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문환 의원 발언

제153회 제2차 기획주민행정위원회200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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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중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의료 및 구료비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어떤 이유로 남았는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입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240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기금보조사업에 임산부 산전관리비 이거 말입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예.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이건 ‘모자보건수첩 및 철분제 미 지원’ 공문시달로 내려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게 되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어떻다고요?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모자보건수첩 및 철분재를 지급하게 돼 있는데 지급을 보류하라 해서...

문환

이문환위원

철분재하고 영양제를 지난해까지 지급했는데 올해부터 지급이 안 됩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왜 안 되는지 물어 본다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거는 작년에 지급한 게 아니고 2007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 임산부 산전관리비를 지원하겠다는 새로운 사업으로 내왔습니다. 거기에 따라 국·시비 배정 가내시가 내려왔다가 12월31일 날 예산 심의에서 삭감되면서 거기에 따라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238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 해서 90만원 해놨는데 이건 뭡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이건 대민활동비를...

문환

이문환위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 해놨는데 어떤 특정한 부분이 있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방문간호라든가 특별히 나가서 활동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특정업무가 어떤 업무가 특정업무입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이거는 대민관계에 지급되는...

문환

이문환위원

돈이 남았기 때문에 물어보거든요. 특정업무가 주어졌을 것 같으면...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정원이 50명인데 현원이 43명으로 해서 7명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문환

이문환위원

밑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같은 맥락에서 봐주면 됩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에 정원은 몇 명인데 현원은 몇 명입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정원은 50명인데 43명. 7명이 부족합니다. (장내소란)

외순

라외순위원

53명인데 현원은 46명으로 7명이 부족하다는 얘깁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2007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인건비에서 몇 명의 예산을 세웠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인건비는 당초 50명. 53명에 대한 인건비를...

외순

라외순위원

53명 정원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이번 추경에 보면 보건사업에 인건비 감소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명분을 감소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호봉직에서도 1,000만원 나오고 대체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삭감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삭감되는 부분의 해당되는 인원은 몇 명분입니까?

산출기초가 있으면 알겠는데 기정으로 얼마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얼마니까 1,000만원이 삭감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산출기초에 한 명 분이다 두 명 분이다 나와 있으면 이런 질의가 없을 텐데,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작년 7월1일 조직개편 할 때 53명이었는데 간호직원이 4명 부족하고 의사분 부족하고 해서 인력이 7명 부족한 상태로 되어 있는...

외순

라외순위원

53명에 7명이면 꽤 많은 프로를 차지하는데 이렇게 결원이 돼 있는 상황 속에서도 보건업무를 이행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차질이 있습니다. 인력 자체가 구청에서 충당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충당해줘야 될...

외순

라외순위원

보건직에 대해서는 시에서 충당해 줍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간호직이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소장님,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현원 있는 분은 받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조금 특수분야입니다마는 명칭이 방문보건사업하고 방문간호사업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방문보건사업과 방문간호사업의 차이점.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방문간호사업은 2007년 들어 기금사업으로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전에부터 시비로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 차이를 묻는 게 아니고 간호사업은 어떤 일을 하며...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방문간호사업이라 하면 동별로 일용 간호직을 뽑아서 1개 동씩 맡아서 직접 나가서 대상자를 간호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고...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본 위원이 이렇게 해석해도 맞는지 소장님이... 방문보건사업은 의사가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고 간호사업은 간호사가 가서 일을 하는 사업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방문보건사업이 정확한 명칭이고요, 방문간호사업은 간호사 업무에 중심을 둔 업무를 말하고 방문보건사업은 의사, 간호사, 기타 인력들이 합친 전체 보건사업의 영역을 말하는 업무입니다. 실제로 사업내용에 있어서 방문보건사업과 간호사업이 분리되지는 않습니다만 예산이 내시되어 내려올 때 이렇게 제목을 붙여 내려오고, 방문간호사업은 주로 간호사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지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간호사만의 업무는 아닙니다.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의사 이렇게 팀별로 보건사업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 할 때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건사업은 대체로 국비, 시비를 삭감하는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암 조기검진이라든지 예방약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주민으로서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삭감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이거는 국회 심의결과 2006년도 12월29일자로 감액결정 내시가 온 사항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감액내시가 오면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사항입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돈을 이렇게 쓰지 마라 하니까 저희들은...

외순

라외순위원

이거는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생애 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사업, 이거는 어떤 업무에 속합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생애전환기는 일반사람이 중병에 걸려서, 그러니까 생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는 그런 내용으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적절하게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청소년기(15～18세), 만 40세, 만 66세를 기준으로 평생 세 번의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의 건강검진사업을 보시면 40세 이상 되면 2년에 한번씩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혈압, 혈당, 간단한 간기능 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애전환기사업은 여기에 암 검진과 몇 가지 구체적이고 깊이있는 검진내용이 더 포함돼 있습니다. 이 연령이 되시는 분들은 검진내용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인데 대부분의 건강보험가입자나 학생 같은 경우 학교건강검진법,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지급을 하고, 66세 이상 의료급여나 이런 경우는 노인복지법에서 지급을 하는데 15세에서 18세 사이 비취학청소년, 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학교검진을 받을 수 없는 청소년과 만 40세 의료급여로 건강보험공단의 혜택을 못 받는 소외된 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보건소에서 일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대상자나 의료급여수급자 외에도 가난해서 의료보험에 가입을 못하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도 대상이 되는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건강보험가입자는 보험공단에서 검진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체계에 포괄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그 대상자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국민건강의료보험은 전 국민이 가입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도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드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40세 의료급여대상자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이 아니고 의료급여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비가입자고 혜택을 받는다 해서, 의료급여대상자와 기초생활대상자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국민건강보험에 미가입자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의아해서 한 겁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미가입자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요.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비취학청소년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마지막으로 245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2,757만 7,000원의 내용이 나옵니다. 보건소에서 홍보를 조금 더 잘 하였더라면 이런 국고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올해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좀 더 혜택을 누려서, 시술을 하고 지원을 받아서 이런 보조금 반환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소장님한테도 하고 과장님께도 질문을 드리는데 답변은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두 분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방문보건사업하고 방문간호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게 법률적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방문보건사업과 방문간호사업, 방문간호사업은 현행 법체계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보건소 외에는 할 수 없지요? 일반 사람들이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 법이 2007년 4월에 통과됐죠? 간호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방문간호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채웅

임채웅위원

보건소가 위탁을 해서, 예를 들어 간호사협회라든지 이런 데에 위탁을 해서 방문간호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이 통과 안됐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닙니다. 현재 노인 요양급여를 줄 수 있는 부분에서 방문요양을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가정간호라는 제도는 그 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보건소에서 쭉 하고 있죠, 보건소에서는 방문보건사업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제3자가 할 수가 여태까지는 없었잖습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되면서 이 사업을 다른 제3자, 그러니까 간호사협회라든지 이런 민간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2008년 7월에 시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네요. 보건소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간호사협회를 통해서, 비영리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마련된 거죠. 방문간호사업이 방문보건사업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도 그 법령에 대한 시행령을 구체적으로 못 봐서 위원님한테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방문간호와 보건의 차이는 간호사 영역의 사업과 보건은 조금 더 폭넓은 개념으로 접근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채웅

임채웅위원

방문보건사업에서 하는 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방문보건사업도 요원이 있거나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분들은 지역 내 취약계층, 의료급여나 차상위계층에 있어서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해 드리는 겁니다. 질환이 심각한 경우와 가벼운 경우 이렇게 군별로 분류를 해서 1주 1회나 월 1회 방문을 해서 건강사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저희 인력이 간호사 중심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같이 들어간 인력이 물리치료사하고 영양사 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정규인력인 의사인력이 같이 들어가서, 환자사정 이런 데는 의사선생님이 들어가서 판정을 하시고 서비스의 내용 이런 거에 있어서도 의사선생님들이 일정 정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거기에 맞춰 간호사분들이 가셔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우리 해운대구 보건소에는 이런 요원들이 몇 분 정도 계시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16명.

채웅

임채웅위원

계약직으로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일용직으로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사회복지뿐 아니고 보건의료 관련된 법안들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담당부서장들이 너무 모르시고 계시더라고, 제가 이걸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아주 의미있는 변화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담당부서장들이 모르고 있다? 제가 사회복지에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고, 이래가지고 발 빠르게 사회복지나 보건의료에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제도변화가 있으면 미리미리 아셔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풍부하게 말씀해 주셔야 우리도 지역에 다니면서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건데 그런 게 미흡하다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장선장에서 국가예방접종 실시와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냥 재원을 삭감해서 없애버렸다 하면 답으로서는 맞는 답이지만 풍부한 내용이 결여되어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재원이 전국적으로 2,000억 정도 필요했죠. 재원을 확보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법을 통과시킨 거죠. 이게 6세 이하 아동 예방접종하는 거 아닙니까. 2,000억이라는 재원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을 통과시켜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해보니까 이 예산을 확보할 데도 없고 하니까 이 사업을 폐지시킨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물론 민주노동당이 발의해서 통과시켰는데, 이런 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6세 미만 아동들에게 무료예방접종 해주는 이거는 아이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아주 좋은 취지였는데, 사실 보건복지부에서는 담배 값 500원 인상이었지 않습니까. 그걸 무시하고 법은 통과시켜 주고 재원확보는 안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들인데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아시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안하죠. 몇 가지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에 보면 반송지소에 무인전자시스템 운영비라 해서 171만 6,000원이 추가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됐죠?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추경하면, 예를 들어 7월부터 사용한다든지 8월부터 사용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에 보면 12월 되어 있거든요.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본예산 때 착오로 누락이 된...

채웅

임채웅위원

지금 무인전자시스템이 운영은 되고 있네요? 지출도 되고,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누락된 게 좀 문제가 있네요.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242페이지에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사업비, 아까 설명을 구체적으로 못 들어서 그러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만 보조하는 돈입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생활보호 1, 2호 대상자하고 의료급여자, 만40세하고 만 66세만...

채웅

임채웅위원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 안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비용만 저희들이 사업비로 따로 받은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의료급여 가는 것은 소관이 그쪽이라서... 그래서 사회복지하고 보건의료복지가 연계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오히려 의료급여기금을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소장님, 물어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의료급여 지원하는 것하고 「의료급여법」에서 지원하는 대상이 틀리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틀립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 차이 아십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의료질환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 긴급하게 그 질환이 완치될 때까지나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로 의료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대상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그것도 포함되지만 의료급여대상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같은 경우도 의료급여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소아암도 의료급여가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 차이이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241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가 보건소 접종비는 상당히 추가증 되었고 병·의원 접종비는 많은 부분이 삭감됐는데 그 연유가 뭡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앞에 임채웅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2006년 12월29일 날 「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영유아가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라고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올 7월부터 모든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영유아 예방접종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만들어지면서, 작년 10월에 가내시 내려온 내용이 국가예방접종 비용입니다. 민간에서 하는 비용을 6개월에 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건강증진기금이 계획대로 조성이 안 되면서 임산부 산전관리비나 국가예방접종비 모든 것들이 다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올 7월부터 국가예방접종을 민간에 위탁하면 보건소 접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보건소 접종비를 줄여 예산에 편성했다가 이게 계획대로 되지 않음으로 해서 보건소 예방접종비를 증액한 사항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접종비가 보건소하고 개인병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영유아 기본예방접종은 모두 무료접종입니다. 병원은 실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3페이지, 밑에 보면 혈당검사에 추가증 된 부분이 당초보다 배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수요예측이 잘못된 건지 어떤 내용입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본예산에서는 5,000명으로 했는데 전년도에 9,2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4,000명분에 대해서 금년에 추가증 하게 됐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예방접종에 대해서 감면되는 부분은 공문으로 붙여줘서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예방접종등록관리 전담인원을 해운대구 보건소에는 몇 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1명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없는 보건소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해운대구는 부산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구입니다. 1명 더 배치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 노력 여하에 의해서 가능한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것은 국가에서 기금으로 인력수요를 예측해서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수준에서 그걸 조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부산시 공문을 보면 국비가 안 되면 우선 시비를 배정해서 이런 전담인력을 각 보건소에 배치하겠다는 공문이거든요. 저희 해운대 같은 데는 4개 구를 합친 구 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서구·동구·중구·영도구 4개 구를 합쳐도 해운대구의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전담인력을 1명이라도 더 배치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꼭 노력하셔서 해운대구민의 보건 건강증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행복나눔과에 보니까 셋째이후 자녀 출산축하금이 있던데 보건소에도 축하장려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두개가 같이 병행되어서 하는 겁니까? 한군데 받는 사람은 안받고 독립적으로 하는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셋째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이 보건소에서 지급되다가 2007년 사업부터는 행복나눔과로 사업이 이전되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반환되는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작년에 시비 내려올 때 출생자 수를 예상하고 내려줬는데 셋째 자녀가 그만큼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2007년 이후부터는 이게 안내려오네요? 보건소로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소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4년마다 한번씩 보건의료계획 수립하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작년에 했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자료를 자세히 본다고는 봤는데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내용들은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해운대구민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가장 원하고 있을 거예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영역이 어딘가 고민을 해보면,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도 일자리 일자리 해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게 말만 그렇게 해서는 되질 않지 않습니까. 영역이 어디 있을까 여러 가지 책들을 보니까 결국은 사회서비스밖에 없다. 앞으로 가능성 있는 곳이, 우리 사회가 성장은 하는데 고용없는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는 계속 수출은 늘어나지만 거기에서 고용하는 인력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통계로 보면, 그런데 오히려 이런 사회서비스산업에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국민건강보험법이 1977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때부터 통계를 다 낼 수는 없겠지만 4년 단위 낼 때마다 새로 생기는 사업명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 많이 있는데, 방문간호사업이 다른 단체에 위탁하게 되면 이와 같은 산업들이 발생할 거예요. 보건의료계획 수립할 때 일자리 창출의 효과는 얼마나 될지 그런 것도 통계에 잡아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예비인력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필요한 적재적소, 우리 해운대에도 대학이 있고, 그러면 영산대나 그런 데에서도 그런 과를 신설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예측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탁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래

김성래위원

23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나와 있는데 일반시설하고 의료장비하고 같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보건소 건물유지비에 보면 고압전기 실내 개폐기가 10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되어 교체를 해야 되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의료기기와 안전성 관계 때문에 부득이...

성래

김성래위원

의료기기 장비유지비가 932만원입니까? 기정예산이 1억 7,000인데 금회 추경이 1,100만원인데 의료장비인지 보건소 전체인지, 의료장비는 빠져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건물유지비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의료장비에 대한 유지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있습니다. 본예산에...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건물유지비에서 추경이 됐다는 소리지요?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거하고 무관합니다만 보건지소에 의료장비가 새로 들어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존 있던 것을 사용하고 추가됩니까, 일절 새로 들어옵니까? 계획이,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기 같은 경우는 이전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가급적 수리가 되는 한 수리를 하고 성능이 조금 덜어지더라도 곧 이전할 계획이라서 그걸 쓰고 있고, 그런 장비하고 몇 가지 장비는 내구연한이 지나도 어느 정도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수리를 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기계는 바꿀 계획이고, 산지 얼마 안 된 생화학분석기라든지 혈구측정기 이런 장비는 가지고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새로 도입될 의료장비하고 계속 쓸 의료장비하고 리스트를 나중에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기존 보건소에 들어와 있는 의료장비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경제진흥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93페이지, 부정축산물유통 시료 수거 25만원×2회 해서 5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에는 어떤 기초로 책정됐는지 아십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2007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구비로 경상적경비에 30만원×3회 해서 9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당초예산에는 한번 시료를 수거하는데 30만원이 들고 추경에는 25만원이 드는 그 차이점을 질의하는 겁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구비를 책정할 때 30만원 했는데 시 보조사업입니다. 이번에 내려온 거는, 시에서 내려올 때는 25만원 잡아놨는데 이건 다음에 예산을 운영하면서 조정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 및 위탁관리는 당초 구비는 1,350만원이 편성 돼 있고 추경에 시비로 300만원이 추경 돼 있습니다. 2006년도 결산이 끝나면서 국·시비의 반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시비를 먼저 쓰시고 구비는 나중에 쓰셔서 예산이 남아 반환되는 경우가 안생기길 바랍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194페이지에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시비와 구비의 비율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는지 모르지만 산출기초가 너무 없습니다. 몇 명을 어떤 식으로 지출하겠다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경우 GB, 그러니까 그린벨트 안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의 고교생한테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운대 관내에는 GB지역이 장산하고 반송 운봉부락 정도 되는데 작년도에 각 관계되는 동에다가 홍보를 하니까 장산지역에 있는 한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한 명에 대한 수업료하고 입학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부모가 이농을 한다든지 전직이 없으면 3년간 계속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결국 139만 6,000원은 한 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똑같은 사업입니다만 국고보조사업으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배를 수리하는 사업입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라 하는 것은 바다에 큰 고기도 있고 작은 고기도 있습니다. 이런 고기를 제일 많이 잡는 그물어망, 통발이라든지 자망이라든지 이런 사업의 어업허가 숫자를 줄이는 겁니다. 해운대관내에 보면 정수가 274건 있는데 이걸 줄임으로 해서 어업자원의 적합한 수준으로 해서 어업연안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사업자가 선정되면 3년간 평균 수입금액의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선이라든지 어구 잔존가치가 있습니다. 이건 감정평가를 해서, 그리고 감정수수료라든지 어선해체, 처리비 등이 있는데 예산이 3억 7,500만원 된 것은 정부표준단가에 보면 5톤 FRP 1척 6,250만원, 이걸 6척 해서 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6,250만원의 경비를 쓸 수 있는 내용이 조금 전의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에 재래시장 소규모환경개선사업, 지난번 의장단 회의 때 반송3동이 정비사업에 선택이 되었다고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뭣입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우2동 종합상가시장하고 좌동 재래시장은 추경 서류를 신청하기 전에 내시가 된 것이고요, 반송3동 골목시장에 3,000만원은 오늘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반송2동하고 반송3동 용역설계비 3,000만원도 국비 요청을 해놨습니다만 곧 내려올 겁니다. 반송3동 이 관계는 다음 추경 때 올려서 예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사무편람 추록에 본예산에 기정 100만원의 산출기초가 5만원씩 해서 20부로 책정돼 있습니다. 200만원이 추가되면 60부를 제작할 것 같은데 60부에 대한 나눠주는 대상이...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본예산 100만원 그거는 추록만 해서 하려고, 부분수정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7월1일자 직제가 개편되면서 추록으로는 안 되고 전체 제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 부수는 50부로 해서 41개 부서, 전 동, 실·과 배포하고 나머지는 민원실용으로 해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책자를 처음에는 부분수정 하는 사항이 전면수정 해서 책을 다시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예산사정도 열악해서 전체 제본책자로 안하고 마스터인쇄로 해서 절약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의 배부 부서를 들으면서 또 서운한 감을 느낍니다. 언제나 행정부에서 구의원들을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의회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저희 해운대구 5대 의회에서는 집행부하고 구의회가 동반 상승을 해서 해운대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 하자 하는데 각 부서에 나눠주면서 구의회는 빠지는 부분은...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조금 전에 50부에 대한 설명이 동하고 민원실만 배치한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작이 되면 저희들 의원님들께도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문서발송 우편료가, 6개월이 이미 지났습니다. 매월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월 평균 집행내역은... 6개월간 사용한 금액이 4억 5,000에서 집행한 것이 2억 7,300, 3억이 집행됐습니다. 앞으로 추가 소요될 3억 해서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거는 각종 납기라든지 재산세가 있으면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봐서 2억 8,000이니까 6개월로 나누게 되면 사오 천 정도 집행이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매월 들어가는 금액이 3,750만원을 기초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월 4,000만원 정도 되면 5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올해 추경을 해서 4억 8,000 되면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통제를 안 하게 되면 이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우편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약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용 법인카드를 만들어 캐시백 하는 부분, 0.4% 정도 캐시백 합니다. 그렇게 해서 150만원 정도 절약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적등기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하도록 각 실·과에 촉구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등기로 발송해서 환부되어 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럴 때는 1건당 1,500원의 수수료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환부불필요하다는 고무인을 날인해서 환부 안받고 자료만 관리함으로 해서 환부수수료 안가는 부분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도 4억 6,500만원에서 추경까지 포함하게 되면 4억 8,000, 그럼 작년예산 대비 1,500만원이 올라가는데 올라간 요인도 일반우편료가 작년 11월 달에 220원에서 250원으로 30원 인상됐습니다. 그 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절약시책을 안하게 되면 여기에서 금액이 더 상회하는 부분인데 되도록 절약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설명 속에서 예산절약 방안으로 환부를 안 하겠다는 걸 보냈다 하는데 등기 안받았다 해서 행정상에 피해를 보는 부분은 없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그건 저희가 우체국하고 협의해서 발송했다는 거는 전산상으로 남게 됩니다. 사후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그쪽에서 받지 않았다는 것까지도...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예, 환부수수료만 안주고 협약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조금 전에 라외순위원이 질의했는데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3억 7,500만원 이거는 배를 6척 감척했다는 얘기지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감척할 예정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2007년도에 소규모환경개선사업으로 해운대구에 몇 건이나 됩니까? 우동 상가시장하고 반송하고 이야기하던데, 몇 건이나 되고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보면, 2003년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2003년도에 우동종합시장 1,100만원 주고 했고, 2004년도는 장산시장, 여기에 5,000만원. 2005년도는 반송 운봉장터시장 2,500만원, 재송시장이 18억, 2006년도에는 해운대시장이 8,500만원, 좌동 재래시장이 3억 7,100만원, 재송시장이 4억 7,900만원, 반송시장 화장실 보수 2,500만원 이렇게 했고, 2007년도 올해 할 데가 우동 종합시장하고 좌동시장 여기에 3,000만원씩 올렸고, 좌동 재래시장 도시가스 설치공사가 2억 5,000만원, 오늘 반송 골목시장 천막정비 3,000만원, 전액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2008년도 예산까지 합치면 12개 시장에 42억 정도를 확보해서 이미 추진된 것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거 언제까지 합니까? 이 사업을.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2010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실효성이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실효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좌동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작은 예산을 들여 사업을 했습니다. 이용객이 30% 내지 40%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시장도 마찬가집니다. 간판을 해놓으니까 옛날보다 10% 내지 20% 증가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설을 깨끗이 하고 하면 이용객이 늘어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골목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시장 등록해야 됩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를 지원하려면 인증시장 또는 등록시장으로서 등록이 돼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반여3동 골목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증시장을 먼저 받아서 신청을 해야 되네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등록을 하라고 계속 독촉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아서 등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거기에도 여러 가지 사업자금을 받아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봤습니다. 신경 써 주시고, 좌동 재래시장 도시가스 설치비사업 이거는 특별교부금으로 했네요. 이거하고 성질이 틀립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앞의 것은 국·시비사업이고요. 좌동시장 이거는 작년 설 명절 때 좌동시장이 작은 예산을 들여 잘된다고 시장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상인들이 시장님한테 “도시가스를 넣어 주십시오” 건의를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배정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198페이지 보면 국고보조 반환금이 있네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농지관리위원회 출석수당, 한번도 안 열었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한번 했습니다. 농지관리위원이 22명이거든요. 22명 중에서 구청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4명이고 지역주민이 18명입니다만 그 중에 15명이 참석해서 3명이 남았습니다. 3명 남은 분에 대한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에는 왜 위원수가 많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농지위원이라는 것은 구청장님이 추천해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고 숫자는 20명에서 25명 사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는 22명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바닷가 해파리 이런 것은 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해파리 예산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 과에서는 수산종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8,000만원을 들여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해파리를 잡아먹는 말쥐치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그걸 방류하려고 계약을 해서, 다음 주 되면 방류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해파리사업을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촌계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내 해역주변에 있는 해파리는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해 달라 하는 협조공문을 보내놨습니다. 해수욕장 주변은 구나 해경 이런 데에서 하고 작업장 이런 부분은 어촌계에서 하도록 공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지난해부터 문제가 되는데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본예산에 잡혀 있는데 해파리 이런 것도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올려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관광시설사업소에서 해파리 구제를 하기 위한 기자재 이런 걸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문환위원이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등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재래시장 등록은, 등록시장이라 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보면 대규모 점포로 3000㎡ 이상이 되면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0㎡ 이상은 무조건 등록이 돼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인증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3,000㎡가 안 되더라도 1,000㎡ 이상이 되고 도매상이나 소매업,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50개 이상이 되면 상인회 총회를 거쳐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2004년도에 장산시장에 5,000만원이 환경개선사업으로 나갔는데 장산시장이 등록시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장산시장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2004년 당시에는, 이게 소규모사업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지원근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05년도부터 적용이 되어 등록이 돼야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장산시장 같은 경우 등록을 안 하는 이상은 소규모환경개선사업에 혜택을 못 보겠네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우리 구에서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라고 권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등록을 신청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재래시장 살릴 가치가 있다고 할 때는 담당부서에서 권유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작년 11월 달에 재래시장연합회를 결성했습니다. 회장이 송귀동 씨라고 좌동 재래시장이고 총무가 해운대시장인데 그 당시에도 해운대 관내에 있는 시장이 인증시장, 등록시장, 무등록시장 합해서 14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대표를 전부 불러서 등록하라고 요구도 하고, 최 근래 반여3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현대화사업을 하면 효과가 있는 부분은 반여3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대표자를 불러서 서류를 갖춰오면 등록해 주겠다고 했는데 집주인하고 상인들간에 마찰도 있고 마음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인증시장으로 등록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이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권유를 해서, 반여3동 같은 경우는 좋은 재래시장이 될 수 있도록, 좌동 재래시장은 장사도 활성화 됐지만 여기에 개선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해운대구 관내에 재래시장이 14개소 있는데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좌동 재래시장이 작년에 3억 7,100만원 지원했고 그 다음에 소규모사업으로 3,000만원, 도시가스로 2억 5,000만원인데 합치면 6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재송시장 같은 경우 23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골고루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재송시장에 23억을 들여 공사를 완료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4억 7,900만원은 자부담이 조금 안되어, 오늘도 노력하고 위원님하고 상의도 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재송시장에서 23억을 다 소화를 못시키면 다른 데 줄 수는 없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웃음

성래

김성래위원

재송시장이 다 안 쓰겠다는 걸 굳이...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18억은 썼고요, 5억 정도 남아 있는데 가급적이면 재송시장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93페이지, 유기동물 위탁 및 관리가 당초예산을 보면 경상적경비에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보조를 받음으로써 시비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지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내년부터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됩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내년에도 구비를 조금 편성해야 됩니다. 시비도 받고,

채웅

임채웅위원

동네에 고양이들이 너무 많이 생깁디다. 그거 좀 관리를 해 주십시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틀을 10개 만들어서 배부를 해놨습니다.

일동웃음

채웅

임채웅위원

그 다음 194페이지 보면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지원사업인데 어느 학교에 몇 명의 학생이 혜택을...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신도고등학교 1학년생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몇 명 정도, 이 금액가지고...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한 명입니다. 신청을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받아서 한 명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았습니다. 196페이지, 고용촉진훈련비가 2,360만원 증액됐는데 밑에 보면 반환금이, 2006년에 집행하고 잔액을 반환하는 거 아닙니까. 고용촉진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344만원 반납했습니다. 올해는 추경에 2,360만원이나 증액되는데 어떤 사업 내용들입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이게 저희들이...

채웅

임채웅위원

대상자가 늘어났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훈련대상은 만 15세 이상 실업자라든지 비진학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채웅

임채웅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 몇 명이었고 지금 몇 명입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당초에는 30명이었습니다. 30명이었는데 부산시내 각 훈련기관이라든지 직종별 모집해서 부산시에서 조정했는데 처음에 50명으로 조정했거든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선발해 보니까 해운대는 46명이었습니다. 46명에 대한 예산이 9,800...

채웅

임채웅위원

당초 30명에서 46명, 16명이 증원되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증 된 거네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이 사업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 다음에 201페이지, 민원여권과장님. 시설장비유지비 158만원 같은 경우 당초예산에는 없었죠. 내용으로 보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왜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그게 통합증명 관계거든요. 작년 7월 신설되면서, 작년에 처음 설치하니까 1년간 하자보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만료되면서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게 되는...

채웅

임채웅위원

예측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1년 동안은 업체에서 무상보수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게 종료되니까 이제부터는 저희들 예산으로...

채웅

임채웅위원

하반기에는 예측되는 거 아닙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그때 올렸더니 돈이 없어서 전부 삭감이...

채웅

임채웅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삭감한 거네요?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거의 다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경제진흥과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채웅

임채웅간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9페이지의 행정지원과 세출 내용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가 있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해운대해수욕장 방송설비 보강에 대해서 추가경정이 들어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방범용 CCTV는 1,800만원인데 지난 2007년 3월 달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겁니다. 3월 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재송1동 정씨 재실부락 앞에 설치한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정씨 재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정씨 재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재실 앞에 특별히 설치해야 될 그게 있습니까? 거기에 도난이 굉장히 심하다고 경찰청으로 진정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 올려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저희 구에 내려 준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방송설비 공사에 대해서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거는 해운대해수욕장 방송설비인데 내구연한 7년이 넘었습니다. 이것도 전액 시비가 내려왔는데 전면 교체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시에 건의해서 5월 달에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5월 달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앰프 10대, 방송케이블, 부대시설, 불량 스피커 15대 등 전면 교체를 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앰프가 몇 대라고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10대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해수욕장에 앰프가 10대 필요한 겁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시설한 게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이거 잘못 아신 거 아닙니까? 앰프라는 것은 방송설비시스템의 주장치 아닙니까. 주장치인데 10대가 됩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앰프는 안내소도 있고 시설사업소에도 있는데, 설계서 안에 10대가 들어가는데 이 전체를 1식으로 보고 그 시설비 자체가 1,800만원... 앰프 10대가 설계돼 있답니다. 맞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통신전문가한테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10대가 맞는 겁니까?

태영

정태영통신팀장

10개가 더 되거든요. 와트(㎾)가...

성래

김성래위원

잠깐만요. 해운대해수욕장 내에 방송설비 보강공사인데 앰프라는 것은 방송설비의 주장치 아닙니까?

태영

정태영통신팀장

그 1대가 스피커 개수에 따라, 스피커가 40㎾짜리도 있고 50㎾짜리도 있는데...

채웅

임채웅간사

잠시만요! 답변을 부서장께서 해 주세요.

태영

정태영통신팀장

죄송합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앰프 장비가 총 13대 있습니다. 360㎾ 6개, 480㎾ 4대, 240㎾ 3개인데 이 중에 10개를 교체한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스피커가 총 몇 개입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번에 교체한 것이 15개이고, 48개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그 내역을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 밑에 동사무소 노후방송설비 교체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중1동하고 우2동인데 중1동은 91년 7월 달에 방송장비가 시설됐고 우2동은 95년도 2월 달에 시설이 됐는데 노후되어 1식씩 400만원으로 8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노후교체로?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노후교체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213페이지 보시면 요트실업팀 육성으로 해서 1,396만원이 추경이 됐는데 요트실업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93년도에 해운대구청 요트팀 운영규정이 마련됐고, 2006년도 현재 5명입니다. 코치 포함해서 5명으로 구성돼 있고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성적을 토대로 해서 등급을 조정하고 공무원 승급분을 적용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계약직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계약직공무원입니다. 기존에 2006년 호봉을 가지고 편성을 했고 올 1월 달에 재계약을 하면서 작년도 성적하고 호봉승급분, 기본급 상승분 해서 급료를 596만원 추가로 편성했고, 그 다음에 하반기 프레올림픽이나 대통령배, 전국체전 등 국내·외 대회에 참가할 비용으로 6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전지훈련이 필요한데 전지훈련비 200만원이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연간 지원이 요트실업팀에 2억 2,100여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외 요트실업팀에 들어가는 경비가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 외에는 없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우리 구 실업팀인데 실업팀으로 해서 발생하는 다른 결과가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정부나 시의 실업팀 육성 지침에 따라 가장 인기없는 종목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전국체전에 참여해서 부산시의 입상 순위에 우리 요트팀이 상당히 공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요트팀 2006년도의 실적을 보면 협회장배쟁탈이라든지 해양경찰청배, 해군참모총장배, 해양스포츠제전, 2006년 전국체육대회, 제15회 도하아시안게임 등에서 금메달을 따고, 아시안게임에서는 은메달 따는 실적을 가두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가 해양레저특구로서 요트팀은 우리 해운대의 가장 적절한 팀이라 보고, 저희 요트팀이 부산시 전국 입상 성적에도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우리 구 명성을 많이 알리는 실업팀인데 그에 비해서 예산이 2억 2,100만원 같으면 급여를 빼면 육성책으로서는 미미한 것 같에요. 우리 해운대는 체육회가 있고 체육회 소속된 회원들로부터 많은 스폰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는데 예산만으로는 큰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실업팀 육성책을 조금 더 강하게 해서 해운대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채웅

임채웅간사

김성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 부속실 인부임은 청장님실과 부구청장실 두 분에 관한 겁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007년도 당초예산서와 추경예산서를 비교해 보면 일수가 당초예산에는 273일 되어 있던 것이 260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80일이 넘게 되어야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60일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대민활동비라든지 명절휴가비 모든 걸 줄 수가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일용직도 구분이 되는데 저희 해운대구청에 있는 일용직 중에서 유일하게 부속실 두 직원이 상용입니다. 상용은 일수에 관계없이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273일 잡았던 것을 260일로 13일이 낮아진 이유는 뭡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남은 일수하고 상관을 해서 조정한 겁니다. 273일은 연초에 예산편성 할 때 공휴일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제외하는데 추경을 할 때는 가능하면 연말에 여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남은 일수를 가지고 새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1년에 일용잡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공휴일 빠지면 하루 근무수가 며칠 나온다는 것은 정확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근무자가 다른 사유로 결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휴가도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하고 나면 지난번 본예산에서 편성된 금액하고 앞으로 남은 일수를 계산해서 모자라는 금액만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6월 추경하기 전까지 이분들이 13일간 다 결근을 했습니까? 앞으로의 결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예측하실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럼 6월 현재까지 두 분에 대해서 출근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직원이 바뀌었습니다. 김태연 직원이 결혼을 해서 바뀌고 하은희 직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퇴직 후에 약간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공백을 13일 잡아서 줄인 겁니다. 13일이 아니라 20일 가까이 공백이 있었죠. 그건 예측을 한 거고, 전체 법정일수에서 공휴일, 토요일 빼고 나면 계산이 되지만 퇴직으로 인한 것은 계산을 못했죠.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두 분이 틀린다면 한 명 한 명 계산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공통적으로 260일 두 명 잡았다는 것은 두 명이 똑같이 13일을 결근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273일을 잡지 않았더라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273일은 법정공휴일, 토요일 빼고 나서 계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직원이 나감으로 해서 20일 정도 공백이 있었으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걸 평균으로 하면 이런 정도로 해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두 분 똑같이 260일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산서를 한 명 한 명 전부 나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급여는 한 명 한 명 근무일수에 따라 주는 거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산정근거는 그렇게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예산서를 올릴 때는 두 명의 인건비가 이만큼 모자라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거 아닙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20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숙직수당에 대해서 868만원이 감된 이유는 뭡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평일 당직을 네 명에서 세 명으로 줄였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토·일요일에는 네 명 그대로 합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산출근거가 나오지 않고 금액만 줄어드니까 질의된 사항입니다. 207페이지, 기본업무 관내출장여비 144만원, 한 명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총 1년치가 늘어난 것 같네요. 당초예산에서 한 명 누락되어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예?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연초 본예산에서 한 명 작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07페이지, 위탁교육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몇 명이 됐는지 아십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42명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 100명, 타기관 위탁교육 40명, 장기교육 위탁교육 2명 해서 총 142명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당초에서는 지방공무원 교육이 100명이었고 타기관 교육이 40명이었습니다. 추경에 각 50명씩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당초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원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사정할 때 빠져버린 숫자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수요 조사를 하면, 하반기 교육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저희 구청공무원 교육은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갑니까? 아니면 기간이 다 됐으니까 교육을 가라는 명령에 의해서 갑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일단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공무원교육원, 지방혁신인력개발원 등에서 수요조사가 오게 됩니다. 그걸 전부 연초에 수요 조사를 하게 되고 수요 조사한 가운데에서 희망자가 있으면 전에 다른 교육이 없고 하면 교육을 보내드리고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일단 수요조사를 하게 되죠.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영유아 양육지원은 대상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208페이지에 영유아 양육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113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당초예산에서 110명이었는데 120명으로 늘어난 것은....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출산 가능 직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120명으로 잡았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보육료 지급의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당초 나이로 합니까? 만 나이에서 월별로 선정되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한 때부터 만 4세까지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맞춤형복지지원에 관해서는 공무원이 800명 되어 있고 청원경찰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 20명은 어느 부서가 되는지...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청원경찰은 정문에 4명 있고 그 다음에 해수욕장 관리, 늘푸른과에 산림관리, 공원관리. 건설과에 하천관리 해서 20명 정도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공무원 현원은 몇 명입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현원은 793명 정도, 정원은 822명입니다. 현원은 790명 조금 못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휴직을 간 직원은 몇 명 됩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휴직은 11명 정도 될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맞춤형복지지원에 대해서는 청장님이라든지 부구청장, 국장님들에게도 가는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현원과 똑같습니다.

예산에 보면 60만원씩 해서 800명의 산출기초를 잡아뒀거든요. 현원이 793명밖에 안된다면, 거기에서 11명이 휴직을 갔다면...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결원이 되면 바로 보충이 돼야 하는데 시에 선발을 해놓고 있으니까 8월말이나 9월초쯤 되면 이 인원이 보충될 겁니다. 800명 선, 현원을 800명 선으로 유지하자는 게 청장님의 방침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숫자를 올렸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청원경찰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청원경찰은 정원에 포함이 안 되죠.

외순

라외순위원

현원 800명의 예산을 세운데 대해서는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 숫자는 정확합니다. 작년에 822명의 승인을 받고도 800명 선을 항상 유지하자는 게...

외순

라외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을 때 지금 현재 해운대구청 정원은 822명이지만 현원은 793명 정도 되며 거기에서 휴직을 하고 있는 직원이 11명 정도 된다면 782명만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지금 787명 정도 근무할 건데...

외순

라외순위원

787명이 근무한다면 맞춤형복지지원도 787명의 산출기초가 돼야 하지 않느냐 이 이야깁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휴직은 별도 정원입니다. 왜냐하면 1년 단위로 휴직을 하기 때문에 별도 정원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순수 근무하고 있는 게 790명 조금 못되고, 별도 정원을 제외하고 800명 선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순

라외순위원

선을 유지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제 생각은 정원을 다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정원이 822명이니까 정원범위 내의 인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추경예산 맞춤형복지지원에 800명의 대상이 왔는데 현재 790명밖에 근무를 안 하는데 800명의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휴직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도 이런 혜택이 가느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휴직자한테는 일단 맞춤형복지제도는 적용이 안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새로 발령받을 직원들이 교육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8월말이나 9월초 되면 발령을 받게 됩니다. 그 숫자에 맞춰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예산을 지원해서 불용액이 남는 것 보다는 정확한 숫자를 했으면 맞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은 800명을...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800명이 정확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다시 배치받을 직원이 그 정도 수준이니까요.

외순

라외순위원

복지형 선택은 몇 달을 근무해도 똑같이 60만원씩 누리는 겁니까? 만약 7월 달에 발령을 받아 6개월 근무하는 직원이나 1년을 근무하는 직원이나 60만원의 선택을 누리는 것은 같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기본적으로는 직원이 근무하게 되면 200포인트는 주어지고 근무연수에 따라 200포인트가 주어지고... 규정에 900포인트를 기준했을 때 거기에 맞춰 하는데 300포인트씩 주어집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600포인트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600포인트에 맞춘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13페이지, 요트실업팀 육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성래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성적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어 추경에 596만원이 증 된다고 했습니다. 코치가 얼마만큼 인상이 되며 선수는 얼마만큼 인상이 되는지 그 내역을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코치에 대해서, 당초예산 167만원에서 얼마의 인상이 있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2006년도에 코치 기본급이 166만 5,700원입니다. 2007년도에 175만 7,400원입니다. 4.3% 인상이 되었습니다. 선수 4명은 7급 12호봉도 있고 7, 8, 9호봉 각각 있는데, 경력에 따라 성적에 따라 호봉이 주어지는데 7급 12호봉일 경우에 165만 8,800원입니다. 기본급이, 올해는 178만 3,90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6.1%가 인상되었습니다. 다른 선수도 다 말씀드릴까요?

외순

라외순위원

당초예산에 보게 되면 코치는 167만원이고 선수는 150만원으로 해서 9,204만원이 본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번에 코치와 선수가 얼마만큼 올라서 596만원이 증 됐는지 그 내용을 알고자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 내용 전체를 예산서에 다 표시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선수 4명 중 호봉이 높은 사람은 168만 5,000원, 그 외에는 140만원 정도 됩니다. 이걸 평균으로 해서 150만원으로 잡은 거고, 코치는 평균으로 167만원을 잡은 건데 올해 다시 재계약 할 때 인상분을 포함했기 때문에 추경에 조금 더 반영하고자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작년 예산보다 인건비가 얼마 오른 것으로 됩니까? 결국 개인에 대해서는 5.5%입니다. 5.5% 인상이 되었습니다.

구청 직원들의 월급보다는 높은 편입니까? 인상률이,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연봉을 따져보면 5.5%인데 저희들 보다는 약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에 토지이용의무위반 신고 포상금과 공인중개사 및 실거래법률 신고 포상금이 각각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 처음으로 추경에 신설돼 있는 과목인 것 같습니다. 포상금 50만원은 법적인 조항입니까, 해운대 구청에서 정한 금액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이건 법적인 조항입니다. 공인중개사 거래 위반 포상금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개설한다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해서 영업한다든지 중개업등록증(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을 적발할 시에는 사법기관이나 저희들한테 고발할 때는 50만원의 포상금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이용의무위반 포상금은 개발제한구역 안에는 100㎡ 이상을 거래할 때는 전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토지허가는 이용 목적에 적합할 때 허가를 내 줍니다. 농지를 구입할 때는 농사용으로 최소 2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구입해서 농사를 안 짓는 걸 적발해서 민원인이 저희나 사법기관에 고발하면 50만원의 포상금을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해운대구청에 신고 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아직까지 신고 된 것은 없고요. 작년에 토지거래허가 건수가 24건이고 올해 11건인데 위반 건수를 보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25건을 적발해서 7,0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공인중개사 위법사항은, 567개소의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작년에 지도단속을 했는데 20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행정처분 과태료를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상반기에 조사를 했는데 7건의 위법사항이 있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일명 파파라치라 합니까. 이런 쪽에서 고발되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 법은 2006년도부터 발효가 되어 시작되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건씩이면 너무 작은 건수이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신고가 1건도 안되는 정당한 사회가 되면 좋겠지만 이렇게 많은, 작년만 해도 30여 건이라는 많은 건수에 비해서 4건이라면 너무 작은 숫자이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보시기에 따라 위원님 말씀처럼 그럴 수도 있는데 일반 민원인들이 그렇게 쉽게 발견하기가 안 쉬운 것 같아서 신고 들어오기는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올해도,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웅

임채웅간사

라외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실 때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790명 미만일 것이다 이러지 마시고 780명이면 780명, 760명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원 이야기 할 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가급적이면 중복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20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구정주요시책추진 500만원, 과제개발 및 현안을 위한 시책추진 500만원인데, 구정주요시책추진은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하동군하고 자매결연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인데 하동군하고 자매결연할 때 여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게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다른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게 됐고, 이 시책추진업무는 유관기관이나 관계자 협조, 공조에 의한 제반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2,0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올해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고, 이 부분은 작년보다 작게 됐는데 다른 경비에 쓰다 보니까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 부분은 하동군하고 자매결연이라든지...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그러는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시책추진업무추진이나 과제개발을 위한 시책추진이나 결국 중앙부처, 설명이 조금 길더라도..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주변을 싸고 있는 유관기관, 상급 자치단체, 중앙부처, 언론계, 교육계, 전문가 이런 분들하고 단순하게 자문을 구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조금 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예정은 안 돼 있지 여기 저기 만나서 ‘도와주십시오’ 할 때 공문만 보내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통합디다. 그런 데에 필요한 경비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구상을 하는데, 과제개발 및 해결을 위한 시책추진인데 전문가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는 연구원 박사라든지 대학교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접촉을 하기 위해서도 최소한으로 필요하더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써지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본예산에 했는데 모자라서 1,000만원 더 올린 겁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과제개발을 위한 시책추진 이것은 구에 기획단도 운영하고 있다 아닙니까. 특별히,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세일단하고 관계없이 행정지원과의 업무가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구정 종합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와 협의라든지 연구기관, 조그마한 거 개발하기 위해서는 중앙국토개발연구원, 건교부 그런 기관에 항상 교류가 필요합디다. 그런 걸 하고 매듭짓기 위해서, 또, 해결을 위한 것은 뭐냐 하면 집단민원이 혹시 있을 때 여러 유관기관들하고 협의를 하고 숙고를 하게 되고 경찰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경찰의 지원을 받았을 때 전경이 오는데 우유나 빵 이런 거 사주는 정도의 해결입니다. 단순하게 와서 가는 이런 것도 그렇지만 앉아 있을 때 빵이나 우유 지원해 주는 이런 것도 문제해결을 위한, 다른 예산에 편성 못하는 이런 게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특별히 올해에 그런 상황변화가 없었다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상황변화라기 보다는 항시 일어납니다. 또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서 1만권 기증을 받았습니다. 1만권을 기증받았는데 그 1만권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력으로는 되지도 않고 당장에 책을 지원해 주라 하는 데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머리를 앓고 있다가 어느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시해서 당장에 그 학교 찾아가서 책 분류를 하는데, 토·일요일 학생들 지원을 해서 연 인원 80명을 동원했는데 자장면을 사줍니다. 자장면 사주는 것도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런 걸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그런 이야기는 그러는데, 209페이지 봅시다. 공공요금 및 제세, 방범용CCTV, 재송동에 설치했다는 게 몇 월 달에 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지난 3월 달에 발주해서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공공요금하고 제세는 7월 달까지 되어 있네요. 이게 설치되어 있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재송동에...

문환

이문환위원

아니, 전용회선료 18만 2,950원 1회선 7월 해서...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건 바로 새로 설치한 겁니다. 재송동에 설치한 그 요금입니다. 지난 6월 달에 됐으니까 앞으로 남은 7개월 동안의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요금하고 수도료가 1,000만원 있는데 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올려놨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전기 기본요금이 인상됐습니다. 월 800㎾ 용량인데 월 312만 3,000원에서 340만 3,000원으로 월 27만 9,000원이 인상되고...

문환

이문환위원

금액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기본요금이 312만 3,000원에서 340만 3,000원, 27만 9,000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사용량이 에어컨 증설 등으로 상당히 증가됐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건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요금 이런 것은,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정해져 있는데,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게 추가로 들어오고 전기용품이 들어왔는데 2006년 9월 달에는 962만 2,000원이 나갔는데 이걸 감안해서 올해 인상분해서...

문환

이문환위원

전기요금이 언제부터 올랐습니까? 올해 전기요금 오른 일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전기 기본요금은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으면 기본요금 자체가...

문환

이문환위원

누진제로 해서...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가정용처럼 일률적으로 인상되는 게 아니고 사용량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 전기사용량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사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 이거는 뭘 고치려고 합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 외부 타일이 떨어지고 균열이 생기고 이런 것을 가지고, 3월 달에 유양구장이 왔을 때 외벽타일이 많이 떨어져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기 편성된 시설장비유지비 1,700만원을 투입해서 긴급공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서 현재 남은 돈으로는 어렵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미리 쓰고 예산에 반영하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시설장비유지비라는 예산이 기정 3,370만원 정도 있으니까, 이거 아니면 외벽타일을 긴급하게 수선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일단 그걸 가지고 1,700만원을 들여 수선한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외벽 별로 보기 싫지도 않았는데, 내년에 신청사가 옮기려고 하는데, 화장실이라든지 꼭 필요한 것은 고쳐야 되지만 외벽에 그렇게 보지 싫지 않고 이런 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에 기 청사를 재송동으로 옮기기로 되어 있고 설계용역도 다 나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기 공사를 해놓고 추경에 올라온 것은, 우리가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 기 공사를 한 것은, 밑에 사람이 통행을 하는데 타일이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문환

이문환위원

보기 싫어서...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떨어지는 그런 걸 전부 진단해 보니까 다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이 정도 들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국비 조금 남았는데 반환해 주는 거네요. 이거는 올해로 끝나는 겁니까? 계속 내년까지 합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 기구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할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반환해 주고 다시 예산편성하고 이렇게 합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보조인력이 1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올 초에, 보조인력이 1개월 정도 공백이 있은 그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국고보조금이니까 다른 인력을 써서 하면 지역에 일자리 창출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국비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정산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남겨서 그냥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고,

문환

이문환위원

내년에 사업을 계속 해도 돌려주고 내년 예산을 받아서...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내년에 필요한 만큼 받고 남으면 정산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동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72페이지, 중1동사 옥상 방수 및 물탱크 교체에 1,000만원 올려놨는데...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중1동 건물이 65년 10월에 완공된 건물인데 구체적으로 공사비를 보면 옥상에 방수하는데 401만원, 균열을 메우고 우레탄으로 도포를 하기 위해섭니다. 그 다음에 외벽방수는 도장공사 해서 367만원, 4층 화장실 누수현상이 있어서 677만원...

문환

이문환위원

1,000만원 올려놨는데 100%를 더 반영하는 것은 처음에 예산 올릴 때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봅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2007년 본예산에 2,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그때 총 공사비가 1,977만 9,000원이 드는데 1,000만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2,000만원 요구했지만 예산사정이 허용 안 해서 1,000만원 계상된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럼 1,000만원 어치만 공사하면 안 됩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노후건물이라 하는 것은 예측을 못하게...

문환

이문환위원

중1동사무소는 옮긴다는 이야기도 있고 노후됐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물색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주민들의 옮겨달라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장소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는 건물 팔아서 다른 데로 옮겨도 재원이 없어서 못 짓는다는 그런 것은 없다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굳이 돈을 많이 들여 공사를 할 필요도 없다 아닙니까, 계획이 있다면.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걸 팔아서 다른 데로 옮긴다 해도 건축비는 결국 들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재송1동 문화센터에 집기하고 자산 이런 것은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문화센터에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신축 동사니까 가능하면 동에서 올리는 대로, 실제 그게 필요한지 검토해 보면 필요 없는 부분이 거의 없고, 가능하면 지원을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참아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물만 지어놓고 주민이 이용하지 않으면 안 짓는 게 낫지 않습니까. 체력단련실을 만들어 놨으면 기구라든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본예산 할 때 과장님이 책임지고 예산을 올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간사

이문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상현

신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임채웅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용어 하나 정리해 봅시다. 저도 많이 헷갈려서. 아까 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인원도 정리를 해보고요. 용어도 정리를 해 봅시다. 해운대구 공무원 수가 정규직이겠죠, 공무원 수가 현재 787명입니다. 맞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리고 상용직, 예산안설명서에는 어떤 표현으로 됐는지 모르지만 상용직이 156명입니다. 맞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이건 본 위원이 그냥 파악한 겁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채웅

임채웅위원

해운대구청 행정지원과장 정도 되면 아실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156명이라는 것은 제가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7월20일자 기준. 2007년 7월20일자 기준으로 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니까 상용직 156명, 일용직 119명, 청경 20명, 공익요원 86명, 공공근로 69명 이렇게 해서 1,237명입니다. 여기에서 상용직과 일용직의 구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확인을 해보니까 상용직은 연간 300일 이상 근로를 하는 사람, 일용직은 280일 이하를 근무하는 사람, 예산안설명서에 보면 표현이 일용인부가 있고 일시사역인부가 있습니다. 일용인부하고 일시사역인부 차이가 뭡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일용인부는 상용은 아니지만 저희들 업무보조를 위해서 상시로 쓰는 직원을 일용이라 하고, 일시사역인부는 예를 들어서 통계조사를 한다 할 때 통계조사 기간 동안에만 사용하는 그런 인부를 일사사역인부라 하고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게 상용직 일용직의 구분이 아니고 대부분 일용직이라 보면 되겠네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상용은 청소인부라든지 이런 게 포함돼 있고...

채웅

임채웅위원

청소인부가 상용직이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환경미화원이 몇 분 정도 되죠? 해운대구에.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채웅

임채웅위원

일단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200만원이 신설됐습니다. 당초예산에 없었던 내용인데, 행사기념 사진책 제작 어떤 내용입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우리 구를 방문하는 인사. 예를 들어 해외 자매결연이라든지 국내 자매결연에 자매결연지의 임직원이나 인사, 우리 지역출신 출향인사, 중앙부처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는 인사, 종교·문화·언론계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저희 구를 방문할 때 우리 구 12경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제작해서 우송해 주고 합니다. 이분들이 잠시 왔다 갔는데 사진을 찍어 드리니까 해운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고 그런 점에서 이걸 증정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문화도시 해운대, 관광도시 해운대를 추구하는 해운대구로서는 필요한 사업인데 당초예산에는 왜 반영을 안 하셨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일반수용비 정도로 하면 안 되겠나 생각했는데 방문객 수도 늘어나고 반응이 좋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 왕종근 홍보대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오면 올수록 많이 드리자 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본 위원이 예산을 보면서 느낀 점이 여비하고 급량비, 시간외근무수당도 있지만 급량비하고 여비를 보면 거의 경상적경비이지만 인건비성 경비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인원이 증원되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증액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하고 실질적으로 기획조정실을 보니까 4명 증원된 세일단, 거기는 급량비와 여비는 추가증을 했더라고. 이걸 보니까 이건 거의 인건비성 경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에는 국내여비는 1명 올려놨는데 급량비는 안 돼 있고, 당초예산을 보니까 급량비는 36명, 국내여비는 40명을 편성해놨더라고요. 그 차이는 왜 그렇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설명 드릴게요. 여비는 현원에 따라 하루 4시간 이상 6일의 범위 내에서 출장을 갈 때 1일 2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 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건 급료성입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는 급료성이 아니고 직원들이 야근을 할 때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할 때 지정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고 매월 한번씩 그 급량비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1식 5천원 해서 5식 12개월 이렇게 고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건 예산편성에 있어서 숫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과제개발 및 해결을 위한 시책추진은 새로운 거니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위에는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다 말이죠. 삭감된 예산을, 물론 사업이 필요해서 하면 되는데 이런 경상적경비의 성격,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비도 아니고 이런 경비를 꼭 추가증을 해야 될지 의문이 들고, 또 어떤 분은, 제가 다른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에게 물어보니까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의회에 대한 어긋나는 행동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당초에 500만원을 의회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삭감된 것만큼 추경에 올리는 것은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회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는데 당초에 본예산 편성 시 보다는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하동군 자매결연을 들었는데 그날 오찬을 제공하고 하동군에서는 여기 오면서 우리 구 참여자들한테 선물을 가져왔는데 우리는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씩 했습니다. 그런 게 기타 등등 하면 추가로 쓰이는 경비가 그런 정도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 부분도 한번 봅시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하동군하고의 자매결연이 시책추진사업인지 기관 대 기관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자매결연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써야 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없기 때문에 구정주요시책추진 이런...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떤 용도로 씁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단체장, 사업소장, 보조기관의 통상적인 조직운영,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 협조 등의 직무수행을 위해서 소요되는 제반 경비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물어봅시다. 여기에는 없는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있죠. 그것도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지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당초예산안에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아십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어떻게 산정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저는 예산에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경정감 되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올라오지 않았어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쓰이는 업무추진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산정기초가 본청에 있는 전체 공무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는데 본예산에 보면 달리 해놨습니다. 100명까지 얼마, 101명에서 300명까지 얼마 이런 식으로 행자부에 있는 지침 그대로 옮겨와서 계산을 했더라고. 그래서 7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죠.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행자부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어떤 것이 바른 계산인지, 확인을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제 견해가 맞다고 하는, 몰론 구두이지만 답변을 확인했고 기획조정실에도 확인을 하니까 맞다 그렇게 확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이번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게 올라오지 않았었어요. 당초예산 편성한 거 보십시오. 산정기초를,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편성지침에 명 수가 많아질수록 작아지네요.

채웅

임채웅위원

그 계산이 잘못된 거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채웅

임채웅위원

예산서 152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계산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침이기 때문에, 다 예산편성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 지침에 따라 계산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을 왜 안했느냐 하는 말씀입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예, 예산서 152페이지를 보면 정원 100명까지 8만원×100명, 101명～300명 6만원×200명, 301명～600명 45,000원×215명 이렇게 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794만원이 더 증액된 2,976만 5,000원이에요.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45,000원×515명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추가로 드는 비용이 체감해 가는데 이 계산방식이 잘못됐는지 잘됐는지는 새로 판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잘못됐는지 안됐는지를 여기서 판단 못하겠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뒤에서 팀장님들 말씀을 해 보시지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왜냐하면 100명까지 8만원이고...

채웅

임채웅위원

이거는 기준입니다. 산정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300명에 대해서는 6만원×300명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채웅

임채웅위원

판단을 못한다니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8만원을 받는 정원은 누굽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8만원을 받는...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이 계산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제가 답을 못 드리는 이유는 예산편성지침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안했기 때문에 답을 못 드리는데...

채웅

임채웅위원

팀장님들 다 앉아계시지 않습니까. 팀장님들이 그 정도 모르고 있으면 정말 이거 문제 있고요. 여기서 답을 못하시면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그 정도 답변을 뒤에서 보좌 못해줄 정도 같으면 심각하다는 것을...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말씀을 드릴게요. 100명까지는 8만원×100명 해서 800만원, 거기에 더해...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이거만 이야기 합시다. 다른 거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이 산정방법이 옳다는 겁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서대로 산정한 것이 옳다 그르다 그것만 이야기 해 보십시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저는 편성지침상 있는 그 수치는 결국 수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수치에 불과할 수 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을 위한 수치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나는 행정지원과장님께서 화통하게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바로 하겠습니다’ 이래 나오면 참 쉬운데 인정을 안 하시니까 답답하네요. 제가 행자부 확인까지 다 해서 한건데, 좋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08페이지, 제가 보면서 답답한 것은 그렇습니다. 비록 추경이지만 산출기초에, 대부분 위원님들의 질문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내용들이 참 많거든요. 산출기초에 조금만 표시를 해 놓으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간을 소요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설명서를 만들 때는 산출기초를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왜 제가 이야기 드리느냐 하면 동에 보면, 동을 봅시다. 이거는 원래 이렇게 하는구나 생각을 했다가 동 것을 보면서 ‘아니다. 바로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봤습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반여1동 것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동은 하나도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만 반여1동 것을 보면, 285페이지입니다. 285페이지 보면 어떻습니까. 봉급, 8급 1명 117만 3,400×1명×7월×1.03, 물론 이것도 틀린 산출기초입니다. 이렇게 해서 846만 1,000원. 이렇게 추가증 된 내용을 설명해 놨어요. 다른 동은 하나도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만 반여1동 것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제가 확인이 된 거죠. 이 산출식도 잘못된 겁니다. 확정된 이후는 1.03을 쓰면 안 되죠. 그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잘못 됐네요.

채웅

임채웅위원

산출기초를 보면서 동뿐 아니고 다른 것도 산출기초에 명확하게 쓸 수 있다 하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다음에 만들 때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기획실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건의를 해 주십시오. 어느 담당인지 몰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복지지원, 당초예산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택적복지지원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용어도 자꾸 불필요하게, 이게 뭐냐? 할 수 있잖아요. 용어를 같이 써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작지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게 본예산 때는 ‘선택적’이라 했고 규정이 바뀌어 ‘맞춤형’으로 통일을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맞춤형복지지원으로 외우겠습니다. 맞춤형복지지원, 이 산출식도 틀렸죠? 30만원×800명 해야죠. 당초예산에 3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으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기정에...

채웅

임채웅위원

물론 뒤의 금액은 맞으니까 넘어가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면 820명으로, 그때는 공무원과 청원경찰 구분없이 820명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번에는 공무원 800명, 청원경찰 20명 이렇게 구분해서 산정을 했고요. 추경하면서 제가 기획조정실장한테 물어봤습니다. 기본급을 산정할 때는 공무원 수를 현원대로 했느냐 정원대로 했느냐 물으니까, 위원님들 다 들었을 겁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현원으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도 100% 못하고 97%만,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맞춤형복지지원, 인건비만큼 급하지 않는 이것은 왜 현원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지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이신데요?

채웅

임채웅위원

기본급은 현원으로 산정했다 하더라고요. 인원을,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이신데요?

채웅

임채웅위원

산정할 때 여기는 820명으로 했지 않습니까. 정원으로, 정원으로 맞춤형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2명이 빠지기는 빠졌는데...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청원경찰은...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청원경찰은 빠져 있었네요? 예산편성 할 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당초에 본예산을 요구할 때는 정원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정원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당초 본예산에 820명 되어 있는 것은 청경도 같이 포함되니까 별 문제가 없으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그때 포함돼 있었던 숫자입니까? 그것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포함됐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제가 이걸 보면서 왜 당초에는 청원경찰 구분 안하고 했느냐 하는 그런 것도 우리 직원하고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큰 구분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나 청원경찰 인원을 놓고 보면,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구분을 안 해도 되지요.

채웅

임채웅위원

구분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원이 787명으로 공무원 수가 확인됐고, 그래서 왜 787명으로, 인건비는 현원으로 추경 때 산정했는데 맞춤형복지지원은 787명을 800명으로 치고, 청원경찰 뺍시다. 빼고 계산하더라도 13명분을 왜 추가로 하는 건지...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787명은 지금 현재 수치입니다. 지금 보충을 하기 위한 인력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발령을 받아오면 800명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 예산은 편성이 돼야 되는 것이지...

채웅

임채웅위원

인건비도 그렇게 편성하는 게 맞지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물론 돈이 모자라다 보면 현원을 가지고, 800명에서 사표내고 나가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은 적어도 그 정도 돼야 된다 하는 건 제 생각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좋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 워낙 소신있게 말씀하시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211페이지 보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여비 같은 경우는 거의 인건비성 경비인데 삭감되었으니까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청원경찰 같은 경우 국내여비를 전액 삭감해 버렸습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진짜 잘못했습니다. 청원경찰은 여비지급 대상이 아닌데 당초예산에 그 수치를 가지고 올린 것 같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르는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한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도로명사업 시설물설치 및 유지비, 이것도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기존에 시설 및 부대비가 500만원으로 책정돼 있었거든요. 1,000만원이 추가증 되었는데 이것도 당초에 예산을, 이게 자체사업이거든요. 시비보조사업도 아니고. 왜 이걸 당초예산에 편성 안했는지, 올렸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삭감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당초에 2,000만원 정도 올렸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수고 하십니다.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기정에서 경정으로 24.9%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을 안 시키고 추경에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건강증진센터 20억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그 20억이 지원됐고요. 그 다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 자체를 전부 계상 못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더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맞춤형복지예산이 전액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이걸 전액 다 반영시킨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 행정지원과 예산이 본예산보다 그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 아래에 보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제지출금 해서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안 되는 겁니까? 계속 조사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조사위원회가 중앙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중앙으로부터 여비나 운영비, 인건비를 받아서 계속 조사해서 반복 확인하는 작업, 이것만 해줄 수밖에 없고 나중에 피해보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될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기대감만 잔뜩 키워놓고 조사만 하는, 국민의 포플러즘만 가중시키는 이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 같아요. 강제동원된 분들이 상당히 연세도 많고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계속 조사만 하고 있어서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 가시화를 시켜 결론을 내려주고 추가로 피해자가 나왔을 때 보상하는 이런 체계로 가야지 조사만 몇 년 동안 계속 진행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상부기관에서 하는 부분이겠지만 이렇게 국민들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는 책임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조사가 되어 피해자로 확정이 되면 중앙에서 그분하고 계좌를 주고받고 해서 일부 보상이 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보상이 실행되고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구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전국적인 문제니까 피해가 확정이 되고 보상을 받을 사람이 확실히 있을 때는 중앙에서 새로 조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인하고, 저희들은 그분들의 계좌번호만 가르쳐 드릴 수밖에 없고, 돈이 들어가는지 나가는지 잘 모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우리 구에는 조사만 해서 올리면 그만입니까?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767건을 접수해서 503건을 조사 완료해서 조사서류 일체를 중앙위원회에 올렸고, 현재 조사 중에 있는 것은 264건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것도 피해보상이 이루어졌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503건이 조사 보고만 됐지 보상이 됐는지 안됐는지 저희들은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률인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최근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령이라든지 지급절차는 구체적으로 새로 확정을 해야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지금 너무 모호하게 시간만 끌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피해자들은 상당히 연세도 고령자인데 보상이 즉각 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완료를 하는 쪽으로 가야지 계속 인기성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 것, 물론 상부에서 기획을 해서 내린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하셔가지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트실업팀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실업팀이 있어서 우리 구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요트실업팀이 있음으로 해서 해양레저특구의 상징적인 팀이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이 각급 국내·외 대회에 나가 입상을 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구의 위상이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연간 총 경비가 어느 정도 들지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2,000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전체 총 경비가 2억 2,000 정도 듭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우리 구는 다른 구에 없는 차별화된 요트팀이 있다는 것만 해도 자랑스럽게 육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한테 별로 홍보도 되지 않고, 저도 요트팀이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제가 정보가 늦게 입수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알려지지도 않고 이러는데 요트팀이 있다는 걸 어떤 계기로 해서 홍보도 해서 다른 구에 없는 자랑스러운 요트팀도 있고, 체육의 육성 부분에 연간 큰 돈은 아닙니다. 2억 얼마 들어서 존속시킬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요트팀과 구민의 상호교류 내지는 그런 팀이 있어서 우리 구에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208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208페이지 공무원 국내여비에 보면 타기관 교육원 여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기관을 지칭하는 거지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타기관이라 하면 많습니다. 중앙부처의 지방공무원교육원 여비는 부산지방공무원교육원이고 타기관 교육원은 중앙 각 부처마다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관을 총 망라하는 겁니다. 지방혁신인력개발원...

정옥

안정옥위원

지난 본예산에 공무원 여비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 여비는 교육가는 여비이기 때문에 다른 여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207페이지의 위탁교육비가 늘어나게 되면 이 여비도 거기에 따라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거는 수시로 재편성을 해서 반영하는 것입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수시로 재편성이 아니고 이것도 당초 본예산에 다 편성돼야 될 예산인데 본예산 사정이 허용이 안 하니까 일부만 편성하고 이번 연말까지는 써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추경에 다 편성해서 요구하게 된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210페이지에 해수욕장 방송설비 보강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떤 방송설비를 보강하시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새로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방송장비가 7년이 넘어 상당히 노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1,829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전면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앰프가 10대 있고 방송 케이블, 불량스피커 15대, 부대설비 이렇게 해서 약 1,829만원을 들여 이미 공사가 된 겁니다. 이걸 예산에 편성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 아래 동사무소 노후방송설비 교체인데 어느 동사무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중1동, 우2동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기능상 문제가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중1동은 91년도에 됐고 우2동은 95년도에 된 건데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800만원씩 들여 전면 교체를 하는 겁니다. 회의실 장비, 옥외 방송시설 이게 다 노후 돼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에 보시면 토지이용의무위반과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이 된 건데 아까도 잠시 위반사항에 대한 것은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토지의 이용에 대한 부분이겠지만 이런 것을 규제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7,000만원 의무부담금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벌금을 물리려고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압박을 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행정관서에서, 이 내용을 자세히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토지이용의무위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발제한구역에 100㎡ 이상 되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목적은 실수요자가 땅을 사고 팔아라 이겁니다. 농사를 짓는 것 같으면 농업용으로 사용을 하고 임업·축산업·어업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그거로 사용해라 하는 건데 그거로 사용 안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부동산정책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실수요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적발건수는 25건에 7,000만원 과태료 부과한 것은 의무위반 규정에 따라 경중은 있는데 보통 지가의 10/100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엄한 규정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 이렇게 규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과태료를 부과시키기 위해서 이 법이 있는 건지 그게 의문스러워서...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정부에서는 부동산가격이 투기성 영향이 있다 해서 굉장히 압박을 가해서 실수요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동산가격을 잡기 위해서 이 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 아래에 보시면 공인중개사 실거래신고 위반 이 부분은 건당 어느 정도 과태료를 물게 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적발을 못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비리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고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때 중개업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데 중개업자격을 안 가진 사람이 했다든지 그밖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빌려서 중개업 영업을 한다든지 자격하고 연관되는 그런 과태료입니다. 업무적으로 해서 중개물건을 잘못 소개했는데 민원이 생겼다 이런 것 가지고는 과태료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과태료 적용은 안 되는데 포상금으로는 나갔네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포상금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반영시키려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이 법이 작년에 생겼거든요.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다면 큰 실익도 없는데 포상금은 지급 되고,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일단 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는데 중개업자가 불법행위를 시민들이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신고했을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 아래에 보면 지적불부합지 정리 도면작성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적불부합이 상당히 관내에 퍼져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을 해서 진행하실 생각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이건 전체 시비인데, 우리가 1910년도 일제시대 때 만들어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천재지변이라든지 아주 미세하나마 지진영향도 있고 해서, 100년 전의 기술로 측량한 도면을 사용하니까 현재는 실제 점유현황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공부하고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경계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경계분쟁 때문에 저희 토지정보과에 민원도 수시로 와서 자기 땅을 측량하니까 이웃집에 물리고 있고, 이웃집이 물리고 있으면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서 측량이 안 맞는 지역을 지적불부합지라 하는데, 정부에서는 이걸 일소하기 위해서 일단 지적불부합지 대상지를 조사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360만원이 국·시비로 내려왔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신시가지를 빼고 거의 지적불부합지에 해당이 된다고, 전체는 아니지만 대충 신시가지를 빼고는 거의 해운대구안에 불부합지로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실이 맞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잘 알고 계시네요. 구획정리를 해서 신시가지라든지 일반 경리정리나 구획정리한 데는 최근에 측량했기 때문에 잘 맞습니다. 그 외 지역은 정말 측량이 잘 안 맞습니다. 지적불부합지로 고시가 된 데는 반송동에 1건밖에 없습니다. 왜 반송동만 고시를 했느냐 하면 지적불부합지로 고시를 하면 등기부상에 지적불부합지로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되면 사유권 행사 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등록이 되면 은행에서 돈도 잘 안 빌려 주고 땅을 매매할 때도 문제가 생기고 건물을 지을 때도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지적불부합지 고시는 안됐지만 50%는 저희 관내에도 측량이 안 맞습니다. 불부합지라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걸 해결해 나가실 계획이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우리 구 자체로서는 방안이 없고 정부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이라 해서 전부 재측량을 하자. 그렇게 해서 번지별로 해서 땅을 나눠주자. 많이 가진 사람한테는 돈을 받아내고 받아낸 돈을 적게 가진 사람한테 주고 그런 식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자고 정부에서 발의 중에 있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예산이 몇 백 조 든다고 합니다. 그걸 다 하려고 하면, 이러한 사항은 우리나라 뿐 아니고 일본도 지적불부합지 재조사사업을 시작한지가 20년 전인데 아직까지 완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보다 발전된 선진국에서도,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우선적으로 해보자는 방안이 있는데 이 법도 예산은 많이 들지만 국회에서 통과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도로명이 새로 개명이 되고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책자도 크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주민의 저항은 없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아직까지 주민의 저항은 없는데, 도로명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에 고건 시장님이 계실 때 외국에 가보니까 토지 지번을 쓰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전국 선진국은 도로명 주소를 다 씁니다. 중국에도 도로명 주소를 씁니다. 토지지번 이게 왜 무질서 하느냐 하니까 분할이 되고 하면, 처음 일제시대 때 측량해놓은 그대로 있을 때는 번지순으로 보기가 쉬운데 중간에 분할이 되면 분할되는 것부터 우선번이 부여되니까 번지가 무질서하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자 해서 지금까지 도로명판도 달고 건물번호판도 달고 해서 2007년 4월5일 날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습니다. 2011년까지는 도로명 주소를 병기해 쓰고 2012년 후부터는 완전히 도로명 주소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주소라든지 등기부상에 사람 주소라든지 이런 것은 2012년 이후로는 도로명 주소로 다 써야 됩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토지지번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홍보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바꾸는 것 같으면 주민들이 쉽게 적응하지 않겠나 보는데 혼란은 많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렇다고 토지지번 주소를 없앨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토지는 등기부상에 있기 때문에, 토지지번 주소를 완전히 없애면 더 적응하기 빠르겠지만 토지의 특성 번지가 있기 때문에 없앨 수도 없고 토지하고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한 혼란은 있을 거로 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도로명을 사용하는 쪽도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관공서 우편으로 오가고 할 때는 도로명 주소하고 지번 주소하고 병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일반주민들은 잘 모르시죠? 이 시책들이,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주민이 지금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TV에 홍보도 하고 케이블방송이라든지, 저번에는 중앙방송에도 홍보하고 했습니다. 중앙에 도로명추진기획단에서 홍보하기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주민들한테 깊숙이 홍보됐다고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많이 미흡하죠. 많이 아는 분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리고 도량형 부분도, 한 근 두 근 이런 식도 개량됐다 하더라도 옛날 습관대로 써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더 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상당히 시행의 혼란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어느 시점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정회 16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의 내용입니다. 반송보건지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 문제입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는 20억이 이미 수입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2007년도 계획서에 보면 시비 10억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시비 10억이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확보 안됐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확보될 가능은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노력해야지요.

외순

라외순위원

만약에 확보되지 않으면 211페이지에 보면 올해 30억을 지출하겠다는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30억 지출이 시비가 확보 안 되면 20억만 지출되는 겁니까? 30억이 그대로 지출되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당초에 확보된 10억에 이번 20억을 보탰기 때문에 30억이 지출되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번에 추경되는 20억은 특별교부세로 수입된 금액입니다. 원 예산의 10억은 어느 재원입니까?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편성된 예산 재원은 구비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구비라고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확실합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시비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시비 10억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30억을 올릴 때 시비 20억까지 보태 30억을 요구했는데 이 10억과 관계없이 30억을 요구한 것이고 이 10억은 이미 확보되어 공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 10억은 확보된 돈입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우리 계획한대로 30억에 대한 것은 완전히 확보가 된 상황입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예산서에 있는 거는 확보된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217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2007년도에 30억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비 10억이 들어오지 않아도 올해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는 금액이네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당초에 확보된 10억이기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30억은 차질이 없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올해 아무런 차질없이 됐다고 하니까 2008년도 준공에는 별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2008년도에 35억에 대한 재원은 국비라든지 시비, 구비 이런 게 다 확고하게 확보될 전망은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사실 특별교부금 20억은 해당되시는 구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얻어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걸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시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확보는 노력 여하로 얼마든지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 해당되는 시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꼭 확보해서 2008년도에 준공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되면 항상 관리문제가 따르던데 이번에 용역보고회 할 때 어떤 질의에 위탁을 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하던데...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사회복지재단 이런 데에 위탁운영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직영하는 것 보다는 위탁하는 게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내에 들어가는 시설이 어떤 시설들입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수영장, 지하층은 주차장이고 헬스, 건강증진실 등 그렇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예산편성 해놓은 것을 보면 반송보건지소하고 건강증진센터하고 예산이 통합돼 있는데 이렇게 통합을 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애초에 예산 10억을 확보한 것은 반송지소에 들어가는 것이고 뒤에 추가로 특별교부세 20억 확보한 것은 건강증진센터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그걸 구분해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반송보건지소 짓다가 돈이 모자라면 건강증진센터에 들어온 20억을 그쪽에 투입할 수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강증진센터에 내려온 이거는 건강증진센터에 들어가게 되고 아까 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지소의 10억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건강증진센터에 들어갈 시비 10억을 확보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는 거죠.

상현

신상현위원장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재원 10억 확보돼 있는 것은, 2007년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것은 반송보건지소 건축공사비로 10억 확보한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산은 보건지소 하는 설계에 따라 기 확보된 예산으로 계속 하고 있고, 건강증진센터는 여태까지 돈이 없어서 용역 자체가 중단돼 있었습니다. 그게 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증진센터용으로 해서 임채웅위원님이나, 노력하셔가지고 내려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는데 계속비사업 조서에 나타난 이거는 하나의 동일구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거고 저희는 구분해서 집행을 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중간보고회 할 때 그런 질의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입장료수입으로 민간에 위탁을 줘서 사업을 꾸려간다면 구청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순수하게 입장료수입으로 운영이 가능한 겁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건강증진센터가 사회복지시설의 일종이기 때문에 국·시비도 지원을 받아야 되고 저희 구비도 조금 들어가야 되고,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 수입으로 전체 건물을 운영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 생각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상현

신상현위원장

곧 사업이 개시될 건데 지금쯤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납품서가 도달하면 그걸 가지고 공사 진척도에 따라 운영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제법 많은 예산이 운영비로 투입될 것 같은데 저희들 구의 재정도 열악하기 때문에 면밀하게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본 위원이 질책하거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사업을 하시다 보면 잘못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모르고, 본인 또한 질의하는 내용에 있어서 모르고 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서로서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큰 하자가 없는 한은 수정해 가면 되는데, 아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팀장께서 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6년도는 어떻게 됐는지를 봤습니다. 이게 본인 스스로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한 것은 뭐냐 하면 당초예산 할 때 보지 못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넘어가자 했던 것이죠. 2006년도 예산은 어떻게 됐는지 보니까 2006년도는 제대로 돼 있어요. 2006년도 예산서 149페이지입니다. 149페이지를 보면 그때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483명만 했네요. 45,000원×483명 해서 2,173만 5,000원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2006년도 이게 잘못된 거네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지금 저는 2006년도에 예산편성된 것은 그 당시 편성지침이 어떻게 돼 있는가 제가...

채웅

임채웅위원

똑같습니다. 이 책자 가지고 있죠? 이 기준이 2005년 10월1일 기준이니까 이 기준에 근거해서 했을 겁니다. 2005년 10월1일 기준이네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 2007년도 겁니다. 287페이지, 거기에 보면 적용기준 해서 2005년 10월1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여기에 근거해서 편성했을 겁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 기준에 따른다면, 제 소견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요구 한 게 맞습니다. 2006년도 편성요구 된 그게 잘못된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확실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만약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그게 잘못됐을 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책임을 묻는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어떤 책임을 지겠느냐 말이지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어떤 책임을 물으시겠습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지금 보면 예산차이가 많죠.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794만원 같으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여하튼 저는 여기... 매뉴얼 287페이지를 저도 보고 있는데 이 기준에 따라 올해 당초예산을 그렇게 편성요구 했다면 올해 당초편성 요구한 그게 맞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맞다고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다면 기획조정실장이나 기획실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네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채웅

임채웅위원

그분들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잘못됐다’ 시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좋습니다.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 하시고 팀장이나 담당자께서는 구두로 하시지 말고 인터넷이나 문서로 행자부에 질의회신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답변을 가지고 이야기 하도록 하고, 이미 제가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 없고 직접 하십시오. 직접, 일단 과장님께서 2006년도 것이 잘못됐다 하니까, 좋습니다. 그거는 회의록에 다 남아있는 것이고요. 책임을 제가 어떻게 묻겠습니까마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서로서로 인정해 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맞다고 하니까 저도 살 오기가 생기죠. 저도 오기가 생깁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임 위원님! 제가 판단하는 것은 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을 드린 겁니다. 저는 제가 맞다고 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 4학년한테 가져가서 이거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계산하는가, 물어보면 바로 나옵니다. 답, 총 정원수입니다 총 정원수, 총 정원수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곱하는 것이 상식이지 이걸 가지고 논하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임 위원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800명×15,000원 하면 됩니까? 바로.

채웅

임채웅위원

800명입니까. 본청의...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정원이 800명이라고 할 때...

채웅

임채웅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본청의 근무하고 있는... 다시 묻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동별로 다 계산합니까? 안합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편성지침에...

상현

신상현위원장

잠깐만요!

채웅

임채웅위원

질문을 다시 할게요. 동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계산 합니까? 안합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계산 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보건소 합니까? 안합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전체 인원에서는 그 인원수는 빼죠. 본청에 몇 명이 근무하는지 본청 인원수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나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올해 5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요구된 것은, 515명으로 알고 있는데 515명×45,000원 바로 이런 산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산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과장님의 논리대로 한다면 중구의 인원이 몇 명이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만약에 임 위원님이...

채웅

임채웅위원

잠시만요. 제가 질문을... 질문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지금 과장님 태도가 얼마나 문제 있는지 아십니까? 질의는 제가 하고 과장님은 답변하시는 겁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중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잘 모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중구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지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한 5만여 명 될 겁니다. 가닥가닥 할 겁니다. 거기 예산이 얼마죠? 인원이 얼마고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전혀 모르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우리하고 별 차이 안날 겁니다. 해운대 인구 42만 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높아야죠. 중구보다 예산이 몇 배는 많아야죠. 인구가 10배 정도 많은데, 예산이 최소한 7, 8배는 많아야죠.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그런 취지입니다. 산정할 때, 800명이니까 15,000원 곱한다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기준이 딱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이 논란은 이렇게 내가 접는데, 여기서 논란을 더 하기 싫어서 논란은 접습니다마는 질의를 분명히 해 주십시오. 질의를 분명히 하셔가지고 답변을 받아가지고 다음에 어느 기회가 있을 때, 받는 즉시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만약 제가 틀렸다면 공개사과 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렇게 공개사과까지 할 필요까지 있습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여기에서, 이 회의석상에서 이 자리에 오면 분명히 공개사과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십시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문제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이랜드 사태라든지 이런 문제로, 비정규직 관련법에 근거하면 2년 이상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2년 이상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2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지요? 그 인원과 소요되는 예산을 책정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 법안의 발효가 7월1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비정규직이 187명 쯤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 시행일로부터 해서 2년 이상 고용을 할 때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현재 민간에서만 일어나고 있지만 곧 우리에게 닥칠 것이다 하는 걸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들하고 직원들하고 그 문제도 지금부터 고심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야 된다고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상당한 재원이 필요로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공기관이 이랜드처럼 2년 되기 전에 해고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 사항을 잘 검토하고 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를 잘 하시라는 측면에서, 주무부서 맞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 국유지·시유지 이런 게 해운대구에도 많지요? 구유지까지 포함하면,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산재되어 있는데 만약 그런 국유지나 시유지를 일반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변상금을 물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유지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런 경우는 크게 없습니다. 가끔 서로 논쟁이 벌어지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몇 번 현장을 몰래 가보고 사진을 찍어 사용했을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래 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 땅에 대해서 변상금을 안내고 사용하고 있다는 게 주민제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알았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바로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변상금을 안낼 때는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를 하고...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게 애매한 게 재송2동에 보니까,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글로리아아파트 옆에 보면 마을버스가 주차하는 곳이 있습니다. 위험하게 턴하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위험하다. 안전조치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게 시유지더라고요. 그걸 결국은 처리해야 될 부서가 토지정보과인데, 변상금 안 물리고 있지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안 물렸습니다. 지금 버스회사 측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대부를 받아 사용해라고 통보를 해놓고 있고 만일 대부를 받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휀스를 쳐서 일단 차 출입을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걸 빨리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게 아주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후진해서 틀고 나올 때 그 밑이 안전장치가 없는 급경사지역입니다. 그래서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재송1동 주민복지문화센터 신축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들의 예산에 올라왔는데, 동장실이 몇 평입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파악 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 동장실에 응접세트가 있는데 1조가 들어가면 몇 분이 앉을 수 있습니까? 1조에.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1조가 들어가면, 보통 1조 하는 것은 7명 정도로 생각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재송1동 동장실에 응접세트가 150만원에 2조 해서 3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그럼 14명이 앉을 수 있네요? 1조에 7명이 앉으면 2조면 14명이 앉을 수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런 경우 동장실에는, 물론 조로 표시를 했는데 중1동장실 가듯이 직원들 빙 둘러앉아 회의를 할 수 있는 아니면 동의 자치위원들, 어르신들 오면 2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이런 걸 마련하려고... 가구의 수량을 1조, 2조 하지만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보통 10명 넘어가면 따로 각 동에 회의실이 다 있거든요. 2조로 해서 300만원 올라오니까 과다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 응접세트를 2조로, 청장실의 형태처럼 쭉- 놓으면, 동장님이 중간에 앉고 양쪽으로 쭉- 앉으면 굉장히 권위적일 것 같아요. 제 느낌이, 다른 동은 이런 동이 있습니다. 깔끔한 회의용 테이블로 해서 12명 정도 앉을 수 있도록 그런 형태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동장실도 줄이고 비용도 줄여가는 추세에 2조나 응접세트를 한다는 것은 동장실의 분위기에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나중에, 예산 편성상의 문제인데 딱딱하게 젊은 동장이 중간에 앉아서 드러누워 있는 형태의 회의실이 아니고 좀 더 여러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원탁을 하든지 아니면 장방형으로 해서 하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종전의 그런 쇼파형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동장실에 응접세트로 해놓으니까 제 머리에 떠오르는 게 청장실의 양쪽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떠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회의도 안 될 것이고, 회의실도 따로 다 있는데 중간에 앉아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권위적이고 현재 자꾸 줄여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추후 하실 때 그걸 권위주의적이지 않도록 감안을 해서 세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동사무소 시설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우2동과 좌1동과 중1동의 시설공사가 올라와 있는데 우2동 내역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1층, 3층만 올라와 있던데, 269페이지입니다. 2층은 언제 공사를 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우2동사가 굉장히 노후하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교체나 보수 이런 것 보다는 전기배선하고 누전공사입니다. 여기에 1,100만원쯤 들어가는데 가장 필요한 겁니다.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증설을 하도록 권고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누전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설비를 완전히 새로 교체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소 필요한 것만 교체요구를 한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층 작업을 언제 하셨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2층은 현재 동사무실로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장실하고 업무공간은 수시로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전면적으로 보수를 안했겠지만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공간 정도는 돼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전기누전으로 인해서 배선교체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기정예산액에는 전혀 없고 하니까 2층은 몇 년 전에 했었고 올해는 1, 3층을 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 이렇게 급한 것이 추경에, 몇 년 뒤에 1, 3층이 올라왔다는 것은 늦은 감이 없지않나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275페이지의 좌1동에 보면 좌1동사무소가 10년 가까이 되었을 건데 계기용 변성기를 교체하고 소방시설을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기용 변성기를 교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계기용 변성기 이거는 과전류 강도가 한전에서 제시한 설계기준에 미달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처음부터 미달이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건데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처음부터가 아니고, 한전에서 요구하는 설계기준은 150배 정도 돼야 하는데 75배 밖에 안 되니까 한전으로부터 상당히 권고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변성기가 비율이 안 맞다 하면 설계 때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제가 다시 파악을, 왜냐하면...

성래

김성래위원

파악을 해보시고, 왜 중간에 변성기를 교체해야 되는지 의문점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거는 추후에 답변을 해 주시고, 소방시설, 소방시설도 마찬가집니다. 중간에 수리하는 것도 아니고 교체로 올라오는 것이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소방시설이 10년쯤 되어 노후하다 보니까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기구 이런 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것도 소방점검 상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소방시설은 전면 교체를 하기로 하고 계상을 한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 289페이지, 반여2동에 민원실에 냉방용에어컨 임대료, 반여2동사가 건설된 지 1, 2년. 정확하게는 1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어떻게 에어컨 임대료가 발생하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게 1층인데, 뭔가 잘못되어 하자보수를 수시로 하고 있는데 당장 1층에, 천정 에어컨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에어컨은 설비 시에 들어가게끔 안돼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돼 있습니다. 2층, 3층, 4층 다 되어 있는데 1층만 고장이 났습니다. 지금 여름이고 민원도 처리해야 되는데 공정별로 하자이행보증금을 수령해서 세 차례 정도 했는데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어, 시공업체 조차 미작동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시공사가 현존하고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부도나서 없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처리가 안 되는 거네요? 하자처리로 해서 하자회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하자보증금으로는 에어컨 수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에어컨이 처음부터 있기는 있은 겁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있었습니다. 6월22일 날 냉방기가 고장이 나서 안 된다고 건의가 있었는데 이게 고쳐질 때까지는 민원이라든지 직원들이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1층 부분에 에어컨을 긴급하게 임대해서 우선 유지를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다른 동사무소에 가면 민원실에 냉방용이 아니고 냉·난방용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난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지난 2006년 겨울까지는 난방도 됐습니다. 여름에 냉방장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게 냉·난방 겸용입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멀티 냉·난방시스템인데 냉방이 되지 않는데 다음에 겨울이 오면 난방도 안 될지 의문입니다. 냉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에어컨을 임대해서라도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시공사에서 제출한 하자보증으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세광엔지니어링에서 시공을 했는데 시공자도 부도나서 없고 제작회사가 강일테크라고 없는 상태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에어컨을 하나 새로 사는 게 낫겠네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우선은 에어컨을 사는 것 보다는 당장에 급하니까, 당장 성수기니까...

성래

김성래위원

임대료가 200만원 같으면 두세 번 지나면 에어컨 값 하나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면적에 따라 틀리겠지만 우선 에어컨 냉·난방을 확실하게 진단을 하면 수리라든지 그걸 할 수 있는데 규명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료 200만원은 1년 계약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1년 계약인데 냉방은 여름 2개월밖에 안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세광엔지니어링이라는 시공사도 부도나서 없고 냉·난방 기계제작 회사도 없는데 빨리 판단을 하셔가지고 기계를 못 쓸 것 같으면 빨리 폐기처분시키고 새로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장기적으로는 사는 게 낫고 여름 당장에는 시공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임시로 할 수밖에...

성래

김성래위원

장기적으로 예산절약을 생각을 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보시면 요트실업팀 전지훈련비 2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전지훈련은 어디 가는 걸 말하는 거지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기후에 맞게끔 하반기 프레올림픽하고 전국체전 대통령배 거기에도 국제경기가 몇 번 예정돼 있는데 현지에 미리 가서 적응훈련 하는 겁니다. 이게 전지훈련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대회전에 가서 적응훈련 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대회참가비에 들어가야지 전지훈련비로...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l 대회참가비는 대회 열리는 그 기간을 이야기하고 그 전 두 달 정도 하는데, 국내에서도 하고 국외에서도 하는데 그걸 전지훈련비로 잡고 있습니다. 대회 참가비가 아니고,

성철

정성철위원

국외 참가를 한다면 10일 정도 먼저 가면 2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전지훈련비가.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작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협회에서 보조금이 조금 나가지만 보조금 나가는 것으로도 우리 구청에서 명색이 실업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우승하기를 바라면서 전기훈련비 200만원은 작지요.

성철

정성철위원

작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 우리 구만 보면 작은데 지원비가 나온다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208페이지 보시면 국내여비 중에서 타기관 교육원 여비 1인당 50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앞 페이지에 보시면 위탁교육비는 20만원입니다. 50만원 산정기초가 어떤 내용입니까? 위탁교육비는 20만원밖에 안되는데 여비는 과다하게 되어 있어서...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위탁교육비는 교육을 하는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바로 계좌입금을 해 주는 것이고 뒤의 교육여비는 교통비, 숙박비, 일비까지 다 포함해서 산정하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일률적으로 50만원 다 지급합니까? 아니면...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교육기간에 따라서 그 다음에 가까이 있을 때는 틀리고 교육기관별로 교육수준이 틀리기도 합니다. 뒤의 여비는 교통 사정하고 감안을 해서 실비로 계산을 해서 지출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91페이지에 반여4동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해서 9만원이 왜 증 되는지 봤더니 당초예산에 다른 동은 다 4만원씩 했는데 반여4동만 3만원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1만원 부족으로 9만원이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은 왜 1인당 4만원밖에 계상을 안 합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편성기준에 자치단체가 있고 자치단체 하부기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편성기준에 동은 1인당 4만원. 동에는 100명까지가 4만원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동하고 구청하고의 산출내역이 틀리네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1인당 기준액이 틀리기 때문에, 동에는 4만원, 구에는 100명까지는 8만원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동에 있는 게 조금 섭하겠네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별도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시에 가면 대학원교육 받을 때 지원해 주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융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융자 아니고 지원해 줍니다. 대학원 학비에 대한 보조를 해줍니다. 우리 구에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알아보시고 우리 구청에서도 학업을 하려고 하면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에 요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구 직원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대학원은 맞춤형복지카드 속에 그 부분이 포함돼 있을 거고요. 그게 모자라면 자기가 내야 될 거고...

성철

정성철위원

아닙니다. 일정 부분을 지원해 줍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까, 알아가지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정회 17시 24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와 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예산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용료수입은 세무1과가 됩니까? 2과가 됩니까?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세무2과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번 추경에 보면 모든 세입재원이 다 플러스 되는 것 같은데 사용료수입만 1억 175만원 감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사용료수입이 1억 1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회관 기획공연 입장료수입이 1억 2,275만원 삭감되었는데 사유는 문화회관 공연 입장권 판매가 저조해서 수입이 감소되고 운영 초기가 되어 관람객이 적어 공연 홍보비용 충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입장료수입이 감 되었습니다. 1억 2,200만원은 감이 되고, 추가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문화회관 대관료가 1,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사유는 문화회관 대관일수가 당초 계획보다 증가해서 1,000만원 증가되고, 좌동에 있는 인조잔디축구장이 시간당 9,420원을 받고 있었는데 4만원으로 인상되고, 석대테니스장이 무료에서 사용하면 1인당 2,000원 징수해서 체육시설 사용료에서 1,100만원이 증가되고 해서 최종적으로 추가증 된 것이 2,100만원, 감 된 것이 1억 2,750만원 해서 증감을 계산한 결과 1억 2,200만원이 최종 감이 되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수입 관계 예산의 편성은 세무과에서 합니까? 기획조정실에서 합니까?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각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세무2과에서 세입을 잡습니다. 편성할 때는 기획조정실하고 상호 해서 잡지요.

외순

라외순위원

102페이지에 문화회관 정기회원 가입비, 지난번에도 이야기 됐지만 1,000만원이 기타수입에서 감 하면서 과목은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거든요.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착오로써, 1,000만원이 기타수수료로 편성되어야 하는데 세무2과 실무부서하고 기획조정실하고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화회관 대관료 1,000만원이 된 줄 알고 착각을 해버렸어요. 금액이 같다 보니까 문화회관 대관료에 추가증 된 게 이건 줄 알고 빠뜨렸습니다. 다음 추경 때...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업무적으로는 세무2과의 업무네요?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잊지말고 다음 추경에...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반드시 해야 됩니다. 착오 됐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다음은 세무2과장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고지서 일괄 출력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기정예산이 5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25회에 20만원씩 해서 산출기초가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하면서 44회에 18만 6,000원으로 가격이 낮아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추가로 이번에 추경 편성한 것이 독촉고지서를 당초에는 200,000건에 대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186,000건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9월1일부터 10월말까지 2개월간 우리 해운대구 생기고 난 뒤로는 처음으로 전 직원에 대한 체납세 징수 일소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부터 해서 동 직원까지, 현장근무 하는 보건소라든지 사업소, 현장근무자를 제외한 해운대 전 직원에 대해서 체납자 리스트를 만들어 체납세 작업을 할 겁니다. 그에 앞서 8월 달에 일괄적으로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내용은 참 좋으신데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단가가 25원에서 갑자기 44원으로 오르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예산에는 25×20 해서 기정예산에 500만원이 책정되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올린걸 보면 44원에 186,000건 해서 818만 4,0000원이 증 됐거든요.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당초 25원 된 것은, 정기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외주를 주게 되어 25원이고 이번에 추가된 것은 수시 주는 것이기 때문에 44원으로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계약에 의해서 단가가 달라지는...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예,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부산시 전체 건수니까 단가를 낮게 받고 우리 해운대구만 하니까, 숫자적으로 적으니까 단가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좋은 일을 하셔서 성과도 좋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103페이지, 불용품 매각대가 있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 해서 노후차량 8대 외 기타물품인데, 약 5,360여 만 원 되는데 노후차량 8대 매각대금이 전체 얼마입니까?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5,240만 8,000원에 매각되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5200여 만 원에 8대 같으면 1대당 600만원 조금 상회하는데 600만원 받는 차량이 노후차량 됩니까? 매각을 어디서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행정지원과 경리부서에서 하는데 화물차 같은 큰 차에 대해서는 매각하면 상당한 가격을...

성래

김성래위원

화물차 큰 차가 몇 톤으로...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청소차량이니까 8톤 가량, 8톤도 있고 4톤도 있으니까 상당한 금액을 받습니다. 매각되더라도,

성래

김성래위원

기타물품이라면 어떤 것을?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불용PC, 불용PC도 120만 3,000원 받았습니다. 합쳐서 5,361만 1,000원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이라는 좋은 용어도 배우고 했는데, 의회에서도 자주재원이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면서 시세징수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정해주는 대로 받아옵니까? 해운대구의 요구에 따라 증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취득세·등록세 이런 게 시세가 되는데 구세는 재산세·면허세·사업소외에는 전부 시세입니다. 우리 구청이 징수를 하면, 예를 들어 2,000억을 징수한다면 징수교부율 3%가 나옵니다. 거둔 만큼의 비율이 되기 때문에 시세도 구세 못지않게 최대한 징수를 해야 됩니다. 비율에 따라 3% 정해져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성과급으로 얼마 이상이면 프로를 올려준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3% 되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102페이지 보면 문화회관 문화강좌 수강료 해서 과목변경 해놓고 바로 밑에 문화회관 문화강좌 수강료, 과목변경을 어째서 했습니까?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증지수입에 감을 하고 기타수수료에 3,700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지수입에 안 넣고 문화회관 문화강좌 수수료는 기타수수료로 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문화강좌 수강료 이런 것은 처음에 본예산에 들어 있었는데 또 지금...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본예산에 들어가 있던 겁니다. 과목을 바꾼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목은 그러는데 추경에 9,780만원 돼 있네요.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음식물류 폐기물수거수수료가 6,0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9,780만원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9,780만원이 음식물 수수료에 들어갑니까?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거기에서 6,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편성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국고 내려와서 사용하고 난 잔액인데 예산편성해서 반납해야 됩니다. 예산편성 해놓고 국고나 시로 반납해야 됩니다. 일단 편성해서 반납해야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어떤 돈인지 압니까?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그 내역은 사회복지가 대부분 차지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문화회관 기획공연 입장료 항목이 있는데 경정감이 1억 2,200, 처음에 예측한 것 보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작은 차이도 아니고 이렇게 예측이 빗나간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문화회관에서 금년도에 개관하고 난 뒤에 상당한 기대를 했는데 홍보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입장권 판매가 당초계획보다는 저조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2억 2,000만원 했는데 1억 정도를 예상해서 이번에 반 이상 감이 된 것 같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기에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입장료수입을 올리겠다고 편성을 했었는데 ‘마리아 마리아’ 이런 공연은 3,000만원 정도 결손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손숙의 ‘어머니’ 같은 연극은 1,500만원 정도 결손이 났다 합니다. 예측이 너무 많이 빗나가서 향후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했다 생각이 들거든요. 초기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의욕적으로 사람도 모으고 표도 거의 강매하다시피 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결손이 났는데 내년이나 후 내년에 가서 제대로 운영이 되겠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심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앞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문화회관이 활성화 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부산에 있는 다른 곳의 문화회관이, 문화회관 특성 자체가 수익을 올릴 수는 없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문화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해야 되는데 워낙 저희 구 재정에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수익이나 공익성의 균형을 맞춰나가야 되는데 심하게 결손이 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재산세 산출기초. 101페이지, 2007년도 징수목표액 232억 8,830만원인데요. 245억 앞에 있는 245억 1,400만원은 어떤 의미입니까. 부과예상액입니까? 징수목표액은 232억 8,830만원 같은데 245억 1,400만원,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예상액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부과예상액이죠? 이렇게 부과를 하는데 95%를 징수하겠다 이런 거죠?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데 당초 부과예상액을 보니까 이거보다 5억 5,800만원이 적은 239억 2,600만원입니다. 재산세인데, 예측이 이렇게 안 됩니까?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5억 5,860만원의 사유는...

채웅

임채웅위원

5억 5,860만원 말고요. 부과예상액 차이가 5억 5,800입니다.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5억 5,000 차액은...

채웅

임채웅위원

그만큼 징수목표액도 차이가 났는데, 60만원 밖에 차이 안 나지만 이렇게 예측이 어렵나 하는 거죠.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예산편성은 앞에 연도 10월경에 편성이 되고 그 뒤 2007년도에 주택공시가격이 3.53% 오르고 공시지가도 3.7% 올라서 재산세를 계산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기정예산 대비 2.45% 증가된 232억 정도 재산세 예상이...

채웅

임채웅위원

이런 걸 보면 제 느낌이 오기로는 세입은 아주 보수적으로 하고 세출은 낫게 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그렇게 하지요?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예측이 정확하게 돼야 하는데 공시가격이 인상되고 하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인건비 계산을 할 때는 1.03% 해서 계산을 하고 하는데, 하여튼 가급적이면 잘 맞춰서 하시면 좋겠고요. 102페이지의 기타수수료에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수수료 60만원, 아까 말씀 나왔지만 공동주택 아파트에 이렇게 받는 건가요?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예, 신축되는 공동주택 입주 증가에 따라 배출량이 증가됨으로 해서 증가된 것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아파트가 증가했어요?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예, 신축 공동주택의 입주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음식물쓰레기도 증가되는 거지요.

채웅

임채웅위원

이게 해운대 전체 공동주택 아파트 이거 다 거기서 받는 수수료입니까?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예, 공동주택.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데 신규로 더 늘어난 아파트가 있어서 추가로 더 증이 됐다 그런 내용이네요?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세징수교부금 이건 뭡니까?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시세목표액은 당초에 시에서 내려옵니다. 그에 따라 당초에는 취득세·등록세·주민세 등 8세목에 대해서 시에서 우리 구에 1,613억의 목표액이 됐는데 그 뒤에 시에서 모든 여건을 보고 각 구별로 징수목표액을 상향 조정해서 변경해서 내려왔습니다. 변경되어 1,766억이 내려와서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징수교부금 3%도 증가된 부분의 3%가 더 됐기 때문에 세입을 더 잡았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기정예산액 보다 2배 이상 추가증 됐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작년에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행잔액 많이 남으면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적절하게 세출을 예측해서 집행해야 되겠다, 보니까 그냥 딱 알겠더라고요. 너무 많이 추가증 됐다 싶습니다.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일부 초과징수도 있지만 집행잔액도...

채웅

임채웅위원

보조금 사용잔액도 다 돌려주고, 그죠?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 밑에 기타잡수입, 103페이지 중간에 있는 미계약 입찰보증금, 이거는 뭡니까?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노후차량 등 입찰매각을 했는데 계약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수입입니다. 온비드(Onbid) 인터넷사이트에서 공개입찰해서 낙찰을 봤는데 입찰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그런 잡수입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 밑에 반송3동 필봉경로당 임차보증금 회수, 이런 것은 당초 예상이 안 되는 겁니까? 경로당 임차보증금 회수인데, 계약기간이 있었을 테고...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반송3동에 있는 필봉경로당이 반송3동 노인회관으로 이전해 입주를...

채웅

임채웅위원

그겁니까, 알겠습니다. 104페이지에 재원조정교부금이 추가증 되는데 요율이 변동된 겁니까? 재원조정교부금은 우리가 취·등록세 받아주고 받는 그거지요?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요율이 증가된 거는 아닙니까?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요율 증가는 아닙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증가는 아니고 더 많이 거뒀다?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이것도 17억 정도 같으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것도 예측이...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정말 요율이 올라가야...

채웅

임채웅위원

51% 가지고 자치구가 나눠 갖죠?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 밑 재원조정교부금에 일반재정지원금(맞춤형복지지원)이 있는데 맞춤형복지지원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모양이지요? 행정지원과에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맞춤형복지지원이라 해서 60만원, 정확하게는 30만원씩 직원 820명, 2억 4,600이 올라와 있더라고. 이게 시비네요? 엄밀히 따지면,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예,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시에서 내려온 건데 지정해서 이렇게 사용하라 한 것은 아니지요? 그냥 재원조정교부금 9억 5,000 내려왔는데...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지정되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구비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비로 알았어요. 보니까 시비거든요.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재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채웅

임채웅위원

개인적으로 물어본 것은 아니데, 맞춤형복지지원이 우리 구비로 지원되는 것이다 했는데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라면 맞춤형복지비로 사용하라고 지정되어 내려온다는 것이죠?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우리 구뿐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네요?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세무 쪽에서는... 기획실에서 정확하게...

채웅

임채웅위원

판단 안 됩니까?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기획조정실장한테 물어보면 되는 겁니까?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확인해 보고 정회시간에... 세입부서에서는 세입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제가 예결위에도 들어가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금이 19억 9,398만 8,000원인데 다른 것은 지정되어 내려와서 이렇게 쓰는 건 아는데 이거는 어떤 용도로 씁니까?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이것도 저희 세입부서는 기획실 부서에서 내려와 세입만 잡은...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저희 세무2과는 103페이지까지 취급하고 교부세라든지 이런 거는 예산부서에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세무2과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25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체납세고지서 일괄 출력, 단가가 44원인데 당초예산에 보니까 25원 돼 있거든요. 출력단가가 상승된 겁니까?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당초는 전체 시에서 일괄 발주하니까, 부산시 전체니까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매수가,

채웅

임채웅위원

그때 200,000건이거든요. 200,000건에 25원 했단 말이죠. 지금은 186,000건인데 갑자기...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이번에는 우리 해운대구만 수시분이니까, 건수가 적으니까 1매당 44원 치이는 거죠. 25원 치이는 것이 아니고,

채웅

임채웅위원

정기분 할 때하고 해운대 자체에서 할 때하고 단가가 조금 틀린다?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문화회관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도 문화회관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지금 문화회관에 보면 여기서 공연하기를 많이 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마이너스 되고 있습니다. 공연의 손익계산이 제대로 안될 정도로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공연을 하는 분들은 해운대구에서 공연하기를 원하고 있고, 서로 공연을 하기 위한 줄서기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너무 수월하게 해운대구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공연을 기획하는 측에서는 자신들이 피해를 보는 입장 같으면 공연하려 하지 않을 건데 공연하기를 줄서기 한다, 문화회관 공연에 대해서는 상당히 손실을 보고 있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구에서 지원을 잘 해주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운영관계는 문화회관에서 하니까 저희가 답변할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번에 세입을 보니까, 신청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문화회관 대관료는 1,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그만큼 신청하는 분이 많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 같고요. 입장료수입은 감이 되었는데 이건 구에서 직접 하는 기획공연인 것 같습니다. 세부 운영관계는 제가 상세한...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지만 수입과 지출면에서는 세무과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오는 수입이라든지 전체 포괄적인 부분은 관리를 하셔야 될 건데 너무 일방적으로 지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입장료수입을 위해서 많이 뛰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손실 폭이 크기 때문에, 구에서 일방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지 않는가 그런 판단을 합니다. 공연하기를 바라고 있고 서로 하려고 줄서기 하는 마당에 한번 할 때마다 구에서는 너무 많은 손실이 되니까 그런 것도 세무과에서는 수입과 지출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습니까?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문화회관 수입은 대관료, 일반공연 할 때 대관료 받는 거고요. 입장료는 문화회관에서 직접 기획공연이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정옥

안정옥위원

운영은 문화회관에서 하는데 전체 계획을 세울 때 수입과 지출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조정을...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부서에서, 문화회관뿐만 아니고 해당 관련부서에서 세입예산 편성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정옥

안정옥위원

물론 방만하게 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상입니다. 문화회관을 운영하게 되면 당분간은 손실이 많다는 걸 우리가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도 했고, 그 우려가 현실로 왔거든요. 그런데 좀 더 우리 구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을 관리차원에서, 문화회관에만 전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고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안 위원님,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생각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문화회관 운영 활성화가 돼야 우선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회관 자체에서도 많은 정기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할인제도도 갖추고 해서 세원은 조금 적지만 많은 회원이 가입되고 활성화 되면 언젠가는 세수도 올리면서 운영이 잘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103페이지에 보면 지하수이용 부담금이 있습니다. 어느 지하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건 신설된 항목입니까?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예, 특별회계로 돌아갑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특별회계로 가는데 그럼 지하수가 많이 있는데 어떤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지하수는 가정용으로서는 하루에 양수량이 100톤 이상 되는 게 해당이 되고 영업용은 지하수를 파면 다 해당이 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신고를 받는 겁니까?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100톤 200톤 이런 수량 측정은,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지하수법」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하고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 징수하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해당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지하수가 수없이 많은데 어떤 쪽으로 적용을 하는지, 신설이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부담금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측 가능한지 그걸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참고적으로 현재 지하수 이용시설이 807개소입니다. 우동지역이 115개소, 중동·좌동 101개소인데 그 중에 355개소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정용 100톤 이상 나온다든지 영업용 하는 그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103페이지 아래쪽에 신시가지 산책로 정비가 있습니다. 신시가지 중에서도 어느 지역입니까?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좌동 폭포사 주변 산책로인 것 같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저도 신시가지에 오래 거주했습니다. 산책로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떤 정비가 필요한지...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인데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시원한 답변이...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해당부서가 아니어서 답변이 조금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늘푸른과라든지 도시정비과 다 소속이 다른데 지금 질의해야 되는 부분도 세무2과라서 저희도 헷갈립니다.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저희 세무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세수만 하고 교부세라든지 이런 건 해당부서에서 편성 요구가 왔기 때문에 세무2과 쪽에 편성만 해놓은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세무1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전 부서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했습니다. 심사한 예산안 중 삭감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검토 및 삭감조서를 작성해서 간사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정회 18시 2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정리된 사항을 취합하여 위원회 검토요구 및 삭감요구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간사 임채웅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요구 사항은 127페이지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 여비 등 1건, 검토요구 사항은 20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2건입니다.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임채웅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를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신상현 임채웅 안정옥 정성철 이문환 김성래 라외순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강현석 보건소장 안병선 경제진흥과장 변인갑 민원여권과장 김영화 행정지원과장 김이근 세무1과장 박윤환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보건행정과장 황성호 의회직원 전문위원 윤진익 사무직원 장광득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