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오영 의원 발언
오영
김오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5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물금·매리 상수원 주변지역 수변구역 지정 반대 결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반대 결의안의 원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숙지도 하시고... 물금·매리 상수원 주변지역 수변구역 지정 반대 결의안.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원은 지난 7월 5일과 6일에 양산시 물금과 김해시 매리 상수원 주변지역인 밀양 삼랑진, 김해 대동·상동면, 양산시 물금읍, 원동면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려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공청회는 무산되었지만 계속 수변구역 지정을 획책하고 있다. 낙동강 수질개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상류지역 수질개선이 우선 되어야 하는데도 상류지역 수질개선 없이 하류지역만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낙동강 수질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시행 중인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오염 총량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낙동강 상·하류 전역의 하천 수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하류지역만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정책의 표본이다. 김해시 생림·상동면, 밀양시 삼랑진 등은 1995년부터 환경부에서 고시한 청정지역으로 지정되어 특정물질유해물질 공장입지가 불가하고, 방류수질도 강화하는 등 현재에도 타 지역에 비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밀양시의 경우 공식적으로 지정된 상수원 보호구역이 4개소나 있으며, 삼랑진 하류지역 미 지정 취수원 등으로 인해 현재에도 각종 개발사업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 지침에 따라 취수원을 기준으로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 15㎞, 20㎞ 이내 지역에는 공장입지 제한에 따라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수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삶을 말살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정부는 낙동강 중·상류지역 수질개선 없이 밀양, 김해, 양산지역의 수변구역 지정을 즉각 중단하라. 오염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없는 일방적인 수변구역 지정 계획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으로 수변구역 지정 계획을 철회하라. 낙동강 주변에 산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많은 피해를 감수해 왔지만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더 이상 피해를 주는 행위는 즉각 중단하라. 수변구역 지정 계획이 철회되지 않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전문위원님! 환경부가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이런 내용들을 모르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굳이 지정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좌석에서 - 환경부에서도 법에 위배되고 있다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 사람들이 지정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
좌석에서 - 그 이유까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안 된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물 관리에 대한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단지 액션이라고요? (
좌석에서 - 부산시에서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류지역인데, 제가 보고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중·상류에서 정리가 되지 않고 최하류 지역인 김해나 양산지역에 수변구역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볼 때 부당하다고,) 그러면 환경부에서도 일단 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부산시의 요청, (
좌석에서 - 부산시의 의견 요청으로 처음에,) 액션을 취하는 것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렇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요. (“지금 제일 근본적인 것은 부산...”하는 위원 있음) (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좌석에서 - 아니 처음에 용역할 때 수혜 혜택을 보는 부산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해나 양산, 밀양시의 주민들 의견과 부산시 주민들의 의견은 완전히 상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
좌석에서 - 그 내용입니다. 그 용역 결과에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도난실위원
그 용역 발주는 환경부에서 한 겁니까? (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좌석에서 -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수위원
현재 환경부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절차상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환경부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아까 있으면 당연히 안 할 건데 자기들 법으로는 문제가 없을 때 반대한다고 안 되는 그런 것은, 참고뿐이지 어떤 결정적인 사항은 아니잖아요? (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좌석에서 - 부산시와 부산 시민단체는 일단 부산시의 취수원인, 부산시의 취수원은 방금 말씀드린 수변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그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시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지요.) 그런데 밀양시 같은 데서는 반대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혹시, (
좌석에서 - 아까 검토보고서에 나왔는데 밀양시,)
의원
외의원위원
이병희 예를 들어서 밀양시 같은 경우 공청회는 1차적으로 무산이 되어버렸고 정부의, 환경부나 모든 채널을 통해서 수변구역 지정을 반대한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도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내는데 밀양시에서도 시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내고 이렇게 했습니까?
의원
외의원위원
이병희 예.

정종수위원
밀양시 말고 또 김해시나 양산시,
의원
외의원위원
이병희 다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다 했어요?
의원
외의원위원
이병희 예.

정종수위원
의견은 그렇지만 우리처럼 이런 결의안을 채택해서 했느냐 이 말이에요.
의원
외의원위원
이병희 며칠 전에 언론에서 그걸 했는데 함안, 창녕, 합천도 거의 다 환경부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경남도까지 하면 경남도 전체가 다 그렇게 하는 쪽이 된다는 이야기,
의원
외의원위원
이병희 예.

정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정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함양에 문정댐을 하려고 했는데 진양호 때문에 진주시 밑에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무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절대적 반대가 있으면 못하는 겁니다.

도난실위원
수변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개발제한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물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좌석에서 - 아까 보고서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하류지역에서 물 관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중·상류 이쪽에서부터, 본류 쪽으로부터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이미 오염되어 내려오는 물을 하류지역에 있는 김해나 양산, 밀양 시민들이 볼 때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취수원인 하류지역에 있는 것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자기들이 볼 때는 상류거든요. (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좌석에서 - 그렇지요.)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지정을 안 했을 때 물 관리에 문제점은 있다는 것 아닙니까? (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좌석에서 - 그렇지요. 그런데 중·상류에서부터 낙동강 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결론은 주민들이 스스로 정화 활동에 앞장서지 않으면 낙동강 중·상류에서는 깨끗한 물이 내려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영
김오영위원장
지금 중·상류 지역은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의원
외의원위원
이병희 아닙니다. 일부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토론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금·매리 상수원 주변지역 수변구역 지정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물금·매리 상수원주변지역 수변구역 지정 반대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5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5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