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선곤 의원 발언

제23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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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이중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06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의 방향은 도의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와 예비비지출의 적법성 여부, 선심성 예산이나 소모성경비 등 건전 지방재정운영에 역행하는 예산이 집행되었는지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2006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을 먼저 청취하고 결산검사대표위원의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청취는 결산검사의견서가 배부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 이중흔 부교육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이중흔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진 교육국장입니다. 다음은 김환중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6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은 우리 교육청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교육력 제고와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그 결과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 인간육성이라는 교육지표에 더욱 충실할 수 있었음에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더욱더 충실하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2006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많은 지도와 고견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이중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종근입니다.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최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교육청 이중흔 부교육감을 상대로 2006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의 불용액이 443억800만원으로 2005년도에 비해서, 2005년 238억8,300만원이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전년도보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사업별로 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가장 큰 거는 인건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인건비?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인건비 불용액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매년 늘어난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과거에는 저희가 인건비를 큰 단위로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작년도 경우에는 인건비가 그 기관별로, 지역별로 또 학교급별로 편성을 하게 되는 바람에, 인건비는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다른 예산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계를 하다보니까 예년보다도 좀 늘어났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늘어나도 204억이라는 금액, 204억2,500만원 정도 늘어났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거를 더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런 불용액이 많이 늘어나지 않게끔 노력해 주셔야 되겠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연도부터는 철저하게 추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고…….

선곤

김선곤위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거는 이제 참고하는데 방과후에 학습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과후 학습하는 고등학교 경우 정상수업이 몇 시까지이고 그 이후에 수업자율학습이 있죠? 자율학습말고 더 몇 시간 수업을 하는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정상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과후 활동을 특기적성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율학습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시간이 되면 하고. 예산을 지원하는데 학교별로 학생이 부담하는 액수가 얼마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얼만가 그걸 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하나 해 주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초·중학교는 교육청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각 지방 시·군교육청에서 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시·군교육청입니다. 지역교육청이라고 합니다만 지역교육청에서 관장하고 고등학교는 저희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환경개선사업은 지방교육청에서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비용은 어디서 나가요? 그 관리감독 안 해요? 도교육청에서.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경우에 따라서 저희 도교육청에서 총괄해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예산 책정해서 주는데 현지에 가서 모든 거 검토는 안 합니까? 잘되었나, 안 되었나. 환경개선이?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지역교육청을 통해서도 하고요, 저희가 직접도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시·군에 다니면서 보면 폐교직전에 있는 학생수가 한 50명, 30명 있는 데가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학교 화장실을 못 가요, 냄새가 나서. 자기 집에까지 뛰어가서 모든 걸 처리하고 와야 돼요. 이런 것이 하나의 우리 전라북도 교육실정이에요. 학생수가 하나가 있더라도 그 하나의 학생입니다. 그걸 생각해서 환경개선을 해서 학생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편안히 다닐 수 있어야지, 어떻게 집에까지 가요. 이런 거를 하나하나 추슬러가지고 지방교육청에다 해서 모든 것을 검토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고 놀랐어요. 학생이 그냥 대소변을 못보고 집에 간다고, 뛰어서. 가다가 바지에다 싸면 어떻게 할 거여.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잘 다시 보셔가지고 관리도 잘하고 개선하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환경개선 쪽에 예산이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책정이 안 되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매년 일정금액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비해서, 저희 예산규모가 환경개선사업비는 과거에 국고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 주었었습니다. 그게 최근 들어서는 저희 지방재정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재정에 형편상 충분한…….

동규

임동규위원

데이터를 빼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노력해 주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세입·세출 하는 것과 조금 무관한데 먼저 제가 18일에 도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25일자 서울신문의 언론보도에 ‘학원수강료 못 잡은 시·도 교육청 특별교부금 차등지급 불이익을 준다.’ 이런 보도 보셨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이 관계가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여기 어떤 것이 정해져서 이렇게 신문이 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님은 그 부분을 교육청 평가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불법학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이런 지적도 되었고 시·도별 학원법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을 했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에 반영한다고 이렇게 거기는 되어 있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와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게 지금 아직 조례나 교육부에서 정해진 건 아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학원 관련된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거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학원비 수강료에 대한, 지금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네. 학원별 수강료에 대해서 25일자 서울신문에 이렇게 학원비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불이익을 보는 시·도교육청은 특별교부금 차등으로 불이익을 준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렇게 신문에 났어요. 분명히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묻는 말을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하면 그러면 올해부터 학원수강료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교육청에서 어떻게 이걸 평가를 하게 되며 이런 불법학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가 이런 것을 따져서 평가를 하겠다 교육부에서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을 했는지 교육부에서 해서 이런 언론에까지 나가서 언론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보도를 했는지 그것과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제가 그때 분명히 18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한테 질의를 했어요. 교육감님께서는 그때 한 32%밖에 안 된다. 그런데 저는 52%가 넘는다 그랬더니, 그런데 저희는 그 자료가 1,706개가 되는 학원에 일일이 저희가 전화를 다 해봤어요. 어떻게 해봤냐. 학부형인데 지금 학원비를 내야 되는데 카드 갖고 가면 됩니까. 교육청에서는 된다고 그랬어요. 된다고 공으로 쳐줬는데 저희가 해보니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만이 팽배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금 학부형들은 불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자세한 것은 그날 다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말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런 제도가 지금 정해졌는지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어떤 응분의 무슨 혜택을 못 받더라도 어떤 조례를 정해가지고 할 방침인지 그 대책은 또 어떻게, 먼저 그날도 교육감님은 두리뭉실하게 ‘우리 열심히 잘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주고받고 하기가 그래서 사실은 그냥 그 정도로 그치고 시간이 없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교육감님께서 이 말씀에 대답을 하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문제 제가 하고, 이것은 예산결산 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학원비의 예를 들어서 상한문제라든가 아니면 학원비 지불에 있어서 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문제 또 학원의 수강시간문제 그 여러 가지 학원 관련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사항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일부사항은 조례에서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일반 우리 지침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현재 어떤 규정하고 상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저희를 포함해서 각 시·도에 대해서 그렇게 정해져있는 어떤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잘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부분을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체크합니다. 그 체크된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점이 되고 저희한테 평가점수가 적게 되고 결과적으로 저희한테 지원이 적게 되고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지금 묻는 건 아직도 잘 못 알아들으시네요. 25일날 서울신문에 학원수강료를 제대로 못 잡은 시·도 교육청은 특별교부금 차등지급을 해서 불이익을 주겠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렇게 한 보도를…….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게 평가내용에 대한 평가를 끝나면요, 평가에 의해서 특별교부금을 차등지급을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거는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건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게 해 왔고요, 올해에도. 그런데 평가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원경우에도 이게 마찬가지로 그 평가지표 중의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못 받게 되면 그만큼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교육감님 말씀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그걸 잡지 못할 때에는 신문에 난 내용대로 불이익을 그동안에 보고 있었다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이제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년에도 이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평가부분을 포함해서 점수를 적게 받은 부분은 그만큼 저희가…….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오버네요. 교육감님 말씀대로 우리 교육청은 진즉에 불이익을 보고 있었다는데 이제서야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안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 했다는데 우리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작년도에도 했다면서요. 교육부에서 평점을 해가지고 불이익을 받아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불이익을 받은 일은 있어요, 없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전체적으로 평가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원고액수강료 관계는 그동안에는 저희는 지금 고액수강료 때문에 지적된 사항은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동안에는 없었다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영조

이영조위원

아직도 교육감님이 조금 감지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묻는 그것을.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건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례나 이런 걸 정리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기존에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조례가 개정되고 있는 부분은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기숙학원입니다. 기숙학원 부분이 조례개정에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외에 어떤 수강료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수강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수강시간도 개정에 들어 갔습니다마는 과거에 규정이 정해져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지도감독을 해오고 있고 이번에 가장 크게 쟁점이 된 거는 기숙학원 부분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전체를 그렇게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나 규정은 아직 안 되어 있고 일부분에는 할 수 있고 그게 카드사용 하도록 되어 있는 조세법 제162조2항에 그렇게 됐잖아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걸 준수하기 위해서 학원은 있을지라도 어떤 확실한 조례나 이런 건 정해지지 않았다 그 말씀이죠? 이게 정해졌는지 안 정해졌는지 제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잠깐만요, 수강료 사용 그 카드사용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사항들은 대부분 저희 학원관련조례가 되어 있는데요. 카드사용 부분은 위원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세무서에서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그게 지도감독을 강화할 수가 없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도 그 규정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조례에 따로 그런 것을 정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왜 교육부에서 뭣 하러 각 시·도 교육청에다 이대로 그렇게 학원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교부금도 안 주겠다, 좀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할 때 시·도 교육청이 가만히 있습니까, 교육부에 항의해야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런데 학원지도감독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카드사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중에 한 부분이고요. 그거 외에도 고액수강료를 받는지…….

영조

이영조위원

저는 카드사용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카드사용에 대해서 분명히 서울신문 25일자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불이익을 주겠다 뭐 이렇게 됐다는데 이런 부분과 그러기 때문에 한 번 더 그건 가서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이것은 결산하고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결산서 555쪽 사고이월에 고창교육청 교직원연립사택 신축예산현액을 보면 9억1,800만원 중에서 6,869만3,330원을 지출하고 8억4,760몇 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어요. 그 이월사유를 보면 공사기간이 며칠이냐면 475일이에요.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475일. 그런데 그중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205일이에요, 205일. 그거 보셔요.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475일인데 설계를 하는 기간은 205일, 6개월을 잡았어요. 그러면 건축 270일 소요되었으면 동절기에 이게 접어들게 되거든요, 6월달에 해서. 그래가지고 접어들어서 공사를 중단했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이 공사를 전체적으로 하는 기간에 비해서 설계기간이 이렇게 너무 길다는 것 우리 그전에 이 건말고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이런 건을 말씀을 한번 드리고 다룬 일이 있는데 그 준공일을 보면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할 수 없이 그 다음해로 불용처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불용처리된 이유가 건축을 하려면 4백 며칠 걸리는데 설계를 205일 잡으니까 그게 겨울을 거치는 거예요. 겨울 동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를 못하고 그래서 불용처리가 됐다. 그러면 그 불용처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준공예정일은 2007년 10월인데 10월 30일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공정률은 몇 %나 되었으며 진행사항은 얼마나 됐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고창교직원 연립사택 신축공사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는 설계기간이 200일이 넘는다고 지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기본설계 승인기간이 110일 정도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영조

이영조위원

550쪽 보셔요, 세입·세출결산서.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그러세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창교육청에서 발주한 교직원 연립사택 사고이월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 예산은 2006년도 2월 28일날 제1회 추경에 확정해서 추진을 해왔었거든요.

영조

이영조위원

예, 그건 나와 있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래서 그해 6월중에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토지매입기간이 한 79일 정도 소요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본설계 해가지고 승인기간 그 다음에 승인이 나면 실시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합치면 한 110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 18일날 입찰절차를 밟아가지고 착공을 했는데요. 절대공사기간이 한 270일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사고이월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30일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555쪽 보세요, 지금. 1회 추경한 거 나오고 그 밑에 설계기간은 2006년 4월에서 11월 8일까지입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 사이에 공백기간을 너무나 지체했다는 말씀이시죠? 그 사이가 토지매입을 하는 기간이 한 79일 정도가 소요가 되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사유기재를 안 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건 안 한 것은 안 하고 남한테 그걸 알라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하는 것은 눈 먼 봉사보고 글 읽으라는 격이지 이건 안 되는 일이죠. 분명히 여기에 설계기간이 나와 있는데 자꾸 부교육감님 그것도 아니고 기획관리국장님도 그것도 아니고 설계기간이 위원님 말씀은 2백 며칠이 아니라 이것은 뭐 그렇게 안 되었다고 그러면 이렇게 안 되게 쓴건 누구예요, 교육청이지.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앞으로는 더 자세하게 구분해서 기록을 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어쨌든 거기에 항목이 설계기간 2006년 4월 5일에서 11월 8일, 공사계약일 12월 13일로 되어 있으니까 겨울에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고 준공예정일은 2007년 10월 30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뭐 그냥 1천, 2천짜리 공사도 아니고 소위 학교 하나를 짓는다면 그 지역에서 그 학교 짓는 것을 굉장히 학부형들도 그러고 어린이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2006년도 2월 28일날 제1회 추경을 했고만요. 좀 당겨서 해서 그 연도 안에 해주는 것도 바람직한데 이렇게 해서 겨울을 지내니깐 이런 것은 다시 또 이월시키고 불용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 교육청도 일하기 복잡하잖아요. 불용처리액만 자꾸 늘어나고 일은 제대로 안 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기간 이런 것은 분명히 제가 이걸 보고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른 이유를 말씀하신 것은 그건 맞지 않는 얘기로 저는 생각하고, 그러면 두 번째로 공정률을 물어봤어요. 그렇게 해서 사택이 그럼 얼마나 지어졌어요? 지금이 7월인데.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지금 고창교육청에서 발주해가지고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바로 유선으로……. 저희가 확인한 바는 45%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산이요, 위원님. 2005년도 12월 28일날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251억의 이월금이라고 하는 그 예비비 속에 다 들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전에 없던 추경을 작년에는 1월달에 했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을 빨리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1월달에 해가지고 2월달에 도의회에서 의결을 봐가지고 토지매입하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하고 또 실시설계하고 해서 참 부지런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아까 결산서에 토지구입기간을 기록치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위원님한테 그런 의문점을 드리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고요. 앞으로는 더 자세하게 기록도 하고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알겠는데요. 그러면 고창초등학교 짓는다는 것은 교부금이 내려와야 결정을 합니까? 하는 과정에서.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몇 년도는 어디어디 시·군 교육청을 어디 학교를 짓는다 그런 계획은 미리 없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것은요, 학교가 아니고 교직원 사택이에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도 사택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라고 했으니까 잘못 말한 것인데, 사택일지라도 그게 내려오면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그때 예산편성을 해서 짓는 겁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모든 것이 회계규정상 예산이 확정되어야만 그때부터 이제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택일지라도 예를 들면 전라북도 14개 시·군이다 하면 14개 시·군에서 이번에 사택을 지어야 할 곳은 무주며 어디며 두 군데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계획 정도는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에. 그래야지 무대포로 그냥 있다가 돈이 내려오면 그러면 익산에 지어줘야겠다 안 내려오면 안 지어야겠다 그러든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진행상황이나 뭐 이런 것은 45% 공정률이 되었다니까 더 얘기 않고요. 알았으니까요. 이런 것은 좀 철저히 미리 계획 세우고, 교부금이 안 내려오면 안 해줄 수는 있잖아요. 그래야지 이런 모든 것들의 진행이 순조롭지 교부금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변명 아닌 변명처럼 돈을 받아야 그때부터 1월달부터 우리가 계획을 하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 가정집도 그렇게 안 지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만은 분명히 하시고 이런 것은 좀 계획성 있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우리 임동규 위원님께서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19억2,270만원 사용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 정도 책정이 되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책정을 해놓고 9억1,758만8천원을 사용했어요. 그렇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동길

김동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보통 보면 강당신축이라든지 도서관 증축, 사택보수, 교원편의시설 확충, 정화조 시설 이런 등등으로 쓰여져 있는데 지금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임동규 위원님께서는 아마 고창지역구이시니까 고창지역을 표본으로 보신 것 같은데 제가 군산지역을 보니까 초·중학교 30개 학교가 빗물이 새고 악취가 진동한다 이렇게 조사가 됐거든요. 부교육감도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학교가 보통 보면 70년대 80년대 그 시설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학교환경교육여건 해소차원에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책정을 하고요. 집행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특수학급설치학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내용 알고 계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장애인을 위한 시설현황 말씀이십니까?

동길

김동길위원

예.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전국평균 설치율이 78.2%인데 우리 전라북도는 62.6%로 전국 최하위 했어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특수학교에 그런 어떤 편의시설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환경개선사업비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정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배정해야 됩니다. 그런 여건 속에서 아무래도 조금 적게 저희가 투자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 세부시설별로 보면 예를 들어보면 주 출입구 접근로가 69.8%, 장애인주차구역이 73.2%, 주 출입구 높이차이제거가 69.3%, 내부시설로써는 출입구·출입문이 53.2%로 전국 최하위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거는 의무사항이거든요, 학교에서. 그렇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권장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좀 있지 않아야 할까 생각이 듭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에 예산이 더 많이 책정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우리 장애인에 대한 인권수준도 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이 인권수준도 전북이 최하위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물론 저희 교육 쪽에도 연관이 되어 있고 아마 전체적인 사회 이런 것과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우리 장애인들 교육환경수준도 전국 최하위, 인권수준도 최하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좋은 의견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지금 작년, 금년에 걸쳐서 장애인 쪽에 대한 예산을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크게 늘렸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장애인 특수학교를 지금 2개교를 더 신설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별로 특수학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미흡한 상황입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국무조정실 복권위원회에서 복권기금을 사용해서 작년 2006년부터 2009년도까지 이 특수학급장애인편의시설 100% 설치를 마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2009년도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 전라북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씻도록 그렇게 좀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07년도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우리지금 예산 어떻게 되어 있죠? 전년도보다 좀 크게 잡아놨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전년에 비해서는 저희가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을 금년에는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동길

김동길위원

아니 뭐 수치는……. 하여튼 그러한 금액들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어떻게 도서관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동길

김동길위원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 학교도서관에 대해서는 도서관 현대화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말씀을 드리면 도서관 현대화사업이 현재 441개교가 추진이 됐고요. 그건 2007년 현재까지이고요. 전체 학교수로 본다면 756개교 중에 약60% 정도가 현재 현대화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료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8개교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2003년부터 도서관활성화사업으로 이게 올해까지 마무리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교육부의 지침으로 하면 60명 이상인 학교가 100%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중에는 60명 이상인 학교에 대해서는 100% 추진이 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2006년도 한 해 동안에 44개교에 19억 정도 소요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