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최고병 의원 발언
김경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성
풍기성의사팀장
의사팀장 풍기성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07년 7월 19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7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6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주요안건을 말씀드리면 구리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제·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6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16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구리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11분
김경선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26일부터 7월 27일까지 이틀동안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07년 7월 26일부터 7월 27일까지 이틀 동안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6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신태식의원님과 권봉수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6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신태식의원님과 권봉수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장렬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쓰는 등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법령에 맞춰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조항을 법령에 맞게 제1조와 제2조를 정비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21개 조례 조항도 안 부칙 제2조를 통해서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의문나실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칙을 통해서 21개 조례를 총괄해서 개정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2005년 12월 법제처의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 제5장 부칙 규정 중에 다른 자치법규의 개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제정, 개정, 폐지되는 법규의 부칙에서 그 법규와 관련성이 있는 다른 법규를 개정할 수 있다. 부칙으로 다른 자치법규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관련 자치법규를 동시에 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체계에 통일을 기할 수가 있고 관련 자치법규를 별도로 입안 심의하는 번잡과 비능률을 피할 수 있으며 자치법규 개정의 시차에 따른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로 해서 이번에 21개를 부칙에서 총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2007년도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 2006년 말 19세 이상 주민의 총수는 14만 2,350명이고 연서주민 수는 이에 50분의 1에 해당하는 2,847명입니다. 세 번째로 청구 절차에 관해서는 필요하시면 요약된 청구 절차도를 의원님들께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구리시에서 청구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건은 5건입니다. 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건은 취하되었고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구리시 건축조례 개정 건은 청구인수 미달로 각하되었으며 공직자 소환에 관한 조례 제정 건은 수리되었으나 계류 중에 폐기되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정 건은 수리되었으나 부결되었으며 다만, 구리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 건은 수리 의결돼서 2004년 7월 23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김경선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권봉수의원입니다. 몇 가지 필요하다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선의장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재권봉수의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는 조례 몇 건이죠? 규칙 몇 건인지 조례와 규칙 총수가 다 파악되고 있습니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조례와 규칙요.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조례와 규칙요? 총수?
봉수
권봉수의원
예. 그건 지금 파악 안 되죠?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별도로권봉수의원
보고하고 법적 근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규칙을 통해서 지방자치법의 개정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각각 조례에 흩어져 있는 부분을 조례 총괄 부서에서 일정부분 관리하는 효율성은 인정을 하는데 한 가지 좀 우려될 게 있는 게 조례안에도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우리 지금 홈페이지 인터넷 상에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 사이트 있죠? 자치법규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조례를 각각의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예.
번에
이번에권봉수의원
부칙에서 일괄적으로 개정하고 있는 21개 조례 중에 현재 그러니까 우리 자치법규 사이트에서 어떤 부서 소속의 조례 몇 건, 어떤 소속의 조례 몇 건 그거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21개를?
여기
여기권봉수의원
부칙에 보면 예를 들면 실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조례가 있을 수 있고 회계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조례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일괄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부칙에 의해 가지고 지금 조례 개정안이 나온 건데 해당 부서에 어느 부서에 몇 개 조례 이런 것들 통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조례 뒤에 전부 첨부를 했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 그러면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맨 먼저 있는 주민의 감사청구와 관련된 1번 조례는 관할 부서가 어디입니까?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법령
법령권봉수의원
가지고 2페이지서부터 차례대로 보십시다. 부칙 2조에 1항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의 일부 중 해서 1호 있죠? 이거는 원래 조례는 어디에서 관장하고 있는 조례입니까?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의회입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의회죠?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예.
봉수
권봉수의원
2호는 어디입니까?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2호요?
봉수
권봉수의원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도 의회죠?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3번은 어디입니까? 의회죠?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예.
봉수
권봉수의원
4번은요?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의회입니다.
리고
그리고권봉수의원
5번은요?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의회죠.
봉수
권봉수의원
6번은요?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6번도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7번?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예, 마찬가지입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8번?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예.
봉수
권봉수의원
9번?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9번도 의회고요.
봉수
권봉수의원
10번.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좋습니다. 질문의 의도가 뭐냐 하면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하면 단순하게 법 인용 조항만을 바꾼 것이 아니고 표현이라든가 일부 내용이 다 변동이 돼 있어요. 그렇죠?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 그렇게 되어 있죠?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예.
랬을
그랬을권봉수의원
때 예를 들면 의회 소관의 7개 조례와 관련해서 평상시라면 그 조례를 관장하고 있는 의회에서 지방자치법이 변동되거나 내용상에 변화가 있으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가지고 입법예고하고 의논한 다음에 하도록 되는 게 정상적인 원래 절차인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인용 조례에 있어서는 일괄적으로 효율성 했는데 혹시라도 이 조례 개정안을 가지고 입법예고하기 전에 의회사무과라든가 만약에 여기 아까 회계과도 있는데 회계과라든가 각각의 과와는 어떤 협의 절차를 거쳐서 이 조례 개정안을 냈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협의 절차는 조례를 저희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망라해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은 저희가 파악한 것입니다. 부서하고 협의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그냥 원래 조례 관장하고 있는 부서의 의견과 상관없이 조례를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하신 거예요?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조항만 했기 때문에 관련 부서 집행하는 과의 의견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단순히 일부 개정안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것만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거는 없을 걸로 봅니다.
문제
문제권봉수의원
될 게 없으시다?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선의장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권봉수의원입니다. 구리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방금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해 들었습니다.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우리 말 사용 취지로 개정됐기 때문에 해당되는 구리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를 지방자치법에 맞추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조례 부칙 2조를 신설해서 21개의 다른 조례를 일괄적으로 조례 담당부서에서 일괄 개정하는 것은 조례를 심도있게 심의하고 각각의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 조례의 필요성이나 개정 취지나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될 업무상,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상정된 조례안 중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을 삭제하고 수정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권봉수의원님께서 구리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칙 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자는 이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의 수정의결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권봉수의원님의 수정의결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최혜경보건소장
보건소장 최혜경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으로 의료보험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법령에 맞추어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3조, 4조, 5조, 6조 조문 중 폐지된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하고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내용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수정해서 일부 조항을 법령에 맞춰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록]
리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김경선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보건소장님! 현재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조례가 몇 건입니까?
혜경
최혜경보건소장
죄송합니다. 파악이 안 됐습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의원
자치법규상에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이거 보면서 찾아보니까 조례 7건, 규칙 3건이더라고요. 제안이유를 보니까 국민건강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개정안의 핵심 요지는 뭐냐 하면 용어 바꾸는 겁니다,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그래서 제안이유에도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으로 의료보험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조문 을 정비한다고 그랬는데 국민건강보험법이 몇 년도에 개정됐습니까?
혜경
최혜경보건소장
1999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99년도에 개정이 됐죠?
혜경
최혜경보건소장
예.
현재
현재권봉수의원
구리시 보건소 수가 조례 몇 년도에 지금 최종 개정된 겁니까? 우리 수가조례 원안에 붙여 주셨죠? 최종 개정이 조례 제630호로 1998년 4월 2일날 개정된 걸로 나와 있죠?
혜경
최혜경보건소장
예.
이미
이미권봉수의원
8년 전에 법이 개정됐는데 8년간 폐지된 법의 인용된 근거 조례를 가지고 하다가 지금 온 거거든요?
혜경
최혜경보건소장
예.
너무
너무권봉수의원
오래 걸린 거죠?
혜경
최혜경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된 지가 사실 1999년이었으니까 꽤 오래 됐는데 그 시기에 개정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이같은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권봉수의원
아까 보건소 관리조례가 몇 건이고 규칙이 몇 건이냐고 여쭈어 본 이유가 행여라도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나 규칙상에 이처럼 폐지된 법을 인용하고 있다거나 실지 개정의 필요성이나 정비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면 이번 기회에 일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최혜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권봉수의원입니다. 구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안은 방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 들은 것처럼 이미 폐지된 의료보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장
여러 의원님들 들으신 바와 같이 권봉수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권봉수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6. 구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41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모두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현재 행정지원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부시장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유재우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유재우입니다. 먼저 구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제안이유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교통수요 증가와 그 동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다양한 교통 관련 법규 신설로 인해서 새로운 교통행정의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의 양적 증가는 물론 전국 번호판 제도의 시행 등으로 교통업무가 대폭적으로 증가일로에 있어 이에 대한 대민 교통행정 서비스의 능동적인 질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리고 21세기는 환경의 중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주민의 생활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수질, 대기, 소음, 분진 그리고 생활쓰레기 등 생활주변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에 대한 전문적인 대처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의료장비의 현대화와 의료서비스 프로그램의 확대로 보건행정 서비스의 질적확대를 도모하고 관리 인력의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맞는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해서 구리시 행정기구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환경자원과를 청소행정과로 업무와 명칭을 조정하고 교통과를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업무와 명칭을 조정하며 환경관리사업소에 환경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7조제1항 중 환경자원과를 청소행정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청소, 폐기물재활용, 청소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제8조제1항중 교통과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로 하고 다음은 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에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교통행정, 교통기획, 교통시설, 주차시설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와 제6호를 각각 같은 항 제6호와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교통지도, 주차장 관리,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제14조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환경보전과 오수·폐수관리로 하고 다음은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별표2의 표 중 환경관리사업소란 아래에 환경과란을 별표와 같이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구설치조례와 동일하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쪽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 공무원 정원을 654명에서 25명 증가한 679명으로 하고 본청의 정원을 394명에서 409명으로 15명을 증원시키고 의회사무과의 정원을 13명에서 1명 증원된 14명으로 하고 직속기관의 정원을 31명에서 35명으로 하며 사업소의 정원을 131명에서 133명으로, 동사무소 정원을 85명에서 88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마는 주요골자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직급별, 사무소별로 다시 한 번 설명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김경선의장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의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담당 부서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회의장이기 때문에 의장님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하고 정원조례하고 묶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경선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김광수의원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리시 공무원의 정원조례 25명을 증원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맞습니다.
울러
아울러김광수의원
동 조례는 지난 2007년 2월 9일 제162회 임시회에서 조직개편과 함께 개정된 바 있습니다. 불과 조례를 개정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다시 정원을 조정하게 된 사유는무엇입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김광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저희들이 총액인건비 제도가 시행될 것을 예측하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행자부로부터 지침 시행이 안 되었고 또 거기다가 2006년도 하반기부터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조직진단 용역을 주어서 조직진단 결과가 납품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도 저희들이 조직을 개편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상당히 심도있게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납품이 진행되었고 그래 가지고 납품된 조직진단 결과를 가지고 사실 조직개편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 제도 지침이 늦게 시달되는 바람에 거기서 반영을 못하고 조직을 개편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5개월 뿐이 안 지났는데 왜 이번에 또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직개편을 하고 나니까 총액인건비 제도가 시행이 돼 가지고 3개 과 정도를 신설할 수가 있고 또 25명 정도를 증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거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미김광수의원
2007년도에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된다고 예견했지 않습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본 의원의 생각에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완전히 근시안적인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우리 조직관리에 많은 헛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 제도 지침이 1월 하순에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조직개편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도 하고 행정절차를 받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반영할 수가 없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총액인건비 제도를 반영을 해 가지고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님
부시장님김광수의원
! 그러면 조직진단 용역 준 것 자체를 중단시키고 나중에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됐을 때 그때 해도 늦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일찍 서둘렀습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장이 취임을 하고 나서 사실 12월, 1월달 그때 정도에는 조직에 대한 개편이 조직에 대한 인사랄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조직진단 용역을 주었고 그 다음에 그 진단 용역 결과가 납품이 되다 보니까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후는
차후는김광수의원
어떻게 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명분이 없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음김광수의원
질문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실시로 말미암아 각 지자체마다 행정기구 설치와 정원에 대한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총액인건비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유재우부시장
총액인건비제도라고 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자치단체별로 인구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시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알맞게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말하자면 경쟁적으로 기구를 확장해서 방만하게 기구를 운영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면서 4급 이상의 직급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장이 임의로 설치하지 못하도록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의원
단점이라는 게 하위직을 감축해서 상위직을 늘릴 수 있다 이게 단점이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아닙니다. 상위직이 늘어나게 되면 하위직도 따라서 늘어나기 때문에 하위직을 감축해서 상위직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과를 만들 때에 과를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지금김광수의원
표준정원제와는 달리 총액인건비제에서 직급별 정원 책정 비율이 지금 안정이 되어 있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김광수의원
이제 무시해도 되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이제 5급 이하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5급까지도 마찬가지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의원
공무원들이 직급별 비율이 없으니까 승진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럴까? 눈치를 보는 행정을 하지 않을까 아니면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고 상급자한테 눈치보는 그런 행정을 하지 않을까 또 진급하기 위해서 상급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눈치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김의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다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보면 과를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과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2인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어떤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임의대로 마음대로 과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총액인건비제도 인건비 안에서 저희들이 업무량을 봐가면서 과를 만들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기구감사랄지 행정사무감사, 중앙정부로부터 감사도 받고 또 우리 의회로부터도 사무조사를 받고 도로부터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김광수의원
행자부에서 우리 시에 산정한 총액인건비액은 얼마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7,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의원
총액인건비 이전에 1년간 인건비 지출액은 얼마였습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작년에 저희들이 지출한 것이... 7,700만원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총액인건비 내시액이 377억 3,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금년도 인건비 소요액으로 잠정적으로 생각한 것이 357억입니다.
김광수의원
그 차액만큼 인원을 충원하지 않아도 자율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김광수의원
의무사항은 아닙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다만, 업무의 효율성과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의 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수요가 많은데를 과를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제가김광수의원
생각하기에도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무의 효율성과 그리고 조직관리의 적정성을 위하여 그 늘어나는 금액만큼 상위직 공무원 보다는 하위직 공무원을 더 충원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여러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들은 그렇습니다. 직급만 늘어나는 고위공무원 보다는 직원이 늘어나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우
유재우부시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부서장이 지휘통솔을 하기 위한 적정인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12명에서 16명 내외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과를 신설하려고 하는 데는 교통과의 경우 정규직이 29명, 비정규직이 5명으로 3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경우는 정규직이 32명, 비정규직이 27명으로 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자원과의 경우에도 일반직이 29명, 가로청소원 59명 이렇게 해 가지고 약 한 20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속 직원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업무량이 많은데를 과를 신설해 가지고 과장으로 하여금 직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럼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번에 과장을 3개를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튼
하여튼김광수의원
잘 운영하시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는 환경과하고 청소과는 업무량이 많다고 분리하고 지난번에는 유사업무로 통합해야 된다고 하면서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교통과는 입법예고한 것을 보면 2004년 1월 1일부터 전국 번호판 시행으로 민원이 증가해서 2개 과로 분리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 지난번 조직진단 당시에도 없었으며 그때에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번 조직개편에 2개 과로 분리해야 된다는 논리와 저번 개편에는 주차시설팀을 뺐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직개편에 다시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보건소 보건행정과는 조직진단 시 중간보고서에는 있었는데 최종보고서에는 뺐습니다. 그 이유인즉 갈매지소에 있지만 먼저 보건소장은 보건행정과가 필요없다고 하고 또 현 소장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이 자기 편의대로 해석이 난무하여 신뢰성도 없을 뿐더러 심히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유재우부시장
우리 김광수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보건소에 행정과를 만드는 것도 지난번에 조직개편 할 때 저희들이 상정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보건소장이 "그럴 필요가 없다. 나 혼자 다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하기 때문에 당초 안에는 들어있었습니다마는 최종안에서 빠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문제랄지 환경자원과 문제도 저희들이 사실 지난번에 조직개편할 때 환경과를 통합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잘못한대로 나가게 된다면 결국 손해는 시민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있는
신뢰있는김광수의원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고맙습니다.
김광수의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은 업무의 효율성과 또한 주민서비스의 강화를 주요목적으로 조직의 효율이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조직을 개편하면 쉽게 바꾸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행정기구 등 조직을 개편하고자 할 때에는 좀더 신중한 자세로 넓게 보고 접근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우
유재우부시장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명심하고 앞으로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심하고 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하면 기구와 정원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없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한정된 예산과 인원 안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인데 지금 보면 마치 인건비 예산 초과에 대한 어떤 면죄부쯤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총액인건비 상한을 정할 때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유재우부시장
총액인건비는 아까 김의원님 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치단체마다 인구 수랄지 여러 가지 행정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정하게 됩니다. 행자부에서 정하게 되는데 아까 진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말하자면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려고 행자부에서도 지침에 보면 4급 이상은 마음대로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5급 이하만 다만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총액인건비 안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운영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아까 위리 시 총액인건비가 377억 정도 되는데 지금 25명 증원을 해도 총액인건비는 357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아직도 20억에 대한 여유가 있으면 그 정도 금액만큼 또 충원을 해도 우리는 어떤 법의 규제나 아무런 그게 없지 않습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런데 진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를 전액을 쓰게 되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한 2% 정도는 여유분으로 남겨두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25명 인건비가 11억 1,000만원이 됩니다. 쓰고 남으면 한 8억 3,000정도가 남는데 그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있다가 만약의 경우 불가피하게 증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쓸려고 저희들이 예비비 명목으로 확보를 해 놓고 있을 계획입니다.
우리
우리진화자의원
시 자체 수입에서 인건비 비중이 몇 %나 됩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인건비 비율은 저희들이 일반회계가 한 1,500억 정도 되니까 약 한 2% 정도 됩니다.
것은
이것은진화자의원
경기도 시 전체 평균에 비해서 어떤 수준입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우리 구리시가 총원과 정원을 비교를 해 보시면 저희들이 낮은 편입니다, 정원 수가. 제가 참고로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이천시가 우리는 현재 650명입니다마는 현재 공무원 수가 865명으로서 우리보다 한 200명 정도가 더 많습니다. 양주도 저희보다 인구가 적은데 우리보다 공무원 수는 100명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말하자면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민원봉사과와 토지정보과에서도 각각 4인에서 5인의 인원 요청이 있었는데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여권 접수기간 지정 시기 미도래 그리고 새주소 부여 시기 미도래 이런 어떤 이유로 인하여 개정이 안 되었는데 정책추진단의 대장간마을 건립에 따른 인력 충원도 그렇게 보면 같은 맥락 아닙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정책추진단 같은 경우는 2종 박물관 전시관은 아직 공사가 착공이 안 돼 있는 상태고 외부에 전시물 공간만 지금 공정이 한 7, 8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공간은 확보가 안 됐어도 전시물들이 다 지금 준공이 거의 임박해 있기 때문에 그 건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렇게
그렇게진화자의원
본다면 시기 미도래란 말은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다른 과도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 시기가 돼서 미리 해야 되는데 2종 박물관과 대장간마을 아직 완공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완공이 되어서 업무가 시작된다고 그래도 바로 그런 인력이 필요한 거는 아닌데 우선 있던 인원으로 쓰다가 차츰차츰 보충을 해도 되는데 어떤 기준이 맞지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앞일을 예상하여서 이렇게 인원을 배정해 놓고 기다리는 부서도 있고 아니면 현재 당장 인력이 부족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인력 부족 부서도 있는데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교통과를 보면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리하는 편성에 어떤 도시재개발 뉴타운사업에 따른 환승시설, 버스공영차고지, 버스노선계획 수립 등으로 인하여 인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필요성을 느낀다 했는데 집이나 도로나 어떤 아무 것도 건설되지 않은 언제 사업 시행이 될 지도 모르는 막연한 시점에서 어떤 공영차고지나 버스노선계획 같은 게 그런 일을 위하여 먼저 과를 신설하고 인원 보충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재우
유재우부시장
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봉사과 여권 접수기간 지정에 따른 인력 지원, 토지정보과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한 인력지원 이런 것들은 지금 사실상 도청이나 중앙정부에서 확정된 사업들 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권 접수기간으로 신청을 했을 따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말하자면 우선순위가 조금 밀렸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다만, 교통과에 대한 업무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사실 지금 교통과 업무들이 상당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번호판 부여하는 이런 것들이 전국 번호로 통일되면서 구리시에 와서 번호판을 제작해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 가지고 교통과에는 과를 분리를 하려고 그런 계획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전국 지방자치체에서 교통과는 거의 다 이렇게 과를 신설합니까? 모두가 번호판 사업은 똑같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통 관련돼 가지고 남양주시가 2개 과로 이미 분리가 돼 있고 군포도 성남도 파주도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교통 관련된 과가 2개 과로 다 분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물론진화자의원
앞의 거하고 다 같은 맥락인데 환경과에서 하는 수질오염총량제는 언제쯤 실시되리라 생각하고 이렇게 과가 신설돼야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수질오염총량제는 사실상 제가 도에서 환경국장할 때부터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환경부에서는 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아시다시피 동부권의 7개 시·군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되는 바람에 계속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합의만 되면 내일이라도 내일 모레라도 바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질오염총량제 업무가 아주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로 대두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이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부서에서도 많은 인력이 부족하고 과가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과 신설 신청을 보면 소위 말하는 시장님과 코드가 잘 맞다고 하는 그런 부서에서만 과가 신설돼야 한다고 올라왔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조금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또 바깥에서 말하는 어떤 실세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환경과나 교통과, 보건소 이렇게 3군데에서 올라온 게 저는 우연의 일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진의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소음이랄지 분진이랄지 이런 환경 문제가 대두가 됐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2월달에 조직개편을 할 때 합과를 한 것에 대해서는 사죄를 드렸습니다마는 아무튼 환경 문제가 21세기의 화두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는 분리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또 우리 보건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 시 행정에서 시민들에게 정말 서비스를 진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는 보건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수요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의 소장 혼자서 관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간 관리자를 하나 두어 가지고 책임과 의무도 분산을 시키고 또 일도 효율적으로 책임있게 추진을 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교통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현재 도시행정의 대부분이 교통행정과 관련된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시장과 코드가 맞다고 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을 도와 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더욱 분발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진화자의원
제 우려가 우려로 끝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다른 어떤 복선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필요하면김명수의원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김경선의장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제 질문을 하기 전에 부시장님!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조금
조금김명수의원
전에 우리 김광수의원님하고 진화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한 두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장간마을에 건축 중인 시설물이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는 전시물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걸 정확하게 표현해 주십시오. 세트장입니까, 전시물입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아! 이제...
관에
박물관에김명수의원
필요한 전시물입니까, 아니면 박물관에 필요는 하지만 사실은 촬영을 전제로 한 세트장입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두 가지가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수의원
세트장으로 본다 이거죠. 그것이 기본 목적 아닙니까, 사실은?
재우
유재우부시장
기본 목적은...
날에
옛날에김명수의원
설명을 다 들은 겁니다.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확히
정확히김명수의원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구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부가 자율로 과 이하 직제를 만들 수 있게 조금 전 설명한 개정 이유를 들어 변경안을 제출하신 거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의원
2007년 2월 9일 저희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요, 지난번 직제개편같은 경우.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시에
당시에김명수의원
얼마의 예산 세워가지고 용역을 의뢰하셨습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제가 알기로는 4,000만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명수의원
교통과에서는 47건의 업무를 각 팀에 분장사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건으로 제출된 2개 과의 사무를 합해 보면 52건의 업무로 현재보다 5개의 사무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맞습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러나
그러나김명수의원
지금 현재 5개의 사무도 사실은 분장사무에 따른 현재 업무를 제외하고 있으며 일부는 조금 전 부시장님 말씀대로 재개발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과를 신설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부시장님!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지금
지금김명수의원
현재 교통과 47건의 사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를 하나 신설해도 52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교통민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또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과에 신설된 주된 내용을 보면 지금도 사무분장을 하고 있고 일부는 앞으로 재개발이 진행되었을 때에만 가능한 재개발이 언제 완료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 업무로서 사실은 지금 집행부가 과 신설에 대한 논증에서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재우
유재우부시장
지금 저희들이 교통과를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과를 하는데 교통행정과에는 4개 팀을 두려고 그럽니다. 교통행정팀, 교통기획팀, 교통...
예.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의원
2개 과를 두건 6개 팀을 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교통과의 업무가 47건입니다. 과가 하나 신설된다고 그러면 5개 업무량이 늘어나는 건데요, 52건으로. 52건으로 5개의 사무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5개조차도 지금 분장사무에 따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과를 신설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아니오. 종전에 시행했던 어떤 업무가 양이 많아지기도 하고 또 새로 저희들이 주정차 관리팀이랄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주정차 관리업무랄지 주차장 관리업무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는
그거는김명수의원
업무량이 많다는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의원
왜 지난번 조직진단 때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조직진단은 사실상 저희들이 부실하게 운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거듭해서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결국
결국김명수의원
집행부의 의도를 보면 지난번 조직진단 때 예견된 이러한 내용조차도 전혀 언급이 안 됐었고 거론도 안 됐던 내용들이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과를 만든다는 것 이 자체가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단순하게 "지난번 조직진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저희들이 교통과를 분과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교통안전종합대책 또 노인보호구역지정 및 관리 그런 업무들이 새로 추가가 됐고 또...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 부시장님! 추가되는 업무에 대해서 지난번 조직진단 때 안 나왔지 않습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런 것들을...
거를
그거를김명수의원
내년에 총액인건비제 실시한다고 해 가지고 그 틈에 맞춰가지고 지금 업무량이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아니, 그러니까 김의원님! 그때 당시에는 말하자면 없었던 업무들이 새로운 업무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여건 변화에 의해서...
지금
지금김명수의원
사무분장을 통해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정차 관리도요.
재우
유재우부시장
아닙니다. 지금 자동차안전종합대책이랄지 또 자동차 번호판 영치업무랄지 또 전국번호판으로 시행되면서...
현재
현재김명수의원
그 업무하고 있잖아요?
재우
유재우부시장
발생되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김경선의장
잠시만요. 유재우 부시장님 잠시만요. 김명수의원님! 언성을 낮추시고 질문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알겠습니다.
김경선의장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답변을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음김명수의원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조직개편 때 청소과와 환경과를 통합하여 환경자원과를 신설했습니다. 당시 의회에서는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지적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업무의 중복성이 많기 때문에 통합 운영해야 효율성이 증대된다고 의회를 설득했습니다. 또한 의회도 그러한 집행부의 설득에 동의를 해 주었고요. 그런데 지금 다시 환경과와 청소과로 분리한다고 한다라면 분리에 대한 타당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단순히 업무의 과다를 이유로 과 설치에 대한 업무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다시 한 번 검토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김의원님 말씀에 아주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의 판단이 짧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업무 성격상 너무 이질적인 업무들이 많고 또 환경자원과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많고 또...
장님
부시장님김명수의원
! 행정에 대해서 저희 의회 의원님들 보다 우리 집행부의 행정공무원들이 더 잘 아십니까, 아닙니까? 누가 더 잘 알죠? 누가 더 잘 압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누가 더 잘 안다고 할 수는 없어도 하여튼 뭐...
김명수의원
의회 의원님들조차도 집행부가 내놓은 조직기구표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달인들이 업무의 중복성이 많으니까 통합해야 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행정의 달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지금에 와서 왜 무엇 때문에 과를 분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명은 없고 근거자료도 없고 다만,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업무의 이질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다시 과를 분리해야 된다라면 누가 여기에 동의하겠습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께 백배 사죄를 드리고 저희들이 더군다나 환경과를 분리하려고 하는 이유가 환경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건
그건김명수의원
지난번에도 집행부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재우
유재우부시장
거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분과를 해서...
다음
다음김명수의원
질문하겠습니다. 향후 행정수요의 증가 여부에 따라 보건소의 과 신설은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집행부가 의뢰한 조직개편 안의 용역결과서에서는 현재 보건소의 분장사무와 관련하여 아무것도 보고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 4개월 동안 보건소 업무와 관련하여 변화된 행정수요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유재우부시장
지난번에 보건소가 사실상 저희들 집행부 안에서는 처음에는 과를 하나 두는 것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했었는데 당시의 소장이 자기 혼자해도 되니까 나를 믿고 과를 설치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수용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저희들이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를 두어 가지고 보건소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부담을...
러면
그러면김명수의원
행정수요에 대한 변화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아닙니다. 거기다가 갈수록 보건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도 많아지고 또 거기다가 중앙정부에서...
장님
부시장님김명수의원
! 그러면 지난 4개월 동안에 변화된 행정수요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래서...
으로
앞으로김명수의원
예견된 행정수요까지.
재우
유재우부시장
질병예방 행정이랄지...
금도
지금도김명수의원
하고 있습니다.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런 것들이 지금 도에서도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화된
변화된김명수의원
수요를 말씀해 달라고요.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런 문제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의장
김명수의원님!
다음
다음김명수의원
질문 하겠습니다.
김경선의장
질문할 게 많습니까?
김명수의원
예.
김경선의장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예. 보건소에 과가 신설될 경우 과장이 보건사무행정 전반의 분장사무을 관여하게 됩니다. 맞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라서
따라서김명수의원
소장의 업무가 지금보다 축소되리라 생각됩니다. 소장의 신분과 관련하여 정규직이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계약직이 바람직한 건지 검토한 결과 있습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저희들이 보건소에 과장을 두려고 하는 이유는 보건소장이 지금 의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의사가 자기의 전문적인 일은 하나도 못하고 보건행정 업무를 하는데 많은 시간들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으로서 자기 전공한 것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일반행정 분야는 과장이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장님
부시장님김명수의원
설명하신 대로 지금 보건행정에 대한 행정전문을 별도로 맡기기 위해서 과를 신설한다고 한다라면 결국은 지금까지 소장이 자신의 고유업무였던 의료진료 관련돼서 업무를 지금까지 못하고 지금은 두 가지를 겸직하고 있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집행부는. 따라서 행정과 관련된 거는 과장에게 맡기고 소장은 본인 직분과 관련된 전문진료를 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명수의원
이 소장에 대해서는 정규직이 바람직한 건지 계약직이 바람직한 건지 검토한 의견이 있느냐 이거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것은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예를
예를김명수의원
들어서 정규직일 때의 인건비 지출 내역이라든가 계약직일 때의 인건비 지출 내역이라든가 또 정규직일 때 소장의 책임감이라든가 아니면 계약직일 때의 책임감이라든가 다양한 평가항목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검토한 것 없습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지금 현재까지는 검토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이런김명수의원
것 검토도 없이...
재우
유재우부시장
다만, 보건소장의 임명 방식에 대해서...
장님
부시장님김명수의원
! 이런 것조차도 검토없이 어떻게 과를 신설한다고 그러십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아니오. 임용 방법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우리 경기도의 추세가 의사를 소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대동소이하고...
다음
다음김명수의원
질문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를 시범 실시한 지역에 대한 공통점은 기구와 정원을 늘렸으며 어떤 지자체는 하위직을 감축하고 상위직을 증원하면서 조직 팽창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과도한 조직 팽창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를 책정하면서 기구설치 및 상위직 정원 책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판단의 근거를 통해 표준모델을 설정 제시하여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고 권고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그 기준 예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유재우부시장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할당된 총액인건비를 다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2% 정도의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보관을 하면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려고 그러고 다만, 5급 이하는 저희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
아까
아까김명수의원
동료의원 질의에 행정자치부의 자료를 근거로 한 과가 증설되려면 12개에서 16개 정도의...
재우
유재우부시장
사람이 필요하고...
그게
그게김명수의원
필요에 의해서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의 자료를 근거로 대셨습니다.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의원
본 의원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똑같은 논리로써 행정자치부에서는 조직 팽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권고기준으로 유도하고 있는 설정된 기구와 정원들이 있습니다.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명수의원
구리시는 어떤 형태냐고 제가 조금전 질의했습니다.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래서 아까 김의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그것에 알맞게 저희들이 운영을 할 겁니다.
김명수의원
본 의원이 인용하겠습니다. 인구 15만에서 20만 미만은 본청을 3국 18과로 두고 상위직은 4급 이상 1%, 5급은 7% 이내...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것은 표준정원제 때.
조금
조금김명수의원
전에...
재우
유재우부시장
총액인건비제 때 아니고.
것도
이것도김명수의원
지금 총액인건비의 권고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행자부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과 신설에 대한 논리를 말씀하셨듯이 본 의원도 행자부가 조직 팽창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표준모델을 설정 제시했는데 우리 구리시의 경우는 3국 18과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직은 4급 이상 1%, 5급은 7% 이내로. 그럼 우리 구리시의 조직을 보면 4급 이상 1% 넘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넘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의원
2담당관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벌써 행자부의 권고기준안을 지금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3개 과를 늘린다고 한다라면 아무리 행정자치부의 기준 권고안이 권고안이라고 하지만 우리 구리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조직이 너무나 갑자기 팽배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김의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4% 그것은 뭐냐 하면 표준정원제 하에서 권고사항이었고 그 뒤로 금년 1월 하순에 총액인건비 제도가 시행되면서 그 권고사항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됐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급 이상의 경우만 행자부하고 협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조금 완화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님
의장님김명수의원
!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경선의장
현재 시간이 11시 30분입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조금
조금김명수의원
전에 본 의원이 질의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우
유재우부시장
아까 답변 과정에서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다만, 표준정원제 하에서 퍼센테이지 비율은 저희들이 준수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4급에서 2명이 지금 오바가 되는 것은 그때마다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의원
부시장님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과다한 조직 팽창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으로 행정자치부가 그런 조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로 인정하시는 거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의원
우리 구리시가 지금 2개 과가 더 증설돼 있고 앞으로 우리 집행부가 조직개편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한 3개 과가 증설된 겁니다. 만약에 사업소에 해당하는 환경과를 뺀다 하더라도 2개 과가 더 증설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거 맞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다만, 부의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구리시의 기구와 정원이 다른 시에 비해서 결코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것은
그것은김명수의원
우리 구리시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저희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총액인건비랄지 표준정원제를 시달할 때 인구, 면적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리시가 전국 236개 지자체 중에서 제일로 적습니다, 면적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또 더군다나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들 인구가 19만 5,000명 정도 됩니다. 20만명에 임박하다 보니까 행정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기구를 증설하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음김명수의원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각 자치단체의 조직 팽창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김명수의원
행정자치부에서는 조직 팽창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강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급 이상의 경우는 행자부와 사전협의를 받도록 조직을 강구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기구가 방만하게 운영될 때를 대비해서 교부세를 이용해서 조직진단해 가지고 패널티를 줍니다. 말하자면 재정지원을 기구가 방만하게 운영되는 자치단체에 한해서 재정지원 액수를 줄이고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그와김명수의원
더불어서 총액인건비 이하로 예산을 절감하면 그 차액을 성과상여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의원
인건비와 보수를 연계해 가지고 일정기간 자해항목간에 용도를 전용할 수 있도록도 하고 있고요?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의원
총액인건비 내에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에 결론적으로 일반공무원들에게 성과상여금 형태로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결론도 나오는 거네요?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매년 조직진단과 재정진단을 합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장님
부시장님김명수의원
! 지금까지 본 의원은 이번에 집행부에서 안으로 제출하신 지방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총액인건비와 관련돼서 우려되는 점을 계속 나열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은 그 질의의 결론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들은 사실은 정원의 변화요인과 행정수요의 변화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장기계획 속에서 수립 운영돼야만 조직의 팽창도라든가 아니면 행정수요라든가 모든 것들이 예견된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되는데 부시장님 답변 바랍니다.
재우
유재우부시장
아주 좋으신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불가피하게 조직을 개편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그 동안에 문제점으로 나타났던 이런 것들을 해소해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충정에 기인한다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님
부시장님김명수의원
! 문제점이란 것은 집행부의 일방적 입장인 것이고 그것을 증거할 근거들은 없습니다. 그 근거들을 만들기 위해서 본 의원이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행정수요의 변화라든가 그 다음에 정원에 대한 변화요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과 관련된 계획서라든가 그 다음에 구리시 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돼 가지고 종합적으로 연구되고 검토되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1년 내에 인원을 얼마를 더 증원할 것인가 어떤 기구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집행부의 주장은 주장일뿐 그것을 증거할 근거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지난번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돼서 부시장님께서는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지금 몇 차례 하셨습니다. 시민의 세금인 4,000만원이 지금 공중에 떴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지적대로 잘못된 거라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사실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의뢰할 때 제가 그때 당시에는 사실 부시장으로 재직을 안 했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업체에 의해서 조직진단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직진단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앞으로는 좀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하여튼 그러한 일들이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라서
따라서김명수의원
이번에 집행부에서 내놓은 개편안은 명분이 없는 단순히 지금 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이러한 결론으로 본 의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현재 시각이 11시 47분입니다. 오전에는 도저히 아시다시피 회의가 마무리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부시장을 상대로 해서 구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의원
신태식입니다. 부시장님! 오전 답변 가운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집중 질의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장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지난신태식의원
2월달에 있었던 조직개편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요. 물론 부시장님의 판단이시겠습니다마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당혹스럽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시에 조직개편이 될 때는 표준정원제로 개편한 거죠? 오늘 이 순간은 총액인건비제로 하는 거고요?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의원
당시의 표준정원제에 의하면 행자부에 모든 걸 승인받게 되어 있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자를
숫자를신태식의원
더 늘리거나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태식의원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서 평가담당관실이 만들어졌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러다
그러다신태식의원
보니 성격이 유사한 환경과와 당시에 청소과를 합해 가지고 환경자원과로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렇습니다.
상황
상황신태식의원
논리가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러면
그러면신태식의원
선후 혹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은 얘기가 된다 할 지라도 그 조직개편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한다면 집행부도 잘못이라고 하지만 그 잘못된 것을 승인해 준 우리 시의회는 뭡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래서 제가 죄송스럽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 당시에 행자부로부터 머지 않아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된다는 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지 못하고 조직개편을 단행한 거기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의원
그 조직개편을 오늘 이 순간에 와서 해도 되는데 당시에 서둘렀다라는 의미에 대한 미안하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직진단계획을 지난해 그러니까 6월달쯤에 확정을 지어 가지고 민선4기가 들어서고 나서 조직개편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아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나온 조직진단 결과였기 때문에 항간에는 행자부로부터 머지 않아 총액인건비 제도가 시행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득이하게 조직을 개편하고 인사를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까지
거기까지신태식의원
하고요. 제가 지금 여기 들고 있는 것이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입니다. 입법예고 됐던 것을 컴퓨터에서 뽑았는데 제가 이걸 뽑아낸 이유는 이 부분하고 오늘 올라온 조직개편안 이 내용이 다르거든요. 왜 다릅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도 우선 상이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당초에 조직개편을 안으로 확정할 때 각 과로부터 의견을 수렴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교통과하고 보건소에서만 과 신설을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환경자원과에서는 과 신설 요청을 분과 신청을 안 했었고 더군다나 우리 총무과에서는 그 당시 입장이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2월 불과 4개월 전에 조직개편을 했는데 다시 환경자원과를 분과한다는데 부담이 있어 가지고 당초 조직개편안에 포함을 못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입법예고를 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자원과에서 시장 결재를 맡아 가지고 총무과에 다시 요청을 했고 또 거기다가 노조에서도 "분과가 필요하다.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다" 이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당초 안과는 달리 다시 시장 결재를 맡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태식의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불과 4개월 전에 무리하게 합병한 힘든 것은 알지만 묶어놨던 과를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입법예고 이후에 그 과에서 느닷없이 그걸 들고 나와 가지고 분과를 해달라고 한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의회에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리고 나서 총무과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 가지고 2월 달에 합친 과를 사실 이번에 다시 분과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다는 것이 사실 송구스러웠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자원과 업무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속된 직원들의 숫자가 근 200명이나 되고 또 그래서 한 사람의 과장이 지휘통제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업무가 21세기의 화두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사실 무리인 줄 알면서도 이 모든 것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조직을 분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의원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 의회가 그것이 무리하다고 지적했던 거예요.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렇습니다.
에도
그럼에도신태식의원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최상의 카드라고 해서 내놨던 거고. 그런데 적어도 그렇다면 1년 정도 가까이는 뭘 운영을 해 보고 난 다음에 해 보니까 도저히 이게 너무 어려워서 안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지 정말 이것 4, 5개월만에 다시 이걸 분과를 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사람들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재우
유재우부시장
아까 신의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월 달에 개편할 당시에는 총액인건비 제도가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18개 과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또 정부지침에 따라서 평가담당관은 신설해야 되고 그런 불가피하게 합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지금 의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환경과 관련된 민원들이 무지하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민원들을 적기에 정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과의 분과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신태식의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에 의하면 제6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계기관에 협조해서 주무과장은 자치법규 법안에 관하여 관계 상급기관 또는 다른 기관 부서와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승인을 거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나왔던 입법예고안과 두 번째 오늘 올라온 게 다른 것이 바로 이 조례 6조를 위반했다는 거예요. 서로 협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예고안을 올렸고 그 이후에 다시 이렇게 분과가 되는 것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 조례 위반을 어떻게 보십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 문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각 과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환경자원과장 역시도 불과 4개월 전에 개편한 것을 하기가 그래 가지고 요청을 안 했던 것이고 또 우리 총무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장 결심을 받을 때에는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그 뒤로 여러 가지 환경업무도 복잡해 지고 또 직원들이 많아 가지고 한 사람의 과장이 지휘통제 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다시 생각을 바꾸어 가지고 총무과의 의견을 개진했고 또 거기다가 노동조합에서도 또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 결심을 받을 때에서는 분과를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
기구에신태식의원
대해서도 이게 너무 졸속하다 이렇게 보는 게 아까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 김광수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볼 때도 이해 안 가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보건소가 약 59명쯤 된다고 그랬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아까
아까신태식의원
정규직이 39명?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머지
나머지신태식의원
있고 그런데 정규직만 한다 할 지라도 아까 부시장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1개 과가 평균적으로 적정한 인원이 12명에서 16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것은 행자부의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신태식의원
봤을 때에는 단순 논리를 대입한다면 약 60명 된다면 보건소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과가 2개 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재우
유재우부시장
저희들도 이 기구를 개편하려고 그러면서 보건소에도 2개 과를 사실은 검토했습니다. 검토했는데 한꺼번에 2개 과를 만들게 되면 또 의원님들이 양해를 안 해 주실 것 같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에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2개 과를 두고 있는 데가 대여섯 군데가 됩니다. 심지어 우리 보다도 규모도 작고 인구 수도 적은 연천군도 보건소를 2개 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에 있어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방만한 기구 운영이라는 비난을 받을까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한해서 보건소는 한 개 과를 만들고 또 업무량같은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의원
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도에서 부시장님께서 내려오셨는데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시장이 직접적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1대 1 교류 내지 이런걸 해 가지고 도에서 내려오는 인사하는 과장급이 3명 정도가 있죠? 3과가 있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지금...
신태식의원
산업경제과, 하수과...
재우
유재우부시장
산업경제과에 한 명 있고 하수과에는...
하수과에 한 명 있고...
리고
그리고신태식의원
토지정보과.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의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에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부분을 이미 인사권을 회수를 해 와서 자치단체 거기서 인사권 행사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가 아직까지 도에서 행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도 자원이 우리 시에 와서 근무하는 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고 또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배울 점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전부 회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체
전체신태식의원
회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4개 시·군 빼놓고는 다 회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우
유재우부시장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사실신태식의원
관계를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건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산시 같은 경우가 과장 자리가 7개뿐이 없는데 도에서 그 동안에 네 자리를 먹었어요. 그래서 오산시 공무원들이 직협에서 반발을 해 가지고 오산시의 경우는 아마 지금 2, 3개 정도만 도에서 내려가고 나머지는 전부 오산시로 환원해 주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태식의원
그 다음입니다. 총액인건비 분석표를 제가 갖고 있는데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총액인건비 상한액이 377억 3,252만 1,000원. 이게 총액인건비 상한액이죠, 행자부에서 내려온? 혹시 이 자료 갖고 계십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신태식의원
놓고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의원
2006년도 결산에 의하면 총액인건비 구성 19개 항목의 총 결산액이 347억 4,0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렇습니다.
신태식의원
이 예산액이 그런데 356억 7,033만 6,000원이거든요. 결산해 보니까 그런데 조금 줄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당시에 정원이 다 차지 않아서 일부 이런 것 때문에 준 것 아닙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것을 보면 우리 구리시가 인력 관리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쓸 수 있는 돈은 인건비로 쓸 수 있는 돈이 377억인데 결산해 보니까 347억뿐이 안 썼다 그러면 인건비에서만 저희들이 인력관리를 잘 해 가지고 정말 적재적소에만 인력을 썼기 때문에 30억이라는 예산을 저희들이 절감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
행정을신태식의원
잘 했다고 부시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초점은 예산액이 356억 이렇게 된다면 여기 지금 인건비 상승분 4.2%를 이렇게 다 합한 금액을 더해 보면 필요한 소요 액수가 100% 필요한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367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수치를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증원할 수 있는 인원의 인건비가 11억원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약 25명 분을 증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의원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약 한 1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가 먼저 얘기한 거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결산액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액을 갖고 보면 1억의 차이가 나요. 1억의 차이가 나는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1인당 평균적으로 4,440만 3,000원 이렇게 본다면 약 2.5명분 정도 차액이 발생한다는 거고 이 4,440만 3,000원이라는 이 판단 근거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입법예고 해 놓은데 보면 1인당 소요경비가 약 2,500만원 정도 나와요. 이 2,500만원 1인당 소요되는 게 맞는 건지 산출한 4,400만원이 맞는 건지 이게 황당하기 이를데 없어요.
재우
유재우부시장
의원님! 그 자료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자료로 정리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신태식의원
그런데 이렇게 별도 정리가 아니라 지금 이런 차액이 발생한다면 인원 충원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어떤 갭이 생긴다는 겁니다. 입법예고는 2,500만원인데 지금 여기 산출근거가 4,400만원 이렇게 2,000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근거한 데이터를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의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입법예고상에 1인당 인건비하고 평균 인건비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무팀장 얘기는 입법예고할 당시에 1인당 예산 내역은 9급 3호봉을 기준으로 했답니다.
신태식의원
9급 3호봉을 기준으로 했고 여기 4,440만원은 그러면..
재우
유재우부시장
n분의 1이고.
신태식의원
n분의 1?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n분의 1 개념입니다.
우리
우리신태식의원
정규직 공무원 외에 일용인부 그 다음에 청원경찰 이걸 합한 전부 다란 말씀이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청원경찰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청원경찰은 제외하고... 다 포함돼 있어요?
여기
여기신태식의원
산출근거에 309명이 나와요.
재우
유재우부시장
n분의 1 개념입니다.
신태식의원
309명.
재우
유재우부시장
다 포함해 가지고 n분의 1 개념.
런데
그런데신태식의원
이런 데이터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이 잘 안 선다는 것이 이 예산서를 볼 때도 예산 내에 과연 증원을 하겠다는 범위가 다 포함될 수 있는 건지 혹시 오늘 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통과가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내년에 이 인건비가 부족한 게 없는 건지 이런 의구심이 든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부시장님이 무슨 말씀하셨느냐 하면 결원률이 2%인데 결원률 2%라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2% 남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차피
어차피신태식의원
결원률 2% 해 가지고 약 8억 3,303만 5,000원 이건 어차피 남겨지는 돈이에요. 쓰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부분이 11억이 남는다고 그러는데 11억을 갖고 25명을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산해 보면 이게 1억 차이가 나는데 거기서 인원 차이가 난단 말씀이죠. 그래서 일단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6급 무보직 인원이 몇 명입니까? 14명이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1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태식의원
6급 무보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서 보직을 주겠다는 발상은 하지 않고 여기 보면 인원을 6급을 3명 더 증원시키겠다고 올라왔어요.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무보직 6급이 14명 있는데 그 분들 중에서 계장 보직을 주고...
니죠
아니죠신태식의원
. 증원하는데 6급을 3명 증원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증원하니까 그 사람들을 주고 또 6급을 더 임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말하자면 새로운 사람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시켜 가지고 바로 계장 보직을 주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무보직으로 있는 6급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선정해서 계장 보직을 주고 새로 증원되는 3명은 6급으로 승진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당장
당장신태식의원
3명을 증원시킨다고 봤을 때 그 수치가 표현상으로만 3명이지 진급을 만약에 5급 진급을 3명이나 4명이 하게 되면 지금 3명에다 플러스 다시 3, 4명 해서 6, 7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6급 인원이 계장 보직이 있든지 없든지간에 6급 인원이 3명 더 늘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김경선의장
신태식의원님 계속 질문할 겁니까?
잠시
잠시신태식의원
중단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
최고병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신태식의원님께서 집행부 입장을 좀 합리화 시켜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지난번에 조직진단한 것이 표준정원제 하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때 표준정원제 하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정원 654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조직을 운영할 것인가 이걸 조직진단을 한 겁니다. 그렇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표준정원제 하에서 그랬던 거죠.
최고병의원
표준정원은 우리 구리시 표준정원은 530명입니다. 표준정원은 530명이에요. 그 다음에 표준정원을 오버해서 우리가 인력 운영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현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정원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서 결국 654명을 놓고서 조직진단을 한 거예요,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할 것인가.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최고병의원
정확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이번에 조직진단 납품서 시에 제출될 당시에 부시장님이 구리시에 오셨었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납품서는 제가 없었죠.
개편
조직개편최고병의원
할 때...
재우
유재우부시장
제가 2월달에 왔기 때문에.
렇죠
그렇죠최고병의원
. 그러니까 우리가 3월달에... 2월달에...
재우
유재우부시장
2월달에 조직개편 했는데 그래서 납품서는 제가 못 받았고...
최고병의원
그 내용은 정확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조직개편은 제가 있었죠.
예.
확히
정확히최고병의원
알고 계시잖아요.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래서
그래서최고병의원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환경업무는 21세기의 화두이다. 그래서 제기되기 때문에 환경과하고 분리를 지금 와서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의원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신할 때에 환경과하고 청소과하고 같이 합쳐서 운영을 할 조직이 아니다 하는 걸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평가담당관실 조직 구성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그 조직을 신설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던 사항이에요. 아까 우리 신태식의원님 말씀에 "평가담당관실을 운영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평가담당관실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이거는 옥상옥이다. 말 그대로 감시를 위한 감시기구를 또 하나 만드는 거다. 이래서 필요성이 없다" 이런 의견도 내고 그랬는데 결국은 관철을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때 당시에 그래 조직을 그렇게 운영해서 잘 하겠다는데 그러면 하자는 대로 한 번 지켜보자 하고 그때 결국 승인했던 사항이고 지금금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최고병의원
그 다음에 우리 구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보면 교통행정 형태의 변화에 따라서 행정수요의 양적 증가는 물론 전국번호판 제도의 시행 등으로 교통업무가 증가 일로에 있어서 2개 과로 분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꼭 굳이 이게 과 형태로 사무관이 과연 지휘관이 있어야만 이 업무가 수행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번호판 제도의 시행 등으로 교통업무가 많아졌다 이런 거는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담당 직원을 더 배치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원이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해야지 굳이 과를 설치해 가지고 사무관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보건소에도 과 체제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 작년도까지 보건소장 근무체제 하에서 운영이 잘 됐던 그런 기관입니다. 지난번 우리 시정질문 당시에도 본 의원이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전국 최우수 무슨 기관 이런 많은 평가를 받았던 기관이에요. 그런데 인사 이후에 지금 과 체제가 필요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2개 과가 분리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행정업무는 방향 설정의 결과에 따라서는 2개 과로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왜 갑자기 조직진단하고 그 다음에 그 조직진단한 근거로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개편을 해 가지고 시행한지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는데 갑자기 이런 형태로 벌어지느냐, 총액인건비 이런 저기가 시행되면서 이런 필요성이 있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조직진단을 새로 해야죠, 전반적으로. 우리 부시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우리 최고병의원님 말씀에 아주 동의는 합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느끼는 거하고 또 우리 여러 시민들이 느끼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조직진단을 또 다시 하게 되면 또 많은 세월이 흐르게 되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 가지고 과를 신설하고 또 계장들을 더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도 높이고 또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키고 이런 취지로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의원
부시장님 말이죠. 과거에 우리가 조직진단 할 때에도 결국은 인사권자의 지침에 의해서 방향 설정에 의해서 조직진단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우리 의원들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됐고 지금에 와서도 주먹구구로 이렇게 해서도 그때그때 발생하고 이쪽에서 이런 거 보니까 이런 필요성이 있다. 이쪽에 이런 거 있으니까 이런 필요성이 있다 해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면 결국은 똑같은 문제가 다음에 또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해요?
재우
유재우부시장
의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도시행정은 사실상 환경행정하고 교통행정하고 또 보건위생행정이 민원의 대종을 이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에 대해서 저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예.
예를
예를최고병의원
들어서 그것은 자치단체 지도자들이 또 인사권자가 아니면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과연 우리 시가 아니면 우리 자치단체가 방향설정을 어느 정책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이렇게 따라가지고 아까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시는 2개 과를 우리 보다도 규모가 어떤데 아니면 못한 데도 보건소를 2개 과를 운영하는 데가 있다" 그런데는 복지라든가 의료복지라든가 이런 거에 방향설정을 맞춰주는 거죠. 아까 연천군 얘기하셨지만 연천군이 종합병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일반적인 의료서비스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는 사업 수행할 게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2개 과 이런 걸 운영하는 그런거고 그 다음에 우리 보다 행정규모가 큰 인구 100만 이런데도 2개 과를 운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보건소에서도 2개 과를 운영할 필요성을 와서 의원들한테도 전달도 하고 설명을 한 적 있는데 이런 부분조차도 조직진단을 다시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시장님께서 자꾸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행정기구 개편하고 그 다음에 인력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타 자치단체의 비교를 여러번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이 그런 것이 맞지 않는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시하고 인구 규모나 이런 것이 비슷한 이천시, 양주시 이런데를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인력이 우리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쪽은 우리 보다 100명이 더 많고 규모는 비슷한데" 그건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이천시나 양주시 이런데 다 도농복합형 도시에요. 그래서 그런데는 면 단위가 다 행정기구가 설치돼 있고 그런데는 면에 가면 면사무소에 시 본청이나 군청에서 하는 행정업무에 필요한 사항 그 인력들이 다 배치돼 있어야 됩니다.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일예로 공주시 같은데 보면 인구 15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공무원이 1,000명인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 그렇게 비교해서 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최고병의원
그 다음에...
김경선의장
최고병의원님 더 질의할 겁니까?
최고병의원
예. 저는 확인하는 거니까 부시장님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 신태식의원님께서 질문한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부시장님 답변에서 올해 우리 인건비 예산을 357억 정도를 예상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377억.
아니
아니최고병의원
, 그건...
재우
유재우부시장
357억입니다.
최고병의원
357억을 우리가 예상했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의원
지금 우리 2007년도 인건비성 예산을 보면 총 예산액이 392억 8,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의원
그 답변이 틀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도 지금 정확히 산출된 건지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자료요구를 인건비 지출 총액을 직급별로 전부 분류해서 인원 명수까지 명시해서 해 달라고 그랬더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총액만 뽑아 온 게 금년도 예산액이 392억 8,512만 7,000원이 서 있어요, 예산에. 그 다음에 올해 예를 들어서 357억 예상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전반기에만 6월 30일까지 지출한 것이 인건비 지출한 게 183억 6,000만원이에요.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다면
그렇다면최고병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도 하반기에도 일용인부도 많이 확충했고 또 올해도 일용인부 전환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는데도 이렇게 지출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더 지출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고병의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력을 25명 증원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정확히 산출한 건 아니고 평균 산출했겠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런데
그런데최고병의원
그게 11억 정도 되겠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다면
그렇다면최고병의원
우리 377억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액인건비 제도가 시달이 됐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더라도 거기에 맞게끔 최대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장님
부시장님최고병의원
!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승인해 주면 거기에 맞게 하겠다고 하면 그 답변이 안 되죠. 왜냐 하면 이걸 정확히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 증원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줄 수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공무원이라는 건 생리적으로 한 번 임명이 되면 신분이 보장되고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 건데 그래서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산출을 정확히 하지 않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가에 대해서 염려되는 게 행정 각 부서별로 정말 업무량이 많아서 시달리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는 그런 인력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보완해 주는 게 맞는 거지 굳이 사무관 티오를 더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이 의심가는 겁니다. 왜냐 하면 사무관 한 명이 평균적으로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게 1년에 거의 한 7,000에 육박하는 걸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너무 과한 건가요? 한 6,500 정도로...
재우
유재우부시장
7,000까지는 안 되고요.
최고병의원
한 6,500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재우
유재우부시장
아무튼 최의원님의 지적사항이 옳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무관 3명을 증원시키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6급 이하이기 때문에 증원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총액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맞춰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님
부시장님최고병의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제안설명에서는 행정수요의 대폭적인 증가요인 때문에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꼭 필요한 인력이 과연 어디에 어떻게 필요한 가 이게 설득력이 있어야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명의 과장이 지휘통솔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인원들이 있는 과를 쪼개가지고 업무의 효율성도 기하고 또 거기다가 과장을 만들게 되면...
예.
최고병의원
한 명의 과장이 인원을 통솔할 수 있는 한계가 아까 적정 인원이 12에서 16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구리시에 어느 부서도 과도 그 인원 다 오버되어 있습니다.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렇습니다. 오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과다하게 오버되어 있는 데를 저희들이 이번에 쪼개가지고 과장의 부담도 줄여주고 업무의 효율성도 기하고...
장님
부시장님최고병의원
봐봐요. 아까 청소과 같은 경우에 미화원까지 전부 다 관리하고 하는데 너무 과다해서 분리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인원을 분리할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업무 성격이 예를 들어서 유사하면 같이 묶어서 할 수 있고 전혀 정책사항이 다르면 분리해서 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거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아니에요?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의원
지금 와서 만약에 그거를 분리한다 하더라도 환경과의 주업무 이런 부분이 떨어져 나간다 하더라도 어차피 인원 숫자는 미화원 숫자까지 다 합친다고 하면 통제범위 벗어나는 것은 개선되지가 않습니다.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래서 환경자원과 업무를 환경기본업무하고 청소행정업무하고 나눠 가지고 기능별로 쪼개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번에
지난번에최고병의원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하고 나서 왜 조직진단 하면서 그게 유사업무고 해서 이렇게 합쳐야 된다고 의원들 설득하려고 하셨느냐 이 말이지. 그리고 나서 불과 몇 개월 지나서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리고...
재우
유재우부시장
최의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최고병의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5급 사무관은 3명만 증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러면
그러면최고병의원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승인해 주면 부시장님께서 보나마나 그렇습니다. 보나마나 사무관 3명은 아마 기구 뭐해서 활용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런데
그런데최고병의원
가장 중요한 건 아까 교통업무나 차량등록업무 이런 것들이 막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력이 다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래서 25명이 늘어나니까 그런데다 더 배치하고 그러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의원
25명을 늘리면 말씀드린대로 총액인건비 상한액을 오버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재우
유재우부시장
아까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반기에 183억을 썼는데 하반기에도 그 정도 쓰면 377억을 오버하지 않습니다.
장님
부시장님최고병의원
있잖아요. 하반기에 비용이 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도. 현재 인원 가지고도 하반기에 비용이 더 나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전반기에도 직급별 저거를 쫙 분석을 해 보면 어느 특정 과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7급 요원이 2개월밖에는 보수지급을 안 받았고 그 다음에 8급 요원이 3개월밖에는 보수지급 안 받았고 이런 상태에서 인원 조정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쭉 감안하면 지금 183억 이렇게 지출이 됐다고 하면 하반기에는 더 나가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런데 최의원님 저희들이 행자부로부터 매년 조직진단을 받고 재정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오버가 되면 저희 시가 아주 패널티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패널티를 안 받기 위해서라도 하여튼 총액인건비 만큼은 저희들이 승인해 주시더라도 지켜지도록 해야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고병의원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실무적 업무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배치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구개편을 한다고 하면 합리적 여론이라든가 합리적 판단을 더 한 다음에 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재우
유재우부시장
의원님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조직개편이든지 모든 일들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민원업무가 폭증하고 또 입법예고를 통해서 전부 알려 놨기 때문에 이번에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의장
최고병의원님 아직도 질문할 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집행부...
재우
유재우부시장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경선의장
우리 유재우 부시장님께서도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우리 최고병의원님!
최고병의원
부시장님께서 본 의원의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하시니까 의견에 일리가 있으시면 그런 방향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우
유재우부시장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심하고 철저하게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권봉수의원입니다. 의장님! 필요하면 일문일답도 하고 또 하나는 실질적인 사실관계 확인같은 것은 실무 직원들을 앞에 배석시켜서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장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근원적으로 이번 정원조례 또는 기구조례와 관련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지난 4년간 행정기구 관련 조례나 정원조례는 사실 의회에서 별로 논란될 이유가 없었어요. 그 관리권한을 행자부가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의원 포함해서 모든 직원들이 행자부에 가서 인사담당 부서에 애걸을 해 가지고 정원을 따 오고 기구를 따 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의사당에서는 그저 앞으로 조직운영 잘 하라는 격려 정도 외에는 실질적으로 논란될 소지가 없었는데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뀐 것 아닙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렇습니다.
제는
이제는권봉수의원
돈 범위 내에서 각 자치단체가 기구든 정원이든 어떤 표준된 모델 하에서 최상의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이런 핵심적인 변화가 있는데 오늘 제출된 조례를 만드는 과정 또는 일을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그 전에 행자부의 통제 하에 있을 때랑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게 유감이라는 겁니다. 그런 고민이 없다 보니까 옛날에는 행자부에서 다 결정해 줄 걸 지금 의사당에서 시민의 대표들이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행정기관의 조직이나 정원 인원에 관해서 통제할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일의 진행과정을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조직개편이나 인원의 변동 이런 것들의 최초 개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때가 어느 시점이라고 봅니까? 그거는 바로 옆에 실무자들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재우
유재우부시장
이번의 조직개편은 사실상 처음에 6월 달에 했나 5월 달에 했나?
장님
의장님권봉수의원
! 해당 직원을 옆에 저기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김경선의장
뒤에 총무과장하고 시정팀장이 옆으로 나와 가지고 보조를 해 드리기 바랍니다.
재우
유재우부시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5월 하순경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그럼권봉수의원
5월 하순경에 조직을 개편해서 인원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 가지고 5월 하순에 해서 우리 입법예고한 게 6월 27일날 입법예고 했죠, 안을?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한 달만에 성안을 하신 거네요?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권봉수의원
이것도 조례 심의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경기도로부터 이미 앞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올 2월달에 개편된 조직개편이나 그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했으니까 별도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니 2007년 총액인건비제 시행계획 공고해서 경기도로부터 2007년 1월 4일자 구리시로 송부된 서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우리가 2월달에 한 조직개편은 그 전에 준비되어 오던 시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총액인건비제를 염두에 두지 않고 그 전에 제안된 상태에서 했다손 치고 앞으로 그 조직 이후에는 조직 관리는 뭔가 총액인건비제에 의거해서 하는 게 맞는 거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의원
이 지침 내에서 우리가 조직도 바꿀 수 있고 정원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5월말쯤에 이런 조직개편을 해야 되겠다, 인원도 늘려야 되겠다 할 때 이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충분히 검토된 자료들을 우리 어차피 부시장님도 총괄적으로 시장을 보좌해서 행정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 보고를 인사담당 부서로부터 충분히 받으셨습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왔을 때 제가 말하자면 하문을 했죠. "총액인건비 제도에서 큰 문제점이 없느냐?" 그랬더니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결재가 진행됐습니다.
옆의
옆의권봉수의원
실무직원들 도움을 좀 받으십시오. 저희 의회에서 설명한 조례안 내용 자료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부서별 인력 증원 요청 및 배정현황 그래 가지고 이 자료에도 읽어본다면 아마도 추측컨대 총무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게 "너희가 이번에 증원할 인원이 몇 명이냐?" 이런 요청을 했더니 이 자료에 의하면 요청인원이 32명이었고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보고 받으셨습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이와
이와권봉수의원
같이 각 부서에다가 인력증원 요청을 문건으로 시행했습니까? 옆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재우
유재우부시장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공문을 시달했느냐 이 말씀이죠?
봉수
권봉수의원
예.
재우
유재우부시장
시달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공문시달을 하셨어요?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건 과장 전결로 공문이 나가기 때문에...
에서
옆에서권봉수의원
도와주십시오. 과장 전결로 공문 시행을 한 거고 그랬더니 각 부서에서는 아마 이게 부서를 제한하지 않고 전 부서에다가 회람을 했겠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더니
그랬더니권봉수의원
요청 인원이 32명이었네요?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만권봉수의원
, 이 표에는 그 부서별 요청 인원이 직급별로 어떤 직급을 몇 명 요청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표로는 알 수 없지만 해당 부서에서 그와 같이 요청 인원을 받을 때에는 직급별로 어떤 직급이 몇 명, 어떤 직렬이 몇 명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렇습니다.
에서
옆에서권봉수의원
한 번...
재우
유재우부시장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까지는 제가 결재를 안 하기 때문에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래서
그래서권봉수의원
32명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인사담당 부서에서는 25명을 늘려야 되겠다라는 판단 하에 이 표처럼 지금 팀장님이 드린 표처럼 개정을 해 가지고 부서별로 여기에 의거해서 6월 27일날 입법예고를 하신 것 아닙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권봉수의원
되는 거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리고
그리고권봉수의원
그렇게 입법예고 했는데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이때 당시에 회람 시에는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으니까 정책적 판단으로 과장이 의회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포기한 측면도 있고 했는데 그것까지 조정해서 오늘 의회에 상정한 안건으로 또 변동을 해 오신 거고요?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총원
총원권봉수의원
25명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지만 과 하나를 신설하는 안으로 변경을 해서 그렇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의원
이렇게 묻겠습니다. 제가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1월 4일날 총액인건비 시행과 관련돼서 경기도에서 협의가 오면 앞으로 인원과 관련해서는 의회도 마찬가지고 실지 시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이 변화된 제도에 의거해서 어떻게 조직을 운영하고 인원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견간부들에게 공부도 시켰어야 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결국 행자부에 가서 우리가 구걸해 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이것 꼭 필요하니까 이 기구 주십시오. 인원 주십시오" 해 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한다라면 그 판단 하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아까
아까권봉수의원
우리 최고병의원님도 그 말씀하셨지만 이 자료 지금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총액인건비 관련 산출자료 해 가지고 항목별로 총액인건비안에 들어가 있는 18개 항목에 돼 있는 이 개략적인 자료 저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요구를 했고요. 이런 자료에 대한 정책결정을 하시는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이런 자료들 보고받고 이런 서브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정책 판단을 하십니까? 이러한 자료 보고 받으셔 가지고 여기에 의거해서 또는 심지어 아까 우리 최고병의원이지적한 대로 직급별로는 도대체 총액인건비를 산정했을 때 5급한테는 얼마 쓰고 6급한테는 얼마 쓰고 7급한테는 얼마 쓰고 국별로는 얼마 쓰고 회계별로는 얼마 쓰고 이런 자료를 나름대로 밑에서 보고 받으시고 이런 조직결정, 인사결정을 하십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야 사실 맞습니다마는 업무가 여러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보고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총액적으로 전체적으로만 총액인건비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만 확인하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러다
그러다권봉수의원
보니까 당장 의회 심의과정에 아까 신태식의원님이나 최고병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부정확한 나름대로 검증 안 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덜컥 조직결정, 기구결정, 정원결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실지로 진행해 봤더니 이 데이터가 잘못 돼가지고 실지 결과물이 잘못 나와 버리면 만에 하나 이거 의원들이 조례 결정할 때 그런 판단에 대한 확신이 없이 어떻게 판단을 내리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조례안을 상정합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이제 저희들은 총액인건비 제도라는 것이 권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만 인건비를 지출하게 되면 위반이 안 되기 때문에 직급별로 얼마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않고 그 범위 안에서 나누기 n분의 1 해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의원
정말 우리 구리시 시스템에 문제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정 25명 결정이 어떻게 결정 내리신 겁니까? 일단 각 부서에다가 증원 요구받았더니 32명 요구했는데 25명 어떻게 결정하신 거예요?
재우
유재우부시장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을 해 가지고...
렇죠
그렇죠권봉수의원
? 보세요. 부시장님! 자료 그 전에 원자료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인사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그걸 산출했느냐 하면 지금 총액인건비 여유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현재 집행 예정돼 가고 행자부에서 인가받은 총액인건비의 차액을 해 보고 그 다음에 1인당 대충 소요비용이 얼마인데 추계하니까 이런 정도 하니까 25명까지를 증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간 것 아닙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의원
문제는 그게 정확하려면...
재우
유재우부시장
1인당 평균 임금 액수를 연간 4,500만원 정도로 보고...
렇게
그렇게권봉수의원
봤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나머지 남아 있는 금액 나누기 4,500만원하니까 25명이 나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의원
그렇게 그 근거가 되려면 그 백데이터가 정확해야 되는데 아까 신태식의원님이나 최고병의원님이 지적한 게 그 백데이터 자체를 신뢰 못하는데 이 자료를 이렇게 준비해 오고 의안 심의를 하라고 의회에 주시면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고 그것 하나 지적을 하고 이제 이런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다. 조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또 중견 간부들이 고민하는 부분 의회가 모르는 바 아니죠. 왜? 우리 시가 인접 시에 비해서 옛날에 표준정원도 적고 시의 규모가 확장이 안 되니까 인사적체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고통받아 하는 것도 알고 그런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가의 중앙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던 인사통제권, 기구통제권을 이렇게 지방에다가 이양할 때에는 주민의 대표들이 그 뿐만이 아니고 정말 양질의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하고 같이 의논해서 풀어가라는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의회에 "기구 이렇게 만들겠습니다"하고 그 어려움 모르는 바가 아닌데 이런 부분은 심도깊게 논의가 됐었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불과 한 달 만에 이 중차대한 기구를 조정하고 정원을 바꾸는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이냐 하면 정원 딱 정해 놓고 과까지 정해 놓은 작년의 조직개편을 하기 이해서 4,000만원의 돈을 들여 가지고 무려 8개월 내지 10개월 동안 진통한 다음에 조직을 만들었는데 지금 사무관 자리 과를 법률상 기구를 3개를 새로 만들고 25명을 증원하는 이런 중차대한 기구를 개편하고 조직을 하는 일을 불과 5월 말에 해야 되겠다는 방침 받아서 6월 27일날 조례입법하는 이런 정도의 초능력이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시민들이 납득 할 수 있겠습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하여튼 권의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결재를 5월 말에 했다는 얘기지 2월달 조직개편을 할 당시에도 벌써 그때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총액인건비 제도가 1월 4일날 내려왔습니다, 1월 31일날 직원들 교육이 있었고 행자부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때에는 이미 조직개편 할 당시부터 이 조직개편을 다시 한 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은 다 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 지휘부에서는 총무과에 오더를 주어 가지고 오랫 동안 사실상 저희들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다만, 권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n분의 1이 아니고 5급은 5급대로 6급은 6급대로 직급별로 소요되는 금액을 판단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조직진단할 때 우리 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충분한 연구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의장
권봉수의원님 질문하실 내용이 많습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예. 있는데 최의원님이 잠깐 하나만 먼저 하겠답니다.
김경선의장
최고병의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의원
권봉수의원께서 정리를 잘 해 주셨는데 아까 부시장님께서 "올해 인건비를 357억 정도를 예상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런데
그런데최고병의원
총액인건비 전면 시행하면서 우리 구리시의 총액이 377억으로 이렇게 시달된 것 아닙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최고병의원
20억의 차액이 발생하니까 그 돈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25명을 증원하고 그리고 약 9억 정도 8억 9,000에서 9억 정도가 남는다고 보면 그걸 예를 들어서 2% 절감하는 예치하는 예비비로 놔두는 이런 저기를 맞춘 겁니다.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의원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그래서 이게 과연 인건비 경비가 도대체 얼마가 나가는지를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거고 어제 받아 본 건데 우리 현재 있는 인력의 인건비가 이미 183억이 6월 30일자로 이렇게 180 이것도 아마 제가 제대로 뽑아 놓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왜냐 하면 직급별로 전부 다 분석을 해 보기 위해서 뽑아달라고 했더니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해서 뭉뚱그려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183억 6,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보면 우리 하반기에 올 1년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보면 367억이 되는 겁니다. 이것 만큼만 나간다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다면
그렇다면최고병의원
인력 증원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인력으로 지금 꽉 아귀가 맞는 것 아닙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말하자면 최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반기에 183억을 썼다고 그러면 하반기까지 현재 인원으로 가도 3백 한 60억 정도...
최고병의원
367억이 넘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366억이죠, 183억 썼으니까. 360억 정도 되고...
최고병의원
367억.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러면 17억이 남는 거거든요.
최고병의원
예?
재우
유재우부시장
17억이 남죠. 377억에서...
최고병의원
367억이니까 10억이 남는 거지.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맞아요.
최고병의원
10억이 남으면 10억은 예치를 해야 된다면서요.
재우
유재우부시장
이제 그것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더 절감을 해 가지고 쓰겠다 이 말씀이고 또 하나는 10억이 남으니까...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의원
부시장님!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 그러면 우선 예를 들어서 기구개편하는데 과 체제로 해서 3개를 늘릴 것 아닙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다면
그렇다면최고병의원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죠.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5급 사무관 1인당 인건비성이 거의 한 7,000만원에 육박을 합니다. 그 다음에 6급 1인당 인건비가 거의 5,500 이상이에요.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러니까 기능직에서부터 5급까지 평균을 저희들이 4,500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의원
평균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실질 필요한 요원인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무보조를 해서 구리시가 업무량이 많다고 하니까 그런걸 보조해 줄 수 있는 인력을 한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러나 기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확장해서 사무관 티오를 늘리고 다 하면 총액에서 오버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재우
유재우부시장
최의원님 그러시고요. 하반기에는 우리가 인건비에서 절약할 수 있는 요인이 뭐냐 하면 말하자면 자연감소되는 부분 있잖아요? 퇴직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충원을 하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에는 상반기 때 보다도 훨씬 더 인건비 지출액이 이렇게 증가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 정원 조정만 해 놓고...
최고병의원
자연감소분은 전·후반기 거의 비슷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인건비 이 만큼은 나간다고 보셔야 돼요.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래서 자연감소분은 충원을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그래도 연간 한 10억 정도를 저희들이 세이브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봉수
권봉수의원
�李�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봉수의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예.
김경선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이번
이번권봉수의원
조례 심의와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현재 우리 구리시 직원 현황을 현재 일자로 받아 봤어요. 일반직, 기능직, 지도직 해서 공무원으로 정원이 654명 그리고 실지로 공무원 정원에는 들어오지 않지만 우리 총액인건비로 계상되는 상근인력들이 약 176명. 그러니까 결국 실질적으로 우리 구리시에 현재로는 한 830명 정도의 행정서비스 제공 인원이 있는 거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의원
결국 이 얘기는 공무원의 절대수는 지금 부족한 겁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아까 최고병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자치단체에 비하면 저희들이 적은 편입니다.
하나
하나권봉수의원
더 우리 상근인력 중에 단순 노무원이 한 50명 되시는데 이 부분이 결국 그 동안 행정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행자부가 정원통제권이나 기구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원이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렇습니다.
렇지
그렇지권봉수의원
않습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예.
리고
그리고권봉수의원
하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시장님 보시기에는 우리 구리시의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절대수는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봉수
권봉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 표준정원, 보정정원까지 해도 상대적으로 면적이 좁다라는 이유로 상당 부분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사실 총무과에 진작에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지금 출역을 하나 해 온 게 전화번호부에요. 팀장 밑에 팀원 하나 있는 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방식으로 제한된 정규직 인력을 이런식으로 조직을 가지고 가는데는 지금 무리가 있는 거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의원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까지 염두에 두셨는지 모르겠는데 행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 올해 377억인가요? 우리가 시달이 돼 있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
내년도에권봉수의원
행자부에서 우리한테 총액인건비제를 통보할 때에는 어느 정도 내려옵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자료를 잘 제출해 가지고 더 얻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총액인건비 산정 우리 행자부 총인건비제 실행 계획표 보면 어떻게 지금 해 가지고 한다라는 게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해 377억 중에 370억 정도를 썼어요. 내년도에는 당연히 이 액수보다는 더 써지죠? 어차피 임금 인상분이 반영돼야 되고 물가상승률이 반영돼야 되고.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권봉수의원
것들이 반영될테고 그런데 내년도에 그 임금인상률이나 물가상승률 외에 추가적으로 행자부가 다른 요소를 작용시켜서 올해보다 10%, 20% 또는 30% 이렇게 총액인건비를 증액시킬 경우가 생깁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렇습니다.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생긴다고 봐야죠.
시는
구리시는권봉수의원
어떤 경우에 그게 가능합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이를테면 우리도...
렇게
이렇게권봉수의원
질문할까요? 만약에 인구가 늘어서 내년도에 20만이 넘어가면 올해 377억으로 책정했던 총액인건비의 산출할 때의 구조하고는 다를테니까 그때 보다는 당연히 총액인건비제가 늘겠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의원
거꾸로 만약에 인구가 20만이 안 늘어나면 현재와 같은 행자부의 기구 운영 지침에 의거하면 크게 특단의 늘어날 요소는 없는 거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런권봉수의원
점에서 하나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셨나 싶어서 짚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문제되고 있는 노동법 비정규직 문제 있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우리
우리권봉수의원
상근인력들 비정규직이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봉수
권봉수의원
이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화돼야 될 법적으로 시기가 아직은 안 돼 있지만 도래될 거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봉수
권봉수의원
그 부분 검토해 보셨습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저희들이 일시사역인부는 총액인건비에 현재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니오
아니오권봉수의원
. 잘못 저기를 받으신 건데 총액인건비에 우리가 상근인력으로 쓰는 일용인부임은 일용인부라고 해 가지고 시행계획에 나와 있는 거는 포함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10개월 미만으로 쓰는 일시사역인부임은 안 써 있고요.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거기는 비정규직이란 표현도 안 쓰고 그렇게 우리가 정년을 보장해 가면서 쓰고 있는 일용인부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정규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고 그래서 연간 연봉이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한 1,500, 2,000 이런 정도선에서 지금 임금이 나가고 있지만 비정규직 말소 정책에 의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기본적으로 인건비 상승요인이 된단 말입니다. 혹시 그런 것까지도 대책을 세워보셨냐는 거예요.
재우
유재우부시장
지금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우리 구리시에서 행자부로부터 비정규직 대상자를 1명으로 지금 인정을 다 했습니다.
해는
올해는권봉수의원
그렇고.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래서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문제는 아직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왜 우리가 총액인건비의 인정범위가 급박하게 늘어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19만 5,000인데 인구가 20만을 넘으면 그럴 요인이 있는데 만에 하나 없으면 이런 경우를 가정을 하셔야 돼요. 내년도에도 20만 인구가 안 늘어나면 내년도 행자부에서 하달하는 총액인건비 역시도 올해에서 자연인상분 외에는 크게 변동요인이 안 생긴다라고 전제하면 내년도에 만약에 우리 시의 장기발전 과제상 새로운 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 그런 인력이 필요할 때 지금처럼 남아 있는 여유를 풀로 쓴 다음에는 그때에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또 지난번처럼 우선 이쪽하니까 그전에 우리 해 놨던 부서 합치고 새로 이쪽 부서 이렇게 해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그렇게 가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이 있습니다. 현재는 개발계획 추진 단계니까 한 개 과 밑에 있는 일개 팀, 지금 팀장 하나에 팀원 둘인가 하나 배치해 가지고 그 계획을 하고 있지만 이게 계획 단계를 지나서 구체적인 사업단계로 들어가면 이미 다른 시·군에서는 그게 추진단이 되고 과가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박영순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구려 관련 사업도 만약에 여러 가지 사업 구체적인 사업이 되면 그게 지금처럼 임시적인 추진단 내에 한 개 팀이 담당할 일이 아니고 좀더 많은 조직이 있는데 지금처럼 조직을 풀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다면 그때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것 고려해 보셨습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권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문제들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모든 현안업무가 발생하게 되면 현재 기구와 정원을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고유업무도 하면서 그 일을 전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할 예정입니다.
김경선의장
됐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원조례에 대해서인데 교문2동하고 수택1동에 사서를 1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것도
그것도신태식의원
교문2동은 7급으로 배치했고 수택1동은 9급으로 배치를 했거든요?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우선
우선신태식의원
두 가지 묻습니다.
김경선의장
신태식의원님 잠시만요. 정원조례 제6항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겁니까?
신태식의원
예, 정원조례.
김경선의장
아니 그거는 이따가 나중에 하시고 이번은 행정기구설치조례 그 조례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김경선의장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김명수의원
전 부시장님 답변에서 총액인건비의 차액을 추계해서 1인당 평균임금을 근거로 해서 25명을 산출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본 의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무계획한 인사라고 규정을 했었는데 여기에 전형적으로 들어맞는 무계획한 인사라는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사적체 해소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직급에 대한 보상이 아니거든요. 성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직급에 대한 불만이나 직급 적체를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이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한 것이지 과를 늘리거나 팀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오전 내내 여러 의원님들께서 문제 제기했던 내용들이 결국은 집행부가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정원과 기구를 구성하는 권한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건데요. 그렇다면 본 의원이 오전에 주장한 것처럼 정원과 기구와 관련된 정확한 백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진짜 장기적으로 우리 구리시에 몇 명의 공무원이 필요하고 어떤 정원과 어떤 기구가 필요한지 이러한 것들이 토대가 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인사행정을 해야만 그 인사에 효율성이라든가 인사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없다라고 봐 지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됐습니까?
김명수의원
예.
김경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신태식의원
전에 말씀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교문2동, 수택1동 이렇게 사서를 2명 배치를 했거든요.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기에
거기에신태식의원
따라서 묻는 건데 왜 다른 동에는 배치를 안 하고, 2개 동에만 했습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 가지고 동별로 도서관들을 만들어 가지고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말하자면 위상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 도에서도 지사님께서도 강력히 말씀이 계시고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중앙정부 시책으로 이렇게 작은 도서관 운동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도서관을 동마다 만들어 나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교문2동과 수택1동의 동사무소 내에 여유공간이 좀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우선 충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태식의원
동구동도 마찬가지로 도서관이 있고 그런데요?
재우
유재우부시장
동구동은 아직 계획이 없죠? 그래서 지금 아마 동구동 같은데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기동배치를 해서라도 관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태식의원
, 작은 문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다고 그러시나요?
재우
유재우부시장
교문2동과 수택1동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도비 지원이 와 가지고 도비로 운영이 된 곳이기 때문에 우선 배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동구동같은 경우는 지금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인력이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비가
도비가신태식의원
지원된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 인건비가 지원된다는 건 아니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렇죠. 교문2동 도서관 관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의원
여기 관리하는데 꼭 이렇게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이 배치될 필요가 있습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작은 도서관이라고 명명이 되면 아무래도 열람, 도서관리 그 다음에 독서 인구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도비에 대한 감사랄지 이런 것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우선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태식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구
행정기구김명수의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설명에서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정원조례 개정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확인차 한 번 더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총 인건비가 행정자치부의 총액인건비 산정 금액과 비교해서 얼마정도 여유가 있습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산하기로는 금년도 총액인건비가 내시된 것이 377억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인건비로 소요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액이 357억입니다. 그래서 잔여 인건비가 19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명수의원
최고병의원님께서 인건비 잔액 금액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아까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지금 부시장님의 말씀이 맞다 틀리다라고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그러면 25명 증원에 3개 과라면 전체 금액이 얼마정도 소요돼서 지출되는 거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25명을 늘리게 되면 11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김명수의원
3개 과 운영비하고 비교해서 보면요?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러니까 전부.
전부
전부김명수의원
다 해서요?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에도
오전에도김명수의원
본 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 이하로 인건비 예산을 절감하면 그 차액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 맞는 거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의원
그 만큼 성과급으로 현행 공무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것들도 저희들이 성과급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지금김명수의원
조직안을 보면 연구사 1명에서 연구사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설명 들을 때 연구사는 지금 현재 건립 중인 2종 고구려 박물관인가요?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김명수의원
2종 박물관 설립과 관련돼서 거기에 채용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연구사가 거기서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증원되는 학예연구사들은 일단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습니다마는 아차산 일대 보루군 정비, 문화재, 유적관리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현행
현행김명수의원
우리 문화공보과인가 거기서 하지 않나요?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거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기도
거기도김명수의원
학예사 1명이 배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무는
업무는김명수의원
중복되지 않습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박물관 거기에 배치되는 학예연구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박물관의 자료, 시설 명세서 이런 것들을 같이 관리하고...
지금
지금김명수의원
박물관이 건립돼 있나요, 부시장님!
재우
유재우부시장
아닙니다. 건립은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쪽에 배치하는 학예연구사는 간이대장간 또 고대 철제문화 관람·체험 그 다음에 고구려역사 관광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김명수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됐습니까?
김명수의원
예.
김경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권봉수의원입니다. 구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시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늘어나는 업무와 조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만,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바뀐 제도인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가장 효율적인 조직 운영방식, 행정기구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또는 의원들에 대한 설득, 시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들이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그러한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상정된 의안은 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선의장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권봉수의원님께서 부결을 하자는 이러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의 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권봉수의원님의 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부는
집행부는김명수의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여러 이유 중 기구개편과 함께 그 동안의 인사적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리시 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증원 문제는 여러 각도에서 신중히 검토되고 논의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일선에서 필요한 하위직만이라도 증원하려 하였으나 조직관리상 의미가 없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던 만큼 정원조례 또한 행정기구표와 함께 논의되어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라 생각되기에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위해 부결해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김경선의장
여러 의원님께서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김명수의원님께서 부결을 하자는 이러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의 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명수의원님의 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우 부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6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07년 7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