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장규석입니다. 먼저 제158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7월 19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007년도 7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58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19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7월 24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광수입니다. 신민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요인 및 방향에서부터 세부편성 내역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편성요인 및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요인중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자체재원 등의 추가증액 요인 발생과 교부세,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추가 및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기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 등 당면 주요현안사업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변경에 따른 군비추가부담 조정, 그리고 군정 수행 필수경비 추가 계상 등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편성방향으로는 경상예산은 최소경비로 편성하고 투자사업은 최대한 확대 편성하였으며 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 투자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173억9,600만원이 증액된 2,691억3,300만원으로 6.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62억9,500만원이 증액되어 7.7% 신장된 2,288억9,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100만원이 증액되어 2.8% 신장된 40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을 편성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38.6%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73억9,600만원이 증가되어 2,691억3,300만원으로 6.9%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이 70억2,700만원이 증가되어 452억4,500만원으로 18.4%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69억6,400만원이 증가한 681억2,100만원으로 11.4%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억700만원이 증가한 779억900만원으로 2%가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7억7,400만원이 증가한 78억7,400만원으로 29.1%가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1억2,400만원이 증가되어 562억8,400만원으로 0.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억8,200만원이 증가된 601억3,300만원으로 0.5%가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56억7,200만원이 증가된 1,918억200만원으로 8.9%가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15억2,000만원이 증가하여 142억3,300만원으로 1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 예비비 2억9,7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기타경비 18억1,700만원을 전출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2억9,500만원이 증가된 2,288억9,3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70억2,700만원이 증가되어 452억4,500만원으로 18.4%가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26억8,800만원이 증가된 352억3,900만원으로 8.3%가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5억700만원이 증가하여 779억900만원으로 2%가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7억7,400만원이 증가한 78억7,400만원으로 29.1%가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32억9,900만원이 증가한 489억2,600만원으로 7.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억7,900만원이 증가된 592억7,600만원으로 0.5%가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146억1,900만원이 증가되어 1,534억5,200만원으로 10.5%가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14억7,500만원이 증액된 132억300만원으로 이중 예비비 3억2,700만원으로 감액 조정하여 기타경비에 18억200만원을 전출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11억100만원이 증가되어 402억4,000만원으로 2.8%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이 42억7,600만원이 증액된 328억8,200만원으로 14.9%가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31억7,500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73억5,800만원으로 30.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00만원이 증액되어 8억5,700만원으로 0.4%가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10억5,300만원이 증액되어 383억5,000만원으로 2.8%가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4,500만원을 증액하여 10억3,000만원으로 4.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세부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총 162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자체 재원으로 지방세인 주민세 18억200만원, 담배소비세 10억4,900만원, 주행세 15억2,000만원 등 70억2,700만원 등과 세외수입 26억8,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의존재원은 65억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방교부세인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15억7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7억7,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2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 2억7,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중 인건비 16억2,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경상적경비에 19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9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성 경비가 44억5,600만원으로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32억원, 상수도 자금전출 등으로 4억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48억8,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북삼읍 청사 부속건물 신축공사에 3억원, 금오동천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7억400만원, 왜관농협 뒤 공영주차장 설치에 3억4,800만원, 왜관시장내 도시계획도로 개설보상에 6억1,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52억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국비보조사업이 1억3,500만원 감액 조정되었으며 여기에는 긴급복지지원사업에 9,3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억8,90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 사업에 7억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54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중리～학산간 도로 확장포장공사에 5억400만원, 달오교 가설공사에 4억원, 우방로～등기소간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5억1,200만원,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비 6,800만원, 호국의 다리 경관조성에 18억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14억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억5,000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에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3억2,700만원을 감액하여 투자사업에 재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 세부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13억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 16억5,200만원, 기타 잡수입 3억9,700만원으로 20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의 감액조정으로 33억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3억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축산 및 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비 6억1,2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에 8억4,000만원, 하수슬러지처리 시설공사에 국비의 변경으로 28억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1,300만원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건축행위에 따른 일반부담금 1억4,6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경상적경비 1,200만원, 사업예산에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금 2억8,000만원, 도시기반시설 대체 및 개량비에 1억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 22억7,600만원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이 1억4,5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 18억8,6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1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골재채취 중기대행사업비에 18억9,8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4,400만원과 어부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8,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주요 현안사업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민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정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지역현안 투자사업에 집중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윤석수입니다. 존경하는 신민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상수도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요인 및 방향, 예산총괄표, 세부편성 내역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예산편성 요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으로서는 아파트 입주 등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신규 급수공사비 및 시설분담금 수입이 증가하였고 가산상수도 설치공사에 따른 일반회계 자본전입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로는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신규 급수공사비 등이 증액되었고 가산상수도 추가공사 및 공급에 따른 관리 운영 경비와 상수도 시설정비 및 전 금융기관 자동이체 프로그램 설치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방향으로는 신규 급수구역 증가에 따른 경비증가, 가산상수도 추가 급수지역 상수도 공급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예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 계획에 있어 총 수입과 총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2억7,500만원이 증액된 총 148억2,000만원으로서 1.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사업예산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8,16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86억907만6,000원이며 지출은 1억1,571만1,000원이 증액된 107억2,127만6,000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억8,700만원이 증액된 52억7,690만원이며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5,928만9,000원이 증액된 55억3,872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세부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8,1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영업수익으로서는 일반용 급수수익 7,440만원과 전용공업용 급수수익 1억92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신설 급수공사비는 1억2,000만원, 급수공사 수수료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일반이자수입에 2,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1억1,571만1,000원이며 영업비용의 세부내역으로서는 기타 보수직 급여 817만6,000원, 가산상수도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60만원, 가산상수도 시설운영 전용회선 사용료 180만원, 댐 용수료 3,50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광역상수도 정수요금 7,190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산상수도 전기요금 1,200만원, 신설 급수공사비 9,600만원, 신설급수공사용 계량기 1,000만원, 신설 급수공사용 계량기 보호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3억8,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시설분담금 수입이 2억8,000만원, 일반회계 자본전입금이 1억원 증액되었고 가산상수도 공사비 미지급 반환금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1억5,928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왜관배수지 배수관로 보강공사 1,500만원, 북삼배수지 사면 보강공사 700만원, 엔진발전기 구입 200만원, 휴대용 누수탐지기 구입 600만원, 전자 청음봉 구입 200만원, 가산상수도 설치공사에 1억원, 제2금융권 자동이체 확대운영 프로그램 개발에 600만원, 예비비 2,128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외 계정입니다. 보전재원 내역으로서는 순세계 잉여금 5,979만3,000원을 감액 조정하고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2,939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부터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민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2007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상수도 공기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필수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