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두 번째, 구리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2. 구리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입니다.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가구 등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적기에 질병치료를 도모하고 건강한 생활 유지와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가구 등에 대한 건강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리시 지역 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세대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월별 보험료 부과에 따른 보험료 납부 기한일에 지원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쪽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생활 유지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2조는 지원대상으로서 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세대로서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경로연금 수급권자, 장애수당 수급자, 모·부자가정 보호 대상자 등 법정 차상위계층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는 지원시기로써 보험료 지원은 월별로 보험료 납부 기한일에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대상사 선정 사항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대상자 중 구리시장이 적정성을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조사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지원대상자, 지원시기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예산 확보 사항으로서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매년 일반회계에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조는 환수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연간 예산 소요액은 한 5,550만원 정도 소요되며 경기도 조례가 제정되면 도비 50%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금년 2월 14일날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설치 대상 조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효율을 높이고 폐기물관리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조례에 반영해서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규모를 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설치 대상을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하고 신축되는 경우에는 전용 수거용기 설치기준을 100세대에서 50세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의 정의를 규정한 사항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변경으로 별표4 제3호의 라목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호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장과 식품접객업 1,000평방미터 이상에 대하여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자체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시는 200평방미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제10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50세대 이상으로 낮추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이 금년 4월 11일 변경되었기 때문에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과 띄어쓰기로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박호남 도의원과 더불어 구리시 건강보험공단 심의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작에 이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의원발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초선이고 미흡한 점이 있어가지고 부시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리는 게 낫겠다 해서 지금 늦었지만 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 지원대상에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경로연금 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모·부자가정 보호 대상자. 이 조례를 제정한 다른 시·군을 보면 이것 외에 뭐라고 그럴까요? 소년소녀가장하고 또 국가유공자 등등 여러분이 계신데 그 분들을 같이 어차피 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러면 광범위하게 다 포함해 가지고 지원대상을 뒀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년소녀가장이나 국가유공자는 지금 타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의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저희가 이 정도면 충분히 보험료를 연체해서 보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의 대상은 다 포함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대상자 등으로 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하고 다 검토해 본 거죠?

예.

타 시·군도 우리 구리시하고 상황이 똑같을텐데 우리도 광범위하게 포함을 해야지 타 시·군하고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소년소녀가장은 기초수급자로서 보험 혜택을 받고 있고요. 또 국가유공자도 다수가 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다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굳이 우리 시만 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타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타 시·군은 그런 거 다 고려 안 했을까요?

국가유공자를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국가유공자 중에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의료보험 혜택의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포함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소년소녀가장과 국가유공자는 타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시만 판단한 거죠?

예.

또 있습니다. 55세 이상 뭐라고 그럴까요? 독신여성 이것도 들어가 있던데.

김광수의원님! 질문내용 좋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서 운영되는 근거자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근거를 설명을 주셔야만 이쪽에서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것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이와 같은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좋고요. 우리 국장님 실제로 2조의 지원대상 한 번 보실까요? 통계치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실제 우리 구리시 관내에 국민건강보험료 중에 1만원 미만 그러니까 이 지원대상 말고도 현재 보험공단쪽에 알아봐 가지고 1만원 미만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세대가 몇 세대나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셨습니까?

저희가 851세대로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2조의 지원대상인 65세 이상 노인 세대와 그 다음에 2호에 경로연금 수급권자, 장애수당 수급자 등 법정 차상위계층 이 지원대상이 되는 건 몇 세대죠?

전체 다 합쳐가지고 보험료 1만원 미만 그러니까 재산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851세대입니다.

851세대가 현재 지원대상이 됩니까, 이 조례에 의거해서?

예.

혹시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대상이 안 되지만 1만원 미만인 세대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세대는 어느 정도 되죠? 그것은 아직 따로 우리가 파악을 한 게 없고요?

예.

현재로서는 지금 이 조례에 의거해서 한 건 851세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

851세대고 세대에 따라서 세대가구 구성원들이 각각 다를텐데 실제로 수혜를 받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세대 평균 인원이 단독세대도 있을테고 2인 세대도 있고 할텐데 그런 거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추정 자료는 851세대에 2명 정도 산정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때 2명 정도?

예.

이거는 우리가 자료파악을 하면 건강보험공단에 조회만 하면 쭉 나올텐데요. 갖고 있죠?

예, 갖고 있습니다.

더 3조에 지원시기에 보면 「보험료 납부기한일로 한다」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지원대상 수급 세대의 통장으로 이체를 시켜서 그 분들이 보험료를 내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이 지원하는 금액이 그대로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도록 별도의 지급통로를 가질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방법에 대한 고민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차상위계층 대상자에 대해서 보험공단에다가 보내면 보험공단에서 그 대상되는 사람 1만원 미만인 대상만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우리가 그것을 쭉 조사를 해서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그 금액만큼 납부기한 내에 보험공단에다가 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단하고 업무협약을 해 가지고 건강보험료 납입시키는 영수증이 각 세대로 발급이 되잖아요? 자동이체를 하든 아니면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를 하든. 그런데 지금 시의 방침은 보험공단하고 나름대로의 그런 업무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수급자를 통하지 않고 수혜자를 통하지 않고 바로 공단쪽으로 가서 100% 보험료로 쓰이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다?

예.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까?

예.

기술적으로 가능한 사항이고요?

예.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만원 미만 대상자 중에서 여기 우리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들 중에 구제 가능한 분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중에서 이번 조례 대상에서 누락된 사람이 있다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으로 인해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만 빼놓고는 거의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현보다는 한사람이라도 예를 들어서 혜택을 더 보게끔 하자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인데 부양의무자 이 부분만 뺀다라면 나머지 모든 부분은 커버할 수 있다, 다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라면 질의의 의미가 달라집니다만 한 분이라도 누락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면 그 구제하는 방법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인 노인가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에 의해서 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그것은 부양의무자가 보호하도록 법률적으로...

그 이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면 찾아주시기를 바라고요. 부칙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문제입니까?

예산이 확정됐을 경우에 시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물론 조례상에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5,500만원 정도 중에서 50% 지원을 받으면 한 2,700여만원 되는데 이것은 내년 예산에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중반기를 넘어가고 있는데 추경으로 가능하다라면 이런 것도 진행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어차피 차상위계층을 위한 보호장치라면 이것을 굳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는 거라면 집행부의 사업예산 중 일부를 추경으로 돌려서라도 이러한 부분들은 미리 집행하는 것도 안 낫습니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있어서 어디에 근거를 두고 100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로 완화하는 겁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과거에는 식품접객업소 100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해서 자체 처리토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규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0평방미터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고 또 특히 경기도에서도 어떤 통일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실무자 회의를 거쳐가지고 200평방미터가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 자율적으로 합의된 사항인데 물론 그 사항을 적용한데도 있고 과거 2004년도 시행령에서 정한 125평방미터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200평방미터를 정한 이유는 인근 동일 생활권인 남양주시가 200평방미터로 정하고 있고 또 양주시도 200평방미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200평방미터의 기준을 설정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 필요하면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100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수하고 200제곱미터의 사업장 수가 각각 몇 개씩 되는지 혹시 파악되어 있습니까?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주시죠.

영업장이 100평방미터 이상인 감량의무사업장은 28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평방미터 이상은 61개소가 되겠습니다.

61개소요?

예.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225개 업소가 감량의무사업장 자체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처리를 하든지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내놓을 수 있든지 자기가 양자...

국장님! 국장님 말씀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1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수가 286개 그 다음에 200제곱미터 이상 사업장 수가 61개소라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조례안이 지금 집행부에서 내려온 안대로 통과가 될 경우에 61개 사업장은 감량의무사업장이고 나머지 286개는 자율사업장이라는 거죠?

예.

음식물류 폐기물은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200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 별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감량의무사업장이기 때문에.

예.

국장님 말씀대로 이 기준을 완화하면 완화되는 업체 286개소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과 관련되어서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리고 환경을 중요시 여기는 현대사회에서 기준이 완화됨으로써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나요?

저희가 완화를 하는 사항은 그 동안 100평방미터 정도면 거의 주방이나 화장실 이런 부분들을 빼고 나면 사업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영세사업장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자체 처리하도록 한다는 것은 어느 의미에서 재활용 신고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신고업체는 주로 농장 이런 곳이기 때문에 동물 먹이로 주고 남는 부분들은 거의 과수원에 퇴비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그것이 환경오염의 요인이 돼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영세사업장이다 보니까 매년 1월 30일까지 감량의무사업 계획서와 실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처리능력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조례상...

국장님! 조금전 국장님 답변에 100제곱미터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영세사업장일 경우에 조금전 말씀하신대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그런 형태로 처리하다 보니까 오히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라면 거꾸로 사업장의 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닌가요?

저희가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도감독을 하는데...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본 의원은 의무사업장으로서 기준을 강화하자는 취지를 말씀드렸었는데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보면 영세사업장이니까 거꾸로 예를 들어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 현재 기준대로 처리하지 않고 위탁함으로써 문제가 발생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행정행위에서 판단할 문제지 그러니까 기준을 완화해야 된다는 논리는 모순된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게 지금 김명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전부는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 요인보다도 감량의무사업장이 그 동안 위반했을 경우에 불필요한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차 위반 때 10만원, 2차...

국장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환경을 지키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또 그러한 의미로 이런 조례가 또 제정되었고 그게 또 지켜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것을 의무사업장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기 보다는 될 수 있다라면 강화시켜서 환경에 대한 문제를 예방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의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러한 것들이 관철이 되면 되는건데 행정력에 대한 집행에 대한 불가항력 때문에 기준을 완화한다는 논리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입니다. 지금 김명수의원님께서 수정 의견을 내셨는데 충분히 부의장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또 함께 정회 때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것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구리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에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들으신 바와 같이 김광수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이러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광수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유재우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구리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구리시 박물관 다시 말해서 고구려 대장간마을 건립과 관련해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 운영시간, 관람료 징수 그리고 관람방법 등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쪽 하단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및 3조에서는 구리시 박물관에 대한 시설의 위치·명칭·운영 그리고 인력·업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박물관의 개관시간, 휴관일, 관람·매표시간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2007년도 5월 28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였고 2007년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한 조례안의 박물관이 완공되었습니까?

아직 완공은 안 된 상태입니다.

안 됐는데 조례안을 먼저 제출하신 거네요?

예. 말하자면 완공이 되기 전에 아시는 바와 같이 태왕사신기가 9월 10일부터 방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부터 방영이 되면 저희 대장간마을에 와 가지고 촬영을 할 것이 예상되므로 촬영이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람을 하고 구경을 할 것이 예상되므로 그것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 조례 운영 근거가 없게 되면 훼손이 될 우려도 있고 또 안전사고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동의해 준 것은 2종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인데 주 목적인 2종 박물관은 아직 시공조차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시설로서 조금 전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태왕사신기 세트장이 먼저 완공됐거든요. 맞죠?

예.

결국은 2종 박물관 건립이 주 목적이 아니라 태왕사신기 세트장 건립을 위한 공사였고 거기에 따른 입장료 수입을 위한 조례 제정안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건립중에 있는 이를테면 촬영세트장으로 활용될 건물들이 야외전시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전시물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박물관의 부속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상식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본 건물을 먼저 짓고 이후에 부대시설을 짓는 게 통상적인 공사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리시는 이상하게도 박물관인 주 건물은 아직 시공조차 하지 않았고요, 결국은 세트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시물을 먼저 짓고 있다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사실은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전시물이 우리 의회는 건축물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공작물이라고 주장을 하고 계셨고요. 여기에 따른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집행부의 주장대로 공작물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주장하는대로 건축물인지에 대한 이런 진위가 먼저 확인된 다음에 이후에 이 2종 박물관 및 부대시설에 대한 규정이 정확히 나와야 된다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물과 부속건물을 먼저 짓는다는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부속건물 먼저 지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 승인과 말하자면 법적으로 합법하냐 합법적이 아니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조례가 제정됐다고 해서 건축법 위반사항이 설령 위반됐다고 한다면 건축법 위반사항이 치유되거나 합법화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 보니까 위치, 명칭, 운영 인력, 업무 이 주요골자가 나와있네요?

예.

의회에서는 위치변경 동의안을 승인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임의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위치에다 건물을 지어놓고 그에 따른 조례 제정안을 내놓는다라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말하자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릴 때 일원이라고 표기를 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위치가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 몇 번지 일원 하였지만 지적도상에 위치를 정확히 표기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몇 번지 일원이었지만 위치를 정확히 지적도에 표기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그 몇 번지 일원에서 건물이 옮겨갔다 해 가지고 우리 시장님께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일반 시민이 건축공사를 하는데 처음 승인받은 땅이 아닌 그 일원이나 그 옆으로 옮겼다 해서 그것을 다시 허가를 득하지 않느냐?", "득한다"라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몇 번지 일원이라고 하였지만 집행부에서는 지적도상에 건물이 들어갈 위치를 정확히 지적을 해 가지고 승인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일원 내에 들어갔다 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라면 그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의회에 위치변경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안에다 위치를 떡 집어넣어가지고 조례 제정안을 승인받는다라면 그 나머지를 다 면죄받겠다라는 소리 아닙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령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서는 건립공사가 불법적이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 이 조례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집행부는 면죄부를 받습니다, 위치변경 동의안에 대한. 알겠습니까? 이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 의회에서는요. 아니 의회에서는 위치변경 승인을 받으라고 분명히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일원이라는 핑계를 삼아가지고 의회의 승인받을 때는 위치를 정확히 표기해서 승인을 받아놓고 엉뚱한데 갖다 건물을 지어놓고 이제와서 위치를 집어넣어가지고 승인받겠다라면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관람과 관련된 조례안이죠?

관람·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때도 질문했지만 그 주변 여건 즉 진입로라든지 주차장 확보라든지 그것도 명확하게 아직 답이 없어요. 그리고 명확하게 박물관이 건립되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게 아직 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너무 시기상조 아니에요?

아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물이 거의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설물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훼손될 우려도 있고 또 청소년들의 우범지대화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 것을 정해 가지고 그 시설물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고 그러기 위해서 조례 제정이 시급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이거 한 번만 답해 주세요. 진입로하고 주차장 확보하고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입로 문제는 사실상 진입로를 확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해결돼야지...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LG주차장이랄지 이런데 하고 협의중에 있어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하시고 이 조례안을 올렸어야 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조례안을 빨리 시급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정을 한 이유가 태왕사신기가 방영이 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왕사신기가 아까 9월 10일날 방영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아본 것은 구리시에서 촬영하는 게 아직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올해가 될 지 내년이 될 지 내부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언제 될 지도 모르는데.

태왕사신기가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연속 4일간 먼저 방영을 하고...

방영은 하는데 구리시 세트장을 이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24부작으로 방영할 예정인데 15부작까지는 제주도에서 이미 촬영을 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15부작 이후 장면에서 구리시로 와서 촬영할 예정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몽골촌에 가 보셨어요? 부시장님! 남양주시 몽골촌.

예, 가 봤습니다.

가 보셨어요? 거기 몽골촌하고 대장간마을하고 차이점이 많죠?

예,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도 우리 역사학자들 대여섯 분이 여기를 왔다가셨는데 그 분들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아주 고구려풍의 국내에서는 유일한 시설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

고고학자들이요?

예.

그 양반들이야 시장님이 불러서 왔으니까 당연히 여기 자랑하죠.

어제는 우리 시장님하고 관계 없이 고구려 역사학자들이 왔다가셨습니다.

왔다갔습니까?

서영수 교수...

교수요?

예.

전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기반 여건이 조성 안 됐는데도 솔직히 저도 반대입니다. 다 된 다음에 해도 되는데 기반 여건이 조성이 안 됐는데도 집행부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근시안적 행정을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시설물들을 보호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어차피 돈을 들여가지고 저희들이 건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적지만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제정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부칙에 보시면 지금 바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1개월 유예기간을 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위에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예.

구리시로 되어 있죠?

구리시 땅입니다.

구리시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매입할 용의는 없어요? 박물관을 지으면 그 골프장이 항상 눈에 거슬리거든요.

물론 고구려 박물관하고 골프장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마는 그 골프장을 매입하기에는 돈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김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때요? 골프장 밑에 고구려 박물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이 아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박물관 옆에 골프장이 있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계속 작년부터 논란이 됐던 시설물이고 여하튼 그 논란의 여부와 상관 없이 시설물은 지금 모습을 드러냈고 부시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머지 않은 시기에 태왕사신기가 방영되고 그 지역에서 드라마 촬영이 이루어지면 그 지역이 필요해서든 아니면 그 드라마에 출연하는 영화배우의 후광에 힘입어서건 상당히 많은 관람객들이 올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방금 여러 의원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관람객들을 편하게 수용하고 그 분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볼 수 있는 여건은 지금 부족한 게 사실이죠?

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적정한 관람료를 징수해서 시 수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의회 입장에서도 당연히 집행부가 하지 않는다면 요구를 할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관람료만이라도 다른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 마침 관계법령을 보니까 지방자치법에 조례로 정하지 않는 한 그렇게 시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조례의 형식을 띠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 단순하게 관람료 징수의 건만 명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고 구체적인 법령의 틀거리를 갖추다 보니까 아까 김명수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위치 번지를 지정해야 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래서 하나 묻겠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이후에도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또는 2종 박물관이 완결되어 가지고 내년 이후에도 공무원들이 직영해서 관리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박물관 운영 만큼은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고 거기에 편의점이 들어섭니다. 말하자면 매점이랄 지 이런 것들은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할 예정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여러 가지 행정기구나 정원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가뜩이나 부족한데 이런 전문성을 띠는 박물관 운영과 관련해서 직영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직할 관리를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나요?

공공 박물관 위탁을 말하자면 수익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위탁을 공모해도 다른 시·군의 예를 봤더니 없습니다, 위탁 희망자가. 그래서 공공 박물관은 통상적으로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한 번 심도있게 연구해 볼 필요는 있죠?

그렇습니다.

하면 그거 자체는 일반적인 수익사업체처럼 돈을 운영해 가지고 일종의 돈을 내라는 거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면 공공의 목적을 띠는 수련관이라든가 또 주민편익센타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에서 지원을 하면서까지라도 다만 공무원 조직이 관장하는 것 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민간조직에 아웃소싱하는 게 더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한다라면 그럴 여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됐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왕사신기 촬영 말씀이 아까 있으셨는데 시에서 혹시 프로덕션으로부터 통보받은 게 있습니까, 언제부터 촬영을 한다라고?

현재로서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은 것은 아니고 연락은 자주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측에는 9월 초순에는 촬영이 여기서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방영이 되면서 촬영을 할 것으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광수의원님께서 아마 이쪽 프로덕션 촬영팀하고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알기 때문에 일정을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일정도 같이 체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6조 관람료 등 2항에 보면 「시장은 박물관에서 영화·드라마 등 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도의 협약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태왕사신기가 촬영될 때 사용료를 징수합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징수를 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필요성이 있다면 받기 위해서 그 조항은 저희들이 집어넣었고요. 다만 MBC 태왕사신기 제작팀에서는 저희들한테 그 동안 여러 가지 제공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가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왕사신기 촬영에 있어서는 사용료 징수가 이미 협약서가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기술지원 했다는 이유로 여기서 따로 받는 사용료 징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예, 그럴...

다른 드라마를 촬영할 때는 받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 그 다음에 이것을 하절기·동절기 해서 5조에 보면 관림시간을 따로 1시간 편차를 둔 이유가 있습니까? 시간을 통일하지 않고.

일몰시간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박물관 운영 조례도 대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관람시간을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이 하절기, 동절기 구분되어 있을 때 얘기지 지금처럼 조명시설도 잘 돼 있고 그런데 굳이 1시간을 당길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시간을 통일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박물관 같은 것은 일몰이 되면 관람에 아무리 조명이 잘 돼 있어도 지장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관람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별표에 보면 관람료를 성인, 청소년과 군인, 아동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그리고 또 개인·단체로 구분시켜서 도표를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 대장간마을의 규모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적정한 금액이냐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지나치게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것도 저희들이 다른 공익 박물관 또 촬영장이 단양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군의 사례를 저희들이 쭉 조사해 가지고 다른데도 보면 다 지금 그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다른 곳은 바운다리(boundary)가 굉장히 넓고 볼거리가 사실상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고구려 대장간마을은 바운다리 자체도 상당히 규모가 적게 되어 있고 볼거리가 다른 곳과 같이 많이 사실 전시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가격이 과연 적절한 요금인가 하는 것이 의구심이 가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첨부하자면 이런 것들 관람료를 책정하게 되면 반드시 구비사항으로서 우리 시민에게 말하자면 구리시민의 경우는 얼마간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박물관이랄지 또 타 시·군의 운영되고 있는 촬영 세트장 이런 것을 쭉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감면사항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개소문을 촬영했던 단양 세트장의 경우는 성인요금을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데는 지역이 넓고 그러기 때문에 비싸게 받고 또 대조영을 촬영하고 있는 속초 설악시네마 세트장은 6,0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록 면적은 좁지만 내용물들이 우리 역사학자들도 그러고 도에서 서효원 부지사도 와서 봤고 도의 여러 간부들이 와서 보고는 "정말 건물이 멋지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감안할 때 비록 면적은 좁지만 고구려의 진짜 건물들을 대장간마을이랄지 이런 건물들을 와서 보시고 또 거기에서 저희들도 지금 시설물들이 다 완공이 되면 우리 청소년들이 고구려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말하자면 칼도 만들고 실제로 그럴 수 있는 체험장을 거기다 같이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비자정책심의회 때도 심도있게 심의를 하셔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셨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의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요금의 책정 수준이야 부시장님의 설명대로 이해가 됐고요. 하나 시민 할인 부분은 벤치마킹을 해 봤더니 다른 시·군이 그렇지 않더라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박물관을 또는 시에서 시비를 투자해서 도비지만 국·도비를 투자해서 지은 이런 박물관에 우리 시민을 할인해 주면 법리상으로 뭐가 문제가 됩니까?

물론 법리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습니까, 할인 못하는 이유가?

그렇게 되면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말하자면 "이 시설물들이 구리시 거냐 전체 국민들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사실상 번거롭습니다. 그런 신분을 확인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번거로워서 안 된다는 얘기는 번거로운 것은 관리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고 예를 들어서 규정만 제주도가 됐건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시에 시장에게 동구릉 관람료와 관련해서 문화재청에도 그건 요구할 사항이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는데 이미 다른 관광지 같은 경우에 그 자시민들에게 이건 소위 보상적 성격이에요. 타 지역에서 와 가지고 그 지역의 시민들에게 교통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그 자시민들 입장에서는 혜택받는 게 있고 그 번거로운 부분은 관리하는 표 끊는 사람의 문제지 우리 시민들이 가서 주민등록증 제시해 가지고 할인받을 수 있다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향적으로 검토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공원료도 지역 주민들한테 감면해 주는 조례가 몇 군데 시행이 됐었는데 거기서도 사실상 폐기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를테면 남한산성 조례 같은 것도 처음에는 성남시민들이나 광주시민들한테 요금도 감면해 주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여러 다른 도시의 시민들한테 반감을 일으켜가지고 폐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들이 들어오시지 않아서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그 안건이 다음으로 유보됩니까?

예. 다음 회기로...

회기 내에 처리를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안건이 폐기되는 거 아닙니까?

폐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 회기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계류가 되기 때문에.

회기를 그렇게 넘겨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아무런 의사결정을 안 한 상태에서 다음 회기로 넘길 수 있는 겁니까?

우리 팀장이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계류되는 것으로. 양해가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지금 저는 지난 의회에서도 생전 보지도 못했습니다.

본 의장도 이제껏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런 모습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팀장한테 이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확인을 시켰더니 정족수 미달이 되었을 때 안건처리가 자동 계류가 되어서 다음 회기 때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 다시 잠깐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의사팀장도 의장을 보좌할 때 지금 이 안건 자체가 이번 회기에 상정됐다가 예를 들어서 의사일정이 잡히지 않았었는데 이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그 안건을 상정해서 안건 설명 다 듣고 질의·답변까지를 끝낸 상태에서 지금 토론을 앞두고 정회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게 다음 회기로 자동 계류가 됩니까?

보고받기를 그렇게 계류중일 때 다음 회기 때 처리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의장님이 속기록에 남는 사항이니까 여하튼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법이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하시고 왜냐 하면 그것을 여기 속기록에 다음 회기로 넘겨버린다고 하면 그게 속기록에 남아버리니까 그것은 보다 자문 구해가지고 검토하고 의원들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더 이상 회의진행이 안 되는 건이니까 의장님이 그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본 안건에 대해서 의장이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 회의가 회기가 오늘 말하자면 12시까지란 말이죠. 지금 현재로서 산회가 성립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산회를 선포하면 산회가 성립이 됩니다.

12시까지인데 지금 현재 서로 입장이 합의가 되어 있던건데 이게 정족수 미달인데 지금 현재 이게 유회 상태에서 그냥 끝낼 수 있습니까?

안 들어오니까 끝낼 수 밖에 없죠.

12시까지 기다렸다가 그러면 자동 산회가 되어야 되는 거지 산회 선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의장 직권으로 정족수 미달이니까 산회를 선포할 수도 있고 신태식의원처럼 그 분들을 설득해서 다시 회의를 하자 그러든가 아니면 12시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더 대화를 해 가지고 오후라도 회의를 할 수 있으면 뭔가 매듭을 지어야 되지 이대로 종료가 된다는 것은 회의원칙상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이 들거든요.

신태식의원님께서는 설득을 시켜서 다른 의원님들 본회의장에 오시라고 하는 설득 작업과 병행해서 그러면 오늘밤 12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지 토론을 앞두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도 안건이 한 번 올라왔다가 그대로 계류돼서 다음 회기로 넘어간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거든요.

조금 전에 본 의장도 말씀드렸지만 이제껏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분 의원이 참석을 하셨는데 정회를 선포하고 밤 12시까지 기다릴까요?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정족수가 되지 않아서 회의가 유회되었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