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익산시 제1선거구 민주당 소속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제로 시작하여 경제로 끝내겠다는 일성으로 출범한 민선4기 김완주 지사의 전북도정이 출항한 지도 어느 덧 1년이 된 시점에 지금 전북은 100년 먹고 살거리나 단군 이래 최대라는 장밋빛 수식어만 난무하는 도정홍보에 열기를 더해가는 듯한 이 7월에 본 의원의 마음을 더욱 무덥게만 만듭니다. 이와는 달리 서민들의 삶의 현장을 한번 돌아보면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일거리를 찾아 이리저리 배회하는 배모씨, 하루에도 10통 넘게 이력서를 쓰는 대학졸업자들, IMF 때보다 더 어렵다며 먼 산을 바라보며 손님을 기다리는 구멍가게 할머니, 한마디로 도민들의 생활은 곡굉이침지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 사람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이번 도 조직개편안을 보면서 도민들이 뭐라고 할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이왕지사 말이 나왔으니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금번 2차 도 조직개편은 민생경제를 챙기는 위인설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지요. 전북경제를 살리는데 기업유치가 첩경임은 반론을 제기치 않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유치가 곧바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MOU 계약체결 후 공장가동시까지는 빠르면 평균 3년 정도가 소요되며, 기업유치를 하기 위하여 보조해주는 이전보조금의 회수기간은 9년 내지 11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에 투자액 1조원이 넘는 930여개의 많은 기업을 유치했으면 모든 경제지표가 당연히 금년도에 좋아져야함에도 불구하고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는 매년 7천명씩 줄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에 커다란 허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창출이라도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줄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렇듯 기업유치의 효과만 기다리다가는 빈약한 민생경제는 얼마 못가 파산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무엇인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서민경제를 회생시켜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민생경제의 숨통을 트일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 번째, 스포츠 이벤트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스포츠 산업 중에는 스포츠 이벤트는 지역 경제활성화와 지역홍보에 기여하는 바가 커 각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포츠 이벤트를 통한 경제유발 효과입니다. 2006년도에 강원도는 145개 대회를 유치하여 유치비의 4배인 350억원의 경제유발효과를 보았으며 우리 전라북도도 무려 143억원이라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최근 6월 1일 군산에서 개최된 2007년도 금석배 전국학생 축구대회의 경제유발 효과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유치비의 13배인 33억1,600만원의 지역경제 창출효과를 거두었고 작년 익산대회에서는 39억원의 지역경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각종 전국대회 경기를 유치하는 경기단체 및 시ㆍ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 번째, 도내 스포츠산업 전반에 관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합니다. 세 번째, 스포츠 이벤트를 통한 전북관광 홍보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흑자도산 도내 기업 (주)신일과 그 협력업체를 살리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내년도 예산 3조5천억원 확보에 사력을 다 해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아무튼 스포츠 이벤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본 의원은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머나먼 이국땅 아프가니스탄에서 불의의 참변을 당하신 고 배형규 목사님의 영전에 전라북도 200만 도민과 더불어 머리 숙여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아직도 억류되어 있는 22명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루속히 무사 귀환하시기를 두 손 모아 간곡히 빕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완주군 제1선거구 민주당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권창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90만 전북도민 여러분!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4기 출범과 함께 경제살리기와 행복한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완주 지사! 우리 전북도민은 전북발전을 위해 변화하는 환경과 시대적 상황을 인식하며 새롭게 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김완주 지사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 속에도 안타깝게 우리 전라북도는 불명예스러운 교통사고율, 손해보상비율, 입원비율이 OECD 가입국 중 1위입니다. 전국의 평균비율이 제일 높게 나타난 통계를 보고 전라북도의 교통정책은 과연 있는 것인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도로 위에서 펼쳐지는 무질서, 폭언, 난폭운전은 생명을 담보하는 이 시대의 또 하나의 무기로 등장했습니다. 교통사고율, 교통사고손해보상, 입원비율이 왜 높은가를 고민해야 할 이 시점에서 교통문화, 질서, 예방운전, 방어운전, 노약자교통안전의식 등 교육을 시켜야 할 전라북도 운수연수원 폐지를 왜 이때 생각했는지 대단히 위험한 결정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 2만5천여명의 사업용 운전자 직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운수연수원은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도비 및 운수업계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설립되어 도민의 교통안전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12개 시ㆍ도에 운수연수원이 설립 운영되어 있고 개원되지 않은 시ㆍ도에서는 건립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도 단위 교통사고율이 제일 높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도민의 교통사고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운수사업법을 모태로 설립된 운수연수원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왜 제일 먼저 폐지한다는 것은 도민의 안전 욕구를 외면하는 처사로서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안전 서비스 제공과 복지사회 진입에 역행하는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용 차량 1만대당 전국은 15.3명, 전라북도는 28.4명으로 두 배가 높습니다. 비사업용 자동차로 인한 사망자는 5.4명으로 사업용 차량의 사고율이 5.3배가 높습니다. 전국 교통사고율은 전라북도가 5.2%로 전국 3위이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7.6%로서 전국 1위이고 연간 6천억～7천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여 손해보험 회사들이 전북 자동차보험 청약을 기피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운전자 교육을 일부 운수업계의 반대와 도비 부담 등을 이유로 도민 안전을 위한 사회교육기관을 경제적인 논리를 내세워 전라북도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되는 교통안전 예방교육을 폐지하고 타 기관으로 위임한다는 것은 사회안전망 및 사회 공감대에 저해한 요인으로 보아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노약자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이때 노인과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도 전담하여 선진사회 안전시스템 구축의 중심 교육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노인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라는 보도 내용을 보았습니다. 교통연수교육의 중요함을 절대적으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앞으로 추구하는 새만금과 환황해권시대를 맞이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사업과 시책들이 정치적ㆍ경제적 논리로 축소되거나 폐지돼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운수연수원에서 교통문화, 질서문화를 정착케 하여 선진 도민이 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전담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운수연수원이 도민의 생명과 안녕을 지키는 연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하여 도민의 화합과 희망찬 도정을 이끌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평선의 고장 김제시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조종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서해안권에서 동부산악권으로 연결하여 전북발전을 견인하는 새만금～무주간 고속도로가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달 25일 새만금특별법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를 통과 법사위에 회부되어 연내 통과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를 밟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도의회 새만금사업특별법제정지원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국회 농해수 위원들을 상대로 이해와 설득을 하는 등 총력전을 펼친 결과입니다. 특히 정치권의 후원과 협조로 이루어낸 값진 열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새만금개발은 겨우 이제 15여년만에 33Km의 방조제를 완성하여 보강공사를 하면서 마무리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만금 내부종합개발에 대한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진강 유역을 우선 개발하고 만경강 유역을 수질보전 상태를 점검해나가면서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더욱더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힘써 나가야 하겠습니다. 부안군과 군산시의 가운데에 위치한 김제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설계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부안군과 군산시 사이에 끼어있는 김제시는 샌드위치의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큽니다. 이제 김제시가 서해안권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신시도에서 심포, 서김제IC를 거쳐 혁신도시인 전주로, 더 나아가 무주까지의 95Km를 연결되어 국가내륙과 연결되는 새만금～무주간 고속도로를 신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에 동부산악권과 새만금방조제와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사계절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서해안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전주～광양간 도로, 익산～장수간 도로, 대전～전주간 도로 등 5개 고속국도 노선과 연결되어 새만금의 대규모 개발효과를 전 국토에 파급시키고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 서해안 축과 내륙중심의 교통망인 서해안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를 연결함으로써 비상시에 통행량 분산의 효과를 가져와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착공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제시는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조 성종 12년에 동국여지승람의 기록과 정조 13년 호구총수 기록에 의하면 당시 김제현은 20개면 161개리 5,998호에 주민수는 2만7,585명이었고, 만경현은 8개면 60개리 2,612호에 주민수는 1만4,674명 속에 고군산 13개리 689호 2,699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일제시대인 1914년에 고군산이 옥구군으로 병합시켜 일본인의 편의에 의해서 행정구역을 개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거의 1세기가 되는 지금까지 일제의 잔재가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고군산에 속한 신시도 부근을 동진강과 만경강 사이의 11km를 김제에 귀속시킬 의향은 있으신지? 지방자치법 제4조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종전의 해석은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중동의 두바이도 해안을 늘리려고 야자수 모양의 팜 쥬메이라 건설과 지구본과 같은 더월드 프로젝트를 활기차게 추진하고 있는데 새만금이 완공되면 김제시는 바다를 접하지 못하는 오지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김제시에 해안도 확보하고 내륙고속도로도 빠른 시일 내에 착공과 함께 새만금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 1차적으로 전주, 익산, 김제시, 완주군과 동부산악권에서 새만금개발사업의 중심지인 신시도까지 가는데 부안이나 군산으로 우회하지 않고 곧바로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신시도에서 김제 심포까지의 방조제를 건설하여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구체적인 건설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제부터는 김제시가 부안군과 군산시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지 않고 그야말로 서해안권의 중심에 서서 일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하는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안군 제1선거구 교육복지위원회 권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6년 4월 21일은 전라북도 도민에게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15년 동안 중단과 재개를 계속해오던 새만금방조제 공사가 연결되던 바로 그 순간 전라북도 도민은 신속하고 내실 있는 새만금사업을 기대하며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태극기를 휘날리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지루하게 공방을 주고받던 방조제공사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중요한 날로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부안과 김제, 군산을 감싸고 있던 넓은 갯벌의 서해바다는 배수갑문의 수위를 의지할 수밖에 없든 새만금호가 되어 생태계의 보고였던 갯벌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새만금사업 지역의 갯벌노출 면적은 3,065ha에 이르고 있으며 계절성 바람에 의한 건조한 갯벌의 표층이 많은 비산먼지를 발생함으로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산먼지로 인해 부안군 인근지역 2개면 24개 마을 1,438세대 3,198명의 주민들은 일상생활 등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저감방안으로 농촌공사는 염생식물 파종, 동계비산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부안지역은 그 면적이 402ha에 불과하여 형식적인 대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비산대책으로 식재하거나 설치한 키작은 염생식물이나 표면피복, 집적울타리 등은 일시적인 대안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경관개선을 위해 기 추진한 보리와 퉁퉁마디 파종은 성장조건에 맞지 않아 말라죽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본 의원은 비산먼지 및 경관개선을 위해 시행한 대책들이 사전 충분한 준비나 철저한 대책마련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만금간척지에 펼쳐진 광활한 갯벌은 물막이 공사 전까지는 물을 정화하고 많은 어패류가 서식하는 장소로서 어민들의 소득원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책 입안자들의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갯벌은 등을 드러내놓고 기약없는 기다림에 지쳐 주변의 주민들과 환경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어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새만금사업 내부개발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새만금사업 지역에서 예측 가능한 현상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게을리 한 사업계획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빛이 밝으면 그림자가 짙다고 했습니다. 치밀한 계획없이 전라북도가 새만금사업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고 있을 때 새만금지역 주민들은 버려진 갯벌의 분노로 1년 내내 바람만 불면 황사와 같은 먼지 속에서 생활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실정에서 이곳 바닷가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새만금사업 보상에서 소외되거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더욱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국책사업이나 여러 가지 공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변 주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지는 못할지언정 제2, 제3의 피해가 유발되도록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비산먼지 저감대책 및 경관개선 방안으로 갯벌노출면적에 대하여 주민들이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지를 제공하거나 일정량의 습도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식재하는 방안 등이 시급히 추진되기를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유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저를 도의원으로 당선시켜주신 전주 시민 여러분! 민주, 평화, 개혁세력의 대통합과 12월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이라는 대의명분 앞에 저는 열린우리당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래창조 대통합 민주신당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원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과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정치인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는 현재 9곳의 대형마트가 성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5곳이 입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형마트는 4월 말 현재 판매액이 전년대비 21.6%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업체의 매출감소로 이어졌고 영업환경은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형유통업체들의 슈퍼슈퍼마켓(SSM)사업 진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지역 상권은 초토화되어 갈 것입니다. 슈퍼슈퍼마켓(SSM)은 매장면적 2천㎡미만의 할인점과 동네 슈퍼마켓의 중간 형태로 이미 전주에도 두 곳이 입점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대형유통업체가 유통시장을 싹쓸이 함으로써 지역상권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지역경제는 피폐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대형유통업체 전북 진출에 따른 대응책을 전라북도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국회에 대형마트 입점규제 관련 법안이 9개가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들이 만약 통과된다면 대형마트 입점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이 되고 영업시간과 영업품목 제한 등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입점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함은 방안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법안입니다. 전라북도는 이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전라북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등 용도지역별 판매 및 영업시설 허용 행위 면적제한을 시ㆍ군에서 도시계획조례를 재ㆍ개정하여 대형마트와 슈퍼슈퍼마켓(SSM) 입점의 제한이 되도록 행정을 지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해서 대형 유통업체 지역진출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셋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의2에 근거해서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나 전라북도는 아직 하나도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규직원의 고용문제, 지역업체 입점문제, 지역상품 납품문제 등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가 서로 상생하는 윈윈 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적극 나설 것을 권고합니다. 넷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근거하여 소매업자 50인 이상이나 도매업자 10인 이상인 중소유통기업자나 단체 또는 전라북도지사, 시장ㆍ군수가 건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해서 물품의 공동구매, 공동보관 및 공동배송 등의 시스템을 구축으로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노동당 오은미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역개발과 발전이라는 명분 뒤에 가려진 지역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에 대해 다 같이 생각해보고 수십 번의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아직까지 해결 못하고 있는 전북도와 익산시의 주민무시 행정을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0년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이라는 공익사업을 구실로 익산시와 한국프로골프협회가 협약을 맺어 익산 웅포 베어리버골프장을 75만평의 땅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공은 골프협회의 자회사로서 자본금 50억원인 (주)웅포관광개발이 1,800억원의 대형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익산시가 행정절차상 편의제공과 땅 매입을 대행해주면서 평당 2만원대의 헐값으로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여 웅포관광개발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어 수십 배의 시세차익을 안겨주었습니다. 공약사업으로 한국프로골프협회 전용골프장건설, 2008년 세계 골프대회유치, 프로테스트, 연중 국내외 골프대회 8번 유치, 골프전문연수원, 특급호텔건설, 한국프로골프협회 웅포 이전, 골프전문대학, 고등학교설립, 연 30만명의 관광객, 약 600명 고용창출을 통하여 웅포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 공약은 36홀 짜리 골프장 건설만 시행되어 당초 약속과 달리 백제문화권종합개발계획과는 동떨어진 개인영리사업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심각한 것은 2005년 2월부터 시작한 골프장 조성공사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지옥과 같은 환경피해를 입었습니다. 웅포관광개발은 익산경찰서로부터 119만kg의 폭약과 31만2천의 뇌관을 허가받아 1년여 만에 발파를 완료했고 수백 대의 중장비를 동원, 하루 20시간 이상의 공사장 작업과 대형 차량 도로질주 등으로 인해 진동, 소음, 분진이 발생하여 수면장애 등 주민건강 이상, 농작물 생육장애로 수확감소, 시설하우스 농가 피해 등이 발생했습니다. 웅포관광개발 자료에 따르면 주택 균열로 약 300호가 피해 신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생업도 포기한 채 2년여 토목공사기간 동안 전북도, 익산시 전북지방환경청, 익산경찰서 등에 수백 차례의 민원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웅포관광개발에 행정처분 한번 내리지 않고 불법공사를 묵인 방치하여 피해를 악화시키고 횡포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구실로 건설하는 웅포관광지는 모든 행정절차가 익산시를 경유하여 전북도로 가며 최종 인허가권이 전북도지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27홀 골프장을 36홀로 확장시키면서 익산시와 전북도가 100번의 용도변경을 허가해 줬기 때문에 공사로 인한 환경피해가 커졌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북도, 익산시, 웅포관광개발, 피해주민들이 1년여의 협의 끝에 공사로 인한 환경피해를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당사자가 결과를 수용하자라고 합리적인 피해배상방법을 도출하여 익산시장 결재와 함께 공문화 했으나 5개월이 넘도록 공문이행을 안 하는 웅포관광개발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전북도와 익산시가 신뢰보호의 원칙을 저버리고 돈 앞에 공권력의 권한을 포기한 배임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행정기관들이 직무유기하고 있는 가운데 악덕업자 웅포관광개발은 주민간 갈등을 일으키면서 조성공사와 시범라운딩 영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도지사배 골프대회를 유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불법공사로 인한 어떠한 주민피해가 생겨도 행정기관들이 단 한번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웅포관광개발이 주민들에게 안하무인, 후안무치의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세월 지역주민들의 아픔과 상처는 어디 가서 치료받아야 합니까?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한 채 업체편만 대변하면서 주민들을 보상만을 요구하는 부도덕한 사람들로 몰아붙이고 고소고발을 권유하는 행정, 아니 도리어 사기업체들이 판을 치며 행정과 주민을 우롱하게 만드는 행정을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악덕업체들이 판을 못 치도록 기업 윤리기강을 바로잡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웅포관광개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6회계연도 전라북도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회기 중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도청 및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결산 심사 방향을 첫째,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현실에서 낭비성 경비와 소모성 경비, 선심성 예산 등 건전지방재정 예산집행에 역행된 사례는 없었는지, 둘째,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았는지, 셋째, 세입금 미수납 관리소홀로 인한 불납결손액이 발생되지는 않았는지, 넷째,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사용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6회계연도 전라북도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의 내용은 예산현액 2조9,469억5,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조330억1,100만원이고, 지출액은 2조7,871억9,9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458억1,200만원 발생되어 명시이월 238억5,700만원, 사고이월 180억6,200만원, 계속비 이월 239억6,400만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14억2,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785억400만원으로 각각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당해연도 예산액은 125억5,900만원으로 대설 및 호우피해 복구비 등 38건에 110억9,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05억6,300만원을 지출하고 6,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6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결산액은 예산현액 1조7,117억9,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7,188억6천만원이었으며, 지출액은 1조6,453억9,3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734억6,700만원이 발생되어 명시이월비 136억3,600만원, 사고이월비 84억5,700만원, 지방채 상환 102억7,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10억9,900만원으로 각각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은 대설 및 호우피해 시설복구 등 2건에 25억1,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4억6,100만원을 지출하고 5,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회계연도 전라북도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서는 도의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지 아니한 점과 불용액 과다발생에 따른 건전지방재정운영이 불합리한 점, 그리고 세입금 미수납자 관리계획 미비로 불납결손액이 많이 발생된 점, 지방재정법 제43조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법 적용에 적합하게 지출하지 못한 점,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본 위원회에서 적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에서 집행 시까지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합리적인 예산을 집행 운용하겠다는 집행부 관계자들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이후부터는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금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회계연도 전라북도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순창군 제2선거구 출신 운영위원장 김병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라북도의회 정책연구실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지방분권 정책의 가속화에 따른 지방행정의 복잡다기성, 대외 여건의 급격한 변화, 지식정보화시대와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정책 개발과 개발계획 수립 등의 전문적인 연구업무 수요가 비약적으로 증대되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정책연구실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의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정책연구실의 연구팀을 4개팀으로 확대 조정하되 팀별로 직제 순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담당 및 담당급 전문위원을 각 팀의 팀장으로 하고, 아울러 연구과제 부여를 해당 상임위원장 명의로 조정함에 따라 신속한 연구활동을 도모하고, 소관 업무를 명확히 하였으며, 또한 연구 과제물 생산을 분기에서 반기로 하는 등 새로운 조직체계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 규정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 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정책연구실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정책연구실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끝에 실음)

민주당 소속 익산시 제4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9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와 위원회 기능이 유사하여 위원 중복 참여를 지양하고, 기 설치 운영 중인 위원회의 전문성 활용과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연1회 개최 예정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재정공시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하여금 기능을 대행토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민선4기 시작과 더불어 제229회 임시회 시 전부 개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그간의 운영과정상 문제점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조직개편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1실 8국 1본부 41과·관 3직속기관 14사업소를 1실 9국 1본부 43과·관 3직속기관 15사업소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1국이 신설된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새만금개발국을 2010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승인되어 증가되었으며, 과가 증가된 것은 일자리창출과, 식품산업과, 국제협력과, 새만금개발과 등 4개과가 신설되었고, 지역경제과와 민생경제과, 건축과와 토지정보과, 물류기반과와 도로과 등 3개과가 통합되었으며, 사회복지과를 생활복지과와 고령화대비과로 분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2개과가 증가되었습니다. 1개 사업소과 증가된 것은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원 소속인 농민교육원을 분리하여 농업인력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 농림수산국 소속의 사업소로 신설하는 사항인 바, 총괄적으로는 1개국 2개과 1사업소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특색은 기존의 지원부서를 축소하고 사업부서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획관리실 소속의 직원 수와 업무량이 방대하고 업무운영과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되어 이를 해소하는 방안이 제일 큰 과제로 대두된바 기획관리실 소속이던 행정지원과를 행정부지사 직속인 행정지원관으로 별도 신설함으로써 인사와 조직관리를 분리하는 등 조직의 슬림화를 기하여 문제점을 해소한 사례를 특색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대외협력국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협력과를 신설 보강하였고, 경제살리기 및 전략산업 기능 확대를 위한 일자리창출과와 식품산업과를 신설하였으며, 새만금사업의 지속적이고 활기찬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개발국을 신설하여 새만금개발과를 신설하는 등 기능을 확대한 조직개편안으로 그간 수차에 걸쳐 행자위원들의 간담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사항 등이 반영·수정·보완 제출되었으나 개정안의 2개 조항이 동일 내용으로 이를 통합토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의 총 수는 변동이 없다고 하나 본청에 16명이 증원되었고, 직속기관은 23명이 감원되었으며, 사업소는 7명이 증원된 개정 조례안으로써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직속기관과 사업소 서무와 경리 기능이 통합된 조직의 정원을 본청에 신설되는 기구로 편입하였고, 직속기관 감축은 농업기술원 소속인 농민교육원의 분리와 서무 및 경리 기능이 통합된 정원이 감축되었으며, 사업소의 증원은 농업인력개발원 신설과 서무 및 경리 기능이 통합된 수가 상계하고 남은 정원으로 결과적으로는 기구의 축소와 신설에 따른 이동의 정원일 뿐 임의적인 감축이나 증원은 없으며 부칙에 한시정원의 소관 부서가 없이 숫자만 표기되었기에 소관 부서를 삽입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열린우리당 소속 전주 제5선거구 교육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39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한센병에 관한 검진 및 치료업무를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북지부에서 위탁 받아 수행하여 왔으나 효율적인 한센병 관리업무 위탁을 위하여 병·의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조례 개정안으로 현재 한센인의 수는 줄어드는 추세로 입원환자의 수가 많지 않아 위탁업무를 병·의원에까지 확대했을 경우 약 5억원의 시설투자가 필요하고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지속적인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어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에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신설하는 것으로 세계화·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영어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조기유학과 해외연수 등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원어민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영어체험학습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사교육비 절감과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궁극적인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영어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전주 제2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윤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39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북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점용료 산정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1993년 이후 적용하여 왔던 전주, 수도관 권고 판정에 대한 지방도 점용료를 현실화하려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조례안 부칙 제1항 시행일을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여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조례안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 제3호 중 광고탑, 광고판, 간판과 제10호 농업 및 식물재배, 주택 등 서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점용물에 대한 점용료는 현행토록 유지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북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북개발공사 경영수익 증대를 위한 사업범위 확대와 대형사업 참여 시 필요한 자금확보를 위하여 사채발행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조례 제명 “전북개발공사설치조례”를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로 현실과 부합되게 수정하고, 현행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7조를 제146조로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일치되도록 하고, 조례안 제9조제5항제2호를 “사장이 추천하는 지방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를 “지방공기업 경영 및 건설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로 현행 조례 제9조제5항제3호를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세무사·회계사 및 건설분야 전문가 등”을 전라북도의회 소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추천하는 세무사·회계사 및 건설분야 전문가 등”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승인안의 주요내용은 전라북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1992년도에 설치하여 청소년 및 부모 대상 상담,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청소년전화 1388 24시간 운영,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 등 13개 항목의 주요업무를 전주기독교청년회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수탁자인 전주기독교청년회에서 자체 사업 등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수탁 해지 요청이 있어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3건의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무주군 제2선거구 출신 열린우리당 소속 산업경제위원장 송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유가 급등으로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미미한 대책으로 서민경제의 고통을 방관하고 있는 정부의 유류세 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것과 유류업체의 막대한 이윤 창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가격 담합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는 등 적정한 유류가격 정책으로 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건의안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유류세는 서민경제를 위하여 하루빨리 인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휘발유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으로 유류세를 내려 기름값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휘발유 값의 경우 약 62%는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해에 유류세로 국민들이 낸 세금은 26조원으로써 전체 국세 183조의 무려 20%를 차지하며, 6년 새 10조원이나 늘었으며, 우리나라 국민이 부담하는 유류세의 부담률을 보면 한국을 100으로 볼 때 미국은 4, 일본은 2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세금 부담이 미국의 25배, 일본의 4.4배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하여 서민경제 활력에 도움을 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유류업체들 간의 가격 담합 방지와 유통구조 개선으로 인상 및 인하시기를 제때 반영토록 해야 합니다. 최근 유류업체들이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이윤을 창출함으로써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정부가 방관하는 강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휘발유 가격이 17주 연속 오르면서 두바이 국제유가는 16% 상승했으나 정유사 공장도 가격은 32%나 올라 이는 유류업체들이 원가 부풀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증거로 철저한 원인을 분석하고 가격 담합 여부 조사와 유통 구조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영하여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해결하고 치열한 수출 경쟁력 확보에 정부가 앞장서고, 유류업체들의 시장 가격 왜곡을 조속히 정상화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류세 인하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