이 많이 소득을 올리죠.

지선주민이 합법적으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좋은 말로 도둑질해서 잡는거 아니에요.

합법적인 어로행위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몇 년 전부터 이야기 나온 것입니다마는, 또 저희들도 다녀왔고 문서화도 했는데 단, 사유가 그렇습니다. 준공이 안 됐으니까 지금 고천암도 역시 몇 년간 하다가 한정면허가 났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꾸준히 노력해 가지고 언젠가는 합법적인 어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미온적인 대처가 된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 왜냐 하면 지금 저 간척사업을 농진공에서 할 때도 “지선민들이나 이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그때 다 약속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랬죠? 근데 지금 우리가 거기다 자연발생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쉽게 말해서 수산업을 해서 고기를 잡아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또 특히 우리가 거기다 뱀장어를 방류를 했을 때는 지선민들에게 소득보존차원에서 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한시적인 면허라도 내서 반드시 어업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기만 넣어놓으면 뭣합니까? 잡지도 못하는 고기를. 과장님,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다음에 내수면 양식장 조성인데요. 이것은 지금 뭡니까? 내수면 양식장 조성. 227페이지.

어느 부분 말씀하십니까?

아니, 내수면 양식장 조성 이건 뭣을 조성하냐고.

여기는 주로 소규모 노천식 뱀장어입니다.

그러면 담수어첨단양식시설은 뭐에요?

이건 저번에 예산안설명 때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첨단담수어양식장이라는 것은 고밀도 순환여과식 뱀장어 양식시설입니다. 고밀도라고 해서 물이 흘러가지 않고 그 물을 계속 순환여과를 시켜서 밀도가 높게끔, 평당 수면지역 10평에 보통 4t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거의 뱀장어가 헤엄쳐서 다니는 게 아니라 서서 다닐 정도로 밀도가 높은 그런 첨단양식장입니다.

그다음에 김 가공공장 황토지장수 설치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거 첫째 검증을 해 보셨나요? “김을 황토지장수로 가공했을 때 어떤 기대효과가 있다. 다른 비교평가를 했을 때 우위에 선다.” 이걸 검토해 보셨나요?

황토지장수란 녹차광어, 황토지장수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브랜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이 사업자가 선정이 됐다고 하면 그래도 지장수를 넣었을 때는 특별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되지 않겠느냔 거예요. 제가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선정위원으로 들어갔을 때도 그걸 강조했죠?

예.

그런데 지금도 그거 안 해보시고 그냥 “황토지장수로 만든 김입니다.” 이렇게 해서 브랜드 가치가 있겠어요? 어떤 우위에 설수 있는 무엇인가가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요?

제품을 만들어서 검증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황토고구마, 황토지장수 이런 자체만으로라도,

그렇게 막연한 사업에 돈을 몇 천만 원씩 투자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일반김을 하는 것보다 번거로운 일 아니에요, 불편을 주고 번거롭고, 나쁘게 생각한다면. 좋게 생각한다면 무엇인가 브랜드 부가가치가 있겠지만. 지난번에 녹차광어 평가가 다 나왔더라고요. 뭐가 어쩌고 어쩌고, 뭣이 좋다, 분야별 다 나와 있던데. 이런 것도 우위에 설수 있는 어떤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이 나와야 이 사업이 성공할 것 아니에요. 한번 해 보세요, 해야 되요.

알겠습니다. 제품과정에서,

돈 5,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아무리 분권에서 주는 돈이지만 지역에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신활력사업할 때도 이 지역 황토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그 성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 이런 것을 다 용역주고 그래서 검토했던 것 아닙니까? 이거 철저하게 잘 확인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발생기 이것은 김하고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김을 만드는 과정에 숙성과정이 있습니다. 김이 오면 탈수를 해서 숙성하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산소를 너무 소모해 버립니다. 그래서 탄소는 산소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김에요.

예.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잘하면 우리 지역에 좋은 사업이 될 것이고 잘못 추진되면 뜨거운 불감자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특히 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광역적인 투자도 중요하지만 그 투자가 향후 우리 지역에 줄 수 있는 세수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측면을 잘 판단한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된다 제가 이거 사업설명할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나요?

예.

그런데 왜, 과장님 이거 보고서에 넣으셨어요?

전체적인 것은 그렇고요, 거기에서 지구단위 변경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이 자연사박물관 건립부분은 저희 해양수산부에 이런 내용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추진도 일원화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용역이 금년 4월에 완료됐다고 그랬다는 말이요. 그 결과 우리 지역에 타당성 검토가 여러 가지로 되었을 것인데 관광객이라든가 입장객,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소요될 인원, 다음에 투자비, 운영비 그다음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손익계산, 이런 것까지 나왔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받으셨으면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기억은 할 수 없고 용역보고서를 하나 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지역에 기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예.

그러면 얼마정도 우리 직원들도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완료되면. 그렇죠?

예.

이건 MOU체결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아니죠. 자꾸 지난번 MOU체결 표현을 관광과장님이 써서 호되게 나무랬습니다마는 이건 저희 군에서 투자하고 만들어서 위탁 관리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위탁관리가 실제적으로 이 사람만 위탁을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도 거기 가서 파견돼서 근무하고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용역결과에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 용역을 받으셨면 용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과장님이 잘 하셔야 될 것인데, 아직 안하셨단 말이에요? 왜 제가 이걸 묻냐면요,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우리 공무원이 최소한 6～7명 정도 가서 근무를 해야 되고, 일종에 사업소 성격에 운영, 방법 이와 같은 것을 제안설명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용역에 우리가 과제를 줄 때는 “무엇 무엇을 연구해서 가져와라.”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그 용역에 포함이 안됐었어요? 그때.

그것은 확실히 제가,

과장님이 용역준 거 아닌가요?

우리는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것이고요, 전체적인 지구단위변경 용역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연사박물관 운영이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다니까요.

운영문제는 다음에 저희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연사박물관이 설치되면 앞으로 향후 돈이 얼마 들어가고, 80억을 들여서 했을 때 몇 년 후에는 손익이 맞겠다 그때부터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 이런 것을 연구하도록 과업지시를 줬을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그러면 무엇 무엇을 연구해서 와라, 이걸 짓는데 이 지역에 가령 그 사람들이 현지조사도 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쪽에 관광객이 얼마정도 다닌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시설 갖고는 얼마정도 유치를 하는데 앞으로 거기를 관람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수입은 얼마정도 되는데 가령 공무원들이 가서 있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 있어야 된다면 몇 명 정도 있어야 될 것인가, 이런 과업을 줬을 것 아니냔 말이에요. 그때 그것을 연구하도록 해왔을 것 아니냔 말이에요. 그거 없었어요?

…….

이거 중요해요. 80억이나 들여서 한 것인데 그렇게 쉽게……, 도지사가 와서 “뼈 잘 정리해야지, 왜 이렇게 놔 두냐.” 하니까 이게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군적으로는 향후 잘못되면 뜨거운 불감자 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용역한 내용은요. 자연사박물관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은 1년 전에 예산신청을 하거든요, 예산신청을 할 때 “용역을 해서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예산확보를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 사업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용역이든, 일반 어떤 용역이든 간에 똑같습니다. 예산확보하려면 중앙회에서 그냥 줍니까? 사업계획서 보고 ‘이거 우리가 40억 주고 군에서 40억 들여서 하면 해남군이 그래도 쫌 세수증대가 되고 잘 살겠는데. 군민들이 바라는 대로 삶의 질이 향상되겠다, 이 돈을 받으면.’ 이렇게 판단해야 주지, 중앙회에 ‘우리는 용역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이 빈땅 갖다 주면 거기에서 무엇을 보고 검토합니까? 중앙부처에서 40억 줄 때 그냥 주겠어요? 과장님 그 용역서 한번 주세요.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주도면밀하게 잘 해야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예, 김창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 박철환 의원께서도 질문하신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입니까?

예. 자연사박물관입니다.

이 부분 총 계획이 80억이죠?

예.

우리 군비가 40억 이상 들어가죠?

예.

앞으로 이 정도 됐으면 “이 해양자연사박물관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다.”하는 그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없죠?

예.

이 부분은 앞으로 임대해 줘서도 안 되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임대는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 해남군에서 직영할 수 없죠. 그러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위탁운영 들어갈 거죠?

예.

그러면 앞으로의 운영계획이 지금쯤은 마련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보고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또 앞으로 그것을 설치해서 운영을 할 적에 우리 군민들 다수가 바라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군수 마음대로 특정업체에 위탁운영 시켜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국비도 확보가 되면 우리 군비예산도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하시고 철저하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추진하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우리가 김 유기산 처리제 공급을 하고 있죠?

예.

지금은 어떻게 공급합니까? 어촌계별로 구입하도록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 민간자본적보조로 주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전혀 입찰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죠?

예.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공급희망업체가 11개 업체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 관내 제조업체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관내에 2개로 알고 있습니다.

2개 제조업체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제조하는 업체에서는 공급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 제조업체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죠? 외부업체들이 많이 파고들기 때문에, 가격이나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아직 자료는 안 받아 봤지만 연말에 감사자료를 받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이 우리 군비라든지 국비, 우리 지역 행정이 행하는 이런 사업이 우리 관내업체가 우선적으로 참여가 되고 다음에 부족한 물량에 대해서는 외지업체가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강제성을 띨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그런 지도는 할 수 있죠?

예, 어려운 얘기입니다마는 사실상 유기산이라는게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실 관내 것을, 물론 지도는 할 수 있겠죠. 그 말 한마디로 업체간에 엄청난, 우리 어민들도 많은 사건이 됐고, 또 공급업체들도 형사처분이 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오해의 범위가 없는 범주내에서,

오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한다고 해서 관내의 업체, 우리가 해남군 공무원이고, 우리는 군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행정에서 관내업체를 보호한다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뜻 없이 우리 군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번 친환경농산과에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것도 제안을 하고 했거든요. 유기질퇴비 같은 것을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우리가 군비로 보조금을 주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그렇다고 해서 꼭 관내업체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군민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일부러 우리가 어떤 기업체나 이런 곳은 운영사업비까지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소득차원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십사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명재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염전관계는 어디에서 취급을 합니까?

염전은 지역경제 그 부분이지 싶습니다.

해양수산과 아닙니까?

예,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현황이나 이런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시겠네요.

예.

아무튼 거기와 관련해서 해양관광활성화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산에 염전체험장 해양수산과에서 설치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3,500만 원으로 해서 기반시설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로 보완해야 될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염전위치가 공룡화석지하고 또 대흥사 내지는 땅끝관광지, 고천암 철새도래지 거기하고 연관되는 위치에 접해 가지고 더러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8월 중에도 온다고 예약접수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시설 한번 가보셨나요? 과장님.

예, 가봤습니다.

보완할 사항으로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가로등도 두서너 개 정도 설치가 되어야 되겠고, 와서 학생들이 보고 소금을 생산하는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하나의 체험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도면이나 표시가 전혀 미흡해서 좀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읍·면에서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각종 수산자원 육성사업도 좋습니다. 그러나 보고 느끼고 하는 체험사업,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금은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하나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에 관념으로 두시고 다음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면으로부터 많은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운영실태를 보고,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지 않습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예, 김종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의원입니다. 고품질 김 생산과 관련해서 해남김에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지금 다양한 김 생산을 하겠다고 지원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황토지장수 김이라든지 셀레늄 김이라든지 아니면 물김 상태에서 이산화탄소발생기를 설치해서 김의 품질을 격상시키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본 의원이 말한 고품질 김에 대한 지원이 이 세 가지 말고 다른 것이 또 있나요?

지금 금년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은 그것 뿐입니다.

그러면 사업자를 다 선정하셔서 집행도 하셨죠?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고품질 김이 생산하는 때는 언제로 보시는 거예요?

금년에 사업이 완공되면 2008년산, 내년산부터는 검토분석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산부터는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황토지장수 김도 그렇고, 셀레늄 김도 그렇고요.

예.

셀레늄 김은 어느 어가에 지원이 됐나요?

셀레늄 김은 연구만 했었습니다.

연구용역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나름대로 검토하셔 가지고,

아직까지 사업추진이 안 들어가서 특허출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 셀레늄 김은 특허를 또 받고 시작을 하세요? 황토지장수는 사실상 우리 먹거리나 화장품이나 이런 곳에 이미 다 사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나름대로 특허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황토지장수 김을 어떤 개인어가에 특혜를 줘서 지원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시비에서도 충분히 벗어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하신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특허출원이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바로 어가에 지원해 주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박철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황토지장수라는게 만인에게 모두 보편타당하게 검증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황토고구마 하듯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황토지장수로 김을 한번 제조하는데 만들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시범으로 금년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셀레늄 김에 대해서 언제부터 사업자 선정을 해서 추진하실려고 하세요?

셀레늄 김은 특허출원을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 그것도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고 추진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특허만 되면 바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 일단 황토지장수 김과 이산화탄소발생기를 설치한 어가에서 생산된 김은 내년에 시판이 가능한 거죠?

예.

그게 생산이 되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하게 품질분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효능이 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과 타당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또 판단을 빨리 해야 되거든요, 군비라든지 국비가 소홀히 낭비되는 경우가 없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주시고 셀레늄 김에 대해서는 기 특허를 받으셨으니까 이 효능과 성능이 우수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쪽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해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돌자반 소포장이라든지 고품질자반, 전복을 가공하기 위해서 아무튼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해외수출시장 어디를 겨냥하고 최첨단 시설을 갖출려고 하십니까?

지금 현재 있는 자반공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설이 비위생적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현대화하기 위해서 하고 다음에 소포장이라는 것은 지금 자반이라고 하면 유통되는 것이 크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주 조그만하게 포장을 해서 생산하는 것이고, 전복가공은 주로 전복장 내지는 그런 종류고, 또 전통위생식품 여기는「귀빈식품」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위생적인 처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로 이런 내용이 되겠고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수출판매 물류센터는 아직까지 사업자를 선정 못하고 사업자 선정모집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일단 해외수출시장 어디를 겨냥해서 최첨단시설을 갖출려고 하는 거에요?

어디 해외수출?

그러니까 해외수출시장 개척에 따라서 이런 최첨단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목적이. 가공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수출 필요성에는 전복이라든가,

그러니까 국내시장을 겨냥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국내시장뿐 아니라 해외시장도 우리가 겨냥을 해서 이 시설을 갖추겠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겨냥해서 준비를 하시느냐고요.

전복은 주로 일본이고요. 돌자반 여기는……, 천상 김 수출하는 부분입니다. 김하고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일본, 미국 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통식품 위생가공은「귀빈식품」에서 하신다고요?

전통식품 위생가공, 전통.

그러니까 전통.

예.

그것은 뭐에요, 수출용패류. 전통식품이라 할 수 있는 수출용패류가 뭐가 있습니까?

수출용 패류는 전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복가공은 그 옆에 있잖아요, 그거 말고 마지막 부분에 전통식품 위생가공 수출용패류 물류센터를 건립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전통식품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어패류 종류가 뭐가 있냐고요.

지금 게자반이 있고요, 주로 꽃게장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말씀하신대로「귀빈식품」이 꽃게장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따로 선정해서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위생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위생시설을.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수출용패류 물류센터 건립이 사업자포기로 새로운 사업자 선정한다고 고착상태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하고 다른 겁니다.

그거랑 그거랑 뭐가 다릅니까? 물류센터 건립문제하고.

우리가 당초에 사업이 5가지입니다. 여기 추진실적에는 4가지가 나와 있고요. 전복가공, 전통위생식품, 돌자반 소포장, 고품질 자반 이 4가지가 나와 있고요. 앞으로 할 부분 여기는 수출용 건립동 이거 하나 사업자가 선정이 안됐거든요. 이것하고 전통식품 위생가공하고는 사업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러면 전통식품 위생가공 따로 있고, 수출용패류 물류센터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군요.

예.

이거는 왜 사업자가 선정이 됐다가 포기했나요?

이 사업자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거예요?

이건 주로 물류센터이기 때문에 판매장으로 대부분이 많이 하고요. 다음 중간에 간이축양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축양을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설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축양장하고,

예, 판매장 포장시설.

이 수출을 전제로 하는 물류센터라는 거죠?

예.

수출만 전담하겠다.

예. 수출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도 하고, 수출도,

여기 제목을 과장님이 업무부서에서 수출용패류 물류센터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애초에 사업시작하실 때 당초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우리가 수출이라고 붙이는 것은 전량을 다 수출한다고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쓰시지 마셔야지, 국내 내수용 및 수출용패류 하시던지 해야지 여기는 일단 제목자체는 수출용패류 물류센터 지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사업자선정 기준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답은 내수용까지도 얘기를 하시면 사업자 기준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당초에 추진했던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우리가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이런 내용으로 바뀌려고 한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사업자 선정도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답을 주셔야지 두리 뭉실하게 왔다갔다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이해되십니까? 제 말이.

예.

애초에 사업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그거를 저희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전복가공시설이라든지 고품질 자반을 하겠다는 시설의 사업자 선정은 아직 까지 안 되어 있나요?

사업자 선정 다 되어 착공 들어갔습니다.

다 됐습니까? 착공 다 들어갔어요?

예.

당초목적에 맞게 국제위생처리기준에 맞춰서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나중에 또 수출하는 과정에서 상대국가에 제재를 받거나 규제를 받아 수출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관광 활성화 부분에서 보면 성산 바다축제에 대한 지원은또 빠져 있어요. 올해부터는 성산 바다축제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실 겁니까?

예. 지원예산이……,

그 지역하고도 얘기가 됐어요? 하여튼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예산지원 안 하신데에는. 명분이 있어야 또 예산이 안 나가도 그 지역주민들이 반발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소모성이고 또 소액이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를 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금년 초 업무보고시에 과장님께 건의 드렸던 사항이에요. 우리 해남군이 어쨌든 바다를 끼고 있고 많은 면이 어업에 종사하는 면민들을 상대로 해서 수산업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산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수산직 공무원의 배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수산직 직원의 배치가 면별로 너무 차이가 난다. 민원인들이 수산업무를 볼 때 면에서 불편하다.” 이런 제기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자꾸 건의도 했고 또 우리 지선어업인들도 저와 같이 동조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인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강력히 건의하고 해도 인사부서에서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강도 높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도 높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다른 분보다 주무과장님이 하셔야지, 아까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직원들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격려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방안도 찾아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무과장님께서 “우리 면지역에 반드시 어업업무를 보는 수산직 공무원이 필요한데 배치를 못하고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말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미온적으로 답을 하시면 어떤 인사부서에서 배려를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한두 해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강력히 심지어는 어업인들까지 같이 의견을 화합해서 건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강력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농업에서 부가가치를 얻던 시대가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특히나 어업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군도 해양자원에서 소득자원이나 관광자원을 창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발맞춰서 수산직 직원의 배치문제 증원문제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떠세요, 우리 기획실장님 나와 계시는데 답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민들이 진짜 많이 보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답도 주실만 한데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충재 전반적인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전반적인 틀에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로 제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양 관광,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축제가 몇 개나 있습니까?

군에서 주관하는 것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김종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황산 공룡축제 그거 하고 있고……,

유일합니까?

예?

유일하죠, 지금.

예.

사실은 우리가 바다를 끼고 있는 군입니다. 그런데 바다와 연관된 하나의 축제가 마을단위에서 하는 축제 하나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보령머드축제라든가 또 갖가지 개매기 축제, 심지어 장흥에서는 갯장어 축제도 있죠? 제가 보도로 봐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축제도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축제라는게 어찌 보면 너무 남발이 되어 있고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어떤 것이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바다축제가 되겠는가 한번 고민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령머드축제 같은 경우는 대천해수욕장하고 연결된 하나의 그런 연관성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시에 50만명이 운집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외국인들이 다수 오고, 그런 성황을 이뤘다는 보도를 봤는데, 아까 성산 해양바다 축제는 소규모로 지금 매년 실시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셔야 되고 어느 부정적인 하나의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지원해주고 활성화해 줄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이거 활성화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수출용어패류 단지요, 그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수산사업입니까?

예?

수산사업으로 됐냐고요.

예.

작년에 신청해서 예산이 국비로 내려 왔냔 말이에요.

예.

그러면 신청할 때 법인에서 했어요, 개인에서 했어요?

법인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왜, 사업을 갑자기 포기했나요? 예산세운 다음에.

본인의 형편에 따라서 못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우리 수산사업은 심의를 거쳐서 올라가죠?

예.

그러면 왜, 사업자가 신청해서 심의를 거칠 때는 정확히 안 해서 사업의지도 없는 사람을,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예, 이은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오래됐습니다만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양관광 활성화사업에서요. 금년에 북평 오산에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하고 있죠?

예.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4억입니다.

14억에다 용역비 3,000만 원 있죠?

예?

용역비 3,000만 원 있죠.

용역비요?

예. 3,000.

예.

그러면 14억3,000만 원이 사업비네요?

예.

거기에서 국비가 얼마나 됩니까?

국비가 7억6,000만 원입니다.

국비가 7억6,000이요?

예.

과장님, 됐습니다. 금년에 어촌체험마을이 우리 군에 하나에요. 이런 부분의 사업비 재원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개 마을에 14억3,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군비가 얼마 들어 가냐면 제가 알기로는 6억6,0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예.

이렇게 많은 군비가 들어가고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 주고 용역을 했죠?

예.

이 용역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보고 한번 하셨습니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하고 같이 공유하고 협의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의회에 보고해서 같이 청취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서로 고민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다른 사업들과 접목해서 정말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정말 14억이라는 돈은 큰돈입니다. 1개 마을에 쏟아 부을 때는 어떻게 타당성 있게 사업비를 거기다 지원하고 소요되느냐 이런 것을 서로 고민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또 용역에 대해서나 사업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김종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은욱 의원님이 질문하셔 가지고, 오산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종합상황실 같은 것은 왜 필요합니까?

지금 오산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갯벌체험을 하기 위해서 대형버스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오면 종합상황실에서 설명도 듣고 여러 가지 조치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건물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홍보라든지 교육, 안내하는 장소의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은 거군요.

예.

이 자료의 전체적인 것을 1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없으십니까? 김정현 해양수산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후 2시에 속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신삼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삼식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요자 맞춤형 전문교육, 해남쌀 품질향상 기술보급, 황토 고구마 특품화 사업 등 23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수요자 맞춤형 전문교육입니다. 농업인 선진의식 함양과 현장애로기술 보급을 위한 새영농설계교육과 여름철 현장영농교육을 6,222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새영농설계교육은 평가결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경영자과정 교육은 금년에 처음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늦은 시간을 활용해서 3월에서 5월 10회 강의를 실시하였는데 교육생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교육과정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품목별 전문기술교육과 정보화교육을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학습단체 자생능력 배양입니다. 친환경농업과 농촌지도자 흙살리기 사업을 373농가에 364㏊를 실시하였고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는 4월 18일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녹비작물 재배농가에 폐화석 143t을 공급해서 지력증진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대회는 8월 하순에 개최를 하고 생활개선회는 읍·면 과제교육과 선진지 견학, 명량대첩제 행사 참여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현장지도 역량 강화입니다. 농업인에게 새로운 기술과 정보제공을 위한 직원능력 배양을 위해 중앙단위 전문교육, 해외연수, 시험기관 자율탐구학습 기회를 늘리고 전직원이 참여하는 동아리 모임을 3개 분야로 조직을 해서 월 1회 자율연찬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 실용기술 배양을 위한 연찬과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실증시험포 운영 및 꽃 육묘사업입니다. 우량종자 증식포는 검정콩, 검정깨, 해남 물고구마를 입식하였습니다. 마늘은 32개 품종을 심은 결과 그 중에서 생올, 와우 등 16종을 선발해서 내년도에 증식 보급할 계획입니다. 꽃 육묘장은 시가지 국도변 조성용 꽃 24만3천본을 생산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칼라토마토 실증시험과 딸기우량묘 증식 등 실증시험포를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21기종을 406농가가 633일을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5월과 6월 농번기에는 휴일근무조를 편성해서 농가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39회에 312대를 수리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기계 임대사업과 순회수리를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특산물 가공·상품화 시범입니다. 구절초 가공·상품화, 친환경 절임배추 가공, 지역농특산물 식품 가공사업은 대상자 선정과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시설을 완비하고 제품을 생산해서 소득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류가공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 사업은 포장재와 용기디자인을 개선해서「CJ홈쇼핑」의 1촌 1명품 만들기 1차 업체로 선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 특산물 가공 상품화 연구용역 사업은 고구마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북평 동촌 마을은 금년이 3년차 사업으로 은빛장수교실 2회, 풍물교육 24회, 소비자 초청행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삼산 신흥마을은 금년이 첫 회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타 지역 견학과 은빛장수 교실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북평 동촌 마을은 표고버섯 선별 작업장과 야외쉼터를 조성하고, 삼산 신흥 마을은 옛 우물터를 복원을 하고 전통문화전수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자연친화적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은 현산 덕흥 마을에 휴식공원조성, 마을하천정비, 쉼터교량을 설치하였고 친환경 화장실은 화산 경도리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황산 성산 마을에 설치를 하고 친환경 화장실 3개소도 빠른 시일내에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입니다. 농촌여성생활대학은 유기농기능사, 생활원예 등 5과정에 624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을 8명이 이번에 취득을 하였습니다. 전통생활문화연구회에는 전문능력 배양 교육을 34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여성생활대학을 2개 과정을 실시하고 전통생활문화연구회는 틈틈이 배운 솜씨를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해남쌀 품질향상 기술보급입니다. 탑라이스 단지는 종이멀칭 3.5㏊, 일반재배 55㏊를 조성하였고, RPC도정시설은 완전미를 가공할 수 있도록 색채선별기, 현미석발기 등 9종을 보완하였습니다. 탑라이스 전문식당 4개소를 관내에 운영하고 있고, 홍보 행사는 제주 농협과 광주「현대백화점」에서 2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생산단지는 질소시비량은 관행대비 55%를 시행해서 42.9㏊를 조성하였습니다. 땅끝햇살 브랜드 사업은 재배 메뉴얼을 2,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하였고 참여농가 특별교육을 1,55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탑라이스단지는 수확 전에 포장검사와 품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양질의 쌀이 생산되도록 하고, 종이멀칭 3.5㏊는 무농약 인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땅끝햇살 골드단지는 상표개발과 농산물생산이력추적관리제를 도입해서 땅끝햇살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쌀 품질 관리실은 DNA분석기, 쌀 품위판별기 등이 외자이기 때문에 지금 납품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기자재를 완비해서 우리 지역대표브랜드 쌀인 땅끝햇살과 내년도 브랜드 종자 DNA분석을 해서 순도 높은 종자가 브랜드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우량품종 증식 보급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토양검정 4,872점을 실시하여 농가가 인터넷으로 자기 토양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였고 헤어리벳치 이용 화학비료 무시용 벼 재배 시범포를 1개소 조성하였습니다. 벼 우량품종 증식포는 14개소에 45.3㏊를 조성했습니다. 앞으로 토양검정을 2,700점을 실시하고 종합분석 장비를 구입해서 중금속 수질분석 등 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검정수요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량종자 증식포에 생산된 종자 227t은 자율교환을 실시하고 브랜드 품종은 농협에서 수매 후에 농가에 보급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친환경 밭작물 생산시범입니다. 밭벼 대체 친환경 기능성 농작물 재배단지는 1개소에 20㏊를 수종하였고, 고구마 우량품종 선발 증식포는 목포시험장과 연결을 해서 2개소에 9개 품종을 입식하였습니다. 찰옥수수 재배 시험단지는 2개소에 3㏊를 조성해서 7월부터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10are당 조수입은 120만 원에서 14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밭토양 환경개선 왕겨훈탄 활용시범 사업을 14개소에 설치를 해서 훈탄 21,000ℓ를 제조해서 22농가에 7㏊이상 하였습니다. 콩 신육성 우량품종 선발 및 지역적응시험은 농진청 작물과학원과 연계해서 마산면에 새로운 품종 9종을 지금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밭벼대체 친환경 기능성 농작물 재배단지는 종자 자율교환과 저농약 인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찰옥수수 재배와 왕겨훈탄 활용사업, 콩 우량 품종 선발 사업은 평가를 통해서 효과를 분석하고 선발을 해서 내년도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주산작목 경쟁력향상 기술보급입니다. 고추 접목재배는 32개소에 100㏊를 조성하였고 양파 우량품종 채종 단지는 10㏊ 전량 종묘업체와 계약재배 추진을 하였습니다. 양파 자구 재배 실증시험사업은 양파자구를 6월에 생산해서 양파를 12월과 내년 3월에 출하하는 작형을 개발하기 위해 지금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마늘 큰주아 이용 상품성 향상 시범사업을 2개소에 4㏊를 실시하고 마늘기계화 무멀칭 실증 사업은 북평에 1개소를 설치해서 파종과 수확작업의 노력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겨울배추 실증시험을 전남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와 산학협약을 체결해서 미생물제 친환경 재배를 공동 연구하고 망사터널 재배도 시도를 하여 보겠습니다. 또한 브로콜리, 녹비작물재배, 겨울배추 작형을 개발과 함께 겨울배추 품질향상 실증시험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황토감자 주년생산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황토감자 시설재배 3㏊, 겨울배추 대체용으로 가을감자 월동재배 50㏊에 대한 대상자 선정을 하였고, 우량종서는 감자 보급종 물량이 적음을 감안해서「씨알바이오텍」에서 종서 80t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설재배와 월동재배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감자 포장재도 20㎏단위에서 5㎏, 10㎏단위 소포장재 2만5천매를 제작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자 보급종 배정물량이 매년 적은 점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감자조직배양 생산사업을 1.2㏊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선채소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신선채소 비가림 재배는 3개소 중에 1개소는 완료를 하였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브로콜리 단경기생산 시범사업은 2개소에 2.5㏊를 설치해서 10are당 상반기 동안 370만 원 정도의 조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신선채소 비가림 재배 2개소, 브로콜리 겨울작형 2개소, 간척지 시금치 재배 시범사업을 성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시설채소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관상용채소 분화재배 실증사업은 고추, 토마토, 가지 등을 이용해서 분화재배 가능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울토마토연구회를 비롯한 시설채소 분야 연구회의 현지 기술연찬과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채류 에너지 절감사업과 시설하우스 지중점적관수 및 공기주입시스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무화과 시설재배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9농가 중에서 7농가가 완료를 하였습니다. 과원친환경관비재배 시범사업 1개소 1㏊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천적과 성페로몬을 이용한 과수병해충 방제 생력화 사업 18개소와 과실 신선도 품질향상 시범사업 4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축산경쟁력향상 및 브랜드화입니다. 축산물 브랜드화 추진은 5,000두 계획에 3,270두를 출하하였습니다. 땅끝 포크는 서울「롯데백화점」과 부산「메가마트」에 입점판매를 하고 있고, 땅끝해초한우는 초음파 육질분석을 위한 적기출하를 320두 하였습니다. 양질 조사료 생산을 위한 보리, 총채보리 실증시범을 1㏊에 실시를 하였고 가축 질병진단실은 광합성균과 유산균을 배양해서 양축농가에 공급하고 있고, 젖소유방염, 기생충 검사 180점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땅끝해초한우와 땅끝포크 브랜드화 사업, 그리고 시범사업 6개소를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가축 질병진단실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고품질 화훼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저희군 화훼재배면적은 12.6㏊입니다. 상반기에 출하한 꽃중에서 카네이션은 평당 8만 원에서 12만 원, 알스트로메다는 15만 원에서 25만 원의 조수입을 올렸습니다. 백합 절화품질에 대한 시험재배는 태안백합시험장과 연계해서 오리엔탈 계통을 시험재배하고 있고 화훼연구회는 월 1회씩 모임을 갖고 기술교육연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유망화훼단지 0.2㏊에 알스트로메리아를 입식하고 지중열이용 냉·난방 실증시험 1개소, 화훼우량종묘 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토인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고품질 인삼생산 시범사업 10.7㏊에 점적관수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양직묘 기술도입을 위해서 계약 및 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금년 인삼식재 예정지 관리지도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묘삼포 2.1㏊에 신품종인 연풍과 천풍을 육묘해서 50만주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양직묘삼 공정육묘 시스템은 인삼연구회에 지원을 해서 양직묘와 약초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2011년쯤 되면 우리 관내인삼재배 전면적은 양직묘삼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논 이용 인삼재배와 직파삼 재배 시험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황토고구마 특품화 사업입니다. 고구마 조직배양줄기묘는 금년 계획량 20만본에서 10만6,000본을 생산해서 농가에 분양을 했습니다. 조직배양줄기묘 분포 식재는 4개 품종 48만본을 8㏊에 식재를 했습니다. 앞으로 조직배양줄기묘 생산은 7개 품종에 9만4,000본을 생산하고, 황금천관, 스위트퍼플 등 신품종 계대배양을 통해서 증식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직배양줄기묘를 전문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3개소에 증식하우스 시설 1,800평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겨울철에도 무관으로 고구마 줄기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다음은 버섯, 차 품질향상 및 유망 약용작물 개발입니다. 느타리버섯 환경개선 시범사업 10개소를 완료하였고, 전남산림환경연구소에서 개발한 꽃송이버섯은 우리 지역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해서 시험재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문동 실증재배는 0.4㏊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능성버섯 상자재배 및 길항미생물 생산과 꽃송이 버섯 실증시험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활성화입니다. 농업인 연구회는 당초에 40개였습니다. 금년 초에 재정비해서 37개에 1,447명입니다. 각 연구회마다 담당자를 지정하셔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연구회 임원계획은 4월중에 11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고 상반기에 현지 연찬교육을 41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연구회 별로 공동사업을 활성화시키고 품목별 우수농작물 육성과 현지연찬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서로 공유하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신삼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진배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진배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우리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8,826명으로 전체 인구에 2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노인복지분야 총 130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만 경로연금, 교통수당, 노인 일자리사업, 무료 경로식당, 노인생활 시설운영에 92억3,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노인복지급여인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으로 33억700만 원을 지원했고,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21개 사업에 533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무료경로식당 운영복지관 지원은 2개소, 노인생활시설 해남치매센터와 선회원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대해서 설계 및 운영비 등으로 8억 6,8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또 노인전문요양시설 실비 입소 이용으로 6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노인 복지급여인 경로연금과 노인교통 수당,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은 노인복지부 사업지침과 지역기준에 의해서 차질없이 지원되도록 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4쪽 찾아가는 노인복지 서비스 확대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이 노환성 질환자 중 보호가 필요한 이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등 노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가지고 노인분양에 대한 가족부담을 덜어드리고 더불어 살자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만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약정을 노인종합복지관과 체결을 해서 생활지도사 46명을 지원해 가지고 지난 6월 한 달 동안 혼자 사시는 전체 저희군에 4,918명입니다. 4,918명에 대해서 생활실태 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대상자가 여기는 9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후에 변경이 되어 가지고 9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90명을 확정시켜 가지고 7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수행기관을 공모해 가지고 재활후견기관과 새로운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2개소의 수행기관을 지정해서 여기서 노인돌보미 19명을 선발해 가지고 실제로 서비스를 할 수혜대상자 저희들 목표가 99명입니다. 99명인데, 90명을 선발해 가지고 지금 서비스를 5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부담이 월 3만6천 원씩 선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신청자가 없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목표량을 저희들이 최근에 전체 확보를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가 노인복지 사업으로 독거노인 밑반찬지원사업, 장수노인 생신챙겨 드리기 사업, 장수노인 생신챙겨 드리기는 95세 이상 저희들이 총 67명입니다. 그 중에서 상반기에 생신을 맞이하신 분들 26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과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대상자 총 1,100여명이 되겠습니다만 이분들에게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재가노인 복지사업 등 시설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활기찬 노인 여가 활동 지원입니다. 관내노인여가 시설로 노인종합복지관, 군노인회, 경로당 534개소, 노인교실 등이 있습니다. 노인들의 건강악화를 방지하고 노후생활의 활력을 회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운영, 문화탐사 등 동아리 활동, 수지침 등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1억5,300만 원 상반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노인게이트볼 권역별 행사에 4차례에 걸쳐서 200만 원을 지원했고요, 노인대학 2개소에 대해서 각각 5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534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및 난방비와 중식비, 개·보수비 등으로 해서 6억3,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별도로 분기별 지원을 하고요, 노인게이트볼 행사도 군지회장기가 10월중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고 또 10개 읍·면 아직 개최 안 된 면에 면당 50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난 1회 추경예산에 최종확정이 됐습니다만 면분회경로당 신축대상 5개소가 되겠습니다. 면단위 공중목욕장 2개소에 대한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읍·면분회 경로당과 여자경로당 건강관리기를 지원하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는 10월 2일인데 제11회 노인의 날입니다. 11회 노인의 날과 전라남도 건강복지대축제 행사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내실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군 여성 인구가 51%를 지금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에 대한 여성이장 임명 확대, 1일 여성 명예 읍·면장제 운영, 여성 이장마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 등을 추진해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를 활성화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군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과 군수님과의 간담회를 3월 중에 개최를 했었고요, 여성단체활성화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또 여성단체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여성단체 협의회와 간담회를 5월에 가진바 있습니다. 또 여성의 지도력 향상을 위한 1일 여성 명예 읍·면장제를 지난해까지 분기에 1회 실시를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분기에 2회로 이렇게 확대 운영하도록 해서 그와 관련된 일부 예산 확보를 했었습니다. 다음 지난 7월 6일에 여성주간기념 21C 해남자치대학 및 알뜰미니장터를 운영했고요, 양성평등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여성이장 임명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여성 이장마을에 대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지난 1회 추경에 신규 이장마을에는 마을당 2,000만 원씩, 또 기존에 2년차 이상 계속해 오신 마을에는 마을당 1,000만 원씩 해서 4억6,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부업 장려사업도 1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요, 부부 공동명의 문패달기 사업, 또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서 여성위원회도 91명이 참여토록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여성단체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을 앞으로도 발굴을 해서 추진하고요, 여성이장 마을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생산마을과 수도권 아파트 부녀회와 연계를 해서 농산물 판매를 지원하고요, 여성지도자 지도력향상 및 테마교육을 지도자분들 중점적으로 10월중에 1박 2일 정도의 일정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137쪽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관내 보육시설 33개소에 대해서 영·유아 보육료 및 시설 운영비,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등으로 65억3,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공보육 기반 조성을 위해서 해남읍에 공립 해남어린이집과 해남읍 복평리에 장애아 전담 벧엘 어린이집을 신설해서 개원했습니다. 유아기본보조금 시범사업을 9개소에 추진을 해서 1억1,500만 원을 지원했고요, 보육시설운영비도 13개소에 대해서 9억9,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 1층에서 5층까지 보육료 지원을 33개소에 대해서 14억2,900만 원을 지원했고요, 보육시설 아동건강검진비를 20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당초 13개소에서 4개소를 늘려가지고 17개소로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2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요, 평가인증제도 23개소가 참여토록 해서 7개 시설은 통과를 했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보육시설운영비 및 저소득보육료 지원, 또 유아기본보조금 시범사업, 평가인증제 등을 관련지침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도 5개소에 대해서 3억5,9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만 현재 여성가족부 최종 현지실태 확인이 끝나면 결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확인이 끝나는 대로, 결정이 되는 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건강가정 육성 기반 조성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이 저희 관내에 135세대입니다. 여기에 대한 1억1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으며 올바른 가족문화정착을 위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자녀 행복가정 선발표창, 또 모범 이주가정 부부 시상, 이주여성가족 관내 유적지 탐방 및 문화체험활동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해서 생활안정금, 아동양육비, 중·고교생 자녀 교통비 일부 등 매월 20일에 월정액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고교생 수업료 대입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 대해 생일에 가정을 방문해서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문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5월 1일 군민의 날 행사시에 자녀를 많이 둔 다자녀 행복가정 세 가정을 발굴해서 시상을 해 드린바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50세 이하 여성 중에서 자녀를 많이 두신 분들, 그래서 가장 많으신 분이 으뜸행복상 자녀를 아홉 분 두신 분이었습니다. 다음에 여덟 분 두신 분, 일곱 분 두신 분, 그렇게 해서 세 분을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7월 초에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본청 실·과·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기 했습니다. 이주여성과 군 여성단체간 결연을 실시토록 앞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연말에는 모범 이주가정 부부를 발굴해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총각 행복가정 만들기 지원입니다. 관내에 30세 이상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남성이 현재 950명입니다. 그 중에서 36세 이상 미혼 남성이 574명입니다. 금년에 30명에게 1억5,000만 원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사업에 56명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지난달 말까지 19명이 입국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결혼알선 업체에다 저희들이 경위서를 받고 수차례에 걸쳐서 독촉을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결혼가정이 지금 저희들이 주관해 가지고 지난해에 사업으로 추진해서 입국된 그런 신부 43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가정 실태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입국자 입국을 위한 주호치민 총영사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내년도 사업을 조기에 저희들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3차례에 걸쳐서 협조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지난 7월 5일까지 미입국 여성 19명에 대해서 전체 입국이 됨으로써 사실상 지난해 사업은 지난 7월 5일부로 해서 마무리 되었다고 봅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이제 금년도 사업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그런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군에 9명이 저희들한테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겠다고 문의가 쇄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8월중에 저희들이 공개 토론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의회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모시고 또 언론, 사회단체 모두, 마을 단위들 이장, 지도자, 이런 분들을 모셔서 토론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좋겠는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논의해서 거기에서 결론을 좀 얻어서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추진여부를 결정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국제결혼 성혼자 가족 관내 유적지 탐방 및 문화체험 활동을 지난해 56명의 가족에 대해서 부부를 초청해서 1박 2일 정도로 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이주여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얘기도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자리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 140쪽 여성 교육 운영 활성화입니다. 기당 3개월 과정으로 년 3기, 전문교육과 취미,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취미기술교육 28개 과목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여성회관도 9개 면에 대해서 순회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추진한 그런 교육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내실있게 운영을 해나가고 찾아가는 맞춤형 이동여성회관을 전부 신청을 받아서 계획수립을 모두 했습니다. 읍·면을 순회하면서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기능보강 사업도 지난 1회 추경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관련된 콘크리트 설치 등 7종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이주여성 우리문화 적응 교육 강화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외국인 여성이 283명입니다. 참고로 베트남 여성이 가장 많고, 다음에 중국, 필리핀 이런 순입니다. 이주여성분들이 우리나라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한글문화교육, 노래교실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군 여성회관에서 매주 금요일 오전, 오후로 한글교실, 한국요리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이동여성회관 교육도 북일면과 황산면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군여성회관 이주여성 교육프로그램을 연중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새마을부녀회, 교회 등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해서 지금 현재 6개 면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송지, 북평, 황산, 산이, 문내, 화원, 신청이 되어 있는데 해남읍권과 거리가 먼 지역을 중심적으로 해서 이주여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이동목욕 서비스, 푸드뱅크센터 운영, 아나바다 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전부 1억3,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까지 운영했던 사단법인 해남사랑봉사회가 지난해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재위탁협약을 체결해서 목욕봉사 및 이·미용봉사, 군민의 날 등 주요행사시에 봉사활동을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도우미, 또 D/B도우미, 코디네이터라고 합니다만 2명을 공개모집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교육 및 전산화를 실시하고 푸드뱅크 사업운영 지원, 또 자원봉사센터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3쪽 건전한 아동육성 사회적 지원입니다. 관내에 아동복지시설이 등대원을 비롯해서 19개소입니다만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시설운영비와 소년소녀가정 및 가족위탁아동 지원, 아동급식비 등을 17억9,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5월 5일에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양육시설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이런 것들을 관련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요보호 아동발달지원계좌 후원자를 110명을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아동시설 생계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4쪽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입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문신지우기 등 청소년행사 및 청소년단체 운영에 2억8,000만 원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등 청소년 행사와 청소년시설 및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청소년법을 위반한 업소 6개소에 대해서 과징금을 300만 원 부과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영·호남 청소년 교류 행사 추진 및 체험활동 등 청소년 관련 행사와 청소년 시설 및 단체를 지원하겠습니다. 우수영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신축비로 3,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농어촌 청소년 문화환경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해남읍 성내리 현재 YMCA부지에 지상 3층으로 증·개축을 해서 청소년 수련시설과 부대시설, 청소년상담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건축한 심의 확정 및 설계서를 검토했습니다. 또 문화환경센터건립안을 지상 3층으로 증·개축하는 것으로 최종확정을 했습니다. 또 우리 사업계획은 당초 특별교부세 5억하고 자부담 3억5,000만 원이었는데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이 들어 와서 군비 5억, 자부담 1억5,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6억5,000만 원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건축설계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지난 7월 19일에 군에다가 건축허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끝나면 허가나면 업자를 선정해서 바로 사업에 착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종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의원입니다. 142쪽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당초보다 국비가 삭감되어서 내려왔거든요. 국비가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자원봉사센터는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시책사업입니까? 지자체별로 어느 정도 준다고 하는 내부지침이 있을텐데,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당초보다 삭감됐다고요?

예.

변경 내력은 별도로,

아니, 주무계장님들 계시잖아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국비가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뭔지,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 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우리 군이,

김종분 의원님, 잠깐 양해 말씀드릴게요. 혹시 그 말씀을 우리 팀장이,

예.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답을 주시면 되지요.

여성개발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억 아니고, 8억이 아닌데 지금 뭘 잘못 보신 것 같아요.

확정 내시되는 과정에서 아마,

이것이 전국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일률적으로 삭감이 된건지, 아니면 당초에 해남군에 내려올 예산이 삭감된 건지 그걸 명확하게 아셔 가지고 파악하셔서 답을 주셔야지.

아마 일률적으로 삭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정확치가 않으신 거죠. 알아보십시오.

예,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자원봉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도우미를 활용하셨어요.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자원봉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교육도우미를 활용하셨는데 이 교육도우미의 역할이 뭡니까?

이제 활용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교육입니다. 우선 6월중에 공모를 해서 지금 교육코디네이터하고 D/B코디네이터를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도우미들은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된 요원들을 교육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D/B구축은 그 관련 자료를 모두 D/B구축을 해서 서로 연계가 잘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존에도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외부강사를 데려다가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역할을 이런 분들이 중점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인원을 굳이 이렇게 지금 일용직을 쓴다는 것인가요?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시·군에, 지자체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국가에서 국비 800만 원 주면서 예산은 교육도우미를 활용하는데 써라, 이렇게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다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인력을 채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럼 그 이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할 때는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됐다는 말씀이에요? 전년도에는.

전년도에도 지원이 됐죠. 됐는데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못합니다만 별도 자료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센터를 우리가 위탁 운영하는 셈이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우리 해남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복지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부예산을 지체별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준다는 내규가 있을 겁니다. 내규가 없다면 각 시·군 예산으로 하라고 한다면 그에 맞추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예산 세우는 편성 지침이 또 있을 것이 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비 내려온 것 800만 원은 오로지 교육도우미를 활용하는데 쓰라고 그러면 국비지원은 전혀 지금 없다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D/B구축 도우미도 정부에서 하라는 안입니까? 자원봉사수요 공급처와 유기적인 관계를,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D/B구축 도우미에 대한 예산은 왜 정부에서 내려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관련 두 가지 예산으로 국비가 800만 원이,

아니요, 그러면 안 맞죠, 과장님. 교육도우미에 800만 원 한명 써서 준다고 하고,

아닙니다. 전체 800만 원이 아니고 지방비 부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전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방비 부담에서 나가는 것이다?

예.

지금 과장님 답이 맞습니까? 이 전체적인,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가 각 지자체별로 다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것이 복지부 지침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두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는 것을 권장을 하는 추세이지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운영적인 성격은 군비 지원이 되고 여기서 도우미 2명을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자료로 별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주시고, 만약에 정부가 복지부에서 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D/B구축이라든지 교육도우미를 써라 이렇게 내부방침을 세우셨다고 그러면 국비에서 당연히 예산이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걸 주무과장님께서 도를 통해서 복지부에 말씀을 해서 예산을 가져 와야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부담까지 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비만 부담하는 것도 지금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목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육성 사회적지원에 있어서 보면 아동복지교사 지원이 있어요, 지역아동센터에. 우리군 지역 아동센터가 모두 몇 군데입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저희 관내에 총 18개소입니다.

그럼 18개소에 어느 아동센터에는 아동복지교사 지원이 1명이 가고 어디는 2명이 가고 이렇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차등 교사 지원이 되지요.

이제 배경기준이 물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 인력이 배정된 부분,

예. 금년에 새로 시행된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이렇게 차등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지 그 내부지침이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라고요.

그건 제가 전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시해 드리면,

우리 주무계장님 계시죠? 내용 알고 계시죠? 의장님, 주무계장님이 구체적으로 왜 차등지원이 되는지 답을 들었으면 합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규모에 따라서 학생 수, 아동 수에 따라서 아마 차등 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팀장님, 나와서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역 아동센터에 한 사람은 배정이 되네요.

현 상태로는 부족함을 얼른 못 느끼고 있습니다.

부족함은 없고요.

예.

기왕에 기 설치된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초등학생들에 방과 후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인성교육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자체적으로 복지교사들을 일용직으로 고용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고용을 해서 학생들 지도를 맡겼는데 이제 정부에서 이 부분을 양성화시켜서 고용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좀 더 양질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아동복지교사들에 대한, 그 뭐라고 그러나요? 교육이라고 하나요? 계중에는, 이분들 중에는 사실상 청년실업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직을 선택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기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교육관계는 보건복지부에서 최근에 파견을 시켰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쪽에서 계속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부에서 교육이, 아동복지교사들의 교육이라든지 사후관리를 담당하나요? 우리 군은 전혀 담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인건비만 지원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시면 관리라든지 사후 업그레이드된 교육이랄까요,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받으셔서 하셔야 되요, 복지부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아이들이 좀 더 질 높은 방과 후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안전한 상태에서 지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가정 육성기반 조성을 보면요, 모부자가정이라든지 이주여성가정이라든지 저소득층아동이나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수업료라든지 학비지원, 이런 문제는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연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손가정에 대해서는 좀 실태 조사를 하셔서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을 좀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또 전혀 추진계획에 이런 것이 안 나와 있어요.

조손가정은 지금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해본결과 280여세대로 됐는데 대부분이 지금 가난한 가정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아니면 차상위대상자여 가지고 지원을 모두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확히는 246세대 358명입니다.

그래도 실태조사는 어느 정도 다 하셨네요. 그 실태조사 하신 토대를 기초로 해 가지고 특히나 이제 농촌지역이 조손가정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또 부모들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자녀양육이 조부모들에게 맡겨지는 가정이 점차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돌보지 않으면 한창 예민한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비뚤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생각을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손가정이 기초수급자 가정이거나 차상위 계층이여서 기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에 무슨 상담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녀를 키우는 조부모들에 어려움을, 고충을 해결해 주는 공사시스템 같은 것들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입법예고 되어 있는 여성발전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홈페이지에 해남군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이 입법 예고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공고를 하시고 이 조례안을 의견 수렴해서 의회에 심의하기 위해 보내실 것으로 아는데 미미한 것들이 있어서 오늘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전체적인 내용에서요,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장에 보면, 조례안 갖고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자료가,

우리 담당 계장이 갖고 계시면 드리십시오, 과장님. 과장님이 보셔야지 제 설명이 이해가 되지 않을란가 싶은데, 제 생각에.

팀장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좋겠어요.

질문한 거에 대해서 그때그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 기본 조례안 2장을 보면 여성 정책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2장에 12조, 13조, 14조, 이런 것들이 여성단체라든지 지원, 여성 활동에 대한 지원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성에 경제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우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제9조에 “여성기업인이 운영하는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물품을 우선 구매한다.”라든지 “여성에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경제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에 안을, 조항을 하나 넣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3장은 여성위원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각 시·도와 군에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살펴봤습니다. 봤는데 서울시에 여성 발전기본조례만 여성위원으로 되어 있고 대다수 자치단체의 조례가 여성발전위원회 내지는 여성정책심의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회가 여성들만 모였기 때문에 여성위원회가 아니고 누구든지 여성, 자기 지역에 여성 발전과 여성 정책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사람들은 전문적인 지식인이라든지 혹은 자기가 있는 영역에서의 견해표현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성위원회보다는 여성발전위원회라든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이렇게 해서 좀 더 구체적인 명칭이 들어날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도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 전체에 여성발전기금이 안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군이 사회복지기금 안에 여성발전기금을 포함해서 하고 있지만 기왕에 여성발전법에 근거해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만들고 있는 참이니까 여성발전기금도 본 의원은 이 조례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례안에 좀 넣어 주시고 또 여성회관운영 조례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운영 조례도 이참에 손을 좀 보셔가지고 우리 여성발전 조례안에 같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은 관련 사항이니까 지금 여기다 삽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0조와 11조에 보면 10조에 남녀평등의식 교육 부분이 나오고, 11조에는 성차별 개선문제가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인 것만 이 조항에 넣었더라고요. 다른 시·군에 조례안도 살펴보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을 1년에 몇 차례 어떤 형식으로 한다는 것들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하세요.

서연 여성지원담당 서연입니다. 방금 김종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으로 답변,

예, 말씀하세요.

동료의원께서 입법예고한 사항을 참고하시라고 하는데 답변은 필요 없다고 봐요. 상임위 때,

예. 굳이 저는 안 들어도……, 참고만 하셔서 의회로 오기 전에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팀장, 들어가십시오.

지금 본의원이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충분히 더 논의를 하셔서, 보완을 하셔서 의회로 넘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하고 관련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독거노인이 몇 분입니까? 전체.

독거노인이 4,918명입니다.

독거노인이 그렇게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노인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군에서 파악된 독거노인들은 객지에가 자식들이 있고, 여기 우리 관내에서 노인분 혼자 살고 계신분만 파악된 숫자지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행정적으로 노인네들을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독거노인은 몇 분이나 되냐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무위탁 독거노인……, 지금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독거노인 밑반찬 지원 보조 사업, 자체사업입니까?

지금 자체사업입니다.

그렇죠? 우리군 자체사업이죠. 좋은 사업이지요. 그런데 지금 몇 분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400명은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독거노인 외에 한 250여명을 각 종교단체라든지 일반 사회봉사단체 등에서 그 사업을 별도로 해 오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수요를 받고 있는 사람을 제외한 아주 어려운 그런 독거노인들 읍·면을 통해서,

그러면 됐어요. 지금 꼭 지원을 필요로 한 독거노인들 400명, 이 신청자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까? 더 지원을 해 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노인이 계시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못하는 숫자가 있습니까? 있지요? 예산에다 맞췄지요, 이것.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사업을 맞춰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지요.

“이 정도 지원했으면 좋겠다.” 해서 많이 늘려서 해주면 좋죠. 좋은데,

아니, 무위탁, 예를 들어서 부양의무 가족도 없고 무위탁으로 계시는 노인네들 전체 파악된 숫자 있냐 이거에요. 이 밑반찬 지원 사업을 하려면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들은 다 해줘야 되거든요. 어떤 독거노인은 이 지원을 받고, 나도 자식하나 없고 이러는데 신청을 해도 지원 못 받는 노인네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

그 부분은 우리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지원대상이 누락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고루 이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특별조치를 취해 주세요. 예산에다가 맞추지 말고 예산을 별도로 더 편성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고루 수혜를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참 좋은 사업으로써 노인네들이 참 좋아하신단 말입니다. 다음에 지금 금년도에 우리 관내에 공중목욕탕 3개소에서 2개소로 줄어들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3개소가 내시가 됐었습니다만 도에서 최종 2개소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2개소로 지금 확정을 했습니다.

그 공중목욕탕 2개소를 어떻게 설치할 계획이에요? 시설비로 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하고,

그래서 다른데 시·군들 먼저 시설을 했던 곳을 모두 의견을 들었습니다. 도에 의견도 좀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까지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건강증진기금으로 해서 운영비가 월 100만 원 정도 지원될 것으로 지금 예정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을 공중목욕탕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 관계에 대해서 운영비를 주니까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위탁 운영을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앞으로 만약에 운영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느냐 이거에요. 지금 사실상 읍·면에 우리 공공시설로 해서 공중목욕탕을 설치를 한다하더라도 얼만큼 이용을 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놓고 보니까 지금 5개 면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선 부지확보가 용이하고 또 노인수가 다른 지역보다 보다 많은 그런 지역으로 해서 우선대상지를 확정해서 노인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인회에서 운영하도록이요.

예.

그럼 계속해서 운영비는 우리가 군에서, 이제 군유재산이면,

이제 운영비를 군비가 아니라 건강증진기금으로,

아니, 그 기금에서 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 우리 군비로라도 지원으로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의 경우에 그 기금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우리 운영비 지원 못 합니다.” 그런 사례가 나와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예. 계속 지원이 될 것으로 계획을,

이 부분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괜히 공중목욕탕 설치해 가지고 활용 안하고 흉물스럽게 방치,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연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읍·면 노인회 분회사무소요, 읍·면경로당 지금 우리군유 재산으로 되어 있는, 공유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없지요? 지금 우리가 관리 안 하지요. 그런데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금년도에 보니까 면분회경로당 신축이 시설비로 3개소가 되어 있지요.

예.

시설비 3개소라면 우리 공유재산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에요. 왜 이렇게 안고 들어가냐 이거에요, 일을.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우리 공공시설 설치를 하게 되면 조례에 대해서 운영해야 돼요.

이제 읍·면분회 노인회에서 자산이 좀 여유가 있으면 부지확보라든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만,

아니, 어차피 마찬가지잖아요. 시설, 그래 가지고 우리군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시설을 해가지고 위탁 운영을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공유재산에 등록을 해놓고. 그러면 과거에 이런 사례를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우리군에서 그 사업을 하면서 목 설정을 시설비로 잘못해서 나중에 거꾸로 조례를 제정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그리고 또 임대위탁 운영 이렇게 해 주겠다는 조례내용을 삽입해 가지고 거꾸로 맞춰 나가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나 염려스러워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에요. 우리 가족복지과에서 과연 시설비로 설치를 해 가지고 3개소는 또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제 질문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차피 운영비는 지원이,

운영비 지원이 되는데 공공시설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려면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조례 없이 어떻게 위탁운영 들어갑니까? 임대시설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요, 어차피 부지매입을 해서 시설을 해 주는 예산이나 자본보조로 그 예산을 노인회에다 줘 가지고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나는 오히려 앞으로 행정을 운영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뭐 때문에 우리 군에서 시설을 해 주시고 위탁 운영을 하고 그럽니까? 위탁 관리를. 면밀히 검토 한번 해 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이장마을 사업지원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해남군에 행정이 참 묘해요. 여성이장 아닌 지역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결 안 해 줍니까? 대개 보면 여성이장들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농로포장, 회관건립, 용·배수로 정비, 여성이장이 아닌 마을, 지역도 다해 주고 있잖아요. 기왕이면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여성이장 마을을 지원하려면 그래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 마을 주민들의 소득과 연결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개선과 연결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사업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여성이장마을 사업조서를 보면 거의 농로포장, 쉼터……, 아닌 데도 다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군수님과 우리 여성이장과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가진 바가 있는데 여성이장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않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냐 그러면 그 마을이 면장들이 해결을 안 주니까 그랬어요. 어차피 다 해주는 사업, 기왕이면 여성이장마을 그런 사업 우선순위로 해 주고 그 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업으로 유도를 해서 지원을 해주시라 이거에요. 그럼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린 거에요. 어때요? 앞으로 개선 좀 하실거에요, 안 하실 거에요.

이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이제 다수 이장님들이,

그렇게 꼭 하라고 해도 “우리는 농로포장 해주란 말이요.” 그러면 할 수 없이 해줘 버리고,

다수의 이장님들이 그것을 희망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것이 아니어도 해줄테니까 다른 사업으로 신청을 하쇼.” 그렇게 하시라고요. 됐습니까? 앞으로 개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너무 여러 가지 질문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여성회관 활용하는데 어떻습니까? 공간이 많이 남습니까, 부족합니까?

크게 불편은 안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가 들어 와 있어서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다른 공간으로 허용이 된다면 다른 데로 옮기도록 이렇게 지금 세무회계과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공간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성회관 관리하는데 우리가 군에서 직접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더 낫습니까, 여성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아무래도 본연에 기능으로 써져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단체사무실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사회단체사무실 몇 개소 있어요? 과장님, 몰라요?

이제 4개 단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사무실 말고 외에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은 무슨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어린이 보육시설로 일부 쓰고 있고요,

어린이 보육시설 거기에다 설치하는 것이 맞아요, 부당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한테 건의라도 한 번 해 본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회관에서 그대로 계속해서 보육시설 운영하도록 방치하실 것이냐 이거에요. 말이 여성회관이지 사실상 여성회관에서 얼마나 우리 군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있냐 이거에요. 어때요, 과장님. 과장님 소신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요, 앞으로 여성회관을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거기다 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시설을 해 놨으니까 그대로 사용을,

앞으로 계속해서 그대로? 건의를 해 가지고 여성회관 당초에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데로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애당초부터 시설이 잘못 됐어요. 거기다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 좀 서운함 감이 있는데 왜 여성회관 활용에 대한 업무보고가 언제부터인가 없어져 버렸어요, 업무보고서 내용에. 중요한 시설인데, 여성회관을 앞으로는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는 실적하고 계획하고 나와 줘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여성회관 활용 프로그램이라든지 전혀 업무보고에서 나타나 있지 않다 이거에요. 앞으로는 이 업무보고서에 여성회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꼭 좀 같이 삽입을 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사무실하고 보육시설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세우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명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고령화가 말하자면 22.5% 초고령 사회죠.

예, 그렇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또 초고령사회, 20%만 넘으면 초고령사회 그렇게 판단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게이트볼장 각 읍·면에 전부 있는가요?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게이트볼장 시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시설은 관리를 하지 않고요,

예. 저희들은 이제 지원,

여기 여가활동지원 부분에,

게이트볼 대회하는데 저희들이 이 지원을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해 드리고 있고 시설분야는 문화체육파트에서 합니다.

그 부분은 그럼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활성화 부분에서 지금 우리나라 여성 취업인구가 1천만명 시대에 돌입하고 있거든요, 보도를 보니까. 그리고 여성이 대표자로 있는 사업체가 27%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여성취업자가 몇 명으로 통계상 나와 있습니까?

정확한 통계는 저희들이 내본 바가 없습니다.

통계조사 안합니까? 인구주택 4년에 한 번씩 합니까, 5년에 한 번씩 합니까?

여성취업자는 저희들이 통계를 내본바가 없습니다.

포함이 안 되어요?

예.

여성이 대표자로 있는 사업체도 파악이 안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위미노믹스라고 들어보셨는가요?

예?

위미노믹스,

좀 생소한 용어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시사, 신문에 보도도 되고 합니다마는 우먼과 이코노믹 합성어입니다. 지금 “여성을 제외하고는 경제를 말할 수 없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제가 금년초에 뭡니까, 중국 옹원현 우리군과 교류하고 있는 옹원현에 갔다 왔습니다만, 실제로 거기에 부현장, 현장이 있고, 부현장이 있거든요. 부현장이 40대 여성이라는 것을 보고 내가 깜짝 날랐습니다. 이러한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사회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 분위기 확산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건 매년 계속되어 온 사업으로 이어져 온 것 같아요.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하고 있는 사업 있습니까?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 의문나서 한번 물어볼게요. 145쪽이요, 농어촌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해서 당초예산은 8억5,000만 원인데 변경해서 6억5,000만 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당초에는 특별교부세가 5억이고 자부담이 3억5,000만 원인데, 변경된 안은 군비가 5억이고, 자부담은 1억5,000만 원인데 그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특별교부세 행자부 당초 사업이었습니다만 당초에는 삼산면 상가지역에다가 생태문화 환경 쪽에 같이 겸해서 농어촌 청소년 문화환경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별도 부지를 확보하는데 3억5,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당초에 했었습니다만 뒤에 지금 그 계획이 현 YMCA부지로 변경이 되면서 지금 그 행자부에 특별교부세 사업을 다른 데로 목적 변경을 했습니다.

다른 쪽으로,

예. 지금 저쪽 평남지역 도로개설 하는 데로 쓰게 되고 대체해서 군비로 이쪽에 바꿔진 그런 사업입니다.

교부세는 내려오긴 내려오고,

예, 내려오고 바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자부담이 3억5,000만 원인데 자부담 능력이 없어 가지고 교부세를 못 받지 않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박철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이장 주민숙원 관계 여쭤볼게요. 이것이 군에서 지원하는 약속이랄까, 규정이랄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마 여성이장 임명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소규모 숙원사업비 해결해 주는 쪽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금년에 연초에 군수님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신규이장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우리 기존, 2년차 이상 하는 이장들도 소규모 숙원사업을 지원을 해 달라.” 왜 그러냐 했더니 “뭔가 보이지 않게 홀대를 받는 그런 기분이다.” 여성이장들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읍·면장들께서 사업을 배정하는데 아무래도 소외가 되어지고 그런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여성 이장들한테라도 한 1,000만 원씩이라도 지원을 해주면서 마을에 못하고 있는 어떤 소규모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이렇게 건의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군수님께서 약속을 하셨던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군 예산이 선심성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되죠.

물론 그렇습니다.

간담회 한번해서 요청하면 다 해 줍니까?

어차피 우리군에서 해결해 줘야 할 사업들이거든요, 이 사업들이.

해결해 줄 사업이니까 간담회 한번 하면 해줍니까? 당초에 약속이 되어 있었죠, 이장한테는 어떻게 지원한다.

신규이장만 2,000만 원 지원한다,

그것이 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해야지, 왜 간담회 해 가지고 그냥 내부결재 받았어요? 간담회해서 내부결재 받고 그 예산 편성했냐 이 말이에요.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간담회 추진했습니까?

예, 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민선자치시대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표 의식하고,

이제 표 의식보다는 우리 여성분들에,

이것 누가 봐도 표의식이지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여성이장한테 지원한 것은 의회에서 약속한 사항이에요. 소득사업에 지원한다, 그래서 황산면 호박즙 짜는 기계시설 최초에 지원했던 것 아닙니까? 알고 계세요?

아마 몇 년 전부터 소규모 숙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그렇다고 간담회 한번 해서 1,000만 원씩 더 준다고 이런 약속을 합니까? 그 예산서 한번 봐 보세요. 기존이장, 신규이장 해 가지고, 어디 예산규정도 안 되어 가지고 어디다 세워야 될지도 몰라 가지고 예산이 왔다 갔다 하고 말이여. 지금 과장이 그것 받아 가지고 넘겼어요, 실·과로?

저희들이 취합을 했습니다.

취합해 가지고 넘겼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예산이 어디 갈지도 몰라 가지고 무슨 예산인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고 말이여. 어떻게 이렇게 간담회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에요?

어차피 군에서 해결해야 할 어떤,

그건 사업에 내용이 다르다니까 자꾸 그러세요. 과장님, 내가 어떤 얘기 한 마디 해 드릴까요? 여성이장 왜 만든지 아세요? 어느 마을은요, 마을회관 짓기 위해서 여성 이장 만들었어요. 알고 계시죠? 군에서 3,000만 원 주는데 여성이장한테 2,000만 원 주니까 그놈 보태서 5,000만 원에다가 도의원 1,000만 원 그러면 6,000만 원이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군민들이. 그런데 어떻게 간담회석상에서 세상에 이렇게 해가지고 군수가 “야, 1,000만 원 더 줘라.” 그러면 1,000만 원 더 주고, 2,000만 원 더 주라고 하면 2,000만 원 더 주고 그럽니까? 할 수 없이 실·과에서는 어디 어떻게 예산 세워야 되는 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고, 재고하세요. 알겠어요?

……,

과장님, 재고하시라고요. 왜 답 안하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선심성 예산 앞으로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예. 의원님께서는 꼭 선심성으로 이렇게 보십니다만 저 입장에서는 또 다릅니다.

저 입장에서는 어쩝니까? 군수하고 대화 한번 해 가지고 1,000만 원 가져간 것이 선심성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성복지를 다루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요,

어떤 이장이 저한테 1,000만 원 달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주세요.

우리 명재구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이 있으니까 여성이장 1,000만 원 달라고 하더라니까요.

여성분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진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과장님!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성 참여가 돈 주면 참여입니까?

하나의 인센티브 사업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인센티브입니까? 대화해서 1,000만 원씩 더 주는 것이. 정책개발을 위해서 대화를 하세요.

과장님, 포괄적인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아시겠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건강관리 육성기반 조성 있죠. 138쪽입니다. 여기 보면 다자녀 행복가정 있지요.

예.

으뜸행복상이 몇 자녀입니까?

예?

이 으뜸행복상이라는 상을 받은 가정이 자녀가 몇 분이냐고요.

아홉 분이었습니다.

아홉 분인데 제일 막내가 몇 살입니까?

아마 두살 배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 안 되셨으면 팀장 나와서, 의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서연 여성지원담당입니다. 의원님, 우리가 이것 으뜸행복상을 시상했을 때는 9명인데요, 그 다음에 한명 더 낳아가지고 지금 10명입니다.

그럼 제일 큰 애가 몇 살이에요?

서연 제일 큰애가 고등학교 1학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막내가 2살이죠.

서연 0세입니다. 이번에 낳았기 때문에 0세입니다.

0세죠? 아니, 우리 나이로는 2살이에요. 그런데 내가 뭘 물어보려고 그러냐면 열 자녀의 엄마가 군민의 날 어떤 일을 했습니까? 과장님.

……,

성화 최종 마지막 주자셨지요. 아십니까? 으뜸상하면 상품을 뭘 줍니까?

서연 저희들은 당초 계획에 그 의미가 있게 골드메달이라도 하나 드리고 싶었지만 그것이 또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상패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선거법 저촉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군에서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출산장려금 어떻게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한 자녀에 얼마 줍니까? 50만 원 주죠. 두 자녀 100만 원 주죠. 세 자녀 200만 원 주죠.

예.

이 가정이 생활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물론 자녀를 많이 뒀기 때문에,

파악해 보셨냐고,

윤택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이, 예측이 됩니다.

지금 다자녀가정이라고 표시를 해 놨는데 자녀 몇 사람을 데리고 있으면 다자녀 가정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몇 명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 성격상 맡고 있는 업무가 출산장려가 저출산 추세에, 고령화 추세에 이런 것을 권장을 함으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얘기입니다. 모든 8만5천 군민이 있는 데서 성화마지막 주자하면서 아홉 자녀의 주부라고 광고했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광고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도 안 낳으려고 그래요, 애들을. 그런데 이런 것을 시책적으로 발굴을 했으면 군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은 없습니까? 무슨 말만 하면 선거법위반이니까 안 된다, 뭐한다, 그러면 지금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뭐에요? 시책 발굴하세요, 과장님. 참 어렵습니다, 이 가정들. 지금 자녀 하나 키우기도 얼마나 어려운데 열 자녀를 키운다고 해보세요. 이 분은 군에 인구늘리기 정책을 안 해도 스스로 하고 있잖아요. 어디 홍보용으로 8만5천 군민들 있는데서 성화 봉화대도 아니고 지금 어디 와서 마지막 주자줬습니까? 성화 봉성 그것을,

……,

본부석에서 줬잖아요. 거기에 올려놓고 해가지고 하나 일회용으로 쓴다는 얘기는 안 맞는데, 뭐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는 줄 알았어요,

서연 의원님, 있습니다.

어떻게 있어요?

서연 지금 우리 부서에서 보육업무랑 여성 업무를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지금 입소하면, 어린이집에 가면 보육료 혜택을 받고 있고요, 1층부터 5층까지 소득별 구별이 되어 있는데 이 집은 보니까 제가 도 행사에도 참여를 시켰습니다. 아줌마가 참 야무져서요. 고기를 잡아서 생활을 하는데 보육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행이고, 앞으로 다자녀 가족을 발굴하시면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세요. 그래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들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인구늘리기 정책 일환으로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안되면 조례라도 제정해 가지고 도와드려야 됩니다, 이런 가정은. 지금 우리 군에 자녀수에 대해서는 파악된 것은 아직 없습니까? 몇 세대 정도 파악된 것 없어요?

서연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아니……, 이미 우리가 지원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세 자녀 가구에 대해서, 세 번째 자녀에 대해서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도내를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전라남도에는 세 번째 자녀에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구청별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세 번째 아이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남군 관내에 세 번째 아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건소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요, 보건소에서 셋째 아이가 나갑니다. 잘 하셔 가지고 지원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서 139쪽이요. 계장님 거기 계셔도 됩니다, 같은 거기니까. 국제결혼 성혼자 관내 유적지 탐방 계획이 있지요.

예.

지금 112명이라고 하는데 쌍으로는 56쌍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지금 군에서 지원해 준 가정만 하겠다는 생각이십니까?

예, 우선은 그렇습니다.

그럼 군에서 한 가족 말고 선택받지 못한, 즉 우리 해남에가 이주여성들이 몇 세대입니까?

283세대입니다.

그렇죠?

예.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이 선택받은 사람이 아닌, 자기 스스로 결혼을 하신 분들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33페이지에요, 선회원 휴게실 리모델링 사업 1식이 2,000만 원 있단 말이에요. 이것 하고 무료경로식당 운영 복지관 2개소 4,600만 원, 이 사업들을 여기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어디 말씀하십니까?

133페이지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사업이요, 추진계획에,

지금 선회원 저쪽 기술센터 가는데 노인요양시설입니다. 거기에 지난해 상사업비로 해서 2,000만 원 그 사업으로 해서 휴게실 리모델링을 지금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선회원 안에가 휴게실이 있습니까?

예, 공간은 있습니다.

그럼 무료경로식당 2개소 4,600만 원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은요.

경로식당 여기도 노인종합복지회관하고 사회복지회관하고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에 중식을 제공합니다만 1식에 2,500원씩 해서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중식대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이 6명 그래 가지고 1,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노인전문요양시설이라고 그러면 지금 해남치매센터를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입소하게 되면 이용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입소합니까?

이제 어려운 사람이 되겠죠,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군에서 어려운 사람이 6명밖에 없습니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다 차 있습니다. 정원이 7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비어 있는 부분만 채울 수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예산은 있는데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못한다 이 말입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자주 발생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중풍이나 치매환자 이런 사람이죠. 그런데 생활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생활이 어려운자 중에서 이런 환자들이 6명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건 아닌데 병원에 이렇게 전문요양시설에다가 입원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인원정도, 들어 갈 수 있는 인원이 현재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분들은 특별히 요양시설이 군에서 지정한 시설이 있습니까, 사립으로 했습니까?

여기가 지금 사립이 아니라 법인시설이죠, 사회복지법인.

이은욱 의원님, 잠깐 양해 말씀드릴게요. 소상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우리 팀장이 답변하시면 어떻겠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제 우리 관내에 농산물 생산하는 그런 부녀회하고 수도권 아파트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농산물판매 활동하는데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아파트 어디, 어떻게, 우리가 아파트 주민들을 해남으로 불러서 농산물판매 촉진을 할 것인가, 우리가 갈 것인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수립이 안 됐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유통사업단에도 우리 농산물 판로개척 추진사업에 이런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쪽에서도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요, 도비가 일부 지원된 그런 사업입니다.

도비가 지원됐다 하더라도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일원화 되게 사업하면 안 됩니까?

이제 도에서 담당한 부서가 저희 가족복지하고 연관된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 말은요, 농수산물 유통, 그러면 유통전문 실·과에서도 힘들다고 하는데 가족복지과는 농산유통 전문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담당도 아닌데 이런 사업한다는게 효율성이 있을까요?

이은욱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이 수도권 아파트 부녀회 연계해서 농수산물판매하는 것은 어느 마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러셨거든요. 어떤 것이 정확한 답이에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정해져 있어요, 마을이.

팀장, 나오셔서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서연 여성지원담당입니다. 수도권 아파트하고 부녀회 연계 농산특산물 판매는 지금 현재 작년까지 제가 알아보니까 서울 서초구 부녀회하고 황산면 성산마을이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조금 500만 원 받아가지고 판매금액이 1,500만 원 정도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을테니까 과장님, 작년도에 사업했던 내용,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배 가족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사업단장 백종호입니다. 저희 사업단이 지금 운영된 지가 6개월이 됐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무척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업단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3개팀 20건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확충입니다. 증축계획은 확정돼서 설계용역은 발주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에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마무리되는 대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제정 관계도 8월 1일까지 입법예고가 되기 때문에 끝나면 같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시설 확충입니다. 지금 현재 산지유통센터 4개소는 확정이 되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개소는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에 보류했던 사업을 땅끝농협과 또 북일농협에 나누어서 도에서 7월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아울러서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농산물산지유통센터도 2개소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업들을 11월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시설 지원관계입니다. 농가형 소형 저온저장고는 의원님들께서도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서도 추진했었습니다마는 추경에 1,512만 원을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집하 및 공동작업장 3개소에 자부담 포함해서 1억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상자를 모집해 본 결과 4개소에서 신청을 했는데 2개소에서 자격이 안 되어 현재 2개소만 확정이 됐습니다. 1개소는 이번에 저희들이 시달을 해서 다시 대상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이것은 금년도 사업비 13억2,000만 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당초 저희들이 목표한대로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3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 추진관계입니다. 이것은 통상 국비로써 자부담이 50%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8개 조직을 확정해서 1개 조직은 기 사업이 완료되어 있고 7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무리없이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겨울배추 절임 김치공장설치입니다. 현재 화원농협에서 부지문제 때문에 농촌공사와 어제까지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부지 마무리만 확정이 되면 바로 설계를 동시에 추진을 해서 이것도 금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산물 가공소득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사업대상자 3개소를 설치해서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북평 2개소, 문내 1개소입니다. 346페이지입니다. 해남쌀 소비촉진 대책추진 관계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10만호 관리와 또 해남쌀 판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들도 협조를 해주시고 있고 또 대도시 고정고객에 대한 택배비 지원 등 여러 가지 판촉활동을 하고 있을 뿐더러 저희 해남군과 자매결연인 서울 서초구와 중량구의 학교까지 돌면서 해남쌀에 대한 구입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에 이후 추진계획으로써 역시 하반기에도 최대한 해남쌀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해남쌀 평생고객화를 위한 A·B·C 자매결연 관계는 현재 14개 읍·면 중에서 송지와 화원은 상반기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12개 면에서 하겠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한번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대한주택관리협회」라고 해 가지고 1,0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관리하는 소장님들을 9월에 모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금년도 5개소 사업인데 해남농협에 2개소, 황산농협에서 1개소, 명지RPC에서 2개소를 해서 현재 설계완료까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것도 기간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적극 독려를 하겠습니다. 350페이지 우수 브랜드쌀 경영체 육성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해남군 옥천농협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여러 가지 농협 중에서 10개 농협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추경에서 추진해준 사항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잘 아시겠지만 도비 2억5,000만 원도 있었지만 도에서 저희들에게 가내시까지 했었는데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예산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류가 됐었습니다. 이 관계는 옥천농협하고 저희들이 협조해서 2회 추경 때라도 반드시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정부양곡 보관관리 추진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창고 101개소, 공장 2개소 중에서 정부양곡에 대한 관리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52페이지 농산물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쌀과 고구마와 겨울배추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쌀은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브랜드가 총 해남군 관내 쌀에 대해서 44개인데 물론 그걸 완전하게 없애지는 않습니다마는「땅끝햇쌀」과「한눈에 반한 쌀」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해남의 쌀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고 또 쌀에 대한 품격을 높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토고구마는 여러 가지 우량농지 지원 조성사업도 운영을 하고 있을 뿐더러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까지 선정이 되어 대상까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고구마 관리는 물론 개인유통업체에서 했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까지 해서 홈쇼핑 총 119회를 해서 96억 원 정도의 판매고를 올렸었습니다. 겨울배추는 저희들이 지금 포장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냐면 공판장에서 앞으로 박스가 아닌 배추는 반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서 쌀과 고구마와 겨울배추가 꾸준하게 해남의 명품으로써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4페이지 우리 농산물 판로개척 관계입니다. 서초에 있는 농산물 직거래행사 또 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홈쇼핑, 또 나름대로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협이나 개별적인 판로를 통해서 움직이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적극적으로 같이 돕도록 하고 도로변직판장도 운영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그린투어를 추진 안 했습니다마는 보고 드렸던「대한주택관리협회」라든가, 이전에는 서초구에 한한 분위기로 저희들이 시각을 좁게 봤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방향을 달리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1시·군 1생산자단체 육성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 우수농산물 광고 및 홍보강화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시제품을 제작해서 필요한 행사 때마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의원님들이 느끼시기에는 미진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농산물홍보책자 등을 제작하고 또 TV홈쇼핑에 물론 횟수로는 아주 적은 횟수지만 조금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해남 고구마 지리적표시제 등록 추진입니다. 6월 28일에 농관원에서 1차 심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보완사항, 또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2차 심사는 7월중 이달 말경에는 해남으로 내려오실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전에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그쪽에서 보완된 요구사항을 잘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해남 고구마가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357페이지 겨울배추 소비촉진 행사는 금년 3월 24일에 기 시행을 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도 역시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기라든가 장소문제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시 이 일을 하면서 저희들도 느끼기 때문에 조금씩 보완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58페이지 포장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제작지원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2개 조직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조사결과 18개 조직과 개인들이 있습니다. 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했던 취지는 정말로 어려운 분들께 이런 농산물 포장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코자 했었는데 대부분 신청하신 분들이 기존에 있는 포장재를 바꾸고자 하는 취지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조금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농산물 유통전략 추진입니다. 이것은 7월 4일에 의원님들께서 서울까지 오셔서 격려를 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이전 주에 또 가서 서울판매추진단과 같이 회의를 했었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향우들께서도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셨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향우회 분위기가 예전과는 달리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무실보다도 현장을 뛰면서 해남농산물이 최대한 팔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단복합 농업단지 조성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5월에 저희들이 농림부에 우리 국장님과 농촌공사에 계신 분들, 또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기업분들과 해서 일본을 다녀왔었습니다. 두 군데 간척지를 다녀왔습니다마는 한 군데는 카사오카만이란 간척지하고 코지마와라는 간척지인데, 한 군데는 약 30년이 지났고 또 한 군데는 조성된 지가 360년이 지난 약간 저희들 실정하고는 차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큰 의미부여는 못했습니다마는 다만 한 가지 의견이 일치했던 것은 앞으로 모든 농업자체가 기업농업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일본이나 우리 한국이나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일본 가서도 12시 넘게 현장에서 계속 토의를 했었습니다. 한 가지는 어쨌든 간에 농가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떤 도움이 가야 되는가를 갖고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농림부에서 어느 정도의 생각이 나오면 다시 한번 이 관계는 의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일 끝장 360쪽. 첨단복합 농업단지 조성에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사업비가 4,800억이고 국비가 2,160억, 지방비 200억, 민자 2,440억인데 이것을 전체적인 국비로 한다고 했을 때는 지역 지선민들이나 혜택을 볼지는 몰라도 민자유치 2,440억을 했을 때 지역 지선민들은 어떤 혜택을 볼란가, 땅만 뺏기지 않을란가,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 조금 앞서 나가시는 분들이 바로 농민들 그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일단은 어떤 소유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희 행정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부분인가를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이 가신 기업이 전북에서 양계를 하는「하림」에서 갔었습니다. 그분들도 이런 간척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몇 년 전부터 해남도 둘러보고 타 지역에 있는 간척지도 사전에 답사를 한 것으로 사실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그렇다면 기업하나가 예를 들어 땅 전체를 차지했을 때 농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가느냐.”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지 마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선 그게 기업에서의 소유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은 전체적인 시스템만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그 간척지를 사지 못할 경우에는 임대를 해서 하던지 아니면 계약을 해서 하던지 농민들이 들어와서 농사를 편히 짓고 지금의 소득보다는 충분히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 시작 전에 확실하게 계약을 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유개념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직접적인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준다는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농가입장에서는 다만 얼마라도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농사지어서 소득을 올리는데,「하림」이나 큰 업체에서 와 가지고 2,400억이란 돈을 투자했을 때 우리에게 사실 줄 것이냐.

기본적인 바탕이 농림부하고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에게 바로 배분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우려는 조금 불식을 시켜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우리 계곡이나 마산정도 됐을 때 그 지선민들에게 그런 안도할 수 있는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농가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얘기꺼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막연한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박 의원님 말씀처럼 의혹만 증폭이 되지 도움이 될 만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를 주시길 오히려 제가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50쪽이요. 우수 브랜드쌀 경영체제에 대해서 옥천농협이 작년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22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9억이고 당초에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5억이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도비가 2억5,000만 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옥천농협이 지금 2억5,000만 원을 더 안게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도 안 맞고, 우리 단장님께서 노력을 안했지 않느냐 그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문으로까지 저희들에게 가내시가 됐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번 추경에 그게 확정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상당히 당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차적인 것은 우선 우리 군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 가지고 군비를 세워주셨는데 제가 옥천조합장님께도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것은 직접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 말씀을 드리면 어떠냐.” 했더니……, 그리고 저희들도 가서 접촉할 수 있는 시기가 기 지났었습니다. 그래서 접촉을 못했고요, 저희들이 2차 추경 때 다시 한번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옥천RPC를 다시 하나 설립하고 있죠?

예,「드림라이스센터」라고.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145억을 투자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옥천농협에서 145억이라는 것이 너무 버겁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한번이라도 해 주신 것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옥천농협에서 전부 암담을 해서 할 것인지, 지금 쌀 생산농가에서는 옥천, 삼산은 제외하더라도 우리 계곡이나 심지어 북일같은 경우는 옥천에서 안정적으로 수매를 해가기 때문에, 옥천RPC가 잘 굴려서 우리 농민들이 쌀 판매하는데 아무런 부담없이 판매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군자체내에서도 옥천RPC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원이 있다면 어떤 어떤 지원을 해줬는지 단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특별한 지원은 없습니다. 공통적으로 다른 농협하고 지원이 되는 같은 레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145억이란 돈을 투자하면서도 다른 지역도 쌀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독 옥천은 작년에 245억 정도 판매실적을 올렸고 올해는 310억 예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군에서도 다른 농산물유통사업단은 몇 십억씩 지원을 하면서 제일 농민들 피부에 와 닿은 RPC에 너무 지원이 없다는 것이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군에서 덜 적극적이지 않느냐.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마는 옥천농협에서 사업 시작초기에 농림부하고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아마 그런 게 무산이 되면서 저희 군에서도 이게 물론 지적대로 어떻게 보면 적극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우수 브랜드쌀 경영체 육성 이 핑계로 조금이라도 저희들은 협조가 될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A·B·C 자매결연 이 사업을 실시했죠?

그렇습니다.

효과 있었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동문서답이 될지는 모르나 행사를 하면서 1회성 이벤트보다는 계속사업을 하면서 효과를 높여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하면서 어느 정도 저희들도 읍·면의 문제, 또 저희 군의 문제, 자매결연지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사업연합회 거기를 한번 초청을 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해서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아파트단지들, 또 결연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한번 파악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작년에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은 잡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서 행사처럼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잘하는 면도 있습니다. 못한 면도 있겠지만 잘하는 면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행사하는 곳 중 한 곳을 가서 봤습니다마는 어떤 목적으로 어디서 오신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대접만 하고 퍼주시기 식이 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와서 우리가 뭐하러 여기에 왔던가 그 정도도 모르고 가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이라 그런 시행착오는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실시를 하시려면 이런 시행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배비 지원은 어느 선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지금 저희들이 택배비는 품목이 많기 때문에「땅끝햇쌀」과「한눈에 반한 쌀」로 한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땅끝햇쌀」이나「한눈에 반한 쌀」그런 큰 공장이나 회사는 경쟁력이 있죠? 어찌 본다면 다른 소규모가공공장이나 그런데 보다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규모로 하는데서 택배비 지원을 받으면 반대급부적으로 다른 곳이 피해를 봅니다. 소장님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단가가 그만큼 싸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100원 받는데 그 사람들은 85원이나 90원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앞으로 연구하셔서 선의적인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는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솔직히 택배비를 없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형평성에 문제도 있지만 택배비 지원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꼭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354쪽에 우리 농산물 판로개척에서 대도시 3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이 임대료를 지원해줘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 봉천동하고 안산, 부산 세 군데입니다.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부산하고 서울은 1년 매출액이 12억 정도, 안산이 11억 정도 되는데 솔직히 저희들이 보조한 바에 비하면 그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어떤 관리 감독이나 이런 기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분기별로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또 실은 저희들도 현장을 자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거리가 있다 보니까 쉽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업단에서 해남 농산물 판로개척에 대해서 많은 고생도 하십니다마는 기존에 갖고 있는 시스템에서도 충분히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그 3개소 운영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해남군은 도로변에 직판장 설치를 많이 하셨죠?

예.

14개소가 우리 군에서 1억4,700만 원을 지원해서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관광지역과 좋은 목 주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지정을 하고 설치를 지원해 준 곳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지 않는 곳, 예를 들어서 일반농가가 참여하는 곳, 그런 곳 혹시 단장님 지나가시면서 보셨습니까?

저도 아무래도 업무가 그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죠? 저도 차를 타고 다니면서 느낀 것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강진에서도 보면 우리 해남군 브랜드를 갖고 파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산 황토 고구마, 분명 생산지는 여기 아닙니다. 또 지금 현재 물론 우리 군에서 지정해 주고 설치해준 곳은 대부분 환경이 좋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곳은, 외부사람들 물론 그쪽에 인근주민들이 여름철 이런 관광시철에 지역의 농산물을, 특산품을 판매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와서 어떤 상거래에 대한 질서를 문란 시킨다거나 아니면 해남군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흐린다거나 또 쓰레기를 만들어서 지역의 환경을 버린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은 설치를 간이설치로 하다 보니까 차광망이나 기타 등등해서 너무나도 환경적으로 보기가 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342쪽에는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관계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초 계획한대로 소계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실은 이게 학교급식 자체로써 밖에 의미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구하는 해남의 농산물이 실질적으로 활용이 100%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마는 유통구조상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nbsp;식재료에 대한 우리 해남군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준다는 그러한 명분 말고는 제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시죠. 그렇다면 당초의 취지, 우리 해남군에 질 좋은 진짜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먹인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급식센터를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유치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도 신청을 했었습니다마는 무산이 됐고, 2009년도 사업에 일단 요청은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서 일원화 되어야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상당히 힘이 들 것이라고 생각도 되고요.

이것도 자료로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과 문제를 주시고, 이왕에 말씀드린 김에 더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이 식자재, 즉 농산물이 우리 해남 것이 광주나 서울에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서 다시 유통이 되어 학교로 들어가고 일반인들에게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통사업단에서 고민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자가소비에 대해서는 유통사업단에서도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해남군의 각 기관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지역에서 사시면서 제일 고충이 식자재대가 대도시에, 심지어 생산지가 대도시보다 더 비싸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통과정에서의 문제점입니다. 이왕에 우리 해남군에서 유통사업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작은 일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과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깊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그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마는 현재로써는 해결방안이 없는, 정말로 고민으로만 끝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길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건의와 아울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직판장 설치관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중인 곳이 14개소죠?

예.

1996년도 판매액을 보니까 최고 많게는 4억, 그리고 적게는 300만 원, 그리고 보니까 3,000만 이하가 7개소고, 1년내 판매량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워크아웃 들어가야 되겠죠, 구조조정 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말씀 끝난 뒤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적지적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아까도 그 부분에 지적을 하셔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마는 일단 대부분이 연중으로 운영을 않고, 계절적인 상품으로 여름에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한 바퀴 담당 실무자하고 같이 현장을 돌면서 점검도 해 봤었습니다마는 다니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었습니다. 첫째는 아무래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여름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겨울에 운영을 안 할 때는 거기에다 광고판을 만들던지 해서 조금은 그곳을 해남의 농산물을 홍보하는 하나의 장소로 만드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관계는 명 의원님 말씀처럼 일단 폐쇄보다는 활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건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입니다마는 황산 우항리공룡화석지가 4월 27일 박물관이 개관되어 가지고 현재 예정보다는 훨씬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몇 번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우항리공룡화석지에 가면 너무 황량합니다. 먹거리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로 기념품 살 곳도 없고, 앞으로 유원지개발이나 개발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언제 시행이 되어 착수가 될 것인지 아직도 미궁 속에 있는데 우항리공룡화석지에 직판장 설치를 건의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사는 어떠십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주 고마운 말씀입니다. 다만 그 관계는 오히려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요청을 해야 될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예산이 가능하면 그런 농산물판매센터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우항리부녀회하고 청년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그걸 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우리 황산면은 특히 해남에서 나오는 쌀이나, 겨울에는 배추, 고구마, 양파, 마늘, 호박, 소금도 있습니다. 또 황산에는「귀빈식품」도 있습니다. 젓갈류나 여러 가지 식품이 있습니다. 이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군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차원에서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빠른 시한내에 관철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여기에서 확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운영의 문제, 운영자의 선정은 나중에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장님께서,

아니, 설치문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법은 저희들도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가 정말 가능한지의 여부, 또 기존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의 여부는 관광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에도 제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건 같이 한번,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희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에 제가 부연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같은 지역이라서 어떤 면에서는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마는 그러나 같은 지역, 내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만한 우리지역 경제이라든지 농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큰 농지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옥천농협 지금 신축중인「드림라이스센터」사업비 규모가 얼마인 줄 아시죠?

예.

약 150억이죠?

예.

옥천「드림라이스센터」는 옥천농협이 새로 신축을 하는데, 왜 신축을 하게 된지 아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알죠?

예.

지금 RPC공장이 노후화 되어 백화점에 납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옥천농협이 지금 RPC로 해서 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해남군에서 자타가 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옥천농협에서 쌀 판매사업이 중단된다면 어떤 사태가 올거란 것도 예견하시죠? 그러면 지금 옥천농협에 관련되는 삼산, 옥천조합원들은 얼마나 불안해하겠습니까?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있는 돈 없는 돈을 거기다 완전히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과연 우수경영체 육성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옥천농협이 경영을 잘해서 우수경영체로 선정이 되어 국비를 지원받는 그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별도로 옥천농협에서 이 신축사업을 하면서 지자체에 협조요청해서 지원해준 것은 한 푼도 없죠?

예,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해줘서는 안 됩니까? 우리 지자체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배되는 겁니까? 왜 지원을 못해주는 겁니까? 대관절 왜, 지원을 못 해주냔 거예요.

단적으로 제가 “왜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당초에 시작을 할 때 옥천농협에서도 저희 군에 협조보다는, 왜냐 하면 군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안주기 위해서 농림부하고 많은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김 의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서 유야무야된 것 같은데 어쨌든 나는 기 이 사업은 시작이 됐고 그래서 솔직히 미안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판매라도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 자체사업으로써도 우리가 많은 가공시설을 할 때는 거의 우리 군비가 총 사업비의 50% 가까운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옥천농협에서 하는「드림라이스센터」는 육성을 해야 될 시설이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우리 해남군에 필요한 시설이고 앞으로 쌀 농사를 재배하는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어려움을 해소시켜줘야 만이 그「드림라이스센터」가 앞으로 그 목적대로 활발하게 움직여 가지고 지역농업에 많은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 검토해 보시고, 왜 그러냐면 형평에 안 맞습니다. 우리가 배추절임 가공공장은 어찌됐든 간에 농림사업으로써 신청을 해서 하지만 우리 군비가 무려 20억 가까이 부담되죠?

예.

이런 예를 보더라도 얼마든지 우리 군비가 허락하는 재정내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줘야 된다. 만약의 경우에 지금 이「드림라이스센터」가 전체적으로 융자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빚을 짊어지고 하고 있거든요. 하는 도중에 만약에 재정에 어려움을 겪어 가지고 가동이 되지 못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옥천, 삼산 또 RPC공장이 없는 계곡, 마산 일부, 전체농민들에게 엄청난 타격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전에 박희재 동료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도 개별적으로 단장님에게 작년도에도 “왜, 안 도와줬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드렸지만 그때 상황에서는 아마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그 옥천농협의 어려움이 조금 덜어지도록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단장님.

저도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혹시 꼭 시설비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예산이 있을 때는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상정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어려움을 물어보고 어떤 부분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도 같이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드림라이스센터가 꼭 성공하도록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첨단복합영농단지 조성 있죠?

예.

앞으로 이 부분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나와 있네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