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빈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우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7월 23일 시정 질문을 통하여 수장이 법과 절차를 무시한 행정 지시로 사도～낭도 간 인도교 가설공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이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하고 또한 졸속한 계획으로 수억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이 사업을 지시한 책임자를 밝히라고 요구하였고 또한 사업비가 더 들더라도 좋은 계획을 추진하라고 대안까지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공교롭게도 지시한 책임자를 밝혀내지 못했는데 이틀 후인 25일 김충석 전 시장이 기자들에게 보도 자료를 통하여 사도～낭도 공사비 68억 전액을 국비로 확보하고 이를 추진하였다고 밝히고 또한 김 전 시장이 추진하던 일들을 덮어버리고 취소하고 국비까지 반납에 열중하고 있다고 본 의원이 주장한 내용을 전면적으로 반박하고 있으며 언론사에 변명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전액을 국비로 하였다고 한 68억원은 국비 25억, 도비 7억, 시비 36억임을 여러분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이미 확보된 예산은 계획을 변경하여 사도, 낭도 지구에 다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명백한 문화재 보호 위반으로 2007년 3월 29일 문화재청에서 이러한 내용이 여수시에 전달됐습니다. 천연기념물 제344호 여수 낭도리의 공룡발자국 화석지 및 퇴적층 주변 인도교 가설을 위한 현상 변경 허가 신청의 건은 남해안 공룡 화석지의 세계 자연 유산 등재 추진 및 동 화석지 퇴적층의 보존·관리상 문화재 주변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훼손하는 대규모 인공시설물의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인도교 가설공사를 불허합니다라고 하였는데 김 시장은 위법한 행정행위를 지시하고서도 문화재청을 납득시키지 못 하였다고 운운하면서 지혜로운 처사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굳이 지난 재직시절 업적을 폄하시키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사도～낭도 인도교 등 또 다른 사업의 하자를 치유하면서도 여수 시민은 많은 아픔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을 무시한 이러한 졸속적인 행정으로 수억 원의 시민 혈세를 낭비한 재임기간의 사업을 되돌아보시기 바라고 앞으로 또한 이러한 일들이 재발시 좌시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우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요?

예.

예. 강용주의원님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에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앉아서 하시죠.

단상에서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나오십시오.

강용주의원입니다. 어제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회의장에서 시정 질문한 내용이 제대로 종결되지 않은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면서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먼저 제가 신상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시장님께서 제가 본회의 질문 중에 몇 가지 쓴 소리를 좀 적어놨습니다. 표현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내용을 답변을 통해서 모두발언으로 했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제가 배포한 시정 질문의 내용을 보면 본질적으로 예산의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적시했고 그 내용들이 혹시 선심성이나 또는 낭비성이 되지 않기 위한 그런 바람을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본질은 온 데 간 데 없어져 버리고 자구 몇 개를 가지고 트집을 잡고 또한 동료 의원들께서도 제가 10분의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내용이 길어지면 1시간도 될 수 있고 2시간도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치 1시간, 2시간을 다 쓰는 것처럼 오해해서 큰소리로 저를 지적하는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20분이면 20분, 10분이면 10분 동료 의원들의 룰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 것 정도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제가 누차에 걸쳐서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주십시오, 동료의원들의 의견도 좀 들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사적이든 공적이든 저는 했습니다. 그 내용이 정책과 사업을 입안하는 계획단계에서 의견을 청취해 주십사하는 말씀이었지 기왕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진행되는 집행부의 어떤 사업과 예산을 청취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거기서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에 대한 청취는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것 역시도 제 본질과는 다르게 표현을 해서 그런 내용은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제가 지금 이 순간 이 얘기를 하는 것도 불쾌하겠죠. 하지만 옛말이 있습니다. 쓴 소리도 제대로 활용하면 약이 됩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우리 시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 제안한 내용이고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 얘기를 들은 시민들이 저를 평가할 겁니다. 시장님께서도 앞으로 동료 의원들이 저를 비롯해서 어떤 주장을 하시면 그 주장의 본질을 충분히 좀 헤아리고 답변도 하고 또 사적이든 공적이든 주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용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송재향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을 발언대에 나가서 좀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신상발언입니까?

신상발언입니다.

오늘 왜 신상발언 하는 분이 많지? 그러십시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면 안 되니까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간사 송재향의원입니다. 여수시 공노조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인하여 공무원들이 명퇴를 신청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집중적인 성토 대상이 되고 있어 오늘 안건에 채택되어지지 않았기에 신상발언을 통하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입장을 밝히려고 합니다. 시설비를 불법 전용한 오동도 새우란 조성사업 생태연구용역에 대한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송재향의원님 이건 지금 신상발언 내용이 아닌데요?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전체의 신상발언을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상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이건 지금

저희 환경복지 위원들 전체에 대한 신상에 관한

왜 신상하고 관계가 됩니까? 위원장님!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일주일째 의원들로 인해서 시청 공무원들이 명퇴 신청을 했다 그래 가지고 여수를 망쳐먹고 있다는 둥 갖은 모략적, 계획적인 인터넷 공노조 홈페이지에 내용이 게재돼 있고 이걸 삭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게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진즉부터 조사를 하고 있고 회의를 여러 번 하고 현장답사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여수시 의원들이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노조의 홈피에서 인신공격성 매도를 당하고 있다는 것은 건전한 우리 여수시의회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대단히 저해시키고 있는 문제고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이런 내용이 저희들 나름대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이 내용을 일단 의원들의 신상에 대한 부분이고 명예가 심대하게 훼손되고 있고 우리가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그런 책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욕적이고 계획적인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의 입장을, 이 사건의 개요를 정확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홍보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발언하기로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에 대한 해명서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예. 예. 그렇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박순영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건 신상발언은 아닙니다. 신상발언은 우리 송재향의원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신상을 얘기하고 싶었을 때 신상발언으로 해야지 일단 이건 우리 의회에 유인물로 배포가 됐기 때문에 이걸 지금 낭독할라는 것 아닙니까? 이거 낭독할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건 일단 유인물로 배포가 됐으면 이건 신상 발언을 할 필요도 없고 우리 의원들이 이 유인물로 인해서 참고를 하면 됩니다. 근데 굳이 여기 본회의장에서 이런 건을 가지고 신상 발언을 한다는 것은 이건 우리 상식으로써는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송재향의원님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신상 발언 철회하시고 저희들이 이 유인물을 충분히 판독해서 또 이것이 어떤 형태로 됐든 언론에 보도를 해서 뭔가 소명을 하든지 그럴 수 있는, 얼마든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신상 발언은 철회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송재향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조금 전에 박순영의원님 말씀대로 이 내용을 서면으로 대체하시고요 대신 고효주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회 및 의원들의 명예가 뭔가 좀 훼손이 됐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그냥 즉흥적으로 한 말씀 하고 내려가십시오. 신상 발언 하고 내려가십 시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강용주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불법 전용 오동도 새우란 조성사업 생태연구용역에 대한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의견 이 내용은요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다섯 차례의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두 번 갔고요 그래서 그 전모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견해가 모아졌는데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본질은 이 내용인데 본질과 다르게 공노조 게시판에 환경복지위원회 고효주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우리 위원회 활동 자체가 공무원을 징계하고 공무원을 명퇴시키게 하는 그런 잘못된 것으로 지금 전가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환경복지위원회 의견이 본회의장에서 채택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발표할려고 하는 논의를 했지만 소위원회를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가고 그리고 현재 지금 징계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룰 수 있을려면 이번 본회의 기간 동안에 해야 한다는 시간적인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의견으로 제출하려고 했으나 그 제출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일종의 신상과 관련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신상발언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환경복지위원회 전체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식적으로 24시간 이전에 이걸 정식 의안 채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청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기회마저도 놓쳤단 말입니다.

워낙 이번 의회가요 굉장히 빡빡했습니다. 의장님,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도 어제까지 해서도 계속 그리 됐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걸 의장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환경복지위원회 8명의 의원이 전부 다 동의해서 이 의견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의견도 존중돼야 할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는 하지만 그래도 의회의 지금까지 회의규칙이라든지 지금까지 했던 관례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되면

그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라도 이 입장을 오늘 발표하지 않으면 마치 공노조 게시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원들이 공무원을 징계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이런 내용은 바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입장이 정리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의장님.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기 전에 김덕수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김덕수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동료 의원이신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서완석의원님께서 시정 질의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로 하여금 답변도 듣고 충분하게 의회 의견이 전달된 걸로 그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저께 인제 의회에 참석 안 하셨던 두 분이 지금 인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질의했을 때 우리 두 분 의원님은 안 계셨거든요. 분명히 내용에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오동도 국립공원 속에 펜 오키드라는 난을 1억6천만원 상당 심었던 사업입니다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그래서 충분히 의견이 전달됐을 걸로 보고 신상에 관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유인물 내용을 낭독하지 마시고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의장님, 상임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 고효주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완석의원님 어제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들으셨습니까?

답변해 달라는 말은 안 하고 이런 행정에, 일방적인 행정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만 했습니다.

일단 의장님, 5분 발언은 24시간 전에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신상발언의 성격은 우리 송재향의원 단독의 신상발언이지만 같이 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전체의 의견을 모아서 이거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늘 의결한 위원회인데요 이걸 신상발언으로 받아들이기 정 뭐한다면 제가 다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때 낭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채택한 안건이기 때문에 일단 본회의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때 같이,

물론 인제 위원회에서 보고해 주는 것도 고맙겠습니다마는 어제 사실 서완석의원님께서도 시정 질문을 했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집행부나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궁극적으로 다시 또 보고를 한다는 것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일단은 송재향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이 건에 대한 위원회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신상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렇게 정례회가 개최되어져서 집행부하고 의원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간에 이런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문제점을 도출해내는 것도 좋은 생각일 거란 그런 결정이 내려져서요 제가 우리 환경복지위원회를 대표해서 간사기 때문에 이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요 의장님이 내리신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효주위원장님과 환경복지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신상발언에 관한 내용이라 그러면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상발언과 의사진행 발언 그리고 5분 발언 이것 등이 지금 잘 구분돼 가지고 진행이 됐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번 대에서 좀 이런 부분이 신상발언이 아닌 차원인 부분의 신상발언을 통해서 또 집행부에 우리 의회가 조금 또 잘못 보여지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안드릴게요. 다시 한번 다른 부분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그건 고효주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회의 보고가 지금 상정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하셔도 됩니다. 이런 것은

예. 알겠습니다. 1.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동의원 외 14인 발의) 2.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화양보건지소 멸실 및 이전신축 3.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화양면민회관 건립 4. 트리니다드 토바고 포트 오브 스페인시와 자매결연 추진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14時45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화양 보건지소 멸실 및 이전 신축의 건,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화양면민회관 건립의 건, 제4항 트리니다드 토바고 포트 오브 스페인시와 자매결연 추진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제1항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대식의원 외 9인으로부터 의원발의 수정안이 접수되어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남 기획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명남의원입니다. 이번 제100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해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화양 보건지소 멸실 및 이전 신축과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화양면민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포트 오브 스페인시와 자매결연 추진안 등 모두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이기동의원님 발의로 14인의 의원님께서 서명 발의하신 안으로써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의 목적은 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자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대상을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만 한정하고 있어서 시정에 공로가 많은 내국인에게도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 중 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과 재외동포에 대하여를 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국인·외국인과 재외동포에 대하여로 했고 제4조 권리와 의무부담 중 권리와 의무부담을 예우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를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다로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우리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할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추진의 성공을 위하여 국내는 물론 국외의 유치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내국인에게도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일부 개정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동료 이기동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화양 보건지소 멸실 및 이전신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07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 신축사업으로 확정된 현 화양보건지소는 노후되고 협소하여 신규 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현 건물을 철거하고 이전하여 신축하고자 2007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축 건물 위치는 화양면 나진리 524-6번지의 시유지로 부지 총면적 5,067㎡이며 철근 콘크리트로 2층 1동으로써 건물면적은 360㎡ 총사업비는 5억57백만원입니다. 국비가 2억66백만원, 도비 35백만원, 시비 2억5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양면 나진리 457-2번지 멸실 대상건물은 멸실 후 부지는 용도폐지 향후 잡종재산으로 시유로써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현 보건지소 건물은 84년도 건축되어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해서 2007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에 신축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현 건물을 철거하고 상기 시유지에 이전 신축하여 농어촌 의료서비스 시설개선으로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화양 면민회관 건립 계획입니다. 본 안건은 2007～2008년도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시행 예정인 화양 면민회관을 보건지소 신축부지, 동일 번지 내 시유지에 건립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복지 프로그램을 연계한 의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양면 나진리 524-6번지에 철근 콘크리트조 2층으로 건물 연면적은 661㎡이며 사업비는 국비 8억원, 시비 2억원 도합 1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2007년～2008년도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시행예정인 화양면민회관을 주민들이 희망하는 보건지소 신축예정부지에 건립하여 보건의료서비스와 복지프로그램을 연계한 양질의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포트 오브 스페인시와 자매결연 추진 동의안 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범국가적으로 활발한 유치활동을 전개하면서 BIE 회원국이며 여수를 지지하고 주변국가에 영향력이 있는 카리콤 카리브공동시장 15개 국 중 13개 국이 BIE 회원국이라고 합니다. 이 카리콤에 의장국으로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포트 오브 스페인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중남미권 국가의 지지기반을 확보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도시 포트 오브 스페인시의 기본현황입니다. 인구는 약 5만 명, 면적은 13.45㎢로 서인도제도 동남부 트리니다드섬 북부에 위치하며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수도이며 주요 수출품은 원유와 코코아, 커피 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7년 2월 28일 트리니다드 토바고 무역 투자사절단이 방한하여 자매결연 의향서를 전달하였고 2007년 5월 15일에서 25일까지 우리 시 부시장님이 중남미 3개국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포트 오브 스페인시하고 벨리즈의 벨리즈시, 멕시코의 케레따로시를 방문해서 중남미권에 대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지 기반을 위한 국제 도시간 교류 협력 증진방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 금후 추진 일정은 금년도 9월 중순쯤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포트 오브 스페인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자매결연도시를 다변화하여 21세기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함으로써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지지기반을 확고히 확보하고 중남미 저개발국가와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행정, 경제, 관광 투자분야의 다양한 발전된 기술을 전수하여 공동발전과 번영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이 예상되므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남위원장님, 자리에 잠깐 앉아계시고 최대식의원님 나오셔서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최대식의원입니다.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동의원님께서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정말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제 이후 국내 및 국제교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고 자치단체 간에는 치열한 경쟁을 하는 만큼 명예시민증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당연히 내국인에게도 수여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외 환경이 급변한 상황에서 시급히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 조례 2조 1항을 보면 시의회 의결로 명예 시민증 수여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급히 명예 시민증을 수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적기에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금번 개정 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문제점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기동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있을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의원님들과 논의를 거쳐 만든 안이므로 수정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수정안?

수정안에 대해서 예. 서완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명예 시민증을 수여할라면 특별히 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히 공로가 많은 자, 그래서 특히 공로가 많은 자의 공적조서를 만들어서 의회의 의결로 의결되면 명예 시민증을 주게 돼 있는데 빈번함에 따라 특히 공적도 없는데 앞으로 시정 발전에 활용코자 명예 시민증을 주고자 하는 의도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안이유가 국내 및 국제교류 등이 빈번함에 따라 시급히 명예 시민증을 수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 말씀은 특히 공적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 같고

잠깐만요 서완석의원님, 지금 서완석의원님 질문은 원안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만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 질문이 원안 질문입니다. 지금

아니, 수정안도

지금 제가 발의한 내용은 2조 1항으로써

그러니까 그걸 읽는 겁니다 지금. 우리 조례가 이리 돼 있는데 특히 공로가 많은 사람으로 돼 있는데 수정안을 내는 특히 공로가 많지 않더라도 앞으로 여수시 발전을 활용하기 위해서 시급히 명예 시민증을 주고 싶다 이런 의도죠?

절대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로가

아니, 제가 지금 발의한 수정안은 2조 1항의 한 항목입니다. 의회가 폐회 중일 때

아니, 그러니까 목적이 그렇다니까요. 발의 이유 목적이,

그러니까 목적은 지금 현재 우리 이기동의원님이 먼저 발의하신 개정조례안 그 원안으로 그대로 지금

아니, 지금 발의 이후에 두 번째 있잖아요. 최대식의원님 발의한 두 번째가 그대로 읽어줄게요. 앞에는 기존 조례대로 특히 공로가 많은 자에게 주게 돼 있는데 최대식의원님은 거기에다가 그러나 국내 및 국제 교류 등이 빈번함에 따라 시급히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 말씀은 특히 공로가 많은 사람과 공로가 별로 없더라도 앞으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은 시급히 줘서 활용하자 그런 의미로 수정안을 개정한 것이냐는 걸 묻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대로 특히 공로가 많은 자를

지금 현재 개인적인 어떤 그런 문구나 이런 부분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충분히 심사가 돼서 모든 서류나 그런 부분이 갖춰진 다음에 의결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서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는 흘러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니, 그렇다면 공식조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의회가 늦으면 두 달 아니면 한 달 이렇게 열리는데 그 기간에 의회 열릴 때 정식 다수의 의원의 의견을 받아서 수여하는 것이 가치도 있고 위상도 있는 것이지 의장한테 갑자기 폐회중이라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남발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이 수정안을 수정코자 하는, 폐회 중에 의장과 협의해서 수여할 수 있도록 개정할려고 하는 안을 상임위원회를 정식으로 거치지 않고 뭐 이렇게 시급해서 본회의장에서 조례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절차를 거치고 심의해서 올라오도록 상임위원회에다가 개정 발의를 내지 이런 문제를 본회의까지 가지고 왔는가 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급합니까? 지금,

아마 그 부분은 시급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 오늘로써 폐회를 하면 아마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으리라고 아마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로 발의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시급히 명예 시민증을 줘야 될 사람이 있나요?

글쎄,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데 뭐 할라고 시급히 내냐 그 말이에요. 그 동안에 상임위원회에 제안해서 심의해서 올리지 그런 말씀입니다.

인제 제가 이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인제 일부 개정조례안하고 여기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질문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철훈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이기동의원의 발의로 원안 일부 개정조례안에 지금 최대식의원님이 수정 발의안을 냈는데 지금 내용에 보면 시급히 명예 시민증을 수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인제 시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의장하고 시장이 상의하면, 협의를 거치면 줄 수 있게끔 이게 주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명예 시민증이라는 게 의회의 의결로서 이렇게 거치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명예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특히, 명예 시민증을 주려면 우리 시에 어떤 명예를 드높인 분이랄지 시정에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이랄지 시에 모든 특히, 공로가 있는 분에 모든 공적 사항을 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과연 우리 명예 시민증을 수여해도 적당한가, 가능한가 이것을 의회에서 의결로 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근데 이 내용대로라면 지금 수정안대로라면 우리시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한테 동기 부여하기 위해서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오해의 어떤 소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어느 부분을 누구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짐작은 갑니다마는 그렇더라도 그러한 일들을 진행시킨다면 충분하게 중요한 일을, 우리 여수시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신 분이라면 우리 의회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굳이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식으로 이렇게 수정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히려 원안보다도 더 졸속 아까 서완석의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명예 시민증의 어떠한 가치를 하락시키고 또 남발의 우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방금 최철훈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부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남발이나 그런 졸속의 그런 부분을, 지금 이기동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부분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폐회중일 때 부득이한 경우를 지금 저는 상정해서 이 안을 지금 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개정안하고 수정 동의안하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말씀 도중에,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장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서는 안 될 상황인 줄 압니다마는 또 안 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수가 2012 엑스포를 준비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 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앙유치위의 위원장이었던 분이 지금도 2012 엑스포를 위해서 지금 세계를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8월 초순? 중순? 하여튼 그때 오신답니다. 오셨을 때 기왕이면 그분이 우리 여수시를 위해서 크나 큰 공적을 많이 남기신 분이기 때문에 또 지금도 그렇게 남기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명예 시민증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 8월 달이면 지금 우리가 회기 중이라도 지금 공무원들이 1년 중에 지금 다 휴가철입니다. 8월 달에 다시 또 우리 임시회를 소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 나오는 건 괜찮겠지만 전 공무원들이 다 다시 또 휴가 갔다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아마 집행부에서 부랴부랴 이런 안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여수 2012 엑스포를 위해서는 우리가 뭐든지 좀 양보를 합시다. 그리고 또 이 문제가, 명예 시민증 주는 문제가 의장에게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불만이 있다고 생각할 의원들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왜? 후반기 때도, 다음에도 누구든지 의장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큰 권한 행세나 하는 그러한 부분이라 그러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뭔 권한 행세 하겠습니까? 이거, 우리 다 시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아니, 그런 소중한 뜻들을 의원들이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 염두에 뒀다면 2010년도에도 엄청난 노력을 하셨으니까 진즉 그분한테 명예 시민증을 주고 공로패도 주고 다 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적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번 회기라도 미리 공적조서 만들어서 의회의 의결대로 미리 원안대로 내국인에게도 줄 수 있게끔 안을 만들어냈으면 그 안에 공적조서 만들어서 의회 의결로 보내주면 의회 의결을 당연히 찬성으로 이렇게 해 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한테 주지 말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엑스포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건 아니고

맞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미리 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업무를 하다보면 좀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실수라기보다 갑자기 그분이 바쁘신 분이 여수 일정을 아마 잡았을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아마 사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의장님!

예. 서완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특정인을 위해서 우리 법을 바꾼다 이런 것뿐이 안 되잖아요. 8월 달에 그분이 그렇게 공적이 많고 우리가 줘야 될 것 같으면 8월 달에 임시회 엽시다. 1주일 후에 다시 열어도 되잖아요. 공적조서 내라 그래 가지고, 그래서 해 주는 게 좋지 그분을 위해서 법을 바꾼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또 이 부분뿐 아니라도 남발할 수도

의회는 서완석의원님 혼자만의 의회가 아니고 혼자 끌어가는 의회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 수정안에 찬성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상정의 찬·반입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죠.

최대식의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 말씀하십니까?

아니, 지금 의결할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의견만 지금 듣고 일단 인제 원안

찬성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예. 박정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에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명예 시민증을 준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주실 분이 한 분 계셔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고 난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이, 이 조례를 개정해서까지 그렇게 간다고 보면 그 다음에는 엄청나게 이게 남발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체에 어떤 조치들을 하고 가지 않으면 저는 정회장님이 2010년에도 고생을 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고생하고 계시니까 주는 데 찬성을 합니다. 지금 누구 말씀들 하십니다마는 임시회라도 열어서 그분을 주고 다음에 정상적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러고 가면요 앞으로 계속 그냥 인제는 우리 하는 것대로 아마 저 사람 필요하면 명예 시민증 주자 하고 그렇게 될 것 아니겠어요? 이거 뻔한데 폐회중이니까 지금 그냥 만들어서 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반대의견을 냅니다. 정말 좀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거, 좋은 것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시회해서 하세요.

발의한 의원으로서 잠깐만

예. 이기동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명예 시민증을 수여한 데 대해서는 전부 다 반대할 의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절차상의 문제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충분히 최대식의원 안도 존중을 합니다마는 이번만큼은 저희들이 또 2012 엑스포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또 휴회 중에도 의원들이 임시회까지 열어서 명예 시민증을 수여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 시 또 다음에 개정을 하더라도 이번만큼은 또 동료 의원들이 서로 상호 협의를 잘해 보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예. 김영규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말입니다 8월 달에는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회의를 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하라는 법도 없습니다마는 상호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8월 달 거의 100% 휴가를 가다 보니까 그 담당 공무원도 그 기간에 지금 거의 짜졌을 거라고 봅니다. 휴가가, 근데 그때 그 담당 주무 과나 주무 국장님이나 나오시라 할 때 이분들의 입장도 생각을 하신다라고 서두에 우리 의장님 그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 수정이 됐으니까 이 시간에 별 차이가 없다면 수정안을 받아서 의결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자, 이 정도 질의·답변은 마치고 나중에 의결할 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남위원장님 나오셔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잠깐요. 의안을 심사해서 제안설명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마는 이 안이 지금 수정안이 2조에 한 단서만 이번에 수정안으로 올라왔고 나머지는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올라온 것이 중복돼서 올라왔어요. 이게 수정안입니까? 어디, 우리가 심의한 것이고 단지 시의회가 폐회 중일 때 의장님과 협의해서 선정한다 이거 한 줄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이 수정안인지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서의 안인지도 지금 불분명하고 그렇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할 것을 지금 최대식의원한테 했습니다. 최대식의원은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긴급할 때, 의회 열지 못할 때 의장님과 협의해서 한다 그것이 최대식의원님이 발의한 것이고 그 나머지는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한 내용입니다. 이게, 동료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을 설명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어찌 보면 찬·반 토론 같습니다마는 지금 여기가 찬·반을 묻는 곳이 아닙니다. 의장님이, 첫째 좀 그렇게 알아주시고 질문·답변을 받는 곳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우리 여수시 명예 시민증을 받을 때에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비중 있게 의원들이 결의해 가지고 선택된, 내가 시민증을 받은 사람이다 또 우리 시의 모든 공무원들이 입회하고 보기 좋게 이러한 성대한 자리에서 내가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시민증 받은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 또 상징성 이런 것이 부여되면 그 받는 사람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어떤 사람을 의식해서 지금 이런 걸 의결한다면 그때 아무리 덥고 아무리 휴가 중이라도 우리 엑스포를 위해서 또는 우리 국가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공로를 세우고 훌륭한 분을 더운데 여기 좀 나오면 어때요? 하루 의회 소집하면 어때요? 공무원들 휴가 안 가고 하루 여기 오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긍지가 있고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앞으로 더 책임감을 주게 하는 이런 자리가 바로 의회에서 의결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발언 안 끝났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인데)

일단 발언 중입니다. (

의석에서 - 발언 중에 의사발언을 하는데 왜 안 받아주십니까?)

이 의안을 발의해 가지고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본회의까지 올라올 때는 (

의석에서 - 얘기했던 사람의 의견을 묵살시킬라는 저의의 의사진행발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의장님)

아니, 저는 발언 중입니다. 다음에 내 발언 끝나면 하십시오. (

의석에서 - 의사진행은 발언 중에 할 수 있습니다)

김영규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의사진행을 가로 막습니까? 제가 휴가 중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이 그렇게 곡해해서

아닙니다. 곡해 아닙니다. 곡해 아닙니다. 저는

그게 한 사람의 생각이지

저는 휴가 하나만 가지고 발언 안 했고

지금 내 의사진행 발언 중이에요.

우리 전체 공무원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체 공무원 입장도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불편을 얼마나 거석 합니까? 물론 우리 잣대로만 생각할 거예요? 설사 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해명적으로 얘기를 하고 거기에 토를 달면서 얘기한다는 게 과연 그게 바람직스럽습니까?

휴가 한 단어만 가지고 얘기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양해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별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저 발언이 안 끝났습니다. 아직, 발언이 안 끝났습니다.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질문도 없으니까 그만 하십시오. 인제

심의를 해 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 의원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심의 과정에서 의원 발의한 범주 안에서 저희들은 심도 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 규정에 의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원 발의한 범위 안에서만 심의를 했는데 그때도 정황은 제가 알았습니다. 어떤 훌륭한 분을

김명남위원장님!

주기 위해서

토론시간에 말씀하십시오. 토론시간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얘기할 그럴 내용이 아닙니다. 토론시간에 하십시오.

아니, 지금요 이것이 느닷없이

지금 2항, 3항 해야죠.

별도로 이러한 안이 올라오면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과연 상임위원회가 존재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까지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우리 위원회 심의 때 그런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아닌가 그것이 아쉽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자, 이렇게 회기 중이 아닐 때 이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배려해 주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까 우리 최대식의원님이 발의한 식으로 그런 문장을 하나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얼마든지 심의해서 올라왔으면 오늘 이런 일이 나는 없을 걸로 보거든요. 그리고 발의하는 의원님들도 어떤 공로 있는 것이 있다고

그만 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나는 그런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참, 해도 너무 하시네. 참말로,

아니, 앞으로도 이런 걸 고치기 위해서 또는 좀 이렇게 심도 있게 해 보기 위해서는

토론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토론시간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개인적인 기분 나쁜 걸 가지고 위원장한테 보고 안 했다고 기분 나쁜 걸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풀면 됩니까? 나이 드신 분이,

아니, 여기서 기분 나쁜 이야기 제가 했습니까?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심의한 과정만 이야기했죠.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서현곤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중요하다면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좋은 의미로 명예 시민증을 주는 것이고 명예 시민증을 줬다고 해서 이해관계가 커지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보면 그리 큰 내용이 아닐 수도 있는데 심각하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인제 우리 의장단이나 혹은 위원장님이나 우리 사무국에 건의를 드리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인제 의결이 됐습니다. 상임위원회 의결은 됐지만 도중에 이런 변경사항 혹은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하지 못한 내용이 이렇게 또 의안으로 수령 접수가 되면 본회의 석상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수정안을 내는 것보다 번안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의회가 회기 중이었기 때문에 번안 심의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다면 본회의에서 이런 왈가왈부한 일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참고를 하셔 가지고 어떤 그런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회에서 저희들끼리 정한 게 법입니다. 앞으로요 이게 만약 통과가 되더라도 의장 혼자 아무도 모르게 의견 제시하지 않고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소집해서 가결되는 방향 쪽으로 해서요 통보해 주시면 그때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됐죠?

아니, 이 안을 말씀입니까? 아니, 이건 의원님들한테 물어보셔야죠. 지금 수정안이 올라와 있으니까

아니, 가결되더라도요. 그리고 명예 시민증이 얼마나, 수여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여수시를 위해서 저명인사들 될 수 있으면 백 명이고 천 명이고 줘 놓으면 그분들은요 여수 명예시민이라는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한마디라도 우리 여수시 피알하고 다닐 것 아닙니까?

지금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좀 의미 있게 해 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다 같은 이야기죠.

자, 이제 마칩시다. 인제 마치고 이따 의결할 때 토론 있습니다. 자, 마치고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화양 보건소 멸실 및 이전 신축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화양면민회관 건립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4항 트리니다드 토바고 포트 오브 스페인시와 자매결연 추진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1항부터 4항까지 4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료 김영규의원한테 양해말씀 구할랍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제가 휴가라는 단어가 들어 갔습니다마는 김영규의원님을 직접 의식하고 발언한 것은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전문위원님들이나 해당 안을 올린 부서 국장님도 잘한 건 없어요. 위원장님한테 미리 이런 수정안을 올리면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려야죠. 위원장님이 인제 오전에 알았어요. 오전에, 10시 반에요. 그러니 화 안 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위원장님,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 때 하십시오. 이따 나중에 의결할 때

저는 찬성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지금 시급히 명예시민증을 수여해야 될 대상이 있고 이렇게 시급한 일이라면 왜 이런 조례개정을 뭐 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요구를 하든지 미리 하든지 하지 왜 이게 지금 우리 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또 수정발의를 하고 이렇게 됐는지 집행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다가 상정을 시키면은 입법예고 기간이 20일간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 처리를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우리 의원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렇게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몇 번 부탁을 했습니다. 안건이 있으면 미리 미리 좀 저한테 통보를 해 주라고 번번히 지금까지 건건이 그렇습니다 지금. 닥쳐서 가져오고 급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의회가 뭐 집행부에 끌려가는 소집하라면 소집하고 그런 의회가 아니잖습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도 잘한 건 없습니다. 잘한 건 없지마는 어찌됐건 이 내용 건에 대해서는 좀 의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집행부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떠한 안건이, 얼마 전에 저도 화를 냈습니다. 어떠한 안건이 상정이 되는 데 있어서 당일 날 우리 의회에 상정을 시키는 것도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많이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의원들 자체도 지금 스스로 비관하고 있잖아요? 이번 회기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우리 시나 집행부를 생각하는 것과 또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와 의원들을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제1항부터 4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발의 수정안부터 가부를 묻고 나서 위원회의 심사한 원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해하십시오 그냥, 넘어갑시다.

아니 문제가 있어요.

아니 그리고 이 내용보니까 아까 서완석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에 큰 공적을 남긴 사람에 한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되지 그러지 않는 아무나 이게 남발할 수, 남발했다가는 시장님이나 만약 우리 의회에서 아까 분명히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 자치기획위원회에 항상 이 안이 올라오면은 집행부에서 오면은 자치기획위원회에 분명히 넘겨 가지고 거기서 의결된 대로 결정하겠다고 내가 약속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다니까요

의장님! 이의가 있다는데 의장님께서 왜 그래요?

혼자니까 어떻게 좀 양해를 구해 볼려고 했죠. 아니 왜 웃습니까? 참, 이렇게 안하고 표결하면 이 문제는 분명히 밖에 나가면서 서로 고성이 오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의원발의 수정안부터 가부를 묻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최대식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확실히 들어 주십시오. 자, 저도 들었습니다. 손 내려 주십시오. 아니 다시 들어 주십시오, 확실히 드십시오 손 반만 들지 말고. (거수표결) 손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최대식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손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6명 중 출석의원 23명 중에서 찬성 12명 반대 6명 기권 5명으로 여수시 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대식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화양보건지소 멸실 및 이전 신축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화양 면민회관 건립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트리니다드 토바고 포트 오브 스페인시와 자매결연 추진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우리 서완석의원님이나 우리 의원님들 몇 분이 저를 그냥 막 나무라 가지고 쫓기는 듯이 그냥 안건을 처리하는데 (

- 얼른 하세요) 5. 여수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5時30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효주환경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고효주의원입니다. 금번 제100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여수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하수도사용료 체납요금에 대한 가산금은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부과 및 징수하므로 지방세의 가산금이 2006년 1월부터 인하 조정되어 시행 중에 있어서 하수도 사용조례를 함께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납기일이 경과한 요금에 대해서 가산금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 조정하고 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일부 개정조례안의 개정안 내용 중 자구사용의 명확성을 기해서 적용 또는 해석의 논란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 제5조 제3항 제6조제1항 제6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3조 1항의 시행규칙을 시장으로 변경하는 집행부의 개정안을 현행 그대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수정안으로 현행대로 그대로 존치시켜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즉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가산금의 적용율을 1000분의 5에서 1000분의 3으로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그대로 집행부 안을 수용하되 그 중에 원래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라는 내용으로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은 시행규칙이 맞다, 그러니까 그대로 두어라 하는 취지로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가결해서 여러분에게 부의해 드린 겁니다. 내용을 잘 판단하시고 저희들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송재향의원님께서 안 하신 것

그것하고 또 이것하고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아니 오늘 보고를 하기로 아까 의장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아니 이 안건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뭐 환경복지위원회에 대한 보고의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송재향의원님께서

웬만하면 그건요 내용을 잠깐 봤습니다마는 여기서 낭독하지 마십시오. 그냥 서면으로 대체하시고요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 신상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계시면 정식 신상발언 신청해서 하십시오. 아니면 뭐 위원회 의견을 이야기 하신다든지

그러겠습니다 위원회 의견으로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걸 읽지 말고.

의장님의 간곡한 부탁을 수용하겠습니다. 단지 이 내용은 지난 본 예산 심사 때 BIE실사대비 무인도 펜오키드 꽃 단지 3개소를, 무인도를 꽃단지로 조성하겠다고 해서 1개 무인도에 1억원씩의 예산이 계상이 돼서 총 3억원과 시설부대비로 216만원이 의회에 편성요구 됐었고 우리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는 이를 엑스포 실사의 중요한 사항으로 인정 판단하고 이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설비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절대 금지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저희들은 시설비를 자본적보조로 바꾸어 달라는 집행부의 변경요구에 대해서 이 문제는 노인전문병원의 시설비였었습니다. 자본적보조로 바꾸는데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줄기차게 문제 제기를 하고 과다계상된 그 비용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자 그 법인에서는 63억4천만원으로 여수시와 이미 협약이 돼 있던 사항을 23억4천만원을 깎은 40억원으로 변경협약을 체결하겠다고 스스로 제시해서 저희들은 여수시장과 변경협약이 체결된 것을 확인한 연후에 이 사업비를 시설비에서 다음 자본적보조로 바꾸어준 사례가 있듯이 시설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용할 수 없고 이 전용은 의회의 의결로써 변경이 되지 않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법 논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에서는 환경녹지사업소 공원녹지과 소관 이 시설비를 시설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경쟁입찰로 당연히 집행해야 될 이 시설비를 경쟁입찰을 피해서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이를 학술생태조사 연구용역으로 발주한 겁니다. 이는 용역기간을 40일로 정하고 심지어는 하자보수 이행보증증권의 납부 의무까지 면제해 주고 그리고 과도하게 부풀린 재료비, 문제의 새우란입니다. 그리고 교수 등 연구원들의 인건비 등으로 75백만원 정도를 조작해서 계상하는 등 특혜성 수의계약을 2007년 3월 27날 전남대학교와 체결을 했고 얼마 되지 않은 5월 16일 날 이를 준공 처리하고 전액 지급함으로 인해서 1억6,145만원 예산 대부분이 낭비가 되고 또 최근에는 1차 집행액의 잔액인 1억3,639만원마저도 부시장의 지시로 그 소관을 환경녹지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전시키는, 그리고 그렇게 비슷한 방법으로 다시 재집행 할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감지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수차에 걸쳐서 회의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현장확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예산의 불법 집행과 낭비된 상황을 잘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 전에 여수시 공노조 홈페이지에 누구 누구 의원 때문에 공무원이 명퇴신청을 하게 됐다, 뭐 누구를 협박을 해서 이 정보를 빼냈다, 여수를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몇이 있다, 아주 인신공격성 의도적인 그런 기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고 이를 삭제해 달라는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게재가 돼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들은 시 행정의 감시와 견제역할이 주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엑스포 실사를 위해서 대비해서 무인도 세 곳을 1억원씩을 투자해서 펜오키드라는 저희들은 생소한 새우란을 식재하겠다는 그러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그 사업이 잘 집행되리라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의결을 했고 이 자리에서도 의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전혀 다르게 이 시설비를 불법적으로 학술생태조사용역으로 변경시켰고 여기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엄청난 돈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고효주위원장님! 어떤 발언이든지 시간제한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이 더운 날에 현장확인을 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짜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저희들의 활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도배하다시피 의원들을 매도하는 이런 풍토,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최종적으로 환경복지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의결했습니다. 이 의결의 내용은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조금만 인용하겠습니다. 첫째 이 사업은 2007년도

위원장님 시간 지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법적으로 사용된 예산입니다. 이 예산에 대한 환수책임은 우리 여수시장에게 있습니다. 책임지고 환수해야 될 것입니다.

방송실 마이크 꺼요!

두 번째로 여수시민의 예산 살림을 선량하게 관리하고 그 사무를 처리할 책임이 있는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로 인하여 불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특혜성 수의계약을 남발함으로 인해서 우리 여수시에게 재산의 손해를 끼치고 특정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여수시민들로부터 그 업무를 위임받은 공직자들의 업무상 과실이 업무상 배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관련자들은 특별히 이 사항을 압력을 넣어서 하급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한 관련자들은 사법처리가 돼야 마땅하다

고효주의원님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10초만 쓰겠습니다. 책임있는 공직자들의 책임은 묻지 아니하고 하위공직자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러한 풍토는 중지돼야 하고 여수시 공무원들은 이 일을 거울삼아서 상급자들의 위법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차후에는 이러한 일로 인해서 법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부당하게 그리고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공복으로써의 사명에 충실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단 말이 안 나오네요, 들어가실 때 수고했다고 해야 하는데. 이상으로 제5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여수시장 제출) 7.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여수시장 제출) (15時40分)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얼른 나오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안 받아주는 것도 의장 권한입니다. 안건처리 다 하고 나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동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본 결산 내용은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이월비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시금고의 결산, 세입·세출외 현금결산 순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에 있어 수납 총액은 1조 877억 1천 3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7,679억 9천 8백만원 특별회계 3,197억 1천 5백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 총액은 7,977억 6천 6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5,763억 8천 6백만원 특별회계 2,213억 8천만원입니다. 그중 차인잔액 2,899억 4천 7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비가 972억 2천만원이고 사고이월비가 223억 8천 3백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1,135억 1천 3백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8억 5천 5백만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79억 6천 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비 결산입니다. 명시이월비가 8,165억 8천 3백만원 중 6,076억 8천 1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사고이월비는 9,017억 8천 5백만원 중 6,417억 3천 8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이 9,176억 9천 3백만원 중 6,520억 2천 5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입니다. 채권결산은 전년도말 현재 107억 5천 6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21억 2천 2백만원이 발생하였고, 21억 8천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106억 9천 8백만원입니다. 채무결산은 전년도말 현재 466억 7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601억원이 발생하였고 52억 9천 6백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14억 1천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내용입니다. 공유재산의 결산은 전년도 말 5,735억 8천 9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408억 2천 1백만원이 증가되고 17억 1천 8백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6,126억 9천 3백만원이고 물품의 결산은 전년도 말 현재 53억 1천만원으로 당해연도에 6억 2천 3백만원이 증가되고 2천 8백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59억 5백만원입니다. 기금의 결산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등 9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 198억 5천 1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8억 2천 9백만원이 증가되고 24억 5천 2백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92억 2천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시금고의 결산 내용입니다. 총 세입 1조 877억 1천 4백만원에서 총 세출액이 7,977억 6천 6백만원으로 지급잔액은 2,899억 4천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 내용입니다. 보증금, 보관금 등 전년도 말 현재 66억 7천 2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8,667억원이 증가되고 8,664억 8백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69억 7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회계연도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출하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2건에 23억 7천 9백만원으로 이중 13억 3천 8백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8억 8천 5백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제3호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5억, 5·31 지방선거 부담금 부족분 3억 4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면서 위원회에서 지적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되지 않고 있고,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액 그리고 집행 잔액을 포함한 불용액이 증가되고 있음은 예산규모만 크게 보여 예산 편성단계에서 충분한 검토와 집행단계에서 철저한 관리가 미흡했다고 보여지며, 예비비 지출 성격의 적정여부와 만흥 위생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 및 만흥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반복교육을 통해 지적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결산검사 위원들의 결산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 검토를 요하는 검사의견은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오니 결산검사의견서 19쪽부터 28쪽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807억원 보다 226억원이 증가한 8,033억원으로 2.9%가 증가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 지방교부세 74억 7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재정 상사업비 재정보전금 1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ITS구축사업비 52억원이 감액되었고, 균형발전 특별기금 23억원이 증가하는 등 63억 8천 7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은 제2단계 조직개편으로 인한 각 실·과·소별 예산이체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확정에 따른 사항을 정리하고 2008년도 전국체육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예산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삭감액 6억26백만원이며 신설부서의 필수적 경비 2억92백만원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 이체액 50억16백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373건에 본예산보다 45억원이 감소된 2,200억원이며, 우리 시 자체사업은 139건에 97억원입니다. 예비비는 50억원을 삭감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불편사항 해결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재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으로는 콜센터 운영비 9억3천만원, 맞춤형복지제도 복지금 9억1천만원,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5억1천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공사 5억6천만원, 소치～오천간 도로개설공사 5억원, 중앙여고～충민사간 도로개설공사 5억원, 여수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용역 15억원, 소라, 율촌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11억원, 웅천도로 생태복원 관련 도시특별회계 전출금 복개터널공사 4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 이미지통합 CI 변경개발용역은 현 시점에서는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며, 사도～낭도간 인도교 가설공사와 관련하여 용역의 부실성에 대한 처리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촉구가 있었으며 폐교 활용사업은 사전 예측과 계획으로 지역 관광, 문화의 활성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이순신광장 조성사업은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8,033억 3천 2백 2십 3만 1천원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4억25백만3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4억25백만3천원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예산안 8,033억 3천 2백 2십 3만 1천원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예. 고효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신청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의 책무는 어차피 본회의장에서 그리고 각종 토론의 과정이나 의원활동을 통해서 시행정의 감시와 견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시민들도 알 권리가 있고 이것을 충족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최소한 본회의장에서만이라도 좀 자유스럽게 발언하는 풍토가 조성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인격 모욕이라든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같은 경우에는 의장님께서 좀 자제를 부탁하고 질서를 잡아야 되겠죠. 그러나 최소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수 차의 회의와 현장답사를 거쳐서 오늘 가까스로 의결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실제로 위원장이나 우리 간사가 이 내용을 시민들한테 보고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고 토론을 하든 안 하든 최소한 이러한 문제를 서로 의견을 나누고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저는 의장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정안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야기하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니 1분만 이야기 합시다. 아까 명색이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미리 우리 송재향의원님의 신상발언을 자제를 시키면서 그러면 위원장이 나중에 심사보고 할 때 하라고 그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저는 이게 언성 높여서 싸우기도 싫고요 좀 자제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너무 자존심 상합니다. 어떻게 상임위원회장이 보고하는 자리에 마이크까지 끄면서 수고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왜 수고를 안 했습니까? 몇 날 며칠 이 문제 때문에 잠 못 자고 우리 위원들 전체가 땀 뻘뻘 흘리면서 현장 다 뒤지고 일일이 그 새우란 개수를 세었습니다, 세었어요. 그럴 정도로 저희들은 수고했습니다. 수고했다고 의장님의 격려를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오늘 아침도 못 먹고 이것 가지고 의원 전체가 자구수정 하느라고 한 시 반에 밥 먹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저희들은 충실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실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요 위원장님께서 회의규칙이나 본회의장 질서를 잡아주셔야죠.

본회의 질서를 제가 문란시킨 게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이 안건이 내용보니까 상대가 있는 건데 만약에요

상대가 집행부인데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본회의에서 문제점 지적을 못한다면은 의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발언을

집행부 내 공노조입니다.

공노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쪽에서 회의진행을 그 따위로 했냐고 의장에게

공노조는 그런 불특정다수인을 향해서 누군가 은닉된 방향으로 한 것이고 실제로는 집행부를 상대로 한

이기동위원장님 잠깐 들어가십시오. 의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會議中止) (16時30分 繼續開議)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아까 하던 것

이것 안건 마치고 받아들일게요. 송재향의원님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송재향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요청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승인 이전에 우리 여수시가 선정한 5인의 전문 심사위원들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의시 문제로 지적해 놓은 특별회계 운영방안 강구 등 이월사업 과다 불용액의 과다 발생 등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려 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완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감 수정조서를 보면은 노사협력담당관쪽의 예산인데 민간경상보조로 민주노총 여수시지부에 (

- 지금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 결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7항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완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담당관실의 민간경상보조로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노동상담소운영, 운영비로 3/4분기 4/4분기 해서 6개월에 9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랬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4/4분기 3개월 몫으로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다면 내년에 1년치를 한다면은 1억92백만원에 또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19백만원인데 제가 잘못봤습니다. 960만원을 했고 480만원을 3개월분으로 계상을 했고 내년 1년치로 한다면 1,920만원을 또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료로 작년에 추경에 5억원의 임대료를 지원했는데 이때도 봉산동에 있는 노총회관을 사용하던 것을 리모델링 등을 해서 쓰는 게 낫지 별도로 5억이나 되는 임대료를 주냐 해서 많은 논란이 됐는데 그러나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또 민주노총 여수지부에서 상담소 운영한다고 또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면 1년에 19백만원씩 지원하게 되면 한노총도 또 상담소 운영한다고 지원해 달라 아니면 다른 걸로 지원을 해 달라, 다른 단체들도 지원해 달라, 이거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는데 왜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예산을 3개월 분으로 480만원을 다시 해 놓았는가, 내년에도 1년치 1,920만원을 또 운영비로 지원해도 좋은가, 이에 대해서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심의됐던 내용과 이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심사내용 중에서도 이 부분이 결정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안 자체도 미루면서까지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뭐 심도있게 검토하고 그 부분에 상임위원회 안을 또 최대한 존중을 해야 되는데 많은 논의 끝에 이번에 대해서 노사 안정도 위하고 또 지역사회 안정 기여도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한번 운영비 지원을 4/4분기만 편성하고 내년에 지원 여부는 결정하자는 안이 다수가 나와 가지고 이렇게 480만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3개월 480 지원하면 내년에 예산 올라오면 또 승인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측면이나 또 좀 더 잘 하라는 측면도 있고 또 이번에도 노사분규도 없었고 또 공단 자체가 지금 임투기간도 있습니다, 또 단협하고도 맞물려 있고. 그래서 여수시에서 일단 이번만큼은 뭐 지역안정 또 그분들이 상당히 공단에서 일하면서 또 부가가치도 창출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했고 내년의 지원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건 시민단체나 봉사단체도 아니고 다 월급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고 조직이고 또 5억원이나 작년에 사무실 임대 전세금으로 지원을 했고 봉산동에 또 2층짜리 건물을 또 사용하고 있고, 뭐 단체들이 좀 힘 있는 단체들이 지원요구하면 다 지원해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하여튼

그리고 이 480만원이 어떤 운영비입니까? 상담원 인건비입니까? 책상 걸상 사주는 겁니까? 뭡니까?

그게 상담소로 설치를 해서 상담원 운영을 별도로 하는데 여수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도시도 이렇게 비교를 해서 했고 사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좀 예민한 부분이지마는 노동조합의 성격은 원래 조합비로 해서 0.5% 내지 1%를 지급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임자의 대우도 해 주고 합니다마는 위원장만큼은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현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까지 노력을 해서 그 운영비 자체는 자체적으로 좀 해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상담실운영이라는 그 차원도 있고 해 가지고 이렇게 지역안정의 차원에서 좀 이렇게 지원이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담실 운영비로 지원하는데 이 480만원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그러니까 민주노총에서 상담소 운영하는데 인건비를 우리 여수시가 지원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죠 상담소 설치 운영을 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부분은 또 뭐가 있냐면은요 민주노총이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민노총이. 물론 한노총으로 이렇게 GS같은 경우는 전환된 사례도 있고 하는데 지금 건설노조나 민주노총에서 일반 근로자들도 취업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민주노총에다가 지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상담소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취업 알선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차원이 꼭 민주노총에 왜 거기만 지원을 하냐 이런 차원은 지적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좀 폭넓게 생각하시면은 일반인들의 취업관계라든지 또 그분들이 상담해서 일자리 찾기라든지 많은 부분의 상담을 하기 때문에 꼭 민노총 그러면은 어떤 직장 노조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폭넓게, 이렇게 직업을 할 수 있고 이런 폭넓게 좀 생각해 주시면은 조금 이해가 되겠습니다.

아니 3개월 인건비가 480만원이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상담원 인건비인데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 주었습니다. 무조건 깎은 것은 아니고 뭐 최저 임금비도 생각을 해 보고 상담원 수당 개념도 있고 해서 그렇게 정리가 나온 겁니다.

120만원 받는, 상담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120만원 받고 할까요?

그 부분도 지급하기 전까지는 상담원자격이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잘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러면은, 그래서 4/4분기만 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의원들도 그러한 고민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효율성이 있냐 없냐를 또 이렇게 판단의 기준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민주노총에서 상담소 만들어서 상담원 운영을 왜 여수시가 인건비를 주냐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그 상담실 운영하는데 책상이나 걸상이나 뭐 컴퓨터나 이렇게 좀 갖추는데 지원하는 예산같으면 모르겠어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또 노사협력담당이 안 있습니까?

노사가 우리 시하고 뭐 노사가 분쟁이 있습니까?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민노총하고 GS칼텍스 인권탄압 불매운동 같이, 내가 집행위원장으로서 공동대표로 같이 활동을 했는데 가장 도와줄 것 같으면 제가 더 앞장서고 도와주어야 될 입장이에요. 그러나 시민 혈세 가지고 형평에 맞게 해야죠, 형평에 맞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김덕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계속 예산심의 할 때마다 예산성립전 사용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성립전 사용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보셨습니까? 예결위에서.

예. 짚어봤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발견 됐습니까?

뭐 잘 아시니까 질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발견했습니까?

시설비 같은 경우가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사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이전비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것은 다음이고요, 지금 시설비가 이미 조직개편에 따른 시설비가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다 사용을 지금 벌써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재난방재과에 이게 지금 특이사항입니다 393쪽에 보니까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당직수당을 일반운영비로 235만원을 책정을 해 놨네요? 이 부분이 조금 목에서 잘못된 것 같은데 한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장님이 정보를 입수하고 먼저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요 상수도특별회계사업 안에 이사비용하고 그 다음에 장비구입 비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수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지도 않았는데 먼저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행정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예산편성은 무효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정안을 낼려다가 조금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결위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 강력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난관리에 대해서는 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위원이기는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부서로 이관된 예산변경안이기는 하지만 폐교활용사업은 시 돈으로 폐교사서 시 돈으로 리모델링 해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3억씩 각 학교 한 학교당 3억씩 리모델링 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확신이 들지 않고요 이왕에 우리 공유재산을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관광개발이 이루어지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폐교활용사업을 관광개발과에서 주관해서 하셔서 그냥 사서 리모델링 해서 그 다음에 민간한테 위탁하는 걸로 이게 저는 관광개발이라고 생각되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관광개발과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6항부터 제7항까지 2건의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고효주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뭡니까? 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특정인의 개인적인 성함이 여러 번 거론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분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 행정 발전과 우리들이 몽매에도 그리고 있는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더 기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의미로 그런 걸 드리기 위해서 조례에 개정에 대한 수정안까지 나와서 논의가 되고 있는 우리 회의록이나 보도에 특정인의 성함이 거론됨으로 해서 그분에게 누를 끼친다면 오히려 우리가 거론하지 않은 것만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의원 전체의 의견을 물어 가지고 특정인의 인사에 성함이 회의록에 기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의원들의 발언 도중에 의사진행발언을 계속 신청을 해서 의원들의 발언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그래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조금 이거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고쳐야 되고 아니면 또 그게 옳다면 그걸 양해하는 그런 시간을 조금 가지기 위해서 제가 우리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저희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 발언의 계속에 보면 발언은 그 도중에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을 신청을 하면은 그 의원들의 발언이 중지돼야 된다고 명문화 돼 있는 것은 법령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우리가 회의 규칙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위임받은 권한에 의해서 우리가 제정한 여수시의회 회의규칙에 다른 의원들이 이 발언을 다른 의원의 발언으로 중단되는 사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특별히 의사일정에 없는 어떤 중요한 사안이 거론된다거나 회의규칙을 위반한다거나 지방자치법상 문제가 있는 발언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를 상정을 하고 하지 않는 한 우리 동료 의원들의 발언이 다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으로 중단이 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의원들간에 이 부분을 공감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오늘 의장님께서 답 안 하셔도 이따 우리 의원들끼리 이 문제를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일단은 거론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마치지 못했던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저희들의 의견은 속기록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게재해 주는 조건으로 그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조건보다는 의원님들하고 일단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우리 고효주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 법전을 미리 예견해서 갖다놨습니다. 분명히 법전 들고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또 이 법전을 낭독을 하면 안될 것 같아서 단 의장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는 것만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 : 뭔 이의가 있어요?)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 이의 있냐고요, 제가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8.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여수시장 제출) (16時50分)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록 특정 인사의 이름 삭제하는 거) (『이따 마지막에 하지요』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고효주위원장님께서 발의한 특정인 속기록 삭제의 건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 의원들이 다 동의했으므로 아까 특정인에 대한 그 이름을 속기록에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윤선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를 쓰시고 계시는 김정민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여수시가 수립한 중기기본 인력운용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 인력운용 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적으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199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로써 2005년부터 도 및 행정자치부에 협의에 앞서서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 돼 있어서 2007년도 기준 중기기본 인력운용 계획을 오늘 우리 의회에 보고 드리게 됐습니다. 계획 수립 및 개요입니다. 본 계획의 계획 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년 간의 중기계획이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금년에는 총액인건비제 및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금년 6월 15일자로 지침이 시달되어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중기기본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2012 여수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전 시민이 하나가 되어 유치 결정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민·관이 하나가 되어 시가지 환경정비, 후보지 주변 녹화사업 등 엑스포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남해안권 광역화 시대 중심 도시, 지중해형 해양관광·문화·레저 도시 건설을 위해서 시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위해서 소요되는 기구와 인력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2012여수 세계박람회 성공적인 유치 지원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및 특구 지원, 지역 SOC 건설 등 지역경제 기반 시설확충, 새희망 큰 여수를 위한 새로운 행정 수요가 발생하는 가운데 사회 복지 전달 체계 개선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및 문화시설 기반 확충에 따른 신규 시설 인력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중앙 사무의 지방이양과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 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8쪽 인력 운용 기본 방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기준액이 992억61백만원에 맞춰서 우리시의 현 정원은 1,768명으로 행정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각 연도별 총액인건비 예산액 범위내에 정원 조정을 목표로 인력 증원을 최대한도로 억제할 방침이며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시설관리 등 단순 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쇠퇴 업무라든지 유사 중복 업무는 자체 기능조정을 통해서 인력을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인력운용 계획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기준으로 시설 투자 계획에 의한 공공 시설 신설과 시책 추진에 따른 신규 행정 수요를 반영하고 민간위탁 및 자체 기능 조정과 공무원 자연 감원 등을 감안하여 연도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력운용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현재 우리시의 정원은 1,786명으로 2007년 5월 31일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 18명을 감축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감축을 해서 2011년도에는 현정원 보다 64명이 감축된 1,704명으로 조정하여 정원을 맞춰나갈 계획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총액인건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정원을 관리하면 되지만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인원을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쪽 연도별 정규직 인력운용 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2007년 말에는 현 정원보다 16명이 감소된 1,752명으로 조정할 계획이고 연유는 2012 세계박람회지원단 14명과 사업별 예산제도 2명이 한시 정원 인력이 감축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2008년도에는 1,766명으로 14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이는 농어촌 폐기물 처리 시설, 지능형 교통 체계 구축 사업 등 시설 관리 인원은 증원하고 또 2012여수세계박람회 여수 유치 결정을 대비해서 2007년도에 줄었던 박람회지원단 인원 14명을 다시 한시정원을 연장시킴과 동시에 한시정원인 혁신분권, 고객만족, 복식부기 등 7명을 감축하기 때문입니다. 2009년도에는 20명이 감축된 1,746명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항구민원실 기능 쇠퇴, 공공시설 민간 위탁 및 자체 기능 조정을 통해서 정원을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10년과 마지막 년도인 2011년도 연도별 각각 20명, 22명씩을 감축하여 1,704명으로 줄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정규 상근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비정규 상근인력 기준 정수는 300일 이상 인력 269명과 청원경찰 47명 총 316명으로 작년부터 316명 인원을 유지하고 있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기준 정수 범위 내에서 정규직과 상호 보완적 배치를 통해서 적정 운영하면서 현원을 유지하고 신규 충원은 억제하겠습니다. 이하 세부 인력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 인력 운용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질문은 안 받습니까?)

보고의 건인데 질문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

의석에서 - 아니 질문은 아닌데 참고로 중기인력 운용계획이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조직이 변동이 있고 그래 가지고 의회에 공감대를 얻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안 되고 바로 이렇게 본회의장에 올라오니까 얘기할 그런 기회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본회의에 올렸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서현곤의원님, 나중에 궁금한 사항은 개인적으로 우리 국장님에게 물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총액인건비제를 하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상위 직급을 줄이고 그것이 어떤 정원에 대해서 인원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건비 전체를 줄이는 그런 계획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2006년도나 2011년이나 5급 이상은 그대로이고 밑에 아주 기능직 이런 것만 줄인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될 얘기인데 기회가 없어서 말씀드렸는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18일간 장기간 동안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괄목할 만한 것은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시정질문을 아주 내용 있고 충실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많은 우리 의정활동이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습니다. 열네 분의 시정질문을 받다보니 물론 혼란도 있었고 또 시정질의·답변 기간에 좀 고성도 오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점 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했던 거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양해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신청하다 보니까 시 전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도 질문을 하지 못하고 또 지금까지 3일 동안 시정질문하는 도중에 발언을 자제를 많이 했던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 중에서 시정질문을 하지 않고 보충질의까지 자제해 주셨던 분 중에서 한 분만 아쉬운 시정업무가 있다면 그 업무에 대해서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5분 정도 자유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

의석에서 - 보너스입니까?)

고효주위원장님은 자격이 없습니다. 말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끝나는 회의 끝나는 시점에서 우리 의원들께서 웃어 주시니까 제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현섭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일부터 1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정례회 기간 동안에 시정업무 보고와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그리고 각종 안건 심사 등 활기찬 의정활동과 성실한 답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8일 동안 회의가 끝나고 또 오늘 저녁 엑스포 특위에서는 우리 2012 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해서 열차를 타고 도라선 역까지 다녀오는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우리 전 의원들이 이렇게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00회 정례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7時03分 閉會) (―·― 부분은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