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5분자유발언

오재만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존경하는 김홍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 협상 타결의 제도 속에 우리 농촌의 경제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드리워진 염려와 걱정은 예상대로 선량한 우리 장수 농민들 앞에도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FTA가 타결되어 그제도가 발효된다면 농업부분이 가장 피해를 받을 것이라는 농업의 세계화에 아직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 돈 버는 농업, 희망의 농촌, 행복한 장수를 만들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혹은 잊고 있었던 우리 장수의 소중한 문화유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장수는 서기 300년 무렵에 화려했던 고대 가야문화의 최 전성기를 꽃피웠던 지역으로 문화유적과 자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를 발굴 보존해야 하며,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과거 가야국에 대한 화려한 역사적 고증작업과 함께 풍부한 유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지역을 적극적으로 알려 사과와 한우 그리고 말의 고장이라는 명성과 함께「가야 문화유적의 보고(보고)-장수」라는 브랜드를 새롭게 발굴하여 그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동안 한국사에서 엄연한 주권 국가이면서도 주목받지 못한 우리지역 가야의 역사를 복원하여 한국사를 새롭게 바라본다는 역사적 의미 또한 내재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야의 역사에 대해 본 의원이 자료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의 공간적 범위는 가야사 연구자들 마다 다양하게 주장하고 있어 명확한 정의는 어려우나 대체적으로 금관가야, 아라가야, 대가야, 소가야, 전기가야, 후기가야로 역사의 변천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우리 장수는 이중 고령을 중심으로 한 대가야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 지리기록을 보면 대가야(대가야)는 대가야국 시조 이진아 시왕으로부터 도설지왕까지 16대에 걸쳐 520여년 동안 존재 했다고 합니다. 서기 497년 대가야 왕 하지(하지)가 중국 남제(남제)에 사신을 파견하였으며 서기 522년에는 대가야와 신라 왕족사이에 결혼도 이루어지는 등 당시 주변 고구려, 백제, 신라와 당당히 맞서면서 명실공히 제4국으로 5백년이상 존재했던 나라였습니다. 현대에 와서 이러한 가야의 역사적 자원을 나름대로 자체계획에 의해 발굴 보존하고 있는 지역은 고령군을 들 수 있습니다. 고령군에서는 과거 화려했던 가야의 역사유물과 유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박물관 건립 및 문화재 보호 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한편 가야문화권 관광개발과 연계하여 2005년도에는 관광객이 5,436천명이 방문 하였고, 2010년에 8,566천명, 2017년에 10,543천명의 관광수요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인구의 증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수는 어떻습니까 ? 같은 역사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알려지지 않았거나 혹은 일부 관심 있는 학자가 학계에 보고하였고, 또 예산을 들여 조사용역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관내 크고 작은 공사 시행 시 발굴팀에 의해 국보급 유물이 발견되어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위탁 보관하고 있으나 타 지역의 일인양 그동안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 되새겨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2003년 7월 14일에서 12월 6일까지 장계면 삼봉리와 장수읍 동촌리에 있는 고분군을 군산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삼봉리에서 25기, 월강리에서 20여기, 계남면 호덕리에서 20여기, 화양리에서 2기, 장수 동촌에서 40기, 대성리에서 5기 등 총 112기의 가야계 중대형 고분이 밀집 분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조사한 내용과 학계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가장 큰 규모의 순장 무덤인 고령의 지산동 44호 고분 못지않은 세력들이 우리 장수 동촌과 장계 삼봉리 지역에 있었으며, 그동안 도굴로 많이 훼손되기도 했지만 지금 매장된 무덤만 하더라도 100여기가 넘는다고 학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문화유적으로는 천천 남양리에 2,200년된 당시 추장묘가 발견되어 발견자가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았고, 당시 추장이 사용하던 거울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월곡 초등학교 뒤편에서는 7,700년 된 집터가 발견되어 당시 중앙박물관장이 박물관 건립을 제의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장수 개정리 도모지골은 대규모 백자 도요지가 발굴되었고 계남면 신전리 쇠점골(야척지) 쇠똥은 옛 제철소 자리로 당시 금강 상류 지역에 기반을 둔 가야세력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후백제 견훤이 머물렀다 갔다는 용계리 왕바위, 견훤이 축조했다는 대성리 합미성, 장계 망남의 백제고분, 삼족토기, 변형토기, 양이부호, 광구장경 등과 수많은 유물이 출토된 삼고리의 가야고분, 7,000년전 신석기 시대 유물이 있는 반월, 직구호, 단경호가 있는 동촌리, 우리군 지역의 70여 곳에 이르는 봉화산, 그리고 가야국에서 침령 산성을 축조하고 후백제 견훤이 보수하여 사용하였다는 등 학계에서는 우리 장수에 수많은 유적과 유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 용역보고서는 동촌리와 삼봉리 고분군의 밀집 분포된 가야계 문화유적의 성격을 심층적으로 밝히기 위한 학술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요 유적지에 대한 정비와 복원작업을 실시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주변 유적지와 연계한 관광권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비록 고령지역에서 앞서 발굴되어 대가야국의 중심지라고 하고 있지만, 현재 능의 분포를 보면 당시 지배자들의 무덤 수는 이곳 우리 장수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대로 도굴과 개간으로 1,500년전의 역사를 방치하고 너무도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역사적 고증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005년 12월에 군산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간한 「장계 삼봉리와 장수 동촌 고분군 발굴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조사비용과 조사기간이 충분하지 못하여 유구가 극심하게 유실되었거나 장차 유실될 위험성이 아주 높은 유구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했습니다. 장계 삼봉, 장수 동촌 주변에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가야문화를 꽃피웠던 가야세력의 성장과 그 성격을 심층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가야계 문화유적에 대한 발굴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그 사유와 앞으로의 군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존 조사에서 나타난 가야문화 유적지에 대한 분포상황, 도굴상황, 발굴 상황 및 유적의 상태 등에 대하여 우리군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현재 발굴된 유적 분포지역의 토지 보전 대책과 활용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와 같은 가야문화 유적과 이미 조성된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관광소득 증대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즉, 삼봉유적지는 논개생가지 및 경주마육성목장과 인근 무룡고개, 지지계곡, 장안산을 연계한 관광순환 코스를, 동촌 고분군은 논개사당과 뜬봉샘 생태공원, 사과시험포 체험장을 연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광코스로 조성하는 등 종합적인 관광벨트화 계획에 반영하여, 체험농업을 통한 적극적인 관광소득 증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질문은 집행부의 고유 업무는 아니지만 우리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질문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숙종조 무오 3월 22일 현감 조종면이 완산 감영(지금의 전주)까지 가는 도중 장척소에서 순직한 순의리 백씨의 자취가 있는 길을 따라 천천, 진안을 거쳐 전주까지 가는 길은 그 시대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유구한 세월이 흘러 본 의원의 기억에 1950년~ 60년대만 해도 장수에서 버스를 타면 곰치재에서 비포장 고갯길을 내려가다가 중간 지점에서 10여분간 버스를 세우고 승객도 내려서 물도 먹고 쉬었다가 전주에 도착하면 3~4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 후 모래재에 새로운 길이 확장 포장이 되면서 한시간대로 단축되어 통행이 편리하고 물류이동이 빠르게 수송되더니 1997년에는 무주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주에서 소태정 고개를 거쳐 진안까지 4차선으로 일부 선형변경과 확.포장으로 인하여, 전주에서 진안까지는 20분대로 단축 운행되면서 우리 장수에도 무주군의 덕을 보아 1시간 안에 전주에서 장수까지 도착하는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진안에서 장계까지 4차선으로 확장하여 줄 것을 수차례 도와 중앙에 건의하였고, 중앙부처에 찾아가 노력을 했지만 통행량 미달이라는 한마디로 거절당하곤 하여 진안~장계간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제 진안～장계간 4차선 확.포장은 요원한 것으로 생각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천천 용광리를 거쳐 장계구간에 급커브와 바위절벽가로 낭떨어지가 많은 길을 대형 사고를 안고 우리 군민들이 아슬아슬하게 곡예운전을 하면서 다닐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있습니다. 그 후 2001년 10월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우리 장수도 88고속도로와 함께 고속도로 시대가 열리면서 오지의 대명사를 불리우던 우리 장수가 우리나라 내륙 중심부에 위치하고, 교통이 발달함에 따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변모하면서 우리 군민들은 장수에서 서울 왕복 버스 노선이 하루에 4회 확보되었고, 그의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2월안에 익산～장수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한층 더 편리한 교통 편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각 지자체에서 중앙에 건의하고 서명운동으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전주~김천간, 대전~거제간 철도가 개통될 때의 장수는 그야말로 교통의 요충지로 변모할 것은 자명한 일이며,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대전~통영간, 익산 장수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었지만 우리군민에게는 진정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서울을 다닐 수 있는 대중 교통편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는 있지만 시간 단축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수에서 승차하여 장계터미널, 안성, 무주를 경유하여 서울을 왕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해야 우리군민이 진정으로 고속도로의 혜택을 느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와 장계에서 출발, 안성 무주를 경유하지 않고 대전 KTX역까지 운행 할 수 있는 직통 버스노선을 확보하여 버스회사와 협의 운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수에서 대전까지는 1시간, 대전에서 서울까지 1시간, 2시간이면 서울에 도착 할 수 있습니다. 이는 4개 지역을 경유, 서울까지 4시간 30분 걸리던 것이 2시간대로 단축되어 군민에게 크나큰 혜택을 줄 수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12월말 개통 예정인 익산~장수간 고속도로를 이용한 직행 시외버스 노선을 미리 확보 하여 개통 후 운행할 때, 전주를 거쳐 고속도로를 이용하던 때보다 많은 시간을 단축하면서 고속열차와 연계된 새로운 교통편의를 군민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군수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끝으로 연일 무더위 속에서도 장수군 발전과 여름철 수해 예방 등 군민들의 보다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심성의를 다하여 군정을 운영하고 있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본 의원의 질문에 임시적 답변이 아닌 먼 장래를 내다보는 넓은 안목에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광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신록의 계절인 오늘 제18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에서 군민의 여망을 담은 내용으로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의 산업 구조를 살펴보면 70%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중 축산업의 비중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금년 6월말 가축통계에 의하면 15종에 100만수를 육박하고 있으며, 이중 대량 축종 중 몇 품종만 말씀드린다면 우리 군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장수 한우는 현재 22,240두이고, 돼지는 61,124두, 닭은 739,430수, 오리가 82,154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최고농업건강중심도시 장수건설의 기반을 닦을 5·3프로젝트 신청현황도 살펴보았습니다. 47%가 한우를 주 작목으로 신청을 하고 있음은, 축산이 소득을 보장해 준다는 결과를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우는 우리나라 가축 중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우리 민족과 더불어 함께해온 귀중한 가축이기도 합니다. 기왕 한우에 대한 언급을 하였으니 한우 역사를 살펴본다면, 기원전 1세기 경부터 한반도 전역에 사육되었으며, 농경생활의 견인차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운수용 및 무역에도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1910년에서 1920년까지 10여 년간 세계 각국으로 수출된 한우 38만두 중 75%가 일본으로 수출되었는데 “갈모화우”조성을 위해 수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한우가 원래 일본 화우보다 우수하였다고 합니다. 1960년대에는 쌀·보리농사만으로는 농촌을 잘살게 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67% 이상의 산지를 개간 초지를 조성하는 등 축산진흥 4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가축인공수정소 설치, 교잡용 육용종모우 수입, 한우혈통등록사업, 한우보호 및 증식대책, 한우순수계통 번식우단지 등을 조성 한우 육성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1976년부터 국민경제 발전으로 쇠고기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 쇠고기 부족현상과 한우가격 상승으로 인해 1978년 헤어포드 등 육우 1만두를 수입 하였으며, 추가 수입 요청이 있었으나 한우가격 하락을 우려해 1979년 육우수입을 중단한바 있었습니다. 1980년도부터 한우가격이 다시 서서히 상승하면서 육우수입 허용의 소리가 높아져 81년부터 84년까지 13만두를 재수입 입식하였으며, 90년대 들어서 “가타협상”등을 통해 쇠고기를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한·미 FTA 협상 타결 등을 통해 쇠고기 수입이 현실화 되었으며, 얼마 전 TV 뉴스에서 보았듯이 수입 쇠고기를 사기위해 줄서있는 국민들의 모습을 보고 한우 대책은 더욱더 절실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한우는 우리의 삶과 같이 했습니다. 농촌 근대화 이전에는 농우소로, 일소로, 살림 밑천으로 소를 팔아 자녀 대학 등록금을 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려고 6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우리보다 앞서있는 강원도 횡성축협을 방문하기도 했었습니다. 횡성군에서는 횡성 한우의 명품화를 위해 행정, 축협이 서로 힘을 모으고 있었으며, 횡성군청에서는 “축산과”를 설치 5개 담당에 15명의 직원을 배치 축산 진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산림축산과에 3개 담당을 설치 9명의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성의 결여는 물론 위급상황 발생시 능동적인 대처의 미흡으로 장수한우의 명성이 뒤쳐져만 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현재 축산업과 관련된 조직은 산림축산과를 축으로 농업소득과, 농업기술센터, 한우클러스터, 축협 등으로 한우를 놓고 사육, 경영, 질병, 홍보, 유통 등 각자의 목소리로 전시행정을 일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에서 한우의 역사를 살펴보았듯이 미래의 한우산업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안개 속에 있다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7월 23일 익산, 군산축협을 방문 했었습니다. TMR(배합사료공장), TMF(미생물사료공장)을 방문하여 시설가동상황을 둘러보고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현장에서 부러움을 사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군에는 익산축협처럼 번듯한 TMR 공장 하나 없이 사료 공급을 받으려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또한 새로운 공법으로 개발한 TMF(미생물사료)야 말로 한우 산업의 희소식이라 할 것입니다. TMF 공법을 설명하자면 TMR 사양공법을 업그레이드한 사료로서, 효과가 바로 나타나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는지 신중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소득기반은 축산업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5만두 이상을 사육하여 명실공히 “축산왕군”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열거한 사항들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한편 한우산업 육성을 위하고 튼튼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축산을 전담할 수 있는 산림축산과가 아닌 “축산과”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어려움과 위기는 일상생활에 항상 상존해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현명하게 대처 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장수군 농가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우 산업의 안정적 구축이야말로 5·3 프로젝트 사업의 조기 완성의 기틀임을 깊이 새겨 주시기 바라고, 성실한 답변을 주문하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주상 의원입니다. 군민의 여망 속에 출범한 제5대 장수군의회와 민선 4기 장수군정이 시작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 “세계 최고의 농업건강중심도시 장수 건설”을 군정지표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온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도 지난 1년간 나름대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군정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왔습니다만, 군정 추진사항 중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심도 있고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비닐은 1960년대 말부터 비닐하우스가 도입되고, 통일벼 보급과 더불어 농업에 본격적으로 이용되게 되었습니다. 그 후 1980년대에는 채소 재배에 이용되면서 소위 말하는 “백색혁명”을 달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비닐은 지온 상승, 수분 보존, 토양의 침식 방지는 물론 잡초 및 병해충의 방지로 농작물 생산량의 획기적인 증대는 물론, 농업 소득의 향상으로 이어져 이제는 비닐을 사용하지 않은 농사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반면, 농사 후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나 처리 체계가 미흡하여 농경지 주변에 방치 되거나 소각함으로서 토양 및 대기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비닐을 소각할 시 다이옥신 등 수많은 유해 물질이 발생되어 대기오염이 심각할 정도이며, 소각 잔재물은 하천 및 호수 등의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방치 시에는 수백년간 썩지 않아 토양 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기 이후 전답에서 수거한 폐비닐을 태우다 산으로 번져 산불이 발생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노약자들이 불을 끄려다 사망하는 사고도 자주 보아 왔습니다. 농약 역시 비닐과 함께 농산물의 다수확을 위하여 쓰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불가결한 물질이 되어 있습니다. 농약의 맹독성 및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나, 아직도 일부를 제외한 몰지각한 사람들은 각종 농약의 빈병이나 빈 봉투를 전·답 주변에 방치함으로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토양과 수질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폐비닐과 농약 빈병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 너무 미흡하고 미온적인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06년과 2007년 폐비닐수거 장려금 예산을 보면 도비보조금 30%를 포함하여 3,960만원으로 kg당 50원씩을 지급하여 2006년에는 727톤에 3,636만원을 지급하였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228톤에 1,139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지급하고 있는 kg당 50원의 장려금으로는 폐비닐 및 농약빈병수거에 대한 군민의 관심도 제고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수거 유인책으로는 매우 미흡하다고 봅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를 보면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폐비닐 40kg 수거 시 새로운 비닐류를 6.2kg으로 교환해 주고, 폐비닐 수거 1kg당 장려금 130원을 지급하고, 농약 빈병은 1개당 50원을 지급함으로서 연간 발생량의 93%를 수거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획기적인 수거대책을 수립하여 농경지에 방치 되거나 소각되고 있는 폐비닐 및 농약 빈병을 수거하여, 자원을 재활용함은 물론,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청정 장수를 보존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우리 군에서 1년 동안 발생되는 폐비닐 및 농약 빈병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상당한 군비를 부담하더라도 수거 장려금을 대폭 인상하고, 군민의 폐비닐 및 농약빈병 회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사회단체, 농업인 모두가 참여하는 회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서 모범이 되는 시책을 추진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70~80년대 산업화에 따른 이농현상의 지속과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농촌 마을에 빈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별다른 관리대책이 없이 방치되고 있어 농촌의 미관을 해치고, 흉물로 등장하고 있음은 군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농촌 빈집의 폐해를 다시 한번 새겨보면 첫째, 전체적인 마을의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잡초 발생과 유해동물의 서식으로 인한 전염병 등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둘째,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한 빈집의 경우 청소년 등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기도 하며, 셋째, 농가에서 가까운 텃밭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사장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듯 문제점이 많은 빈집에 대하여 이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활용이 가능한 주택에 대하여는 귀농자 등 전입자에게 알선하고, 활용이 불가능한 빈집에 대하여는 조속히 정비하여 농촌의 환경개선은 물론 토지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빈집정비 현황을 보면, 2006년에는 총 190동 신청에 동당 50만원씩 100동을 지급하여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184동 신청에 100동에 5,000만원 지원계획으로 신청량 대비 54%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408동의 빈집이 있으며, 올해 배정된 100동을 정비한다고 하더라도 308동이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농과 고령화로 인하여 빈집은 계속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촌 빈집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활용 가능한 주택에 대하여는 귀농자 주택 알선, 구역별 노인 쉼터, 어린이 공부방 등으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대상 빈집에 대하여는 다소 예산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일제 정비를 하여 농지로 활용하거나 주민의 작은 쉼터, 공동이용시설 부지 등으로 활용하여, 농촌 환경개선은 물론 토지 이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우리 군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해본 일이 있는지, 있다면 활용이 가능한 빈집은 몇 동이고, 철거해야 할 빈집은 몇 동인지, 그 동안 귀농자 등에게 알선하여 활용하고 있는 집은 몇 동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빈집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향은 있는지와 군 재정 형편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하여 내년에라도 빈집정비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일제 정비를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재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확실한 것 같이 않아서 다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답변 중에서 유적이 발굴된 지역과 분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훼손이 우려됨으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보존관리를 해야 하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얘기한 것은 문화재 보호지정보다는 그것은 후에 얘기이고, 제가 질문한 내용은 토지보존대책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후에 모든 것들이 나와서 가치가 있을 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그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보존대책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되면 문화재보호구역지정 500m 내에는 토지개발행위가 제한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너무나 많이 앞서서 대답을 해주신 것이고, 지금 우리 관내에는 장계에 있는 논개생가지와 장수에는 사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인근에 영농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고령군 등 10개 군 가야문화권개발특구를 지정 추진하였다는 이것은, 광역 협의했던 일이고, 우리 장수군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특구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이 확보된 후에 개발하기 전에 우리가 특구지정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여기까지 가야 할 우리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대체적으로 보면,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토지주 반대로 매입이 이뤄지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장수군의 중장기계획이나, 투융자계획에 반영한 사실이 있는지, 이 토지를 매입하고, 개발을 하기 위한 우리 군의 중장기계획에 반영한 것과 투융자계획에 반영 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토지매입을 했었다고 하면,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 반대로 해가지고 매입을 못했다는 것은, 소극적인 행정으로 밖에 볼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조그만한 공사를 하려 할 때에도 토지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떻게든지 그 공사를 완공합니다. 그런데 의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그 의지를 말씀해주시고, 또 결론적으로 지표조사를 하고, 고분군 유물 발굴 하는 등 계획을 세워 추진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추진 검토가 아니고, 책임 있는 답변과 아까 중장기계획이라든가, 투융자계획에 반영하고, 여기에서 일부를 예산반영해가지고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보자는 뜻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계획을 세워서 추진 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또 장수에서 서울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우리 대전 KTX까지 시외버스를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이었었는데, 현재 4차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은 인원은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4개소, 장수에서 출발해서, 장계, 안성, 무주를 거쳐서 남부터미널까지 간다 할 것 같으면 3~4시간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첫째 이용을 안합니다. 그리고 승용차가 많이 늘어나서 승용차로 간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런 노선이 확보된다 할 것 같으면, 대전까지는 군민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답변에 빠진 것이 있는데, 12월 안에 익산~장수간 고속도로가 개통될 것 같으면, 그 안에 대비해서 시외버스 노선을 또 확보를 해서 버스업체하고 협의를 해보자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그것 추가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복지과장 양승문입니다. 오재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보호지역 지정보다 우선 토지활용대책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권역으로 지정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삼봉리 일대, 동촌지역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만여평 정도 되는데, 우선 유적정비 보존계획을 먼저 세우고, 이에 따른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대상지역의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방안으로 우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계획이나 투융자심사 계획에 반영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 계획에는 반영하지 않았고,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중장기계획과 투융자심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매입을 추진하겠다 하였는데, 주민반대로 추진하지 못함은 소극적인 행정으로 의지가 약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 이미 고분군 정비 보존계획을 세우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토지매입을 추진했었습니다만, 14필지에 예상농가의 소유자에게 상당기간 접촉을 해왔습니다만, 승낙이 되지를 못해서 그동안에 보류한 상태로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세우고 해서,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세워서 이분들에게 토지승낙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추진계획을 세우고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은 의지가 약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은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보존정비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문용입니다. 오재만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장수~대전 KTX역까지 직통노선 버스 확보하고, 금년도 말 완공예정일인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개통과 동시에 직통노선 운행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함축되어 답변은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북 도와 전북버스운송조합, 전북고속버스하고, 협의해서 노선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운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손님들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꼭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이 가야문화권을 얘기한 것은, 그전에 행정에 있으면서 그때 했던 노하우하고, 아까 10개 권역에 진해하고, 고령에서는 같은 가야권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했던 것인데, 우리 장재영 군수님이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전에도 협의회 참석도 하시고,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추진했던 것인데, 사실상 일회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고, 10개 협의회에서도 그 추진이 중단된 상태라서, 우리 장수군만이라도 이런 것을 좀 깊이 알고, 우리 간부님들도 이 가야문화권에 대해서는 깊이 알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다고 제가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장수에 그런 좋은 문화유적지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