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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라외순 의원 발언

제15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7-07-26

라외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외순

라외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계획은 먼저 의회 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김영세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김영세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라외순 의회운영위원장님과 김성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의회사무국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총 17억 7,52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억 3,380만 8,000원에 대비 2.38%에 해당하는 4,14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책자에 따라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책자 87페이지에서 88페이지 부분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이 부서별 정원 위주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현원과 차이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의 증액 및 결원돼 있는 속기사 계약직채용에 대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와 기타직보수를 인건비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 하단부분 일용인부임은 2007년도 상근인력 처우개선에 따른 단순 상근인력 기본급 1.6% 인상분을 포함, 처우개선 사항을 소급적용하였으며, 2006년 결산안 심의시 지적된 토요휴무 등으로 인한 미근무 일수로 인해 청사 청소인부임을 일부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하단의 일시사역인부임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차원에서 의사진행 기록, 회의록 정리 등을 위해 부족한 속기교정일시사역인부임 추가 편성분입니다. 다음, 90페이지에서 91페이지입니다. 회의록발행 부족인쇄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으로 인한 게시판이용자 본인확인제도 시행에 따른 실명인증서비스 가입, 하반기 의원 국내연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수행직원 위탁교육비 등 일반운영비 7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속기사 채용에 따른 국내여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 및 의사운영 전문화추진시책추진비를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하단부분에서 92페이지입니다. 부족한 국외여비 증액 및 2007년 자치구·군의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 변경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속기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법정경비 조정 등 구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감안 원활한 의정업무활동 지원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사무국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장

의회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

김민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민홍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추가경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을 포함해서 총 예산액이 17억 7,521만 5,000원이고 기정예산액이 17억 3,380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4,140만 7,000원이 증가하여 약 2.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 예산액은 17억 7,52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억 3,380만 8,000원에 비해 금액으로는 4,140만 7,000원 증가하였고 비율로는 2.3%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의사운영부분에서 속기사 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각종 수당 등의 증액이 있었으며, 일반운영비 중 회의록인쇄비 500만원 증가와 하반기 의원세미나 수행직원 위탁교육비 200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여 원만한 의원세미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의정활동부분도 의장·부의장의 자매결연지 추가 방문에 따른 해외출장 여비 및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특위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증액에 따른 적절한 추경예산 편성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임채웅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의회사무국은 정원이 몇 명입니까?
영세

김영세사무국장

16명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현원은 몇 명이죠?
영세

김영세사무국장

현원은 한 사람 가가지고 15명인데, 계약직 2명을 하반기에 확보하면, 현재는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 당시에는 16명이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현재 추경할 때 인원으로는 17명 되는 거죠? 계약직 2명 포함해서.
영세

김영세사무국장

17명.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어제도 이야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하고 일시사역인부하고 차이점이...
영세

김영세사무국장

일용인부는 연간 계속, 신분은 공무원의 신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간 300일 이하로 상시 쓸 수 있는 이런 인력을 말하고 일시사역이란 말은 우리가 의회를 운영하거나 할 때에 수시로 필요할 때 쓰는 인부를 일시사역인부라 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일시사역인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용직 개념입니까?
영세

김영세사무국장

일반사회에서 일용직이라 하는 것하고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일용직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수시로 쓴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일용인부 같은 경우에 시간외근무수당 시간당 단가가 다르거든요. 호봉직공무원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이 다릅니다. 5,82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사무국장

우리의 일용인부는 현재 청사를 청소하는 청소인부를 말합니다. 청사의 일용인부 단가가 왜 이렇게 변경이 되었느냐 하면 지침이 5월에 시달이 되어, 그 전에는 지난해 단가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금번 5월에 인상을 하라는 지침이 5월에 시달이 되어 1월1일부터 소급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예산 증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다른 걸 물은 게 아니고 시간외근무수당 단가가 달라서 그 기준이 있는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으면 다음에 제가 참고해 보고자 해서... 그리고 90페이지 회의록인쇄 일반수용비가 500만원 추가증 되었는데요, 2007년도 회의록집행내역 자료를 보니까 1,462만 7,800원을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500만원을 추가증 한다고 해도 하반기 정례회도 있고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상반기 사용한 것을 놓고 비교해 보면 거의 이와 비슷한 금액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영세

김영세사무국장

국내여비 말씀입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죠. 회의록,
영세

김영세사무국장

2006년도 집행액이 1,937만 5,000원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정예산 1,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는 작년 기준으로 봐서 500 정도 부족하겠다, 하반기 인쇄물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2,000만원으로, 작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하게 되면 집행부 예산사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요구한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상반기 회의록집행내역을 보면 146회 정례회 회의록발간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513만 7,000원입니다. 한번의 회의록 발간하기도 힘든 예산을 가지고 하반기까지 사용 가능하냐는 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게 불가능하면 다른 대책이 나와야 되죠.
영세

김영세사무국장

정례회 회의록은 2008년도 예산으로, 해가 지나가서 전체 회의록이 정리되면 2008년도 연초에...
채웅

임채웅위원

결산추경 할 때 그때 다시 추가증을 한다는 말입니까?
영세

김영세사무국장

2008년 연초에 2008년 예산으로 발간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500만원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나머지 회의록이,
영세

김영세사무국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어느 구에 보니까 회의록을 발간하지 않는 데가 있더라고요. 인터넷으로 회의록이 다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굳이 회의록 발간이 필요한가 하는 거죠. 아니면 적정한 규모만 회의록을 발간하고 나머지는, 지금 인터넷으로 회의록을 보려고 하니까 아직 올라와 있지도 않던데 그렇게 되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아마 연제구청일 겁니다. 연제구의회 같은 경우 회의록을 발간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세

김영세의회사무국장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현재 발간하는 게 더 이로운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하는 게 이로운지 홍보 등 여러 가지 측면과 효과를 검토해 가면서 임채웅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의사운영전문화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0만원이 증 되어 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영세

김영세사무국장

이것은 국장 업무추진비인데요, 연간 일정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 때 국장 업무추진비 일정 금액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착각을 하고 50만원을 삭감한 게 있었습니다. 그걸 이번에 보충하는 금액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제가 이번에 추경하면서 느낌이 참 많은데요, 당초예산에 다 반영할 수 있는 것을 추경에 올리는 게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것으로 해서 추경을 한다? 업무추진비를 추경한다? 별로 좋은 모양새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영세

김영세사무국장

이 금액이 각 국장들의 업무추진비 금액 한도를 오버 했으면 당연히 안할 겁니다. 이게 올렸는데 절감한다고 기획실에서 삭감하는 바람에 원상대로 보충하는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 다음에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예결특위위원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추가증 되었습니다. 이미 상반기 것은 집행이 된 상태 아닙니까? 이게 다 소급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왜 이렇습니까?
영세

김영세사무국장

이게 12월 소급적용하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도 11월 달에 본예산안을 편성하고 심의를 할 때는 전년도의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하고 난 뒤에, 심의가 끝나갈 무렵인 11월 말에 인상을 시켜라 하는 변경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거 이해는 하겠습니다. 변경에 따라 추가증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소급적용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말이죠. 지금 국외연수 이런 것도 반납하는 추세에 이미 집행됐고 끝나버렸는데 더 받아가서 더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까?
영세

김영세사무국장

이건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그걸 주무국장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말이지요.
영세

김영세사무국장

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침대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전까지는 그렇게 안 해 왔으니까 하반기부터 그렇게 집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급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오히려 반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산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영세

김영세사무국장

이게 추경 편성할 기회가 없어서 편성을 못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의장단에서 집행을 해 오기로 당연히 지침에 의해서...
채웅

임채웅위원

이미 집행을 했다는 거네요?
영세

김영세사무국장

지침대로 집행을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좀 이해가 안가네요. 당초예산을 본예산에 잡지도 않았는데 지침대로 될 것이다 하고 집행을 했다! 하여튼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집행내용을 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해는 안갑니다. 주민들한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장

임채웅위원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89쪽에 보면 정례회 임시회 속기교정인부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속기사외 속기교정을 하기 위해서 항상 일시사역인부를 쓰고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사무국장

쓰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속기사가 같이 업무를 하면 되는 건 아닙니까?
영세

김영세사무국장

교정인부가 바로 같은 사람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속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제대로 됐는지를 풀어내는 작업입니까?
영세

김영세사무국장

교정이 그렇습니다. 동일인이 속기교정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속기사가 몇 명이죠?
영세

김영세의회사무국장

정원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속기사가 정규직원으로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몸이 불편해 집행부로 넘어가면서 한 사람이 되고 하반기에, 이번에 추경안이 편성되면 계약직 속기사 2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속기사가 3명이 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3명이 서로 크로스로 교정을 봐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영세

김영세사무국장

그렇죠.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일시사역인부가 필요없는 것은 아닌가요?
영세

김영세사무국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계약직을 모집할 계획인데 혹시나 채용이 안 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채용하고 싶어 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만약에 채용이 된다면 필요 없겠구만요?
영세

김영세사무국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장

최낙만위원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심사한 예산안 중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취합한 위원회 검토 및 삭감요구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간사 김성래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요구 사항은 0건이며 검토요구 사항은 91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건입니다.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장

김성래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를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라외순 김성래 이복휘 최낙만 임채웅 이안호 출석 관계공무원 사무국장 김영세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민홍 사무직원 장광득 회의록정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