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및2007년도상반기결산및하반기업무추진계획보고(계속)

이송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으로 노고가 많으신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여러모로 애쓰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미 FTA타결 등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농업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정책을 바탕으로 우리 농가가 홀로 설 수 있는 길을 신 기술개발과 농산물의 친환경성을 확보하여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먼저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녹색농촌, 관광종합계획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농수산물 수출 및 군납 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은 우리지역의 특산물인 사과를 비롯한 버섯, 야채류 등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여 추진하는 군납추진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사업은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 판로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에 대하여 기여할 것으로 많은 농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군납추진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가로수 및 보수 등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와 각 지역에 관리되고 있는 보호수에 하절기를 맞이하여 해충발생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바 방제 및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우 예찬 펀드를 해 110억 펀드 조성에 따른 위탁사업이 우리 군에서 추진되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과 추진지도 방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 드립니다. 세 번째 사과거리 조성사업 및 추진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이곳을 지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사과나무를 도로변에 많이 식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시정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합니다. 세 번째는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문인데 먼저 환경 기초시설 견학을 통하여 자원절약 및 정신 환경보존의식 고취를 위해 추진해 오고 있는 환경교육 및 시설 견학 프로그램 운영 실적과 홍보관 보강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활쓰레기 감량 방안입니다. 예산군의 쓰레기 발생 량은 1일 평균 32톤이 발생이 되고 있으며,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 율은 불과 1일 5톤에서 6톤에 불과 한 실정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가장 우선되는 것은 감량과 재활용이므로 주민들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과 아울러 불법 투기 근절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현황 및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입니다. 두 번째는 불법 투기신고 건수 및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세 번째는 쓰레기 없는 마을 추진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쓰레기 감량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송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이기는 조직은 막힘 없이 흐르는 조직으로 우리 예산군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여러분과 제가 여기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수 농산물의 홍보 및 직거래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산림축산과 소관으로는 인근 홍성지역 축사주변 파리, 모기 기승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방역실태와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소상히 지적해 주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의 처우개선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세건에 대한 질문을 과장께 드립니다. 첫째 소나무 고사원인과 고사현황 및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상징인 소나무는 이 땅에 자리 잡을 때부터 우리의 역사 속에 함께 해온 나무입니다. 소나무 아래에서 태어나 소나무와 더불어 살다가 소나무 그늘에서 죽는다는 말이 생겨났고 우리 문화를 소나무문화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우리 군 관내 주요산림지역인 광시, 대흥에 임존성 주변, 수덕사, 향천사 등 사찰 주변에 고사목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산 속에는 고사목이 많이 산재되어 경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수덕사, 봉수산 휴양림 등 경관적 요소가 강한 사적지, 관광지 등에 고사목 제거 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겠습니다. 영양분이 부족한 것처럼 소나무 잎이 작아 지면서 황화현상을 일으키고 잎의 상단이 갈변하면서 고사되는 소나무와 잎이 하얗게 탈색되거나 황화현상이 발생되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잎이 비틀어지며 황변하고 줄기가 비대해 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한 그동안 추진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 네트워크 구축 및 군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건강한 생태적 기반조성을 위한 삽티공원 조성사업 용역이 완료되어 착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의 건강과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지 증진을 위한 공간의 기능 및 지역주민이 즐겨 찾는 쾌적한 휴식공간의 조성 등으로 공원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가공간이 부족한 우리 군의 형편으로 볼 때에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이나 조경에 있어 레크레이션, 여가시설을 갖춘 공원 또는 녹지 특히 테마가 있는 공원 등 상징물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관된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은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협조와 참여이지만 결국 우리 행정관서의 지침과 디자인이 도시의 얼굴을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을 조성하는 물리적 시설 못지 않게 담길 내용과 운영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각종 공연, 사생 실기, 백일장 등 각종 이벤트가 활성화되어야 하겠고 고유한 예산의 정서와 향취를 전통적인 정원과 마당에서 느낄 수 있다면 도시 숲 조성목적에 어울리는 랜드아트가 될 것입니다. 삽티공원 조성사업은 입지여건상 공설운동장과 연접하여 체육과 휴식의 연계성이 좋으며 시내 권과 근접하여 많은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진행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등산로 조성현황과 그동안의 정비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산림축산과에서는 우리군의 주요등산로를 일제히 정비하여 군민의 보건, 휴양 관광자원을 육성코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소득의 향상과 웰빙의 바람을 타고 산을 찾는 등산객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가야산의 옥양봉, 성문봉, 원효봉, 가야봉 등 600m이상의 고지를 포함하여 봉수산, 덕숭산, 천방산, 수암산 등 주요 명산이 있으며 대술 송석에서 시작하는 금북정맥이 신양 차동리, 여래미리를 지나 청양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등산로의 정비 목적은 크게 안전성과 편리성 추구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급경사 암반지역에 대한 안전대책과 거리의 이정표, 방향 표시 등 편리성 제공으로 산을 찾는 등산객에게 안전한 등산과 효율적인 등산효과를 제공하여 다시 찾는 등산로가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는 연구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어려울 때에 잠시 휴식할 수 있는 의자설치나 산 속에서 산에 대한 가벼운 정보를 접한다든지 산의 유래, 특성, 전설 등을 접할 수 있다면 등산객의 만족도는 높아질 것입니다. 단순하고 형식적인 등산로 관리를 탈피하고 입체적이고 기능적인 등산로를 조성 관리하여 우리 군의 산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등산로 정비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환경관련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대한 질문을 과장께 드립니다. 푸르고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윤택하게 우리 군민들이 생활 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축산폐수 등 수질오염물의 완벽한 관리로 불법오염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지도하는 담당공무원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의 현황은 총 1,321개소가 있으며 분야별 배출 업소 중 축산폐수 업소가 733개라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기업체와 주민과의 환경분쟁은 끊임없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및 주민 자율 감시참여유도로 오염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겠습니다. 영세하고 취약한 업소에 대한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 기술 지도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하절기 축산시설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악취예방 및 해충번식이 억제 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지도·단속의 실적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오늘 각과 공통사항으로 특수시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고 오늘 3개과는 본 의원이 주장하는 환경에 관련한 부서로서 미생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께 연구하자는 뜻으로 알고 과장님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먼저 농정과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통합 RPC운영 실태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농협의 RPC가 통합하여 5월말 경에 이사장 취임을 한 것으로 아는데 얼마 후에 사퇴하고 전무체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하고 정부의 지원을 얼마나 받았는지 말씀주시고 전국 최초의 자치단체에서 투자하는 통합 RPC라고 소개가 되었는데 우리 예산군에서는 얼마 투자했는지 또한 이사장의 사퇴가 어떤 사유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에 미생물제 공급현황과 약품구입을 하기 위한 협의회 운영실태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가운데 축산농가들이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친환경적인 가운데 기능성 축산물을 생산하지 않고서는 경쟁력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환경 친화적 축산을 하기 위해서는 미생물제의 활용이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우리지역 덕산의 이연웅씨 축산농가가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 양돈농가들이 악취와 파리들이 우글거리지만 이 농가는 거의 냄새가 나지 않고 해충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런 농가들의 사례를 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미생물제의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공급현황에 대해 답변을 주시고 약품지원현황과 구입절차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당저수지 맑은 물 가꾸기 운동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해 질문서를 냈습니다. 그동안 맑은 물 가꾸기 사업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2급수를 만들기 위한 협의체도 얼마 전 구성했습니다. 생활여건을 무질서한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추진한다면 예당저수지의 수질이 섞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금년 같은 갈수기 때에 저수지 바닥을 거의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상류 지역의 각종 생활용수, 축산농가등의 오물질 등이 우기 철 한꺼번에 밀려온다고 보면 섞는 것이 삽시간일 것입니다. 또한 광권을 이용하여 계속해서 모래 채취를 했을 때에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 모래를 닦는 앙금이 그대로 흘러 내려와 벌을 만들어지게 되는 엄청난 수질개설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그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압니다. 또한 상류 지역이 대표 오염원이 유발하는 대흥, 광시지역의 한우촌 개발지역에 자연 친화형 브레옥잠, 미나리꽝 등의 정화시설 등으로 감당키 어려울 것입니다. 대형의 오수 처리시설이 요구되는데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농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2005년도부터 추진해 온 농업진흥구역 축소 조정과 관련하여 우리 예산군은 타도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의 축소 조정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바, 농림부의 농업진흥지역 축소조정계획이 있다 하여 군민들의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자투리땅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진흥지역으로 기능을 상실한 토지에만 해제하는 등 기대에 못 미쳐 하는 아주 실망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우리 군을 방문 실태조사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대응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다음은 과수유통센터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른 과수산업의 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선별, 저장, 포장, 마케팅 등 유통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총 16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6년도부터 추진해 온 FTA기금 거점산지 유통단지 유통센터 건립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입찰자격 심사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입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부루셀라 발병현황입니다.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인 부루셀라병이 2006년 11월말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발생건수 및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염병 발병 시 처리절차와 살처분시 지원되는 보상금지급과 관련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음은 자연휴양림 이용현황입니다.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지난 4월 1일 개장이후 시설 이용현황과 사용료수입현황, 사전 예약절차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와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진입도로 여건이 좋지 않아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의 철저한 관리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문화수준 높이기사업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환경은 그 지역의 문화수준을 갈음하는 척도가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끗이 사용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관내의 공중화장실은 몇 개소나 되는지 그리고 관리실태 등 문화수준 높이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 청소차량 및 차량 안전 장치 부착여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차량, 청소차량 현황 및 차량의 안전장치 부착여부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통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임도 시설 조성 실적 및 사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임도는 산림경영기반조성으로서 산으로 접근성을 이용하게 하여 각종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인력자제의 생산 등의 운반비용을 절감시킬 뿐 아니라 병충해 방제나 산불발생 시 산림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농산촌 주민의 교통으로도 활용하는 등 다목적 공익시설로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도의 개설을 행정적 측면과 이용적 측면에서 적정선 선정이 가장 중요하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선 배치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임도를 실시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요 국가별 임도밀도를 살펴보면 헥타르당 독일이 44.9km로 가장 많고 호주가 18.0km, 영국이 16.7km, 미국이 11.8km순이며 가까운 일본도 5.4km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80년대 후반부터 임도 개설을 시작하여 현재 평균 헥타르당 2.4km에 불가한 실정이며 우리 군은 3.4km로 전국평균보다는 높으나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임도의 확대·개설이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지금까지임도 개설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러한 좋은 목적을 가지고 개설해 놓은 임도가 인적이 드물고 산에 위치하다 보니 폭우 등으로 파손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또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산속 폐기물 등 쓰레기를 임도를 이용하여 산속에 버리는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발조치내역과 향후 임도의 관리대책에 대하여 상세한 말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무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오늘은 4기차로 농정과, 산림축산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농정과에 3건, 산림축산과에 1건, 환경과에 1건 등 총 6건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농정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중단되었던 미스터기를 1회추경에 군비를 확보하여 농가에 보급한 일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농가에 보급을 하고 나니까 농가들에게 반응이 참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정과장께서는 예외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많은 미스터기를 보급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농촌인구가 고령화하다 보니까 고추재배를 하는 농민들이 잡초제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인근 시·군에서는 고추밭 고랑에 부직포를 깔아서 잡초를 제거하는 그런 농가에 일손을 덜어주고 탄저병을 병충해를 막아주는 일석이조의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부직포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에서도 농촌에서 고생하시는 농민들을 위해서 고추밭 고랑 잡초 제거용 부직포를 보급할 용의는 있는지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한가지는 수도작 농가에 우리가 군에서 친환경 비료를 보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도비 30%, 군비 70%를 합하여 우리가 친환경비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비료값 인상으로 수도작 농가에 벼농사를 짓는 농가에 충분한 비료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가 친환경차원에서 비료를 공급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비료가 모자라니까 일반요소비료를 구입해서 그 비료와 섞어서 뿌리다 보니까 우리가 친환경이라는 그런 친환경적인 농사법이 퇴색된다 해서 저는 우리 농정과장께 이왕 예산을 더 확보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데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비료를 보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어린 물고기를 우리가 우리 군에서 몇 차례 이렇게 방류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방류하고 나면 또 그 물고기를 되돌아서 잡는 일이 있고 또 외국어종이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는 이런 불법 외국어종 퇴치한 사실이 있는지 또 있으면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어린 물고기를 불법어업을 한 사실을 적발한 사실이 있으면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우리 예산군이 2002년도에 뜻하지 않은 큰 대형화재로 가옥이 전소되고 산림이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우리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산림에 대한 비전문가로서 축산업무에 관한 지식이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환경보호과가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왜냐 환경보호과가 주민들과 다른 환경단속을 하다 보니까 마찰도 심하고 공무원으로서 주민들한테 좋지 않은 대우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환경보호과장의 탁월한 능력을 믿습니다만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앞으로 환경보호과 직원들을 어떻게 운영을 해 가지고 우리 예산군이 환경에 오염되지 않은 우리 예산군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바램에서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들 운영계획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려운 점도 있으면 어려운 점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먼저 공통 한가지와 농정과 소관 두가지, 산림축산과 한가지를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으로 2007년도 제1회추경에 계상된 1억원이상 신규사업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정과 소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 FTA협상 타결로 인하여 가장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은 농업분야라고 생각됩니다. 농민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날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한 것은 앞으로 과거에 관행적 농업방식으로는 새로운 농업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없을 것이며 어느 때보다도 농업담당공무원들의 소신 있고 열정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은 농업군으로서 농업에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농업 군으로서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사 1촌 및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질문입니다. 축산농가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도 본 예산,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업비의 사업별 구체적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농정과에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지역이 부동산거래 허가지역으로 되면서 농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세대의 주민등록이 관내에 일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일회 이상의 경작한 실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2006년도 말에 농지이용실태를 실시한 결과 관내의 전체농지 중 외지인이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현황은 얼마나 되고 이 불법소유 외지인에 대한 법적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면 지금까지의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축산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시 한우 명품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시 한우의 명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명품화 사업이 기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광시지역에서 가축이 있는 사육기반시설로는 생산량의 확보에 한계가 있고 생산량이 부족하여 외지에 구입하여 충당할 경우 고기 질의 차이로 자칫하면 그동안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는 생산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양질의 한우를 생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변환경오염방지와 매립장부지 활용으로 토지이용성 제고를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2004년부터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계획이 당초계획과 달리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일부 개인소유 토지보상과 공주대학교 소유토지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사유와 추진상황에 문제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업무보고와 답변준비를 위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농정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윤기성 농정계장입니다. 농정계에서는 농지업무와 농업단체 관련 지도·육성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세원 농산계장입니다. 농산계에서는 수도작관리와 양정업무, 그리고 재해대책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성원 유통계장입니다. 유통계에서는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과 지원업무,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세동 과수특작계장입니다. 과수특작계에서는 과수, 원예, 특작, FTA 대응책을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고영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농정과소관 2007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총평입니다. 추진성과로 그동안 잘된 점은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으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친환경 농자재 지원 확대와 녹색농촌 및 친환경 체험마을 조성을 추진했고,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및 거점산지 유통건립추진을 위해서 추진한 결과 FTA자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금년도 농림부 평가에서 저희 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내년도 사업비가 당초 34억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6억원이 증액된 40억원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농특산물 브랜드 이미지에 대외홍보 강화로 인해 가지고 브랜드 사용조례를 제정했고 도지사 추천 품질Q마크를 4종을 받았으며 명품관, 사과탑, 쌀 브랜드개발 등으로 홍보코자 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미 FTA타결로 인한 농민들의 허탈감으로 사기가 저하됨으로 말미암아 생산의욕이 감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과제는 FTA대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추진과 거점산지유통 건립 및 사과 상징탑 설립, 우리 군 고품질 쌀 대표 브랜드 개발 선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농촌녹색관광 종합계획사업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이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4년 간 우리가 이 사업으로 추진할 총 수요자금이 24억원이 필요합니다. 금년도 1차년 도로 6억 7,1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친환경 농업 오리 및 우렁이 농법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6억 7,000만원을 투자했는데 상반기에 58%가 진척이 되었고 현재 집행한 금액은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농자재 적기공급, 체험마을이 지금설계중인데 공사를 발주하고 친환경농업과 녹색관광 종합계획의 용역발주하고 또 녹색체험마을에 준공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과수거점산지 유통시설 건립과 운영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거점산지 유통센터 실시설계 적격업체를 선정을 했고 고품질 생산을 위한 키 낮은 사과원 조성 24ha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생산시설 현대화 추진을 계속하고 거점산지유통 실시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내년도 하반기까지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완공코자 합니다. 세 번째로 고품질쌀 대표브랜드 개발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쌀의 대표브랜드 개발을 위해 가지고 2006년도에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고 금년도 제1회추경에 공모비를 의원님들이 500만원을 확정해 주어서 저희들이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금 공모공고중입니다. 그래서 어제 현재 330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심사에서 선정을 하겠고 앞으로 디자인 용역이라든지, 사용자 선정 또 포장재 제작을 해서 내년도까지는 전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농업발전기금 100억원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에 걸쳐서 100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금 조성한 2006, 2007년 양년에 거쳐 12억원이 저희들이 조성을 했고 작년 11월에 발전기금 세부시행규칙을 제정을 했으며, 금년도 5월에 운영심의 의원의 위촉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 매년 10억원 이상을 조성토록 하고, 또 수탁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하며 20억원이 조성되는 해부터는 기금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군비보다 농업관련 기관 단체가 여기에 출연토록 여기에 대한 독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농산물 군납 추진입니다. 우리가 군납추진에 대상 품목은 사과, 버섯, 쌀, 김치류 등이 되겠으며, 그동안 우리가 6월달에 군수님이 육군참모총장을 면담을 했고, 또 군부대를 3회 방문했습니다. 또 4월달에는 군납추진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우리가 군납이 되는 것은 3개업체에 월 1억 3,000만원이 지금 군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납 추진 실무협의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군납하는 업체에 대해서 타 농산물도 군납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외야부대에 가서 협의한 결과 기존에 군납을 하는 업체가 포기를 하든지 실족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 군과 하기로 이미 군부대하고 많이 진척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정예농업인 육성지원입니다. 후계영농 육성지원외 5개사업으로 10억 9,6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데 상반기에 35%인 1억 3,600만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정상추진 되었는데 후계농업 육성에 가 가지고 자금 집행이 7억 3,900만원중 1억 5,000만원 밖에 안 되어서 이것은 자금이 하반기에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저조했습니다. 앞으로 자금이 적기에 지원이 되고, 또 컨설팅을 통한 추진상황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째로 농업인 복지증진에 농촌사회 활력화 제고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으로 20억 1,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9억 4,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50%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으며, 각종 사업자금을 적기에 지원토록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고품질쌀 생산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 금년도 식부면적이 11,800ha로 생산량은 63,720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공급 등 5개사업에 46억 700만원을 주는 사업으로서 현재 85%가 진행된 42억 6,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제일 밑에 충남쌀 명미화 단지가 2억을 들여서 고덕 통합 RPC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시기가 미 도래되어서 자금집행이 저조합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석회비료 1,502톤을 공급하고 충남쌀 명미화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농업 기계화사업입니다. 우리 군 농촌 농가 수는 12,127농가로 농기계 총 보유대수가 28,095대입니다. 그래서 호당 2.5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사업은 농기계순회 수리장비 지원사업외 6개 분야 12개 사업으로 8억 3,300만원이 되겠으며, 상반기에 52%인 4억 3,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앞에 보면 농업순회수리장비해서 1개소 2억원을 들여서 오가농협에서 순회수리를 하기로 도비, 군비 1억과 자부담 1억을 해 가지고 추진키로 했는데 오가농협에서 자부담을 확보치 못해 가지고 이 사업을 어렵다는 이러한 의지가 있어 가지고 제가 어제도 조합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진이 어려우면 다른 분야로 다른 농협으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도비 지원은 3,000만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건조기 공급 10대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어 가지고 공급을 아직 안 했습니다. 앞으로 건조기 공급이라든지 경운기 경광등 부착사업을 추진해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번에 친환경 농업 육성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친환경 추진을 위해서 쌀 보존 직불제외 9개사업에 90억 9,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현재 상반기에는 61%인데 자금집행은 2,900만원밖에 안 했습니다. 자금 집행이 저조한 것은 쌀소득보전 직불제가 연말에 집행이 되었고, 그동안은 각종 자료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자금집행이 늦어진 것뿐입니다. 이제 밑으로 가서 친환경농업 체험마을이 고덕면 상궁리에 1억을 들여서 지원 80%, 자부담 20%인데 현재 실시설계가 7월말에 완료가 되면 8월초에 착공해 가지고 금년 안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1번에 정부양곡의 안전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비축미 매입과 창고에 검검 되는데 현재에 50%하고 매입자금에 대해서는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창고 재고조사라든지 공공비축 매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번에 벼 수확 후 품질강화로 신선한 쌀 유통입니다. 신선한 쌀 유통을 위한 건조보관 시설 8개소와 통합 미곡처리장에 증설사업, 또 RPC 매입에 이차보전 사업 등 3개 사업에 14억 8,500만원을 하는데 현재는 50%를 했고 자금집행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가지고 집행은 없습니다. 앞으로 벼에 대한 이차보전에 대한 농협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하겠으며, 보관시설과 증설사업을 수확기 이전에 완료토록 해서 보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지역농산물 홍보활동강화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홍보를 위해서 농특산물 명품관을 비롯한 4개사업에 7억 7,5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50%가 진행이 되었고, 자금집행은 1,000만원밖에 안 되었는데 이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것입니다. 특히 농산물 명품관은 덕산 스파캐슬에 지금 건물을 짓는데 현재 7월초에 착공해 가지고 현 공정은 50%이며, 우리가 8월 상순에는 우리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FTA기금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그동안 추진은 작년에 4월에 부지를 매입을 했고, 또 작년 7월에 설계시공 안내서 용역 작성을 했고, 금년 1월에 기본설계 입찰 공고를 해서 6월달에 실시설계 적격업체를 선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것은 이제 계약을 위한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한 저희들이 농지전용이라든지 건축허가에 대한 준비와 또 책임감리업체의 공고, 우수시공 토목분야에 대한 착공과 또 실시설계를 금년에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예산사과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군의 특산물인 예산사과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과수원 과원정비사업 지원사업 등 저희들이 4건에 1,121ha에 기계는 13대 공급하는 22억 4,500만원을 계획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반기에 60%인 13억 3,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저희들이 덜 된 사업은 자재분이 하반기에 공급할 것이 안 되었고, 나머지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번, 특용작물 생산입니다. 저희들이 특용작물은 엽연초와 인삼, 고품질 화훼 3건에 대해서 6억 2,100만원을 저희들이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까지 46%인 2억 8,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인삼농가에 대한 영농자재의 공급과 화훼시설을 지원을 해서 적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번 지역별 특화사업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화사업으로서 저희들이 5종에 41억 7,900만원을 투입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까지 61%인 25억 3,6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특히 지역특화육성사업으로는 쪽파와 수박과 버섯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보행기 보급이라든지 트렉터형 퇴비살포기, 또 지역특화사업 절감시설, 원예용 기계를 저희들이 해서 적기에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9번째로 채소류 수급안정입니다. 저희들이 재배면적 1,473ha에 29,561톤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주로 고추와 작물 연작 방지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상반기까지 80%를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농협을 통해서 고추역병 방제사업에 또 연작장애 방지를 위한 신선토 등을 적기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진행한 제초기를 이용한 신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초기 우리 군에서 고덕에 있는 기업에서 자체 발명 특허한 제초기 30대를 50%보조에 50%자담을 해서 9,000만원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다 30대를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제초 하는 데에 제초기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확충방안을 저희들이 의원님과 더불어서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으로 박종서 의원께서 질문하신 2007년 제1회 추경에 계상 된 신규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대표 특작물인 사과를 상징하는 예산사과 조형홍보물 사과탑 설치사업으로 5억 4,0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사업량은 사과상징 조형물과 조경, 부대시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홍보조형에 대한 부지 선정과 전국현상공모 및 실시설계를 하고 명년 상반기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적인 온천명소로 각광 받고 있는 덕산 스파캐슬 내에 우리군의 우수 농특산물 홍보를 판매 할 수 있는 명품관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1억 2,6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사업비로 군비 1억 5,600만원과 예산능금농협에 3,900만원을 부담해서 명품관 100제곱미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착공해서 현재 7월초에 착공해서 현재의 공정은 50%이며, 8월 중순경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발전 구상 마인드 및 발전장애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농정분야 예산발전정책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경쟁력 있는 쌀 산업의 육성입니다. 우리 군은 총 면적 54,340ha에 36%인 19,950ha가 경지이며 경지면적 중 66%인 11,890ha가 논으로 쌀 산업의 좋은 기반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당평야의 젖줄인 예당저수지와 저수지 11개소와 농업기반시설의 타 지역보다 잘 정비되어 있고, 토질이 비옥하며 자연재해가 드문 천해의 농업여건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농법의 확충하고,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브랜드유통 마케팅으로 대응력을 갖추어 나가고 RPC시설 대상으로 수확된 벼의 질적 향상과 유통구조 개선으로 대형 유통마트, 소비자 직거래, 리콜의 활성화로 경쟁력 있는 쌀 생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 부연화에 따른 쌀 전업농의 규모 확대와 농업기계화의 공급에 따른 기계 축종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둘째로 과수산업의 육성입니다. 우리 군의 특산물인 사과는 전국 유통량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과재배의 역사가 깊고 농협품목조합인 능금농협이 위치하고 있어 기술이 축적되어 특산물로서의 흥작 가능한 여건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체결에 따른 생산성 감소가 7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생산시설의 현대화 사업으로 2006년도에 40억, 2007년도에 12억을 투자하였으며, 2008년부터 10년까지 58억을 투자하여 키 낮은 과원조성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며, 영농자재, 착과 봉지, 반사필름, 유기질 비료 등을 지원하여 5년간 2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에 황토사과 특구 지정과 친활력사업비 90억원이 지원이 확정되어 예산사과의 명성을 드높이고, 사과산업을 육성하여 사과의 메카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유통구조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 농산물 유통구조는 도매시장에 의존해 유통구조이고, 능금조합에 일부 품목에 의한 경매에 의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유통구조에 따른 농가 소득에 차이가 있어 고품질화 된 농산물의 산지유통에 의한 직거래를 추진할 경우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거점산지유통센터가 2008년까지 총 사업비 165억원을 투자하여 신암면 용궁리 138-22번지외 6필지 25,100㎡에 건평 953㎡를 신축하기 위한 공사 발주를 하여 시설장비 20여종을 설치, 명년도 말에 준공되면 명실공히 과수산업의 발전과 유통구조가 크게 기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쌀의 브랜드 의좋은 형제의 육성과 홍보로 대형마트 및 아파트 단지 등에 직거래를 추진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광농업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우리 군은 예산팔경을 비롯한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도시민의 관광에 따른 농촌체험장의 활성화를 기하고, 도시민과 직거래 판매를 활성화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고,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시설 개선과 노인건강교실, 어린이 놀이시설 등 농촌 생활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노령화, 부녀화 된 농촌 인력절감을 위한 농가도우미 일손 돕기 지원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에 관광농업 육성으로 금년도 체험마을 2개소에 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촌 복지증진을 위하여 학자금 농가 도우미, 영유아 양육지원, 일손 돕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에 19억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 농정의 발전 장애요인으로는 농촌인구 감소와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와 부녀화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FTA협상에 따른 농산물 가격 불안심리 등 농업인의 사기 저하로 생산력이 떨어지고 있지만 정예 농업인력을 육성하여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 실·과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친환경농업 현황은 벼, 사과, 배, 채소 등 532농가에 556ha에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취득해서 13,000여 톤의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쌀의 면적이 감소되고 있고, 사과, 배, 과일, 과채류의 면적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친환경농법을 쓰고 있는 것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이 잡초발생에 따른 제초작업입니다. 일반농법에서는 제초제를 쓰고 있지만 친환경농법에는 벼에는 오리, 우렁이를 이용하고 있고 과수, 과채류는 친환경 자재를 이용한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고덕면 대천리 대성산업 대표 이길승 씨의 발명특허 제작된 나논매제초기를 벼농사에 공급하기 위해서 사업비 9,000만원을 투입해서 30대를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본 제초기는 이양기 부착용으로 모낸 후 10일 이내에 1차 제초를 하고, 1차 제초후 2차 제초할 수 있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행 제초기형과 비교 경제성이 높고 벼생산력을 도와 생산성 증가에 크게 기대되고, 앞으로 이에 대한 효과 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업 녹색농촌관광 종합계획 수립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친환경사업과 농촌 녹색관광 종합계획추진을 위해서 향후 4년간 24억원을 투자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6억 7,1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친환경농자재 지원으로 오리, 우렁이 농법재배를 위해서 117ha에 오리, 우렁이 종패를 4,100만원 구입을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또 EM 농법 재배를 위해서 12ha에 자재를 1,500만원에 구입을 해서 공급했으며, 바이오포트 외 10여종에 토양개량제 363ha분 1억 9,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천적을 통한 원예작물 해충방제를 위해서 4.2ha에 각종 천적 2,900만원을 구입해서 지원을 했고, 우리 군 소재 대성실업 주 발명특허 농기계인 벼 제초기 나논매 30대를 9,000만원에 구입을 해서 농가에 공급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친환경농법과 농촌녹색관광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2006년도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마을인 고덕면 상몽리에 사업비 1억을 투입해서 체험시설로 40평의 숙박시설을 건축하여 도농교류를 통한 도시민의 오리, 우렁이, EM농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덕산면 대치리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을 위해서 2억원을 투입 도농교류 학습장과 농산물 직판장, 짚공예 작업실 등 농촌체험기반을 설치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유통까지 1사1촌 사업의 활성화로 소비자와 직거래를 추진 도농간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농산물 수출 및 군납 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수출현황 및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농산물 수출업체는 총 8개 업체로서 농산물 관련 가공업체가 4개 업체이고, 가공식품 관련업체가 4개 업체입니다. 상반기 수출은 일본, 미국, 중국, 동남아, 유럽 등에 8억 2,800만원으로 목표대비 37%를 달성했고, 업체별 내역을 살펴보면 육인농장에서 파프리카를 일본에 2억 5,200만원, 신양난원과 보령난원, 입침리 화훼작목반에서 화훼류인 난과 국화류를 일본 및 중국에 2억 1,600만원에 수출하는 등 4억 6,800만원을 수출했으며, 가공식품은 맑은 물 농장, 중앙 타프라에서 음료 등을 미국, 동남아시아에 1억 8,900만원과 (주)두솔에서 미국에 유부를 1억 6,200만원을 수출하는 등 3억 5,100만원을 수출하였습니다. 또한 사료는 녹십자주 의약품에서 동남아 등에 900만원을 수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남농산에서 팽이버섯을 월 65톤 7,000만원을 중국에 수출할 예정이며, 국화, 김치류, 쨈, 배 등이 하반기에 집중 출하됨에 따라 수출액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목표가 350만불 달성을 위해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에너지 절감시설 16농가에 1억 300만원, 종합위생매립장에 폐열을 활용한 국화 전용 육묘사업장 및 부대시설에 5억원, 버섯 재배증축비 2억 7,000만원 등 적기에 사업비를 지원하겠으며, 수출농가 생산시설 및 기반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을 겨냥, 고객 지향적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와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등 물류자동화 기기 등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 및 시장 다변화를 위해 해외현지 마케팅 지원 등 시장 정보 및 바이어 알선, 상담 등 컨설팅 제공으로 항구적인 수출선을 확보토록 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군납 실적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군납업체는 3개 업체로 7개 부대에 상반기 7억 8,00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납품하였으며, 업체별로는 대동 RPC에서 육군복지지원단에 매월 쌀 3톤에 600만원을 장남농산에서 5개 군단에 매월 팽이버섯 59톤에 7,200만원을 삽다리 식품에서 32사단에 매월 도시락 15,000개에 5,200만원 상당의 가공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군납 확대를 위해 군납추진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군납관련 급양대 등 부대 방문을 통해 유대강화를 돈독히 하여 기존 납품업체의 군납을 포기하는 사유가 발생할시 대체계약을 하는 등 군납을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수 농산물의 홍보 및 직거래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 농산물 홍보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홍보사업은 3개 사업 2억 400만원을 투자해서 농산물 홍보 전광판 1개소 1억 7,400만원, 서울 지하철 1호선 내 벽면광고 1개소에 2,000만원, 농특산물 홍보책자 발간비 1,000만원 등을 투자해서 우수 농산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전광판은 2005년도에 예산의 관문인 예산읍 창소리에 설치하여 쌀, 사과 등을 홍보하여 외지인에 정감 있는 예산의 이미지 창출을 위해 현실감 있는 홍보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서울 지하철 역사 내 벽면광고는 2005년도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지하철 1호선 내에 예산군의 대표농산물인 쌀과 사과를 각인시킬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홍보책자를 2005년도부터 제작하여 쌀, 사과 등 농산물의 각종 직거래, 축제행사 등에 배부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거래 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도시와의 직거래는 수도권의 5개 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직거래 실적은 도농회와 합동으로 3개 자치단체 서초·연수·은평구청에 1억 2,000만원의 농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각 자치단체별 직거래 운영실적은 서초구청은 매월 마지막 주 목·금요일에 정기적으로 직거래를 추진하여 상반기에 9,200만원의 직거래를 추진하였으며, 인천의 연수구청과는 설, 추석맞이 직거래 행사를 하고 있으며, 금년 설에 2일간 실시를 해서 1,200만원의 직거래를 추진했고 서울의 은평구청과 설, 추석 가정의 달 이벤트행사 등을 수시로 참여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설과 가정의 달 행사 등 2회 추진해서 1,600만원의 직거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의 성북구청도 설, 추석맞이 직거래를 추진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청사 신축관계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자매결연 자치단체인 안양시청과 안양시민의 날 3일간에 직거래를 추진할 예정이며, 각종 축제나 이벤트 행사, 대도시내 대형 아파트 등 밀집지역에 직거래장터를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RPC 운영실태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실태입니다. 2007년 1월 18일 농림부 승인으로 관내 8개 조합이 참여하여 출자는 RPC를 소유한 3개 농협을 현물과 3개 농협은 현물을 출자하였고, 비 RPC 5개소는 현금 5억씩 총 25억을 출자하였으며, 현재 임원은 장외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사업은 우량종자 및 유기질 비료 등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명미화 단지 조성사업으로 2억원중 50%의 지원과 통합 농협RPC저장증설사업으로 500톤 1기 증설사업으로 5억 5,000만원인데 50%의 지원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사장의 사퇴이유는 조합원, 조합장들간의 의견 중에서 너무 통합 RPC임직원이 많고 고위직이 많다 해서 조합장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사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예산군 대표브랜드 의좋은 형제 쌀 생산을 위한 가공시설, 정미시설, 품질검사 장비 등 현대화 사업으로 2008년도에 총사업비 2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농림부에 명년도 예산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RPC통합에 따른 우수통합 RPC의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으로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20억 60% 보조입니다. 브랜드 홍보사업비 2억원, 100%보조로서 사업계획수립에 적정선, 사업 실시 등 여러 가지 심사를 걸쳐 가지고 명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9월초에 농림부에서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해 가지고 이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남 경영인 대회 준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회 충청남도 농업경영인 대회가 금년도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덕산온천 관광지 내에서 한국농업인 예산군 연합회 주관으로 개최되며, 1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당초 예산 9,0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했고, 행사 지원에 따른 우리 군 협조요청 사항 추진을 위한 관계자 대책회의를 지난 20일 개최하여 실·과·사업소별로 추진 분담을 정했으며, 대회 주관단체와 협의하여 대회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실·과별 협조사항 12개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 해제관련 실태조사 과정에 우리 군 대응 노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림부의 농업지역 축소조정 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 군은 2006년 2월 6일부터 3월 17일까지 40일간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농림지역 실태조사시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의 요청사항인 개발예정지 890ha와 읍·면에서 민원지역으로 요구된 3,316ha에 대해서 한국농촌공사 조사반에 요청했고, 또 그 당시에 조사원들에게 우리가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 26일에는 농림부와 국회를 방문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건의와 신례원지역 산업단지 예정지 95ha에 대하여 해제토록 건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경지정리, 용수개발, 여건 변화 등 농림부에서 기준한 42개 유형으로 분류해 가지고 현지조사해서 해제했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진흥지역 면적이 16,500ha인데 해제된 것은 3%인 534ha만 해제되었고, 금번에 해제가 반영되지 않은 면적에 대해서는 농림부의 방침이 개발계획이 계획유치가 있을 때에는 앞으로 진흥지역을 해제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농림부의 방침에서 해제가 된 겁니다. 우리 군은 3%이고 전국평균 해제가 2%, 충남도가 2%이고 저희는 그래서 3%가 해제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수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5년도에 농림부로부터 한·칠레 FTA기금으로 2006년부터 시행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신암면 용궁리에 건축물과 선별기 등 시설장비 20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165억 8,200만원으로서 국비가 74억 9,100만원이고, 도비 23%, 군비 32%가 소요되며, 이후 공사가 완공이 되면 예산능금농협에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0년도 2월 3일에 우리 군에서는 충남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농림부와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동년 9월 5일 농림부로부터 지원대상자로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동년 4월 13일 시설부지에 대한 매입을 완료한 후 동년 4월 17일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15억 9,6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4월 충청남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로부터 설계·시공 일괄입찰 턴키식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같은 해 10월 예산군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입찰안내서 작성을 완료한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15일 설계·시공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대우엔지니어링만 등록해 가지고 유찰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3월 12일날 유찰되어 가지고 3월 19일 2차 공고를 했는데 거기에서 주 현대엔지니어링과 대우엔지니어링 2개만 등록이 되어 가지고 6월 8일날 기본설계와 평가를 한 결과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주 현대엔지니어링이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함에 따라서 적격업체 선정에 따른 탈락업체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 계약업체와 일본의 사과선별기 설치업체의 기술협정 사안으로 주 현대엔지니어링이 일본의 모기업인 시보와공업과 기술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계열사인 SI전공이 사과선별기 실적증명을 제출한 내용입니다. 이는 일본에서는 계열사와 해외무역을 관장하는 부서가 없을 시 모기업의 무역부를 거쳐 추진하는 것으로 모기업 명의로 협약을 체결한 사항이고 또 협약서 내용에 계열사의 선별기 제조 및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국내의 일부 자치단체에서 계열사의 선별기를 모기업을 통하여 수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모기업과 계열사의 협약서 내용이 진위임을 저희들이 확인하였고 협약서에도 계열사를 포함한 협약을 확인하였습니다. 둘째로 제기된 실적증명서 발주청 확인 내용입니다. 입찰공고문과 현장설명서에 우리가 국내실적의 경우 발주청 확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국외 실적의 경우에는 발주청 확인내용이 없이 실적만을 제출토록 저희들이 공고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발주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해당 발주처로부터 실적증명서 제출 받아 기 제출내용이 진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제출한 실적 증명이 사과가 아닌 한라봉 실적이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제출한 실적증명은 사과 납품 실적증명과 한라봉 납품실적 두 가지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제기에 대한 조사용역이 이 제의를 제기한 업체가 공동업체에서 입찰의 문제점으로 이의를 제기해서 우리 군에서는 그 동안 자문변호사라든지 타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받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하면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자격요건 등은 우리 발주청에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으로 기 제출된 서류와 형식요건에 미비점이 있더라는 내용이 있더라도 내용이 진위여부 등 쟁점사항과 관련된 정황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소송에 인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본 건사용이 시비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어떠한 입찰에 당락에 결정해 주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양측간에 입장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변호사라든지 조달청이라든지, 감사원 이런 곳의 자문을 더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적법하게 대응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조속 추진을 안하고 앞으로 쟁송이 되었다고 할 때에 군에도 양쪽으로부터 손해 배상의 청구대상이 될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신중히 이것을 검토하고 있고, 또 관계자들보고 또 타 자치단체를 저희들이 가서 이 문제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농가에 동력 살분무기 보급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농민들이 선호하는 동력살분무기를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배려로 제1회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동력 살분무기 300대를 농가에 보급을 해서 우리 군내에 보유하고 있는 동력살분무기 보유대수는 3,500대로서 농가 수요에 50%도 미달되고 있어 앞으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보급할 사항으로 저도 예견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명년에도 많은 대수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추재배농가의 고추밭 고랑 잡초방제피복 부직포 보급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고추재배 농가가 6,284농가에 432ha이며, 일년 총생산량은 1,745톤이고, 총 생산액은 83억원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고추역병 지원사업으로서 2006년도 213ha에 토양개량제인 아인산콤비 외 23종 9,0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도 120ha에 토양개량제인 아인산콤비 등 23종 총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추 재배면적이 많은 읍·면은 삽교, 대술, 신양, 광시, 고덕면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고추밭 피복지원은 필요한 사업이고 지원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추밭 피복 부직포 지원하려고 소요예산을 파악해 봤더니 10a당 40만원이 소요되고, 우리 군 농가 고추를 다 전액지원을 한다면 16억원이 저희들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전액 우리가 못하고 군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군 재정의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명년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작 농가에 친환경 비료를 더 확대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는 총 사업비 19억 8,700만원으로 ha당 164,450원으로서 1,190ha에 공급했습니다. 본 사업은 지원내용은 2ha미만 농가는 전액보조하고, 2ha이상 농가는 2ha까지 전액 보조하고, 2ha이상 면적은 50%만 보조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 지원은 전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를 우리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진흥청의 시비기준량에 의한 지원비에 따라서 이것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까 강의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증액 지원은 사실은 지난합니다. 어제도 도 관계과장이 와서 이것을 얘기했더니 우리가 이 기준량을 주는 것은 고품질하고 화학비료를 덜 쓰기 위해서 주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질소를 더 주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것은 수확은 더 나올 수는 있지만 정부시책에 역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단 특수친환경 농법을 실천하는 농가는 부산물을 퇴비로 대체해 공급하여 쓰나 시비기준량보다 공급량이 적어 가지고 우리 군 자체에서 친환경 농자재 공급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미 FTA타결후 농업인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사과 재배현황이 1,129농가에 면적이 1,219ha로 총 소득은 282억원으로 추정이 되며, 농가 호당 소득액은 2,5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의 협상품목이 총 1,296품목 중 우리 군에 미치는 농축산물이 20개 품목인데 그 중에 농산물은 17개 품목으로써 우리 군의 농업생산 감소는 97억원이 추정되고, 제일 많이 감소되는 작물은 사과로써 70억원 감소 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대응책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약 30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신암면 용궁리에 거점산지 유통을 우리가 내년 말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키낮은 사과원조성, 관정개발, 동해방지 방상펜, 분사식 점적관수, 방조망, 방풍망, 꽃가루 은행 등 총 사업비 11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6년도 40억원, 2007년도 12억원을 투자하고, 2008년부터 향후 3년간 2010년까지 5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과수원 폐원지원사업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97농가에 9억원을 투자했고, 과원정비사업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0농가에 3,000만원을 투자하였고, 과수 고품질 영농자재 지원으로 5년간 2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활력 사업지정이 확정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3년간 국·도·군비를 합해서 90억원을 지원하고, 예산향토 사과특구를 지정하여 추진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과수를 생산해 가지고 이 FTA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사1촌 자매결연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협중앙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기존 교류가 미흡한 마을 및 단체는 활발한 교류를 희망하는 마을이나 단체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추세이며, 농업중앙회에서 교류 활성화 우수마을에 대하여 복지시설비 및 교류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우수마을인 인센티브 지원 등 마을행사, 수확기 초청, 해당 기업방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 금년도에 응봉면 운곡리에 농협중앙회에서 2,000만원을 지원했고, 광시 신흥리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15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각종 마을행사시 일손 돕기 등 자매결연 기업체에서 한 300명이 방문해 가지고 도와줬습니다. 다만 현재 관리중인 1사1촌 자매결연 현황을 보면 우리가 2004년부터 금년까지 맺은 게 145개가 체결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결연만 맺고 명실공히 한 곳은 다 정비되고, 현재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은 45개 마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매결연만 맺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활성화가 안된 것은 정리를 하고, 앞으로 교류가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할 것이며, 앞으로 활성화 할 때에는 의지가 있는 업체나 의지가 있는 마을을 추천해 가지고 교류가 잘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 조사는 농지법 제10조 제1항 1호 및 제11조 2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농지에 처분의무통지, 처분명령, 강제이행금 부과 및 징수 등 농지의 사후관리업무로써 매년 9월 1일을 기준해 가지고 전년도 9월 1일부터 당해연도 8월 30일 1년간에 농지이용실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또 필요시에는 우리가 수시로 조사할 수 있는 이런 법적인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정기조사결과 19,250필지를 조사했는데 그 중 242명 592필지가 위법의심자로 조사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처분제외자로 204명, 처분 취소로 14명이 제외되었고 24명만이 농지처분 의무대상자로 확정하고 저희들이 농지처분통지서를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처분을 받은 자는 1년안에 농지를 처분하고, 처분을 안 할 시에는 6개월간의 처분명령을 하고 불이행시 개별공시지가의 20%를 매년 강제 징수함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농지처분 의무대상자가 처분기간 내에 처분공시를 처분하지 아니하고 자경 할 경우에는 3년 간의 유예기간이 있고, 또 한국농촌공사의 농지에 매도위탁을 했을 때에는 계약시일까지의 처분이 유효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농정과 의원님들의 질문사항과 군정질문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은 오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시기에 농정과장직을 맡으셨는데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을 드렸던 친환경 녹색농촌관광 종합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로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셨는데 그 예산을 투입해서 생산한 농산물이 이제 제때에 팔려 나갈 수 있는 판로대책이 꼭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같은 경우 신양 불원리 그 쪽 우렁이, 오리 그런 농법으로 해서 쌀을 농사를 지었던 쌀 들이 제대로 팔려 나가지 않고 묵어져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때에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제 고덕으로 어디로 여러 군데를 지정을 하셔서 여러 가지 친환경적으로 많은 것들을 생산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그때그때 제때 팔려 나가지 않으면 이렇게 쌓여지게 생기면 아무리 친환경적으로 생산이 된 물건이라고 하더라고 그 해를 넘기면 밥맛이 쌀 같은 경우에는 밥맛이 현저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때에 팔려나갈 수 있는 판로대책 내지는 판로 개척을 위한 최대한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가 돼야 가격도 받고 되는데, 이게 수요와 공급이 1%만 많고 적어도 농산물이 폭락하고 폭등하는 사례거든요. 특히 친환경 같은 경우는 이게 수요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지 무조건 친환경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유통하고 연결이 되고 직거래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 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를 하려면 우리 그 뭡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해야 되지만 원래는 생산자 단체가 지금은 경쟁시대이기 때문에 더 좋은 고품질의 농산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써 가지고 과잉생산이라든지 과소생산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여기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꼭 신경을 쓰셔서 생산물이 묵지 않도록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질문 드렸던 예산군 농산물 수출 및 군납실적에 관해서도 앞서 참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 주셔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들었는데 군수님께서는 이제 군납추진을 위해서 6월달에 육군참모총장님을 만나 뵀었고 면담을 하셨다 라는 말씀을 하셔 가면서 지금 기존의 납품하는 업체들하고의 관계때문에 그 길이 그리 쉽지 않게 터질 것으로 보고를 본 의원은 들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군납이라는 것이 물품납품이라는 것이 기존의 거래하는 하나의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방적으로 떼 가지고 우리 예산군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이 참모총장이든지 군사령관, 외야부대를 만나 가지고 거기에서 일단 납품하는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우선 해 준다는 약속을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육군참모총장님을 만나서 답변을 들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지 외야부대 그 곳들 우리 군수님께서 아시는 분들이 선·후배로 많이 사방에 배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거든요. 최고윗분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밖에 외야부대를 방문하셔서 그쪽에 실제 담당하는 분들하고의 면담이 더 실효성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군수님이 지금 참모총장도 만나고요, 군부대 관계자도 가서 만나고 이게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윗분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일단 실무자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같이 저희들이 하고, 또 군수님이 전화해 주면 저희들이 가서 또 브리핑도 하고 군수님이 만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제가 군수님께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더 확실하게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럼 그 질문을 다른 방법으로 드려 볼게요. 군수님 또는 관계공무원들이 군납 및 우리 군 관내가 아닌 타 지역의 회사, 기업들 그런 곳들을 우리 물품을 판매하기 위한 출장을 농정과의 담당이나 과장 또는 군수님 그 밖에 우리 군 실세에 계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출장을 하셨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동안의 실적은 육군참모총장을 군수님하고 능금조합장하고 가서 만났고, 그리고 한미 연합사령관을 군수님하고 능금조합하고 작년에 만났고 또 53군수지원단장, 급양 대장이 우리 군수님이 초청해 가지고 우리 군에 와서 군수님 하고 능금조합장하고 청과물 유통센터를 방문도 했고, 또 급양대장을 금년도 6월 26일날 군수님이 우리 예산군에 초청을 해 가지고 면담을 했고 윗분들이 한 것은 그렇고, 또 우리 직원들도 우리가 필요하면 업체하고 같이 각 부대라든지 7개정도 다니면서 만나서 교섭을 해 봤습니다.

예, 그러셨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볼 때에 많은 충분함이라고 생각이 들만큼 우리 물건을 꼭 써 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만큼 강한 추진력은 아니었었다 라는 느낌이 우선 드네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지난달 7월 20일자 대전일보에 실린 보도 기사를 보셨는지?

봤어요.

보셨으면 그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실까요?

그 기사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가 납품이 되고 있는 것은 군수님이 와서 개최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한 겁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기존 개최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저도 이 업무를 그전에 봐서 아는데 지금 군수님이 참모총장이나 사단장을 안다고 해서 얘기를 한다고 기존에 업체를 딱 떼고는 그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예, 거의 불가한 사항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대장들이 약속을 하기를 다음 번에 그런 납품을 하는 것이 하자가 있다든지 포기를 할 때에는 우리 예산군을 우선 해 주겠다 라는 약속을 받고 우리가 하고 있고, 또 이제 하는 다른 농협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농협을 끼워서 하는 이런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대전일보 신문기사를 봐 가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선은 제목 타이틀이 지역농산물 군납 추진 헛구호 해 놓고 그 밑에 예산군수 공약 1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실적 없어 라는 타이틀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1년이 지나고 2년 차에 접어들었잖아요. 2년 차에 접어들면서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이런 이야기가 대두가 되지 않도록 금년에는 아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께서는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우선 공통사항으로 발전정책에 대한 우리 농정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농업 군으로서 경쟁력 있는 쌀 생산, 과수산업육성, 황토사과 특구지정, 유통구조 개선사업 특히 대표브랜드로서 의좋은 쌀 이렇게 선택이 되었는데 모든 안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요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모든 농산물에 다 붙일 수는 없겠지만 예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에 의좋은 사과라든지, 의좋은 쪽파라든지, 의좋은 수박이라든지 이 브랜드 명이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홍보하기도 쉽고, 예산하면 의좋은 자가 붙어 있는 좋은 상품을 접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기억도 쉽고 찾기도 쉬운 기회가 되었으면 해서 제안을 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발전장애요인인데 제가 각 실·과장한테 일관되게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의식구조를 좀더 개혁 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뭐냐하면 일을 집행함에 있어서 절차를 더 간소화 해 가지고 빠른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저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뭐냐하면 지금 대기업이나 선진사회에서는 되도록이면 간소화를 위해서 그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그 사람들의 표현을 빌리면 잘라버린다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의 다단계 식을 잘라 가지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 그런 것을 선택해서 이용하고 있으니까 우리 군도 그런 것을 받아 들여 가지고 모든 문제를 갔다가 최선의 길을 선택해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좀 뭐라고 할까 실·과장으로서는 어떤 변명의 여지가 물론 있겠습니다만 손에 쥐어지는 떡도 못 먹는다. 그래서 어떤 조건제시를 해 줘도 그것을 갖다가 시행조차 안 해 보는 이런 과가 있어서 물론 우리 농정과에 해당되는 분야는 아닙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모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이제 농정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수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 실적 질문에 대해서 드리는데, 뭐 내용을 보면 열심히 하신 부분이 아주 돋보입니다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떤 대표 브랜드 쌀과 사과 같은 것을 갔다가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장님께서는 이 개발보다는 예산군이 가장 시급하게 변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지금 개발과 지금은 홍보가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유통구조가 체계화 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농산물 같은 것은 특히 유통구조가 좀,

그래서 우리 군이 좋은 쌀을 생산하고 좋은 사과를 선정하면서도 좋은 가격을 받지 못하고 각자가 다른 지역 명으로 팔린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영세 과장께서는 아주 충분한 역량과 능력이 있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과장님께 한가지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과장님이 농정과를 맡고 계시는 동안 우리 농산물, 특산물 이외에도 전체 농산물이 다 적용되면 좋겠지만 특산물이라도 유통관리 만큼은 일원화될 수 있도록 반드시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가 의원님 말씀드린 것에 간단히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통질문에서 상표관계 하시고, 또 모든 행정의 간소화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것은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브랜드를 의좋은 상표를 해 가지고 그것으로 농작물을 통일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고 단, 쌀에 대해서 우리가 고급 쌀을 해 가지고 쌀에 대해서만 공동브랜드로 하려고 고민중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여러 개 하지 않고 하나를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행정이 저도 실·과장으로서 우리 여러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질책을 받았고 제가 또 인허가 부서에 있을 때에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자기 안전이라든지 또는 자기 위주로 해 가지고 너무 결단이라든지 신속히 못하다 보니까 그 업자들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이것 때문에 예산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것을 하면서 모든 것이 일단 얘기가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하여간 모든 결단을 신속하게 가부를 내어 신속하게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앞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통관계를 말씀했는데, 이 유통관계가 특히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고 유통만 잘 되면 농산물 뭐 제약받는 것은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유통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아까 사과 관계를 말씀을 했는데 특히 우리 예산사과가 상당히 품질이 좋고 한데도 불구하고 서울 같은데 가면 이 사과가 다른 것으로 둔갑이 되어 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유통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홍보관계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유통과 홍보 관계는 제가 역량은 없지만 여러 가지 다른 곳 벤치마킹을 하고 공부 해 가지고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과도 우리 유통 센터가 건립이 됐지요?

예, 그래서 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아주 큽니다.

그런데 지금 엊그제도 제가 능금조합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서울에 친지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서울에 있는 요직에 있는 사람들 일년이면 제가 사과 열 상자 이상을 보내 주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예산사과가 이렇게 맛이 있는데 왜 홍보가 안 되느냐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 사과 홍보에 나쁘게 인상이 되어 지는 것이 예산 도로변에 있는 직판장이 문제입니다. 그 직판장에서 자기가 농사지어서 하는 것은 하는데 도지 짓는다든지 업자가 하는 것은 속여 파는 것이니까 한 번 이미지가 잘못되면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개선을 하는 것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방금 사과문제 말씀하셨는데 한 말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직판장에서 문제가 있었다 하는 얘기를 우리 예산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옛날에 몇 번 있었다고 해서 거기에서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 얘기했을 때에 다른 지역에서 그게 문제다 이렇게 자꾸 확대해 가지고 자꾸 문제가 되거든요. 직판장에서 속여서 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풀어서 담아서 주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입에서 직판장에서의 문제다 하는 얘기는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는데 설명으로 대신하고요, 특수시책으로 내년도 사업에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고덕에 이래석씨 농가에 다녀오셨다고,

예, 다녀왔습니다.

그분이 철저하게 미생물농법으로 농사를 짓는데 사실은 나름대로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혼자 뭔가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집단화되어서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해 가지고 함께 하면 참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유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쓰여질텐데 혼자 미생물 농사를 외롭게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많이 발전했다고 봅니다. 그 쌀 자체도 한 짝에 29만원, 30만원 일반 쌀보다 배를 더 받는 농사를 현재 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실제 쌀 미질 이라든지 밥맛이라든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확대 지원해 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특수시책으로 미생물 농법을 지을 수 있도록 더 확대 지원해 주시기를 특수시책으로 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EM얘기가 나옵니다만 EM에 대한 여러 가지 논에 쓰이는 것, 밭에 쓰이는 것, 과일, 수박, 참외 또 화훼,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온 책자가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EM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전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고, 홍보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증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허락하신다고 하면 미생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책자를 통해서 홍보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미생물 관련한 농법이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테이프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빌려 드릴 테니까 한 번 과장님도 사용하셨고 계장님들도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이 테이프를 통해서 보시고 생각을 달리해서 연구를 좀 해 보시는 방향으로 특수시책으로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에 가서 RPC 운영상황인데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RPC통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사장님 사퇴이유가 경비절감을 위해서 사퇴를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다른 이유가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세부적인 것은 모르고 다만 이것을 조직하다 보니까 이사장이 있고, 상무, 전무해서 11명이 되니까 그것을 일부 조합장들이 그게 이사장까지 필요하냐 해 가지고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더 이상 진전이 된 것은 제가 모릅니다.

함께 하는 조합에서 일사불란하게 뜻을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 두신 것으로 아는데 자치단체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자치단체에서 함께 투자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었거든요. 우리 예산군이 투자한 것 있습니까?

예산군에서 투자한 것 없습니다.

투자한다고 해 놓고서 투자를 안 하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글쎄 그것은 앞으로 복안도 없고요, 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보조사업으로 명미화 단지를 하고, 또 그 쌀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국·도비로 해 가지고 2억 7,500만원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현대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의 22억 사업 그것만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취임 때에 공개적으로 자랑스럽게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의원님들도 그 사실에 대해서 몰랐어요. 몰랐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흘러나온 거냐, 그 이후로 얘깃거리가 되어 가지고 결국은 뭐 의원님들이 허락을 안 해서 투자를 안 했다 이런 뒷 얘기가 흘러나와서 이도 저도 골치 아파서 이사장님이 그만 뒀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바람에 의원님들이 곤란한 입장이 되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서 투자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사전에 동의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지적을 해 봤습니다. 하여간 잘되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제가 물었던 충남 농업경영인 준비상황에 대해서 빼놓고 묻지는 않았는데 서류로만 해 주셨습니다. 충남농업경영인대회가 도 단위행사지만 우리 지역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충남에 경영인 출신이다 하면 충남에 곳곳이 젊은 층으로 결성하는 이런 대회인데 타 시·군에서는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만 하면 3억을 준다 4억을 준다 이런 형태로 해서 상당한 경쟁을 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9,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기로 되어 있던 사업인데 그 뒤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을 최대한 챙겨 보셔 가지고 그 대회를 통해서 우리 예산군을 이미지 좋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도단위 행사를 하더라도 예산군에서 최대한 불편함 없이 잘 치러 줬을 때에 예산의 좋은 이미지가 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준비 잘 하시겠지요?

지금 충남 제10회 농업인 경영대회가 저희 군에서 열리는데, 제가 과장으로 가 가지고 7월 11일자 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진작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야 할텐데 가보니까 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영인들이 도에서 주관을 하지만 모든 행사 준비는 우리 주최측인 예산군에서 하는 것으로 결의가 되어 가지고 추진해야 될텐데 제가 가보니까 회장을 만나서 하는데 문제는 하다보니까 문제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을 만나 가지고 9,000만원의 예산을 주고 앞으로 이것이 경영인들이 하지만 우리 군에서 10,000명이 와서 한다는 행사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경영인들이라는 것은 각 군에 충남에도 농업군이 많기 때문에 중추적인 사람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우리 어쨌든 이 행사를 잘 치러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군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지시를 해서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각 군청에 해야 할 일들을 거기 회장이 각 실·과 일 대 일로 접촉을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안 되니까 총괄적으로 경영인회에서 우리 군에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그게 우리 농정과에 놔주면 농정과에서 우리가 추진본부가 되어 가지고 각 실·과를 컨트롤하겠다고 그렇게 한 결과 그분들이 12개 사업을 요구했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12개 사업을 해 가지고 제가 각 실·과 담당 계장들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20일날. 그쪽 경영인회장이 와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설명을 하면서 도와줄 부분이 뭐다, 우리가 해야할 부분은 뭐다 해 가지고 전부다 잘 됐고, 다만 그것을 하면서 문제점으로 부각이 된 것이 2건이 부각 됐습니다. 당초에 이분들이 유치할 때에 관광 그 저기에서 하는데 돈을 소요산출을 할 때에 9,000만원을 주면 할 것으로 개략해서 우리가 요구를 한 거예요. 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돈이 오버가 된 겁니다. 한 3,000만원이 부족해요. 왜 부족하냐, 원인이 뭐냐 하고 물어 봤더니 거기가 당초에 그분들이 할 때에는 전기시설하는 것하고 그분들이 수도를 끌어 와서 올려 주는 것을 계상 안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와서 추경요구를 하더라고요. 돈을 달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는 도 추경은 이제 12월에 하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어쨌든 그 돈을 가지고 해야 되고, 이것을 한다면 사전 집행을 하는 것인데 사실상 내 입장에서도 그 얘기를 못한다, 의회에서. 그래서 그분들하고 접촉을 많이 했어요. 해 가지고 회장님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가지고 잘 꿰매 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수도에 대한 겁니다. 수도가 원료 값하고 시설비해서 1,2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분들이 감당할 능력이 없었고, 또 우리가 그래서 상수도 사업소하고도 협의를 했어요. 해서 그 돈을 다 내라고 해서 지금 거기랑 협의를 해서 이게 어쨌든 우리 군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해 줘야 될텐데 이것을 돈 내라고 못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방안을 거기에다가 제시하기를 그러면 거기에서 급수신청을 우리한테 해 주면 원료 값만을 얼마 쓰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나중에 후불로 하는 것으로 군에서 협조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는 거기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하고, 수도만은 우리가 군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도내 농업정책과장이 와서 현지를 봤어요. 연합회장하고 그분들이 보고서도 위치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를 했는데 하나 흠이 있다면 여기에 나무가 좀 있으면 좋을 텐데 나무가 없는 것이 흠이다. 또 하나는 그 지대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거냐 해서 그것은 건설과에서 지금 차를 내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실장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우리가 현금은 못 주니까 수도료 쓰는 것만 나중에 우리가 후불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것만 검토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자기들도 자기들이 부담하는 쪽으로 일단 가락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얘기를 들어 봤더니 한 10,000명 정도가 오는데 저는 다 거기에서 수경 하는 줄 알았더니 한 30%정도만 수경을 하고 나머지는 덕산 여관이나 호텔을 다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덕산번영회에서 나서 가지고 여관을 30% DC를 해 줬다는 거예요, 깎아주고. 그리고 목욕료도 5천원씩 받는데 2,500원씩만 받기로 하고, 다만 예산에 있는 경영인회에서 온 사람한테는 무료로 입욕권을 주면 그 돈은 우리 경영인회에서 정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까지 했고, 또 그분들이 거기 오면 우리 예산군의 덕산지역에 관광지를 가기 위해서 거기에 버스투어 해 가지고 우리 군 버스를 주고, 수덕사 관람을 할 때에 그분들은 무료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수덕사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문제만 해결이 되면 그 쪽 어제 온 충남도 연합회장이나 여기 농협의 회장도 다 좋게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거기에 여러 가지 군정질문이 끝나면 우리 직원을 거기 본부에 파견을 시켜 가지고 수시로 나오는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대회가 원만히 치르도록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알리는 좋은 기회에 아주 성공적으로 대회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 관광지 입장료라든지 수덕사 주차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무료가 아니면 최소화해서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실태 과정을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 군이 타도,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농업진흥지역의 축소조정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바 농림부의 진흥지역의 축소 조정계획이 있다하여 군민들은 큰 기대를 했습니다. 허나 결과는 자투리 땅, 또 구거, 하천, 제방 전혀 쓸모 없는 땅만 거의 해제되었습니다. 사실 83%인데 3%가 해제되었다고 하시는데 실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땅은 전혀 해제가 안 되었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과장님께서 개발을 하게 되면 해제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좀 기대를 해 봅니다. 앞으로도 진흥지역 축소계획이 있으시면 많은 노력을 해서 축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다음은 FTA거점 과수유통단지 건립 입찰할 적에 과정에 실격업체에서 이유를 걸고 나왔지요?

예.

실격업체가 실격업체 입찰 참여 시켰다고 조목조목 이유를 대면서 이번 입찰은 무효다라고 주장하고, 실격업체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 입찰공사에서 떨어진 K건설은 입찰 참여자격이 없는 H사를 예산군이 법규정을 무시하고 참여시켰다. 납품실적증명서가 발주기관의 발행한 것이 아닌 S공업이 자체 도장을 찍어서 발행한 서류로 드러났다. 납품실적도 사과선별기가 아닌 한라봉, 귤 선별실적이라고 주장하며 법정소송을 한다고 하는 아까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 지금 아무 하자 없습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전용 해제 관계부터 드리겠습니다. 진흥지역을 지정한 것이 91년도입니다. 그 때 진흥지역을 지정할 때 당시에는 우리 예산군이 많이 지정이 된 것이 우리 예산군은 옛날부터 농업학교가 있어 가지고 농업이 발달되어서 평야 지분이 농지화 되었기 때문에 그게 많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업화하는데 문제점이 걸려서 지금 경제적으로 제약을 받는 것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농림부에서 이것을 정비한다고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를 한다는 지침이 내려 왔을 때에 읍·면이나 우리 군에서 개발예정지하고 희망면적을 요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이것을 해제할 때에 그냥 무조건 군민이 원한다고 뚝뚝 잘라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 놓으면 더 민원이 야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빠진 데는 좋지만 안 빠져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그 빠질 수 있는 조건 유형 4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3%만 되었고, 전국적으로 몇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계속 농림진흥지역을 계속 묶어 놔야 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FTA농업은 이제 1차 산업은 이제 축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다 보니까 농지만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하는 형편이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농림부 방침이 앞으로 진흥지역을 해제해 주는데 농업기반이 된 지역은 보존을 하고, 보존가치가 없는 곳은 구릉지는 과감히 해제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주되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목적사업이 있어야 해 준다 이거예요. 그것도 그렇지, 그 외로 어제 그제인가 우리 사업단지 관작리 일대 지역에 해제를 했는데 아마 거기 있을 때 우리 홍의원님이 절대적으로 역할을 해 가지고 다 해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 지역에 해제 다는 것이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면 이제는 논, 밭 같은 것은 어떠한 목적사업이 분명히 하면 그것을 해제하기는 어렵지, 이런 상황이 있고, 또 우리는 홍의원님이 농림분과위원회 간사로 있기 때문에 어지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다 풀어주면 좋지만 그래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유치해 가지고 계획사업에 의해서 해제하는 쪽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적격업체 심사관계에 대해 문제점 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지난번에 무한정보도 봤어요. 봤고 제가 이제 이리로 와 가지고 이 업무를 심도 있게 다루어 봤습니다. 우리가 이 기본계획에 의한 적격업자 신청을 할 때에 2개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하나는 현대하고 대우엔지니어링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하고는 한성하고 했고, 대우는 우리 KT업체하고 했어요.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6월 9일인가 평가위원회를 해서 했을 때에 현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의제기가 들어 왔는데 이의제기가 들어온 업체는 대우엔지니어링 주관업체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협력업체에서 한 겁니다. 협력업체에서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제외 된 부분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기술협약을 현대엔지니어링이 일본에 있는 시부와 공업이랑 했어요. 시부와 공업이랑 했는데 나중에 기술협약을 할 때에 실적증명을 발급을 하는데 어디로 했냐하면 시부와에서 해야 옳을 텐데 SI전공이라는 타 회사하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시부와는 모기업이고, SI는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법인 쪽이 틀리게 하는 겁니다, 민법상. 그러면 우리나라의 감사원이나 조달청의 계약법에 보면 주 계약한 주 업체가 해야 맞습니다, 시부와와. 그런데 SI로 했기 때문에 무효다 하는 주장이 하나이고, 하나는 실적증명을 발급하는데 발급을 할 때에 우리가 공고 할 때에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가지고 하라고 했어요. 국내 것은 확인을 받아 가지고 하라고 했고, 국외 것을 할 때에는 공고를 할 때에는 국외 것은 그게 없고 그냥 실적증명을 제출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국외 것 SI전공 것을 낼 때에 SI에서 그냥 SI회사에서 낸 거예요. 거기 발주청의 확인을 안 받고. 그러니까 발주청 확인이 없는 것이니까 그게 무효다 그 얘기이고, 세 번째는 뭐냐하면 이제 선별기 실적을 낼 때에 사과를 내야 되는데 한라봉 것을 냈으니까 그것도 안 된다 해서 이 세 가지로 낸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조사해 봤더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조달청으로 문의도 해보고 감사원으로도 물어보고, 또 우리 자문 변호사한테도 갔어요. 갔는데 1번 항에 있는 기술협약이 않고 자회사에서 한 것이 유효냐 무효냐를 따졌는데 이쪽 조달청이나 우리 계약법을 보면 분명히 협약을 한 데가 맞아요. 우리나라의 법은 그런데 거기에 단서 규정이 있는 게 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틀립니다, 무역체계가. 그런데 여기서는 일본의 경우에는 모기업이 있고 자회사가 있으면 무역법을 볼 때에 모기업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은 그러니까 모기업으로 계약을 해 놓고 자회사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모기업은 자회사로부터 계약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특수한 외국 무역관례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큰 불법이 아니다 라는 것이 감사, 조달청의 얘기이고, 둘째는 국외 것에 대해서 발주청의 신청을 안 받은 것 그것은 우리가 공고를 할 때에 받으라고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분들에게 확인해 보니까 그게 발주청에서 한 것이 맞아요. 이것은 치유가 됐습니다. 됐고, 세 번째로 사과 선별한 것이 아니고 한라봉을 한 것은 이분들이 낼 때 한라봉, 사과 선별을 두 개를 했어요. 두 개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문변호사한테 물어 봤더니 문제가 된다고 하면 1번 항입니다, 1번 항. 1번 항인데 어떻게 자문변호사나 저쪽 얘기가 1번 항도 상대방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다툼의 쟁점사항이 된답니다. 되는데 그런 정황을 다 보더니 이것 가지고 당락의 번복은 안 된다 그렇게 자문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황을 했고, 또 제가 와 가지고 왜 이렇게 되었나 하는 것을 제가 내용적으로 정보를 알아 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이게 제기를 한다면 현대하고 대우가 해야 맞거든요. 대우가 주관사이니까. 그런데 대우가 안 한 것이 의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 이런 사항은 공식적인 것이니까 말씀을 드릴 것은 없고, 다만 엊그제 대우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하면 이게 우리가 기본설계가 탈락이 되면 기본설계에 들어간 설계비용을 우리가 보상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게 8,000만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본설계비를 보상 타오겠다, 보상비를 주시오 그것은 승복한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달청으로 물어 봤더니 조달청에서 얘기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실시설계중이니까 실시설계가 확정이 된 이후에 줘라 그래서 대우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일찍 쟁점이 되었으니까 우리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만약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게 잘못 되었다면 나중에 더 진척이 되었다가는 손해배상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 관계를 저희 친구, 우리 조림초등학교 후배 하나가 대전고등법원 판사가 있고, 지금 변호사가 있어요. 그분이 서울대학교 법대 나오고 한 분인데, 그분한테 가서 자문도 받고, 또 감사원에 가서 한번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여튼지 능력 있고 과감하게 좀 하시니까 이것을 하자 없이 참 잘 진행하셔 가지고 차질 없이 훌륭한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대우의 협력업체가 우리 예산군에 있는 업체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럼 거기에서 승복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승복하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관 회사예요. 주관 회사가 기본적인 것을 달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대개 보면 이런 것을 할 때에 주관 회사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협력업체에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극히 드문 예예요.

그렇지만 지금 협력업체에서 했잖아요?

협력업체에서 하니까 주관회사에서는 대화를 했다는 것 보니까 나중에 그것을 봐서 우리가 추측을 할 때에는 내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제가,

아니 그러면 주관회사에서 설계용역비를 8,000만원을 받아 가면 협력업체도 일단 끝나는 거예요.

아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분인데, 거기에서 이의제기를 할 텐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쟁송이 된다고 하면 유리하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군 입장에서는.

아니 그 말씀이 저는 이 협력업체에서 자치단체한테 소송을 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아니 우리가 소송을 하면 대외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것이 대우에서 설계비만 가져가고 인정하고 끝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끝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추측이지 대우에서 설계비 보상을 요구를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수용한 게 아니냐 제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설계비 가져가면 승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복으로 보지요. 왜냐 설계비를 가져간 사람이 소송을 할 리는 없지요.

그렇게 되면 협력업체도 같이 승복을 하는 것이냐, 협력업체는 따로 또 소송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알아본 것은 소송은 대개 주관업체에서 해야 된다는 걸로 나와요. 협력해서 못한다는 것.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알아 본 바로는 협력업체도 이해당사자가 있으니까 소송을 할 수 있다 라고도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알아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법조인들이 여러 견해가 있으니까.

그런데 협력업체에서 소송을 한다고 보면 주관사에서는 설계비만 받아가고 끝나고, 또 협력업체는 소송을 하고,

그러면 그쪽에서가 불리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저쪽 현대 측에서는 빨리 저한테 와 가지고 진행 시켜 달라고 하기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문제는 쟁송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좀 늦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어느 정도 매듭을 짓고 가야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었다가 우리가 패소할 때는 우리 군 공무원이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률상 검토를 해서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해서 제가 요구하는 관계는 경영인 대회를 끝내 놓고는 법조인이나 여러 가지를 해서 만나면 종합적인 검토가 나오면 대립해 가는 것으로 전제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설명을 너무 장황하게 해 주셔서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러는데, 아까 제가 고추농가 부직포 지원하고, 또 비료농약살포 하는 마스터기 하고, 또 저농도비료 하고 세건을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군에서 이번에 마스터 기를 한 300대인데, 우리가 예산군이 304개 마을인데 마을별로 하나씩 안 차례가 가더라 이거예요, 이 양반들 얘기가. 그런데 마을별로 한 대나 차례가 와도 우리 생각에는 많이 보급을 한 것 같은데, 그분들은 면 산업담당들은 또 굉장히 어렵다 이거예요. 이왕 주는 것 부락당 순번을 정하고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동안 그것이 딱 끊기니까 산업계장님, 담당들이 그것 좀 해 달라고. 사실 우리가 국·도비가 붙은 농기계들은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원치 않는 것이 국·도비가 붙어 나오고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국·도비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난점이 있는데 기왕 보급하시는 것 지금 논에 농사짓는 분들은 농약이나 이 비료 원래 처음에 모를 심을 때에는 트랙터로 다 주지만 기계가 없으면 못 져요. 지금은 꼭 농촌에서 필요한 것이니까 더 확대보급을 해 주시고, 이것 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고추밭 고랑에 부직포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청양군 같은 데는 농민들한테 60%를 지금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부직포를 깔면 빗물이 안 튀어 가지고 역병, 탄저병도 훨씬 적답니다. 약도 덜할 수 있고, 또 풀도 안 메고. 그런데 이것이 아까 과장께서 설명은 한 번에 해 주려면 한 16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16억은 100%,

예, 100% 나가는 것으로 본 거예요.

이것을 한 보면 8～9억, 한 10억을 가지면 100%가 아니고 20% 보조는 해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이 당년에 해 줄 수가 없으면 반씩 해 가지고 2년 동안 한 번 해 주면 5년 동안 손 안 대도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못자리 상토 하는 것처럼 매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이 자신 분들 더 늙기 전에 우리 과장께서 예산 부서와 협의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저농도 비료는 과장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우리가 비료값이 100이였을 때는 농민들이 그 비료가지고 다 썼는데 예산은 항상 똑같고 이것이 이제 인상되어 가지고 한 130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10포대 가지고 농사를 지을 것을 한 7포대밖에 못 줘요. 비료값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비료를 줄이라고 하는데 자꾸 더 주는 것은 안 맞는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비료를 10포대 줘야 할 것을 비료값이 인상되어서 7포대 밖에 못 주니까 농민들이 요소 사다가 섞어 가지고 논에다 내 버리면 우리가 친환경이 아니고 저농도를 주는 것이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조금 확보해 가지고 같이 좀 인상된 만큼을 확보해서 주면 농민들한테 주면 그놈 가지고 10포대면 농사지을 것을 7포대밖에 안 주니까 3포대는 농민들이 요소를 팔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지, 비료를 더 많이 쓰게끔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어제 그 관계는 농정과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준량 있잖아요. 시비기준량에 대한 비료 인 상가에 대해서 늘려달라고 해서 도에서부터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아까 얘기하는 것, 저는 지금 농가에서 있잖아요, 우리 시비기준량 있잖아요. 그것말고 요새는 또 요소를 더해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들은 그렇게 안하고,

지금도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통질문에서 사과조형물 하고 스파캐슬, 명품관 두 가지이네요, 1억 이상이.

예.

본예산에 국비보조 때문에 그랬나요?

우리가 1회추경에 선 것이 1억원이상이 두 가지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설명으로 대신하고요. 제가 FTA에 대해서 예산군에 대응책을 여쭈었는데 사과 한 가지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광범위해서 그러신 것 같아서 업무보고에 보니까 친환경농업, 과수유통센터, 통합 RPC, 농촌녹색관광, 고품질 쌀 생산 이 모든 것이 수도작 쌀에 해당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20가지가 해당이 되면 우리의 예산군은 17가지가 이제 FTA에서 피해를 본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세 가지가 혹시 뭔지 아세요?

우리 예산군에 해당되는 것은 축산하고 농업에 20개인데 축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그게 축산이 세 가지이고, 나머지 과일하고 곡물하고 채소 특작해서 일곱 가지 20개 품목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농업피해가 전체적으로 한 15,000가지 이상이 되고, 거기에 추가 협상할 것이 있고 거기 농업에 해당되는 10%인 1,500여가지가 된다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과가 1,129농가에 평균 호당 2,500만원이 소득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농민이 35,000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뭐 양극화라고는 좀 그렇겠고요, 대개 과수농가들이 사실 쌀 농사를 짓는 사람보다 조금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되어지는 일들이 예산집행이나 추경이나 이렇게 보면 과수 쪽으로 많이 쏠렸다 수도 작보다 그런 생각, 인원은 많은데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도 동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사1촌 두 번째 공동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사1촌은 농협중앙회가 주최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자매결연 맺은 구청이나 시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145개 마을 중에 45개만 관리를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74개요.

74개요, 아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 추석 뭐 직거래 장터해 가지고 활력을 농촌에 주시는 것으로 알았는데 혹시 추진상의 문제점 같은 것은,

이게 지금 농협 1사1촌을 2004년부터 실시가 되었더라고요, 농협에서. 그래 가지고 우리 군내에 145개가 해 가지고 농협에서 이것을 할 때에는 도농, 이제 하나의 회사라든지 해 가지고 노력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려고 목적으로 해서 확대를 한 거예요. 확대를 해 놓고 보니까 이게 하나의 결연으로 끝나는 것이 많고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니까 농협 쪽에서도 이게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것을 판단해 가지고 농협에서도 방향이 그 기존에 되었다 하더라도 활성화 안 된 데는 정비를 하고 되는 데만 좀 해 가지고 하나라도 내실 있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도 점검을 좀 해 봤는데 그냥 무조건 맺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라도 내실 있는 회사를 맡아 가지고 우리 농산물도 사주고, 또 그쪽에서 우리 농민들 어려우니까 하나에 일년에 경로잔치를 해 준다든지 노력지원 등을 해 줘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제 의견을 한 번 말씀 드려야 겠네요. 저희들이 이제 요는 이겁니다.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에도 담당과장이 있어요. 과장이 있고, 회원 조합에 내려가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에서 행정기관에서는 산업과가 담당을 하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바빠 가지고 일을 손을 못 떼니까 후임으로 할 사람이 없어요. 좀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행정기관이나 어느 주무부서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맞춰서 준비를 좀 해 주셔야지 동네차원에서 하게 되면 이장이나 개발회장이 뭐 한다고 그래도 절대 못해요, 해본 사람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이것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제초기문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우리가 전에 봤을 때는 이양 후 20일이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 기간이 있어 가지고 임시회의가 있어 가지고 시간을 못 맞춰 가지고 했기 때문에 효과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잘 몰랐던 부분인데 하여튼 그것을 한 논이 있으니까 아까 과장님 한번 실적 보신다고 하셨지요?

제가 어디여, 고덕에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가서 6주 후 이양기에 해 가지고 제가 우리가 할 것을 다 이양, 제초했잖아요. 제초 효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예, 지역기업인데 제 욕심 같은데 여기에다가 뒤에 부착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저기 EM 쌀겨 있잖아요. 그것을 부착해서 자동으로 주는 그런 것까지 병행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것 하나 가지고 너무 단순해 가지고 좀 약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역기업을 키워주는 차원에서 한번 열심히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강연종 의원님이 고추 부직포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아까 참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100%, 6,200 몇 농가를 주면 16억이 드는데 한 50%를 해 주면 8억이고, 그 다음에 수입이 83억 정도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힘든데 많이 활력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도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보니까 우리 농정분야에서는 사실은 사과분야는 많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원예 작이나 수도 작에는 그게 좀 미미해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은 더군다나 고추농사 같은 것은 인력이 많이 들어가서 해 주면 좋은데 또 우리가 예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 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예산계장을 해서 대략 아는데 예산을 선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필수경비라든지 보조금을 부담하고 난 다음에는 가용자원이라는 것이 200억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200억 가지고 쏟아부면 이게 예산부서도 그것을 가지고 다 하다 보면 마음은 있지만 하여튼 이것을 한 번에 다 하는 것을 불가능하고 연차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 부서하고 얘기하고, 또 군수님 보고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할 테니까 의원님들도 좀 사석이 되시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100% 그분들한테 인식을 시키도록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50%로 보조, 자부담 시작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토가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육묘상토. 그래서 농가에서 좋아해서 이게 바로 이게 50%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65% 보조, 자부담 35%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이것이 80%로 올려 주십사 하고,

그것 사실은 우리 저 농정과장 입장에서는 100%, 200% 하기 좋지요. 그런데 예산이 허용하고, 인근에 있잖아요. 홍성이나 인근 아산이나 봐 가지고 해서,

아산은 90%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산은 못 쫓아가거든요. 예산은 경쟁이 홍성하고 되는데 하여간 타군하고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한두 동료의원이 RPC대표이사 사퇴이유가 뭐냐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같은 고덕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정확한 내용이야 그렇습니다만 남을 배려할 수 없는 그런 마음 때문에,

박종서 의원님! 그것은 이따 농정과 전반 할 때에,

아니 아까 나왔던 것인데, 안 돼요? 다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쉬었다가 해요?

끝나시고 전반에,

다 됐습니다, 다 됐어.

하세요, 박종서 의원님.

그럼 이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욕심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8개 이사들이 합의 하에 그렇게 사퇴사표를 받고 전무를 선임한 것이니까 아까 의원들한테 책임을 전가한다 그런 얘기는 절대 없습니다. 없고 하여튼 그것은 그것으로 묻어 두도록 하는 게 그분한테도 누가 안 되는 것이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차피 고품질 쌀 생산, 고품질 옥골사과 그런 식으로 경쟁력 있는 쉽게 얘기하면 상품을 만들어 놔야 하는데 우리 이제 농정과 직원들이 바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따라서 부지런히 바쁘게는 되었는데, 혹시나 관용차량이 있으세요, 농정과에?

우리 농정과에 가보니까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정과에 가보니까 차량도 없고, 사실은 인력도 부족합니다. 왜 이것을 내가 분석을 해 봤더니 제가 근무할 20년 당시에는 그 농산 업무가 권역사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 업무가 참 무지하게 돌아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사실 몸으로 때우는 게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해서 밤에 가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가보니까 권역사업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농정과에 지금 인원이 지금 저까지 15명인데 예산은 우리 군 예산보다 최고 많습니다. 300억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업무가 전부가 단순한 보조업무가 아니라 새로운 경쟁력 있는 무엇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업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쉽게 얘기해 가지고 이런 사과탑이나 이런 것을 보면 사실 농림직들이 하기에 어려운 사무예요, 그게. 토목직이나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은 한 농림 부서에 하나 있고 그것을 헤쳐나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려면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야 되고, 또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저도 참 그런 차량 지원관계, 예산 등 뒷받침 관계, 또 인력 관계도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되겠고, 저도 윗분들에게 보고를 해야 되겠고, 또 외부에서 알기에는 너무 사무, 1차산업이 죽지 않느냐. 죽으니까 필요 없지, 이게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공무원 일은 더 많아요. 더 일하기, 사향산업을 살리려면은 공무원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더 공부를 해야 되고,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지금 배운 것 가지고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부해야 되고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느껴서 앞으로 그런 분야를 제가 윗분들께 건의도 하고 하여간 의원님들께 요청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최승우 군수님이 신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고영세 과장님이 과연 이슈 그대로 큰 걸작품으로 예산군에 길이 남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아쉬운 것이 과거에는 이렇게 예산군 농지가 우리 농민이 안 가지고 있고 외지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몰랐었습니다, 사실은. 작년도 기업유치다 뭐다 해서 각 지역에 토지 지주들을 확인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농지가 우리 군이 농사짓는 우리 예산군민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해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데로 그 건수가 실질적으로 보고가 안 된 것도 제가 아는 것도 여러 가지 많아요. 저희지역에 있는 것만 해도. 그래서 어렵다 하더라도 제 욕심이에요. 제 욕심인데 나는 농지를 사더라도 예산군민이 샀으면 좋겠고, 동네사람이 샀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앞으로 그래야 어떤 뭐 농업이 살 수 있고, 농업이 안 산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살 수 있지 물론 어려워서 팔겠지만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기도 어렵고, 될 수도 없고, 어려워요. 그래서 조치계획이나 이런 것 내용과 절차는 아까 말씀 들어서 잘 알겠고, 정확한 이용실태는 다시 좀 해 줬으면 다시 해서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실제 우리 군민들한테 손해나는 것은 아니에요. 외지인이 투기로 사 놓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제재조치를 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해 줬으면 합니다. 어렵지는 않지요, 하실 수 있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저희 농지가 통작거리가 옛날에는 20km가 제한되었을 때는 많이 했는데 이 통작거리가 해제한 이후에 외지인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조사를 해 가지고 아까 한 데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농정과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마지막 같이 하려고 하다가 회의 순에 의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12쪽예요, 농업기계화 사업 물론 과장님이 모르시겠지요. 농기계 순회수리 정부의 지원사업, 뭐 지금 결의한 것은 알고 계실텐데 이 사업이 어떻게 이게 배정이 된 것인지?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농기계수리를 할 수 있는 농협은 수리센터가 있는 농협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은 농협에 사업예산을 세워 놓고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계획을 잘못 세운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이 사항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오가농협이 지금 됐는데 예산 책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오가농협 그쪽에서 도하고 건의가 되어 가지고 도에서 책정이 돼서 군에 보조내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3,000만원하고, 군비 7,000만원해서 1억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오가농협에서 어제 조합장하고 지금까지 미진 사항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의회에 이 사항을 정확하게 보고 드려야 하는 사항이라 조합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조합장님이 금년도 사업비 확보를 못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월요구를 해서 이것은 이월이 안 된다 사업비 미 확보는 이것은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히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산확보를 도에서 3,000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다 좋지만 이게 사업계획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군에서도 왜냐하면 이게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가농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경영수익사업으로 수익을 올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리센터를 하려면 기사도 채용해야 되지요. 또 차량이 있어야 되지요, 장비 구입하야지요, 부품 공구를 사야지요.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런 사업은 좀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 세밀하게 사전에 검토를 해서 세웠어야지 되는 것이지 이러한 사업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것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3개 농협에 의사타진해서 돌리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서너 건이 되는데, 16쪽에 농산물유통체계 개선으로 경쟁력 제고했는데 제가 묻는 이유는 사업을 추진을 너무 안 했다고 질타를 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농산물 물류표준안 사업 같은 경우는 다 자재를 구입하는 것이거든요. 기계, 차, 상자 이게 뭐 1개월 지났다고 50%밖에 될 필요성이 없단 말이지요. 왜냐하면 1년에 사업예산 세워서 하면 사서 주고 미리 사서 다 하면 되는데 이게 전부다 보면 날짜에 준해서 진도를 50%를 맞춘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렇게 진전이 안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예산이 12월말에 세워 가지고 1, 2, 3월에 된다고 보면 이런 부분은 어떤 건축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날짜를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물품구입 같은 것은 사전에 미리미리 해 줘 가지고 사용하게 해 줘야지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하여튼 오셨으니까 좀 충분히 잘 예산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1쪽에 지역별 특화사업에서 원예용 농기계인데, 기종이 뭔지?

이 원예용 농기계를요 기종이 보행기하고 퇴비살포기하고 과원동력예치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예산이 확보가 언제 된 거예요?

이게 일부는 당초에 되고 일부는 1회 추경에 돼 가지고,

이것도 진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과연 직원들이 1년 동안 6개월, 7개월 동안 뭐를 했냐 이거지요.

이게 이번에 1회 추경에 돼 가지고요,

전체 다, 1회 추경에?

예.

하여튼 1회 추경에 됐다면 날자가 얼마 안 지났으니까 1억 이상 보고를 안 했다고. 어쨌든 간에 더 이상 자꾸 질타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물론 직원들이 어려워요. 아까 과장 말씀하시더만 산업과 직원들이 아니 농정과구나, 농정과 직원들이 일이 적재되어 가지고 어려운 것은 알지만 사업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1년 사업을 할 때에 전반기에 보급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끝나야 됩니다. 전 그렇게 봐요. 그것을 하반기까지 한다는 것은 이해, 납득이 어렵다. 앞으로 과장님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농업인 복지증진으로 농촌사회 활력 제고해 놓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활동범위 확대계획이 있네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인센터에서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을 아우르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어요.

다문화 가정 여성들을 지도하고 그들이 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돕는 사업을 그 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은 여성농업인센터가 지금 응봉면 증곡리에 있지요?

예.

그런데 여성농업인센터가 응봉면 여성농업인센터면 증곡리 그 구석진 자리에 있어도 가하겠지만 타이틀이 예산군 여성농업인센터이신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예산군 전체 여성농업인들을 아우르기에는 조금 부족한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쪽 예산여성 농업인들이 거주하는 서부지역만이라도 아우르기에 편리한 곳으로 좀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자리를 마련해서 증곡리 그 안에서 빼어 내서 다른 곳에 설치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작년에 제가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제안을 드렸더니 응봉면에는 어린이집도 없고, 방과 후에 아이들을 아우를 시설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기가 소홀치 않았던 그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고, 과장님도 공감을 하지만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다 라는 답변을 들었었는데 이제 응봉면에도 어린이집도 생겼고, 또 방과후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방과후 학교도 개설이 되었고 해서 서부지역의 여성들 고덕, 덕산, 삽교, 응봉 이쪽의 여성들만이라도 쉽게 접근해서 아우를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센터가 삽교지역이나 아니면 좀 수월한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봐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기 위해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한번 가봤어요. 증곡리에 가봤더니 조용하고 보육원을 하는 것은 좋더라고요. 좋은데 그게 군 여성센터로서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옛날에는 응봉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유치원이 없기 때문에 많이 커버가 되었는데, 거기로 빠지다 보니까 인원도 적고 해 가지고 거기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하면 거기 사람들도 어렵지 않고, 또 군민 다수가 수혜 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거기 원장도 만나 보니까 그 얘기를 비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공공건물이 필요가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저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꼭 그렇게 되도록 적극 검토해서 옮겨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우리가 긴 장마가 끝나고 병충해가 발생을 하거든요. 지금 이삭거름도 이제 시기적으로 다 주고 하는데 일반농가에 보니까 흑농나방 발생해 가지고 지금 농약살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친환경적으로 오리농법이나 우렁이농법으로 하는 농가들이 지금 약을 사용할 수가 없고 무슨 약이 있지요,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하면 이런 농법으로 하는 분들을 기술센터가 지원을 해 줘요. 그런데 오리농법으로 하는 분들은 지금 흑농나방 약제를 산업과에서 확보하지 않고 먼저도 예비비인가로 한번 사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전에.

3년 전, 2년 전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병충해가 막 발생하고 있는데 오리농법하는 분들은 지원을 해 주고 자기들은 안 해 주느냐,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흑농나방이 삽시간에 일고 그러는데 기술센터도 예찰을 해 가지고 산업과에 이제 통보를 해 주고 하잖아요. 같이 긴밀히 협조하셔 가지고 무슨 방제를 하시면 그분들한테 약제 같은 것 하시는 분 과장께서 무슨 대책이나 복안이 있어요?

지금 흑농나방 관계가 어제 대전일보에 서천지역에 확산되어 가지고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는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우리 군도 작년 그러께에 흑농나방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예비비를 쓴 전례가 있고, 작년에는 안하고 금년에도 이제 지금 지도기간이나 예치기간에 보면 흑농나방이 확산될 것으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친환경 하는 지역은 농약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가 취약지역으로 예견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 그것을 친환경지역에 흑농나방 방제를 위해서 일부 보조를 해 가지고 작년 그러께 한 것을 우리가 해 달라고 일부 얘기도 되는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우선 검토를 해 봤어요. 철저히 해 봤는데 예산문제가 예산을 보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당초에 긴급방제비를 세우지 않았어요. 않고 그러면 그것을 하려면 예비비를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비비라는 것은 어느 정도 발생이 되고 해야지 예측해서는 못 쓰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 부서하고 의원님들하고 의원님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많이 발생해서 예비비를 쓴다고 하면 그때도 시기가 예측하거든요. 해도 효과가 없거든요. 작년그러께도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 줘야 딱 적기인데 우리가 대상을 따져 보니까 친환경에다만 해 주면 친환경인증 되어 가지고 보고된 숫자가 120ha예요. 우리 군에 그것 안하고도 하는 사람은 있는데 일단은 공부상 가지고 한다면 우리 군에 등록된 게 120ha가 돼요. 그래서 소요량을 따져 보니까 한 1,000만원 정도만 있으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50% 보조해 주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1,000만원 정도 하면 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우리예산에 자체예산에 기정예산으로 해 가지고 기정예산 중에 RPC예찰비라고 세워 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우선 쓰고 추경에 세워준다고 하면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 예산은 예산부서가 허락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문제는 이것을 했을 때에 일반농가하고 형평성 문제입니다. 왜 친환경만 해 주고 그것을 해 주냐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커버를 할 것이냐는 것을 엊그제 기술센터 소장하고 상의를 해 봤어요. 이것이 만약에 막 발생해 가지고 긴급할 때야 하지만 아직 그런 단계 아닌데 예산을 줬을 때에 일반농가에서 왜 거기만 특혜를 주느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가 되고 문제가 되는데, 그 관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긍적적으로 한다면 지금 정부에서 우리가 고품질을 한다고 하면 친환경을 유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는 정부가 지금 군 목표가 경작면적의 10%를 잡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격려차원에서 한다는 명분은 되는데 그런 면이 여러 가지 예산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심층분석하고 있고 조만간 저쪽 기술센터 있잖아요.

예.

그쪽하고 상의를 해서 긴박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 부서하고 절충해서 하고 나면 의원님들한테 해 가지고 시행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강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긴급방제비를 본예산에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좀 세워 가지고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동감합니다. 내년에는 그걸 군수님 받아 가지고 한 몇 천 만원이라도 확보해 놔야겠어요.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일반농가하고 친환경농업 하는 분의 형평성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데로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농사를 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친환경 경지면적이 많이 줄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친환경 지원한다면 엄청난 금액이 있지만 그것을 전부 친환경 비료지원, 직불제 지원 뭐 이런 것이 거의 다 차지하고 실제 농가들이 혜택을 받아서 지원을 받는 것은 사실 몇 천 만원에 불과해요. 오리를 사준다든지 오리 종패를 사준다든지 이런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해서 농사 져 가지고 또 수매정책이 없는 바람에 그 애로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기피를 하는데 일반농사를 짓는 분들은 ha당 농약비가 한 4만원정도면 해결합니다. 그런데 친환경 제품을 하려면 ha당 15만원 이상이 들어요. 그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하여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아까 사과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자금이나 군에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저희들이 스마트슬렛이라고 하는 사과를 딸 때 신선도를 내년 4월, 5월달 가도 그대로 신선도가 유지되는 그 처리방법이 있습니다. 절대 유해하지 않고 그런 처리방법이 있는데 한 짝당 천원 정도 먹습니다. 다른 곳 충주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군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전부 그것으로 처리하게 해서 그 지역의 사과가 다른 지역 사과보다 아주 월등히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군의 최대 특산물인 사과를 다른 지역보다 더 신선도를 유지해서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농가들이 짝당 천원씩 먹으니까 잘 하려고 하지 않네요. 경비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군 차원에서 군 특산물을 더 명품화 할 수 있는 차원이라면 추경에 다소 얼마의 예산을 세워서 원하는 농가한테 원하지 않는 농가한테 권고해서라도 이 처리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그 관계는 제가 어디 다른 충주 같은 데하고 능금조합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하여간 종합적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것도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이제 과수선별장을 만들잖아요. 만들어서 이게 개별적으로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선별 장에 안 오면 문제예요. 그러니까 선별 장에 집합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의 종합적인 장·단점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한번하고, 예산 부서는 참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시범적으로라도 할 필요가 있으니까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금년도 추경은 11월달에 정리추경밖에 없다면서 정리추경에 해 가지고 뭘,

아니 11월달에 사과를 따고 저장사과한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연구해 보겠습니다.

시기가 된다고 하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여기 감사기획실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십니다. 참고적으로 좀 들어 주십시오.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비가 165억 8,200만원입니다. 이게 큰 사업이지요?

예.

큰 사업입니다. 160억이면 큰 사업입니다. 함에도 이 사회에서 문제가 있으니 계약을 유보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으면서도 이것을 강행했습니다. 강행을 해 가지고 지금 소송에 휘말릴 정도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연이 되니까 이거 입찰을 할 적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또 서류도 하나 하자가 없이 받았어야 됨에도 지금에 와서 이렇게 지연되는 현상이 좀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타까워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뭐 진행이 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인 대응이라든지 그렇다고 이게 사업을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빨리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무조건 들켜 쥐고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안타까워요, 진짜 안타깝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작 벼농사에 대해서 좀 특별히 말씀을 드릴 것이 있어서 전에 하던 겁니다. 하던 건데 공동육묘장이 있습니다. 하우스에서 벼 싹을 내는 건데 27동에 4억을 투자를 했거든요, 27동에. 그러니까 1동당 1,48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주위에 하는 것을 보니까 한 400만원씩 지원을 하면 100동이 되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촌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물 못자리하는데 부직포 깔고 비닐 못자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원도 없을뿐더러. 그렇지만 이 하우스 육묘장을 하게 되면 마른 곳이기 때문에 차를 직접 끌고 들어가서 트랙터나 경운기를 가지고 가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원사업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400만원씩하고 자부담 한 20%해 가지고 하면 한 500만원정도 하면 훌륭한 육묘장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한 50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과장님 한 번 연구해 주시면 똑같은 값인데,

이번에 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도에서 아마 저기 한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갈 수 있게,

여럿이 수혜를 많이 가게 만들어 달라는 말씀인데,

이건 절실한 사항이고요. 12개 읍·면이 공히 똑같은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으로 경쟁력 제고를 하신다는 그 말씀에 의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군정질문 시에 제가 예산군 관내에 있는 각 마트, 유통센터들이 있지요. 거기를 다 돌아가면서 우리 물가 조사하는 팀을 돌려가면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아니면 쌀, 잡곡류 그런 것들을 진열상태를 한번 점검을 시켜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점검을 해 본 결과 농협마트 하나로 마트를 제외한 거의 큰 유통센터, 아니면 크고 작음을 떠나서 덕산, 고덕 그런 곳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도 굉장히 쌀을 많이 생산을 하고 굉장히 많이 팔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각종 마트를 들어갔을 때 우리 군의 쌀이 거의 진열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정요구를 드렸었거든요, 잡곡류하고 더불어서. 그런데 다시금 들어가서 봤을 때 별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농협 마트를 제외한 그밖에, 있기는 더러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그쪽하고 물어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소포장하는데 굉장한 부담을 갖는 것 같았습니다. 생산자들 측에서 그래서 소포장하는 경비를 지원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생산된 잡곡류가 우리군 매장에 설치가 되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하나로마트가 아닌 어디를 가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들이 진열이 앞으로 돌출 되어 보여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저도 지역경제과장을 할 때에 많이 느꼈는데 우리 군, 우리 지역 상품 팔아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시정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경쟁시대입니다. 경쟁시대이기 때문에 다 사는 사람도 자기한테 유리한 것을 사기 때문에 첫째는 우리 생산자 단체들이 좀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이런 상품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그런 업체들도 조금 불리하더라도 우리지역 하는 것으로 하고 도 소포장 관계는 맞습니다. 지금 전부가 소규모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생산자 단체들 회의 같은 것을 할 때에 홍보를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하고 협력을 하시더라도 그 매장들에서 우선 우리 군의 제품들을 신경 써서 잘 눈에 띄는 곳에 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농정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협력을 해서 이 점만은 꼭 시정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축산과 간부 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단상을 기준으로 좌측으로 산림행정담당 마석민, 다음 산림보호담당 서성원입니다만 서성원 담당께서는 1주간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신 이광순 주사가 참석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담당 임병호, 다음 축산경영담당 김광희, 다음 가축방역담당 김영일, 다음 축산유통담당 임성래 담당인데, 당면업무 추진 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신 유재영 주사가 참석했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7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평과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총평에 앞서 산림축산과 소관 총 20개 사업 중 순기에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17건과 순기에 다소 지연된 사업이 3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기간 내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성과로는 예방행정을 성실히 수행한 결과 산불발생 건수가 전년 동기대비 약 30%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인접지역 아산 등지에서 A.I등 해외악성전염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당전국낚시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홍보에 기여한 것으로 상당히 그동안 주요성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축산분뇨처리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던 것을 너무 아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임업인의 안정적 소독기반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며, 가축분뇨 자원화로 자연순화 농업을 적극 유도하고 관광객 및 낚시객이 다시 찾을 수 있는 예당저수지를 깨끗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도시숲 조성을 포함해서 20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다음 페이지에서 단위사업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사업비 확정 및 실시용역 계획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토지보상 문제가 아직 미결된 관계로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사업이 조속히 착공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담장 허물기 및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로는 3개사업에 약 1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담장 허물기 사업의 경우는 9개소 중 5개소를 현재 착공 진행 중에 있으며, 4개소를 계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등산로 정비 사업의 경우 공정이 70%정도로 사업추진상 별 문제가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수 일반조림 등 3개 사업을 약 6억원을 투자하여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추기 조림을 100% 완료하였으며, 현재 조림 풀베기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사방댐 준설을 포함해서 4개 사업을 약 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대상지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 상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앞으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백송조각공원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추경에 6억을 확보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타 지자체의 조각공원 2개소를 현지답사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방침결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조속한 추진위원회 구성과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산불방지사업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산불방지사업은 작년 동기대비 30% 감소했습니다만 더욱 더 앞으로 가을철 취약시기를 대비해서 총 행정력을 동원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임도 시설사업입니다. 임도 시설사업은 신설 임도를 포함해서 3개 사업에 약 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신설된 데에 대한 토지사용 동의서를 징구 완료되었으며, 산지전용을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산 지주와의 사용동의서 징구과정에서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이미 행정절차를 다 마쳤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풀베기 사업 등 약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통합 숲가꾸기 사업이 다소 지연된 실정입니다. 이 이유로는 산지 주들과의 동의절차가 다소 지연된 관계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하겠습니다. 13쪽, 봉수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16억을 투자하여 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납품을 받아 일상감사 중에 있습니다. 8월중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산촌 생태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년 연속사업으로 약 12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동의, 기본계획 승인을 득한 후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국토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은 그린파크 등 5개 사업에 약 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가로수식재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만 그린파크 사업 중 신규사업 중 대상지 결정에 다소 지연된 관계로 사업이 좀 지연된 상태에 있습니다. 최근에 사업지를 완전 확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사업을 마무리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축산분뇨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축산분뇨 단독시설을 포함한 4건에 대해서 약 1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액비저장조 설치 등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단 액비살포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상반기 불법투기관계로 일시 중단조치 하였으나 그 이후에 적법한 법에 따라서 다시 재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해서 사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양돈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양돈경쟁력 사업은 돼지 인큐베이터 지원 등 5건에 대해서 약 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돼지 인큐베이터사업 20개중 13개소는 완료하였으며, 7개소는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고온 스트레스해소제 및 정액 지원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송아지생산 안정 외 5건에 대해서 약 4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송아지 안정가입 등 100% 완료하였으며, 가축사양관리 개선에 따른 30대 설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축사환기시설 240대 외에 추경에 확보된 것이 730대가 있습니다만 본예산이 확보가 된 것은 이미 사업을 마무리했으며, 추경에 확보 된 것은 지금 사업 대상자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성사업은 한우명품 브랜드 육성사업을 포함해서 2건에 대해서 약 5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한우명품 브랜드 육성사업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농가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맛사돈 사과가공 및 건조시설 지원사업은 8월중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문제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사업은 원형곤포싸일레지세절기 지원외 3건 등 약 1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원평 곤포싸일레지 세절기 지원 등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되고, 이 장비들이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낚시대회 개최 및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이미 낚시대회가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만 3건에 대해서 약 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이미 예산전국 낚시대회를 개최하였고, 어류 등을 방류하였습니다. 특히 인공산란장 설치를 어제날짜로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예산군에서는 수산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도산하 내수면 시험장에서 어류를 무상으로 수령받아 방류한 바 있으나 우리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처음으로 해양수산부 산하 내수면시험장에서 어류와 붕어와 잉어를 약 20만 마리를 무상으로 수령 받아 24일날 무사히 방류하였습니다. 이는 대단한 성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은 지금까지 같은 어종을 계속 방류함으로서 근처에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을 상당히 방지하는데 아마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에 의거 인공산란장 사업은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효과가 있다고 보면 이후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입니다. 그동안 특별방역추진 및 가상훈련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청정지역으로 우리 군이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검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소 탄저병 등 약 24,000두에 대해서 예방접종 및 검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브루셀라병 발병 근절을 위하여 8월, 9월에 일제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예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예방 지원사업은 돼지 면역증강제 지원과 양계 소독분무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은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양계 소독분무기 지원사업도 13호 중 10개를 설치하였고, 3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돼지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은 사업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효과가 있다고 보면 이후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공통질문과 일반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7년도 제1회 추경에 계상된 1억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회 추경에 계상 된 사업에 대한 백송테마공원을 포함한 4건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백송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그동안 타 군을 벤치마킹해서 현지조사와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7월중에 실시용역을 발주하여 9월에 사업이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해양배출 2012년에 전면 중단에 따른 사전대응책으로 액비 유출센터에 약 3억 7,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축사환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240대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이 마무리되었으며, 추경에 확보된 730대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자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다음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모돈갱신을 통한 번식력 능력향상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는 770동에 약 3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발전정책구상마인드 및 발전장애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은 비옥한 농지와 구릉지 등 수리시설로 수도작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으나 산업화의 영향으로 인구가 매년 감소하여 현재 9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특히 농업 군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초고령화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농업 군으로서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행복한 예산건설을 위해서는 농업, 관광과 복지, 교육, 제조업 등 여러 분야에서 비전과 전략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농업분야 중 축산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축산업은 농림업종 생산업계 중 10대 주요품목 중 6대 품목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증대와 식생활의 고급화로 축산물 소비량이 매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경제적 비율이 높은 편으로 40대 이하 축산인의 비율이 29%로 전체 농가의 약 9.7%가 되겠습니다만 고령화 사회의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산업이 농촌의 주소득 사업으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촌의 주요 성장작목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축산업을 미래의 주요 성장작목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친환경적인 제품의 차별화와 품질의 고급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례를 보면 (청취불능), 철저한 사육방법과 품질관리를 통해 1등급 출하를 87%를 맡고 있습니다. 민간합동의 홍보도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전국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로 정착되어 현재는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산업을 발전시킨 과정에서는 가축처리 분뇨처리문제, 분뇨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장애요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하는 축산업 육성과 농장에서 테이블까지 소비자 신뢰가 확보된 안정된 축산물의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친환경 축산을 영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축산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경쟁농가와의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그리하여 휴경기간을 활용하여 조사료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생산비절감과 함께 농지이용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자연순환형 축산물을 유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축산물의 안전성을 위하여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분야에 핵삽단계적 도입 운영, 항생제 등 유해작물에 대한 모니터를 확대 소비자의 축산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축산물 생산 시스템을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구감소 및 노령화가 심화되고, 환경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을 극복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축산농가들의 의식개혁을 유도하고, 친환경축산 기반을 구축하여 축산선진화 군으로 도약해 나간다면 농촌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됨은 물론 예산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공통질문으로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실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는 특수시책이 없는 관계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질문으로 의원님들이 질문한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희 의원님께서 하절기 가로수 및 보호수 해충방제 현황과 관련해서 3건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절기 가로수 및 보호수 해충방제 현황은 우리 군에서는 가로수 약 8,700종과 보호수 5종에 96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충방제는 가로수의 경우는 주기적으로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실적으로는 정기예찰 8회, 주민신고처리 3회, 약제살포 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호수에 대해서도 월 1회 정기적인 예찰조사를 실시하고, 약제살포를 2회 실시한 바 있으며, 생육 불량한 보호수 3본에 대해서는 외과수술 등의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이송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한우예찬 110억원 펀드조성에 의한 위탁사업에 동참한 주민의 현황과 주민보호를 위한 추진계획과 지도방향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예찬펀드 사업계획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펀드운영기관인 골든브릿지사 자산운용사가 상품을 개발해서 위탁사인 한우예찬펀드사에 110억을 위탁한 겁니다. 그래서 위탁사인 한우예찬펀드사가 그 110억을 가지고 3년 동안 우리 예산군 관내 농가에 약 2,750두를 입식 시키고, 그 이후에 농가에 조건 생산된 송아지는 두당 200만원씩 인수를 하고 사후에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큰 소의 경우는 400만원에 인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인수하는 조건은 농가가 원할 경우에 400만원에 인수하는 우선권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사업 참가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사업은 현재 위탁사업 신청 농가 수는 74농가에 2,338두가 신청이 되어 있으며, 그 동안 대상자 확정으로 51농가에 1,400두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까지 최근 실적을 보면 입식실적은 25농가에 654두가 입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입식농가보호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농가의 수익율, 위험요소, 수익발생 수익기간, 입식운영비, 사업종료 큰 소 인수조건 등 입식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정확히 제공하는 것이 농가보호를 위한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입식 전·후에 번식우에 치명적인 질병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상당기간 키우다가 이런 질병이 발생하면 농가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입식 전·후에 즉시 이런 질병검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앞으로 지도방향은 이렇게 해서 입식 된 소는 입식 직후에 사향관리와 또 임신된 수정적기 임신의 관리, 또 임신 후에 분만의 관리 등 이런 교육을 위탁사한테 적극적으로 실시토록 하여서 농가가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하고, 또한 입식농가들의 문제점들을 상세히 청취해서 그 문제점이 발생하면 위탁사업자로 하여금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한 우리 군에서도 행정력을 지원할 수 있다면 총력을 다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과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관리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버스터미널 앞을 포함해서 2개소 지역에 700본의 사과나무를 식재하여 현재 생육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 결실 후에 관리문제가 다소 문제점을 예상되고 있고, 현재 식재 된 상태로 기존의 조경수들이 식재 된 것과 다소 중복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적인 문제점은 앞으로 보완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진짜 사과 군다운 예산의 명소가 되도록 문제점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홍성지역 축사주변 파리·모기 기승으로 주민건강 위협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우리지역 방역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리·모기 퇴치를 위한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파리·모기 발생억제 및 악취제거 대책으로 약 금년예산 5,500만원을 예산에 계획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2,8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축사주변 소독 및 홍보 지도 등을 3회 실시했으며, 보건소에서 축사소독을 약 300회 정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그동안 파리·모기 퇴치 효과지역이었다고 생각되어진 보건소사업인 축산농가 파리·모기 구제약 지원사업이 2005년도에 중단되어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악취제거사업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나무 고사 원인과 고사현황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고사원인은 정확히 밝혀진 연구발표나 통계자료는 아직 없으나 환경적인 요인으로 고온건조 피해에 의거 온도가 높고 강우량이 적어서 토양 표층에 분포하는 세균이 고사하여 수세가 약해지면서 잎과 줄기가 고사되어 나무가 점차 고사되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동안 피해가 심한 수덕사, 임존성, 향천사, 예당저수지 주변에 770본을 제거한 바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약제에 의한 방제가 불가능하므로 고사 목을 조기 색출하여 제거토록 하고, 경관 및 소나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20억을 투자하여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실시설계 용역 완료 및 일상감사 중에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보상 관련 문제가 미결되어 사업이 다소 지연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후 도시 숲 조성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걱정하신 바와 같이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자연 친환경적 기능을 고려한 공원 조성하여 군민의 여가선용 및 심신단련,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화롭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등산로 정비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군 등산로는 252개소 내 약 62km의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2007년 등산로 정비 사업은 금오산지구와 덕산지구 등 2개소이며, 주 사업내용은 가로등 설치, 계단설치, 안전시설, 휴게소 설치가 있습니다. 현재 가로등 설치는 완료하였고 기타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초작업 및 기 설치된 임도에 대해서 등산로에 대해서 구조적 결함 등이 발생하면 조속히 보수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 정비로 예산군민은 물론 타지에서 오시는 등산객들에게 최고의 등산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농가 미생물제 공급현황과 약품구입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생물은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현대사회에서는 미생물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축산에 있어서의 미생물은 악취제거는 물론 가축의 면역기능을 활성화시킴은 물론 항균력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원현황을 보면 39농가에 5,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약품구입 협의회 구성 운영을 보면 제품선정 위원은 축산대표와 축협, 농업기술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품선정은 선정위원회에서 농가가 선호하는 제품을 5개 이내로 선정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루세라병 발병현황 및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부루세라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까지 6,123두를 검사한 결과 20농가에서 41두가 발생하였으며, 살처분 보상금으로 1억 5,600만원을 살처분 보상금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부루세라병 검사절차와 처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루세라검사는 농가가 군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연구소 및 가축위생방역본부에 통보하고, 가축위생방역본부에서는 채혈을 해서 가축위생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음성일 시에는 가축증명서를 발급해서 출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만 양성으로 발견이 되었을 때는 재차 검사를 실시하고 우선 이동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성 축이나 의심 축에 대해서는 살처분하고 그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살처분 농장에 대해서는 1개월, 또 다음 1개월 그 이후에 4개월 후에 다시 한번 재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지 않으면 이동제한을 풀고 일반농가와 똑같이 사육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부루세라병 예방대책으로는 금년 상반기에 4,700kg를 축산농가에 공급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 4,700kg를 축산농가에 소독약품을 공급할 예정이며, 또한 부루세라병 조기 근절을 위해서 8월 이후에 한우 사육농가 10두 이상의 사육농가에 대해서 일제검사를 실시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휴양림 개장이후 시설사용료 수입현황 및 휴양시설 운영상 문제점, 진입도로 확장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장객 수는 6,810명으로 유료가 1,180명, 무료가 5,630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입현황은 약 9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만 8월말까지 예약현황을 감안하면 약 2,000만원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진·출입로가 협소하여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또한 현재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시적인 사역인부로 책임한계 등에 문제점이 산재해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7동의 추가 숲속의 집을 짓는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용객이 상당히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시적인 사역인부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입로 확보계획은 재난관리과에서 20억을 투자해서 하반기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임도 시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조성실적과 쓰레기 투기 등에 대한 사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임도 개설 현황은 1987년도부터 현재까지 20년간 17개소에 85km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투기 등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으로는 지금까지 단속결과 적발건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직원이 순찰감시 중에 쓰레기 등을 발견하여 약 1톤 차량 2대분을 수거해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보호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취약한 임도 진입로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입구에 현수막을 부착하여 입산자로 하여금 경각심과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예방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방류사업을 하고 있으나 이는 한계가 있으므로 번식력이 강한 외국어종의 퇴치와 불법어업의 단속 등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올해 조성된 수산자원은 총 88만마리로서 토산어종 생태계보호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래 해적생물 퇴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도 황소개구리, 베스 등의 서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만 등 조업 시 약 3톤의 황소개구리 등이 혼획되어 포획된 바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황소개구리의 경우 천적출현이 되어서 다소 감소추세에 있으나 어류인 베스와 장수종인 붉은귀거북 등은 불행하게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법어업 단속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단속한 결과 2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불법 설치된 어업으로 5통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앞으로 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어류를 방류한 이후에는 적응기간 동안 잘 적응이 될 수 있도록 1개월 동안 조업을 어업을 중지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각망, 정치망 등 각망이나 차망 등은 점진적으로 우리 예당저수지의 여건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축소·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전문가로서 비전문인 산림분야에 대하여는 생소할 텐데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데로 저는 그동안 도청 축산과 또한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원에서 축산행정만을 주로 다루어 와서 산림분야에 생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산림축산과는 축산뿐만 아니라 수의, 수산, 산림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분야는 사업의 규모가 크면서도 보조사업비가 약 60%로 그 사업비 확보 등에 매우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청 및 산림청 상급 부서에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해서 사업비 확보에 문제없도록 할 것이며, 빨리 새로운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연찬 하고, 또한 수시로 사업현장을 출장하여 업무의 전문성의 제고에 노력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군정에 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장 허물기사업은 총 7억을 투자하여 7개소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9개소중 5개소가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상 특별한 문제성 없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대상지 요구가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만 적절히 조율해서 최대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의 구체적 지원현황에 대해서 박종서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축산농가 지원현황은 총 38건에 55억 3,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보면 축산분뇨 3건, 한우 8건, 젖소 3건, 돼지 13건, 닭 2건, 조사료 5건, 기타 5건에 대해서 약 총 38건 5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시한우명품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축산물이 브랜드화가 되고 명품화가 되기 위해서는 종축과 사료 사향관리, 환경이 우선 통일되어야 합니다. 또한 균일 된 상품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야 명품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광시 한우의 경우는 암소만을 취급하여 질 좋은 고기를 판매한다는 신뢰만큼은 타의 이론이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육기반이 확충이 안되어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할 수가 없다는 데에 문제점을 앉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완 대책으로는 현재 광시 지역에서 16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16개소 중 10개소가 자기 사육기반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두수가 약 250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질 좋은 고기를 공급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예산 관내에 있는 번식농가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질 좋은 고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보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송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일 첫째로 질문을 드렸던 가로수와 각 지역의 관리되고 있는 보호수에 대한 하절기 해충발생에 대한 방제를 한번 들어 보도록 요청했었습니다. 선 대답을 하신 답변을 들을 때 충분히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큰 도로변의 가로수들은 충분하게 우리가 봐도 관리가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만큼 관리가 잘 되는데 조금 귀진 좀 길이 협소하고 귀진 시골마을로 들어가는 우리 군도 가에 있는 가로 보호수들은 기대이상으로 우리가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하는 관리가 되어 진다라는 얘기를 현지 주민들로부터 왕왕 듣고는 합니다. 그래서 가로보수가 실하게 그늘이나 그런 것들을 잘 못한다가 아니고 그곳에 여름이 되면 쐐기라든지 기타 풀벌레가 자생을 해서 그 밑을 지나는 주민이나 아이들이 벌레 내지는 쐐기들에 털 같은 것이 날려서 굉장히 가려움을 발생한다 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더 철저하게 소독을 좀 해 줬으면 하는 요구를 드리고요. 그리고 각 지역에 우리 군에서 보호수로 지정한 나무들이 이제 장마기가 지나고 나면 벌레들이 더욱 많이 기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주민들이 보호를 요청할 때에 속히 신속하게 나가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한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우예찬 110억 펀드조성에 동참한 주민들에 대한 사항을 질문을 드렸는데 한우예찬은 일반한우와 다른 조건으로 사육이 되고 있지요? 우리 일반 주민이 먹이는 소와 같은 사료가 아니고 특별히 주문하는 별도의 사료나 별도의 사육방법이 틀린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런 사항으로 해서 주민들이 그 사료 값이나 그런 것들로 안아야 하는 부담 같은 것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후미진 곳에 해충, 보이는 곳보다는 다소 방제가 좀 덜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소홀한 감도 있습니다. 허나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산림예찰 감시원이 약 12명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문제가 없도록 잘 좀 사전 예찰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방제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한우예찬 펀드에 물음 주신 사료관계는 이렇습니다. 한우예찬 펀드에서 입식하는 소는 수소가 아니고 암소입니다. 암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사료를 무제한 먹이면 번식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농가한테 결과적으로 손해가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사에서 현대 TMR이라는 사료를 아마 자기들하고 직접 꼭 그것을 먹여야 한다는 계약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료를 권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그 사료를 계약이 되어 있는 사료가 아니기 때문에 꼭 그것을 안 먹여도 되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조사료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먹임으로서 사료비도 적게 들기 때문에 농가한테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어미 소가 되기까지 사육을 해서 송아지를 나면 그 송아지를 200만원에 펀드 사에서 구입을 해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렇게 하고 어미 소는 400만원 성육기 소가 되었을 때 400만원을 주고 본사에서 도로 사육 자들한테 사 간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그 어미 소가 400만원에 어미 소를 도로 내 주고 200만원 송아지를 받고 하면 총 수입이 600만원정도 되네요. 그렇게 정도 될 때까지의 사육비 들어가는 것을 한번 계상해 보셨습니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조금 상이한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송아지가 사업기간 내에 400만원을,

성육 소가 되면 400만원을 주고 먹인 사람한테 사 간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소를 입식할 때는 무상으로 입식을 합니다. 내가 농가라면 송아지 한 마리를 받습니다. 받으면 이 송아지를 가지고 3년 동안에 송아지를 수치적으로 2배가 가능합니다. 두 마리의 새끼를 낳았다고 보면 이 사람들의 인수 조건이 두당 200만원씩 400만원에 두 마리를 인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400만원에 인수를 한다고 하면 농가는 과연 3년 동안이 2마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비가 얼마나 들어갔느냐 추정하면 약 두 마리 생산하는데 약 200만원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 순이익을 비교한다면 송아지에서 순수 농가가 득을 볼 수가 있는 것은 200만원이 되고, 다음에 사업이 종료 된 시점에서 큰 소에 대해서는 400만원 기준이라는 것은 그 시점에서 현 시가가 소가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 된다 라고 보면 농가가 나는 이 소를 갖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농가한테 우선권을 줘서 현 시가가 내 소가 500만원이 평가가 된다 하더라도 이 위탁자는 농가를 우선권을 줘서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는 현 시가로 500만원이라면 또 100만원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현시 가가 3년 후에 큰 소 가격이 평가할 때 400만원 이하로 떨어졌다 봅시다. 그럼 예를 들어 300만원이라면 100만원의 차가 생길 겁니다. 이것은 농가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인수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위탁자가 돈을 주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당초에 무상 입식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냥 돈 하나 안 주고?

예,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소를 무상으로 그냥 거둬 가는 겁니다.

그럼 3년 동안 키워서 200만원 들여서 200만원의 이득만 보는 거네요? 내가 만약 큰 소를 구입을 안 한다고 보면?

그렇지요.

그러면 재료비로 들어간 사료비 200만원을 제한 우리 군민들이 가져야 할 인건비라든지 이런 조건은 별로 혜택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있다고 보면 그것을 꼭 위탁사업에 참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는 입장에서 보면 내가 여건은 되는데 소를 살수가 없다라고 보면 무상으로 갖다가 소 한 마리를 3년간 200만원의 순 소득이 난다고 보면 농가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어떤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우리 경제에 도움도 되고 농가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직접 소를 먹이거나 그런 일을 해 보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에 참가한 군민이나 군에서도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기대가 크고 한 사업이니 만큼 담당과장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하여서 소를 입식해서 먹이고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많은 소득을 볼 수 있는 정착사업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과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추진현황과 관리실태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께서는 저희 군으로 부임을 하셔서 사과거리를 한번 조성이 되어 있는 거리를 나가서 돌아 보셨습니까?

현지 답사도 하고 문제점도 나름대로 파악했습니다.

나름대로 문제점을 파악을 하셨으면 어떤 점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우선 우리가 사과거리를 조성한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목적은 좋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덕산 쪽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이쪽 터미널 쪽에는 기존에 조성된 조경수와 너무 인접되어 있어서 둘 중에 하나는 대상지 선정을 할 때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기왕에 조성된 사과거리를 훌륭하게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적으로 좀 보완토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면 제가 덕산 쪽의 실태는 그냥 길에 차를 타고 지나는 것 정도로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역전 터미널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과장께서 돌아보면서 기존 식재되어 있는 조경수들하고 사과거리 조성된 사과나무 식재한 것을 보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전임과장께 제가 거기를 돌아보고서 주문을 했던 바가 사과거리를 조성하고 우리 군을 대표하는 사과나무를 식재하면서 기존 도로 가에 보면 기존의 나무를 식재되어 있지 않고 왜 저기 콘크리트로 꽃을 심기 위해서 둘레 석을 해 가지고 꽃을 심은 게 있지요?

예.

그런데 그 화단을 비켜서 반듯하게 나란히 사과나무를 조경을 했다가 화단 조경이 되어 있는 콘크리트로 만들어 진 그 부분을 피해서 이렇게 뒤로 물러가서 가로수 속으로 푹 들어가서 심어 졌지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사과나무들이 자라는 형태만 봐도 그 안에 심겨져 있는 사과나무들은 가지들이 아주 빈약합니다. 그늘 속에 들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 화단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화단은 사과나무와 나무 사이로 다시 이동을 해서 사과나무가 자랄 때까지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만 사과나무는 일단 한번 키우기 시작해서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영 뒤떨어지니까 조속히 사과나무를 앞으로 돌출되어 심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정을 하겠다 라는 답변을 들었었는데 지금 과장께서의 답변은 그 앞으로 돌출해서 심는 부분에 시정을 답변해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제가 그 업무를 상세히 파악하지 못한 관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데에 대해서 바로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직원들과 상의해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가 좀 바쁘시더라도 그 곳을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다시 나가셔서 살펴보시고 조속히 사과나무를 옮겨 심어도 될 시기에 옮겨서 다시 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예찬 펀드요, 과장님. 이 행사하신 것 맞지요, 축산과에서? 각 실·과나 협조 부서에 먼저 협조를 해야 돼요, 공문을 먼저 보내야 돼요? 의회에?

의회예요?

협조사항을 먼저 구한 다음에 공문을 보내야 해요, 그냥 공문만 보내서 의원들 참석을 해야 돼요? 일방적으로 집행부 각 실·과에서 의회한테 공문만 보내서 참석하라는 것은 없어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돼야지, 우리한테 공문만 털썩 던져놓고 너희들 참석하라는 식이니 이런 식으로 한다고 보면 문제가 있다. 뭐 처음 우리 과장님 왔기 때문에 이 부분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예.

내가 왜 그것을 얘기 했느냐면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신문에 대전일보에 군수님 망신당한 것 알지요? 망신이지요, 쉽게 말해서.

네, 봤습니다.

이게 실·과장이나 실무진에서 챙기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군수가 아무리 잘해도 주민들한테 입질에 안 오르려고 해도 실·과장이나 밑에 참모들이 잘못하면 어쩔 수 없이 터진단 말이에요, 언론에. 이것이 갑오시끼 망신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밑에 있는 직원이나 우리 참모들이 잘 챙겨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우예찬 펀드가요 물론 옛날 시골, 의원님들 연령이 많은 의원님들 알겠지만 도지 소거든. 옛날 도지소 맞지요?

예, 맞습니다.

소 한 마리 사 줘서 2년 동안 새끼 내서 어미 키우지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것을 주민한테 인식을 분명히 시키고, 물론 돈이 없으니까 하는 사람이지만 지금 송아지 구입비가 얼마예요? 사주는 송아지?

260만원정도 됩니다.

260만원이 이자만 따져서 3년뒤에 400만원입니다. 이 이자가 몇 퍼센트입니까?

맞지요, 그렇지요.

계산 안 해 보셨어요?

거기까지는 계산 안 해 봤는데요.

이게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돈 장사예요, 9%예요. 아십니까? 이거 지금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을 거예요. 지금 9% 돈 장사 하는 겁니다. 농민들 상대로. 이런 내용을 속 깊이 우리는 알아야 된다. 알고 들어가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모르고 들어가면 안 된다 말이지요. 지금 누구도 즉흥적으로 따진 거예요. 거기 가보지도 않았고, 교육하는 날 들리지도 않았어요. 또 송아지가 암소 뭐 축산 담당하니까 10마리 키워서 사육해서 송아지 10마리 생산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거기에 대책은 있어요? 대책 없지요? 또 소를, 저도 축산인 입니다. 100두를 키웠을 때 죽는 폐사율이 최하 2두 내지 3두는 나옵니다. 내가 전문가가 키워도. 우리 농민이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요. 저는 아는 사람 축산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데요. 돈이 있는 사람은 하지말고 돈 없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돈이 없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이 금융계통이 다 참석을 한 거거든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금융계통에 돈 장사 해 주는 거예요. 차라리 외자유치 해 가지고 우리 축산인들한테 해 주면 3%면 가능합니다. 3%이면 1%는 국가에서 먹을 수 있어요. 2%이내면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지 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얼핏 들으면 야 이거 큰 돈 벌 것 같다 좋다라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 축산에 대해서 저보다 더 전문 지식이 있고 아는 분이니까 계산이나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우리 주민들이 추후에도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사과거리 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거리 사과나무를 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병충해 관리하고 관리가 가장 문제거든요. 그럼 관리는 누가 합니까?

현재 그 문제 역시도 문제점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타 지자체가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지자체를 방문해서 더욱 더 철저히 해서 사례를 좋은 점이 있다고 하면 벤치마킹을 해서 보완토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과나무 제대로 상품이 돼서 만들기 위해서는 꼭 상품보다도 우리도 관광목적으로 심었는데 제대로 상품화하기 위해서 사과나무 20번 소독을 해야돼요, 20번. 일년에 관리를 약재라든 뭐든 기술적 관리를 산림축산과에서 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이 되는데, 이 사업을 기술센터한테 관리권을 넘겨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이진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거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신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식재 된 사과나무를 자주 봅니다. 그런데 이제 사과나무 심은 것은 잘 심었다고 보는데 유도 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유도 추를 확인 한번 해 보셨지요?

예.

처음에 유도 추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어떤 수형을 잡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수형을 잡는데 역할을 하고 내년에 사과가 열리기를 유도할 수 있는 유도 추의 역할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도추가 동네의 어린이들과 거기를 지나가는 행인들에 의해서 지주 대에 철사 있지 않습니까. 철사에 죽 일렬로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사과가 개중에는 몇 개가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데 사람들이 그 사과를 따지는 아직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가 열렸을 때에 그 주변에 잡초 같은 것을 관리를 해 준다고 그러면 사과의 영양분이 더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도 추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공통질문에서 발전정책에 대한 친환경축산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친환경 축산이라는 그 자체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만 그러나 외국 축산물에 비해서 가격차이가 엄청 많이 나기 때문에 지난번에 뉴스를 보셨겠지만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이 돼서 판매되는 과정에서 농민들과 심각한 충돌도 뉴스를 보셨지요?

예.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어떠한 친환경 축산도 좋지만 이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생산제품을 축산제품 생산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브랜드 육성이 우선이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산림축산과장께서 제일 산림축산과가 발전 장애요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산림축산과에 대해서요?

예.

글쎄 이해가 안 가는데 업무적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거지요.

제가 우선 생각하기에는 다양하게 여러 업무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고, 또 제가 축산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데 조금은 총력을 기울일 수 없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이제 부임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에 본 의원이 느낀 것은 좀 업무추진이 긍정적이질 못하고 부정적인 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직원들 전체가 물론 과장만 잘 한다고 되지도 않고 계장만 잘한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하나가 돼서 최선을 다 할 때에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일사불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산림축산과 소관 방역 실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보건소에서 그동안 소독을 직접 해 줬습니까, 아니면 약제만 공급을 받았습니까?

2005년전까지는 파리나 구제할 수 있는 약을 직접 줬습니다.

직접 받고 그쪽에서 소독해주는 것은 없고요?

소독도 해 주고, 예.

그래서 물론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소나 돼지에 대해서 모기나 파리로 인해서 성장이 저해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역을 하겠지만 그것이 이제 문제가 아니고 좀 그 주변을 오염시킴으로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악취하고, 또 어떤 폐수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기, 파리 이것이 주된 원인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방역을 하는데 사전에 좀 충분한 예방차원에서 지도 단속을 해 주시라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산림보호강화사업 있지요?

예.

어떤 방법으로 이 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산림보호,

산림보호 강화사업.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 숙지를 못해서. 산림예찰감시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기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일시사역을 고용해서 산림 재해나 고사목 제거에 활용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산림보호 강화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제가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명 맞지요, 12명인가.

지금 12명으로 되어 있지요?

12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을 활용해서 될 수 있으면 고사목 같은 것 보호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거지요?

예.

아까 과장님의 답변에서 임존성 주변이라든지 수덕사나 향천사 주변이라든지 광시 쪽에 특히 소나무가 고사현상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쪽이?

지금 고사목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각 학교에서도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그 문제 때문에 저 나름대로 산림업무를 보면서 직원들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원인이 뭔지 라고 죽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학계에서 발표된 지금 뚜렷한 원인은 찾지 못합니다만 일부에서는 우리가 간벌을 하고 나면 그 후에 간벌목을 다 옮겨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쓰러뜨려 놓음으로써 거기에서 좀이 발생해 가지고 소나무에 옮겨가는 것으로도 일부는 그렇게 원인이 되지 않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토양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어떤 다습이라든지 고온이라든지 이런 자연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좀이나 바구미에 의해서 2차 피해가 발생이 되는 거네요?

예.

그러면 그런 피해 증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이 고사목은 원인이 지금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제나 이런 것으로는 방제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약제보다는 사후 약방문 식이 되겠습니다만 고사목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으로 현재까지는,

그럼 관수처리만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 한가지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고사목을 빨리 베고 2차적인 감염이 좀으로 쓰러진 고목에 의해서 쓰러진 간벌을 한 후에 나무로 해서 좀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것을 수거를 해서 2차적인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질개량은 어떻습니까?

토질개량은 여기 원인을 보면 마사토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이것도 역시 학계나 우리 관련기관에서는 원인으로 정확히 이거다 라고는 판명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재선 충에 대해서는 아직 들어 있지는 않았지요?

없습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삽티공원에 과장님 가보셨나요?

예, 다녀왔습니다.

분위기 어떻습니까?

폐허된 기존 건물을 제외하고는 제가 판단할 때에는 주변에 공설운동장과 그런 시내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고 또 울창한 자연 숲이 이미 잘 보존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숲을 조성하면 우리 예산군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다고 첫 번째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삽티공원에 가면 작은 호수가 두 개가 있지요?

있습니다, 봤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삽티공원이 도시공원으로서 마지막 접전지역이거든요?

예.

그 호수를 끼고 어떤 공원을 만든다 라는 것은 공원에 가장 입지조건에 첫 번째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억을 가지고 도시 숲 조성을 지금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호수가 끼여 있다라는 것은 사업비 절감에 상당한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수경시설은 우리 도시공간의 굉장한 활력소를 줍니다. 사람은 물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수경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벌써 하나는 설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호수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지금 하나는 물이 말라 있고 한 쪽은 물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조성을 해야 될 것인지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글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개의 호수는 아주 천연적으로 이루어진 호수로 너무나도 공원이 조성된다고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도시숲을 조성함에 있어서도 어떤 인공의 기존의 잘 우거진 숲과 그런 이미 설치된 호수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공원을 만드는데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호수를 이용해서 지금 계획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호수를 이용해서 우선 야외 수변, 야외 무대를 설치하고 또한 중간에 데크와 또 주변을 자연석으로 쌓고, 또 호수 주변에는 수생식물을 심음으로 해서 아주 자연 친화적으로 이 호수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입로 오른쪽에를 보면 이렇게 수직으로 바위 비슷하게 수직으로 강한 벽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그 벽을 이용해서 벽촌을 활용할 그런 방안은 없으십니까?

거기까지는 지금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현지 답사를 해서 의원님과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협의를 해서 도움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역 예산군에서는 공원다운 공원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삽티공원 만큼은 예산군민의 모든 휴식처가 될 수 있고, 예산군민의 활용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만 되고, 예산군민의 모든 생활에 활력소가 그 속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스트리트 퍼니쳐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스트리트 퍼니쳐 라는 것은 이정표라든지 난간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벤치를 우리가 흔히 스트리트 퍼니쳐라고 합니다. 그럼 이 스트리트 퍼니쳐를 어떻게 특색 있게 연출한다든지 또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스트리트 퍼니쳐이거든요. 이 스트리트 퍼니쳐를 선택을 어떤 색으로 하나, 재료는 어떤 것으로 하냐에 따라서 주변 경관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마력을 지니고 있는 스트리트 퍼니쳐까지 우리 산림과 라든지 문화관광과 라든지 홍보실에서는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트리트 퍼니쳐를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지 방안이 기본적으로 서 있어야 되거든요. 흔히들 나중에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선택하는 방법차원에서 좀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선 기본 계획은 스트리트 퍼니쳐 거리 시설물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것은 자연 친화적이면서 구성인들이 이용객들로 하여금 피해가 없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 사용하기 편하고 이용성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장식품이라든지 파라솔, 의자 등은 무슨 색도 자연 친화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소재 역시도 이용객들로 하여금 피해가 없도록 그런 천연적인 자연 친화적인 또는 그런 소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 또한 우리가 이용객들이 이것 역시도 피해가 우려되지 않도록 친화적으로 포장을 할 것이며, 또한 거기에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것 중에 어린이 종합놀이터, 수변 주변에 롤러 스케이트장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어린이들이 자칫 잘못하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가 부상당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특수한 재료를 사용해서 차후에 그런 예상되는 문제들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따져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포장이라는 것은 랜드아트에 대지예술에 들어갑니다. 그럼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그 주변에 수목의 경관과 포장과 어우러져 가지고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제대로 형성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인사동을 한번 가 보셨지요. 서울에 인사동의 바닥포장을 보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기억을 하시지요? 벽돌, 돌같이 생긴 구워 낸 벽돌로 조각조각 바닥을 형성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일반 이용하는 대중들하고 전문가들은 실패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사동이라는 고유의 특색의 성격을 살리지 못하고 거기에 이탈리아처럼 바닥에 돌 조각을 넣어서 이렇게 형성을 시켰다면 지금과 같이 요철이 생기지 않고, 또 쪽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아주 강력한 그런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장이었을 텐데 그런 것이 지금 잘못 처리가 돼서 시공이 잘못 돼서 왕왕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포장을 우리가 친환경으로 우리한테 맞는 포장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금오산 등산로 변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셨네요?

예.

태양광 가로등이 금오산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우리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상당히 좋다 가로등을 설치해줘서 편리하다 효율적인 사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태양광 가로등의 성능이 일반 우리 전기 가로등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성능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만약 필요하시다면 상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간격이 한 7m정도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 졌지요?

제가 현지 답사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아직 우리 과장님께서 용봉산 등산로를 아직 안 가보셨지요?

못 갔습니다.

한번 기회 있으면 용봉산 등산로에도 한번 이렇게 답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봉산은 홍성군과 예산군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등산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장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입장료가 홍성군에서는 홍성군 주민등록증을 제시를 하면 무료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군이 그 소리를 들어서 예산군의 주민들이 입구에서 주민등록증을 내니까 예산군이라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을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산군 쪽으로 보면 팔각정이 있습니다. 팔각정 주변에는 아무런 어떤 관광안내라든지 등산로 안내라든지 어떤 스트리트 퍼니쳐가 전혀 없거든요. 그것도 좀 살피셔서 우리 그 산에 유래라든지 특성을 살려서 이렇게 관광안내판을 제작해서 설치 하셨으면 해서 어떤 생각이 있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부임한지 한 달이 채 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현지를 답사하고 문제점이나 또 개선대책이 있으면 우리 직원들과 상의해서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고, 설명도 좀 간단하게 하시고, 질문형태로만 하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 질문 전에 우리 이진자 의원이 삽티공원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신데 아래에 있는 제방이 용입니다. 용머리, 눈, 코 다 만들어 놓은 하나의 작품이에요. 현재 폐허되다시피 되어 가지고 확인할 수가 없는데 그게 파손이 안 되도록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처음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예.

산림축산과는 특수시책이 없네요?

예, 특수시책이 없습니다.

각 실·과는 특수시책을 앞다투어서 특수한 시책을 가지고 시범업무를 보는데 어째 특수시책이 없을까요?

‥‥,

지금까지 없는 것은 이해하고 앞으로 뭔가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시범이 되고 모범이 되는 그런 어떤 시책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연구하시기 바라고요.

예.

특수시책이 뚜렷이 없다라면 본 의원이 그동안 수도 없이 미생물에 대한 얘기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미생물을 활용한 뭐 축사에 활용을 한다든지, 또 내수면 어업에 수질개선을 통해서 어업활동에 어떤 활용을 한다든지, 또 예산군에 산재해 있는 보호수 이런 것이 상태가 안 좋다면 이 미생물을 통해서 다시 활력소를 갖게끔 나무를 되살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시범 특수사업을 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다음 보고에서는 특수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EM 유기질 비료, 퇴비 이용법 해 가지고 EM미생물에 관한 논, 밭, 과일, 수박, 참외 뭐 해서 가정에서 특히 축산농가에서 활용하는 일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3개과는 산업과, 산림축산과, 또 특히 환경과 이 3개과는 미생물을 통한 환경개선이라든지 업무와 상당히 밀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책자를 한 번 농업기술센터까지 한 4개 과가 이것을 만들어서 예산 군민에게 홍보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특수시책으로 구상 해 볼 수가 있다 생각되어서 드리고요. 또 비디오테이프에 환경관련해서 축산관련해서 산림관련해서 모두가 이 속에 나와 있습니다. 계장님들도 바뀌시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이건 시간이 나시는 대로 보시고 함께 연구과제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본 질문에 들어가서 미생물공급현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의 말씀이 39농가가 5,500만원의 사업비를 드려서 공급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군의 축산농가가 얼마든지 많을 수 있고 꼭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산림축산과와 관련된 산림분야, 내수면 분야 여러 각도로 용도가 상당히 많을 텐데 39농가가 5,500만원의 사업비는 1가구당 141만원 정도의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더 활성화해서 쓰기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 미생물제를 공급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교육을 통해서 이 적은 량을 가지고 얼마든지 확산해서 많은 양을 쓸 수 있는 것을 좀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많은 농가가 적은 액수를 가지고 이것을 활용했을 때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 테이프 안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또 책자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하셔 가지고 더 많은 농가들이 확산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덕산에 이연웅씨의 농가에 가 보셨습니까?

도에 근무할 때에 다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가장 우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최고의 상을 상신해 놓고 있는데 반드시 최고의 상을 받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삽교에 가면 유상복합 가축분뇨 퇴비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분도 EM좀 공급하게 해 가지고 미생물을 통한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집중적으로 무상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할 때까지 제가 공급을 하려고 이미 공급하고 있고 상당한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축산농가도 축산분뇨를 가지고 퇴비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데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설명 말씀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가축약품 구입비가 상당량이지요, 예산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작년에도 가축약품 구입하는데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성도 발생되고, 똑같은 성분을 가진 약품인데도 열 배이상 비싸게 구입을 하는 그런 사례도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메이커의 차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의혹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약품, 그 가축약품을 구입하는데 협의체 구성하는데 공신력 있게 구입하고, 그 속에 의원들도 한두 분 참가를 해서 그런 의혹을 해소했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작년에 제안 드린 바가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 어떤 방향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내용들을 우리 직원들과 토론을 하고 해서 어떤 최적의 안이 있으면 최적의 안을 따라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산림분야도 역시 제가 응봉면 증곡리에 있는 은행나무가 아주 고사되어 가는 과정에서 미생물제를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지에 가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활력 있게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무궁무진하게 미생물을 통해서 활용하니까 좀더 연구하시고 함께 공부하는 자세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부루셀라 발병현황과 자연휴양림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도 11월말부터 현재까지 6,102두를 부루셀라 검사를 한 결과 41두가 발생했다고 그랬지요. 지금 암소가 예산군에 전부 몇 두나 됩니까?

지금 우리 군에 사육두수가 36,000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5분의 1밖에 못했네, 6,120두 검사를 했으면?

예, 그렇지요.

그럼 41두가 발생했으면 많이 발생을 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조금 줄은 것 같은데 어때요? 뭐 얼마나 줄었습니까, 작년보다?

정확한 수치상으로는 지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제 그동안에 부루세라 검진을 젖소에서만 하다가 한우한테 일제검사 이렇게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미 양성 축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태를 시키고 했기 때문에 요즘은 발생률이 거의 뭐 1%미만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는 뭣 때문에, 하여튼 이게 우리가 부루세라병 이게 가축 2종전염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 한 30,000두이면 15,000두 정도 해 가지고 또 30,000두 이렇게 다 해 가지고 앞으로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살처분한 것이 보상이 60%이지요?

예, 맞습니다.

100%해 줬지요?

과거에는 100%해 줬습니다.

사료 값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상당히 농가한테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산에 과장님이 주시는 것 아니고 국가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우시겠지만 이렇게 60%를 주면 좀 기피현상이 있지 않아요, 살처분 안 하려고?

우리 농가 입장에서 보면 현 시가의 60%를 주면 당연히 40% 손해이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가축방역법상 축산방역법상 축산물 위생처리법상 법적으로 법규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처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입니다만 이것을 육간, 정육점에서 사실 사다가 더러 저기 한다고 하는데, 그 증명서가 있어야 사고 팔지요?

예.

증명서가 있어야 사고 파는 데가 도축할 적에는 그 증명서를 제출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요즘이 아니라 이 법이 살처분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는 가축 부루셀라 검사증이 없으면 유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유통이 되었다면 불법으로 유통이 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는데 지금 시급한 것은 진입도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억이 책정이 되었다고요.

예, 저희 예산에 책정이 된 것이 아니고 재난관리과에 20억이 책정되어.

지금 설계에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하반기에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조속한 시일 내에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최무영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무영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입니다. 임도시설 조성실적하고 사후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간단하게 과장께서 답변을 주셔서 지금 뭐 임도에 대해서 관리 좀 금년도에 얼마 손상된 점은 없는지 확인해 본 바 있습니까?

금년도임도 신설계획해서는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이용객 등 기능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은 현재 파악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전반적인 관리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선 추후에 관리는 임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임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업무를 소상히 모르는 관계로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 임도에 대해서는 5개년 계획 연차별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2006년도부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에 의해서 임도 설치한 목적에로 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점검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년에 제초작업은 몇 번합니까?

그동안 그 제초작업은 한 바가 없고 금년부터 일자리창출사업의 고용한 사람을 활용해서 제초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도가 지금 차를 가지고 임도 낸 지역을 다 돌 수 있습니까?

다 돌 수 있습니다.

다 돌 수 있어요?

예,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 국가에서 국민이 낸 세금을 갔다가 임도시설을 내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 놓기만 하면 뭐해요,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관리를 못하면 그거 있으나 마나 지요. 그렇지요?

예.

뭐 비가 와서 팽긴다든지, 또 아니할 말로 제초작업을 못해 가지고 불요불급할 때에 산에 가야 될텐데 가지 못한다 이건 안되지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홍성군 같은 데 저 산밑에 임도 낸 곳 좀 우리 직원들 한 번 가봐요. 거기 깔끔하게 다 해 놨습니다. 우리 예산군은 똑같은 대한민국 행정인데 어째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제초작업 금년에 안 했다니까 안 한 것으로 여기 예산지역은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타 시·군에는 우리가 가봤다 이겁니다. 지금 제초작업을 싹 해 놨어요. 거기는 일년에 두 번 합니다, 두 번. 그리고 배수로 뒤에도 옆에 축구 돌도 말끔히 일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해요. 많이 뭐 할 때에는 두 번하고. 우리 예산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내가 확인은 아직 안 해 봤지만 그래서 내가 과장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막대한 예산투입해서 관리를 잘하고 우리 군민들이 불요불급할 때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나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잘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해 주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군민들 중에서 그렇게 하겠지요. 몰지각 한 분들이 쓰레기를 갔다가 버립니다. 지금 아까 답변도 1톤 차 2대 분을 이렇게 수거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기 뭐 쓰레기 버리는 쓰레기장에 올라가는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 산림과가 모든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줘야 돼요. 이런 것이 없어야 되고, 아까 플랭카드로 한다는 것 그것도 빨리 했어야 됩니다. 지금 늦었어요. 그런 것, 그거 몇 푼 안 들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엄격하게 법 적용해서 이렇게 해서 사전에 그런 것을 한다면 아무래도 위압감을 거기에 버리러 가는 사람도 주춤하고 안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한 번 딱 해 놓고서 1년 내내 뭐 10월이나 9월이나 이때 빠르면 제초작업 한 번하고, 그것 팽긴 것 그냥 내버려두고 그러면 거기 처음에 임도로 해서 승용차도 다 다니고 했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제대로 손질 안 한 곳은 그런 차 못 갈 겁니다. 그럼 처음에 낼 때에는 승용차가 가고 나중에는 차 못 간다면 그거 뭐 합니까. 그래서 제가 시간도 그렇고 한 가지만 지적을 해서 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께서는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두 가지 질문을 했지요?

예.

일단 예당저수지 내수면 좀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예.

또 하나는 축산업무는 전문가이시니까 관리만 하시고 산림이나 이런 어업분야는 빨리 숙지를 하셔서 내가 모르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예를 들어서 어업분야나 산림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더 위로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그러면서 잘 운영해 나가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강연종 의원님과 공동질문자여서 한 가지만 작년 군정질문때 문제 제기를 하였던 점을 짚어 보려고 그럽니다. 현재 예당저수지 내에 허가되어 있는 좌대 수는 좀 줄었나요, 작년보다?

그건,

제대로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250개로 그냥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상태로 유지,

항상 이건 허가기간이 있기 때문에 250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허가 기간동안에는 불변입니다.

그 외 허가기간은 대체로 언제까지, 얼추얼추 만료가 되어 가는 좌대 수가 있더라고 작년에 보고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금년 10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 10월까지,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어망을 쳐 놓은 것이 있었지요?

예.

어망을 갔다가 설치를 해 놓은 어망들은 불법어망도 가뭄때에 물이 빠진 상태에서 보면 거기 치게 되어 있지 않은 어망들도 가끔씩은 쳐 있는 것들이 눈에 띄곤 한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 한 번 물이 많이 빠졌을 때 한번 돌아 보셨나요?

돌아 봤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발견 된 것이 없고, 제가 부임하기 전에 불법어망에 대해서는 다섯 통에 대해서 설치 된 것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허가 기간이 만료가 되면 어망 장치하는 것도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여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좌대는 다시 새롭게 신설을 해서 굉장히 말끔하고 깨끗하게 조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좌대 설치가 년도가 지난 좌대들이 지금도 불안전하고, 또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볼 때에 꼴불견으로 보여지는 좌대가 간혹 보여지곤 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쪽을 관리하시는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철저히 살펴보셔서 타지역에서 관광지로 생각을 하고 굉장히 좋은 예당낚시터로 알고 왔다가 불쾌한 기분을 느끼고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면서 본 의원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과장님 얼마나 되셨지요, 예산에 오신지?

7월 2일자 왔기 때문에 한 달이 만 안된 것 같습니다.

한 달이 안 되었지요. 업무 파악하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공통으로 추경 1억 이상 계상 신규사업 추진현황, 백송테마공원 이하 3건에서 4건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사항에 축산농가에 구체적 지원현황, 38건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뭐 5억 5,360만원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못 들었지요?

제가 그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38건에 55억입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축산 분뇨처리사업 하나만 봐도 11억 6,600만원인데, 긴장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긴장하실 것 없습니다. 같은 배를 탔으니 함께 예산의 산림축산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축산분뇨처리 한 가지만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액비사업 있잖아요, 액비사업. 물론 모든 것이 자연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뭐 정해진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액비를 지금 1,300ha를 지금 살포하신다고 되어 있지요?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00ha면 390만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 하실 거예요? 내년에 하실 거예요, 올해 하신 거예요? 2007년도에 목표지요?

예.

전에 잘 모르실 테지만 과장님한테 제가 전 과장님한테도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 지금 예산에도 축산농가들은 수준이 학력이 좀 높아 가지고 전문대 이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화학비료 냈을 때와 액비비료를 냈을 때의 연구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또 1년도 안 돼서 살짝 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축산이 전공이라고 하시니까 이거 계실 때까지 제가 숙제를 드릴게요. 첫째는 뭐냐하면 화학비료와 액비에 비교자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질소면 질소, MPK, 뭐 순서대로 이렇게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1,300ha면 이것을 집단적으로 하실 것인가. 그러면 개인적으로 차량을 7,500씩 주고 5대나 사주는데 한 대에 7,500씩이지요, 자부담 사주는 데에? 그것을 집단으로 할건가 그런 것도 좀 혹 계획 있으세요?

예..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이게 어떤 개인한테 지원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 장비 자체도 고가이면서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장비 우리가 지원하는 장비가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단체에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작목반에 작목반이 예산에 2개소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지원해서 그 농가가 모체가 되어서 양돈농가에다 연계가 되어 가지고 경쟁농가에 살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화가 아니고 작목반원한테 제가 집단화를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고덕면, 삽교읍 삽교평야이면 삽교평야 전체를 살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작목반 아니면 삽교에서 할 수도 있고, 고덕에서 할 수도 있을 그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제 의도는 기왕에 할 것이면 차도 다섯 대나 사 주고 하면 작목반한테 요구해 가지고 올해 덕산을 했으면 내년에는 고덕, 삽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친환경비료도 절약이 될 것 아닙니까, 모든 게. 그래서 그 연구자료가 있을 겁니다. 예산은 없어도 타 자치단체에는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 좀 정확히 해 주셔서 좀 맘 놓고 축산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닭도 분뇨 처리합니까?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아 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닭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

그렇지요, 건조 된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닭은 닭분뇨 같은 것은 절대로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 수거해서 닭의 분뇨는 사용용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조를 시켜 가지고 별도의 용역이나 개인 처리방법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그 용도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닭이 포함이 되었기에. 닭은 설사만 하나 어떻게 해서 하는지 몰라 가지고. 그런 것 하나까지 신경을 써 주셔서 예산군이 축산 하나만큼은 똑 소리나게 한 번 과장님 믿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려우시지요.

아니, 괜찮습니다.

장시간동안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 저희가 질문한 사항이 답변하기가 애매모호해 가지고 쉽사리 답변을 할 자료가 아닐 거예요, 아마. 그렇다면 제가 4대 의회 때부터 죽 주문을 한 건데 광시 한우 예산군에 명품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소, 밑받침이 따라줘야 이게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우리 아주 안 좋은 모양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축산 하는 사람들의 전체 몫이거든요. 책임이거든요, 쉽게 따지면. 그래서 현재 16개 정육점이 있는데 많이 도축을 하는 사람은 하루에 15두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에 두 마리, 세 마리 보통 그런데 이 소를 밑소를 어떤 방법으로도 예산에서 생산이 되어서 예산 광시니까 광시만 생산이 안 되도 빠져나올 방법은 있다 이거지요. 예산군에 어떤 생산기반 구축에 계약체결이 되었든지, 어떤 기반시설 조건이 행정하고 접목이 되어서 지원이 되어서 한다면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최하 만약에 송아지에서부터 암소만 도축을 하는데 송아지에서부터 하려면 무지하게 장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렇다면 6개월만 외국 소를 한국에 데려와서 6개월만 있으면 국내소로 바뀌지요?

예.

지금 이런 나라 이런 법이에요. 우리도 6개월 이상은 단기 육을 시켜서라도 미수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야 계속 우리 예산 광시 한우가 전국적으로 이름 있는 한우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계획을 우리뿐이 아닌 과장님이나 우리 실무담당이 내용을 도에 농정국장도 다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같이 연구를 해서 하루빨리 속히 기반시설을 해야된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 어떤 아이템을 같이 짜서라도 이것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잘못하면 광시 뿐이 아니라 우리 예산 전체에 진짜 망신이에요. 다른, 소 갔다가 동상 세워 놓고 뭐 만들어 놓고, 뭐 만들고, 간판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우리들의 숙제니까 우리 같이 풀어 나갈 수 있도록 문제를 답은 쉽지 않고 그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부탁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시간이 없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예산군에 770본의 소나무가 고사되었다고 그러셨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수종이 무슨 소나무예요?

대부분 재래종 소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종이 아니고 외송이지요. 우리 토종 홍송은 하나도 안 죽습니다. 저희 산에도 이것이 홍송하고 외송하고 같이 있는데 외송은 다 죽었어요. 아깝지도 않아요. 다 죽고 홍송 토종은 하나도 안 죽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광시 대리에 수련원이 지금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또 광시 하장대리에 2종 근린시설 11동이 또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또 광시 하장대리에 78동의 연립주택이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광시에 한번도 안 나가 보셨지요?

뭐 일 때문에,

못 나가 보셨을 거예요. 아마 여기 광시에 나가 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텐데 보안림은 어떤 경우에 보안림이 됩니까?

보안림의 기준이,

지금 하장대리에는 불과 예당저수지가 1km도 안 되는데 어찌 거기가 보안림으로 조성이 안 되었는지 의문스럽고, 지금 조림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년에 수억씩 투자가 되지요.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120년 100년이 넘은 소나무를 11동 집을 허가 났다고 해 가지고 100여 그루 이상 반출이 되었고, 또 수십 그루가 벌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거기에 건립이 안 되었을 때에 원상복구를 해야지요?

글쎄 당초목적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 보면 원칙적으로 복구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나무 하나 그게 다 홍송입니다. 조선 소나무인데 그 소나무 하나 옮겨서 심어서 살리려면 몇 백 만원 가져야 됩니다. 원상복구 불가능합니다. 지금 동료 의원님이 수련원도 질문을 하셨는데 8월 31일까지가 허가기간입니다. 그런데 학생수련원이 거기에 건립이 안되면 그 산은 완전히 버렸습니다. 도저히 원상복구를 못해요. 바위나 뭐 다 파놨는데 거기에다가 무슨 소나무를 심습니까. 이거 허가할 적에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진짜 수 백년 된 소나무 홍송, 토종 이런 것을 베어 갈 때 내 팔 잘라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실제로 뭐 사실 이것을 하나 키우기 위해서 100년이 넘는 소나무, 그 좋은 소나무를 11동 근린생활시설을 하자고 그 산에 있는 소나무가 다 파나갈 때에 주민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주민이 유일하게 그 시내에 산림의 한 3,000여 평에 있던 소나무가 다 베어 나갈 때 그 주민들이 아마 현지답사 가서 어떤 직원은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사진 찍다가. 좀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좀 보십시다. 7쪽, 우리가 조림사업을 하면서 잣나무를 심는 이유는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니까, 이유는 왜 잣나무를 심나. 이것은 우리가 잣을 따기 위해서 심는 것인가, 나무를 심기 위해서 심는 것인가 그것 좀 나중에 배우셔서 그때 답변 좀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산촌 저기 하는 것 있지요?

예, 산촌생태마을.

그것 어떻게 한다는 안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이 사업은 3개년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은 기본설계와 그 일부 사업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하였었나? 보고했어요?

……,

보고 안하고서 지금 사업 시행하는 거잖아요. 했어요?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고하니 과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지금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산촌마을 한 것이 2건을 했거든. 대술 송석하고 신양 여래미리하고 15억씩 갔다가, 이게 실패작이에요. 왜냐하면 회관이나 짓고 도로포장이나 하고 정자 한 1억씩 투자해서 정자나 만들고 그렇게 아니 정자 이게 산촌 주민들하고 소득사업을 연계해 가지고 소득사업을 해줘야 할텐데 거기에다가 일하기 싫으면 낮잠자라고 정자나 져주고, 그리고 도로 포장해 주고 지금 오히려 이제 그렇게 해 줘 가지고 거기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뭐 관에서 하는 일 다 그렇지 하며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설계중이라고 하셨지?

예.

설계 나오거든 우리 의회에 보고하셔 가지고 같이 연결될 수 있게끔 물론 그 지역 하면서 그쪽 면장님들이라든가 해 가지고 다 자문도 하겠지만 우리가 먼저 실패한 전처를 밟지 맙시다. 그렇게 하시고, 또 예당저수지 낚시대회 한 것 있지요?

예.

과장께서 그때는 모르실 텐데 우리 충청투데이에서 협찬이나 뭐 받았어요?

……,

안 받았지요?

별도의 협찬은 없었던 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날도 기분 나빠서 한 가지 지적했지만 사실 우리 여기계신 의원님들도 거기 많이 가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그 상황을 모르시겠지만 2007년도 7월, 9월에 뭐 제6회 대회를 사전 준비한다고 하는데, 우린 그 당시 상황 봐 가지고는 내년도 절대 예산승인을 안 해 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날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바빠서 가는 사람들 세 번씩이나 불러서 시상하게 해 줬어요. 국회의원이 거기에 돈 십 원 한 장이라도 갖다 줬습니까. 이 시나리오를 작성해 가지고 시나리오대로 가지고 있는 데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역 의원들, 시상을 하고 줘서 맛이 아니라 이것은 그 때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라 행사 진행을 시나리오를 짜 가지고 오던지 해서 움직이는 거거든. 그러면 바빠서 가는 피해 가는 국회의원들 왜 그 사람들 붙잡아서 시상하게 하고, 참석하신 의원님들 거기 지역구 의원님들 예를 들어서 계신 분들 뭐라도 인사를 할 수 있게 시상도, 왜 우리가 먼지 쓰고 하루종일 있어야 해요. 여기 계신 분들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을지 몰라도 지금 그때 행사 잘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

우리가 그 행사를 하면서 우리 군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가서 한번 현장을 보고서 앞으로 더 협조 해줄 수 있으면 해 주려고 우리가 참 의원님들 바쁘신 데도 다 가시고 그랬는데 왜 바빠서 가는 지원 안 해 주는 그런 사람들은 붙들어서 무슨 신문사 사장이라든지 국회의원들 바빠서 가는 사람 방송으로 불러 가지고 시상을 하고 말이야.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려면 예당저수지 밑에 가서 하세요. 이제 행사를 물 없으면 손으로 물 막고 그쪽 광시면 땅에서 하지말고. 알았지요? 과장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철저히 보시란 말이에요. 시나리오가 잘 작성이 되었나, 안 되었나 그런 것을 확인하시란 말이에요.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낚시대회가 나와서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가보니까 전날에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전날에 가이드들이 없어요, 안내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주위에 야영들 하시고 하는데 올해가 6회이지요? 아, 내년에가 6회지요. 올해는 끝났지요. 그래서 가이드 반드시 배치하시던가 해서 그 전날부터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1회에서 5회까지 1,2,3등한 수상자 탁본 뜬것도 없고, 무슨 사진 찍은 것도 하나의 역대적인 전시효과 라기 보다는 하나의 역사적인 자료가 돼서 참 이어지면 후손들한테 참 잘했다 칭찬을 받을텐데 없어 가지고 이것도 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분명히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고 한 다음에 바로 그냥 가셨거든요. 숙제 이거 두 가지, 한 가지 더 추가입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하여튼 일꾼으로 오셨으니 부지런히 하시고 칭찬 듣는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예당저수지에 내수면 방류사업 여기 불법어업 단속 있지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잘 모르실 테고 이것을 작년에 내가 군정질문에 했던 것인데 거기 정치망 허가가 어떻게 나 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 안 되어 있어요? 준비 안 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 작년에 내가 그 답변을 듣기를 금년 7월이 만료가 된다고 했었거든요, 정치망이. 그래서 정치망은 더 이상은 허가를 해 줘서는 안 된다. 매년 치어를 뭐 하러 방류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기억을 하셨다가 시행을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맛사돈 사과가공 및 건조시의 지원 여기에 그동안에 지원했던 지원 사업비가 있습니까?

맛사돈 사업에는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먼저 지원사업비를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반납한 그 업체 아닙니까? 그 사업자이지요?

글쎄 내용을 잘,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예.

다음은 봉수산 자연휴양림, 16억이란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시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 물론 배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히 했으리라고 믿고 있고, 또 소화기는 다 비치했어요, 소화기?

소화기는 다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비치되어 있는데 거기 조리시설을 뭐로 되어 있어요?

전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로 되어 있는데 전기 렌지 코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인덕션이라고 해서 전부 봉해진 거예요?

제가 그것까지는,

됐어요. 됐고, 그럼 거기에 스프링클러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데 그게 목조로 전부 된 건물이란 말이지요. 해서 화재발생시 목조건물만 타면 괜찮은데 잘못하면 산불로 전부 다 번져 가지고 수십 억원, 수백 억원의 재산이 피해가 날 우려가 있다. 거기에 대한 완벽한 시공을 좀 해 주시고, 그런 화재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다 하신 것 같고 마지막 같은데, 분뇨처리문제 해결 다 안 되었지요?

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끝날 거예요?

뭐 지금 상반기에 분뇨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시 사실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액비성분검사를 기술센터에서 지금 의뢰 중에 있고 상당히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 목표한 바 계획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문의한 의도는 지원을 해 줘 가면서 지원을 받아 가면서 했는데 나중에 잘못은 우리 공무원한테로 왔단 말이지요. 안타까움이 일은 죽게 하고 자기들 지원해 주고 고생하고 다 했는데 나중에 결론은 공무원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너희들이 책임을 받아라 하는 식으로 지금 결론이 나 있단 말이지요.

예.

물론 그 부분 자체도 잘못 되어 있지만 우리 직원들도 담당자나 교육이라든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그런 사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너무 믿었다고 할까 그런 생각도 되지만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지원 제재조치 분명히 뒤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먹고살라고 어려워서 지원해 줬는데 그것을 빙자해서 역으로 나온다면 그런 사람들은 지원할 값어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제재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결말이 나면 간담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좀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끝나거나 결말이 되면 의원 간담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한민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구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재곤 환경지도담당입니다. 현용환 청소행정담당입니다. 박상덕 환경시설담당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심심한 경의를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총평에서 잘된 점은 환경단체 및 민간단체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환경보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 확행으로 환경오염행위 사전 차단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완벽한 운영관리 및 주민 견학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환경보전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일부 주민의식 결여로 불법 행위가 여전히 잔존해 있고,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주민욕구는 증가하나 환경관련 재원확보가 어렵고 인력부족으로 대처능력이 좀 미흡한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는 쓰레기 분리배출 및 감량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회리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조기준공으로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환경기초시설 관리 및 위탁업무 철저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가장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은 예당저수지 수질 2급수 달성 외 13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예당저수지 수질 2급수 달성은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의 생활오수, 축산폐수 등 다량 오염원을 차단하여 획기적인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2008년까지 광시면 마을하수도설치 1개소, 자연형하수처리시설 2개소에 총 15억 9,800만원을 투자한 사업으로 그동안 상반기에는 광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대흥 자연형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예당저수지 수질 2급수 달성을 위한 14명의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설계완료 되는 대로 8월중에 대흥 자연형 하수처리시설 착공하여 10월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또한 광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하면 건설기술 심의와 금강유역환경청의 승인을 받아 연말까지 편입용지를 취득한 후 2008년 3월 광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착공하여 2008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협의회를 통한 수질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두 번째 가야산 자연생태 교육장 건립입니다. 도립공원인 가야산을 거점으로 자연테마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반딧불이, 곤충부수관람장, 어류관찰장, 반딧불이 곤충체험장 등을 설치할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사업의 타당성과 반딧불이의 서식지 등을 검토하기 위해 늘푸른 예산21 추진협의회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9월까지 반딧불이 서식지 및 종류, 출연시기 등을 조사하여 10월중에 가야산 자연생태프로그램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6쪽, 환경보전운동 전개입니다. 군민의 환경보존의 중요성 인식 및 생활화 유도를 하기 위하여 그동안 상반기에 환경기초시설 현장 견학체험 안내 24회,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운동 추진 5회, 자연환경보전시범학교 3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늘푸른 예산21추진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7쪽, 밀렵·밀거래행위 근절대책입니다. 겨울철 농한기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해 그동안 상반기에 밀렵·밀거래 특별 합동단속반 편성하여 불법엽구 70여종을 수거하였으며, 주민홍보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밀렵감시원과 환경단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밀렵·밀거래 행위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연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그동안 상반기 중에 16,605건에 4억 4,652만 6천원을 부과하여 77.9%인 12,875건에 3억 4,790만 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시설 및 자동차 사전 전수조사와 부과자료 전산입력 및 부과를 통해 연말 집중 징수 등을 설정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9쪽, 덕산도립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덕숭산 지구 수덕사지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도립공원 환경정비사업, 가로등설치 10개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 오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도립공원 가로등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립공원 환경정비사업은 4억원을 확보하여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는 데로 8월중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하고, 오수처리시설은 2008년 3월에 착공해서 2009년 12월까지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10쪽, 환경관련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폐수 배출업소 150개를 비롯하여 1,32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중에는 기업체와 지역주민간의 환경분쟁 조정을 30건 해결하였으며, 환경배출업소 721개소를 지도 단속하였고, 영세취약업소에 대한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을 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환경문제 등을 근절하고 여름철 악취예방 및 해충번식 억제토록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쪽, 환경보전 마인드 제고 및 쓰레기 감량운동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유도하고, 군민의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그동안 상반기 중에 환경기초시설 견학 24회,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환경교육 및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추진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지속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2쪽, 청소행정의 서비스 향상 및 재정자립도 제고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원천적인 감량화 및 분리배출 유도하고 폐기물 선별확대로 자원의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상반기 중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82회, 재활용품 수거 선별판매를 통하여 8,700만원을 수입하였으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수수료 부과, 음식물쓰레기 처리공급비 지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제작·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쓰레기 분리배출 및 감량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을 하반기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상습투기 지역에 대한 지역을 전면 재조사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3쪽, 공중화장실 문화수준 높이기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88개소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중에 정기 점검을 하였으며, 공중화장실 편의용품을 제공하고, 관광지 공중화장실 소관 부서별 관리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3개소를 추진하고 있고, 첨단간이화장실 조성사업 2개소를 도비와 군비를 확보하여 1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3개소는 설계가 끝나는 데로 설계 자문을 받고 설계를 완료하는 데로 공사 착공을 하면서 첨단간이화장실 조성사업은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로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읍 대회리 비위생매립장에 대하여 현지 자체 안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40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2008년 10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중에는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설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시설계 완료하여 2007년 3월 26일 감리용역 발주와 4월 27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측량과 토공, 벌목, 묘지이장 공고 등 공정 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철저한 시공과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의 상부토지 활용계획을 8월 중에 검토하여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검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종합위생매립장의 적정운영입니다. 종합위생매립장의 그동안 상반기 중에 위생매립장 청결상태를 유지하면서 소각시설 급수용 관정개발, 재활용품 선별장 작업의자 교체, 종합위생매립장 근무자 복지회관 편익시설 설치, 대률리 주민지원 기금을 적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적치대형 폐기물 파쇄를 매립하고, 소각시설 홍보실 개선, 복지회관 폐열 교환시설공사, 대률리 마을 복지회관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쪽,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관리입니다. 민간위탁시설인 소각로,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그동안 상반기 중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환경청을 방문하여 국비 31억원을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점검을 3건하였으며, 앞으로 하반기에는 소각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비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적정 점검 및 정비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국비 확보에 노력하며, 분뇨처리시설 주요 노후부품을 적기에 교체해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쓰레기 배출 모범마을 자율조성 운동입니다. 제가 특수시책으로 마을 주민들의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계획된 사업입니다만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여 변경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2007년도 당초예산에 사업을 추진하여 일반보상금으로 68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예산집행계획에 대한 사항을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바 회신결과에 의하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반된다는 회답을 받아 현 세출과목으로는 사업 추진이 지난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숨은 자원 모으기 경진대회를 통해 지역주민 스스로 재활용품 수거 및 정화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시기는 11월까지 하고, 주관은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를 통해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소요내역은 680만원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목 변경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서 의원님께서 공통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2007년도 제1회 추경에 계상 된 신규 사업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제1회 추경에 계상 된 신규사업은 덕산도립공원 환경정비사업으로 수덕사내 도립공원 내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아스콘 포장, 조경수 식재, 파고라, 쉼터 및 벤치 조성, 체육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탐방객의 편의도모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총 사업비 4억원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8월중에 발주하여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공통으로 질문하신 각 실·과장의 예산발전 정책 구상마인드 및 발전장애요인에 대하여 환경과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천혜의 자원인 예당저수지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당저수지는 대흥면 외 3개 면에 위치하여 유역면적 37,369ha, 만수면적 1,088ha, 몽리면적 17,680ha, 3군 4읍 17면 170개리에 달하는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최대저수량 4,710만 3,000톤, 유효저수량 4,607만톤의 저수량을 갖고 있으며, 1952년에 착공하여 1962년도에 준공된 저수지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예당저수지 수질을 2급수이상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저수지 상류지역의 생활오수, 축산폐수 등 다량 오염원 무단 방류와 낚시객 등 행락객의 증가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질개선을 위하여 15억 4,800만원을 투자 광시면 마을하수도를 설치하고, 연꽃, 미나리, 부레옥잠, 갈대 등을 식재 한 자연형 하수처리시설을 광시면, 대흥면에 설치 수질을 개선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예당저수지 수질 2급수 달성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당저수지는 청양, 홍성군에서 내려오는 각종 오염물질 즉 생활하수, 축산폐수, 농약병 등 쓰레기가 다량으로 흘러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접 군과 협의하여 오염물질 등이 예당저수지로 흘러 들어오지 않도록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을 설치토록 요구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하여는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 수질을 개선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인접군인 청양, 홍성군에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나 미온적으로 추진할 경우 우리 군에서만 노력할 뿐이지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접군인 청양, 홍성군과 의회와 긴밀한 유대관계로 예당저수지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께서 공통으로 질문하신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금년도 특수시책으로서 쓰레기배출 모범마을 자율조성운동 1건을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쓰레기배출 모범마을 자율조성 운동을 추진하여 우수마을 6개소, 우수공동주택 3개소를 서류심사 및 현지평가를 통해 선정하여 포상금을 68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집행에 대한 사항을 2007년 5월 28일 예산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바 회신결과에 의하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 현 세출과목으로는 사업추진이 지난한 상태로 사업계획을 숨은자원 모으기 경진대회로 변경하여 민간단체 주관으로 실시하는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세출과목을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환경교육 및 견학프로그램 운영실적, 홍보관 보강공사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대흥면 대률리 소재 종합위생매립장을 친환경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환경보전의식 및 쓰레기 분리배출유도로 쓰레기 발생 량의 원천적인 감량으로 깨끗한 환경조성에 도모하고자 금년 5월 1일부터 초등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주2회 교육 및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및 견학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5월에는 예산초등학교와 신양초등학교외 1개교에서 3회 103명이 방문하고, 6월에는 예산초등학교 등 3개교에서 12회 406명이 방문하였으며, 7월에는 예산읍외 3개면의 새마을지도자·이장단에서 4회 136명이 방문하여 총 19회 645명이 종합위생매립장을 방문하여 환경교육 및 시설물 견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관 보강공사 현황입니다. 홍보관 장비구입은 데이터보드71인치 1대로 구매요구 상태이며, 홍보교육용 영상물제작은 용역 중에 있고, 피교육자용 의자 50개는 공사완료 시점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홍보관 내부구조변경을 위한 증설과 방음, 암막 커튼설치에 대해서는 7월 11일 착공하여 7월 31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교육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감량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1일 쓰레기 배출량은 총 170여톤이 되겠으며, 수거처리실정을 말씀을 드리면 매일 청소차량 12대, 재활용품 수거차 2대, 음식물수거차 2대 등 총 16대의 차량과 55명의 미화원 인력을 활용하여 1일 평균 생활쓰레기 41톤, 재활용품 5.9톤, 음식물쓰레기 4.8톤 등 총 51.7톤을 수거하여 군 자체 및 위탁처리하고 있고 군민 스스로 자가 및 위탁처리량은 18.3톤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의 원천적인 감량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으나 우리 군에서는 향후 군민에 대한 홍보 및 지도단속활동을 강화함은 물론이고, 하반기에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 사업장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처리유도, 감량의무 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있어 자체 및 위탁처리 확대 등 쓰레기 수거처리에 대한 비용을 쓰레기 배출자가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을 정착하여 쓰레기의 원천적인 발생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불법투기 방지 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상반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대책으로 군내 주민 이장, 지도자,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환경사업소 견학 및 홍보를 실시하여 자원절약정신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확산하였고, 쓰레기 투기방지 안내 및 경고판 228개설 치, 리후렛 3,000매 제작배부, 언론 홍보, 군정홍보판 게재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예산읍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4곳에 무인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군·읍·면 지도단속반 13개 반을 편성하여 합동 단속 및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아직도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지도단속 강화와 함께 주민에 대한 홍보 및 견학을 강화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80개를 제작하여 필요지역에 설치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쓰레기 단속반 운영실태 및 단속건수와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불법쓰레기 단속반 운영실태는 200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지도단속반 13개반을 편성하여 군·읍·면 합동단속반 및 수시 단속을 실시하였고, 읍·면에서는 자체계획을 수립 주·야간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이에 따른 불법쓰레기 단속건수는 49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485만원을 부과하여 25건에 25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지시정조치 27건, 현지계도 3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습 투기지역 등에 대한 군·읍·면 합동 교체단속 및 수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쓰레기 투기 근절에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불법쓰레기 단속 신고건수와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는 200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신고는 3건이 접수되어 과태료 15만원을 부과하였고, 신고 포상금 3건에 4만 5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예산은 9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또 건축 폐기물에 대해서는 배출업소의 허가·신고를 득하고 처리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12개소를 적발하여 1건은 예산경찰서에 수사 의뢰하였고, 2건은 조치이행명령을 7월 31일까지 이행토록 하였으며, 2건은 현지시정, 6건에 대해서는 지도를 통해 적정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없는 마을 추진현황에 대하여는 앞서 특수시책 추진상황 보고로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의 처우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환경미화원은 55명으로 미화원의 보수에 대한 처우개선은 매년 노사임금 협정에 의거 매년 보수를 인상해 주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도에도 노사협정을 통해 기본급 3.92%인상, 교통보조비 16.67%인상, 근속가산금 3.78%인상 등 전체적으로 3.4%인상된 상태로 평균 연봉이 3,720만원 정도 되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그 외에도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근무여건 및 복지차원 등의 처우개선으로 앞으로 미화원들에 대하여 방진마스크 보급, 예산읍 미화원들의 휴게실 설치, 선진지 견학, 일 잘하는 미화원에 대한 군수 표창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환경미화원들의 사기 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으로는 9월중에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계획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보험료와 단체보험료를 연초에 가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야산 자연생태교육 체험프로그램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야산 자연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야산 자연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당초 도지사와 공동 공약사항이었던 가야산 교육장 건립이 파급효과가 적어 도지사 공약으로 관리하기가 적절하지 않고 1개 시·군에 해당되는 소규모 사업으로 분류되어 제외됨으로써 순수한 군비로 추진해야 될 상황으로 이를 대체하여 적은 예산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사업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10월까지 사업 전반적인 검토를 하여 추진방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께서 질문하신 환경관련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은 총 1,322개소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폐수배출업소 150개소, 대기배출업소 116개소, 소음·진동배출업소 88개소, 축산폐수배출업소 733개소, 폐기물 배출업소 48개소, 비산먼지발생업소 132개소, 기타수질오염원배출업소 55개가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지도단속은 1,32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폐수, 대기, 소음·진동, 폐기물, 비산먼지, 기타 수질오염원 배출업소는 연 2회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축산폐수배출업소 733개소는 연 1회 정기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지도단속실적은 총 1,595개소를 단속하여 222개소를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행정조치내역은 고발 5건, 조치이행명령 1건, 개선명령 48건, 경고 25건, 시정조치 143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분야별로는 폐수배출업소 30건, 대기배출업소 25개소, 소음·진동배출업소 19개소, 축산폐수배출업소 90개소, 폐기물 배출업소 7개소, 비산먼지 발생업소 38개소, 기타 수질오염원 배출업소 13개소에 대하여 조치하였습니다. 환경오염예방 주민참여는 각 마을 이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개발위원 등 명예 환경감시원으로 2005년 10월 24일 270명을 위촉한 바 있으며, 2007년 3월 2일자로 각 읍·면별로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버환경감시단 12명을 위촉하여 환경오염 예방활동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축산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업소 733개소는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 외에도 허가신고대상 미만인 영세업체가 2,476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출장시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축산폐수 무단방류행위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점검과 지도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축산시설 운영과 규정에 대한 서한문 등을 작성하여 각 농가에 배부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 위생해충 및 발생 축산폐수 무단방류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하절기 지역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축산폐수와 악취, 비산먼지, 소음 등에 관한 환경오염 관련 민원이 1일 평균 저희과에 5～6건이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군민이 푸르고 깨끗한 환경에서 쾌적한 생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예당저수지 맑은 물 가꾸기 운동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오염원으로 생활·축산·공장폐수 유입과 농약비료 등 영양염류에 의한 수질오염 심화, 준설 및 선별로 인한 뻘에 대한 오염, 우기 때 저수지 상류지역에서 떠내려 온 쓰레기의 유입 등으로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위와 같은 오염원인이 있어 그동안 분산,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물 관리 기능을 통합·조정하고자 예당저수지 수질 2급수 달성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회의에서 건의된 수질환경보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예당저수지 맑은 물 가꾸기라는 주제로 자라나는 어린 세대에게 물 자원과 환경보전 중요성을 강조하며 물 사랑 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실시로 예당저수지 수질환경 개선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오수처리사업 추진현황은 광시면 대흥리 일원에 자연형하수처리시설, 광시면 광시리에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연하수처리시설은 이미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마을하수처리사업도 설계가 끝나는 데로 2008년 3월중에 착공하여 2008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실태와 문화수준 높이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공중화장실은 88개소로 환경과 소관 10개소, 경제과 소관 6개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개소, 읍·면 소관 62개소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관광지 공중화장실 소관 부서별 관리 책임제 실시와 관리대상 공중화장실 88개소에 대하여 정기 지도점검 및 공중화장실 관리편의용품을 상·하반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수준 높이기 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3개소는 예산상설시장, 예산공설운동장, 수덕사 선수암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3건에 대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첨단 간이화장실 2개소는 예산읍 향천리 옻샘약수터, 수철리 체육공원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첨단 간이화장실은 금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조병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차 현황 및 안전장치 부착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청소차량 총 대수는 16대로서 생활쓰레기 수거차가 12대, 재활용품 수거차 2대, 음식물 수거차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 생활쓰레기수거용 청소차량의 미화원의 단거리 이동 안전장치는 안전발판 및 안전지지대가 모두 부착되어 있어 시내 청소 시 이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장거리 이동시는 조수석에 탑승하여 안전벨트를 하고 이동하는 실정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차 및 음식물 수거차량은 미화원이 조수석에 탑승 이동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필요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청소차량 운전원 및 미화원에 대한 하반기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과 직원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환경과는 4담당에 정규직 21명과 정원 외 상근인력 2명, 환경미화원 12명, 환경감시원 1명 등 총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조직개편 시 1명의 정원이 감소되었고 지난 7월 11일자 인사발령 시 정규직 21명 중 공업직 1명이 결연으로 현원 20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7월중에 충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 여건상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주어진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운영하며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면서 환경과 행정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회리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 8월부터 2008년 10월 26일까지 4개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위치는 예산읍 대회리 195-4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현지 자체 안정화 사업으로 전체 사업면적은 89,496㎡으로 정비면적은 34,270㎡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정비사업이 112억 2,900만원, 상부공원화 사업 16억원, 토지보상비 12억 9백만원 등 총 140억 3,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투자 사업비의 재원은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가 투자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2004년 8월 13일 정밀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동년 12월 23일 환경부로부터 계속비사업 승낙을 받았습니다. 2005년 1월 1일 본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 7,500만원을 확보하였고, 동년 5월 19일 1회 추경에 편입대상 토지매입비 19억을 확보하였습니다. 2005년도 9월 감정평가를 실시 완료하고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실시하여 현재 매입 대상면적 20필지 중 15필지를 매입 완료한 상태입니다. 2005년 12월 6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006년 4월 14일 용역사로 하여금 기술자문을 받도록 지시하여 2006년 4월 21일 기술자문 검토결과 보고를 실시하였으며, 동년 5월 7일 대회리 주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2006년 6월 3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성과품을 납품 받았으며, 2006년 10월 24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성과품을 예산군설계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하여 예산군 주관으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설계 자문 내용에 대한 시공의 적정성, 타당성, 경제성을 검토하여 자문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2006년 12월 18일 예산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전면 책임감리 용역을 입찰 공고하고, 2007년 3월 26일 전면 책임감리 용역 발주 및 동년 4월 27일 예산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8월중에 상부 토지 활용계획을 검토하여 이에 따라서 상부토지 실시설계 완료후 현지 안정화정비사업과 병행 시공토록 하여서 2008년 10월중에 차질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협의토지 5건에 대해서는 1건은 서류미비로 현재 1건은 보류 중에 있으며, 공주산업대학교와 교환중인 토지는 현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필지는 토지 주와 계속 협의하고 있으나 1건에 대해서는 토지 주와 협의가 좀 어려운 상태로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송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 드린 소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환경교육 및 견학 프로그램 운영실적과 홍보관 보강공사 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거기 환경교육 홍보관을 찾아서 거기를 견학하고 간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학생들과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들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셔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새마을하고 관계되는 사람들 중에 여성분들이 참석했었나요?

같이 부녀회장들도 참석하십니다.

부녀회장님들도 같이 참석을 하셨습니까. 그 답변을 들어가면서 지금 현재 환경을 가장 많이 걱정을 하고 쓰레기를 분리 배출을 하는 주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서 견학을 하면서 보고 자기들이 버린 물품들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섞여서 나오는지도 좀 보고, 그리고 쓰레기를 어떻게 줄여야지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에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의 젊은 여성들은 직장들을 나가고 있어서 대부분 연세가 좀 어느 정도 드신 중년 이상의 분들이 쓰레기들을 거의 이렇게 정리를 해서 배출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쓰레기장 근처를 자주 나가서 돌아보곤 하는데 쓰레기를 들고 나오신 분들의 연령이 들으면 들을수록 분리 배출을 하는 것에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종량제 봉투도 거의 연세가 들수록 덜 쓰고, 무자비로 섞어서 배출을 하고 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앞으로 장차 먼저 자원절약의 정신이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은 참가를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도 좀 커버를 할 수 있도록 중년층의 여성들을 그곳을 많이 견학을 할 수 있도록 말단의 새마을 부녀회장들을 불러서 한 번 방문을 하시든지, 아니면 군청으로 한 번 오셔서 초청을 해서라도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각 마을별 부녀회원들이, 또 아니면 각 마을의 노인회원들이 그 곳에 와서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한번 만들어 봐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질문을 갈음하고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쓰레기 감량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려 가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불법투기 단속운영 실태,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었는데 각 군·읍·면에서 합동으로 해서 13개반을 운영해서 이렇게 지도단속을 하시고 돈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런데 제가 우연히 저녁에 어디를 다녀오다가 쓰레기 단속반으로 오셔서 점검을 하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그랬는데 아주 나이가 어린 대학생 들쯤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 2, 젊은 여자 1, 그렇게 세 사람이 쓰레기장에 와서 규격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다가 쓰레기를 배출한 것을 뒤적거리면서 거기에서 누가 그랬는지 쪽지를 찾는 그러한 상황을 한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를 구분을 하고 지도단속을 하러 나온 사람들이 아무런 그것을 하기 위한 업무를 시행하기 위한 장비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불빛을 찾아서 비추고 라이터 불을 켜고 그렇게 하면서 그 쪽지를 찾는 것을 보고서 저게 구체적으로 저렇게 단속을 시행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지도단속반원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쉽게 그리고 충분하게 불법투기를 한 상황들을 밝혀 낼 수 있는 장갑이라든지, 또 후레쉬라든지 기타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라는 지적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단속건수는 얼마나 되고, 벌금징수는 얼마나 되느냐 라는 질문을 왜 드렸느냐 하면 단속을 하고, 벌금 징수가 대강 경고나 이런 것들로 마쳐지니까 쓰레기를 버리는 것들이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불평 아닌 불평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과장께서 구체적으로 그것도 답변을 해 주셔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합동단속하고 경찰한테 의뢰한 것도 있고 하다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또 한가지는 신고를 한 건수가 3건에 벌금으로 받아들인 돈은,

15만원,

15만원이고,

예.

상금으로 나간 것은 4만 5천원, 그렇게 지금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상금이 지도단속반원들이 아닌 개인이 신고를 좀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좀 해 봤으면 하는 건의를 드려 봅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하셔서 상금이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인센티브를 더 제공을 하셔서라도 불법투기 쓰레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쓰레기 없는 마을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렸지요?

예.

작년에 쓰레기 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예산을 계상해서 받아 가지고 추진을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쓰레기 없는 마을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셨나요? 작년에는 하셨습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는 하셨고, 그러면 계속해서 올해 그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선거법 상에 걸려서 못한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는데 그 보고를 들어가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선거법에 걸려서 원래 목적에 반하는 그런 사업을 못했다고 해서 그 목적을 변경해서 그 사업을 다른 방법으로 추진을 한다는 게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원래 쓰레기 업무만을 추진하는 목적하고 지금 현재 다시 대체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하고는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는 답변을 주시는 것 보다 다음에 간담회 시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분들, 주부 실질적인 배출을 하는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새마을 부녀회든지, 적십자회든지, 주부모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를 동원해서 저희들이 버스를 지원해서 견학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에서도 기회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고 사실은 어린 학생들이 그런 게 어려서부터 몸에 배야지 저희 세대들도 옛날에 막 버렸던 세대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지금은 굉장히 그런 차원에서 학생들한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단속 장비는 제가 확보를 더 해서 단속업무를 하는데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수시책은 별도로 사업계획이 마련되는 데로 설명을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발전정책이나 장애요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2급수의 예당저수지로 만들겠다는 이런 포부를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광시, 대흥지역에 종합종말하수처리장이 없는 관계 때문에 더 그럴 테고, 특히 청양 쪽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공사가 끝났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양이나 홍성에는 하류에는 없습니다.

홍성쪽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지요?

……,

이쪽 저수지 쪽은 없고, 원 청양 쪽에는 없지요?

예.

그래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좀 그쪽에 행정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차단이 돼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광시 이쪽에 축산농가가 많은데 하수종말처리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사업추진을 좀 계획해 주셨으면 하고 발전장애요인은 우리 직원들 전부 열심히 뛰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자세들이 필요하고 한가지만 우리 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맹인보다 더 불행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좀 질문이 좀 생소하지요?

예.

그게 뭐냐하면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력, 그러니까 눈은 있으되 어떤 비전이 없다 생각하는 것이 없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더 열심히 뛰어 다니면 그만큼 군에 대한 발전은 있고 희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대신에 직원들 상벌관계는 분명히 해 주셔서 더 열심히 희망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경과 소관으로 환경미화원 처우개선문제가 있는데 물론 지금 이분들이 받고 있는 그 봉급자체는 꽤 많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분들이 분명한 것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하는 점이고 우리 군에서도 많은 배려를 해서 여러 가지 처우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복지카드는 발급 대상이 안 됩니까?

예, 이번까지는 발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는데 대상조차 안 되느냐 그런 얘기지요. 지금 확인이 안 되면,

그것도 정규 공무원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차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셔서 그런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분쟁이 아주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하루에 환경민원이 1일 5～6건이 발생된다고 하였지요. 그럼 환경민원이 발생해서 지도·단속 요원들은 몇 명이나?

환경지도담당 4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명이 결원이어서 3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겠네요?

거의 사무실에서는 근무를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가축 중에서 돼지 악취가 가장 심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악취제거 방안은 어디 있습니까?

악취는 사실 시설, 정화시설을 갖추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영세한 축산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00이 넘게 축산농가 영세농가가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취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대흥면 지곡리에 있는 돈사는 영세농가는 아니지요?

어디요?

대흥면 지곡리,

지곡리에 있는 것, 그게 허가대상입니다.

허가대상이지요? 오가면 신장리에 있는 돈사는,

역시 허가대상입니다.

영세농가는 아니지요?

예.

여기에 대한 어떤 분쟁이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하고 계신 지요?

오가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가 됐고요. 지곡리에 있는 것은 지난번에 벌금을 부과해서 했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 밤이라든지 야밤에 많이들 배출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런 가축분뇨가 앞으로 오폐수로 보지 않고 자원화 시킬 방안은 있습니까?

그 상황까지는 제가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2007년 9월 28일에는 축산폐수가 오폐수 법에서 가축분뇨 자오납법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과 방안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방금 이진자 의원께서 양돈농가의 문제점 무균상태를 말씀하셨는데, 미생물이 해결합니다, 한마디로.

예.

앞으로 특히 양돈농가에는 미생물처리를 하지 않고 사육하는 농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악취를 풍기면 그것은 당연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공통사항은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통해서 설명을 하신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질문 예당저수지 맑은 물 가꾸기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과 업무는 참으로 어려운 부서이어서 아무리 잘해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원들에게 격려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환경분야에 자칭 의원이라고 합니다.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시간도 없고 환경분야의 모든 것은 이 테이프 속에 다 들어 있거든요. 환경분야 과장님이 오시고 직원도 바뀌시고 해서 직원과 과장님께서 이 테이프에 있는 것을 한번 보신 다음에, 다음에 대화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승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예당저수지 향후 대응이라든지 특히 광시 정육점만 해도 16개나 되고, 그 외에 상당히 식당들이 늘어나는데 거기 오폐수 처리를 하수구 정비, 자연친화형 미나리꽝 가지고는 1개업소 처리도 감당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 소형이라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예당저수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힘들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그에 따른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시급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대로 테이프를 본 후에 다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예당저수지 맑은물 가꾸기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과 뿐만 아니라 각 실·과부서 기관까지 다 총 망라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같이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관내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실태, 문화수준 높이기 사업 기준현황과 쓰레기 수거 청소차량 현황 및 차량의 안전장치 여부에 대하여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평가에서 인근 태안군은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2억의 시상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군의 평가결과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 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만 저희도 신청을 했습니다만 입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상을 못 했다고요?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환경과 직원 님들 고생이 참 많습니다. 민원인이 환경보호과 방문할 때에는 웃으면서 오는 분들이 별로 없지요?

다 오시는 분들은 적발되어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지요.

거의 그렇습니다.

왜 본 의원이 그런 얘기를 묻느냐하면 공무원 다니면서 좀 불법투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적발해서 벌금을 메기고 고발 조치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직원 가운데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단속반원이 4명이라고 했지요?

예.

4명 중에 1명이 지금 결원이라고 했지요?

예.

그분들 같은 경우 다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 지도단속담당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규인원이 21명이라고 했는데 이번 인사에서 승진하신 분이나 영전한 분들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에서?

사실 환경보호과 업무가 상당히 단순 업무뿐이 아니라 업무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기피 부서입니다만,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윗분들한테 부탁을 좀 해 가지고 또 좋은 자리, 편안한 자리로 고생하시는 분들 좀 편안히 좀 근무할 수 있고, 또 열심히 한 보람을 느끼게끔 승진도 시켜 주고 영전도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이승구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안성에 갔더니 안성시 환경보호과장이 귀띔하기를 그분들은 거기에서 참 대우를 잘 받고 있대요. 우리도 환경보호과에서도 물론 다른 과도 물론 어렵겠지만 환경보호과 직원들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데 또 뭔가 보람 있고 하시게끔 우리 집행부에서도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질문 드린 것이거든요. 그건 좀 과장께서도 직원들한테 사기를 북돋아 주시고, 용기를 좀 심어 주시고, 환경업무에 좀 충실히 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노력해서 인정받고 성과를 창출하면서 군수님께 더 건의를 드려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통질문 답변으로 대신하고요, 구만리에서 대천리를 가는 지방도 618호선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 건축폐기물 쌓여 있는 것 혹시 못 보셨지요? 지역이 틀려서 그런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얘기는 들었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3억원 입찰 나온 것도 알고 있겠네요, 들어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4차선 확·포장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산업폐기물이 레미콘 깨진 것이 양쪽으로, 한쪽으로 이쪽 용수로 쪽으로 죽 쌓이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그게 지역신문에도 낫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민원 제기해 가지고 아마 입찰을 한 거 같거든요.

예.

그래서 주위에 환기를 시켰습니다. 이장님들한테도 저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비 온다거나 할 때 슬그머니 묻고 위에다가 복토할지 모르니 수시로 감시를 해라 이제 지시를 했어요. 했는데 그분이 업자가 보니까 또 외지 분이더라고요. 예산 분 관내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동안은 임시 적치장으로 활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임시 적치장으로 검은 망 씌워 가지고 바로 이렇게 했더라고.

정식으로 신고절차를 밟아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덧붙여서 지금 농촌 경작로 기계화 경작로 포장하고 죽 있다 보니까 교통이 편리해 졌습니다. 시골에 들판 어디 할 것 없이 했는데 조금 외지기만 하면 밤에 와서 슬그머니 쓰레기를 한차씩 놓고 도망가요. 그래서 하다하다 안되겠다 싶어 가지고 경고문 써 있는 것 있지요?

예.

경고문 아까 겁주는 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너무 크게도 말고 그 사람들 몰라서 버리는 건 아니거든요. 알면서 의식이 부족하거나 알면서 슬그머니 버리고 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속보다는 사실 쓰레기를 처리하는 주민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계도도하고요, 저희들이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는 지역 상습적인 지역을 전면 재조사해서 경고판이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세워놓으면 또 버리는 경우가 줄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조사를 다시 해서 그런 지역은 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하실 거예요? 바로 환경과에서 직접 하실 거예요?

일단 조사 후 12개 읍·면은 저희 자체적으로는 어렵고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시설물이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확보라든지 다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할게요. 비위생매립장 있지요?

예.

앞으로 추진에 보면 상부토지활용계획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원래 상부토지활용계획이 먼저 우리 간담회 할 때도 얘기 나왔었거든요?

예.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삽티공원 체육공원 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중성이 있어서 활용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상부토지 활용계획을 어떤 안을 검토하셔 가지고,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이 끝난 다음에 상부토지 어떤 사업이 들어가면 이중적인 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 번에 어떤 사업이 같이 들어갈 수 있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시간도 절감되고 하니까 그 안을 좀 검토해 주시고, 안을 찾아서 안되면 의회하고 상의 좀 하고 우리 실무 부서에서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그래서 상부토지는 사실 폐기물관리법에도 한 20년 동안은 공원이나 수목 식재나 토지 조성이나 체육시설을 하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합리적인 방향을 마련하라는 의원님들의 얘기도 듣고, 설명도 듣고,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총 면적이 27,000평이 되나요?

상부 토지로 쓸 수 있는 토지는 10,000평정도 됩니다.

10,000평정도 밖에 안돼요? 그럼 저,

옆에 사면도 있고,

사면 때문에,

총 면적은 27,000평정도 되는데 쓸 수 있는 면적은 34,270㎡, 다행히도 그래요.

아 쓸 수 있는 게, 평 쓰지 말라니까. 공무원 자료에는 평으로 다 나와 있는데, 안 쓰면 뭐해요. 상부토지가 더 필요하면 면적을 좀 더 확보해서 상부토지 이용활용화에 맞는 면적, 맞는 면적을 한 번 구상 좀 해 볼 수 있는 그런 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우리 환경과장님, 한 번 사나움을 한 번 펴 보실래요?

예?

사나움을 한번 펴 보실 거냐구. 그렇게 얼굴이 예뻐 가지고서 사나움 필 것 같지 않은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예산도 꽤 외국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많이 와 있는데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담배꽁초 하나 버리는 것도 눈치를 보고 버렸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 한국사람보다 더 잘 버립니다. 그것을 시범을 보인 사람들이 한국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리수거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을 아까 우리 이송희 의원님께서 조목조목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제 예산군도 군민들이 일등시민으로 거듭날 시기가 도래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을 갔다가 서로가 기본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뭔가 따끔한 맛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불법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담배꽁초라든가 심지어는 자기들이 집에서 맛있게 먹은 음식 뭐 이런 것을 검은 봉지에다가 넣고 남의 가게 앞에다가 놓는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아직도 시민의식이 엄청나게 부족해. 그래서 하여튼 예산군내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쓰레기를 버리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것이 만약에 어떤 벌과금이라도 부과해서도 안 된다고 하면 형사고발까지라도 해서 분명히 뿌리를 뽑도록 이렇게 좀 요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눈치 보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 덕산 우리 면에 오신 우리 과장님 덕산 물, 무슨 물 먹지요? 상수도?

거기는 상수도하고, 도시 지역내 읍내리 지역에서만 상수도 먹고 있습니다.

글쎄 상수도 어디 것?

옥계리에 있는,

옥계리이지요. 그 물이 옥계리 위에 상가리 저수지인가요, 맨 끝에?

예, 가야산 쪽에 있는 것이 상가리 저수지입니다.

여기 지방상수도가 이제 올해 하반기에 공사를 해서 고덕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덕산하고 고덕 일부, 봉산하고 고덕 일부를 이제 우리 식수로 먹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상하수도에서는 옥계리 저수지 하나를 가지고는 안 돼지요? 그지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에 상가리 저수지까지 이어진다면 또한 복안입니다. 제 요구사항인데 아마 보령댐 물까지 여기 도청소재지가 오게 되면 이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좋은 물을 공급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지면서 옥계리 저수지와 상가리 저수지를 지금부터라도 깨끗이 보전 할 필요가 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위에 첫째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위쪽 저수지 쪽을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식당, 두부 집에서 한 두부 무슨 뭐 검은 두부 해 가지고 거기 많이 난립이 되었거든요. 그럼 사람이 있는 곳에는 뭔가 항상 자취가 남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서서히 보존해서 군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해야 될 책임이 환경과장님한테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잘 보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사실 가야산은 도립공원입니다만 도립공원도 여러 가지 시설의 집단시설지구라든지 취락시설지구라든지 지구가 조성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위에서 영업행위도 할 수 있고 하게 되는데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노력해서 또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고는 다른 질문인데 모두 질문을 마쳐 가는 시기이기에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환경보호과 직원이 모두 몇 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정원이 21명,

정원이 21명이라고 보고해 주셨지요. 그 21명중에 환경보호과에 환경직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환경직 공무원이 7명입니다.

아 7명, 그러면 3분의 1이네요, 과장님?

예.

그런데 지금 아까 서두에도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환경보호과가 업무는 상당히 많고,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가장 욕을 많이 먹고 자주 불려 나가는 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업무를 담당해 가면서도 사실은 승진할 기회나 이런 것들이 타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라는 얘기를 접하곤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공감을 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사실 부인은 못하겠습니다. 직렬별로 보직을 하다 보면 자리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부인은 못하시는데 자리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이시지요. 이 환경보호과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처리하고 있는 안성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 가면서 그곳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쓰레기 처리장을 전담해서 관리를 한 과장님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가장 말단 직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과장에 이르기까지 그 업무만 담당하였다 라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참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그런 준례를 시행하진 못했지만 다시 금년 2007년도에 환경과장으로 부임을 하신 우리 과장께서는 그런 준례를 남길 수 있는 어떠한 기틀을 좀 마련해 주셔서 환경직 공무원들이 소명의식이나 또한 기대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가 상당히 선호 부서라든지 기피 부서라든지 그런 표현은 어렵습니다만 또 환경직 공무원들은 오랫동안 근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직원끼리 같은 부서 직원이 노력해서 더 좋은 환경과로 오고 싶은 직원들이 많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좋은 일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되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재난관리과,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200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권국상 부의장 최무영 의 원 이송희 의 원 이승구 의 원 강연종 의 원 이진자 의 원 김영호 의 원 이한두 의 원 박종서 의 원 조병희 의 원 신영균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 이명선 농 정 과 장 고영세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환 경 과 장 한민수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전 문 위 원 류승순 전 문 위 원 김태호 전 문 위 원 박흥돈 의 사 담 당 유성교 직 원 박찬만 기 록 박종란 회의록서명 의 장 권국상 (인) 서명의원 박종서 (인) 서명의원 신영균 (인)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