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처리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김미자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대의견으로도 발의되고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교육청에 지방 서기관이나 장학관 1명을 꼭 배정해 주셔서 서귀포시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답변드린 대로 지금 서귀포시의 국 관계는 좀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검토를 해야 한다면 저희들 생각하고 빗나가고 있습니다.

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는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어제 충분히 논의가 돼서 오늘 다시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한 자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역 교육청에 국 만드는 관계는 전국적인 것도 고려를 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는 저희들이 올리는 대로 해 주시고 다음에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러면…….

행정국장님,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의 말씀도 계셨고 어제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전부 서귀포시교육청의 직제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낱낱이 설명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여기서 국장님께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99조에 보면 앞으로, 현재도 그렇게 갑니다. 고등학교까지 교육청에서 교육장이 관여하여,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귀포시 지역에 앞으로 고등학교까지 지역교육청에서 관여하게 될 때에는 거기에 복수직으로 장학관 내지는 서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그런 현실이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각별히 꼭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저희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저희들이 올린대로 해 주시면 다음에 적극 검토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양해보다도 뭐냐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례로 있는 것을 저희들이 규칙으로 집행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규칙으로 얼마든지 교육감님이 소신만 가지면 그 총 정원 내에서도 자리매김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각별하게 교육감님께 꼭 잘 말씀 올려서, 이것 복수직입니다. 장학관 내지는 서기관으로 서귀포시교육청에도 국 체제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김용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앞서 김미자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에 대해 확실한 답이 없을 시에는 두 건에 대해서 이번 임시회에 보류하는 것으로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행정국장님!

예.

이 건에 대해서 더 깊게 대답할, 위임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안 외에 갑자기 그런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도 사실 못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기구 만드는 것, 국 만드는 것을 여기 즉석에서 “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는 게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들 검토할 시간도 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절대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시간도 준 다음에 얘기를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하 위원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우리의 권한을, 또 조례로 교육청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규칙으로 해서. 우리도 충분한 심의를 했습니다. 어제 도에 관련된, 읍·면·동 비율하면서 우도 같은 경우는 1,600명인데도 공무원이 20명이고 3만 8,000명인 노형은 공무원이 33명입니다. 이 형평성을 보면서 교육청도 산남에 대한 특별한 대책, 소외되지 않은 그런 걸 검토해 달라 고 했는데 앞으로도 쭉 검토하겠다는 말은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적극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다음 임시회에 다시 검토하기로 제안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 상정된 안대로 해 주시고,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양해 못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심정을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일반 행정은 주민을 상대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인구비례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는 학생을 상대로 하는 교육행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을 이해해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강무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서귀포시교육청 국 설치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도 계시고, 또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들었고, 또 국장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실은 지역교육청의 조직기구도 이번에 올라온 조례를 규칙으로 하는 것을 삭제시켜 버리면 교육위원회에서 그냥 하부 지역교육청에 대한 기구조직까지 만들어서 시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작업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집행부의 업무와 맞물려 있어서 제 의견으로는 국장이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적극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로 이해를 해서 앞으로 검토한다는 말이 유야무야 된 빈말일 경우에는 이 조례를 의원입법으로 개정해서 앞으로 지역교육청까지 기구조직을 우리가 할 것으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의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 여쭙겠습니다. 이 건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집행부하고 더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다면 지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회를 해서 다시 대화를 나누어 봐도 진전된 대화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서 처리를 하는 것이…….

동의 여부를 의논해 보죠.

동의 여부를 의논해 보자고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는 쪽입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밑에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을 두며, 제2부교육감의 자격은 교육경력, 교육 행정경력이 있는 자,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로 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둔다’로 한다. 제2항 중 “제1부교육감을 부교육감으로 한다.” 제2항제1호 중 “다만 제2부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제외 한다를 삭제한다.”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 “제주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및 교육발전기획관을 둔다”를 ‘제주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발전기획실, 교육정책국 및 교육행정국을 둔다’로 한다. 제7조를 제8조로,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9조를 제7조로 하되 “교육발전기획관”을 ‘교육발전기획실’로 하고 “교육발전기획관”을 ‘교육발전기획실장’으로 한다. 부칙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항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제1부교육감을 임용한 경우에는 부교육감을 임용한 것으로 본다.’ 부대의견으로 교육발전기획실장의 직급은 장학관, 지방 부이사관 및 서기관으로 보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조제1호 중 “4명”을 “6명”으로 한다. 제2호 중 “1,256명”을 “1,254명”으로 한다. 부대의견으로 지역교육청 직급별 정원을 교육규칙으로 정할 시는 서귀포시교육청에 장학관 또는 지방 서기관 1명을 배정하는 것으로 주문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정원조례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정원조례입니까?

예.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어제도 교육위원회 전문직 정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검토하겠다고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님이 교육감 앞으로 전문직 증원 요청을 받고 내부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법제심의를 거쳐서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밟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증원시키지 말고.

잠깐요.

저희들이 정원 증원을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 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저희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정원조례안의 숫자를 지금 도의회 의장이 증원을 요구해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겠다는 걸로 받아들여지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 의장이 몇 명 요구해 가지고 고치는 것보다도 정원은 지금 현재 조례에서 고쳐서 교육감의 권한에서 인원을 보내주는 거지 도의회 의장이 몇 사람 보내줘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법 해석이 되는데.

임용권은 교육감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정원 T/O를 6명을 놔둬야 교육감님의 폭이 넓어져서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닌가 법 해석을 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4명으로 놔서 도의회 의장이 우리가 요구해서, 만약에 8명을 증원 요청했을 때 그때 또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조례개정해서 이 사무처 기구 인원을 더 늘려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동의안 발의한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기존 정원을 줄여서 이쪽으로 증액시켜 버리니까 저희들이 정원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기존 정원에 플러스 1을 해 가지고 1,258명을 한다든지…….

저희가 정원의 어려움은 아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국장님 말씀을 저희들도 동감하는데 정원을 재배정하면 예를 들면 총 정원에서 두 사람은 가능하다라고, 자기 이야기가 다 있을 겁니다마는 도교육청 안에도 보면 인원이,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도 예전에 교육단체 회장이었기 때문에 두 개 조직단체가 있는데 사무관하고 네 사람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인원이, 이것은 예를 드는 겁니다. 그 숫자가 많은지, 또 다른 부서에 보면 적정 인원이, 지금 도교육청 안의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적정 인원을 해 보십시오. 적정 인원을 보면 이것은 어느 쪽에 많이 몰린 쪽, 적게 몰린 쪽, 대충 파악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이 사무처에 두 사람 더 증원하는 것을 조례에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또 한 가지 반드시 저희가 해야 될 것이, 어제 도교육청 직장노동조합이라고 합니까? 강명수 위원장님이 호소문으로 와가지고 11명에 대한…… 저희가 복사해서 거기로 보내라고 했는데 직장협의회 인원이 몇 사람입니까, 대충?

현재 근무 인원입니까?

예, 현재.

3명 정도 됩니다.

직장노동조합 회원. 한 130명 안 됩니까?

한 280명 정도.

그 이백팔십 몇 명이 호소문 해 가지고, 대표로 해 가지고 구구절절 11명 보내야 된다고 해서 호소문하고 의견서 붙여서 왔는데 그나마 그분들의 입장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두 사람, 그래서 위원장에게 정말로 당신네 이렇게 해 줬지만 두 분을 더 증원했노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최소 인원 두 사람을 저희들이 한 겁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교육행정국장님의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이지만 이것은 동의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사실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행정국장에게 사정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인원 한두 명 많다 적다를 떠나서 정원책정권이 교육감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지키고 싶은 겁니다.

책정권이 아니고 조례의 숫자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지금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에 몇 명, 그다음 본청, 지역교육청, 초·중·고등학교 직속기관에 몇 명, 총 정원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정원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총 정원 안에서 사무처 직원을 2명만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교육감의 권한을 저희들이 박탈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인원수만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태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교육행정국장님, 우리 도의회 의장은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장을 두는 것인데, 우리가 입법기관입니다. 우리 고유권한 사항을 의장이 하라 마라, 좀 말을 가려서 하십시오. 우리가 입법기관 아닙니까? 의장한테서 요구하고 조례를 하는데 우리 권한을 이렇게……. 마무리 합시다. 동의안 발의를 하기 전에 하든지, 이것은 가부를 결정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들었습니다. 방금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음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상정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교육정책국장님이 오후에도 참석을 안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조례심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방금 집행부에서 교육정책국장님이 혈압 관계로 인해서, 병 관계로 참석을 못하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그 부분은 양해 해 주시고. 교육정책국장이 없더라도 실무과장님께서 충분히 답이 될 걸로 저희는 확신합니다. 실무과장님 오셨습니까?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개정조례안은 각급 학교에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제도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입증지에 관한 개정조례안은 수입증지 로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 요금계산기에 의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증명 수수료 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등 수수료 면제사항을 일부 추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감과 도지사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 3건은 내실 있는 학교 급식운영과 교육 수요의 중심인 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 사항을 개정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및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바가 있으므로 제안경위와 주요내용 등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김행훈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학교 설립, 교육여건 개선, 학교급식 지원, 체육평생교육진흥, 우수인재 육성, 과학기술교육의 진흥과 기타 도교육감과 도지사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교육·학예의 전반적인 사항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협의회 구성은 도교육감과 도지사가 공동 의장으로 하고 있고 위원은 공동 의장 포함 10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도교육감과 도지사가 지명하는 실·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장, 시장 등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협의회의 특성은 안건에 대한 의결기구로서의 협의회가 아니라 서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를 이끌어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순수한 협의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하겠으며, 본 협의회에 상정하기에 앞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전 조율함으로써 본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 의견청취에 의하면 공공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협의회에 참석한 관련전문가에게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안 조문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행정협의회가 필요하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급식을 직접 담당하는 학교에서 내실 있는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학교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은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학생대표 등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별로 소위원회의 종류와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을 각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소위원회의 주요 활동내용은 식재료업체 선정을 위한 현장의 비교·평가, 식자료 검수, 조리과정 등 점검, 학교급식 개선에 관한 활동,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소위활동으로 정한 사항 등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은 2004년 1월 3일 국무조정실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추진 과제에서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을 법정화하였고, 2007년 1월 5일에는 교육인적자원부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추진 과제에서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을 법정화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로 반드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식비를 부담하는 학부모 참여 확대로 단위학교 급식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고, 식자재의 구입과 검수 등을 충실히 함으로써 식중독 등 급식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학교급식소위원회 설치를 법정화하는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수입 증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발급 시 수수료 납부방식을 변경하여 지금까지 사용되던 인쇄용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방식을 지양하고 수입증지 요금계획에 의한 방식을 채택한 사항으로 수입증지 인쇄비를 절감할 수 있고 수입증지의 관리와 보관과정에서 오는 오·파손의 위험을 없앨 수 있는 등 요금계기의 사용에 따른 많은 장점이 있으므로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소속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정보 공개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제명은 조례목적에 부합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수수료 징수에 있어서 수입증지 뿐만 아니라 현금 또는 전자 지불 방식까지 확대된 징수방법을 채택한 것은 점차 수입증지 사용을 지양하는 대신 수입증지 요금계기 이용의 보편화와 이에 따른 수수료 징수방법 역시 현금 또는 전자 지불 방식으로 징수하는 등 결재방식을 다양화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각급 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과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 입학원서 작성에 필요한 제증명 수수료 면제와 관련해서는 아래 표에 보듯이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 징수금액이 연 274만여 원, 상급학교 진학 입학원서 수수료 징수금액이 연 197만여 원으로 이들 학생에게서 받는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해서 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한 정도라고 판단되므로 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과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 입학원서 작성에 필요한 제증명 수수료는 면제되어도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안 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대로 차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신복지담당관님! 강무중 위원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은 “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해 놓고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지금 여기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지사와 협의한 내용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들이 협의가 됐는지.

실무협의가 끝나고…….

실무협의를 어떤 수준에서…….

조문할 때는 했고, 정식으로 저희들이 안을 보내서 도지사가 우리 안대로 좋다는 공문을 받아서 조례를 올린 겁니다. 인적자원과 5365호, 2007년 6월 8일 협의되어서, 공문이 이대로 좋다고 저희들에게 오니까 조례안으로 상정한 겁니다.

공문이 도교육청에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찬성하고, 하자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제3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경우를 잘 안 봐서, 제가 잘 몰라서 묻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동 의장 2인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항에 “공동 의장 1인은 도교육감이 되고, 다른 공동 의장 1인은 도지사가 된다.” 정기회나 임시회를 할 때 교육감이 수석의장이 되는 겁니까? 정기회 때나 임시회 때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 의장을 할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회의체로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될 겁니다마는, 이것은 양 기관이 협력하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노사관계로 생각하면 이쪽은 회사 대표, 이쪽은 노동조합 대표가 만나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누가 주관한다는 개념보다는 양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의문이 풀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초 할 때 경과를 말씀드리면 부지사,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려고 하다가 도의회하고 관계 전문가들이 그래도 기관장이 참석해서 양 기관의 합의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교육부의 안도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기에 협의할 사안이 있다. 회의를 소집했다 하면…….

실무협의회에서…….

의장을 누가 하느냐?

꼭 누구 한 사람이 의장으로 주관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사 간에도 위원장하고 노조위원장이 같이 하듯이 그런 식의 협의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부를 결정해서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담당관님이 말씀하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담당관님도 상당히 안타깝고, 저도 또 이해가 안 되니까 안타까운데. 회의를 정기회와 임시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기회가 열리면 위원들이 앉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두 실무협의회에서, 일단 도청에서 의안이 제출된 것은 도지사가 주관할 것이고 교육청에서 제출한 것은 교육감이 주관하는 식으로 공동으로 같이 발의하고 사회자가 있어서 진행해 나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노사 간의 협의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공동사회자가 있어서 양쪽 인사말씀 하고 발의하십시오 해서 하는 거니까, 협의회체라고 해서 꼭 의장이 가부, 동수, 찬반 묻고 이런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기능에 보면 전부 교육감이 주관하는 내용들인데, 그러면 이런 내용이 교육감이 주관했으니까 교육감이 의장이 되고……. 그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네.

물론 그러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령 도지사와 교육감 의견이 딱 마주친 경우에 그것을 어느 한 쪽에 하고 어느 쪽이 의결돼서 통과시키면 가야 된다고 보시면 협의체 자체의 운영이 상당히 곤란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의견이 맞서서 협의체에서 결정하는데, 의견이 합치되는 경우야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경우에 찬반 묻고 가부 결정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협의해서 공동분모를 찾아가는 협의체이지 이것을 결정해서 “합시다,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할 성질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교육행정협의회라고 경직되게 해석하지 말고 교육행정간담회 이렇게 하면 맞겠습니다.

명칭은 간담회든 협의회든 운영하는 형식과 방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명칭을 간담회로 했다고 해서 달라지고 협의회로 했다고 달라질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알기 쉬운 말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간담회는 다음……’ 이렇게 가도 이상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간담회다 협의회다 해서 내용적으로 달라질 이유는 없습니다.

달라질 것은 없는데, 제3자가 보기에 간담회 하면 양쪽 대표들이 모여 앉아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인데.

지금까지도 간담회 형식으로는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인 근거를 갖기 시작하니까 협의회라는 말이 들어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간담회도 비공식 간담회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여기에 참석하는 분 일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 수당 등을 지급하는 문제, 제9조를 신설하고 ‘수당’해서 “협의회에 출석한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하고 9조 운영세칙을 10조로 옮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습니까?

저희 실무에서 법제 심의할 때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외부인사 초청했을 때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를 따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 조항을 일단 여기서는 뺐습니다.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를 안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조항이 되어야 될 게 아니냐?” 했는데, 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부분에서는 조례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일단 여기서는 뺐고, 이 협의회는 공무원으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수당이 당장은 필요하지 않아서 시간이 있다 해서 뺐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그 수당 관계는 저번에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 주셔서 일괄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청 거하고 전라북도의 조례를 입수해서 그것을 보면서 저희들 실정에 맞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어떤 위원회에서는 수당을 주고 어떤 위원회에서는 수당을 안 주고, 또 작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문가가 초빙해서 왔는데, 전문가라면 그래도 법률에 정통하신 분이거나 변호사거나 아니면 대학교수가 맨손으로 자기 돈 들여서 택시 타고 와서 자문해 주고 또 택시 타서 돌아간다는 게 아무래도…….

그런 분들에게는 수당을 지급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고.

그러니까 공무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여기 왔을 때는 수당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 기회에, 이 조례를 고집하지 마시고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별도 수당지급 조례를 만들 때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것도 같이 포함시키는 방법도 연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입니다.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조례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해서 전국 시도에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었으나 전반기가 지나도록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오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동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4월 12일 전국 표준 예시안, 그러니까 A, B, C 3안을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하달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안을 선택해서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은 좀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간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안은 1월 30일부터 시작해서 3월 27일까지 초안이 작성되어서 입법예고까지 끝났었습니다. 그때 상정하려는 찰나에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교육부의 전국적인 상황을 알아본 다음에 전국 균형에 맞게 조례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장님께 그 결과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교육부에서 시안이, 전국적인 의견이 모아지는 것을 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조례안이 5월 21일에야 시달됐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예고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온 겁니다. 저희들이 늦추려고 한 것이 아니라 3월에 완성하려고 했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A안을 선택해서 협의회 구성·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6월 11일부터 6월 21일, 10일간 입법예고하고 오늘 의안을 상정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초부터 교육청이 주관하는 가칭 국제고등학교 설립계획, 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캠퍼스타운 조성 계획, 국책사업인 영어전용타운 조성계획, 학교용지 매입비 전입 문제 등 중대한 교육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조속히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3월에 1차 입법예고까지 다 끝났는데 관계 전문가 분들이 좀더 폭넓게 의견 수렴한 다음에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간 의견수렴하고 교육부에 전국적인 사항 알아보고, 자료 조사하고 교육부에서 시달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기다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육부에서 당초 얘기 나올 때는 4월 중에 시달될 것으로 봤는데 각 지방교육청의 의견을 수합해 보니까 의견이 구구각색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일괄 제정을 못하고 1안, 2안, 3안 해서 다시 내려 보내면서 그중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하라 하고 입법예고를 두 번씩 하다보니까 늦어진 겁니다.

단지 늦어진 이유는 그것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 시도교육청은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협의회 구성·운영과 관련해서 자치단체 기구 조직에 교육 관련 과, 또는 국을 두는 것을 전제로 협의회 조례를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것은 기구하고는 별개로 했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하고 경기도는 이와 비슷한 조례가 아니고 지원조례라 해서 시청하고 도청에서 주관해서 만든 조례가 있고, 부산은 훈령으로 했었는데 이것하고 조금 비슷합니다마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조례안 상정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첫 번째고, 다른 도는 시안마련이 안 되어 있고, 행정기구는 별개의 사항으로 다뤄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 타 시도교육청처럼 교육 관련 부서를 자치단체 기구조직으로 설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의회 조례를 제정하는 게 본 위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조례 제정안과 관련해서 법안 작성에서 지적한다면, 어제도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께서 조례 용어를 하나하나 지적하시면서 참고문헌까지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 조례 제정안과 관련해서 법안작성에서 혹시 법령용어, 사용 문구 수정이 불가피한 사항들이 있었습니까?

당초 안에 있어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수정되어서 마련된 안입니다. 좀 논란이 되는 것은 제3조에 구성위원이 가변적으로 된 것이 법리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정하지 않고 협력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조금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검토됐던 부분이고, 교육부에서 내려온 시안도 참고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의결이 끝나면, 모든 시도교육청 조례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와 비교는 물론 평가대상이 되어서 법령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고 준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양 기관이 협의도 하고 그간 실무협의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물론 완벽하다고 볼 수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구성 위원은 아까도 질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공동 의장을 제외한 위원은 실·국장급, 공무원 또는 교육장과 시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다 심사숙고해서 위원 구성이 다소 보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없었습니까?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문제는 아까 답변드렸기 때문에 중복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도가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위원 구성을 달리할 수 있도록 풀어놓은 이유가 바로 그런 쪽도 있는데, 당초 할 때는 시장이나 교육장이 참석하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특별자치도는 행정시장이 있기 때문에 시장도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교육부에 의견을 내서 이것도 전국적으로 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 구성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금년 12월 19일 주민직선제 교육감이 선출되면 자치단체장인 도지사와 동일한 유권자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으로 동등한 지위와 위상의 인식으로 양 집행부에 중대한 의견차가 있을 시 그 의견을 조율하고 완충할 수 있는 외부인사 위촉 위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나왔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3조1항에 보면 “공동 의장 2인을 포함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3조2항을 “공동 의장 1인은 도교육감이 되고 다른 공동 의장 1인은 도지사가 된다.”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공동의장 2인은 도교육감과 도지사가 된다.’ 이렇게 간단히 해 버리면 되는 것인데. 뭐냐 하면 앞에 공동 의장 2인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1항하고 2항은 보조를 맞춰서 하는데, 다른 공동 의장 이렇게 해서……. 조례는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 저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다음 세 번째 여기 10인 이내로 두고, 위원은 실·국장급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다섯 명 하면 교육감 외 실·국장급으로 네 명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실·국장급 네 명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당초 할 때도 우리 교육청은 국장급은 두 분 뿐이고 도청은 열여섯 분인가 되어서 문제가 있다. 이것을 해소하는 방안이 뭐냐 해서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밑에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게 된 것이고, 또 하나는 교육장하고 시장도 참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원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위원 임기 없는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이 사람도 갈 수 있고 저 사람도 갈 수 있고.

예, 그렇게 놓은 겁니다.

그럼 일을 하는데 연속성이 있을까요?

이것은 양 기관이 업무를 협의하는 기구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그것을 딱 맡기면 일이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제4조에 “공동 의장은 협의회 업무를 통할한다.” ‘통할’이라는 말을 잘 씁니까? 통할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단어가 없을까요? 우리가 먼저 만드니까 다른 시도에서 본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통할이라는 말은 일본식 스타일의…….

통할이라는 말은 우리 행정용어로 쓰는 말이고 교육부 시안에도 통할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용어입니다.

좋습니다, 잘 쓴다니까. 다음 5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1년에 한 번만 하면 다 잊어버릴 거 아닙니까? 2회 정도, 전반기, 후반기 두 번 정도 해야죠. 자꾸 만나서 하다보면 친해져서 정책도 하고, 매년 1회보다 2회 정도 하는 것이…….

저희는 정기회가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수시로 임시회도 하고 비정기 간담회도 수시로 있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봐서,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강무중 위원님도 간담회라는 명칭이 나왔는데 간담회라고 하면 약해 보이거든요. 협의회는 좋습니다. 협의회면 그래도 협의회니까 1년에 두 번 정도 해야 된다 해서…… 그리고 강무중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경비문제는, “여비에 관한 조례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전문위원 검토 의견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의미에서 조례안을 만들 때는 그것을 안 올렸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안건이 일괄 상정됐습니다. 시간을 보시면서 적정히, 충분히 시간을 활용하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차수변경해도 되기 때문에. 시간은 많습니다마는 벽에 걸린 시계도 고려하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하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전부 질의한 사항들입니다. 그 중에서 강무중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협의회, 간담회 형식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교육에 관한 협의이기 때문에 어떻든 교육감님이 주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또 하나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사항도 도지사께서는, 꼭 도지사가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권장사항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사항을 볼 때 기능과 구성 이런 것들이 조성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아까 협의회에서 두 분이 같이 앉으니까 서로 의견도 나누고 이런 형식이 되지 않느냐, 결정사항이 아니니까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저는 권장사항이지만 지사님이 참석해서 그 회의에 직접 오신다면 우리 교육청으로는 더 편할 게 아닌가 생각해서 억지로 넣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협의체에서 아무리 해도 지사님이 ‘이거 곤란하지 않느냐’ 해 버리면 협의가 잘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지사님이 참석해서 회의를 주재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협의를 끌어내는 데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교육에 관한 협의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됐습니다.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실무자께서 말씀하신 게, 현실적으로 이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하고 구성됐을 경우하고 비교해서 어느 쪽이 유리하고 뭐가 유리한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우선.

협의회가 구성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정례화 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정례화 안 되어서 교육청이 불리한 사례는 어떤 겁니까?

그렇게 사례를 들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거 가만히 보니까 허맹이문서야, 아무 필요 없는. 타 시도에서도 협의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아무 곳도 조례를 만들지 않았지 않느냐. 유독 제주특별자치도만 이렇게 만든다면 제대로운 회의가 되고 교육청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게끔 만들어야 이 협의회가 활성화되지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회의록을 누가 작성하고 의사봉은 누가 잡고 회의 개의선언은 누가 하고 이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안 해도 좋습니다. 허나 여기에 상정되는 안건은, 예를 들어서 지방비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것이 3.6%를 5%로 만들어 달라고 상정시킨다 이겁니다. 안 돼요. 3.6%밖에 안 됩니다. 이것 회의 하나마나입니다. 그래서 절충…….

안 돼도 흔적은 남겨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흔적 남길 정도 하려고 이것을 만드느냐 이거야. 저는 그래서 이걸 만들려면 조항을 강력하게, 구속력 있게, 민간인도 들어가고, 아니면 중재할 사람 들어가 가지고 3.6%가 아니고 그래도 4%는 만들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재할 수 있도록 회의 찬반 논의를 해 가지고 성과가 있어야 되지 어느 한 쪽이 해서 안 된다고 하면 회의 하나마나죠. 통보로 끝나버리고. 지금 이 조례의 내용으로 봐서는 협의회 회의를 열어가지고 얻어낼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얻어낼 게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강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대 아무리 강력한 조항이 있다하더라도,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강력할지 몰라도 업무 협의나 이것이 됐을 경우에 찬반양론을 결정하기가 쉬운 일이라고 저는 안 봅니다. 지금 3.6% 문제도 나왔지만 도의회까지 와도 중재가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떤 분이 가서 “이것 합시다. 안 합시다.” 결정할 수 있다고 저는 안 봅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이것 안 하더라도 그 정도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협의회 안 해도. 협의회를 함으로서 뭔가 좀 나아지겠다는 것이 보여야 조례도 만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회의를 하게 되면 구속력을 가지고 그 회의 결의에 따라 가지고 시행하는데 지금 현재의 입장은 공문으로 왔다갔다 하는 수밖에 없어요, 협의회를 만든다 하더라도. 사전에 다 결정된 다음 사후에 협의회 형식을 가져서 인증해 주는 형식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양 기관 간에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됐을 경우는 사전에 서류가 왔다갔다 하고, 그러면 “몇 %로 합시다. 그러면 그걸 서류로 하지 말고 협의회에서 결의된 것으로 합시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협의회에서 결의된 것으로 일이 처리가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하는 거나 협의회 만드는 거나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을 조금 뛰어 넘어서 교육청이 요구하는 내용이 먹혀 들어갈 수 있는 조항들을 여기에서 우리가 만든다면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왕할 거면. 그렇지 않고 협의회 사항으로 되겠나 안 되겠나 찬반양론 할 수도 없다면 그전에 회의장에서 흥정 식으로, 예를 들어 “우리는 3.6%밖에 못 주니까 마음대로 하시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전에 자꾸 실무자 만나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협의회를 만드는 것인데 그런 내용이 안 된다면 이 협의회가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협의회 자체가 전국적으로 처음이라고 하니까 시범적으로 잘 만들어야 된다.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만들기 때문에 교육행정기관에서 도청하고 가급적이면서 어떤 유리한 고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조례를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을 잘 명심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살려주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학생수 200명 미만의 학교인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하는데 200명 미만이니까, 200명 이상인 학교에서는 급식소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급식소위원회의 구성은, ‘구성’입니다. 구성은 학교운영위원, 과장님! 듣고 있습니까? 학부모, 학생, 그러면 학생 부분에 의심이 가서 그렇습니다. 신제주초등학교라든지 한라초등학교 대개 1,600명 이상 되는데 여기도 학생이 들어갑니까, 초등학교에도?

예.

초등학교에도 학생대표가?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학교에는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급식소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으로 그대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큰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인원 전체가 와서 급식소위원회로서 급식 관계를 모두 볼 수 없으니 5명 정도의 인원으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급식소위원회는 학부모 대표, 그러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는 학부모 대표들이 포함되어 있고, 학부모 대표, 교직원 대표, 교직원 대표라고 하면 교장·교감선생님을 말씀하는 거지만 일반 선생님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학생 대표도 포함해서입니다.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200명 미만인 소규모학교에서라는 말은…….

거기까지는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200명 기준은 교육부에서 준 지침입니까?

200명이라고 하는 기준은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다섯 명 정도를 두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규모가 학생수 200명…….

200명이라고 저희들이 제시하는 이유는…….

도교육청에서 200명이라고 했습니까?

예.

이거 각 시도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느 시도는 1,000명…….

근거를 대겠습니다. 그렇게 선정하게 된 이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학생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는 5인 이상 8인 이내의 학교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학교에서는…… 그리고 여기에 200명이라고 하는 기준은, 교육부에서 내려온 안도 200명 이하인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것 가져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200명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노형초등학교에도 한 2,500명, 또 한라중학교, 제주서중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학생수가 한 1,600명 정도, 학생 대표들이 다 급식소위원회에 들어가는데 급식소위원회의 업무를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식재료 업체 선정을 위한 현장의 비교·평가, 식재료 검수, 조리과정 등 점검, 학교급식 개선에 관한 활동, 초등학생도 “튀김만 말고 무침도 해 주십시오.” 해서 이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식재료 검수, 조리과정 등을 초등학생이 위원이 되어 가지 고 어깨너머로, 식재료 업체 선정하는데 현장에 초등학생이 가가지고 “이 업체 참 좋습니다.” 이게 가능하냐.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학생 대표도 참석시키라는 말은…….

아니, 학생 대표를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특히 고등학교에는 학생 대표가 참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의 초등학생이 그 급식소위원회 위원으로 어른들하고, 아버지, 어머니들하고 학교운영위원하고 학부모 대표하고 전교 어린이회장 12살 된 아이가 가서…….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제가 묻는 거에 한번…….

위원님의 그 내용은 맞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구성 인원이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초등학생은 어리니까 우리는 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어리지만 참여시키는 것이, 그리고 또 “이런 급식을 원합니다.” 하는 정도라도 모든 것을 이 위원들이 참여해서 다 해결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인 것에라도 참여를 시킬 수 있다고 하면 과히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규정이 이렇게 위에서 내려온 내용을 빼자는 것보다는 같이 참여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말씀도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라도 어른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배우기도 하고 자기 의견도 발표하도록, 그것 참 좋은 생각인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특히 초등학교 학생수 200명 이상이면 집어넣으라고 하는 것을 제주도만큼이라도, 아무리 교육부 지침이라고 해도, 교육부 지침이 법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게 법률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 제주도에서는 초등학생을 참여 못 시키겠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생대표 참여시키겠다. 그런데 초등학교 12살짜리 위원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조정할 필요가 없겠냐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만이 아니라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식재료 납품하는 데의 형태를 보고, 요즘 학생들 많이 참여시켰을 때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사실. 현장을 학생들한테…….

알겠습니다. 그런데 12살짜리 학생이 참여하는 급식소위원회에서 식재료 업체 선정을 위한 현장에 가서 비교·평가하고 식재료를 검수하고 조리과정을 점검하고 이게…….

검수를 하는 게 아니라 검수실태를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점검하고.

아이들 밥맛 좋은지 안 좋은지 그 부분만을 참여시킨다든지 이것을 갈라줘야죠.

좋으신 의견을 주십시오.

저도 질의하면서 좀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는 이렇고 중등학교는 이렇고 구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부에 전화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 전화도 해 봤습니다.

교육부에서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안 된다는 것은 없고 교육부하고 이야기했던 내용은 200명 이하의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이 다섯 명이 모두 되었을 때 학생이 참여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러한 질의였었습니다. 이럴 때에는 학생을 참여시키되 거기에 발언할 수 있는, 거수해 가지고 가부 동의 얻을 때는 결정을 안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그 의견을 들어보는 것으로 해라, 아까와 같이…….

12살짜리 초등학생도 위원인데 발언만 하고 표결에는 참가 안 시키고?

예,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그런 의견도, 이런 내용만 나오면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와 의논도 하고 질의도 했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타 시도교육청도 알아보고 해서, 제주도교육청만큼은 초등학생은 뺐으면, 여기 소위원회에 넣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제 얘기가 길어진 것 같아서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현재 경기, 경남, 충남, 세 개 교육청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급식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급식이 전면 시행되고 있고, 또 제주의 경우에는 시설의 개보수라든지 설비확충 문제라든지 아주 큰 숙제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전국에서 가장 앞선 급식정책을 감안한다면 우선 급식에 대한 지도, 또 감독 이러한 업무뿐만 아니라 별도의 학교급식 부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많은 대화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소위원회로 해서 어떤 형식상의 절차를 밟는다든지 그런 것보다 정말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이러한 다른 부서를 둬가지고 그 부서로 하여금 책임과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아까 초등학생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어린이들이야 급식이 나오면 맛있다, 깨끗하다 이 정도뿐이지 특별히 식재료를 연구할 수 있습니까? 지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실 있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학교급식 부서는 식재료 관리부터 위생업무까지 업무량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주도는 급식이 잘되고 있다고 저는 소문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효돈지역만 해도 급식이 잘되고 있다면서 꼭 한번 와서 드셔보라고 해서 언제 한번 가서 저도 먹어볼 생각입니다마는 급식운영팀과 급식위생팀을 분리해 가지고 유치원까지 확대되는 급식실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덩그러니 간단히 조례상으로, 얼른 보면 형식상 중앙에서, 위에서 하라고 했다고 해서 조례를 간단하게 제정할 게 아니라 정말 내실 있는 운영,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대답을 하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이 더욱더 정상화되고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별도의 기구를 두라고 하는데 저희들 평생교육체육과 내에는 학교급식팀이 있습니다. 학교급식팀은 학교급식에 관련한 영양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 중에는 학교급식을 일찍부터 제주도는 시작했기 때문에 급식실이 좀더 현대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시설이 개보수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마다 저희들이 찾아가서 현장을 보고, 찾아가서 현장을 보는데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 하면 급식팀과 과장도 같이 갑니다. 시설팀과 예산팀이 함께 이런 것을 현대화 했으면 좋겠다고 신청하는 학교에 실무자와 과장들이 같이 가서 현장 점검을 하고, 그 학교에서 요구는 했지만 어디는 어떤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전부 듣고 기록해 와서 그 담당자들이 -지역교육청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모여가지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어느 학교가 우선 어느 부분이 시급하냐. 또 예산은 어떻게 하냐. 2007년까지는 이러한 계획이 있지만 2008년도부터 5개년 동안은 어떤 데서부터 손을 대야 될 것이며, 여기는 개보수해야 될 것이냐, 증축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기구를 보충해 줘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어느 한 사람 눈으로가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점검하고 저희들이 체크하고 지원해 주고 해서 개보수 5개년 계획, 현대화 5개년 계획을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은 그냥 아까와 같이 덜렁 조례를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도 이러한 감시기구를 두고 철저히 잘 하자는 내용이고, 또 교장선생님은 학교 내에서도 일일점검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계획을 세우고, 또 우리 교육청 내에서도 위생점검이라든지 전문가 의뢰해야 할 곳은 전문가를 의뢰하고, 또 현장점검을 하는데 교육감님을 포함한 간부들이 현장에 불시에 찾아가서 저희들 자체 계획에 의해서 점검하면서 나름대로 급식에 대해서, 또는 학교위생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에 대해서 소상하게 잘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급식부서팀이 영양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있다고 하니까 별도로 어떤 부서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거 할 필요는 없다고 느껴지고요. 그러면 학교급식 어떤 지원센터도 이분들이 하는 거네요.

지원센터도 이분들이 행정업무상으로 하면서 그다음에 친환경급식연대라든지 사회단체하고도 연결하면서 교육이라든지 현장점검, 연수도 사회단체하고도 연결하면서, 또 도청하고 같이 연결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영양사 하면 보통 보건위생 자격까지 소지하신 분들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영양사하고 보건하고는……. 요즘은 영양교사 교육을 받아서 다시 교사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양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위생사 자격까지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필수로 그걸 해야, 예를 들어 학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기업이라든지 회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양사 자격과 조리사 자격까지도 같이 복수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많습니다.

아마 알아보면 세 가지 자격을 취득하신 분이…….

그런 분 많습니다.

제가 왜 그걸 아느냐 하면 제 막내며느리가 영양사입니다. 그러니까 조리사, 위생사, 영양사 자격을 동시에 취득해야 만이 큰 기업에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표준 식단마련이라든지 식재료의 창고화 및 관리창고 역할이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잘되고 있다고 하면 질책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는 상당히 급식도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저도 여러 어머니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편적으로 제주도교육청이 실시하는 학교급식이 참 잘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한번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확인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서 국제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구 제주도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시행하는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국제고등학교에 대한 설립 개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고자 심사 보류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 제주도교육위원회가 의결한 회의록과 심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임시회에서 질의·응답이 종결된 안건입니다마는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입니다. 국제고등학교설립에 대한 소관이 어디입니까?

교육행정국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이 조례내용에 대한 것과 본질이 조금 빗나간 질의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복안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006년도에 설립에 대한 것을 논의해서 전 교육위원회에서 설립에 동의를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추진을 2007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다면 2006년도, 2007년도 상반기까지 추진되어 있는 내용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목고로서의 국제고등학교인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국제고등학교인지, 또 앞으로 교육청이 지향하는 국제고등학교는 어떤 것인지? 지금 용역결과의 중간 보고서를 받아서 공청회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쭉 흐름에 대한, 앞으로의 로드맵에 대한 말을 듣고 이 조례안을 심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것을 쭉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 같이 곁들여서 얘기한다면 만약 공립으로 안 됐을 경우에는 현재 남원읍에 조성할 것으로 계획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지금 구 남군청하고 임대 계약된 내용이라든지, 또 사유지 매각에 지금까지 예산지출이 7억 5,000여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누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의 내용까지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무국장님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2006년 3월 24일자입니다. 전 교육위원회에서 국제고등학교 설립에 따른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심의 자료에 보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자율학교, 둘 다 같이 회의 자료에 올라가 있고,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학교 성격에 대해서도 저의 양성언 교육감께서 “특별법에 의한 국제고등학교입니다.” 하는 내용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의 회의록을 보시면 확실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초·중등교육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국제고등학교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관계 서류 외에 저희들이 변호사를 찾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역시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국제고등학교로도 같이 볼 수 있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바가 있고, 남원읍에 저희들이 학교 위치를 선정을 하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10여만 평이라는 부지를 어디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매입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도 괜찮은 데 있고, 또 도로 조건, 부지 확보 조건, 모든 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맞아 떨어져서 위치를 거기에 선정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 남군의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서 저희들한테 무상임대를 20년 동안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당시에 이것을 무상임대보다는 무상으로 양여 받으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재산 관계법상 하위 자치단체에서 상위 자치단체에 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없답니다, 법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선의 방법으로 20년 동안 무상입니다. 20년 동안이라면 저희들에게 양여하는 거나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지도 확보가 되어 있고. 그 이후에 10만평이 조금 넘습니다마는 한 4만 7,000평에 대한 부지를 시설결정지구로 결정을 해서 환경영향평가도 받고, 모든 시설결정이 금년 3월에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4만 7,000평 내에 사유지가 두 필지가 있습니다. 한 5,000평씩 해서 1만 평이 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금년 4월까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또 용역보고서는 이번에 공청회도 거쳤습니다마는 아직 최종 저희들에게 납품은 안 됐습니다마는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저희들은 위원님들한테 수차 저희 교육감님도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국제고등학교는 반드시 설립을 합니다. 설립을 하는데 국립이든 공립이든 사립이든 설립을 합니다. 당초 계획은 공립으로 설립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공립으로 설립했을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주도 학생도 아니고 전국 학생을 단위로 해서 모집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면 도내에 있는 다른 학교들에 손실이 온다, 즉 공교육의 재정손실이 오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 위원님들도 그런 조언들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공립으로 하는 것은 접었습니다마는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사기업체라든지, 또 육영사업에 뜻있는 재력가들을 방문해서 이 용역보고서를 내놓고 “이런 학교를 제주도에 유치하겠습니다. 그러니 와서 설립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모든 노력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저희들이 일단은 사립으로 유치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외에 있으시면 추가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립으로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는 사립으로 우선은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다른 것 다시 따져볼 것도 있습니다마는 구 남제주군의회에서 승인해 준 날짜가 회의록하고 날짜상으로 맞지 않은 것도 있지만 과거지사 따지고 싶지도 않고, 사립으로 했을 경우에 남원 부지를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지를 제공을 하고 일정한 지분을 가져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학교설립을 할 적에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부지는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사립학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것은 확실하게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제주도와 협의를 해서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양여 받아서 제공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무슨 얘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자기 재산도 그렇게 못할 겁니다. 하물며 “공립학교 짓겠습니다.” 해 놓고 남의 재산 임대 받아 놓은 것을 사립학교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얘기…….

그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도 단위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광역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를 한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잘 들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할 적에 지난 교육위원님들이 안을 승인해 줄 적에 세 가지 조건을 달고 안을 승인해 줬습니다, 3월 24일에. 이 안 대로 다 정리를 하게 되면 부지매입을 7월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절차가 무시됐거든요.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청회를 하라든지, 두 번째 학교 위치 신중한 재검토를 한다든지, 세 번째 학교 설립 재원방안을 수립할 것, 그 후에 이것에 대한 수립된 계획서가 있습니까? 공청회 한 적 있습니까?

그 당시 그 안을 가지고 공청회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공청회 하지 않았습니까?

공청회라는 타이틀을 얼마든지 붙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안을 가지고, 설립계획안을 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학교부지도 제대로 판단해서 하고, 또 재원확보 방안도 확실하게 한 다음에 이걸 시작을 하라는 조건부로 부대의견을 달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항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특히 아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도 되기 전에 공포한 것을 가지고 법적근거를 삼을 수 있습니까?

시행 시기만 7월 1일로 되어 있지 효력은 같습니다.

어떻게 효력이 같아요!

효력은 안 났지만 특별법에 공포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운운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하기 전에, 남군하고 다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공포가 되어 있고…….

제가 여기서 따지고 싶은 것은 지난 얘기는 지난 얘기대로 덮어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지금 현재의 그 부지를 어떻게 앞으로 쓸 계획이냐. 또 7억 5,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되는 자금이냐,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해 놓은 것을 잘잘못을 가리자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국제고등학교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남원에도 있어야 되고 영어타운에도 있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한 군데로 몰릴 경우 대정을 한다면 남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숙제입니다.

국제고등학교는 두 군데는 절대 안 합니다. 국가에서 영어타운 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안 한다고 교육감님이 확실히 말씀을…….

내 얘기는 영어타운을 할 적에 이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그리고 지금까지 7억 5,000만 원의 사유재산까지 산 돈을 누가 어떤 책임을 지고, 이러한 절차도 무시하고 해 놔서 나중에 이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안사항입니다. 이걸 덮어두자고 하니 그렇고 안 덮어두자니 그렇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영어타운이나 고등학교 승인 되면 다른 데 안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건 뭡니까? 이런 답변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런 안건도 나오고 앞으로 국제고등학교 나올 적에는 지금까지 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한 것은 이러이러한 걸로 앞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하는 명확한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최종보고서 나오면 의회에 있는 저희들이 듣게 될 겁니다. 이때는 불가피하게 이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러한 계획이 교육청 자체에 없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국·공·사 중에서, 국립에서 설립한다고 하면 다른 학교는…….

글쎄 안 하니까…….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남원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기다려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에서 국립으로 설립된다고 하면 공립이든 사립이든 설립할 의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국립도 설립할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 용역보고서를 가지 고 뜻있는 재력가를 찾아서 설립 관계를…….

남원에?

물론입니다.

그럼 대정에 한다고 하면 어떨 겁니까?

대정에 한다고 해도 역시 남원엔 안 하죠. 그렇지만 안 하면 남원에 있는 부지는 연수원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냥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연수원 부지로 한다고 하면 전 남군청하고 계약된 임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기 좋게 하지 말아야죠.

걱정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책임 있고…….

잠깐요,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국제고등학교는 영어타운을 하게 되면 안 한다. 하나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어디 사학형태로 남원에 학교를 짓기 시작했다. 후에 영어타운에 국제고등학교가 정부나 도에서 만든다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 한다고 하면, 그런 계획했던 것을 면밀히 살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복투자는 안 될 겁니다.

제 말씀은 먼저 교육청에서 어떤 형태든지, 9월이면 용역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용역이 나와서 집행을 할 텐데. 남원에 시작하다가 나중에 영어타운에 국제고등학교가 들어설 때는, 국제고등학교는 하나밖에 안 하겠다는데 그쪽에 들어선다면 남원에 하던 것을 중단할 겁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전에 교육위원님들이 결의한 사항을 가져서 미는데 이것을 밀 때는 처음 출발한 대로 특목고 형태에서 교육감 주도해서 공립으로 한남리에 만들 때는 어느 교육위원도 시비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그것은 연수소이기 때문인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전부 180도로 변경되고 있다 말입니다. 변경이 되면 중간중간 변경되는 안을 위원님들에게 소상히 말씀드려서 여기서 위원님들이 동의 받을 것은 동의 받는 절차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이 물론 우리 청의 구상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답들이 모호합니다. 두 개는 안 하겠다. 만약 교육청에서 용역 결과 나와서 시작했는데 영어타운에 세워지면 하던 것을 중단하겠다는 겁니까?

영어타운에 국제고등학교가 사립으로 들어온다면, 인가권은 교육감이 갖고 있습니다.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인가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얼른 하나만 끝내겠습니다.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거기 한다 하면 안 하겠습니다. 거기 안 한다고 하면 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정책이라는 것은 한 군데 집중해 줘야 됩니다. 영어타운이 생긴다는 것이 기정사실이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해서 운영권을 사립으로 한다든지 하고 계획을 짜서 집중으로 공략해 줘야지 거기 하겠다면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립으로 국제고등학교를 만든다면 저희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청에서 확고하게 하나를 내 주라는 겁니다. 거기를 하겠다면 여기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여기는 포기했습니다. 오로지 영어타운에 매진하겠습니다. 이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타진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런 답변을 하지 말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남원 한남리에 하는 것은 끝났습니다. 영어타운에 매진합니다.” 하고 일관성 있게 국제고등학교에 대한 정책을 도교육청에서 발표해 달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그렇게 6개월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지난번 본예산 통과할 때 그렇게 아우성치면서 남원리에 5억 원에 관계해서 전용시킨 것을 가지고 굉장히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전용관계입니까?

금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국제고등학교에 대한 거 5억 원 감액했죠? 모르겠습니까?

자세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교육청이 대계획을 하는데 6개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제가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국제고등학교에 대한 것은, ‘이제는 남원리는 끝났습니다. 온리(ONLY) 여기 매진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준 것도 헛돈입니다.’ 한 군데로 몰아 달라. 아니면 ‘교육타운은 못합니다. 어느 누가 해도 교육감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남원에 하겠습니다.’ 하고 단일안으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하면 안 하고 저기 하면 하겠다는 식이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제일 처음 다소 무리는 되지만 공립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예산 올리면 삭감도 시키고.

지금 5억 원을 반영했다면 남원에 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멈칫 한 거 아닙니까?

국장님,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히 검토해서 한 것인데 그것을 예산 삭감해 버리니까 확정 못하는 것처럼…….

예산 삭감했다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공립으로 해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위원님들이 발언했기 때문에 그런 저런 영향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멈칫 한 거 아닙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문제죠.

그것도 일단 공청회는 공청회 아니겠습니까?

참, 이런……. 용역에 대한 공청회지 설립계획에 대한 공청회입니까? 용역확정안이 최종보고서가 나오고 이렇게 만들겠다 해서 최종적으로 공청회를 해야 되는 것이지 중간보고하는 것을 공청회로 갈음한다?

이번에 공청회를 한 번 했습니다.

설립계획안이라고 하면 용역보고서를 받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 한 것을 공청할 때 그게 설립에 대한 제대로운 공청회지 용역 중간보고서를 가져서 그걸 공청회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어떻든 저희들이 공청회를 한 번은 거쳤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고, 안 된 것은 안 되고. 그렇다고 이걸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충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창식 위원입니다. 하나 확인해서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2006년 3월 24일 교육위원회에서 설립계획안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을 했고 이에 따라 2006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국제고등학교에 관계되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06년도입니까?

예, 200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삭감분 말고…….

그것은 2007년도고.

확정시킨 겁니까? 7억 6,66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7억 6,600만 원이 올랐습니까?

위원님 조금만 계십시오. 자료 얼른 찾겠습니다.

수치에 대한 것은 자료 오면 얘기하고.

예.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05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교육위원회의 계획안 동의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국제고등학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지적하고 싶어서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다시 반론이 나올 겁니다, 본예산에 편성됐다 하더라도. 설립계획안을 승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올렸으니까 “교육위원님들 내지 의회에서는 왜 승인해 줬습니까?”라고 반문할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 우리 책임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할 겁니다. 만약 본예산에 편성됐다면, 본예산이라고 함은 예산편성지침서가 있을 겁니다. 이런 조항에 전부 위배됨이 없이 편성이 가능했느냐 이겁니다. 만약 본예산에 이 예산편성이 됐다면 편성한 자체에 책임도 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이게 사장되는 자금이 되고 불용되는 토지가 된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지금 조례에 대한 것만 하더라도 도교육청에서 사립이냐 공립이냐, 제주도에 국제고등학교는 하나밖에 필요 없으니까 공립으로 한다면 이 조례안은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사립으로 한다면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되는 국제고등학교는 영어타운에 가든 남원리에 가든 공립은 아니고 전부 사립입니다. 그러니 이 조례를 빨리 통과시켜 주시오.”라는 말을 분명히 속기록에 하고 저희들에게 얘기해 달라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하는 것은 공립이 아닌 사립이구나.’ 해서 저희들이 오늘 이 조례를 통과시켜 드려야 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금 공립이다 사립이다 결정내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이 조례는 사실 사립을 위한 조례입니다.

글쎄, 사립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들어지는 국제고등학교는 공립이 아니고 사립입니다. 그러니 이 조례를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는 말씀이 계시면 통과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공립일 때는 우리가 불필요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겁니다.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위원님, 우선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사립으로 적극 유치해 보고 안 되면 공립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진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예.

강창식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들 얘기가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2006년 3월 24일 회의록을 보면 도민공청회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도 하지 않았고 학교위치는 재검토를 해야 된다. 또 학교설립 재원확보 방안을 수립한 연후에 조건을 붙여서 승인한다고 회의록에 되어 있어요. 그다음 지금 우왕좌왕하는 것이, 행정국장님 말씀이 국립·공립·사립, 그 계획이 아주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이 안을 국·공립, 사립 확정이 된 연후에라도 저희들이 같이 일심동체로 하고 싶은데.

이 조례안입니까?

그렇죠.

조례를 지금 통과시켜줘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확정 안 된 것을 통과시켜서 잘못 만들어졌다는…….

저희들에게 선택권을 주시면 저희들이 사립으로 일단은 해 보고…….

확실히 계획이 설 때까지 저는 이 조례안을 유보할 생각을 해 집니다.

실익이 없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거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당장이라도 ‘사립으로 하겠습니다.’해서 들어왔을 경우에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교육위원들이 합심해서 얼른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데 지장만 없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 사립은 교육감이 인가권을 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고등학교만큼은 교육감이 마음대로 인가하지 못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인가하십시오.’ 하는 법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을 상정한 겁니다.

국장님, 그 뜻은 위원님도 충분히 알고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지금 국제고등학교를 만들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공립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잘 안 되어서 사립으로 만들게 되니까 ‘아차,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조례는 지금 만들 것이 아니라 전에 만들었어야 될 조례를 집행부에서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분명 지적하지만.

예,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국제고등학교를 만드는데 처음부터 교육감께서 공립으로 안 하고 사립으로 만들겠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심의를 하죠. 그런데 공립으로 만들겠다고 떵떵하면서 안 되니까, 사립으로 하겠다고 중간보고서도 나오니까 당장 시급한 것은 다른 사립이라도 오면 이것을 심의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아차해서 조례로 상정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지 벌써 몇 개월 전에 만들어 있어야 될 조례 아닙니까? 확실히 시인할 것은 시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합리화로만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학으로 했을 때 한남리에 구성한다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대부계약서에 갑은 남원읍장, 을은 제주도교육감 해서 계약이 체결됐는데 8조4항에 보면 대부재산의 시설물이 을, 즉 교육감이죠. 교육감이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안 된다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 9조를 보세요. 9조에도 “계약 후 1년 이내에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 건립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후 3년 이내에 동 제주국제고등학교를 개교하지 아니할 때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게 대부재산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모든 배상은 을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이 대부계약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한남리에 사학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아까 20년 대부한 것을 사학에서, 교육청에서 같이 한다는 것은, 어디 회사면 지분을 가져서 하지만 어떻게 교육청에서 일부 예산, 또 사학에서 일부 예산을 합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은 어렵다고 보고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고로 듣겠습니다. 국장님이 이해를 하신다면 실무 사무관, 담당 사무관에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강형인 사무관님! 죄송하지만 나오셔서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흐름, 정책과장님 오셨습니까? 특목고로 해서 저희들에게 교육과정을 중등교육과에서 그 당시에 저희들에게 가져왔습니다. 교육과정은 뭐뭐 가르치겠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가져왔습니다. 교육과정도 저희들에게 가져왔는데 국제고등학교에서는 뭘 하겠다느니, 교육청에서 교육과정을 저희들에게 가져온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특목고 교육과정이 저희들에게 자료로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담당 과에서 그 당시는 특목고 성격으로 하다가 이제는 교육과정이 바뀌었습니다. 국제고등학교 현실에 맞는 교육과정이 이렇습니다. 해서 가져와야죠. 전 교육과정은 특목고 교육과정을 가져와서 이렇게 수업하겠습니다 해서 설명해 놓고.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명확히 해 달라는 것은 정말로 교육청에서 전에 특목고 성격으로 하려고 하던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이제 순수한 국제고등학교를 만들려고 하는데 예산이라든지 또는 외부 사학 인사라든지 또는 재벌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물색하고 있는데 지금도 확정되지 않아서 어떻든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든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아까 국장님께서 “두 군데는 안한다.” 그러면 영어타운에 결정 날 때까지 예산 쓰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십시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타운에 국제고등학교가 확정되면 되는 것이고 확정되지 않으면 그때 다시 다른 데를 물색해서 예산을 쓰든지. 두 개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이해 안 되는 것이 교육청에서 변경되는 것은 ‘이렇게 변경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감님께서는 이 정도 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든지, 중간보고는 했지만 최종보고는 내일모레 나올 거 아닙니까? 9월 이내에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간보고 크게 달라질 게 뭐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담당 과에서 손발이 안 맞는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하다가 “아파서 가겠습니다.” 해서 가버렸는데. 왜냐 하면 정책국에서 교육과정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가져온 교육과정이 아니다 하면…….

교육과정 문제는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처음 만드는 국제고등학교가 되어서 교육과정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자꾸 혼선이 있어서 전문가 교수그룹에 교육과정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용역 준 겁니다.

그럼 전에 저희 방에서 위원님들 모셔서 설명드린 교육과정은 당분간 보류하십시오라든지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져서 저희들이 따지는 거 아닙니까?

국제고등학교 용역한 그 교수들에게 맡겨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것이 진짜인지 알 수 없어요. 교육과정도 지난번에 설명해서 가져있는데 이것도 아니다. 용역 나와야 된다.

용역 나오면 최종 확실한 안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모든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 나온 다음에 이런 얘기가 되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질의하십시오.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협의회에 출석한 관련 전문가에게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용역 최종보고서가 확정되어 학교 설립 형태가 결정될 때 재심의할 것으로 하고 이번 회의에서는 심의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