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용규 의원 발언
용규
정용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결산심사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석무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강길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안전과 각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문강길입니다.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득 도로관리계장입니다. 이교광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정정희 민방위계장입니다. 강석만 도로조명계장입니다. 허차근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장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209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서은숙 위원입니다. 세출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0페이지를 봐주시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운영수당부분입니다. 이것이 본예산 편성 시에는 135만3,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1차 추경에서 329만원을 감액해서 예산액이 706만3,000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방재당직비로만 3만5,000원이 추가 지출되고 원래 예상되었던 위원회 수당들이 전부다 불용처리가 되어있습니다. 원래 위원회를 수당을 잡을 때는 적어도 1년에 1회 또는 2회 정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을 텐데 이 위원회 비용이 전부다 불용처리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안전관리위원회수당하고 안전관리실무 위원수당, 안전관리자문단수당은 앞으로 예측되는 사항에 대한 안전사항에 대해서 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출을 해야 됩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수당운영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것이
이것이서은숙위원
회의개최의 필요성이 없어서 회의를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는 있었는데 기타 여러 가지 조건으로 회의를 못한 것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필요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상황 발생을 예측해서 한 것인데 발생이 없는 것으로 해서 집행을 전액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이것은 예를 들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차 추경에 책정했다가 결산추경 할 때, 정리를 했던데 나머지 위원회는 그 위원회 개최가 없을 것 같으면 결산추경때 남은 금액을 정리를 안 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재난 일부분이 발생한다는 예측하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인데 결산추경할 때, 마땅히 삭감을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서은숙위원
예산 운영을 보면 본예산 편성이 있고 1차, 2차 추경이 있는데 각각의 예산을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책정하고 1차 추경은 나머지 모자라는 중간에 예측되지 않는 사업을 다시 계획하고, 결산추경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정리해 주는 것이 결산 추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각각 그 용도에 맞게 예산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운영에 보면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아서 불용처리되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이후에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결산추경에 예산을 정리하지 않아 불용처리된 경우인데 도시안전과에 다른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를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에 결산내역입니다. 이것이 다섯개 사업에 총 1억8,500만원 정도를 지출을 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1억8,500만원을 지출했는데 원래 본예산 편성할 때는 1억4,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서 다시 3,300만원을 증액해서 총 예산이 1억7,000만원 정도가 되었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1차 추경에서 예산을 증액편성 했는데도 쓰여진 예산은 본래 편성된 예산보다 1,000만원 정도 초과지출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불용처리 하는 것도 문제지만, 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 수요예측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계획이 안 된 경우라고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도로관리측면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시설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 매년 초과되어서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반영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시설장비유지비는 해마다 지출이 되는 내역이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다음
다음서은숙위원
예산 수립 시에는 제대로 예산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가능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 수립과 실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각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형 교통행정계장입니다. 김정환 주차지도계장입니다. 이업식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홍순철 대중교통계장입니다. 조영래 주차과징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221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위원
교통행정과 총 예산이 69억5,200만원 중에 지출 56억3,700만원하고 불용액이 13억1,400만원 남았습니다. 맞으시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그 중에 사항별 설명서 225페이지 운수행정관리입니다. 7억500만원 정도 불용처리가 되었거든요. 그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7억500만원이 남은 내용은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를 편성할 때 보면 제6조에 적립금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넣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운용조례에 의해서 7억 정도를 두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예비비에 준용하는 그런 내용하고 같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쓸 일이 없어서 적립금으로 그대로 놔놓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세외수입이 뭐가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대별해서 기타사용료하고 공공요금 이자수입, 그리고 예탁금 이자수입 그리고 체납처분 수입, 지난연도 수입 이렇게 대별해서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징수실적은 어떻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징수실적하면 공영주차장같은 경우는 금액이 조금 저희들이 입찰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상회가 되어 있고 일반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금액이 많으면 다소 금액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금액이 많으면 제세양여금으로 해서 세계잉여금이 많아지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세외수입 관련해서 체납액 현황을 보면 교통행정과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 중에서 54.4% 정도됩니다. 그래서 전체의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작년도 연말에 저희들이 체납금액이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일반 주정차 위반 금액이 현액으로 해서 161억이 위반되어 있고, 책임보험이 일반예산이 약 105억, 저희들과에 전체 지금 체납금액이 26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것을 저희들이 받는다고 고생은 합니다만, 체납처분 관계로 되어 있는 내용은 과감히 저희들이 16억원은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결손처분을 16억원 정도 하셨다. 그 결손처분액 내역 보면 주로 어떤 부분이 결손처분이 많이 되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결손처분의 발생 사유들이 있습니다. 결손처분 종류가 먼저 소멸시효, 5년이 경과했다든지 그 다음에 무재산이라든지 하는 이런 내용이 대별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로 집약해서 그렇게 결손 시키고 만약에 기간이 경과 안 하고 무재산된 것은 우리가 국세징수법상에 의해서 행자부에 있는 행정정보시스템을 계속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라든지 조금만 있으면 결손 했던 부분을 취소하고 재부과를 해서 돈을 받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서은숙위원
체납되어 있는 것도 많지만, 체납만큼 지금 결손처분한 비율도 교통행정과가 비중이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전체 결손처분액 100% 중에서 다섯개 과가 지금 거의 98%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통행정과도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것은
이것은서은숙위원
어쨌든 지금 발굴하고 있는 세원을 찾아서 세입의 규모를 늘려야 되는 각 부서마다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결손처분이란, 물론 집행부에서 결손처분을 하는데도 신중하게 결손처분을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 체납액을 징수하고 그리고 결손처분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교통행정과의 담당과장님으로써 세원발굴과 관련해서 생각되는 바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저도 그간에 업무를 보면 다른과에는 물건세, 즉 예를 들면, 부동산,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난 뒤에 거기에 체납된 것을 낸다. 그것은 그분이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저희들은 4만원 스티카를 지금 가서 단속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체납된 금액이기 때문에 완전 내용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1년에 얼마를 끊으라고 해서 올해도 약 9만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는데 현년도 징수율은 약 30%, 과년도 징수율은 7% 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국민의식 수준이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안 내고 차를 말소시킨다든지 차량이 마지막 되었을 때 내면 된다는 이런 의식이 팽배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촉장을 아무리 발부를 해도 지금 돈을 안 내고 있습니다. 법적 규제사항이 위배되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작년에 체납처분에 대한 2,400만원 정도의 고지를 발부해서 저희들이 30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모순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도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지난서은숙위원
본예산 심의 때도 이 스티카 발부와 관련해서 약간의 위원님들과 집행부간에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스티카를 끊을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고 수입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국민의식에도 문제가 있는데 단순히 집행부에서 이것을 노력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스티카 발부라는 것은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지 이 방법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데 노력을 해서 이것을 징수율을 높이겠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묻는 본위원이나 대답하시는 과장님이나 어쩌면 상당히 공허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세원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지난 연도의 실적이나 지난연도에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작년과 올해의 별다른 내용의 변화가 없는데 과장님 본 예산에 올리신 것처럼 과연 올해는 작년보다 수익율이 더 높아질 수 있을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저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법이 있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 집행부에서 국회에다가 상정을 해놓고 2006년도에 지금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여기에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가산금제도도 만들고 돈을 안 내는 사람은 관의 사업도 제한하고 만약에 돈을 더 안 내면 30일 동안 구류를 살리고 하는 이런 정도로 법이 되어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이것을 통과를 안 시키는 이유는 아마 조금은 인기영합이 아니냐고 봐지는데 이 법이 통과되어서 형사벌로서 어떤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면 돈을 더 많이 안 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가산금 제도도 없고 돈 안내도 아무 관계도 없고 과일 장사하는 사람이 차값 50만원 밖에 안 되는데 200만원씩 연체를 하고 있는데 압류를 해도 아무런 실효도 없고 이런 제도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이 그 부분입니다.
실은
사실은서은숙위원
일선 행정에 계시는 과장님의 애로가 가장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몰라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었고,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원발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명분에 의해서 아주 수치를 높게 잡아놓거나 비현실적으로 아주 추상적인 노력을 하자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교통행정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올 수 있고 민원인들과 가장 많이 일선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부서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더 배가의 노력을 통해서 어쨌든 부산진구에 세원을 늘릴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고 애쓰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함께 보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용규
정용규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수입 분야에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수입 중 책임보험 과태료에 담당부서는 교통행정과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지는
페이지는성낙욱위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6년도 책임보험 과태료 수납액은 얼마 정도됩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책임보험에 지금 체납액이 105억쯤 됩니다. 건수는 5만6,830건이 되고, 지금 현재 여기 이 사람들이 원래 저희들이 차를 사고 나면 책임보험은 의무조항이고 종합보험은 별도로 자기네들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은 안 낸 사람들을 담당공무원이 원래 검찰업무입니다. 검찰업무가 2001년도 저희들 업무로 이관이 되면서 저희들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이렇게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지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소재 수사도 하고 왜 돈을 안 냈는지 전부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안 내면 저희들이 검찰청에 공소를 유지하도록 보내고 안 그러면 돈을 내도록 해서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성이
강제성이성낙욱위원
있어서 거두기는 좋겠네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조재천 그렇습니다.
보험
책임보험성낙욱위원
과태료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있지요? 그 금액은 어느 정도됩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전체 1,500만원 정도 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전체적이라면 뭘 의미하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세외수입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전체 금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별도로 구분이 조금 안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은 주정차 위반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있는데 전체 금액이 1,500만원 있는데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4만원을 우리가 스티카 끊었을 때, 우리가 스티카를 끊고 자납한 것을 저희들은 재발급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두번을 냈을 때, 저희들이 나중에 장부 정리를 하다보니까 두번되더라 이런 경우에 과오납에 대해서 반납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점은 제가 알겠고요. 세부적으로는 117만5,000원 정도됩니다. 한번 점검해 주세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보험
책임보험성낙욱위원
과태료 과오납 반환사유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용규
정용규위원장
담당계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자동차관
이업식 자동차관리담당 이업식입니다. 책임보험 반환사유는 책임보험에 가입 안 되었다고 건설교통부 집계에서 발췌를 해 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본인은 책임보험에 가입했는데 회사에서 업무 착오로 누락했다든지 그런 사항을 발견해 가지고 반환하는 것도 있고 이중으로 고지를 했는데 납부를 했는데 농협이나 먼곳에서 납부를 했을 경우 지연이 되어가지고 독촉을 또 1차하고 해서 이중으로 납부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한두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금전
조금전성낙욱위원
계장님 말씀은 회사에서 업무 착오로 누락 그럼 이 회사를 어느 회사를 지칭하십니까?
담당
리담당자동차관
이업식 책임보험회사, 쌍용이나 삼성이나 책임보험을 취급하는 회사가 열 몇군데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우리
우리성낙욱위원
행정 착오는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자동차관
이업식 데이타베이스를 건설교통부 자료를 바로 그대로 다운 받아오기 때문에 여기서 빼고 넣고 하는 그런 차원은 없습니다.
세자
납세자성낙욱위원
이중납부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하셨는데 납세자 이중납부에 있어서 우리 행정부서서에의 책임감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자동차관
이업식 행정부서에 책임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요
그렇지요성낙욱위원
. 다시금 과장님, 나오십시오. 과장님, 과오납이 행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과오납에 대한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제도적인 관계 또 사람들이 우리가 워낙 많습니다. 건수가 일을 하다 보면 인사이동 내지 행동에 공백도 있고 해서 불가분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행정 실수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로가 있는 사항인데 어떤 경우든지간에 업무를 치밀하게 챙겨서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성낙욱위원
반환액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문제도 행정력의 소비와 또 동반해서 예산의 소비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이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과오납 발생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다는 소신을 마지막으로 표현해 주세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얼마전에도 비슷한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은 IT시대이기 때문에 행정전산망 내용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건수가 많더라도 좀 챙기고 야근도 좀 하고 해서 자기 업무에 1인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신적인 집중을 시키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꼭 그렇게 하시겠지요.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는 225쪽을 펴주십시오. 보조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결산 내역 설명을 보면 발송봉투 수동봉합기 구입있지요? 이 사업은 예산서에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예산 편성은 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산 편성이 당초에 안 된 것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성낙욱위원
. 그렇다면 예산 편성이 안 되었으면 여기서 소요되는 예산을 어디서 확보를 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 경위는 이렇습니다. 당초에 CCTV를 설치해서 단속을 아주 유용하게 해보겠다는 목적을 두고 CCTV 예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CCTV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우리 공무원으로서 부족해서 보통 주물과 종물의 개념인데 본체가 따라가면 그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발송봉투 수동기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늘 보면 저희들이 수동 3개를 움직일 때 하루 30건 정도 밖에 안 나왔습니다. 손으로 돌려가지고는 충분히 되었는데 작년에 CCTV를 움직이고 자동시스템을 3개를 더 활용하고 하니까 월 250건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처리가 안 되니까, 알아 본 결과로는 수동 접착기가 있다고 해서 구입을 작년 12월29일날 조달요청을 해서 했는데 제가 가서 작동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2초에 한장씩 저희들이 단속하고 나면 출력을 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고지서를 받아보지만, 접어서 오는 것 풀 발라서 오는 그것입니다. 20장을 순간적으로 버튼을 눌리니까 약 10초 만에 다 되더라. 250건을 매일 처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내용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예상하고 물품관리비에다가 등재를 하는 것이 맞았는데 이 내용을 간과를 하고 업무는 필요하고 해서 급히 서두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업무
업무성낙욱위원
능력은 상당히 향상되었겠네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러나
그러나성낙욱위원
예산외에 지출이 되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엄격히 보면 예산외로 봐야 됩니다.
지요
그렇지요성낙욱위원
? 각종 사업 경비 지출은 세출 예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집행이 원칙은 이루어져야 되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것이
그것이성낙욱위원
못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외 지출이 되었다 그리고 또 규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있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앞으로 이런 규정은 위반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성낙욱위원
또 우리가 발송봉투 수동봉합기는 기계에 속하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계는
기계는성낙욱위원
우리가 시장에서도 구입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 세목 중에 시설비 보다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넣는 것이 맞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성낙욱위원
그런 점에 주의해 주시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을
만전을성낙욱위원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타 부서 보다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잘 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셨다고 봅니다. 또 업무파악도 잘 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숙지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업무에 차질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상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각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안상욱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용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도 건축행정계장입니다. 박용진 건축계장입니다. 김명찬 주택계장입니다. 이기완 재개발1계장입니다. 강정석 재개발2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장
건축과 소관 231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건축과에 세외수입 관련해서 체납액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29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서은숙위원
거의 한 16.1%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에 전체 체납액 현황 중에서 16% 정도되면 상위 5번째 정도 안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체납액이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뭐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88년도부터 법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92년6월부터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겼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국유지나 공유지상에도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무허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행강제금을 처분하기 위해서 압류 이런 것도 실시하는데, 무허가에서는 압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런 저런 관계로 조금 나름대로 성실히 하고 있지만, 이행강제금이 조금 있는 편에 속하겠습니다.
특히
특히서은숙위원
, 과년도 체납액이 23억 정도로 더 많은데, 지금 체납액이 밀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고,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현실적인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세외수입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늘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만전을 기해서 체납액을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적극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압류나 여러 각도에서 직접 고액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중에서 건축과 이행강제금의 결손금액이 다른 부서보다 헐씬 많습니다. 한 56% 정도 됩니다. 이렇게 올해 결손금액이 많은 이유가 뭐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지금 주요인은 성보쇼핑이 금년도 소송결과 처리되고, 거기서 1, 2, 3순위 순위별로 압류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외수입부는 압류순위가 늦게 뒤에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서 많은 결손이 생겼습니다. 그 이외에 또 시효소멸이나 그런 사소한 문제점도 있었고요.
금액
결손금액서은숙위원
처리하는 부분도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고, 좀 발로 뛰는 행정을 통해서 잘 조사하셔서 결손금액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되거나, 불필요하게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별
사항별성낙욱위원
설명서 232쪽을 봐 주십시오. 도로정비 보조사업 시설비에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였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사유를 먼저 설명해 주세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현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지금 가야2지구 같은 경우는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공사기간이 자동적으로 연기되었고, 부암1지구 같은 경우는 그 옆에 동산주택이라고 아파트 사업부지가 있습니다. 그 동산부지 계획 안에 사실은 우리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도로개설 부분이 한군데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동산에서 시공하기로 지금 잠정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이월을 하고, 그리고 또 가야6, 7지구 같은 경우는 지구지정 관계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걸 진행하고, 6, 7지구는 올해 완료하는 사항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말씀이 조금 잘 안들리거든요. 과장님! 가야2지구는 보상협의지연이다. 그러면 가야6, 7은 정비구역 미지정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성낙욱위원
하면, 지금 명시이월이 되면서 2007년도 사업현황은 지금 얼마만큼 진척되어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이월금액요?
낙욱
성낙욱위원
예, 이월되어서 그리고 2007년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을 것 아니에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진척도를 제가 물은 겁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2007년도는 현재 가야6, 7지구가 6달에 정비구역지정이 되었습니다. 7지구에는 지금 경로당 건립을 하기 위해서 토지보상 관계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지구에도 곧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가야7지구는 올해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다? 그러면 내년에 이월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내년에 일부 조금 이월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보상관계가 조금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가야2지역에 보상협의 지연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가야2지구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 이월된 사항이라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고이월성낙욱위원
분야는 설명을 안 하시는데, 좀 설명해 주세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사고이월은 부암1지구하고, 가야2지구하고, 가야5지구가 있습니다. 부암1지구는 좀전에 말씀드렸던 동산건설 아파트 계획부지 속에 저희들 도로개설 부분 일부가 있은 사항이고, 가야5지구도 현재는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보면 명시이월도 그렇고, 사고이월도 그렇고 보상협의 지연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 지연 그 문제는 행정부에서 기본적으로는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면에 관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현재 보면, 저희들 감정가에 대한 불만 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조금 지연되는 그런 사례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적극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 어느 정도의 보상협의가 되고 난 다음에 사업의 진척도를 예측하고 예산액을 편성합니까? 아니면, 예산액을 편성하고, 보상협의에 들어갑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일단은 저희들 국비가 50%고, 시비가 30%거든요. 그래서 중앙지원금이 내려오는 시점을 봐서 우선 편성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 편성하고, 토지감정하고, 보상하는 절차가 이행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월사업을 보니까 제도적인 문제도 있네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이런 제도적인 문제는 정부면 중앙정부에, 또는 부산시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쳐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안 합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실질적으로는 예산총액 개념에서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우선 봐야 되는게 문제고, 그런데 실무에서 보상가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중앙부처나 이런데 건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원만히 해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고요, 실제 일선에서 뛰고 하는데는 우리 구청 단위입니다. 기초자치단체지요. 그래서 또 광역자치단체라든지, 또는 중앙정부 측에서는 우리 이 기초자치단체 실정을 잘 모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고, 애로점이 있으면 상부에 상신해서라도 한번가지고는 안 되겠지요. 여러번 상신을 해서라도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쳐주십사 하는 부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 어떤 좋은 방안이 있다면 과장님 말씀한번 해 주세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건 보면 결국 보상관계니까, 보상금액이 충족 못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점들을 중앙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성낙욱위원
, 명시이월은 사업결과 예측력 부족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보상협의지연이라든지, 정비구역 미지정 같은 경우는 사업예측력 부족에 많이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 측면에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좋은 생각이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또 보면, 지구지정이나 이런게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단계, 한단계 이행할 때마다 아시겠지만, 구의회 의견청취도 필요하고, 주민공람도 필요하고, 시에 공동위원회 심의도 하고 이런 절차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게 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성낙욱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또 행정에 있어서는 소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신을 갖추고,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박종국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각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국입니다. 건설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6일부로 전포2동에서 건설과로 전입한 김용수 보상담당입니다. 이상권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배성근 토목1담당입니다. 김욱영 토목2담당입니다. 박석호 하수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장
건설과 소관 239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3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본예산은 얼마를 잡았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당초 380만8,000원이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성낙욱위원
검토한 것과는 다른데요? 본위원 검토는 1,568만8,000원인데?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일반운영비 총계 금액이 1,568만8,000원입니다. 그 안에서 도시계획위원 수당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성낙욱위원
? 미리 짐작을 하고, 답변하시면, 대단하십니다. 1차 추경 예산은 1,232만8,000원에서 73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차 추경 예산액은 832만8,000원으로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럼
이처럼성낙욱위원
1, 2차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도 불용액은 381만2,750원으로 불용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안에 거의 대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운영수당, 그리고 일반도면 복사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일반운영비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은 불특정다수인의 이해관계인이나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의 시설결정이 있는 부분을 변경요청 할 경우에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관련 절차에 의한 유관기관 협의 후에 환경성 영향검토도 받고, 이 이후에 제일 마지막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얼마나 불특정이해관계인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시설변경 요청을 할 것인지는 예측이 상당이 어렵습니다. 이것 할 때는 그 전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하는 건수를 대비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 가운데, 1/4분기, 2/4분기 추진이 되고 난 연후에 개최가 되지 아니했을 경우에 1회 추경 때 삭감을 하고, 또 2회 추경, 개최가 안 되면 삭감하고 해서 어떻게 되는가를 예측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경제가 영향이 있고, 어려워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하는 부분이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금액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예산은 예측이 중요하죠. 또 예측에서는 상당한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깔고, 또 하나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요. 바로 이 점이 부족하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불용율 발생을 낮게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같은 경우에도 민원인이 얼마나 어느 곳을 요청할 것인지 저희들이 예측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매년 당해연한 2, 3년 전으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하는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과다 확보하는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그런 예측력은 특히, 과장님이 같이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인지도 생각을 하시고, 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실행에 옮기셔야 됩니다. 이런 여러 측면을 검토하시고, 이런 일에서 보다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별
사항별성낙욱위원
설명서 243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결산내역 설명에 옹벽 7개소에 정밀점검이 있지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이게 원래 옹벽 7개입니까? 6개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6개입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이것 오타난 겁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이게 당초 예산에 옹벽있는 부분이 7개였습니다만, 그 중에 우리가 정밀안전 점검을 요하는 어떤 부분을 육안으로 검측해서 용역발주는 6개를 했습니다. 1개소는 육안적으로 완전히 안전하다고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는 전부 다 포함해서 예산에 올렸고, 용역발주는 필요한 점검부분 6개만 발주를 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산결과는 변동이 없지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산결과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확보해서 여기 있는 부분에 용역발주를 해서 용역데이터를 전부다 결과를 제출받았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정밀검사점검비 예비비 편성은 5,000만원이지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5,000만원입니다.
성을
편성을성낙욱위원
하고, 사업을 실행하게 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2003년도부터 시특법이 개정되어서, 옹벽구조물을 2년마다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구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관계로 2차 추경할 때 이게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안전과에 본 옹벽시설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밀점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 삭감되므로 인해서 일어나는 예측 불가능한 부분을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도시안전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도시안전과에서는 재난기금이나 예비비 등에 대한 어떤 확보사항을 보고를 해서, 예비비 기금으로 확보되어서 저희들이 그 예비비를 받은 돈으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본예산 편성에서 누락되고 예비비를 지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본예산에서 1차 확보되어서 사업비를 추진하는 가운데, 2차 추경을 하면서, 작년에 구재정이 굉장히 열악하여 전체적인 예산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서 이 부분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의회하고 같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더라도 시 특별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절차를 저희들이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주무과인 도시안전과에 예산확보 요청을 해서, 도시안전과에서 보고서를 써서 긴급한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는 부분을 법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안전과에서 별도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 예비비를 확보해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조금 혼란스럽거든요. 본예산에 편성되었는지 아니면 편성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누락을 시킨건지.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아니, 확보되었다가 확보되고 난 연후에 2차 추경할 때 삭감되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차 추경에서 삭감이 100% 되었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그래
그래성낙욱위원
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로 지출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비로
예비비로성낙욱위원
지출할 수 있는 범위를 설명해 주세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비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운영하는 파트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사업시행 부서에서는 일단의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고, 그걸 그냥 놔두면 어려운,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예산을 확보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 대한 특별하게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히 사업비가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은 연후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저는 의회에서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혹시 2년마다 1회 정밀검사를 한다는 그 자체를 빠뜨려서 예산에서 제대로 편성 못한 것은 아닙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업, 예산의 지출, 예산초과 지출에 사용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어떤 측면에 보는 것 같으면 의회에서 삭감한 분야를 예비비로 사용했다. 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의회의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저희들 실행부서에서 예산의 어떤 부분을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 전체적인 운영의 방향에 대한 부분은 기획실에서 하면서 의회하고의 사전 조율과 협의를 거쳐야만이 사용되기 때문에 예비비 확보하는 부분은 당초에 예산은 확보되었다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협의를 해서 예비비가 사용승인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아, 의회와 협의를 거쳤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특히
특히성낙욱위원
, 옹벽 정밀검사 사업은 예측이 가능한 사업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만큼 의회에서의 어떤 삭감조치를 내릴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행정부서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고, 또 그런 결과로써 삭감되었을 때 여의치 않을 때는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또 의회의 승인을 거치는 절차는 필히 거쳐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셨다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안 그래도 우리 성낙욱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실제로 그때 건설과에 다룬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룬 부분인데, 어제 내가 기획감사실 쪽으로 해서 상당하게, 어제 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다루었는데, 자기들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건설과장님! 이 부분은 좀 강력하게 어필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건설과장님이 우리가 이것은 법령에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2년에 한번 하도록 그렇지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이걸
이걸김병환위원
법령에 갖다 놔놓고, 안 해주면 안 된다는데 어필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자기들이 본예산 올라온 것이 잘못되었다. 시인을 했고, 그래서 전체적인 실과를 봤을 때, 느낌이 우리 과장님께서 법령을 갖다 놓고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안 약했느냐, 그런데 아까 우리 성낙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본예산에 삭감된 것은 예비비를 원래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정확하게 안 되면 법령을 갖다 놓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어필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실은 집행부에서 저희들은 실행입니다. 건설과에서는 주민편익사업비도 올해 확보되어 있는 부분도 구 재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조정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는 전혀 자료가 지금 돈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조정해서 삭감할려고 하는 부분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디다. 여러 가지 자료는 아직 안 건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서은숙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된 사업비 중에서 개금3동 603번지 도로개설사업비 집행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당초 사업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
당초서은숙위원
사업의 계획 자체에 무리가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서은숙위원
지적하신 예산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당초 사업계획을 잘 세웠다면 이렇게 예산을 무단으로 전용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 계획을 세우실 때 여기에 대한 수요조사없이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시에서 전 시의회 부의장님이신 의원님과 사상에 강윤환의원님께서 본청에서 협의되어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사업의 효과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없고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3회 사업 설명과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 및 사업 효과를 의회에도 협의를 했고 지금 시의원이신 지역구에 김영호의원님, 강외희 의회운영위원장님, 이상원 의원님 모두들 만나서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참 사상에는 저희들처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데 사상에는 다시 반납했습니다. 우리한테 몇 번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면서도 미루다가 저기는 하지도 못하고 돈을 반납했지만, 의원님, 주민들 모두 여러번 만나서 가장 최강의 어떤 부분을 도출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만, 그런 어떤 단돈 1원이라도 지역을 위해서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밑에 직원들은 공무원 법대로 하면 되는데 위에서 적극적으로 한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이것은 단 돈 1원이라도 우리 부산진구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쓰게 되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처음부터 계획이 잘 못된 예산에 어쨌든 활용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을 간과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특히 우리 구 안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접 구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을 더 많은 애로점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사업계획 수립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하는데 있어서 그 예산의 정해진 법령에 맞게 적법하게 쓰여 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물론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 틀 안에서 최대한의 합리성을 가지고 어쨌든 이것을 처리하셨다는 말씀인데 저는 이 사업비 집행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무리한 사업계획이나 잘못된 사업계획이 결국은 이 예산을 운영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 계획에 맞게 적법하게 예산이 쓰여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이번 이 사업비 집행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면서 동시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희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각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이용희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종칠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채양석 지적담당입니다. 김익노 부동산담당입니다. 이병건, 새주소담당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장
247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249쪽을 펴주십시오. 일반운영비 결산내역 설명에 지명위원회 위원수당이 있지요?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지명위원회 위원수당 예산은 언제 확보했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추경에 확보된 것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지명위원들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이지요?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새로운 지명을 바꾸거나 새로 할 때, 도로명을 만들거나 할 때,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에서 회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는데 올해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지명위원은 몇 분되지요?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7명입니다. 위원장님은 구청장이고 부위원장님은 부구청장입니다. 그리고 도시국장, 구의원 1명, 교수 2명, 일반인 1명 이래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지명위원회 위원수당 예산액은 28명이지요?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불용
불용성낙욱위원
처리되었지요?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지명위원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안 할 수도 없고 1회만 해놨는데 올해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결산추경에서 삭감시킬 기회가 있었는데 왜 삭감시키지를 않았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연말까지 기다려봐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릅니다. 행정구역변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해는 안 할 것이지만,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불용처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시점 정도되는 것 같으면 기다릴 이유가 없이 다음으로 사업이 넘어갈 것이라는 것은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시행일이 넘어갈 것이라는 것은 그럴 것 같으면 결산추경에서 삭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그런데 결산추경에 삭감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도로명을 하다 보면 언제 어느때 진정이 들어온다든지 도로명에 대한 이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회만 놔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래서 연말까지 갔습니다만, 깊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토를
검토를성낙욱위원
해 보시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또 먼저 지명위원회를 열 것이고 그리고 기일을 필요로 합니다. 연말 결산추경하고 남은 기간해봤자 며칠 안 남습니다. 충분히 거기에서는 삭감하고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그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성낙욱위원
차원에서 좀 적극 검토를 하시고 단기간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을 투자를 해서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도록 예산을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심사 의결에 따른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결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과정에서 향후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지적사항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먼저 2005년도에 비하여 2006년도에는 지출액의 증가와 불용액의 감소로 전년도에 비하여 예산의 효율성이 높아진 점은 집행부의 많은 관심과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타 세입에 비하여 세외수입의 징수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점은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세외수입의 철저한 징수는 물론 새로운 세원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여 결손액을 줄이고 징수액을 늘릴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세입에 대한 관심 제고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세입과 세출은 저울의 양 추와 같은 것으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균형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실과에서 세입에 대한 관심과 준비 부족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지못한 점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추경 예산의 편성에 있어 증액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효율적인 감액에도 많은 노력을 하셔서 부족한 예산이나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사업계획이나 관련 법규의 미 숙지, 업무 착오 등으로 인한 예산을 과다편성하거나 많은 금액을 불용한 경우도 있었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사업을 의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추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신뢰와 발전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제발하지않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사항별 설명서 작성시 각 실과의 세입 결산을 실과별 세입 결산 사항에 포함하여 보다 심도깊은 승인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례로 우리 위원님들이 각 실과별 질의 답변과정에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반드시 개선 및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들을 시정하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하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백인봉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결산심사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