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용덕입니다. 제13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7월 16일 금상균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아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3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0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청취의 건』과 『봉화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이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3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환경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삼복더위 속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소관 부의안건인 봉화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촌지역의 경우 상수도 수용가에서 배수본관까지의 급수관 길이가 길어서 수용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옥외의 급수공사비 중 일부를 군에서 부담할 수 있게 하여 급수 수용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급수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급수공급 구역의 확대를 통해 군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급수공사시 해당 신청인의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안 제1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동조 1항 3호에 지방상수도의 신설ㆍ확장공사와 마을상수도의 신설공사에 대하여 통수 전까지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토록 새롭게 규정하여 신청인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상수도 원관에서 상수도 개량기까지의 급수공사를 옥외선이라고 합니다. 옥외선 급수관 자재가 되겠습니다만, 자재와 시설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신청인이 부담을 했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군에서 부담을 해서 급수농가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자치법규안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내용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38조로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에 관한 규정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진행 중인 사업비 기준으로 해서 물야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2억7,000만원, 마을상수도신설 3,300만원, 상운지방상수도 확장공사 2억7,400만원, 이렇게 해서 5억7,700만원 정도가 군비로 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고 그 동안 기획감사실장과 감사법무담당의 합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봉화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수도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상수도 보급률 향상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봉화군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7월 16일자 봉화군 인사발령에 따라 건설과장의 중임을 맡은 이유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과 권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군정발전과 저희 건설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군 발전에 대하여 신명을 바쳐 열심히 하겠으니 많은 지도 편달과 고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화 크리스탈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에 따른 봉화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화 크리스탈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에 따른 봉화군관리계획 결정을 득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입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자 주식회사 HY냉장이 봉화읍 해저리 및 물야면 수식리 일대에 주변 자연경관과 일체화된 골프장 건설을 위하여“봉화 크리스탈 컨트리클럽 제2종지구단위계획(안)”을 제안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성 높은 봉화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최근 골프인구의 급증 및 골프의 대중화 수요에 부응하고 지방 재정력 확충에 기여하여 관광산업을 지역 기반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득증대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물야면 수식리 산28-1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267만7,788㎡입니다. 사업내용은 회원제 18홀 골프장으로 서비스홀 1홀을 포함하여 19홀이며 숙박시설, 교육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HY냉장이며 사업 준공은 2009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07년 2월 15일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입안하여 서류검토 후 5월 17일부터 6월 12일까지 일간지 3개사에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과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을 공람공고하고 5월 2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동년 6월 11일부터 7월 4일까지 관련부서 협의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은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보완하여 8월중 봉화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상북도에 결정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협의결과입니다. 기획감사실 외 12개 부서에 상위 계획관련 저촉 여부 등을 협의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협의결과입니다. 봉화교육청과 육군 3260부대 4대대와 협의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공람공고 결과입니다. 2007년 5월 17일부터 20일간 일간지 3개사에 공람 공고한 결과 봉화읍 해저3리 안더구 지구의 농업용수 고갈과 물야면 수식리의 사업부지내 기존도로의 통행불편사항과 지하수 오염에 대한 대책마련, 개발로 인한 소음ㆍ분진 및 매연으로 어미 소의 유산과 과수의 수정ㆍ착과 및 착색불량 우려, 사업예정지내 영농에 대한 보상요망 등의 요구가 있어 사전환경검토 및 군 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설명회 개최결과입니다. 2007년 5월 25일 봉화읍 해저3리와 물야면 수식1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봉화읍 해저3리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문제, 지하수 고갈문제, 상수도 설치문제, 물야면 수식1리에서는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오염문제, 공사 소음문제가 있어 반영 및 협의하였으나 봉화읍 해저3리 친환경농산물 인증문제에 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질의한 결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는 골프장과의 이격거리 관련 규제사항은 없으며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골프장 운영시 사업자 및 주민과 함께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사업대상지 편입토지 261만6,037㎡중 96.33%인 252만98㎡를 매입하였으며 나머지 6만74㎡는 토지소유자 동의를 득하였습니다. 토지적성평가 결과는 개발가능지인 B등급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봉화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입니다. 용도지역 결정조서입니다. 표에서와 같이 계획 면적은 267만7,788㎡로 관리지역 79만7,963㎡와 농림지역 187만9,825㎡의 합계 267만7,788㎡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용도지역 결정사유입니다.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계획적,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난개발을 방지코자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입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입니다. 구역명은 수식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며 위치는 물야면 수식리 산28-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67만7,788㎡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입니다. 대상구역을 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에 대한 계획 수립과 관광ㆍ휴양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 및 정비하고자 구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입니다. 체육시설입니다. 골프장 결정조서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골프장 97만9,063㎡를 신설하였습니다. 골프장 결정사유입니다. 관광객 유치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고용증대와 지역인구 늘리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골프연습장 결정조서입니다. 골프연습장 1만8,760㎡를 신설하였습니다. 골프연습장 결정사유입니다. 산15-4번지 일원의 유휴토지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용, 골프 학교와 연계하여 골프연습장을 개발함으로써 골프 학교 학생들의 체력 향상과 학습 및 레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과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썰매장 결정조서입니다. 썰매장 2만4,174㎡를 신설하였습니다. 썰매장 결정사유입니다. 가족단위 관광객 등 더 많은 관광객 유치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고용증대와 지역인구 늘리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시설입니다. 도로 총괄표입니다. 총괄 표와 같이 도로는 5개 노선 6,209m입니다. 도로 결정조서입니다. 중로 3류가 1개 노선에 4,196m 신설되며 소로 2류가 4개 노선에 2,013m 신설됩니다. 도로결정 사유입니다. 표에서와 같이 골프장 접근도로, 시설 간 연결도로, 골프장내 과수원과의 연결도로 등 입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입니다. 학교 결정조서입니다. 골프고등학교부지 3만9,154㎡를 신설하였습니다. 학교 결정사유입니다. 미래의 국민 건강과 스포츠 분야에 중추적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할 창의적이며 건강한 신체와 올바른 품성을 갖춘 선수 및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입니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 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표에서와 같이 가구 획지계획은 11개로 구분하였으며 면적은 118만9,156㎡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에 대한 계획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군 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표에서와 같이 지정용도는 체육시설, 숙박시설 및 교육시설, 상가시설로 구분 하였으며 건폐율은 40%이하, 용적율은 100%이하, 높이는 3층 이하입니다. 상세한 것은 본 사업시행시 별도 계획서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봉화 크리스탈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에 따른 봉화군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봉화군관리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봉화 크리스탈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에 따른 봉화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면 본 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성 높은 봉화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현장을 답사 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오후 2시에 현장을 답사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200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총무과, 재정과, 종합민원과, 문화체육관광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원입니다. 장마에 이어서 삼복더위가 시작되는데도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김천일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 건승하시기를 바라면서 총무과 소관 2007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보고서 21쪽부터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서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위해서 20일에 몽골로 갔지요, 몇 명이나 갔습니까?

군수님을 비롯해서 4명 정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요?

4명 정도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간 것이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예산은 총무과에 선 것이 아니에요, 추경에 총무과에서 세운 것이 아니에요?

예산은 해외여비 관계라 해서 저희들 부서에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은 센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예산이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예산 세울 때에 농업기술센터로 세워 주면 되지, 계약은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여행사와 계약은 센터에서 합니까? 여행사와 계약은 총무과에서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은 며칟날 했습니까?

날짜하고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직접 업무가 아니라서.....

계약을 총무과에서 했다면서요, 모릅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 말은 총무과에 예산이 2,000만원이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인원을 정하는 것은 센터에서 하더라도 본 예산이 총무과에 서 있기 때문에 여행사와 계약과 모든 업무처리는 총무과에서 해야 안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은 가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까?

가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계획하고 여비집행 관계는 저가 못 챙겨 봤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기술센터에.....

상세히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9쪽에 특수시책으로 범 군민 인구 늘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적에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인구가 증가한 읍ㆍ면과 증가사유, 그리고 실질적인 전입인지, 아니면 주소만 옮겨 놓은 것인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주민등록지만 봉화로 옮겨 놓았다면 엄밀히 말해 인구증가 운동의 효과가 나타났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늘리기를 2004년도인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인구가 갑자기 2~3,000명이 늘어서 거품 인구증가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인구가 순수하게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증가한 면은 춘양면으로 알고 있고요. 한 6명 정도가 되고 이번에 증가한 것은 전처럼 임기응변식으로 주소만 옮긴 것이 아니고 실지로 와서 사는 사람들, 특히 산간계곡으로 가보면 외지에서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주소를 안 옮기고 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주소를 이전시키고 있습니다. 주요한 증가요인은 공무원도 일부 있지만, 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품증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보는데 공무원들이 실지로 주소지만 옮겨놓고 나가있는 사람이 몇 명 됩니까?

전에 처음 할 때는 100여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도 불가피하게 영주나 안동에서 다니는 직원이 있습니다. 사유별로 보면 옮길 수 없는 어려운 상태에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분들도 장기적으로는 실지로 봉화에 와서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석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8쪽에 고객만족 행정역량 강화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봉화에 방문객이 찾아 왔을 때 봉화군청 직원이 방문객에게 인사성도 친절성도 없다는 불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29쪽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가 농업기술센터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전부 알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가를 보내는 데만 힘쓸 것이 아니고 결혼 이후에 그 가정의 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께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100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친절해도 역시 부족한 게 친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겠습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도 추진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하나하나 개선을 시켜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주무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인구 늘리기로 결혼에 대해서 신경을 쓸 때에 일단, 끝까지 그 여성이 와서 살 수 있는 생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도 많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지금 11시 10분인데 10분 휴식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7월 16일자 인사발령으로 재정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배기복입니다. 그동안 봉화읍장으로 재직하면서 김천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성원에 힘입어 대과없이 마치고 군 본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저에게 보다 많은 지도 편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건승을 늘 빌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1쪽의 국ㆍ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본 의원이 127회 정례회 때 군수권한대행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집단화 대책과 관련하여 군유재산 중 일정규모 이하의 토지는 단계적으로 매각 내지는 합필, 집단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현재까지 관련부서로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요? 또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ㆍ공유재산 관리의 집단화로 보존 부적합한 토지에 대해서는 팔아서 집단화하는 것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잡종재산인 경우에는 총괄부서인 재정과로 넘어와서 재정과에서 토지는 불요불급한 토지, 필요 없는 토지를 매수자가 있으면 군에서는 늘 읍ㆍ면을 통해서 희망자가 있으면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보통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다시 한번 읍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필요 없는 토지라든가, 건물이 있으면 처분할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필요 없는 토지가 아니라, 실제로 일정규모 이하의 토지, 1,000㎡미만이 한 80몇 %인가, 이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토지는 합필을 하든가, 아니면 바꾸던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실제로 필요한 사람한테 주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6쪽입니다. 국가나 지방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군에서도 실질적으로 군정을 수행하는데 제일 필요한 부분이 재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체납액이 지금 5억1,700만원이면 본 의원은 적은 액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해서 많이 징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맡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실 줄로 믿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체납된 후에 3년 이상 경과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이건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안 해도 좋은데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장기적으로 체납되어 체납 후에 장기적인 연한이 경과된 것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이 그냥 넘어가는 체납액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걸 묻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고질적인 체납자들, 사실 보면 한 3~5년 이렇게 계속 그 건에 대해서 넘어오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모든 것을 해서 결손처분 할 수 있으면 검토해서 가능하면 결손처분 하여 체납세를 줄여 나가는 방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결손처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과를 했을 때는 징수가 목적이지 결손처분 할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이 나왔으니 그것부터 묻겠습니다. 결손처분 후에 다시 재산이 발생했을 때 추적해서 징수한 실적이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안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 파악이....,

예,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과된 부분하고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매부분입니다. 경매를 해서 징수를 했다고 했는데 참가경매를 한 것이 올해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여기.....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면 계장님들에게 조언을 받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

계장님들 모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건도 시간이 가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체납자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관계는 보통 촌에 개인별로 각종 보조금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나가는 걸 체납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체납자에게는 지급하는 것을 자제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 각종 보조금 지급되는 것을 자제를 해라.

예.

보조금 지급하는 것을? 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보면 보조금 신청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지급을 보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 문제 있는 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보조금이라도 받아서 재원을 마련해야 생산해서 체납액을 납부할 것이 아닙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조금 지급하는 것을 자제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돈을 내도록 하고 난 뒤에 보조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조금 지급은 자기네 생산적인 문제에 관련된 것인데 이걸 중단했다, 돈을 받기 위해서 중단을 한다. 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 못내는 사람한테는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다시 재원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것을 못하도록 해서 징수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도록 만든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저가 이해를 잘못하는 것인지, 과장님 설명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해서 생산된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팔아서 세금을 내는 그런 것도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설명을 드린 대로 그걸 말하자면 경고라는 말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각성하는 뜻에서 "미리 납부하시고 보조금을 받아 가십시오." 라는 어떤 유도의 뜻으로 보고서에 올려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각종 인ㆍ허가 행정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받더라도 합리적으로 본인들이 수긍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지, 이 세금자체가 국가적으로 봤을 때 강제적인, 개인에겐 수탈행위입니다. 법이 허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개인이 내고 싶어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위라고 볼 것 같으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의 맘을 덜 상하게 해서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한테 너그럽게 하면서 받아내는 것, 그런 기술이 바로 징수를 하는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주민들한테 군정에 대한 신뢰를 주면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인ㆍ허가 시에 행정제제, 이건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ㆍ허가 시에 제제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수도 체납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체납이 있습니까?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환경.....

아니, 총괄로 들어오는 것은 어차피 재정과로 들어오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특별회계하고.....

없지요? 왜 이걸 묻는가 하면 과장님 그 밑에 개인에게 포상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본 의원이 알기에는 상수도 체납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것도 수년을 거쳐 오면서도 상수도특별회계엔 체납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징수에 대해서 개인에게 포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포상한 사실이 있는지, 없다면 이번 기회에 군수님께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전 공무원한테 정말 미담으로 파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 담당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포상을 줘서 다른 사람들한테 본보기 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군수님한테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상수도 부분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입니까?

예.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상수도.

글쎄, 특별회계에 대해서 안 의원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무원들에 대해서 다 시행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 상수도특별회계 그것만 그렇다면.....

아니지,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견지에서 이야기 드리는 것은 체납액이 단, 한 건도 없고 1원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귀감이 될 수 있는 게 안 되겠나, 이런 뜻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담당자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사기앙양도 되고 귀감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실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4쪽의 이자수입이 상반기에 9억3,500만원이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문적인 자금관리인을 채용하면 상당한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강석희 의원님께서 예금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해서 인원을 두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자금이 1,000억 정도가 되거든요. 현재는 보조금과 교부세가 들어와서 그렇게 되는데요. 사실 가만히 둬도 되긴 돼요. 질의하신 뜻이 주식을 한다든가, 이런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그걸 한다는 건 개인 자산 같으면 고려해 볼 생각이 있지만, 전문인을 고용해서 주식을 한다,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건 자금 관리하는 부서로서는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고요. 지금 전문 인력을 안 두고 그냥 보통 오면 3개월 , 6개월로 해서 예금을 시켜 놓습니다. 거기서 발생한 이자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인을 고용한다는 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80억인데 공무원이어서 잘 못하신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자금운영 관리인을 쓰시게 되면 그 이상으로 수입이 되지 않을까요?

보통 국민연금 이런 데도 신문에 나고 합니다만, 연금관리도 상당히 어려워서 결손이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일반 예금 말고는 주식이라는 게 가장 쉬운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종합민원과는 더욱 주민에게 친절봉사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농촌공가 별장화 사업이 4월 17일까지 지침시달하고 조사하고 현지 확인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몇 동이나 수리했습니까?

지금까지 30동에 63명이 들어왔습니다.

30동에?

예, 63명.

그건 제 생각에는 3개월 이내인데 이 사람들이 보면 여름철에 와서 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늦었지 않느냐, 겨울에는 안 올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름철에 더우니까 공기 좋고 숲 좋은데 와서 한 3개월이나 5개월, 그건 나름 대로겠지만, 이 사업이 너무 늦은 감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조사하고 실시해서 여름 다 지나간 뒤에.....

조사는 계속 읍ㆍ면에 해놓았습니다만, 매매관계도 있고 해서 추진이 아마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는 사람이 있긴 합니까?

올해 경기도에서 한 사람, 울산에서 한 사람이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봄에 속히 업무처리를 해서 한 7월부터는 들어와 있도록 해야 돼요. 여름에 여기 와 있지, 겨울에 추운데 뭐 하러 와 있겠습니까? 지금 수리하면 한 1개월이 걸려야 될 것이고 그러면 여름이 다 지난 뒤라서 효과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7쪽과 56쪽입니다. 47쪽에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 발급이 571건인데 56쪽 방문접수제 운영에는 5건 밖에 안 되네요?

이건 대상이 65세 이상.....

65세 이상이 5건밖에 안되고 나머진 전부 65세 미만이라는 이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상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쪽의 가로등ㆍ보안등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읍ㆍ면장이 군에 가로등을 신설하겠다고 하면 군에서 승인이 나면 사업비는 읍ㆍ면장 재량사업비로 집행하는데 공무원이 낮에 현장에 와서 보고는 된다, 안 된다, 이런 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하니까 읍ㆍ면장들이 이장들하고 그 동네에서 판단을 해서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불편을 겪어요. 그래서 읍ㆍ면장이 선정해서 설치하고 신청하면 여기서는 지역이라든가, 등수 파악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읍ㆍ면장이 막 세워 줍니까? 사실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인데 읍ㆍ면장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식으로 하고 그 대수는 파악이 되어야 되겠지요. 전기세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농촌에 가면 과거에는 가로등 숫자가 적어도 됐었는데, 우선 없으니까 몇 등만 있어도 됐거든요. 이제는 문화혜택을 자꾸 받고 싶어서 농촌에 이웃간에도 도로변이 커브가 져서 으슥한 곳이라든지, 이런 데도 세워달라는 요구가 많아요. 과장님, 검토해 보시고 제도를 새로 바꾸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읍ㆍ면장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로등과 보안등을 120(유지보수차량)으로 수리를 하는데 지금현재 부품은 단가계약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예, 조달 구입했습니다.

조달 구입해서 단가계약으로요?

예.

그 부품이 어떤지 몰라도 흔히 보면 가끔 고장이 나는 게 말이지요, 센서라든가 이런 걸 보면 보안등의 경우에는 고장이 굉장히 잦아요. 군에서는 가격관계 때문에 또는 의혹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품을 조달요청에 의해서 하는데 일반시중에 나오는 KS부품하고 어느 것이 나은지,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기제품이라는 것은 가격이 회사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고 품질이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추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존경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과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서 이상으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5쪽의 봉화송이 춘양목 명품관 운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소요예산이 추경확보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의 특수시책인데 송이축제시에 대형부스를 하나 설치해서 거기에 콤비락과 전시판매대, 냉방시설, 인테리어 등을 해서 봉화송이의 지리적 표시 및 1등급, 2등급을 선별하여 우수한 송이를 판매해서 봉화송이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춘양목과 여러 가지 송이제품, 송이주 등을 비치해서 관광객을 맞을 계획으로 당초에 3,000만원을 예상하였으나 당초예산에 500만원과 지난 1회 추경에 500만원해서 1,000만원 정도 밖에 확보가 안 되었고 지난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이축제 전에 추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 송이축제 전에는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1,000만원밖에 확보 못했으면 사업을 취소해야 되지,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3,000만원 드는 것이 아닙니까, 1,0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2,000만원은 어떻게 확보한단 말입니까?

당초 계획은 3,000만원이었습니다만, 예산은 1,0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

1,000만원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추경에 확보한다는 얘기가 이해 안가서 물었습니다. 추경이 벌써 지나갔는데 이런 특수시책을 1회 추경에도 못 올리고 하는 것을 뭐 하러 계획을 세웠습니까? 명색이 특수시책인데 확보도 못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예산도 없는 것을 어떻게 추진한단 말입니까?

1,000만원으로 규모를 줄이든가.....

그럼 1,000만원으로 한다고 해야지, 왜 3,000만원.....돈도 없는 것을 과장님 주머니에서 할 랍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예산도 없는데 한다고 하고 말이지, 예산승인도 안 났는데 쓰고, 이것도 쓰고 난 다음에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올려서 해달라는 그런 계획이 아닙니까?

현재 앞으로의 계획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과장님이 말씀 안하면 누가 합니까, 누구한테 묻습니까?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하든지.....

과장님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게 여러 건이 있어요. 참고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79쪽의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인데 닭실마을은 2005년도에 사업이 끝난 것으로 되어 있고 전통문화마을도 2005년까지입니다. 사업이 전부 끝났고 나머지 기반시설이 70%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 된 걸로 봅니다. 개발사업의 목적이 전통문화 복원육성도 있지만, 사실 봉화군으로 봤을 때는 관광개발자원으로 관광객 유치로 인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한 목적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정비하고 난 후에 닭실마을에 관광객이 몇 명이나 왔습니까?

관광객이 온 통계는 월별로 내고 있습니다만, 저가 전체적인 관광객 통계는 가지고 있는데 닭실마을에 대해서는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그럼 전통마을에 대한 것은요. 체험마을인데 봉화 거촌리와 물야, 이 2곳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여긴 아직 공사가 추진 중으로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도 저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보다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관리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리는 민간인한테 그대로 위탁되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건물주가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다면 전체계획은 군에서 주도를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총 사업비가 73억이란 돈이 들어가는데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 줬을 때는 봉화군에는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효과성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관광객이 와서 봉화의 경기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몇 명이 오는지 조차도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파악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치를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러나 전체는 알고 있어야지요. 만약에 관광객이 실지로 오는 게 부진하다면 왜 그런 것인가, 원인분석도 돼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 홍보계획도 민간인한테 맡겨서 안 된다면 군 차원에서도 홍보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고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안태선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현재 추진되는 사업이고 이 유교문화권사업과 다른 관광자원하고 연계해서 우리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 오는 인원만 가지고는.....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만 비단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완료된 지역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뒤에 보면 숱한 유교문화라든가, 청량사복원, 사고지복원, 많습니다. 이것이 총괄적으로 전부 같이 병행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완료된 지역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전체를 두고 하나를 짚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전체를 보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우고 실질적으로 봉화군이 이걸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참고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82쪽의 태백산사고지 복원관계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류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5대 사고지 중에서 4대 사고지가 복원이 되었는데 그 중에 1개 사고지는 실질적으로 본 위치에 건립이 안 되고 이전해서 건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양의 태백산사고지도 다른 곳에다가 건립을 하면 어떤지,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고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사고지를 이전해서 하는 것은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서 반대를 해서 이전은 지금현재로선 아마 어려울 것 같고요.

어렵다는 얘기는 과장님 의견이지요?

저가 업무를 맡아서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서 저도 업무를 받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지금현재 과장님 개인적인 소견이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문화재청에다가 어떤 서류라든지, 이런 데에 진단해 본 적이 없잖습니까?

서류화해서 아직 한 건 없고 구두상으로.....

그러면 앞으로 서류라도 해서 정식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4대 사고지는 복원이 되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상 봉화군이 제일 중요한 곳이고 내용적으로도 전체의 사고가 완전 보존된 곳은 태백산사고지 밖에 없는데 이 사고지가 복원이 안 된다면 봉화군으로 봤을 때는 정말 큰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지를 쳐다보면 바로 보이는 곳이라도 위치를 옮겨서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추진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찰 측에서 여러 가지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서 지금현재는 보류 중에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앞으로 좋은 방안이 강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금상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단ㆍ답 형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송이축제 기간이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인데 이 기간이 인근의 축제기간과 겹치는 것은 없습니까? 영주의 인삼축제라든지, 안동에 축제가 있지요?

저가 알기로는 안동하고 영주, 저희와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거에 연계해서 하면 관광객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안동이나 영주로 가고 여기에는 관광객이 적어져요. 요새 1일 생활권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왔다가 한 군데 보고는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요. 언제인가는 같이 안한 적이 있어요. 약간 다르게 했더니만, 관광객이 더 많이 오더라는 것이지요. 연계하면 많이 올 것 같지만, 실지는 관광객이 와서 안동가면 안동서 구경하다가는 피곤해서 가지, 봉화 것도 보러 가자고 해서 자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같이 연계하는 건 힘들 것 같아요. 이걸 검토해 주시고요.

예.

또 축제 때 홍보 때문에 안동이라든가, 같이 연계해서 이벤트사에 돈을 납부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고려해 보시고 하려면 우리군 자체로 독자적으로 해주셔야 될 겁니다. 연계해 봐야 우리 건 빛이 안 나고 다른 데가 오히려 효과를 더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린 사실 송이축제 하나뿐이거든요. 송이 채취한다는 것 하나뿐이기 때문에 너무 단조로워요. 송이축제는 송이를 한 번 따 보는 것뿐이고 은어축제는 애들 데리고 와서 고기도 잡고 하니까 즐거움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안태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고지복원 관계인데 만약에 사고지가 복원이 안 될 시에 국비라든가 재원이 안 있습니까, 이것을 반납하지 않고 만일의 경우에 최대한 노력을 하다가 기한이 돼서 도저히 안 될 경우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도 연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도 보류됐을 경우를 상정해서 3~4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에 말이지요. 조금 전에 예산관계는 강 의원과 이 의원이 다 말씀드렸는데 1,000만원이 되든, 2,000만원이 되든, 3,000만원이 되든 간에 부스를 설치하는데 든단 말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축제기간 4일간만 활용하지 말고 축제 며칠 전부터 이 부스를 운영할 수는 없는지, 송이를 판매하는 것이 어차피 주 목적이니까 시설을 몇 천 만원 들여서 하는데 축제가 끝나면 철거할 것이 아닙니까, 계속 놔두는 건 아니지요?

예.

그러니까 몇 천 만원을 활용하는데 축제기간 4일간만 하지 말고 축제기간 며칠 전부터 또 축제가 끝나더라도 며칠 간 더 운영하는 것으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명호 갈래천에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매입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합하다고 해서 생태공원이 안 되고 부지가 그대로 있는데 이건 어차피 군에서 샀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방안을 세워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갈대밭으로 그대로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향후 활용계획을 검토해서 어차피 우리 군이고 그 옆에 맑은 강이 흐르고 있는데 활용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새로운 볼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과장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