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30℃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어제 현장 활동에 이어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40회 임시회에서 만나보고 오늘 다시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는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과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현장 활동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전에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오후에는 자치경찰단과 소방방재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오후에 일괄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평소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3장제5절 국제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증진에 관한 내용 중 법 제190조부터 제193조, 제198조부터 제200조까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산업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제8장제24조의 본문과 부칙 4조로 구성되어 외국인 진료소 지정, 외국인 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정,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외국인이 설립하는 법인의 종류, 외국인 영리의료기관 개설 허가, 외국인 전용 약국의 등록 기준 등을 정하였고, 비전속의료원의 진료범위, 외국인 환자의 알선 소개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사항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장제3조 내지 제5조 외국인 진료소 지정기준 및 지정 취소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은「의료법」제3조제2항 규정이 병원 등 의료기관에 외국인 진료소를 설치하여 외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며, 우리 도에 외국인 왕래가 잦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 편의를 고려하여 진료 및 안내를 위한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국인과 구별되는 전용공간 확보가 요구됨에 따라 외국인 진료에 필요한 시설기준, 인력기준, 장비기준을 정하였고, 의료기관의 외국인 진료소를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신청서 서식 및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의 외국인 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거주하거나 여행 중인 외국인 응급환자에게 내국인과 동등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별법 제192조 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중에 외국인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규정은 우리 도에 외국인의 왕래가 잦아지면서 발생할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도록 한 사항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국내 응급의료기관의 수준과 동일한 요건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현행「의료법」과「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응급의료기관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정 및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8조 내지 제13조 규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정하였던 사항을 금번 조례안에 포함하였으며, 조례안 제4장 중 제14조 법인의 종류와 설립요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의 종류는 상행위와 영리목적으로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상사회사 설립조건에 따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라고 있으며, 또한 법인의 외국인 출자 총액은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되, 이를 산정할 때는「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5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5조 내지 제18조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5조에는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 심사의 원칙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업계획 승인에 앞서 도지사가 의료기관 개설을 원하는 외국인 법인에 대하여 검토과정에서 인력운영계획, 자금조달방식 적정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하고 의료기관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여부와 우회투자로 사실상 내국인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심사의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6조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미리 승인 규정은 특별법 제192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에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경우 특별법에 의한 승인을 미리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으로서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에 대한 실질적인 사전 절차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사업계획서를 통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내국인 또는 국내 법인의 우회투자 등의 개설 적격여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판단 후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7조 의료기관 개설요건을 미화 500만 달러 이상으로 하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6조 투자진흥지구 지정요건에 적합하게 함으로써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8조 및 제19조는 의료기관 개설 절차와 개설 요건, 미이행 시 취소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0조 종합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진료조건을 보다 더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현행「의료법」보다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보다 나은 입원환경과 진료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1조는 외국인 전용 약국의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는 약국을 정하는 것으로 외국인 전용약국의 등록요건은「약사법」의 약국과 동일한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2조 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행위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전속 진료는 도내에서 진료할 수 없는 진료분야와 국내 유명 의료인을 초빙하여 진료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도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3조 외국인 환자의 소개 및 알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법」제192조 및 조례안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행「의료법」에 허용되지 않고 있는 소개 및 알선 행위를 외국인 환자에 한해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4조는 도지사가 의료 건강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서 외국인 환자 및 가족의 응급 수송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항공 등 교통수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지역보건법」제18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 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고 건강 진단을 하는 등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1조 조례목적, 둘째 안 제2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에 따른 처분대상자 통지방법, 처분대상자 의견 제출 기회 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미납자 관리방법 등을 정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 등을 하거나 보건소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정하였으며,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 조문이 두 개인 것은「지역보건법」제26조 과태로 처분에 따른 이의 제기, 이의 제기에 따른 조치 절차, 체납액 징수방법 등이 규정되고 있어 법조문과 중복 규정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앞서 제안설명한 제정 조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첫째 제안이유, 2·3페이지 주요내용, 4페이지 참고사항까지는 제안설명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관계 법령 관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90조에서 외국인 진료소 지정, 외국인 지역응급센터 지정 등에 대해서는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1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이라든가 제192조에서는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93조에서는 외국인 전용 약국의 등록 요건 등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98조는 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허용 행위 범위를, 같은 법 제199조에서는 외국인 환자를 소개 알선하는 행위의 범위를, 같은 법 제200조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적합한 의료관광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마케팅 및 홍보 등에 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등에 대해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료법」과「약사법」의 규정에 불과하고 특례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입니다. 조례안 관련 조문별 검토내용은 1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안 특별법」제190조부터 제193조 및 제198조부터 제200조까지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 관련 주요 검토내용에서 보고드린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에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를 의결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2조제1항에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 장관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법령에서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소관부처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경우 현행 절차를 거친 후 조례를 제정하여야 됩니다. 특별법 제192조제3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고자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심의를 거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①번,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조례제정권에 대하여 본 조례를 수정 의결하였을 시에는 ②,③번의 규정에 의거 주무부 장관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의결 시에는 대법원에 제소되고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조례의 유·무효 여부는 결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④번 특별법 제192조제3항의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서 언급하고 있는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의 단계적 자치사무와 우선 중앙사무의 과감한 지방 이양으로 조례 제정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것과 상충되며, 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을 저해하는 조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도 개선 시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첫째 제안이유, 주요내용, 3페이지 참고사항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관계법령 및 조례안 관련 주요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 관계 법령 관련입니다. 「지역보건법」제26조제1항에 의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 진단 등을 행한 자와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관련해서는 본 제정 조례안은 제명과 두 개 조문이 본칙과 부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데, 조례는 원칙적으로 조문으로 구성되고, 제정 조례 시에는 동일한 입법사항에 관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내용, 체계, 형식 및 자구와 균형과 통일 등을 기해야 되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두 개 조문의 형식을 취하고 2개 조에 5개 항을 두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조례 제정의 이의라든가 형식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2조제1항에서 제5항까지를 조문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조문내용이라든가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6·7·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조례안은「지역보건법」제2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서「지역보건법」제26조 및「행정절차법」에 따라 규정된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여 조례를 구성하였는데, 법령의 내용과 일부 중복되더라도 조례의 형식을 취하고 본 제정 조례만으로도 해석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2조제1항에서 제5항까지를 조문으로 신설해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질의 조례명을 말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련한 조례에 대해서 두어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20일 해서 의견 제출서가 한 건도 접수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분야에 관련된 조례도 이해관계에 있는 관계자들한테는 민감한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단체들하고의 공론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노력을 했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 단체와의 공론화 과정은 저희들이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의료산업이 ‘4＋1’속의 핵심산업으로 포함이 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접촉을 가졌고, 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계획에도 전문가들이 전부, 예를 들어서 의사회장, 약사회장, 한의사회장, 치과의사회장, 간호사회 회장 이런 전문단체의 회장 내지는 부회장분들이 참여해서 저희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했고, 계획을 수립할 때도 같이 참여를 했었고,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속에도 그분들이 전부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에서워킹그룹(Working Group)을 운영하고 있는데, 워킹그룹 속에도 그분들이 전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조례들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심의위원회 속에서도 의견들을 해서 거기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입법예고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까? 도청 홈페이지에 올리는 겁니까?

예, 도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개인들도 있을 거고, 이런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문가 집단들 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의견서가 한 건도 제출 안 됐다는 부분 때문에, 관심이 있는 관련자들 의견을 우리가 많이 접수해서 반영시키면 더 좋은 조례안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옳으신 말씀입니다. 물론 참여하는 분은 주로 단체장이지만 의료 관련 단체장님들이 참여를 하기 전에 단체 회원들한테 사전에 이런 내용들 의견 수렴을 전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체장이 소속 관련 단체 회원들한테…….

예. 특히 의료와 관련된 한의사회라든지 치과의사 이런 분들은 도에서 의료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회의를 하면 돌아가서 반드시 회원들한테 고지하고 사전에 의견 수렴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위원회 구성할 때 보면 ‘시민단체’라는 용어는 많이 쓰는데 ‘도민단체’라는 용어는 생소한 용어거든요. 이 용어가 어떤 의미에서는, 지난번에 공청회 과정,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의료정책 개방계획에 대해서 NGO단체들이 강력히 반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분들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의도에서 용어 선택을 ‘도민대표’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들 원래 조례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민단체, 즉 NGO단체 의미에서 ‘시민단체’로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법무담당관실의 검토과정에서 시민단체를 잘못 이해하지 않으셨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지적하시는 것처럼 NGO단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시민단체로 해도…….

통상적으로 ‘시민사회단체’ 이렇게…….

‘도민단체’라는 용어는 저희들도 생소해서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에 별 이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료기관 개설하려고 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후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친다는 것 아닙니까? 거쳐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쳤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받은 내용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기한이 낭비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사실 그것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자체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실제 제주특별자치도에 온전한 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의료계획 복지부 사전승인이 난 후에 지금 조례안인 경우도 지역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또 도의회에 이렇게 상정이 됐습니다마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조항 때문에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2단계 제도 개선 시에 이러한 조항을 개정하는 걸로 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고, 강창일 의원님께서도 의원 발의로 그 부분을 그렇게 하셨는데도…….

안 됐지 않습니까?

예. 2단계 제도 개선에서도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합리한 점을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절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반드시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저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권한을 위임하자는 뜻을 모아서 노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만 꼭 이렇게 엇박자식으로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해서 효율성을 기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이죠?

예.

500만 달러 이상이면 개설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500만 달러 이상.

국내 법인이 우회해서 투자하게 되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 않느냐는, 항간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500만 달러 이상 투자하면 개설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영리 의료법인이 우회적으로 관여할 수도 있지 않느냐. 관여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갖고 있는지?

사실 저희 조례상에 의료기관 개설에 투자하고자 할 때는 미합중국 화폐 500만 달러 이상일 것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0억 원 정도는 반드시 의료기관 개설에 투자해야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회투자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 염려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서는 물론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심사할 때 굉장히 철저하게 심사가 되어져야 되고, 도 자체 실무부서의 사업계획서 심사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또 다시 과연 적절한 투자자인지, 그런 부분 심의가 다시 한번 되어지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런 3단계 과정에서 걸러지다보면 제도적 보완장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아지고, 보건복지부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사전 승인을 밟도록 하는 절차도 우회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철저를 기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의 입장도 국내 영리법인 개설을 허용하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국내 영리법인이 허용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허용되면 이런 문제도 불식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2단계 제도 개선한 이후에 의료 특례에 대해서도 개선할 여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 실무자하고도 얘기를 나눈 것은 의료기관 개설문제에 따른 MOU가 두 군데 체결되어 있다는 말씀, 그리고 그것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빨리 공포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걱정되는 것이 지금 당장 1단계에 따른 조례지만 제정하자마자 다시 개정해야 될 상황에 놓여있다. 그리고 아까 고봉식 위원님도 질의를 했듯이 사전 승인이라는 한계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도의회에서 어떤 의결을 할지라도 이거에 대해서 재승인을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측면들이 우려가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차후에 2단계 제도 개선까지 포괄하는 조례들을 한꺼번에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겠습니다. 2단계 제도 개선이 국회 통과가 됐고, 그에 따른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전 승인받는 과정이 저희들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사전 승인받는 기간이 몇 개월 됩니까?

보건복지부의 조례안 승인을 받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출장을 실무부서, 저, 도청에서 무려 10회 이상 정도…….

사전 승인받기 위한 절차상 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법에는 없는 것 같던데.

기간은 없는데, 보건복지부도 의료시장 개방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첫 사례이기 때문에 문구 하나하나까지 민감하게 받아들이다보니까 굉장히 시일이, 이 조례안만 해도 3개월이 소요됐습니다. 2단계 제도 개선까지 포함해서 개정하려면 올해 연말까지를 해도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건이 어려우시지만 죄송하지만 이번에 원안대로…….

두 군데 MOU 체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했는데요, 이 조례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 겁니까? MOU가 체결되고 이거에 관계 근거가 일단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없이 체결한 거 갖고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것이 통과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MOU가 체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MOU 체결단계는…….

승인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건가요?

단지 외국 영리 의료법인이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 MOU가 체결된 거지,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의, 종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겠다, 이런 것까지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이루어질지가 논의될 부분입니다.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사전 승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했고, 우리 도의회의 절차가 남아 있는데, 도의회의 절차 없이 사전 승인만 갖고 MOU 체결에 따른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의회가 꼭 어떤 안을 제출해야 정확하게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MOU 체결은…….

MOU 체결이 아니라 MOU 체결에 따른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 문제가, 일단은 이거에 따른 도 조례도 보건복지부 승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심의위원회도 거쳤고 우리 도의회 절차만 남아 있는데 도의회 절차 없이도, 보건복지부 사전 승인만 갖고 의료기관 개설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는 있지만 허가권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 보건복지부가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승인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지, 허가권자는 실제 도지사이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의료 투자와 관련해서는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종 허가권자는 도지사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

모든 MOU나 개설 그런 것들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만 하는 거지 도지사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는…….

예, 허가권자는 도지사이지만 승인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사전 승인을 받도록…….

예, 알겠습니다. 제3조 외국인 진료소의 지정대상 및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실무자 분은 별도의 외국인 진료소를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시설기준이라든가 인력기준, 장비기준, 이 기준이 그야말로 기존 병원 시설 이외에 외국인을 진료할 수 있는 것들이 별도로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외국인이 진료받으러 가더라도 기존의 병원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병원 내 별도의 시설이 아니고 병원에 부속된 외국인 진료소. 그러니까 같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외국인의 진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간을 부속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진료소나 대기실은 별도로 하고, 인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력 기준이 전담의사, 간호사, 사무직 각 1명 해서 하는데, 진료소에 따른 전담 인력이 되는 거죠?

예, 전담인력입니다.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되는 거죠?

여기 전담인력을 별도로 두는 것은 외국어를 잘 구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10병상 이상, 의원급 이상, 종합병원이나 일반병원 이상 됐을 때 일반인들이 진료할 수 있는 공간이나 아니면 인력들을 거기에 공동으로 투입하면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진료소를 설치하고 별도의 인력을 배치하는 그런 차원이죠?

예,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우려냐 하면, 외국인 진료소라고 했을 때 10병상 이상을 갖춘 의원급 이상이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행·재정적 지원을 도가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들이, 외국인 진료소를 신청만 하면 허가는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우려가 돼 가지고 별도의 시설이라든가 별도의 인력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별도의 인력입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9조(기능)이 나와 있는데요. 제9조제1호에 보면 보건의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는 건데, 국장님,「지역보건법」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도의회 의결을 거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도의회에서 의결을 했는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니까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는 필요성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보건의료계획은 앞으로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그것에 따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이 있지만 심의위원회에서나 도의회에서나 반영되는 의견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보건의료발전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게끔 돼 있는데 이것을 도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절차를 두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보건의료계획…….

지금 법에는 없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계획인데, 지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만 받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도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별법 제191조입니다. 제1항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끔 돼 있고 또 구체적인 추진 방안까지도 수립·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료산업 문제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슈화되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재정계획들이 수립돼야 하고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의회의 승인 절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차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을 할 때에 염두에 두셨다가,「지역보건법」에 도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명시가 돼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진전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장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입니다. 보니까「약사법」에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외국인 전용약국의 약사 기준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약사법」에 약사의 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약사는 약사 국가고시를 합격해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로…….

권한이 주어진 거죠?

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특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겁니까?

외국인 전용약국의 약사인 경우는, 국내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국가고시에 합격한 사람만…….

외국인일지라도 그렇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외국인 의료시장 개방이 지금 법에 허용이 됐으니까 외국의료기관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서 병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지 그 외에는 전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국가고시에 합격해야만…….

외국인들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시험에 합격해야만 되는 겁니까?

의사든 약사든 전부, 지금 현재「의료법」상에는 아무리 외국에서 좋은 면허를 받은 전문가일지라도 우리나라의 국가고시에 반드시 합격하고 면허를 소지해야만 활동이 가능하게끔 됐습니다.

그러면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고시에 합격해야 된다는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6장 비전속 의료행위 제22조입니다. 여기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을 둔 것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비전속 의료행위라 했을 때는 그야말로 의사의 프리랜서화를 공식화하는 건데요. 그랬을 때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전문성, 전문적인 의료인들이 와서 비전속으로 할 때 의료서비스도 향상되고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만 막연하게 도 조례로 정했을 때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것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건지라는 과제가 남아 있거든요. 몇 년 경력을 명시하는 건지.

통상적으로 일종의 프리랜서로 해서 비전속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은 보통 의사를 초빙해 가지고 하는 제도인데 의사를 초빙할 때는 그 분야에서 정말 권위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진료를 하게 되는 게 통상적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요. 조례에 막연하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라고만 하면 경력의 문제, 아니면 그 사람의 의료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막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이 맞기는 한데, 서귀포의료원에 얼마 전에 간장 질환 전문 의사를 초빙해서 비전속 진료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진료 받고 싶어 하는 10대 의사 안에 든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주 권위 있는 분을 보통 비전속으로 초빙해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몇 년 경력이라든지, 전문의 따서 몇 년, 이렇게 기간을 구체화시켜야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시긴 한데, 앞으로 저희들 그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막연하다는 것이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라고 했을 때 그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이상에는, 권위 있는 의사들에게 진료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인데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비전속 의료행위에 대한 기준들을 여기에서 마련해서 도 조례에 명시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사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당시에 의사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논의가 됐는데 꼭 전문의를 획득하지 않은 일반인일지라도 명의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꼭 전문의라야만 명의이고 일반의는 명의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구태여 기준 같은 것은 설정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조례 심의할 때 논의가 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비전속 의료행위에 대한 것은 터놓고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기준이 없으면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가 힘들고 막무가내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기준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조례 입법예고 기간 중에 두 군 데―필라델피아, 일본―와 MOU가 됐는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MOU를 체결하려는, 기다리는 외국의료법인들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쪽으로 전화문의는 꽤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형, 성형이라는 게 꼭 미용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넓은 의미로 성형이란 말이 쓰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의 문의라든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MOU 체결하려는 외국의료법인이 상당히 많겠네요, 그렇죠?

예.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김혜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아까 김순효 위원님도 과태로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1차, 2차, 3차 위반 금액을 보니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런데 타 지방자치단체는 이것에 대해서 유동적인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선정한 겁니까?

사실 과태료 부분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 제정이 돼서 운영되는 타 시도의 조례 과태료 부분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1차, 2차, 3차 해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과태료의 범위가 타 시도에서 의논이 되고 있어서 타 시도의 사례를 형평성 차원에서 비교를 하면서 안을 마련했습니다.

1년에 과태료 부과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수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미신고해서 건강검진을 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 작년인 경우에 4건 정도 있었습니다.

4건 해 가지고 기존에도 1차, 2차, 3차 위반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때 당시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조례로 제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처벌을 할 수가 없었고, 미신고된 4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 안 되더라도 법적 근거 속에서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지역보건법」상에도 처벌 조항은 현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 징수를 할 수 없어서 행정지도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했을 때 1년에 4건 발생했는데 이렇게 과태료를 무겁게 물리면 그것에 따른 성과가 나옵니까? 업체에 더 부담감을 주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과태료를 물리면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과태료 부과가 행정기관에서 받아서 세입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는 아니고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신고하지 않고 오는 건강검진의 사례가 농어촌지역에 들어가서 농어촌의 나이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모르고 건강검진 받아서, 또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은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의료 유인 행위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재발을 방지하자는 그런 차원이지 과태료하고 세입하고는 전혀…….

그랬을 때 이것을 낮춰도 큰 무리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금액입니까?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낮게는 5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시작하는 데도 없지 않아 있던데……..

도내에 있는 의료기관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육지부에서 와서 건강검진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육지에서 전문 인력도 없이 아주 기본적인 검사장비만 가지고 와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 금액을 구태여, 왜냐하면 너무 경미해버려도 재발방지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으로…….

무리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아까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의료행위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전문적이고 생명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아까 김혜자 위원께서는 과태료를 낮추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료행위 자체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상당히 전문적이고 모든 걸 떠나 가지고 도덕과 도리를 앞세워서 하는 행위입니다. 본 위원은 제주지방에 정착해서 의료행위를 하는 분들은 극히 드물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외부에서 들어 와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지역 경로당에 와 가지고 하는 걸 봤습니다. 거기서 시비는 걸지 않고 몇몇 노인분들한테 어느 선까지만 보고 더 이상 속지 말라고 하고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과태료 금액을 상당 액수 높였으면 합니다. 제가 이따가 전문위원님하고 얘기할 때는 분명히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우리 제주지역을 ‘청정’, ‘청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먹는 것에 대한, 삶에 대한 청정이다, 솔직히 삶에 대한 청정도 있어야 합니다, 도덕적인 청정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과태료 부분을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얼씬도 못 한다 해 가지고, 걸리면 속된 말로 “골로 간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액수를 높였으면 합니다. 국장님, 저희도 조정할 테니까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이것 이따가 상당 금액으로, 한 20배, 30배 더 높여 가지고…….

지금 우리 도내에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 초청해 가지고 건강식품 판매하는, 제가 듣기로 이것 단속규정이 없다고 해서 방치해 두고 있다는데 이런 경우에 지도단속 규정이 혹시 있습니까? 단속규정이 없어서 신고들어가도 동사무소에서는 못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요사이 언론에서도 많이 문제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주로 건강보조식품으로, 마치 질병치료에 만병통치인 것처럼 굉장히 과다 홍보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식품위생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지속적인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귀포 쪽은 마트 했던 빈 공간에 와서 하니까 주변에서 규제 방법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요번에 동에서도 듣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닙니다. 건강보조식품이 마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가 되는 경우는「식품위생법」위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면은 무면허 의료행위도 포함되는 겁니까?

예, 전부 포함이 되는 겁니다.

포함된다고 하면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이 되잖아요.

무면허 의료인 경우에는「의료법」에 의해서…….

형사 입건에 대해 재판에 의해서 벌금형이 나올지 징역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중으로 부과될 수도 있겠네요, 과태료도 부과되고, 형사 입건도 되고.

무면허 의료행위인 경우는「의료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이 경우는 신고를 하지 않고 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관할 보건소장에게 사전 신고를 득한 다음에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데…….

국장님은 무면허 의료행위도 포함된다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무면허인 경우는「의료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비전속 의료행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22조제2항에 보면은 “의료인은 면허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비전속 의료인은 외과의사라든지 성형외과의사 그런 분들에 의해 주로 많이 행해질 거라 봐지는데 만약에 의료행위 도중에 의료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어디에 두는 겁니까?

진료행위를 한 본인한테…….

진료행위를 한 본인한테 주어지는 겁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그런 부분도 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임성에 대한 부분.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은 앞으로 고시라든지 훈령으로 별도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훈령으로 정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다 못 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끼리 나중에 파악할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단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 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입니다만,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2페이지 기타 참고사항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관계 법령 관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7조제2항에 자치경찰단장은 자치총경으로 보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7조제4항에 개방형직위로 운영되는 자치경찰단장의 임용절차, 임용기간 등에 관하여는 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관련입니다. 본 조례안의 모든 조문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고 있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7조제2항에 자치경찰단장은 자치총경으로 보하고,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 조례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조문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7조제2항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제정하는 조례인데도 필요한 때가 언제인지, 운영 또는 충원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조례안에 명시되고 있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그리고 조례안 제6조제1항에 개방형직위의 자치경찰단장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임용 당시 경력직 공무원인 자는 개방형직위의 자치경찰단장의 승진, 전직 또는 특별임용, 괄호 속의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특별임용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방법에 따라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용으로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승진은 자치경찰단장의 경력직 공무원인 개방형직위인 단장에 승진하는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전직이라 함은 직렬을 달리 하는 임명인데,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일반직공무원인 경우 행정직을 기술직, 토목직, 농업직 이렇게 직렬을 달리 해서 임용하는 사항을 전직이라 표기해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임용은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개방형직위란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 필요한 직위에 대하여 운영하는 제도로서 개방형직위인 자치경찰단장의 임용 당시 경력직 공무원이었던 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의 재임용 방안 등 일부 사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장개방형직위의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2조에 보면 선발시험이 있습니다. 공개 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서 적격자를 선발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선발시험을 보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에 응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때에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추가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명문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응시자가 많았을 때를 대비해서 필기시험을 검토한 건데, 주로 면접시험과 경력 등을 포함한 점수를 주고 모집하는 형태로 갈 겁니다.

그러면 지원자수를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명문화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지원자수가 몇 명 이상일 때는 필기시험을 실시한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되다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면접시험에 의해서 선발하고 어떤 때는 필기시험을 봐야 되고 하는 그 차이에 대해서 조건 제시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한 부분,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개방형직위를 모집하는 경우에 저희들만이 아니고 다른 개방형직위 모집도 경력과 면접을 통해서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알아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이런 것을 명문화시켜 줌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차단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제8조 임용기간에 보면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의 임용기간은 5년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예.

그런데 조례를 가만히 보면 도지사의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서 임기가 정해지는 것 같은 모양새를 갖고 있습니다. 개방형으로 임용되는 자치경찰단장의 임용기간을 최소 2년으로 하되, 만약 연장을 한다고 하면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한다. 이런 식의 조례안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거꾸로 되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2년 이상으로 정하고는 있으나 도지사의 생각 여하에 따라서 5년까지 하는 식의 조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공무원 개방형직위와 같은 문구를 인용했는데, 한 번 임용되면 2년은 보장하고 2년 후부터는 성과에 따라서 임용권자가 연장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는데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단장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 최초 임용을 2년으로 정하되 연장기간을 5년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조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5년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조례내용보다는……. 단장님,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직 지방공무원 개방형 모집과 같은 문구를 인용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토해서 오해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지사한테 너무 많은 재량을 주는 것 같은 오해를 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최초 2년으로 정하되 만약 연장할 때는 5년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해되는 문제가 해소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뜻은 같은 뜻인데 어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앞뒤 차이 있죠. 이상입니다.

고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입니다. 단장님,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조례안하고 특별법에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단지 개방형직위를 가진 사람을 임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아까 고봉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의 관리자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인사제도를 끌고 가겠다는 것이 본 조례안에 내비치는 맛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보면 제5조의 임용절차에 있어서 2,3명의 적격자를 선발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면 지사가 추천한다. 인사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지사가 하는 것이고, 인사위원회에서 추천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사가 받는 겁니다. 이 조례안 자체가 지사의 권한 쪽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느낌을 풍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조금 상응하는 것을 보면 제3조가 응시자의 추천 등 해서 보면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채용 전문기관, 학계, 관련단체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개방형직위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해서 이것은 보면 개방형쪽으로 나오지만 제5조 임용절차 과정에 있어서는 지사쪽으로 권한이 막강하게 돌아가는 맛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러면 지사는 그냥 ‘너네 결정해봐라. 내가 마지막 결재해 줄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하고 다른 부분이 이 부분만 조금 상이한 줄 알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이 조례 자체는 지사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용이하게 만드는 조례가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만 도지사에게 인사권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쪽에 비중을 두고 조례안을 구성한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라는 자체가 도지사가 임명하니까 도지사 사람 아니냐 하지만 도지사 사람을 안 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위원회가 한두 개가 아니고 많은 위원회가 있다보면 집행기관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대부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7조제4항에서 조금 변형이 된 거다. 여기 보면 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특별법과 별로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개방형이라고 하면 지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픈되어서 자치경찰단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거를 보면 제3조하고 제5조에 있어서는 조금, 제3조는 해석이 잘 됐는데 제5조에 가니까 폭이 좁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도 도지사의 의지하고는 다른, 국가경찰 공무원을 포함시킨다,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도지사가 권한을 독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건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지사가 임명하면 그렇게 비약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조례를 다 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조례는 제정해야겠지만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6조제1항에 개방형직위인 자치경찰단장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임용 당시 경력직 공무원인 자는 개방형직위인 자치경찰단장의 승진·전직 또는 특별임용의 방법에 따라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승진이라든지 특별임용은 이해가 되는데 전직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직이라는 경우는 아까도 검토의견에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판·검사를 하시다가 자치경찰단장으로 응모해서 이동했을 때의 경우를 가상해서 전직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판·검사를 했던 분이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으로 임용됐을 경우를 전직이라고 하는 겁니까?

예, 왔다가 다시 돌아가야 하거든요. 저희들은 자격요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단장을 하다가 행정공무원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검사를 하던 분이 자치경찰단장으로 오겠습니까?

차후에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자치경찰단장도 직급이 높아지고 했을 때 오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용어가 ‘전직’이 맞습니까?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단장님,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특별임용 있지 않습니까?

판사·검사는 특별임용…….

전 국가공무원을 지방직공무원 그렇게 하는 것은 특별임용이라고 거기 설명까지 했지 않습니까?

여기 설명이 되어 있네요. ‘특별임용’ 해서 국가공무원……. 전직이라는 단장님의 설명이 이해가 안 되어서…….

이 조례에서 ‘전직’이라는 것을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검사는 자치경찰단장의 특별임용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검사가 자치경찰단장에 지원했을 때 임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직입니다. 그래서 전직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전직이라는 것은「국가공무원법」이라든가「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우리 상식적인 생각에서 직을 바꾼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하고 관계 공무원하고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조례의 내용을 많이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보니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천위원회, 인사위원회, 선발시험위원회 이런 것도 규칙에 넣을 것은 규칙에 넣고, 또 여기에서 몇 명까지 선발……. 아까 고봉식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최소 2년에서 5년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검토를, 오늘 여기에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단장님?

전문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다른 위원님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혁신도시 사업지가 50년 빈도수를 적용하고 있는 겁니까? ○(주)동명기술단전무 전창갑 예, 그렇습니다. 영구저류지와 임시저류지를 50년 빈도로…….

들어가시고요. 도면은 그대로 놔두십시오. 주인돈 차장님, 지금 저류지에서 통물천으로 배수관 시설할 것 아닙니까? 통물천까지 기존에 시설돼 있는 것 알죠?

예.

지금 가운데로 하수관이 크게 묻어있거든요. 하나를 더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쪽 방향으로 할 건지. 다시 하나 더 묻어야 되는데 사유지로 들어가야 될 건지, 지금 도로 가운데로 돼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묻을지 시공업체에서 알고…….

현재 계획은 도로 중앙으로…….

도로 중앙에는 지금 기존 배수관이 있거든요. 그 옆으로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공간은 충분한 걸로 조사해서 위치를 잡았습니다.

다시 하나 더 하려면 거기에 교통 혼잡, 병목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차라리 한쪽으로 사유지를 매입해서라도 제대로 통물천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시공업체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 도로 가운데로 돼 있는데 하나 더 옆으로 한다면 도로가 공사기간 동안 완전히 마비돼 버리고, 상당히 그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제3지역으로 해서, 옆으로 해서 도로를 더 확장하는 방법도 있는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도로 가운데로 묻어 있습니다. 제가 옛날 시공할 때도 기억나는데 다시 옆으로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고,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초래돼서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하게 되면 법환 쪽으로나 주유소 앞으로 차량이 전부 통제돼버리니까 어느 한쪽을 확장해서 하는 것을 주공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만, 관거 통수관 있죠?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2.5m, 2.5m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강우가 내렸을 때 구좌지역이 침수된 적이 있어요, 작은 관을 묻어 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관거는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했던 난관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아집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대상 유역별 토사 유출량만 보더라도 개발 전에는 360㎥/storm이었던 것이 개발 중에는 1만 7,349㎥/storm으로 토사 유출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상류지역 개발에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바다로 배수를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주)동명기술단전무 전창갑 그렇지는 않습니다. 토사조절부에서 조절을 해 가지고 거기에 갈아 앉힌 후에 비가 끝나면 준설을 해서 냅니다.

대한주택공사 주인돈 차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태풍 ‘매미’가 와서 집중호우가 왔는데 저희 사업시행자 측 입장에서는 천재지변성까지 모든 걸 해서 설계에 반영시키는 부분은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빈도수를 상향 조정을 시켜서 그러한 확률을 가능한 한 줄이려고 노력하면서 설계에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빈도수를 어제는 80년 빈도수에 맞추겠다고 이야기하시던데…….

통물천 부분을 말씀…….

아니, 사업지 내에.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어제 말씀을 드린 내용에 제가 위원님들께 잘못 전달을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물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주된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의 협의결과 그것은 80년 빈도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 따라 80년 빈도로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도 그렇습니다. 단지 의견만 제시되었지 이런 의견에 대한 종합 취수계획이 세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본안 작성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50년 빈도로 작성되어 있고…….

서귀포시에서는 30년 빈도로 기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소하천 정비계획은…….

위에서는 50년 계획인데 밑에서는 30년 빈도로 해버리면 그게 막히는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은 지자체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자체의 의견도 80년 빈도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80년 빈도로 계획을 해서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을 서귀포시에 제공하고, 거기에 따라서 월류되는 부분에 대한 하천 정비 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공사계획을 해서 80년 빈도로 해서 월류되는 부분이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취수계획이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계획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 시행자와 승인 기관 부서 간의 그런 부대조건이 전부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입니다. 혁신도시 계획안이 나온 것이 금년 초였죠? 금년 4월입니까, 2월입니까? ○(주)동명기술단전무 전창갑 초안 제출이 4월입니다.

해안가하고 700m.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해변가하고 2km, 4km 떨어진다고 하면 침사지 거쳐서 저류지 통해서 물이 흐르다보면 토사라든지 이런 것이 다시 바닥에 묻힐 텐데 바로 해안가로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에, 700m라면 대상지역에서 바로 근접입니다. 해안가로 해서 환경영향,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다. 침사지하고 저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은 공사 후가 아니고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침사지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그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폭이 80m, 길이가 240m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비가 왔을 때 240m의 길이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침사지의 역할을 못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동명기술단전무 전창갑 임시 침사지나 저류지는 타 지역의 경우는 3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이유냐 하면 공사기간을 한 5년 정도 잡고 있는데, 30년간 비가 왔을 때 위험도가 그래도 크지는 않다, 그 의견입니다. 30년으로 잡으면 위험도로 봐서는 크게 나겠다는 얘기인데…….

착공은 9월 중순으로…….

2007년 9월 중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중앙정부의 모 어른 비석거리 만드는 겁니까? 2012년이면 앞으로도 5년이라는 세월이 있는데, 전체 30만 평이죠?

예, 그렇습니다.

30만 평,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오랜 공사를 하면서 빨리 착수를 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명이 떨어졌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빨리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향평가도 더 심도 있게 해야지.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통물천 관련 하천 정비사업에 있어서 지방 자체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소하천 정비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것 전부 다 벌려 놓아서 정말 돈 어렵습니다. 이거 주택공사에서 맡아서 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 재정도 어려운데.

통물천 정비공사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저희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그 부분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귀포시에서 한다면서요.

소하천 기본정비계획 사업 수립은 지자체에서 하고…….

계획 수립만 하고…….

예, 계획 수립에 따른 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소하천 정비계획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하천 성격 잘 아시죠? 육지부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부탁드리겠는데요, 절대 자연을 훼손시키면서, 또 자연을 거스르는 개발행위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콘크리트 바르지 말고요. 바닥에 콘크리트 퍼부어 놓지 말고 정말 자연에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2,3년 되면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된 것같이 해 주시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파괴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제일 부탁하는 것은 시멘트 바르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다못해 건설 현장에 가보면 대리석들 있지 않습니까? 크게 깨진 돌. 그것을 차곡차곡 맞춰도 될 겁니다.

예.

아무튼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에서 충분히 해 주신다고 하니까 고맙고요, 지방 재정이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알아보고, 혹시나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침사지라든지 저류지 관련, 또 하천문제 상당히 관심을 갖던 부분이 많이 풀리고 있는데, 지금 도시 개발을 하면서 도로는 아스콘 포장이 들어갈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이 차도를 제외한 인도쪽에 보면 시멘트 블록을 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현실 아닙니까? 혁신도시라고 하면 기관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생활하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말 그대로 혁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해서 했을 때 인도블록은 현재같이 시멘트블록이 아니라 그렇다고 재활용 공업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면 송이블록이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이 아니고 조금씩 비가 왔을 때는 흐름 없이 지하로 스며들 수 있는 블록이 개발된 줄 알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차도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인도라든지 다른 보행자도로,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멘트블록, 재활용 고무블록을 깔지 마시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금 생산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친환경, 물이 흘러서 침수지나 저류지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몇 밀리미터 정도 비가 온 것은 흐르지 않고 그대로 땅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인도를 개설하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주)동명기술단전무 전창갑 예, 있습니다.

실시설계 내용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보도나 이런 것은 천연석으로 좋은 자재들 있습니다. 그걸로 전부 발주를 했습니다. 실시설계 다 발주했습니다.

송이로 만든 블록이 있습니다. 큰 소방호스로 뿌리더라도 물이 잘 빠지는 것, 제주특별자치도의 최고 자원이 뭡니까? 지하수 아닙니까? 지하수를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고 봐집니다. 꼭 여기만이 아니고 나는 전체적으로 자꾸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마는 여기는 혁신도시이기 때문에 인도블록이라든지 일반 도로 같은 경우에, 차도는 말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심지어 주차장까지도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지금 검토는,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바닥재로 하중이 견딜 수 있는 어떤 재료가 있는지, 차량의 과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도 검토해서 적합한 자재가 선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제주의 특색을 살린 천연석 보도블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2012년까지 5년만 기다리면 완공된 혁신도시를 보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5년 전의 약속을 잘 이행하셨는지, 물론 그 자리에 계실지, 저도 그대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주택공사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경제에 기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한테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데, 제주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제품으로 우수관이라든지 흄관 그런 제품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제품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걸로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사 발주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자재부분도 여기에서 생산되는 자재가 있으면 물류비를 들여서 육지에서 가져올 필요성은 솔직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자재는 가능한 한 쓰도록 노력하는데, 그 문제는 요건만 갖추어져 있고 품질만 확보되어 있는 자재가…….

여건은 다 갖추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상에도 친환경제품 이용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친환경 관련 국에서 그런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자 측에서 쓰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할 때마다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문에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가 3년째 감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왕이면 제주특별자치도 업체의 공사도 수주해 주시고, 제품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걸로 쓰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공에서 오신 분한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50년 적용 시 통물천의 5개 구간이 월류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서귀포시하고는 80년 빈도를 적용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개 구간이 월류되는 걸로 파악을 해봤습니까?

지금 80년 빈도로는 재해영향평가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물천. 그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60년 기준해서 월류…….

저의 이야기는 아까 서귀포시하고 협의를 했다면서요. 통물천을 80년 빈도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겠다고. 아까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던데, 일단은 하천 하류는 사업자가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방 축조라든지 월류 방지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업시행자가 해 줘야 하는데, 50년 적용 시에는 5개관이 월류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80년 빈도수에는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질의하는 겁니다.

당초에 검토할 때 계산상에 오류가 발생되어서 5개로 표현이 됐습니다. 이번에 심의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어서 다시 한번 80년 빈도로 계획해본 결과 4개소로 나타난 걸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30년 빈도 시 적용할 때는 2개 구간이 월류되는데 80년 빈도로 했을 때는 4개소로…….

그것은 당초이고 50년 빈도도 4개소가 발생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