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번갈아 찾아오는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의안은 2007년 7월 18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평소 우리 군의 환경보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학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환경보호과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 민간행사 보조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주최하여 실시하는 환경 노래 부르기 경연대회 참가자에 대한 지원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미화행정, 경상예산중 정원외 상근인력 규정 개정으로 기존 환경보호과에서 산업과로 환경미화원 정원이 1명이 정수조정됨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인부임을 3,97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130만매 제작비 부족된 5,2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가로청소, 마을단위 대청소 환경정화에 소요되는 가로청소용 마대 제작비로 500만원, 칠곡 청결의 날 운영 청결활동을 위한 마대 등 작업도구와 홍보전단 제작비로 1,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음식물 처리시설내에 브로와 증설에 따른 전력사용량 증가로 전기요금 1,200만원, 칠곡 청결의 날 운영에 따른 우수 읍면 포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아파트 등 35개 단체의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으로 군비 1,19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선별원 장갑 구입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2개 업체의 대행사업비 1개월 부족분 1억9,04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환경종합센터 울타리용 조경수가 고사되어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조경설계 용역비로 6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환경시설 경상예산으로서 쓰레기 매립장 해충 방역에 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문화재 발굴 조사 등에 소요되는 부족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왜관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에 도비 1억을 지원받아 재원변경으로 군비 1억원을 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자체사업으로 분뇨 및 축폐시설의 협작물과 탈수 케이크 보관을 위한 암롤박스를 구입하고자 2개 시설에 각각 2개씩 1,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축산폐수 수거대행에 따른 징수교부금에 200만원, 북삼읍, 동명면 쓰레기 선별장을 생활폐기물 처리에 따른 대행처리비가 부족하여 2억4,5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10만원과 수개의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373쪽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오염총량관리시행지역 모니터링 용역비로 3,000만원, 분뇨 및 축폐시설 운영비로 2억10만원과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600만원을 감하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비 지원에 1억7,700만원을 분뇨처리시설 운영비 지원에 1억9,000만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376쪽, 시도비보조금으로서 축산폐수공공처리설 설치사업에 도비 9,050만원을 세입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379쪽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재원변경으로서 낙동강 수개관리기금 4,600만원을 감하고 도비 9,050만원을 계상하고 군비 4,450만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준공에 따른 위탁 운영비로 수개기금 1억7,700만원과 군비 1억1,800만원 등 2억9,500만원과 분뇨처리시설 운영 위탁비로 기금 1억9,000만원과 군비 1억2,660만원 등 3억1,660만원을 계상하고 수개관리 용역비로 오염총량 관리시행지역 이행평가 모니터링 용역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149쪽에 선별장 전기요금 아까 월100만원 상당 늘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음식물 처리시설내에 부로와 3대가 증설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 부족해 가지고 1,200만원 계상한 겁니다.

그 3대가 월 100만원정도가 추가됩니까?

예,

152쪽에 생활계폐기물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 선별장에서 일부 재활용할수 있는 거는 선별하고 나오는 폐기물입니다.

이게 위탁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유리하고 매립 못하는 것 나오는게 있습니다.

전문처리기관에 이관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듭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1쪽에 쓰레기 매립장 해충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품은 주로 뭘로 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파리 잡는 약품입니다.

약품 이름이 뭡니까?

약품 명칭은 파리트랙입니다. 그걸 해보니까 약 치는 것보다 효과가 낫습니다. 약은 치면 며칠안에 효과가 떨어지는데 이거는 한번씩 비워주면은 계속 사용할 수 있는게 되어 가지고......

저도 작년에 사용해 쳐보니까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혹시 약을 친다면은 혹시 어떤 약을 치는가 싶어서 질의해 봤는거고 그 다음에 152쪽에 축산폐수는 어떻게 수거합니까?

축산폐수 수거는 기존 우리 군에 분뇨처리업자가 2군데 있었습니다. 지금 거의 다가 하수처리장으로 분뇨가 연결되어 들어가고 물량이 많이 줄어가지고 이분들로 하여금 수거토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축산폐수면은 주로 돼지?

예, 주로 돼지입니다.

축산폐수를 현재 해양투기 합니까?

그게 앞으로는 곧 금지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1일 40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약목하수처리장안에 아마 8월 중순경 되면은 준공식을 갖게 됩니다.

악취는 어느정도 잡을 수 있습니까? 특히 돼지 돈사에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수시로 수거를 하게 되면은 악취가 많이 줄어들지요. 여태까지는 우리 군에 그 시설이 없어가지고 저분들이 저장고에 넣어났다가 위탁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많이 해소가 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지문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지문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희 위원장님, 이상천 간사님, 곽경호, 나남훈 위원님 평소 농업인을 항상 걱정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산업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전액 편성되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입니다. 농수산개발비 농정관리에 농촌기획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농업진흥지역 변경자료 입력에 따른 용역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 아카시아벌꿀축제 추진 급식비 125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인 시책추진 농정업무 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인 농촌보육 정보센터에 교육자재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인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비를 당초에 350명에서 380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비로 당초에 123명에서 63명으로 사업량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2,200만원이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젊고 유능한 전문 농업 인력육성을 위해서 농업인턴제 지원사업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촌보육정보센터에 정수기 구입비중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을 111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0쪽입니다. 농정관리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인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료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쌀소득 직불제 사업추진 국내여비로 20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직불제 교육 및 현지 견학비로 9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1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인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비로 6,9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동력살포기 구입 지원비로 45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산물운반차 구입 지원비로 39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운기 부착용 퇴비살포기 구입 지원비로 50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곡물적재함 구입 지원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논콩 재배단지에 육성 농기계 지원비를 1,6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유통특작관리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산물직판장 운영 천막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북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3,331만원입니다. FTA대응 시설하우스 고품질 생력패키지 사업으로 6,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FTA대응 포도경쟁력 제고사업비로 1억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FTA대응 채소작업개선 장비 지원비로 9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FTA 생산비절감형 농기계 지원비로 1,9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164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참외농가 객토 토사채취 산지복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축산진흥 축산관리에 경상예산에 인건비입니다. 공익수의사 봉급이 전액 1,003만3,000원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6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경북 한우클러스터지원사업비로 당초에 4명이었습니다만 8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1,92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재료비입니다. 부루세라병 소독약품 추가구입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축사파리 구제지원사업비 장비구입과 보충제 구입비를 송아지 설사 예방 치료제 구입비로 4,031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방금 앞에 말씀드린 축사파리 구제지원사업 하고 보충제 3,546만9,000원 삭감하였습니다. 그 밑에 칠곡농장에 계란집하장 시설 현대화사업비로 1억2,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8쪽입니다. 내수면보호에 보조사업입니다. 재료비에 저희들 내수면 토산어종방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에서 재료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내수면 어종방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에서 재료비로 과목경정으로 인해 가지고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림경영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저희들 가로변 수목정비 인부임으로 5,319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영남내륙화물기지 부지에 형질이 우수한 소나무를 갖다가 이식을 하기 위해서 토지임차료로 1,50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저희들 시설비에 당초 숲가꾸기 계획보다 감리 시행면적이 증가로 인한 감리비 부족으로 인해서 감리비로 과목경정을 위해서 2,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 밑에 숲가꾸기 감리 시행면적이 500ha가 증가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2,300만원을 감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영남권내륙화물기지 부지내에 소나무를 다른 곳으로 이식하기 위해서 공사비로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172쪽입니다. 산림보호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산불진화 급식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산불 무인감시시스템 보완공사로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시설이 화면이 잘 안 나타나서 그래 했는 거고 이게 장점이 개인 컴퓨터로도 현지 집에서도 바로 현장에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산림방제에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로 1,73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174쪽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저희들 지천면 연화리 도암지 못둑에 우량소나무가 23본이 있는데 전부 수세가 내려 앉기 때문에 그기에 안정 지지대 하고 일부 외과 수술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덕산 등산로 편의시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175쪽 휴양림 관리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휴양림 환경미화원 인부임으로 1,53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176쪽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송정자연휴양림에 주차장 정비비로 1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휴양림 진입로 주변에 안전사고 방지 펜스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송정자연휴양림 고압수전 설비공사비로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당초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95kw 전선이 깔렸는데 이번에 3동을 추가로 짓기 위해서 하니까 전기가 모자라서 150kw에서 220kw로 승압하기 위한 공사비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158쪽, 민간경상보조금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380명이 추가된 겁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50명으로 판단을 해서 보고를 했는데 380명으로 30명이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700만원 계상했는 겁니다.

그럼 1명당 얼마정도가 지원이 됩니까?

애들 나이에 따라서 11만3,000원에서 25만3,000원까지 차등이 됩니다.

대상은 어떤 식으로 선별합니까?

지원대상은 저희들 취학을 위한 만6세미만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어린이로 되어 있습니다.

예, 공평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63쪽에 민간자본보조가 5가지 나열되어 있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한번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처음 경북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 이거는 저희들이 경상북도에서 우수농산물 지정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왜관에 구일참외 작목반 하고 금남오이 하고, 기산 한방참외 하고, 송광 매원, 칠곡 영농조합법인 여기에 포장재 지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FTA대응 시설하우스 고품질 생력 패키지 사업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세번째로 FTA대응 포도경쟁력 제고사업비는 간이 비가림시설하고 멀칭재배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채소작업 개선 정비지원사업은 채소하고 과채류 재배농가에 무릎 보호대입니다. 거기에 저희들 농가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가에 농기계 지원사업은 과수생산비 절감형으로 해서 리프트하고 승용애초기, 덩굴파쇄기 이런걸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FTA 대응해서 사업을 개발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169쪽에 가로수 수목정비 인부임에 5,300만원 되어 있는데 원래 당초예산에 어떻게 925만원정도가 갑자기 어떻게 6,2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까?

1회 추경에 925만원 계상했는데 칠곡군이 그린 칠곡이라고 해가지고 청결의 날 매주 첫째주 화요일로 되어 있는데 주요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나무가 자연스럽게 커있는 것이 보기가 싫다 그래서 환경 관리 측면에서 국도4호선 대구～안동간 가로수 정비하는 겁니다. 아카시가 무성하게 자라있는 걸 다 베내고 경관이 좋도록 한 나무 한 나무 키우도록 그래하는 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나서 경관조성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올려놓은 겁니다.

1회 추경에 1,000만원도 안되던 것이 갑자기 6,000만원이 되어서?

당초에는 국도4호선 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그기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천, 동명, 약목 각 읍면별로 주요 도로변에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우리 관내 도로변에 옛날에 사업해 났는 것도 수목정비도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많이 소요가 됩니다. 앞으로 잘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4쪽 도덕산은 어디입니까?

동명 송림사에서 남쪽 대구쪽으로 오면 그게 도덕산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까?

예, 많이 옵니다. 유명한 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15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농업진흥지역 변경자료 용역비인데 지역과 지구는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 동명면을 제외하고 7개 읍면에 다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진흥지역 중에서 도로를 내고 잔여지역 남았는거 3ha미만 짜리는 일제 조사를 농림부에서 했습니다. 농촌공사에서 용역을 줘서 했는데 그기 저희들이 78.2ha가 해제다 되었습니다. 자투리 땅 남았는 것이 진흥지역으로 가치가 없는걸 작업을 하는데 이 시스템 자체를 개발해 주는데서 안해주면 저희들 공무원들이 작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입력해야 토지계획확인서도 발급을 하는데 차질없이 하기 위한 그기 따른 용역비입니다. 전부 931필지 작업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달호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87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에 석적에 망정1리 독쪽꼴 망정초등학교 뒤에 농로개설사업비 도․군비 해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산 송학리 농로포장 사업비 5,600만원, 북삼 숭오3리 강진마을에 진입로 콘크리트 포장하는 거 3,000만원, 북삼 보손2리 숭오초등학교 뒤에 3,000만원, 보손1리에 유가사 복개하는데 5,6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천 덕산리 이언마을에 농로포장하는 것 5,6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그 위에 사업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89쪽까지 1,828만4,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89쪽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190쪽에 왜관 금남1리에 장미요양원 들어가는 진입로 저희들 보상비가 모자라 가지고 4,79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동명 기성리에 가좌마을 진입로 이것도 보상금조로 1억 계상이 되었습니다. 득명리 명지골 진입로 이거는 음지에 급경사지 확장포장 하는건데 7,200만원, 매원리 매원초등학교 입구 협소해 가지고 확장하는데 2억, 지천 영오2리 영청마을에 진입로 덧씌우기 하고 가드레일 하고 하는데 5,500만원, 석적 망정1리에 진입로 정비공사 4,500만원, 석적 성곡리 도봉사 진입로 여기 먼저 추락사고 난 지점인데 가드레일, 낙석방지책 하고 맨홀 하는데 1억2,000만원, 석적 도개리 삼학사 배수로정비사업 하는데 3,000만원, 가산 송학리 위봉사 진입로 포장하는데 3,000만원, 가산 노석리 석정사 진입로 협소해서 콘크리트 포장하는데 4,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4,5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92쪽까지입니다. 다음 193쪽에 저희들 일반운영비에 농촌용수개발 수질검사 수수료 매년 1회 실시하는 건데 286만원, 농업용수 암반관정 수질검사 수수료 이거는 3년마다 하는건데 4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 지천에 연호 상납실에 암반관정 설치하는 것 5,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94쪽 가산 북창지구 소규모 저수지 개발하는 것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되는데 누락이 되어 가지고 군비부담금 1억2,216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95쪽, 도로관리 사업비 일반운영비에 도로보수원 대기실 전기 및 상수도 요금 9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중리-학산간 도로 이번에 저희들 잔여공사비 8억인데 이번에 5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3억은 저희들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났는데 내려오면 금년중에 반영해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443만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196쪽에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북삼에 금오동천 진입로 확포장공사비 이게 이번에 총 18억5,000만원중에 당초에 5억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이번에 7억을 계상했습니다. 가산 송학리 인도 하고 가로등 설치하는데 1억, 군도 포장보수하는데 저희들이 1억, 농어촌도로 포장보수비 1억,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1억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관리비 5,000만원, 이번에 석적하고 왜관하고 행정구역 통합 도로표지판 정비비 7,2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7쪽에 동명파출소 앞 인도하고 가로등 설치하는 거 1억3,000만원, 약동초등학교～소방서간 인도설치하는데 이것도 이번에 총 6억이 소요되는데 2억1,000만원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2억8,000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산의 외곽～퉁디미간 도로 확장 포장하는데 2억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는 위의 사업에 따른 부대비 3,323만6,000원 198쪽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415쪽입니다. 총세입이 22억7,60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은 하천골재 판매수입금을 이번에 지금 골재판매 추세로 봐 가지고 한 35만㎡는 더 팔릴 걸로 계상을 해가지고 18억8,65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이자수입 이거는 73만2,000원 감을 했습니다. 저희들 순세계 잉여금 결산후에 추가잉여 예산이 있어 가지고 1억4,480만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포남지구 국도 편입보상금 저희들 왜관～석적간 국도에 골재장에 편입되는 컨테이너 하고 그런게 있는데 보상금 5,000만원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417쪽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1억9,414만8,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거는 도비보조로 인건비가 128만원, 지방하천 토지조사 하는데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421쪽입니다. 저희들 경상경비로 건설사업 추진여비를 9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포남지구 반출로 포장공사 부족분 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골재채취장 반출로 개보수 사업비 7개소에 4,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22쪽에 2008년도 골재채취 예정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비 3,500만원과 골재채취중기 대행사용료로 이번에 18억9,8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 1,587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천 골재 판매수입이 단가가 큰 거는 아닙니다만은 5,870원에서 5,800원으로 줄었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고 이번에 원석대가 올라 가니까 판매수입금을 낮췄습니다. 나중에 세입세출을 맞출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195쪽, 중리～학산간 도로는 원래 20억은 우리 지방채로 했는 것 아닙니까?

예, 올해 20억 더 냈습니다.

그런데 5억에 대해서는 도비가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전에는 도비가 전혀 지원이 안되었습니까?

예, 그 전에는 전혀 도비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거는 3억을 우리가 특별히 도비를 좀 주겠다 해서 우리가 중리～학산간 도로로 지정을 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받았는 겁니다. 이게 군도 사업은 옛날에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년초에 지방교부세로 다 내려오기 때문에 100% 군비사업입니다.

그리고 196쪽에 금오동천 진입로가 930m가 나옵니까?

예, 930m가 입구부터 해가지고 기 확장이 되어 있는데는 인도를 2m 합니다. 인도 2m 거리까지 다 포함해서 930m입니다. 실제로 확장해났는 데는 930m 안되는데 인도까지 다 넣어서 930m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6쪽, 학교관련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많이 설치 요구하고 그런데 이거는 순수한 유지관리비입니까? 아니면 시설하는 쪽도 있습니까?

여기 유지관리는 우리가 사업해났는거 그거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세워났는 겁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게 많아가지고 보완하고 그러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주로 이 부분은 경찰서 하고 연계가 됩니까?

경찰서에서 요구가 있어서 했는 건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은 전부 다 건설과에서 합니다.

북삼에 인평초등학교 앞에 사고가 나가지고 4차선 도로에다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간판은 되어 있는데 포장을 하고 큰 도로는 안되어 있는데 위에 도로는 일부 보도로 하고 했는데 주민들이 또 학부모들이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하여튼 그런 민원사항을 해주기 위해서 몇군데 요구가 있어서 그래서 5,000만원 계상해 놓은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게 아니고 415쪽은 순수한 세입만 잡아놓은 거고 422쪽은 세입잡아 놓은 것에서 중기수수료만 주는 것인데 중기수수료가 당초에 4,720만원이 신규 단가고 4,600원은 전년도 단가고 해가지고 이거는 그거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진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3일 인사로 이동된 하수도담당 조남철씨가 수도사업소로 가고 최병규 담당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금년 7월 구미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개정으로 석적읍 지역 하수도 사용료가 인상됨에 따라서 구미시에 납부할 하수도 사용료 4,320만원과 석적읍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9,45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남율2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미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매월 수납된 금액을 구미시에 지급하며 이자는 연2회 상․하반기 발생분인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기타부담금에 있어서는 수도사업소로 납부할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수수료 2%에 해당하는 914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앞으로 태풍과 집중호우 등의 재난대비를 위한 하수도 준설비와 긴급복구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4억2,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총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총계가 50억4,600만원이고 당초 본예산에 20억1,400만원, 1회추경에 16억900만원, 금번에 14억2,2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 작업과 대장발급의 원활을 위해 일용인부임 379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작업내용은 신규대장 작성, 토지표시 변경, 말소권 정리, 소유권 정리 등 연간 1,700여건을 전산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후되고 환경정비가 시급한 남부와 북부 버스정류장 주변 정비공사 추진을 위해서 이에 소요되는 설계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도시개발 및 주택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왜관읍과 석적읍 통합시 석적읍 지역의 도로표지판을 정비하기 위한 표지판 정비비 4,800만원과 관내 20개소의 공원 및 녹지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부족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재원이 고갈된 하반기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 5,000만원과 차선도색비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왜관시가지와 왜관구획정리지구를 연결하는 달오교 가설공사 사업비 도비 4억원과 순심여자중고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부족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방로～등기소간 도시계획도로 보상 마무리를 위한 도비 5억원, 낙동강 인도교와 주변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호국의 다리 경관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설부대비 648만원을 계상하였고 석적읍 중리의 어린이 공원 시설물 정비를 위한 공사비 1억원, 왜관읍사무소～남부정류장간 도시계획도로 부족사업비 8,000만원, 석전4리 도시계획도로개설 보상금 부족분 8,000만원, 우방로～철도변간 도시계획도로개설을 위한 부족사업비 7,000만원, 왜관시장내 도시계획도로개설 보상비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08년도에 공사계획인 왜관성당～강변도로간 연장 110m 폭 35m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왜관시장내 도시계획도로와 왜관성당～강변도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부대비 1,917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왜관지방산업2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위해 한국토지공사에 지급하기 위한 위탁사업비 미확보분 2억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금리변동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상환이자로 왜관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비 1,710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숭오～오태간 약목하수처리장 건설 및 하수관거정비 공공자금에 지방채 상환 이자율의 감소로 9,483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 공공자금 차입금 상환에 있어 환경부로부터 통보된 국비 300만원을 감하고 군비 300만원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에서 374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된 14억2,24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07년도 낙동강 수계위원회로부터 지원되는 환경기초시설 왜관, 약목 하수처리장 운영비가 7,600만원 증액 지원되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우리군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이 금년 8월 착공계획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환경부로부터 2007년도 하수도예산 이월방지를 위해서 감액한 35억4,400만원을 세입에서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경상북도로부터 최종 확정된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사업인 하수슬러지 도비지원금 9,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우리군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 협의 방문 등에 따른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협약을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체결하고 환경관리공단이 업무를 대행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에 계상된 9억6,842만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의해 칠곡 엔바이로 주식회사와 위탁 운영중인 왜관, 약목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로 당초예산 미확보분 고정사용료 4억2,732만7,000원, 변동사용료 4억2,260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부가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에 대하여 국비 35억4,400만원을 감액함에 따라서 이중 시설비 32억9,510만원을 감액하고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도비 9,600만원과 군비 5억6,54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감액에 따른 감리비 2억3,711만9,000원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시설부대비도 시설비 감액으로 감하였고 다음은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의 한국토지공사 부담금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하수관거 정비임대형 민자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협약을 환경관리공단에서 미수탁 협약 체결함에 따라 일반운영비로 계상되었던 9억1,842만원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 반영하였으며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증설 1단계 민간투자사업이 완료되고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협약 안 작성을 위한 수수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에서 404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금통장 공공예금 이자수입 75만원과 기반시설 부과대상인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200㎡이상 건축물에 대한 기반시설 부과금 1억4,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기반시설 부담금을 현금이 아닌 부과대상 토지 또는 그와 유사한 토지에 의한 납부를 할 경우 기반시설 부담금 물납토지 평가수수료 1,000만원을 반영하고 기반시설부담금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당초예산의 도시기반시설 대체 및 개량을 위한 사업비 1억7,500만원은 도시계획도로개량을 위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보상되어서 보상비로 대체하고 도시계획도로상 미보상 사유지 등에 대한 민원해결을 위해서 편입부지 보상금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에 부과한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환급을 위해 1,500만원과 예비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8쪽에 숭오～오태간 도로 감했는데 거기 어느 부분인지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예산이 아니고 상환이자를 갚아주고 있는데 금리변동에 따라 가지고 금리가 떨어져서 그에 대한 이자를 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205쪽, 우방로～등기소간 도시계획도로 원래 군비로 책정되었던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공사금액이 도비로 이렇게 바뀌거나 증액이 되거나 하면은 감정수수료가 새로 들어갑니까?

공사금액이 증액되었는 것이 아니고 부족분에 대해서 사실 군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군의 재원사정을 고려해서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군비가 절약되는 과정입니다. 공사비라든지 그런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정수수료가 당초예산에 큰 돈은 아닙니다만은 200만원 잡혀있는데 추경에 또 200만원이 잡혀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예, 그거는 일시에 전 구간을 하게되면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해예산에 잡힌만큼을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돈이 추가로 더 옴으로 해서 그거는 보상비로 집행할 돈입니다. 그에 따라서 새로운 감정의뢰비와 수수료를 계상한 겁니다.

그럼 공사하는 만큼만 감정을 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런 이유가 있는가 하면은 보상비가 100% 확보 안되어서 감정을 미리 해놓게 되면은 또 1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거나 하면은 또 지가도 상승요인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근본적으로 재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회계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자금전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재원이 100% 충당이 되면은 일반회계에서 전수를 할 이유가 없겠습니다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근본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는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있어서 건축면적이 200㎡이상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합니다. 당초 예상했던 건수보다 앞으로 건수와 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부담금을 더 계상한 경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영석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재난관리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낙동강 CCTV 인터넷 사용료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예경보 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 금화계곡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예경보 시스템 음성문자 메시지 전송료 10월분에 대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재해예경보 시설 유지보수로 도비 330만원 포함 1,100만원에 대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재해예경보시설 설치입니다. 학하 감실마을에 재해예경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위에서 감액한 도비 330만원 포함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소방행정관리 경상예산 일반보상금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서 신규 편입대원 피복비를 48명분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보조금중에서 국고보조금 ‘07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이 국비가 1억9,414만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지방2급 하천 편입토지 조사 인부임으로 도비 128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423쪽, 치수 및 재해관리 경상예산에 인건비입니다. 지방2급 하천 편입토지 조사인부임 도비 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낙산 소하천 정비사업 당초 3억에 예산입니다만은 국비 4,622만원 증액된 군비부담 5,000만원 합쳐서 9,6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4쪽, 금화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3억7,500만원 예산에 5억2,292만8,000원으로 국비증가분 1억4,79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2급하천 실시설계비 당초 군비로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기성제등 하천유지 보수사업에 당초 8개 읍면에 8,800만원 계상해서 5,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달소하천 정비사업은 당초 1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설계조사 결과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골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왜관 제3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지구로서 위에 있는 어부 소하천으로 지구변경 하였습니다. 1억8,000만원입니다. 다음 지방2급하천 이언천 수문 설치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지천면 용산리 벽계들로서 무동력 자동화 수문으로 개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호리 대고전자앞 소하천 박스 설치입니다. 인근 공단지역에 진출입이 불합리하여 15m를 구조물화 하는 사업으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대비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시면 귀중한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완벽한 설계 검토와 적절한 시공으로 집행효과를 극대화하여 우리 지역 주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4쪽에 재해경보기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아까 어디라고 했습니까?

E-30지구로 학하 감실마을입니다. 경보시에 마을이 침수되는 그런 지역으로서 기지정이 되어 있는데 간판이라든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자동 경보방송시스템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바로 방송을 하면은 현장의 스피커에서 대피가 가능하도록 거기까지 쫒아가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그런 지구입니다.

학하라면 대동골프장에서 어느 쪽입니까?

더 하류쪽에 장천 신장동 하고 제일 경계지점에 학림초등학교 건너편에 있는 마을입니다. 우리 군 안에서는 비상대피 30분 지구는 거기 한지구 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윤석수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지방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59쪽입니다. 가산상수도 독가촌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자본전출금 1억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9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수익내역입니다. 일반음식점, 주점 등 경기불황으로 인한 사용료 감소에 따른 일반용 급수사용료 7,44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전용공업용도 1억920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신규 상수도 급수공사는 200전 증전에 1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급수공사에 따른 수수료도 200전에 200만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국비보조금 교부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예금이자 수입을 2,0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결산에 따라 가지고 5,979만3,000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체납요금 징수에 따른 과년도 수입이 2,939만3,000원을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청원경찰 인사이동에 따른 기타 임금 817만6,000원입니다. 46쪽 위에까지입니다. 가산상수도 가동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60만원, 가산상수도 가동에 따른 시설운영 전용회선 사용료 180만원, 광역상수도 수수지연에 따른 댐용수로 3,5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요금 7,190만5,000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가산상수도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1,200만원, 상수도 급수공사 200전 증가에 따라서 신설급수공사비 9,600만원, 신설 급수 공사용 계량기 200개에 1,000만원, 신설급수 공사용 계량기 보호통 200개에 1,400만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예비비 1,000만원을 증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자본예산에 지출내역입니다. 왜관배수지 배수관로 노출부분 보강공사에 1,500만원, 북삼 배수지 사면 붕괴부분 보강공사에 700만원, 배관수리용 엔진 발전기 구입 1대에 200만원, 주로 원관에 사용하는 휴대용 누수탐지기 2대에 600만원, 지선에 사용하는 전자청음봉 구입 1대에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가산상수도 독가촌 급수공사에 1억원, 상수도 사용료 제2금융권 자동이체 확대 프로그램 1식에 600만원, 예비비 2,128만9,000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9쪽, 일반용하고 전용 공업용 하고 감액된 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용은 일반음식점 하고 주점입니다. 이게 경기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사용량이 전부 다 감액되어서 식당이 폐업하고 이래 가지고 감액조치 했고 전용 공업용 이것도 왜관제2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가 전체적으로 섬유업체가 많이 감소됨에 따라 가지고 섬유업체가 물을 많이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입니다. 247쪽입니다만은 봉급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8쪽에 시설비는 북삼 보건진료소를 저희들이 관리전환 받아서 개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할 목적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9쪽은 위에 거는 인건비가 부족한걸 계상했습니다만은 중간에 기타 보상금은 우수 품목별로 연말에 저희들 20개 품목별 단체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우수활동 잘 하는 데에는 심사를 해서 시상하는 목적으로 하고 그 밑에 우수학습조직체는 농촌지도자회, 여성농업인회, 읍면회 별로 우수 회를 시상하는 데 각각 3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금은 농촌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입니다만은 지금 10년간 예산이 항상 일정해 가지고 너무 많이 모자라서 추가로 500만원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수련대회를 개최할려고 계상했습니다. 250쪽에는 FTA에 대응해서 농업농촌 발전 도단위 대회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회원 320명이 참가하는 지원금으로 도비를 포함해서 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1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지난 1회 추경때 설명드린 바 있는 오색쌀 생산브랜드는 도내 2개소인데 도 특수사업으로 금년에 3년째 마지막 사업으로 총 4,000만원중 군비, 도비, 자부담 600만원을 제외한 부족분 1,000만원을 추가계상해서 금년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만은 죄송스럽게 다시 올렸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작년에도 의원님께서 보셨지만도 작년에 역 앞에서 했는 과수품평회입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올렸고 올해도 추경에 올렸습니다만은 FTA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수농가에 우리 칠곡군에 과일 홍보도 하고 과수농가에 사기진작도 하는 차원에서 1,000만원정도 올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농업인에게 활력을 줄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과일 신선도 유지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이것 스마트 플래시 해가지고 저장기간이 오래 갑니다. 6개월정도 갑니다. 한 상자당 추가요금을 5,000원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가을에 따 가지고 일시에 홍수 출하하면 가격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 저장을 오래 함으로 인해서 홍수 출하를 방지해서 농가에 소득을 보전하는 그런 약재를 사서 10농가 정도 배부할 저온저장고가 있는 그런 농가에 배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축산인의 날 행사보조금은 앞으로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안 할려고 자부담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이만큼 더 올려주시고 올해는 삭감을 한 그런 상태이고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은 생략토록 하고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인 이건 도비사업입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FTA 대응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농가에 지금 사료비 때문에 국제 옥수수 값이 올라서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업조사료 확보를 위해서 대면적 농가 중심으로 저희들이 단지를 구성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생력화 기계인데 120마력 이상되는 트랙타에다가 콤프베아, fp핑기, 모아컨테이셔, 집초기, 핸들러 등 5개 셋트 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 6,000만원 들어갑니다만 5,000만원 계상해 주시면 농가에서 1,000만원 보태서 완전히 갖추면 이것이 조사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HACCP이라고 식품유해 관리기준에 의해서 앞으로는 어차피 이 시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군비를 포함해서 2,000만원 계상해서 축산농가 20여호에 에어쿨시설 또 방역소독장비가 가능합니다. 그것을 시설하기 위해서 20여 농가에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진단실 저희들은 미생물 생산배지 재료 875만원을 계상해서 앞으로 농가에 어려운 유용 미생물제를 생산하는 재료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양질 퇴비 공동생산용 기자재보급 시범사업은 동명지역에 좀 낙후되었습니다. 축산농업인들의 노령화로 인해서 너무 힘든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뇨 수거용 로우더를 구입해서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올린 사업은 농업인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상한 사업만은 반드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HACCP 적용 시범사업은 어떤 겁니까?

예, 이것은 생산부터 가공까지 전 단계를 미생물 오염항생제 유해요소, 중금속 등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여름철에 소들에게 시원한 바람과 함께 가축방역을 위한 에어쿨 장비를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249쪽, 농촌지도자 가족 한마음 수련대회는 농촌지도자 수가 450명에서 700명으로 늘어난 겁니까?

늘었는게 아니고 가족끼리 함께 하기 위해서 해났는데 회원수는 전부 405명입니다. 그러나 내외분 하면 800명 되는데 가족끼리 행사를 하기 위해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앞으로 유사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증액요청하면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이 다른 단체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농촌지도자는 지금까지 10년간 계속 같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생긴 과수품평회나 등등 예산이 더 많아지는 현상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상을 했는건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00만원이 큰 돈은 아닌데 다른 단체에서 요청할 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형평성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안건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예산안 편철순서에 따라 편의상 제가 주재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