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개 팀, 사업소에 대하여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도로하천팀, 수도사업소, 관광시설관리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입니다. 도로하천팀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일부 6급 계장급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태억 하천파트장입니다. 권용중 도로시설담당입니다. 김한복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중 1페이지 자동차 교통사고 개선사업 우수기관을 선정돼서 국비를 2억 1200만원을 지원받아서 교통사고 잦은곳 5개소에서 8개소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2007년도 도로하천사업 총 사업은 119건에 260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에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는 내용으로 상반기에는 건설분야 애로 사항 접수창구 설치를 운영했고 건설업 등록 갱신 처리기간을 32일에서 20일로 단축했고 실적 공사비 적용을 일반공사는 5억원에서 30억으로 전문공사는 1억원에서 5억원 이상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활성화대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쪽에 도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고암주유소에서 금강레미콘까지 추진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하반기에 접속구간에 신호 등 설치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량해서 개통하고 의림교차로에서 송학교차로까지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질고개에서 고암동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양여금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했습니다. 양여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2008년까지 한시적 도로분 교부세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부세 부담금이 대체될 수 있는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행자부에 지속 건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6쪽에 동 지역 시의 시도 정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서-장락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롯데아파트 부담으로 고암3거리에서 롯데아파트 구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방서에서 홍인아파트까지는 시공됐기 때문에 홍인아파트에서 롯데아파트 구간을 계속 시행해서 장락3거리에서 소방서까지의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천교-강저농공단지간 2공구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신백동에서 공업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로서 공업지역에 강저유통시설이 결정되는 관계로4억을 요구했습니다. 사업구간이 교통유발을 유통시설업체에서 교량 확장과 국도 5호선에서 진입하는 부분에 대한 좌회전 전용차선에 대해서는 교통유발업체에서 하고 나머지 도시계획도로는 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하반기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신화예식장에서 신백초교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상하수와 도로 구조물을 시행했기 때문에 10월말까지는 마무리해서 개통하겠습니다. 원뜰-시청간 도로개설공사도 하반기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10쪽에 경찰서에서 시청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코아루 1차아파트가 입주되고 현대아파트가 입주되기 때문에 교통 밀집지역에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분할측량과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청암학교앞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보상을 완료하고 7월 9일날 착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읍면 지역 시의 시도 정비사업으로 동일레미콘에서 명암저수지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연말에 완공이 됩니다. 문제점은 중간 지점에 급커브에 위험 교량이 선형과 맞지 않는 교량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교량을 개량하겠습니다. 탄지-수산간 도전리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주민 의사 결정이 지연되는 관계로 제3안으로 노선을 결정해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보상을 실시해서 연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백운 덕동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상반기에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5월달에 착수를 했는데 계속해서 토공과 구조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천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배수공과 구조물을 시공했고 하반기에도 포장을 계속해서 연말까지는 개통하겠습니다. 16페이지 화당-운남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종점이 강원도 귀례 도계구간을 3km 구간을 완공했기 때문에 화당초등학교 입구부터 1km 구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보상협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오미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15억 정도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6억원의 사업비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공사발주해서 연차적으로 시공하겠습니다. 배론성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할려고 했습니다만 배론성지 주민들과의 이해 관계로 일부 주민이 도로확장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주민들을 계속 설득해서 연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에 신현, 덕곡 등 전체 8개 노선으로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연차적으로 시공해서 오지지역에 교통난을 해소하겠습니다. 20쪽에 청풍문화재단지 앞 선형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지 앞 국지도 선형개량에 대해서는 문화재청 승인후에 현재 환경성 검토를 협의를 했습니다. 문화재 형상 변경 협회중에 있기 때문에 8월중에 편입용지 협의를 하고 9월부터 착수될 수 있도록 도와 긴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지 앞에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공사 발주해서 7월 27일날 입찰했습니다. 입찰 완료 후에 국지도 선형개량과 병행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장 앞 주차장 선형개량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포장을 완료하겠습니다. 청풍랜드 주변에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국제음악영화제의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포장을 완료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1쪽에 관문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청앞에서 대각사까지 시공됐습니다만 대각사에서 조차장간 도로에 대해서는 급커브구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상반기에. 하반기에 실시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사전환경성 검토와 보상협의를 완료한 후에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22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소동에 신당교 4거리 등 전체 8개소 다시 해서 8억 24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공구인 경찰서에서 신당교 사이는 도시가스 매설 구간으로 미끄럼 방지시설만 한 상태이고 시내 일원중 대원과학대 진입로와 보훈회관 앞은 조기 추진토록 하고 장곡 관란점앞은 보상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조기 완공에 대해서 보행자 위주의 교통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3쪽에 노후도로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내일원과 읍면지역에 대해서 노후된 L형측구 그리고 포장 정비에 대한 덧씌우기 등을 실시해서 노후된 도로 구조물에 대해서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해서 교통사고예방은 물론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금성 낙석 위험도로 정비사업은 자연석표토 복원 등을 계속 시행해서 9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번째 위험교량 개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D급 교량으로 송학면 시곡리에 시곡교로서 보상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구조물과 본 공사를 시행해서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등 전체 4건으로서 점자블럭과 경계석, 인도 확장을 실시해서 보행자위주의 교통환경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에 제설대책 추진은 시스템 구축으로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겠습니다. 28쪽에 도로 편입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375건중 258건의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보상이 조기에 이루어져서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기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은 전체 30만㎡가 되는데 이중에서 금년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상반기에는 1억 6천만원을 했는데 하반기에도 잔여 예산 범위내에서 실시해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29쪽에 노점상 관리 및 과적차량 단속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에 대해서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기업형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하고 생계형 노점은 계도 위주로 단속하겠습니다. 시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만 취약지 위주로 집중단속해서 과속으로 인한 도로 수명이 단축되지 않도록 수시, 합동 단속하겠습니다. 하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연 친화형 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림지천과 하소천이 되겠습니다. 의림지천은 관광팀에서 추진하고 하소천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부 사업 계획이 확정돼서 기획예산처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사전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실시설계비 2억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도교천하고 세거리천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감정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어 가지고 농작물과 추수와 병행해서 공사를 실시해서 하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이 21개소, 소하천이 223개소 이중에서 민원 발생 및 위험지구를 정비해서 하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2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20개소에 대해서 완료했고 개량복구사업인 세오리천 소하천하고 도곡교 개량복구에 대해서는 수해가 우려되는 호안하고 슬라브공사가 완료됐습니다. 포장과 접속 등 부대공만 남았는데 하반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34페이지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댐으로부터 5km 이내 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10개 읍면동에 37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12억 9227만 1천원이 되겠는데 계속해서 앞으로는 현재 소모나 행사성 사업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사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댐 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부 5개 면 지역에 5개년 계획으로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23억 6200만원과 이월사업비 38억 352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이월사업중 수산면에 일부 공중화장실 등 일부 사업계획이 건교부에 변경 승인받았기 때문에 조기 착수돼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규모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설계비가 40억 정도 확보됐는데 내년에도 실시설계비가 전액 확보가 돼서 설계가완료돼서 내년 하반기나 2008년도 상반기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청풍대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교량 하부공사에 상부공 주탑 설치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상판 공사가 시공되고 2009년도에 사장교 케이블까지 설치가 완료돼서 준공되도록 사업비가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제천 국지도 82호선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시공중인 금성면 양화리와 구룡리 구간은 연내에 준공하고 잔여구간은 금성-청풍구간중 청풍리조트에서 청풍대교 구간에 대해서는 선형개량사업이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이 사업도 내년에 공사가 공사비가 확보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제천-평창간 국지도 82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시내 구간이 완료됐기 때문에 도 시행 구간인포전리에서 송한리 구간에 대해서 중기계획 및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져서 2010년 공사 이전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속한 도로 정비로 안전사고 없는 도로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설계 발주 계약 착공 등의 절차를 밟았는데 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도로파손물이 발생했을 때는 우선 선시공하고 후 정산을 거쳐서 조기 보수를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걷고 싶은 도로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위주의 도로 행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행자를 위한 도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보행 여건 개선을 위한 횡단보도 재배치 등 주정차 금지시설물과 보행 친화적 도로 구조개선을 위해서 가각부 도로 축소를 하고 보도를 확대하는 등 도심지역에 구조개선에 중점을 둬서 시공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횡단보도 턱낮추기 등 점자블럭을 설치해서 걷고 싶은 도로 건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로 구조물 건설이 되겠습니다. 고량과 도로구조물에 대해서 친환경적인 시설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시의 시도 등에 대해서 노원 및 자연석 쌓기 등을 실시해서 명랑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순찰반은 계속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도로하천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로하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도로하천팀에 이종식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에 대해서 하천과 역동적으로 수해복구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도로라든지 인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잘 안 되고 왜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노점상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지난 10개월전에 제가 시정질의도 했습니다. 몇 차례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이 문제를 짚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팀장께서는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이상없이 해결을 하겠다는 얘기만 지금까지 들어 왔습니다. 특히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옥루관 앞에 만물철물 있는 100m 지역을 가보셨습니까?

그 지역이 상습 적치구간이 되기 때문에 만물상회하고 그 부분이일부 아직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단속해서 적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말만 그렇지 않고 가보셨으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사람이 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내놓고 있는거 알고 있죠. 그대로 보고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단속을 했는지 단속한 실적이라 든지 몇 번의 계고장을 줬는지 저한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고장도 하고 고발조치를 여러번 했습니다.

고발된 내용하고 해 주셔서 왜냐 하면 그대로 있어요. 더 많이 적치물이 늘어나서 사람이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쾌적한 도시 살맛나는 제천을 만드는데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인도가 아직까지 그대로 방지되어 있다는건 의지가 없는거 아닙니까? 팀장님 직원들하고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뿐이 아닙니다. 홈마트 앞에 중앙시장 그쪽으로 계속 늘고있어요. 남천수족관 제가 말씀드렸죠. 아예 적치물을 올려 놓을 수 있도록 판을 짜고 있습니다.

판은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했습니까? 가봤습니까?

예. 철거해서 안으로 본인 소유 안으로 옛날 당초에 있던 장소로 옮겼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그리로 다니지 않습니까? 가보셔서 왜냐 하면 너무나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인도에 주인이 적치를 할려고 판을 짜서 내놓는다고 하면 누가 한번도 얘기를 안하고 시민은 누구를 믿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정말 많은 시민들이 걷는데 불편을 주고 미관상 좋지 않고 뒤쪽으로 가보세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뭘 하고 있어요. 팀장님 꽤 오래됐는데 제가 어지간하면 이런 얘기를 안드리는데 그대로 있어요. 너무 행정에 신뢰를 시민에 주지 못하고 있다 힘이 없다는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는지 물론 다른데 바쁘시더라도 다시 한번 그 지역을 또 하나 우리소 식당 주위에 보면 인도를 아예 내놨어요. 다라를 해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 해봤습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로 못가고 차가 있는 도로로 가게 됐고 사고도 나고 이거 의지를 갖고 해결해 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팀장님 여태 그거 직원들해서 그거 못해서 뭘큰걸 할 수 있습니까? 다른걸 하면 뭐합니까? 현재 있는 인도 잘 만들어서 보행자에게 법률편리하게 주면 걷고 싶은 도로 만들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들면 뭐합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그래서 안 되는게 있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다시 한번 그쪽으로 관심을 갖고 의지를 갖고 해결할 용의있으십니까?

계속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이 넓고 저희들 단속반이 한정된 인원이 단속할 때는 적치물을 치우고 돌아서면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도도 하고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했습니다. 시민 의식계획이 돼야 한다. 시민의식도 문제지만.

의식이 아니라 거기를 지키고 있으세요. 그 사람이 앞에 물건을 치우지 않습니다. 그건 노점상 얘기고 노상적치물을 말하는 겁니다. 노점상이야 그 사람들 하루 하루 먹고 사는 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노상적치물 자기가 가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인도에 내놓고 사람이 걸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단속을 못하면 뭐 때문에 집행부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걸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밤 새도록 지키고 계세요. 그게 바로 의지입니다. 의지를 갖고 이번에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고발시키세요. 그렇게 되면 왜 부과하느냐 하면 조덕희의원이 그랬다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겁이 날것 같으면 말이죠. 확실하게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게 하나도 없어요. 계고장 발부 1천건 1천건 하면 뭐합니까?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40페이지 연결되는데 걷고 싶은 도로 만들기참 좋습니다. 제천시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도 2003년 7월 7일날 한게 있는데 이거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의해서 잘 해 주시고 상반기에 발주 및 착공을 했다고 하는데 지역은 걷고 싶은 도로를 만드는데 지역은 어디 있습니까?

시내 인도 확보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인도정비사업 26쪽에 장애인편의시설을 했는데

어디 시내를 돌아다녀봐도 걷고 싶은 좋은 도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역은 어디를 했습니까?

시민회관 앞 사거리 교차로에 보면 당초에는 인도가 없었습니다. 가각부에 차도만 있어 가지고 차도를 줄이고 인도를 곡선에 맞춰서 인도를 확보한 구간이 있고 그 외에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7년 4월 공사 발주를 해서 착공했다고 하는데 지역하고 공사내역을 서면으로 주실 수 있죠.

예.

제가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걷고 싶은 도로 행복한 제천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이일단 편안하게 걷고 싶은 인도가 되었으면 하고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러면 보행자도 많이 있는데 애기가 아주머니들 노인들이 내놓으니까 갈 수 없으니까 옆에 차도로 가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데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도로하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이종식 도로하천팀장님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 편익 증진을 위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데 혹시 2006년도 예산에서 사고이월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아직 생각까지 착공을 못한게 몇 군데 있죠.

앞에서 보고드렸던 사천교-강저농공단지간 2공구가 유통시설업체가 입점되는 관계로 사업구간 분담 시행이 결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유통업체하고 같이 공동적으로 시공해야 되기 때문에 착공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모든게 해소될 수 것 같습니까?

구간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외에는 특별한게 없습니다.

예.

그리고 각종 사업장에 제 나름대로의 시간을 내서 돌아다니다 보면 참 각종 사업장마다 감독관들이 계시죠.

다 있습니다.

물론 업무량도 많겠지만 감독관님들이 구경삼아 한번씩 지도 삼아 한번씩 다녀가시는게 부족한것 같아요. 현장을 가보시고 그림자만 비쳐도 상황이 틀려지고 견실시공에 접근이 될텐데 애로사항이있더라도 현장을 많이 돌아치게 하고 특히 제천시에서 명예감독관제 활용하고 있는거 알고 계시나요.

명예감독관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에는 이장님들이나 통장님을 활용해서 명예감독관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이 사항을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됐어요? 부작용이 생기나요.

명예감독관의 날인을 받다보니까 다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전혀 활용을 안하고 있다?

예.

그러면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을 두어가지고 운영을 하면 부작용이 생기지만 각 지역마다 토목기사들이 있죠? 거의 다 읍면동에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토목기사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서라도 본청에서 바빠서 못나가시면 토목기사라도 현장을 한번씩 돌아다니면서 위기감을 조성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자세가 틀려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제도라도 구상을 해보세요.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토목직 기술직이 여러 건을 모두 하다보니까 주요 공정을 할 때는 나가봅니다. 기초터파기를 한다 던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나가보는데 그 외 공사중일 때는 읍면지역동에 토목직을 활용해서 부감독 말씀하신 방안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특별한 민원없이 금년 계획한거는 하반기에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다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주시고요.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고 해서 어저께 동료 유영화의원이 원과학대에서 내려 오는 지역이인사사고로 인해서 시민이 사망사고가 있고 그 지역도 포함되어 있나요?

예. 그 지역이 대원과학대 진입도로가 도시계획 자체가 S커브로되어 있는 안정 아주 선형이 나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개량하려고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도시계획 자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우선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선유도봉이라 든가 중앙탄력봉을 보완할려고 시공중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유도선이나 이런걸 가지고 해소된다는건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할려면 선형 도시계획도로 자체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도시계획선 전 구간이 다 활용이 된겁니까? 그러면 당초에 선형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 선대로 시공하다보니까 25m 도로인데 20m 하천에 따라서 도시계획선을 확정하다보니까 도로상태로 봐서는.

사고의 원인은 뭘로 판명이 나와 있어요. 과속이죠?

과속이 1차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도로선형이 S커브로 인해서 선형이 나쁩니다.

그러면 과속방지턱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닙니까?

과속방지턱은 4차선도로는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럼 미끄럼방지.

미끄럼방지시설은 가능합니다.

그럼 그런걸해서 라도 근본적으로 세우고 과속방지턱이 안 되면 약간 재포장을 해서 편차를 비공식적으로 영향이 생기게끔 머리를 쓰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과속미끄럼방지시설하고 그로빙이라고 해서 고속도로에 보면 홈을 파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로빙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카메라 하나를 다세요.

과속단속기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지 방치하면 아까운 시민이 자꾸 거기에서 유명을 달리하는 사람이 생긴다고 했을 때 일말의 자치단체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제 동료위원 얘기를 듣고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사고가 몇 십명씩 다치고 했는데 여지껏 방치했다는건 안일하게 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철저히 연구해서 재발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로하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간단한거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세요. 용석취수장 철거 및 원상복구 영월군에서 거부 의사를 표명해서 철거가 불가피 하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취수장이 철거했을 때 우리시에 급수사정에 문제점이 생기는건 없죠?

그건 폐기된 시설물입니다.

그러면 철거비가 1억 5천만원이요. 철거를 다시 연장해볼 수 있는 강구책은 한번 더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도저히 안 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용도폐지된 시설물이고 그 시설물을 사용할 필요도 없고 재산가치도 없고 영월군하고 당초에 시설을 할 때 77년에 하천부지에 시설을 한겁니다. 그래서 하천부지 허가조건에도 종료시에는 즉시 철거하는 걸로 조건부 승인을 얻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77년도면 오래 됐네요. 건물도 상당히 노후됐구요.

예.

다음은 21페이지요. 환경사업소하고 병행해서 공사하는 구간이 많죠?

많이 있습니다.

예산절감이 상당히 됐습니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공사당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산정해 보니까 저희가 할려면 터파기, 관로, 포장을 해야 되는데 환경사업소하고 할 경우에는 관로만 연결해 주는 걸로 그러면 터파기하고 포장부분은 환경사업소에서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40% 정도의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하단부에 수산 수곡 식수원 개발 및 암반관정 완료,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설 6천만원인데 암반관정을 해서 연결해놨다가 내년도라도 본선이 그리로 지나 가죠? 수곡리로.

예.

덕산 넘어가는게.

예.

그랬을 때 그 물을 가지고 원수탱크 저장탱크에 연결만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본선이 넘어간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하면 관리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메인계량기를 담아서 아파트관리하는 식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수도요금을 전부 분배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건 어렵고 저희들이 집집이 가정마다 계량기 설치를 해서 검침에 의해서 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광역상수도 수도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계량기는 필수고 요금은 당연히 내야죠. 그것을 전제하에 광역상수도 구간을 활용하면 될텐데 암반관정을 파가지고 즉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놨다가 광역상수도 수도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건 예산낭비 아니냐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이 예산을 들이면 언제가는 해줘야 될거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들여야 되니까 조절해서 빨리 해 준다고 했을 때 예산절감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건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암반관정을 이미 완료했다니까 이미 예산이 투자된거 아닙니까? 다른 지역이라도 그런 것이 사항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는 제고해 주십사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수산 수곡 2리 뒤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건 수곡 1리 아닙니까?

제가 아까 수곡1리를 분명히 물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죄송합니다.

수곡 2구요.

제가 착각을 해서요.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답변의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중에 자동검침시스템 시범 실시가 있었는데 이번에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빠진 것 같아요.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검침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해볼려고 했는데 예산을 별도로 투입을 해서 하기는 불안정한것 같고 해서 계량기 교체를 하면서 견본으로 1차적으로 몇 개를 해서 한번 확실하게 검증을 한뒤에 확대를 해나가야 할것 같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것도 저희들이 점검을 해봤는데 아직 확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금년에 절감을 해서 금년에저희들이 해서 내년까지 실시를 해보고 점검을 해서 분석을 해보고 사실 그게 좋다고 하면 그때 해서 확대해서 시행할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조무연 관리소장님 열악한 부서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전 직원들이 평소에 제가 오며 가며 들러봐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업무팀제 개편하면서 작년도 대비해서 직원이 보강이 됐습니까?

현재 상태는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구요. 매표소 근무하는 청원경찰 한 명이 늘었습니다.

청원경찰은 경비 측면이죠.

매표소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왜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검표하고 확인하는 직원이 정문 두명, 후문 두명이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보강이 됐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의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던건데 이 자리에는 본부장님이 계시는데요. 관리소 직원들이 옥순대교부터 청풍문화재단지 멀리는 박달재 일주문까지 관리를 하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또 자양영당도 관리를 하나요.

자양영당은 아니고 송석정, 박달재 일주문 이런거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너무 비효율성으로 업무 분장이 된거 아닙니까? 소장님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하실 수 있나요.

효율적으로 따진다면 해당 읍면동에 근접한 업무를 분장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생산적이고 능률적이지만 한 가지 그걸 읍면동별로 한다고 하면 전문적이고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관리소 측에는 전기직이 있나요.

조명시설 관계때문에 호반개발팀에 전기직 한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마 문화재단지에서 옥순대교까지 15km 문화재단지에서 일주문까지는 거의 40km 넘죠. 그렇죠? 제가 출퇴근하는 거리가 거의 40km 되다 보니까 직원들의 애로 사항을 더 느끼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이번 기회에 제고해서 뭔가 업무에 효율성을 찾아가지고 정리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전체 인사관리팀에서 하는 팀제 이후에 정리작업을 해야 됩니다.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민원이나 업무의 조정문제는 그때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내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문제가 됐던 SBS 촬영장 또 볼거리가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는 주문을 저희들이 볼거리와 즐길 수 있는 변화 촉구를 했었는데 SBS측하고 어떻게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대망 촬영 이후에는 사실상 사용하는 빈도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시설을 일시적으로 철거해야 한다면 거기가 공터가 되기 때문에 다른 관광시설을 들일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철거하면 또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일단 계약년도까지 2011년도까지 망가지고 노후된건 자체 사업비를 들여서 보수하고 그걸보수하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보수비용은 SBS에서 부담을 합니까?

거기서는 전혀 부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약서 상에도 경비와 관련한 사항은 없고 소유권이 제천시로 되어 있으며 관리권한도 제천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SBS측에는 경비를 대달라고 떼는 쓰지만 계약서상에는 의무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SBS 방송매체가 그래도 도덕성을 가장 중시하는 기업인데 더 강하게 어필해보세요.

유담당하고 저는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내에 물론 판석 진입로 일제 정비하고 도색하는 것도 좋은데제가 대안을 제시할께요. 일단은 거기 가서 한벽루나 공간이 넓은 지역이 있죠.

예.

그밑에는 황토흙을 밟고 가거나 또한 자갈을 갖다 넣고 코스를 신발을 벗고 발지압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 경관을 구경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구상하면 하나의 테마가 될것 같은데 조소장님 내년도 그림을 잘그려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구상을 해보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문화재단지 라는게 옛날의 문화재 내지 지방 보물을 소장하고 있는 컨셉이기 때문에 이러한 건강을 하기 위한 자갈이나 까는게……. 약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약간 그런 컨셉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한수면에 갔을 때 회관 옆으로 해서 자갈 깔아놓고 맨발로 걸어가게끔 발지압하게 해놨는데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입장료 방문객이 현저히 감소되는데 주 요인이 입장료 인상하고부터 이런 현상이 생기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느끼세요? 입장료가 2006년도 인상됐습니까?

2005년도 됐습니다. 2004년도에는 사실상 거의 비슷한데 유료가 숫자가 줄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소장님 자주 만나뵙잖아요. 제가 거기갈 때마다 방문객에게 넌지시 묻습니다.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대다수가. 방문객 소리를 더 깊이 들어 보시고 뭔가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조례 개정을 해서 바꿔야 되고 또 뒷면에 보게 되면 노인네들도 유료입장을 시켜야 되겠다는 보고를 주셨는데 연간 2억 정도의 입장료 수입 증대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어르신네들 무료 입장으로 해서 이렇게 차이가 생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무료 입장객중에서 60 내지 70%가 노인층입니다. 지금 관광패턴이 옛날에는 주부층해서 놀러다니면서 많이 젊은층이 관광버스로 단체로 왔는데 지금은 대개 오는 분들이 관광버스로 오시는 분은 내리시면 거의 노인입니다.

이러한 측면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꼭 유료로 하기에 앞서서 할인으로 몇 % 해서 준다 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번지 점프장 경관조명사업 물론 야간에 주행을 하다보면 상당히 단지내에 조명시스템로 인해서 볼거리는 창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번지점프장이 야간에 운영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야간에는 조례상에 9시까지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예.

막대한 예산 1억씩 들여 가지고 칼라조명장치를 한다고 했을 때 부가성이 높아지는건 아니죠.

예. 현재 전체 옥순대교에 조명시설이라 든가 문화재단지, 유물전시관, 팔각정, 망월루, 수상아트홀 조명시설과 연계해서 현재의 조명시설을 보강해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멀지 않아 청풍대교도 준공이 되고 요전에 업무보고 어느 부서에서 하는데 청풍대교나 옥순대교에 대해서 관광테마성으로 접근하고 있는게 있죠. 집행부에서 그걸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한번 검토를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하반기에는 사업성을 정밀 검토해 보고 번지점프대가 관광시설관리소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저는 욕심에 의해서 빨리 추진해야 나중에 할거면 빨리 사업비를 투자해서 효과를 당기는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암반 등벽은 사용을 안하고 있죠?

아닙니다. 토요일, 일요일, 평일에 등반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이 있으면 지도하고 활용합니다.

그런데 손잡이가 많이 떨어졌던데요.

왜냐 하면 그건 먼저번에 한번 사고가 났다 그러는데 저는 현장에 있지 않았고 이전에 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인이 원래 규정상에는 등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위탁운영자의 사전 승락을 받고 지도하에 하게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올라가다 떨어졌다고 하니까 현장에서 확인을 못하고 하는 차원에서 홀더를 중간 3-4m 정도까지는 있고 그 위에 더 높이 올라가는 데는 배가 튀어나온 데는 더 못올라가서 홀더를 느슨하게 해놓고 중간 중간 빼놨습니다. 초보자는 기술이 없으니까 그 위까지 못올라가기 때문에.

고의로 빼놓은 겁니까?

예.

고의로 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래 놨다면 이해가갑니다. 뒤편에 옹벽으로 인해서 토사가 내려 오는걸카바해 놓은게 있죠? 거기 살펴보셨습니까?

그건 쇄석으로 망태를 해놓은 부분까지는 하고 그 위에는 잡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서 행사할 때 제가 가봤는데요. 옹벽하고 개비온 쌓아놓은 것이 약간 밀려오는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집행부 어느 직원에게 얘기를 했었는데 현장에서 점검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시설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입니다. 두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김병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것 같아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현재 들어오는 대로 돈을 받으면 이렇게 늘어날것 같지만 만약에 조례개정을 추진해서 돈을 받게 되면 아예 제천지역 관광객이 격감하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이 유람선과 연계하는 것 그것과 아울러 지역에 있는 식당과 연계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지와 점심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연계한 협정을 맺은 몇 개 식당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얼마를 할인해 주는 경우 이렇게 했을 때 지역에 경기 활성화와 함께 지역의 부가 창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 조례개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중에 제천시민에게 할인제도는 조례를 아무리 봐도 안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건 저희들 제천시민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의미니까 노인분중에서 거의 보면 제천에 계시는 노인분들은 거의 문화재단지는 왔다 갔습니다. 거의 숫자는 상당히 미미한 숫자고 벚꽃축제시 제천시 거주자 주민등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한테 무료로 해 주는거

제천시 65세 이상 노인이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저도 6-7건 갔다 왔는데 갈 때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을 모시고 가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천의 의림지하고 청풍으로 돌아보는데 갈 때마다 내기가 아깝다는 생각도 가끔씩 듭니다. 일반 시민들도 대여섯번씩 갔을텐데 이거에 대해서 제주도에 예를 들면 제주도민이면 제주도의 관광지를 무료로 입장하는게 있기 때문에 안내해 줄 때 같이 다니면서 설명을 해 주고 제주도에 도민들이 다 관광안내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천시민에게 할인혜택을 주면 역시 마찬가지로 너는 들어가 봐라 나는 기다릴 테니까 이런 게 적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을 같이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시설관리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