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주서귀포 혁신도시개발 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서협의내용 동의안 등 네 건의 영향평가 동의안과 제주도시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준비했습니다. 1. 성산포항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청정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건일엔지니어링상무 김종수 사업개요나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드린 바가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본 사업의 내용은 파제제 200m와 물양장 100m 그리고 투기장방호안 90m가 되겠습니다. 파제제 200m의 설치는 본 항면은 팔항이 항내 쪽으로 내습하여 지금 항만설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간동안에 이 앞쪽으로 배들이 제대로 정박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내 정온도 유지를 위해서 앞에 파제제 200m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고, 그리고 여기 물양장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100m 연장해서 충분한 물양장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그리고 항내 유지준설 때문에 준설토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 1만 8,000㎡ 정도의 준설토 투기장을 만들어서 준설토를 여기다가 투기하는 것으로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설명회 및 심의를 통해서 대두된 문제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황근 자생지 보호 문제하고, 우도 홍조단괴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그리고 준설토 처리에 대한 계획, 지금 준설토 처리계획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준설토 처리에 대한 지침을 용역화하여 용역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준설토 농도에 따른 처리 활용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회사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62페이지 오염표를 보면 국외기준, 캐나다 온타리오주, 미국지역 환경청 기준, 심한 오염해서 8로 나왔는데 계속해서 다음 장 보시면 4차까지 조사한 결과값 평균이 성산항이 거기보다 넘어요. ○(주)건일엔지니어링상무 김종수 어느 항목 말씀하시는 겁니까?

키울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그런 답변할 시간이 아니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 시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토 문제 하나하고 파제제 문제 하나하고 그 안쪽 생태조사 문제,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하는 게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잠시 협의를 위해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성산포항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정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정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제 현장방문에서 설명했습니다마는 회사측에서 영향평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과의 문제는 곽인석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맨도롱차장 전진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등기부에 없습니까? ○(주)맨도롱차장 전진헌 예, 등기상에 등재돼 있지 않습니다.

회사측, 그 법인에 관련된 직원말고.

우선 법인 등기부등본 확인 후에 대표자에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동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귀포온천리조트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정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관리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환경 및 교통분야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는 현장에서 개요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향평가를 하신 회사에 직접 관련된 환경·교통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동명기술단부장 연규승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동명기술단의 연규승입니다. 우선 사업개요에 대한 부분은 앞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가운데 녹지축을 중심으로 해서 국세공무원을 포함한 9개 공공기관이 배치되어 있고, 우측으로 공동주택이 설치 예정이며, 좌측으로 연립주택 그리고 하단에 단독주택, 우측 상부에 단독주택을 설치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주택용지가 2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업용지인 경우에는 0.9%,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에 해당되는 혁신클러스터 용지 30.3%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녹지축을 포함해서 공원녹지 20.9%를 계획하였으며, 교육시설 등을 포함해서 전체 115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본 보고서에 나와 있는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기질분야입니다. 현재 현황으로는 전항목 환경기준치 이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측분석에서 보면 공사 시 및 운영 시 대기환경기준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시에는 세륜·세차 시설 및 방진망을 설치해서 저감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운영 시에도 대기오염물질 정화수종 식재를 통해서 대기질에 대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분야입니다. 현재 1A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PPM 이하를 말하는데 상당히 양호한 수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 시에는 토사유출에 의해서 오염될 것으로 예측이 되며, 그럼에 따라서 오수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영 시에도 오수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는 공사 시에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겠으며, 운영 시에는 상수인 경우 고근산 배수지에서 공급을 통해서 이용하겠으며, 오수인 경우에는 서부하수종말처리장에 이송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분야입니다.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 현황을 보면 과수원 및 전, 임야 등을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관계법령에 따라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분야입니다. 전 지점에 대해서 토양오염 기준이 하회가 되어 있고 공사 및 운영 시에 토양오염이 일부 예상됩니다. 우선 지장물 철거 전 분뇨수거를 처리하겠으며, 주유소 운영 시 관계규정 준수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형·지질분야입니다. 사업지구 내 보전대상 지형·지질이나 가치 있는 지형·지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토공작업에 의한 기존 지형에 대한 변화나 절성토, 비옥토의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현 지형을 고려한 단지계획고를 이용해서 계획하였으며, 사면보호 대책을 수립·시공하고, 사업지구 내 녹지에 비옥토를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식물상 분야입니다. 대부분 과수원이나 나지, 관목식재 등이 이루어져 있으며, 공사 시에는 삼나무나 곰솔 등의 수목훼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차량통행이나 비산먼지로 인한 영향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감하기 위해서 공원, 녹지를 조성하고 한라산, 고근산 사업지, 남해 등으로 이어지는 생태환경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순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생활폐기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사 시나 운영 시 생활폐기물이 발생되는데 이것은 도내 위탁을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음·진동분야입니다. 도로변 일부 지역에 소음환경이 현재에도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및 운영 시에도 일부 정온시설에서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사 시에는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해서 소음에 대한 저감노력을 하겠으며, 운영 시에도 건축선 이격이나 방음벽, 직각배치 그리고 이중창 설치 등의 방법으로 소음저감 방안을 마련해서 환경기준치에 저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분야입니다. 남해안이나 월드컵경기장, 고근산에 대한 조망이 상당히 좋은 곳에 현재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인위적인 경관변화가 예상됩니다. 저희들이 고근산 및 해양경관의 조망권을 확보하고 생동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가능하면 형성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제주의 정체성을 유지 계승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을 때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견의 내용에 보면 통경측 확보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가운데 녹지축을 중심으로 해서 상부가 좁혀져 있었는데 이러한 것을 넓혀서 통경축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수정 제시하였습니다. 사업지 내의 곰솔을 원형 보존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식할 수 있는 곰솔나무의 수가 271주인데 현재 현지반고와 단지계획고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이것은 남측과 북측의 고저차가 나기 때문에 단지계획고와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지반고와 단지계획고의 차이가 약 5m에서 13m로 존치가 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운데 중앙녹지축을 가능하면 저희들이 곰솔의 원형보전을 계획하였으나 이것은 좀 어렵고 우측 부분 그리고 하단부분에 있는 곰솔은 이러한 의견들을 일부 반영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녹지율을 25% 이상 유지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 녹지율 15%이상을 유지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20.8%를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 안에 조경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자연녹지율을 높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호동의 용암동굴에 대한 보전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기비저항탐사 및 시추조사, 그리고 가치있는 지형지질에 관련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서 미반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근산과 연결되는 생태통로 설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고근산과 연결되는 4개 부분에 생태통로를 설치해서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공공기관의 건물 내 중수도 설치를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적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건축연면적이 6만㎡이상 되는 경우에 설치를 하게 되었으나 이전기관의 규모가 중수도 양이 적고 이래서 경제성이 없으나 앞으로 권고사항으로 중수도에 대한 것을 설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동명기술단차장 순정운 안녕하십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담담한 동명기술단 순정운입니다. 먼저 저희가 수행한 교통영향평가 개선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번에 승인한 교통영향평가 개선내용에 대해서 먼저 사업지 외부와 사업지 내부를 각각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지 외부 관련입니다. 도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사업지 외부 중에서 주요 가로개설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사업지 개선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사업지 부분입니다. 사업지부분하고 제2산록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20m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지방도 1136호선 일부 2차로 구간에 대해서 확포장 및 선형개량 공사를 금번 개선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업지 남북측에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확포장하는 개선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업지 서측 경계부분에 있어서 현재 6m 도로를 8m 이상으로 확장하는 개선내용을 포함 시켰습니다. 사업지 내부개선과 관련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지 내부의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남북측도로를 신설했습니다. 사업지 내부 도로망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 내부 남북측으로는 25m 도로가 이와 같이 개설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서측 방향으로 3등분해서 개설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교차로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라운드 어바우트를 설치하여 교통소통 그다음에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속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호 및 비신호 교차로에 대해서는 각각 교차로 부분에 있어서 가감속차로 및 신호운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관계로 세부적으로 입지하는 개별건축물의 무분별한 진·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차로를 위시하여 각각 진·출입구간을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주 남북측도로를 통해서 버스가 별도로 운행할 수 있게끔 4개 노선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 저희 지역여건상 남북측 도로가 종단이 있는 관계로 주요 교차로를 전후로 하여 미끄럼방지 포장 및 속도저감방안을 별도로 수립하여 교통안전상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심의상에서 주요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모루 교차로입니다. 수모루 교차로는 큰 도면에서 사업지 남측 하단부에 위치한 교차로가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서귀포시에서도 교통안전상 가장 중요한 교차로 중의 하나인 교차로로서 사고발생 빈도가 조금 높은 교차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처럼 신호교차로를 두면서 교차로 개선을 할 것이냐 아니면 라운드 어바우트로 개선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위원님들 간에 의견차이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종 라운드 어바우트로 처리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의결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사업지 중심부에 있는 이 2개 지점에 대해서 당초 위원님들이 교통영향평가 심의 중에 라운드 어바우트로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을 주셨는데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라운드 어바우트로 계획하자는 분과 신호교차로로 처리하자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개 교차로에 대해서는 라운드 어바우트 교차로 형태가 아닌 신호교차로로 처리하는 것으로 심의가 정리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당초 저희 사업지 남단부분에 접해 있는 지방도 1136호선 도로부분에 있어서 공동주택과 진·출입을 통해서 교차로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라운드 어바우트하고 교차로 이격거리가 너무 좁은 관계로 이 부분을 교차로로 하지 말고 우회전만 가능한 단순진출구 형태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도로폭하고 도로기능이 다른 관계로 사업지 내부 통행속도가 30km/h에서 40km/h로 구분돼 있던 제한속도를 40km/h로 통일하면서 각 요소요소마다 과속방지턱 및 안전시설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그 지점들은 보고서에 별도로 저희가,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교차로를 전후해서 강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내용 및 심의 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이용계획서 관련된 질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좀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면으로 질의를 하시면 사후 환경조사 시 보고토록 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서귀포혁신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동의안은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단장님, 위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단장께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관리단장 및 청정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