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경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용무가 급하게 발생을 하셔서 오전 회의에 참석을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제가 대신해서 위원장직무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2일간은 2007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보고를 받기로 당초 계획에 되어 있었으나 어제 날짜로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전략사업팀장 김기덕입니다. 2007년도 추경예산 보고전에 말씀하신 2007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3372만 8천원, 집행액은 1825만 8천원, 잔액은 1547만원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고 여비업무추진비, 민간경상보조비, 민간행사보조비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특히 민간경상보조비중 2억 150만원 예산에 집행액 3천만원, 잔액이 1억 7150만원으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관내 대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후에 집행키 위해서 지금 현재 장학금 집행액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용역비 1억 1500만원, 집행액 4970만원, 잔액 653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예산액 2억원, 집행액 2억원으로 전액 집행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820만원, 집행액 706만 480원, 잔액이 113만 6920만원, 합계 전체적으로 예산액은 5억 9656만 6천원, 집행액은 3억 2181만 6080원, 잔액은 2억 7474만 92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청풍호 이름찾기 발대식이 110만원, 행사장 홍보 대형현수막 제작에 30만원, 발대식홍보책자 제작에 50만원, 시내현수막 제작에 30만원, 전국 청정도시협의회연합회비 6100만원, 민간경상보조비입니다. 청풍호 이름찾기 범시민 제천운동본부 활동비 지원비 500만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동양면복사장치 1식해서 100만원, 디지털카메라 1대 50만원, 모사전송기 1대 70만원입니다. 이상 1회추경에 930만원 예산 상정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략사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전 예산서를 보면서 조금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는데 범시민운동이라면 팀장님 다 이렇게 해야되는 겁니까? 이게 시민운동이 이니라 관변운동이지 이게 무슨 시민운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시간내서 하는 것이 시민운동이고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유치나 이런 유치같은 것은 진짜 제천의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특별한 경우 한해서 지난번에 지원을 했는데 이게 지금 시민본부라는게 말만 시민본부지 실제로 등록된 단체도 아니고 저기한 단체도 아닌데 이런식으로 예산 다 지원할 겁니까?

잘 아시다시피 청풍호 이름찾기는 지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제천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고 반드시 해야될 업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해서 반드시 이름을 찾고자 하는 뜻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시민들이 할게 아니라 행정부에서 해야될 일을 시민들에게 전가시킨거 아닙니까? 지금 문제는 청풍호 이름 찾기 진작에 찾았어야 되는 것을 뒤늦게 하다보니까 매번 일이 도출이 됐는데 그럼 매번 이런 운동할 때마다 다 지원하실 겁니까? 팀장님.

일단 금년에 최대한으로 기초자료라던지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계상 했으니까 금년에만 일단 추진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면.

그 얘기가 아니고 청풍호 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이 돌출될 때마다 이렇게지원하실거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혁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이유없이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엄격히 따진다고 하면 그게 그렇게 지원할 문제가 아니였지만 제천의 사안이 걸린 문제다시피한 문제라서 동료 위원들께서 동의해서 집행을 했는데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시민운동 할 것은 하고 또 집행부가 할 것은 해야되는데 매번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자금 지원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순수한 시민운동이 없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시민운동의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관련 문헌 자료수집이라던지 홍보물 인쇄라던지 그런데 주로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인쇄를 전적으로 순수 민간인단체에게 맡긴다고 하면 금액까지 민간에서 부담해서 하기는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이거 지금 어떠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우선 청풍호 이름찾기 범시민 제천운동본부 발대식하고 홍보물에 관해서는 49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민간경상보조 청풍호 이름찾기 운동본부 활동지원비에 관해서는 홍보물 인쇄비랄지 또 자료수집을 위한 활동여비 또 찾기 범시민회의비 이런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팀장님 지금 범시민운동본부 회원 명단있습니까?

정식으로 발족을 안한 상태입니다.

정식으로 발족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지원한다니 말이 됩니까? 지금 몇명이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체는 문화원을 주축으로 해서 자발적인 참여자를 더 공모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지금 민간경상보조가 됐든 뭐가 됐든 지금 보십시오. 공공기관 유치도 그렇고 거의 다 연계되고 보면 꼭 문화원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일하기 편해서 그런 겁니까?

업무의 성격상 청풍호 이름찾기와 문화원의 일과는……

그러면 이런 겁니다. 발대식 조차도 자기들 스스로 못하는 본부를 돈 지원해서 발대식하고 운영비 지원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발상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결국은 운동본부에 스스로 할려는게 없고 우리 전략계획팀에서 요청한 겁니까?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한번 이름을 찾아보겠다는 의지에서 하게되었습니다.

지금 범시민이라고 했는데 사실 범시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앞에 발대식 홍보책자 시내 현수막 제작까지는 최소한 자발적인 부담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형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활동지원본부 500만원 예산이 올라왔으면 이해 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에서 발대식 예산까지 다 지원해서 발대시키겠다는 의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발대식 범시민운동본부를 사전에 구성 못한 것은 저희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물론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시민운동이 자리잡아갈 때 시에서 지원하는거지 처음부터 발대식부터 다 지원하는 전례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물론 청풍호 이름찾기는 무조건 찾아야 되겠지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업무가 중요하다고 해서 전혀 전절차도 무시할 수 없는거고 그렇다고 또한 우리 갖고 있는 예산의 명분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재순서에 의거 자치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총 예산 168억 6097만 9천원중 집행액은 52억 895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16억 5294만 9천원으로 31%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예산 163억 172만 9천원중 금회 34억 6459만 6천원이 증액된 197억 663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선거비용은 제천시의회 의원 재선거 라선거구에 기타선거부담금으로 208만 3천원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금번 부담금에 대해서는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타경비로 국비로 지원이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인건비에 구내식당 영양사 인건비와 조리원 인건비가 부족해서 부족분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명예팀장 위촉장 제작에 45만원, 등기우편료 부족분 1천만원, 기록물 175만원, 유지보수비 129만 3천원 해서 도합 1349만 3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써 공무원 교육훈련 해외연수비가 부족분에 대해서 풀로 2천만원 증액계상하였으며 해외자매결연 방문 및 국제교류 추진은 당초 팀제로 해서 한방팀의 업무가 있던 것이 저희 자치운영팀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과목경정으로 2625만원이 과목경정하면서 총 46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이통장 자녀 장학금으로 젊은 통장이 됨으로 해서 장학금 학생이 증가되어서 추가부족분 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민간외국인여비도 한방팀에 있던 과목경정해서 1887만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 역시 3천만원에 대해서도 과목경정으로 예산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맞춤형복지제도 신규직원 발생 등으로 부족분 3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우수 공무원 선진지견학도 부족분 22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무발명 특허등록포상금 1건 해서 100만원 계상해서 총 33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는 신년 해맞이 행사로써 시행사 용두천에서 하는거 1천만원 8개 읍면에 대해서 100만원씩 800만원해서 1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출연금으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 부족분 1억 3천만원 증액계상하였으며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역시 과목경정으로 750만원 해서 총 1억 37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복사기 노후교체로 400만원, 사무환경집기행정장비로써 추가부족분에 대해서 4800만원 그 다음에 복도에 간이휴게소 직원들의 휴게공간 비품으로 1천만원해서 63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에서는 민간위탁금에 시청사 전기보안점검 대행수수료 부족분 14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종합보건복지센터 당초 50억외에 부족분 30억 1600만원, 감리비부족분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청사사용 전압변경 기타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에 명시이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합보건복지센터 조성사업으로 도비지원에 대한 지원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분류해서자체사업 시설비 48억 9300만원, 감리비 1억, 시설부대비 700만원이 되겠으며 금번 예산 계상하는 자체사업 부족분에 대한 30억 1600만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와 감리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운영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봐주세요.

네.

구내식당 영양사 인건비가 왜 부족합니까?

당초예산에 8개월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예상 못해서 추경에 이런거 올립니까? 잘 계산하십시오. 앞으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봐주세요. 국외여비 말입니다 이거 2천만원 왜 올렸습니까?

이게 지방행정혁신유공자 등……

이거 당초예산에 깍인거죠?

해외연수 이런 대상자가 많이 증가됨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깍인거죠?

당초예산에 안깍였습니다.

750만원 삭감됐는데. 그다음에 민간 외국인여비 이거 과목경정하신거요 우리 팀장님 자꾸 이렇게 꽁수 쓰실래요?

꽁수 쓰는거 없습니다.

유공시민단체 해외연수 이렇게 당초에 2천만원 전액 삭감되니까 다시 국제교류 누가 가는 겁니까?

이 국제교류가……

누가 가냐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에 팀제가 되면서 한방팀에 있던 업무를 당초예산에 한방팀에 있던 업무가 저희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자치운영팀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당초예산에 한방팀에 있던 업무가 여기로 넘어와서 과목정정이 된 것이지 저희 추경에 새로 상정한 것이 아닙니다.

국제교류에 누가 가는 겁니까?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번에도 중국에 성도시에 갔습니다만 가서 할 때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시민들이 공무원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갈 때 보상금으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밑에 외빈초청여비는 뭡니까?

외빈초청여비는 저희들이 쉽게 말씀드려서 이번에 국제음악영화제에 장수시나 성도시 이런 초청대상자가 왔을 때 항공료는 오시는데서 물고 오지만 여기 와서 식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영화제 것을 왜 자치운영팀에서 왜합니까?

이게 초청……

초청이나마나 영화제 관련되어서 초청한 것을 왜 여기서 하냐고요.

외국인에 대한 전체적인……

외국인예산이고 뭐고 영화제 9억 5천만원속에 들어있어야지 왜 별도로 세우냐 이겁니다.

초청여비에서 저희들이 할 때에는 이런 것이……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나니까 여기서 초청하는거 아닙니까?

자매결연에 의해서 하니까 체제비로 해주는 겁니다.

체제비가 아니라 영화제 별도라면 자치운영팀에서 하는게 맞는데 영화제예산 9억 5천만원속에 들어 있어야 되는거지 어떻게 별도로 세웁니까?

우리가 초청을 안했을 때에는 영화제가 별도지만 우리가 자매결연도시나 이런 것을……

그럼 영화제 때문에 오는 겁니까? 뭐 때문에 오는 겁니까?

영화제로 해서 우리가 초청을……

그러니까 축제영상팀에서 해야 하는게 맞죠. 여기 자치운영팀 뿐만 아니라 다른데 3천만원, 3천만원, 지금 1억 2천만원 숨겨논 겁니다. 이런식으로.

영화제라는 것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제천시의 자매결연……

그럼 설명할 때 영화제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자매결연도시가 오는 것만 하는겁니다. 자매도시가 아닌 외빈에 대해서는 안하고 자매도시에 대해서 초청했을 때에 식대라던지 초청체류비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팀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영화제 관련해서 초청하신다고 얘기를 하신겁니다.

그런걸 하면서도 우리가 자매도시를 초청했을 때 여기에서 쓰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자매결연을 위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성도시에 갔다 왔습니다만 성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우리 제천에 와서 자매결연을 체결했을 때에는 그분들에 대한 항공료는 본인들이 물고 오지만 저희에 체류할 때에는 저희들이 물 듯이 그러한 종합적인 풀예산으로 서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자기 생긴건가요? 초청계획이.

당초예산에 한방팀에 있던 업무가 저희들이 맡으면서 과목경정한 것이지 이번에 추경에 신규로 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풀적인 예산으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쪽으로 오는거라 이거죠.

한방팀에 있던 예산이 이리 온겁니다.

하여간 팀제할 때에는 업무분장 확실히 하겠다고 하더니 6개월도 안되어서 잡탕이 됐습니다. 신년 해맞이행사에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신년 해맞이행사가 작년도에는 용두산에서 할 때 1천만원 이였고 면단위는 작년에 청풍하고 덕산면이 안하는 바람에 작년에 1600만원 들어간건데 금년도에덕산, 청풍 하겠다고 해서 200이 더 늘어난거지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민간행사보조비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데.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200만원 더 늘어난 것은 덕산, 청풍이 작년에 안한 것이 올해 하겠다고.

복도 간이시설 1천만원 하는 것은 뭐하려고 하는겁니까?

저희 본관동에 사실적으로 직원들이 특별하게 앉아서 일반시민들이 왔을 때 조용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복도 맨끝에 칸막이정도 해놓고 거기에 의자하고 탁자하고 해서 거기서 2층 저쪽 한군데, 3층에 한군데, 4층에 두군데 이렇게 해서 칸막이를 하는 비품 또 직원들이 잠깐 쉰다던지 이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팀장님 마지막으로 묻기 싫은거 한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저희들하고 현장 가보셨죠? 보건복지센터 뜯었다가 예산 더 들어가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이번 예산 반영 위원님이 해 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예산 반영하고 안하고는 두 번째 문제이고 어제 우리 현장 가봤잖아요 만약에 텍스고 뭐고 다 뜯었는데 지금 겉모양보다도 더 형편없어가지고 이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가실 때에는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수상아트홀 5억처럼 시작해서 45억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아니라고가 아니라 엑스레이 장비 찍어보시면 하나도 못써요.

그것이 10년간 안쓰다가 보니까.

관리가 전혀 안된 상태기 때문에 습기와 물 때문에 철근부식이 완전히 다 진행된 상태입니다. 철근부식의 가장 마지막상태가 콘크리트벽에 허연 양잿물이 나오는게 마지막 상태입니다. 조금 더 진행되면 빨간물이 완전히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럼 철근으로 수명이 다 한겁니다. 그런 현상이 지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 30억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동료위원들이 승인해서 해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겠냐 이 말씀을 묻는거죠.

그런 것은 없을걸로 알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없을걸로 알면 좋은데 만약에 생기면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까? 속기록에 남겨놓을려고 답변 받을려고 해요.

추진해 나갈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진해 나가는데 돈은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사업비를 총 80억내에서 추진할 겁니다.

80억 내에서? 그럼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돈 더 달라는 소리 안할거죠? 슬쩍 기능보강으로 해서 보건소로 떠넘겨서 더 요구 안할거죠?

기능보강은 비품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별도로 세울 것은 더 있습니다.

비품말고……

일반적인 우리가……

얼마 들어간다 그럽니까?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일반 집기하고 총 4억 2600만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실시설계 반영해서 할 사업이 있는거고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이럴 겁니다. 만약에 딱 뜯었는데 지금 돈가지고 감당이 안 되면 자치운영팀 놔두고 보건소에 기능보강비로 해서 별도로 해서 올릴겁니다. 딱 정답에 비디오처럼 나와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설계하실 때 공기 맞출려고 너무 빨리 빨리 진행하지 마시고 해체할 때 정말로 어디가 어떻게 보수가 되고 정확히 판단하셔서 실제로 기능설계와 동시에 이루어져서 별도로 해놓고 다시 기능설계를 하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팀장님 책임지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돈 모자르는 것은 팀장님 땅 팔아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분명히 그 약속은 지키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드리고 싶은 질문을 동료 위원님께서 다 하셔서 보충질의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매도시 외빈 초청여비가 3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인원이 줄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70여명에서 50여명으로.

그것은 영화제때에 오는 것이 외국인이 오는 경우가 74명에서 성도시에 있는 어린이합창단이 원래 20여명 오기로 했었는데 단장이 사고로 인해서 못오는 거고 여기에 대한 이것은 꼭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된 것이 아니고……

어쨌든 70여명을 초청해서 그분들이 머무는 동안 경비를 예산에 올린거 아닙니까?

자매도시로 해서 온데 대해서는 일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쉽게 말씀드려서 금년에 성도시와 자매결연을 한다던지 이럴 때 체류비를 풀로 전체적으로 묶여있는 것이지 꼭 영화제로만 되어 있는게 아닙니다.

오셔서 며칠동안 머물다 가시는 겁니까?

보통 한 1박 2일로 보고 있습니다.

1박 2일에 50명인데 3천만원씩 들어가나?

그것이 영화제만이 아니라 약초축제 별도로 자매결연을 한다던지 이렇게 오시는 분들에 대한 체류지 영화제에 대한 것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 3천만원 어떻게 쓸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상되는 것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한방팀에 있던 것이 저희한테 넘어와서 업무 예산안을 계상해서.

항공료도 포함이 안되는데 50명이서 하룻밤 자고 가는데 3천만원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영화제에서만 오는게 아니라 약초축제라던지 별도로 자매결연을 한다던지 전체적인 것이지 영화제에 오는 자매결연 내빈만이 아니다 이렇게 아셔야 된다 이거죠.

어쨌든 이거 자료를 주세요.

전체적인 체류하는거 하고 소요 앞으로 전체적인 것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 7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역시 750만원이 저희들이 쉽게 말씀드려서 외국인 동남아 지금 금년도에도 몽골하고도 자매결연을 맺어볼까 해서 몽골대사에도 방문한바 있습니다. 6월달에. 그래서 외국인들과 자매결연이라던지 알선을 해 준다던지 또 외국인들 왔을 때 통역을 해 준다던지 이런 것을 출연재단에서 해 줍니다. 그런 해 주는 비용으로 해서 연간 출연금으로 제출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통역도 해 주고 알선도 해 주고 이런 전국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금을 내서 이렇게 협조를 받아서 가게끔 이렇게 되어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재단이 서울에 본부가 있나요?

서울에 있죠. 전국적으로 되어있고 금번에 이것도 역시 한방팀에 있던 과목이 경정되어서 온거지 저희들이 추경되는게 아니고 전국에 260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금을 내고 협조를 받는게 되겠습니다.

제천시가 국제화재단을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있을겁니다.

그럼 그 실적내용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종합보건복지센터에 대해서 아까 우리 박성하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건복지센터 리모델링을 하는데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기능보강이 있고 골조부분에 대해서 보수보강이 있는데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아니면 중입니까?

설계중에 있고요 리모델링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도면에 해체할 것은 해체하고 보강할 것은 보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사실 리모델링의 한계는 거기죠.

그럼 리모델링의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 당초예산이 80억이고 추가 보수보강비가 한 19억정도로 해서 거의 100억 가량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복지센터에 사용자의 필요에 의한 내부 인테리어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안에 벽체라던가 그런 것은 들어가는 거지만 전체적인 소소한 비품까지 해서 리모델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건물에 대해서 건물만 하는 것이지 거기에 책상을 사논다 이런 것은 리모델링에 포함이 안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추가에 대해서는 보건소하고 시민복지팀하고 들어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한 비품이라던지 이런 것은 아마 추가로 국비도 지원받을게 있으면 장비라던지 이런 것은 별도로 받고 비품도 예산을 별도로 해서 보건소하고 복지팀에서 비품을 내년도예산으로 계상해서 들어가야 될겁니다. 리모델링에는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기능보강비는 결국은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추가될 부분이지 이 자체에 리모델링사업에는 관계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대신 여기에 붙어서 건물 리모델링하면서 벽체 붙여서 가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배관시설이라던지 해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 들어가는데 일반 저희들 쉽게 말씀드려서 책상 이런 것은 안들어간다 이거죠.

여기에 정부보조나 도지원은 받으셨죠?

도비만 10억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자료에 보니까 지금도 도비나 국비를 지원을 추진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또 이번 추경예산 심의에는 또 없고 또 지금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30억 가량이 추경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 18억 정도가 모자르죠?

어차피 장애인복지센터가 공사가 내년까지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민원봉사실 교통팀 이런 팀이 사무실을 다른데로 해볼려고 했는데 없다보니까 내년도에 가서 다 되는데 시기적으로만 늦추다 보니까 복지센터는 이번 계상에 계상 안하고 내년도 당초예산하면서 설계는 이번에 완료를 다합니다. 설계까지는 완료를 하는데 공사비에 대해서는 내년도예산에 세움으로 해서 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나 이런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도 해당부서에 국도비를 얻어오라는 얘기와 또 그러한 복지센터 같은데 내부에 들어가는 기계장비 이런 것이 많습니다. 보건소 마찬가지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될 수 있으면 국도비를 따다가 그런 비품이라도 사서 내년도예산에 계상되도록 해야된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서류를 한번 들춰보면 지난번에 저희들 간담회하는 자료와 이번 자료와 숫자가 많이 조금씩 다 틀리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일관성이 없는 그런 일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이게 숫자가 틀리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신뢰감이 조금 되지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지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간담회자료하고 이번에 올라온 주요사업조서 내용하고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뢰감이 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시면 우리 기획예산팀장님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한꺼번에 받고자 하는데 동의하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장 윤종철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를 9400만 8천원을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증액하는 내용은 사랑으로 집짓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입로공사에 8천만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요인이 발생이 됐고 그래서 8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이것은 여성유소년팀에서 실수로 이것이 상반기 도비보조사업화하면서 삭감을 하는 과정에서 상반기에 지출을 한 부분을 잘못 삭감을 추경안에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예산에 계상을 하고 그리고 과목변경을 하는 건이 두건이 있습니다. 장애인 작업장을 민간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하고 그리고 댐지원사업비인 수산면 특산물판매 및 홍보행사 참석보상 1천만원을 농수산개발비로 1천만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는 이번 추경에서 31억 4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을 86억 3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이월금중에서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3억 4400여만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감 56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을 1800만원 그리고 잡수입은 30억 700여만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제일 많은 액수를 차지하는 것은 바이오밸리 분양보증금 및 중도금 이것이 19억 4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32억 4500여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부동산교부세가 23억 4500만원이 증액이 됐고 특별교부세를 9억을 받았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2억 8천여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재정보조금 확정분으로 14억 55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상사업비 등이 1억 2500여만원, 시책추진이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에서 국비보조금은 총 감 4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는 10억 54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53억 81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팀 소관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상반기 지출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기획예산팀 소관 총 예산이 338억 6300만원입니다. 이중에 지출액이 142억 5800여만원으로 42.2%를 지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팀 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에서 일시사역인부임 563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천학사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462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은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에서 여기에 보시면 인건비에서 기본급 또 수당 정액수당 이런 것은 정원조정분이라는 것은 직재개편이 되면서 종래에 농기센터로 있던 농업정책팀과 농축팀이 본청으로 직재가 개편되면서 지난번 1회 추경때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정산을 못했던 사항을 이번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수당이 있습니다. 명퇴수당은 당초 2억을 계상했었는데 상반기에 명퇴를 하신 분들이 많았고 또 하반기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186페이지도 정원조정분은 아까 말씀드린 사유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드리고 일용인부임에서 퇴직금이 당초에 3천만원 있었는데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 퇴직자가 발생이 됨에 따라서 퇴직금이 부족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역시 1억원을 증액한 이유는 일용인부 퇴직에 따라서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예산 설명회에 관련되어서 5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예산성과금은 지난번에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를 해서 예산성과금은 대상되는 사람이 없었고 대신에 격려금으로 일인당 50만원, 30만원씩 지급을 해서 190만원을 성과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으로 해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에서 당초에 민간행사 풀예산을 3천만원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상반기에 하느라고 해서 계상했습니다만 약간 부족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188페이지는 지원 및 기타경비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총 6억 2239만 3천원을 계상해서 이거는 반납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3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 읍면동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총 2억 4017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1745만 1천원이 마이너스가 감이 되고 물건비는 3756만 2천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경상이전비를 18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지출을 2억 1297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증감이 된 이유는 이번 직재개편을 하면서 읍면에서는 청풍, 한수를 빼고 읍면별로 한사람씩 정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지역에서는 남천동현동과 서부영천동만 빼고 나머지동은 화산동까지입니다. 화산동 빼고는 나머지 동은 한사람씩 증이 됐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인건비 증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건비는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라던가 여비, 재료비 같은거 추가로 필요한거라던가 또 정산과정에서 생기는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이전비 1809만원은 통장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동에서 통이 증설이 되었고 용두동에서 통이 증설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내용은 2억 1973만원인데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봉양이 231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결과 노후되어서 위험하다 해서 그 보안등을 교체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경비가 여기 많이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덕산면에 자본지출에서 시설비로 1억287만 3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덕산면 지난번 화재로 인해서 소실된 건물을 증축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고암모산동에 1220만원 계상한 것은 휀스를 설치를 하고 또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전동에는 3700만원 있었는데 청전동은 주요한 내용이 청전동도 역시 청사가 건축한지가 거의 30년이 되어가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청사 안전진단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누사가 좀 되기 때문에 옥상방수를 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기획예산팀 소관 또 읍면동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이 대폭 감액된 주된 원인이 뭔가요?

그것은 확정분이 지난번까지는 도추경이 5월달에 있었습니다. 도추경을 하면서 확정이 됩니다. 당초에 계상했던 것은 추계를 했고 그것이 최종 확정되는 것이 도 1회추경에서 확정이 됩니다. 확정되면서 조금 증감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주로 예산이 시민복지팀, 여성유소년팀, 경로재활팀 해 가지고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지원이 아주 대폭 삭감이 됐다 말이에요. 이거 노력이 부족해서 국도비를 얻어오는데 실패한 것인지 원인이 뭔지 자세히 알고 싶어서 팀장님 설명을 듣고 싶어서.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국도비가 예산을 세울때는 확정이 국회에서 확정이 되기전에 어느 정도 중앙부처별로 내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데 이게 나중에 최종 확정은 도 1회 추경에서 확정이 되어서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복지분야에 감액된 내역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해당부서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183페이지요 일시사역인부임 취사원인건비가 3700만원 예산이 더 증액된 것이 아까 서울 제천학사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네.

그러면 인력이 증원된 부분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2008년도부터는 민간위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취사원하고 영양사해서 6명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울때 200일분밖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일시사역인부임 단가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65일 나머지 일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계상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을 세울때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올리셔야지 중간에 이렇게 200만원도 아니고 몇천만원씩 증액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예산 세울때 1년치를 세울수가 없습니다. 최대 200일까지만 세우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에 명예퇴직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기정 3억에서 지금 23억으로 증액된거죠? 20억 이상 증액됐는데 일용인부가 그렇게 많이 한꺼번에 퇴직을 한 이유가 뭡니까?

한 4명정도가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4명에 대한 퇴직금이 일용인부퇴직금이 이렇게 된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제천시 봉양읍 어린이를 김아무개 이러면 봉양읍 어린이 김아무개 이렇게 합니까? 농촌어린이 김아무개 합니까? 김아무개 그냥 하는게 맞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산을 제가 받아본 결과 한 가지 이상한게 있습니다. 물론 지원부서가 틀려서 그렇겠는데 농촌어린이 지원되는 금액이 왜 그걸 농업분야에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

급식이 아니라 농촌어린이들 보육료를 왜 농업축산팀에서 지급을 하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예산 나누는 항목이 틀려서 그러나요? 예를 들어서 여성유소년팀에서 시내권은 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남부 5개면하고 농촌은 다 다른팀에서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하나로 통합이 될 수 없는지?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돈 때문에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통합을 시킬 수 없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잘모르기 때문에 파악해서.

왜 그러냐면 실제로 농민들만 타가는게 아니고 저희가 이거 확인한 바에 의하면 농사 안짓는 사람 어린이유아비를 다 타가더라고요. 그런데 농사 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외에 도시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지원이 다 농촌쪽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거꾸로 도심지에 사는 저소득층은 더 소외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팀에서 일관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지만 그게 얼마가 집행이 되고 위원들이 알아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예산을 조정을 하는데 보면 농촌문제는 농촌에서 다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항목을 한군데로 묶을 수 없는지 팀장님께서 검토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많이 지원되더라고. 시내에 아이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지원되는 걸로 자료를 받았는데 통합해서 일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국비신청 많이 하셨나요?

네.

지금 조금 있으면 국비 2차 심사위원회죠?

기획예산처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도와 중앙하고 우리 예산팀장님께서는 영화제고 뭐고 나오지도 마시고 기획예산팀은 하여간 국비 확보, 도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해 주셔서 내년도 제천시 예산이 좀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하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혁신홍보팀장 함건택입니다. 먼저 상반기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혁신홍보팀은 예산안 총 규모가 10억 9천만원 되겠습니다. 집행액 8억 3767만 6천원 76.8%을 집행했습니다. 홍보분야가 예산액이 8억 9824만 2천원, 집행이 7억 346만 9천원 혁신분야는 예산액이 1억 9298만원, 집행액이 1억 342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요구한 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4건에 5999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211쪽 일반운영비 되겠습니다. 행정혁신 관련 회의자료 제작비에 부족분 3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공무원 혁신서적 구입비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책자구입비에 요구했습니다. 국외여비입니다. 혁신CA 및 혁신프로젝트 우수자 해외연수입니다. 이것도 업무보고때 1차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두바이상상 책자를 읽고 520여명이 상상프로젝트를 제출했습니다. 그중에서 우수작을 5분을 선발해서 그 5명에 대해서 두바이에 대해서 선진지견학을 시킬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시민 시정평가단 실비보상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정평가단의 회의나 최소한의 급식비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물론 조례가 제정된 뒤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회의워크샵 참석보상입니다. 140만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용역비 시정성과연구용역비 500만원 계약잔액으로 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아파트 시정홍보 300만원입니다. 이거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 있는 LCD모니터를 통해서 저희 시정을 홍보코자 예산 요구했습니다. 대형버스 외부 시정광고물 제작 450만원입니다. 제천시보 발간 400만원 추가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부서 팀이 늘어나는 관계로 추가물량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우편발송비를 99만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시정홍보 포토타일 시설입니다. 800만원 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공 유휴지에다가 타일을 이용한 시정홍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시정홍보에 전광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우선 교동을 제외한 동지역 8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 저희들이 기존 갖고 있는 하나가 너무 오래되어서 기능이 떨어져서 대체구입이 되겠습니다. 칼라 잉크젯프린터 한대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금회 추경에 혁신홍보팀 예산 요구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혁신홍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혁신홍보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새 팀장님 노트북가격 얼마인지 아세요?

그거 노트북가격이 100만원대부터 있기는 있는데요.

사양별로 다 틀리죠?

네.

240기가짜리 제일 좋은거 사면 135만원에 삽니다. 근데 어떻게 200만원씩 계상하셨어요? 우리 팀장님한테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각 팀별로 자산내역, 비품내역, 물품까지 상세히 기재해서 예를 들어서 복사기면 몇 년식 복사기 그다음에 카메라는 몇 년식 디지털이면 몇만화소 해서 상세내역서를 각 팀별로 제출받으셔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면서 각팀에서 요구하는 물품 거의 깍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경때마다 계속해서 냉장고서부터 안올라오는게 없어요. 그래서 그 현황을 가지고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보고 물론 없는데는 사줘야죠. 또 팀이 새로 생겨서 없는게 많은지 압니다. 각 팀마다 뭐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감사팀에서 혹시 파악해 보신적 있나요?

저희들 파악한건 없습니다.

그거 한번 파악해 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달가격에 삽니다.

조달가격에 사더라도 사양하고 이런거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순서에 의거 회계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장 홍완식입니다. 회계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집행현황입니다. 저희 회계팀은 총 예산안 4억 3184만원중에서 6월말까지 2억 76만 1천원을 집행하여 46%를 집행하였습니다. 각 과목별로 미집행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어서 착오 없도록 집행 되겠습니다만 회계관리 사업예산 전산개발비에서 1천만원이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계약웹관리시스템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만 현재 행자부에서 지방재정통합시스템을 개발중에 있어서 내년부터는 전 지자체에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중복되어서 현재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2회 추경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관리 경상경비에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관리 자체사업 차량 및 물품취득비로 대형버스 사용자편익시설 확충을 위해서 LCD TV와 DVD, 엠프 구입 등을 위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장거리 운행시 사용자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보조사업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및 실태조사 여비가 부족해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중에서 300만원을 감액하여 국내여비로 과목경정해서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써 지출증빙서 보관을 위한 서고 모빌렉서고 설치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빌렉은 이동식서가라고도 하며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팀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11쪽에 대형버스 편의시설 확충은 시청버스 얘기하시는 거죠?

네.

여기에 이런 장치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까?

그동안에 이런 시설을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구입한 버스인데요 타지역에서도 거의 대체적으로 설치하는 추세이고 장거리 운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무료하다 건의사항이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해놓으면 차에서 들고뛰고 놀라고 해논 겁니까?

그렇지 않지만 영화도 볼 수 있고 지금은 전혀 아무런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에도 차안에서 가무를 하는 것은 원래 금지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금지된 행위를 조장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이거 해놓으면.

그대신 가무는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설치해 놓으면 노인네들이 원하면 안할 수 있냐고요.

운영상의 묘를 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신중하게 했으면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님 질의에 똑같은건데요 이거 대형버스 일년에 사용 빈도수가 어느 정도 돼요?

대형버스는 아침 출퇴근버스로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이나 일반 새마을지도자랄지 바르게살기……

그러니까 운행횟수가 어느 정도되냐 이거죠.

횟수는 빈도는 조사를 안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빈도가 있는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운행 안했죠. 지금까지 참았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참으세요. 불편한거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 회계팀장님 한 가지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팀에서 중요업무중에 하나가 예산결산이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본보조 결산전에 정산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게 맞습니까?

정산은 각 사업부서별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어느 한 부서가 맡아서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취합되는 부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산검사전에 일단은 회계팀은 서류가 들어오면 돈 다 나간 다음에 서류가 들어오는거 아닙니까? 사후정산이니까요.

돈이 나간 다음에 정산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서류가 나중에 들어오는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가짜 영수증 갖다 막 붙여도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장사무표에도 다 찾아봤는데 어느 통괄 정산부서가 없는데 우리 회계팀장님 정산부서가 어느팀에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제가 의견수렴해서 정산부서 한군데 할려고 합니다. 기획예산팀이 됐던 회계팀이 됐던 한군데서 통괄 관리할 수 있는.

상당히 매우 방대한 업무입니다.

방대한 업무인데 파트를 하나 만들어라도 해야돼요. 그게 사전에 정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각 팀에서 확인도 안해요. 확인도 안하고 무조건 돈 청구해서 회계팀에서 일일이 다 나가서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현재 매일 지출이 약 45건에서 50건 되기 때문에 지출서류 충당하기가 바쁜 실정입니다.

개인적으로 회계팀장으로써 어느 부서에서 했으면 그 업무가 적당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제가 소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제일 적합한 부서에 업무를 딱 찍어서 편성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순서에 의거 세무부과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부과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예산 집행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억 3867만 9천원중에서 5463만 9천원 집행해서 1억 8403만 9천원 잔액이 있습니다. 정상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3건에 245만원입니다. 지방세 납부 헬로페이제도 이용수수료 65만원 계상했습니다. 관외 세무조사 출상여비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용 캐비넷 구입비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징수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징수팀장 박문수입니다. 상반기 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징수팀의 예산총액은 4억 600만원이며 상반기에 2억 26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은 55.7%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산취득비는 번호판 영치차량 구입비용으로 집행잔액 159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공기업등에 대한 대행사업은 세외수입 전산망 유지보수비용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자치정보화사업단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금번 2회 추경예산 요청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요구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로 고지서 제작비 350만원과 신용카드 수납확대에 따른 수수료 3천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노후프린터 교체비와 이중 캐비넷 구입을 위하여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229페이지에 카드가맹점수수료 부족분 이게 설명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자동차세와 체납세만 신용카드로 수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카드 범위를 다른 지방세 모든 분야와 세외수입 체납이 많기 때문에 세외수입분야도 같이 신용카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카드수수료를 우리 시청에서 대납하는 겁니까?

카드수수료는 저희가 1.5%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법적인 사항입니까?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시민 편의시책입니다.

그게 무슨 시민편의시책입니까? 세금 낼거 내고 수수료는 그쪽에서 내는게 정당한거지. 어차피 그거 카드를 쓰면 누구나 다 10% 부가세 내는 것은 생각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신용카드수수료를 사용자도 내고 우리 공급자도 내는데 저희가 내는 부분이 1.5%다 이런.

신용카드 건수가 많아져서 돈이 모자르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정보통신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윤관섭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2007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팀 예산은 23억 8051만 1천원으로 상반기에 8억 2888만 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35%를 집행했습니다. 상반기에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정보능력대회가 있었습니다. 7월 19일날 개최되어서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기타부담금으로 농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입니다. 9월말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 자치단체부담금 충북전자정보통신망 구축사용료로 이것도 10월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용역비는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행자부 지침 변경에 따라 하반기에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는 사업체조사구 설정 인부임으로 이것도 지금 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집행잔액은 다음 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팀 예산은 23억 8051만 1천원에서 금회추경에 3983만 3천원을 계상해서 증액된 3983만 3천원이 증액되어서 24억 20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공무원정보화교육 강사수당 부족분으로 31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교육을 5일 하는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교육시간이 짧다는 여론이 있어서 열흘로 하게되어서 부족분이 발생한 겁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중 기타부담금으로 농촌지역초고속망 구축사업으로 사업비 증가에 따라 도비내시가 변경됨으로 167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중 민간위탁금은 2007년도 신규로 전자문서 시스템 교체로 인해서 1년간 무상유지보수에 따라서 1천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홈페이지 백업시스템 도입비로 3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백업시스템은 시에서 관리하는 시홈페이지 웹메일, 약초시장홈페이지 서버를 통합 백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예고없이 발생되는 하드웨어 장애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승인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홈페이지 관리를 정보통신팀에서 하나요?

저희가 합니다.

실제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실제 관리는 홈페이지 관리는 정보통신팀에서 하고 실제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민원팀쪽에서 하나요?

홈페이지마다 예를 들어서 관광정보쪽에서는 그쪽에서 관광팀에서 하게 됩니다.

이 백업시스템 도입하실 때 한 가지 더 연구하셔가지고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비방성글을 올리면 여과없이 다 올라오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여과 걸르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까지 예를 들어가지고 A라는 사람이 2X9 18를 써서 올리면 자동으로 딱 걸러집니다. 그 시스템 있으니까 그 시스템도 우리 홈페이지 기능보다는 제천시에 바란다는 게시판이 상대 비방하는데 제1번으로 동원되어 있고 시책사업이 아주 비판하는데 제1번으로 거기가 게시판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게시판의 목적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사람들의 명예도 존중되어야 하는데 우리 홈페이지는 전혀 그런 장치가 없으므로 다 올라와요. 백업시스템 하실 때 예산이 얼마 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예산이 더 모자르던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당초예산에 세우더라도 그거는 분명히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도 해야되고 그다음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측면에서도 분명하게 유지가 되어야 될걸로 생각되어서 한번 알아보시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검토하셨다가 당초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우리 제천시 홈페이지가 건전한 방향으로 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공간으로 할애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잘못했다고 하면 벌떼같이 그 집단이 달려들어서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 그런 악질적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므로 팀장님께서는 그 부분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에 의해서 다음은 재난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팀장 박가훈입니다. 재난관리팀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7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 32억 7582만 9천원중 집행액이 10억 8494만 2천여원이고 잔액이 21억 9088만 6천여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대비 67%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예산인 총예산액 1억 552만원, 집행액이 2555만원이 집행이 되었으며 잔액이 7997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국토보존개발비, 치수 및 재해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3억 7832만원 예산액에 1억 71만5720원 집행되었으며 잔액이 2776만 428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에 민방위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억 9513만원 총 예산액에 1억 2218만 299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잔액이 3만 7294만 7010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발표하여 하반기에 지출되는 관계로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예비군 육성사업으로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가 당초 보조내시로 인하여 도비를 8만 5천원 삭감하고 시비가 8만 5천원 플러스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의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예비군 훈련장 배수로 보수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경제개발비에서 재난관리 자율방재단 운영 홍보비를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발대식에 200만원, 자율방재단 운영에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200만원, 활동유류대에 100만원, 활동급식비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이 자율방재단 피복비에 2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보험가입비에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식화장실 신백배수펌프장 이동화장실 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없으므로 이를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지금 예비군 육성법에 보면 훈련장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를 해줘야 하나요? 관리 어디서 합니까? 예비군 훈련장.

훈련장은 대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죠?

예비군 육성법에 보면.

육성법이 한도가 있는거지 막말로 얘기해서 비행장 하나 때문에 그거 수리할려고 해도 안 되고 이런 형편에 왜 우리가 나서가지고 해 주냐 이거예요. 이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겠지만 매번 이런 식으로 다 지원해 주고 나면 이거 국방부에서 해야될 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지 말고 맞는데 왜 예산에 올리느냐 이거예요.

거기가 저희 예비군들이 상시 사용하고.

상시 사용해도 예비군들이 병역 징집되어서 훈련하는데 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이런 것까지 다 해 주냐 이거예요. 좀 부당하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잖아요. 이것 빼놓고도 향방훈련이다 뭐다해서 예산 별도의 범위에서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출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걸 지방자치단체에 증가시키냐 이거예요. 이거 올린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재난관리업무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어서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근데 예비군훈련장까지 보수를 해 준다 하면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훈련장을 군부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하면서 보수같은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가지고 통합방위 시장이 의장이라서 소모품 사주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 소모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 해논 것을 국방부에서 당연히 해야할 것을 왜 우리가 하냐 이거지.

저희가 유지관리는 저희가 좀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물거리지 마시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이거 예산 1200만원 문제가 아니고 이거 하면 그다음에 더 해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해줘야 할 범위가 있고 안해줘야 할 범위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시설유지비입니다. 당연히 군부대 시설유지비는 국방부에서 예산받아서 해야 할 것을 왜 슬그머니 제천시에다 올리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걸르지도 않고 막 올리는 제천시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경상경비는 경상경비대로 지원하고 하다못해 유지보수비까지 다 댈려고 하는겁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런 부분은 많이 군부대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하고 조율하는데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에. 앞으로는 통합방위라고 해서 예산 따져보지도 않고 막 이렇게 올리지 마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엊그저께도 제가 담당해서 얘기했지만 작년에 수해난거 현장에 가서 군부대것 그거 하나 보수할려고 해도 37단에 14번을 갔다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막 해 주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 앞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예산 안줄꺼니까 이상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방부에서 조금 어떤……

시민이 이용할려고 하고 불편해서 뭐 하다못해 500㎜ 관 하나를 묻을려고 해도 수십번을 왔가갔다 해도 안되는 판에 왜 이거는 나서서 이렇게 해 주냐 이거예요. 어쨌든 다음부터는 이런거 예비군훈련장 보수비같은거 올리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전에 박성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은 작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그때 전임자한테도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알지만 조금전에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어느선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그 선을 검토하셔가지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해야지 지금 이렇게 명확한 선을 안 긋는다고 하면 앞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복지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팀장 이양식입니다. 복지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보고에 앞서 2007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율 30% 이하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사회복지비, 인건비중 인건비 집행이 27%입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쓸 충혼탑이라던가 소요 인건비와 콜센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중에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율이 28.3%인데 이것은 자원봉사자 해외연수가 하반기 고엽제 격전지 참배 그리고 단체교육보상금으로 하반기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공무원 자원봉사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써 집행율 28.6% 인데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와 각종 행사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중 일반보상금입니다. 이 사업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자체사업중 재료비인데 1300만원은 충혼탑과 순국선열묘 잔디와 약품구입비 그리고 찾아가는 이동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반기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그아래 시설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집행율이 12.5% 입니다만 이것은 읍면동에 상담실 설치비를 재배정한 금액이 누락됐습니다. 저희 복지팀 전산시스템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누락됐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민간외 자본이전은 20% 인데요 이것은 각 읍면동 마을회관 보수 또는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도 이것도 각 읍면동 상담실에 비품비가 1억 1960만원 집행했습니다만 이 보고서에는 누락됐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등 기타 기금전출금입니다. 1억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국민기초생활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보장비 생활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자활근로참가자 산재고용보험료가 되겠습니다. 7월부터 중점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보조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이것은 읍면동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재배정하다 보니까 1억 6835만 7천원을 재배정했는데 저희 보고서에 누락 됐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집행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상이라고 해서 다 된지 알았잖아요.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일반운영비로써 자원봉사센터 전기요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3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복충북운동 홍보용품 제작에 150만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안내서 제작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230만원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모범자원봉사자 표창패 제작은 과목경정해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써 현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를 작년까지는 읍면동에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시민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비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써 우수자원봉사자 해외연수 1천만원은 선거법과 관련되어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경정하게 된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 바르게살기 교육보상금이 한 800만원 부족합니다. 계상했습니다. 화목가정 선진지 견학 보상은 선거와 관련되어서 전액 감시켰습니다. 가족봉사단 활동보상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경정시켰습니다. 현재 콜센터와 관련된 서비스연계 우수기관 선진지를 견학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보상금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콜센터 사회복지시설 담당자 교육실비보상으로 96명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폐품수집 경진대회 재활용품운동 시상금도 민간행사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였고 모범자원봉사 표창패 제작도 일반수용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자원봉사 정보지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수용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말씀드렸듯이 민간단체 제천네트워크를 사무실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비 즉 사무실 운영비와 워크샵 등의 비용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수 자원봉사자 해외연수와 가족 자원봉사단 운영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과목경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품수집경진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써 금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이것도 모두 국비가 되겠습니다. 166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적보조로써 초등학생 복지의식교육을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 도비지원 300만원, 시비 300만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 혁신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사업에 1억 5046만원 그리고 이주민 여성을 위한 한국문화 서비스사업에 1억 5045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시비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309만 8천원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운영도 국비가 감됨에 따라 시비도 함께 감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무공수훈자 기념비 건립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국비 2700만원과 도비 3천만원, 시비 3천만원 해서 모두 8700만원으로 현재 6.25참전 기념조형물 인근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도비로써 봉양 구곡리 구곡3리 마을회관 등 5개소에 3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기아 및 미아 행려자 구호로 120만원 정도가 금년말까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구 보훈회관 건물 보수입니다. 구 보훈회관 건물을 보훈단체로부터 기부체납 받아서 현재 저희 시민복지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개 업체 임대를 줬는데 임대료 수입이 900만원 됩니다만 현재 건물이 너무 낡아서 여기에 수리가 필요합니다.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범죄없는 마을 청풍 연론리 상사업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복지팀에 디지털카메라 노후되어서 한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포상금입니다. 부족분 9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비가 감처리됨에 따라 감처리 하였습니다. 870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331만 4천원을 삭감처리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사업도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2327만 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자활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함께 감처리 했습니다. 1억 331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복지팀 소관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247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 도비 해가지고 마을회관 신축하는거 다 도의원님들 사업비입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한 지역에 이렇게 편중이 되어있죠? 도의원들이 갖고 오면서 요구합니까? 어디에 해달라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다기 보다는 이미 도에서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우리가 깎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비 반납되는 거죠?

도비를 깍는다면 절차상에 반납해야 되겠죠.

앞으로 지역구 의원들 도의원들이 아무리 사업비라고 해도 제천시하고 협의되지 않는 것은 이런 돈 가져오면서 자기동네라고 두개 다 주고 이런식으로 배정하면 어느 세월에 제천시가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양평리에 마을회관 없어요?

양평리 마을회관 노후되었습니다.

뭘 노후됩니까? 작년에도 1200만원 들여서 댐지원사업비로 다 수리해놓고 이게 뭐냐 이겁니다. 제천시에 도의원들이 아무리 도의원들 사업비라 하지만 이런식으로 편중되게 요구해서 예산 가지고 오면 도의원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도의원님들이 제천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니까.

아니 이게 마을을 대표하는거지 어떻게 제천을 대표하는 겁니까? 작년에 없는데도 있는데 수리한데를 또 예산 들여가지고 새로 짓는다고 하면 문제 없습니까? 팀장님 이거.

이 사항은 제 역량밖이라 생각합니다.

팀장님이 보셨을 때 문제가 없냐 이거죠.

주민들 의견에 의해서 한거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가타부타.

팀장님은 답답한 답변을 하시네요. 그럼 다른 지역에는 지어달라는 사람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냐 안맞냐를 팀장님 소견을 묻는 겁니다.

그 말씀은 제가 형펑성이 있다 없다를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주무팀장이 형평성이 맞다 없다를 얘기 못하면 누가 합니까? 다른 팀장이 하십니까? 제가 질문한 요지는 이렇게 들어옴으로써 제천시의 균형이 맞는지 안맞는지 팀장님의 소신을 묻는거지 이걸 예산 배정된걸 묻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팀장님 소견이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됐을 경우 우리가 도의원들 만나면 앞으로이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할거 아닙니까?

그게 말이죠 이미 도의원님이 사업을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할 입장이 못된다 말씀입니다.

최한섭본부장님 발언대에 세워주세요.

박성하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최한섭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거 본부장님 보시기에 형평성에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지금 박성하 위원님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양식 팀장이 답변한 것도 팀장 위치에서 도에서 결정된 것을 제천시예산을 빌려서 편재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제천시 전부 다 볼 때 도의원들이 자기 각각 관할구역내에서 어느지역에 편중되게 받아가지고 와서 한꺼번에 소요사업비를 확보를 다 못하고 부분적으로 받아오기 때문에 늘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부장님 이런 문제 좀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예산 갖고 오는거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제천시 전체 형평성에 맞지 않았을때에는 도의원이 아니라 더 높으신 분이 갖고 와도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겁니다. 제천시에 도의원사업비가 됐든 국회의원사업비가 됐든 한꺼번에 일괄 줘서 공평하게 그중에서 하나를 갖다가 어디 요구해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이런식으로 배정한다고 하면 도의원들 지역구 사업비 갖고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도의원들한테……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얘기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양식팀장 주무팀장으로써는 다른데 하고 싶은데 있는게 도의원들이 찍어가지고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을 겁니다. 그래서 소신을 밝혀주시면 시에서도 이런 입장이 있는데 도의원들 앞으로 가져오실때에는 담당팀장하고 먼저 상의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우리가 하고싶어서 그런겁니다.

좋은 방향은 재원보조식으로 얻어주시는게 좋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도의원님도 그렇고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재원보조 어떤 사업에 특정되는 것은 그 시에 맡기고 재원보조식으로 얻어가지고 오는 방향으로 저도 얘기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나오셨으니까 더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한데요 제가 양평리 마을회관 1200만원 보수를 했는데 그냥 파란페인트 갖다 칠해놓고 말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팀장님께서 평소에 다른데 하실 데 분명히 있을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도의원님들은 죽자 살자 경로당만 짓더니 또 이번 도의원님은 죽자 살자 마을회관만 짓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제천시의회 의원님들이 돌아가면서 뭐를 요구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는걸 알기 때문에 저희들도 요구 안합니다. 팀장님들한테 지역에 무슨 사업 하라 얘기를 안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높으신 도의원들께서 이런 식으로 예산 갖고 와서 담당팀을 애먹인다고 하면 예산 가지고 오는 의미가 없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구 보훈회관 건물보수는 저희들 기부체납 받으신건가요?

네.

지금 건물이 많이 낡았죠? 용도폐기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마땅히 용도폐기해야 된다고.

그러면 회계팀하고 상의하셔서 용도폐기시켜서 건물 매각을 시키던지 하십시오. 이거 놔둬봐야 임대료보다 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현재 임대계약을 2년 했기 때문에 사용하는 기간동안은 그래도 건물을 보수를 해줘야지.

어디하고 임대계약 했습니까?

작년에……

어쨌든 임대계약 끝나면 더 길게 하지마시고 임대계약 처리하시고 용도폐기해서 회계팀에 넘겨서 매각을 하던지 어떤 절차를 밟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46쪽 한번 봐주세요. 이주민 여성을 위한 한국문화서비스사업 있죠? 여기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현재 한국으로 결혼한 이주민 여성을 대상으로 우리 한국문화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그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더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외국인들이라던가 결혼이주민 여성들을 위한 사업이 너무 분산되어서 거의 각 실과마다 안들어가는데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여성유소년팀, 시립도서관, 경로재활팀, 보건소 각 팀마다 전부 분산되어서 사업이 집행되다 보니까 사업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중복된 사업도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총괄적으로 집행하는 방법 없겠습니까?

이 관계는 중앙부처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다 보니까.

보조금 지원이 어쨌든 시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각 실과별로 논의를 해서 서비스대상자가 불편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관할부서가 어디인지 몰라서 어디에 요청을 해야할지 몰라서 불편할 수도 있고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은 하나로 통일되어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 그렇게 할려면 사무분장부터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몇 번 지적됐던 내용이에요. 이전에도 한번 생각 좀 해 주세요.

네.

그리고 249, 250쪽에 보시면 경상비 보조금은 그렇다 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직접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비용들 대폭 삭감되는 주된 원인이 뭐죠?

당초 예산안을 세울 때 국비내시에 따라서 세우다 보니까 추경때 확정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원이 강화되어도 시원치 않는 부분인데 너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니까 취약계층들이 용기를 얻기보다는 낙담을 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잘 노력을 하셔서 국도비 따오는데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에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마을회관 건립 보수관계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도비를 갖다가 내려주니까 시민복지팀에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이 지역 이 지역에 마을회관을 건립을 요구하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하시는거 아닙니까?

네.

근데 자체적으로 제천시에서 금년도에 신축이나 마을회관 보수가 이루어졌던게 있습니까?

저희 시비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자체 안세웁니까?

예산자체가 없습니다.

도비외에는 안세우겠네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년전부터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도의원들이 도비를 주기전에는 못하겠네요. 마을회관은.

재원이 확보되면 할 수 있는데요 마을회관 건립이 시급하면 시비를 투입해서 할 사안이 있냐는 저희들 생각하기에 시급한 것은 없는데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애로는 저도 알고 있고요 지금 경로재활팀에서도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거론이 됐고 앞으로도 되겠습니다만 남부권에는 댐지원사업비로 인해서 12곳만 되어도 그냥 회관을 막 지어주고 이게 집중적으로 하는데 이쪽 시내권에는 1개동에 회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성하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이걸 저희 시의회에서도 도의원님들도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복지팀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 협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재활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재활팀장 최상덕입니다. 경로재활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상반기 예산 집행사항은 경로복지와 장애복지분야로 나누어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복지는 총 예산 145억 2005만원중 약 17% 정도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부진 과목을 보면 사업예산 사업시설부대비에 화장장 건립비 24억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에 5억원은 수산 효나눔센터 부지 매입비입니다. 5억원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기금전출금 노인지회 복지기금1억원은 이미 3월달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현황보고서에 오타가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57억 8900만원중 4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사업예산 보조사업 인건비 1억 5900만원은 장애인 일자리 32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되고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인건비는 7월부터 근무하는 관계로 하반기에 집행될 계획입니다. 또 시설비 및 부대비 7600만원은 농촌 장애인 주택개량사업으로 하반기에 수요를 조사해서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월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 집행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용품 비치용품 구입입니다. 지금 시산하 민원실에 장애인 편의용품이 빈약해서 보청기기와 조명확대경을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688만원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제천장애인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학교는 비영리단체로 중앙로2가에 30평 건물에 있습니다. 2005년 11월에 개교해서 하루에 한 50여명이 한글과 컴퓨터 등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 강사 및 상주인원은 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기료, 전화료등 공공요금과 소정의 강사료등 운영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이 당초보다 인원이 도에서부터 감축되어서 내려온 관계로 감액분 7719만 1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홍보비입니다. 이것은 읍면동 장애인들에게 활동비가 되겠는데 19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으로 이것은 장애복지관과 장애인협회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기관 운영비입니다.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선택적복지금 예치금 장애인 돌보미들의 정부부담금을 예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2612만 2천원입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비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이용료입니다. 이것은 올해 6월부터 세하 실비시설에 대해서 실비로 입소하는 사람들의 정부지원금 27만원에 대한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2916만원입니다. 다음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세하의 집, 이하의 집, 살레시오 등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도비교부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7억 7013만 5천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장애인협회와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데 16명으로 2456만원 다음 장애인 생활기능 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신청한 사업으로 금년 4월에 국도비가 교부되어서 반영된 사업입니다. 세하의 집에 우수관로 1210m에 2억 2천만원, 살림터에 차량지원 339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 자립장 신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안으로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2억원이 되겠는데 신축면적은 403㎡가 되겠습니다. 운영문제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적자운영이 되지 않도록 장애인협회와 협의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화통역 빔프로젝트 설치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교육내용을 스크린에 확대 비치해서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화장장 일반운영비에 화장장 신축에 따른 프랜카드 제작비입니다. 8월 1일부터 화장장 신축공사가 시작되므로 주민홍보용 현수막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80만원입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장수농장운영 우수경로당 시상금입니다. 이것은 어르신들의 사기진작 효과를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락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것은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의거 시설기준이라던가 이용인원 등이 나급기준인 시설에서는 1억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나 직원수가 좀 미달되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복지관에 2억 7천이 나가기 때문에 형평에 맞춰서 7천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노인 게이트볼 및 건강축제 참가보조입니다.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시장배 게이트볼대회 각종 많은 행사에 참여하는 관계로 행사비가 모자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이것은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밑에 과목이정정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이 변경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노인돌보미 바우처서비스 제공기관 자활후견기관과 제천노인복지센터에 운영비를 주는 것입니다.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정부지원금에 대한 지원금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1억 697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는 조사기간만 거치기 때문에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3914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입니다. 이것은 수혜대상자의 증가로 운영비나 인건비가 증액됐습니다. 1457만 6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노인 일자리사업에 이것은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250만원 감처리된 것입니다. 민간보조사업에 재가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명락복지재단에서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이것은 7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약산복지재단에 사업확정 내시에 따라서 국도비 분담내용이 되겠습니다. 10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사업은 하소동 2통과 명동경로당 2개소에 대해서 심야전기보일러사업 14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도비로 하소원뜰경로당 신축사업비 5천만원 그다음에 영천동 10통 경로당 신축에 도비로 5천만원, 신백덕일아파트경로당 신축에 7천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개화마을 도로확포장공사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장장주변마을 정비사업으로 주민건의가 있어서 배수로 30m를 추가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시 노인회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 집기구입입니다. 올 8월부터 제천시 노인회지회에서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가 근무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집기구입입니다.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 노인종합복지관에 온수통이 고장나고 계량기가 시 노인지회하고 같이 사용되므로 불편이 있어서 복지관하고 분리되는 사업비입니다. 300만원입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입니다. 이것은 도비교부에 따른 재원대체 사업비입니다. 교동4통, 수산오티, 송계2리 해서 2억입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사무실의 업무추진용으로 노트북 한대 200만원, 장래지원반 책상 한개에 20만원, 271페이지 의자가 두개해서 25만원, 장례지원물품에 식탁등이 노후되어서 한 20개 정도해서 200만원, 난로, 밥솥 이런게 노후된 물품입니다. 물품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자립장 신축과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본이전으로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시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억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이것은 사랑의 집 진입도로 개설 50m가 되겠습니다. 대한건설협회 독거노인 사랑의 집짓기 사업에 따른 부지 진입도로 확보에 따른 도로개설비입니다. 도로부지 매입비 5천만원하고 도로개설비 3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로재활팀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국비를 신청할려고 어디서부터 신청이 올라와야 하죠? 사업내용이 시에서부터 올라와야 하죠?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약산복지재단에 대해서 시에 사업접수가 된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 약산복지재단의 현황이 지금 제출받을 수있도록 정회를 해 주시고 정회를 한 기간동안 이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거 팀장님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 시에는 사업계획서도 없고 보건복지부 가서 쿵작거리고 와서 돈 갖고오면 무조건 시비 보태야 하는 그런 현상이죠?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우리 박성하 위원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팀장님 이게 전부 다인가요?

우선 저희들이 예산액……

잠깐만요 다른거 얘기하실거 없고.

세부내역은 저쪽에서 보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는 둘째 쳐놓고 지금 이거에 대한 예산을 시에서 신청하신적 없죠?

없습니다.

이 사업내용 뭔지도 모르죠? 알고 계세요?

재가노인들 복지센터를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히 뭔지 알고 계시냐고요.

약산노인복지센터라고.

어디에 몇층을 짓는 거예요.

명동 10-1번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증축하는거 그거 아니에요. 맞죠? 어쨌든 그럼 제천시에서는 사업이 뭔지 정확히 모르고 국비 신청한적 없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거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경로당 전반기에 경로당 보수한거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팀장님 인정하시죠? 앞으로 우리 5대 의원님께서 각자 지역구에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서도 팀장님들의 업무과중때문인지 지역구에 대해서 잘 말씀 안하십니다. 말 안하신다고 형평성에 어긋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마을당 형평에 맞도록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팀장님 새롭게 되셨으니까 지역구 시의원님들이 챙기시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말씀 안해도 제천시 전체를 위해서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팀장님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65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하의 집 정화조 이것도 사업신청 됐습니까?

작년에 신청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이 됐죠?

네.

그밑에 살림터……

살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살레시오의 집거죠?

살레시오의 집옆에 있는.

살림터죠?

네.

승합 한대, 화물 한대입니까?

승합차하고 화물 한대입니다.

그쪽에서 운행하는 기사 달라고 하는 겁니까?

기사 달라는 것은 아니고 차를 사달라는 겁니다.

차를 사달라는게 기사 달라는 거 아닙니까? 파악 못하셨어요? 운행기사도 지금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 보는게 아니라 이게 우리 경로재활팀이나 이런데서 특히 복지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각별히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특징이 고구마덩쿨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하나 잘못되면 나오고 계속 그럽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루트를 잘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차 사달라고 합니다. 그다음 차 사놓고 차 못움직이는데 그다음에는 직원 달라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게 복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산 수요예측을 하실 때 예산을 세워주실 때 그런 점 잘 감안하셔가지고 팀장님께서 예산을 분배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도 소홀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신축 지금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90일 공사기간입니다.

공사금액이 크죠?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특별한 기술이 필요없는 공사는 가능하시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제천한테 뺏어가지고 무조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천을 사랑하는 최우선의 길이 바로 지역업체 살리는 겁니다. 동네 주민들 민원도 잘 해결해야 되겠지만 제천업자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세금도 잘 내고 인구도 많이 늘어나는게 이치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팀장님 그것도 좀.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유도하지 말고 무조건 협박을 해서라도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공공시설에 보청기를 사놓으시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보청기가 보통 용량이 다 다른거 아닙니까? 돋보기처럼.

그렇습니다. 들리는 데시벨에 따라 다 틀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어디에 사놓으실려고 하는겁니까?

민원실하고 읍면동사무실에 할려고 합니다.

이게 수요가 있습니까?

그런 보청기를 안끼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같이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 실효성이 많이 의문이 되는데요 보청기를 거기에 비치한다 안경 비치한다는거까지 잊어버리고 온 분들한테 필요해서 한다지만 요즘에 보청기가 필요하신 분들이 보청기를 안끼시는 분들이 과연 몇분이나 계실까. 그런 분들이 공공장소에 왔을때 보청기가 필요할 것인가? 보건복지부나 이런데서 권장사항으로?

장애인 편의용품이 그런 공공시설에 여러 가지로 저번에 업무보고 드렸다시피 그런 사항을 비치토록 되어있습니다.

필수조건으로. 알겠습니다. 장애인학교 운영 지원비를 추경에 올리셨는데 처음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운영비가 부족해서그럽니까? 아니면 왜 파악이 안됐었죠? 본예산에.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고요 처음에 계상되는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로재활팀 예산을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필요한 예산은 추경이라는게 긴급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예산이 누락됐던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자 해서 추경예산제도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리예산에 충분히 파악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을 그냥 소홀하게 추경에 올리면 되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올린 예산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은 충분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모자르는 금액이 7억 7천만원 정도 되면 보통 금액이 아닌데 이것을 예전에 파악 못했다는 것도 그렇고 이거는 물론 도비가 내시가 안되어서 시비 편성하기가 힘들었던것 같은데.

이 부분은 도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거기 교부에 따라서 편성되는 겁니다.

특히 경로재활팀 예산에 많이 보여서 이번에 수정안 제시하신거 장애인자립장 신축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제천시 소유로 되어있는 시설물을 신축하는 거기 때문에 공사 마쳐도 원래는 민간인자본보조 주실려고 했는데.

네,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노인게이트볼대회 및 건강축제 참가보조비 400만원 지금 올리셨는데 부족하다고 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까?

이것은 올해 시장배 게이트볼대회도 있고 건강축제도 있고 특히 도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대통령배 참가를 하는 바람에 경비가 거기서 너무 많이 지출이 되어서.

본예산에 삭감됐던 사항은 아니죠?

아닙니다. 당초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간단한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 신청자가 얼마나 됩니까?

24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잘 안들어오죠?

부담을 하기 때문에 본인부담을.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하고 가정봉사 이거는 하는거죠? 그러다 보니까 돌보미 바우처사업이 실효성이떨어져서 농촌지역의 서비스대상자들이 없지않을까 궁금해서 그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김기숙입니다. 평생학습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상반기에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팀 총 예산은 13억 2628만 3천원중에서 11억 6985만 8천원을 집행해서 84.2%가 집행됐습니다. 잔액은 1억 568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경비가 1억 8718만 3천원중 7500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 1218만 3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건 대부분 전국축제 참여하고 자체 평생학습축제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1억 3910만원중에서 10억 9485만 8천원을 집행하였고요 잔액은 442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푸른제천아카데미하고 교육경비 보조입니다. 이어서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팀 추경예산안은 총 7건에 6억 7231만 5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중 국비가 3억 5924만 3천원이 되겠고요 시비가 3억 130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내여비는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가 275페이지입니다. 유치활동 부족분으로 100만원을 요구하였고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 결원된 직원이 보충에 따라서 기준액 1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은 창원에서 개최되는 전국 평생학습축제에 5개 동아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부족분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난 업무보고해 드렸던 인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솔뫼학교에 5개 기관 성인문예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국비가 2424만 3천원이고 시비가 727만 2천원 30% 대응투자입니다. 3151만 5천원을 요구하였고요 또 소외계층 압화프로그램 지원사업도 충청북도 공모사업 선정된 것으로 전액 국비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거는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인데요 총 사업비가 7억 9200만원이고 국비가 4억 9200만원 또 시 대응투자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억 9700만원은 특별교부금으로 교육청으로 직접 교부되었고 저희 방학기간에 추진하여야 할 2억 1300만원하고 저희 3억 대응투자하고 국비 3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전국 평생학습축제 유치활동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업무보고때 드린대로 아직 그러고 있습니다.

언제 발표하나요?

8월 초나 중순경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에 소외계층 압화프로그램은 어디서 주관해서?

이게 도 공모사업인데요 주관은 이제 세명대학교에 줄거고요 위탁 줄거고 세하의 집 장애인 두팀정도 하고 초급 또 일반인들 세 개팀 이렇게 운영할 것입니다.

세하의 집 학생들을 대상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은 어떤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난 3월 4일날 간담회때 보고드린 사항으로 저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데 농촌, 산촌, 어촌 저희는 농촌에 해당되는데 시내학교는 해당이 안 되고 농촌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 해당이 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 사업이고 시비가 3억 대응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성인문예교육프로그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솔뫼학교나 외국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거 아니에요? 여기에 프로그램사업을 주로 어떤 사업을?

문예사업은 주로 국문 해독 국어가 쓰고 읽고 이런 것들이 안 되시는 분들 기초교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는 7월 30일 10시에 일정대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나머지 부서예산을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