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안호 의원 발언

제153회 제2차 관광환경도시위원회200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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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 상사업비. 청소대행업체 평가 조사자수당 해가지고 236만원이 올라왔는데 조사하는 사람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저희 구가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대행업체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또한 대행업체의 탈·불법이라든지 기타 등등 대행업체발전을 위하고 우리 구 청소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조사자를 선정해서 그 조사자로 하여금 수당을 지급하는데 50명 정도 차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주면 그 자료를 가지고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청소하는 부분이 새벽 일 찍이나 밤늦게까지도 이루어지는데 그때도 현장을 따라 다니면서 검사를 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주민들한테 직접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조사원들이,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담당부서인 청소과가 더 깊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공무원들이 나가면 객관성이 결여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청소행정의 노하우는 없다 하더라도 일반주민이 볼 때 청소행정 분야에 관심이 많은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조사를 하면 객관성이 부여되지 않겠나 싶고, 또 그 분들이 생각하는 바가 조사를 함으로 해서 문제점이라든지 현 실태를 적나라하게 해 줌으로 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청소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사항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청소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원인을,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물론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행업체 평가하는 방향이 세 가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하나는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하는 방향이 있고 하나는 설문을 통해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조사자를 직접 내보내 조사하는 방안 세 가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조사원들이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해서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상사업비를 가지고 더 좋은 일을 했으면 좋았을 걸 비전문가가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 여론조사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객관성이 결여되는 것 같습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41쪽에 보면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나오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추경을 잡아뒀는데 이것은 사전에 조사가 안 된 겁니까? 새로 직원들이 이동해 와서 학생들이 추가로 늘어난 겁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341페이지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환경미화원 112명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고등학생, 중학생 자녀 숫자를 파악한 겁니다. 파악해서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환경미화원 자녀분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데 중학교는 무상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마는 일부 수업료...

낙만

최낙만위원

수업료도 면제인데요! 육성회비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나와 있는 게 조금 이상하네요. 343쪽에 자원화시설 감정평가, 철거된 시설물의 매각대금 산정 감정가 해가지고 2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매각을 하게 되면 들어오는 돈 아닙니까? 왜 예산이 필요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감정을 하게 되는 원인이 지금 현재의 석대자원화시설에 가면 집 뚜껑이 있고 안에 시설물이 있습니다. 집 뚜껑은 3개를 철거해야 되는데 그 3개에 대한 가격을 시장조사를 할 수 있고 원가계산에 의한 용역도 할 수 있고 또 기타 물가정보지에 대한 조사가격이 있는데 이것을 하는 원인은 감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감정가격은 공평성원칙에 의해서, 감정가격 평가를 하면 감정 나온 금액에 의해서 입찰을 붙여 세입이 들어오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감정평가 용역비라는 얘기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347쪽에 청소분야 모범공무원 비교견학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모범공무원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떤 게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글자는 모범공무원인데요. 실질적으로 상사업비, 저희 구가 작년에 최우수를 받아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그동안 노고도 격려하는 차원에서 청소행정분야에 저희 국 소관에 1, 2명 끼워 타 시도에 비교견학을 한다는 것이지 모범공무원이라고 꼭 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청소분야 공무원들의 포상차원에서 실시된 금액으로 보면 되겠네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348쪽에 청소민간위탁수수료가 일반주택, 공동주택 부분에 증가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분야가 18개 동에서 15개 동은 이미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1동, 우2동, 중1동을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우1동을 민간위탁으로 넘기고자 하는 그 내용이고 추가증은 아닙니다. 우1동을 넘기려는 이유가, 어차피 질문을 하실 겁니다마는 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분야가 우1동 또는 우2동, 중1동을 넘기려는 이유는 최근의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해서 청소관리구역이 확대되었고 그 다음에 가로청소구역이 도로개설 등으로 인해서 늘어난 부분이고 또한 오피스텔하고 주상복합단지건물 등 대형건축물이 많고 환경미화원의 자연감소분, 작년에 10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원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신규채용을 해야 되는데 채용을 하지 아니하고 민간위탁으로 넘겨줌으로 해서 그 인력을 가로로 넘기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1동에 대한 민간위탁수수료가 금년 5개월 정도, 1억 4,600만원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인한 추가발생분이다 이 말씀이네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이 부분에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현재 민간위탁의 산출기초는 12개월 중에서 8월부터 민간위탁을 한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7월 말 부로 된다면 8월까지는 민간위탁에 넘기기는 힘들 것이고 8월 중순이나 9월1일쯤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으면 한 달 정도 부분은 금액이 남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특정혼합폐기물처리비가 나오는데 특정혼합폐기물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각 가정에서 주민들이 일반생활쓰레기 외 가구라든지 냉장고, 기타 목재 또는 타이어, 침대 그런 것을 주민들이 돈을 주고 버려야 되는데 살기 힘든 사람들은 밤에 살짝 내놓은 걸 우리가 수거해서 돈을 주고 처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500만원 추가로 잡아놨는데...

낙만

최낙만위원

예, 마지막으로 349쪽에 청소차량 색상, 디자인, 도색 부분은 쓰고 남은 부분을 반납하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 색상, 디자인, 도색하고 대행업체 2개 있는 것은 작년에 우리가 도색분야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보고 입찰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시비반납금이다 말이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구비하고 시비인데 구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갔고 시비는 추경 해가지고 금년에 반납할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추경에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포함한 일용인부임에서 2억 5,0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요. 기본급이 71만 4,000원에서 74만 2,000원으로 증액됐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변화가 있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인건비 반영은 매년 당초예산에 당해연도의 예산편성을 인건비 상승분을 가지고 편성하는 게 옳으나 현재의 일용인부 단가 기준에 보면 행정자치부하고 환경미화원 노사간의 협의사항을 보면 그 이듬해의 3, 4월에 노사합의로 단가가 결정되면 그게 각 시·도에 시달되면 그 금액의 인상분을 보통 1회 추경에 편성을 하는데 기본급이 71만 4,000원에서 74만 2,000원으로 2만 8,000원이 증액된 부분으로 인해서 2억 얼마를 추가로 인상된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퇴직금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6억 5,000만원이 책정됐던 것은 5명이 퇴직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7,392만원을 더 추가로 한 것은 누가 퇴직을 더 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아니고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할 때 2006년도에 9명이 퇴직을 할 때 2006년도 예산에 4명분을 반영하고 2007년도 당초예산에 5명분을 반영했습니다. 2006년 12월31일부로 아홉 명이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이 2006년 12월 달하고 2007년도 당초예산을 합친 금액보다 7,3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 퇴직한 분 퇴직금을 충당해 주는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006년 12월31일 날 퇴직하신 분들에 대한 퇴직금 계산을 애초에 잘못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잘못되어가지고...

현규

오현규위원

7,300만원이나 에러가 날 이유가 없는데 어떤 실수를 하셨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어찌 보면 변명 같습니다마는 퇴직금을 산정할 당시에 내년에 퇴직할 것 같으면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줘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예상인원 1명당 9,000～1억으로 보는데 실제적으로 25년, 30년 근무한 분이 1억 3,000만원을 오버하다 보니까, 그런 게 3명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7,300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분야는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퇴직금 산정을 이렇게 잘못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위탁 용역업체의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가 있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총 회수된 설문지가 몇 부 정도 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설문은 우1동, 반여1동, 재송2동, 반송2동에는 100명을 설문 하고요. 나머지 14개동은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설문이 완료됐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금년도 상반기 것은 지금 설문을 취합 중에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제가 설문을 작성한 것은 벌써 한달이 된 것 같은데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7월 중순에 동으로 내려갔습니다. 설문을 좀 해 달라고, 작년에는 11월에 해서 12월에 됐고 금년에는 7월 달에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조금 있다가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343페이지 봐주십시오. 청소종사원대기실 공공요금이라고 돼 있는데 대기실 위치가 어디에 있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여기 있는 청소종사원대기실은 재송동 신청사부지에, 금년 3월에 동부하수처리장에서 쓰던 가건물을 우리가 공문을 보내 청소종사원들 대기실을 만들려고 50평 규모로 해서 그걸 잘라 우리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 관내에 종사자들이 쉴 수 있는 곳이 그 한 곳 밖에 없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종사원들이 쉴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책도 보고 피곤하면 앉아서 대기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 밖에 없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해수욕장 기간 동안의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고 인원도 많은데 공중화장실 뒤편에서 라면을 드신다거나 간식을 드시고 계실 때 굉장히 모양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소에서 텐트를, 청소과에서 구입을 했습니까? 사업소에서 구입한 겁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저희 과는 아니고 사업소에서 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주차장 앞에다 자리를 마련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확대를 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청소만 할 것이 아니라 교대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 다음에 식사비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청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취해 놓은 조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그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늘푸른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358페이지, 시설비, 고지대주거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4,500만원이 있는데 고지대라 하면 재송, 반여, 반송이라고 해도 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 부분을 각 동에 협조공문을 내려 보내 신청을 받아서 결정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것은 반송인데요, 건축과에서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어린이공원이 조성된 지 오래 됐습니다마는 조성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 과로 붙인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거환경개선 총 사업비 중에 85%가 반송지역에 투입되어 사업이 종료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송2동 같은 경우는 하수도 제대로 정비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건축과에서 사업지를 선정했지만 이런 부분은 다음에 넘어오더라도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한번 씩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지정되어 내려오는데 지역의 형편을 맞춰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63페이지하고 364페이지 보겠습니다. 큰나무 공익 조림(7㏊), 조림지 사후관리, 숲가꾸기 이 부분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거는 지난해에 산림청에서 전국의 시·도나 시·군에 사업을 확정해가지고 가내시 한 금액입니다마는 연말에 재선충, 해운대는 거의 완결이 됐습니다마는 기장 같은 경우에 재선충피해목 벌채사업비를 확보하면서 가내시액을 절감한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비하고 시비나 국비가 다 감소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다 이 이야기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산절감 차원보다는 당초예산을 가내시 해 놓고 이걸 확보하라 했는데 산림청에서 확정을 하면서 그 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사업비 남는 돈을 재선충병 방제사업비로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청사포 산불 난 데에는 조림을 마쳤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청사포는 지난해 식목일 행사할 때 다 마친 것으로...

강식

서강식위원

조림을 다 마쳤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우리 구 관내에도 큰나무 조림 할 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산림청이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조림도 하고 숲가꾸기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 청소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상사업비 부분은 청소과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선진지 견학하는 것은 충분하지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3,000만원 중에서 선진지 견학 가는 게...

강식

서강식위원

상사업비 중에서 청소과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해외시찰이나 선진지 가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문제점은 없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600만원 얹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홍보하는 그런 것보다는 청소과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상사업비로는 해외시찰이나 선진지 견학을 내년부터는 많이 보내십시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원이 허락되면 좋겠지마는...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안상호위원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예산 올릴 때에 모든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올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올릴 때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안올리겠습니까. 별다르게 새로운 건 몇 개 없거든요. 이것을 올릴 때 이거로써 추경을 마무리 짓고 다음부터는 새로운 계획안으로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부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올려가지고 깨끗이 마무리 하고, 다음 본예산부터는 지금과 같이 추경에 구걸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업무는 안 하기 위한 그런 계획 속에 올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분류에 보면 당초예산 편성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당해연도의 모든 사업과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예산편성이 되는데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추가로 즉, 방금 간사님 말씀한 일용인부임 변동사항이라든지 기타사업으로 인해서 필요한 부분의 증액이나 감액부분이 나타났을 때 추가로 편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쪽에서 보면 추가경정예산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더러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추경에 올릴 때는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진실을 다 알고 말씀을 하시는데 청소행정과 소관 내 청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노고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부 교육이 한번 있었죠? 얼마 전에.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야 할 정도로 정신적인 교육을 시킨 겁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정신교육을 시킨 분야가 90%고 10%는 사기앙양분야인데 지금 저희 구가 처해있는 상황이 쓰레기 비리도 터지고 있는 마당에 저희 구에 있는 환경미화원들한테만 옹호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적잖아 많습니다. 직접 주민들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과정에서 마찰도 많이 생기고, 그 분들이 혐오시설 업무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타 민간인이 볼 때에는 그렇지 않은 분야가 더 많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업무를 맡고 있는 이상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질책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아까도 우1동 위탁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인부를 조금 줄여 일하는 분들에 대한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교육 자체는 그 분들이, 말도 어느 정도까지 뛸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채찍을 해야 되지 하절기는 건드리면 냄새입니다. 건드리면 모든 세균들이 득실거리는 이런 때인데 주민들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라 했을 때는 너무 노예적인 노동을 시키는 게 아니냐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너무 일거리가 많기 때문에, 특히 피서철에 우1동, 중1·2 이쪽으로는 완전 쓰레기 범람지역 아닙니까? 이런 속에 주민들이 여론이 이러니까 이래 해라 하면 너무 노동에 무리가 가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절기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신경을 써서, 살아가는데 같이 웃지는 못할망정 큰 고통 안 받아가며 살아갈 수 있게끔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힘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기억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안상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휘

이복휘위원

늘푸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3페이지 보시면 장산산림욕장 화장실리모델링 2개소 1억 2,000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비보조이기 때문에 50%, 50% 의무부담이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화장실이 장산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하고 중간에 하나 하고 2개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관리사무실을 겸한 컨테이너박스 옆에 하나하고 폭포사 바로 옆에 하나...

복휘

이복휘위원

그런데 본예산 488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산림 내 체육시설물 및 각종 시설물 정비 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러한 돈으로 구비 6,000만원 의무부담 되는 거 같이 투입할 수 없습니까? 사업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 1억 9,200만원은 지난해까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건설과에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건설과 사업에서 쪼개 하다보니까, 지금 장산에 각 동별로 체육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내구연한이 다 되어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금년에 이 과목이 신설됐다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가지고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기는 부족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부족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올해도 1억 9,2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만 내년에는 더 확보가 돼야 제대로 시설물 관리가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복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늘푸른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61쪽에 강동초등학교 담장허물기사업 및 공원, 체육시설 정비에 5억이라고 돼 있는 이 금액은 공사를 취소한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취소한 게 아니고 강동초등학교 담장허물기 한 곳만 5억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현장을 조사하고 알아본 결과 동해남부선 우동역이 거기에 신설됩니다. 강동초등학교 앞이 완전히 편입되다 보니까 역을 만들어 놓고 초등학교 주변을 조경하든가 담장허물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동역사를 신설하면서 초등학교 담장은 자연스럽게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규모를 축소시켜 가지고, 당초 5억을 4억 5,000만원은 학교에 투자하고 나머지 5,000만원 정도는 중1동의 체육공원을 정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강동초등학교는 2억 6,500만원으로 축소를 하고 나머지는 중국영사관 앞의 쌈지공원, 중동 미포육거리 앞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중동의 청사포공원 산책로하고 체육시설물 정비 그렇게 네 가지로 분산하는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시비보조사업을 반환한 것은 아니고 사업명칭을 변경해서 여러 군데로 나눠 사업을 집행한다는 얘기네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사전에 역사가 지나간다든지 하는 것은 예상을 못한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사실상 동해남부선이 신설이...

낙만

최낙만위원

이미 다 정해져 있었지 않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산을 확보할 때는 조금 저희들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정보수집이 미흡했나 보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역이 거기에 생긴다든가 이런 정도는...

낙만

최낙만위원

파악을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363쪽에 장산산림욕장 화장실 리모델링 2개소에 시비, 구비 합쳐 1억 2,000만원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내부에 보면...

낙만

최낙만위원

내부에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까? 한 군데에 6,000만원씩 투입될 예정인데 화장실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폭포사 옆 화장실 같은 경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는 자연용수를 받아가지고 정화를 해서 내려 보냅니다마는 관이 노후 돼 막히고 악취가 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막히는 이런 거를 개선해야 되겠고...

낙만

최낙만위원

화장실 설치된 연도가 언제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폭포사는 2002년도에 개축이 된 겁니다.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마는...

낙만

최낙만위원

5년 정도, 4, 5년 정도 됐는데 벌써 관이 다 노후 됐습니까? 외관상으로는 비교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약간 노후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 타일이 떨어졌다든지 변기부분에 마모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지 외관상이나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6,000만원씩 투입이 돼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명확한 자료를 이야기 해 주시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내부에는 2002년도에 개축을 했기 때문에 별로 수리할 것이 없는데요. 밖의 용수관로하고 정화조, 오수관로 800m, 용수관로 1km 정도는 보완을 해야 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용수관로는 산 물을 사용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상수도 물을 쓰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거기에는 산 물로...

낙만

최낙만위원

산 물을 쓸 경우에는 일반 상수도를 쓰는 것보다는 관이 빨리 노후화 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빨리 노후화 되지 않을까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든가,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물을 한다면 자연용수로...

낙만

최낙만위원

산 물이 아무래도 금속성분이 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금속 이온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런 점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장산의 물을 한번 검출...

낙만

최낙만위원

그래서 5년 만에 노후화되어 관로 자체를 바꾼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2002년도에 개축을 했습니다마는 산림욕장관리소가 97년도니까 그 시점에 폭포사 것도 신축한 거라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때 관로라든가 내구성이 약한 것을 가지고 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관로는 한번 시설해 놓으면 20년 정도는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용의 상당 부분을 관로 교체공사에 사용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이 과연 타당한지 한 번 더 조사하고 점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365쪽에 산림병해충 방제에 759만원이 잡혀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것은 우리 구 전역입니다. 전역에 국고 내시역이 얼마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감소하고 삭감하고 이런 거죠.

낙만

최낙만위원

구에 있는 산 모두를 해충 방제하는데 잡혀져 있는 금액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어떻게 방제를 하겠다는 얘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지금 깍지벌레 나무주사, 깍지벌레가 지금까지는 병해충방제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방위주로 하다 보니까...

낙만

최낙만위원

과장님, 솔껍질깍지벌레 구제는 추경에 2,545만 2,000원으로 이미 반영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림병해충 방제로 해서 이 금액이 또 필요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제가 조금 전에 착오를 했습니다. 설명을 다시 드리면 이거는 산림병해충 방제 759만원, 주차장 임차를 하고 집행잔액이 57만 6,000원,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집행잔액이 608만원, 피해목 제거 443만원 이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쓰고 남은 잔액 반납금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이해가 쉬웠는데... 솔껍질깍지벌레 구제사업에 총 1억 8,000만원이나 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산림병해충 방제로 금액이 나와 있어서 질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쓰고 남은 것을 반납하는 거라 이거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민간위탁 확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산시의회 김청룡의원이 시정질의에서 제기한 문제를 알고 계시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우리 해운대구에서 지적된 사항은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 해운대구는 김청룡의원의 질의하고는 거리가 먼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유를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저희 구의 대행업체는 허가 하나를 가지고 있고 13개 구·군의 대행업체 업자들은 2개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하나는 수거업이고 하나는 처리업입니다. 처리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감량사업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량사업장에 해당되는 분야에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우리 쪽으로 넘기는 비리가 있다 했는데 저희 구는 오·폐수관계 때문에 아래 방송에 났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정정보도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사실이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사실과 다른 사실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어저께 방송이 나간 것을 보면 기자가 와가지고, 선별장에 13일 날 왔는데 호퍼에 붓는 것을 사진 찍은 다음에, 박스의 물 빼는 게 있습니다. 물 빼는 것을 자기가 틀어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가 뺀 게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뺄 수 없는데, 예를 들어 빼 면 톤 당 가격이 줄어드는데 업자가 뺄 리도 없고 또 나가면서 계량을 하는데, 자기(기자)들이 빼가지고 사진을 찍었다고 이야기를 하데요, 선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우리가 물을 빼 할 리는 없다, 결국에는 전화도 하고 이랬는데 그 분들이 답은 하지 않습니다. 기자들은, 지금 현재 저희 구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KNN에 정정보도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열심히 일을 하시고 그런 오해를 받고 또 구청이 욕을 먹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정정보도를 요청한다든지 단호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 다른 구와는 다르게 우리 구의 3개 위탁업체에는 처리업허가는 없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3개 업체는 수집·운반업만 있지 처리업은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3개 업체가 여전히 감량사업자들로부터 위탁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3개 업체는 감량사업장은 손을 안 댑니다. 일반생활계 300kg 이상 그 분야는 손을 대고 있어도 감량사업장에는 손을 안 댑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1일 300kg 이상 감량사업장에 대해서 우리 구 3개 업체가 위탁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300kg이상 되는 게 감량사업장이 아니고 감량사업장은 학교라든지 호텔, 100인 이상 급식소 이런 분야가 되기 때문에 감량사업장은 생활계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같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감량사업장은 좀 틀립니다. 성질이, 감량사업장은 음식물만 주로 취급하거든요.

현규

오현규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이 3개 업체가 학교나 대형음식점과의 개별적인 처리계약을 맺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그게 감량사업장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 분야가 음식물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일반봉투만 사용하는 겁니다. 감량사업장이라도 음식물을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이 3개 업체가 여전히 음식물이 아니고 일반쓰레기들을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은 맞죠. 그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처리할 때 자체 회사에서 제작한 봉투를 가지고 수거하는 것은 맞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 업체들이 기존 우리 해운대구의 쓰레기와 혼입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제보들과 그런 사실들이 있는 것은 맞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더러 2005년도에도 그런 사항이 있어 고발했던 사항이 있고 또 저희 직원들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지도점검도 실시했고 2007년도에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야가 전혀 없다고 100% 장담 못하지만 개연성이 있다고 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적이 되면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어차피 경찰과 감사원에서 부산지역 전 용역업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조만간 여러 가지들이 포착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도책임이 있는 구청에서는 이런 업체들을 보다 엄밀하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오늘 그 비리와 관련해서 내일하고 월요일 날 지도점검을, 내일은 종량제, 월요일은 음식물 지도점검에 들어갑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위탁 1억 5,200만원 들어 온 것에 대해서 참고자료 주셨는데 이 자료 내용에 보면, 과장님 생각에는 우1, 우2동, 중1동 이 3개도 전부다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시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100% 민간위탁 주는 게 낫다고 실무진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우리 환경미화원의 현황을 봐서도 우리 구와 인구나 세대수가 비슷한 부산진구와 비교해 봤을 때 부산진구의 경우에는 전체 100%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미화원 135명 중에서 가로미화원이 100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전체 112명 중에서 57명이 가로미화원인데 우리 구가 훨씬 가로청소 해야 될 구역이 넓죠. 그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다른 구는 1인당 3.5km 되는데 우리가 4.5km, 1km 정도 우리가 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우리 구의 미화원들을 전원 가로미화원으로 돌리더라도 다른 구에 비해 가로미화원이 과다하다고 판단할 수 없네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 다 돌리더라도 과다하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007년 예산현황에서 구 직영과 민간위탁을 비교한 경제성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 우리 구 직영에는 환경미화원의 퇴직금과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을 다 포함해 버리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 절감비는 훨씬 더 커지네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경제성 분석을 해 보니까 16% 정도는 민간위탁을 주는 게 낫다 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16%도 퇴직금하고 감가상각비를 포함시켜 버리면 20% 가깝게 절감이 되는 그런 의미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이번에 청소행정과에서 1억 5,200만원, 우1동만 현재 올려놨습니다. 우2동하고 중1동도 같이 올리고 싶은데...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올리면 환경미화원 그 사람들을 내 보내야 될 입장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현재 있는 환경미화원 전원을 가로미화원으로 돌리더라도 부산진구나 타 구에 비해서 가로미화원이 과다하다고 보여 지지는 않는데...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러나 현재 처해있는 우리 구 입장을 본다면 환경미화원 자연감소분만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도로확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감안하지 않고 퇴직하는 자연감소분만 하기 때문에 우1동을 우리가 금년에 찍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006년에 10명이 정년퇴직 해서 감원이 되었는데 마침 우1동의 미화원이 10명이어서 그랬던 모양이네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맞췄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지금 여러 가지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우리 관내에 있는 3개 업체에 대해서 경찰의 조사나 그런 것들이 조만간 진행이 될 텐데 시기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관내 직영하고 민간위탁하고 관계를 봤을 때 나머지 3개 동 또한 다 전환을 한다 라고 하면 시기가 적절하지도 않고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분야는 시기가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안 맞을지 모르나 저희 구가 처해있는 상황을 보면 당연히 민간위탁을 금년 1월1일자로 넘겨줘야 되는데 재원확보라든지 기타 등 등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하지 못하고 금년 추경에 확보를 했고, 또 비리에 관계되는 분야는 부산시에서 결과가 내려오면 청소차 같은 것은 색깔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대행감량이라든지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 구도 대처를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산시의 대책과 해운대구에서 세우고 있는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관계되는 분야는 지도점검 대책은 저희 구로서는 강화하는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장하고 생활계 그런 분야는 봉투판매에 관계되는 것은 접어두더라도 차량 색상을 바꿔가지고 사업장 차를 완전히 구분한다든지 서울과 같이 사업장하고 일반 민간공동주택하고 같이 업체에 주지 아니하고 구가 직영한다는 그런 여러 설이 있습니다. 저희 구로 봐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수가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나머지 시에서 내려오는 분야는 추가로 해서 시책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기존 3개 업체의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매년 단위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연말까지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연말에 재계약에 들어가겠네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보통 그리 하는데 4, 5월, 익년도 1/4분기의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내려오면 그때 기준에 원가계산을 포함시켜서 하면 4, 5, 6월 이렇게 계약합니다. 금년에는 7월1일자로 계약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1월부터 소급해서 적용하게 되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계약하는 시점의 앞에 거는 주지 않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4, 5, 6월 계약부터 1년 단위로 회계처리 되는 것이고, 금년에는 계약이 체결 됐네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금년에는 7월1일자로 했기 때문에 앞의 소급은 안 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게 거의 수의계약으로 진행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지역도급제로 수의계약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부산시에서 경쟁입찰을 도입한다는 그런 방침을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시에서 경쟁입찰 방침을 쓰면 저희 구도 따라 갑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타 구에 있는 업체들도 들어와서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겠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만약에 이 3개 업체가 여러 가지 쓰레기를 혼합한다든지 이러한 불법적인 사항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발견된 사항에 따라서 응분의 조치를 취한다면 경고조치가 있을 수 있고 과태료납부가 있을 수 있고 더욱더 심하다면 영업정지가 있을 수 있고, 과도하게 했다면 고발한다든지 그런 정도 안 되겠습니까.

현규

오현규위원

이 3개 업체가 3등분 해서 나눠가지고 있는데 한 업체를 그렇게 징계를 한다든지 영업정지를 시키면 당장 쓰레기대란이 올 텐데 구에서 그렇게 과감하게 조치하기 어렵겠네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전에 간사님이 물었듯이 연대보증이 있다 아닙니까. 연대보증이 있고, 구가 직영하는 부분의 우리 환경미화원을 투입해가지고 임시방편을 취하는 게...

현규

오현규위원

결국 이런 업체들의 원가절감과 서로의 경쟁을 유발하고 보다 더 주민에 대한 청소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3개 업체의 폐쇄적인 카르텔 형태에서 벗어나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가지고 지역도급제가 아니고 타 구에 있는 쓰레기업체도 들어올 수 있고 신규업체들도 만들어질 수 있고 경쟁을 통해서 구의 청소행정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추가질문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3쪽에 자원화시설 감정평가가 400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철거예정일이 잡혀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철거 예정일은 잡혀지지는 않았습니다. 1회추경이 확정되면 감정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감정결과 나오는 것에 따라서 입찰에 붙여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철거된 시설물 매각대금 감정가 산정에는 안의 기계설비가 주가 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 지붕뚜껑이 3개가 있고 안에 시설물 두 가지인데 그것을 묶어 하면, 지금 감정가격이 나온 대로 한다면 크게 손해는 아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과장님 보시기에 기계설비 그게 고철로 매각 된다고 보십니까? 매수자가 있다고 보십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입찰을 붙이면 저는 있다고 보죠.

무길

강무길위원장

예상금액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상금액은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로 봐집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제가 왜 물어 보느냐 하면 400만원 들여 감정하고 매각대금 400만원 했는데, 평수가 몇 헤베 정도 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헤베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원화시설에 있는 부지가 1,000평이지만 앉은 부지는 230평 정도...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런 것을 현장에서 설명회를 해가지고 최고입찰제라든지 이렇게 감정용역을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래 하면 경쟁입찰이 되는데 그것은 좀 신빙성이 없고, 그걸 보고 누가 와서 견적이 얼마라고 하면 공신력을 누가 믿지 않을 것이고 해서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 나온 대로 예정가격을 입찰에 붙이면 구매자가 나타나서 입찰에 응하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철거하고 나면 다른 활용계획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자원재활용선별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곁들이고 그 부지에 차고지로 활용하려고...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쓰레기차고지가 거기로 온다고 보면 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우리 청소차고지.

무길

강무길위원장

참고로 반여1동에 한창색소자리에 차량은 이제 안 댑니까? 청소차량.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반여1동 고가다리 밑에?

무길

강무길위원장

아니, 그쪽 고가다리 밑 말고 세월교에서 한창색소자리 가는 길목에 4대가 댔다 안댔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차 아닙니다. 대행업체 차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런 것은 관리감독 할 그것은 없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도 관리감독은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346쪽에 보면 해초수거작업 인부, 지금 인부가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우리가 예산실에 급양비 요구를 많이 했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5,000원×50명×2회 해가지고 50만원 됐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간식비로, 추가로 예산이 부족해서 한 사항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늘 신문에 해파리가 나타나 많이 쏘이고 이렇게 조선일보에도 났는데 그런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조금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 과에서는 쓰레기를 치우고 관광시설사업소는 바다에 있는 해파리를 치우고...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 인부하고 별개로 보면 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347페이지에 순찰용 전기이륜차가 잡혀 있는데 관내에는 오토바이가 1대도 없는 실정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우리는 자전거하고 리어커, 일반차량하고 관리가 되고 오토바이는 없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토바이가 1대 구입이 되면 어느 분이 이걸 타고 관리를 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감독이나 반장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겁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여기에 수반되어 있는 유지비나, 이륜자동차도 보험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험 그런 비용은 어떻게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보험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토바이는 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험성이 높아서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탐탁지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길

강무길위원장

사고가 나면... 오토바이가 있으면 급하면 돌아가면서 탈 수도 있는데 보험가입을 안 하면 인사사고가 나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일반공무원이 그 차를 몰면 넣어 주겠는데 보험회사에서 현업종사자이기 때문에...

무길

강무길위원장

아! 종사자이기 때문에 안 받아준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몇 cc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저것은 cc별이 아니고 환경오염방지용 해서 전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름은 안 들어갑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늘푸른과에 한 가지만, 아까 최낙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363쪽에 화장실 리모델링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설계비라든지 이런 게 다 총체적으로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까? 분리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업체선정을 할 때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업체는...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니까 리모델링 시공 말고, 시공은 어차피 입찰을 통해서 하고 설계는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화장실 같은 게 휴게소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세련됐지 않습니까. 그런 설계를 했던 사람이 하면 상관이 없는데 작년에 청사1층 리모델링 해서 위에 KMC판넬 붙여 분홍색 넣어놓은 것을 보면 리모델링 돈 들여 저렇게 촌스럽게 한 구도 없거든요. 다른 구, 군청 같은데 가더라도 아주 아늑하게 설계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관에서 이걸 설계 때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 하면 그것을 받아 입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명 받든지 해서 리모델링 설계를 해 본 업체가 해야 돈을 들여 하더라도 한 보람도 있는데 그냥 일반 타일식으로 해서는 예산낭비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한번 챙겨 주십시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설계 용역금액이 500만원 이하입니다. 저희들이 경험이 있는 업체를, 산림욕장입구 근린공원에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관내, 시내에 경험이 있는 업체에 설계를 해서...

무길

강무길위원장

해 본 업체에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늘푸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395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우1동 21통지내 도로정비,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 오고 있는 부분이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2005년도에 저희들이 2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1억만 반영되어 하다가 2006년도에 예산이 반영 안 되는 바람에 중지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밑에 수영강 횡단교량 타당성조사 기본용역도 지역에 민원이 많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동하고 4동하고 연결하는 교량 도로가 세월교 하나 밖에 없는데 그 세월교가 비만 오면 침수되면 원동교 쪽이나 동천교 쪽으로 둘러서 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교량이 설치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재검토하기 위해서 타당성이나 기본계획을 다시 해야 될 실정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에 그 내용을 수록해 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 편성 시에 당연히 계획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우1동 21통지내 도로정비도 계속사업으로 해오고 있는 것을 본예산에도 예산을 확보 못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에 예산이 없어 추경을 기본적으로 4월이나 5월에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7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마음은 안 편하죠? 이런 부분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394쪽에 지하수개발 이용 및 보전관리비, 이게 1억 1,000만원입니까, 예산을 잡았다가 전액 감액한 사항이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 이유는 뭡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본예산에는 지하수관련 조례가 통과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월1일부터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징수해서 예산편성 후에 사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조례통과 과정에서 7월1일자로 요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을, 그래서 특별회계 자체도 7월1일부터 설치하도록 조례상 돼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성되었던 것을 특별회계가 설치됨에 따라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게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아래쪽 395쪽, 미준공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측량비로서 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죠? 이 부분이,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어떻게 해서 지적이 됐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적공사에 확정측량을 의뢰해서 확정측량이 되어야, 확정측량 단계에서 당초계획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를 확인받아서 도시계획사업을 준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측량비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도시계획사업의 준공이 미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로부터 지적을 받아, 여태까지 67건 정도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21건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됐습니다마는 46건이 공사는 다 해 놓고 확정측량이 안 돼서 준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당초에 도시계획선이 잘못 그어져 된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할 부분이 있고 공사를 다 해 놓고 확정측량을 못해 준공이 안 된 부분이 16건 됩니다. 금회에는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없이 확정측량만 해서 준공이 가능한 16건을 조치하기 위해서 금회에 예산반영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확정측량비를 미리 확보할 수는 없었나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1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억을 요구한 사유는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을 요하는 사항까지 해서 확정측량 하면 1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것까지 다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마는 1원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변경이 없이도 이 16건은 가능하다면서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본예산에 하나도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요청은 했는데,

낙만

최낙만위원

그 아래쪽에 소송패소 토지사용료 부분이 나오죠, 소송패소 한 부분은 어디 쪽입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달맞이길인데 이미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 소송이 제기되어 가지고 최종 3월22일 날 법원의 판결이 났는데 저희 구가 패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왜 패소를 했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지금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을 토지소유자 6명이 연대해서, 저희 구도 오래 전부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위야 어떻게 되었든 1970년대부터 도로로 이용됐다 해서 소송에 응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사유지가 공용의 도로로 공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주든지 사들여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이미 소송패소는 예견된 사항이라는 말씀이네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전부다 저희들이 패소를 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이 승소하는 것도 있고 패소하는 것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판결이 나기 전에...

낙만

최낙만위원

도로부분이 사유지라 하더라도 승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승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어떤 경우입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건축법」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후퇴해서 된다든가 그 길이 아니면 다닐 길이 없어 가지고 자기네들도 이용하면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사전 철저한 준비를 했다면 승소할 가능성은 없었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런데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길 확률이 거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질 수 밖에 없었던 경우였다 이 말씀이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조금 전에 측량비 확보 부분도 그렇고 한 푼도 확보를 본예산에서 못했다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예산 반영 시에 좀 더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받지 않게끔, 받을 사항이라 하면 충분한 의견개진을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안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394페이지 봐주십시오. 일반수용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일반수용비중에서 하천정비 폐기물처리비 이것 말씀이죠?

안호

이안호위원

예.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이것은 하천에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추정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석대천변에 오래 전부터 무단점유를 해 왔던 부분을 행정대집행 하게 됨에 따라서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이미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만약에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거기에 발생되는, 행정대집행을 하고 나면 처리해야 될 잔재물이 있으면 그것을 처리하는 비가 하천정비 폐기물처리비이고, 뒤에 장비임차는 굴삭기나 대형 건설장비를 임차해서 행정대집행을 하게 됩니다. 2대 정도 필요할 것이다 추정을 해서 96만원을, 1대 임차하는데 하루에 48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당시 행정대집행을 할 그때 당시에도 예산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곳이 구청에서 행정대집행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예산이 더 투입이 돼야 되는 문제가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이 정도 올라온 예산가지고 뒷마무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지금 현재 행정대집행하고 남아있는 잔재물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불법행위를 했던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네들이 다른 곳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서 가져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대부분 자기네들이 가져가고 나면 최소한의 것은 저희들이 치워서 조치를 하면 될 것이고, 행정대집행을 한 이후에 우리의 지시를 잘 따르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천부지 쪽에 철거를 하고 나면 그 부분에 남는 것은 1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린벨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으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고, 하천부분에 있는 부분의 처리는 이 예산만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어차피 무단으로 하천을 점유했던 분하고 합의가 잘 돼가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마는, 다른 부서에서 꼭 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건설과에서 잘 협의가 되고 있으면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서라도 협의가 잘되고 있는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과에서는 그 문제에 손을 안 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28명이라는 지역주민들이 진정서까지도 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에서 손을 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답변을 보내 온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협의가 잘되고 있는 건설과에서 그런 부분까지 책임을 지어 주시고 추진을 하면 안 됩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천법」적용 가능 범위 내에서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른 법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GB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GB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처리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기도 어렵고, GB 결정 당시에 이미 존재했던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들은 강제집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천구역 범위 내에서의 행위에 대해서 조치가 되어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 추가로 올라온 액수만 있으면 2차적인 문제까지도 건설과에서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네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기정 3억원에서 1억원을 추가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상반기에 3억을 다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지금 현재 3억 확보한 것 중에서 6월 말까지, 추경예산이 불투명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2억 1,250만원을 준공이나 공사 중에 있습니다. 총 11건에, 그렇게 되면 87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올해 각 동 건의사항들이 75건에 약 17억 정도가 요청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3억을 확보해서 급한 데는 했습니다마는 나머지도 2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되겠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형편상 1억만 반영되면 앞으로 1억 7,500만원 정도가 추가 가능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남아 있는 돈은 8,700 정도 되네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하수관거 개·보수 이거는 작년에 시비를 얼마 받았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작년에 하수도보조사업비로 2억 5,000만원 받았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억 5,000만원을 받아서 66만 9,000원을 반환을 하고, 금년에 3억을 받게 되네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해수욕장연안정비사업에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반환금하고 합쳐 3,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고 남은 것에서 돌려주는 겁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본 타당성 및 기본계획이 2004년도 예산으로 추진됐습니다. 2004년도 예산이 9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200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했고 뒤에는 사고이월 했는데 그때 집행하고 남는 금액이, 사고이월 된 금액은 추가 원인행위 금액을 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된 게 총 6,663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시비는 기 3,195만원을 반납한 바 있고 나머지 금액이 국비하고 시비 나머지 잔액을 추가로 반납해야 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런 부분은 관련자료를 첨부해서 추경 심의에 임했으면 좋겠네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송정시장주변 도로개설 여기도 403만 8,000원 시비를 반환했는데 이것은 8억 공사비에서 남은 잔액입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400만원으로 마무리 다른 공정이나 보상비를 추가하면 되는데 이것은 땅을 살 수도 없는 애매한 금액이고 공사를 하기도 그래서 이것은 추가집행이 안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 돈을 가지고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진 땅에, 지금 자갈만 조금 깔려있는데 아시다시피 여기에 추가적인 도로개설은 시일이 걸릴 거라 예상하시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현재 이 부지에 주차장이나 포장마차나 이런 것들이 들어설 우려도 있고 추가적인 보완조치를 400만원 정도로 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금액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비하고 시공비하고 나눠지다 보니까 보상금액을 추정해서 일부를 남겨놓고 나중에 재결 걸리면 그 금액을 플러스해야 되는데 그 금액을 기다리다 보니까, 사고이월 된 금액은 당초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해서 포장비를 플러스 시키려면, 사고이월 된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플러스 못 시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것은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수영강변로 반여4동 삼어마을 연결에 용역비가 3,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제1안하고 2안을 봤을 때 총 공사비가 200억, 130억 이 정도 들어가는 돈이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용역비 3,000만원 가지고 제대로 된 용역이 되겠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타당성 및 기본계획 하는데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3,000만원만 됐습니다. 우리가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소 공정을 다하지 못하고 어느 부분에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만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금액이 확정될 것 같으면 전에 지질조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공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공정을 줄여서 해야 될 실정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입니다. 39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2006년도 결산액이 11억 2,000 정도 되는데 현재는 7억 1,500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17억 정도 청구가 왔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산추경 때도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1차 추경인데 소규모 예산도 보니까 1억씩 추가경정 올라오고 이러는데 결산 때 어느 정도 올라오겠습니까. 4, 5억 정도 올라오겠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1회 추경 때 도로건설사업 부분에 요구했던 게 57억 정도 됩니다. 이 안에서는 보상해 놓고 포장을 못하는 데도 있고 건물을 철거 못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도로건설사업이 반영되어 있는 게...

복휘

이복휘위원

자체사업 이야기하는 거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자체사업입니다. 전부 자체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2억 500만원 정도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아직까지 하반기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계속 저희들은 요청해서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소규모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우선투자라 합니까, 그러한 순위가 정해져 있죠? 내부적으로,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안 되는 부분은 빼고 나머지 해줘야 되겠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 주겠다고 통보한 게 17억 정도 됐다는 말씀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리고 아까 소송패소 부분, 본예산에도 보면 세일기업과 우동의 2건도 있고 또 이번에 1건이 있는데 이러한 과다한 행정집행으로 인해서 소송할 때마다 구청이 지고 이러면 관의 신뢰도 문제에 흠이 갈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복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5페이지, 우1동 21통 도로정비 7,500만원 잡혀있는 것은 새로 개설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도시계획선이 되어서...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는 데를 2005년도에 예산으로 집행하다가 예산이 모자라서 1필지 보상하고 포장을 하면 도로가 연결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되면 완료가 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반여1동 중리마을에 작년에 살고 있는 집 철거해서 포장도 안 해 주고 추경에도 안 올리고 그대로 놔둘 겁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데가 우1동 21통, 우1동 15통, 반여동 중리 이래 합해서, 반여동 중리의 경우에는 1억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3건은 꼭 해 주라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돈이 제일 작은 거, 3건 중에서 제일 작은 게 21통입니다. 7,500만원만 반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못해도 3억 정도는 반영되어야 된다고 계속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예산부서에서는 올리지도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있습니다. 추경조서에 보면 1, 2, 3번으로 해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근거가 확실히 있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포장을 못할 것 같으면 철거를 늦게 하든지 해야지, 근처에 가지도 못하게끔 철거를 왜 해가지고 그렇게 말썽이 되게 합니까? 멀쩡히 사는 집을 철거 안 했으면, 포장도 안 해 줄 거 왜 철거해가지고 주민들 말썽 많은 데에...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에는 예산반영이 안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연이어서 최소한 반영이 안 되겠나 했는데 워낙 어려운 구 재정여건 때문에 꼭 필요한 이런 부분도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담당 실무과장으로서는 상당히 미안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올해에 이 정도는 반영이 안 되겠느냐 하고, 예년에 비할 것 같으면 자체사업비가 10억 정도는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거의 대부분 자체사업은 없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전반기에 소규모 숙원사업 해서 구청장 나와 가지고 주민설명회 한 것, 반여동에 센텀피오레 계단 설치하는 것하고 반여4동에 반안초등학교 앞에 보도 확장하는 것하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계단 설치하는 것은 예산절약을 위해서 북구청의 육교 설치하는 데에서 계단부분을 우리가 할애를 받아 가져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발주를 해 놨기 때문에 곧 공사착수 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반안초등학교 앞에 그거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거기는 완료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사유지 사용동의를 받아가지고, 금정구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사유지부분으로 확장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안쪽으로 확장을 했다는 말입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사유지부분이 아들 명의로 되어 있어 가지고, 소유권 정리가 안 되는 바람에. 그게 500만원도 안 됩니다. 토지보상비가, 다음에 주기로 하고 사용동의를 받아서 공사를 완료해놨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아직 대지 매입은 안됐고 차후에 예산이 편성되면 주기로 하고 확장한 겁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산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도 되는데 자기네들 자체의 소유권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행방불명되는 바람에, 아들과 공동명의가 되어 있는데 소유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보상을 주려고 해도 받아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77쪽, 송정연안 야간경관조명 설치 건에 대해서, 이 부분은 반납한 겁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우리 구로 보조사업으로 5억이 내려왔다가 금년도에 본청에 도시경관과가 신설되면서 본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주관부서가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 반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시에서 온다고 보고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시에서 예산자체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삭감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다른 것으로 돌릴 수는 없었습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업 자체는 내나 그 장소에서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시행부서만 달라졌다 뿐이지,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383쪽에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반사경 설치 부분 있죠. 4개소가 설치되는데 어느 곳입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당초예산에 2개소가 반영돼서 기 설치를 했고요. 추경에 2개소 해서 총 4개소입니다. 금년에 2개소 설치한 데는 재송동 이화맨션 앞 하고 반송동 반송초등학교 입구 곡각지점에 설치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런 비용은 시비보조 안 됩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여러 루트가 있는데 이것 외에 시비보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해서, 자그마한 이런 부분까지는 현실적으로 보조를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한번 요청은 해 봤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요청은 현재 하지를 못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다른 유사한 곳에 시비보조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가능한지 요청을 해서 될 수 있다면 함께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면 더 좋겠죠. 그러면 더 이상 반사경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은 없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많이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각 요로를 통해서 건의받은 것이 총 18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를 하면 14개소가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서 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14개소를 한다면 적어도 7, 800만원 정도 소요 되겠죠, 그 부분에 시비보조가 가능한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죠.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다음, 384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총 932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2005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2005년도에 마무리가 못되고 이월이 되어서 2006년 6월경에 완공되었습니다. 총 예산이 15억 4,080만원인데 집행액이 15억 2,837만 5,750원, 잔액 1,242만 4,250만원 중에, 부담금이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구비 잔액은 불용처리하고 시비 25%하고 국비 50%를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쓰고 남은 금액입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15억 4,000만원 중에 집행잔액.

낙만

최낙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교통과장님, 381페이지에 보면 무보험차량 운행송치시스템 프로그램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석요구 용지값 해서, 이 의미의 뜻을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민간 개인이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현재 무보험차량 처리하는 게 전산시스템으로 처리가 안 되고 담당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액셀프로그램으로 수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면 전산처리가 가능합니다. 전산처리 가능하다는 부분은 자동차민원행정종합시스템에 연계해서 일괄 차적확보가 가능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니까 보험회사들과 연계를 해가지고...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아니죠.

명이

정명이위원

그럼 보험 넣은 것 안 넣은 것 어떻게 다 아세요?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지금 무보험관계 넘어오는 부분이 1차적으로 보험회사에서, 개인적으로 다 가입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한 달 전에 보험기간이 만료된다고 안내가 갑니다. 보험기간이 만료됐을 경우에 기존 보험회사에 재가입 안 할 수도 있고 다른 회사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추적을 해서 가입이 안됐을 경우에 저희들 구로 통보가 옵니다. 또 가입 안 한 기간만큼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최고 대인은 60만원까지, 승용차인 경우 대물은 30만원까지 해가지고 승용차의 경우 책임보험을 안 넣었을 경우에 9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작업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현재 수작업으로 하다보니까 고지서 발송하는 것도, 일반 세금고지서는 우편 식으로 해서 그냥 되는데 저희들은 시스템이 도입 안 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봉투에 넣어 발송하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처리 지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입해서 활용하게 되면 현재보다 50% 가까이 빨리 업무가 처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면 각 보험회사에서 교통과에 그 정보가 들어오면 교통과에서 지금 현재는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시간낭비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전산시스템으로 가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구청으로 그 정보가 들어왔을 때 차주에게 구청 차원에서 한번 다시 경고장이 더 가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안내가 갑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한번 안내가 가고 그래도 미보험일 때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한다든지 그렇게 들어갑니까? 1차, 2차 단계별로,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현재 가입을 안 한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가입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보험가입을 안 했다는 안내가 가죠. 왜 그러냐 하면 차주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냈는데 저희들한테 안냈다고 통보 오는 오류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몇 월 며칠부로 보험이 종료가 됐는데 아직 보험가입이 안 되고 있다. 언제까지 보험을 가입하라 하면서 만약에 이 안내에 문제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해라, 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서, 수정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안내를 하고도 아무런 이의신청 그런 게 없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고지서가 나갑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럼 보험을 안 넣었을 때와 넣었을 때 차주에게 주는 기간은 며칠을 줍니까? 몇 달 유예기간을 두고...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보통 ‘10일 이상 15일 이내’ 안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물관리 포괄사업비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개별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내용이라 해서 같이 묶어서 포괄사업비로 새로 신설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개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관내 차선규제봉 설치하는데 3,5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전이 3개소 있습니다. 이전설치 비용이 450만원, 그리고 차량사고라든지 노후가로등 교체하는데 1,000만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내 차선규제봉 설치공사에 3,500만원 잡은 것은 1개당 설치비가 1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해운대경찰서에서 금년도에 우리 관내의 교통사고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협조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 6개소에 차선규제봉 350개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같이 합동조사를 해 본 결과 간선도로의 원활한 교통흐름이라든지 사고예방을 위해서 규제봉 설치가 시급하다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6개소 350개에 대해서 3,5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전설치 대상이 3개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치를 보면 반여3동에서 반여1동 사이 길에 보면 위봉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밑 신촌주유소 앞에 현수막게시대가 하나 있는데 병원신축 예정지라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거기 1개하고, 중2동 마마빌라 옆에 현수막게시대도 빌라신축으로써 장소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오산공원 옆 현수막게시대는 아파트 쪽으로 붙어 위치가 부적정합니다. 그 3개소를 이전하는데 1개 이전비 150만원 해서 45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사고 및 노후가로등 교체 1,000만원은 매년 차량사고로 인해서 가로등이 많이 파손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노후가로등 교체가 있는데 금년도에 6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상반기에 다 집행요인이 발생했고 하반기에도 비슷한 유형으로 사고가 발생되리라 예상이 되어서 1,000만원 정도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3개를 묶어서 최소한 하반기에 5,000만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포괄사업비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런 경우에 개별예산을 분리해서 올리든지, 5,000만원이나 되면 설명 자료들이 있었으면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요구를 하다보니까, 시설비로 한꺼번에 묶다 보니까 자세하게 내용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차선규제봉 이것은 도로에 설치하는 건데 원래 구에서 부담을 다 합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원래 그렇습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철거 일시사역인부임 822만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해운대구가 광고물을 잘 관리해서 깨끗해졌다 그런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과거에 도로에 나와 있던 입간판입니까, 이걸 지장물로 처리하다가 불법광고물로 전환해서 과태료를 매긴 그런 케이스입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당초부터 이것은 불법광고물의 한 종류입니다. 입간판 자체가, 사실상 광고물디자인팀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대행을 했습니다. 노점상철거반이, 그런데 한계도 있고 해서 디자인팀에서, 당초의 고유업무 담당부서에서 현재는 과태료부과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간판문제, 도시경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는데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376페이지, 도로보수원 퇴직금 중간정산 이것은 2명만 왜 중간정산을 했습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 23명 중에서, 단체협약서상의 내용에 보면 주택마련이라든지 부채상환 등 사유로 퇴직금을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 지급할 수 있다 규정이 되어 있고,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번에 2명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6,000만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오수펌프장 운전원인부임 이것도 기본급이 상향되어 다 조정된 겁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현규

오현규위원

371페이지.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해 놨다가 시에서 인건비의 50%가 보조금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 예산이 삭감되고 시비보조금을 새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377페이지에 보면 주민 건의지역 보안등 설치 돼 있는데 20개소가 다 예정되어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2,000만원으로 49군데를 집행했습니다. 1년 예산으로 2,000만원만 편성해 놨는데 상반기 중에 49개소 2,200만원 정도가 집행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주민 건의사항이 해소되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70페이지, 광고물관리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예산에 왜 배정을 못 받았습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자체 예산사정상 후순위로 밀렸는데 금년도 들어와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해운대지역에 유동광고물이 엄청나게 많이 범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디자인팀이 6명입니다마는 전부 정규직입니다. 그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계속 현수막이라든지 벽보 정비를 위해서 시간외근무를 해오는데 역부족입니다. 사실 현장에서 벽보제거라든지 현수막제거를 일과시간 이후에 토요일, 일요일 날에 계속 하다 보니까 사기도 저하되고 평일 날 민원해소에도 상당히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최소한 2명의 일용인부를 100일 정도라도 지원이 되었으면 해서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도시관리과에 공익요원은 1명도 없습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공익요원들은 어떤 업무를 취급합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공익요원은 현재 1명이 디자인팀에 소속돼 있고 3명이 노점상단속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명마저 이번 10월에 제대를 합니다. 공익요원은 계속 감축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340명이 있던 2005년도에서 2007년도는 86명이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 배정은 거의 받기 힘든 형편에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공익요원 배정은 산림과 봉사분야에 국한돼서 인력이 보충되고 현장투입 인력은 거의 배정받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주로 현수막 철거가 주 업무겠죠?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벽보제거, 현수막철거. 이것은 시기적인 업무가 많아가지고, 봄에서 여름 올 적에는 현수막이 굉장히 많습니다. 벽보현수막이 많고, 여름철에는 전단지 배포와 벽보가 거의 대중을 이루는데 특히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관광지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직원들이 나가서 제거하지 않으면 관광해운대의 이미지가 불법천지가 되는 그런 이미지가 될 것 같습니다. 꼭 인력이 보충이 되고, 또 이것은 단순현장에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일용인부가 보완이 돼야 노점상 철거라든지 가로정비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전담인력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수막 말고 불법광고물 같은 것은 각 구마다 공히 노인일자리 창출에서도 투입이 되고 저소득층도 투입이 되어 각 동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동에서 다 정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물론 있습니다. 자활근로자라 해서 동에서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평일 날 주 4일간 근무하고 1일 5시간 근무하는 인력들입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시간대가 금요일부터 일요일인데 그때는 저희들이 동원할 수가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불법현수막 철거 폐기물처리비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그거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충분합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금년도는 양이 많아서, 아직까지는 그 예산가지고 합니다마는 금년 말까지는 지탱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 차선규제봉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에 그 지역에 화분 설치하는 것은 안 됩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사고위험 때문에 현재 현행법상 안 되는 걸로...

강식

서강식위원

이 질의관계 마치고 「도로교통법」 몇 조 몇 항에 있는지 서류를 주시고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차선규제봉 설치는 많이 합니다. 상당히 비싼 금액으로 설치는 많이 하는데 관리 자체가 안 되어 5개월 정도 되면 1/3 정도가 파손이 되어 실제 제 효능을 발휘 못하는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은 아직 법을 검토 안 해 봤습니다마는 차라리 그런 지역에 고정식 화분을 설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예산절감차원도 그렇고 도시미관도 그렇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 쪽이 낫지 않은가 판단이 되어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법적근거는 마치고 나서 재검토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교통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 투자사업조서 설명, 이거 가지고 계십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안가지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 내용에 보면 주택가 내 소규모주차장 건설사업 내용이 있거든요. 총 사업비가 6억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위치가 안나와 있어 가지고, 5～8개소라고만 되어 있는데 어느 지점인지 알고 싶어서요.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6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장소 정해진 것은 없고요. 내부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을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를 계속 현지조사와 주변여건 등을 참고해서 자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장소가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하기 위해서 신청 들어온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실 것 아닙니까. 대략 어느 지역에서 몇 건이 들어 왔는지 이 자체는 파악이 됩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통하거나 동을 통해서 개인을 통해서 들어온 자료를 보면 반송1동에 3개소, 반송2동에 1개소, 반송3동에 4개소, 반여2동에 6개소, 반여3동에 14개소, 재송1동에 7개소, 재송2동 3개소, 총 38개소 48필지 정도가 저희들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어느 부분이 제일 우선적으로 소규모주차장 설치가 가능한지 내부적으로 검토작업 중에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최종 사업지결정이 언제쯤 나는가요?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추경이 통과되면 늦어도 8월 중에는 결정이 되어 매수신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에 예산과목은 기전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주민건의지역 보안등 설치 및 교체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예산에도 보면 4,400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본예산에는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보안등·공원등 유지 이렇게 했는데 보안등·공원등 유지라는 것과 주민 건의지역의 보안등 설치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4,454만원입니다. 본예산 511페이지에 있습니다.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본예산에 보안등·공원등 유지 4,454만원은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고 지금 1,000만원 추가 요구한 것은 신규설치를 이야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차이점이 그 차이입니다. 4,454등에 대한 유지관리가 4,454만원이고 이번에 1,000만원은 새로 설치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하고 신규 설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보안등 유지, 공원등 유지는 우리 구청의 하청업체입니까,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이렇게 따로 등 유지에 대해 예산이 나갑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이거는 연간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발견될 때마다 지시를 해서 교체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통과에 질문 하겠습니다. 383페이지 맨 밑 반사경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예산에도 반사경이 109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반사경 설치와 반사경, 본예산에는 반사경 해서 나와 있고 추경에는 반사경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줄랍니까? 반사경만 구입하는 겁니까? 본예산은 반사경 거울만 구입하는 겁니까? 여기는 반사경 설치고,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반사경 자체를 제작해서 설치하는 비용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본예산도 마찬가지죠?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복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달맞이공영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시비 요청을 우리 구에서 했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작년도 시비보조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그 부분에 주차장을 건설해야 될 타당성이나 주차수요 실태 같은 것도 검토해서 신청했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주차장은 2003, 2004년도에 걸쳐 시비 20억하고 구비 39억 해서 59억 3,800만원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달맞이길 관광도로를 조성하면서 미포육거리～해월정까지 멋진 목재데크 산책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포육거리에서 해변바닷가 쪽으로 나가는 부분에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주차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외래 관광객들이 달맞이길로 왔을 경우에 달맞이길 초입에 주차를 하고 그 분들이 멋진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목재데크를 통해서 산책을 하고 돌아와서 이동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입구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해월정의 주차장에 거의 차를 대 놓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늘 주차단속 문제가 생기고, 저희들이 그쪽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달맞이길 찾는 관광객들이 달맞이 초입에 주차를 시켜 놓고 산책을 하면서 해운대의 멋진 경관을 구경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특히 여름 피서철이면 관광객들의 주차공간이 극히 부족합니다. 그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부지가 2003년에서 2005년에 걸쳐 어떤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지 파악했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저희들은 주차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영화 ‘태풍’ 흥행사에서 그쪽에 민자유치로 주차전용 빌딩을 지으면, 70%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30%는 일반시설로 해서 민자유치 신청이 관광문화과로 신청이 되어 한번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검토가 된 게 아니고요. 제안서를 내어 수정을 하고 보완해서 구청하고 협약서까지 작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효가 다 됐습니다. 2년이 지나 시효만료가 되어 자동소멸이 됐거든요. 그 정도 하고요, 무인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시간 운영을 하십니까? 고정식 무인카메라. 430페이지하고 431페이지입니다.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현실적으로는 24시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밤늦은 시간대까지 단속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현실적으로는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혹시 반여초등학교 입구에 설치한 카메라로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전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한 군데만의 데이터는 제가 파악되는 대로...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고정카메라가 처음에 설치될 때는 주민들이 피할 방법을 몰라가지고 많이 적발이 됐는데요, 심지어 넘버에다 A4용지도 붙이고 랩도 붙이고 또 밀착해서 주차를 하다보니까 적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비 내려왔다고 구비 50% 플러스 해서 고정카메라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현실적으로 인력부분이나 단속 실효성으로 봐서는 고정카메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고정카메라 단속이 어렵게 번호판을 가린다거나 밀착해서 번호판을 안보이게 한다거나 고정카메라 사각지대, 카메라 바로 밑에 주차하는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식 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순회하면서 단속을 해서 최대한 해소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체크를 한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아침 8시, 9시, 저녁 5시부터 8시까지 고정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주차를 못하게 설치하는 거 맞죠?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설치했으면 현실에 맞게 운영이 되는가 안 되는가도 체크를 하셔가지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 주택가 소규모주차장사업비 6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송이나 반여나 반송이나 주차수요가 엄청나죠?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제일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2007년도 본예산에 예비비를 얼마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57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소규모주차장 10억 편성하셨죠, 추경에 6억 편성하고요. 그런데 본예산 10억은 어디다 쓰실 겁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본예산 10억은 작년도에 매입한 8개소 그 부분에 대한 주차장 설치비용으로 6억 넘어 집행이 됩니다. 그것하고 작년에 매입한 주차장부지에 공사를 하고 집행잔액하고 추경 6억하고 합해서 추가로 소규모주차장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재송이나 반여나 반송이나 지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올라온 부지도 있을 겁니다. 감정가대로 감정을 해서 보상을 받고 팔겠다고 재송, 반여2·3, 반송1·2·3, 다 동에서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57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2007년도 본예산에 10억 넣어놓은 것은 작년 예산으로 부지매입 한 것 공사하면 없는데 사업계획을 왜 안 세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주차장수급실태 조사 중에 있습니다. 7월12일부터 12월12일까지 주차장수급실태 조사를 하면 제일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주차환경개선지구가 지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지정이 되면 그 부분에 우선적으로 많이 투자할 계획으로 있다 보니까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된 이후에 많이 투자를 하자 해서 올해 위원님들 생각한 만큼 많이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2007년도 본예산을 2006년도 연말에 계획을 세우는데 주차장수급실태 조사 부분은 2007년도 3월인가 4월에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작년도 계획을 세울 때 주차장수급실태 조사 예산 1억을 같이 예산에 반영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1억이 삭감 됐었죠. 이게 위원님 생각하신 것 하고 같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 이야기입니다. 재송, 반여, 반송 각 동이 동사무소에서 지역주민하고 토론하고 부지까지 물색해서 가격이 맞으면 팔겠냐? 팔겠다 못 팔겠다까지 다 조사해서 교통과에 연초부터 다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57억이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업계획을 안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 교통시설물 관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반사경이나 견인지역, 주차금지구역, 어린이보호구역 해서 교통시설물이 많이 설치돼 있죠? 구 관내에,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까? 반사경은 몇 개 설치되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간판은 몇 개 있고 하는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해당 팀에서 자료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매년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예산을 들여서 설치만 해 놓고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반사경이나 다른 교통표지판들이 구 관내에 있는 부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는지, 계속 지적되는 사항인데, 예산을 들여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월별로 체크를 해서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차단속원들 순찰하고 할 때 같이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주차수급실태 조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도시정비과장님에게 여쭤 보겠습니다. 공공용 가로등이라든가 전기요금 적용을 받을 때 전기요금 적용받는 등급이 있죠?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가로등과 보안등과 차이점은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도 차이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농업용이라든가 공업용이라든가 적용받는 기준이 있을 거거든요.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가로등은 가로등이라는 한 종밖에...

안호

이안호위원

따로 구분이 있어요? 가로등으로.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가로등으로만,

안호

이안호위원

한전에서 고지서를 받으실 때, 우리가 일반에서 받을 때는 가정용으로 지로를 받을 때가 있고 구분이 다 틀리는데 한전에서 받으실 때 어떤 용도로 받으시냐 말입니다.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가로등용이라고 한 종류로만 구분돼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가로등용으로 받으시면 농업용이라든가 공업용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비교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제일 싼 게 가정용입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일단 도시관리분야에서는 대비할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안 해 봤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제일 싸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제일 싼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일 쌉니까? 전기요금중에서.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현재 저희들이 한전으로부터 받는 것 중에서는 단일종이 되다보니까 비교를 안 해 봤는데 그것은 다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것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보안등을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 비용이 1개당 5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설치하는 기준이 보안등은 주택가 벽에 설치한다거나 기존 전선주에 등만 부착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건데 50만원의 규모라면 어느 시설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이 단가는 한전주에 매달 때 나오는 단가로 생각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신규로 설치할 때 금액이 있을 것이고 신규로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게 노후되어 교체할 때도 그런 기준으로 해서 20개, 1개당 50만원씩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데...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접착 부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설치한 것을 보면 49개인데 2,280만원 들었거든요. 장소에 따라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보안등을 신규로 다는 것을 제외해 놓고 기존에 있던 것이 노후 돼 새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기존 한전주에 등만 교체하면 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50만원이 한꺼번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분이 되어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신규로 한다 하더라도 전선주는 세우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예상이기 때문에, 1,000만원에 대한 예상이기 때문에 몇 개가 교체되고 어느 장소인지는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고 하반기를 추정해서...

안호

이안호위원

숫자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가 올라올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깊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추경예산 보다는 지금 말씀을 드림으로 해서 다음 예산에 절약이 되지 않겠나 싶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도로 길가에 경계석 만들어 놓은 건 도시정비과 소관이죠? 도시정비과 맞죠?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경계석을 철거를 할 수는 없습니까? (장내소란) 그럼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거액을 들여 만들어 놓은 경계석이 경계석 행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고등학교 올라가는 데를 보면, 음향기기 만드는 집부터 시작해서 유리집 근교로 보시면 경계석을 빼고 자기 차가 들락날락 왕래하게 해 놨습니다. 구청에서 그렇게 허용은 안 해 주리라 보는데, 아주 흉물입니다. 그래 할 바에야 다 빼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리고 경계석을 이용해서 간판을 세워 놓고 있는데 정리를 하라 해도, 그거 한 가지만 정비하기 힘이 들어서 안하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다니면서 간판에 받치고 이런 일이 있어서, 경계석 없으면 그것도 그렇게 안 세울 겁니다. 그걸 이용해 갖다 세우는데, 경계석 이걸 잘 관리해 주셔야 돈 들여 했던 가치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끔하게 도로포장 해 놓은 것을 파고 가스를 묻든지 수도관을 묻든지 묻는데 복구하고 난 이후 감시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역시 말씀드린 그 주변에 가보면 쿵쿵거려 밤에 잠을 못자겠다고 하거든요. 길 복구해 놓은 게 앉아놓으니까, 그것도 이해가 갑디다. 그런 것도 복구한 이후에 잘 좀 조사해서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고, 오수펌프장의 운전자는 다 자격소지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오수펌프장에 기계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자격소지하고는 관계없이...

상호

안상호위원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계속 관리해 오던 사람이 시비보조를 받아서...

상호

안상호위원

펌프장에 어떤 불상사가 있었을 때에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관에서 자격도 없는 사람 앉혀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다...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일반 관리자격증이 아니고 전기기계기능직이라는 직종에...

상호

안상호위원

전기기계 그것만 하면 운전하는 데는 상관없습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그런 기능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

상호

안상호위원

운전자라 해서 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 일전에 한번 말씀이 있었는데 폐수집하장 있잖습니까. 그랜드호텔 옆에,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춘천하수펌프장.

상호

안상호위원

그런 일이 한번 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스폰지 앞에, 교통과 소관 같은데 장산빌딩 옆에 전화사하고 그 밑에 조금 내려가면 메디컬병원인가 있으면서 1층에는 신세계약국인가 하는 거기에 자기네들 집 앞에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없거든요. 밑에 전화사의 진입로가 있는데 사용료는 전화사에서 물기 때문에 집 문을 안 열어주고 자기네들 주차만 하고는 문을 잠그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장산빌딩 바로 밑에 거기서부터 인도로 쭉 차가 지나갑니다. 그 얼마나 복잡한 지역입니까? 차가 지나가서 밑에 차를 대고,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길 가운데 이렇게 돌로 만들어 놓은 것 있죠, 그것 하나 세워서 차량진입을 못하게끔 해야, 거액을 들여 깔아놓은 보판이 다 내려앉았습니다. 차가 다니면서, 시급합니다. 그것을 길 가운데 하나 꼽아주셔야 차가 출입을 안 합니다. 그것을 꼭 좀 해 주시고, 아까 달맞이주차장 설치 관계, 이제는 주위미관을 보나 빨리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힘을 내어 하도록 하이소. 또 하나는 석대사거리, 반송으로 들어가고 금사동 쪽으로 나가는 거기에 가보면 해운대에서 금사동으로 가기 위한 노선에 보면 좌회전 유턴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좌회전 유턴이 아니라 금사동에서 오는 분들이 좌회전해서 다시 석대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 복잡한 노선이 늘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튀어 들어오는 바람에, 나가야 될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길을 막아 교통에 대한 엄청난 지장을 주기 때문에 반송, 금사동, 해운대에서 금사동 쪽으로 나가는 분들이나 교통에 대한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그거 잘 감시해서 해 주시고요. 해운대 해동초등학교 뒤 현대아파트 앞에 보면 50～60m 되는 길이 협성아파트로 뚫려 안 있습니까. 길을 뚫어 놓으니까 주민의 통행은 커녕 서로 경쟁하는 주차장이 되어 있다보니까 뚫어놓은 가치는 없고 주차 때문에 싸움이 나는 일이 있는데 주차장이 없으니까 한쪽은 허용하더라도 한쪽은 주차 못하게끔, 교통과에 계시는 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겠습니다마는 주로 출근시간대에 싸움이 많이 납니다. 이런 것을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안상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도시정비과장님, 페이지와 관계없이 여쭈어 볼게요. 송정연안에 야간경관조명 설치는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구덕포에서 죽도공원 있는 데까지를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일단 송정 죽도와 송정해수욕장 전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한테 계획이 안내려 와서 현재로서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조금 전에 안상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늘 다니다 보면, 우리가 개개인 삶을 위해서 저 역시도 개인의 욕심을 먼저 앞 세워 살고 있습니다만 다니다 보면 개인주차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설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분들이 자기 주차장 사용하는 용도까지만 자기들이 빌려서 세금을 낼 것 아닙니까. 그죠?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25대를 댈 수가 있다면 25대에 관한, 만약에 주차장 앞에 평소에 다른 차들이 대고 있었는데 그분이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노란 거 뭡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주·정차금지선을...

명이

정명이위원

노란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철로 만들어진 것 있다 아닙니까. 차 못 들어가고 나가게 하는 거, 그런 걸 어디서 가져와서 길에다 욕심스럽게 쫙 놔놓고, 또 빨간 것 뭡니까? 모자처럼 된 거, 이름을 몰라서 못 들먹이겠는데, 아시겠죠?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명이

정명이위원

재송동입니다. 그것도 놓고 완전히 스크루지노인도 아니고,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고 나중에는 수박 묶어놓은 줄까지 해가지고 쫙 해놓고, 한마디로 얘기 하면 가관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걸 혹시나 다니시다가 미관상, 아까 안상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럽니다. 미관상 너무 보기 흉 한거에요. 흥부마누라 치맛자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길을 그렇게 만들어 놓더라고. 거기에다 요즘은 도로포장을 하시면서 부탁을 드렸나 봐요. 맨홀구멍에 사각맨홀의 구멍구멍이 조금씩 있는 것은 물이 하수구로 들어가라고 구멍을 내놓은 거지, 맨홀뚜껑 열기 쉽게 하려는 그런 차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걸 포장하시는 분한테 요구해서 쫙 다 덮어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택가 앞쪽에 보면 간간이 많이 보실 겁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혀 볼 수 없지만 재송초등학교 밑에서 뒤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한두 집이 아니에요. 주택가에는, 골목골목에 보면 자기 집 앞 맨홀뚜껑의 내려가는 구멍을 전부다 포장을 다 한다든지, 나무를 가지고 아예 박아 넣고 그러지 않으면 고무판을 가지고 도로하고 같이 맞물리는 못 그걸 사용해가지고... 물이 그 속에 조금씩 들어가 줌으로 해서 비가 올 때 낮은 지대에 사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영향이 덜 갈 건데 그 물이 아무데도 통과를 못하고 그대로 다 내려오니까 발목까지 물 내려오는 건 눈 깜짝할 사이죠. 그런 게 참 많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그 댁 그 댁에 당당하게 담당공무원이시라면 그분들한테 초인종을 눌러서라도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설득을 시켜서 그런 걸 없애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주택가에 많다고요. 자기 집 앞만 예쁘게 하겠다는 거죠. 여자들 구두 굽 빠진다고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잘돼 있는 맨홀뚜껑을 밀고 음식물찌꺼기 그 안에 붓고 자기 집에 냄새난다고 그 맨홀뚜껑 다 덮어버리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쁘시지만 다니시다가 그런 분들한테는 반드시 지적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주부로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과 소관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달맞이입구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다시 추경에 올라온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 삭감될 때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자유치를 관광문화과에서 한 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고 민자유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한 번 더 열심히 해 보고 안 되면 다시 주차장을 하도록 하자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관광문화과에서 민자유치 관계를 검토 했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상 개인이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사업이 완료되면, 동해남부선 미포 쪽으로 철로가 걷히고 그쪽으로 관광시설 관계가 유치되면 그때 상권이 형성될는지, 그 이후로 그 부서에서는 미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거기에 주차장이 필요하고 많은 돈을 들여 달맞이 관광도로를 만들어 놓은 입장에서 초입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급하게 주차장을 설치해야 될 입장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거기 면적으로는 80면 정도 조성이 되죠?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이 돈으로 전부다 조성할 계획이십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앞에도 일부 지적이 있었는데 일반주차장처럼 전체 포장을 해서 나대지 형태로 하는 게 아니고 녹지공간을 같이 조성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절반 정도 조성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하는데 중간에 녹지공간을 같이 만들어 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달맞이언덕의 주차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을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 미포 아래쪽에서는 주차수요가 많은데 달맞이언덕 올라가는 산책하는 분들을 위한 주차장수요는 그렇게 다급한 편은 아닙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여기에 주차수요수급 실태조사를 하고 계신다니까 이 문제는 실태조사 후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그때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부산시에서 왜 이걸 주차장으로 건설하지 않은가 그런 압력을 받고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현실적으로 요즘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 안 되면 도시계획 결정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반영해서 시급히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계획 하에 주차장부지 매입할 때도 시비 20억 투자됐습니다. 투자를 해 놓고 주차장을 그 당시에 바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까 서강식위원님 말씀대로 태풍 영화사에서 그런 민간제안이 들어와서 약간 늦어진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달맞이길 올라가는 산책객하고 미포육거리에서 해운대쪽으로 내려가는 그 부분에 있는 상권, 여름 해수욕철에 밀려드는 피서객들의 주차수요 그런 걸 전체적으로 감안하면 시급히, 시에서도 시비까지 보조해 주면서 저희들한테 빨리 주차장 만들라는 이야기도 있고 시에서도 저희들한테 부진사업으로 평가도 있어서 앞으로 시비보조사업 받는데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반영이 될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주차수급실태 용역비는 작년에 의회로 안 올라왔죠?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올라왔었습니다. 1억원이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삭감됐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사항별예산서 다 찾아봤는데 1억원이 없던데요?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사항별설명서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장내소란) 말이 나온 김에 아까 수급실태 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삭감됐는데 7월12일부터 12월12일까지 진행 중이면 예산을 예비비로 쓰고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예비비로 쓸 성질이 아닌데 쓰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긴박한 사정이 있었을 텐데 어떤 사정이 있었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부산시 전체로 전 구 공히 당초예산에 1억 원씩 반영해서, 부산시 계획에 의하면 7월 말까지 수급실태 조사를 끝내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수급실태 조사결과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된 곳을 위주로 시비 보조를 해 주겠다, 그래서 전 구 공히 7월 말, 늦어도 8월 초순까지 실태조사가 끝나는 입장입니다. 저희 구는 삭감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맞추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금년 중으로는 끝나야 시비보조사업을 요청할 때 늦었지만 예비비로 반영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시비보조가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 의원님 양해를 구하고 해서 6월 달에 예비비를 집행해서 긴급히 계약과정을 거쳐서 7월12일부터 12월12일까지 완료되도록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좋습니다. 문화원부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원부지가 현재 시유지입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종합건설 본부...

현규

오현규위원

해운대구하고 매입계약은 안 들어가 있죠?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현재 관리권이 저희들 해운대구에 와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건설본부에서는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 협의가 됐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지금 부지관리를 토지정보과 재산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문화원부지를 저희 일반회계 예산으로 매입해서 문화원을 건립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의 어려운 여건상 문화원부지 매입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매각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각이 결정되어 본 용도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때까지는 관리권자가 임의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그게 나대지 상태로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으니까 각 부서에 쓸 수 있는 방안을 받아서, 저희들도 현재 역세권주차장이 부족하고 하니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하고 저희 수익사업도 하고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하겠다고 의견표시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주차장을 하게끔 통보가 되어서 주변의 빌딩이나 일반상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저희들도 주차수익을 올릴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문화회관에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안하던가요?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관리 부서, 재산관리 부서로 의견제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신도시내 도서관 예정부지 있지 않습니까. 건너편의 토지매입이 2월 달에 완료되었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완료됐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지으려고 하니까 주민들 반대가 심하죠?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교회 쪽하고 상가 쪽에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쪽에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계속적으로 설득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반대의견을 제시하는데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설득이 쉽지 않고, 그럼 도서관 예정부지에 무료주차면이 100면 정도 되는데 도서관을 연말에 착공해 버리면, 지금도 무료로 주차장을 열어놓은 상태에서도 장산 입구에 불법주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도서관을 착공하고 그 부지까지 없어져버리면 불법주차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될 텐데 이 부지에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면 그 외 다른 부지들은 검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그 주변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현재 신시가지 내에 15분 내지 20분 거리에는 많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 만들려고 하는 주차장도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불법주차를 주변에 많이 할 것으로 예상해서 7월16일부터 강력하게 불법주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기본적으로는 장산공원 입구에는 주차장이 없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기본적으로 이용하고 꼭 차를 가지고 가서 장산을 이용하시고 싶은 분들은 조금 멀어도 신시가지 내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도서관 건너편에 찬성과 반대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저의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임시주차장에 있는 그 주차면수 만큼은 확보가 안 되더라 해도 비록 적지만 그렇게 확보를 해서 주차공간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반대가 있으니까, 반대하는 두산동국아파트 입주민들한테 지속적으로 설득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단속 CCTV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섯 군데를 예정하고 있는데 좌4동 대동사거리 LG아파트 진입도로 앞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는 이미 단속기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여기가 사거리입니다. 좌4동사무소에서 시내방향으로 나가는 쪽으로 달려 있거든요. 현재 달고자 하는 위치는 대동사거리에서 LG아파트 올라가는 쪽, 좌4동 쪽에는 고정카메라를 달다 보니까 불법주차가 많이 없어지는데 LG아파트 올라가는 그쪽으로 불법주차가 심하고 또 사거리 쪽에 불법주차가 심하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아파트 들어가는 쪽하고 대동시장 상가 쪽으로 같이 단속할 수 있는 적정지에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무인단속기 이게 좌4동사무소에서 대동상가 쪽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대동사거리 쪽에서 좌4동사무소 쪽을 내려다보고 있죠?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가 양쪽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좌4동 쪽으로 하나 보고 있고 대동사거리 쪽으로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폭이 넓다 보니까 전체가 다 안 잡히고 한쪽으로만 잡히고...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CCTV가 지난번 담당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을 때는 360도를 다 감시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카메라가 이렇게 양쪽으로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수동으로 했을 경우에, 자동시스템 상태는 카메라가 바라보는 양쪽에만 단속이 되고 상황실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 주변을 단속할 경우에는 카메라 위치를 수동으로 옮겨가면서 다 단속이 가능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때 이야기를 했을 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 카메라를 조금 더 위쪽으로 카메라의 위치만 조금 변경시키면, 지금 설치돼 있는 카메라는 좌4동사무소 있는 그쪽만 바라볼 수 있는데...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양쪽 다 지금 하고 있죠. 지금,

현규

오현규위원

간선도로에 양쪽인데 지금 새로 설치하겠다는 위치는 어디냐 하면 설치된 간선로의 우측 편, LG상가나 LG아파트 들어가는데, 그쪽이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조금 더 뒤쪽으로 설치를 하면 양쪽을 다 커버할 수 있다는 민원도 많았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지금 4,500만원 들여서 추가로 하나를 더 설치하겠다고 하니까, 위치를 옮기면 될 사안을 추가로 하나를 더 설치하겠다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위치를 옮겼을 때는 그 주변 전체를 커버하기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커버하는 그 방향이 신규로 설치하려고 하는 LG아파트 방향과, 그쪽에 왕복3차로이지 않습니까. 그 쪽 길과 기존에 커버하고 있던 좌4동사무소 쪽을 내려다보는 간선로 이 2개를 커버할 수 있는 거죠? 1대가.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현재 사지교차이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것은 한쪽 일직선 방향만 잡히고 반대방향 사거리 쪽이 안 잡히니까 네 방향이 다 잡히게끔 1대 더 설치하자는 그런 의미죠.

현규

오현규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1페이지, 오수펌프장 운전임하고 뒤쪽에 미포펌프장 전기요금 이런 게 나오는데 오수펌프장하고 우수배수펌프장의 관리과가 다릅니까? 동일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춘천배수펌프장하고 반여1, 2, 3, 재송, 미포오수펌프장 해서 6개소를 저희 과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6개소 관리합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배수펌프장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관리 6개소의 총 관리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총 6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각 관리소마다 한 분씩 계시죠?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춘천배수펌프장하고 반여2배수펌프장에는 기능 3명씩 고정배치 되어 거기에서 원격조정 카메라를 가지고 반여1과 반여3, 재송펌프장을 감시하고, 미포오수펌프장은 별도로 시 인력지원을 받아서 추가로 관리를 하는 실태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여섯 곳의 관리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합산하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산되는데 수영강이 있는 오수펌프장 이런 걸 보면 1년에 여름에 한두 번 사용할까말까, 물론 중간에 시험운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안상호위원께서 질의할 때 특별한 자격이나 기술이 있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단순하게 어느 정도 기능만 하면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기능직이라고, 기계와 전기자격증은 기본적으로 돼 있고 오수펌프장에는 별도의 자격증은 없어도 기본적인 기계와 전기기능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런 것을 통합관리 해서 인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하기가 힘듭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방금 설명 드렸다시피 춘천배수펌프장과 반여2동배수펌프장 2개소만 상설근무를 시키고 나머지 4개소는 원격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3명씩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길

강무길위원장

한 사업소에 3교대를 합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2교대 하고 있습니다. 2교대 하는데 교대근무를 하다보니까, 24시간 맞교대 하기는 어려우니까 중간에 한번 씩 쉬어 가면서 3명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378페이지에 춘천배수펌프장 비상발전기 설치에 2,700여 만 원이 반환되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전에 결산할 때 불용처분 받아가지고 이번에 반납을 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381페이지에 아까 정명이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프로그램 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를 구입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저희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구입을 하는 겁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개발돼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겁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거는 각 구청마다 구입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보면 됩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거의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개별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각 구청이 같이 이걸 구입합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개별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보통 이런 프로그램은 개발할 때 각 구가 사전에 협의를 해서 구입자금을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안 그러면 공동구매를 하면 프로그램이 50% 다운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에 신경을 쓴 부분은 없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먼저 구입하는 입장이 아니고 먼저 구입해서 하는 기관에서 실용도가 좋고 현실적으로 만족하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늦게 구입하는 입장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다른 구의 운영실태를 보고 프로그램이 괜찮다 해서 구입하는 걸로 보면 됩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구입가격이 제일 많이 저렴해진 것 같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다른 구보다는 단가가 다운됐다고 보면 됩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429페이지에 체납자 조사현황에 인원이 증가된 것으로 보면 됩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업무량이 증가돼서 그렇습니까? 안 그럼 추경에 왜 인원이 2명 증가됐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업무량이 증가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4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익이 2명 있으니까 예산부서에서 사정하면서 공익을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2명이 삭감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익이 제대를 하고 1명도 배정이 못 된 상태에서 과태료체납자는 예년에 비해 계속 증가되다 보니까 체납자 재산조사나 체납자 체납금 징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4명이 꼭 필요해서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리고 430페이지, 주차장수급실태조사 홍보물 230만원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각 동에 현수막 1개씩 해서 18개소에 108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수급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공청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이걸 하게 됩니다. 보고회 할 때 현판 3회 해서 18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특수조사대상지 해서 일반 여관이나 큰 기업체, 큰 사설주차장 이런 데는 현실적으로 바로 조사원이 가서 조사하기 어려우니까 구청장 명의의 홍보안내문을 제작해서 그 안내문을 먼저 제시하고, 많은 협조를 바란다는 안내문을 제시하고 현지 실사를 해야 되는 그런 데에 필요한 안내문 제작비 포함해서 230만원 정도 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총괄적으로 보면 되네요. 홍보책자가 나오는 것은 따로 아니고, 그죠?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현수막 제작비, 현판 제작비, 홍보안내문 제작비 총 해서 230만원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431페이지 상단에 무인단속차량 2대 되어 있는데 이거는 탑재형무인단속기 카메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2대를 구입하면 차량은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합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단속차량이 3대입니다. 3대인데 1대는 기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무길

강무길위원장

3대가 있는데 1대만 기계가 장치되어 있고 2대는 기계가 없는 상태로 노상으로 다닙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 2대 설치하면 차량 3대 다 무인단속카메라가 장착이 되게 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리고 아까 오현규 간사께서 이야기한 공영주차장, 좌동하고 대천공원 입구에 공사를 하고 나면 무료로 합니까? 유료화 할 계획입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유료화 할 계획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건축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87쪽에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재난안전취약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지금 조사돼 있는 게 300가구 조사를 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어떤 점을 조사한 겁니까? 취약점 항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생계유지에 급급하고 생활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안전에 소홀한 계층을 각 동에서 세대를 받아가지고 1차 계획만 세워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안 되어 집행을 안 하고요.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상태가 취약하다든지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 것 아닙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수입에 초점을 맞춘 겁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첫째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이라든지...

낙만

최낙만위원

그것은 기본으로 하고요. 기본으로 한 상태에서 가구가 어떤 상태인 것을 조사한 것입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전체 생활보호대상자 총 가구 수 중에서...

낙만

최낙만위원

가구 수는 몇 가구나 됩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7,600가구 됩니다. 그 중에서 동별로 프로테이지를 내어 300가구를 전기안전공사에 이야기를 해서 누전이라든지 사소한 부분인데 못하는 거에 대해서 한전에서 점검을 해 주는 그런 겁니다. 돈에 맞추어 가지고, 1,166만원이 전액 국비하고 시비인데 돈에 맞춰, 재난안전이기 때문에 소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그러한 데에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소방, 전기파트. 누전이라든지 이런 데에 취약점을 보이는 가구에 점검하고 정비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게, 그럼 300가구에 1,166만원인데 1,200만원으로 보더라도 약 4만원 정도 되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제대로 된 점검, 정비가 이루어집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이거는 그전까지만 해도 국가 예산이 없었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매달 ‘안전의 달’ 해가지고 안전 행사를 하면서 어려운 주택에 대해서, 한달에 3, 4가구씩 전기안전공사의 봉사활동을 받았습니다. 각 처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받고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 확대를 하자 해서 올해부터 각 구·군에 예산이 편성되어, 다는 못해 주더라도 어려운 순서대로 해서 1차 300가구, 소방관계 200가구 해서 총 500가구 정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동에서 가구 수를 취합해서 올린 겁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받은 걸 저희들이 확정지어 그렇게 할 예산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동에서 올릴 때 한 동마다 20여 가구씩 올라오고 있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수급자 비율에 따라 많은 동에는 많이 하고 적은 동에는 적고...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동을 통해서 자료를 받을 때 지침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생계유지가 어렵다든지 월 소득이 얼마 이하라든지, 어떤 취약상태가 되어 있는 가구들을 올리라든지 그런 취약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경제적으로 자활능력이 부족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자라든지 소년소년가장이라든지 어려운 데부터 몇 명, 몇 가구 추천을 받아 합니다. 우1동 같은 데는 올라온 게 34가구, 우2동이 14가구 쭉 해서...

낙만

최낙만위원

그 주택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계속 생활보호대상자의 관점으로 자꾸 언급을 하시는데 이 항목 자체가 그런 쪽이 아니고 재난안전에 취약한 가구에 지원하기로 돼 있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보통 거의 단독주택이죠. 단독주택인데 좀 낡고...

낙만

최낙만위원

막연하게 그렇게 지침을 내린 겁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보통 단독주택이면서...

낙만

최낙만위원

건물이 몇 년 이상 되었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그런 지침은 안 내려 보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동에서 어떤 사항으로 올려졌는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네요? 가구 상태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 가구 상태는 대충 단독주택으로서...

낙만

최낙만위원

소방이나 전기가 어느 정도 취약사항을 보이고 있는지...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낡은 주택이고 셋방에 사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낙만

최낙만위원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동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동에서는 소방이나 전기부분에 덜 취약 되어 있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동에서는 취약한 가구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거기에 포함되지 못하고 누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침이, 제대로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돼야 구 내에서 열악하고 좋지 않다 라고 생각되는 가구들은 어느 정도 순서있게 포함되도록 정해져야지 지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동 위주로 올리다 보면 동 간에 숫자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동에서는 지원을 안 해줘도 될 가구까지 정비, 점검을 해야 되고 꼭 필요한 곳에서는 오히려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일부 동 간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래서 향후 지침부분을 좀 더 명확히 규정을 하셔서, 동에 내려주실 때 그걸 명확하게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건축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401쪽에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 용역비하고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 수거물품 폐기물처리비 있죠. 이게 300만원 하고 200만원 하고 5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무허가건축물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최낙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00만원 철거 용역비와 폐기물처리비는 반송지역과 기장군의 인접지역에 위치한 산 쪽에 상당히 불량한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4개동을 행정대집행 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 때 신청한 바 있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본예산에 200만원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본예산에 200만원을 신청했는데 추경에서 500만원을 증액해서 신청한 이유가 뭡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본예산에 200만원은 통상적으로 무허가건축물,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2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거고요. 추경에 요청해 놓은 사항은 특별히 하나의 사항이 발생되어 500만원을 추경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으로는 부족한 사항이죠. 200만원 중에서 1차적으로 상반기에 70여 만 원으로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부족해서 500만원을 추경에 다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당시에 700만원으로 예산을 올려서 편성할 필요는 없었나요, 이미 예측되지는 않았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당초에는 예측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작년에 400만원을 책정했었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일부 있습니다. 400만원인지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납니다만 통상적으로 행정대집행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400만원이 맞는데요. 올해 본예산에 작년보다도 더 적게, 절반밖에 신청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추경에서 2.5배나 증가될 것이 예측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2.5배나 증액된 걸 보고 다소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부분도 다소 있으리라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으실 때 본예산에서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예산에 책정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403쪽에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와 단속활동여비 324만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비로, 이 위법행위는 주로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적발한 사례는 어떤 게 있는지 언급 해 주시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내 단속요원 4명과 직원 1명, 팀장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고요. 이 4명이 매일 출근해서 관할구역 순찰을 합니다. 순찰해서 불법행위가 발생되면 즉시 계도하고 철거토록 하고, 사례로서는 폭포사입구에 화초재배와 관련해서 건물을 지어 놓은 게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건물인데 비닐하우스는 GB내에서 농사용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주거용이 일부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계고해서 철거한 사례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쪽에 매일 활동을 하면서 다수 무허가건물이 발생됩니다. 사전에 조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적발 후에 조치를 취했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조치된 사항까지 확인이 다 된 겁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건축과장님, 조금 전에 최낙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401페이지의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 수거물품 폐기물처리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인 용역업자에게 가는 것 아닙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행정대집행은 우리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500만원 예산으로 용역을 줍니다. 전문 철거업체에, 폐기물처리비는 슬레트건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면허소유자가 특정한 곳에 처리해야 됩니다. 이래서 200만원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철거를 할 때는 직접 우리 구청 관계되시는 분들이 하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아닙니다. 철거업체에서 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럼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치우는 과정에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갔을 때 이런 금액이 발생한다는 말씀이시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시설관리소장님, 413페이지에 이벤트광장 주변 간이샤워기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수욕장에 간이샤워기 설치 또한 민간인들이 사업상으로 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집행은 안 됐는데, 8월31일 날 폐장을 해도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지금 현재 4호에 설치된 일부분에 간이샤워기를 임시로 설치해 보겠다 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겁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새로운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9월 초에 들어가면 날씨는 더운데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보니까 이런 분들의 세족이라든지 샤워할 기능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임시로 한번 해 보자 이래가지고...

명이

정명이위원

편의시설에...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자동샤워기 시설, 탈의시설 하고 같이 조그맣게 소규모로, 400만원으로 올해 한번 해 보자는 뜻에서...

명이

정명이위원

순수한 100% 서비스입니까? 아니면 돈을 받는 겁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서비스를 하게 되면 관리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해서 5분 쓰면 500원을 넣든지 이렇게 자동화 시켜가지고, 탈의실도 별도로 조그맣게 소규모로 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여름 해수욕장 개장 때처럼 똑같은 금액으로 받아서...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누군가 관리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관리인 없게 하다보니까 동전투입을, 지금 우리가 시범적으로 사전에 해 보려 했는데 시간적 여유가 안 되어 5월 달에 못했고 폐장 후에 한번 해 볼까 검토 중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해 놓은 겁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해운대구 쓰레기봉투 값이 제일 비싸가지고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서비스, 서비스 자체는 좋지만 우리 해운대구민한테 불이익이 안 가게끔 잘해 주십시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동전투입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장님, 418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현수막게시 벽면 안전시설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회관 지은 지가 언제인데 벌써 안전시설공사라 하면 의문스럽지 않겠습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목조정을 하면서 367만원 정도가 줄어드는데 현수막게시용 안전장치라고 해서 문화회관 정면에서 보시면 나무로 층계가 돼 있는데 거기에 플래카드든지 현수막을 많이 게첨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건물을 지을 때 외관이든 모양을 고려해서 만든 건데 별도로 현수막게시대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임시로 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는 지하부분이고, 플래카드를 달 때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만원으로 위에 고리도 만들고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사다리도 설치하고, 안전도 고려하고 현수막게시대를 상설적으로 확보하려고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을 약간 용도변경을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장소에다가 새로운 것으로 다시...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아니, 나무판으로 돼 있는 거 앞에 안전장치도 하고 위에 고리도 걸어서 현수막을 걸더라도 안전하게 달 수 있도록 장치를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뭔가 위험요소가 있다면 당연히 돈을 들여서 고쳐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화회관 문 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걸, 그때 그것도 감안 못해가지고 이중삼중으로 돈이 들어가야 된다면, 문화회관 지금 난리 났는데 아쉽습니다.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저희들이 본래 게시대를 거기에 하는 게 아니고 4,300만원을 벽면 양쪽에 하도록 예산계에 요구를 했습니다. 구의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편성과정에서 다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부득불 안전장치를 고려해서 거기에라도 달아야 되겠다 해서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코앞에 보이는 작은 돈을 아끼려다 두 번 세 번 들어가다 보니 돈이 더 든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휘

이복휘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7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가 삭감되어 있는데 직원의 조정이 있었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저번 7월1일부로 조직개편하면서 저희 계가 하나 줄었습니다. 복구계하고 재난관리계가 합해서 재난관리계로, 거기에 6급 한 사람이 줄고 직원이 18명에서 한 사람이 줄고 해서 두 사람이 줄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알겠습니다. 388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조성, 재정지원특별교부금 했는데 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까, 자금까지 배정받은 상태입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자금까지 받았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특별회계 부분이 빠져있던데? 재난안전관리기금에.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당초예산에 말입니까?

복휘

이복휘위원

아니, 당초예산은 물론 없었고, 새로 수입 아닙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수입이면 뒤 특별회계에...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이거는 특별회계가 아니고요. 시에서 우리 구청 기획실에 특별교부금이라 해서 포괄적으로 6억이 내려 왔습니다. 6억 내려온 것 중에서 2억 1,700만원이 저희들한테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2억 1,700만원을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적립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재정지원특별교부금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내려온 것 중에서 다른 기금은 안 되고 우리 재난안전기금만 이번에 됐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끝나고 상세히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축과에도 직원조정이 있었지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 437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은 연말결산 할 때 이렇게 다 조정되는 게 아닙니까? 지금 추가경정에 올라오는 게 이해가 안가서 물어봅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2006년도 결산수입, 다시 말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토지매각, 변상금, 대부료, 수입이자 등 해서 결산금을 추경에, 잉여금으로 있던 것을 본 예산에 넣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은 결산할 때 다 마무리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추경 때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결산을 뒤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2006년도에.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일단 매각대금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2006년도 12월 말까지 수시로 들어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확정 안 되기 때문에 못 올리고 결산에서 나온 돈을, 잉여금에 있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에 관광관리사업소, 408페이지 보면 중학교 학비보조수당이 나가는데 중학교는 의무교육 아닙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의무교육이라 하더라도 교육운영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 상승요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올라가는 겁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아마 육성회비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육성회비 정도는 부모가 3개월에 4만 7,700원 정도는 내는 것이 맞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까지 학비보조를 지급한다면 교복값까지 다 줘야지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단체협약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뿐 아니고 청소행정과라든지 거의 인건비 같이 물리는 부분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알겠습니다. 410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야간단속여비. 직원들이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412페이지하고는 목이 틀린다. 그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국내여비 부분은 직원들 야간에, 저희들 직원들만 하니까 그렇고...

복휘

이복휘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413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운영 지원 시비보조사업이 있는데 이 보조사업이 몇 월 달에 자금이 배정되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시 보조사업으로 2억을 지원받아가지고...

복휘

이복휘위원

몇 월 달에 되었느냐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4월 달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각형 세족장 설치, 만남의 광장 주변 생태화단 조성, 수도인입관 및 배수구 설치, 임해봉사실 CCTV, 이벤트광장 주변 간이샤워기 설치 이런 부분은 4월 달에 자금배정을 받았으면 7월1일 해수욕장개장 이전에 사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경에 올라와서 지금 결정해서 이후에 한다는 것은 개장 중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복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호

이안호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낙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불법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5개동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4개동.

안호

이안호위원

건축물 5개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 5개동에 불법건축물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건축물 4개동입니다. 건물 4개동, 반송3동에서 기장 경계지점 넘어가다 보면 우측 산 쪽에 상당히 환경이 불량한 쪽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환경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아서 4개동을 철거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 내용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 딱 한 곳입니까? 장소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사항별설명서 401페이지부터 403페이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허가건축물 또는 GB관리 불법행위에 대해서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주민 528명 정도가 어떤 무허가 문제로 인해서 불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진정서를 접수했는데 혹시 받으셨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반송지역 주민들이 석대천 정비와 관련해서 그런 진정을 받았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회신을 과장님께서 보내셨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예산과 인력을 동원해서, 그날 100명이 넘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동원이 됐죠. 불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차적인 행정대집행을 했었는데 나머지 약 20% 정도의 불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이것마저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진정서를 올린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 회신을 받아 봤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면 얼마든지 건축과에서 다른 방안을 찾아가지고 500명이 넘는 주민들의 의사에 준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GB관리, 불법·위법행위 단속활동여비라든가 이런 게 다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에도 GB구역 내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래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처리할 수 없다 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방안이 없는 건가요? 이것은.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위원님께서 기 회신한 공문을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석대천과 인접한 부분의 500여 명의 철거를 요청하신 그 시설물은 GB 이전에 기존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GB관리대장에도 등재되어 있는 시설물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환경정비 명목의 차원을 들어서, 도시계획사업도 아니고 그냥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오래 전부터 사는 분을 환경정비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철거해야 된다, 강제집행해야 된다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한쪽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전에도 그 문제가 있어서 건설과 하고 연관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살고 계신 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주대책까지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회신을 보내신 거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그것이 아니고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하천 쪽으로 나와 있는 불법매립지 위에, 그러니까 가건물을 지어 놓은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유연이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 건물 말고 버드나무 옆에...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별도로 행정대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거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하천에 접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별도 행정대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가건물로 존치하고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고물상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 소관입니까? 건설과 소관입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하천부지상의 업무분장은 건설과 소관이고 개인사유지 부분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개인사유지상의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하천부지, 도로·하천에 대해서는 GB구역내라고 해도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GB구역 내에서 그런 행위가 있더라도 건설과에서 한다 말입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철거 준비하고 있는 것은 하천부지상의 철거계획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래서 주민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주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했는데, 그 지주의 답도 행정관청에서 이 문제가 꼭 문제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기 행정청으로부터 오래 전부터 허가를 받은, 등기부상에 등재는 막사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라도 철거비가 얼마 안 되겠지만 철거비라도 조금 주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는 주민들의 확답까지 얻은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과장님께서 회신을 보낸 내용을 주민들이 다 보고서 “관에서는 지주하고 직접 만나보지도 않고 이렇게 회신을 보낼 수가 있느냐!” 이런 소리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일방적으로 건축과에서 이것은 철거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밑에 보면 주거용이지만 반송주민들의 민원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다른 데 이주하는 계획 이런 것도 하겠다고 회신내용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구청에서 철거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안호

이안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00명이 넘는 주민들의 진정서를 받으시고 회신을 하시기 이전에 현장에 가가지고 지주하고 상태를 확인해 보시거나 그런 적은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우리 직원들이 팀장하고 상담하고 그 내용을 훤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직원들이 가가지고 현재 농막으로 되어 있는, 등기부상에 농막으로 되어 있는 지주하고도 대화를 나눠봤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천부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그 위쪽에 주거용 3개동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는, 강제집행은 불가하지만 행정지도를 해서 다른 쪽으로 이주시키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지금 GB내에서,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회신내용을 보면 아무리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지마는 오래 전부터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밖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몇일 있으면 집행부 수장님하고 면담이 잡혀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이전에 먼저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현장에 나가가지고 지주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회신을 보내 주셨어야 주민들이 납득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과장님이 회신을 보내셨으니까, 주민들은 그게 부족하다 해가지고 지금 청장님하고 면담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조금 전에 건축과하고 대화 중에 무허가건물 대집행 비용 및 수거물품 폐기물처리 관계가 나왔는데 유허가인데도 사용하지 않고 흉물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은 철거를 안 합니까? 무허가는 보기 싫고 주민의 고발이 들어오고 철거한다 하지만 유허가건물인데 흉물일 때에는 철거를 안 합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유허가 건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호

안상호위원

예, 유허가. 허가를 낸 건물인데 사용도 안하고 방치해 놓고 흉물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철거 안합니까? 비용이 들어서라도 철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럼 보수를 해서 이용을 하게끔 하든지, 방치해 놓고 있거든. 허가가 나서 지은 건물인데, 어디 위치인지 잘 모르실테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53사단 올라가는데 보면 동원듀크 건물 끝에 보면 어린이놀이터를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좌동인데, 전부 벽을 다 막아 놓고 사용을 안 한지 오래 됐습니다. 보수도 하지도 않고, 차라리 뜯어버리고 미니공원이나 다른 걸 만들든지 하지, 고발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건지 허가를 내어서 그대로 놔둔 건지 모르겠는데 저런 것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사 중에 불법으로 증평이라든지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을 못 받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존치를 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행정적으로는 조치를 합니다. 법을 위반한 사항이나 고발이라든가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불법입주에 대해서는 조치를 다 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행정적으로는 철거, 원상복구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하라고 지시를 하죠. 그 부분을 안 한다고 관에서 그 부분을 강제집행 한다는 것은 관이 객관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이 공익에 현저하게 문제가 된다든가 도로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사유지상의 건물인데 불법건축물이라 해서 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관의 횡포라고, 법 집행의 횡포 이 쪽에 비중을 두고 있고 판례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어린이공원 그걸 개인이 만든 게 아닙니다. 구청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어린이공원 말씀하십니까?

상호

안상호위원

예, 조그만 미니공원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그 소관 사항은 늘푸른과에서...

상호

안상호위원

한번 보시고 흉물로 놔둘 바에야 비용을 들여서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비용을 안들이고 보수해서 쓸 수 있으면 빨리 주민 손으로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위치는 53사단 올라가는데 동원듀크 아파트지어 놓은, 장산마을 바로 뒤 그겁니다. 모서리에,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늘푸른과에 통보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414페이지에 보면 올림픽동산 관리비 53만 8,000원 반환시킨다 아닙니까. 관리비가 모자랄 건데 왜 도로 줍니까? 414페이지 제일 하단, 시·도보조금 반환금.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림픽공원 관리비가 전년도에 1,119만원이 시비로 지원을 받았는데 그 당시 집행한 잔액이 53만 8,000원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일을 안 해서 남았습니까? 부지런히 했는데도 이래 남았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관리비는 각종 수목식재라든지 공공요금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난 다음에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가지치기나 조경 그런 것으로도 이 비용이 적용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한 푼이라도 더 받아 오려고 신경 써야지 다시 주려면 마음 아픈 그런 게 없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주는 것은 가지를 치든지 전지를 하든지 해서 소모를 시키고, 보내기 시작하면 다음에는 더 작게 주려고 할 것 아닙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리고 문화회관, 418페이지에 현수막벽걸이 안전시설공사. 이거 이야기 나올줄 알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무로 해 놓은 거 위험성이 따릅니다 하니까 철 보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위험성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현수막을 걸어 홍보하려고 하면 센바람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지금 제작해서 부착하려고 하는 것은 사다리 했는데 사다리도 스텐을 가지고 미관에 보기 싫지 않게끔 그런 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앵글 하나 해가지고 하려는 겁니까?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본래 저희들 계획은 그것은 미관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현수막을 걸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벽면에 모양도 있고 항구적이고 또 안전도를 고려해서 편리하게 달도록 양 벽면에 달도록 계획을 했는데 사오천 만원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어렵다, 현실적으로 공연을 하는데 현수막이라든지 알릴 수 있는 홍보물게첨해야 되는데 거기 말고는 문화회관 건물구조가 유리로 되어있기 때문에 홍보물 달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장소에 달더라도 좀 더 안전하게 달기 위해서 밑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위쪽에는 고리를 설치해서, 어차피 벽면에 안 되는 거 비용을 적게 들여서 효과를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이렇게 하면 당분간 홍보물 부착하는데 큰 지장은 없고...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그 쪽 면은 안전하고 달아놓더라도 바람이라든지 그런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회관 관계 때문에 늘 신경을 쓰시는 것은 위원님들뿐 아니라 만인이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올려가지고 미관이나 조금 하는 그런 생각 같으면 안하는 게 좋고요. 문화회관에 큰 홍보가 될 수 있는 일 같으면 과감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이소. 이미 문을 열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안상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개장 전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15인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개장기간 중에는 일시사역인부를 몇 분이나 쓰고 계십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6월4일부터 개장 전후로 되어 있는데 15명을 가지고 쓰려고 하니까 비용부담이 너무 많이 일어나더라구요. 그래서 7명 정도 사역을 했고 추가로 인력을, 공공근로 쓰는 식으로는 쓸 수 없는 형편입니다. 왜냐 하면 노동이 상당히 심합니다. 모래평탄작업 할 때 되면 모래를 계단에 쓸어 내려야 되고 이렇게 같이 손발을 맞춰야 될 형편이 되어 당초에는 7명을 쓰다 나중에 점진적으로 몇 명 증가되어서, 폐장 후에 각종 현판이라든지 간판을 철거하는 이런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환경미화원 일곱 분이 계시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환경미화원은 별도 환경미화원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환경미화원이 아홉분 계시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상용직원으로 쓰고 있고요.

현규

오현규위원

일시사역인부를 지금까지 7명 쓰다가 15명을 더 추가하는 겁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 계획은 15명을 쓰기로 했는데 15명을 한번에 채용하기가, 여성 아무나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업은 진행되어야 되니까 7명 쓰던 분을 남성분으로, 근로능력이 향상된 분들 7명을 쓰면서 개장 이후에 수시로 1, 2명씩 써 왔어요. 써 오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9월10일까지 이 예산으로 맞춰나가야 될 형편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뭐가 명확하지 않네요. 15명 정도라고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개장은 이미 시작됐고 폐장이 코앞에 있는데, 이미 집행중입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가지고 쓸 계획입니다. 사실상 상당한 인력이 지금 필요하고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삭감으로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지원 못 받고 있는 형편이 되다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는 15명 전후로 했는데 15명을 동시에 채용하기란, 급하게 6월4일부터 작업에 들어가야 될 형편인데, 조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수영강관리사무소 공공요금이 기정 360만원에서 120만원이 추가됐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로 그렇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전년도에 보니까 월 평균 140만원 나왔는데 올해는 자동시스템으로 야간에 음악방송을 넣어드리고 사무실에 이용객이 늘어나고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액되어 6월 말 현재 평균 39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안 늘겠나 해서 월 40만원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추경을 올린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미 상반기가 지났는데, 올 연초부터 이랬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난 2월 달에 62만 6,000원이 나왔더라고요.

현규

오현규위원

다음에 해수욕장 쓰레기무단투기 야간단속여비 1,200만원을 올리셨는데 이게 어떤 여비입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성수기가 돌아오는데 야간에 관리사업소에만 단속을 맡겨 놓을 수 없다, 단속요원을 하루에 24명씩 전 직원으로 하려 했지만 관광국 직원과 도시정비과 직원만 24명씩 성수기하고 비수기로 나눠서 밤 11시까지 근무함으로 해서 1인당 2만원씩 기준을 잡아 추경에 올린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성수기하고 비수기 다 포함한다는 말씀입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수기는 7월21일부터 8월12일까지고 비수기는 7월14일부터 7월20일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현규

오현규위원

소장님, 해운대해수욕장이나 송정해수욕장에 무단투기단속 하는 여기에도 여비가 들어갑니까? 그리고 관광국 내 다른 부서의 직원들도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분들이 관광국 내에서 야근수당 받지 않나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안받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야근수당이나 여비가 그 쪽에 계상되는 것 아닙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 특별근무입니다. 특별단속근무로 해서 계획을 만들어 한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해수욕장운영 평가보고회 장소임차 8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어디를 예상하고 만든 겁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 지정은 안됐습니다. 지정이 아직 안됐는데 나중에 9, 10월 달 가서 평가를 할 때 시점에 가능한 곳을 물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 밑에 임시화장실 유지관리비 이것은 어떤 거죠? 임시화장실이 뭡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모바일화장실은 낙동강환경관리공단에서 3대를 무상임차 해 왔거든요. 거기에서 해 오는 차량임차 비용과 오물수거료, 전기, 수도료, 공공요금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동식화장실 유지관리비 이것은...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앞의 3대는 무상으로 돼 있는데 이 6개동의 화장지, 세제, 각종 청소도구 등을 구입해가지고 계속 써야 될 부분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본예산에 돼 있는 부분은 기존 공중화장실 부분이고 이것은 모바일화장실, 이동화장실이 몇 대 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산에 못 넣었습니다. 기존 화장실은 있죠. 해운대 3개하고 송정 4개에 대해서는 다 들어가 있는데 이동화장실 이 부분은 당초 예상이 안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올해 시에서 모바일화장실 3대를 제작해서 설치 지원해 줬고, 또 낙동강환경관리공단에서 3대를 가져와서 6대, 지난해는 4대였는데 올해 추가로 2대를 더 보강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모든 임차료라든지 들어가는 유지관리비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412페이지 위에 보면 해수욕장개장기간 현장근무자 특별근무식비 220만원인데 현장근무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환경미화원들, 7명이 있습니다. 7명하고 공원관리근무자 3명하고 해서 10명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관리사업소 직원하고 동 근무자 직원들은 돼 있는데 현장근무자는 그때 편성이 안 되어 올해 시 보조금지원으로 충당하게 됐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환경미화원이 아홉 분 아닙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환경미화원이 7명이고 도로보수원이 2명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경이 4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포함돼 있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본예산에서는 환경미화원이 아홉 분으로 나와 있거든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도로보수 2명을 포함해서 9명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렇게 됩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경관조명유지관리비가 3,000만원이나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견적을 받아본다든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1월 달부터 6월 달에 쓴 부분이 월 230만원 정도, 1,400만원이 소요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명등 교체라든지 수리비가 포함되어 3,000만원, 시에서 매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해운대·송정해수욕장 개·보수비 이것은...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 송정해수욕장 공중화장실 3,000만원 시비받는 조건이 구비 3,000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이미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 집행이 됐고요. 이 부분에 4,000만원을 확보해서 해운대2호 화장실을 정비해야 될 실정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번에 시비 받은 게 1억 2,700입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시비가 2억입니다. 2억인데 각 부서에 저희들이 자금배정 해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쓴 것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1억 300만원 되고, 교통과, 청소과, 행정지원과 이렇게 지원이 되어 나갔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낙만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413쪽, 해수욕장운영 지원에 사각형 세족장설치 있죠, 현재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4갠가 되고 올해 3개하고.

낙만

최낙만위원

정확히 기억 못하고 있습니까? 4개입니까? 현재.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4개 맞고 이번에 3개 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추가 설치하는 부분은 어딥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진입하는 통로변마다 있습니다. 바다마을 쪽이라든지 주차장 쪽에서 들어오는 통로마다 1개씩 다 있습니다. 화장실 앞 하고,

낙만

최낙만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관리인을 배치해서 세족장 안에 물을 어느 정도, 2/3 담아놓습니다. 수도 연결해서, 그럼 모래 묻은 부분을 거기에서 일부분 씻어 내고 화장실 들어가서 볼 일 보도록 그 내용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몇 시간에 한번 씩 물을 교체합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물은 하루에 두 번 정도 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하루에 2번?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크게 뻘물이 아니고 모래만 털고 들어가거든요.

낙만

최낙만위원

모래가 잔뜩 묻은 상태에서 세족장에서 발을 씻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많이 이용하죠.

낙만

최낙만위원

실제로 저도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굉장히 물이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세족장이 하나 있으면 그 옆에 세족장을 하나 더 설치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먼저 씻고 난 다음에 그 옆으로 가서 최종 마무리를 짓는 형식으로 하면 좀 더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볼 때 화장실에 급한 일을 보기 위해서 모래만 털고 갔다가 다시 백사장에 들어가는 실정이거든요. 대부분이,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 용으로 만약에 사용을 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세족장에서 일을 끝내면 될 거고, 발을 씻고 완전히 타월로 닦는다든지 이렇게 끝을 내고자 할 때에는 거기에서 하기는 조금 곤란하더라고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분들은 샤워장으로 들어가야죠. 샤워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낙만

최낙만위원

샤워장에 돈이 아까워 가지고... 거기에 수도꼭지 몇 개만 두면 발 부분은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면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음수전이 있는데 음수전에서도 물을 받아 몸을 세척하고 하거든요. 그런 실정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심사하고 별개 사항인데 사업소장님께서 예산심사 중에 심사장에서 휴대폰을 받는 행위를 하시던데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화가 와서 다음에 하겠다고 끊은 겁니다. 전화가 와서 나중에 연락한다고,

낙만

최낙만위원

기본적인 간단한 대화를 나누셨던데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스스로 금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앞으로 재발이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해운대문화회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본급하고 수당은 감액이 되었고요. 대신에 전임계약직으로 증액을 해서 바꾼 사항이죠?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바꾼 사항인 것 같은데요. 이 이유는 뭡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에 일반직공무원으로 13명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문화회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 12월에 전문계약직을 4명 채용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13명을 채우려고 그랬는데 전문계약직 4명을 채용하다 보니까 보수체계가 예산과목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반직과 전문계약직으로 분리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왜 그럼 당초에 일반 정규직으로 했었습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예산편성 할 때, 예산 주기가 10월 정도 되면 예산편성을 합니다. 의회에 11월20일까지 제출하는데 예산편성이 다 된 상태에서 전문계약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과목이 안 맞은 거죠.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과목을 정리하는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문화회관 대관율이 90%에 이른다고 보도가 된 바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지금 대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발표된 것을 봤는데요, 맞습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저 또한 몇 번 공연관람을 했었는데 공연 시에 오는 손님들을 늦은 시간까지 관장님께서 일일이 맞이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재난안전과, 건축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정회 18시 2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취합한 위원회 검토 및 증감요구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간사 오현규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요구 사항은 없으며, 검토요구 사항은 328페이지 압수물품보관창고 전기인입공사비 등 총 8건입니다.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를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강무길 오현규 이복휘 최낙만 안상호 서강식 이안호 정명이 출석 관계공무원 청소행정과장 서석동 늘푸른과장 이영기 도시정비과장 김일찬 교통행정과장 이봉우 재난안전과장 이권재 건설과장 문종완 건축과장 이재석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영정 문화회관장 최영권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태화 사무직원 김봉자 회의록정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