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우 의원 발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폭우가 쏟아지는 우중에도 불구하고 비회기 중에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호계다목적체육관, 만안청소년수련관, 삼성천 자연형 하천 조성 공사장에 대한 수방실태 현장점검과 웜홀주차장 조성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또 다시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지난 7월 19일 장마철과 관련하여 대형공사장 수방실태 현장점검 시 참석 위원 전원이 지역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수목원 입구 웜홀주차장 조성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참석위원 전원이 동의를 해 주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웜홀주차장 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웜홀주차장 조성공사 보고 청취의 건(시장 제출)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연일 장마에 또 더위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한, 시공을 저희가 맡아서 했습니다. 이 웜홀주차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찬주 과장 참석했습니다. 김영일 도시개발팀장 참석했습니다. 현 황 보 고 이 작품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사항과 같이 애당초에 저희 시 도시개발과쪽에서는 공원 내에 주차장 공사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예술프로젝트를 문화예술쪽에서 추진하면서 그 주차장 내에 공공작품이, 예술작품이 같이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게 좋겠다고 해서 2005년도에 그게 예산이 저희 주차장 공사비와 포함해서 4억원 정도를 그쪽에서도 구상을 했고 그런데 비토 아콘치하고 계약 당시에는 기본구상단계였었겠죠. 그 당시에 4억 정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작가섭외라든가 또 작품구상안 또 제출을 했고 2005년도에 작가하고 계약체결하고 그건 공공예술추진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위탁을 해서 시에서, 그쪽에서 다 진행이 됐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개략공사비가 이제 2005년 8월 달에 7억 7천 정도로 그쪽에서 얘기가 됐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는 그냥 그쪽에서 설계가 나오면 4억 정도 가지고 하면서 우리 주차장 조성을 하면서 같이 거기에 하면 되는 정도로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개략사업비를 그쪽에서 추정해 주기를 7억 7천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는 그때만 하더라도 계속 비산도시자연공원 사업을 쭉 하는 그 중에서 일부가 되겠죠. 그쪽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2006년 당초예산에 4억하고, 기존에 있던 것하고 해서 7억 7천 정도를 배분을 해 놨었죠. 전체 예산 그런데 이건 총괄해서 예산을 세웠었어요. 밑에 땅 사는 것까지 다 해서. 밑에 유원지입구 주차장까지 해서 그쪽에 55억인가 하고 그러니까 50억하고 또 2회 추경에, 2005년 2회 추경에 10억은 도비 시책보전금 10억이 내려왔고 또 그걸 보상을 주다 보니까 7억 5천 정도가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2006년 당초예산에 11억 5천을 확보를 했었어요. 7억 7천 정도가 배정이 됐었습니다. 웜홀주차장에는. 그 당시에 그쪽에서 그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랬는데 그 해에, 그쪽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저희 시에 제출한 게 2006년 1월 25일 저희가 7억 7천을 확보했었는데 2006년 1월 25일자 실시설계, 실제 이제 설계를 해서 품셈 적용하고 전부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서 그쪽에 제출돼서 우리한테 넘겨준 게 제작비만 22억 5천 400, 그러니까 주차장 조성비 있잖아요? 토목공사라든가 포장 이런 것 빼고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해 주십사해서 그때 2006년 6월 20일에 17억 9천 2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쪽 비토 아콘치 측에서 APAP 추진위원회에 디자인 변경안을 6월 30일인가 제출을 했어요. 더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대책회의를 그쪽에서 했더라고요. 보니까. 대책회의를 했는데 시간도 많이 경과되고 예산도 많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추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추경에 간신히 17억 9천 28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더 늘어나면 일하기가 어렵게 되는 사항이 됐었죠. 그래서 수용이 어려운 것으로 그쪽에 통보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된 대로 추진을 하면서, 시공하면서 그쪽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을 많이 수정을 해 주고 또 부득이 구조적 안전이나 현장 실정에 안 맞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총 공사비 포함해서 23억 100만원이 마무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23억 100만원에 주차장 조성 토목공사비라든가 전체 포함해서 23억 100만원으로 마무리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시설계 이후에 늘어난 것은 거의 필요한 부분들만 저기된 것이지 4억짜리를 갑자기 그 사람이 바꿔서 23억이 들어가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4억이나 7억 7천이나 이렇게 할 때는 기본구상단계에서 그쪽에서 예술가들이기 때문에 어떤 토목설계나 이런 쪽의 품의나 그런 비용, 제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산정을 개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조금 또 7억 7천이나 이런 4억 이런 부분들은 공공예술프로젝트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개념적으로 기술쪽이나 건축 이런 것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그것을 정확하게 실시설계를 건축설계사무소에 맡겨서 그쪽에서 용역을 준 거죠. 실시설계를. 그래서 최초에 하여튼 들어온 게 22억 5천 400만원이었다, 순수한 작품비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토 아콘치 작품 현황보고(도시개발과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 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이렇게 회의를 위해서 참여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고요. 질의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웜홀주차장 관련 이 사업은 우리 도시개발과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술도시기획단하고 이게 업무영역이 중복이 돼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볼 때도 이게 상당히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추진경위를 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뒷면 8면에 예산집행 현황을 2005년도 1회 추경부터 해서 네 번에 걸쳐서 시책추진보전비까지 해서 예산편성이 계속 증액이 돼 왔습니다. 이 증액된 어떤 과정들하고 집행내역들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비산도시자연공원 전체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때 약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부족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초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공공예술프로젝트하고 협의가 되는 과정에서 여기에 예술작품을 가미한다고 해서 웜홀주차장이 그때 당시에 저희는 몰랐죠, 이런 어떤 예술작품을 만든다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이 되고 하는 과정들이 진행이 돼 왔는데 여기에 이런 진행된 과정들을, 그러니까 최초에 4억원 예산을 세우면서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웠는가, 어떤 목적으로 세웠는데 주차장 설립계획 자체를.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술기획단이든 공공예술프로젝트쪽에서 얘기를 했든 이것을 변경을 하는 과정들이 어느 시점에서 발생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저는 지금 3페이지에 있는 추진경위 내용부터 한번 짚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공예술추진위원회에서 시행을 하고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굳이 구분을 한다면 예술도시기획단에서 전체적인 작가선정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쪽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시공을 이렇게 하는 그런 내부적인 방침으로 사업이 진행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06년 3월 3일 날 안양퍼블릭아트프로젝트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저희 도시개발과로 실시설계가 넘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2006년 6월 30일 날 디자인변경을 이관직 소장이 추진위원회에 요구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인 비토 아콘치하고 계약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디자인 변경이라든가 제반적인 것이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작가의 동의를 받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 당시 아콘치하고의 계약서에 의하면 ‘총 공사비가 40만불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아티스트 피는 3만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물론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시공을 했지만 이게 도시개발과, 예술도시기획단의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작가와의 약속 그리고 국제적인 이런 분쟁의 소지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6월 30일 이후에 우리 도시개발과로 실시설계도서가 온 이후에 설계변경된 내용 그리고 설계변경할 때의 논의구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추진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일 수도 있는데 준공식 때 작가한테 준공에 대해서 연락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시장께서는 비토 아콘치가 건강이 안 좋아서 참석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진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현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위에 고생이 참 많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3월 3일 날 실시계 후 도시개발과로 이관된 부분이 있는데 그때 디자인 변경했던, 추가제출했던 부분 6건 튜브구간, 공연장 추가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부분을요. 그 다음에 또 7월 13일 날, 2006년 7월 13일 날 디자인 변경 불가 통보가 있습니다. 물론 시 예산확보차원에서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웜홀주차장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가장 안타까운 것이 예술기획단과 우리 도시개발과간의 어떤 업무 떠넘기기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아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먼저 하면서 지난 4대 때 이 예산을 처음에는 안양예술공원 내 주차장이라는 이런 부기로 해서 섰다가 나중에 웜홀까지 오는 과정이었는데 사실 지금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웜홀주차장 만들 것 같았으면 저희들이 사실 그때 당시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을 건데 단순한 예술공원 내의 방문객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그런 최초의 의도 때문에 예산을 세워줬다가 그 뒤에 여러 가지로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증액이 되는 부분들인데 도시개발과에서는 사실 이런 것을 기획이라든가 어떤 작가와의 미팅, 전혀 저도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보면 도시개발과에서 모든 게 다 한 것처럼 이렇게 밖에서도 비춰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여기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소관 위원회는 아니지만 처음에는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이 문제를 다루다가 업무분장이 되면서 예술기획단이 생기니까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계신 분들도 이걸 어떤 책임을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하셔야지. 예산이 도시개발과에 서 있고 그 사업주체를 도시개발과에서 했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어떻게 우리가 적절한 용어일지 모르겠지만 시행과 시공이라고 엄격히 분리해서 볼 때 사실 시행자는 예술기획단이라고 정의를 내려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 지금 어떠신지 명백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집행위원장 김유일 사인입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제가 맨 먼저 질의를 했거든요. 지금 오늘 이 자리는 지금 실질적으로 예술도시기획단장은 여기에 안 계시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개발과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그 작품에 대한 것은 또 예술도시기획단에서, 문화예술과에서부터 이어져서 예술도시기획단까지 해서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최초의 답변을 할 때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예술도시기획단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업무분장이 도대체 어떻게 돼 있었는가, 어디까지가 도시개발과 업무이고 어디까지가 예술도시기획단의 업무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하느냐하면 이게 구분이 되지 않으면 예술도시기획단하고 자꾸 내용이 겹쳐지면 답변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우리 영역에 관계된 부분만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입니다. 지금 김영환 위원님이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공예술공원의 작품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예술도시기획단에서 그리고 사실은 작품명이 좀 바뀌었지만 어쨌든 이 웜홀주차장 관련된 것은 작품으로 봐야 된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토목이라든가 주차장 그러니까 작품으로 구분을 굳이 한다고 했을 때 웜홀주차장에 대한 구분하고 주차장 조성하는데 토목이라든가 관련된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구분해서 사업예산 그 내역을 한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6쪽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조치내용 이렇게 쭉 보면 이거 어디에서 발췌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보면 예산증액이 어려운데 작품 마련해 주시니 굉장히 고맙습니다, 비토 아콘치가 안양시에 너무 감사하다는 내용만 했거든요. 물론 이것도 중요한데 좀 전에 인형수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팩스로 온 편지를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지금 7월 16일, 7월 17일, 7월 23일 날 실질적으로 공문발송한 것에 대해서 원본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7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찬주 도시개발과장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찬주입니다. 먼저 김영환 위원님께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업무분장은 작가 선정 및 설계 이것에 대해서는 APAP추진위원회에서 시행을 합니다. 시공은 도시개발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료 2쪽에 2006년 3월 3일 실시설계도서가 인계돼서 도시개발과에서 시공을 한 그런 사항이 도겠습니다. 역시 김영환 위원님께서 자료 8쪽 예산 현황에 대해서 증액내용을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8쪽에 2005년 제1회 추경 2005년 5월 24일 50억, 이 내용은 예술공원 입구에 주차장 옆에 교회 쪽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사기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2억 5천.

2억 5천에 대해서는 위에 주차장에 부족한 것하고 이렇게 했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2006년 본예산에서 11억 5천은 당초에 위에 주차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된 선으로 된 나무의 집이라고 합니다만 비토 아콘치 작품을 설치한 내용의 당초에 예산을 4억을 우리가 책정을 했었습니다. 이 예산은 뭐냐하면 비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공사비 전체에서 여기를 4억으로 하겠다하는 것들을 배정을 했었는데 이 예산이 알바로시자홀을 하면서 예산이 증액이 돼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이 당초에 이쪽에 내부적으로 배정만 했었지 이게 뭐 설계에 나와있고 어디에 배정하고 서류상 나와있는 것 없이 도시자연공원 조성공사비, 알바로시자홀도 마찬가지로 비산도시자연공원 공사비 전체에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선 쓰고 위에 웜홀 주차장 예산이 부족액이, 없기 때문에 7억 5천하고 4억 해서 11억 5천을 요구를 해서 확보가 됐던 것이고 이 밑에 최종적으로 2006년 6월 20일 날은 마무리하면서 부족했던 것들을 총괄해서 17억 9천 280을 토목공사, 조경공사 합해서 세웠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현배 위원님께서 추진.

한 분 질의하셨는데.

바로 바로 추가질의 있으면 하시죠. 일문일답으로. 김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헷갈릴 것 같아서 좀 듣고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작가선정, 설계, 공문 오가고 모든 이런 일정에 대한 부분은 예술도시기획단에서 한 것 아닙니까? 공공예술추진위원회에서 하든간에?

네.

그쪽 부서와 관련해서 다 한 거죠?

네.

도시개발과에서는 최초의 비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최초의 예산을 확보하고 그 이후에 여기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이든 이후에 추가된 예산에 대해서는 시공만 한 거죠?

네.

그 중간에 일련의 과정들 변경되고 하는 과정들은 우리 도시개발과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네.

확실하죠?

네.

그렇게 정리하고요. 좀 있다 우리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아까 예산집행 현황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교회 입구쪽에 교회주차장 옆에 주차장 매입을 하면서 7억 5천만원이 부족했다고 했죠?

네.

그래서 이걸 도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요청을 하겠다 해서 10억을 시책추진보전금을 신청을 해서 받은 거죠?

네.

그러면 여기 이 10억 가지고 7억 5천만원을 충당을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충당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7억 5천이 부족했고 이 주차장 여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밑에 주차장만 이렇게 해서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7억 5천만원은 거기에 충당했죠? 시책추진보전금 받아서?

네.

그다음에 2억 5천만원은 웜홀주차장에 쓴 겁니까? 나머지?

그러니까 거기에 책정을 해 놓은 것이죠.

왜 제가 이걸 질의를 하느냐하면 시책추진보전금이 여기 자료에 보면 제안설명한 자료에 보면 2005년 9월 도지사한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0억을 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억을 APAP하면서 돈을 달라고 해서 돈을 좀 지원해 주십사해서 도지사 시책추진비를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명목을 무엇으로 할까요해서 주차장 확충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충비로 내려왔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위에 당초에, 조금 왔다갔다하는데 예산이 위에 웜홀주차장에 4억 예산이 섰다가 7억 7천이라고 하니까 3억 7천은 여기에 쓰겠다 이렇게 하고 6억 3천이 남는 것에 대해서 비토 아콘치 주변, 작품 주변 봉암식당 앞 구거부지 여기 정비하는데 정비와 알바로시자홀 주변에 조경, 조명공사 하는데 6억 3천만원을 써서 7억 7천만원이 있었던 사항이죠.

결과적으로 교회 근처에 예술공원 입구 주차장 매입비가 약 한 7억 5천만원이 부족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건 부족한 것이 없이 매입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게 2005년 12월 21일 날 확보한 거죠.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부족분은 그 이듬해에.

아니, 추경에 선거죠. 2005년 12월 21일.

여러 가지로 안 맞잖아요?

2005년 12월 21일로 돼 있죠? 11억 1천 500이. 그게 본예산입니다. 그게.

의회의 승인 난 것이 당초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게, 좀 있다 이게 또 나오긴 나오겠지만 어차피 예산 설명을 했으니까 제가 좀 가닥을 잡을 게요. 이 10억이라는 시책추진보전금이 2005년도 2회 추경에 10억 올린 게 뭡니까? 시책추진보전금 아닙니까? 도에서 내려온 것? 이게?

네.

이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 유원지 입구 교회 주변에 주차장 매입비로 50억을 투입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이 부족하니까 이거 그런 명목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공공예술프로젝트 행사와 관련해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지사님이 오셨는데 시장님이 이렇게 좀 APAP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니까 10억만 돈 좀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그러면 무슨 명목으로 할래, 그래서 제일 큰 공사인 주차장 쪽으로.

아니, 아까 설명을 교회매입비 부족하니까 10억을 지원받았다면서요?

아니, 제가 거기에서 그 밑에 것하고 11억 5천하고 혼동을 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예산 현황이 2005년도, 2006년도 예산 세워진 게 이게 정확합니까?

네.

아니, 2006년도 11억 5천은 그게 1월 1일로 봐야 돼요.

제가 그때 본예산을 들어가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본 예산이 11억 5천이에요.

분명히 그때 당시에 웜홀주차장 나오기 전에 그때 당시에 50억을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주차공간이 협소하니까 이쪽에 주차공간을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걸 차량을 통제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여기에 주차장을 계속 만들어서 해소가 되겠느냐고 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4억이 어디로 날아갔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10억에서 남은 돈하고, 10억에서 남은 것하고 본예산 11억 5천에 4억하고 해서 7억 7천 정도를 가지고 하려고 했었다는 말이죠. 웜홀주차장을.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산서상에 본예산 4억하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억 5천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었어요?

안 됐어요. 시설비로.

시설비로 그러면 한꺼번에 되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헷갈리는데, 그러면 이거 분리시켜놨어야죠. 그때 당시 예산서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쓰고 남은 것 아닙니까?

시설비로 같이 한 목으로 들어와서.

자꾸 그래서 뭉퉁그려서 해놓으니까 헷갈려서, 아까 이재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 주차장에 이런 사업들을 계속 진행한다고 했으면 이거 예산 세워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자체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 튀어나올 줄 알았습니까? 그래서 논란이 많아서 1회 추경하면서.

그 당시에도 웜홀주차장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웜홀주차장은 그때도 나왔을 거예요.

그 얘기는 나중에 나왔죠.

추경에 나왔을 거예요. 처음에는 예술공원 내 주차장이라고 했지.

아무튼 일단 여기까지 하고, 아무튼 2006년도 본예산에 11억 5천만원이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시책추진보전금에서 남은 것 3억 7천 그다음에 주차장 본 사업목적으로 4억 그다음에 나머지는 뭡니까? 11억 5천은?

그러니까 부족한 것, 땅값 부족한 것.

거기에서 땅값 부족한 것.

땅값 부족한 게 여기에 반영이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땅값 부족한 거 여기에.

네, 맞습니다.

당시에 예산을 우리가.

시설비도 한꺼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이렇게 설명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서 속기록을 보면 다 나오는데 이렇게 설명이 안 됐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예산을 다룰 때. 이제 와서 이걸 다 뭉뚱그려서 시책추진보전금 그다음에 주차장 사업비 또 앞에 부족분 이걸 섞어서 여기에 지금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실무 내부적으로는 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 의회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시설비로 한꺼번에 위 주차장, 아래 주차장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한 시설비로 한 거예요. 유원지 주차장 확충 사업해서.

부기변경이나 목변경 같은 건 안 하신 거예요?

같은 목이니까.

2005년도 우리 본예산 속기록 보면 이 내용을 한번 깊이 들어가면 이건 나올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답변 내용 중에 한 가지 좀 읽어드릴게요. 3면에. 좀 있다 이양우 위원님 답변나올 때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3페이지 추진경위에 대해서 2006년 3월 3일 실시설계 인계, 6월 30일 디자인 변경 요구사항에 설계변경 내용과 논의내용 그다음에 작가 동의를 받지 않은 이유, 그다음에 당초 계약에 4만불을 초과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다음에 준공식 때 작가에게 연락하지 않은 이유, 웜홀은 작품으로 봐야 되는데 별도 사업예산에서 별도로 세우지 않고 같이 뭉뚱그려서 썼던 것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디자인 변경 요구내용이 그러니까 좀 추진경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경위를 좀 보시면 작가와 당초에 APAP에서 4억 범위 내에서 이런 작품을 좀 해달라 하는 것을 요구를 했고 작가가 1차 작품안을 8월 4일 날, 2005년 8월 4일 날 여기 자료로 제출한 작품시안 1안이 이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약 7억 7천만원 정도 되겠다해서 제출했던 내용이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예산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배정을 했었는데 2차 작품안을 2005년 11월 20일 날 제출을 하면서 지금 자료 또 추가로 제출한 2차 작품 시안을 하면서 이때 개략공사비를 약 12억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2차 시안을 가지고 APAP에서 실시설계를 해 본 결과 이게 22억 5천 400만원으로 납품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도시개발과로 APAP에서 넘겨줘서 우리가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그런 정확한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6월 30일 추가한 내용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차 APAP가 끝나가는 무렵에 이 작품들이 들어가 있고 작품설계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변경요구가 오고 그러니까 APAP에서 어느 때인가는 이렇게 좀 작품을 확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안을 제출한 것을 가지고 우리 도시개발과로 넘겨주면서 시공을 하라 이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식 때 했던 내용들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작가가 연세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여기에서 정보가 부족했던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박현배 위원님 질의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다 끝나신거죠?

네.

제가 그러면 추진경위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저는 2006년 2월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고 2006년 3월 3일 날 실시설계도서가 우리 도시개발과로 온 이후부터 준공식인 2007년 6월 20일까지 한 1년 3개월 정도 되거든요. 이 1년 3개월 동안에 예를 들어서 비욘드 스페이스가 되든 이관직 소장이 되든 APAP가 되든 이쪽하고 실질적으로 비토 아콘치하고 전혀 예를 들어서 이 작품에 대해서 전혀 논의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이런 사유 때문에 비욘드 스페이스가 이공설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는 작품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이공의 이관직 소장을 감리를 저희들이 줬었습니다. 정식적으로. 그래서 감리부분에서 저희들이 작가의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했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설계변경과정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만 이때도 분명히 작가와 이런 내용들이 협의한 내용이냐하니까 작가가 요구한 내용들이다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관직 소장이 설계변경을 몇 번에 걸쳐서 요구했나요?

도시개발과에서는 한 번이죠.

그런데 이거 그러면 한 번 어떤 걸 하신 거죠? 설계변경을?

주차장에 유리섬유로드를 이게 상당히 처짐이 발생하고 무게 때문에 그래서 수직재나 유리섬유 규격을 변경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튜브에 진입부에 벤치 설치 및 핸드레일 이게 변경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안 내용이지만 작가가 6월 30일까지 이메일을 통해서 변경을 요구했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이관직 소장이 우리한테 설계변경요구를 했던 그런 내용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받아줬던 내용이죠. 그래서 진입부 벤치 미설치 및 핸드레일 형태를 변경을 했고 그다음에 중간부분 벤치위치 변경 그다음에 바닥 및 양 옆에 그레이팅을 변경 시공했고 계단부 형태를 철판과 스틸에서 파이프와 스테인리스로 변경을 했고 그다음에 지붕형태가 튜브와 무대연결구간 지붕형태를 변경을 했고 그다음에 전기실에 외부형태를 콘크리트로 마감했던 것을 유리섬유 로드로 변경을 했던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입․출구, 개구부 길이를 45m에서 9m로 축소를 했던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무대형태 및 구조변경은 튜브와 무대의 연결동선을 분리시공을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6월 30일 날 디자인 변경 추가제출 되어 있지 않습니까? 6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비토 아콘치의 의견을 이관직 소장을 통해서 6건에 대해서 변경을 요구했던 것이고 받아줬다 이 말씀이신가요?

전체적으로 다 받아주지는 않았고 대부분은 받아줬죠.

대부분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냥 몇 건을 받아줬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팀장이 좀 자세하게. 팀장이 직접 현장에서 일을 했으니까 더 정확하게 이건 뭐 때문에 못 바꾸고 바꿨고 이런 것을.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시간이 없으시니까 몇 건을 요구했는데 몇 건을 받아줬다, 왜냐하면 이거 어쨌든 책임부분이 나중에 좀 어느 정도는 규명이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쭤본 것이니까요.

6건은 받아주고 1건은 일부를 반영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총 7건을 요구해서 6건 받아줬고 1건은 중간 정도에서 합의가 됐죠?

네.

그런데 아까 저희가 잠시 정회 때 비토 아콘치가 보낸 팩스 편지 번역본을 아까 저희 위원회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체적으로 불신하는 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어쨌든 이게 한 5건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7건 정도를 보완조치를 했고 변경을 했고 5건이면 실질적으로 한 13건 정도에 대해서 본인의 의도와 다르다 이런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조금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1년 3개월 동안 이관직 소장이 실시설계 요구한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실무부서에서 묵살됐다든가 아니면 비토 아콘치쪽하고 일체 연락을 끊은 것 아닌가 아니면 연락을 고의적으로 묵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가질 수 있거든요. 최소한 이관직 소장하고 우리 직접 말씀드리면 우리 김영일 팀장님하고는 어느 정도 소통이 되지 않았나요? 이 사업하면서? 1년 3개월 동안. 충분히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시공감리를 이관직 소장하고 같이 하면서 당초에는, 이관직 소장하고 몇 개월 동안 같이 시공감리를 하면서 처음에는 시공에 대해서 설계변경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도면에 샵드로잉이라고 해서 상세도면 그리는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다음에 철골제작이라든가 기본틀을 하는데 한 4, 5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떤 별다른 의견이 없다가 금년에 3월부터 어떤 작년에 비토 아콘치하고 설계변경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아까 일곱 가지 그 사항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쪽에 보면 2006년 9월 5일 날 자체 설계심사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이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체 설계심사를 한 거죠?

저희 시에 회계 규정에 일정한 공사금액 이상은 집행하기 전에 단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시 자체 감사실에서 설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심사를 받은 거죠. 이것은 집행하기 전에 받는 하나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확보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시장이 일전에 말씀하신 서른세 번째 작품인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예를 들어서 예산을 아까 저희가 많은 논의를 했지만 예술도시기획단에서 작품이기 때문에 지금도 2007년도 공공예술프로젝트에 관련된 작품을 가격까지 쭉 나와있더라고요. 이 배경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산을 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부득이하게 세웠는지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저도 회의록을 쭉 보니까 2006년 6월 20일 전까지는 무엇으로 했느냐하면 주차장 확충사업비 이렇게 됐더라고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 확충 사업비로 해서 비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공사를 하면서 여기에 4억원을 배정을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그러다가 이제 4억원을 거기에서 예산이 확보했다고 하니까 APAP하면서 여기에 이 범위 내에서 작품을 하나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여기 주차장도 여기에 포함돼서 APAP 작품으로 포함해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시에서 방침이 정해져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도비 시책사업비를 10억을 받으면서 그게 APAP쪽으로 전도가 안 됩니다. 그것은. 그러다 보니까 도시개발과에서 그 돈을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걸 도시개발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제 도시개발과에서 예산을 같이 추가로 전부 다 확보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 예산부분은 나중에 한번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비토 아콘치가 계속해서 안양시 말대로라면 무리하게 디자인 변경을 요구해서 내부, 제가 알기로는 아마 2차에 걸쳐서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담당과장님이라든가 도시개발과 파트에서 대책회의에 참석하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은 안 했고요. 참석은 안 했는데 무리하게 요구를 했다라기보다는 내용을 보면 무리한 요구들은 아닙니다. 이 내용들이. 그래서 무리한 요구라고 표현을 하면 좀 그런 것 같고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대책회의 내용을 보면 1차 행사기간이 다 지나가면서 이 작품이 늦게 나왔는데 그 작품이 늦게 나오면서 또 추가로 우리한테 다 제출한 다음에, 설계도서를 제출한 다음에 도시개발과까지 넘겨줬는데 이걸 또 변경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이것도 반영하고 반영하고 반영하고 계속해서 반영하다보면 계속 늦어질 것 아니냐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이걸 확정을 해서 공사를 추진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방향에서 이걸 그냥 반영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관직 소장을 감리로 선정을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 요구했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이관직 소장이 설계변경요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때 이메일을 주고 받았던 내용들은 거의가 다 반영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건 무리한 요구라는 건 뭐냐하면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일날 아시잖아요? 만지면 만질수록 커졌다고 해서 우리 오신 주민들이 막 웃으셨는데 저는 이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작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작가의 뜻이 그리고 우리 안양의 전체적으로 공공예술공원 조성에 전체적인 큰 문제인데 저는 예를 들어서 작가가 지적한 것처럼 본인이 그리고자 했던 내용 그리고 사실은 작품의 명칭부터 임의대로 어쨌든 사용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토 아콘치가 얘기했던 것은 선으로 된 나무 위의 집 이걸 얘기했던 것인데 시장이 임의대로 지금 이영철 교수 핑계는 대지만 이거 조금 있으면 밝혀지거든요. 웜홀을 이영철 교수가 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웜홀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결정은 시장이 한 것 아닙니까? 웜홀 주차장이라는 것은 신중대 시장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비토 아콘치가 국내에 들어와서 어떠한 입장표명을 할지 모르지만 최종적인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2006년 3월 3일 디자인 변경요구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디자인변경 불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디자인 변경 불가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사항이 아닙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디자인 변경 요구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진입부에 20m벤치 설치 및 핸드레일 형태의 변경을 요구를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6월 20일 날 2006년도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 돈은 실질적으로 디자인 변경할 때 돈은 쓰여지지 않았나요? 17억 돈 예산편성된 것.

지금 디자인 변경이라고 이렇게 하고 설계변경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4억 범위 내에서 작품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걸 작품시안으로 처음에 가져왔던 것이 7억 7천이었고 2차로 가져왔던 것이 12억이고 최종 설계를 하니까 22억 5천 400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설계가 된 것은 22억 5천 400이고 설계변경은 한 번도 안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품 구상단계에서 4억 정도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7억 7천 정도의 작품이 들어갈 것이라고 구상을 했고 2차 가져온 것이 12억 정도가지고 왔던 것이고 이걸 예술가가 했던 것을 실질적으로 건축가가 설계를 보니까 22억 5천 400,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계된 것은 한 번에 됐고 그 이후로 설계는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작품 중간에 요구한 내용들, 비토 아콘치가 변경한 내용들을 이관직 소장이 모아놨다가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잡고 그다음에 토목부분이 빠졌던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한꺼번에 변경했던 내용 한 번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면 정리하다보면 이영철 감독이 무슨 명칭을 사용했었고요. 이관직 소장님은 시공감리 7건에서 6건 한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궁금한 점이 이게 지금 땅매입비, 공사비는 설계변경 다 나와있는 금액이고 총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이게? 땅 매입비해서.

여기에 땅매입비라고 해서 했던 것이 여기에 지금 8페이지에 땅매입비는 입구쪽의 땅 매입비를 같이 넣어놓으니까 지금 상당히 혼동을 하셨는데 위쪽에 지금 말씀드린 그건 약 1천 평 정도 되는데 그것이 27억 9천 400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총 사업비가 그렇고 땅 매입비는 1억 6천이었습니다.

아니, 예산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입구쪽 주차장 확충하는 것까지 여기에 예산을 추가로 같이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됐던 것이고.

그 땅값은 공원조성사업비에서 그 전에 한 것이죠. 비산도시자연공원주차장 땅값을 한 거예요. 이걸 하려고 한 건데 웜홀하고 같이 거기에 해야 되겠다고 한 거죠.

그러면 몇 년도에 그 땅을 산 거죠?

2003년도에 샀습니다.

그러면 웜홀주차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땅매입비가 1억 6천은 2003년도에 매입했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김종호 위원님 추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답변하실 때 2006년도 본예산에 11억 5천만원을 세웠잖아요?

네.

이때 당시에 여기에 11억 5천만원의 내용이 주차장 예산으로 4억, 시책추진보전금 나머지 잔금 3억 7천.

그건 아니에요.

아까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이 예산흐름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걸 좀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에 이재문 위원님께서 도시개발과, 문화예술과의 책임 전가식으로 자꾸 비춰진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책임 전가는 전혀 그렇게 할 그런 생각도 없고 저희들도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조가 없었던 그런 사항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비토 아콘치하고 이렇게 협의했던 내용들 그다음에 이영철 감독이 또 이관직 소장이 그런 내용들이 쭉 추진했던 내용들을 저희들은 설계서 가져오면 그것을 시공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던 내용들인데 실질적으로 그 전에 이렇게 설계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파악을 못하고 시공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재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전두에 드렸던 것은 지금 여기에 추진경위에서 쭉 보듯이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는 예술기획단, 그 전에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다가 넘어온 것인데 여기에 쭉 보면 설계변경 2006년 6월 30일 날 총 7건 중에서 6건을 승인하고 1건은 부분 수정승인을 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사실은 도시개발과에 있는 기술진들이 이걸 승인해 주는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비욘드 스페이스에서 APAP추진위원회에 승인요청을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승인을 해 줘야만이 도시개발과에서는 승인된 도서가지고 시공을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에서 승인해 주는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2006년 3월 3일 날 실시설계 도서인계를 받아서 쭉 이 사업을 추진해 오지만 계속적으로 예술기획단도 같이 병행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같이 해 왔다는 것으로 봐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시설계 시공을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되니까 실시설계할 때도 도시개발과에서 추진과정에서 참여를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사를 저희들이 하면서도 이런 내용들을 쭉 알고 좀 연결이 됐었으면 좀 무난히 공사가 마무리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비토 아콘치와 연결이 좀 부족했지, 비토 아콘치가 그동안에 지적했던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여기에도 그런 것은 나타나요. 보니까 6월 30일 보면 이관직 씨를 감리로 선정해서 이분이.

감리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감리가 아니에요. 착공을.

그 이후로.

그런데 여기에서.

실시설계자입니다. 실시설계자.

네, 그러니까 비욘드 스페이스 실시설계자를 나중에 감리로 해 놓은 것이죠. 나중에.

네.

그러면 여기에서 실시설계자가 작가의 의중을 반영을 해서 APAP추진위원회 이영철 위원장한테 이걸 그러면 보고를 하는.

예술감독.

예술감독한테 보고를 하는 이런 절차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집행위원회에 제출하는 거죠.

그러면 집행위원회에서 여기에서 6건을 승인해 주고 1건은 부분승인해 준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때는 거기에서 안 들어줬죠.

전혀 안 들어줬다고요?

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할 때 튜브구간 출입구 벤치설치 등 6건하고 그다음에 공연장구간 형태 및 구조변경.

그건 나중에 일하면서, 공사착공 이후에 이관직 씨가 알고 있는 것을 설계 변경 이런 요구를 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 2006년 6월 30일은 디자인 변경 추가 제출했는데 사실은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게 없네요.

그때는 안 받아주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답변해 드렸잖아요, 7월 13일 날 이 건에 대해서는, 6월 30일 날 요구했는데 7월 13일 날 이런 사정으로 수용을 못한 거지. 그쪽에서.

아니, 이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 얘기의 이면적인 얘기는 무슨 얘기느냐하면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의 승인권자는 APAP추진위원회라는 얘기를 저는 여기에서 못을 박고 싶어서 자꾸 이 얘기를 돌려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6월 20일 날 준공까지 오면서 사실상 2007년 2월 10일 날 시공 상세도면 작성했을 때도 도시개발과에서만 검토한 게 아니라 예술기획단 내지는 APAP추진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지 않았나 이 얘기를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했습니다.

도시개발과만 자체적으로?

네.

저쪽에서는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 했고?

거기에는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했죠. 이걸 가지고 그대로.

그러니까 이 내용은 중간에 있는 내용은 우리쪽에서는 몰랐던 거죠.

이 당시에는.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는. 7월 13일 이전까지.

이게 변경요구한 것 이걸 이쪽에서는 몰랐던 거죠.

그러면 여기 비욘드 스페이스만 알고 있었단 얘기 아니에요?

시에서도 알고 있었죠. APAP에서.

이미 보고를 했었으니까.

네, APAP에서도 알고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예술감독과 코디네이터가 임기가 만료된 다음이었는데 공사추진을 누구의 지시를 받고 했느냐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 예술감독과 코디네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공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를 건축을 이공의 이관직 소장한테 했고 구조에 대해서도 별도의 감리를 두고 이렇게 공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웜홀 뿐만 아니라 다른 것.

국장님 자세히 모르시면 이게 국장님 소관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는 대로 답변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것 아니면 답변을 하지 마시라고요.

국장님 답변이 다르네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착공 이후에 10월 13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죠.

이후에 설계변경하고 했다는 얘기지.

요구한 내용이죠.

아니, 요구한 내용이고. 그 당시에 요구했을 때는 들어주기가 어렵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냈던 거라는 거죠. APAP에서.

그러면 아콘치가 요구했던 게, 이관직 소장이 요구했던 게 한 번도 없어요? 그 전에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도면을 2006년 1월 25일 날 실시설계를 이관직 소장이 APAP에 납품을 했습니다. 납품을 했고 그 도면이 우리 도시개발과로 설계도서를 3월 3일 날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있던 중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별도로 예산확보를 하고 자체 설계심사를 하고 착공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했던 내용이고 그 과정에서 별도로 디자인 변경을 요구한 내용은 이관직 소장하고 비토 아콘치하고 이메일이 주고 받으면서 별도로 여기에 제출한 이후에, 설계도서를 제출한 이후에 이런 내용들을 변경해 달라고 6건에 대해서 용역 끝난 다음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변경해 달라고 그쪽에 요구를 하니까 이관직 소장이 설계가 누구하고 계약돼 있느냐하면 실시설계가 APAP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APAP에 이런 내용을 변경해 달라고 한다고 보고를 하니까 APAP에서는 기이 우리한테 설계도서가 전부 다 넘어와있고 그리고 이걸 하려면 예산을 또 확보해야 하고 시기적으로 또 변경을 하면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경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서 끊자하고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잘라서 그쪽에서 결정을 했던 내용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추진을 했던 내용이고요. 그러다가 이관직 소장을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 과에서는 몰랐던 내용이죠. 거기에서 안 받아주기로 했으니까 우리 과에 당연히 통보를 안 했죠. 그랬던 내용을 우리가 이관직 소장을 감리로 두고 하다 보니까 이관직 소장이 공사 중에 이때 변경요구를 했던 내용들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변경을 해야 되겠다하고 우리한테 제출을 하니까 이 내용들을 우리가 대부분 수용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비토 아콘치가 이때 설계 변경요구했던 내용들이 작품내용 변경했던 내용들이 거의 다 반영됐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장님, 솔직히 말씀하시라고요.

정확하게 그게 맞는 거죠.

통계적으로 볼 때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부서가 있고 그다음에 시행부서가 있잖아요? 쉽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시설공사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나 이런 곳에서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을 시설공사과쪽에 전도를 해서 시공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일부 어떤 청사 같은 것 시설공사과에서 바로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이런 경우로 볼 때는 예산의 확보를 하는 게 저쪽에 APAP나 아니면 예술기획단 그쪽에서 세우는 게 맞다고 봐야죠. 그리고 주차장 부분만은 도시개발과에서 세우는 게 맞다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안양시뿐만 아니고 각 자치단체라든가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을 발주를 할 때 최초 설계금액의 50% 이상이 증액이 될 때는 감사대상인데 거의 50% 이상 증액을 안 하는 것으로 기본원칙으로 가지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이건 50%가 아니라 저는 프로테이지 계산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됐고 아까 이양우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입이 좀 간지러워서 한 말씀 더 하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느냐하면 지금 추진경위에 보면 실질적으로 2007년 2월 10일 날 샵드로잉을 해서 최종적인 승인권자가 설계사무소, 그때는 감리가 선정이 됐었습니까? 왜냐하면 이걸 시공 상세도는 감리가 승인을 해 줘야만이 시공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추후에 무대 철골 제작설치가 들어갔으니까. 2007년 2월 10일 날 시공상세도면 작성을 했으니까 이걸 승인을 해 줘야만이 제작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감리를 언제 계약했어요?

2006년도 10월.

그러면 이건 감리가 계약된 이후네. 그럴 경우에 저는 여기에서 거꾸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이양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그나마 여기에서 시공상세도면 작성할 때는 일곱 가지를 거의 수용을 한 상태죠?

하기 전이죠.

그 뒤에 또 수용을 한 것입니까?

네.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그나마 도시개발과에서 그거라도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작가한테 망신 덜 당한 거예요. 그거 안 했어봐, 6월 30일 날인가 올라온 거 디자인 변경 추가제출서 비욘드 스페이스에서 APAP에 올렸을 때 이걸 수용을 안 해 줬잖아요. 그대로 갔으면 지금 상태로 갔으면 작가는 더더욱 자기 작품이 아니라고 했을 것 같아. 그나마 수용해 준 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지만 그나마 나은데 단 한 가지 이 부분이 지금도 보면 명쾌하게 자를 수 없는 게 추진위원회라든가 예술기획단쪽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이게 어떻게 선명하게 선을 긋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국장님?

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설계서를 만들 때까지는 APAP에서 하는 것이고 도시개발과에서는 시공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이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도시개발과에서 확보를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설령 도시계획과에서 확보해서 도시개발과에서 공사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죠. 업무분장이.

비산공원조성 사업할 당시에는 그게 가능하겠죠. 그게 끝난 상태에서 APAP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고 있었죠.

작가선정하고 설계를 다 하는데 이쪽에서.

위원장님!

박현배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일부는 또 그런 질의도 있는 것 같아요. 실시설계자하고 감리가 같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예방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문화예술과에서도 생각이 실시설계를 우리한테 인계를 해 주고 비토 아콘치하고 연결이 끊어지는 게 그쪽에서 생각은 실시설계자가 감리를 하기 때문에 감리가 충분히 알아서 그동안에 내용을 다 아니까 감리를 하면서 다 반영을 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일 집행위원장님은 APAP에 소속돼 있는 사람입니까?

APAP 집행위원장입니다.

그리고 2006년 7월 3일 날 설계변경요청 검토건이 있는데 그때 왜 참석을 안 하셨죠?

저희들은 몰랐죠. 그 내용을.

모르셨어요? 그 당시에?

네, 설계도면이 온 다음에도 변경요구를 하고 한 추가내용 이런 내용들은 모르고 있었죠.

어쨌든 정책구조 결정하는데 논의구조에서는 완전히 도시개발과에서는 다 빠져 계신 그런 상황이죠.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다 빠져있었습니다.

작품부분만큼은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했고.

장시간 토론이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전에 김영환 위원님께서 총 예산에 대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7월 29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찬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국 도시개발과 소관의 웜홀주차장 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