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 구민을 대표하는 일념으로 금일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 업무 수행에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현안 사업이나 사업진행 중 추가 발생하는 비용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으로서 계획한 사업이 잘 마무리되고 짜임새 있는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를 통해 좋은 의견 제시와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더불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 제시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강면식입니다. 의안의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구자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 등 대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2일 본회의 시 제안설명을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오늘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추경 예산의 규모는 일반 특별회계 포함 총 2,260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5%인 302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36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인 294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3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3%인 8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사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결산 결과 99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전년도 이월금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5억 2,800만원이 반납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이 서울시로부터 154억 6,700만원이 추가 교부되었으며 부동산 교부세 21억 9,200만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추가 교부되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증가에 따른 자활장려금과 생계급여비 등 총 12억 5,0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007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던 법정 경비인 환경미화원 퇴직금 15억원을, 미화원 노사 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분 2억 7,000만원과 직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5억 100만원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금년 5월 행정자치부가 산정한 각 지방자치단체별 총액인건비 기준액이 통보되어 우리구 인건비 기준액에 따라 본예산 편성 시 기준액 초과분 5억 8,600만원과 앞서 말씀드린 미화원 퇴직금 등 인건비 증액분 23억 3,000만원, 간주예산 2억 9,900만원을 합하여 총 32억 1,500만원이 기준액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하였던 인건비 중 전년 및 금년도 및 집행률 등을 분석하여 초과 계상된 기본급 수당 등을 총액 인건비 과목에서 32억 2,900만원을 감액하여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공공요금 제세 부족분과 음식물 폐기물 전용용기 구입비 등 각종 소규모 경상사업비와 일반 운영비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3% 증가한 10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비와 경로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등으로 12억 5,000만원의 국·시비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구비 부담금 4억 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비로는 복합 행정타운 건립비와 고구려 유적공원 및 박물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를 비롯하여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하수 사업비 및 청소, 문화체육, 환경녹지 분야와 행정기반 구축 등을 위하여 147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복합 행정타운 건립비 15억원, 고구려 유적공원 및 박물관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비 65억원, 동청사 신축 부지 매입비 10억원, 광진다목적 연수시설 부지매입비 5억 등의 기금 적립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다목적 체육센터 및 작은 도서관 건립 공사비 16억 1,700만원, 중곡3동 1동1마을 공원 조성사업비로 1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양동 686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 공사와 하수시설물 정비 및 하수도 준수 활동 하수 분야 사업의 6억 7,600만원, 광나루터 주변 도로개설 공사를 비롯하여 도로확장, 도로 구조개선, 보도 정비, 포장 도로 유지보수, 가로등 개량 공사 등 도로 분야 16개 사업비로 59억 1,3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청소 분야 사업비는 음식물 폐기물 수거 운반대행 2억 4,000만원, 강남 자원 회수시설 반입 주민 지원 부담금 4억 9,600만원 등 총 1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행정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구청사 시설물 보관 및 사무실 환경개선 2억 2,600만원, 노후 전화망 교체사업 4억 5,900만원, 통합 주전산기 구축 2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사업비로 일반 예비비는 14억 7,500만원이며 기타사업비로 노인 복지 기금 및 여성발전 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 전출금과 앞서 보고드린 복합 행정타운 건립 등 중장기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적립금으로 총 98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회계로 2006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약 300만원이 발생하여 전액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6년 회계연도 순세입 결산 잔액 18억 900만원과 보조금 반납을 위한 이월금 집행잔액 2,500만원이 발생하여 그린파킹 조성사업에 6억 3,8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13억 2,700만원과 보조금 반환금 2,500만원 및 총액인건비 감액 등을 포함 총 18억 3,400만원으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금년에 처음으로 신설된 회기로써 당초 세입 예정 규모가 12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금년도 큰 폭의 세입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10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재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던 중곡동 신성시장길 도로정비 공사 사업 외 2기 사업에 대한 12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감액하고 일반회계에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능동 247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 공사비 2억 4,000만원을 기반시설 특별회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도로, 하수, 공원, 문화체육 등의 관련 경비와 규정에 따라 반납토록 되어 있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그리고 법정경비와 공공요금 등 구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하는 대로 심사, 의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선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2007년도 제1회 광진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진행은 세입 예산안은 전 국을 일괄 심사하겠으며 세출예산안은 각국 단위별로 오전엔 비전추진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경영기획국을, 오후에는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환경건교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을 각 과별 일문일답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순서에 의거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책자 21페이지부터 24쪽과 129쪽 특별회계 세입 내용에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국·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찬경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 총괄에서 이번에 세외수입으로 105억 1,989만원이 증가했는데 그 내용을 알려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번이 제1회 추경예산안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탄력세율을 적용함으로 해서 7% 정도를 감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올 연말 전에 다시 추경으로 반영해서 이후 분을 삭감을 해야 되는지 하고, 이번에 부동산교부세가 21억 9,200만원이 교부가 됐는데 연말까지 부동산교부세가 또 추가로 교부될 내역은 혹시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김찬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송혁입니다. 김찬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 294억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탄력세율에 관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같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세외수입 105억 증가한 것 그거만 답변해 주세요.

네. 세외수입 105억 중에는 많은 부분이 세계잉여금으로 나온 99억 9,000만원입니다. 100억이고, 나머지 5억 정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라든지 이런 사항이 1년 동안 합쳐서 한 5억 정도 되는 세외수입 내역입니다. 주 내역은 세계잉여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탄력세율 적용을 해서 세액이 감소할 가능성은 없는지 연말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탄력세율에 대해서는 잠깐 세무1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거 답변하시기 전에 부동산교부세로 지금 이번에 22억 정도 내려왔는데 또 연말까지 내려올,

부동산 교부세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다툼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부동산 교부세를 조정교부금으로 쓰지 않겠다는 그런 내부 얘기가 있어 가지고 행자부에 지금 질의를 한 결과 부동산에서 나오는 교부세는 서울시에서 쓰지, 구에 조정교부금으로 주지 않겠다는 그런 지금 내부거래가 있어서 연말에 저희가 얼마까지 올 수 있는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가 받은 63억, 이번에 21억을 포함해서 63억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는 이게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아닌데 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나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환수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어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저희가 예비비를 약간 많이 이번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사항은 서울시의 정책결정에 따라서 현재 결정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민기입니다.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세수감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탄력세율이 17% 적용으로 재산세 약 18억원의 세수 감소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패널티 적용으로 부동산 교부세 18억원, 조정교부금 18억의 추가 감소로 가져와 전체적으로는 54억원의 재정 감소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탄력세율의 적용요건이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지방세법이 강화됨에 따라 탄력세율 적용여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세입 목표인 312억 6,900만원은 무난히 초과 달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2006년도 대비 2007년 재산세 증가액은 2006년도 17% 탄력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총 부과액이 270억 3,600만원으로써 2007년도 예상 재산세 표준세율 적용이 352억 9,900만원으로써 약 82억 6,3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그러면 작년에 세수 감소분은 이미 다 예산에 반영된 겁니까? 더 추가로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국별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와 직접 관련 없는 부서의 공무원은 잠시 대기실에서 대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비전추진담당관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오전 심사 부서 공무원은 대기실에, 오후 심사 부서 공무원은 잠시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오전 일정을 마친 후 따로 연락 받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귀청) 먼저 순서에 의거 비전추진담당관 소관 예산안 책자 57쪽부터 62쪽의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추진담당관의 사업내역을 보면 고구려 문화개발, 유적개발 등에 많이 집중되어있는 현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이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 했다시피 수반사업이나 현안사업 위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 내용들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도대체 비전추진담당관의 업무가 광진구의 발전적인 미래상을 내다보기 위한 그런 조직인지, 아니면 집행부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인지 라는 의구심이 생길 정도입니다. 진정한 광진구의 미래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라면 주민들한테 귀를 한 번 기울여 보시고, 귀를 기울여 보면 분명 지금 이 고구려 문화개발에 대한 모든 데이터 구축이나 이런 사업들, 부지매입 이런 사업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전추진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거기에 대한 정책개발을 하기보다는 주민들의 여론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비전추진담당관에서의 일들은 그런 설득하고 추진하는 과정보다는 일단 주어진 업무, 고구려 문화 개발해야 돼. 박물관 건립해야 돼. 이런 정책개발에만 추진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위한다면 설득하는 과정들이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볼 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 사업명에 보면 지금 정책개발, 문화체육과에 있는 사업 중에 보면 부지매입비가 있습니다. 65억 정도가. 그런 돈이 있다면 지금 추가경정 안에서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몇 년까지는 뭘 하고, 2년 후까지는 뭘 하고, 3년 후에 뭐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구의회든지 주민들에게 얼마나 설명을 했고, 얼마나 여론수렴이 됐는지 참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65억이라는 돈을 예를 들자면 30억 정도는 우리나라의 새싹, 우리 광진구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학교발전지원 기금을 만든다거나, 또 한 가지는 어린이들 생각한다면 또 우리 광진구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그 동안 고생하신 노인들에게 수의 한 벌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작은 배려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정말 주민 만족, 행복 광진을 위한 그런 목적을 실현하는 데 더 부합된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비전추진담당관도 이런 큰 틀에서 큰 어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시적인 전시행정을 위한 이런 사업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주민에게 와닿는 작은 배려에서부터 사업이 추진된다고 보는데 담당관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비전추진담당관 김희성입니다. 이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추진담당관의 업무나 향후 목적에 대해서는 광진구의 비전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는 실행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기획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진구의 기본적인 비전이나 미래상을 담는 작업들을 현재 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런 모습들은 향후 광진 미래상을 담은 2020이나 이런 마스터플랜들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현상파악하고 그다음에 타 자치단체나 구에서 하고 있는 현황들을 파악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안 사업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구려에 관련된 사업이 예산이 지금 많이 잡혀 있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사업을 너무 조급하게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구려 쪽에 관련되어 있는 광진구의 역사 문화도시로서의 광진 비전 항목이 저희 7대 비전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하여서 광진구를 서울시의 역사 문화의 한 축으로 서울시에서 지금 1200만 관광객 유치 및 문화벨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차산을 광진구의 중심 축으로 가지고 있는 광진구에서 역사문화벨트 사업의 관광객 유치 사업으로써 아차산 유적공원과 박물관 유치 사업이 현안 이슈로 등장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시에서도 그렇게 같은 생각이라면 굳이 구에서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시에서든 국가에서든 이루어지는 문화 사업이라면, 굳이 지금 지역에서도 지역주민 모두의 광진구민 모두의 답을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들어본 바로는 다 ‘지금이 박물관 건립하고 지금이 이거 할 때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제가 들은 건 다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래를 내다봐서 문화! 문화! 문화! 계속 하시는데 지금 저희한테 문화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박물관 건립하고 나면 나중에 좋을지 모르지만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고구려 문화, 고구려 중요하다면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장기적인 검토를 해야지 지금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재원이 생겼다고 해서 그거를 꼭 그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습니다. 현안 사업이 뭐고, 지금 도로확장 공사라든지 지금 사람들한테 결식아동들한테 지원 갈 거 더 준다든지, 아니면 학교발전기금을 더 준다든지, 노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런 것을 더 배려하는 게 추가경정예산의 본 모습입니다. 본예산에 잡혀 있는데 그 추진과정을 봐가면서 해야지, 이렇게 많은 무리하게 정책개발, 다들 똑똑하시고 현명하신 분들만 모여 있는 비전추진담당관에서 구청장님께 단호하게 지금 필요한 건, 지금 필요한 것은 고구려 개발보다는 지금 주민들에게 먹고 살고 쉴 곳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야 될 게 비전추진담당관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안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기존 기능 부서에서 같이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구려 사업에 대해 가지고 했던 부분들은 중장기 저희들이 마스터플랜과 고구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가지고 문광부와 서울시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박물관 유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민감한 시기입니다. 구리시에서도 박물관 유치를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현안 이슈로써 보면 고구려의 역사를 다시 인식하는 그런 국민적 여망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부분은 국가에서 국립으로 국립박물관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앞에 나서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서울시와 광진구가 주관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시립박물관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울시장님과 문화국장님께 건의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광진구 정체성 확립과 서울시 문화관광벨트로서의 중요성을 저희들이 홍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하시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잠시만요. 제가 어차피 나온 거 질의 한 가지만 마저 끝내고,

이수진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비전추진담당관 얘기만 하면 본인, 다 입장이 달라서인지 모르지만 하나마나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예산에 대해서 어차피 추가경정 예산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5억이든 뭐든 고구려에 대한 것은 조금 뒤로 미루고자 하고, 아니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하는 바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들을 필요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별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국별로 감사담당관은 제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 국별로 나와 가지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후 1시 정도까지 해서 국별로 질의를 다 끝낸 다음에 점심식사 후 2시 반쯤부터 해가지고 계수조정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네. 박채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진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데요, 계수조정을 2시 반부터는 안 되고 여기서 좀 일괄 각 국장님들한테 우리가 듣고 1시가 됐든 1시 반이 됐든 끝나는 대로 충분한 오후 한, 계수조정이 이것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시 정도, 시간을 우리가 충분히 잡고 이렇게 4시 정도까지 계수조정의 시간을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 회의진행을 국별로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안은 어제 상임위별로 세부적으로 심사하였기 때문에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여 1시까지 끝내자는 이수진 위원님의 제의와 계수조정은 4시부터 했으면 하는 박채문 위원님의 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관계 공무원이 출석할 때까지 비전추진담당,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경영기획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별로요?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비전추진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비전추진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책자 38쪽부터 39쪽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목차를 참고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경영기획국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영기획국 소속 기획공보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목차를 참고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집행부가 올 때까지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그 국과 관계없이 그냥,

아니요. 국별로 주민생활지원국에 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럼 하겠습니다..

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소관 국장님은 나오셔서 박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부착용 가로휴지통 구매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박채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신주에 부착하는 가로 휴지통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 청소과장이 유럽의 선진지를 견학하면서 벤치마킹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무단투기도 단속을 하고 담배꽁초도 단속을 하는데 가로에는 휴지통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주민들의 어떤 불편도 해소하면서 우리가 가로환경도 정비하면서 준법정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으로 시범 일정 가로를 지정을 해서 거기 가로 전신주에다가 휴지통을 예쁘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10개라고 나와 있는데요. 전주에 10개를 가지고 어떻게 시범적으로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큰 예산도 아니고 우리가 청정광진을 만들기 위해서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100개 정도를 해도 큰 무리가 아니고 청정광진에 한발 앞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채문 위원님 걱정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페이지 96페이지요, 위에서 세번째 보면 보훈회관 지하실 온수탱크 교체가 있습니다. 준공 년도가 언제입니까? 내구연한이 얼마나 지났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훈회관에 98년도부터 설치된 온수탱크입니다. 온수탱크가 현재 낡아 가지고 터질 위험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교체해 줄 계획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4페이지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일반운영비에 보면 광진 클리닉센터 운영 사례집 발간이 있습니다. 이 복지 클리닉센터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제 방에 설치를 했는데, 제가 위원장으로 됐는데요, 저희들이 복지사업이 금년에 분리가 되면서 8대 서비스 그 다음에 6대 분야, 이렇게 자꾸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체육까지도 포함되고 관광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민원이 한 과, 한 부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복합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당 과장들이 모여서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신청이 일단 하나 들어오면 끝까지 민원을 처리해 드립니다. 원스톱으로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주민생활 서비스 개선 해가지고 모범사례로 해서 대통령께도 보고가 됐습니다.

광진복지 클리닉센터 운영 사례집 발간,

네. 그렇습니다. 그 사례를 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추진할 것이 지금 20몇 건이 있는데, 그런 사례를 책으로 엮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오셨으니까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아차산 고구려 유적유물 화보집 해서 5억 5,9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제일 궁금한 게 고구려 유적·유물 화보집을 작성할 만큼 우리가 가진 유물이 있느냐가 참 궁금해요.

아차산에서 발굴된 유물이, 지난번에 산성을 개발한 유물들도 있고, 그다음에 홍련봉 개발 했습니다. 거기서 발굴해 가지고 나온 유물도 있고, 그게 한 1,750점 정도가 되는데 그것도 복원된 사항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평양에 있는 고구려 유물벽화 이런 걸 현재 계속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괄적으로 앞으로 박물관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유물이 지금 발굴된 게,

유물이 아니고 그냥 사진으로 갖고 있습니다.

유물이, 실제로 사진 찍은 유물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데는 발굴기관에서 보관을 하게 되어 있어서 대학교 박물관에 다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입니다. 박삼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그것에 부연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토지매입비 65억 관련해 가지고 기금 확보를 위해서 의지를 보여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지를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지를 보이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시에서 지원받기 위해서는 그게 얼마 정도 지원 받는가 하는 계획도 없는데 의지를 보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이요. 의지를 보이는 것보다는, 거기에 의지를 보이기보다는 주민들한테 더 그런 의지를 보이는 방향으로 돌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지 매입에 관해서도 그런 중요한, 우리 재산 취득하는 데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과정은 없는지도 알고 싶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부지매입이 우선 되는 게, 그게 올바른 사업계획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구려 아차산 유적공원은 연초에 청장님께서 구민들한테 행정보고도 하고 또 시장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구의 사업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됐고,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가장 역점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광진구를 상징할 수 있는 유물은 유일하게 아차산에 많이 고구려 유물이 있고, 현재 동북공정이라든지 세계 추세를 보고 또 서울을 특화시키고 광진구를 특화시키는 데는 아차산 고구려 유적공원 조성 및 박물관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65억 기금을 우리 기초자료 금액으로 확보하는 것은 어차피 여기에는 우리구의 부지 매입은 우리구에서도 언제든지 확보하면 여러 가지로 필요한 용도로 쓸 수도 있고 저희들이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유지로 계속 놔두게 되면 또 어떤 개인들이 권리주장을 하게 되거나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토지매입 가격은 계속 상승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은 이 비용이 유용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우리구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구유재산 취득이나 처분을 했을 경우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냐? 이랬는데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기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정 재산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기금 전출기금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 받고 나중에 어떤 관리계획처분이 있으면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일단 저는 65억이라는 돈이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주민들에게 자부심을, 우리 광진구민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사업이니까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지만, 지금 미래도 중요합니다. 미래도 중요하지만, 미래 비전도 중요하지만 현재도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시고, 저는 이것보다는 현재의 생활, 현재의 주민들 실생활에 우선되는 문화체육 사업들을 맡았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계속 답변 하시면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거는 감사드리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서울시장이 H서울 1,200만 관광객 유치 사업이 201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계획에 우리도 하나 이 사업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포함 됐는데, 시에서 꼭 해야 된다는 지시사항이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금 자치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아니지 않습니까?

지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자체 개발했습니다.

형평에 맞게 하는 게 그게 기본 자치제도의 본 취지입니다. 재정자립도 재정형편에 의해서 하는 거지 시에서 지침 내려온다고 해서 그걸 꼭 하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발굴한 사업인데 위원님들이 힘을 많이 실어주셔 가지고 우리 광진구가 고구려의 상징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입니다. 구정 예산에 있어서 사업과 똑같이 판단할 수는 없지만 광진구도 돈을 가지고 재정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하는 것은 이윤이 적고 이윤이 좀 많다면 엄청 불안한 것이 사업의 형태라고 봅니다. 지금 광진구 예산에서 이번에도 보면 상당한 약 80억 정도가 고구려 관련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많은 예산들이 편성이 되었을 때 성공하는 사업이 된다는 걸 가정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를 가정했을 때는 광진구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의무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안 얻더라도 이렇게 많은 부분이 있었다면 최소한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65억이나 기타 고구려 관련해서는 먼저 설명으로 타당성을 인정받는 것이 순서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고맙습니다. 모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하고 책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우리구에서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저희들은 65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시비, 국비가 상당 부분 확보되고 지원이 되리라 봅니다. 너무 많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조건부로 본예산이 통과할 때 두 개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못알아들었는데,

작년에 예산 편성을 했을 때 두 가지의 조건부가 생각이 나는데 고구려 관련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냐? 고구려 박물관 및 이걸 유치하는데 이 예산에서 보면 828억이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시비든 국비든 지원을 받아서 가는 부분이 많았고 부수적인 것을 여기에서 했을 때 그걸 받는다는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현재 지금 이 65억부터 출발한다면 828억이 구비로 일단은 출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계획 했던 부분과 지금이 너무 판이하게 틀리다는 거죠.

당초 박물관 건립비가 500억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부지매입비 300억, 이렇게 해서 828억을, 부대경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박물관 부지는 어차피 그 부지가 최적의 부지라고 보고 있고, 박물관 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나면 구체적인 사항은 한번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광진구의 형태와 물론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이렇게 많은 몇백억 투자하는 예산을 가지고 흥망을 봤을 때 꼭 이게 현안 문제인가, 하는 그런 우려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작년에 약속했던 부분이 뭐냐면 광장동 행정차고지에 원래 인도어 골프장을 지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실내 골프장으로 하겠다. 그랬을 때 작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것을 주민들의 절대 민원 없이 골프장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해서 예산편성이 2억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지금 실내 배드민턴장으로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님 추가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실내 골프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에는 도시계획에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업무가 구청장에게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서울시에서 계획을 변경을 해서 자치단체에는 계획 변경권을 안 주겠다고 해서 시에다가 그렇다면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차고지에 체육시설로 해서 골프장을 할 수 있겠느냐?’ 이랬더니, 시에서 답변이 ‘영리 목적으로 하는 실내 골프장은 안 되겠다’고 해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9일날 결론을 내고 거기를 배드민턴장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방침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하면 이 고구려 프로젝트도 그렇고 확실한 어떤 세부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그것이 결론을 나왔을 때 추진해야 하는 것이고 또 이 골프장도 그 정도의, 서울시와의 어떤 접촉의 결과도 없이 그렇게 장담할 수 있었냐 이거죠. 그럼 이 예산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광진구 예산이 그만큼 풍부한 것도 아닌데 몇억, 몇십억 이렇게 되는 단위를 세부적인 계획안이 없이 무조건 편성을 해놓고 잘 하겠다고 큰 소리만 치면 그게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많이 해주시면 저희들이 결코, 실내 골프장 문제는 법적인 것만 해결이 됐으면 추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또 민원도 있고 해서,

그것을 사전에 그만큼 접촉을 하고,

상황 변동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 지금 예산안을 올린 실내 배드민턴장도 이게 결과를 놓고 보면 안될 확률이 많죠?

앞으로는 가능하도록 추진해야 됩니다.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5억원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추진할 당시에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반드시 내려오리라고 봤는데 그것도 사정 변경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사실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5억이라는 것은 가늠만 했었지, 확정된 것이 아니었는데 예산편성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창고지에 대해서 작년에 골프장 한다고 했다가 지금 배드민턴장 한다고 했다가 아무 것도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사정 변경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도시개발과, 건축과, 치수과, 지적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목차를 참고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가 있습니다. 국장님!

소관 국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치수과는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치수과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고, 환경을 많이 개선할 부분인데 현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치수과의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예산안 말고?

치수과 예산은 물론 노후된 하수도 정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이 전체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최소 부분만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 말고 필요한 액이, 현재 주민들의 치수에 여러 가지 민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산편성은 얘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그 동안 들어온 내용들하고 수합해서 지금 추경에 요구한 것이고 또 치수, 하수 같은 경우를 보면 통상적으로 수시로 요청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했습니까?

예비비는 아닙니다.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앞으로 부족하면 더 내년도 반영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정확한 치수관계는 더 필요하시면 치수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그 관계, 어느 정도 필요한지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과장님이 봐서 간단하게. 물론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게 어느 정도의 액수가 필요한지 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위원님! 현재 계수상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이번 추경에 금액도 일단 민원은 해결을 하고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올해 사업계획을 조사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래 치수과의 요구액이 얼마였습니까? 예산 편성액 말고 요구액?

예를 들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전체에 대한 용역을 해서 앞으로 관을 보수하고 이런 것까지 한 482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 전체를 보수개량하려고 하면 사실 예산은 많이 요구가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예산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광진구에서 하수과만 다 요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482억 정도가……?

482억도 일부 지역입니다. 노유동 부분 그 쪽에만 그런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현재 최소한 필요한 부분만큼 조금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계수조정 시간을 충분히 갖자고 이렇게 오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끼리 간단히 5분만 이야기 하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수진 위원님이 질의 신청을 하셨는데,

정회하는데 만약에 도시관리국에 더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지금 저 질의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신지?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이수진 위원님 질의를 듣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보면 도시경관 개선 마스터플랜 작성 용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 엠비오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 페이지, 61페이지에 보면 정책개발에 나와있는 테마 공공디자인 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디자인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그런 내용이고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도시경관은 이제 총망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용역비가 더 충분하다고 하면 공공디자인까지 같이 할 수 있는데 일단 저희가 1억 가지고는 그 부분을 따로 하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저희들은 우리 광진구 전체에 대한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은 어떤 방향으로 색조, 계획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용역을 좀 해서 전문가에게 아이디어를 받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알겠고요. 어제 비전추진담당관 질의할 때 별개의 것이 아니다 라고 들었는데, 별개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지 않다면 그 사업을,

그렇죠. 저희 사업에, 크게 보면 저희 사업이고, 그 안에 공공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 할 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건교국장님한테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관 국장님은 나오셔서 김수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했을 것으로 보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포괄적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추 위원님도 계시지만 예산서에 보니까 중곡동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곡동 다목적 체육시설 물론 기존이지만 추가예산에 10억, 그다음에 중곡동 한마음 경로당 재건축에 4억, 중곡동 마을마당 정비에 1,900만원, 중곡동 마을공원에 95억 중에서 추경에 10억, 그 다음에 중곡동 신성시장길 도로정비 8억, 중곡동 보도정비 2억 9,000만원, 중곡동 가로등 정비 2억 8,000만원, 그러면 중곡동이 보니까 한 9건 정도 되는데 중곡동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도로, 환경개선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전임 청장님이 있을 때부터도, 제가 가오를 구분을 잘 못하는데 남쪽으로는 개발이 잘 되는데 천호대로 북쪽으로는 개발도 안 되고 뭔가 배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전임 청장님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 중에서 유지보수비하고 개량비, 시설비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섞어 가지고 설명하기는 뭐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1마을1공원 그것이 130몇 억이 되는데 그것은 위치를 선정하다가 보면 적정지역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로 가있고, 그 다음에 체육센터, 중곡동 다목적센터 이것도 이쪽 선거구 쪽에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그것을 한 건 한 건 모으다 보니까 왜 갑자기 그쪽은 그렇게 많아졌냐 하는 질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김 위원님 말씀이. 그런데 배경을 보면 오늘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쪽에 사업이 몰려있는 것 같은데, 3～4년을 연계를 시키는 그것이 별로 많이 추진되는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간 이번 예산에서,

현재 입장에서 보면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도로, 환경 개선사업이 중곡동이 한 9건이 되길래 다른 동보다 특혜인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양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접수 받은 처리비용이 얼마나?

도로과장 장석대입니다. 양윤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도로에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지금 민원이 많이 있는 것은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추경이기 때문에 추경에는 지금 제가 예산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시급한 몇 군데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은 얼마고 추경예산은 얼마인지?

그래서 본예산에는 이번 추경이 확정이 되면 총괄적으로 그 동안에 민원 들어온 사항을 전체 다 조사해서 그것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심의할 때도 한 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민원 접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총 얼마나 필요한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민원 들어온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시급한,

금액만 얘기해 주세요. 몇 건 정도가 처리되는 예산을,

금액까지는 제가 힘들고요.

그걸 모르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기억을 못하면 그것을 누가 기억을 합니까?

워낙에 많으니까 그렇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도로에 있는 사도를 전부 사려고 하면 2,700억 정도 필요합니다.

사도는 2,700억이고 그러면 그 도로를 보수하고 하려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로 유지보수를 하는데 추경에 2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원 가지고 우선 하고요.

본예산이 8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10억이네?

네.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말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3억이 필요하다, 민원요구 사항을 해결하려면.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들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합치면 그러면 한 40～50억 정도 든다는 거 아닙니까?

23억 정도면 금년에 하겠고요, 그런데 일이란 그렇습니다. 예산 많이 준다고 해서 일을 저희 관내에 여러 군데 벌여놓으면 사람 통행, 차 통행 난리 납니다. 적정선에서 예산을 집행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양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다니다 보면 도로의 개보수가 많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수나 개수를 해달라고 그러면 예산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꼭 필요한 부분은 더 올려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은 겨울이 곧 닥칩니다. 제가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업자 선정해서 하게 되면 겨울 닥치고, 제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고 비슷합니다만 추경 예산에 얼마 신청하셨는데 얼마 반영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산편성 부서에 얼마 신청하셨는데 여기에 편성된 건 얼마인지 그건 아십니까?

제가 광진구청에 와 가지고 금년이 가장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66억 정도 신청했는데 한 60억 정도 반영됐습니다. 엄청 많이 준 겁니다.

거의 다 반영이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환경건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건교국 소속 직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귀청) 다음은 보건소를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목차를 참고 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상단에 보면 금연클리닉에 대한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금연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어떤 수치로 이게 나와 있는지, 그리고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진구에서는 금연클리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국비,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9페이지에 있는 금연클리닉 3,000만원 예산은 작년에 저희가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저희 금연클리닉에서는 금연을 하고자 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약 투여, 패치, 어떤 소모품 등을 지원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또 사업장에 찾아가서 금연을 지도하는 클리닉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성공률이 저희가 한 35% 정도로서울시에서 가장 높아서 금연클리닉 우수 보건소로 시상한 바가 있고, 3,000만원의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는 대부분 의료 및 구료비에서 남은 건데 의료비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기 위해서 패치나 약품, 보조제를 투약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남은 이유는 패치나 어떤 보조제를 덜 하고 성공률을 높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다고도 볼 수 있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저희구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 보건소가 대동소이하게 의료 및 구료비가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어떤 근거로 수치를 잡느냐, 이 말입니다.

금연클리닉의 근거는 국비에서 전국 241개 보건소를 인구 대비해서 일률적으로 예산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 50% 대비해서 저희 구도 50%를 똑같이 산정을 하고 이게 국비 사업을 국비에서 지원하는 대로 저희가 예산 책정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첫째 줄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구의동 먹자골목 입구 상징조형물 정비에서 조명시설과 청정광진 이미지 액자가 있는데, 조명시설이 왜 필요한지 하고 어두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청정광진 이미지 액자는 뭡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의동 먹자골목은 먹거리 업소가 주로 형성된 상권으로 그 업소를 합산하거나 지도단속에 의무가 있는 위생관련 부서에서 작년에 활성화를 위한 조형물을 만드는 걸로 예산 책정을 해서 조형물을 이미 설치를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그 주변이 좀 지저분하고 조형물에 어떤 조명이라든지 또 그 옆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등이 지저분하여서 그걸 정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조명기기를 설치를 하고 또한 컨테이너 박스가 2층으로 되어 있던 걸 2층을 1층으로 줄이고 또 면적을 좀 줄여서 깨끗하게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조명과 홍보대를 게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청정광진 이미지 액자는 어떤 내용을 담습니까?

컨테이너 박스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벽면이 남아있길래 저희가 어느 정도 액자를 걸면 깨끗하지 않을까 하는 공무원의 생각으로 걸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71쪽에 보면 사업설명서에는 79쪽에 보면 생애전환기 건강 진단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예산서 71쪽에 보면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 사업을 위해서 민간 위탁금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올해 처음 복지부에서 만 40세와 만 66세 생애전환기 시기에 있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의무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시기가 올초가 아니라 저희가 7월부터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강진단을 하기 위한 인부라든지 일용직 간호사가 추가로 요구가 되어서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만 40세에서 꼭 필요한 건강검진과 만 60세에서 꼭 필요한 건강검진 항목을 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책정한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는 이것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서울시 10개구가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역사회 건강 만성병에 대한 건강 유해요인을 조사하고 그 유해요인을 조사한 사항을 가지고 문제 파악을 해서 내년도 사업과 국가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에서 2,250만원을 하고 저희가 25%인 750만원 구비를 책정하는 사항이 되고 지금 현재 7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민간에게 위탁합니까?

네. 복지부에서 민간인, 전국 보건소가 같습니다.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명단을 줘 가지고,

명단을 저희가 전 구민을 드리면 거기서 샘플을 보는 겁니다.

권한은, 우리가 민간을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지? 다른 시에서 내려온 지침으로만?

네. 질병관리본부 지침입니다.

지침대로만 따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애전환기 건강 진단은 그러면 광진구 전체 주민에서 40세 의료급여 수급자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의료급여 수급자만 된다고.

올해는 우선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인 겁니다.

우선적인 것은 의료급여 수급자는 해당되는 거고, 또 만 40세, 만 66세 의료보험 수급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전 구민은 아니고 이 대상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생애전환기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공단에서 시범적으로 한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 이게 지금 전 구에서 다?

네. 그렇습니다.

시의 방침인가요?

복지부 방침입니다. 그리고 전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건강검진이 가능한 보건소가 있습니다. 전 보건소가 가능한 게 아니라 복지부에서 원하는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이 되는 보건소만 하게 되는 거고 광진구,

광진구는 지금 다 갖춰져 있나요?

네. 그리고 보건소 외에 민간 병원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철 위원입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책자 68페이지 자율방역단 방역소독차량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것은 차량을 구입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에 대해서 계획서가 없었다고 했는데 오늘 제출해 주신다고 했는데 가지고 오셨습니까?

민간에서는 저희가 직접 받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구두로 저희에게 협의가 와서 또 저희 나름대로 부서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했고 잠시 후에,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요?

네.

그 민간이나 이런 부분은 어제 말씀하신 내용이고 오늘 제출을 하기로 약속을 하셨으니까 안 주셔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있으니. 이 부분에서 제가 의문을 가졌던 건 뭐냐면 차량을 민간한테 사주는 것이 좋은지 안좋은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차량 구입을 하고 차량을 어떻게 쓸 것이며, 유류세 및 보관 및 차후 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도 없이 어느 단체라도 예를 들어서 요구했을 때 무조건 사서 준다면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부분이 구두상으로만 들었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오늘까지 제출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따 한번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한도 선에서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귀청) 다음은 의회사무국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9쪽부터 32쪽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보면 의정활동 자료 구축 인부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자료 수집 자료 구축 인부임 물으신 거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종전에 비해서 회기일수가 많이 늘었고 또 특위 구성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 보조 하고 또 관련 자료 요청이라든지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이런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도 많은 도움 되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세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식사를 한 후 다음 일정대로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이것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점심식사 후 오후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아니 시간은 13시 3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할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한 속개는 15시 30분쯤 집행부에 15시 30분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5시 30분 아니면 16시쯤에,

집행부에는 한 15시 30분 정도에 하시고, 점심식사는 오후 14시 30분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속개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만나기 전에 저희들끼리 조율이 좀 있어야 되니까 15시 30분 정도로,

네. 그럼 점심식사 후 오후 15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