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옛염전 소금창고 무단철거 조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특별위원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7월 23일 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부시장을 증인 출석 요구하여 무너진 소금창고에 대한 복원 등 대책에 대해서 시 집행부의 구체적인 방안을 듣고 함께 논의하고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금일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네.

출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과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6일 부시장 엄정수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시장으로부터 시 집행부 대책 방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 나오셔서 시 집행부의 대책 방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금창고 무단철거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계속되는 조사 특위에 노고가 많으시고 이것에 대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됩니다. 이번 조사특위는 성담이라는 주식회사에서 주민의 정서도 모르고 사실 공익성과 보존가치가 높다고 우리 시민들이 판단하고 있는 시흥시 문화재산인 소금창고를 사유재산이라는 그런 명분과 문화재청에서 근대문화재로 등록을 추진한다는 사유로 인해서 우리 시에 제가 알기로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2007년 6월 4일 아주 기습적으로 철거한 것에 대해서 시의회 차원에서 진상조사 대책위를 마련한 자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담에 소금창고를 철거하게 된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는 시의 관계 공무원과 성담 관계자의 진술에 대해서 소상히 들으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 시점에서 성담 측에서 우리 정서를 모르고 이런 철거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못 됐구나. 대 기업이 이만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민의 정서도 저버린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어서 저도 부시장으로서 굉장한 불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시민들의 정서가 복원 쪽으로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소금창고 복원을 위해서는 우선 우리 집행부 시와 시의회 시민단체가 협력해서 철거 주체인 성담이 시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그러한 복원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시에서도 갯골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소금창고 복원 방안도 강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는 소금창고 복원과 관련해서 시의회 시민단체 저희 그래서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고, 모든 행정행위에 있어서 저희들은 복원에 대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드릴 말씀은 저희가 집행부에서도 이게 주민 정서를 모르고 한 것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느끼고 있지만 복원 쪽으로 어떻게 하면 다시 재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런 쪽으로 여기 시의회와 집행부와 시민단체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이루어서 성담 측에 촉구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생태공원 조성에 차질이 빚어졌다고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생태공원은 생태공원대로 가야 될 것이고, 생태공원에 그러한 멋진 문화유산이 어우러지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체 38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시는데 그것보다도 생태공원에 어우러질 수 있도록 생태공원에 재축을 한 두 서너 개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방안도 한 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우리 주민의 정서를 모르고 성담이 여기 이마트라든가 그만한 부동산을 갖고 있는 큰 회사가 주민의 민심을 못 읽고 그렇게 무자비한 실익에 눈이 어두워서 부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시민들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담 측에 촉구해서 이게 복원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어렵다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재축이라도 해서 두 세 개 정서에 맞게끔 어우러지게 해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성담 측에 촉구해서 두어 서너 개 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답변이 저희들 의도와는 다른 답변으로 알고 있는데 갯골생태공원이 갯골과 소금창고의 요소가 되어야만이 갯골생태공원으로써의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제 문화재청도 저희가 방문을 했지만 등록문화재로 2개 동을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의미가 없다. 전체 40개 동과 내만 갯골에 어우러져야만이 그것이 등록문화재 가치가 있지, 두 세 개 한다고 해서 그것은 가치가 있지 않다고 문화재청에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거기다 두 세 개만 더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부시장께서 생각을 좀 잘못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내가 생각한 게 아니고 오늘 간부회의에서 시장님하고 말씀한 게 그렇게 말씀이 됐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한 것뿐이고 지금 위원님들이 전체를 복원하라고 요구하신다면 성담 측에 전체를 복원하라고 통지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만 우리 전 세계적으로 네덜란드와 우리나라 특히 내만 갯골은 세계적으로 드문 그런 갯골 형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시의 갯골생태공원이 소금창고와 함께 분명히 좋은 갯골생태공원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보고, 지난 번에 성담 측에 성담 대표이사가 왔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자기네들은 시흥시에서 어떤 특혜도 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 여기 갯벌에서 성담이 소금 생산을 중단하고 폐업 신고를 했을 당시에 법령에 보면 부지에 대해서 면세특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95년도 옛날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제가 있지도 않았고 현재 옛날 사실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소금 생산을 중단한 그런 갯벌에 관해서는, 소금 생산지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면세특혜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물론 민선3기 때 일어났지만 사용 승낙도 없이 그냥 사용하게 했어요. 우리 시흥시가 방대한 토지를 갯골생태공원 자리에 갯골축제다 여러 가지 하면서도 사용 승낙 하나 없이 사용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성담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남의 땅에다가 23억원을 들여서 했어요. 사용 승낙도 없고 임대계약서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23억원을 들여서 거기다 시설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사실 맞죠?

그것까지도 알지 못 합니다. 저는 그 당시 있지도 않았고, 23억원을 들였는지 그것은 알지도 못 합니다. 그것까지는 저는 그 당시 없었으니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성담이 대답하기를 시흥시에서 어떠한 이득도 못 취한다 이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종합토지세로 인해서 면세 사유가 됐는데 만약에 임대계약서나 사용 승낙이 되었을 때는 여기 염전 부지가 어떤 면세의 특권이 사라지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 내막에는 그런 내막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나 성담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사용 승낙 없이 임대계약서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십니까?

네, 그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아시는 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건 내적으로 최고 책임자들이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그 당시, 그건 모릅니다마는 제가 최고 책임자가 아니고 부시장이니까, 또 그 당시 근무도 안 했고 내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은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성담이 시흥시로부터 상당한 특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에 관해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담 대표이사가 와서 어떤 특혜도 받고 있지 않다. 그리고 분명히 시흥시에 임대계약서를 보냈는데 묵묵부답이다 이런 성담 대표이사가 지난 번에 증인으로 와서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성담이 아마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고, 그냥 보내놓고 다 알기 때문에 시흥시도 그렇고 성담도 그렇고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도망 갈 구멍을 만들어놓고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나 이런 본 위원의 판단인데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당시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마는 담당부서에서 사실은 남의 땅을 사용하면 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당연히 사용료를 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남의 땅에 집을 짓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전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관계는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그 당시에 여건이 환경이 어땠었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좋으신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 못 하는 제가 참 답답스럽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류에 남아 있는 게 없고 여기도 그 당시에 거기 근무를 했어야 그것을 알겠지만 그 당시에 어떻게 이루어진 사실인지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임대계약서나 사용승낙이나 아무것도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담의 특혜로 저는 작용을 했고 뭐 그게 본의든 아니든 간에 굉장히 특혜로 작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담 측에서는 시흥시에서 아무 특혜를 못 받았다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특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도덕하게 자기 사유지라고 해서 소금창고를 무단 철거한 것에 대해서는 성담이 우리 토착기업으로써 엄청난 부도덕한 짓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인데 다시 한번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이마트라든가 그만한 부동산을 맡은 기업이 이 지역의 정서도 모르고 저렇게 자기 사유지라고 해서 그 중요한 소금창고 문화재산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헐고 부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이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과 동감합니다, 저는.

네, 추후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다, 안 한다 그런 답변은 일단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한다, 안 한다 그런 답변은 못 드리고 하여간 이것은 제가 돌아가서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못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상의해 보고 그런 단계로 접어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현재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어제 본 특별위원회에서 문화재청을 방문했을 때에 거기 담당 과장님이라든지 담당 사무관님들의 말씀이 시에서 복원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확고했을 때에 생태공원과 함께 이걸 복원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을 때에는 문화재청에서 자문을 해 주고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소금창고를 그쪽 말로는 다시 복원하는 것을 재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전문용어로 재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재원해서 소금창고가 근대문화재로써 지정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차후에 조사할 때는 이 소금창고가 재원을 해서 근대문화재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어제 답변으로 받았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문제는 소금창고가 사실은 갯골생태공원이라고 보았을 때 글자 그대로 갯골생태공원이에요, 여기는. 전체 큰 틀에서 갯골생태공원에서 소금창고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예요, 하나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소금창고가 중요는 하지만 갯골생태공원을 우리가 공원 조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앞으로 시에서는 소금창고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 가시죠? 갯골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소금창고의 역할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우리가 비중을 놓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는 소금창고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갯골이 있지 않습니까, 내만갯골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폐염전도 있어요. 폐염전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철거되지 않은 2개의 동도 남아 있고 여타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갖다가 갯골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 같아요.

글쎄요, 그것은 지금 그대로 그냥 소금창고로서 그냥 서 있는 소금창고를 이용해서 뭘 활용한다 그런 것은 하여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문화재청에서 어제 저희가 질의했을 때의 얘기가 뭐냐 하면 소금창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그대로 복원해야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소금창고를 그대로 만약에 있었다면 그 소금창고에다가 박물관도 만들어서 그 안을 내용화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른 용도로 우리가 내용을 안에 담아서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소금창고는 소금창고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게 문화재죠.

그래서 생태공원을 우리가 조성하는데 있어서 소금창고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 우리가 소금창고가 지금 없어졌으니까 중요하다인데 생태공원으로써의 소금창고는 하나의 부분일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창고일 뿐이죠.

그러니까 창고로서 만들어 가는 과정인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40개가 없어졌는데 40개를 복원한다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몇 개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앞으로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는 소금창고가 철거되지 않았습니까? 소금창고가 철거되었는데 근대문화재로서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는데 시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채 성담에서 이것을 철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복원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시에서 재원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시와 의회와 시민단체가 같이 해서 물론 성담도 같이 해야 되겠죠. 같이 해서 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재원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 그랬죠.

그런데 이 복원 문제는 시에서 복원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행정적인 절차가 이게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검토하겠다 뭐다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재원을 해야되겠다는 꼭 필요성을 가지고 하셔야지 의지가 있을 때에 이게 복원이 되는 것이지 그냥 형식적인 어떤 그것을 가지고서는 이게 복원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시의 것 같으면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할 수가 있지만 이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성담이라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열심히 정열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하지만 상대방에서 안 하려고 할 때에는 그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시민단체하고 한데 힘을 합쳐서 짓도록 촉구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성담의 대표이사가 오셨을 때 저희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어요. 향후에 시흥시에서 갯골생태공원으로 조성할 때 거기에 대한 재원에 대해서 지원해 줘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복구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역의 어떤 대표적인 기업으로써 참여해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그랬을 경우는 시에서 갯골생태공원을 갖다가 추진하면서 그것을 복원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죠. 행정적인 절차를 만드셔야지 향후에 그런 우리가 복원도 되고 되는 거죠.

그 행정적인 절차도 성담에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원인행위를 해야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수용해서 조속하게 처리해 준다는 그런 뜻만 있는 것이죠, 우리 행정행위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성담에서는 그걸 갖다가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철거했는데 다시 이것을 복원해 주십시오 하고 오지는 않죠. 그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것은 일단 지나간 것이고 우리가 현재 45만평 지금 갯골생태공원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갯골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데에 소금창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성담에서 철거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갯골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데에 소금창고를 복원하겠다 시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행정절차를 따라서.

담당 소장이 답변해도 되겠죠?

네, 공원개발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그런 것은 법률적 절차를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번 몇 차 회의 때인가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률적 검토가 끝난 다음에 논의되어야 될 사항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그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복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복원 쪽으로 그렇게 방안을 마련하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행정적인 절차에 의한 법률에 따라서 만드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시에서 행정적으로 하면서 그게 복원이 되는 것이지 그냥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말씀 아까 드린 것도 지금 이귀훈 위원님은 38개를 다 해야 된다 그럼 이것을 촉구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은 생태공원 내에다가 재원을 할 때의 계획을 짜야 되지 않느냐 행정절차 이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그런 법률적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 지금 이귀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를 다 하도록 촉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글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복원해야 되겠다는 이런 계획보다는 좀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법률적인...

그것은 현재 생태공원이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한번 따질 얘기이지...

그렇죠, 지금 우리가 갯골생태공원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소금창고 복원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왜냐 하면 소금창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복원계획도 새로 집어넣어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그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아니, 지금 계획이 안 되고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 전체적인 안이 나왔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루어져야죠. 그러니까 지금 답변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토해 보겠다는 이런 답변보다는 앞으로 갯골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조성하는데 있어서 소금창고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복원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여기에다가 계획을 세원서 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지금 우리 생태공원조성계획은 도시계획인가가 다음 10월경에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계획을 무시하고 소금창고 복원 계획까지 전부 다 같이 해서 다시 하라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진다면 생태공원조성사업 추진 과정이 딜레이될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조성계획은 그대로 가되 우리가 다른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법률적으로 저희가 강구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진행하는 데 있어서 A, B, C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선 그런데 아까 생태공원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요구했을 때 구성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께 협의해서 검토해서 하겠다고 그러셨거든요.

실무 소장으로써 제가 말씀드린다면 여기 의회에도 도시환경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그쪽하고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한시적으로 뭐 가급적 괜찮은 것인지 이런 것은 검토해 봐야죠.

그러시죠, 검토해 보시는 거죠. 그럼 지금 소장님 답변에 의할 것 같으면 일단 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그 조성하기 위한 그동안의 절차는 그대로 가면서 2차적으로 소금창고가 지금 파괴되었으니까 소금창고를 복원할 수 있는 것도 추가로 나중에 플러스시켜서 계획을 하겠다는 거죠?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문화재청에서의 얘기는 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이게 순서에 의해서 가야 되지 않겠냐는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하여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지금 이귀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실은 언제 부시장으로 부임을 하셨죠? 2006년도 1월 달에 부임하셨죠?

2월 1일자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에 첫 번째 갯골축제 개최하는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알고 있죠.

그러면 갯골생태공원이 성담 땅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갯골생태공원을 시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원이 추진되고 또 갯골축제가 개최된 사실에 대해서 임대계약서나 사용승인이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시는 것은 직무유기 부분 아닌가요?

직무유기는 아니죠. 사실 그때 당시에 와서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이게 성담이라는 얘기를 머리에 두지도 않고 성담이 뭐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성담 회사 사장을 만난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생태공원예정지구라고 해서 거기에서 갯골축제를 한다고 해서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임대계약이고 뭐고 그런 것은 다 그냥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다 그냥 해도 되는 건 줄 알고 따라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바가 없다고 하시는 것은 알아볼 생각도 안 하시고 당연히 그렇게...

안한 것 같이 간주하셔서 내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사유지라는 것은 아셨을 것 아닙니까?

모릅니다, 그것도.

사유지라는 것조차도 모르시고 그냥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오자마자 그냥 갯골축제한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냥 축제에 매달려서 누구 땅인지도 모르고 성담인지 우리 시 것인지 거기가 갯골생태공원 예정지라는 것만 알았지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 훼손으로 인해서 전임 시장이 직무정지를 당하셨다는 것은 알고 계셨죠, 나중에 오셔 가지고?

아니, 그린벨트 그것으로 인해서 직무정지 당했다는 것은 구전으로 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님이 경찰서장한테 뭐 어떻게 해가지고 시장이 뭐 그런 얘기는 들었고 이것에 대해서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각종 시설이나 뭐 이런 것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쨌든 시 예산을 들여서 갯골축제를 치른 것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 텐데 전혀 갯골생태공원 추진이나 생태축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는 바 없다고 언급을 안 하시니까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5월 23일 날 성담에서 문화재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될 경우에는 소유자가 재산권침해가 이루어진다 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부하면 그냥 될 문제를 거부는커녕 아예 철거를 해 버렸어요, 성담에서. 성담이 어떤 이유로 거부의사는커녕 철거를 해 버렸다고 생각이 드는지 부시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나는 어떻게 거부했다 뭐 어떻게 문화재청 5월 23일 날 이렇게 뭐 했다 이런 얘기는 다 전결사항이라 저까지 서류가 오지도 않고 과장 전결인가 소장 전결인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6월 4일 날 소금창고가 철거되고 7월 26일 지금 50일이 넘었습니다. 철거된 사실 이후에 부시장님께서는 시민단체나 지금 시의회가 결의문도 채택을 했고 지금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전체 40만 시흥시민들이 철거에 대해서 상당히 분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저도 그렇게 무자비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50일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어떤 복원계획 같은 것을 모색해 보겠다. 추진해 보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주)성담한테 어떤 행정적인 것을 권한을 줘 가지고 어떤 복원계획을 세우게끔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고 보여져요. 더군다나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집행부가 내부적인 복원 방안을 계획 세워서 아까도 얘기했던 「 그린벨트 관리법상」의 어떤 공원이나 유적지나 이런 것에 따라서 거기에 있던 건물이 철수되었을 때에 다시금 새롭게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는 갯골생태공원으로 관리계획 승인 이후에 매입 절차를 거친 이후에 시설 면적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설결정 변경을 통해서 이런 계획들이 지금 여기에 녹지관리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공원개발사업소장님이 나오셨잖아요. 50일이 지난 이후에도 아직까지도 주)성담하고 협의해 보겠다고 하는 부분은 주)성담은 내부적으로 집행부가 계획이 다 세워진 이후에 복원계획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비용부담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면 기업으로서 사회적인 도의적인 윤리적인 책임에 의해서 그 비용부담에 대한 것을 일부 요구 내지는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특별위원회가 그렇게 길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행정 액션을 취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이 말씀이신데 수사나 또는 감사적인 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절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결론이 내려질 것 아닙니까?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우리 행정의 일반적인 상식이고 행정은 그렇게 갑니다. 소송 중이거나 혹은 재판 중이거나 감사 중인 것은 행정이 가다가 멈춥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50일이 소요되면서 꼼짝도 안 하고 있었느냐 하는 이러한 질책이신데 이 감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 저희들 행정이 갑니다. 감사 중이거나 소송 중인 것은 행정이 일단 스톱입니다. 멈춥니다.

아니, 지금 8차 회의까지 진행이 되면서 그동안에 정말 올바른 집행부의 견해를 밝히기 위한 올바른 답변을 뭔가 만들어 오실 기회가 충분히 있었으리라고 보여져요, 7월 한 달 동안. 지금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런데 특별위원회가 끝난 이후에나 한번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보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집행부의 행정을 총괄하는 부시장님이 정말 시민들의 어떤 불만과 안타까움을 몸소 느끼고 계시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불시에 철거된 소금창고가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철저하게 행정적인 절차와 거기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연구 검토해 가지고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그러면 사실 특별위원회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5월 30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말 시가 주)성담이 철거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왜냐 하면 집행부가 갯골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충분하게 매입 계획이라든가 문화재 등록 여부에 대해서 문화재청하고 정말 소유자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잘 그동안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왔다면 모르되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사건이 터진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부는 그 실추된 신뢰를 조금 더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액션이 그때그때 취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서훈 위원님께서 소금창고가 소금창고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등록문화재가 될 경우에는 그 면적도 확대를 시킬 수가 있고 정말 4분의 1 이상 외형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신고도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내부 수리를 한다든가 변경을 할 때는 국고도 보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겉 외형만 온전하게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 내부는 어떤 목적으로 활용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지금 이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면 그 40동을 다 복원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 같고요, 문화재청에서 어제 얘기도 그 26개가 완파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 완파된 것 자체도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문화재 등록에 다 포함된다, 완파된 것까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문화재에 대한 관리와 보전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됨에도 우리 시는 좀 간과한 부분이 많이 있고 소홀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정말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집행부에서 좀 짚고 복원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시흥시민들 품으로 돌아가고 정말 갯골생태공원과 더불어서 소금창고가 우리 시흥시에 정말 푸근한 지역 문화유산으로 오래오래 보전이 새롭게 될 수 있게끔 정말 이것은 무슨 수가 있어도 집행부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이 되어야만 복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복원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크게 힘을 실어 드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질의를 마치고 뭐 답변하실 얘기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것이 시민의 정서를 모르고 이렇게 주)성담에서 마구자비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들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하여간 저도 행정을 하면서 이렇게 있는 기업들이 그 지역을 위해서 지역 정서도 모르고 여기에 와서 돈 벌어간다고 뻐기고 그만한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사회에 하여간 시민의 정서를 못 읽으면서 돈만 벌어가는 그런 자세의 기업인들은 한번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행정 행위를 시흥시에서 모든 행정 행위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잘 챙겨서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말 못하시고 우리도 말 못하는 그러한 심정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같이 저희도 잘 챙겨서 주)성담을 한번 이행하도록 촉구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는 경종을 울리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에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성담이 부당하게 이렇게 철거한 물론 사유재산 내에 있었다 하더라도 철거된 것을 온 시민들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우리 시민들이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하고 주)성담을 성토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성담이 아직까지 우리 시흥시에서 땅만 가지고 있지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벌이고 있지 않은데 향후에 그런 사업계획이 올라오거나 그런 추진과정에서 시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이럴 때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정말 주)성담의 어떤 잘못된 관행 기업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패널티를 걸고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하실 수 있는지...

그런데 행정 행위에 대해서 패널티를 건다. 행정 행위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행정 행위는 합법이냐 부적합이냐 이것에 따라서 되는 것이지 이것을 패널티를 걸어서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하여간 그런 기업은 저도 이렇게 봅니다만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가만히 안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합법하면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부적합하면 해 주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행정 행위이지 패널티를 거는 것이 행정 행위 그렇게 목을 조여서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것은 지역정서에서 그 기업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조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부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옛염전소금창고무단철거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