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수철 의원 발언
수철
김수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미술관 부실공사에 대한 경기도감사관실과 경기도박물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이틀간 경기도미술관 부실공사 진상조사를 위해 열심히 조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조사를 위해 출석에 응하여 주신 증인 및 참고인,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미술관 건립 추진의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주관하였던 경기도박물관과 경기도미술관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했던 경기도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조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에 경기도미술관 부실공사에 따른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관으로부터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후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조사를 받는 홍광표 감사관 등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증인 및 참고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미술관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조사에 앞서서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종선 전 경기도박물관장 나오셨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이종선 전 경기도박물관장이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신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에 대비해서 지난 7월 16일 이종선 박물관장에 대한 주소 확인을 박물관에 했습니다. 주소 확인해서 7월 18일 3차 회의에서 이종선 박물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저희들이 확인한 주소로 18일 의장님께 출석통보를 의뢰해서 의장님 명의로 7월 19일 배달증명으로 출석요구서가 배달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7월 25일 박물관장의 주소가 수취인불명이라는 이유로 반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저희들이 박물관에 확인한 주소가, 박물관에서 알려준 실무자의 착오로 주소가 잘못됐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배달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로 우리 직원이 박물관장하고 통화를 해서 대충의 뜻을 전달했습니다마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출석하지 않겠다는 간접적인 의사를 피력해 와서 제가 또 전화 통화를 시도했습니다마는 전화가 꺼져 있었습니다.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았고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박물관장으로 하여금 출석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듣기로는 거부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종선 전 경기도박물관장이 오늘 출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또 그런 통지를 하는 과정에 잘못된 점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박물관에서 어떻게 해서 잘못된 주소를 통보했는지 이것은 별도로 추궁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우리가 조사기간이 9월말까지 되어 있고 2차 조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종선 전 경기도박물관장에 대한 출석요구, 증인으로 참석하기를 요구하는 사항은 다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최근성 전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나오셨습니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경기도박물관의 책임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학예실장도 현재 공석입니까?
그러면 저희가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하지는 않았지만, 박물관 총무팀장 나오셨습니까? 이어서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홍광표 감사관 나오셨습니까?
광표
홍광표감사관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감사합니다. 임승빈 전 감사관 나오셨습니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기사께서는 증인 및 참고인의 참석여부를 정확히 속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이면서 오늘 출석해 주신 최근성 전 학예연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업무보고가 있겠고 또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경기도미술관 부실공사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서는 관련자들의 프라이버시 등 인권문제가 있어 비공개로 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9의 규정에 의거 감사관실 소관 조사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미술관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중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및 감사관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일단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49분 비공개회의종료
12시49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의 조사는 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관실에 이어서 경기도박물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최근성 전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기도미술관 건립 추진과정에 있어서 박물관에서 담당했던 역할과 업무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발언대에 계시고요.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황선희위원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최근성 실장님께서는 학예담당이시죠?
언제부터 계셨죠?
2005년 8월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공사가 진행이 되는 과정 중에 참여를 하셨네요?
네, 좋습니다. 지금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미술관 부실공사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학예담당 실장으로서 지금 가지고 있는 느낌은 어떻습니까?
경기도미술관의 설립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미술관이 건축됐다고 보십니까? 부실공사를 두고라도.
그러면 전체적인 총괄은 이종선 전 관장께서 하시고 최 실장님은 그 밑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하셨다는 겁니까?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지금 건립추진위원회가 ’04년 2월 16일에 한 번 모였거든요.
물론 그때는 최 실장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그런데 이 건립추진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들이 뭐냐 하면 별도로 TF팀을 꾸려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박물관에서 이것을 관장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실무적인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최 실장님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미술관 건립추진 TF팀의 실무를 맡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미술관에 관해서 전문성은 별로 갖고 계시지 않았던 거네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이종선 관장이 건립추진위원장이 됨으로 인해서 박물관에서 이 업무를 맡게 된 거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감사관실에도 질의를 했지만 이종선 관장이 경기도미술관을 추진하기 위해 적합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종선 관장이 박물관장을 사임하고 그다음에 이 미술관 건립추진에만 전격적으로 매달려서 하고 팀이 새롭게 꾸려졌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의 질의 핵심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십시오. 뭐냐 하면 지금 박물관 관장으로서 이 미술관도 경기도미술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거의 260억, 300억에 가까운 경기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경기도민들의 예술의 확장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박물관장직을 겸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박물관도 제대로 관리를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에서부터 부실의 시작이 됐다, 설계부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러면 우리 최근성 실장께서는 그전에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시다가 미술관 업무를 맡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각자 자기 하던 업무들을 다 다른 사람들한테 넘기고 그다음에 미술관을 추진하기 위한 TF팀이 박물관 내부에서 꾸려진 거라고 보면 됩니까?
그때 몇 명이었죠?
3명 담당에 그다음에 총괄 실무적인 것은 최 실장님께서 맡으신 거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중간에 설계 들어가서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중간보고회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죠?
중간보고회 때는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 그룹들을 초청했죠? 그래서 중간보고회를 했죠?
그래서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죠?
예를 들면 수장고가 너무 작다든지 그다음에 작품을 옮기는 엘리베이터가 작다든지 등등 몇 가지가 지적이 됐죠?
그리고 감사결과서에도 나왔지만 그것을 박물관장에게 보고를 했죠?
직접 참석을 했고 그다음에 실무적으로도 그것을 다시 정리해서 보고하셨나요?
정리해서 보고한 문서 있으시죠?
그 문서 하나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왜 여기서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잠깐만요. 지금 실장님 말씀은 그러면 중간보고회 때 나온 검토결과들을 다 반영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오늘도 제가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미술관을 들러서 왔거든요. 그리고 담당자랑 같이 전체적으로 미술관 라운딩을 다시 한 번 해봤는데 여러 가지 설계상의 문제점들이 본인 느낌으로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현대미술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작품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작다고 하는 것은 지금 미술관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로 갖고 있고 그것을 다시 수리해야 되는, 확장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최종보고회에서도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실장님 말씀으로는 중간보고회 때 지적됐던 부분들을 수정해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감사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원래는 지금 있는 규모도 작다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이 목적하는 바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 당시에 늘렸다는 얘기죠? 지금 실장님 말씀으로는. 그렇죠?
그것도 수정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일부 수정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일부 수정한 것이 지금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보고된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설계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어 처리방안을 내부적으로 보고하고 나서도 경기도박물관은 도출된 문제에 대하여 실시설계 시 보완토록 설계용역사에게 통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조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공문처리 하지 못했다든지 등등.
그러나 지금 실장님은 중간보고회라든지 최종보고회 때 나온 것들을 다 반영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최대한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최종보고회 때도 지적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최종보고회 때 지적된 부분들이 지금 시정이 안 된 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최종보고회로 모였지만 거기에서 지적됐으면 그것은 최종보고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보고회에서 지적된 부분들을 보완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것은 설계변경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최종보고회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개관일정에 쫓겼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가 꾸려져서 설계 현상공모했고 그다음에 설계도가 나왔고 용역을 주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의 실무적인 담당자로서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때 개관일을 언제로 목표를 두고 추진했습니까?
거기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처음에는 이 정도 규모의 이 정도 공사를 하려면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 공기가 나오죠? 그렇죠? 공사기간이 나오죠? 그래서 2007년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좀 서둘러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렇죠? 왜 모아졌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 자료는 2004년 2월 18일 경기도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입니다. 이 회의한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경기도박물관장께서 하신 말씀이 현 지사님이 개관일정을 서두르니까, 2007년에 개관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걸로 처음에는 얘기를 했는데 개관일정을 좀 당기자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병종이라고 하는 위원으로 참석하신 분이 “개관 예정일을 변경할 수는 없는지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무 촉박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경기도박물관장께서 하신 얘기가 “현 지사님의 임기가 2006년 6월까지로 알고 있으며 개관시점은 희망사항이며 또한 현 도지사님이 주민들과의 공약이므로 임기 내에 끝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전 손학규 지사의 임기 중에 이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서둘렀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학규 지사께서 퇴임하기 전에 손학규 지사의 공약이기 때문에 2006년 6월 안에 끝내려고 서둘렀던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알 수 없습니까? 여기에 총괄담당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2007년 상반기 얘기가 나오다가 2006년, 거의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앞당겨지게 된다면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왜 그렇게 앞당겨야 되는지에 대한 실무 총 책임자였던 실장님이 모르신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 이종선 관장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았겠지만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 실장님 답변은 뭐냐 하면 “나는 잘 모르겠다”, “그냥 관장이 지시하는 대로만 난 그렇게 했다.” 이겁니까?
그러면 본인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겁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설계상에, 그다음에 공기를 맞추려고, 본인을 임명했던 전 지사의 임기 중에 마치려고 공기를 앞당기고 그럼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생기게 되고, 서둘러서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서둘러서 하고 그런 과정 중에 모든 총괄책임은 그러면 이종선 관장에게 있다는 겁니까?
분명히 그렇게 대답하셨죠?
다음번에 이종선 관장이 반드시 증인으로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학예실장께서는 근무를, 현재는 학예실장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잠시 같이 근무를 하신 거죠?
그리고 박물관의 학예실장 임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미술관 추진업무도 같이 지시를 받아서 한 거죠?
그와 같은 것을 아시고 질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선희
황선희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 말씀에, 하지만 중간에 이게 박물관으로 넘어가면서 TF팀이 꾸려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TF팀의 실무적인 담당자 3명하고 실무적인 총괄책임자로 최근성 실장께서 여기 업무를 맡으신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술관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를 맡으시면서 박물관의 업무는 중단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겸해서 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미술관을 만들면서 이것에 대해 전력을 하고 전문가가 같이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관장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판단 하에서 박물관장을 겸하면서 이것을 추진하게 했고 실무자도 실질적으로는 박물관의 업무를 하면서 이 부분을 담당하게 했던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미술관 추진업무를 담당했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미술관 전 건립추진 과정에 실무적인 책임자였던 것만은 틀림없네요?
네,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병열 위원님.
병열
이병열위원
성남 출신 이병열입니다. 오늘 이종선 관장님께서 안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다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또 2차 진상조사도 있고 하니까 아시는 데까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2월 문화정책과에서 도립미술관 건립계획 변경안 수립 시에는 전문인력과 운영기법을 축적하고 있는 경기도박물관에서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박물관에도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4년 2월 18일 경기도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미술관 건립을 위한 준비기구를 구성하여 실무담당, 미술품 구입 및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여 달라는 건의에 2004년 6월 내에 건축직 1명 및 학예직 2명이 충원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사전에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여 부실시공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건축직 1명과 학예직 2명은 언제 충원이 되었습니까?
즉, 건축직이 확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건축직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과연 공직경험이 얼마 되지 않은 건축8급 직원이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획수립부터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또 대부분 황선희 위원님께서 먼저 도립미술관 완공시기, 전임지사 퇴임 전에 하려고 했던 것을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의 생각도 임기가 끝나기 전에 완공시키려고 하다가 이런 부실공사가 된 것 같습니다. 일반 가정집을 건축해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국제적이고 세계적인 도립미술관을 건축한다면서 준공기한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완공하려다 보니까 무리하게 건축시공을 하게 되고 이래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도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유사한 건물을 신축할 경우 계속해서 우리 박물관의 지시대로 건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경순
남경순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전 이종선 관장님과 몇 년을 같이 근무하셨나요?
그러면 제가 보는 견해는 관장님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공적이나 개인적으로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출석요구서를 보내드렸는데 혹시 실장님께서 이종선 전 관장님 주소를 잘못 가르쳐준 사실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종선 전 관장님 주소를 잘못 가르쳐주셔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참석을 하시라고 출석요구를 했는데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 사실을 모른다”라고 답변이 왔는데 그렇게 가르쳐준 사실이 있으신지요?
제가 보기에는 3년 8개월을 근무하셨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사적으로 연락하신 적이 없다라고. 이 중대한 사안이 벌어지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거기 총괄을 하고 계셨다고 그러셨지요?
중간관리자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실장님은 지금 공무원을 계속 하고 계시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암만 윗선에서 모든 지시를 한다라고 해서, 그러면 실장님은 주관도 없고 로봇처럼 여기서 수직적으로 하니까 나도 그냥 움직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아까 말씀하실 때 모든 책임이 이종선 관장님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책임은 나중에 다 관장님한테 넘기시는 거네요?
그러면 아까 총무팀에서 이 주소를 가르쳐주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실을 총무팀에서 혹시 실장님한테 보고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보고 받은 적이 없으시다는 건가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종선 관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실장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수철
김수철위원장
지금 학예실장은 현직에 있으시지는 않지요?
이 우편물 주소를 알려준 실무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총무팀장 앞으로 나오세요. 총무팀장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우총무팀장
총무팀장 이병우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연락 갔을 때 주소를 가르쳐준 사실이 있으시지요?
이병우총무팀장
네.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직원 중의 한 사람이 전화를 받아서 알려주는 과정에 도청공무원들이 쓰는 행정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핸디”라고 표현하는데 핸디상에 급여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분은 이미 퇴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앞에 붙여놓거나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여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근로 원천징수한 것 거기에 있는 주소를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전 관장님의 주소를 일개 계장님인지 그분이 하면 그런 것을 총무팀장님한테 보고를 안 합니까?
이병우총무팀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외부에서 이 주소를 가르쳐달라고 하면 그냥 아무나 다 가르쳐주고 중간책임자한테는 보고를 안 하고 그냥 밑에 실무진분들이 가르쳐주고 해도 되는 겁니까?
이병우총무팀장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이게 지금 죄송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문화관광국, 건설본부 모든 데서 다 이종선 관장님이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나타나지 않고 우리는 의회가 없는데 이게 지금 뭐하는 겁니까? 우리가 밥도 못 먹고.
이병우총무팀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기도의회 특별전문위원실에 계시는 공무원이 박물관에 전화해서 전임 관장의 주소를 묻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쉽게 가르쳐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실무자가 당장 없기 때문에 핸디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주소를 가르쳐준 것이 화근이 된 것 같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중간실무자한테 보고를 안 했냐 이거지요. 나중에 아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분명히. 아니,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나중에 알고, 그럼 왜 안 나오신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것밖에, 저희가 생각 들기는 일부러 주소를 의도적으로 가르쳐주셨고 이렇게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병우총무팀장
저는 위원님의 그 “의도적”이라는 말씀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즉 경기도의회 공무원이 박물관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주소를 물어본 것에 대해서 계통라인을 밟아서 위에까지 보고해야 된다 이것은 생각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모시는 분한테 무슨 전화가 오면, 주소나 이런 것 가르쳐달라면 저는 제가 모시는 분한테 꼭 보고하고 가르쳐드렸습니다. 그런데 관장을 모셨던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암만 공무원, 이것은 지금 공무원이 공무원에게 연락한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하기 위해서, 이분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출석요구를 한 건데 오시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국, 건설본부 다 이종선 관장님이 잘못했다고 그랬으니까 같이 모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연락을 취해서라도 다음 두 번째 하실 때는 꼭 좀 참석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총무팀 직원이 불과 며칠 전까지 근무했던 관장의 주소를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게 가능합니까? 이분이 2년 전, 3년 전에 퇴직한 분이 아니고.
이병우총무팀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인신상정보인 급여프로그램의 주소 변경은 박물관측에서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실무자가 알았다고 그래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당사자인 즉, 전임 이종선 관장님의 경우는 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본인이 그 부분을 신고를 해서 인사팀에, 즉 인사행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청의 인사계 프로그램상에 바뀌어져야 급여프로그램에 있는 주소도 같이 연동돼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죄송합니다. 팀장님 존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그랬죠?
이병우총무팀장
이병우라고 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이”자 “병”자 “우”…….
이병우총무팀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정확한 주소를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까?
이병우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진
박광진위원
총무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선 관장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응답을 하셔야 되는데 대신 나오셔서 참 애를 많이 쓰십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상황은 총무팀장께 제가 질의드릴 수가 없고 이종선 전 관장 이력서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분당에 야탑3동 목련마을 한신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 맞습니까?
이병우총무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불과 6월 20일, 한 달 전에 퇴직을 하셨는데 한 달 만에 이사 가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이고 만약에 이사를 갔다면 의도적으로 증인출석을 하지 않기 위해서 회피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이력사항대로 우리가 우편물을 보냈답니다, 특별전문위원실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편물이 반송돼서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저희들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지금 여기 자택 전화번호라든가 핸드폰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가 지금 불통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팀장께 질타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이력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하자면 지금 도저히 연락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참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한 만약에 현재 박물관에서, 총무팀장께서 연락이 닿는다면 필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차 조사 때 출석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조사하는 게 아니고 검찰고발로 인해서 검찰에서 분명히 조사를 할 거라고 그렇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종선 전 관장 및 동양건설 사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필요에 따라 출석 또는 검찰조사 대상으로 생각하고 또한 3차 감리단도 상당히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에 의해서 감리단의 사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출석증인 및 검찰조사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인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다음에 출석을 회피한다든가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이 출석장에 부를 것이라는 것을 필히 전달해 주실 수 있으면 전달해 주길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총무팀장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우편물 전달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선배공무원이신 신승학 전문위원님께서 긴급하게 저에게 연락을 한번 주신 바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 긴급성을 알기에 핸드폰 그리고 집 전화로 바로 전화를 했었지요. 하지만 핸드폰을 받지 않으시고 역시 집 전화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현 거주지 주소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전문위원께 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께서 경기도박물관 총무팀에서 의도적으로 그런 것 아니냐고 하는 말씀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저 또한 그분이 출석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기도미술관을 준비단계에서 준공까지 총체적으로 이종선 전 관장께서 총 지휘를 하신 것은 맞지 않습니까? 맞지요?
이병우총무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잘 모르십니까? 저희들 아는 바에 의하면 현재 2003년도 11월부터 현재까지라고 이렇게 지금 이력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총괄하신 분이 우리 질의에 응답을 하셔야 되는데 모든 사항을 알고 있는 분이 안 계시다보니 현재 진행상황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핵심인물이 없는 상태에서, 몸통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총무팀장께서는 직접적인 조사대상자는 아니지만 의도적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조사특위의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것은 틀림없지요? 증인출석 요구대상자에게 우편물이 전달돼야 되는데 그 우편주소를 잘못 가르쳐준 것이 총무팀 직원 아닙니까? 그 정도의 행정 미스에 대한 책임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병우총무팀장
네, 일부 있다고 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연
김제연위원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최근성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최근성 실장님께서는 지난 2005년도 12월 28일 약 15여억원에 달하는 소요금액을 들여서 109점의 미술관 소장품 구입과 관련돼서 지난 감사결과로 인해서 지난해 11월 6일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징계내용은 훈계였었죠?
어떤 사유지요? 훈계를 받은 이유가.
그 당시에 최근성 실장님은 구입과정에 있어서 각종 회의가, 심사위원회라든가 그런 것이 수차례에 걸쳐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를 하셨나요?
1차 평가 때는 참석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선정심의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것 아닌가요?
그 당시에 1차 때는 참여를 하셨다고요?
그러면 절차상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아셨겠네요?
그러면 그 선정 절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파악을 못하셨나요? 지난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소장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언론에다 소장품을 구입한다고 구입공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구입이 공고가 되기 전에 이미 소장 작품 구입업무를 맡은 관련공무원들께서는 특정 작가의 작품들을 구입예정 작품이라고 목록을 작성했어요. 그리고 그 목록을 작성한 대로 작품들이 구입됐다는 거지요. 따라서 특정 작가들의 작품들이 구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부 그분들에 대한 특혜가 주어졌다는 얘기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방금 전에 미술관에서는 이 작품들을 2004년부터 2005년도까지 경기도미술관 건립기념 기획전, 그다음에 특별전도 열었었죠?
이것은 어디에서 기획을 하신 겁니까? 박물관에서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의도가 미술관 건립 기획전ㆍ특별전이 경기도미술관 건립 기념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미술관 소장품 구입을 위한 기획전ㆍ특별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기획전하고 특별전에서 전시됐던 대부분의 작품들이 다 구입이 된 거 아닙니까?
물론 다 구입은 안 됐죠. 다 구입은 안 됐지만 대다수가 이 부분에서 구입이 됐었고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이 작품 중에서 신문에 이미, 잠시만요. 신문에 이미 구입공고가 나기 전에 이러한 작품들이 구입예정 작품입니다 해가지고 그런 것이 목록이 작성됐었고요. 결론적으로는 그 목록대로 구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2004년부터 2005년도에 있었던 경기도미술관 건립 기념 기획전ㆍ특별전은 이미 구입을 위해서, 흔히 이야기하듯 이미 예견된, 사전에 구입을 조건으로 이런 것을 열어주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공고가 됐던 기간은 언제부터 되어 있습니까?
2005년 12월 5일이고…….
12월 5일이고 그러면 갭은 8일이 있었네요. 8일간이나, 일간지에 게재되기 전까지는요?
그러면 5일부터 13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고가 됐었는데 그것을 보고이미 작품을 의뢰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없었죠?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제연 위원님! 미술품 소장문제는 본 조사특위의 범위를 조금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습니까?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우리는…….
제연
김제연위원
학예연구사가 그 당시에 이걸로 인해서 훈계라는 징계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저희가 본회의에서 승인받고 조사특위가 구성되기로는 부실공사에 대한 진상조사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해당 상임위원회라든가 별도로 거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경기도박물관은 경기도미술관 건립을 추진한 주체로서 저희 특위조사의 핵심기관이 되겠고 또 전 박물관장이었던 이종선 씨가 현재 민간인 신분입니다마는 증인으로서 본 조사에 가장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은 유감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통해서 2차 조사 때 다시 출석요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박물관에 대한 조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박물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인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간의 제1차 조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차 조사를 통하여 아쉬운 점과 미흡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절감하시겠지만 저희가 앞으로 조사일정이 계속 남아있고 2차 심화조사를 통해서 더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경기도미술관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1차 조사일정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