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은 다섯 분 의원님으로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겠으며 먼저 한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질문과정에서 즉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부시장님석 앞에 발언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나오셔서 질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형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프카니스탄의 무장 괴한세력들에게 납치·감금되어 삶의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우리 자녀들이 무사히 부모 형제 품에 안기기를 바랬건만 너무도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슬픈 현실을 보면서 커가는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본을 보여야겠구나 하는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1년간의 의원생활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의회의 기능과 권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견제와 감시기능을 하면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집행부에 본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의 권위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금 부족했고 게을렀다는 생각, 죄송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많은 시민들은 우리를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시민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저와 동료의원들께서 정말 깊이 반성해야 될 일이 1년 동안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시장과 공무원들은 우리 의원을 무시하고 의회기능을 약화시키고 심지어는 짓밟아버리는 처사까지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실시했던 1년간의 공무원인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7월에 실시한 승진인사를 보면서 정말시장이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반문해 보았습니다. 공무원이 의원에게 폭언하고 폭설을 휘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승진시켜 본청에 근무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익산시장이 의회를 바라보는 가슴깊이인가 생각하니 본의원과 동료의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 스스로 만든 자책감도 가지면서 이번 승진인사야말로 제5대 익산시의회를 송두리째 기능과 역할을 마비시켜버린 이한수 익산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의회와의 관계를 가져갈 수 있을지 자뭇 궁금하기도 합니다.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그 권한이 의회를 무시하고 짓밟는 공무원을 승진시킨다면 1,500명의 공무원들은 앞으로 의원들에게 폭력과 폭설과 폭언을 서슴없이 저지를 것입니다. 앞으로 익산시 공무원들에 의해서 폭력과 폭설을 한 사람이 승진할 수 있다면 지속적인 폭력·폭설·폭언이 난무하는 익산시가 된다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최근 실시한 인사를 바라보면서 억울함과 비통함을 금치 못하면서 몇 가지 준비한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1동·동산동·팔봉동 지역구의 김형화 의원입니다. 우리시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정기 의장님, 김세현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미래 숨쉬는 50만 도시건설과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다수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기자단 여러분과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여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깊은 인사를 드립니다. 라인강의 기적은 독일국민이 근면과 단결로 운명을 개척한 노력의 대가입니다. 이집트 민족에게 노예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와 같은 위대한 민족 지도자에 의해 가나안 복지의 새 운영을 개척하였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102명의 청교도들이 미래의 신대륙을 땀 흘려 가꾸고 일구어낸 불굴의 개척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척정신은 운명을 바꾸고 무한한 발전을 가져오게 하며 희망과 꿈을 갖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이제 우리지역에 주어진 막대한 의무과 권한을 창조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지역의 정치역량 강화와 도전으로 이에 기초가 되는 시민참여 행정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귀금속 보석 클러스터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산업에서 귀금속 업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4.5% 정도로 이 분야의 선진국인 이탈리아 12%, 벨기에 14%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서울 귀금속 보석 클러스터 조문환 조합장은 우리의 귀금속산업은 음성적인 시장구조, 업계의 영세성 등으로 재래시장의 규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국가가 세계귀금속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홍콩 등의 나라에서 우리나라 디자인 인력들이 끊임없이 수출되고 있으며 두바이에서는 우리 귀금속제품이 이탈리아 제품과 동일한 품질로 인정받는 등 그 기술수준의 경쟁력이 높아 앞으로 우리나라 귀금속시장의 잠재적 가치는 무궁무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로 귀금속 보석 클러스터는 종로의 귀금속 보석산업이 소매 및 도매기능과 가공 및 세공기능, 그리고 디자인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클러스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획과 생산·유통·소비의 전 과정이 종로 귀금속 보석 클러스터 울타리 안에서 집약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기반으로 보석산업 집적지의 성장이 견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귀금속은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고급숙련기술자는 서울과 대구로 이동하고 사업주 또한 인건비가 낮은 중국으로 공장이전이 가속화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볼 때 보석의 도시라는 우리시의 이미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으며, 지역경제도 계속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도 종로구와 같이 왕궁면 보석박물관 주변인 왕궁면 동용리 일원에 보석박물관과 연계한 집적화된 귀금속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기획과 생산, 유통 및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이를 발전시키고, 종로구와 차별화하여 우리지역 역사과 문화를 접목시킨 관광단지로 발전시켜 귀금속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한수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금속 클러스터 구축과 병행하여 인근 왕궁 용남저수지의 수자원와 주변 야산을 민자유치와 예산투자를 통해 수자원을 이용한 어린이 위락시설, 어린이 청소년 놀이시설, 어린이 청소년 동물원,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면 우리 지역은 전국으로 통하는 편리한 교통망으로 왕궁보석박물관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전라북도를 포함한 천안, 대전광역시, 공주, 부여, 서천, 논산시와 광주 광역시를 비롯한 전남지역 약 주민 500만명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우리시의 관광명소인 웅포 곰개나루, 웅포 골프장, 입점리 고분관, 미륵사지석탑, 가람 이병기 님 생가, 여산향교, 왕궁터와 왕궁탑을 북부권 역사 문화를 관광 상품화하면 볼거리가 많아져 타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숙박을 하면서 관광을 즐길 수 있어 이곳에 유스호스텔을 건립하여 활용하면 훗날 우리 지역을 방문했던 청소년들이 성장하여 약혼·결혼식에 우리 지역 귀금속과 보석을 이용하는 수요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도시 육성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은 가장 적은 투자로 가장 질 놓은 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적 삶의 양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도 변화의 시대를 바로 이해하고 슬기롭게 대처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역 문화예술을 통하여 문화·관광도시를 건설하고 세계적인 문화·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익산시의 고유한 문화예술과 익산시민의 문화의식을 바탕으로 멋과 맛이 함께 하는 21세기 관광도시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시의 문화·관광 예술관련 부서는 근무자 현황을 보면 문화관광팀 21명,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 20명, 보석박물관 11명, 모두 5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 공무원 중에는 문화·관광·예술분야에 전문직이 1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계약직 2명과 일반직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마한백제의 고도로서 국가지정문화재가 19점, 도 지정문화재 47점, 등록문화재 8점, 익산시 향토유적 13점 등 총 87점의 고유문화재가 있으며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으로 왕궁리 유적정비, 미륵사지 복원, 미륵산성 정비, 제석사지 정비 등 수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시장께서 약속한 문화·관광 매력도시를 위해서는 문화·관광분야의 전문가 육성이나 계약직, 전문직 공무원 임용이 다수 필요한 실태이며... 시장님! 본 의원 질의합니다. 너무 시끄럽습니다.

김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간부님들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 작은 소리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손질하다 보니까 시장님이 저보다 키도 크고 잘생겼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사권 문제는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제가 다시 시정질의를 하기로 하고 먼저 저는 우리 이한수 시장님이 50만 도시를 건설하겠다는데 대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정치인은 그래야 됩니다. 비록 인구가 줄고 숫자가 줄어든다 할지라도 정치하는 시장이 시민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굉장히 저도 기분 좋게 그 표어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50만 도시 만들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우리시를 미래 숨쉬는 50만 도시 건설과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취임초부터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시의 인구는 최고 33만 5,000을 정점으로 지난 해 6월말에는 31만 6,813명, 1년 지난 지금은 31만 3,753명으로 매년 3,000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께서 50만 도시건설을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노력하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은 양· 한방종합과학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 왕궁농공단지, 역세권개발 등 전임시장 때부터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들입니다.

김형화 의원님, 오늘 질문사항에 대해서만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것하고 연계가 됩니다. 우리 보도에 의하면 인구가 20년 후에는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10분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장님에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인구증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겠습니다. 왕궁면 보석박물관을 중심으로 보석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전국의 귀금속 판매상들이 우리시에서 귀금속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조건과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우리시의 편리한 교통망을 이용하여 인근 용남저수지를 이용한 위락시설과 놀이공원을 조성하면 인근지역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비롯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또한 왕궁농공단지와 봉동에 전주3공단을 연계하여 자동차와 농기계산업을 발전시키고 아울러 자동차와 농기계 부품산업을 활성화시키면 쾌적한 왕궁지역에 인구유입이 확실하며 이곳에 특성화 된 중·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편의시설설치, 쾌적한 주거시설을 갖추면 미니신도시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시장님? 시장께서 50만 도시건설을 위해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익산시 힘으로만 인구를 늘릴 수 없습니다. 완주군과 군산시와 김제시를 같이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런 뜻에서 본의원은 시장님에게 이런 고뇌에 찬 제안을 하나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기업형 팀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시장님과 견해가 약간 다릅니다. 물론 18영의 잉여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공무원을 보충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반론을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전국 248개 지방자치제 시군구를 중심으로 한 공무원을 숫자를 제가 파악해 봤습니다. 인구수가 32만인 도농복합도시로서 특별시나 광역시, 대도시와는 다르게 농촌지역의 농업, 축산 등 노동복합도시의 업무를 위해 공무원 수가 우리시가 많아야 된다는 점을 감안 고려하고 보다 더 보편적인 수를 얻기 위하여 인구수 25만 명에서 40만 명까지의 도시를 선별하여 공무원 수를 조사하였습니다. 잠깐 공무원 수를 조사한 내용을 의원님들과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구 25만에서 40만 사이 지방자치단체 평균 공무원 숫자입니다. 서울특별시는 1,173명입니다. 인천광역시 623명입니다. 경기도는 511명입니다. 대전광역시708명입니다. 부산광역시 640명, 울산광역시 414명, 대구광역시 753명, 경상남도 1,157명, 경상북도 1,265명, 강원도 975명,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는 우리시와 인구가 비슷한 도시가 없어서 조사를 못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1,363명, 광주광역시는 724명, 전라북도 1,164명, 제주도는 1,047명입니다. 그 결과 인구 25만에서 40만 명 도시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공무원 수는 890명입니다. 890명. 물론 여기에는 지역적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익산시는 타 시군구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현저하게 많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뿐만 아니라 익산시에 있는 모든 시민들의 생각이라고 본의원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국평균 890명의 도농복합도시인 점, 기타 익산시의 특수성을 최대한 감안하여 평균수의 200명을 더한다하더라도 1,100명이면 족히 전국평균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1,500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시장님, 기업형 팀제 도입했습니다. 아까 우리 팀장님, 성과급, 팀 이런 거 잘 안해서 죄송하다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기업형 팀제라 하면 능력에 따른 급여와 능력에 따른 승진뿐만 아니라 능력에 따른 탄력적 인력운영 또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는 순환제 인사, 능력보다는 경력에만 의존한 계층제 인사, 관료주의적 병패에 찌들어 익산시민의 혈세가 공무원들의 배를 더 불리는 꼴만 양산하고 있다는 사실도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형 팀제를 도입한 만큼 이제는 익산시장께서 능력 있는 자만이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 나설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셔야 된다고 본의원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도농 통합한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합니다. 이제 공무원 숫자 줄여야 됩니다. 지금도 통합당시 행정이 필요해서 공무원을 못 줄이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그때 행정을 가지고 할 것입니까? 이제는 시장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성과분석평가를 잘해서 과감한 인력절감을 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결단의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손문선 의원입니다. 익산시장님께서는 익산시를 50만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고 민선4기 시장으로 당선되셨습니다. 하지만 익산시 인구는 2007년 6월 말 현재 31만3,753명으로 2006년 대비 1년 사이에 3,060명이 줄었습니다. 월 250명 꼴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계청 2005년 인구 총조사결과를 보면 익산시에 실제 거주하는 인구는 30만8,144명이며 세대당 인구는 2.9명입니다. 세대당 인구는 노인인구 등 군대를 가거나 직장 때문에 간 것을 고려했을 때도 현재 세대당 1명꼴밖에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반증하고 있고요, 익산시장께서 50만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작금의 상황을 보면 있는 인구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출산율제고, 기존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교육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고요, 조만간 이대로 가면 30만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심각성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폐기물 문제는 의원이 돼서 5번째 질문을 하는데 계속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익산시의 심각한 현상이기 때문에. 익산시는 그동안의 안일한 폐기물 정책 때문에 쓰레기를 최종처리하지 못하고 임시적으로 야적장을 조성, 지상에 쓰레기를 압축·포장하여 쌓아놓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압축·포장하여 야적처리하는 자치단체는 전국 어디에도 없으며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를 압축·포장하여 야적처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압축·포장 야적기간이 완료되는 2009년도까지 익산시는 압축·야적 사업비로 1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며, 사업비는 연 평균 20억이 넘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적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막대합니다. 자체 소각할 때는 81억, 자체매립할 때는 100억원이 소요되며, 민간시설에 위탁하여 매립할시는 361억원이라는 자금이 소요됩니다. 압축·포장 야적쓰레기는 금강동 야적장에 2003년 8월부터 2004년 4월까지 4만6,590톤, 부송동 야적장에 2004년 4월부터 2007년 6월까지 17만3,777톤 등 총 22만367톤입니다. 또한 앞으로 부송동매립장이 금강동 신규압축포장 폐기물 야적장 공사완료기간인 2007년도 9월말까지 3개월 동안 약 1만800톤의 쓰레기를 야적할 계획이며 금강동 신규 압축·포장 야적시설에 2007년 10월부터 쓰레기 소각로 가동시까지 최소 26개월 동안 10만5,000톤을 야적할 계획입니다. 익산시의 계획대로 아무 문제없이 모든 것이 원활하게 추진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익산시의 야적쓰레기는 부송동 야적장에 18만4,577톤, 금강동 야적장에 15만1,590톤, 총 33만6,167톤이 되게 됩니다. 야적된 쓰레기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악취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익산시가 악취제거를 위해 덮개를 씌우고 탈취제를 뿌리고 있지만 야적장 인근지역은 악취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익산시장은 주민들의 야적쓰레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주민들은 계속해서 악취피해를 감수해야 하는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적쓰레기에 대한 처리문제입니다. 현재 익산시는 야적쓰레기에 대한 처리대책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소각로에 소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각로 가동률 80%를 고려할 때 매일 발생량 120톤을 제외하고 여유용량 40톤을 계산하여 소각한다고 해도 완전 처리하기 위해서는 23년이 소요됩니다. 야적쓰레기를 완전 처리하는데 23년이 걸린다고 할때 그동안 지역발전의 저해와 주민들의 피해는 가히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송동 매립장은 95년도에 조성하여 99년 매립완료 시기까지 5년 동안 사용됐으며 40만3,400톤의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년만 지나면 10년이 되어 기존의 금호엔지니어링 용역결과와 같이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립장 위에 야적된 쓰레기를 장기간 처리하지 못할 시에는 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해 지역발전에 저해가 될것입니다. 이에 대한 익산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는 압축·포장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대책으로 신규폐기물 매립장 건립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2003년 8월 용안매립장 사용종료 후 폐기물처리시설 확보하지 못하여 금강동 매립장 내와 부송동 매립장 내에 야적된 33만6,167톤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규매립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7만㎡, 매립용량 52만톤의 규모이며 매립기간은 2009년 8월 소각로 가동 전까지입니다. 2006년 8월 22일까지 9월 29까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하였으며 춘포 신동리 외 2곳의 후보지가 응모한바 있습니다. 익산시는 입지선정위원을 구성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2007년 3월 12일 최종후보지를 제2후보지인 여산면 태성리 화산제 인근을 결정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장은 공식적인 입장발표 없이 추진계획을 유보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매립시설 유치 희망하는 지역 중에 사업입지 인근 거주주민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곳이 없어 사업강행시 반대여론에 밀려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불가하고 시민전체의 의견합의 없이 부송·금강야적장 주민들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타 지역의 주민들의 원하지 않는 매립시설 설치를 강행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 라는 이유였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정된 사안을 공식적인 대시민 입장발표과 의회에 대한 공식보고 없이 매립시설 설치계획을 유보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익산시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사업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은 공신력이 있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했다면 그 결과도 공개적이고 일정한 절차를 밟은 뒤에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익산시장으로서 이러한 태도가 정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부송동·금강동 주민들이 야적쓰레기로 인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 원하지 않는 지역에 매립장을 설치해 달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부송·금강야적장 주민들의 환경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타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매립시설 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익산시장의 생각을 보면서 그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강한 실망감을 갖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를 결정할 때 주민들의 동의와 지원은 필수조건입니다. 주민들의 동의 정도도 파악하지 않고 후보지를 결정하여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익산시 폐기물 행정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것은 익산시장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결과로 인하여 익산시 행정의 공신력은 땅에 떨어졌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시장님이 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께서는 산처럼 쌓아놓은 야적쓰레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업도로 대체도로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알다시피 호남고속도로에서 군산으로 이어지는 산업도로는 그 기능이 상실한지 오래며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영등·부송 택지개발로 익산시 인구의 3분의 1이 살고 있고, 대형유통마트 2곳을 포함하여 수많은 상가들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광대, 원대병원 등 다량의 교통을 유발하는 요소들이 집적화되어 있습니다. 산업도로는 군산에서 호남고속도로 화물을 운송하는 본래의 기능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엄청난 교통량으로 인해 도시 중심도로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산업도로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5년 12월 시정질문을 통해 산업도로 대체도로 개설과 인북1호와 마한로간 일명, 오천선에서 서연부락간 도로를 얘기합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택지개발지구내 교통량을 분산할 것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이에 익산시장은 건설교통부의 국도 27호선을 노선을 변경하는 승인신청을 요청하여 서수에서 시 외곽을 지나 왕궁까지 국도를 연장 개설하여 산업도로 대체도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노선 변경계획은 2006년 말까지 최종 결정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익산시의 추진사항을 보면 가시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또한 인북1호, 마한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총사업비 50억, 시비 25억, 도비 25억을 투자하여 개설한다고 하는데 시비 5억4,000만원만 확보한 것 이외에 도비 25억에 대해서는 전혀 확보대책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익산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는 제가 말한 통계는 중복되게 말씀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한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 손문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송동 폐기물매립장이 위생매립장하고 비위생매립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비위생매립장은 92년도에 조성됐고요, 거기는 차수막도 안치고 그냥 묻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다 환경적으로 피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위생매립장은 95년도에 조성이 돼서 97년도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아직도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용도폐기지가 빨리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설계를 매립 4단계까지 설계를 하고 2단계까지 매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3단계 매립과정에서 저도 강하게 반대를 했었고 주민들의 강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 매립하고 용도폐지 안 하고 지금도 폐기물 처리시설 잔존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 야적하려고 하고 다른 행위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용도폐지를 하고 그 지역을 용역결과나 관련법에 맞게 환경시설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민 편의공간으로 제공하는게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익산시가 앞으로 삼기에 산업단지도 만든다고 그러고 도시팽창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텐데 대체우회도로에 대한 것은 심각한 현상입니다.실제 제가 그 지역에 살아서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요, 익산시에 대체우회도로가 형성되지 않으면 도시의 팽창이나 발전에 심대한 저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로나 현재 산업도로나 이런 연계망을 구축을 할 때 막대하게 이에 대한 부분이 어려움이 발상한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 건교부의 기본계획이 곧 조만간에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건교부에 국도 조정노선이든 다른 방법이든 지정을 받아서 국토관리청에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권, 건교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마한로나 인북로 관련된 도로는 서연부락에서 오천선 가는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대체도로 역할이 아니고 영등동·부송동·어양동 지역에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한 새한주유소와 황등간도로를 분산시키기 위한 대체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원래 50억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50%를 도비를 받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강현욱 지사나 현 지사도 50억원 중에 25억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도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지사가 약속을 했으면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촉구해서 안 됐을 때 시비를 부담한다 라고 하는 이런 후퇴적인 전략을 쓰지 마시고 정확히 도비 확충을 위해서 올해 안에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시의회 의장님,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익산시와 익산시민을 위해 강행군하고 계시는 이한수 익산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질의에 나선 저는 모현, 송학, 인화, 중앙동 지역출신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대중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에 계신 모든 분, 아니, 익산시민의 모두의 바람과 소망은 경제성장을 통한 익산의 발전일 것입니다. 익산시에서는 장· 단기의 다양한 계획과 과제들을 사업계획으로 제출하였고 그 계획들을 검토하면서 진심으로 좋은 성과가 나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더 냉철하고 과학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들이 눈에 띄어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익산시는 향후 5년 안에 4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사업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 신청사 신축, 종합의료과학 산업단지 조성, 황등호 복원, 환경자원 회수시설 등 모두 익산시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그중에서도 지방산업단지 조성은 사업규모도 가장 크고 향후 익산의 미래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기업유치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이므로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단지 조성예산이 국비 310억, 시비 922억, 지방채 361억, 분양수익금 770억원이 소요되는데 지방채의 이자율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분양수익금으로 잡힌 770억원의 분양이 안 되었을 시 예산확보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신영철 의원입니다. 신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전북대 익산대 통합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우리 시민의 힘으로 좋은 방향으로 익산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이 됐다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애향심을 발휘해서 다같이 하나가 돼서 투쟁했던 것 또한 시민들께 고맙다고 하는 마음을 가슴 속 깊이 담고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이 일로 인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질문을 할까 했는데 해결이 하고 나니까 김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3대 때인가요, 3대 때 익산함열에 있는 익산군청자리를 원보전에 저는 특혜라고 보는데 거기에 학생 한 육칠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2원보전 캠퍼스를 이용하겠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익산군청자리를 넘겨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아요. 얼마 동안 학생 몇이 거기로 학교로 옮겨서 다니다가 학생들이 반대하고 학생들이 못 가겠다고 해서 문닫아버리고 지금은 빈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60년대 이리공과대학이 이리농대가 전주로 빼앗겼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원보전에게 우리가 익산군청을 넘겨준 문제는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저는 이 대학교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대학교의 지성의 집단이라고 하는 대학총장님이나 학장님들의 말씀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북대와 약속이 이행됐다, 처음에 약속했던 것이 100% 약속이 이행이 됐습니까? 100%입니까?

신영철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