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발언

지역경제팀장 지선대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7년도 제2회 지역경제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또 취업정보센터를 업무보고때 했습니다마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상사업비로 1천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평가보고서 책자유인도 상사업비로 370만원 했습니다. 올해 우리가 다섯 번의 평가를 해서 5500만원 시상금을 탔습니다마는 공로사업도 2회를 해서 노사정위원회에 하는 평가서 유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게 될것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홍보물 제작에 전단하고 현수막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천사랑상품권 활성화 홍보 이것중에서 제일 큰 것이 홍보물품인데 시장 장바구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부녀회, 여성단체, 새마을부녀회 이렇게 해서 자매결연을 시장하고 맺고 시장에서 활동도 하고 지속적으로 훼미리데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간에 우선 아파트부녀회 50명하고 미팅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9페이지 상품권 인센티브 5% 할인제도를 삭감해서 우리가 삭감된 예산으로 계산하는 것인 만큼 꼭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우리 지역경제 쪽에 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탄 것에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평가받은 것으로 해서 지금 상품 지역특화 상품권 산 것 밖에 없습니다.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공모전해서 시상금을 최우수, 우수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직장체험 하계, 동계인데 이것은 고용지원센터에서 1인당 25만원 지원해 줍니다. 시군에서 5만원 더해서 30만원씩 줘서 대학생들이 와서 직장을 체험하고 나중에 좋은 직장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시정도 보조하고 이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학부모들이나 대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국비를 이용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민공모제입니다. 지역경제가 필요한 데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시책이 없나 해서 시민공모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 우수 부서 시상입니다. 시책추진 분기 보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일자리창출 분기보고, 재래시장 훼미리데이 상품권 공급에 1% 이상 상품권 사주기 운동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수한 부서에 시상을 하고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지역사랑 상품화 활성화 인센티브 전액 감 이것은 3% 할인제도 작년도 5% 할인 했었는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액 감을 했습니다. 다음 상인들 교육을 위해서 소상공인 재래시장 상인들해서 1천만원 상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의식이 바뀌어야만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활성화 연구용역비 이것도 우리가 공모해 가지고 1억 사업비가 이번에 올라왔는데 국비가 됐습니다. 국도비 확보해서 중앙시장, 역전시장 주차장타당성 검토 이런 것을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주차장은 30억 이상은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심사에. 그다음에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노사정 협의회 지원사업 공모 이것도 전국에 지자체 4군데가 됐는데 우리시가 공모사업에 들어가서 6천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자전거도 도에서 했는데 세군데 하나 됐고요 다음에 제천사랑상품권 전액 감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제도를 바꾸는 바람에 4500만원해서 5천만원 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소수비 61페이지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상담실 및 대기실 설치입니다. 상사업비로 냉난방설치 등 해서 2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한국노총사무실 사무실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무실환경 개선사업은 했습니다마는 93년도개설시 찬조물로 집기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에 집기보조를 2500만원 해 줬는데 보조에 맞추어서 필요한 것을 검토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문서세단기 주무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세단기 한 대를 계상했고 디지털 카메라가 한 대도 없습니다. 계상했고, 에어컨 소비자 신고센터가 시민회관 4층에 있는데 아주 덥습니다. 냉·난방이 되는 시설을 해 주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데이터관리용 서버 구입을 상사업비로 4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지금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것이 운영할 수 없습니다. 꼭 되어야 됩니다. 또 취업정보센터집기 이것도 상사업비로 취업정보센터에 컴퓨터, 탁자, 팩스 한 대를 계상했습니다. 저희 이번 사업은 지역상품권 5% 할인제도문제점 개선하기 위해서 5천만원 삭감한 예산과 지역경제 5개 분야 시책분야 상탄 것 5500만원, 전국 노사정 위원회공모사업해서 6천만원, 시장활성화사업 공모해서 1억, 그래서 2억 6천이 중에서 한 2억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신활력 사업은 제천의 어려운 여건하에서 실링도 아닌 국비를 60억 확보 했습니다. 이번 인센티브로 삭감없이 해 주시면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섭 위원입니다. 시장활성화 연구용역비 1억원 계상이 됐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기예요.

그것은 이제 중앙시장, 역전시장 이것은 학술용역으로 하지 않고 진짜 그런 것을 많이 한데 그런데를 용역 할 것이고 중앙시장, 역전시장, 서부시장도 한번 넣고 검토 중에 있고 또한 가지가 중앙시장주차장 문제를 30억 이상 예산을 할 때는 투자심사 이런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곁들여 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용역을 했을 때 시장사람들이 용역에 결과에 따라서 이러이러하게 좀 따라 줬을 때 만이 용역비 1억원이 아깝지 않겠지만 그분들이 용역은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 우리 마음에 안든다고 해 가지고 안 따라 줬을 경우에는 1억원 낭비하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역이 통과되어서 수행하게 되면은 우선 지역상인들 간에 어떤 합의점을 만들어 놓고 용역을 수행했으면.

물론 용역할 때는 지역상인들과 공청회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 사람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용역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하겠는데요 중앙시장 위에 새로 시장결정되는데 있죠.

예.

우리가 조금만 내다 보면은 그 사람들도 시장법인화되고 하면은 재래시장도 활성화시켜 주십시오.하고 제천시에 요구할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용역과정에 포함해서 용역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방산업팀장 이주식입니다. 무더위속에서도 하반기 의정업무에 열정을 다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한방산업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한방산업팀에 전체 금년도 예산규모는 현재까지는 65억 5900만원입니다. 금회 증가된 예산은 4억 5898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2010년 제천 국제한방엑스포 사업계획서 제작으로서 500만원계상했는데 이것은 산자부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국제행사 승인이 필요한 신청자료를 파워포인트로 제작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여비 과목중에 국외여비로서 해외 자매결연방문 및 국제교류 추진에 감액 2625만원이 됐고요 다음 페이지 66페이지에 보면은 국제교류추진 과목경정해서 1887만원과 자매도시 미국, 중국 외빈 초청여비 과목정정 3천만원, 그 다음에 67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과목정정 750만원, 이상 과목정정된 사유는 팀제가 개편되면서 자치운영팀에서 한방산업팀으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업무가 저희 한밤팀에 왔다가 업무성격상 한방산업팀에서는 전체 한방분야만 맡게 되고 또 도시 전체적으로 사회다, 경제다, 문화다 봤을 때 자치운영팀에서 해외도시간 국제교류를 맡는 것이 적당하다 그래서 업무조정이 되는 바람에 자치운영팀으로 다시 환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과목정정이 4가지가 지금 이번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서 2010 제천국제한방엑스포 추진은 400만원으로 계상해서 충청북도와 중앙부처 국무조정실 방문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전문경력인사 초빙 활용 사업 연구장려금은 전액 국비로서 성립전에 1200만원, 추가분에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은 전액 국비로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당초 편성됐다가 지난 봄에 충청북도 감사지적사항으로 일반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설명 보충자료에 보시면은 보충자료를 통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경력인사 초빙 활용사업은 한방화장품 연구소설립과 제품개발 화장품 마케팅지원 화장품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초빙되는 사람은 태평양 화장품 회사에 상무이사를 지냈었고 전 나드리 화장품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저희시가 초빙해서 제천의 한방산업 진흥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정보국제화재단에 국비로 되어 있을 이것을 지난 2005년도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내에서 이런 초빙인사를 활용하는데는 단양 석회석연구소, 제천시 두군데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용역비로서 제천한방국제엑스포 정부의 타당성조사로 성립전 5천만원이 도비로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시비 5천만원, 1회 추경에 반영했고 이것은 충청북도와 공동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도비 50%, 시비 50%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방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에 추가분으로서 전체 예산은 3억이고 도비 1억 5천만원, 시비 1억 5천만원해서 50대 50으로서 추가분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제천약초의 역사조사 발굴용역에 부족분으로서 전체 예산이 7천만원인데 금회 부족분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부의 RIC사업으로서 한방바이오산업 임상지원센터에 1차년도 출연금, 세명대에 1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계상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서 한방생명과학관 시설사업기본계획 검토위탁은 민자사업 고시전에 기본계획에 대한 KDI의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에 따른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한방생명과학관 부지매입에 대한 부대경비로서 주민설명회라든지 공모정리라든지 여비관계로 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세단기와 디지털카메라, 팩스기, 칼라프린터기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한방특화도시 목표를 위해 선처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66쪽에요 전문경력인사 초빙 활용사업 연구장려금 있잖아요

예.

이게 국비예요?

예, 과학재단에서 전액 국비로 오는 것입니다.

총액은 얼마 인데요?

총액은 연간 3600만원인데요 전체 금년도 1월부터 계상된 것이 아니고 5월이후 부터 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감사지적사항에 따라서 당초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편성 됐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총액이 얼마죠.

연간.

아니, 전문경영인 초빙 활용 사업 연구장려금 총액이 얼마냐.

3년간 해서 1억 800만원입니다.

아니 3년간 얘기하지 말고 금년 것은 얘기하란 말이에요.

금년 것은 3600만원입니다.

그러면 1200만원은 예산에 계상했고 2400만원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이미 집행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이 예산이 올 때 어떤 명목으로 왔는데요 국비가.

그게 이제 초빙인사를 활용하는데 연구장려금 성격으로 해서 전액 국비로 해서 지자체로 주는 것입니다.

잘 얘기가 나하고 안 되겠는데 국비가 오면은 국가가 명목이 있어서 국가 보조금을 줬든지 뭐 특별회계를 줬던지 계정이 있는데 어디로 왔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했다가 이미 집행하고 일부만 그러면 결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종전에 저희들도 이런 관계를 전에 타시군에 이런 사업을 하는게 있어서 타시군에도 그렇게 집행했다는 것을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잘못되어서 지적을 받고 해 가지고 감사지적 이후부터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세입재원은 세입예산에 반영해서 세출하는 것이 예산의 원칙아니예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부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해 가지고 집행했다면은 그런 식으로 일하면은 의회 예산심의 받을 이유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고 그것은 예산에 안든 뒷주머니돈 만들어 쓰는 것인데 하여튼 지적을 어떻게 받았어요?

바로 세입세출외 현금 예산편성해서 바로 즉시 집행하라고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은 국비 내시오면은 예산심의 받기 곤란한 것 같으면 의회에 얘기했다가 예산 삭감될것 같으면 그냥 쓰고 예산에 안올려도 그만이에요. 문제가 좀 있네요 나중에 예산부서하고 물어볼께요. 그 아래 용역비 있죠. 국제한방엑스포 정부의 타당성조사용역.

예.

이 용역비가 전부 얼마예요

전체 1억입니다.

1억이면은 언제 예산이 있었나요 편성이 됐었나요?

1회 추경에 시비로서 5천만원을 시비편성을 했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국제행사에 타당성 조사가 법이 바뀌면서.

아니 내가 묻는 것은 기정에 예산이 있었느냐 이것이죠.

1회 추경에 5천만원 세웠습니다.

1회 추경에 5천만원 있으면은 이번에 5천만원하면은 용역비 총액이 1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예산서에는 5천만원 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기정에 없다는 말이에요. 예산서에.

1회 추경에 5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안에 기정이 5천만원이 있고 이번에 5천만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액 총액이 1억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김경우 주사님 와봐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67쪽에요 민간 이전부분에 민간위탁금 한방생명과학관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위탁 있죠.

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 기본계획을 수립할려고 하는 것인지 수립한 계획을 누구한테 검토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을 가지고 KDI에 BTL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을 KDI에 검토하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민자사업으로서 부족한 것이 없느냐 또는 고시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검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KDI에 위탁하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67쪽에 보게 되면은 제천약초의 역사조사 발굴용역에 대해서 4천만원이 더 필요한 이유가 뭔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3천만원을 했었는데 다시 4천만원을 한 이유가 뭔지.

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1억을 연초부터 1억을 갖다가 요구했다가 3천만원이 계상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전문약초역사 발굴하기 위해서 국내 연구기관을 물색해 보니까 지금 전문기관으로서는 한국 한의학 연구원이 이쪽에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어봤더니 거기에서 하는 금액은 8천만원을 요구하는데 7천만원까지만 저희들이 계상해서 하는 것으로 했고 이것은 이것을 통해서 제천이 3대 약령시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로만 그러지 정확한 근거에서 나온 자료는 아닙니다. 그것을 좀 더 발굴해서 고증해서 앞으로 2010년 한방엑스포할 때 한방생명과학관에 역사물을 거기에 전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해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7천만원이면은 이상없이 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김명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같은 내용인데요 용역계획서가 있죠.

예.

그것을 좀 위원회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축제영상팀장 이상천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축제영상팀 주요 사업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쪽입니다. 대시민축제 홍보비입니다. 저희들이 축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홍보인데 당초 예산에 홍보비가 400만원 서 있었습니다. 홍보비는 바닥이 난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다가 올 한방건강축제 또 겨울 축제, 엑스포, 의병제에 원활한 홍보를 위해서 추경에 1100만원을 올렸습니다. 큰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열심히 사전 홍보해서 제천 축제가 전국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 72쪽 제2회 청풍아일랜드 축제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수자원공사 충주댐 관리단에 전액 4천만원 지원을 받아서 1회 황토아일랜드 축제를 했습니다. 올해도 청풍아일랜드축제 충주권관리단에 예산을 확보할려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희들이 충주댐관리단을 서너번 갔었고 제천시장님을 모시고 가서 갔었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서 충주관리단에는 2천만원 뿐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에 2천만원 확보해 주시면은 황토아일랜드 축제를 하고 내년도에는 충주관리단과 면밀히 협의해서 당초 예산에 청풍아일랜드축제 전체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2쪽 2007년도 제천한방건강 축제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저희들이 의병제와 같이 의병제 부대행사성 성격으로 자그만하게 하던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주변에서 하던 행사였는데 2010년 국제한방엑스포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전국 축제를 시도 하겠다는 큰 플랜을 가지고 올해 전국축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국 축제를 시도함에 있어서 예산 3억 가지고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1억 5천만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업에 대한 보도 자료는 배부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1억 5천만원만 확보해 주시면은 전국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외지관람객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72쪽 영상미디어 영상장비구입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현재 공모를 통해서 실시 설계 업자가 선정이 된 상태이고 저희들이 다음 주에 계약해서 실시설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0억 중에서 12억을 건축비로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장비구입비를 8억을 과목변경해서 하반기에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축제영상팀 보고 드렸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72쪽입니다. 한방약초건강축제에 기정이 3억이 됐었는데 1억 5천만원이 더 들어 가야 한다고 하는데 1억 5천만원이란 돈은 결코 적은 돈은 아닌데 처음에 했을 때 우리 야외음악당 쪽에 있는 지난 번에 실내체육관에서 할 때와 옮겼을 때에 1억 5천만원이 더 들어 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1억 5천만원 들어 갔기 때문에 3억 정도 더 들어 가는.

3억이, 그런데 실내체육관에서 할 때와 거기에서 했을 때 들어 가는 경비가 큰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작년에는 한방체험관에서 큰부스 150평 규모의 큰 대형 천막을 하나 설치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한방체험관, 건강체험관, 제천약초 홍보관 또 여러 가지 어떤 제천한방체험관과 건강체험관을 250평 규모로 철골로 큰 구조를 만들어서 그 안에 건강체험시설과 한방체험시설을 집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즉 작년에 했던 인삼엑스포 수준의 대형체험관이 2개가 설치되는 것입니다. 그안에 한방체험과 건강체험을 할 수 있게 하고요 또 제천약초체험관을 세명대와 한방약초소장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체험관을 100평 규모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큰 200평 이상의 시설은 텐트만 쳐서는 안 되고요. 시설하나에 7~8천만원 정도 소요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이고요. 작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지역축제, 제천시민이 참석하는 지역축제에 머물렀습니다마는 전국 공모를 통해서 전국 축제를 시도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컨텐츠를 늘렸고요 내용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보강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체험관이 3개를 한다. 3개의 체험관이 들어서고 작년까지는 지역축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전국단위 축제를 할 계획이다. 전국단위를 해서 어떤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전국 축제 그런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어떻게 자신감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 제천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약초시장과 세명대, 제천의 시민단체, 기존에 약초축제를 했던 것을 저희들은 추진하고요 저희들이 외지관람객을 유도하는 부분, 대형 전국단위로 가기 위해서 행사에 어떤 질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서 외주대행을 줄려고 합니다. 외주대행을 주면은 전국단위 엑스포를 했던 그런 대규모 이벤트사에서 들어 오면은 그들이 전국의 초등학생들, 전국의 어른들, 주부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관광사업연계해서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할 때 외주관광객의 너희들이 어떻게 데려올 수 있느냐 검증을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아서 세심한 검토와 심사를 통해서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업체에 저희들이 대행을 줘서 전국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71쪽에 대시민 축제홍보비 있죠.

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집행하실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저희 축제비가 저희가 400만원이 서있었습니다. 그것을 벚꽃축제라든지 국제음악영화제 같은 사전 홍보를 다양하게 하면서 사실 돈이 없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 국제음악영화제도 보름 남짓 남아 있습니다. 홍보에 집중해야 될 시기이고 또 약초건강축제, 겨울 축제 대비해서 사전에 리후렛을 만든다거나 사전 홍보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해 주시면 이것을 활용해서 저희 홍보비로 유용하게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정에 400이 있잖아요.

예.

최초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기정에 4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얼마 최초에 요구있죠.

최초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고요 1차 추경에 400만원 세워 줘서 400만원을 썼습니다.

그렇다면은 거의 예견된 것인데 축제홍보하기 위해서는 지난 번 1회 추경에 400만원, 그다음에 2회 추경에 1100만원 계획이 이렇게 기획도 없이 무계획한 것이죠. 연간 홍보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07년도 홍보대책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이 나와서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야 가야 되는데 전에 없다가 1회추경에 400만원 했다가 2회 추경에 1100만원 하면은 예산의 근본기조가 이상해지지.

1회 추경에 1천만원세웠다가 400만원뿐이 안섰고요 당초 예산에는 예산을 5천만원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된 상태이고 축제영상팀이 새로 생기면서 홍보비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못 세워서 축제영상팀의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 예산에서는 충분히 홍보비를 세워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로 어떤데 씁니까?

우선 리후렛 만들고요 여러 가지 주로 리후렛 만들고 이런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또 현수막.

그런 것은 일괄적으로 홍보비하지 말고 일반운영비 내에서 리후렛 몇 장 얼마 예산 계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 놓으면 어디다 쓰는지 잘 모르지 실제 이렇게 해 놓으면은 축제홍보비 해 놓으면 한계가 대단히 파운다리가 크다고요 이것을 가지고 여비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아닙니다. 여비로 쓸 수 없습니다.

여비는 따로 계상해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홍보비 범주에 여비도 포함될 수 있고 업무추진비도 포함될 수 있고 다같이 뭉치면은 같은 비용인데 비용이 더 커진다는 말이에요.

명백하게 홍보비에 누가 봐도 홍보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항목으로 쓸 것이고요. 본 검사를 받도록.

지금 집행 400만원 다했다고 했죠.

100% 다했습니다.

그 자료 좀 어디다 얼마를 썼는지를 당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2쪽에 청풍아일랜드축제 이것도 영화제와 더불어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계속 할려고 다 업무보고했던 것이죠.

예.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2회 추경을 7월달에 하니까 다행이지 추경 안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전혀 안할려고 했던 것 계획도 없던 것 갑자기 하는 것 아닙니까? 두가지 중에 하나인데.

아닙니다. 이것도 당초에도 작년도에도 추경 예산이 정식 예산확보에서는 4만원이란 큰돈을 지역축제에 확보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해서 충주권관리단을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이 사업비를 받았는데요 충주권 관리단에서 4천만원 냈기 때문에 올해도 연초에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서 저희들이 충주권관리단에서 4천만원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모시고 가면 될것이다. 관리단장님 만나서 저희들이 5월 달에 만났는데 그때도 충주권관리단이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6월달에 못준다 돈이 없어서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4천만원 만들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런 피치 못할 사정이 됐고요. 이것은 이번에 확보해 주시면은 내년에 충주권관리단에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에 지금 부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주권관리단에서 돈을 확보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예산질서를 얘기하는 것이예요 적어도 아일랜드축제 하겠다는 우리 제천시의 계획이 있으면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해야지 지금 예를 들어 7월 달에 추경을 안했더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예요 문제가 되잖아요 다른 팀처럼 적당히 충주권관리단에서 4천만원 얻어다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다가 그냥 집행하고 말려고 계획했던 것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준비가 소홀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그런 잡수입으로 세입이 들어 올 재원대체해 버리면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쪽으로 해야지 예산질서가 잡히지 팀장님들이 각팀 자기들 편리한 대로 적당히 시상금이니까 우리가 쓰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시고 요구하시다 보면은 예산부서가 굉장히 힘들어 지고 예산질서 전체가 흔들려 가지고 뭐하러 예산편성 합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계획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팀장 정광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광팀 소관 추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제천10경 탐방 임차료를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7일을 운영해서 311만 5500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 더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부족분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박달재 중심공간 야외조각 공모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을 2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심사위원은 한국미술협회, 충북도지회, 시지부 회원 및 전문가로 구성해서 운영 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2억원의 조각공모 예산이 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만화제천 의병사 제작은 경상적 경비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뒤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군강산 화첩제작은 우리시와 단양군 공동사업으로 전체 4천만원중 우리시 부담금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중에서 전국청풍주부가요제 예산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풍호 이름찾기 및 청풍호체험관광의 대중적 홍보를 위해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청가수 출연료에 1천만원, 출연자시상금 1천만원, 행사진행 인건비 500만원,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장비음향비효과에 500만원, 행사보험 및 기타에 50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중에서 문화재 특별관리사업이 증액 1626만원입니다. 이것은 의림지 일대에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특별관리인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의림지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서 지원되는 국비에 대한 시비부족분 부담 반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문화재 특별관리 사업비 증액입니다. 이것은 청소도구 구입 등 일반소모품의 재료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역비 중에서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에 대해서 국도비시 포함해서 1600만원입니다. 국가지정 주요 민속자료인 금성 박도수 고가와 정원택 고가에 대한 추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전산개발비중에서 제천의병 홈페이지 제작에 국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병전시관에 홈페이지가 아직 미구축되어 앞으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만화 제천의병사 발간사업비 8100만원입니다. 보훈처로부터 국비가 지원되면서 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이 되었고 시비는 5500만원이 기존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국비 2600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문화재초가이엉 잇기입니다. 이것은 정원택 고가 및 박도수 고가에 대한 추가 반영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중에서 박달재 명소화사업, 대체산림조성비 환급분에 대해서 436만 1천원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해 산책로 조성사업산지전용과 관련하여 대체산림조성비로 납부한 금액을 2007년 4월 20일 환급 신청을 받아서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된 부분을 다시 시설부대비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80쪽입니다. 의림지 전원테마파크 타당성조사용역비 1억원입니다. 지금 현재 의림지는 공간에 대한 투자는 많이 했지만 교육과 학습을 위한 체계적인 심장부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농경사 박물관 등 아직도 문화재와 역사성에 부합되는 시설은 부족함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의림지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조사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테마파크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풍대교와 옥순대교에 대해서 전체적인 교량구조진단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함께 기존의 시설물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자원개발용역이 되겠습니다. 의림권역과 청풍권역에 대한 두가지 용역을 원활히 하반기에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에서 경견장시설물 철거입니다. 지난 6월 19일날 철거완료 되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비봉산 활공장 보완, 활공경사로 설치에 5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봉산활공장이 지난 해에 정상부근 이륙장과 모노레일 설치는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정상부근에 이륙장이 패러글라이딩 레프트를 하기에는 조건이 미비하고 암석이 많아서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상부근에 이륙장 경사로 설치와 함께 위험구간에 암석 운반 등 완벽하고 안전한 여건을 완비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과오납금에 대해서 북부권관광협의회 부담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지난 2006년도 북부권 관광협의회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에 대해서 충북도 충주, 단양군에 입금시켜 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1억 4070만원중에서 집행액은 1억 111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제천시가 북부권 관광협의회를 주관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관광팀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7쪽에 전국 청풍주부가요제 이것을 할려고 계획 잡고 있는데 장소는 어디서.

수상아트홀이 되겠습니다.

수상아트홀에서, 4천만원 내역을 말씀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5천만원을 했습니다마는 1천만원이 감액이 되면서 4천만원이 예산편성된 내역입니다. 4천만원의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서 초청가수 출연료에 1천만원, 출연자 시상금에 1천만원, 행사진행 인건비에 500만원, 홍보물 제작비에 500만원, 장비음향효과에 500만원, 기타 행사보험료 등에 500만원해서 4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80쪽을 보게 되면은 비봉산 활공장보완해서 이제 5250만원 올렸는데 여기에 경사로가 설치한다고 하는데 경사로에 어떤 내용이 들어 가는지 알고 싶네요.

비봉상 정상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현재 거기 수평으로 평탄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석축을 쌓아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진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저희도 갔다 왔기 때문에 거기는 알겠습니다.

수평으로 평탄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가 없어서 패러글라이딩이 뜨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는 경사가 있어야만 자연스럽게 가속이 붙어서 자연스럽게 뜰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수평으로 되어 가지고 뜰 수 없고 바로 석축 쌓은 밑에가 암석이 많이 있어 가지고 사고위험이 너무 많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경사로를 설치하면서 석축을 줄이고 밑에 암석까지 다 제거하고 운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섭 위원입니다. 비봉상 활공장에 대해서요. 위탁을 줬죠.

예, 지금 아직 위탁계약은 안 된 상태입니다.

운영사항하고요 그 보완계획서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10경 탐방임차료가 버스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예, 1대당 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상반기에 7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7회 정도 운영해 가지고 그것이 꼭 50만원은 아닙니다. 물론 토요일, 일요일에는 비싸고 평일에는 가격이 싼 관계로 해서 버스 7대에 대해서 315만 5천원이 집행되고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가을철에 관광객이 이동이 많기 때문에 300만원을 더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통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팀장 함대희입니다. 지역개발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8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산촌생태마을 자문위원회에 참석수당과 관문조형물 공모심사를 위한 심사위원 수당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제2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부처간 업무협의차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주민교육 및 견학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주민들이 최근에는 마을계획을 하면서 타지역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가서 실제 경험한 바를 반영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관문조형물 설치를 위한 공모 우수작품 시상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봉양소도읍 육성사업이 금년부터 사업이 착수됨에 따라서 건강축구캠프장 조성에 30억, 그리고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9억 8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봉양 절토골 배수로정비 사업이 도비 8천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1억 6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덕산면 성내리 농로포장사업 농로포장 및 정비사업에 4천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소교량설치사업으로서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용역비는 제천시 진입 관문조형물 설치에 따른 기본조사 용역비를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제2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을 4억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2 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 기본계획수립용역을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양읍 구학리 마을안길포장, 음마곡 농로포장, 연박2리 오리골 농로포장, 쟁골 농로포장해서 각각 봉양읍에 4건을 계상했습니다. 금성면에는 덕적 약물개 회관뒤에 세천과 월림1리 아니고개 암거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청풍면입니다. 도곡리 마을내 배수로와 학현 독바위골 농로포장 부산리 중터마을 배수로 3건을 계상했습니다. 수산면에는 수곡1리 불그실 하천정비와 가래골 농로포장을 계상했고 덕산면에는 수산1리 후청골 농로포장과 도기리 자사실 농로포장, 후촌리 농협뒤 농로포장을 계상했습니다. 한수면에는 탄지리 산탄지 노인정옆 축대, 송계4리 덕주골 배수로를 계상했습니다. 백운면에는 운학리 차도리 석축 및 포장과 도곡리 농로포장을 계상했습니다. 송학면에는 송한2리 엄승골 경로당 광장포장과 시곡, 무도리 마을안길 배수로를 계상했습니다. 교동, 장락 상절골 배수로, 장락 하절골 배수로, 장락 솔티 배수로, 장랍 탑안 마을 농로포장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고암모산동에는 둔전골 농로포장과 둔전골 윗골 농로포장, 밖모산 배수로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서부영천동에는 영천4통 마을안길 정비와 영천3통 마을안길 정비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용두동에는 신월2통 윤절이골 세천 및 농로정비, 그리고 마을안골 배수로를 계상했습니다. 신백두학동에는 천터골 배수로 정비사업과 두학3통 중말 배수로 농로포장 및 세천 정비를 계상했습니다. 고명3통 뱀골안길 정비 130m를 계상했습니다. 화산동에는 산곡2통 큰길 포장 및 배수로를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풀사업비를 3억원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중 당초 계상했던 예산중에서 일부 정산 차액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3쪽 소규모 현안사업입니다. 봉양읍 원박리 마을안길 정비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암모산동 고암1통 교량 재가설로 9천만원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개발사업비로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예비권역 주민역량강화 및 교육 및 견학을 위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지정할 2개 금성면 지구하고 수산면 지구에 대한 주민교육 및 견학이 되겠습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에는 예비권역 주민교육 보상비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을 위해서 금성 송학지구에 7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위해서 2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96쪽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예비권역 계획서 작성용역비를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번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개 권역을 추가로 신청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농업기반시설사업비로서 송학면에 개무덤 용수로 사업은 부기를 과목을 경정해서 입석보 보수 및 개무덤 용수로 시설비로 경정 했습니다. 오미리 산촌마을 진입도로 정비를 위한 포장사업으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수질검사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신청을 위해서 2억 1천만원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편입용지 보상비를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산동 잣나무골 소류지 미불용지 보상 백운면 도곡리 용수로 편입용지 보상에 각각 500만원과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하수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에 2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마루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송학원마루지구를 전원생활엑스포를 서울에서 여는 준비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1쪽이 되겠습니다. 제2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실시설계가 이번 추경에 계상 되면은 절대 공기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되겠고요 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 기본계획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봉양 소도읍 육성사업 건강축구캠프장조성과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저희들 도시계획결정과 실시계획인가 과정을 금년 하반기에 마무리 짓고서 토지보상에 들어 가야 되는 사항에 있기 때문에 집행시기가 지연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이 지금 현재에 기본 설계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실시설계에 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사업 또한 금년에 마무리 짓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촌생태마을에 대한 시설계획비 부대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전원마을사업 애련지구에 대한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공기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산업단지 진입로 인가요 86쪽요. 제2 산업단지 실시설계용역, 용역은 우리 지방비로 하고 사업비는 국비지원이 가능한가요?

예.

전액 국비죠.

예.

제1 바이오밸리도 그런 방향으로 했죠.

그렇습니다.

사업조서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기술센터있고 그위에 제1 바이오밸리로 들어 가는 도로 갈림길에서부터 단지 끝까지 하는 것으로 용역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예.

그렇다면은 제1 산업단지와 제2 산업단지와의 연관관계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입장에서 기존 진입도로계획하고 계신 것과 진입도로가 개설되면서 산업단지 입구에서 다시 설명하기 참 힘드네. 그림으로 하면 좋은데 1산업단지와 연결되는 도로까지 용역에 포함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두군데입니다. 하나는 지금 질고개에서 아파트 앞으로 해서 이구간과 제1산단에서 직접 연결되는 주유소에서 건너가는 짧은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은 건교부에서 볼 때는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진입도로를 2개방향에서 진입도로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건교부에서 밑에 도로 짧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출은 안 시켰습니다. 그것을 노출시키면은 그것을 진입로로 활용하라고 해 가지고 예산책정 될것 같아서 저희들이 노출 안시키고 진입로자체를 건교부에는 경희아파트 쪽으로 가는 노선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크게 봐서는 이 도로가 확장됨으로 해서 산업단지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 기존도로에도 좋은 일이 되니까 가능한데 적어도 1단지와 2단지에 남아있는 주거지역이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를 도로하천팀에서는 도로를 내주기 위한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연계해서 같이 적어도 산업단지에 두군데 측면을 국비로 도로를 개설한다면은 나중에 우리시비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줄어들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데 아니면은 어차피 산업단지 안에 들어 가는 것이죠. 도로도 그죠. 산업단지 경계안에 들어 갑니까? 따로 들어 갑니까?

밖입니다. 따로입니다.

단지 안으로 해서라도 도로를 하나 내주면은 양단지 간에 연계도 되고 그 지역에 주민숙원도 해소되고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힘들다 그러지만 국비도 할 수 있는 길도 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죠.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추진이 어려워서 이월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많이 있죠. 사고이월도 명시이월도 있는데 적어도 우리도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하면은 당해년도에 사업계획을 해서 당해 년도에 사업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사업추진을 했지만 집행을 다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상반기 시작되자마자 벌써 명시이월을 할려고 하는 그 이유는 왜 그런 생각이 나왔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팀장님에 소관업무도 그렇지만 다른 팀에도 그런 것이 많은데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아닌지 설명 해 주세요.

아시다시피 앞서 말씀해 주신 제2 산업단지 진입도로 같은 경우 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장기적인 보통 3년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은 2010년에 어떤 엑스포개최라든지 공단분양시기를 앞당겨야 될 여러 가지 주변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예산을 어차피 기반시설 지원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적기에 예산를 받아서 산업단지 조성완료 시기와 연계성을 갖느냐 하는 문제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겨울 기간동안 내년도 늦어도 상반기 동안 이것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에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서두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을 거기에 맞추고 있고요 물론 다른 봉양소도읍 사업같은 경우도 금년에 예산배정이 되어서 현재 도시계획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결정이 과거와 달리 각부처간 협의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각 위원회를 거치는데 일정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중에 실시계획인가 까지는 실시계획인가가 되어야 토지보상작업에 들어 갈 수 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를 바로 마치는 대로 보상작업에 들어갈 예정에 있고요. 여러 가지 계획사업이 단독 공사설계만해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해서 계획과정에서 주민의사 수렴을 거치는 기간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인가 절차를 거치는 사전절차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에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가능하면은 2007년에 집행하겠다는 의지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도저히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부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연말에 가서 마지막 추경에라든지 통상 이렇게 우리가 해 왔고 도저히 이 사업은 토지보상이 안 됐다든지 행정절차가 미흡했거나 도저히 집행을 못하니 익년도 이월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지방의회가 승인 안해 줄까요 지금까지 승인 안해 준 일이 없잖아요 2007년도에 일하겠다고 예산에 편성해 놓고 아예 내년에 하자 시작도 안해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은 총 268억정도가 벌써 하반기 시작되면서 이것은 내년으로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일 안할려고 하는 것 밖에 더 되느냐. 한 측면으로 보면은 내년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형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에 2008년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일부러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 갑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명시이월을 들고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드린 5가지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정 공기라든지 예정 공정이라든가 공기가 거의 정해져 있는 일정계획이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왜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쓰지도 않을 것인데 예산확보해 놓고 내년에 하겠다고 이월시키는 그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는 구나 이해를 하죠.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업은 하지만 사업종료가 금년 내에 어려운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금년내에 마무리 짓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은 내가 이해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뭡니까? 이 사업은 명시해서 올해는 안하고 내년에 하겠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하지 말고 사업추진하시다가 설계를 하시고 하시다가 연말에 가서 사업추진하다 보니까 도저히 여러 가지 정황있고 사정이 있어서 금년에는 마무리 못하고 오히려 사고이월로 하면은 더 편하잖아요 지방의회 승인받을 일도 없고 시장님 결심만 받으면은 사고이월은 넘어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고 또는 명시할 수도 있고 그런데 것인데 왜 지금 단계에서 이 사업은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간단히 보면은.

제가 예산을 알기로는 명시이월 이후에도 집행은 가능하고요 잔액을 마무리 못시킬 것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승인을 사전에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업하시다가 명시이월하지 말고 하시다가 연말하시다가 연말에 가서 도저히 못하면은 명시이월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하고 지금 명시이월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명시이월 승인을 받아서 이미 예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지출이 마무리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승인을 예산설 때 미리 보고 드리는 것으로 예산 절차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참 이것까지 논쟁하기는 그렇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논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그 예산이 이렇게 되고 나서요 이것을 이후에 다른 사업과 연계가 된다면은 다른 사업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까?

예, 예산을 수립해 놓고 현장 조사결과 토지 승낙을 못얻는다거나 포장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토지사용 승낙을 적기에 못한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면은 시행을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봉양 마곡리 지역에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하수도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4억 1300만원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는데 아마 여기에 농로포장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부서간 서로 긴밀하게 협의해서 다시 닦아 놓고 다시 잘라서 파고 하는 일이 없게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꼭 염두에 두어서 주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로하천팀장 이종식입니다. 도로하천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건설관리 먼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습염식 제설시스템 장착이 있어서 당초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했는데 15톤 덤프에 탱크를 습염식 탱크를 설치하는 내용으로서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에서 삭감해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가 균특으로 바뀌는 관계로 내용만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위험도로 구조개량 사업으로 이사업도 국비가 균특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물품취득비로서 아까 보고드리는 습염식 제설시스템을 감해서 일반수용비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도로건설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동지역 시도정비 사업으로 원뜰~시청간 도로개설에 도비보조 2억으로 시비부담과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시도정비사업으로 오미도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도 도비 1억이 추가로 결정되는 관계로 시비부담과 같이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위험교량 시곡교 재가설공사에 도비보조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달재도로 시설물 정비사업으로서 도비 1억원 계상하고 자체사업 1억원은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쪽에 먼저 시설비로서 시의 동지역 국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 38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 도로분 교부세에 교부세보전금 9억원을 감하고 이 사업을 시급한 소방서~장락간 도로개설로 구간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의 동지역 도로사업은 경찰서~시청간 도로개설공사에 9억원을 감하고 특별교부세로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암학교앞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당초에 5억원이였는데 시책보전금이 5억원이 교부됨으로 해서 전체 자체사업 2억 감하는 사업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방서~장락간은 도로분 교부세 변경내역 9억원입니다. 다음은 명도교 위험교량 재가설사업비 10억 8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산 농어촌 수산~괴곡간 확포장 공사부족분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방학~가정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집행잔액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합천교 접속도로 공사부족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량유지 관리 부족분인데 당초에는 1억 5천만원으로 교량정밀점검 결과 보수보강대상 고명육교외 10개소를 보수보강을 했습니다마는 부족사업비 정밀점검결과 대상인 16개소에 대해서 3억 2500만원이 소요 되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위험교량 재가설 시곡2교에 대한 부족사업비 1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일원 불량도로 정비사업에 당초 예산에 2억원을 각종 노후정비를 했기 때문에 부족사업비 2억원을 계상해서 L형측구라든가 포장덧씌우기 등 배수불량정비사업을 위해서 2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도로확포장 정비사업 관급자재 아세콘, 리모콘 인상분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위험교량인 한수면 송계리에 D급인 교량이 균열되고 기초가 쇄골된 위험교량인 골미 2교에 4억 5천만원, 그리고 골미 3교에 3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소천 보도 목교에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퇴색된 방범목 도상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백어린이복지센터 일원에 인도정비 설치공사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덕일아파트 뒤에서 신백초교간만 안 되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 인도설치를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봉양 연박리 송수골에 교량이 협소해서 부속물 설치 안 된 구간에 대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부속물설치 시설유도봉, 시설표시, 과속방지턱 설치를 위해서 5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박달재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과목경정을 위해서 도비보조가 됐기 때문에 1억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백운 평동 안골선 농어촌도로 M케슬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부족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백교차로 구조개선공사 동사무소와 아파트밀집지역에 우회전 차선확보를 위한 교량확장을 위해서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찰서~시청간 도로분 교부세 특별교부세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암학교간 도로확포장 시책보전금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인 명도교 재가설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취수 및 재해대책으로 보조사업 시설비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감됨으로 인해서 방도교 소하천 정비사업이 1억 5094만 6천, 그리고 세거리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 1464만 4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하소천 자연하천 정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9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에 오미도로 확포장 공사 6억원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화당~운남간 도로확포장공사는 3억원은 이 사업도 보상사업인데 보상협의가 지연됨으로 해서 명시이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각사~조차장간 위험도로 선형개량도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10억원을 명시이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백교차로 구조개선공사도 5억원의 추경에 계상된 사업비로 절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계상했습니다. 다음 평동 안골 농어촌 도로확포장 공사도 2회추경 반영되는 관계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계상을 했습니다. 명도교 위험재가설 사업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10억 8400만원을 명시이월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 600만원을 명시이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위험도로 선형개량 및 주차장설치사업비 댐지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도교천 소하천 정비사업과 세거리천 소하천 정시사업도 보상협의 지연관계로 명시이월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104쪽 봐주세요. 시의 동지역 예산인데요 경찰서~시청간 도로개설 그 다음에 청암학교앞 도로확포장공사, 우선 청암학교앞 도로확포장부터 여쭐께요 그게 총 소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16억입니다.

16억요.

예.

그러면은 금년에 지금 현재 기정에 5억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죠.

예.

그전에 투자한 것은 없나요 2006년도에.

2006년도에 2억으로 보상 일부 지급을 했습니다. 기 투자가 7억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가 7억.

예.

그러면은 기투자라는 것은 당초 예산까지.

금년 당초 예산 5억, 작년에 2억 그래서 7억.

16억에서 9억만 있으면 완공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다면은 이번에 시책추진보전비에서 도에서 5억이 왔잖아요.

예.

하고 2억을 여기서 감하지 않으면 완공될 수 있는 사업인데요.

4억 정도가 부족하죠.

사업비로 봤을 때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어차피 도에서 도비가 오고 그 쪽에 민원도 많고 한데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다 되는 것인데 공사가 완료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확보가 다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그대로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은 몇 억을 다시 감해서 다른 사업에 하는 것이 낫습니까?

사업비도 부족합니다. 전체 5억을 다 확보해도 4억 정도 부족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5억하고 2억감하지 않으면은 7억 확보된 것이잖아요. 그죠?

예.

2억 정도 더 부족하네요. 그럼 2억을 다시 확보해서라도 하던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이 옳느냐 아니면 내년까지 가고 다른데 더 하자 그렇게 하면은 전시행정이죠. 하던 것은 빨리 마무리 지으면은 참 행정 효율이 높아지고 그렇게 됐을 때 주민불편을 최소화 합니다. 공사 시작해 놓고 몇 년씩 가면은 여러 주변에 피해를 주거든요 이왕 이렇게 감처리해 놓은 것은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은데 적어도 이사업만은 총 계획에 의해 보면은 총 16억 들어 가는데 기투자 7억, 당초 예산 5억, 이번에 5억 왔고 적어도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예산이 부족하다면은 2억만 추가로 확보하면은 사업이 완공할 수 있는 모든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확보노력은 커녕 2억을 감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요 조금 더 보태서 일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으면 마무리로 가줬으면 좋겠어요.

가급적이면은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시청간도 마찬가지 입니다. 통상 우리가 투자사업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돼죠.

예, 그렇습니다.

투융자심사 10억 이상인가요?

예. 10억입니다.

예를 들어 11억짜리 공사가 있는데 4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때는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나요 안 되나요 심사 안받아도 되죠.

10억 미만으로 볼 때는 .

그런데 추가로 해서 8억 정도를 더 추가로 했어요. 그래서 10억이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나요.그때도 안받아도 되나요.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 하면 대형공사에 대해서 또 축제 같은 것은 5억 이상으로 규제하는 것이 예산의 낭비를 제거할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요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이 있는데 14억 6천만원인데 총 들어가는 것이 기 투자가 4억이 됐고 2회 추경에 10억 6천만원을 요구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투융자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이것은 각 교량단위사업별로 계획했기 때문에요 그냥 전체 묶어서 설명 보고자료로 작성했기 때문에 교량은 각기 다른.

여러개 하는데 총괄해서 이렇다는 것인가요.

예.

총괄 했으면 했으니까 나누면은 다 10억 미만이다.

예.

그럼 다행이고 다른게 문제가 있는게 있는데 좋은 일하시니까 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팀장 박문종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에 경상적경비 운영일반비가 되겠습니다. 꽃묘장 및 중앙공원 매표소 임대 감정수수료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재료비로 가로수, 조경수 병충해 방제약품 재료 구입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제천비행장 꽃밭 조성사업비 3천만원을 전액 감시키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신당교 꽃다리 시설공사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학 오티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으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의 거리 수경분수 전기요금 부족분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와 청전지하상가 유지관리비로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의 거리 수경분수 음악 세팅시설 분수 연출시에 음악이 흘러나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순서입니다. 보조사업으로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장락사-서무니간 도로개설사업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2억이 당초 1억 5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추가되므로 자체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넘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소동 소명교회 옆 도로개설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장락사-서문리간 도로에 720만원, 하소동 소명교회 옆 도로에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2007년도 청전대로 지중화사업에필요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6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의림대로 지중화사업 지상기기 미화사업 레핑작업하는데 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비로 서있는걸 자치자체 이전비로 과목경정하면서 부족비 270만원을 추가 로 요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의림대로 지중화기기 미화사업 방금 말씀드린 과목정정분이 되겠습니다. 550만원 감시켰습니다. 문화의 거리 예술조형물 복원사업비로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조각가 로타리클럽을 통해서 예술조형물을 기증했는데 훼손이 됐습니다. 복원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소동 소명교회 옆 도로개설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자체사업을 편성된게 도비 지원사업으로 가면서 3억을 감시키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소동 소명교회 옆 도로개설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장락 로즈웰아파트뒤 중로 3-6호선 도로 개설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공사중인데 사업을 하다가 부족해서 2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두동사무소 앞 소로 2-37호선 도로개설비로를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진정 민원과 관련된 사업비인데 총 사업비는 5억이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만 올해 3억을 세워 가지고 보상만이라도 시행할려고 3억을 계상했습니다. 입석 덕성식당 옆 소로 3-1호선 도로개설 이 사업은 현재 당초예산에 3억이 계상돼 있었는데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보면 아시아식당 옆 도로 개설이 노선은 2개 노선인데 실질적으로 한 개노선입니다. 설명회하는 과정에서 덕성식당 옆은 하지 말고 아세아식당 옆 도로 개설만이라도 제대로 해달라고 해서 덕성식당 옆 3억을 감해서 시설비로 아세아식당으로 계상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동 4통 도로개설 사업비인데 당초 에 1억 5천이 서있는데 2억 5천만원을 계상해서 4억으로 계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지구는 재난안전관리팀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기 전에 보상을 완료해서 공사까지 할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두 동에 대한 보상은 완료를 해서 이번에 2억 5천을 추가 확보를 해서 토지에 대한 보상과 공사를 병행 추진할려고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장락 주공에서 장락초교간 신호등 설치사업은 올해 소방도로를 준공을 시켰습니다. 도로가 다시 개통되다 보니까 교동 동선이 안맞아가지고 신호등 설치가 필요해서 2천만원을 요구하게 된 사업입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림대로 교통광장 정비 및 부족분 3천만원은 역 광장 앞에 교통광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까지 완료를 하는데 당초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3천만원 정도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미불용지 보상금입니다. 당초에 1억인데 1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청전대로 가로등 지중화사업 1km는 지중화사업하고 맞물려가지고 가로등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5600만원을 확보해서 병행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락 로즈웰아파트 옆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지역 빈집 정비 7동에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원과학대 야간조명시설 설치사업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건설업등록 업무 추진에 필요한 프린터기 한 대를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에 사업예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안담지구하고 신당개지구 두 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당개지구는 거의 80% 정도 완료가 됐는데 한 개 노선이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추진을 못하고 있어 가지고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해서 내년까지 추진돼야 될것 같아서 편성을 했고 신안담지구는 도에 지구 지정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9월초쯤되면 지구지정이 되지 않을까 지구지정이 되면 하반기에 보상업무는 추진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안담지구하고 신당개지구 두 개 지구를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화위원입니다. 113쪽이요. 두 번째 송학 송한, 수산 오티 하수장 전기료를 왜 도시관리팀에서 합니까?

이 업무가 저희들 팀제로 가기 전에는 건축팀에서 추진했던 업무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건 하수처리장인데요.

건축팀에서 하다가 저희한테 이관된 업무인데요. 건축팀에서 사실상 처리장 준공까지는 됐는데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마을처리장 관계 업무를 담당을 하는데 이관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공법상하고 약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관이안 되어가지고 저희한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운전하고 있는데 전기요금을 저쪽으로 이관이 됐으면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납부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한테 이관이 안 되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설치사업은 건축팀에서 했다 구요?

예.

이상하네요.

이관만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팀제로 와서 환경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시운전하고 있는 단계니까 이 예산만 들어 가면 바로 하반기에는 이관이 될걸로 봅니다.

이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 계정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특별히 공기업특별회계인데요 115쪽에 하단부에 장락주공-장락초교 신호등설치도 도시관리팀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원래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데요 원인 제공 자체를 저희들이 했다 해서 그쪽 부서에 예산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준공함으로써 교통차량 흐름 동선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 4해 주차선 이상 도로는 도로하천에서 하죠.

예.

그러면 도로하천팀에서 교통시설물 달고 시설물 해야 되고 소방도로는 도시관리팀에서 하는데 소방도로 신호등은 다는 건 도시관리팀에서 합니까?

필요한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교통팀 없애고 나누어 가지면 되겠네요. 상식적으로 지금 신호등 설치, 유지, 보수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교통팀에서 하죠. 상식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교통팀에 업무가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아니다. 도시관리팀에서 업무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팀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이게 어디 업무인데요?

업무자체는 교통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관리팀에서 예산에 계정이 돼서 심의대상이 됐으니까 제가 왜 여기 다 했느냐고 얘기를 하지 교통팀에 올라오면 아무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렇게 업무를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담당 업무하는 팀이 있는데 다른 팀에 계정한건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런 식을 하면 교통팀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떼어서 부서에 갖다놓으면 교통팀장 이하 사람 많은 인원주고 보수를 줍니까?

원인제공 자체를 저희들이 도시관리팀에서 중간에 연도에 중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교통팀에서도 나름대로 예산관계나 이런게 안맞으니까 사업부서에서 시행부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설치해서 유지 보수를 계속 도시관리팀에서 다 하실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관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팀에 예산 반영을 해서 설치해서 유지 보수를 다하면 체계적인데 예산요구를 하신 겁니까?

저희들이 한겁니다. 다시 한번 교통팀이랑

그러면 다음에 예산요구할 때면서 교통팀에 있는 주차장 관련 예산도 다 요구하셔 가지고 하시고 차량등록팀에 있는 차량등록업무 예산을 요구해서 하시고 팀장님이 다 하시고 그러면 두팀 다 없어도 되니까 두팀 없으면 일반운영비만 절약이 돼도 많이 되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신당교 꽃다리 시설공사해서 계획이잡 혀있는데 신당교 들어오는 입구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전에 꽃을 가꾸다가 다시 없앴는데 없앤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이게 작년도 하반기때부터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 팀으로 직접 온게 아니라 도로하천팀으로 코아루아파트 입주민이 시작을 하면서 학생들이 이 앞으로 횡단보도로 해서 다리를 건너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꽃다리를 설치하게 되면 신당교자체가 다른 교량에 비해서 인도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1m 60 밖에 안나오다 보니까 난간 위에 꽃다리를 설치하면 60 내지 80폭을 잡아먹게 됩니다. 인도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원 제기를 하면서 꽃다리를 제거해달라고 또 빗물받이시설을 해달라고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도로하천팀하고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굳이 계속 설치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안하겠다고 회신을 해줘가지고 민원을 진정을 시켰는데 올해 도로하천팀에서 빗물받이 시설을 했습니다. 빗물튀김 방지시설을 했고 관문 교량인데 꽃다리가 없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마다 설치가 되다가 안 되니까 허전함이 있어서 시장님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교량 난간 앞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인도폭을 줄이는게 아니라 뒷쪽으로 다이를 설치를 해서 난간 뒤쪽으로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계속 진행되다가.

우리가 지날 때마다 꽃이 피어있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좋았었는데 갑자기 없어져서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민원때문에 안하고 그랬는데 다시 하게 되면 민원의 소지는 없는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16쪽 대원과학대학 야간조명시설이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원과학대학 조명시설 위치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우리시에서 해야 될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학교 인근에 있는 지역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야간에 운동을 한다거나 체력단련을 하는 사람이 예상외로 상당히 많아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제일고하고 내토중학교는 두개소를 설치를 했고 대원과학대는 장소는 선정이 안됐습니다만 운동장 부지내에 시민들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적지를 골라가지고 2개소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시민들이 물론 의림지 쪽으로 해서 세명대학교 쪽 대원과학대학 쪽으로 많은 운동을 하러 휴식을 취하러 야간에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2개소를 위치는 선정이 되지 않았다 그건 어떻게 팀장님께서 그러한 데를 꼭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계획을 잡은 겁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시민들이 제안사업으로도 신청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섭 위원입니다. 112쪽에 도시공원 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에 대해서 8천만원이 섰다가 1억 4천으로 올랐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저희들이 결심 받아놓은 사항이 있는데요.

그럼 설명을 해주세요.

하반기 6천만원을 저희들이 당초에 집행부에 요구하기는 8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조사내역으로 보면 장락 제1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휀스하고 평의자 교체하고 미끄럼틀 구조개량하는데 천만원정도 하소 제1어린이공원 파고라 교체 2개소 그네 이건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3500만원 정도 영천동 제1어린이공원에 부지 성토하고 배수로 설치하는데 5백만원 정도 화산 제2어린이공원 파고라 설치 및 평의자 설치 4개소, 놀이시설 도색하는데 2천만원 정도 하소 제3어린이공원 철봉 교체 1개소, 화장실 철거 및 조경수 식재하는데 천만원 해서 8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6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 범위내에서 예산에 맞춰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제가 도시관리팀에 와서 공원시설물을 운영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내구연한이지나서 노후된 시설물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에 바란다. 진정 민원이 상당히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연차별로 집행해 나가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 수경시설 전기요금하고 두 건이 올라왔는데요. 현재에는 몇 시까지 운영을 합니까?

보통 10시까지 합니다.

늦게까지 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주말이나 일요일에는 늦게까지 합니다.

한번 물을 받으면 며칠 정도쓰고 갈고 그럽니까?

보통 평균 1주일에 한번씩 물을 싹 빼고 청소를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4일 5일만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사라든가 그런게 있으면 이용하는 시민 주로 학생들이 오물 투기나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쉽게 오염되는 경우에는 1주일이나 열흘 기한에 제한없이 담당직원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꼭 들렀다 옵니다. 상황에 따라서 빠르면 3-4일 만에 하는 경우 도 있고 보통 1주일 주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닥 상태가 물에 대리석에 잠겨있으면서 변색되는 것도 많은 것 같더라 구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아낄 수 있는 방안도 분명히 있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인 장치를 해서 거르면서 청소를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바닥에 앙금이 앉았을 때는 청소하는 것도 있을 테고 시민들의 지적이 너무 자주 물을 가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하는게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축팀장 박태규입니다. 건축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예산은 저희 총 예산은 10억 3329만 6천원으로 당초 기정예산액 보다 1억 6960만원이 증가하여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옥외광고물 홍보팜플렛 제작으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옥외 불법광고물 수거 쓰레기봉투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세가정 주택 개보수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1억 2천만원을 증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로 시범거리 조성 용역비 2천만원, 공동주택 공급 대응방안 용역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불법 현수막 포대 제작에 따른 모터 미싱 구입 한 대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팀에 대한 명시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이상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박태규 팀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하신 119페이지 옥외광고물 시범 가로 조성사업 1억인데 대상이 어디 입니까?

현재는 잠정적으로 저희시에서 가장 중심 가로인 의림대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에 용역비를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수행하는데는 어디에 입니까?

용역을 수행하는 데는 금년도 행자부에서 용역사업을 선정을 받았던 용역업체가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자체가 행자부와 도에서 전국에 각 도시마다 프리젠테이션을 위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선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용역사업을 통해야지만 선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은 용역사를 선정해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에는 이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소유자들이 없습니까?

예.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현재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공동주택 공동 대응방안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이 공동주택이 미분양이 많이 있어 가지고 단독주택과 기존 공동주택이 지가가 하락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이론적 정립을 하고 새로운 정책 개발 내지는 미분양에 대한 해소대책 여러 가지 사항을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는걸 용역을 통해서 정립을 하고자 합니다.

용역비를 투자해서 대응방안을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가시적인 효과가 꼭 생겨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목적을 가시적인 효과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시에 새로운 정책도 필요하고 또한 두 번째는 새로운 정책 예를 들자면 시가지 공동화에 따른 새로운 재개발 정책이라 든지 재건축정책이라 든지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세워서 하더라도 수혜자인 시민들이 과연 이런 공급체계에 대해서 호응을 하겠느냐 이거 판단에 따라서 많은 편차가 생길거 아닙니까? 잘못하는 경우에는 우리 시책이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호응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용역비만 없애는거 아니냐 이런 현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갖고 있어요?

저희들은 일단 용역을 통해서 용역자가 만약에 예를 들자면 제천시에 아파트 공급 과잉이 됐는데 다시 500세대가 신규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용역자가 매년 300세대 내지 400세대정도만 공급하는게 가장 제천시 정책에 바람직 하다고 용역을 받았다고 할 때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승인 자체를 법적인 뚜렷한 거부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권장 내지는 권고 또한 일부에서 그러한 용역을 토대로 해서 근거로 해서 일정부분 규제도 가능하지 않느냐 판단합니다.

제가 보건데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까지 공동주택이 허가가 난 것도 미분양자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줘가지고 다시 공급에 대한 대응방안을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이 맞느냐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는게맞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할려고 합니다.

여하간 현명한 판단을 내립시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팀장 한을환입니다. 저희 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입니다. 자동차 등록 관련 인쇄비 150만원과 건설기계등록 관련 인쇄비 56만원, 책임보험 고지서 봉함기 토너 구입비 37만 5천원, 자동차등록전용 프린터기 토너 구입비 204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중 등기우편 반송료 11만 8천원으로 566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3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2002년 6월에 구입하여 노후된 자동차 등록 전용 프린터기 두개 320만원, 무단방치와 무보험차량 피의자 조사용 휴대용 프린터기 한대 30만원, 지난 2004년 3월 구입하여 자동차등록 위반 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건설기계 및 이륜차 등록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함께 출력을 함께 하다보니까 기능이 저하된 우편물 봉함기 한대 70만원, 문서세단기 150만원으로 13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생활과 밀접한 차량 관련 민원에 소요되는 꼭 필요한 비용이기에 성명중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 반영해 주시리 라 믿으며 보고를 마칩니다.

교통팀장 박성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21쪽 교통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올리겠습니다. 123쪽에 지난해 저희 도 평가에서 최우수를 했습니다. 상사업비 1500만원을 저희가 탔는데 그걸 가지고 선진교통문화 습득을 위해서 견학을 가고자 합니다. 124쪽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사업과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국도비 내시 조정에 의한 시비조정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촌공영버스 구입 지원은 자산물품취득비로 과목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125쪽 어린이 교통사고 체험학습장 무인 경비용역료는 아마 올해안에 공사가 진척이 빨라서 일찍 되면 1개월 정도는 운영이 가능할 걸로 될것 같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유가보조금으로서 이번 에 계상한 것이 26억입니다. 금년도 저희 제천시에 안분이 되어 있는건 총131억 6200입니다. 현재 이 정도만 우선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5쪽0이 되겠습니다. 478쪽 순세계잉여금을 1억 1600을 조정해서 23억 1600으로 조정했습니다. 480쪽 세출은 일시인부임인데 일용직을 10개월을 쓰고 당초예산에 6개월분만 계상 나머지 6개월분 계상을 했습니다. 481쪽 중간에 보면 어제 업무보고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도로경계석에 주정차 금지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산을 견학을 갔다 왔는데 죽 한번 돌아보니까 시설이 좋고 해서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현장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도도입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비는 계약 잔액을 감하는 것인 것입니다. 농촌버스 승강장 설치는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15개 정도 설치 또는 교체하고자 합니다. 의림지 공영주차장 미불용지 보상이 627만원계상했는데 이건 의림지 올라가는 오른편에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성된지가 2004년도인데 그때 당시에보상하지 못한 것을 소유자가 죽고 상속되는 과정에서 몇 년 지났습니다. 지금 보상하는 것입니다. 주차부스 제작 설치가 1개소에 1천만원인데 시내에 있는 주차부스가 싼걸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위치가 중앙시장 차없는 거리 밑에 금강약국 통로입니다. 거기에 할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콘테이너박스는 주변환경하고 맞지 않아서 주변환경에 부합되는 예술적인 부스로 설치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신호기 지중화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지중화사업에 따라서 동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를 현재 7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고드린 대로 공익요원이 내년도에 사회복지분야로 돌아가게 되고 인력부서에서 일용직을 엄청 사역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대폭 인력이 줄을 걸로 예상이 돼서 이에 따른 장비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학습장 무인경비 용역료가 올라왔는데 어제 보고하시기를 학습장 운영을 2008년부터 1월부터 하고 9월에 착공하고 12월에 준공한다고 하는데 12월에 준공이면 무인경비 용역료가 내년 예산부터 해도 될것 같은데요.

혹시 공사가 순조롭게 돼서 빨리 끝나면 그냥 둘 수는 없어서 12월 한달 정도 운영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걱정이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거 감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계획서가 있죠?

예. 있습니다.

이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