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목용 의원 발언

ː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의하여온 안건들을 의결한 다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령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ː예. 산업과장! 자유무역협정 타결로 어려운 농촌 농정을 펴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8쪽, 한미 FTA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내용에 대구경북연구원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FTA 발효 5년차에 110억, 10년차에는 213억, 15년차에는 250억원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발효차 5년을 기준으로 품목별 생산액 대비 감소는 평균비율이 한 7% 정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 FTA 위기감이 오히려 참 기회를 삼을 성장동력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만 부군수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주무과장의 견해를 듣고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평소 제가 군정질문 중에 농업발전기획단을 기금출연을 해서 만들자는 질문을 했는데 과장께서 가지고 있는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ː다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성목용 의원 질의 안 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나. 건설방재과

ː건설방재과장 송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방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방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영판 건설행정담당입니다. 하종태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그리고 김정석 도로담당은 오늘 서울 출장중이라 여기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홍규 하천담당입니다. 다음은 장병우 민방위담당입니다. 다음은 박성규 재난복구담당입니다. 이어서 건설방재과 2007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하천골재 채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골재장 운영은 좌학골재장외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판매 예상량을 당초에 120만㎥ 잡았습니다만 다시 180만㎥로 늘렸습니다. 세수 예상액을 당초에 20억을 잡았습니다만 33억 6,900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으로서는 지금 자료에는 7월 10일 현재입니다만 지금 7월 25일 현재 채취량이 110만㎥이고, 군세 수입은 2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지금 현재 골재 채취예정지 협의가 지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에 관한 법 강화로서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환경영향평가로 바뀌는 바람에 용역기간이 약 1년 가량 소요되어서 예정지 승인에 좀 지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학지구 은행나무 철거부진으로 부산청에서 예정지 승인을 보류한 상태입니다만 제가 이 업무를 맡고, 하천업무를 받고 난 뒤에 부산청의 담당과장, 담당국장을 수차례 만났습니다. 만나고, 이거는 지금 은행나무는 내년, 후내년, 한 3년까지 철거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예정지 승인은 잘 될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진촌지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개진면 부리외 4개리로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5개년간 1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소득 관광기반시설 및 환경생활정비로서 총 사업비가 7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부담이 5억 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이 3년차고 2단계 사업이 4년차, 5년차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기본계획 수립이 2005년 12월에 되었고, 기본계획 승인이 작년 9월 28일자로 났습니다. 현재 한국농촌공사에서 수탁계약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10월까지 시행계획 수립 승인을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금년 11월부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사업 예산은 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은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군도 확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21억 9,000만원으로서 3개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덕곡 옥계도로 확 포장공사가 1.79㎞에 3억원, 팔산~고탄도로 확 포장공사가 1.48㎞에 8억 9,000만원, 고아~도진간 도로 확 포장공사가 2.07㎞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옥계도로 확 포장공사가 현재 40%로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예산 3억 가지고는 금년중으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산~고탄도로 확 포장공사는 40%로서 지금 현재 하여튼 내년까지 8억원을 더 투입을 해서 전구간 다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내년에는 위험도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아~도진간 도로도 2.07㎞에 지금 현재 3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옛날 목장 입구까지는 포장이 되고, 산 부분은 지금 확장만 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를 해서 전체 다 하려고 하면 한 20억원이 앞으로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농 어촌도로 확 포장사업입니다. 금년도에 8억 4,000만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개소로서 내상도로 확 포장공사가 2.42㎞에 3억원, 이 3억원으로 금년도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신동으로 들어가는 좌측 교량도 일부 확장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존 교량을 지금 확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량도로 확 포장공사가 2억원에 되겠고, 덕곡 배울도로 확 포장공사가 1억원, 벌지도로 확 포장공사가 1.7㎞에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내상도로 확 포장공사가 지금 현재 착공중에 있습니다. 한 20%로 되겠습니다. 일량도로 확 포장공사는 20%로서 내년까지 다 하려면 추가로 한 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되겠습니다. 배울도로 확 포장공사는 당초 설계대로 했습니다만 편입토지가 미승낙되는 관계로 노선을 재조정해서 지금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곧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벌지도로 확 포장공사는 금년 상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사문진교 가설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2009년 4월까지입니다. 사업비가 470억원으로서 교량가설이 780m, 접속도로가 670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현재 교각 교량하부공 완료를 하고, 강상판형교도 설치를 완료를 하고, 강합성형교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 강합성형교는 3경관은 180m는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한 60%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교량슬라브 설치를 하고, 접속도로 지금 현재 확 포장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과적차량 단속 축중기차로를 1차선 더 확보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은 2009년 4월입니다만 한 내년 12월 전으로 완료를 해서 교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회천지구 저수호안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개진면 반운리외 4개리로서 사업량이 하도준설에 하상정비가 3,750m이고, 저수호안 설치가 5,118m가 되겠습니다. 주요공정은 하도준설과 저수호안에 토공, 호안공, 구조물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가 67억원으로서 현재 14억가지고 현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2월 말까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하도준설은 100% 완료를 했고, 저수호안 1공구에 1차분 한 80%가 되겠습니다. 하상정비와 저수호안 설치, 전석붙임을 완료를 했고, 징검다리 2개소를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제방에 매트리스개비온을 130m를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1공구 하도준설과 저수호안 설치입니다. 1공구는 장기보 밑에가 저번에 의원님이 현장을 가신 데 그게 1공구가 되겠습니다. 2공구는 저수호안 설치가 1,432m로서 지금 치사리 앞으로 하고, 안림천 쪽에 2공구가 되겠고, 제3공구는 알터쪽이 3공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수호안 설치가 1,356m 이거는 연차적으로 2공구, 3공구는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고령소방서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령읍 고아리 170번지 일원으로서 부지면적이 7,861㎡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 2,960㎡로서 RC 슬라브로서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47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문화재 시굴조사를 해서 문화재층 승인이 금년 4월달에 승인이 났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실시설계를 금년 12월까지 마치고, 금년 11월달에 발주를 해서 내년 10월경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즉 고아배수 펌프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고령 고아2리 지내로서 총 사업비가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 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사업량은 배수펌프 450HP, 1800㎜가 3대, 160HP, 1,350㎜가 3대, 유수지를 1지를 해서 36,100㎡를 할 계획입니다. 수문설치가 1개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2009년 12월 말까지로 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지금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8월말까지 설계를 마무리를 하고, 금년 11월 본 사업 발주 및 편입부지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당초 문제점으로서는 당초 소방방재청의 기본계획에 보고를 할 때는 당초에 72억원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실시설계는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략 설계 한 120억이 나와 추가액이 한 48억 정도 추가가 되는데 실시설계 나오면 소방방재청과 다시 추가사업비에 대해서 협의를 철저히 해봐야 겠습니다. 다음 19쪽부터는 주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물량이 많은 관계로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건설방재과)

ː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1쪽에 하천 골재채취 작업에 문제점과 대책에 보면은 골재채취 예정지 협의 애로, 환경에 관한 법 강화, 그 현재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환경영향평가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ː예. 이게 법이 작년 6월 1일부터 지금

ː작년 6월 1일부터요?

ː예. 6월 1일부터 바뀌었는데 이게 면적이 이제 25만㎡, 그리고 골재채취량을 50만㎥ 이상일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걸 좀, 저희들 뿐만 아니라 타 시 군 다 이 관계를 좀 피하느라 전부 50만㎥ 밑으로 이제 예정지 승인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환경청에서 법 해석을 하기를 이번에 50만㎥ 보다도 전번에 했는 거하고 합해서 연적지역으로, 지금 50만㎥가 안 되었더라도 전번에 했는 양이 있으면 이걸 연적 전체로 다 봐서 이거는 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선에서 평가로 바뀐다. 이런 법 해석을 좀 강하게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몰랐는데 이게 이제 경남에서 환경성 검토를 하니까 "이거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이래가지고 법 자체가 해석이 좀 강화되었다고 이렇게 좀 의원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도, 얼마 전에 또 이인기 의원님이 정책토론회도 하고, 저희들이 담당계장도 가고, 업계에서도 갔는데 이걸 조금 저희들 군뿐만 아니고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 여러 인근 군에 경남이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ː예. 이거 지금 업자들이 내년 사업이 될는지 하고, 지금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던데, 지금 내년 사업이 문제라고 지금 말썽이 있습디다. 있는데 그렇다면은 내년 세외수입 18억도 문제 아닙니까? 빨리 대처를 못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ː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법 해석을 좀 강하게 해버리니까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지금 현재 잔량은 한 130만㎥가 남았습니다만 내년 한 이때쯤 가면 아마 조금 문제가 고령군뿐만 아니라 좀 전국적으로 지금 도에서도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앞으로 낙동강 골재채취도 지금 우리가 고령군이 6군데이고, 전체가 한 30여 군데가 되는데 지금 도에서 이야기로는 낙동강 골재채취도 휴식년도를 해서 1개 군에 1개 내지 2개 정도만 해서 좀 환경을 보호하자. 이런 차원에서 골재가 상당히 조금 애로사항이 많지 싶습니다.

ː지금까지는 골재가 잘 안나갔는데 지금부터 골재가 지금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다면서요?

ː예. 이게 이제 지금 경남이 지금 골재량이 끝났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골재가 끝나서 경남차가 하여튼 고령군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ː이게 지금 사실상 군 세외수입도 문제이지만 그 업자들이 내년에 놀게 생겼다고 상당히 지금 이야기가 많던데?

ː예. 저희도 어떻게

ː어떻게 빨리 대처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전혀?

ː여러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업자들 보다도 지금 우선 공급이, 골재 공급이 되어 줘야 되는데 경북에 지금 골재 공급에 좀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도에서는 지금 몇 년 전부터 석산 골재를, 도로를 깨서 모래를 만드는 걸로 유도를 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낙동강도 지금 어느 정도는 자연생태계가 파괴되니까 산, 석산을 잘게 깨서 모래를 만드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여튼 조치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ː그 석산에 모래를 만든다는 그거는 강도면에서 좀 안 떨어집니까? 지금?

ː강도는 지금 거기서 또 레미콘이 더, 시멘트가 더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기술적으로 하여튼 시행이 안 되겠습니까?

ː예. 잘 알겠습니다. 좀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 시 과

ː도시과장 서정득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도시과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장 오임석입니다. 투자개발계장 나춘택입니다. 도시개발담당 김성흠입니다. 도시미관담당 최영채입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군 관리계획 수립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물적, 공간적 구조 및 장기발전 방향의 수립과 환경의 보전 및 관리, 토지의 수요 공급 및 이용개발에 관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사업비 4억원으로 2003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군 전체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고 소규모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내용으로서 추진현황은 2006년 6월에 군 기본계획을 수립, 승인 받았으며 2006년 11월에 토지적성평가 검증을 받고, 2006년 12월부터 토지정보시스템 보정작업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1월까지 관리계획서를 작성해서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내년 4월경에 결정고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지적도와 지형도간의 불일치하는 곳이 있어서 보정작업을 하느라고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와 긴밀히 협조해서 조기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다산2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다산면 송곡리 일원에 213,000평 규모로 계룡건설에서 민자 675억원을 투자한 사항으로 금년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81%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분양계약은 82%이고, 나머지도 구두약속은 받아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수공급 시설은 소요사업비 23억원 중에서 5억 5,000만원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채무부당행위로 총액발주 후에 내년도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시설은 소요사업비가 24억원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므로 내년도에 국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입도로 시설은 총 사업비 50억원 중에서 설계용역비가 확보되어서 실시설계용역을 곧 발주해서 사업비도 내년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치도와 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지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신규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낙동강 산업벨트와 연계해서 지역경제개발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지는 다산3 지방산업단지를 20만평 규모로 정밀기계부품 산업단지로 조성을 하고, 인안첨단 산업단지를 16만평 규모로 자동차 관련 기계부품 산업단지로 조성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인안첨단 산업단지는 5월 10일에 기본조사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다산3 지방산업단지는 7월 3일에 기본조사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오면은 사업대상지별 투자대상자를 유치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군 기본계획서에 2015년 이후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낙동강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투자여건과 장점을 살려서 적극적인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해서 각종 지원사항을 심의하고, 실부협의회를 구성해서 각종 자료 제공과 행정지원을 해나가고, 투자 가능지역을 전수 조사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서 투자유치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투자유치단과 연계한 설명회 개최와 대구 등 대도시 재개발 대상지역의 기업을 방문해서 우리 군으로 업체이전을 유도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가야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골프장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골프장으로 고령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은 고령읍 내곡리 산 47번지 일원에 12만평 정도의 부지에 대중제 9홀 골프장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 우곡면 사전리 방향으로 군유림 147,000평을 포함한 지역에 9홀 확장계약을 지난 4월 26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군유림에 대한 조치계획을 주무부서와 협의중에 있으며 교환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월오골프장은 우곡면 월오리 산 72번지 일원에 13만평 정도의 부지에 대중제 9홀 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지난 7월 20일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시계획시설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환경과 재해영향평가와 또 부서협의를 거쳐서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쌍림골프장은 당초 쌍림면 월막리 산막골 일원에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문중 묘지문제로 산주의 매각 거부로 대상지를 변경을 해서 월막리와 고곡리 뒷산 일원에 약 30만평 정도의 부지에 대중 18홀의 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삼우개발에서 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대상지에 대한 입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의 위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대가야 역사적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경관 특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자연생태와 문화, 역사, 환경을 담을 수 있는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군 고유의 도시성과 문화적 향취를 살려 도시경쟁력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계획수립에 소요예산은 약 3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경관 현황의 조사와 경관적 이미지 및 특성의 분석, 경관계획의 목표 및 전략 설정과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그리고 우리 군의 정체성 및 미래성을 감안한 경관 이미지 설정 그리고 경관의 요소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경관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예산이 성립되면은 9월경에 용역을 발주해서 11월경에 주민공청회 및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12월경에 경관조례를 제정을 해서 내년 1월경에 경관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년 3월경에 경관위원회의 심의와 도의 승인을 받아서 연차별로 경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령읍 연조리와 쾌빈리, 장기리, 고아리 일원에 152억원의 사업비로 관광순환도로 개설사업 2.3㎞, 고아세라믹단지 진입도로 293m를 개설한 사업으로서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도는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유물이 출토된 일부 구간에 대해서 현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발굴조사를 하는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부지보상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3필지에 대해서 수용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의 지연과 문화재 시 발굴조사 등으로 전체 사업이 지연된 점이 있습니다만 토지수용 조치와 문화재 발굴조사를 조기에 마무리해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의 도시개발사업 13건 중에서 6건은 현재 완료된 상태이고, 진행중인 사업은 문화재청 협의와 또 부산국토관리청 협의중에 있는 사항과 또 보상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관계기관의 협의를 완료하고 또 보상협의를 해서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도시과)

ː도시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과장님! 김재구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15쪽에 위에서 두 번째 고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 축제를 할 때 도로가 개통이 되었습니까? 지금 막아놓고 있지요?

ː예. 임시개통을 축제 때문에

ː그 때는 임시개통입니까?

ː임시개통을 했습니다.

ː그 막은 이유가 지금 여기에 추진상황을 보면 교차로 협의중이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지금 막아 놓고 있습니까?

ː예. 도시, 고아 도시계획도로는 전체가 한 1,340m 되는데 우리 구간이 한 980m 되고, 저쪽에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 대구국도에서 26호 국도 확장 신설공사와 접하는 부분은 대구국도에서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360m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저쪽에 대구국도 공사하고도 일정을 맞춰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제일 우선적으로 난간에 부딪혀 있는 게 썩음덤에 급커브 지점에 삼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구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국도 건설사무소하고, 경찰하고,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부산지방 국토관리청하고 지금 수차례 협의를 하고, 도면을 다시 그리고, 다시 또 협의를 하고, 현장에서 또 협의를 하고, 거의 수십차례를 지금 해오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최종적으로 경찰에서 이 정도 하면 되겠다. 하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 안을 다시 설계를 해서 부산국토관리청과 다시 재협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내 공사를 재개해서 개통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급커브 지점에 삼거리를 만들다 보니까 도로 구조상의 문제로 교통사고 발생이 지금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지구입니다. 그래서 다소 개통이 지연되더라도 완벽하게 교통시설을 갖추고 난 뒤에 개통을 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임시로 급한 사람 다닐 수 있도록 반은 틔워 놓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지금 통행을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대한 빨리 협의를 해서 공사를 조기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ː예. 지난번에 축제때 개통이 이미 됐는 걸로 주민들은 알고, 지금 통행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막아놓고 있어서 불편이 많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거든요.

ː예.

ː그래서 협의 중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빨리 빨리 처리를 해서 빠른 시일내 개통이, 도로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ː그리고 지난 업무보고에서 온천개발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지요?

ː예.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ː이번 추경에 약 3억 4,000만원 정도 예산 확보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사업 성격상 대가야 관광사업과 연계개발 가능성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온천수를 개발한 후 수량, 또 수온, 수질 그 사업의 실효성이 걱정이 됩니다. 예산만 낭비를 하는 것이 아닌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ː예.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온천개발 계획은 대가야 관광과 연계해서 현재 스쳐가는 그런 관광객을 체류형으로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고자 온천개발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온천개발을 하려고 하면 첫째는 물리적인 탐사와 시추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시추와 탐사를 근거로 해서 수원공 개발을 하고, 수원공 개발을 한 후에는 온천수로 적정한지 여부를 또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업을 한 후에 우리가 개발한 수원공이, 주수원공이 온천관련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또 이 개발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온천공에 대한 지역 주민과, 주변에 대한 지역 주민과 또 각급 관련단체 그리고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를 들어서 주 시설에 목욕시설을 포함한 부대시설에 식당이나 농산물 특산물 판매장, 또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 또 수영장이나 풋살경기장 등 체육시설 등 이런 입지시설의 종류와 규모 또 이걸 직영을, 군에서 직영을 할 것이야, 민간투자를 유치할 것이냐 등 투자와 운영방식까지를 포함한 그런 종합적인 온천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예. 우리 지역 주변에 보면은 부곡이라든지, 또 약산온천, 문경 등, 문경에는 저희들이 가보기도 했습니다만 그 온천개발을 해서 상당히 한 때는 성공이 돼서 관광객들이 많이 왕래가 있었습니다만 장기적인 사업이 되지를 않고, 지금은 거의 썰렁한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사실 이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사업도 아니냐? 저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계획을 잘 세우고 해야 이 사업이 성공이 되지 않나? 싶은데 상당히 이게 걱정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도 충분히 있었습니다만 일단 수공을 개발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ː예. 이게 이제 주 수원공이 개발이 되면은 이 수원공이 온천수로서 적합한지를 전문기관에 판정을 받아야, 그 판정받은 근거로 해서 온천보호 지구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온천보호 지구로 지정을 해야 또 난개발을,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온천 하나가지고만, 온천만 가지고는 성공 가능성은 상당히 지금 어렵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령은 대가야박물관하고, 지금 현재 조성중인 테마공원, 산림녹화 기념숲, 또 지금 농촌체험 특구 등 이런 고령읍 소재지에 대가야 문화관광 자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거와 연계한 패키지로 개발하면은 상당히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ː그래, 온천은 지명에도 보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부곡이라면 아마 지명에 온천이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그런 사실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령에는 지금 전에 보고에 의하면 큰골에 계획으로 있었거든요. 거기 온천 난다는 그런 지금까지 들어본 일도 없는데 그러면 지금 물리적으로 이것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면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ː예. 안 그래도 전문가의 자문도 몇 번 받았습니다만 온천수 부존자원이 많은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전문가의 얘기도 "사실상 파보기 전에는 모른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지만 지금까지 온천이 개발된 지역의 암석층이라든지, 지형, 지질, 수맥 이런 것을 통계학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온천 부존량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짚어낼 수가 있답니다. 그게 이제 물리탐사하고 시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대상지역도 박물관하고 농촌체험특구와 연계된 지상동 지구하고, 또 산림녹화 기념숲하고 연계된 저쪽에 장기리 지구 또 고아리 지구 이런 식으로 여러 지구를 놓고, 물리탐사를 일단 시작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을 시추를 해서 온천공을 개발하고, 그 개발된 온천공이 또 물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다 온천수로서 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온천수로 적합한 판정이 나면은 그 이후 사업추진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은 도시과장 보고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한열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한열찬 의원입니다. 김재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온천개발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성산면 고탄에 민간업자가 수억을 들여 온천을 개발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ː예. 알고 있습니다.

ː만약 성산에서 수질이 좋아 온천장을 건립하고 또 군에서도 한다면은 양쪽이 다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며 성산쪽의 결과를 보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 부탁드립니다.

ː예. 성산 고탄리에 민간이 지하수 개발을 하다가 온천수를 개발했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한 750m 정도 지하굴착을 해서 25℃의 온천수가 발견되었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그 내용을 온천수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지금 검정 의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검정 기간 중에 내부에 뚫은 내부에 함몰이 와서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최종까지 온천수로 판정은 못 받았습니다만 온천수로 판정을 받고난 뒤에 그 사람의 개발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우리 개발계획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ː예. 그 예천, 문경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 온천을 개발하여 운영상의 적자를 보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인근 약산온천에도 민간인이 운영하는 데도 부도나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군에서 온천개발하면 성공할 자신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온천 하나만 가지고 성공하느냐, 마느냐를 판단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저희 지역은 지금 현재 대가야 관광문화 인프라를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한 패키지 상품으로 온천이 있다면은 금상첨화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도시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후 2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보 건 소

ː보건소장 안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항상 저희 보건행정 추진에 깊은 애정과 배려로 지원해 주신 곽광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장승이입니다. 건강관리담당 장향숙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안동열입니다. 방문보건담당 심태분입니다. 진료담당 이동순입니다. 그럼 2007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옥산리 보건진료소 및 마을회관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협소하고 낙후된 진료소의 시설개선과 장비 현대화로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고품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 단지화를 통해서 주민 활용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개진면 옥산리 525-1번지로서 대지 면적은 2,543㎡, 건축 연면적은 514.26㎡입니다. 사업비는 총 4억 2,3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2007년 5월 9일 계약을 완료하였고, 5월 15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지금 현재 2층 벽체와 2층 옥상 바닥 콘크리트 타설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7년 11월 공사 준공토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열악하고 낙후된 보건지소 시설과 장비 현대화로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고품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2006년도 사업으로서 성산보건지소 그리고 2007년도 사업으로서 우곡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각 개소당 건축 연면적 337.54㎡이고, 사업비는 총 2개 합해서 11억 3,4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성산보건지소는 올해 5월 18일 유적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5월 30일 설계용역 납품 및 지도공무원 검토 의뢰를 하였으며 6월 14일 일상감사 요청 및 건축 협의를 하였고, 일상감사에서 보완 요청된 사항을 현재 수정 중에 있으며 8월 초에 입찰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곡보건지소는 추경후에 조기에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용역을 거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심사를 거친 후에 향후 2008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경 예산 시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군민건강증진 종합계획과 관련하여서 금연, 절주, 운동, 영양 4대 분야에 대해서 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지역내의 건강한 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여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의 예산으로서 사업내용은 금연, 절주 프로그램 운영과 대상자별 영양 및 비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리고 만성 퇴행성 질환예방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과 참여를 위한 걷기 코스 개발 및 정보 표지판 설치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으로서는 학생 흡연 및 금주 교육을 22개 학교에 대해서 2,354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금연 이동클리닉을 5차에 걸쳐서 340명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4주 금연 성공자가 8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 절주 캠페인을 4회에 걸쳐서 1,86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자별 비만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영양 교육 및 아침 결식예방 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령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어르신에 대해서 2기에 걸쳐서 60명 영양교육을 주 1회 5주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골관절염 자조교실을 2기에 걸쳐서 110명 실시하였고, 건강걷기 동아리 그리고 어르신 건강대학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댄스 스포츠와 아리랑 체조 동아리 및 신규로 모집하여서 주 2회씩 운영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군민 한마당 걷기대회를 10월말에 개최예정이고, 군민건강증진 종합계획 2010을 목표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산지원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770여 만원으로서 사업내용은 불임 지원사업,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산모 신생아 도우미 파견사업, 셋째아 이상 가족 무료검진 및 진료사업 그리고 임부 무료 초음파 검진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불임부부 4명에 대해서 진원하였는데 올해 처음으로 2명이 임신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 장려금을 87명에 대해서 2,93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JC 코리아가 참여한 출산장려 캠페인을 1회 개최하였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파견을 33명에 대해서 1사람당 12일간 도우미를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초음파는 124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임산부 육아교실 및 맛사지 교실을 16회에 걸쳐서 366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경상북도 주관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관한 다복가정 희망카드를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12세 이사 셋째 자녀를 둔 가정 약 150세대에 대해서 농협 BC카드와 협약을 경상북도가 체결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군에서는 참여 가맹점을 모집하여서 출산 발전기금으로 판매액의 0.2%를 적립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출산 장려금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 50만원, 현재 50만원 이상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추경이 확정되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쯔쯔가무시증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5년도 100명, 2006년도에 96명으로서 우리 관내에 가장 많은 전염병 환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이 쯔쯔가무시 질환에 대해서 사업비 2,833만원으로 조기 발견을 위한 예방순회교육 및 홍보와 그리고 관내 의료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서 환자가 생겼을 때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기피제 배부와 토시 배부 그리고 순회교육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경감식을 고취하고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특별사업 지원으로서 330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홍보물 등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접근성을 고려한 방문건강 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의료 취약계층 중심으로 약 4,370가구가 되겠으며 이들은 주로 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결혼 이민자 가구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계약직 방문간호사 5명, 물리치료사 1명을 투입하여서 3개년 계획으로 2009년까지 이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서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서 가구 구성원의 건강 문제를 조사하고, 치료받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만성질환자를 집중 관리하고, 재가 암환자에 대해서 등록, 통증관리 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뇌졸중 등 재활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 채용한 물리치료사를 이용하여서 이동 재활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380여 만원으로서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6월 30일말 현재 986가구에 대해서 건강조사를 완료한 상태이고, 암환자 및 만성 질환자 등록 관리는 429명 그리고 재활환자 이동 방문 물리치료 및 운동지도는 주 5회 34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재활 환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더 집중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기 조사된 건강조사에 대해서 협력대학과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서 9월 중에 방문 대상자의 보건의료 용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서, 분석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여서 의료서비스의 질의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이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만 지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 의원회의에서 설명드린 바대로 재활치료 기구 및 검사 재료비에 대한 추경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 방문보건 인력이 실제로 활동한 사진 내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 내역은 안림리에 3차에 걸쳐서 중풍이 발생한 환자였는데 방문 물리치료사가 20회 6주 동안 방문후에 지금 현재는 아주 기동도 원활하시고 잘 다니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혈압 및 당뇨 관리사업입니다. 사망원인의 높은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뇌심혈관질환에 대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하여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건강 수명을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예방사업으로서 매주 화요일은 혈압 측정하는 날, 수요일은 혈당 측정하는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혈압, 당뇨예방 교육과 그리고 환자발견을 위한 혈압, 혈당 측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협압, 당뇨에 대해서 자조모임과 운동교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9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대구 가톨릭대학과 연계한 고혈압, 당뇨 자조모임을 확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교실을 2기에 걸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찾아가는 구강보건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영유아, 임산부, 학생, 노인,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대상별로 구강보건사업 예방시술 그리고 노인 구강보건 증진사업 그리고 노인 무료 의치보철사업, 사회복지시설 방문진료 그리고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470여 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174건 그리고 치면세마를 15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구강보건실을 고령초등학교에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노인 무료 의치보철사업을 27명에 대해서 42건, 2,9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 부모 교육과 바른 잇솔질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유치원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을 통해서 구강건강 습관 형성을 유도하고, 그리고 학교 구강보건실을 다산초등학교에 1개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보건소)

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면은, 최근 5년간 출산율이 45% 감소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2000년에 401명이 출생한 반면 2005년은 219명으로 사망자에 비해서 감소세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특별한 인구유입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도도 되었습니다. 인구유입 문제는 타 부서에서 또 정책개발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만 소장님 뭐, 보건소에서 출산장려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ː예. 김재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는, 저희 군에서 문제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까 보고드린 6페이지 내용처럼 출산 장려금 뿐만 아니라 불임지원 그리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파견사업 그리고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용카드 회사와의 협약이나 혹은 가족 무료검진 등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에서는, 본 군에서는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의 여성분들이 상당히 인구 구조상 적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최근 저희들이 약 2006년, 2005년 출생하는 인구를 보면 최근 190명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단순히 출산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문화나 아니면 경제, 산업, 다른 분야의 어떤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출산 가임 연령에 있는 젊은 연령층을 지역에 확보함으로서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다양한 사업이, 상당히 사업내용이 많습니다. 이를 통해서 최근에 불임부부 같은 경우에는 사례에 대한 그런 경진대회도 있는데 자기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건소 사업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사례도 저희들이 지금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ː예.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여기 몇 가지 나열이 되었습니다만 출산 장려금은 얼마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ː작년에 인구증대에 관한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서 첫째와 둘째는 30만원 그리고 셋째아는 100만원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올해 본 예산에는 셋째아는 50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도에서 추경이 이번에 100만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좀 더 확보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 주신다면 셋째아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87명에 대해서 약 2,900여 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ː예. 물론 부모들이 이 돈 받고 자녀를 더 낳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자녀를 낳으면 앞으로 교육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만이 계획을 잡는다든지 어떤 그런 방법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을 좀 파격적으로, 파격적으로 좀 어떤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그런 조치만 가지고 되지는 않지만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을 봄으로 또 이제 동기 부여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대학교육의 어떤 전 과정의 장학금을 준다든지 어떤 이런 몸부림을 한번 쳐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정책을, 인구 늘리는 정책을 좀 더 관심 있게. 좀 더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될 시점인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이렇게 추진을 더 해보실랍니까? 어떤?

ː재정 자립도가 우리 군에서 출산 장려금을 높인다고 해서 실제로 경남 남해라든지 일부 시 군에서는 셋째아에 대해서 500만원을 지원한다든지 또 경북같은 경우에는 영양군이 가장 최초로 인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례를 일찍 시행한 바 있습니다만 출산 장려금을 통한 그런 출산 장려는 실제로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격적인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라서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그런 획기적인 정책을 개발하기란 상당히 한계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ː소장님! 지금 고령군 관내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결국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벌려놓으면 인구가 없으면은 다 필요 없는 그런 어떤 시설들 아닙니까? 그래, 결국은 인구 늘리는 정책이 최우선입니다.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제 애들 출생을 하면 어떤 건강관리를 보건소에서 전적으로 다 해 준다든지 어떤 그게 하나의 동기가 되도록 그런 차원에서 좀 고려를 해야된다고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생각은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거기서 플러스 좀 더 해서 생각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ː예. 더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마. 대가야박물관

ː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은 물론 저희 대가야박물관 업무에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대가야박물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정준홍씨입니다. 그리고 학예담당 정동락씨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대가야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박물관 홍보 및 관리강화 사업입니다. 대가야박물관과 대가야 도읍지 고령의 볼거리를 투어사진전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관람객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3월~1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투어사진전 개최를 비롯하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현장 홍보 및 홍보물 배부와 전국 학교 및 유치원 홍보물 발송 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3월중 7일간 상반기 사진전을 개최하였으며 사진전과 함께 가야토기 제작, 가야금 연주 등 체험행사도 걷들여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휴게소 20여개소에 홍보물을 배부했고, 관람객과 방명록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우편 및 인터넷 등을 통해 7월말까지 기한으로 박물관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새로운 홍보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며 하반기 사진전은 10월 중순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합천, 거창 지역 상반기 투어사진전 개최 상황 사진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음은 지산동 73, 74, 75호 고분 발굴 조사 사업입니다. 지산동 고분 발굴 30주년을 맞이하여 대가야사 연구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지산동 고분군의 복원 정비를 통한 새로운 관광자원을 확충코자 금년 5월 25일~12월 22일까지 실조사 일수 160일간의 일정으로 사업비 3억 9,194만 8,000원을 들여 지산동 73, 74, 75호 고분에 대한 발굴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굴조사 전문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봉토를 조사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향후 석실 조사를 거쳐 복원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이번 발굴조사의 주 대상은 73, 75호 분이며 74호분은 위치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3호분에 연접해 있어 이번 발굴에 포함하여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사진은 73호 봉토조사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지산동 고분 30주년 기념학술 포럼사업입니다. 1977년 지산동 44, 45호분 발굴당시를 회고함으로써 지산동 고분군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향후 학술조사 및 고분 정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추진하게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 4일~7월 12일까지였으며 사업비는 2,62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대가야 체험축제에 맞추어서 고유제 행사를 개최하였고, 6월 15일에 당시 조사에 참여한 관련자들을 초청하여 학술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전시중인 지산동 고분 발굴 30주년 기념기획 특별전의 지속적인 홍보와 기획특별전 도록을 발간한 예정입니다만 도록 발간은 향후 예산 확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지난 4월 8일 축제시의 고유제 행사 사진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사진은 6월 15일에 개최된 학술포럼 행사 사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가야 문화대학 및 어린이 체험학교 운영사업입니다. 고령 관내의 주민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강의와 유적 답사를 통해 대가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통문화를 체험함으로써 향토애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상반기, 하반기 각 2회 운영되며 사업비는 2,500만원 정도로서 매 회마다 대가야 문화대학 총 48시간, 어린이 체험학교 총 15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5기 대가야 문화대학을 운영중에 있으며 내일 수료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고,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5기 어린이 체험학교 수강생을 50명 정도 모집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5기 어린이 체험학교 운영과 아울러 제6기 대가야 문화대학 및 제6기 어린이 체험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난 6월 25일에 있었던 제5기 문화대학 개강식 사진과 7월 4일 국립부여박물관 답사 모습 사진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고령지역 암각화 조사 사업입니다. 최근 고령지역에서 발견된 암각화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조사 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고령지역사 연구에 기초 자료를 학계에 제공하고, 또 이를 정비하여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전년도 이월 사업으로서 6월부터 9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고령지역에 분포하는 암각화 17개소 정도의 현황조사와 사진, 탁본, 실측자료를 수록한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이며 발간된 보고서를 연구자 및 관계 기관에 배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박물관에서 수시로 관내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17개소 정도의 암각화를 확인했고, 이 가운데 일부는 현재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원고작성과 도면 및 사진을 편집하여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만 보고서 발간 예산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전시유물 복제사업입니다. 박물관에 전시중인 철기유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보존 등을 위해 일부 철제품을 복제하여 전시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이 역시 전년도 이월사업으로서 6월~11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서 현재 전시중에 있는 국립대구박물관 대여유물 82건, 122점을 대상으로 복제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전시물 복제 전문업체와 용역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복제대상 유물 목록 작성 및 사진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복제 완료가 되면 교체전시를 하고, 내년 1월경 철기유물을 국립대구박물관에 반환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제6회 대가야사 학술회의 사업입니다. 이번 제6회 대가야 학술회의는 그 간의 학술행사와 약간 주제를 달리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고령지역의 암각화 문화를 종합적으로 규명하는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암각화의 고장 고령의 위상을 재확인시킬 계획입니다. 사업은 10월~내년 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서 사업내용은 학술회의 개최 및 학술총서 발간 등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고령관내 암각화 17개소 정도에 대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가지고 암각화 관련 전문학술기관과 세부 주제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암각화 분야 전문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1월경에 학술회의를 개최하며 내년 2월경에 그 결과를 종합한 학술총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상 대가야박물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대가야박물관)

ː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바. 환경위생사업소

ː환경위생사업소장 김희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환경위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곽광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폐기물 처리는 총 2,704톤을 처리하고, 그 중에서 생활폐기물에 1,926톤, 사업장폐기물이 778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매립은 733톤으로서 27%이며, 소각은 1,914톤으로서 71%입니다. 재활용품은 57톤이며, 대형폐기물 실적을 815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는 총 4,995㎘ 처리하여 1일 평균 27.6㎘를 처리했습니다. 정화조는 4,770㎘로서 95.5%이고, 일반분뇨는 4.5%가 되겠습니다. 다음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입니다. 처리량은 총 2,244톤으로서 1일 평균 12.4톤을 처리했습니다. 각종 오염도 검사로서는 소각시설 다이옥신 검사는 12월에 검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대기오염도 검사는 6개 항목에 주 1회 해서 24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립시설 침출수 원수 검사는 2회에 27개 항목을 검사했습니다. 매립시설 지하수 검사정 3개소와 지하수 배제수 1개소는 24개 항목에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기물 분리선별 및 민간위탁운영입니다. 폐기물 분리선별과 매립시설 일부 관리를 민간위탁 운영함으로서 재활용 증대와 소각효율 향상으로 매립시설 사용기간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1억 920만원으로서 기간은 계속사업으로 1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업체는 신곡 2리 마을회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반입폐기물 분리선별과 대형폐기물 파쇄 그리고 매립시설 관리 및 방역소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폐기물 분리선별 2,191톤 중에 가연성은 1,914톤이며, 불연성은 220톤입니다. 재활용품은 57톤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파쇄 및 처리는 678점이며 가전제품 위탁처리는 284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에 폐기물 분리선별 민간위탁운영 중간평가를 하고, 12월에 폐기물 분리선별 민간위탁운영 결산을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폐기물선별장의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금년 8월에 환기휀 설치와 에어커텐을 설치해서 폐기물 선별장 악취차단시설 설치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각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소각시설의 24시간 연속가동으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기반을 구축하고, 소각율 향상과 매립시설 기간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연중 300일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4개조에 3교대해서 24시간 연속가동합니다. 소요인력은 10명으로서 정규직이 5명이고, 상근인력이 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소각량 1,914톤을 1일 평균 10.5톤을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 생활폐기물이 1,649톤으로서 86%이며, 사업장폐기물은 265톤으로서 14%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시설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점검과 적기 보수로 시설관리에 최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생처리장 민간위탁운영입니다. 위생처리장을 민간위탁 운영함으로서 예산절감과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분뇨와 하수를 연계처리함으로서 분뇨의 안정적 처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1억 2,038만, 9,000원으로서 사업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업체는 (주)동신건설이며 내용으로는 분뇨처리시설의 유지관리와 분뇨의 반입관리 그리고 수질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분뇨처리는 총 4,995㎘로서 1일 평균 27.6㎘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정화조가 4,770㎘로서 95.5%이며, 재래식은 4.5%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12월에 위생처리장 민간위탁운영 결산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서 목욕시설 등을 이용하는 노약자와 장애인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3,000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9월까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휠체어 경사로 설치와 계단 경사각 조절과 안전 손잡이 설치 등입니다. 실적으로는 2월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 설치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입찰과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 9월에 설치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환경위생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환경위생사업소)

ː환경위생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위생사업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 휴회의 건(7. 27∼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