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지역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먼저 김총수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총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197페이지 먼저 미래지향형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2005년부터 광역도시계획, 토지적성평가, 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은 공청회를 두 차례 가졌고 군 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마쳤습니다. 관리계획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안을 지금 현재 작성 중에 있고 토지적성평가도 완료를 해서 한국토지공사에 검수의뢰를 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은 도에 승인신청을 7월말 내지는 8월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획도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 얻어서 도에 10월까지는 승인신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 사업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5개소입니다. 동초교 후문에서「원앙슈퍼」간 공사가 완료되었고, 대흥5거리에서 유신교 구간은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고 한 동만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성민교회」에서「신명아파트」구간은 지장물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남중후문에서 은혜교회 구간은 거의 마무리되고 금주 중에 아마 포장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향교에서「남해파크」간은 지장물 철거하고 보상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협의 건수가 몇 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신규사업은 6개소입니다. 문내면사무소 진입로, 한전 뒤, 유신교 구간은 설계를 완료했습니다만 문내면사무소 진입로 구간은 문화재보호구역과 겹쳐 있어 가지고 도에 문화재 형상변경 및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천변식당」앞에서「녹색학원」구간은 주민들이 다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해남축협에서 평남사거리 구간은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자동차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법원 옆 도로를 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분할측량을 완료했습니다. 계속 사업은 12월까지 조기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은 10월중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도시 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서림근린공원과 구교근린공원 조성사업 2개소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서림근린공원은 사업비 3억입니다만 금년 사업비 1억5,000만 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및 공사계약을 완료했고, 어린이 놀이시설 휀스, 그 다음에 편의시설, 배수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부족된 예산 1억5,000만 원은 다음 추경이나 또는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교근린공원 조성은 전에 의원님께서 여론조사를 한번 요구하셔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주민들 약 1,400세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약 90%가 공원조성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서림공원정비공사는 바로 착공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까지입니다만 그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교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은 별도로 도시 숲 조성 기본계획용역으로 해 가지고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남읍 외곽도로 경관가로등 설치입니다. 경찰서 앞에서 학동삼거리까지 약 2㎞구간 가로등 70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 이미지에 맞는 제작안을 선정 완료했습니다. 가로등 설치 노선을 선정하고 측량 완료까지 했습니다. 설계용역이 되는 대로 제작해서 설치를 9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재래시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황산 남리 5일 시장 정비는 장옥신축, 화장실 정비, 또 주변토지 포장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약 5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남읍 매일시장 정비는「천일식당」앞에 위천교 교량으로 해서 가설점포 7개를 정비했고, 남창 5일 시장 방충벽과 해남읍 5일 시장 비가림시설 주차장 사업비를 신청해 가지고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황산 남리 5일 시장도 10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모든 5일 시장을 가급적 상시 활용할 수 있는 매일시장 기능으로 전환하도록 유도를 하고 노점상 확산 방지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지역물가 안정대책입니다. 저희들이 중점 관리대상 품목이 115개 품목입니다. 지역물가를 위한 지도·단속을 실시했고 관내 물가 동향관리로 해서 물가 모니터 요원으로 활용해서 가격정보를 수시로 수집을 해서 군 홈페이지에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군수 서한문도 업소에 약 1,000여명에게 발송을 했고 지역 업소 이용하기 캠페인도 2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가격정보조사 제공 및 값싼 업소 이용하기, 또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 관광 행락철 물가지도·단속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은 정상적으로 가동 중에 있고 민간사업자의 태양광발전시설 2개소가 완료되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 들어서 현재 6월까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 10개사가 지금 사업신청이 되어 가지고 진행 중에 있고 그 이후로도 지금 약 10여개가 신청이 도에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 건축물 등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 설치를 유도하고 보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공공건물에도 우선 설치토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유가 대비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공공기관 출입차량 5부제 이행, 그 다음에 사무실 냉·난방 온도 자율준수, 군·읍·면 사무실에 고효율 조명기기 형광등 교체 에너지 절약 실천사항 시달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전 실·과·소, 읍·면에 에너지 절약 준수사항 시달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 에너지 절약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 지속적인 홍보로 해서 민간부분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05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오지개발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총 8개 면을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작년 사업은 화산, 현산, 북일, 계곡 4개 면을 마무리했고, 금년도는 옥천, 마산, 황산, 화원 4개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체 현재 설계서가 작성이 완료됐습니다. 곧바로 계약을 해서 착공을 하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사, 감정 평가 및 기공승낙서 징구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군 시행사업이 16건, 현재 약 95% 공정을 보이고 있고, 읍·면 실행 118건은 약 76%,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 38건에 약 70%, 새마을 방식 사업은 81%에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금주까지 설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기 읍·면 사업부는 읍·면예산을 전부 전도를 했습니다. 조기 착공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조기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수시로 긴급한 건의사항은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간이승강장 정비입니다. 간이승강장 올해는 신설 12개소, 정비 28개소 그래서 1억1,200만 원으로 40개소를 신설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신설은 해남읍 등 12개소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전도를 해서 읍·면에서 시행을 합니다만 이미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는 3개 구간 28개소는 군 발주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조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정비는 승강장이 특색있는 모델이 되도록 선정을 해서 최소한 9월까지는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인적자원 개발과 그 다음에 땅끝 황토명품농업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명품농업이 현재 13개 사업을 각 소관별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테마촌 문화학교 개발은 현재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주민 공람공고 및 의회 의견 청취가 끝났고 곧 도에 승인신청을 올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도 총 65필지 중에서 6필지가 아직 매입이 안 되어 가지고 협의 중에 있고, 분묘도 27개 중에서 6기를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토나라 이미지 개발 상표출원은 총 11개 중에서 7개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땅끝황토명품농업개발은 시범사업을 연내에 마무리 하고, 그 다음에 황토나라 테마촌 문화학교 건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계획입안 신청을 7월 중에, 다음 주 중에 도에 기본계획을 올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는 8월까지 마무리해서 최소한 9월중에는 시설공사가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담장사업도 담장 표준모델 개발용역, 그 다음에 황토이미지 단장사업도 9월, 10월경에 착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도지정 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가 14억3,000만 원입니다. 특별교부세 2억, 도비 6억, 군비 6억3,000만 원 사업비이고 사업내용은 땅끝과 송호일대에 땅끝마을가꾸기 아름간판 관광안내판정비, 그 다음에 주민건강관리기구 설치 등의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가 4억1,000만 원입니다. 4억1,000만 원은 이미 계획서가 작성이 되어 가지고 땅끝마을가꾸기, 그 다음에 관광안내판, 주민건강관리, 주민교육 사업을 올해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3년 동안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14개 마을입니다만 한 마을당 2,000만 원씩을 들여 가지고 마을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0개 마을 정도를 공모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추경예산에서 전면으로 하는 것으로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추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난 번에 외부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컨설팅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 결과를 참고해서 대상사업을 확정해 가지고 최소한 8월초까지 사업비를 교부해서 읍·면에서 사업을 시행해서 9월까지 마무리하고 우수 마을은 도나 중앙 단위 콘테스트에 추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행복마을은 삼산면 구림리 매정마을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재는 행복마을이 아니고 도의 시책입니다만 정주여건개선마을로 현재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구여건개선마을 추진해 가지고 나중에 행복마을로 다시 지정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주여건개선사업은 한옥을 신축하는 사업니다. 매정리에서 한옥신축 22동을 신청해 가지고 지금 도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은 동당 융자가 3,000만 원, 보조가 2,000만 원 그렇게 해서 5,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행복마을 조성 후보지는 지난 6월 10일에 저희 군이 전체 전남도 내에서 9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만 그 중에 포함되어 가지고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도 주관으로 해서 두 차례 주민들과 사랑방 대회도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정주권 개선사업계획도 이미 수립을 했고 마을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영암 구림마을과 무안 약실마을 대상주민을 모시고 견학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신축사업비 보조금과 융자금 지원 절차를 거쳐서 한옥 신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그 외에 기반시설 농어촌 개발사업은 도에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패키지로 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들은 바로 그제인가 또 주민들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주민들은 한옥신축이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추가로 군비를 2,000만 원씩 더 지원해 달라는 그런 강력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다른 시·군에 사례를 들어서, 사례도 한번 알아보고, 또 조례 같은 것도 검토를 해서 별도로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 없으십니까? 김혜경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198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정비문제인데요,「천변식당」앞에서「녹색학원」길이라면 뒷길,

「대성탕」 앞길,

「대성탕」앞길을 말하죠.

예.

거기가 사실상 굉장히 차가,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차가 꽤 많이 다니는 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길이 울퉁불퉁하고 비스듬하게 생겨가지고 꽤 사고위험이 높고, 몇 년 전엔가는 그 밑으로 차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왜, 어떤 민원 때문에 취소하셨는가요?

이제 목욕탕 쪽에서는 그 앞으로 도로를 내면 주차공간이 없어진다, 그리고 그 앞쪽 숯불갈비입니까? 그 집은 또 도로를 내고 나면 남은 땅 가지고 집짓기도 곤란하고 또 집지을 돈도 있다, 없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강력히 못하겠다는 식으로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취소를 했습니다. 이제 계획된 것은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워낙 요구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반대하는 도로를 굳이 저희들이 애를 써서 이렇게 진척이 안 되고 지분하게 할 필요없이 원하는 대로 신속하게 해주려고 저희들이 취소를 했습니다.

반대……, 거의 모든 도로들이 찬성하는 도로들은 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네들 일단은 보조를 해 줘도 자기네 땅이 줄어든다는 이유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다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설득을 하셨는가에 따라 나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하고 잘 타협 한 번 더 해 보시는게 저는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내가 알기로도 차가 꽤 많이 다녀요, 그 길로. 커브 꺾기도 힘들고 하는데도 그쪽으로 차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한번,

다시 얘기는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직접 확실히 다짐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짐을 받은 사항이고, 아까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시는데 시내 대부분의 도시계획도로는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모두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찬성하는 곳이 많습니다.

아니, 그래도 좁은 도로를 냈을 때는 그래도 몇몇 사람들이 꼭 반대하는 입장이 있거든요.

거기는 딱 두 분이 전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다른 데도 보면 몇몇 사람들에 반대로 인해서 빨리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면은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하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반대한다고 해서가 아니고 조금 설득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시 한 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3쪽 신·재생에너지사업, 민간사업자 발전시설이 지금 두 개소가 완료됐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월평균이 1,300만 원인가요?

예.

1,300만 원이면 누구의 수입을 여기에다 써 놓은 거에요?

그 사람들, 시설자입니다.

아니, 나는 또 여기 우리에게 보고되어서 우리 해남군으로 들어오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전략을 생산해서 한전에 파는 겁니다.

개인업자의 수입이라고 기입해 주시면 얼른 더 알기가 쉬울 텐데, 그런 줄은 알았습니다, 저도.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5일 시장 화장실 부분 잘 관리해 주시고 가끔 물이 안 나올 때도 있고, 어쩌다 보면 약간 지저분할 때도 있거든요. 중간 중간 점검하셔서 정말 해남시장에 오는 분들이 깨끗한 화장실을 들어 다닐 수 있도록 점검을 자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철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지금 금년에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용역을 결과에 의해서 받아 가지고 보고를 하실 것인데, 기본계획은 의무적인 사항입니까? 우리군 같은 경우 기본계획을 어떻게,

저희 군의 경우는 10만 이하는 기본계획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도시계획을 올리는데 기본계획이 첨부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처음에 관리계획만을 발주를 했다가 나중에 추가로 기본계획 용역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기본계획이요?

예.

기본계획은 4억5,000만 원입니다.

추가발주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초에 이것 예측 가능한 일 아니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5년마다 해야 되는, 10년마다 해야 되는……, 5년마다 관리계약을 하는가요?

예.

5년마다 해야 되는 이 시기가 아니었으면 기본계획을 별도로 발주해 가지고 해야 됩니까? 기업도시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아니었다고 그러면.

예. 기본계획은 안 했죠.

그러니까 기업도시하고 우리가 사실 지금 관리계획을 해야 될 연한이 안됐다고 그러면 기업도시승인을 얻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별도로 해야 되냐 이 얘기여.

그것은 그랬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기본계획은 전혀 저희들로서는 예측을 못했죠, 솔직히 우리 군으로써는. 이제 기업도시계획이 불거지면서 대두가 된 사항입니다. 예측을 했더라면 처음부터 같이 발주를 했고 그랬을텐데 전혀 예상을 못한 사항이었고 나중에서야 그것이 불거져 나온 거죠.

이것을 보면은 당초에 했으면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보기에. 1차 이제 관리계획 발주를 하고……, 전체 21억짜리인가요?

예.

전체 21억 중에서,

그렇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제외하면 21억입니다.

이건 지금 당초에 발주했던 데다 수의계약식으로 했지요.

예.

그것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당초 같이 발주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물론 도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을 발주했겠지만 돈 5억짜리 발주를 하면서 수의계약으로 당초에 이제 용역회사에다 했다 그래서 보기에 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안 드셨어요?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용역을 한 군데서 하면 훨씬 연계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연관도 있고, 일하기도 수월하고 여러 가지 판단해서 아마 수의계약을 준 것 같습니다만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 예측 가능한 일인데, 쉽게 얘기해서 일부러 꼭 빼가지고 그렇게 한 것 마냥,

그건 전혀 아닙니다.

의도는 아니겠지만 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것이 1,000～2,000만 원짜리도 아니고 벌써 5억에 가까운 돈이 발주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업무를 할 때 이것 정말 주도면밀하게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당초에 벌써 포함되어 가지고 이제 입찰해서 용역발주를 했더라면 그런 문제가 없었지 않겠는가, 의혹이. 그런 것이 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활력사업 관계인데요, 마이크 때문에 제가 자꾸 소리 지르는 것 같이 보여 가지고. “명품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고서에 시범사업으로.

예.

이 시범사업이 끝나고 평가를 합니까?

평가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평가, 명품사업이기 때문에 명품으로 적절한지 안 한지 성과평가를 해야 군민들한테 확대 지원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현재 이 명품농업을 추진하는 농가가 70여농가가 된단 말입니다. 또 이번 추가분까지 하면 좀 늘어날 것인데요, 그 분들을 모시고 그런 평가 내지는 모임의 기회를 갖고 또 관련 농업시설이라든가 농가, 외지,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고 그분들을 활용해서 앞으로 테마촌 운영할 때 우리 농업, 쉽게 말해서 명품 농산물 판매라든가 운영하는데 참여가 되도록 그런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터도 운영하고,

예.

이 수산업도 지원했어요?

수산업은 하난가 있습니다.

명품 수산업이라고 하제,

이제 황토하고 관련되어 가지고요. 황토를 이용한 지장수를 이용한 장어인데 그걸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금년 사업이 이제 시범사업이 끝난다고 그러면 평가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이 명품사업에 지원한 것은 정말 큰돈을 떡 주듯이 떼어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도.

예.

“조건 없이 줬다.” 이렇게 봐도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없어요. 군민들은 사실 사업을 하나 신청해서 무언가 따기 위해서 정말 투쟁하고 읍·면에서부터 실·과, 그 다음에 예산부서까지 정말 치열하게 하는데 이건 아주 쉽게 가는 사업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것이 해남에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업에서. 정말 이제 우리 이 사업이 해남에 경제를 주도해 갈 수 있는 사업인지, 이것은 판단을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12월에. 그래 가지고 예산, 이제 내년에 전망 있고 정말 비전적인 농업이면, 수산업이면 그쪽 예산을 이렇게 배려해서라도 지역 경제가 이쪽에서 주도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평가를 한번 잘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마을조성사업인데요, 이건 사람들 사는데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옥집 짓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사람이 잘살게 하는 여건을 만드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강력하게 지사님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제 우리 전통한옥을 보급해서 마을민박 활용도 하고, 전원마을로 만들고 또 그 마을 정주여건을 이렇게 개선하는 그런 종합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마을은 소득에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주 소득에 기준을.

소득을,

돈을 벌어야 잘 살 것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고.

소득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향후. 이렇게 선정해 놓고 집도 좋게 지어놓고, 여건도 잘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잘 살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생활의 여건, 기초기반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더불어 가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컨설팅이 안됐냐 이거에요.

그런 것도 이 마을로 해서 전문가가 한 사람 전문 교수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 간담회 때도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랬는데 도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그렇고 전문컨설팅까지 참여해 가지고 계속 그렇게 종합적으로 컨설팅해 주고 사업계획 수립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시작단계에서부터 벌써 그것이 계획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이것을 앞으로 도에서 9개가 인가됐다고 그러는데 선정을 할 때는 기준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올릴 때는 “집짓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잘살겠습니다.”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소득기반을 주관으로 해서 앞으로 이 마을이 어떻게 변천해 갈 것이다.”하는 계획서를 올렸을 것인데 그런 것은 없었나요?

물론 계획서는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뭐에요, 주소득 기반이.

거기가,

민박해 가지고는 먹고 살 수 없고, 사실 이것이 잘못하면 이렇게 해 가지고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집짓는데 2,000만 원씩 군비로 더 지원해 주라.” 이런 요청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여건에 봐서 앞으로 예산심의도 별도로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런 일하다가 오히려 행복마을이 불행한 마을로 전락되면 어쩌냐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당초 컨설팅을 할 때 소득기반으로 어디다 둘 것인가 이것도 염두를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에요.

이제 여기가 선정된 요인 중에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이 주민들이 한옥신축 신청을 많이 한 것이 가장 쉽게 말해서 선정하는데 가장 크게 작용은 했습니다만 거기가 또 정보화 마을입니다. 정보화 마을이고, 또 체험마을이고 그런 것도 많이 작용을 했고, 대흥사하고 가깝기 때문에 민박과 곁들여 가지고 소득 창출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가능해요. 지금 잘 아시죠. 민박촌도 가장 어렵게 지금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이고 대흥사에 있는 숙박시설도 경영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부에서는 부도도 나고 그래서 시설개선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관광객들은 와서 자고 싶은 곳이 아닌 곳으로 전락이 되어 가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것은 활용도나 관광객들이 숙박을 활용하는 것이 거의 저조하기 때문에 그럴 것 아니에요, 어차피 돈을 못 버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이와 같은 일을 했을 때 정말 대흥사 권역으로 묶어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이런 큰 컨설팅을 해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일도 이루어져야지 무턱대고 그냥 돈 일정 부분 주고 도에서 선정하니까 추진한 것 이건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몇 년 전에 예를 들면 삼산면에서 직원들이 연구해 가지고 발표하고 그런 것 있지요.

예.

아직 예산지원이 안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장흥에 토요장터가 그때 만들어지기 전이었어요, 그 계획서가. 그것이 제가 그때 심의회에 갔을 때 그와 같은 대흥사에 일요장터든 토요장터든, 주말장터든 그런 것을 만들어서 경제를 활성화 시켜보겠다 그런 계획이 올라왔었는데 거기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이행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권역으로 한번 같이 묶어서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 돈 벌어야 이런 일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투자사업이 79억, 올해가 93억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79억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투자되는 것은, 가장 많이 투자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명품농업이고요. 그 다음에 테마촌 조성하는데 전체 예산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만 이제 부지 매입비로 상당히 돈이 현재는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부지도 몇 필지는 못하셨다고 했지요.

예, 6필지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건 계획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그분들이 완강히,

어렵지요?

예. 끝까지 설득하고 일이 시작이 되면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의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 협의가 안 된 부지는 공사하는데 우선 시작을 하더라도 크게 지장이 안 되게끔 배치를 우선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착공을 하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매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우리 군민이나 지역민들은 우리가 79억이라는 돈을 쏟아 부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없단 말입니다. 어떤 것이 황토나라고 신활력사업인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인근 군 강진이나 장흥 같은 데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소득 창출하는데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효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군 신활력사업은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꼭 허상에 떠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지금 인적자원개발비로 해 가지고 주민교육이 1억6,000만 원, 혁신협의회 운영이 1,000만 원, 지역협력단 구성 운영이 3,500만 원, 추후계획인데 이 자체가 ’96년도에 형성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신활력사업을 가장 위에서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인적자원개발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역엑터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농촌의 지도자를 육성하는 그런 것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고 높은데 예산을 많이 반영하도록 일부러 어떤 시설보다는 그런데 많이 투자하게끔 자꾸 그렇게 지시가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저희들이 그런 분들 벤처농업대학도 계속 보내고 있고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또 전남대학에 의뢰를 해서 지난번에도 교육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인력개발 주민교육에서 1억6,000만 원이라는 돈은 적게 생각되실지 몰라도 1억6,000만 원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교육하는데 1억6,000만 원이 들어간다, 그것은 좀 우리가,

의원님, 한번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장기간에 6개월, 1년 이렇게 해서 꾸준히 교육기관에 보내고 여기서 계속 매주, 또는 한 달에 몇 번씩 모여서 전문강사 초빙해서 듣고 토론하고 그런 방법입니다.

과장님, 그 동안 추진하시면서 노력도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우리가 봤을 때 우리 군민이나 지역민이 봐서 눈에 딱 뚜렷하게 나오게 할 수 있게끔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김혜경 의원께서 신·재생에너지사업 이것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참 좋은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본다고 하면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군 토지만 잠식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처음에는 어떤 투자유치차원에서 솔직히 군에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한 면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막상 신청난이 되고 있으니까 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작용 아닌 부작용도 조금 걱정이 되고 그러거든요. “토지잠식이 된다.” 그 다음에 “인력고용효과가 별로 없다.” 그런 얘기가 오고 갑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허가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부 사업자들이 도에 사업신청을 하면 도에서 이렇게 허가를 해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막상 이것이 안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규제하고 안 해주고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러나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지도 감독은 누가 합니까?

주로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합니까?

예.

우리 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저희들은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냐 안 하냐 그 판단만 해 줍니다.

만약에 민원이 생기면 도로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인근 옥천이나 우리 계곡에도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민원발생의 요지가 이것 평지에다는 안 하고 임야에다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땅값 때문에 아마,

땅값 때문에 그런지 어떤가 몰라도 내가 알고 있기는 토지는 허가가 안 되고 임야에다만 하게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보면은 어떤 민원이 있냐면 그걸 가지고 개발하면서 시멘트를 바른다든가 해서 토사유출이 안 되어야 되는데 맨 산을 빨갛게 뒤집어서 해 놓는단 말입니다. 그럼 장마철보다는 폭우가 왔을 때는 토사유출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근지역농민들이 피해를 엄청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현장에 가서 현장소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민원이 안 되게끔 과장님께서도……, 환경녹지과도 해당이 되지요, 그 관계는.

예. 거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발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역민들이 우선민원이 안 생기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 아직 발굴을 못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피해가 있다면 저희들 선에서 시정지시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도에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광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관심사항인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 많이 질의합니다만 중복된 질의 아닌 내용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중간 평가 있었지요.

신활력사업이요?

예.

예.

전체적으로 언제였습니까?

지난 2개월 됐는가요? 그 정도에는 한번 평가가 있었습니다.

대강 2개월 됐지요.

예.

그 결과 내용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평가 지난번에 했던 것은……, 차기 신활력사업 선정관계를 말씀하시는 건지, 단순한 이 사업평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평가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요?

차기 사업비 포함해서 전적인 우리 신활력사업에 지금 현재 평가,

이것도 전에 한번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당초에는 테마촌 건립 같은 것을 행자부에서 추진할 때는 그런 것이 잘된 시책으로까지 평가를 하고 오히려 인센티브까지 주고 그랬는데 이제 이 신활력사업이 농림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농림부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농림부에서는 또 시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농림부 판단은 “하드웨어가 너무 많다.” 그런 지적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전에 말씀드린대로 “사업추진 체계가 우리 해남의 경우는 잘못됐다.” 대체적으로 그런 세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실 때 추진단이 해체됐다고 그랬죠.

예.

어쨌든 간에 신활력사업이라는 것은 민간협의체 이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하는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사업단이 해체되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또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제약되지 않나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 드릴까요?

예.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해체되어서 어떻게 가능하면 그 팀으로 다시 한 번 참여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접촉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뜻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 된다면 다른 방향으로 추진단을 구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도 계시고……, 첫째, 신활력사업에서 황토나라 테마촌 문화학교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당초 계획했던 테마촌 성격이 모호해 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지구단위 계획수립과 기본설계를 할 때 반영될 사항 있으면 좀 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렸던 주민참여에 대한 지역민의 참여에 대한 것도 지금 현재 모호해 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떠한 자문단, 물론 설계자문단, 아니면 여러 가지 건축 자문단 이런 내용면에서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이 틀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문단을 구성하셔 가지고 한번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자문단에서 어떠한 전문가의 진단에서 나타난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테마촌이 어떤 관광위락시설로 대내·외에 그런 식으로 되어 가지 않도록 저희들도 자꾸 실무선에 주문도 하고 “성격을 분명히 달리해야 된다. 이건 위락시설이 아니고 소득과 연계되는 어떤 우리 해남에 랜드마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자꾸 저희들 스스로도 다짐을 하고 설계과정에서도 적극 반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방안도 저희들이 땅끝 주민들 위주로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명품농업 참여자, 또 특별히 테마촌에 관심 있는 분, 또 지금까지 교육을 해 가지고 교육에 열심히 참여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로 종합적으로 어울려 가지고 어떤 모임체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또 테마촌 운영조직체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문단은 지금 현재 설계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에서도 저희들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교수들을 특별히 좀 이렇게 모셔가지고 설계 자문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의원님께 약속드렸듯이 사전에 또 의회에 설명의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너무나도 고생하시고 이 사업이 어떤 경험이 없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과에서도 많은 고생하시고 특히 또 담당직원들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성격이랄까 진행을 보면 여러 가지 또 염려스러운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진단도 과장님이 전부 다 이걸 챙기지 마시고 부군수급으로 올려서 책임있는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조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도시근린공원 조성과 신에너지 사업……, 근린공원 조성은 환경녹지과하고, 신·재생에너지는 전략산업과하고 업무적으로 충돌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제 근린공원은요,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도시 숲 조성을 위한 용역비가, 도시숲 조성사업이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있어서 굳이 우리 군비로 하는 것보다는 국비 받아서 거기를 도시숲하고 공원하고 같이 곁들여 가지고 하면 좋지 않냐해서 그 예산으로 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전략산업과하고도 많은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은 환경녹지과하고도 관련이 되고요, 산지훼손관계로 해 가지고.

그 현황을 제가 전략산업과에서 받았는데,

무슨 현황 말씀하신가요?

전기 사업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드릴 수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좀 불분명하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우리 군의 공원이 몇 개소나 됩니까? 기재되기는 2개소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크게는요, 우리 해남읍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남읍은 근린공원이 3개가 있습니다. 서림에 있는 것이 근린공원이고요, 그 다음에 저쪽 공업단지 그쪽에 공원조성은 안됐습니다만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 옆에도 근린공원입니다. 법원 옆에 현재 우리 군에서 사 놓은 땅,

주차장으로,

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요, 그것이 근린공원이고,

조성은 안 됐어도 공원지역이다 그 말이죠.

이제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그쪽 일대가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 소관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학동 노거수, 서림에 있는 팽나무 숲 있지요, 학동. 거기는 구분이 어떻게,

거기는 도시지역 밖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학동 쪽을 지금 도시지역으로 포함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포함이 된다면 그쪽으로도 근린공원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지역은 일체 관리라든가 정비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관여 안합니까?

예.

환경녹지과입니까?

현재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제가 1차 목격을 해 봤는데 거기 소유가 어떻게 되는가요? 우리 군 소유입니까?

솔직히 그건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몰라요.

예.

한번 봐 보십시오만은 너무나 불결하고,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잡초하고 대나무가 무성하고, 무슨 도로포장이 진입 일부분은 됐어도 또 중간부분은 포장도 안 된 부분이 있고, 사실 그런 데는 좀 가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해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해서,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서요, 업무한계를 어디서 할 것인가를 정리해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이길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길운 의원입니다. 신활력 사업은 처음부터 현실하고 안 맞는 그런 과정에서 했지요, 처음 계획을요.

처음 계획을 제가 현실하고 맞다, 안 맞다 어떻게,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과장님이 아마 짐을 하나 지시는 사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하기 힘든 사업, 어떻게 보면 과장님한테 짐이 지어졌는데 문제는 과장님이……,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소신을 가져 주셔야 돼요, 마무리까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고생 좀 하실 겁니다. 소신을 갖고 해 주시고요, 지금 가로등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가로등 불이 안 들어온다, 이랬을 때는……, 가로등을 한 달에 한번 점점을 한다든가 그런 점검 과정을 안 하십니까?

말씀 드릴게요. 가로등은 매일 신고를 받고 매일 나갑니다, 방면별로. 그러니까 이제 화원방면이라든지, 황산방면이라든지, 송지방면 이렇게 코스를 정해 가지고 매일 나가는데 수시로 가로등이 7,000등이 되다 보니까요, 고장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수리는 저희들이 이렇게 못해 주고 있지만 접수대로 해 가지고 방면별로 하니까 신고가 들어 온 다음에 즉시 해결은 어렵습니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나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불편은 좀 있습니다만 하여튼 3명이 매일 쉬지 않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과장님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거의 한 달이 넘게 방치되어 있거든요.

공설운동장은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가 나무도 많이 자라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공사까지 하고 있지요. 그러면 공사에 가로등이 많이 죽어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공설운동장에 우리 해남군민들이 사용을 어느 정도 하신지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많이 하지요.

예.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빨리 빨리 대처를, 아마 이 부분이 민원으로 접수가 안 되었을까요?

됐습니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달이 넘었어요. 그리고 거기 이용하시는 해남군민들이 많게는 1,500명에서 2,000명까지 이용을 하거든요, 아침부터 해서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빨리 그 사항은 대처를 해줄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간부회의 석상에서 부군수님께서 너무 어둡고 가지 같은 것, 가로수 가지도 말씀하시고, 신속하게 교체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공설운동장 가로등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문화체육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고, 저희들한테 경찰서에서 너무 어둡다고 밝혀달라고 또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라 문체에서 그 가로등까지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쭐게요. 저희 쉼터 있지요, 농막이요.

면단위 쉼터,

예, 면단위요, 지금 우리 해남군 쉼터가 몇 개 정도나 될까요? 많지요?

글쎄요, 그것은,

모르시겠지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쉼터는 지금 하는 것이 시설비지요.

예.

그러면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면에서 합니다.

아, 각 면에요.

예. 사업도 면에서 추진하고 저희는 예산만 내려 보내 줍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예산만 보내 줍니까?

예.

그리고 쉼터가 지금 2년이나 3년 정도 되면 나무가 많이 썩지요.

예.

그래 가지고 또 다시 해주라고 하지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에서 2년, 3년 만에 한 번씩 쉼터를 해 준다는 것은 우리 군에 혈세가 그만큼 낭비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기존쉼터를 없애고 새로 한 것인지, 아니면 별개 장소로 한건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않고 면에서 들어오면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배정만 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현 상황에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쉼터가 계속 악순환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군비가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나가는 것이 800만 원입니까?

예, 800만 원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800만 원이 2～3년에 한번 씩 계속 나가도 군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건의되면 조금씩, 조금씩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의되면 나갈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의외로 쉼터를 요구하는 마을이 굉장히 많거든요. 꾸준히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과장님의 어떤 생각이 없으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실태조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 나무가 왜 2～3년에 비를 맞고 해서 썩는지 아십니까?

아무래도 좋은 자재를,

심지어는 똑같은 쉼터를 하고요, 업자에 따라 가지고 틀려요. 어떤 업자가 하면 2～3년에 썩어 없어지고, 어떤 업자가 하면 4년, 5～6년도 가고 그럽니다. 우리 해남군이 제가 알기로는요, 그 원목 있지 않습니까? 약품처리 하는데요, 방부제 처리를 합니까? 그렇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12시간 이상을 해야 됩니다.

방부 처리를요?

예. 그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이 쉼터 수명이 길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쉼터를 하는데 면에서도 어떤 사후관리,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한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이제 뭐 하자보수정도는 계약하면서 하겠지요.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장님이 좀만 신경쓰면 실질적으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모 마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잘 되어 있어요. 지금도 좋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800만 원 갖고는, 그래도 돈 1,000만 원 정도 들이면 2～3년 쓸 것도 수 년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주무부서에서 예산만 내려 보내지 마시고요, 이거 우리 해남군 살림인데 아낄 것은 저희들이 아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 800만 원짜리 주면서 2년, 3년 후에는 “못쓰겠다. 비샌다. 그 부분이 흉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이 체크를 하셔가지고 각 면에도 실질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쉼터가 있는데 어느 업체에서 어느 쉼터를 했는데, 그리고 그 업체에서 한 쉼터에 대해서 평가를 하세요. 그리고 그 업체에다는요, 줘서는 안 돼요. 진짜 줘서는 안 됩니다. 그 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5～6년도 쓸 수 있어요. 그 이상도 쓸 수 있어. 그런데 그냥 하니까 2～3년에 쉼터가 망가지거든요. 그것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사후관리까지 감안한 실태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지시를 하고, 또 예산증액도 꼭 200만 원 차이 때문에 그렇게 부실한 자재를 쓴다면 그 부분도 올리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올려주고요, 일단 그 사업을 했던 사업자도 파악을 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사업했던 사업자들한테는 다음부터는 절대 주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우리 김창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새마을 방식으로 자력사업 지원해 주고 있지요.

예.

지금 어떻게,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각 면마다 달라요. 과장님이 아시는 부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저희들 면에서, 자재대 말씀하시죠?

예.

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적절하게 면 규모, 면세를 감안해서 면별로,

그것은 읍·면에 배정하는 거고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에요. 사업비 지원을 설계를 할 적에 어떠어떠한 부분을 지원해 줍니까, 자력사업으로.

수산망하고 그 다음에 레미콘하고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자력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비대 계상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장비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과거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어떠한 지역은 설계 장비대를 계상해 주고, 당연히 설계에다가 장비가 필요하면 장비 계상을 해주고 주민들은 오로지 노력부담을 하는 것이 새마을 방식이지, 그 장비대를 주민들이 5만 원내지 10만 원씩 걷더라 이거에요. 그것 있을 수가 있냐 이거에요. 왜 우리 군정이 그렇게 합니까? 어떤 농로는 업자도급으로 해서 말끔하게 해 줘버리고, 우리군 재정이 어려워서 사업을, 농로포장을 해달라고 해도 순위가 뒤로 쳐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노력으로 할 테니까 자재라도 좀 지원해 주라해서 하는 것이 이 사업 아니냐 이거에요. 맞지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장비대도 설계에다 계상을 해줘야지, 왜 설계에다 계상을 안 해줘요. 주민들 보고 돈 내 가지고 장비 구입해서 하라는 겁니까? 이 부분 바로 시정하세요.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오래 전부터 해 와서,

오래 전이 아니라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 줘가지고 어떤 지역은 또 장비대까지 설계에다 계상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지역은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물어보니까 그런 지역이 있더라 이거에요. 깜짝 놀랐어요.

윤계장, 장비대는 어떻게 한고?

우리 군비 자체사업인데,

의원님, 대신 답변해도 될까요?

아니, 시정을 하는 거에요.

하여튼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을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설계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된다 이거에요.

앞으로 지침을 내릴 때요,

그것 감독을 하시라 이거에요.

장비대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주민들이 현금 부담을 하도록 우리 군에서 시행을 하면서 있을 수가 없는 거에요. 바로 시정을 좀 해 주시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질문들을 하셨는데 중요한 부분이 빠져서, 왜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시면서 그 부분은 질문을 하지 않을까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신활력사업 1차 사업 년도 언제까지입니까?

올해까지입니다.

2차 사업은 언제부터입니까?

내년부터입니다.

1차 사업이 국비지원이 얼마 됐습니까?

국비지원이 총 78억 정도,

2차 사업은 국비지원이 얼맙니까?

그건 아직 정확하게 2차 사업은 얼마란 것이,

70억이지요.

예.

우리 중요한 것은 신활력사업이 어떠한 사업이냐, 전국에서 가장 못 사는 지역을 이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잘 사는 지역으로 탈바꿈 하라는 그런 사업이죠. 그런데 우리 해남군은 그 동안 우리 지역개발과장이 마지막에 사무를, 업무를 떠 넘겨 안아 가지고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과연 우리 해남군이 다음 2차 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 부분 확실하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가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가능성이……, 해남이 2차 사업에 국비지원 70억은 우리 해남군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현재는 제외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변명 같습니다만 평가심사를 할 때 심사기준이 작년까지, 그러니까 ’05년부터 ’06년까지 2개년에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모든 서류나 진도, 예산집행, 그런 것을 2개년도 12월말까지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은 용역도 늦어지고, 또 가장 큰 문제가,

실적이 전혀 없었죠?

예. 테마촌 부지 선정하는데 엄청나게 저는 그때 당시 없어놔서, 아니어서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만,

그러면은……, 아니, 됐어요.

부지 선정하는데 시간을 끌고 그래 가지고 일이 좀 진척이 늦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집행 실적이라든가 업무추진 진도가 너무 늦어 가지고 거기에서 점수가 깎였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드웨어가 많다. 또 추진체계가 좀 잘못됐다.” 그런 걸로 해서 점수가 좀 나쁘게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탈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결국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솔직히 그렇죠?

예, 그렇다고 봐야죠.

잘 했더라면……, 이번에 전국에서 몇 개 지역에서 몇 개 지역이 탈락이 되는 겁니까?

총 13개 지역이 제외가 되고, 추가로 13개가 들어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 군정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잘못된 부분은 군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잘 해 나가야겠지요. 그것을 감추고 가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과연 금년도에 그 평가이후에 2차 사업지역으로 선정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해남군에서 노력을 했느냐, 우리 군민들은 다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되든지, 말든지……,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에요. 앞으로도 노력을 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완전히 이제 끝나 버린 겁니까?

끝난 겁니다.

끝나버렸어요?

예.

참 기가 막힐 노릇이네요.

저희들도 좀 위험하다 해서 나름대로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주 여러 경로……, 심지어는 청와대, 국회의원, 아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열심히는 했습니다만,

물론 고생은 하신 줄로 아는데 중앙무대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또 다르게 들려와요. “해남은 전혀 관심이 없더라. 올라 와서 누구 찾아다니는 사람도 없더라.” 중앙단위에서 우리한테 들려오는 이야기는 또 다르게 들려온다 이거에요.

그런데요,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굉장히 애를 썼는데 다른 데 애를 썼다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아무 보람 없이 결과대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업무보고서에 써 놓고 공개 좀 하시지, 왜 아무 내용이 없어요. 우리 군민들한테 감추려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물론 우리 김총수 지역개발과장님이야 2005년, 2006년도에 실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와서 평가만 받고 그런 사항이 나왔겠지만 누가 책임을 지든지 이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에요, 앞으로. 과연 이것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우리 부군수님 여기 계시니까 부군수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까, 어쩔까요. 부군수님 어때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하실래요? 군민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그 부분 확정이 안 되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기왕에 그 말씀 나오셨으니까 저희들한테는 아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3개년에 걸쳐서 매년 한 10억 정도씩 30억 정도는 지원이 되지 않을까,

30억은 반절도 안 되는데 무슨,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웃을 일이 아닙니다.

다른 대신할 사업을 말씀하시기에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부군수님하고 지금 담당과장님이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오도록 그만큼 군민들한테……, 그렇죠?

예.

사과한다는 뜻에서라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건 책임소재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고 또 책임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들한테 죄송하다고 해야죠.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그것이 군민한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1차 사업, 이 사업은 언제까지 마무리 할 겁니까?

지금 최소한 내년까지는 완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연말까지는.

예.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총 173억 중에서 민자가 얼마입니까? 약 40억 가까이지요.

이제 38억인데요,

지금 얼마나 확보됐습니까?

민자는 대부분, 현재 여기 나온 민자는요, 명품농업에 들어가는 민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다 들어가서 지금 자부담 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품농업이 자부담으로 해서 지금 들어가나요?

그렇습니다.

시설에 들어가는 민자는 전혀 없고요.

예. 이제 시설은 여기 시설이 완료되어 가지고 운영권자는 이제 운영법인체라든가 운영권자를 모집할 때 그때는 민자가 좀 가미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명품농업 마무리 육성이라고 해도 자부담이 38억 가치는 안 될건데, 그 자료 한번 내주시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차 사업, 이 사업이라도 성실히 마무리 되어 가지고 당초에 목적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갈수록 우리 행정용어가 좋은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행복마을, 참살기좋은 마을……,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어떤 데는 살기 좋고 어떤 데는 참 살기 좋고, 그러면 우리 해남군 마을수가 몇 개 마을입니까?

513개 인가요?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우리 특수시책으로 자체사업입니까?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행자부에서 하는, 그러면 지난 번에 12개소인가 했다가 우리 산건위에서 예산을 각 면에 한 마을씩 하도록 2개소 더 늘려줘서 14개로 지금 된거죠.

2개소가 아니라 4개소를 늘려줬지요.

그랬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금년도에 해 가지고 이 2,000만 원을 투자해서 저 마을 참살기좋은 마을이다 판정이 됐을 경우에는 그 마을만 참 살기 좋게 만들 겁니까, 옆에 다른 마을도 다 참 살기 좋게 만들 겁니까? 그것이 중요하지요.

이것이 이제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개선사업 당연히 살기 좋으면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살기 좋은 마을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을만 그대로 사업을 하고 중단을 할 것이냐, 평가를 해서 사업효과가 있다고 하면 다른 마을까지도 다 같이 참 살기 좋게 만들어 줄 것이냐,

아직 그 계획은 없습니다만 효과가 반응이 좋다면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비 자체사업으로라도 해야 되겠지요.

예.

분명히 그렇게 하겠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박철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완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이 신활력사업 때문에요. 과장님, 우리 군이 지금 2005년, 2006년도에 추진이 미비해서 지금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군이 2005년도에 대통령상을 받을만큼 잘 추진이 된다고 평가를 받았죠.

예.

금년에 지금 2007년도에 우리 평가받을 때 누가 받았습니까?

평가받을 때요?

예.

저희들이 현 체제에서 받았습니다.

계장이 그때 받았지요, 팀장이.

예.

그때 과장이나 부군수도 중앙에 평가를 갔는데 참여를 안 했단 말이에요. 또 팀장도 인사가 있고 불과 몇 개월 만에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팀장이 소명이 부족했지 않느냐, 의문점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이제 평가,

작년까지 우리가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마촌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할 때는 그 부분을 좋게 평가를 하고 인센티브도 줬는데 이것이 농림부로 넘어오면서는 시각이 달라져 버린거에요, 농림부 사람들은. 그래 가지고 하드웨어가 너무 많다는 시각으로 해서 오히려 테마촌 사업비를 삭감까지 했습니다. 5억 정도를 삭감했는데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평가는 총 3단계를 거쳐서 평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류심사를 했고요, 저희들이 며칠 밤을 고생을 해서 모든 증빙서류까지 포함해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서류심사를 했고, 두 번째는 현지 답사평가를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또 최종 소명기회를 줬는데 직접 부군수님께서 중앙단위 올라 가셔 가지고 발표까지 하셨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영향을 미쳤을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면 중앙부처에서 평가해서 무엇인가 주기 위해서 하지요, 전반적으로 업무를 평가할 때.

아니, 이것은,

일반적으로 전반적인 업무 평가를 하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세수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신활력 중앙팀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평가를 이번에도.

예.

그랬을 것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평가 했어요. 부서는 이관되어 가지고 농림부로 갔을지 모르지만 추진해서 평가하는데는 신활력팀에서 중앙에서 나와서 했을 것 아닙니까?

교수들을 주축으로 해서 심사위원들을 별도로 선정해서 한 것이죠, 농림부에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신활력 팀에 연관된 사람들이 왔잖아요. 결과적으로 내용은 똑같고, 근본원리는 똑같아요. 우리가 어땠습니까? 몇 년 전에 이것 선정될 때 우리 군민들한테 치욕을 줬다고 전부 다 “왜 우리 해남군이 이렇게 못 살게 되어서 이런 돈을 받냐.”고 다 난리였잖아요.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잘 살게 되겠구나.” 하고 다 기대를 가졌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연차적인 사업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잘 살게 될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진이 잘못되고 이와 같은 것 때문에 돈을 못 받게 됐다, 75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사실은 저도 초창기부터 참여를 했었단 말이에요. 했었는데 리더자, 또는 행정에 주도한 이런 사람들에 갈등, 이런 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사업추진하면서.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것이 우리 군한테 도움이 안 되는 쪽으로 가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인 피해는 군민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더군다나 각 시·군에 평가를 할 때 그때 중앙에서 이번에 평가해서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가겠다 하는 것은 예시가 됐을 것 아닙니까? 이런 중요한 사항을 평가하는데 부군수나 과장이나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행정적인 업무, 바쁜 일이 있었겠지만 평가에 참여도 안 해버리고, 더군다나 관심이 없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얘기할 때는. 그래 가지고 팀장이 가서 혼자 평가받고 질의·응답하고, 그것도 알지도 모르는 엊그제께 온 팀장이 와 가지고. 이런 행정이 우리 군에서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역대적으로 중앙에서 평가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무엇을 싸서 주지는 못할망정 그야말로 사람의 기본은 우리 지역에 온 손님한테 최대한 예우를 다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우리 군에서 갈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조금 뒤쳐질지라도 그나마도 인상에 대한 이미지가 반영되어서 지금 우리 군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기본 예의 아닙니까? 정말 이것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군은 기본적인 자세마저도 안 되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을 정도였다 이거에요. 진짜로 이런 일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군수님. 이것 반성해야 될 일이에요.

잠시 의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의장한테 발언권을 득해가지고, 발언대에 나오신 분외에 질의할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김종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의원입니다. 신활력사업을 여러분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부군님수님께 부탁드릴게요. 신활력 사업을 추진한 정부에 마인드를 해남군에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신활력사업을 공모하면서 내건 가장 커다란 인센티브는 뭐냐면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이 주도하는, 민과 관이 같이 하면서 내 고장 잘 살기하는 데에다가 가장 많은 %를 주겠다.” 이런 관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은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 했습니다. 민에서 와서 추진단장을 맡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힘을 실어주시지 못했다는 거에요, 그런 일이 이제까지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부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차후 더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셨겠지만 군수님, 부군수님, 우리 행정에서 차후에 이런 종류에 사업이 공모된다면, 민이 주도해야 된다면 과감하게 민에게 주도권을 줘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행정에서 뒷받침 해 주고 이래야만 여러 심사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2차에서 말씀하신 행자부 중간 재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것도 물론 이제 추진실적이 미미한 것도 있었지만 일단 민이 빠져 나간데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결정적으로 거기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줬거든요. 왜냐하면 그 신활력사업을 심사하시는 심사위원들 자체가 민이 주도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강한 것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파악하지 못했다, 우리 해남군이 거기에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양강좌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실 때 물론 공무원이 주도해서 하면 백번 좋지요. 그렇지만 정부에 마인드 자체가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민이 주도 하는걸 우리 행정에서는 보조한다. 서포트한다 그런 사업도 있다.” 이런 걸 하루 속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추진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한 가지 더요. 테마촌 문화학교 하는데 부지매입이 안된 필지가 한 군데 있지요.

가운데 김 양식장 말씀하신가요?

아니죠. 테마촌 부지중에서 매입이 안 된 필지가 있지요, 저희가 지적도도 봤는데.

그러니까 매입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이 6필지이고 처음부터 제외한 필지가 있습니다.

제외된 필지 말고 매입 못하고 있는 6필지 남아 있는 것 있지요.

예.

그게 없어도 테마촌 문화학교 하는데 지장은 없지요.

예.

그러면 추진을 빨리 하십시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만이라도 금년 안에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가 신활력사업에서 이런 사업을 가져와서 보여주고, 이것 하나 그래도 남았다 보여줘서 테마촌 문화학교 조성해서 뭐라도 한다 이런 것이 주민들에게 다가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차후에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부분에 있어서요, 근린공원에 전혀 우리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셨어요, 근린공원 조성하시면서. 왜 전혀 국비확보를 하지 못하셨습니까? 이 서림공원 리모델링 사업도 군비만 갖고 하실 겁니까, 앞으로?

서림공원은 군비만 가지고 하고요,

군비 3억 가지고 하시고요,

예. 그리고 법원 옆 도시숲 조성은 앞으로 국비로 할 겁니다.

그러면 도시숲 기본계획용역을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계획으로도 애초에 계획하신 대로 체육공원조성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군비만 갖고 하면 안 되니까 국비를 지원 받으려고 명칭을……, 체육공원을 하는 데는 국비지원이 있거든요. 균특예산 지원이 있어서 명칭을 체육공원으로 붙여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그 이후에 도시숲 조성사업이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추진하면 좋겠다 해서 방향을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공원조성은 똑 같습니다.

공원조성은 같은데 체육공원이 들어서는 것은 아니잖아요. 당초에,

거기에 이제 공원 내에가 체육시설도 들어가지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체육공원 조성하는데 대한 국비 지원은 받을 수 있다.

예.

그러면 기존의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차후에 도시숲 기본계획용역에 맞추어서 국비를 하는데 지장도 없고, 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경관가로등인가요?

예.

경관가로등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해남읍 외곽도로 경관가로등을 하셨는데 경관가로등에 대한 모델을 심사위원회를 선정해서 거기서 결정하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결정하셨나요?

예.

왜 우리 군은 이런 CI라든지 캐릭터 선정하는데 심사위원회 선정을 안 해서 하시나요?

거기,

기왕에 경관가로등을 앞으로 하시면 여기 보면 공룡 캐릭터도 부착되어 있다 하는데 차후에 이런 가로등을 보급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 구간만 하고 말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학동까지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만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후에 이 가로등을 여러 지역에다가 구간, 구간 설치하실 것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기왕이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도 받아보고 해서 좀 더 해남에 어울리고, 멋지고, 또 해남을 알릴 수 있는 이미지를 가진 그런 가로등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공모까지는 저희들이 안 했어도 여러 업체, 또 많은 디자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내부적으로 최종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이 디자인이 가장 좋겠다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형을, 예를 들면 모형그림을 주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보셨을까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아니, 왜 그런 것도 보고를 안 하세요. 저는 해남군을 알리는 CI라든지 이런 캐릭터에 부착된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리 좀 이런 모델로 우리가 경관가로등을 하려고 그러는데 의회의 의견은 어떤지 좀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런 정도는 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예, 별도로 이건 한번 우리 산건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경관가로등 설치노선을 보면 해남읍이란 말입니다. 읍내에 뭐 하시는 것도 물론 좋고요, 여기에 공룡 캐릭터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 황산면소재지에서 우리 공룡박물관까지의 거리를, 도로를 경관가로등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목포라든지 강진에서 들어오는 입구 쪽에 이런 가로등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계획도 차후에 세워,

그런 외곽국도는 저희들이 가로등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읍내만 하나요?

예. 시내가로등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는 또 맞지가 않는가 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전산화 구축사업을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금년 초에 업무보고하시면서. 이 가로등 전산화 구축사업을 하면 여러 가지 주민 불편도 해소되고 우리 아까 이길운 의원님 지적하셨지만 “어느 지역에, 어느 가로등이 망가졌다.”하면 바로 앉은 자리에서 우리가 위치를 파악해서 바로 고치러 나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 전혀 안 하시겠다고 이 사업 전체를 폐기하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하기로 했는데, 이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의도했던 대로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현장에서 고장이 나면 바로 여기에서 메인컴퓨터에서 뜨고, 또 어느 위치에 어느 가로등이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전산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이제 다른 군 함평을 예를 들어서 군수님께……, 아니, “영광에서 하고 있으니까 한번 알아봐라.”해서 영광사례를 보고 구체적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적은 돈을 확보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완전 자동시스템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두 가지 보고를 했는데 시내가로등 전멸기하고 전산화하고 두 가지 했는데 가로등 점멸기는 지금 우리 하수관거 사업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끝나면 해야 되고, 가로등 D/B도 그런 데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포기를 했다가 다시 그러면 더 알아봐 가지고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냐, 알아봐 가지고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도, 그 다음에 가로등 위치를 지형도에 표시하고 현장에 가서 찍으면 지형도를 컴퓨터에 들어와 가지고 수정이 가능하고, 위치표시가 가능하고 그런 정도의 선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사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실사하신다는 거.

그렇죠.

그럼 전혀 업무보고에서 추진실적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뺐는데 그 이후로 다시 상황이 변동되어 가지고,

과장님, 이 가로등 전산화 구축사업은 정부에 보조금이 있는 사업입니다. 알아보십시오.

그래요?

예.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알아 보셔가지고 어떤 부처에서 지원이 나오는가 해서 기왕에 폐기한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추진할 사업이시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인 안을 세워서 정부측하고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역개발과가 아름다운 간판 조성하기 위한 무슨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 사업으로 추진하시려고 하세요.

간판이요?

예.

간판은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아름다운 거리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안 하고,

이제 미관조성이라 해 가지고요, 경관조례도 추진을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고 그 부분에 간판 조성 같은 것이 들어 있는데요, 아직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름다운 거리가 되려면 읍내 시가지에서, 특히 또 간판라든지, 또 우리지역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불법간판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하고 어울리지 않는 간판은 조금만 신경 쓰면 좀 더 아름답게 변하지 않겠습니까?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캠페인성도 좋고, 아니면 아예 단계적인 사업으로라도 어떤 구간을 좀 아름다운 간판,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조성사업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욕적인 계획안도 좀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은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과장님, 자전거 도로를 우리 해남군에는 어떤 구간을 정해서 좀 해주지를 않느냐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남읍에서부터 대흥사까지의 구간을 자전거 도로로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해남읍에 외곽에 어떤 일부분을 자전거 도로로 설치를 해주면, 타 시·군은 그런 시책도 많이 하던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또 높아가고 에너지가 고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등등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그런 요구들을 주민들이 하신단 말이에 요. 그것은 향후에 계획 같은 것은 갖고 있지 않으세요?

자전거 도로부분은 군민들 제안도 자주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검토도 여러 차례, 제가 오기 전에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시내 구간은 거의 어렵습니다. 어렵고, 도로 자체가 폭이 좁고, 또 인도도 아주 좁아서 걸어 다니기에도 좁은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시내는 어렵고, 굳이 이제 예산을 들여서 가능하다면 외곽도로라든가, 대흥사 구간이 되는데, 그런 또 긴 구간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세운바는 없습니다. 너무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더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김총수 지역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의사일정이 지역개발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계획하고 있었으나 지역개발과 업무가 질의시간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오늘 오전 의사일정은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일정을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광근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9페이지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강화외 13건의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강화입니다. 저희들 상수원보호구역은 6개소에 15.7㎡이며 금년도 총 사업비는 1억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계획 수립을 위한 해남군 물수요관리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완료 했습니다. 또한 맑고 깨끗한 상수원수 확보대책 추진을 위해서 주변 환경정비와 수질검사, 정화활동 등을 전개해왔습니다. 앞으로 해남군 물수요관리계획 용역추진을 완료했고 또한 7월에 도승인 완료를 받았습니다. 7월 13일자 영산강유역환경청 업무협의를 위한 검토를 의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8월 중에 그 결과를 받아서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결정고시를 9월 중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변 환경정화 및 정비활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2페이지입니다. 화원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2009년까지 4년간 사업으로 해서 화원면 일원에 배수지 1개소와 관로시설 56.7㎞에 대해서 총 사업비는 162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사업비로는 7억5,000만 원이 소요되었고 금년도는 78억9,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12월 27일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를 완료했고 금년 2월에 수도사업 인가신청을 환경부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현재 대기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 말까지 해서 환경부승인을 받아가지고 7월 말경에 총괄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2008년까지 해서 3년간 사업으로 화산면 삼마도가 되겠습니다. 배수지 2개소, 관로시설 10.4㎞에 사업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작년 10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작년 11월에 원가계산용역까지 완료해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관련 어촌계 동의서를 징구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 수도사업 인가 후 공사 및 착공을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남군 간이급수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시설개량 193개소, 신규시설 10개소에 대해서 96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7억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1차 21개소를 발주해서 16개소를 완료했고 추진중인 5개소는 8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2차 공사는 63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1회 추경과 상사업비가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즉시 준비해서 착공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해남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관거는 198.9㎞, 총 사업비는 360억9,100만 원이 되겠고요. 지금까지는 197억8,100만 원이 소요되었고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25억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공사기간은 2005년 8월부터 2010년 8월 1일까지로 되어 있고요. 2차 공사는 28.3㎞를 완료했고, 3차 공사는 금년 12월 23일까지 17.8㎞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3차 공사를 12월 23일까지 완료하고 4차 공사를 내년 1월에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입니다. 송지와 황산면 소재지권에 대해서 각각 처리장 1개소씩 해서 2개소를 설치하고 총 사업비는 145억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51억8,400만 원이 소요되었고 금년에는 36억3,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총괄계약이 2006년 4월부터 2008년 4월 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금년 5월에 2차 공사를 완료했고 3차 공사는 금년 7월 30일까지 완료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4차분 계약 및 착공을 통해서 5차분 계약 및 공사기간은 내년 4월까지 완료해서 시운전을 통해서 모든 사업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면단위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방금은 종말처리장이고 이것은 처리장에 따른 관거사업이 별도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9년까지 해서 3개년 사업으로 송지와 황산면 소재지권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양은 69.92㎞가 되겠고요. 총 사업비는 193억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5억6,200만 원, 금년에는 3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심의와 하수도사업 재정협의를 완료해서 하수관거정비사업 인가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7월까지 해서 도로부터 인가승인을 받아서 9월 중에 발주할 예정으로 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삼산 구림마을 하수도 설치입니다. 내년까지 해서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림리 일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는 구림리와 용정, 매정, 대흥사 시설지구 4개소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처리장 규모는 1일 430t 규모입니다. 총 사업비는 31억, 투자된 사업비는 9억9,900만 원, 금년도에는 5억3,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차, 2차, 3차 공사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8월에 4차 공사를 발주해서 금년 말까지 해서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하고 처리가 정상적으로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북일 만월 마을하수도 설치입니다. 내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일면 만월리 소재지권이 됩니다마는 1일 80t 규모로 해서 16억6,000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고 금년에는 11억6,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실시설계를 금년 6월 11일에 완료했고 지금 현재 재원협의 및 설계자문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재원협의 및 설계자문을 완료하고 8월 중에 마을하수도 설치협의를 거쳐서 9월 중에 사업을 발주해서 2008년 12월에 준공토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해남군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3개년 사업으로 해서 해남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계획 변경용역 보고서를 작성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1,000만 원이고 기 투자된 사업비는 7억, 금년에는 7억1,000만 원이 됩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용역총괄기간이 2006년 3월부터 내년 3월 21일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1차분 용역은 완료했고 2차분은 금년 1월부터 내년 3월 21일까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에 기본계획 변경안 작성을 완료하고 승인신청을 통해서 3월 중에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총 사업양은 6.1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 마을단위에 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현재 69건을 발주해서 21건이 완료되고 추진중인 사업이 48건이 있습니다. 추진중인 48건에 대해서는 10월까지 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해서 1일 10t 규모로 해서 30억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금년도에는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용역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읍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와 또 마을단위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처리시설에 대한 타당성 및 설계용역발주를 3월에 해서 용역은 금년 10월 10일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8,800만 원, 용역업체는「신촌종합건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해서 재원협의 및 사업 인가신청을 받아서 내년 4월에 사업을 발주할 예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해남읍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입니다. 저희들의 사무실은 용정리 950번지에 위치하고 저희들 사무실에 대한 총체적인 사업기간은 2000년도 12월 14일부터 2003년 6월 20일까지 29개월간에 걸쳐서 시설이 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당시에 20억5,000만 원이었고요. 1일 처리용량은 하수처리가 9,000t, 분뇨가 1일 90t이 되겠습니다. 처리공법은 연속회분식 활성슬러지법 SBR-KIDIA공법으로 해서 이것은 미생물에 의한 생물학적 화학반응을 통해서 처리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공정을 보면 하수가 유입이 되어 가지고 침사지를 통해서 반응조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자외선 살균·소독을 거쳐서 방류되는 그러한 공정과정이 되겠습니다. 운영 및 처리현황에 있어서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하수 총 처리량이 1,181,512t이었고 1일 평균 6,527t이 처리되고요, 분뇨는 8,662t에서 1일 48t이 처리가 되고, 슬러지는 574t이 발생되어서 1일 3.1t이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수질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가 법적기준치는 20㎖인데 비해서 유입수질이 68.2㎖가 됩니다. 거기에서 처리가 돼서 방류되는 수질은 1.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법적기준 40에 비해서 30.7로 유입이 되어 가지고 6.7로 방류가 되고, 부유물질인 SS는 20에서 64.2로 들어와서 1.2로 처리가 되고요, 질소성분은 60으로 법정기준이 됩니다마는 18.7로 유입이 되어 가지고 11.2로 해서 방류가 되고, T-P도 마찬가지 법적기준 8에서 저희들은 2.1로 유입이 되어 가지고 2.2로 방류되는 이러한 법정기준치보다 훨씬 더 낮은 기준으로 처리 돼서 방류되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394페이지입니다. 화원 화봉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내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시설용량이 1일 3,000t 규모에 부지는 12,000㎡로서 총 사업비는 238억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비가 26억5,200만 원 11%, 지방비가 15억1,100만 원 6%, 그중에서 원인자부담이 190억6,430만 원 83%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원인자부담의 원인자는 관광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사업비는 20억3,800만 원, 반면에 금년에는 소요사업비를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했고 지금 현재 재원협의 완료에 따른 보완자료를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사업인가신청을 받아가지고 한국관광공사와 재원협의를 통해서 관광공사에서 196억4,300만 원이라는 원인자부담금 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한 다음 본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업소 소관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전부터 오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소장님 현재 각 마을단위 상수도 관리를 부락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총체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요, 또 읍·면은 읍·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또 마을단위에서 마을책임자 분들이 한 분씩 지정이 되어 가지고 3단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책임자라고 해 봐야 부락 이장들이죠.

이장님 위주로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총체적으로는 면을 통해서 계층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이 이 광범위한 관계를 직접관리 한다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마는, 하고 안하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개별적으로 관리강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러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먹는 식수이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 틀려서 아무래도 각 부락에서 이장들이 관리를 한다고 해도 부지런한 이장님은 주기적으로 소독도 하고 합니다마는……, 우리도 그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독 냄새가 많이 날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몇 달 있다가도 한 번씩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사업소에서 전체적인 것을 관장해 가지고, 또 군에서 관리를 한다면 적어도 월 소독을 1번 한다든지 2번 한다든지 체계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각 부락단위로 맡겨놓으면 이장님이 생각나면 가서하고, 또 생각 안 나면 안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소요된다면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라도 차후에는 사업소에서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그것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한 눈에 관리하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구축하는 기초단계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 또한 엄청난 예산과, 또 언젠간 예산이 들더라도 그러한 부분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요. 또한 방금 말씀드린 소독 같은 것도 염소자동투입기 등을 금년에도 몇 개씩 연차적으로 해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론 모든 부분에서 그 부분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노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철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오전에 보고하셨으면 편하셨을 텐데. 과장님, 업무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직이 행정직이라서 의회에서 저희들이 한번 권고사항으로 해서 집행부에다 강력히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기술직을 그 쪽에 배치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군청에 들어오시면 좋았을 것인데,

예, 알고는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할만 합니까?

실질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원래 행정직하고 환경직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계장하고 실무자에 토목직이 있어서 제가 모르더라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무적으로 직접적으로 설계를 접하고, 내용을 접하는데 있어서 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편을 없애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의회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이제 요인이 되면 해주시겠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용역관계인데요. 우리가 앞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공법이 무슨 공법입니까?

지금 현재 공법을 아직 선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용역회사가 현재 저희들 실정으로 보면 대여섯 군데에서 서로 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모든 자료를 회사에서 저희들에게 각자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모든 홍보자료를 갖다가 일단은 제출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 내용과 공법을 선정하는데 좀 더 심도 있게, 또는 투명성 있게 하고자 하는 구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용역할 때는 그 공법에 대한 검토는 안 되겠네요.

아니요. 용역하면서 용역사업하고 연결해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했는데 앞으로 하려고 그런다.

지금 자료가 대여섯 군데에서 업체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종합적으로 받아서 장·단점을 판단하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것인데……. 그다음에 화봉리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란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 1～2년 정도 많게는 있어야 상수원도 확보가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그쪽에 하고 있는 각종 시설들, 예를 들면 골프장이나 이런 준공시점하고 거의 맞아갑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어떻게 되고, 상수원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은 재원확정이 국비, 지방비, 원인자부담으로 분리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측에 195억이라는 원인자부담금을 내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재원이 확보가 되면,

협의가 됐어요?

예, 되고 있습니다.

아니, 됐냐 그 말이에요.

저희들이 얘기는 계속 되어 왔습니다마는 이 재원협의가 이번에야 끝났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서화해서 요구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바로 이것 때문에 재원관계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자부담을 하기로 되어 있냔 말이에요. 그거 안됐어요?

아니, 하도록 했습니다.

말만 오고 가지 안 됐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얘기하자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말만 오고갔지 그쪽에서 원인자부담을 하겠다는 것은 안 됐다는 얘기죠?

예, 하겠다는 의지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전에 부군수님과 채일병 국회의원님까지 가서 관광공사 사장에게 이러한 부분의 195억을 관광공사측에서 내야 된다 하는 건의까지도 하고 얘기도 한 사항까지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쪽에 골프장이 언제 준공하신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 10월에 가오픈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반시설이 안되면 어떻게 그걸 합니까? 골프장이나 그쪽에 관광시설들이 앞으로 움직임으로 해서 우리 군에 세수증대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전에 가학산에 골프장 만들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1년에 세수가 60억 정도 우리 군에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골프장도 그에 버금간다 이렇게 볼 것인데, 어떻게 됐든지. 이런 기반시설이 안되면 준공하나 마나 아니에요.

예. 그에 맞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노력만 해서 되겠냔 말이에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상수도 수원 가지고는 기반시설이 골프장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는 일반용수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하수종말처리장도 잘 해야지. 사전에 해야 될 것인데 채일병 의원하고 언제 얘기하셨어요? 국회의원이 가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답이 없다는 것은 확증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한 사항을 요구·건의했죠.

중앙부처에서 이걸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제 얘기는.

아, 그런 부분은 수없이 했습니다. 저도 가고, 담당계장, 직원 가서 그런 부분을,

이 밑에서만 지금 관광공사 사장하고 왔다 갔다 해서 되겠어요?

아닙니다. 제가 환경부에 직접 가서도 했고, “그것을 국비로 돌려서 해주는 방향이 없냐.”라고 해봤습니다마는 원인자부담원칙에는 변함없이 계속 줄다리기를 하다가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자체에서 처리하는 하수처리는 별도입니다. 저희들 일반생활용수하고 골프장에서 나오는 처리장은 자체가 별도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부담할 것은 부담하지만 그쪽에서 부담할 내용을 갖고 제가 얘기하는 거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195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 때문에 난감해 하고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근자에 한번 의원님들과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자문도 구하고 싶고 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내로 좋은 자문을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중앙부처에 가서 소장님이 사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라 도저히 국비지원이 안된다고,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아니, 원인자부담이라도 하려고 그러면 이쪽의 말단직원 가지고 얘기가 되겠냔 말이에요. 국회의원하고 관광공사 사장과 하루를 가든지 이틀을 가든지 거기 가서 살면서 어떻게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확답을 얻어내든지 해야지, 말로만 오고 가서 언제 해결되겠습니까?

관광공사 사장에게 저희들이 건의한 것은 “서남부지사쪽에 관광공사재원을 이쪽으로 배정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 달라.” 그런 요구정도는 저희들이 할 수 있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말로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에요. 확실하게 그어야지.

예. 저희들이 정식문서화해서 재정경제부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지금 해남읍권내에 상수도에서 물 공급하는데는 이상이 없나요?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예, 그렇지 않아도……,

상수관이 노후되어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곳은 없나요?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일괄 교체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단수 후에 나타나는 녹물발생, 그런 부분 또 노후관으로 해서 자주 파손되는 상태, 지금 전면 주철관은 P관으로 교체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2～3년간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가 그 기간이 됩니다마는 그 과정에 공사를 하다가 연결하기 위해서 단수를 일단 시킵니다. 단수를 하다 물을 틀었을 때 저희들도 홍보를 합니다마는 홍보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안 계실 때 해버리고, 그런 부분에서 녹물이 발생하면 일부 물을 빼고 녹물이 다 나간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잘못해서 가끔 녹물이 나타나고, 어제도 실은 백두4차아파트에 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밤 새기로 해서 청소해서 물 빼고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이 기간 내에는 아무래도 여러 번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가장 불편한 데가 어디에요? 제가 듣기에는 빨래하고 있는데 느닷없는 녹물 때문에 빨래를 다 버려버렸다고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수없이 많아요.

지금 현재는 해소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골목길이나 지선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약간씩 있을 겁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백두쪽 뿐만 아니라 서림쪽에서도 불평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 부분은 해소가 됐습니다. 이번에 누수된 부분을 찾고 해서요.

그걸 잘하던가 아니면 홍보를 하든가 해야지 아주,

예, 잘 알겠습니다.

저보다 직접 와 보라고 하는 말까지도 하더라고요. 읍·면에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할 것 아니에요, 분기별로.

예.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상이 있어서 보완해야 된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나요?

수질검사는 수원을 잘못 뚫는다든가 채수를 잘못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서 재검이 가끔 몇 건씩 나옵니다. 또 재검해서 합격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합격이 안 되는 불량수원에 대해서는 폐쇄조치 내지는 시설개량을 해서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산염이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품처리 시설도 하고 그러죠?

예.

통 달아서 약품자동투입기라고 해서.

예, 자동염소투입기라고 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관리자를 어떻게 지정합니까?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거 잘 안되죠?

저희들이 직접 못하고 면단위, 마을단위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불량한 수원이나 안 좋은 지구부터 계속해서 자동투입으로 사람이 관리를 안 하고도 자동적으로 교체될 수 있는 타이밍 식으로 해서 교체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하셔야 겠더라고요, 보니까.

많이는 못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해가고 이번에도 상사업비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일정 부분 마을에서 상수원을 그전에 활용을 하다가 막혀서 안 되는 곳도 민원이 많이 있죠?

예.

저에게도 몇 군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읍·면에서 사전파악해서 정말 상수원 관계만큼은 빨리 보완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면에다 몇 번 얘기를 해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은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단위 소규모 간이급수 상수도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그 부분입니다.

올 연초에 우리 사업소에서는 빠른 보수관계로 해서 민원을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각 마을마다 노후된 관로가 많이 있어가지고 누수현상이 많고 또 그로 인해서 전기세 같은 경비가 많이 나가서 주민들의 부담이 많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소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옛날에 보면 시멘트로 해서 새마을 사업식으로 물탱크를 콘크리트로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내부가 부식되고 하니까 수질이 안 좋고 또 그때 당시 그렇게 하면서 옛날 일반 PV관으로 해서 되어 있는 상태로 10년, 20년, 30년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거의 노후화 되어 터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자동투입기도 좋고 또한 통합시스템도 좋은데, 그것이 지금은 최고급이고, 현재 자체수원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까지 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부분에 우선 중점적으로 물탱크 교체, 수리, 또한 노후관 교체, 수리 그런 부분이 시급하기 때문에 제일 우선적으로 상수도 관리를 먼저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간이상수도는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현장에 가서 확인해 가지고 계획서를 잡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그 우리 해남에 관광지라고 하면 여러 곳이 있습니다마는 땅끝 관광지 잘 아시죠?

예.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포화상태라고 할까요, 처리량이 초과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다 처리를 못하고 바다로 방류되는 그러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소장님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송호리 말입니까?

아니요, 땅끝 갈두마을입니다.

마을 하수도.

예, 마을 종말처리장.

거기에서 큰 민원을 접하진 못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민원이 접수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파악이 안됐다는 말입니다.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하고 해양수산과에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소하고 타협을 해서 처리량 시설이 부족하면 증설을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거기가 당초 계획에 비해서 많은 건물들과 지역시설물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처리를 다 못하고 일부가 바다로 방류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즉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송지면 송정제 상수원 보호구역 주간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도 알다시피 거기 상수도 보호지역에가 농가나 농지가 전답 포함해서 60,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서는 현재 농약을 살포하고 가축을 기르고 또 생활하수가 송정제 즉, 상수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가 생활하수도이기 때문에 저희들 오기 전에 기 설치가 된 것입니다마는 거기에 10여가구 미만 7～8가구가 있을 겁니다. 그 가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하수처리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와서 보니까 고장이 나서 그 후에 바로 고쳐서 정상가동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이후에 가구들이 일반적인 농사짓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상수원에 지장을 줄만한, 일반 농사짓는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가중이 된다라든가 문제점으로 대두될 때는 별도로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양질의 상수원보호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거기를 친환경농산과하고 타협을 하셔가지고 의견을 가져서 그 지역을 친환경 농업지역으로 고시를 하든지 해서 군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면서 되도록이면 농약사용을 금지한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공개석상에서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각 마을 진입로에서 어떤 관로를 준비하다 보니까 큰길을 커트하는 일이 많이 있죠? 자르고 다시 관을 묻고 보수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음이 안 되어 가지고 2～3년간 그런 곳으로 빗물이 들어간다거나 도로가 파손된다거나, 붕괴된다거나 그런 곳이 혹시나 있었습니까?

부분적으로 그런 곳이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마는 있었을 경우에는 바로 하자보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일도 있을 것이고, 한전이나, KT 여러 군데가 있을 겁니다마는 저희 부분에 있는 것은 혹시라도 발견하게 되면 즉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책임소재랄까 이런 법적인 문제 때문에 더 이상의 질문은 않겠습니다. 특히나 큰 국도변의 컷팅한 곳은 물론 장마가 끝났습니다마는 앞으로 큰비가 올지 모르니까 사전에 물론 제가 재난교통과나 여러 군데에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직원들을 보내서 그런 곳이 혹시라도 사전에 사고가 날 수 있는 곳이라면 미연에 방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남 남부권 광역 상수도사업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죠?

예.

그 계획서를 자료로 받았습니다마는 급수시기를 보면 문내같은 경우는 금년에 급수를 하고 화원 이렇게 연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황산 같은 경우는 2011년, 그리고 해남 이후는 2021년 이렇게 연도별로 급수시기가 있는데 이 이유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게 현재 저희들 당초에 계획보다는 수자원공사에서 남부권 10개 시·군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된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해남군 계획을 세워도 2～3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광역권을 갖다가 10개 시·군 정도를 세울 때 그게 몇 년도에 계획이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유추 생각할 때는 10여년 내지는 그렇게 미리서 계획을 세웠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 군에서 계획한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우리들도 그때 10년 전이나 5년 전에 자원을 받았겠죠. 그렇게 해오다가 그런 과정은 당초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또 계획이 제대로 됐더라도 현재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1년에 2～3개 면을 갖고 오고 싶지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문내면 1개 갖고 왔고 다음 화원면 갖고 왔고, 그렇게 연차별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계획실정이 현실에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황산 같은 경우는 조기에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의 여건을 보면 사업비 관계 등으로 해서 2011년에나 착수되지 않을까 차후에 그렇게 차질이 생깁니다. 총체적인 당초 입안된 수자원공사 계획이었습니다. 좀 변화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에 주민들의 식수난이 더 수월해 지겠죠?

수월해지죠. 전 마을에, 희망하는 가구에 전부 들어가게 되고 또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의 문제점은 조금 수도세가 더 비쌀 겁니다. 촌에서 현재 간이상수원을 쓰는 것은 공 것으로 쓰거든요. 막상 그때가 되어 해남읍에서 쓰듯이 수도세를 물다 보면 물도 절약해지고, 물이 아까운 지도 알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우리 기구 변화는 없습니까? 쉽게 말해서 간이상수도는 존치가 된다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간이상수도는 폐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간이상수도가 폐지가 된다고요?

예.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아무 것도 없는 신설지구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말씀드리면 수자원공사에서 순수하게 해 놓은 것이 장흥에서 최종말단이 완도, 진도 이쪽이거든요, 목포권은 놔두고. 그러면 완도선으로 가는 곳은 북평, 북일에 해남으로 나갈 수 있는 분기점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진도선은 옥천, 계곡 1분기점, 그다음에 해남읍에 2분기점, 세 번째 마산, 산이해서 상등에 3분기점, 그리고 황산면에 4분기점, 마지막 문내면과 화원면 2개 면을 쓰기 위해서 5분기점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수자원공사는 그거밖에 안 해줍니다. 거기서부터 깔아서 마을단위, 각 가정까지 가는 것은 우리들이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분기점에서 화원면까지 가는 선로, 면단위, 가정단위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가 있는 지구는 회관 앞에 어디가 됐든지 지금 쓰고 있는 관로입구에 연결만 하면 기존에 선로를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폐쇄가 되어야 할 것이고, 지금 있는 시설은 너무 노후화가 되어 압력이 좋다보면 많이 파손이 됩니다. 그런 곳은 보수해 가고 앞으로 우리가 간이상수도를 할 때는 그것까지 감안을 해가면서 완전하게 해 가는 그런 채널이 됩니다.

지금 현재 진도까지도 연결계획이 있죠.

진도는 되어 있습니다. 진도에서는 통수도 했습니다. 수자원에서 거기까지만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자체적으로 해 가는 겁니다, 군단위에서.

그러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진도는 통수했다고 방송에서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면 관로는 바다를 통해서 합니까?

연륙교 다리를 통해서 할 겁니다.

참고하고요. 지금 우리 군에 정수장이 설치된 면이 몇 개나 됩니까?

정수장이요? 정수장이면 우리 지방상수도가 해남, 송지, 황산, 문내 4개 읍·면 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수도 정수장에서 소독이고 치수고 전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을 하죠?

예.

그러면 관리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거기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상주 안합니까?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살아야 됩니다. 직원이 혼자씩 있습니다.

혼자 해도 가능합니까?

거기에서 살면서 염소 또는 약품투입이 그때그때 사람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투입으로 되어 가지고,

아무튼 관리가 가능하니까 한 사람이 상주해서 관리하겠죠?

기구도 관리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세 사람 정도 있어야 관리를 하는 정상적인 인력의 기준입니다. 저희들이 어디서 와서 확인하고 점검하면 인력 때문에 지적도 받습니다마는 현실여건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등대지기처럼 혼자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실정입니다.

혼자서 하니까 어려움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황산 정수장도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거기가 사실상 통제구역 아닙니까?

예.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지역이죠?

예. 그래서 지키고 해야 되고, 청경도 있어야 되고 원래는 그렇습니다.

또 정신질환자들이 와서 어떤 사고라든가, 만약의 경우. 그래서 거기다 CCTV설치 같은 건 고려를 안 해봤습니까?

CCTV요,

대당 설치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그것은 제가 판단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검토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슈퍼에도 보면 CCTV설치해서 활용하잖아요. 근무자가 근무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하니까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합니다.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황산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예, 대략 위치나 모든 것을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답변하는 것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 전번 주에 나온 해진신문에 스크랩 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

타이틀만 제가 읽어 드릴께요. 해진신문 저번 주에 발간된 겁니다. “짠물 먹고 살 수 있나요, 황산면 한자일대 빗물로 생활용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소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거기가 바다와 인접된 5개리 6개 마을입니다, 신흥까지 합하면. 그런데 징의는 해결이 됐다하더라도 신흥, 한자, 산소, 신정 여기는 정말 어려운 식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솔직히 비교하는 예로 제가 그쪽 지역 인사들을 만나면 인사가 그 얘기입니다, 상수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이렇게 나온 것을 보니까 제가 책임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예전에 거기가 전두환 정권시대에 대형관정 개발을 해서 상수도로 사용을 했거든요. 거기는 이미 짠물이 나와서 활용가치가 없어가지고, 신정에 가면 그때 개발했던 관정이 있습니다. 그 관정을 사용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신문에 게재된 내용과 똑같습니다. 물이 짠물이기 때문에 보일러나 세탁기나 냉장고, 수도꼭지 할 것 없이 부식이 되어 가지고, 보일러는 1년 내지 2년을 못씁니다. 그런 실정이고 우리 소장님께서 실태파악을 전혀 못하셨나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사람들의 정서가 너무 순합니다. 순하고 양 같아서 강력하게 행정기관에 질의를 못하신 모양인데 지금이라도 한번 가보시고 실태파악을 해서,

답변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 거기는 바다지역 이어가지고 지금도 언제고 지하수를 팔 수 없는 어려운 지구로 섬 아닌 섬 같은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황산면 광역상수도를 어차피 하니까 그 부분에 남부쪽 관로라도 선시행할 수 없냐.”라고 환경부까지 확인도 해보고 노력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구단위로 1개 면씩 떨어져서 마무리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것은 절대 안되더만요. 그러면 현재 물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지방상수원인 황산면에서 쓰는 물이 한아리 마을까지는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다 확대시행하면 어떻겠느냐.”라는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거리가 4～5㎞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산 넘고 들 넘고 엄청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와 아울러서 그 관로는 한아리까지 한마을 정도 쓸 수 있는 관로로 적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따서 앞으로 4개 마을 정도가 써버리면 그 물량도 안 맞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2011년 2010년에 할 계획을, 또 그걸 착수하다 보면 2～3년 갈 것이고 거기까지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관로연장도 안 되고 일단은 성급하게 우리가 이중투자가 안되게 하기 위해서는 관정개발을 우선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정을 어디다 파야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저희들이 바로 관정은 착수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의원님께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는데 그래도 지역주민들이시기 때문에 어른들을 통해서 그 위치가 어느 정도에 어디가 정상적인 일반민물이 잘 나오겠는가 좀 가서 중지를 모아서 저희들이 일할 때 협조를 해주실 수 있도록 미리서 부탁을 드립니다.

조치를 해주시고요, 실태 조사를 해서 과연 문제점이 무엇인가 주민들하고 대화도 나누어 보시고 거기에 따른 대책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에게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역상수도가 2011년에 될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으나 늦어질 수도 있고 2011년이면 5년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 기간을 어떻게 인내하고 먹고 살아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먹는 물은 참말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생명하고 직결된 것 아닙니까? 순수한 물을 뭐라고 합니까? 순수한 물이라고 했을 때.

일반 지하수,

무색, 무미, 무취 그러죠? 순수한 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그런데 짠물이 나와요. 물어보니까 이제는 짠 것이 아니라 쓰다고 합니다. 써서 못 먹어요. 그래서 음용수는 현재 대흥사에서 전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오심재 내지는 대흥사, 이렇게 어려운 점을 참작하시고 지방자치의 존재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바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여튼 수원이 좋은 곳을 어른들과 협의해서,

우리 군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데 하나의 존립가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투쟁을 않고, 아닌 게 아니라 대표자들하고 저하고 한번 왔었습니다. 군수 면담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점이나 대책, 또 사항을 저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리 상수도 관로 보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남리 주민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지금 지역사회에서 누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마을에는 관정을 자체개발하고 모터까지 설치되었으니 일부관로 500m 되는 것을 연결만 해주면 되겠다 해서 그걸 수용하기 위해서 임했습니다. 그걸 하긴 합니다. 근데 왜 조금 늦어졌냐면 그 관정 자체가 음용수로써 간이상수도의 수원으로써 적합한가를 판정을 먼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불필요하겠지만 그래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 검사한 결과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간이설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일 내로 해결토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우리 황산은 대체적으로 큰 산이 없어가지고 정말 식수에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지하수 관정을 개발해도 별로 신통한 물이 안 나옵니다. 사실상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광역상수도가 2011년 이후로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앞으로 남은 기간을 어떻게 음용수를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고충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 드렸듯이 한자지구 상수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간단명료하게 질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여기가 삼마도 지역이죠?

예.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107세대 262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원래는 2005년도에 환경부에 제출했죠? 거기 해 달라고.

예, 저희들이 요청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 군에서 시작한 것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인데 연초에 업무보고하실 때 3월에 모든 것을 끝내고 3월에 착수하신다고 했거든요.

그 계획에요?

아니, 계획이 아니라 그때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착수가 안 되어 있죠?

지금 설계가 다 끝나고요 마지막 승인요청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지금 그쪽 주민들은 솔직한 얘기로 한시가 급한 모양입니다. 그래 서 “작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안 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언제 완료가 됐어요?

2주일 전에 완료해서 수산과를 통해서 승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계획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차질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3～4개월 차질이 생긴건데, 바로 이 공유재산 점사용 허가에 따른 어촌계 동의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이 삼마도 주민들을 위해서 어렵게 얻어 와서 2005년도부터 노력해서 물을 끌어다 쓰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방해꾼이 생깁니다. 바로 그곳을 통과해서 가는 마을주민들이 뭣을 주라는 겁니다, 결론은. 그것을 조율하느라고 3개월이 걸려버렸습니다. 또한 앞으로 수원을 2개 더 파야 되거든요. 그것은 아직 얘기가 안 끝나고 우선 관로 지나가는데 동의하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하고, 힘듭니다마는 끝까지 일은 합니다.

일은 하는데, 최대한 빨리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식수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니까 최대한 빨리 해주시고 또 이런 말 하신 분들은 그 쪽에 안 사시는 분들인가 봐요. 2008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최대한 완공을 빨리 해서 그분들이 식수로 사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예, 김창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철환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인데, 화원 화봉 하수종말처리장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계획이.

238억600만 원입니다.

재원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비가 26억5,200만 원, 우리 지방비가 15억1,100만 원, 원인자부담으로 현재 관광공사부담이 196억4,300만 원입니다.

그 예산확보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예산확보 되어 있냐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억3,800만 원이 2006년도까지 사업비가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설계비가 8억4,000만 원이 지금 소요됐고, 이월액 15억9,700만 원의 예산은 지금 있습니다, 그때 당시 가지고 온 예산이. 이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재원예산 확보가 됐냐고요?

아니, 여기에 저희들이,

사업발주하려면 예산확보가 된 다음에, 재원이 확보된 다음에 사업발주 해야죠?

그러니까 원인자부담 관계 때문에?

잠깐만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사업발주자가 누구입니까? 시행청이 어디에요?

저희들입니다.

저희 지자체죠? 그러면 해남군에서 예산확보해서 이 사업선정 해야죠?

예.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 재원이 변경된 때가 언제였습니까? 국비에서 원인자부담으로 변경된 시점이 언제였냐고요.

정확한 시기를……,

소장님 됐어요. 이 중요한 사업인데 화원 관광단지가 활성화되고 재시기에 내년도에 골프장이 준공을 하고 개장을 하려면 하수종말처리장 시기 맞춰서 같이 준공이 되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야 맞습니다.

기반조성이죠?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해서 재원이 언제 변경이 된지도 모르고 꼭 서류를 봐야 됩니까? 중앙회에 이 재원 확보하려고 몇 번이나 갔었습니까? 솔직하게 중앙회에 몇 번이나 갔어요? 관광공사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제가 2번 갔습니다.

2번 가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아니, 원칙이……,

중요한 것은 원칙이 아까 법적인 문제하고, 원인자부담이라면 원인자부담대로 해서 관광공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빨리 발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꼭 국비를 환경부에서 받아오라는 게 아니라 재원이 이렇게 변경이 됐으면 우리 해남군은 뭣 하는 거에요? 관광공사에서 원인자부담을 못해주면 이 사업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지금 업무보고서에 어떻게 기재 되어 있냐면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공사발주는 2007년 9월에 해놓고, 괄호 해 놓고 한국관광공사 원인자부담금 부담시에만 9월에 발주하겠다는 거에요. 9월에 안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확실하게 답변을, 부담을 못하겠다면, 재원이 없다고 하면 이 사업 어떻게 추진할 거에요?

부담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촉구만 해서 그것이……,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확정 모든 서류로 재원 결정이 나서……,

이 사업을,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해서 관리운영을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하지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방관하고 있어요? 아까 보고하는 자세가 국회의원에게도 부탁을 했고, 뭣을 했고, 이거 부탁해서 될 일이에요? 책임지고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우리 해남군에서. 그렇죠? 지금까지 사업비 얼마나 썼어요? 설계비까지 해서.

8억4,100만 원 썼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거에요? 원인자부담 그 사람도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순조롭지 못하죠?

예.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 법적으로 대응을 해서 중앙회에 가서 한국관광공사 원인자부담금액의 예산을 확보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부에 가서 사정을 해서 몇 십억을 얻어 서로 조율을 하든지, 또 우리 지방비를 얼마만큼 더 부담을 해서라도 하겠다 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이 재원확보가 안되면 원인자부담 관광공사에서 이거 안 해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죠?

지금 현 실태는 저희들이 노력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이상에 발전이 없기 때문에 결론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촉구해 가지고도 관광공사에서 만약에 부담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도록 할 겁니다.

어떻게 해서 내년 언제까지 해서 골프장 개장하고 맞춰서 이 사업을 준공을 하겠다 하는 소신을 얘기를 해야죠. 이거 업무보고입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측하고 지금 협의하고 또 의원님들과 어떤 관계랄까요, 좋은 중의를 모아보고자 한다는……,

골프장이 개장이 되면 그 세수가 어디로 갑니까? 전남도로 갑니까, 목포로 갑니까?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과거 몇 년 전부터 우리 지자체사업으로 골프장을 신설하려고 노력하는 거 봤죠, 계곡 가학산쪽에. 뭣 때문에 노력을 했겠어요? 소장님, 이거 중요한 사업이에요. 중요한 사업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게 아니에요. 이런 관광단지 골프장사업 준공하고 같이 안 가는 사업 같으면 1년이 늦어져도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그렇겠지만 그 관광단지가 조기에 완공이 돼서 활성화되도록 우리 지자체에서 최대한 협력을 해야 되죠, 이런 사업이 아니더라도. 근데 이건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언제부터 착공할거에요? 어떻게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관광공사 서남해안 지사쪽에서는 어렵다.”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방문했는데 극히 어렵다. 그리고 이 시기를 우리 행정이 잘못해서 “진작 국비로 재원이 확보되어 있을 적에 그때 사업을 착공했더라면 이런 사례가 발생이 안됐을 것이다.”하는 그런 내용의 얘기도 하더란 거예요. 우리 소장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처음 착수되어 가지고 시작하는 시기는 1992년도부터 이것이 시행해온 과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착공을 하겠다 그 얘기만 하시라고요.

저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모든 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일 문제는 원인자부담금 관계가 한계가 나야 국비지원, 지방비 확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도 원인자부담금을 “언제까지 준다. 한다. 안하다.”도 결정이 안됐거든요.

소장님,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부담하도록 지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늦어도 언제까지 해서 그 얘기를 여기에서 하시라고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금년 9월에 공사발주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저희들 계획은 이렇게 한다는 내용입니다마는 부담금 관계를 더 절충하고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신 없는 업무보고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요? 못하시겠다면 부군수님에게 답변을 하시라고 하겠는데,

부군수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요.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자 하느냐면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의원들 간담회때 하는 것은 별로 특별하게 적는 것도 없고 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그러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뿐만 아니라 상수도도 문제가 걸렸죠?

예.

그래요. 내일 같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제 미운소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소장님, 사업소 소장님으로 오신지 몇 년 됐어요?

2년 5개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몇 번 했겠습니까? 다섯 번 정도 했겠네요. 그리고 감사보고도 2번 하시고,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관계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6개소 중에서 상수원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양촌제입니다.

양촌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7월 13일자로 업무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의 의견이 오면 바로 8월 중에 그 결과를 받아서 9월 중에는 해제고시를 할 계획으로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의견이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오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되도록 노력이 아니라 확실합니까?

예.

의회에서 업무보고때 재시기에 언제까지 추진하겠다고 해 가지고 방관한 것은 앞으로 직무유기로 봐도 괜찮겠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몇 년째 입니까? 그 주민들하고 약속한지가 몇 년째고. 민화식 군수 때부터 해보겠노라고 들어가 있는 것이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하게.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지역 보호구역내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가 각종 규제 묶여가지고. 왜 그럽니까? 주민들 불편을 해소시키는 것이 우리 복지군정이고 열린군정, 선진군정 그렇잖아요. 그러죠?

예. 저희가 늦어진 감이 있고, 또 그동안 약속을 못 지킨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몇 월까지, 언제까지 약속을 하실 거에요?

지금 계획을 9월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말까지는 완료가 됩니까?

그러리라고 믿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됐을 경우에는 직무유기로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아니, 그때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 계십니다.

환경청에 다니면서 이 지역 주민들 또한,

무슨 군정이든지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합시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은 지정하기도 힘들고 해제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정하기는 쉽게 지정을 해버렸어요, 주민들 의견도 무시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상수원으로써 활용할 계획이 서 있는 지역 같으면 뭣하게 그러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광역상수도나 탐진댐 물이 여기까지 오기 때문에 그 계획자체가 다 변경됐잖아요. 변경됐으면 뒤따라서 후속조치를 해 줘야죠, 주민들에게. 그렇지 않으면 그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써 불편을 겪고 있는 대신 행정에 숙원사업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주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민들만 불편을 겪도록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번에는 꼭 믿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9월 말까지는 되겠죠?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얘기 않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예, 김종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의원입니다. 해남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지금 3차 공사기간이죠? 맞습니까, 소장님?

예.

금년도 사업계약 물량이 몇 ㎞인가요?

3차 공사물량이 17.8㎞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애초에 계약물량은 얼마에요?

총체적인 것은 198.……,

아니요, 금년도 것만.

금년도요?

금년도 당초에 계약하신 물량이.

이렇게 연도로 되지 않고요, 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 공사기간 동안에 공사물량이 계약 발주할 때 애초에 몇 ㎞인가요?

목표물량이 17.8㎞인데요.

왜 금년도에 이렇게 작습니까? 관거공사 구간이. 애초에는 59.27㎞ 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금년도 물량이 굉장히 적은 겁니다. 3차 공사기간이면 저희가 2010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봤을 때 한창 올해가 가장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야 될 시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 물량이 현저하게 전년도에 비해서 적어요. 그러니까 애초에는 59㎞, 60㎞ 정도 계획을 세워 놓고 이렇게 물량이 적어진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3차 공사라고 해서 그 기간이 있고요, 2차와 3차에 또 중복되는 기간이 있고 그럽니다. 연도별로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아니죠, 소장님. 1차 공사가 전년도 3월부터 그 다음년도 7월까지 가고요, 또 그다음 공사가 8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 가고 이런 식으로 딱딱 잘라져 있더라고요, 공사기간이. 소장님 2005년도부터 근무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오실 때부터 사업발주 하셔서 구체적으로 아실 텐데, 의원들에게 준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딱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공사기간이. 그런데 금년도엔 별나게 적단 말이에요, 물량이.

물량이 줄어든 원인을 말씀하시죠?

모르셨어요? 애초의 계획보다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물량위주보다는 사업비 확보문제가 더 크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금년에 사업비 70억을 예정하고 국비, 지방비 확보하지 않습니까? 국비가 먼저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50㎞를 하겠다, 이 돈이 100억이 된다고 했을 때. 근데 실질적으로 오는 돈은 50억 밖에 안 왔다 그러면 그 물량이 그 만큼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2007년도 소요사업비 변동은 하나도 없는데요, 뭐가 있습니까? 변동이. 금년도 사업비가 줄었냐고요, 국비나 군비가.

김종분 의원님, 양해되신다면 팀장보고 자세한 설명 좀 해달라고 할까요?

소장님, 그런 큰 사업도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오신지가 얼마 안됐다면 이해를 하지만 계속 몇 년 전부터 근무하셨다면서요.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자료까지도 안 갖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담당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반기에 국비를 어느 정도 받아와야 되는데 덜 됐고, 하반기에 국비확보를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에 차질없이 해주시고 그리고 애초에 계획했던 물량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 하셔가지고 하여튼 금년도에 3차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바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중간지점입니다. 이 전체가 198.9㎞이니까 200㎞ 아닙니까? 벌써 반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그에 못 미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제때에 막힘없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담당팀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공사하시면서 자꾸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때도 지적하고 했던 사항인데, 한번 파헤쳤던 구간에 대해서 왜 지속적으로 공사가 이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덮어 놓고, 몇 주 있다가 다시 와서 거길 파헤쳐서 또 하고 하는 현상이 계속 나타납니까?

공사내용상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그것이 한 번에 해서 원관로를 매설하고 또 다음에 지선을 매설하고,

그러니까 그게 단계적으로 바로 바로 안 됩니까?

먼저 큰 관로를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다짐이 된 다음에 콘크리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콘크리트를 했다가, 그 콘크리트양생기간 동안 다른 곳에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되면 다시 와서 골목으로 들어가는 보도를 뜯어서 보도로 가는 관로를 별도로 하거든요. 또 그게 끝나면 모래 깔고, 보도블럭하고 그렇게 절차가 여러 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나 회사측에서도 한 구간을 딱딱 끝내고 싶어도 그러한 절차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해 놓고 마를 동안에 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구간을 또 하고,

그러면 콘크리트가 굳어지는 기간이라든지, 여러 기간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저희들도 애 터지고, 주민들도 애 터지고, 몇 번 한 것 같거든요. 실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기술적인 어려움이나 공사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그런 설명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해서 기간이 워낙 기니까요, 양해를 받고 이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구간을 파헤쳐도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철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업무보고가 끝났습니다. 업무보고 기간동안이고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달 23일자로 되었던 인사에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불만이 있고 하는 직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군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많이 대두됐던 인사관계가 또 다시 이렇게 시끄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말 투명성 있게 했던 금번 인사라고 보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인사위원장이었고 또 인사책임자로써 이 자리를 빌어서 그와 같은 여러 추진했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다는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철환 의원님으로부터 지난 7월 23일 군 인사발령에 관한 내용으로 부군수님이 자리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정화균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질의도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직협홈페이지 보셨죠? 내용이요.

박철환 의원님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7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고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