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배완섭 의원 발언

제15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7-07-26

배완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용

이우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개회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번갈아 찾아오는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창호

정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2007년 7월 18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시 3분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있어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답변을 하여야 하지만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이 실과소별로 서로 연관되고 중복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들은후 실과소별 순서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전문위원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광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광수입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53쪽, 지방교부세 2007년 종합부동산세 교부확정에 따라 15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57쪽, 재정보전금은 17억7,400만원 계상했는데 이중에 2006년도 재정보전금 17억4,400만원 하고 시책추친 보전금으로 지천면 심천2리 경로당 신축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1쪽, 보조금은 전부 32억9,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교체 사업등 37건에 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그 뒤에 내용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은 국악강사풀제 운영 등 61건에 30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설명은 해당부서 설명시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각종위원회 수당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계약심의위원회 하고 미술장식심의위원회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될 위원회가 있고 각종위원회 회의가 증가되어 가지고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낙동강프로젝트하고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건설등 대규모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새로운 민자유치사업 발굴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합동작업 및 통합관리여비가 현재 잔액이 1,4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 부족이 예상되는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업무추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시설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3억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각종 민원해결 하고 재해발생시 긴급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7쪽에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에 직원업무 수첩제작이 되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2007년도 보통 한권 하면 2년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한권씩 가지고 계실겁니다. 이게 내년도에 해야될 그게 되었습니다. 1,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기초생활보장 급여금 국고보조사업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 79쪽에 예비비 3억2,700만원을 감액해서 투자사업에 재편성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79쪽, 3억2,752만4,000원 이게 예비비가 투자사업 어느쪽으로 과목변경이 되었습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그게 딱 정해졌는게 아닙니다. 전체 빼가지고 우리 투자사업 하는데 예산을 그리로 재편성 했는 겁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특정항목에 들어간데는 없습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3억2,000만원 빼가지고 무슨 사업을 3억2,000에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3억2,000만원 예비비를 가지고 투자사업에 나중에 필요할때는 어디어디 하겠다 다시 나오는......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3억2,000만원을 빼가지고 세입으로 잡아서 우리 투자사업에 편성하기 위한 겁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경포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에 지문인식기 설치 유지관리비를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문인식기는 우리 초과근무수당 문제가 우리군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고 해서 지문인식기를 설치해가지고 초과근무 수당 지급에 차질없도록 하기 위해서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내년도 해맞이행사 경비를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총무행정분야 200만원 이 내용은 통합읍 설치 또 시승격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8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무인 감시카메라 구입비 175만4,000원을 감하고 대신에 현재 저희들이 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필요한 스캐너를 150만원 상당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대체인력인부임은 우리가 육아라든지 육아휴직 간병휴직, 장기병가 3개월짜리 병가가 생겼을때에 대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기본급 1,530만원, 주휴수당 221만원 해서 1,7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표창패 구입 이거를 1,250만원, 공무원교육부담금 2,400만원,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 300만원, 정년명예퇴임자 꽃다발 구입비 75만원등 4,0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5,76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세대주 명단 작성 라벨지 구입은 도의원, 군의원, 국회의원이 의정보고회때 필요한 세대주 라벨지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계상을 하고 행사운영비는 통합 읍 설치가 될 때에 거기 필요한 경축 현수막, 통합읍 및 출장소 현판, 경축 애드벌룬 경축에 따른 여러 가지 초청장 등 기타 비품비로 해서 합계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민간인 국외여비인데 퇴직예정 청원경찰 해외연수 부부동반 해서 당초예산에서 390만원을 감하고 모범이장 해외 선진지 견학 여비도 당초예산에서 40만원을 감하는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부부동반 여비를 1,02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비 통합읍 설치 경축행사인데 이 부분은 통합읍이 설치될 경우에 통합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게될 경축행사를 위한 예산을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모범이장 선진지견학 도에서 도비보조된 금액입니다마는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편성되어 있는 금년도 자체평가 우수부수 시상금 전액 32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9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30만원은 지난 157회 정례회때 한향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여성공무원 전용휴게실 설치에 따른 각종 비품비 7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91쪽, 용역비는 우리가 통합읍이 설치되고 난 후에 시설치에 따른 군민여론조사라든지 이런걸 위해서 용역비 2,50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총무과장님 85쪽에 보면 퇴직공무원 공로패가 있는데 공로패는 어느 직급까지 공로패를 해줍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퇴직공무원 전직원 다해 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산서에 보면 의회사무과에 들어온거 보면 12명이고 여기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일정하지 않습니다. 퇴직공무원 예정하는 숫자가 있을것인데 의회사무과에서 올라왔는거는 12명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올라 오는거는 15명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12명에 대해서 차이나는 부분은 따로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퇴직공무원 공로패는 정년퇴직이 있고 명예퇴직이 있으니까 다소 그런 관점에서 차이가 나지 않느냐 판단이 되는데 따로 12명과 15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명예퇴직자는 공로패가 수상이 안됩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명예퇴직자 대상자는?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명예퇴직자는 실제 정년퇴직자와 달리 중간에 자기 의사에 따라서 퇴직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명확하게 얼마라 하는 것을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리고 87쪽을 보면 통합 읍승격을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단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의견주신 것처럼 현재 행정자치부에 통합읍 설치 신청이 들어가 있고 행자부하고 통합읍 설치 승인신청에 관해서 행자부의 의견과 우리가 올린 의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올 연말에 통합읍이 확정될 확률이 많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저희들은 당초계획대로 년내에 통합읍 설치를 하고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상복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한상복입니다. 새마을과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자원봉사 교육코디네이팅 도우미 사역 인부임이 809만4,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당초 이 부분은 1명이 9개월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역은 7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3개월분을 감액을 시켰고 중간에 자원봉사 데이터베이스 코디네이팅 도우미 사역 인부임도 당초에는 2명 해서 9개월로 되어 있는데 1명으로 해서 6개월로 해서 1,18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하단부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4대 보험료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해서 17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부분은 50%는 본인부담이고 50%는 사업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96쪽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사역인부임을 12명으로 해서 60일간 해서 2,93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광고물 전수조사 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명은 왜관, 북삼, 석적, 동명은 2명이고 여타면은 1명씩 계산해서 2,93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행사운영비에 북삼읍 복지회관 개관 행사비에 700만원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북삼읍 복지회관이 12월 준공 예정으로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북삼읍 복지회관 건립사업비 부족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98쪽에 일용인부임을 742만1,000원을 계상했는데 구상문학관에 시설물 관리인부임으로 정원외 상근인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비는 이 돈을 1,733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 보조사업으로서 국악협회에 납입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관내 국외초등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에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 사업비로 1,700만원 계상했는데 이부분은 칠곡국악관현악단과 박귀희 명창추모회와 우리소리 관현악단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시설비 칠곡공공도서관 건축비 7억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7억4,000만원은 공공도서관을 12월에 준공하고 내년도에 기자재를 넣는데 거기 넣는 금액을 예산을 감액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문화재 전문위원수당을 1,5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주변에 건축물 설치 신고가 상당히 양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늘어나므로 인해서 부족분 1,5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시설비에 신유장군 유적지 긴급보수비로 일부 지붕이 파손되어서 물이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실내체육관 부지매입비로 감정평가수수료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경북어르신 게이트볼대회 출전비 250만원 계상했고 군민체전 운영비에 본부 무대설치비 200만원은 당초에 시설비로 계상되었는 부분을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02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는 가산면 다부리 소방파출소앞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군비 500만원과 기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건립비에 시설비 3억을 감액했습니다. 3억을 감액해서 하단에 당초 금년도에 종합운동장이 55억 계상되어 있는데 3억 감액을 해서 이거는 종합운동장 건립 공사 감리비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석적 체육공원 정비에 2,000만원 하는거는 과목경정 했는 부분이 2,000만원을 감액하고 행사민간이전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101쪽에 보면 실내체육관 부지매입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예정지는 어디입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실내체육관 예정지는 현재에 종합운동장에서 아곡리 쪽으로 고속전철 밑이 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 밑에 보면 군민체전 본부무대 설치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본부석을 영구적으로 하는 시설입니까? 아니면 임시적으로 하는 시설입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임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러면 1회 사용하고 2,000만원인데 영구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지금 현재에 석적체육공원 자체가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런데 한번 설치하면서 대회를 한번 하기 위해서 2,000만원 이라는 예산은 형평성이 안맞는거 아닙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보면 2,000만원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군민체전은 1년에 한번 행사이고 실제로 무대를 설치하는데는 이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걸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배완섭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목경정을 해서 원래 종합운동장이 올해 군민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석적체육공원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런데 과목경정을 본부무대 설치를 운영비로 바꿨는데 배완섭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어차피 무대설치에 대해서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배완섭 위원님도 이야기 했지만 거기 뚝에 작년에도 시설을 하고 철거를 했는데 기과목경정을 해서 운영비 계정으로 넣었는데 본부 설치비라 해가지고 그쪽에 원하는게 주민들이 둑에 해났다가 나중에 뜯길때 뜯기더라도 밑에 창고에 의자같은거 좀 놔두고 그렇게 운영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 명색이 체육공원 아닙니까? 군민체전을 두 번이나 하는데 우리 배완섭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설치했으면 그냥 사용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저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몇 년간 할지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일단은 장소자체가 고정시설물이라든지 영구시설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길수

이길수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거기에 사실 나무 한그루도 못 심게 되어 있는데 일부 둑에다 붙여서 했을때는 괜찮지 않겠느냐 제 생각에 그게 개인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 체육시설인데 2,000만원 들여서 뜯고 내년도 또 2,000만원 들여서 또 지어야 되면 낭비라는 생각이 드는데 버틸 수 있는데 까지는 버텨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만 그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검토를 여러번 했는 결과 이거를 이렇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동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재동입니다. 세무과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지방세수입에 주민세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8억200만원이 증액된 97억200만원입니다. 지난해 결산액이 83억200만원입니다. 금년도는 16.8%정도 불었습니다. 다음 재산세입니다. 당초예산이 63억인데 추경에 해가지고 71억9,800만원입니다. 작년도 결산액이 64억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8억2,100만원이 증액된 56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입니다. 10억4,900만원이 증액된 88억5,600만원입니다. 작년도 결산액이 80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추경에 15억1,900만원이 증액되어가지고 90억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세는 5억1,900만원이 증액되어가지고 21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입니다. 2억2,900만원이 증액되어가지고 18억4,000만원입니다. 지난해 결산액은 16억7,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수입입니다. 1억8,700만원이 증액되어가지고 8억3,7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금년도로 해가지고 연말에 정리추경 말고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징수할 것을 감액해가지고 최대한 내년도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금액을 잡아줘서 금년도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잡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47쪽, 세외수입입니다. 먼저 국유재산 임대료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사업부서에서 회계과로 넘어온게 1,700만원이 증액되어가지고 3,834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4,32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기타사용료로 해서 공공하수 점용료 왜관공단하수도 공작물 설치에 따른 사용료 징수가 196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종합운동장 부지 닦아 났는데서 현대자동차 임차 되어 있는게 7월 19일부터 해가지고 3개월간 연장이 되어가지고 3,500만원이 세입으로 더 들어왔습니다. 그다음 송정자연휴양림이 저희들 당초예산에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6월말현재 거의 세입이 다 들어왔습니다. 연말까지 추가 세입을 4,200만원 더 잡았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수료입니다. 축산폐수 수수료 수입이 약목 축산폐수 처리장에 450만원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 교부금이 분기당 들어오는게 있어가지고 이게 사업부서에서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1억8,000만원입니다. 그다음 골재판매 수입금이 늘어나가지고 금년도 사업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늘어나서 징수교부금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6,400만원이 추가경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자투리땅 매각하다 보니까 그게 증가되어서 238만7,000원이 귀속금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다음 순세계잉여금이 당초보다 4억4,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다음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연말되면 반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2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거는 4,800만원 연말되어가지고 잔액 있을때는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해서 반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부담금입니다. 왜관, 북삼, 약목 처리지역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9억3,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 구미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석적읍입니다. 여기 단독주택이 300만원 더 들어올 것으로 계상되었고 다가구주택 2,400만원입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일반음식점에 부담금 3,600만원, 기타 근린생활시설 3,150만원, 남율2지구 토지구획정리 신규사업에 9억이 부담금으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다음 변상금입니다. 국유재산 변상금 귀속금이 115만1,000원입니다. 다음 기타잡수입입니다. 구미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사용료 부과징수 수수료 이게 1,588만9,000원입니다. 그다음 신용카드 적립금 저희들 군, 읍면 사업소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카드 이용금액에 따른 포인트 적립금이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군에 공용카드에 대한 포인트 적립금이 542만8,000원이 들어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영남권 내륙화물기지내에 솔티지하는 저수지가 있는데 그게 편입이 되어가지고 토지보상금 1억3,894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년도 체납액 수입 지난해까지 못 받고 있던 과년도 수입금을 지난번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체납세 징수차량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저희들이 더 활동해서 많이 받도록 해서 2억7,800만원 더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입은 이상으로 마치고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부과계하고 그다음 과세자료에 대한 입력하는 인부임이 있습니다. 거기 부족한 예산이 있어가지고 151만8,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저희들 지방세 과세 자료관리 백업테이프 저희들이 추가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징수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체납세 OCR 고지서 저희들이 체납건수가 상당히 계속 노력해도 납세의무자들이 형편이 안되고 하니까 체납세를 자꾸 늘어가지고 계속 독촉을 2, 3차로 하다 보니까 고지서 사는데 640만원입니다. 그다음 고지서 영수증 전체를 철하는 정합기가 있습니다. 그 부품 편철기인데 84만7,000원입니다. 그다음 체납처분 통지서를 보내는데 등기우표 수수료가 276만원입니다. 그다음 밑에 국내여비입니다. 체납세 징수를 저희들 자체로도 하고 도하고 인근 시군하고 연계해가지고 도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여비가 보조금이 2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7쪽 과년도 도세 체납액 징수 이것도 도비입니다. 450만원이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법인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나가는데 저희들 하고 도하고 합동을 나갈때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여비로 100만원이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09쪽, 세입관리에서 세외수입 고지서 하고 독촉장 하고 체납고지서 하고 프린터 하는데 소모품 해가지고 27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세입관련 뿐만 아니고 세출이라든지 해서 저희들 금년도 지방세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연말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106쪽에 보면 체납처분 통지서 등기우편료가 있는데 이거 몇건 붙입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납기가 지난거 고지서 저희들이 매달 수백건씩 부과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 돈이 안들어오면 날짜가 지나고 그러면 독촉장을 보내고 나중에 2차까지 해서 안되면은 체납처분 통지서를 보냅니다. 거기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물건 차량이라든지 부동산이 있는 분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는 통지서를 등기로 보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거 보내면 징수율이 몇 % 정도 나옵니까?
재동

박재동세무과장

보내가지고 저희들이 자진납부 하는 분은 30%정도 밖에 안되고 나중 가면은 소유권이 변동된다든지 부도가 난다든지 하면은 저희만 압류된게 아니고 각 금융기관에서 압류되면은 법원에서 결정해서 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승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지승호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회계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인건비 봉급과 상여금 6억5,557만원을 감했습니다. 수당 3,277만8,000원을 감했습니다. 정액급식비 87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보조비 21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절휴가비 6,923만8,000원을 감했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 1억1,032만8,000원을 감했습니다.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보수가 되겠습니다. 5,845만원을 감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240만4,000원을 감했습니다. 직급보조비 1,045만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115쪽, 재산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486만원 도비를 계상했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에 전기요금 2,400만원, 가스요금 3,000만원 해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북삼읍 청사 부속건물 신축공사에 2억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에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2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회계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113쪽에 보면 기본급 해가지고 봉급, 상여금 해가지고 6억5,500만원이 감해졌는데 감한 사유가 있습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이 부분은 공무원 봉급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했던거 하고 연말까지 나가는 인원, 들어오는 인원 전부 계산하니까 차액분이 생긴게 있어가지고 감을 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연초 계상할 때 나가는 금액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거 아닙니까?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이게 호봉 계산하고 승급분 계산하고 해서 차이가 생겨서 그래 나오는 겁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114쪽에 보면 청원경찰 보수도 5,800만원 이것도 감해졌는데?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이거는 청원경찰이 지금 골재장 청원경찰하고 하천 골재, 그린밸트 감시원은 나가면은 채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년퇴직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남은 부분은 삭감했는 겁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7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극진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장극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인데 공시지가 조사는 인부임 부족분을 189만6,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새주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달청에 저희들이 조달입찰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고난도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기술평가를 해야되는 그런 입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평가위원들 수당이 계상안되어 가지고 수당을 추가로 계상하는 겁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3억1,750만원을 시설비로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시설비는 지금 설계를 해보니까 예산이 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수행을 위한 일반수용비라든지 거기대한 소모품비 자산취득비 그런게 부족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새주소 사업 관련한 홍보책자 유인비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현수막 제작비 66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련서식 100만원 복사기 임차료 99만원, 복사용지 구입비 40만원, 그리고 새주소 사업에 따른 야간급식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로 현장조사 여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아까 말씀대로 3억1,750만원에서 2,750만원을 감하고 2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새주소사업용 플로터 이거는 큰 도면을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그거 한대 구입비 1,500만원, 그다음 사업용디지털카메라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부분은 기존 시설비 2,750만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는 겁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과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열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경상예산 기타보상금은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연수수당이 되겠습니다. 원래 1인당 연수수당이 30만원인데 군비부담은 5만원 해서 60명,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는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홍보물 제작에 따른 제작비입니다. 2종에 90만원, 이건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보조내시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비가 1,009만원 감액되었고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비가 996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30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이것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변경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비에 복지사업비가 9,326만2,000원 증액되었으며 아래쪽에 시설비 근로유지형 자활사업비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707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1쪽입니다.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는 교통장애인협회 사무실 임차비 4,500만원과 부대경비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38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제2회 추경규모는 1,300만원 감액된 9억8,900만원입니다. 세입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이 24만원 증가되었고 보조금 중에 도비보조금이 1,32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388쪽입니다. 세출총괄분 1,300만원 감액된 내역은 경상예산중에 인건비가 2,200만원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으로 87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등에 24만원 증가했습니다. 391쪽입니다. 세입내용으로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잡수입은 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이 보조금중에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1,3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의료급여진료비 대불금등 현금 급여비가 876만원 증액되었고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가 2,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395쪽입니다. 세출내역입니다. 경상예산중에 인건비가 일시적 사역 인부임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가 2,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거는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396쪽입니다. 보조사업에 민간위탁금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등 현금 급여비가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876만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등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종문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충혼탑 및 애국동산 주변 잡초작업 인부임 27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5월에 충혼탑 하고 애국동산에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이번 장마로 인해가지고 풀이 너무 많이 자라났습니다. 애국동산하고 충혼탑 주변정비를 깨끗이 해서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의 산 교육장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 영천호국원 추모행사 참배입니다. 베트남 참전 전우회 회원이 80명인데 급식비 하고 차량 임차비 90만원 해서 15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노인대학 문화교육탐방 및 경로의달 행사지원입니다. 노인대학은 왜관 성당하고 왜관제일교회, 약목중앙교회, 노인회지회 이렇게 4군데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의달이 10월 2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되는데 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경로의달이 10월 2일이므로 예산사장 방지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당 특별연료비 5,22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연 1년에 두차례 지급을 합니다. 1차는 1/4분기에 하고 2차는 4/4분기 10월에 그렇게 지급을 하는데 지원하는 기준은 10평미만은 하루 47만원 10평에서 20평까지는 49만5,000원, 20평에서 30평까지는 52만원, 30평이상은 54만5,000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200만원을 계상해야되는 이유는 우리 경로당이 189개소입니다. 당초예산에 179개소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10개소가 증액되므로 해가지고 여기 따른 연료비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월 6만원씩 1년에 나가는데 이거 역시도 당초예산에는 179개소가 계상되어 있었고 지금 실제는 189개소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증되었는 10개 경로당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노인시설 운영비입니다. 우리 노인시설이 분도 노인마을, 장미실비요양원, 장미전문노인양로원, 성가양로원, 성가요양원, 연꽃피는집 이렇게 총 6개가 있습니다. 이중에 분도 노인마을은 자체에서 해결하므로 우리 자체재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5개 부분인데 국도비 교부내시에 따라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노인돌보미는 자활후견기관내에 가정봉사 파견센타가 있습니다. 국도비보조내시에 따라서 운영비하고 홍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시설비입니다. 당초 자체예산에서 노인복지회관 건립 시설비를 했었는데 이번에 도비가 3억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따른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감리비 역시 과목경정을 하였고 시설부대비도 같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장미실비요양원 증축인데 이거는 왜관 금남리에 있습니다.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도비, 군비는 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재가노인지원센터는 동명 구덕리에 새로 신축할 그런 계획에 놓여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기자재 및 집기 구입입니다. 지금 현재 대구 평상교회 양무리 선교회에서 ‘97년도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경로식당을 새로 신축하게 됩니다. 거기 따른 기자재 및 집기 구입 그리고 냉난방 식자재, 사무기기 등 이런 구입비를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시설비가 당초 순수한 군비로 되어 있다가 도비가 3억 내려오므로 인해서 과목경정을 시켰습니다. 다음 139쪽에 민간자본보조 기산 평복2리 경로당 매입입니다. 지금 현재 기산면 평복2리에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다른 개인집입니다. 개인집에서 기산2리 속칭 복구리 하는 마을인데 경로당 운영하고 있다가 그 집 주인이 경영부실로 인해가지고 곧 부도직전에 나와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빨리 집을 매입해 주면 좋겠다 어차피 지금까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천면 심천2리 경로당 건립입니다. 밑에 당초 우리 4,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도 시책추진비로 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0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칠곡여성폭력 상담종사자 보수교육비에 국도비 12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칠곡종합상담센터는 모자원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민간영아반 기본 보조금입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 551명 분으로 해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363명으로 85명이 증되므로 인해가지고 증된 부분만큼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도 역시 한가지입니다. 당초예산에는 1,892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변경내시가 내려오면서 1,836명으로 되어서 56명 감되므로 저희들 국도비 부담기준에 맞춰서 감을 시켰습니다.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입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도 자체사업인데 당초에는 1,694명을 계상했는데 지금 변경내시가 내려오면서 1,772명에 따른 증 78명이 되는데 78명 증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장애인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우리가 약목에 보면 한나래 어린이집이 있는데 장애인 7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이거 역시 도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보조내시에 따라서 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교사지원입니다. 우리 왜관지역에는 아동센터가 있고 아동센터는 김준원 왜관그리스도교회 목사님이 운영하고 있고 북삼지역 아동센터는 소망교회에서 그리고 동명지역 아동센터는 이정숙씨가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감을 시켰습니다. 2007복권기금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유사업에 이거는 칠곡종합상담센터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유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기금으로 내려왔는 사항인데 1,5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저희들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300세대 이상 하고도 500세대 이상에 따라가지고 아동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공에서 짓는 주택은 보건복지부 하고 주공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20년간 그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겠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 주공3차가 곧 준공을 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주공3차에 보육시설을 군립으로 운영해야 됨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기능보강 시설 이것도 국도비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인데 이 부담비율로 보조내시 되는데로 저희들 계상을 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수송 차량비에 우리 군비 4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실무담당자자로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청소년들이 방과후에 뭔가 좀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방과후 책도 좀 읽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살면 잘사는 그만큼 청소년 복지에 투자를 해야될 이런 시기가 왔다고 여겨집니다. 아울러서 지금현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어디에다 해났느냐 하면은 문화복지회관 거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을 보면은 5학년이 20명, 그 이상이 됩니다마는 평균치 보면은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6학년이 20명, 거의 40명에서 45명 그 사이에 매일 나와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기 따라서 차량운영비를 42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들한테 오후 3시30분부터 7시 30분까지 과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3시간 하는데 이때 아이들한테 음료수나 과일이나 간식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도 배고픈 허기도 면하고 또 공부하는데 저것도 있고 이런 걸로 해서 지금 현재 실정이 사실 아카데미 올려고 하는 아이들은 많은데 공간이 적어서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한테 음료수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간식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험학습 행사비 300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청소년 공부방이 지금 2개소가 추가가 됩니다.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주공2차에 하나 추가되었고 또 삼성아파트 청소년 공부방이 두군데 더 추가되므로 인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군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00만원, 군비 700만원 그렇게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136쪽에 보면 경로당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경로의달이 10월인데 선거법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이거 해마다 해가지고 내려왔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주로 어떤 행사를 합니까?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읍면에 경로당 읍면단위로 작년에도 그랬었고 그전에도 그랬었고 노인들 차 5대씩 7대씩 이래가지고 한번 놀러가는 겁니다. 우리 노인들이 가능하면은 선거법 관계가 있어가 그렇지 제 욕심 같아서는 이런 어른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잘 안살겠나 싶고 어른들 예우를 해줘야될 것 같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139쪽에 보면 지천면 심천2리에 경로당 건립이 있습니다. 시책보전급 3,000만원 증해서 7,000만원인데 우리군에서는 보니까 경로당은 6,000만원이상 지원안해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구덕리 하고 봉암리에 도비 3,000만원이 나왔는데 군비 4,000만원하고 7,000만원 주는 줄 알고 있었는데 1,000만원 깎이고 6,000만원 밖에 안 줬는데 그 경우하고 이 경우하고 틀린점이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군비는 4,000만원으로 되어 있다 하는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도비가 3,000만원이 내려왔는데 도비가 내려오면서 지천면 심천2리 하면서 못이 박혀서 내려왔는데 도비 왔는 거를 새로 반납도 못하겠고 3,000만원 다 계상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작년에 구덕리 하고 봉암리가 1,000만원 깎였습니다. 도의원님이 동명에 오셔 가지고 그 동네에 가서 도비 3,000만원 줬다하고 우리는 2,000만원 밖에 못 받고 우리 군의원들이 할말이 없습니다.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왔는거 할수도 없고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규동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규동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기타보상금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지원인데 당초예산에 군비를 계상안하고 도비만 계상했습니다. 그 부담분 군비를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통상지원관리에 시설비입니다. 왜관공단에 공원잔디 및 연산홍식재 이거는 당초 계획변경으로 일부만 보식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감하고 지금 밑에 왜관2공단 안내유도판 설치 이거는 1단지에서 2단지로 가는 사람들이 유도표시판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1공단에서 2공단으로 가는 유도표시판 4군데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1쪽 교통행정관리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부족분 36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당초보다는 왜관시장이 한군데 더 늘어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당초에 92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다가 1,324만원으로 400만원이 추가로 더 계상되었습니다. 그밑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것도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 군비는 못 세우고 도비만 3,095만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하고 추가되는 부분을 도비 추가되는 부분으로 더 세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지금 저희들이 두군데 나가는 손실보상금입니다. 대구에서 가산2리까지 가는 노선중에 천평에서 가산2리까지 가는 21.2km에 대한 것과 대구에서 황학동 들어가는 노선중에 신동에서 황학동까지 12.4km 여기에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이것 말고도 우리 지역에 교통량 조사한 것이 11구간을 더줘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사정에 의해가지고 우선에 두곳만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운수업체 보조금입니다. 이게 원래 소요액이 당초에 예산배정되었는게 82억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50억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 32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부분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이 105억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국고가 주행시에 배정된 것이 82억이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추가로 예산이 더 계상되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될 그런 사정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버스정류장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상수도 분담금도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한전 불입금도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무료급식소 이설공사 이거는 지금 현재 무료급식소 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밑에 부분에 나옵니다만 현재에 있는 무료급식소는 그대로 활용할라 하니깐 땅이 너무 좁아가지고 급식인원이 70명정도 밖에 동시에 할수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밑에 나옵니다마는 재무부 땅을 매입해서 급식소를 이설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면적이 배 가까이 불어납니다. 이래 되면은 동시에 급식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약 160명정도 급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억4,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왜관농협뒤 공용주차장 설치사업에 부지매입비 방금 설명드린거와 같습니다. 2필지에 2억7,600만원 재무부 땅입니다. 이거를 사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한필지는 무료급식소에 들어가고 한필지는 주차장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비도 당초보다 우리 현황측량을 해서 면적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7,068만3,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감리비는 위에 무료급식소 이설공사는 감리비 금액 증가에 대한 추가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3쪽, 시설부대비 무료급식소 이설공사나 공용주차장 설치에 대한 법정 부대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택시브랜드사업 추가분 1,662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번에 6월 18일날 의원간담회에서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18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 예산은 실제로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경찰서에서 요구한 예산입니다. 일반신호기 설치 추가로 한개소 더 하기 위해서 3,000만원, 그다음에 방범용 CCTV 추가로 더 설치하기 위한 경비 2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시설부대비는 위에 교통안전시설을 위한 부대비 144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과장님, 181쪽 민간자본보조에 사업용 화물차 번호판 교체지원사업 하는게 승용차, 화물차 하고 구분하는 겁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사업용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승용차에 번호판 교체작업 하는거는 영업용이나 자가용은 틀립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자가용은 안해 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승용차는 따로 입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승용차는 지원 안 해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이거 그러면 사람이 바꿨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현재 국가시책으로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화물자동차가 허가를 해서 오래되다보니 한번 정리를 안해서 중구난방이 되어서 그 정비차원에서 한번 하는 겁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예, 처음입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로 하는 겁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전액 국비로 하되 처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는 사람들은 누가 합니까? 군에서 직영하는건 아니지요?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번호판 저 사람이 교체대상 화물영업용 차가 오면은 지역경제과에서 확인을 해주면 등록번호판 다는 거는 차량등록소에서 달아줍니다. 등록비용은 무슨 비용이냐 하면은 등록하는데 번호판 값 그걸 국비로 지원 하는 겁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만약에 무료급식소를 이설하면 건물소유권은 누구 앞으로 합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소유권은 사실상 무료급식소 하면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장하다 보니까 주차장가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한몫 동시에 추진하는데 지으면은 땅도 전번에 개인사유지를 샀습니다. 거기에 지을라고 하다보니까 너무 땅이 협소해서 다시 재무부땅을 추가로 하는데 하면은 칠곡군 소유입니다. 건물도 군소유로 해야 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 짓고 나면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관리하는 거는 어차피 사회복지과에서 하면서 봉사하는 사람들 무슨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1년에 어느정도 나갑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8,001만4,000원이라고 표시가 있습니다. 이 금액이 전부다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왜그러냐 하면 한 예를 들어 동명에서 가산까지 벽지노선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동명에도 벽지노선이 있는데 그 차가 북부정류장에서 가산2리까지 갈게 아니고 그 중간에 동명에서 가산까지 하고 동명에서 송산리까지 가면서 노선을 잘 응용하면 벽지노선 지원금을 줄여서 주민들한테 좀 더 편리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지천같은 경우에는 북부정류장에서 황학동까지 아닙니까? 그걸 황학동에서 지천, 지천에서 왜관 이렇게 좀더 노선을 잘 응용하면 여러분들이 혜택을 안 보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리고 택시브랜드화사업 이게 보통 여기서는 개인택시만 나이스콜 사업을 하는데 법인은 안하죠?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우선에 저희들이 전번에 6월달에 간담회에서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부 다가 아니고 우선에 개인택시 중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합니다. 그중에 개인택시 중에 미군부대 출입하는 택시 빼고 또 범법자들 형이 있는 사람들 수형사실 있는 이런 사람 빼고 나이 많아서 못하시는분 빼고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당초에 1억을 계상해서 했는데 해보니까 90대정도 밖에 사업을 못하고 신청은 105명이 신청을 하고 그래서 15명 모자란 부분에 대한 추가 계상분입니다. 법인택시도 앞으로 장래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득이 되고 하면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우리 지역에 법인택시가 몇군데 있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세아택시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지금 거기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 부분 없습니까?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허가과장 이상민입니다. 허가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사항에서 일반운영비 거기에 행정전산운영비로 2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건축관련 허가서류가 민원인들이 설계서라든지 기본서류를 만들어가지고 허가과에 민원접수를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제도개선이 되어서 금년 9월이후 부터는 기존 현재 하고 있는 방법과 아울러 인터넷으로도 건축허가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했을때 저희들이 건축관련 서류와 그에 따르는 설계도서를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일반서류는 A4 용지이지만은 설계도서는 A3로 큰 용지에 출력을 해야 됩니다. 거기 따른 칼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칼라로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출력하는 비용이 한 204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윤준현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윤준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윤준현입니다. 평소 정보통신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이우용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입니다. 예산총액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2억8,956만5,000원에서 2,420만원 증액된 23억1,37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정보 인건비에 지역정보센터 인터넷 선생님 국민연금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35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총무과에서 일괄하던 것을 보조사업에 대해가지고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편성운영하도록 이번에 되었기 때문에 반영했는 부분입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무인민원발급기 지문인식기 교체입니다.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모조지문을 인식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모조지문을 인식하지 못하게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2대 무인민원발급기가 읍면에 되어 있는데 12대에 대해서 720만원 들여가지고 전체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전산개발비에 시군구 행정정보화 고도화 기본DB 구축입니다. 이거는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시스템 전국 동시 운영계획에 따라가지고 지금 6개 업무에 26종 6,000쪽의 대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DB 구축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5쪽이 되겠습니다. 통신운영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전화교환기 업그레이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전화기 같은거 새로 구입하면 기존에 여러 가지 전화기 품질에 대한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교환기로서는 전화기하고 교환기하고 이게 매치가 안되기 때문에 교환기를 미리 업그레이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화기를 구입하도록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별관증측에 따른 통신장비 이설입니다. 이거는 별관이 증축되면은 이전하는 부서별로 다시 통신장비에 대한 네트워크를 다시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250만원입니다. 다음 송정자연휴양림 통신선로 신설입니다. 이거는 현재까지는 매표소까지 지금 통신선로가 되어 있는데 매표소에서 관리소까지 그게 통신시설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250만원 반영했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보건소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가산면 용수 보건진료소와 다부 보건진료소 준공식 관련 경비로 3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자체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보건진료소 관할 65세이상 무료환자 진료비로 2,04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로 다부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성토공사비 2,000만원, 기산면 보건지소 정화조 배관교체공사 300만원, 보건소에 지하 방수공사 400만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가산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토지 및 건물매입비 4억원과 시설비 3억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중 가산면 보건지소 신축감리비 2,525만원을 감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부대비로 가산면 보건지소 신축부대비등 547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용수진료소와 다부보건진료소 신축 집기 구입비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예방의약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 군립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비 6억8,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 금연클리닉 홍보물품 구입비 55만6,000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에 필요한 전자 혈압기 구입비 27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진료관리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장려지원 사업으로 도내에서는 우리군에서 처음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 시범실시 하는 사업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중 셋째아이상 예방접종 사업에 따른 인부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치과장비 유지비 120만원 추가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셋째아이상 예방접종 확대사업 홍보물품 구입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보조사업 국내여비입니다. 셋째아이상 예방접종 확대사업 업무추진여비 120만원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셋째아이상 예방접종 병의원 지원비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치과용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300만원과 국가필수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9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치과용 신경치료기 구입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중 불임부부 지원사업 일시사역인부임 450만원 전액 삭감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중 노인건강요가교실 운영비 300만원 추가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출산장려금 1억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중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홍보비 4만8,000원 추가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국내여비로 출산장려사업 활동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셋째아이상 출산장려금 지원비 5,400만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로 불임부부 지원사업 의료비 지원비 450만원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1,490만4,000원 과목경정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비 126만원 삭감 과목경정하였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추가지원 사업비 658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1,500만원 과목경정 삭감하였고 취약계층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비 134만6,000원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2,196만원 계상하였고 방문건강관리사업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용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보건소소관 예산안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기반 구축과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용수 보건진료소 하고 다부 보건진료소가 올해내로 완공할 수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12월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완섭

배완섭위원

가산면 보건지소는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2억6,000만원 됩니다마는 금년에 사업을 돈을 반납하고 내년에 가산면 복지관 땅 구입할 때 그때 저희들이 신청하면은 2009년 하반기에 사업비를 받아서 2009년쯤 사업시행 되지 싶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내년에는 안 되겠네요?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내년에는 국비 받을라고 하면 불가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소장님,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비가 6억8,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걸로 아는데 해결 다 되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아직까지 해결은 완벽하게 되지는 안했습니다마는 주민 대다수가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반대하는 여론은 마을전체의 1/10정도 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접촉을 해서 사업이 매끄럽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추진은 어느정도 되어 갑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지금 현재 설계변경중에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추진과정은?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설계변경 해가지고 8월달 되면 착공을 해서 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추진하는데 별 문제는 없겠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별 문제는 없고 현재 50병상 밖에 안되고 도에서 지원받고 해도 50병상 밖에 안되기 때문에 내년에 80병상 더 증축하기 위해서 금년도 4월달에 보건복지부에 16억9,800만원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났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요양시설만 하고 장례시설은?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장례시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교육문화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교육문화복지회관장 이경숙입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2억7,158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50억4,195만2,000원 대비 5.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의 시설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는 여유 금액을 감액하였으며 교육문화복지회관내 환경미화를 위해서는 연 8회에서 10회 정도의 제초작업이 필요하나 청소용역과 함께 연4회 제초작업을 계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직원들이 제초작업을 해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초작업 인부임 31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학습대학 문화복지사업에 대한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2007년도 전국 평생학습축제시 홍보부스에서 설치하여 홍보하고 특히 전국지자체에서 오는 벤치마킹시 활용하고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수질개선을 위한 지하수 연수장치 양이온수지 교체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대강당 빔 프로젝트를 대강당 천정에 부착하여 활용하기 위한 설비공사로 600만원, 10월에 개최되는 칠곡평생학습축제시 주차장 부지조성비 440만원, 교육문화복지회관 정문파손에 따른 대문설치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문화복지회관내 인공암벽장 차단막은 검토결과 농구장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되어 전액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정밀구조 안전진단결과 누수 및 균열부위 보수가 필요하므로서 그에 따른 구조보강 및 방수공사에 시설비 2억원, 설계비 1,344만원,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행사관련 시설비입니다.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한 연말 송년콘서트 기획추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복지회관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새로 구비되는 교육실과 내빈 접견실 등 에어콘 비품 교육용 책걸상 구입에 4,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청소년 가요제 운영을 위하여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여성자원봉사자 교육 강사수당으로 당초 민간행사 보조사업을 과목경정하여 170명의 자원봉사자에게 심도있는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재가복지서비스 어르신 피복비 150만원을 감하고 도의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군비 350만원을 부담하여 재가어르신 156명에 대해 사랑나눔 잔치를 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은 현재 5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4개소만 운영비가 확보되어 1개소 추가하여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원 신문우송료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기명 변경에 대한 도 보조내시에 따라 생활개선회원 신문우송료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가산면 학상리에 설치될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국비, 지방비 50% 보조사업으로 5,000만원 사업입니다. 그러나 마을회관 건물 리모델링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칠곡평생학습대학 운영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캠프캐롤과 함께하는 영어캠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학을 이용하여 지역 중․고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일주일동안 영어캠프를 운영하여 어학연수의 효과를 거두어 지역민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 운영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회 평생학습축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에 개최예정인 평생학습축제는 평생학습과 문화가 함께하는 새로운 축제로 기정 3,000만원에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공모선정되어 성인문해교육 강사수당 900만원을 비롯해 총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우용 위원장님, 한향숙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 제2최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예산은 지역민의 교육문화 복지욕구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한층더 나은 여건에서 교육과 문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교육문화복지회관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265쪽에 보면 송년 콘서트 기획 추진이 있습니다. 3,000만원인데 작년에도 이 행사를 했는데 군민들이 다른 행사보다 한여름밤에 많은 군민들이 참여해가지고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안 좋겠나 싶은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야외에서 하는 부분은 10월에 평생학습축제시에 지금 문광부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업을 유치했습니다. 그때 문광부 지원을 좀 받고 일부 군비를 부담해서 야외에서 김덕수 사물놀이패 하고 하기로 지금 문광부하고 의견 조율중입니다. 이 부분은 연말 송년을 보내기가 아쉬워가지고 겨울철에 바깥에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당에서 하는걸로 했는데 작년에 일부 표가 없어서 군민들이 많이 못들어간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송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꼭 송년행사 보다도 우리 칠곡군민을 위한 문화행사도 열어줬으면 안 좋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리고 271쪽, 캠프캐롤과 함께하는 영어캠프가 있습니다. 일회용 한번 행사로 끝날것이 아니라 우리 칠곡군민의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름 방학동안 계속 매주 할 수 있도록 참여 프로그램을 높여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이거는 인기가 있어가지고 연 몇회정도 할려고 미군부대와 협의결과 부대의 어떤 사정 때문에 여름방학에는 팀스프리트 훈련도 있고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좀더 조율해서 앞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264쪽 정문에 자바라 대문보수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공사비가 견적을 받아보고 했는겁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견적을 대충 받아 봤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이렇게 많이 듭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노말복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노말복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쪽, 금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으로 총 6억7,745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번 2회 추경예산으로는 기본급 잉여금 4,000만원을 감액하고 민원실 공기정화를 위한 공기청정기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 감액 내역은 정원이 12명인데 현원 11명으로 인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안건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예산안 편철순서에 따라 편의상 제가 주재를 하면서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하 기록중지) (기록개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축조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별다른 토론 요점이 없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오는 7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58회 칠곡군의회 임시회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