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위원님 모두가 건강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항상 만나 뵙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질의와 답변은 차례대로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느덧 금년도도 상반기가 지나고 각급 학교에는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으로 우리 교육청의 각종 교육정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두 건의 조례안은 지난해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도민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행정 업무의 증가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기능 강화 등 새로운 교육행정 수요증대에 대비하고,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우리 교육청 조직을 개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우리 교육청 교육정책의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교육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연구개발을 담당할 교육발전기획관을 본청에 신설하고자 하며,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과,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을 교육규칙으로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의안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의 총수를 종전 표준 정원보다 34명 늘어난 1,260명으로 조정하여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원 운영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종전의 도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정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고, 결과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이미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가 있으므로 제안 경위와 주요 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김행훈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교육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내용 설명을 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업무가 대폭 늘어나고 지역교육청 통합에 따른 교육행정의 광역화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첫 번째로 제2부교육감 임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부교육감은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조례로 그 정수 및 사무분장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조에서 제1부교육감 및 제2부교육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전문성이란 교육정책이나 그 집행은 가급적 교육전문가가 담당하거나 적어도 그들의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본 조례 제5조 제2교육감에 대한 임명자격을 명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제2부교육감의 자격은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제2부교육감 임용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없는 자도 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헌법에서 보장된 교육전문성 보장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는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2부교육감 사무분장과 관련한 국·과 등 하위조직 시스템이 현 조직 시스템으로는 연계되지 않아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류되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회에서 심의·의결되어 제2부교육감이 임용되었을 시 복무나 지위, 결재 등 조직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발전기획관 설치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7조제3항에 의거 “도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6조에 의거 국 수준의 교육발전기획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사회는 다원사회, 정보화사회, 그리고 국제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보와 지식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전통적으로 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계선기관이 참모기관의 기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정책과 전략의 형성기능이 중요해지면서 각 조직의 최고 관리자들을 위한 참모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조직을 참모기관 또는 막료기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모기관이란 도교육청의 조직하에서 보더라도 혁신담당관, 감사담당관이 되겠으며, 자문이나 권고·협의·조정기획·통제·공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계선기관으로서는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모기관은 각 조직 서열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듯이 선두에 조직되고 있는 게 관례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 제6조(국 등의 설치)에서 교육발전기획관을 설치하는데 참모기관임에도 선순위에 조직되지 않고 후순위에 조직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어집니다.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불구하고 교육감 밑에 보조기관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다른 시도와의 균형유지보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조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한 직제 신설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원의 효율성을 기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97조 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및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제6조(국 등의 설치)에 의하여 새롭게 교육발전기획관이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증감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존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 정원은 1,226명, 보정정원은 1,262명이었으나 금번 제정조례에는 여유정원이 없이 총 정원을 1,260명으로 하였는 바, 보정정원 1,262명을 삭제한 사유가 설명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를 1,300명으로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에 11명,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각급 공립학교에 1,289명으로 하도록 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지방공무원 총수의 탄력적 인사운영을 위한 여유 정원 40명까지 포함시킬 수 없고 현 도의회사무처 직원은 도의회 용역결과 4명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추후 사무처 직원의 확대배치가 필요하다면 개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의하면 본청에 과, 담당관 1개를 여유 기구로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적정 수의 여유 정원 확보는 필요하다고 봐지며 도의회사무처에도 다른 6개 상임위원회와 특별자치도 실·국 수준으로 나뉘어 담당하고 있으나 교육위원회는 1개 도기관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지방교육사무관 1명 정도의 증원 검토가 요구되어진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차례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질의할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회당 한 위원님이 15분 이내로 질의를 마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분이어도 맨 마지막 하는 위원님은 2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돌아가는 것으로 해서, 가급적 15분 이내에 질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하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보면 도교육청에서의 산남은 관심 밖의 사항이다. 이번 기회에, 12월 19일 교육감 선거도 있으니까 교육행정국이 산남으로 갈 것을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업무추진 과정에서 저희들 매일 협의과정을 거치는 문제 때문에 전체로 옮기지 않고 저희 행정국만 따로 옮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별자치도는 시·군이 통합되어서 3개 국이 서귀포시에 나가 있거든요. 농업기술원, 문화스포츠국, 감사위원회. 이번 기회에 산남에 관심을 갖고 행정국이라도 산남에 갈 수, 이번 기구표만 보더라도 특별히 산남에 배려차원이 없어요. 이게 학생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학교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인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선 기준을 한다면 인구문제, 학생수 문제,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 등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던 겁니다.

인구, 학교수로는 산남·산북이 그렇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학생수는 많이 차이 나는데.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도내 읍·면·동에서 가장 적은 데가 우도면입니다. 우도면 인구가 1,690명인데 공무원은 몇 명이냐 하면 일용직까지 해서 26명입니다. 그럼 공무원 한 사람이 주민 65명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도에서 읍·면 기능을 강화해 주고, 특별하게 이런 데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면장이나 읍장 차량도 제공해 주고, 월 관리비 50만 원을 주고. 반면에 인구가 가장 많은 데는 노형입니다. 여기가 3만 8,000명입니다. 일용직까지 해서 공무원이 33명입니다. 우도하고 노형하고 차이가 없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교육행정 조직을 일반 대민행정 조직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교육행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주시교육청 관내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것도 다른 일반 행정기관 같이 불필요한 인원도 아니고 꼭 필요한 인원을 산정해 놓고, 다음 서귀포시교육청은 산남이기 때문에 소외될 게 아니냐 해서, 사실상 현재 조직 가져서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습니다마는 소외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개 과를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귀포시교육청은, 겨울철 같은 때는 동계훈련를 많이 옵니다. 초·중·고. 교육장님이 이런 데 시간을 많이 뺏깁니다. 개막식이든 행사 등등 해서. 반면 제주시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럼 교육장 밑에 어떤 단계를 하나 둬야죠. 이런 것도 산남 배려 차원 아닙니까? 앞서 학교수만 얘기했지만, 읍·면·동만 하더라도 이것은 인구수 비례가 아니고 배려차원으로 공무원도 많이 나가있고, 주민하고 관계 때문에 공무원들이 많이 배치되고 있거든요. 꼭 학생수, 학교수 이것으로 하지 말고. 지금 산남교육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학교수만 보더라도 유치원은 제주시가 68개, 서귀포시가 43개, 초등학교가 61개, 45개 등 학교수 차이는 그렇게 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산남에 어떤 특별한 지원 대책, 과장 이상은 차등 지원해 주든지, 읍·면처럼.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세요. 왜냐 하면 그게 산남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어떤 대우가 있다, 우수한 선생님들도 학교 갈 때,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인센티브를 줘라, 공립학교 이런 데. 그것도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산남에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약간 말씀해 주세요.

산남지역에 가는 공무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검토해서…….

산남에 혁신도시라든지 영어전용타운 등 수요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육장 밑에 국을 두고, 또 교육청에서도 서귀포시교육청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액션을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데스크에 앉아서 학교 몇 개, 학생수 몇 명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말고 도청처럼 특별한 배려를 이번 기회에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교육행정의 업무량이라든지 필요한 인원은 사실 저희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이게 적정하다 안 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서귀포시도 두 개 과를 더 늘린 겁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학생수, 학교수로 구분하지 말고, 아까 우도하고 노형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읍·면·동을 본다면 동보다 읍·면에 공무원이 많습니다. 우리가 매일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이것은 읍·면 기능을 강화하고 배려차원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나가있는 거거든요. 한 예를 또 들까요. 연동 같은 경우도, 거기가 두 번째로 도내 인구가 많습니다마는 여기도 공무원 30 몇 명입니다. 서귀포시 정방동도 인구 3,000명밖에 안 되는데도 공무원이 9명입니다, 시내 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산남 교육청 산하기관에 교육장 밑에 중간 단계가 있어야 어떤 행사장이든 유관기관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장이 부재중인 경우는 과장보다 윗사람이 정책도 하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전지훈련 관계로 장소가 없어서 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겨울철 스포츠메카로 발돋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중·고가 얼마나 많이 오고 있습니까? 이런 데 가보면, 그 바쁜 와중에 교육장님께서도 와 계시더라고요. 이런 특수적인 것을 감안해서 교육장 밑에 한 분을 둘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현 제도상으로는 어렵습니다.

없으면 전부 보류입니다.

교육장 바로 밑에 부교육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교육장이든 뭐든 단계를 하나 두시라고요.

어떻든 좋은 제언으로 알고 한 번 내부적인 연구과제로…….

의결하기 전에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좋은 제언으로 알고 과제로…….

이번에 안 되면 앞으로도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해야죠.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은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청하고 서귀포시교육청 기구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제주시교육청하고 서귀포시교육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청은 현행 4개 과를 6개 과 체제로 교육국에 3개 과를 두고 또 관리국에 3개 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현행 2과 체제를 4과 체제로 안을 냈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까?

예.

그다음에 도교육청 기구표를 보시면, 신설되는 과가 뭡니까?

교육발전기획관입니다.

이게 국입니까, 과입니까?

국 성격이, 과보다는 한 단계 위입니다.

이게 국이 아니라면 우리 조례로 다룰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럼 왜 올렸어요?

이게 국과 같은 성격입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국입니까? 아닙니까?

딱 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이 아니면 조례로 올릴 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직위 자체만을 봤을 때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마는 어떻든 직위는 국 단위로 해서…….

일단 제주 속된 말로 졸바로 그림을 그리세요. 새로 그리세요. 새로 안 그리면 조례로서 다루지 못하겠습니다. 그림이 제대로 되어야죠.

교육발전기획관을 국과 과 사이에 넣는 것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있고 중앙부처에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놓은 이유는 기획관이라는 자리가 어떤 업무를 장악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를 장악하려면 조직에서 과보다는…….

이것부터 바로 서지 않으면 이야기를 하지 못하죠. 바르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이야기를 하겠고, 과 성격이라면 규약 그 정도로 해서 끝나는 거니까 논의대상이 안 되고 국이면 논의대상이 됩니다.

국으로 봐주십시오.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국으로 봐주십시오.

그러면 나란히 국으로 그려야죠. 이상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입니다. 방금 강남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부터 묻겠습니다. 알다시피 기 상정된 조례도 물론 있겠지만 현재 구상하고 있는 조직기구표를 봤습니다. 실·국장 업무영역과 실·국장 명시가 조례내용하고 맞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조직표하고, 아까 강 위원님 말씀과 같은 말인데, 기구표하고 제1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관장의 업무영역하고 실·국장이 명시되지 않은 조례내용과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교육발전기획관이 앞으로 와있고 조례 내용에서는 뒤로 가있다는 겁니까?

예.

조례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표에는 교육감 바로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조례 내용 다르고 도표상 다릅니까?

여기는 교육감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왼쪽에…….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강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조례 내용 다르고 모양새 다르고…….

조례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순서가 조금…….

그럼 순서를 바르게 잡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놓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진행하는 교육시책하고, 평가업무,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 수립이라든가 이런 업무들이 기획관이라고 해서 그쪽에 많은 업무를 놓아서 신설된 것 같네요. 여기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쪽은 교육행정국이고 교육정책국이고 뒤에 갖다 놓아서 이것은 관례상으로 봐서도 참모조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치정부나 정부 어디를 봐도 좌측에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이나 교육정책국은 계선조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르게 놔야 얘기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쪽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모르는 소견으로 봐도 이런 게 나타나는데 우리 위원회에 와서 얘기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하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에서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서귀포시교육청에 관한 사항인데, 제주시교육청하고 서귀포시교육청, 의회는 어떤 규정상 너무 홀대를 했다는 사항인데, 이것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7조제1항에서부터 제5항까지, 제98조까지 하면 제5항까지 되겠습니다마는. 불구하고 이런 사항에서 조례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하고 비슷한 서울시 중부교육청이나 경남 마산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런 특별법이 없기 때문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떤 형평성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크게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평성을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할 때는 대민행정이 아니고 바로 교육행정이고 업무량이 거의 판단되기 때문에 서귀포시교육장님하고 제주시교육장님 의견을 100% 반영시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0조를 보십시오. 제100조를 보면 3장2절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에는, 여기 써있는 것을 보면 제33조인데 제30조입니다. 제30조로 바뀌었는데 제30조제6항이라는 것이 특별자치도법에 없다 말입니다. 그 제6항에 뭐라고 나온 지 압니까?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건 특별자치도법에 없는 겁니다.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지만, 없는 거란 말이죠.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현성호입니다. 지금 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적용규정이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교육청에 관한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 본청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겸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에 관해서 집행부에서 설치한 상황을 보면 기획관도 그렇고, 다음에 서귀포시에라든가 제주시에 교육국을 설치하는 과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결된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은 뭐냐 하면 원래 지역교육청에 대한 설치기준령이 여기 준한 것에서 타 도와의 형평을 유지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지역교육청의 설치기준은 인구로 따진다면 50만 명, 학생은 7만 명 이상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처럼 불구하고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불구하고”로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주시에 두 개 국이 있다고 서귀포시도 같이 두 개 국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두 개 국을 만들라는 것은 아니죠. 제가 두 개 국을 만들라는 것은 아니고…….

업무량을 저희들이 판단했지 않습니까?

제주시에 만드니까 서귀포시도 만들라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제주교육을 대부분 아는 사람들인데, 일단 서귀포시교육청이라는 일개 지역교육청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 김용하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쪽에는 아까 설명하다시피 여러 가지 스포츠 관계라든가 새로 되는 핵심도시, 영어전용타운 등 일거리가 많이 있고 교육장님이 그쪽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중간활동을 하실 분 한 분을 놓아 주셔야 아까 말씀대로 행정시 같은 데 업무협의라든가 이런 것도 원활히 될 수 있을 것인데. 또한 지역교육청 간의 협의관계라든가 이런 과정도 결국은 서로 보좌하려면, 누가 옵니까? 교육장이 와야 됩니까? 국장 협의가 있다면. 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 이 빠진 기분을 느낀다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제주특별자치도가 하나인 것을 알면서 어느 한쪽을 - 조금 얘기한다면 - 차별화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그 관계에 대해서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서귀포시교육장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교육장님도 이것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조항 말씀한 것도 다 그렇습니다. 또 한 번 말하지만, 김용하 위원님께서는 특별자치도를 기준해서 우도를 비교했는데 저는 울릉도교육청을 비교하겠습니다. 울릉도도 한라초등학교 하나 정도밖에 인구가 안 됩니다. 그래도 여기에 따른 규정에 의해서 둘 것은 다 뒀습니다. 그리고 완도도 그렇습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특수성이 없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전혀 없습니까? 여기는 열외입니까? 자꾸 말이 이상하게 나가니까 제가 뭔가 얘기 대상이 안 되어서. 그리고 이런저런 것들을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다음에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부교육감은 오늘 출장 중입니까?

예산 심의할 때는 부교육감이 나오십니다마는.

이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조례할 때는 저희들 국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서귀포시에 이번 특별자치도 하면서 국이 몇 개 생겼습니까?

4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교육청은 두 개 국하고 서귀포시는 과만 있고, 근거요지가 인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학생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래 국을 만들려면 3개 과가 있어야 1개 국이 됩니다.

그러면 서귀포시교육청에는 몇 개 과가 있습니까?

4개 과입니다.

3하고 4는 뭐가 큽니까?

예를 들면…….

4하니까 되겠네요! 내 말은, 참!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있으니까. 지금 직제개편 좋습니다. 공무원의 사기도 진작하고, 이 기회에 많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옛날에 20대 때 공무원을 했었습니다. 공무원은 승진하는 맛으로 하는 것인데. 사실 서귀포시청에 근무할 때 왜 국장 못 됐느냐? 인구 10만 명이 안 되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되자마자 제일 먼저 불어난 것이 국장이 4개. 아까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도 말했지만 원칙상으로는 제주시에 국이 안 생깁니다, 인원비율로 하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청에 국장하게 되면 몇 급으로 보할 생각입니까? 4급입니까, 3급입니까?

지방4급입니다.

그러면 국장 대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직무대행! 그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과장하면 사무관이 하는 식으로. 제주시교육청에 2개 국을 두는데 서귀포시교육청에 하나 정도는 왜 못 둡니까? 사실은 이상하게 흐르다 보니까 지금 하는데, 저는 직제 개편하는 것 찬성합니다. 하지만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면밀히 해서, 예를 들어서 4급이 없으면 5급 사무관으로 직무대행을 시켜도 되고, 하여튼 이 기회에 하나 설치를 해 준다 이거야. 아니면 전부 부교육장 제도를 두든지, 아니면 아까 김용하 위원님 말씀한 대로 행정국 전체가 서귀포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는 제주도입니까? 아니면 부산입니까? 뭐냐 하면 제2부교육감 제도 두는 것도 문제이지만 처음부터 잘못 됐다. 그리고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기획관 하면 여기 교육정책과 둘 필요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 교원단체에서 회장을 하는데 네 사람씩 씁니까? 지금 예산이 거의 5,000억 원도 안 되는데 경직성경비가 몇 퍼센트인지 압니까? 78%입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정말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김용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시간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미자 위원입니다. 교육발전기획관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은 기존의 2국과 2담당관 제도에서 국과 과의 중간 조직인 기획관실을 두고 2국·1실·2담당관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는 교육발전기획관은 국하고 -도표상은 그렇게 그려지지 않았지만- 같다고 했는데, 그러면 교육발전기획관은 국하고 수직관계입니까? 아니면 수평관계입니까?

국하고는 수평관계가 되겠습니다.

수평관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도표에 이렇게 그렸습니까?

지금 국은 직급이 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발전기획관은 장학관 또는 국가직 서기관, 그 직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급이 되는 겁니까?

국가직 4급이 되겠습니다.

기획관실을 확대 개편하겠다는 것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교육청 업무가 대폭 증가되고 국제자유도시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와 더불어서 덧붙이면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자치단체의 인원 증원 및 조직 확대에 비견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어쨌든 업무가 근래에 와서 상당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과연 교육청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중앙권한이 기획관실을 신설하여야 할 만큼의 업무와 권한이 이양됐습니까?

됐습니다.

이양된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이양된 것보다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시대가 정착되다 보니까 평가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또 소송 관계가 늘어났습니다. 또 참여정부 들어서 저소득층 자녀지원 또는 방과 후 지원 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 되다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이라든지 그에 따른 사업들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이런 저런 것 해서 종전보다 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이 기구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 발전기획관을 저희들이 둬야 되겠다는 이유는 특별자치도 되면서 특별법에 의한 여러 가지 후속조치를 취하는데 조정해서 추진해야 될 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기서 종합해서 추진도 하고 도와 협력 관계도 유지를 해야 되겠고 해서 교육발전기획관을 저희들이…….

국장님께서 이것저것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지금 여러 가지로 나열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규모가 큰 타 시도들도 업무량이 더 늘어났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잠깐 다른 시도하고 좀 비교를 해 보니까 실제로 주요 권한이양 내용을 보면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과 학교법인 설립 운영 특례로 저희들이 볼 때는 좀 미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부가 되겠습니다.

다른 여타의 시도교육청도 우리 교육청보다 지역적 규모라든지 인구라든지 학생수 등으로 볼 때 몇 배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의 규정을 보면 이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타 시도에 있는 큰 교육청들은 이것을 다 준수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이것을 무시해 가지고 기획관실을 확대 개편하고, 저희들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해도 주민의 혈세가 연간 한 10억 원이 낭비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이것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얼마 정도 예산이 더 증가되어야 하는지?

7억 5,000만 원 정도.

맞죠? 10억 원 정도.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솔직히. 필요하다면 기획관실 조직, 즉 인원과 제반경비를 지역교육청에 배려하거나, 또한 조직기구를 확대 증원해야 보다 효율적이고, 또 교육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역교육청도 업무량에 맞게 이번 기회에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고 있지만 아까 동료 위원들, 특히 산남에 계신 위원님들의 질의를 보면 지금 현재 지역교육청, 특히 서귀포시교육청이 제주시교육청보다 지역 인구수와 학생수, 그리고 학교수가 적다는 이유로 조직과 인원에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고 해서 교육청 본청에 확대 개편하려는 조직만큼 서귀포에는 두지 않고 본청에만 두려고 하니 답답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서귀포시교육청에 최소한 1개의 국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자꾸 국장님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시는데 다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귀포시교육청 기구 개편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서귀포시교육장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거면 업무처리는 되겠습니다.”라고 저희들이 확답을 받아서 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해서…….

그래서 저는 그 교육장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교육장님 본인이 근무하실 때 먼 미래를 내다보고, 서귀포시교육청도 국을 하나 설치하려고 애써야 될 교육장님께서 아무 필연성을 느끼지 않고 “별로 필요치 않다. 지금이 마땅하다. 지금이 적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어떻게 미래를 볼 수 있고 서귀포시의 교육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상당히 의문이 가고요. 지역교육청 확대 개편하는 조직기구에 제주시교육청에는 2개 국에 4급과 이에 준한 장학관을 신설 배치하고, 또 서귀포시교육청에는 국 설치는 없고 과에 5급과 이에 준한 장학관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은 똑같은 지역교육청인데 너무 차별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업무량에 따라서 기구가 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업무량 차이는 남에도 불구하고 기구를 똑같이 만들라고 말씀하시면 사실상 도민들이 보는 시각도 곱지 않을 테고, 저희들 조직 개편하는 입장에서도 조금 반하는 것이 돼서 양심적으로 판단을 해서…….

국장님도 잘 아는 사항입니다마는 산남지역이 지금 교육 불균형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되고, 또 우수학생들의 제주시 집중화를 가속화하는 처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도민들이 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지 교육행정국장님 잘 아시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교육청 상호 업무협조 시에 제주시교육청과 서귀포시교육청 국장과 과장이 아까 말한 대로 상하 관계가 수직이 아니고 수평관계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서귀포시교육청 과장과 제주시교육청에 국장하고 이게 수평입니까? 수직입니까? 이것은 다른 거 아닙니까? 업무를 같이, 서귀포시교육청에도 국장을 놔야 수평관계로 일을 하지 지금은 수직관계가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청의 과장님하고 제주시교육청의 국장님하고의 관계가 말입니다. 어떻게 업무를…….

그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귀포하고 제주시하고 업무관계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그래도 어떤 업무를 공통적으로 놓고 논의하고 의견을 이렇게 조율할 때도 항상 우리 서귀포시교육청은 과장이지만 서귀포시 국장님처럼 그런 예우를 하면서 업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업무를 체결하거나 논의해 나갈 때. 어떤 균형이 맞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이런 지위 형평성이 업무지원 협조도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구 및 정원기준 조례를 보다 심사숙고해서 수정 보완해서 재의결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 또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역교육청 기구설치 기준을 보면 인구 50만 명 이상과 학생 7만 명 이상일 때는 2국 이내 6과 담당관 이내로, 또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청과 경상남도 마산시교육청은 4과 담당관 이내로, 그 나머지 교육청은 2과 담당관 이내로 하도록 2007년 3월 1일부터 규정하고 시행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등을 두면서까지 제주시교육청만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현 조직기구 및 정원을 확대 증원 개편하려고 하고, 또 다른 지방교육청은 우리 교육청과는 반대로 조직기구와 인원을 축소하고 통합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만 유독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도 기구를 개편하고 인원을 증원하려는 것은 도무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더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다른 시도의 교육청하고도 비교하고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타 시도는 정원기준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만든 기준령에 의해서 되어 있고 저희들은 특별법에 의해서 기구개편을 하게 되는 겁니다. 타 시도하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제 시간이 다 되어 버렸기 때문에……. 각 시도와 비교를 하면서 제가 꼼꼼히 챙기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고 계시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조례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자치도가 시행되어 가지고 시·군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공무원 숫자가 절대적으로 줄어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구를 확대 개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도민들이 봤을 적에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서귀포시나,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마는 서귀포시교육청하고 본청은 기구개편 확대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왜 그러냐? 그 업무가 그 업무입니다. 종전의 기구가 종전의 기구입니다. 시·군이 통합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북군교육청과 제주시교육청은 있었던 것이 제주시교육청으로 통합됨으로 인해서 기구가 바꿔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로 봅니다. 이러한 것들 설명을 일목요연하게 해야 됩니다. 또 행정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남군이나 서귀포시, 북군이나 제주시가 통합됨으로 해서 기구가 행정시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내용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숙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 한 사람 채용하는데 지방 특별교육비로 지출되는 것하고 국비 보조돼서 나오는 돈하고 인건비로 지급되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지방공무원입니까?

예, 교육청 공무원 중에.

지방공무원은 부교육감 외에는 전부 지방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습니까?

예.

일반 행정직까지도?

예, 일반 행정직은 그렇습니다.

잠깐요, 국장님. 교사도 지방비입니까? 잘 대답하세요.

지방 행정공무원만. 부교육감을 제외하고는 전부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부담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공무원 사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산업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을 채용해서 국비를 가져다가 직원 봉급을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 증원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랏돈으로 주기 때문에. 그러나 혈세, 지방비, 도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 숫자를 늘린다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를 가져다가 인원을 증원, 불려가지고 기구를 확대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도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기구를 확대하고 증원을 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원칙을 그렇게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원칙을 그렇게 세워서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함축성 있는 질의라서 답변하기가 뭐하다면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본청의 이 안만 보더라도 부교육감 제도로 해서 부교육감이 할 직무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를 하는데 제2부교육감은 어느 과에서 무엇을 할 건지 이 기구표상에 그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안 그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부교육감 관계는 부교육감이 임명된다고 하면 관장하는 과라든지 사무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알다시피 부교육감은 임명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과도 명시하고 업무도…….

제2부교육감이 임명되지 아니할 때는 제1부교육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2부교육감이 있는 기구를 그려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임명될 때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2부교육감의 업무에 대한 것을 쭉 열거했는데 기구표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얘기냐. 제2부교육감이 임명이 되든 안 되든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분으로 하여금 업무 관장하는 부분이 어느 파트다 해 놓고 임명이 되지 않을 때는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됐을 때는 제1부교육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구표 못 그릴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임명할 계획도 없고 아직…….

임명할 계획도 없으면 여기 조례를 철회시키십시오. 부교육감의 임명에 대한, 직급에 대한 것을 조례로 정하자고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철회할 용의도 있습니다.

부교육감 안 하겠소, 제2부교육감 안 두고 이 기구표대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를 확실히 대답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부교육감 조례를 삭제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아니, 조례 삭제시킬 필요는…….

제2부교육감을 두지 않을 바에는 이 조례를 둬서 뭘 합니까?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임용조례만 개정이 안 되면 부교육감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심의하고 의결해 준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는 현 교육감이 하는데 앞으로 12월 19일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는지 모른다 말입니다.

전혀 그것은…….

무슨 얘기냐? 다음 교육감이 양성언 교육감이 꼭 되라는 법 있습니까? 다른 교육감이 와서 제2부교육감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안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제2부교육감을 두기로 되어 있고, 또 조례에 제2부교육감의 직무에 대한 것이 되어 있는데.

두겠다고 하면 할 말 없지.

그러면 바로 이것이 시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그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2월에 보류된 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를 의결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분장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때까지 다음 회기에 이것을 상정시키는 것으로…….

아니, 그것을 의결해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교육감 업무분장이라든지 과 분장을…….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특별법에 부교육감을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조례를 왜 부결시킵니까? 부결 시킬 수가 없어요. 무슨 이유로 부결시킵니까? 예를 들어서 차기 교육감이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그것 철회하겠습니다.” 하기 전까지는 누가 교육감이 되든 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있는 조례가 왔는데 무슨 사유로 부결처리 합니까? 부결처리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해 드려야죠. 단 지금 보류된 사항은 이러한 것들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감 현재 임기도 그렇고 하니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라고 해서 유보가 된 것 뿐이지 이건 해 줘야 됩니다.

저희 교육감님께서는 당분간 몇 년이라도…….

당분간이 아니고 교육감은 내년 2월 며칠에 마감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임명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다. 그리고 2월에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보류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의결된다고 하면 업무 분장할 수 있습니다마는…….

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하면 왜 제2부교육감의 직무에 대한 것을 조례로 만들어 놨습니까?

그러니까 임용한다고 하면 하겠지만 임용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안 할 건데 왜 조례를 만들어요?

…….

대답을 못 하잖아요. 원칙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예요. 저는 무슨 얘기냐? 부교육감이 앞으로 임명될 것으로 간주해서 기구표도 만들고 정식으로 하자는 겁니다. 또 아까 얘기한 교육발전기획관도 국장급으로 올리고, 해 주려면 제대로 하자 이거예요. 완벽하게. 이걸 왜 어영부영 하느냐 이겁니다. 저의 요지는 제2부교육감 제도도 두고 만약 임명이 안 될 때는 제1부교육감이 하더라도 기구표만이라도 만들어서 제2부교육감이 임명될 때는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의회협력이라든지 업무를 교육발전기획관실에 둔다든지 확실하게 그 업무를 구분해 두자는 얘기입니다.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 게 아니고…….

임용조례만 우선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다 하겠습니다. 통과시켜준 다음달에라도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건 의결 안 해 주시면서 조직기구표에 안 넣었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해 놓고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러한 상황이 도래됐는데 조례안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시켜야지, 이러한 것들이 미비된 상태에서 위원들한테 우선 가결해 놓고 미비된 것은 다음에 하겠다,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눈앞에 있는 것은 그대로 묵인시켜서 나가고 다음에 하자는 얘기입니까? 의회가 바지저고리입니까? 나쁜 얘기도 아니에요. 안 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제대로만 해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수차에 거쳐가지고 사전에 통보도 하고 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는 것 보면 이것 무슨 얘기냐 하는 거예요.

저희 교육감님께서 제2부감 임용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양성언 교육감이 계속 교육감 할 겁니까?

지금 현재 임기까지는…….

지금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되면 공무원들 상당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선거 2,3개월 앞에 두고. 양성언 교육감님이 교육청이 아닙니다. 누가 하더라도 그 기구에 대해서는 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양성언 교육감, 양성언 교육감 하면, 앞으로 양성언 교육감만 교육감 할 겁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걸, 홍길동이가 와서 교육감을 하더라도 이런 기구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양 교육감이 안 할 거니까 그대로 넘어가자, 기구표 그려서 나쁠 게 뭐 있습니까? 또 왜 그런가 하면 선거를 앞두고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 만들어 줘야 되느냐? 양성언 교육감님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타 입후보하는 사람들도 이런 기구표를 만들어주면 2년에 한 번씩, 솔직한 얘기하면 산남에 한 번, 산북에 한 번, 선거 참모라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공평하게 만들어주자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마지막이 되다 보니까,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 가운데에서 의심되거나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는 부교육감의 임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례 제5조(부교육감) 해 놓고 “제2부교육감의 자격은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2부교육감 임용은 교육이나 교육행정 경력이 없는 자도 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교육의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삭제하는 게 바람직한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사회적 덕망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게 삽입됐습니다.

그것이 언제인지는 저도…….

이것은 위원님들이 수정하신다면 저희들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기구일람표에 교육발전기획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행정국장이 답변에서 “이 교육발전기획관은 국장급 기구이다.” 과장님, 그거 들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 기구일람표에 복수직으로 한 내용에 교육발전기획관은 장학관 또는 서기관이 아니라 부이사관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현성호입니다. 그 내용은 정원에 관한 규칙 사항이겠습니다.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정할 때는 그것을 명시하면 장학관 또는 서기관 또는 부이사관까지, 3급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기관을 둬서도 교육발전기획관을 국장급 대우로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행정국장님 답변 중에 그런 말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보직은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정할 때 직급이 부여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장학관 또는 부이사관 중 1명 이렇게. 그렇게 해야 아까 행정국장이 답변한 국장급 기관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무과장께 계속 묻겠습니다. 이 기구 개편 협의를 하면서 그간의 과정을 잠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협의가 있었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또 어떤 절차라든지 과장님이 생각나시는 대로 핵심적인 것만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현성호입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조직 개편하라는 도의회의 지적을 받고 그때부터 검토에 들어가서 금년 초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금년 초는 1월입니까? 2월에?

2월입니다. 2월 초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약 1개월여 팀에서 성안된 안을 가지고 그간 국·과장 협의회 3회 정도, 자체적으로 공식적인 협의회는 교육감 입회하에 한 번 하고.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런데 기구 개편하는데 국·과장 선에서만 3,4회 정도 하셨는데 이런 기구를 개편하는데 국·과장님만이 아니라 밑에 팀장이라든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기구개편 논의가 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년 초에 각 부서 대표를, 사무관급 내지 장학관으로 T/F팀을 구성했기 때문에 각 부서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장의 의견도 들었다…….

그러면 과장님, 이 기구표를 보십시오. 도교육청 기구표입니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제2부교육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교육발전기획관, 공보감사담당관, 혁신복지담당관. 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제2부감이 탄생되면 이 업무를 주로 맡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현성호입니다. 지금 질문에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 묻는가 하면, 강창식 위원님도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구상도 없이 부감이 없는 기구표를 가지고 오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모조직에 대한 부분을 제2부감에게 맡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아까 강창식 위원이 얘기한 내용이 아주 설득력이 있고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추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견이지만, 예를 들어서 임용권자가 1부감은 장학파트를 장악하도록 하고 2부감은 관리파트를 장악하도록 할 수도 있고, 현재 2국 체제에 전담시킬 수도 있고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획관, 담당관 업무를 분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임용권자의…….

과장님 입장에서는 생각은 있는데 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그런데 조례 제5조제3항에 “제2부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의회, 홍보, 자문, 여론, 교직단체” 이렇게 딱 한정지어 놨다 말입니다. 여기 감사라든지 복지, 혁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위원님들이 자꾸 이 내용만 가져서 무슨 부감이 필요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고 조직개편에 주무인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 조례에 넣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안 넣어도 되는 것인데. 지금 너무 성급한데.

총무과장 현성호입니다. 잠깐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가 형식상으로는 제정이지만 순수하게는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작년 특별자치도 출범 직전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공포권자가 제주도교육감으로 되어서 현재 공포권자를 바꿔야 되는 입장인데 그때 그 상황을 이미 기존 교육위원회 통과하고 도의회 교육관광위원회까지 전부 통과한 내용을 저희들 집행기관 입장에서 마음대로 조정하지 못해서 그대로 원안 상정해서 올렸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점 이해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6조(국 등의 설치)해서 “교육발전기획관,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을 둔다.” 해서 만들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에 이것을 기획관하지 말고 기획국이나 기획실하면 어떻습니까? 아까 국장급으로 보한다고 했는데, 국장급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을 만들려면 3개 과가 하부조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전기획관을 과 위에 놓는 것은 국비서기관이 타 시도에는 전부 국장입니다.

도청의 기구표에 기획관리실장 이렇게 하는 것처럼 기획관리실하면 무슨 과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 관이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국장급이다.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왜 꼭 관을 고집하는지, 관을 부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두 분 국장님은 국장님이라고 하는데 발전기획관은 관장이라고 부를 겁니까?

기획관으로 합니다.

통상 명칭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획실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마는.

필요 없다고 딱 단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처지나 모든 입장에서 봐서는 시기상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기상조니 뭐니 하는 것도 참, 이게 어떻게 시기상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업무가 좀더 불어나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주시교육청 기구를 개편하는데 제일 중점이 된 게 과거 북제주교육청을 없애면서 그 업무가 제주시교육청으로 통합되기 때문에 이런 기구를 구상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해 보니까 제주시 관내가 종달에서부터 한경면까지…….

지역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지역이 넓다보니까. 예를 들면 교육환경 개선 관계를 다루려고 해도 도저히 팀 가져서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서귀포시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시흥부터 신도까지 되는데.

예를 들면 제주시하고 북제주 관내의 업무량이 엄청납니다. 감당 못할 정도입니다.

서귀포시도 지역적으로는 꼭 마찬가지, 지형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설강습소, 학원이 제주시 관내 700개가 넘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확인할 게 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예, 짤막하게 하십시오. 휴식한 다음에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제2부교육감 사무 분장 중 제3항제5조 교육행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학부모 및 주변 여론 수렴하는 사항을 지금은 어느 과 어느 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해당 과에서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업무를 어느 과에서…….

정책과가 합니다.

교육정책과 어디서 합니까? 교직단체에서 합니까?

정책기획팀에서 합니다.

이것은 안 나왔네요.

교육정책입니다.

교육정책장학관 산하에서 이 업무를 한다는 거죠?

예.

저는 왜 기구표, 기구표 하느냐 하면 교육정책과에 들어가는 거, 교육재정과에 들어가는 거, 공보담당관에 들어가는 거, 발전기획관에 들어가는 거, 계별로 여러 가지 각 종합하니까, 이것을 한데 묶어서 이것은 부교육감이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묻는 것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다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교육감 조례로 사무분장을 했을 경우는 반드시 기구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왜 만들어져야 하느냐 하면 차기 선거 때에 이런 기구표가 만들어져서 이런 사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유능한 사람을, 적격자를 러닝메이트로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그러면 그 기구표에 맞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러닝메이트로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유권자는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교육감 사무를 분장해 줘야 된다. 기구표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지금 같은 상황이면 어영부영됩니다. 이 과에서 과장 결재 받고 저과에서 하고 이것은 안 되는 조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추가 발언하십시오.

위원장님, 오후에 이 질문이 이어질 겁니까?

여기서 위원님들 의견을 수합해서 추가 사항이 없으면 2항으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1항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행정국장님. 서귀포시교육청이 학교수도 적고 학생수도 적고, 서귀포시 규모도 적다고 해서 자꾸 국을 둘 수 없다고 끝까지 나오시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둘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학생수 적고 인구수 적고 이런 게 아니고 업무량이 사실상 적기 때문에, 업무만 있으면 저희들이 국도 만들어 드리고 해야죠.

제주시교육청은 옛 북제주교육청하고 통합되니까 업무량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있었던 거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그대로 통합하지 못하고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통합이 잘 되고 업무량이 많아서 국을 설치하고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래를 내다봐 주십시오, 서귀포시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셔야지, 자꾸 서귀포는 이렇다 하다보면 앞으로 어떻게 서귀포가 커질 수 있겠습니까? 부교육감 제도에 대해서는 오후에 질의할 시간이 있습니까? 있으면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충분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됐습니까?

예.

저도 1분만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통과되어야만 이 기구표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먼저 질의할 때는 형평성 문제만 간단히 했는데, 어느 부서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습니까? 원안 작성을.

총무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오후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김미자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5조에서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제2부교육감 제도, 과연 어떻게 이런 문구가 나왔느냐 하는 것을 사적으로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 설치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기구에 대한 가타부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잘못하면 주민 직선으로 뽑힌 교육위원들이 뭘 했느냐 할만한 문구가 많습니다. 지금 교육정책국, 기획관,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한 번 읽어보십시오. 실제 저는 안 들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거 대충 넘어갈 것이 아니고, 조례안 하나하나 조목조목해서, 조금 전에 강창식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도와주려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누가 봐도, 우리 후배, 후학이 봐도 그때 위원님들 정말 멋있게 조례안을 잘했다 이런 말을 들어야지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겉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기구도 되는 거니까 오후에는 이 조례안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위원님들 의견 물어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 같이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으로 많은 질책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두 국장님과 뒤에 앉은 간부공무원들에게 싫은 소리 하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됐을 때 그때 바로 이런 기구라든지 설치 조례안 업무에 착수해서 만들어야죠.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도청도 그 당시 만들어서 포화된 기구를 축소하는 마당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필요한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지금 내놨기 때문에 위원님들 생각이나 주변에서 크게 호응을 못 얻고 있다. 이건 사실 뒤에 앉은 공무원들 똑같이 책임을 느껴야 될 것이다 라고 질책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왜냐? 도청이 특별자치도가 됨과 동시에 김태환 지사께서는, 대구광역시 인구가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의 몇 배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구보다 제주특별자치도 기구가 더 많습니다. 기가 막힌 현상입니다. 왜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사님이 소신껏 행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가에서 이관된 기관도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들어 보세요. 2006년 6월 30일 특별법시행령 당시에 3급 공무원이 도에 몇 사람이었느냐? 13명인데 오늘 현재는 16명, 세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4급 공무원은 그 당시 2006년 6월 30일 63명인데 지금 79명, 16명이 늘어났습니다. 5급 공무원은 52명이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승진 잔치한다고 일부에서는 이상한 얘기도 나왔는데, 그때 우리 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뭘 했느냐 이겁니다. 그때부터 착수해서 만들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두 국장님이 계시니까 솔직히 저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한 교육발전기획관, 국장급이라고 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정책국장님, 복수직으로 하지 말고 장학직으로만 해서 국으로 만들면 동의하겠습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음 행정국장님은 국이라고 했는데 복수직으로 하지 말고 지방부이사관 내지 국비 서기관으로 보한다고 했을 때 동의하시겠습니까?

…….

업무행정을 봐서 솔직히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까?

예.

뒤에 앉은 간부 공무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구개편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질책도 하고 좋은 제안을 했는데 정말로 10년, 100년을 내다봤을 때 발전기획관, 아까 도표처럼 가운데 있는 도표가 바람직한가, 국장이라면 당당하게 국장급으로 해야 될 것인가? 지금 타 시도를 비교해서 곤란하다면, 아까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강창식 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마는 실로 올려서 도와 대등하게 할 수 없는가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교육행정질문, 도정질문할 때, 다 느낄 겁니다. 교육감 뒤에는 두 명의 국장이 앉습니다. 지사 뒤에는 13명까지. 도청에는 지방부이사관이 19명입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한 분인데, 정책국장님을 동급으로 생각하면 두 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기적으로는 안 됐지만, 시기적으로는 기구를 축소하고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 들어가야 될 때지만, 지금 다소 늦었지만 위원님들에게 호소해서 기구를 더 크게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여기서 주문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누가 담당인지 모르지만 직제에 행정국장님은 부이사관이지만 그전에는 국비서기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에 그 자리 하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 누가 갈 겁니까? 지금 살아있습니까? 어떻게 T/O가 없습니까?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그것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모양새가 되어서 강무중 위원님이 ‘부이사관’ 해도 대답이 시원하지 않은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솔직히 살아있으니까 그것으로 메우겠다니, 제가 강무중 위원님 의견에 존중하는 게 뭐냐? 서기관은 안 된다 이겁니다. 왜 안 되느냐? 국비서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올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국장님?

자체에서 국비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승진도 시켜줍니까?

그렇습니다.

도를 보면 퇴직할 분들 제주특별자치도에 귀향살이처럼 보내는 것이 통상 예인데, 그래서 지방부이사관으로 못을 박는 것도 좋다, 복수직인데. 그런 뜻도 가미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만약 이번 발전기획관이 되면 그 T/O로서 복수직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행정국장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러니까 사실대로 속 시원히, ‘애로가 어떻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해 주십시오.’ 말씀되어야죠. 제주특별자치도청 전 공무원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국장 T/O인데 왜 발전기획관이냐? 나란히 국장으로 만들어줘야지. 그렇게 자꾸 어영부영 얘기하니까 위원님들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두 국장님의 의견이 완전히 합의됐다는데 저는 합의 안 된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지금 도표에 보면 정책국 인원은 크게 확대된 것이 없고 행정국에는 인원이 많이 늘고, 또한 지금 현재로서 교육청 직제가 교육정책국이 수석국장인데 이 앞에 국장이 하나 생기면 순위도 어물쩍하게 될 것이고, 사실은 젊은 과장님들, 또는 젊은 사무관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두 국장님께서 정말로 바람직한 기구표를 100년, 10년 후를 내다봐서 한 번 만들어 보십시오. 시간이 12시 다 됐기 때문에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위원님들께 이해 구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답변을 했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 강창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한두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우선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제1조(목적)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제30조하고 제32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제32조하고 제30조입니까?

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하고 제32조. 제30조는 부교육감에 대한 내용이고, 제32조는 그 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한 것이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장님, 법률 제1조 목적에 있는 것은 동동 외우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워낙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문제는 조항적용이 제30조 내지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한 제1조 목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에 대한 것도 명시되어 있는데, 제30조 규정은 빠졌다는 겁니다. 법리해석을 해 보세요. 잘 아시는 분 아무나 대답하세요, 국장님 잘 모르신다니까.

감사합니다. 조직담당 사무관 고길송입니다. 강창식 위원님의 지적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에 대한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7조에 거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략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목적규정은 저희들이 근거를 적으려다가 간결하게 하는 것이 법적인…….

제 생각은 제97조, 제98조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이것을 전부 집어넣어야 이 목적사항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생략해도 되는 것인지? 생략해도 된다는 것을 어떻게 법리해석을 한 뒤 전문가에게 물어봐서 한 것인지, 이것을 생략해도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실무자가 잘 검토하신 겁니까?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목적규정은 간결하게 하고 다른 부분을 훼손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의 법적기술입니다. 법제처에 나와 있는 책자를 보더라도 목적규정은 간결하게 하고 다음 정의규정부터 좀 세세하게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알지만 간과한 것은 아니고 좀 간결하게 하는 차원에서 좀 줄였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 정책자문위원이라든지, 검토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또 이 조례안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구표에 의해서 새로운 과장이나 직원들의 승진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겠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현재 체제하고 이 조례가 오늘 의결되어서 시행된다면 새로 제정된 이 조례안에 의해서 이번에 사무관으로 승진되실 분이, 승진 내지 승진교육대상자가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증가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조례안이 되면 한 5명, 6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6명입니까?

예. 6명입니다.

현재는?

현재는 없습니다.

승진대상자가 현재에서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계가 새로 6개가 신설되니까 그것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 4급 한 사람 정년퇴임하게 되면…….

아니, 연말이 아니고, 이 승진교육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시험이 10월 17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이 10월 17일입니까?

예, 8월 27일까지 명단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러한 조례제정이 된다면 6급에서 5급으로 가실 분이 6명이나 증원되고, 이분들에게 충분한 배려를 해 줘야 의회에서도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은 의원의 책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이유는 이 조직표가 현재도 그런 미비점이 있을뿐더러 부교육감에 대한 조항, 정말 원점으로 돌아가서 조례도 만들고 그 조례에 의해서 기구표도 만들어서 그나마 완벽에 가까운 제도다라고 하려면 이번에 이 조례안을 보류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보류 내지는 부결이 됐을 경우에 이런 인재들을 키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못하는 우를 다시 또 범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충안으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얘기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밤이 새든, 내일까지든 이번 회기동안에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얘기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 안을 다시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를 하자는 겁니다. 이런 절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그 안을 만들려면 저희들만 탁상에 앉아서 만들어서는 안 되고 지역교육장님하고 협의도 거치고 의견수렴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저는 지역교육청 얘기가 아닙니다. 본청 조직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본청 조직이어도 의견수렴을 해야…….

지금 이 얘기를 오늘 처음 얘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답이 없어요, 액션이.

의견수렴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부교육감을 예를 들어서 안 둔다든지, 기구표에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물론 체계가 있어서 결재 받겠지만 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 문제를 논의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도 좋겠느냐 어떻겠느냐? 책임 있는 얘기를 속기록에 남기자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건의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부교육감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정책국장님 계십니다마는 제가 전권을 위임 받아왔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교육감 안 오셔도 제가 책임 있는 답변도 하고 답변에 대해서 책임도 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부교육감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질의를 하셨던 내용이고 전부 아는 내용입니다마는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교육감 밑에 보조기관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거해 가지고 부교육감 1인을 두도록 한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교육행정의 수요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부교육감을 두 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0조하고 같은 겁니다.

저는 33조라고 했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에 부교육감을 두게 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두게 된 겁니다.

김미자 위원님, 법 개정되어서 33조가 30조로 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인구수라든지 학생수에 따라서 부감을 둘 수 있는 규정이고 제주특벼자치도는 그것에 무관하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제2부교육감을…….

그건 그렇고요. 교육행정의 수요가 큰 시도의 교육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다시 경기도교육청 말을 하게 되겠는데 거기는 인구가 800만 명 이상이고, 또 학생수가 179만 명 이상인 경우에 2인까지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에는 경기도교육청만이 제2부교육감 제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최대의 인구와 학생과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아닙니까? 그리고 도서 벽지에서 도시지역까지 다양한 교육행정 수요가 존재하고 있는 곳이 바로 경기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인구 및 학생수는 각각 전국 대비했을 때 21%와 2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특별회계 예산 규모도 전국 대비했을 때 19%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북부지역의 교육행정수요는 대구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충남교육청의 규모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경기도 교육행정의 수요에 비춰봤을 때 제2부교육감 제도는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를 비교했을 때 경기도는 본청이 3실·국·18과 담당관, 그다음 16개 직속기관 및 17개 교육청, 그다음 경기도 제2청사에는 2국에 10과 담당관, 13기관, 8교육청, 또 제주특별자치도를 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국, 11담당관, 7기관, 2교육청, 맞습니까?

예.

어느 면으로 보아도 부교육감을 둘씩이나 두어야 한다는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기관과의 충분한 질의를 통해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특별법상에 제2부교육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그거에 의하면 행정기구설치조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고, 임명을 안 하는 것은 바로 김미자 위원님이 지적하는 인구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은 임명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저희 교육감께서 재직 동안은 안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서두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이야기를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97조에 의하면 “도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두되 그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므로 다시 한번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도와 균형 있는 협의체 위상을 위하고, 또 대외 업무상 교육감의 목소리 역할을 위한 기구로서 가능은 합니다. 그렇게 본 위원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당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자칫 도민들이 볼 때에도 어떤 선거 논공행상으로 변질될 위험도 있고 우려되는 말씀도 저희들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저희들도 수차례 필요성이라든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공식석상에서 임명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2부교육감을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특례, 그러니까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치러지는 마당에 자칫 이 제도가 선거의 어떤 연공서열을 할 수 있고, 또 직책으로 남겨질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그것까지도 저희 교육감이나 저희들은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선거와 연관시켜서 임명 여부를…….

그러니까 생각은 안 하지만 주변에 있는 도민들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걸 다 꼬면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어떻게 하면 주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도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이런 직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는 현재 제가 볼 때는 아주 낮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만들어버리면 언제든지 교육감이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할 수 있는데 어떤 논리로 주민들을 설득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교육감이 임명하고 싶어도 임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계류 중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게 통과되고 정원 책정을 한 연후에 임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무도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항을 굳이 강행하려고 할 때에는 어떤 특별한 근거, 어디에 내놓아도 떳떳한 근거, 이런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부감 임명에 대해서는 강행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러한 조례라도 나올 때는, 혹시 교육청 안에서라도 여론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직원들을 상대로?

그것은 안 해 봤습니다.

아니면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이 필요하다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는 12월 교육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문제를 선거공약으로 내놓아 가지고 주민들의 어떠한 판단을 보시는 게 어떤지,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사항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놓아서 주민들에게 떳떳하게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입후보하시는 분들의 의견 피력이 있다면…….

우리 집안끼리만 한다는 것보다도……. 그러한 생각도 해 봤고요. 그다음에 도청과의 관계도 생각해 봤습니다. 도청과 교육청 간의 교육행정협의체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 만들라고 건의도 하고…….

지금 조례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져서 서로 긴밀한 관계에 놓였을 때 어떤 사안을 놓고, 그러니까 도지사와 협의하는 과정에 도청의 교육지원 측면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그러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까지도 저는 해 봤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그런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교육이 일반 행정에 예속되어 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려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치로 전락되지 않도록 면밀한 교육의 검토가 자체 내에서라도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교육감 선거에 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국장님,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에 서기관이 몇 명입니까?

10명.

10명입니까?

예.

저는 우선 질의하기 전에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이 앞서 발언한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기구일람표를 봐주십시오. 제주시교육청은 교육국하고 관리국, 국이 두 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전에 할 때 서귀포시교육청은 국이 없다고 하니까 “서귀포시교육장님한테 양해를 얻은 사항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었죠?

양해가 아니고 서로 협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협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이렇게 했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후에 서귀포시교육장님을 출석시키려고 했지만 충분히 협의가 됐다고 하니까 전화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 방에서 총무과장님과, 여기 총무과장님 나오셨죠. 서귀포시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청 관리과장님, 그리고 제주시교육장님 해서, 이것을 미리 만들어 놓고 양해를 구하는데 “제가 무슨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단 토를 달았습니다. 이런 말을 합디다. 토를 어떻게 달았느냐 하면 “기왕에 이렇게 직제를 개편하는데 서귀포시청의 국장을 상대로 해서, 아까 행정협의체도 있지만 교육명문도시 현안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하다보면 그쪽에서는 국장이 나오고 여기는 과장이 나오니까 저희들도 국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사정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자기는 토를 달았다고 분명 제가 메모도 했고, 아까 한 시간 전에 전화를 했는데, 아까 서기관이 몇 명인지 왜 물었느냐 하면 행정국장 밑에 본청과 지역교육청까지, 또 제주시 관리국장까지 해서 8명이면 됩니다. 8명이면 되는데 직제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제주시교육청은 교육국과 관리국, 국을 두 개 두고 서귀포시교육청에 교육관리국 하면 서기관이 가도 좋고 전문직이 가도 좋고, 서귀포시교육청은 하나 정도만, 두 개 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관리국하면, 지금 3개 과 이상 돼야 국이 생기는데 다행히 2개 과에서 2개 과 증원돼서 4개 과가 되니까 국을 둬도 되는데 서기관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기획관까지 해 봐야 9명입니다. 그런데 교육관리국으로 하면 전문직이 가도 되고 행정직이 가도 되고, 그래서 서귀포시교육청에 국 하나 정도 해야지, 제주시교육청에는 두 개하는데 서귀포시교육청도 똑같은 시인데 여기는 국도 하나 없다는 것은, 아까 도청하고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청하고 시교육청 이런 데도 다 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저의 의견에?

제가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두절미하고 간단한 내용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안을 만들어서 서귀포시교육청에 보내면서 “어떤 의견이라도 좋으니 잘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조금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저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해 본적이 없습니다. 또 교육장님 오시도록 해서 “교육장님 하고 싶은 얘기 다하십시오.” 해서 전부 의견을 들었습니다. 자료 내놓고 “이것 보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교육청에 국 만드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하면 인구 50만 명이 돼야 2국 체제를 둘 수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런 분야는 제가 더 잘 압니다. 여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제주시도 둘 수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4과 만드는 것을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제주시는 그런 대로 지역이 워낙 넓고 인구가 50만 명까지는 안 갔지만 거의 40만 명이 넘었으니 2국 체제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서귀포도 업무량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불어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산남지역이고 해서 소외될 수 있겠다, 그러니 4과 체제는 최소한 해야 좋을 것 같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4과 체제로 말씀을 드리고 안도 만들어서 드렸더니 서귀포시교육장님도 “그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더할 얘기 없습니다.” 해서 제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조금도 강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국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을 안 했다 말입니까?

국 필요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지금 누가 확인해 보세요. 제가 귀가 먹지 않은 이상……. 그래서 똑같이 제주시교육청같이 국을 2개 달라는 것이 아니고, 행정의 효율성이 뭡니까? 그리고 원래 50만 명이라고 하면 제주시도 안 되죠. 제가 지난 3월부터 이번 기회에 제주시교육청도 국은 두 자리라고 자꾸 주장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갔을 때도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게 생긴다는 것 자체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했지만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실은 작년 특별도 될 때부터, 7월 1일부터 해야 되요. 서귀포시교육장님도 분명히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서귀포에 국은 두 개 달라는 게 아니고 교육국과 관리국을 합쳐서 교육관리국이라도, 기왕 할 바에는 국을 하나만, 이렇게 해서 형평성을 맞추자.

하신다면 교육관리국은 아니고 부교육장을 둬야 된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지만 전국 형평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전국 15만 명 내지 20만 명 인구 있는 데 1개 국이나 2개 국 두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청에 옛날에 국장 왜 안 뒀느냐. 10만 명이 되면 국을 두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국으로 따지면 제주시도 못 두죠. 50만 명이 넘어야 되고…….

4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어떻게 40만 명 넘으면 된다고 했어요, 50만 명 이상이지.

40만 명만 넘으면…….

어디 40만 명이라고…….

법 규정에는 없습니다마는 특별법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조례로 해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도는 이것 못해요. 그리고 서귀포는 두지 말라는 것 어디 나와 있어요.

저희들이 업무량이라든지 그런 걸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점만 요약해 주십시오. 시간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장님도 토를 달았다고 했는데 안 했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금 1항입니까?

1항 잠깐만.

질의하십시오.

지하식 위원입니다. 이왕 조례로 나왔기 때문에 내부적인 것을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조례 첫 페이지 보면 세 번째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은 두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봤습니까?

행정기구설치조례입니까?

예, 밑으로 세 번째 가운데 보십시오. 봤습니까?

예.

이게 이왕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도 말이 좀 이상해 보이고요. 이것을 ‘좀 융통성 있게 둘 수 있음’ 하면 어떠냐 하는 것을 우선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에 뒷장을 보십시오. 뒷장 3항에 보면 “제2부교육감은 다음 각호 사무를 분장한다.” 이렇게 해서 1,2,3,4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교육행정의 홍보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행정의 홍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면 지금현재 문항으로 봐서는 이 과정을 지금 홍보감사담당관이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홍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분은 2부교육감에게 결재받아야 되고 한 분은 1부교육감에게 결재받아야 되는 모순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관계는 회의 시작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부교육감을 임명한다고 했을 경우라면 당연히 각 호의 사무분장을 명확하게 과 단위로 제1부감, 제2부감 이렇게 구분을 시켜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창식 위원님께서 기구를 명확히 하라는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교육발전기획관을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국가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전에.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기획관의 직급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국가직공무원으로 하겠다.”…….

장학관 또는 지금 안은…….

장학관 또는 국가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왜 국가직을 해야 되느냐, 일반직도 있는데. 이게 하나의 안이고, 아까 또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국가직, 국가직 하면 저쪽에서 돈 받아오는 것도 아닌데, 결국은 여기서도 써야 되는데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뭘 봤느냐 하면 조례상에 보니까 지금 본청 실·국 및 담당관 설치범위 7조1항에 관련된 사항을 보니까 사실상 여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정원규정조례 대통령령에 보면, 정원조례규정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2국 10과 담당관 이내로 딱 못이 박혀 있네요. 그래서 현재 교육청은 지금 2담당관 9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6조2항에 여유 기구를 두라는 것에 의해서 맞춰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현재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97조, 98조2항에 조례에 의해서 정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30조, 33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바꿔진 30조에 보면 6항이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없습니다. 없는데 6항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제가 읽겠습니다.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기관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타 시도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에 의해서 어느 정도 맞춰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것을 봐서는 알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걸 꼭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때는 꼭 지킬 필요 없다고 하고 어떤 때는 왜 이런 규정 조항을 내세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적용을 안 시켜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조항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제가 이 조항을 보니까, 아까 아침에 제가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그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0조에 이 조항을 준용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100조를 한번 보십시오. 3장2절이 바로 30조입니다. 법률 30조입니다. 그걸 준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안 들어 있고 해서 지금 제가 묻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균형을 유지해서, 준용을 해서 같이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물어보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우선 원칙에 다 적용을 시키고 그것에 없는 것은 3장2절을 준용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이게 지금 없다 말입니다, 6항만. 다른 것은 다 있습니다. 내가 다 봤습니다. 97조, 98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30조 다 봤습니다. 읽어봤습니다. 지금 이것만 없다 말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있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정원 늘리고 조직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없는 사항은 이 조항을 적용을 시키는데 타 시도와의 형평성 관계는…….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것은 어떨 때는 정원 규정 조례안을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97조, 98조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라고 됐기 때문에 자꾸 이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항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빠져서 100조가 나온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도 여기에 유지해서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적용 안 시켜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또 밑으로 내려가면 이런저런 것들이 전부 다 조항에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 설치 규정으로 봐서, 거기도 두 분이 돼야 됩니다마는 아까 고태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 50만 명 이상이라든가 학생수 7만 명 이상이라고 규정이 잡혀 있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별표4에 나와 있는데 그 해당이 하나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 인구 오늘 뽑아보니까 40만 5,000명입디다. 그리고 학생수는 6만 1,879명이 됐네요. 제가 아까 인터넷에서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서귀포는 학생수가 15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인구가 그렇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교육청에 어느 정도 준용하고 아까 말씀대로 여기에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혁신도시든 영어타운이든, 또 행정시가 있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이런 과정에서 서로 조화를 두기 위해서 자꾸 이거 하나를 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의사일정 2항도 있습니다. 시간 적절히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중복 질의는 나중에 토론하면서 이야기해도 되니까 중복 질의는 조금 줄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계시면, 거기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수고스럽지만 앞으로 나와서……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입니다.

고운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육청 기구일람표를 보니까 평생교육체육과에 학교 보건업무를 팀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일반 5급, 6급 이렇게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사안이 생기지 않아서 그렇지, 보건업무는 중요성이 아주 중차대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히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보건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만에 하나 이렇게 고르지 못한, 예측하지 못한 이런 날씨에 전염병이라도 돌게 되면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과장님 생각에 여기에 일반 5,6급보다는 전문직 1인을 배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저희가 사견이라고…….

사견은 안 됩니다.

과장님 생각이라고 하니까, 지금 배치에…….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생각보다도 현재 전문직은 우리 교육감님께서 전문직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은 아무리 전문직을 해도 전문직을 둘 수 없는…….

과장님, 이번에 전문직 6명이 증원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6명이 증원이 돼서 6명 증원된 T/O 중의 하나를 학교 보건담당하는 전문직으로 넣을 의향이 없습니까? 넣으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아까 5급 내지 6급에 관한 것은 팀장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직하면 거기에는 장학관 내지 연구관, 관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6명 배정이 됐는데 거기에는 1명밖에 관이 없습니다. 거기보다는 실무자인, 지금 현재 파견교사로 되어 있는 것을 어쩌면 전문직 T/O가 되어서 실무자가 보건교사 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배정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정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예.

이게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어떤 예기치 아니하는, 지금 여기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부정적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마는 만에 하나 학교 보건업무에 이상이 발생했을 시 그때는 정책국장이 여기에 전문직을 배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오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보건교사라고 합니까? 보건교사 맞지 않습니까? 보건교사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76명 있습니까?

예.

76명 정도 그렇게 기억합니다마는, 보건교사들이 일선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보건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보건전문직을 배정하지 않았을 경우 만에 하나 어떤 잘못된 현상이 나타났을 때 5급, 6급 가져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전문직 6명 가운데 하나를 보건전문직으로 해서 임용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의 질의를 통한 따뜻한 이해와 배려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과장이나 제가 왜 그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아주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좋겠고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앞으로의 추세는 보건교사, 영양교사들도 총무과 인사팀에서 관리하는 채널에서 이제는 교원인사팀으로 직렬이 옮겨온 상황입니다. 그런 추세이고 보면 더더욱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정책과장이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번 겨우 얻어낸 6명의 T/O 중에 관이 하나, 사가 다섯입니다. 이 직제개편과 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정말 금싸라기 같은 T/O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그런 전문직을 배치하면 참 좋겠는데 순수 장학이라고 할지,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그쪽을 우선하다 보면, 절충선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보건교육이 장학업무에 자꾸 뒤로 밀리는 기분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 제가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정회해서 확정한 다음에 정원조례 2항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굳이 2항에 대해서 질의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껴서, 원만한 동의안을 내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협의하기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시간을 정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무중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안 계시고, 중등교육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중등교육과장님 오시도록 합니까?

교육상임위원회가 열려있는데 교육정책국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도 안 계시고.

정책국장님 어디 간다고 얘기하고 갔습니까?

교육정책국장님은 탐라교육원 강의가 있어서 강의 마치고 온다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허락했습니다. 그 대신 정책과장님이라든지 누구 안 계십니까? 과장님이 안 계시면 다른 분이라도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전문직은 아무도 없습니까?

아, 이런!

잠깐요, 정책과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가서 모셔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육지부에 출장 갔습니다.

출장 갔습니까?

불참계 냈습니까?

접수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러면 강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과장이나 누구 전문직이 올 때까지 보류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행정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하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정원 조례안을 보다 보니까 어느 조항에도 새로 신설되는 기구, 현재 여기 조례안에 보면 교육발전기획관입니까? 그런 뭐가 하나도 없습니다.

조례에는 전체적인 정원만 나와 있고 교육발전기획관이다 뭐다 하는 정원은 별도로 안 나와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그런 게 안 나옵니까?

예. 총 정원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집어넣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규칙을 만들면 그때 나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보다 보니까 규칙도 교육규칙으로 되지 않고 의회에서 조례안으로 되는 규정도 있던데, 나중에 들춰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규칙으로 해당이 안 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98조제2항에는 조직표가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98조제2항을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은 무엇으로 들어왔느냐 하면 교육규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종전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적용시켰습니다마는 특별법이 된 후에는 조례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8조제2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교육규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들어와 있는 정원조례 규정을. “교육규칙으로 정원을 조정한다.” 기구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현성호입니다. 지하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하는 내용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8조제2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제2항에 나와 있는 사항을 행정기구 상황에 보면 조직표라든가 기구조정은 교육규칙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만약 안 됐을 때는 이 규정이 나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 정원은 조직하고 관계없이 총 정원, 인원수는 이것하고는 무관한 것으로…….

그럼 정원조례 규정안에 집어넣지 않고 인원수만 하면 된다는 겁니까?

제98조제2항에서 말하는 명칭과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정원조례하고 는…….

그게 어떻게 엮이었나 하면, 행정기구개편조항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교육규칙으로 정하지 않으면 정원 조례 신설이 되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 조례상은 현재 총 정원제로 바뀌면서 총원으로 정하고 있고, 세부기관별·조직별 인원수는 교육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정합니다. 어느 팀에는 몇 명, 어느 학교는 일반직 몇 명, 기능직 몇 명.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98조제2항에 나와 있는 조직표와 현재의 행정직에 보면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교육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조례안으로 상정하게 되면 이게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제출한 안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입니다. 이것에 보면 다시 규칙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조례에서는 그것을 규칙으로 위임시켰습니다.

지하식 위원님, 잠깐만요. 이게 우리 의회 권한을 교육청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하부조직 설치, 아까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및 관할구역과 명칭, 조직과 운영 등은 도 조례로 정한다고 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임의대로 규칙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괜히 오전에 이상하게 질문해졌네. 딱 잘라서 우리가 짜서 교육청에 통보하면 될 것을 괜히 규칙, 규칙하다보니까…….

정원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맞는데 아까 오전에, 우리가 정원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고 있지만 지하식 위원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인데, 이 부분은 하부조직도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우리 교육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규칙으로 정해서 가져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물쩍 가져가려고 말이에요.

정원 규칙은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이거 안 됩니다. 우리가 알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님.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국장님, 아까 김용하 위원님 질의한 거 이해가 되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교육청에는 국이 두 개 생기는데 교육국, 관리국을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만들어온 것이…….

여기서는 규칙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런 거 하면 도 조례로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관에.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조직은 그 집행기관에 맡기는 게 원칙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98조제2항을 참고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참고해서, 이것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확실히 해 두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정원 조례안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도의회는 교육위원회 상임위 말고 여타 상임위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처직원이 4명이고, 노동조합에서도 건의서가 들어왔는데 정원배정을 더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 관계는 도의회 의장님이 저희들에게 요청이 있으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회 의장님이…….

예. 의회 의장님이 교육감에게 요청이 있으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요청이 없을 때는?

요청이 없을 때는, 저희들 임의대로 정원을 배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인사권은 교육감에게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인사권이 있어도 요청을 안 하면 못 한다는 겁니까?

어떻든 의장님 요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11명 정도 필요하는데 11명을 다 달라는 게 아니고…….

현재 네 사람 책정된 것도 도의회에서 용역 나온 결과에 의해서 4명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배정한 겁니다.

그것은 옛날 아닙니까?

작년입니다마는.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수가 9명입니다. 다른 상임위는 6명이거든요. 그런데 위원수는 불어나고, 이것도 하나의 기관인데 옛날 법을 준용해서 4명만 고집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 그래서 사무관을 더 하든지 아니면 6급, 7급 해서 더 보강하든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전문직 분야에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 특수교육 유아교육은 어디서 맡습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간단히 한 가지만 국장님, 확인하겠습니다. 4쪽 정원 증감 내역에는 발전기획관이 어디 숫자에 들어간 건 없죠?

예, 지금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에 남기고, 국장님이 꼭 아셔야 되니까 발전기획관 3복수직으로 할 것을 분명히 아셨다가, 정원도 없고 해서 참고해서. 그러니까 장학관과 국비서기관, 다음에 지방부이사관 이렇게 3복수직 중에서 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 고태우 위원의 질의에 좀더 확실히 해 둘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에서 교육감 앞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수를 1,300명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사무처에 11명,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또 각급 학교에 1,289명. 이렇게 의견을 제출했지만 교육청에서는 “지방공무원 총수의 탄력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 여유정원 40명까지 포함시킬 수가 없다. 현 도의회사무처 직원은 도의회에서 용역을 한 결과 4명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자료가 있습니까? 도의회의 용역에 교육위원회는 4명이 적당하다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적당하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에게 요청이 왔었습니다. 직급별로 해서 4명을. 당초 도의회로 파견시킬 때 4급 몇 명, 6급 몇 명, 7급 몇 명 해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2쪽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처리요약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런 근거에 의해서 4명을 요청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 도의회사무처 직원은 도의회 용역 결과 4명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그러면 도의회사무처에서 4명이 적당하다는 무슨 근거가 있느냐?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알아봐서…….

알아볼 것을 여기 조치사항에 기록해 둡니까?

네 분을 파견 발령할 때는 도의회 의장님으로부터 요청이 와서 발령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임의적으로 발령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적정수의 여유 정원 확보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도의회사무처에도 우리 형편으로 보면, 다른 6개 상임위원회와 견주어 봤을 때 교육위원회는 제주도교육청 일개 큰 기관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여기서 지방교육사무관 1명을 증원하는 것에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고태우 위원님 말씀에 대답 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님으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하나는 현재 4명이 교육위원회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하나 추가 말씀드릴 것은 정원을 새로 하나 배치하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을 다시 개정해야 될 겁니다. 그런 절차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공문으로 교육상임위원회에 인원이 몇 명 필요하다 해서 요청이 있으면, 아까 국장님은 그냥 되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이 조례 내용을 조금 수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정원 관계를 교육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적극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대답이 애매해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11명이 되도록 요구를 할 욕심이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지방사무관 1명은 기필코 교육위원회에 배정해 줘야 된다는 마지막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과학고등학교 관계를 물으려고 하니까 아무도 대답할 사람이 없어서. 초등교육과장님도 대답을 못하지 않습니까?

강무중 위원님, 아까 정원에 대해서 조금 보충하면 안 되겠습니까?

잠깐요. 강무중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이 조례를 담당하는 과가 어느 과입니까? 조례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때 조례형식이나…….

재정운영과입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여기 와 계시지 않습니까?

5시부터 이사회가 있어서, 제가 주재해야 될 겁니다마는 여기 왔기 때문에 과장을 대신 보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총무과장이 대신…….

그럼 국장이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입법실무편람이라는 도청에서 나온 책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조례는 격식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제출된 이 조례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책자를 국장님 본 적이 없죠?

저희들도 몇 년 전에 만든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입니까?

매년 만든 적도 있고 법제처에서 2년에 한번씩…….

그럼 실무자들이 이런 것을 보고 내용을 잘 고치면서 법제처에서 하도록 하는 내용대로 조례 조문들이, 또 표현하는 내용들이 고쳐져야 되는데, 특히 교육기관이고 선도해야 될 위치에 있는 기관에서 옛날 구태의연한 조례 표현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국장님 한번 조례를 보십시오. 예를 두 개만 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했던 기구설치조례입니다. 제1조 보면, 이 조례는 이렇게 하다가 둘째 줄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게 너무 세밀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 하지 말고 이런 기회에 실무자들이, 의원들도 이런 정도는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적당하게 과거 답습되는 용어표현을 삼갔으면 하는 겁니다. 책을 보니까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 아니라 “규정에 따라” 이렇게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기타”라는 말을 씁니다. 4쪽에 보면 “제12조 1, 2, 3, 4, 5호. 기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쪽에 기타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기타”라는 말은 이제는 쓰지 않고 “그밖에” 이렇게 쓰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아서 도청에서 올라오는 조례에는 이 내용들이 반영되는데 우리 교육청 조례에는 왜 반영되지 않는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무자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교육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국장님이 이 책에 있는 대로 하지 말고 옛날식으로 하라고 말씀해서 그런 겁니까?

이번에 새로 제정된 조례가 아니고 작년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앞으로 새로 만들 때는…….

이게 올라올 때는 제정하기 위해서 올라온 조례 아닙니까?

예. 보니까 그냥 ‘따라’도 있습니다마는 보니까 ‘의거’, ‘의하여’, ‘따라’ 이렇게 세 가지를 쓸 수 있는데 ‘의하여’가 행정용어 순화상 좋다는 것이 있어서 쓴 모양입니다.

순화상 좋다고 해서?

예.

그럼 ‘기타’라는 말도 또 다른 할 얘기가 있습니까?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으로서 지적하기에는 고리타분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처럼 조문을 만들어서 올라올 때에 이런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도청에서 올라온 조례는 아주 깔끔하게 편람에 맞춰서 오는데 도교육청에서 올라오는 조례는 몇 년 전에 거 그대로 용어표현이 와있어서, 앞으로는 조례가 정부에서 요구하는 알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면서 올라와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다음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이것은 급하기 때문에 확인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4명보다, 하나의 기관인데 더 달라고 하니까 “의장님이 요청하면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했는데 의장님이 요청해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조례안을 한 번 보십시오. 조례안을 보면 딱 못 박았습니다. 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4명, 나머지 본청, 지역교육청 해서 1,256명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10명 내외, 그리고 본청, 지역교육청 1,246명 내외 이렇게 해서 통과하면 그래야만 의장님이 요청해도 되는데 4명이라고 못 박으면 의장님이 요청해도 안 된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행 정원이고 증원을 시키게 되면 이 조례를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의할 때,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4명을 10명 내외 이렇게 우리가 고쳐도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딱 못 박으면. 왜 이렇게 4명 정확하게 썼느냐?

4명 정원은 저희들이 책정한 정원이 아니고 도의회 의장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책정한 겁니다.

제 말은 10명 내외 하면 4명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야 의장님께 “10명 내외하면 4명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해서 의장님께 필요하다고 요청해도 4명을 고치지 않으면 요청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제정하는 거니까 정원수를 탄력있게 고쳐도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더 달라하지, 안 되면 우리가 의장님께 요청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판단해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아까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강무중 위원님 질의와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꼭 읽어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원조례 제정에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위원장님 이름으로 위원님들에게 호소문이라고 해서 일부가 와있고,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 의견서라고 해서 와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로 의회사무처에 11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구구절절 자세히 써있습니다. 젊은 노동조합 강명수 위원장님이 공직에 근무하면서 현직에서 이렇게 저희들보다 더 소상히 알아서 11명 인원수가 의회사무처에 왜 필요하느냐. 아주 자세히 호소문으로 와있고 의견서가 와있습니다. 호소문 하나만 지루하지만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거 직접 가져가서 보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낭독합니까?

제가 가져가서 잘 정독하겠습니다.

간부회의 때 국장님께서 전부 읽어 드려서, 일반직원들이 필요성을 강조한 것을 국장님 잘 읽었다가 다른 실무간부들에게 꼭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명이 적절하게, 저는 왜 11명이냐 했더니 아주 기가 막히게 꼭 필요한 인원을 적었습니다. 국장님, 11명이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이 사무관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국장님은 아까 의회 의장님이 요구하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아니고요, 이 조례 총 정원에 사무처에 4명, 그 다음에 본청, 지역교육청, 각 학교 해서 1,260명 정해져서 총 정원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조례에서 의회사무처에 10명 또는 4명, 이렇게 6명 고쳐 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의장에게 요구해서, 그렇게 정원은 고쳐 놓되 만약에 4명만 필요하다면 4명만 보내면 되는 것이지, 그게 의장이 요구해야 조례안 고치고……. 그것은 의장 권한이 아니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의 권한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 집행부에서 4명, 5명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고치면 고칠 수 있고, 그렇지 않고는 의장님이 요청하면 저희들이 개정안을 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는 절차를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거 없습니까? 혹시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이나 부탁 말씀 있습니까? 시간 드리겠습니다.

총 정원 관계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 현성호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의회사무처 정원 문제입니다. 현재 저희들 1,260명이라는 인원이 나온 것은 각급 기관별로 조직의 규모라든가 업무의 난이도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산출된 인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의회사무처 1명 증원하게 되면 총정원 자체가 1,261명이 증원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논해서 어느 부서로 추가하게 되면, 다른 부서로 추가하게 되면 어떻든 증원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안 바뀐 이상은 나머지 기관에서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유정원이 있으니까 증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집행부에서 의논이 될 겁니다마는, 하지만 여유있게 만들어놓자. 실례를 들어서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 서무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5급 1명, 6급 1명.

기능직하고 일용직 전부해서 몇 명입니까?

18명에서…….

여기는 몇 명입니까? 우리는 4명 아닙니까?

예.

하나의 학교 서무과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거기 일용직이라도 보내세요. 구체적인 안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질의할 것이 많아요. 여기 전문직도 있겠지만 교원단체 담당하는 행정직원 몇 명입니까? 어느 부서입니까? 전교조 따로, 교총 따로 하지 않습니까? 저도 회장했었습니다마는 거기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 말입니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참여하지 않겠다. 하지만 인원의 탄력운영을 위해서, 꼭 11명을 달라는 게 아니고 가급적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니까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사실상 1명, 2명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하나의 기관, 대등한 기관에서 솔직히 교육정책과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최소한 필요한 인원은 있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1,256명 안에서 대여섯 명을 증원 못 한다는 것은 총무과장으로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총무과장 능력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전향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30초만 쓰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도 안 계시고 조직부장도 안 계시고 해서. 초등교육과장님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듣기만 하십시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9월 1일자 인사에 과학고등학교 교장을, 지금 연구원장이 겸직하고 있는데 분리해서 과학고등학교 교장 발령을 독립적으로 낼 수 없는지, 제가 알기에는 정원이 있습니다. 교장 정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묵히지 말고 이번에 교육과학연구원장이 겸직하도록 하는 겸직을 풀어서 발령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연구원장이 과학고등학교 교장 겸직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내부결재로 하는 것인지 규칙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근거를 관련 과장이나 국장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답변은 제 사무실로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제1항, 제2항 안건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시, 내일 오전 10시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