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분 의원 발언

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군수제출)

ː기획감사실장 김문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2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6%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18억 1,900만원, 특별회계가 54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917억 9,8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670억 500만원, 특별회계가 247억 9,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으로 200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77억 2,4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4억 1,700만원, 수계기금 특별회계 전입금 10억 1,000만원, 사문진교 가설에 따른 대구광역시 부담금 49억원, 다산상수도 배수지 송수관로 매설에 따른 수자원공사 부담분 등 세외수입 143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보통교부세 11억 8,100만원과, 분권교부세 1억 700만원,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12억원, 종합 부동산세분 지방교부금 15억 7,300만원을 반영하고, 일반분 재정보전금 4억 7,900만원과 성산 고탄리 쟁골배수로 정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 28억 7,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의회홈페이지 인터넷방송 편집수수료와 의원연수 위탁교육비 등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획감사실 소관은 고령군 홍보 옥외전광판 광고비 5,000만원을 계상하고, 읍 면직원 성과관리 용역 3,500만원과 예비비 10억 8,200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등 10억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3,000만원, 성과상여금 3,900만원, 본청 직속기관 읍면 회의방송시스템 설치 6,000만원, 구)농업기술센터 군민독서실 설치 2억 4,000만원,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1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국고대여 장학금 잔액 8,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민복지문화센터 설치비 4,200만원은 주민생활지원과 물품구입비로 과목변경하는 등 5억 3,000만월을 계상하였으며, 민원과 소관은 노후된 무인민원 발급기 교체 2,200만원,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설치 4,000만원, 빈집정비사업 추가분 2,000만원 등 1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재무과 소관은 전자결재시스템 서버구입 1억 4,000만원, 의회부지 조성공사 7억원, 2층 화장실 개 보수 9,000만원, 우곡면 청사 및 다산면 청사 리모델링 4,000만원과 5,000만원 등 13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고령읍 내곡 2리외 2개소의 마을회관 신축비 1억 2,000만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2,200만원, 성산 박곡 기산리 여성이장 상사업비 2건에 5,000만원 등 4억 6,800만원을 반영하였고, 사회복지과 소관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2억 6,700만원, 경로당 신 증축 부지매입 및 사업비 1억 2,700만원, 보육시설 확충 2억 5,800만원, 2006년도 사회복지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억 4,500만원 등을 계상하고, 독거노인 도우미사업 1억 2,500만원과 노인시설 운영비 2억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변경내시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8억 5,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경상북도 풍물대축제 개최 6,000만원, 문화재 특별관리비 8,200만원, 양전동 암각화 및 지산동 고분군 등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비 7억원, 김면장군 유적성역화 기본설계 2억 5,000만원, 상무사기념관 주변정비 1억원, 군부대 이전사업 부족분 2억 7,000만원, 군민체육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 개실마을 테마형 체험관광 시범마을 조성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계태권도대회 겸 전국품새 경연대회 1억 5,000만원은 사업의 취소로 감액하는 등 20억 9,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하수관거 BTL사업 준비금 2억 1,900만원 전액을 감액하고, 고령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책임감리비 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산상수도 배수지 송수관로 매설비 2억 8,300만원을 수자원공사에서 교부받아 시행하고,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설치에 따른 특별교부세 12억원과 감리비 3억원 등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7억 8,8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에 따른 상환이자 1억 2,800만원 등 2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통상과 소관은 신활력사업 인센티브 6억원과 지원사업비 3,500만원, 가얏고마을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5억원, 가얏고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 4억원, 참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자체사업 2억 2,000만원, 운수 법리에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 8,000만원, 대가야 교육원 옹벽설치 2억원, 개진산업단지 공공시설물 개 보수 1억원 등 26억 3,800만원을 반영하였고, 산업과 소관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1억 3,900만원, 경북 우수농산물 명품화 육성사업 1억원, 용수부족지구 암반관정 설치 9,000만원, FTA 대응 가축분뇨 고액분리기 지원 2억 5,000만원, 산림녹화기념숲 조성 5억 1,0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1억 300만원, 숲 가꾸기사업 2억 4,100만원, 산림녹화기념숲 녹음광장 설치 2억 6,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변경내시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5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은 농촌생활 환경정비 8,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 포장 2억 8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3억 7,500만원을 과목변경하고, 친환경 수로정비 시범사업 1억원, 수해상습지 이주대책에 따른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재해취약지구 보수보강 1억 4,000만원, 하거 1리 마을진입로 확장 1억원, 도로긴급 유지보수 1억원, 사문진교 가설에 따른 대구광역시 부담금 49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4억원을 감액하는 등 60억 400만원을 반영하였고, 도시과 소관은 고아도시계획도로 개설 6억원, 자전거도로 개설 8억원, 소도읍 육성사업 20억원, 도시경관 계획수립 용역 3억원, 온천개발 3억 4,000만원, 지산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원, 미불용지 보상 부족분 1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억 100만원을 보조사업 변경으로 감액하는 등 49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억 100만원, 성산보건지소 건립부지 유적발굴 시굴비 1억원, 2006년 보건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억 3,100만원 등을 반영하고, 변경내시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3억 8,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촌순회 지도차량 구입비 1,800만원을 추가하고, FTA 대응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 5,000만원 등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고령역사 발간비 5,000만원과 박물관 강당 영상녹화기 설치 1,500만원 등 8,900만원을 반영하였고, 환경위생사업소는 당직수당 인상분 300만원을 산림녹화기념숲 관리사업소는 기념숲 조경지 사후관리비 1억 3,600만원과 부서운영비 등 2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 면예산은 당직수당 인상분 2,2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 5,000만원과 필수경비 등 2억 9,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채무부담행위는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산 2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설치사업으로 11억원을 채무부담하여 금년도에 시행하고, 2008년도에 균특 국비 5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상환할 계획으로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4,6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7억 8,800만원을 계상하는 등 17억 4,100만원을 재원으로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5억원, 성산 고탄리외 3개소의 배수관매설 2억 4,200만원을 반영하고, 예비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낙동강 수계기금 10억 8,3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3,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300만원 등 11억 6,600만원을 재원으로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 7,300만원,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1,800만원, 오염총량관리 변경 및 모니터링 용역 6,500만원, 고령 하수관거 설치 등 일반회계 전출금 10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도비보조금 등 1,900만원을 재원으로 의료급여 관리사업 인건비 2,200만원을 감액하고, 진료비 현금급여 2,30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 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800만원을 추가하고, 융자금 회수수입 800만원을 감액하는 등 1,000만원을 재원으로 민간융자금 1,0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2억 1,900만원을 재원으로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 2억 2,4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예비비 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금이자 및 순세계 잉여금 300만원을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4,000만원이 감액된 재원을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조기상환금 1억 4,400만원을 계상하고, 부족한 재원은 예비비 1억 8,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량 증가에 따른 판매수입 18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순세계 잉여금 700만원 등 23억 800만원을 추가재원으로 어부실 수해상습지 이주대책 5억원, 골재채취 예정지 환경영향평가 용역 2억원, 골재채취 장비임차료 15억 1,000만원, 금성천 개 보수 1억원 등을 계상하고, 기성제 정비 백호우 구입 7,000만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4,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4,700만원을 기반시설 설치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 추경은 2006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정리와 주요 현안사업비 반영 및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정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ː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자, 제안이유, 추경편성 현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페이지, 2페이지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 예산 총 규모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예산 218억 1,900만원 중 지방세 수입은 변함이 없고, 세외수입은 143억 5,494만원으로 124.5%로 대폭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또한 40억 6,120만원인 5.6% 증가되었습니다. 재정교부금 5억 2,908만 6,000원으로 33%가 증가하였고, 보조금 28억 7,377만 4,000원으로 5.8%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많이 증가한 내역을 살펴보면 순세계 잉여금 77억 2,496만 6,000원, 사문진교 대구시 부담분 49억원, 이월금, 전입금 등이 17억 1,917만 4,000원 등이 늘어나 총 예산에서의 구성비가 15.5%를 차지하여 재정자립도가 21.5%로 향상되었으나, 지방세 수입의 증가는 없어 지속적인 건전재정을 위한 재원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는 41억 9,860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 105억 2,328만 6,000원 증액, 경제개발비 74억 1,04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는 1,192만원이 증액되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3억 2,521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읍 면 예산은 2억 9,2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운영비 등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회부지 조성공사, 국가지정 문화재보수, 군민체육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신활력 지원사업,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원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고아도시계획도로 개설, 자전거도로 개설, 사문진교 가설공사 등 사업들을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 사업비 105억 2,328만 6,000원이 증액되어 가장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의 증액 등으로 총 예산 54억 7,3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특별교부세 12억원이 증액되었고,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고령하수관거 설치사업에 4억 3,400만원과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3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을 1억 4,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는 골재판매 수입이 18억원이 증액되어 수해상습지 이주대책사업에 5억원, 군직영골재장 장비임차 1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에서는 순세계 잉여금과 사문진교 대구시 부담금, 이월 전입금 및 교부세를 재원으로 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지난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의 편제를 조정하고, 신설부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사업과 문화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사업으로 사문진교 가설, 소도읍 육성사업 등 사회기반시설 강화를 하는 생산적인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사안들이 다시 편성된 것은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기타 다른 분야에서는 불요불급 및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가. 기획감사실

ː기획감사실장 김문구입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에 757만 8,000원을 감액하고, 예산관리 890만원, 감사관리 1,520만원, 공보관리 5,000만원 등 총 6,6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예산안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기획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군정주요 업무추진 자료유인에 1,000만원, 지역홍보 물품구입비에 1,000만원, 그리고 용역비에 읍 면직원 BSC 운용 용역을 3,500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이는 실과소에 성과관리가 정착된 후에 읍 면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군정구호 현판 제작을 800만원 했습니다. 이거는 10개소인데 보건진료소에 군정구호 현판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타 자본이전은 군 브랜드 상표등록을 "G G! Goryeon!!" 그리고 한글은 "가야지 고령" 이 2가지를 상표 등록하는데 각각 700만원씩 해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관리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200만원 반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산작업장 설치입니다. 이거는 여관에 작업을 할 때 책상이나 프린터기, 컴퓨터를 별도 설치해서 거기서 작업하고, 사무실에는 사무실 기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부득이 했습니다. 69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반운영비는 고령군 현행자치법규집을 추록하는 데 1,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이번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자치법규집을 50부에 대해서 추록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수당을 당초에 1사람으로 계상을 했는 걸 2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통계 업무추진비는 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에 고령군 홍보 옥외 전광판 광고는 먼저 사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울지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 전체적인 겁니다만 예비비를 10억 8,194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총 무 과

ː예. 총무과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1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 선거관리 예산으로 자체사업에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금품제공 신고자 포장에 대하여 포상금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5 31 지방선거시에 금품제공에 관해서 신고한 사항이 재판에 의해서 확정판결이 금년에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예산에 확정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선거관련 법령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1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총무관리 인건비에 시간외 근무수당 19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7월 1일자 직제개편시에 총무과의 정원이 2명 감소했기 때문에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00만원을 감액하는 거는 이거는 실과의, 사업관련 실과의 시책업무 추진비를 배정하는 관계로 총무과의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 중에 일반운영비에 타 기관 위탁교육비 1,020만원과 그 밑에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공통으로 여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신규 임용 공무원이 73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지방공무원 교육원의 방침이 신규 임용자는 가급적이면 금년내에 신규임용 교육을 마치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의 38명분을 우리가 계상하였습니다만 부족분 35명 교육을 하기 위해서 거기 35명 교육을 하기 위한 경비로 교육경비하고 국내여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부족분으로서 3,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2007년 1월 12일자에 성과상여금 등급별로 지급비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S등급일 경우에 당초에 100%에서 18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A등급은 70%에서 120%, B등급 40%에서 60%해서 이 등급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이장사기 진작책으로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도에서 이장협의회 시 군협의회장님들 아마 해외연수가 도 단위 계획이 서 있어서 도비 예산에 따라서 1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주민복지문화센터 설치 과목변경 사항이 4,2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주민복지 문화센터를 읍 면마다 설치를 했는데 이게 당초에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기 전에 이 업무를 총무과에서 하다가 주민생활지원과 신설되기 때문에 이거를 총무과에서는 삭감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계상을 해서 이거는 집기 구입하고 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될 것입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사업에 일반운영비에 전산교육 강사수당이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게 당초에 예상을 했는데 지금 주민들의 전산교육이 반응이 좋아서 지금까지 4회에 걸쳐서 한 100여명 정도를 교육했는데 지금도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서 그 부족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기 업그레이드 하는 데 1,200만원 이거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신권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음에 지문인식을 강화하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경비로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는 지금 범정부 민원처리 통합연계 프로그램에 370만원, 67페이지에 보시면 회선사용료 150만원이 되어 있고, 또 68페이지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3가지가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홈페이지를 우리,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새올시스템에 연계해서 하는 중앙정부의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통합연계 프로그램 370만원 다음 67페이지에 회선사용료 150만원,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하는데 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지리정보 시스템 도입에 500만원은 건설방재과 소관으로서 재난정보 시스템의 지리정보를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 아까 전용 회선사용료 150만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도서구입비 행정자료실에 도서구입비가 부족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 사업예산에 시설비로서 본청 및 직속기관, 읍 면사무소의 회의방송 설치에 6,000만원 올렸는데 이거는 지난 7월 19일날 사전설명 드린 데로 행정방송을 사업소, 읍 면까지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송 시스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자문서 회의용 시스템 설치에 4,000만원은 이것도 역시 사전 설명드린 데로 우리 강당이나 종합상황실, 영상회의실에 노트북을 이용한 전자회의 시스템 설치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에 본청 및 읍 면 전화 및 네트워크 이전 설치비 1,000만원은 지금 직제개편이라든지, 사무실 이동에 따른 통신전산시설 이동 설치하는 경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아까 말씀드린 400만원, 범정부 민원처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에서 일반운영비에 대가야 교육원 홍보용 비디오 제작 700만원 이거는 우리 인근 지역의 학생들 유입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교육지원시책 전반에 대한 홍보자료를 작성해서 외지 학생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이전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거는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인데 339만원, 이거는 도비 보조금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않고, 도에서 추경에 확보되어서 지원되는 사항으로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군민 독서실 설치는 지난 7월 19일날 사전 설명드린 데로 구)농업기술센터에 주민독서실과 학생도서실, 강당을 리모델링해서 주민들 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복지관리에 연금부담금에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1억 6,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도사업소 직원들이 일시적으로 퇴직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신규 임용 공무원들이 증가함으로 해서 연금 및 퇴직수당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서 국고대여 장학금은 8,0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거는 이제 국고대여 장학금 상환도래자가 감소해서 이 금액 8,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로서는 직원 휴게실 리모델링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2층에 부군수실 앞에 보면은 여성공무원들 휴게실이 2000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고, 습기가 차고, 이용이, 시설도 노후되고 해서 이용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깨끗하게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1페이지에 반환금 기타경비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시 군 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잔액에 8만원 그 다음에 시 도비에 도민의 날 행사, 영상회의 시스템 재구축 집행잔액 3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보조금 지침변경에 따라서 2006년도 사업인데 그 집행잔액은 금년도 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반납하도록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은 재무행정 중에 8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총무과 소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결재 시스템 서버구입에 1억 4,70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지난 7월 19일날 사전 설명드린 바 데로 우리 전자결재 시스템이 지금 현재 서버와 하드가 하나로 설치되어 있어서 이게 상처를 입었을 때 자료가 유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서버와 하드를 1조를 더 구입해서 2중화함으로 해서 하드손상에 따른 자료손실을 막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자문서 회의용 노트북 구입에 20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업무지원용 노트북 교체를 3대를 하는데 이거는 각종 행사지원이라든지, 합동 작업시 사용되는 노트북이 산지가 오래되어서 새로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프린터 구입은 직제개편에 따라서 필요한 부서에 지원해 주기 위한, 업무용 컴퓨터하고, 업무용 LCD 모니터 구입 5대는 신규임용자가 앞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5대를 예비용으로 사 두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토지정보 시스템 컴퓨터 구입은 도시과에 연속도면 출력을 위한 컴퓨터를 구입할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웹 방화벽 구입은 이거는 기정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웹 방화벽은 국가정보원에서 인증되는 제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인증된 제품이 2,000만원으로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 1,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 예산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서상록 위원입니다. 김순분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업무능력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까? 이걸 설치함으로 해서?

ː업무능력에 도움보다도 이거는 이제 행정내부사항의 신속한 전파라든지, 거기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효과는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ː다른 지자체도

ː예. 지자체에

ː많이?

ː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ː고령이 좀 일찍은 거 아닙니까?

ː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주군 같은 데는 이미 아마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ː이런 시설비는 행정 공무원의 행정편의 위주로 흐르는 거 같아서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지역주민과 또 군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 보다도 행정 공무원, 행정 편의주의로 지금 행정을 그런 쪽으로 흐르는 게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ː이거는 절대 행정편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업무 추진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또 주민들의 생활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간에 긴급하게 상황을 전파해서 주민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지, 행정편의를 위해서는 이게 설치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ː회의같은 것도 그러면 직접 현장에서 이제 영상으로 회의도 하고?

ː아닙니다. 이거는 영상은 아니고, 방송으로만

ː방송, 방송만 한다?

ː예.

ː방송

ː밑에 전자문서 회의용은 우리 강당하고 상황실하고 여기에 국한된 영상회의고요. 위에 그 방송시설은 방송으로만 읍 면으로 전파되는 별개사항입니다. 2가지 사항은

ː예. 알겠습니다. 돈이 1억이나 들여서 실효성이 별로 없지 싶어서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실효성이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7쪽에 행정자료실이 있는데 지금 어떤 자료를 비치하고 있습니까?

ː행정자료실에요?

ː예.

ː행정자료실에는 우리 행정 내부적인 각종 통계자료도 있고, 또 교양도서도 있고, 공무원들 공직생활에 필요한 각종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도 있고, 종류별로 제가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우리 직무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ː우리 의원들이 평소에 지나다 보면 주로 공무원들이 작업장으로 쓰고,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의회감사에도 자료실을 이용했는데 각종 비품이나 서류를 임시로 보관하는 창고로 쓰이는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고령군의 행정자료는 잘 정리하면 엄청난 기록이 되고, 또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궁금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원래의 기능을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ː예. 그 자료실 관계는 지난, 금년도 예산, 당초예산 때에도 그때 한번 거론이 된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말씀드린 데로 지금 행정자료실은 사실 자료실로서 기능은 좀 미비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지금 청사가 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자료실에 지금 자료뿐만 아니고, 우리 영상 기자재라든지 다른 보관할 공간이 부족해서 다른 기자재들을 임시로 지금 보관을 해놓고, 활용은 좀 미비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건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데로 안 그래도 창고를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저게 이제 준공이 되고 나면은 각 실과별로 아마 공간이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청내의 공간을 일제 정리를 한번 해서 효율적으로 공간 활용이 되도록 종합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사실 자료실로서는 기능이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ː예. 행정자료실 내부를 우리 위원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모든 자료는 제때 정리하고 보관하지 않으면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ː예.

ː더 늦기 전에 행정자료실 운영에 대한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서 중요한 자료를 보관되고 활용이 잘 되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그리고 69쪽에 대가야 교육원 홍보용 비디오 제작이 700만원, 이거는 홍보를 뭐 어떻게 한다고, 이 군비를 들여서 700만원가지고 홍보를 합니까?

ː예. 이거는 우리 교육지원담당이 지금 구성이 되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우리 군 전체의 교육시책에 대한 홍보자료를 제작코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학교통합 문제라든지, 명문고 육성 관계 또 대가야 교육원 운영 관계 이런 우리 지역의 전반적인 교육시책을 홍보자료로 만들어서 외지 학생이 우리 지역에 유입될 수 있도록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ː이것 매년 교육발전기금 10억씩 출연 지원하고 있지요?

ː예.

ː이것 가지고 홍보를 해야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ː이거는 뭐, 이중 지원이라기 보다는요. 저희들 생각에는 교육발전기금은 가급적이면 실제로 교육시책 추진하는데 실도움이 되는 쪽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준다든지, 학교의 노후시설을 교체한다든지 어떤 그런 쪽에 가급적이면 쓰여지기를 바라고요. 이런 이거는 군 전체의 교육에 관한 시책의 홍보이고, 또 인구증가 차원에서 외지 학생들 유입관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군비로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행정적이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ː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70쪽에 직원휴게실 및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한다고 하는데?

ː예.

ː이거 어디에 한다고 했습니까?

ː예. 이거는 지금 우리 직원들 휴게 공간이 사실은 지금 지하에 민원실 밑에, 지하에 체력 단련실이라고 아마 그게 2000년 그 이전에 설치를 했는 체력 단련실이라고 있고요. 또 이제 2000년도에 지금 현재 2층에 부군수실 앞쪽에 여자용 화장실을 폐쇄를 하고, 여성들 휴게실을 2000년도에 그때 1,800만원 정도 예산으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2군데가 다가 지금 지하실에는 지금 습기가 차고 해서 저기는 정비를 해도 사실 이용에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있고, 지금 2층에 여성 휴게실은 2000년도에 그때 만들었는데 지금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만들 당시에 아마 안에 화장실을 다 들어내지를 않고, 하나를 놔두면 더 편리하지 않겠나? 싶어서 놔 두었더니 그로 인해서 또 습기도 차고, 또 거기 옷장하고 이런 거는 그때 당시에 개별적으로, 그때는 여성 공무원이 적을 때라서 개별적으로 한칸씩 준다고 해서 옷장을 숫자만큼 넣고 했는데 지금은 여성 공무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옷장을 여성 숫자만큼 그렇게 개별적으로 주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노후된 시설하고, 거기 또 냉 난방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휴게실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여성 휴게실을 리모델링해서 냉 난방 시설이라든지, 습기 차는 부분 이런걸 정비해서 그걸 한군데라도 깨끗하게 정비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ː남자 휴게실도 2층이나 설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ː지금 공간이 없습니다. 설치할 공간이 없는데요. 이거는 청사의 종합적인 그게 안 되는 이상에는 다른 지하실 아니고는 휴게실을 만들만한 공간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ː그 지하실을 사용 안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민원실 앞에 거기서 휴식하고, 손님하고 담배도 피우고 하는데 이런 게 조금, 2층이라든지 이런데 설치해서 그렇게 휴게실을 만들었으면 상당히 이게 민원실 앞에 보기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ː예. 그 부분은 지금 당장 계획은 없는데요. 여성 휴게실을 리모델링하고, 안 그래도 지금 옥상에다가 지금 직원들 휴식이라도 할 수 있고, 담배라도 피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보려고 계획은 했습니다만 예산의 전반적인 사정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는 못하고, 지금 우선 이것만 하는 데 그 부분은 차차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이 많이 내왕을 하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거기서 휴식한다고 하는 것은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앞으로 휴식공간을 제공을 해서 민원실 앞에서 휴식을 취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 예. 서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다. 민 원 과

ː민원과장 임유호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민원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추경에 기정예산보다도 1억 1,029만 6,000원을 계상해서 전체 추경예산의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4페이지부터 산출기초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먼저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5명이 경제통상과로 교통담당 5명이 전출됨으로 인해서 395만 6,000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민원담당의 1명이 전입됨으로 인해서 6개월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시설비에 무인민원 발급창구 CCTV 설치를 9개소에 1대에 200만원 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으로 지문을 도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2,200만원 계상하여 다산면에 교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원대기 순번기 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전용 프린터기 1대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토지이용계획 확인원과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을 같이 한 프린터에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신속성이 떨어져서 민원인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구입코자 합니다. 78쪽입니다.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 6개월분을 1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적측량 검사용 전자평판 측량기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서 저희들 군에 검사의뢰를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에는 전자평판 측량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0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거는 360쪽과 361쪽 그리고 364쪽을 포함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361페이지에 있는 순세계 잉여금이 374만 9,000원이 발생되어서 360쪽에 이자 수입에 74만 9,000원을 감하고, 300만원은 예비비로 전출해서 공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민원과의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 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재 무 과

ː재무과장 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재무행정 추진에 특별한 배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총 예산액은 190억 9,356만원입니다. 이는 본 예산이 177억 8,235만 5,000원이며 이번 추경예산이 13억 1,120만 5,000원입니다. 먼저 세정관리 직무수행 경비로 세무업무수행 활동비 초과분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인건비에 150만원, 복식부기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325만 5,000원입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억 2,4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재무과의 산불진화 및 단속차량 교체구입비 4,880만원, 군청 1층 운전원 대기실 붙박이장 구입비 300만원 그리고 직제개편 부서의 집기 구입비에 3,409만원이 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중 군유재산 관련 측량 및 감정평가, 등기수수료 등 예산에 450만원 그리고 군청 건물유지 관리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86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시설비에 9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의회 신축에 따른 부지조성공사에 7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군의회 청사 신축을 2010년도 완공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단계별, 공정별 추진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군청 민원과 옆 산 43-2번지에 산절개 토목공사로 바닥면적 1,100㎡ 계획으로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청 건물 2층 의회 여자화장실 및 총무과 남자화장실 개 보수 리모델링에 9,000만원, 군청사 부속동 창고건립에 따른 조경공사 2,000만원, 군청사 국악당쪽 옥외계단 노후로 교체비에 1,100만원 그리고 우곡면 청사 리모델링 1식에 4,000만원, 다산면 청사 리모델링 1식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창문, 외벽 등 리모델링과 조경석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7쪽이 되겠습니다. 지상세 징수에 따른 포상금으로 체납세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읍 면 공무원에 대한 체납세 징수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열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열찬 위원입니다. 재무과 82쪽, 83쪽 물품구입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없어진 부서의 주요 물품이 어느 부서로 이관되어 사용되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한열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설된 부서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과, 경제도시과가 분리되어서 경제통상과와 도시과 그리고 산림녹화기념숲사업소 1개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는 1층에 부서가 있다가 3층으로 부득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에 따른 집기 구입비로 되겠습니다. 집기 구입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는 사실상 책 걸상이 철재 책 걸상으로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되고, 작고해서 환경보호과 책상과 캐비넷 15개씩 구입하는 것과 주민생활지원과는 완전히 신설된 부서로서 소파, 탁자, 진열장, 컴퓨터 책장 그리고 캐비넷 및 진열장 서랍 22개, 책 걸상 10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게 700만원 그리고 경제통상과의 캐비넷 20개, 소파, 옷장 400만원, 도시과의 책 걸상 9개, 캐비넷, 소파, 탁자 5개 등이 한 310만원 정도, 산림녹화기념숲사업소에 책 걸상 7개, 캐비넷 10개, 응접세트 1조 해서 1,200만원 그러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입비가 한 3,4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ː예. 이번 추경에 몇 몇 신설부에서 디지털 카메라, 프린터 등 주요물품을 새로 구입하려고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무과에서 총괄하여 정리하여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총괄적으로 물품관리를, 재산관리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통중인 사항중에서 정수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통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부득이 각 실과 소관별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각 실과별로 자산취득비 예산에 계상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예. 감사합니다.

ː한열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순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ː예. 90쪽 보면, 김영옥 위원입니다. 90쪽 서당 운영 관련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 서당 운영 내용, 운영 방법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ː예. 새마을 서당 운영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525만원이 지원되어서 저희들이 1,000만원 예산으로 설명드릴 때 덕곡면은 학생수가 적어서 제외하고, 일단 7개소 운영하는데 지금 우곡도 학생수가 적어서 운영을 할는지 지금 아직 보류중입니다. 다산은 시작은 했고요. 이거는 청소년들이 요즘 예절이라든가, 생활예절이라든가 기본적인, 학업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교육을 좀 해야되겠다. 해서 도에서 이제 시책사업으로 보조를 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면에 전직 면장이나 또 향교 전교나 이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고사성어라든가 이런 예절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방학을 이용해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키는 겁니다.

ː예. 그런데 7개소에서 한 개당 150만원?

ː예.

ː과연 그걸로 다 할 수 있습니까?

ː예. 15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면사무소를 이용을 하고, 강사수당이라기 보다는 그 분들이 자원봉사하시면서 전직면장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고, 애들 간식비 정도 밖에는 안 되지요?

ː예.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김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열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ː예. 한열찬 위원입니다. 페이지 354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융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융자에 대해서 당초에 4,800만원 융자하려고 했는데 당초에는, 1억 9,200만원 융자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회수는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이게 당초에 4,800만원 되었다가 연말되면 회수가, 항상 연말이 되니까 정리를 못해서 그래서 지금 올라온 금액입니다.

ː아,

ː그 때는 융자금 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ː예.

ː그런데 연말되면은 이게 몇 년 거치인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회수가 되지 않습니까? 연말되면은 다 돈이 들어오니까 다시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연초되면 또 신청이 들어오고,

ː회수는 그러니까 가능하다?

ː예. 회수는 지금 뭐 그렇게 체납이 많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한열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4쪽, 덕곡면 테니스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에 지금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배수시설 새로 해야 됩니까?

ː그에 대해서 조금 부연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현장방문때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저도 같은 공감대를 했습니다만 그 관계로 인해서 어제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분들이, 게이트볼이라든지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주민들하고 현지에서 그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지 실정을 보고 전문가들이나 또 주민들의 이야기로는 저희들이 보는 것하고,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이 좀 달라서 현재 게이트볼장은 그게 저희들도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게이트볼장도 치면은 약간 수분이 좀 있어야 된다고 합디다. 그래서 저희들로는 그게 빨리 건조하고 이러면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그거는 현재 상태로 해도 무리는 없다. 그 대신에 측구를 양쪽으로 배수구를 완전히 좀 해주고, 또 그에 따른 배수구 크기를 좀 크게 해부면 문제가 없고, 그 다음 테니스장은 조금 걷어내고 안에 마사토라든지 배수만 잘하고, 측구 배수라든지 이런 것만 잘해주면 2개 시설에는 이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군수님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우리 지역에서 게이트볼장을 잘 아시는 그런 분하고 어제 현지에서 설명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에 3,000만원 해놨습니다만 배수시설도 조금 더 보완을 해야되고, 그에 따라서 야간에 이용에 있어 사용할 분을 위해서 조명시설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ː그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하고 사업비가 얼마가 들었습니까? 지금 기 들어간 예산이?

ː8,99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ː예. 그 정도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지금 아직 거의 쓰지도 않는 그런 상태인데 또 배수로 재시공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자 보수공사는 안 합니까? 그러면? 또 새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ː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자라고 하는 것은 시설한 공사에 어떤 잘못이 있어서 하자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그 시설이 전체적으로 업자에 대한 하자를 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측구로, 저희들이 여기 배수구라고 하는 것은 완전 측구로 ㄷ자형으로 완전히 산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완전히 뒤로 배제해 내고, 그 안에, 현재는 그 안에 면적에 대는 물은 문제가 아닌데 뒤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쪽으로 유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뒤로 완전히 ㄷ자형으로 물을 배수구를 해서 물을 배제시키면은 구장안에는 물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결할 방침입니다.

ː그러면 당초 설계가 잘 못되었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ː아닙니다.

ː뒤에 ㄷ자형의 배수로 설치가 안 되었다면은?

ː설계는 잘 못되었다고, 상황, 그 지역 여건에 좀 맞지 않게 안 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ː그래,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초 설계가 잘 못 되었는 게 맞습니다. ㄷ자로 결과적으로 외부의 물이 유입되는 그걸 당초 설계에,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될 그런 것이거든요?

ː예.

ː그런데 그러면 당초 설계가 잘 못되었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지역 주민이 그것도 젊은 분이 사실상 군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해주고도 그런 원망아닌 그런 원망의 소리를 저희들이 들을 때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설계 공사를 할 때 감독 또한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문화체육과는 토목직이 없지요?

ː지금은 있습니다.

ː지금은 있습니까?

ː예.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ː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참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해주고도 주민들한테 저런 원망을 들을 때는 이것 참 차라리 안 해주는 것보다 못한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공사감독도 좀 확실하게 했으면 그런 일이 안 나왔을 텐데 이런 것을 보고, 그래서 현장방문을 하는 가 보다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앞으로 좀 사업 그런 것을 할 때는 좀 아주 다각도로 신경을 써셔서 주민들로부터 그런 원망을 안 듣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ː저도 공감합니다. 같은 공직자로서 조금 현지 감각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 현지 감독이 공무원 한지도 얼마 안되고 이래서 좀 현지 감각이 좀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저도 공감합니다.

ː이런 사업들을 좀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그러겠습니다.

ː예. 김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6쪽에 보면은 테마형 체험시설 관광마을 조성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4일 업무보고시에 개실마을 전통한옥 체험 민박사업을 하는데 11억 4,000만원이 들어갔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테마형 체험시범 관광마을 조성 1억 4,000만원은 민박사업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 바랍니다.

ː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설명 때 고택화 사업에 11억 4,000만원이 투자된다고 하는 것은 여기는 전체적인, 말하자면 하드웨어적인 근본적으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전통 한옥마을을 시설을 개선해서 그걸 민박으로, 관광객들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그런 시설이고, 그에 따라서 테마형 체험시범 관광마을 조성은 이런 사업이 도 단위의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전 도 단위의 저희들하고, 우리 개실마을하고 영주 읍내마을하고 또 예천에 금당실 마을이 도에서 3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 마을은 이제 기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도에서 전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래서 이걸 앞으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 기 시설이 기존에 되어 있는 곳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ː예.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업무보고서에서도 없고, 사전 설명도 들은 바도 없고, 생소한 사업이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신규사업이 있으면 예산 편성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김영옥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한열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한열찬 위원입니다. 115쪽, 대가야 체험축제 지원기획 용역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용역 목적, 용역 내용, 또 누구에게 용역을 주는 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조금 전에 설명에서도 있었습니만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행한 대가야 체험축제가 도 우수 축제로 지정이 되어서 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군에 내려왔는데 전액 도비입니다. 이게, 2,000만원이 도비인데 이 사업을 가지고 고령군에서 축제와 관련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앞으로 쓰라고 그렇게 왔는 돈인데 이거는 내년도 우리가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분야에 개선책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때에 또 내년 축제에 용이하게 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축제 잘 했다고 주는 돈입니다. 도에서

ː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한열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서상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21쪽에 장육당 주변 형상변경허가 기준마련 용역이라고 1,500만원인데 이걸 좀 상세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ː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육당 이 문제는 현재까지 도 문화재 사료로서 자료 501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이 지난해, 지난해 2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2006년 2월달에 되어 있는데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그 주변에 문화재 이게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200m 이내에 있는 건축이라든지, 형질변경에 대한 사업은 그 장육당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느냐를 전문가에게 의견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문중에 신청을 받아서 문화재로 지정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아마 지역 주민들이 그런 건축이나 형질변경을 얻으려면 번거로우니까 재산상 손해가 많다. 그래서 그걸 해제를 해 달라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이 장육당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도에서도 진정을 했고, 도에서도 여러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전원 일치에 의해서 그 해제를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현재로서는 문화재, 장육당 문화재로 존치를 해놔야 될 문제가 있고, 그 존치로 인해서 그 지역에 대한 형질변경이나 건축허가를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 전문위원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그 아주 문화재 위원 개개인 마다 자의적인 해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정해서 그 장육당 주변에 의해서 200m 이내에는 건물이 어떤 형태가 있고, 모든 기본자료 조사를 해서 그 방향에 따라서 가정해서 앞면에는 건물을 2층만 지으라든지, 뒷면에는 3층 지어도 된다든지 또 이렇게 기준을 마련해서 그 주민들이 보면은 아, 이것은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구나 하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ː이 예산을 좀 보류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문중에서 분쟁이 생겨서 참 원수가 져가 있는데 이것 뭐 지금 난리입니다.

ː그 지정해제,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주민들이, 다수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다. 이래서 반발을 하고, 도에서도 그런 여론을 수렴해서 전체 문화재 위원회를 했습니다만 부결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이라도 당장 형상변경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의적인 해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건축이 들어오면은 지금 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해준다. 이런 소리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객관성 있는 자료 기준을 마련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로서 저희들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장육당 이 문제는 말입니다. 본 위원도 먼저번에 이씨들 문중에서 회의를 하고, 자기들끼리 싸움이 날 때 한번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이거는 문중에서도 양론입니다. 양론!

ː예. 맞습니다.

ː그런데 이걸 무슨 기준을 만들면은 또 그 옆에 주위에 주민들이나, 또 무슨 불씨가 뭐라고 합니까? 불난의 불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됩니다. 이거 예산을 투입해서 뭘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은 제약을 받고, 이러면은 큰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ː그거는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문화재 해제 안된 상태에서, 해제 안된 상태에서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건축이라든지, 형질변경을 거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기준을 주민들의 공청회라든지, 전문가 의견, 주변의 기초 자료해서 전체적으로 객관화해서 들어오면은 해줘야 되지, 안 해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방적으로 거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마련하자고 하는 겁니다.

ː여하튼 큰

ː하여튼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ː주민들은 지금 잘 못하면은요.

ː예. 알겠습니다.

ː주변에 지금 재산권을 행사 못하는 그런 주민들은 군청에도 밀려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ː소송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저희들도 전번에 의견을, 저희 군에서도 재검토해 달라고, 해제하는 방향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12분인가, 문화재 전체회의에서 현지조사도 3분인가 오고 했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존치시킨다고, 부결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후속지시를 저희들은 해야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ː그런데 그 때 지정할 때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도시에다 그런 문제를 하니까 최소한 200m 같으면 그 면적이 얼마입니까? 그런 것을 좀 신중하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잘 생각을 해서 판단하세요.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아. 대가야박물관

ː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대가야박물관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고 계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오늘 직제 순서와 관계없이 저희 박물관 오후 행사와 관련하여 먼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대가야박물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당초 대가야박물관 운영 예산은 4억 8,544만 1,000원이었으나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600만원, 사업예산에 용역비 5,000만원과 시설비 3,300만원 등 8,900만원의 추가 소요가 예상되어 총 5억 7,444만 1,000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가야 박물관의 일반운영비로 상설 체험 부스인 대가야 창고 가옥의 지붕 이엉이 부식이 심해 누수가 우려됨으로 2개동 지붕 보완을 위해 400만원과 신지폐 사용에 따라 신 구권 화폐의 동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4대의 자동발매기를 수리하기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의 용역비로 고령문화사 대계발간 장기계획에 따른 제1권 고령의 역사편 발간을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자동화재 탐지기를 이설함에 따른 비용이 당초 2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20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가야박물관 입구 도로변에 입간판을 보수하고, 시야가 양호한 위치로 이전 설치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어린이들의 추락이 우려되는 우륵박물관 연못 주변에 안전휀스 설치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 강당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주요 행사의 기록 보존을 위해 영상녹화기 설치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물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ː박물관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상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ː예. 서상록 위원입니다. 226쪽에 용역비 고령역사 발간 제1권 이거 5,000만원인데 무슨 돈입니까?

ː예. 서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령의 역사 문화를 정리한 문화사 대계발간사업을 박물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령군에서 발간한 학술자료는 대가야를 중심으로 한 학술발표와 그 성과로 이루어진 것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근대사 분야에서도 송암 김면 또 죽유 오운 등 임란과 관련된 특정인물에 조명을 하는데 그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가야박물관 운영과 체험축제 등 대가야사를 내세워 국내 외 고령알리기에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되는 현 시점에서 고령지역의 전체적인 역사 문화 즉 통사적인 측면에서의 집대성된 자료를 발간하는 일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대가야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에서 그 폭을 넓혀 선사시대로부터 근대에 이르는 고령역사와 문화 등 제분야에 대해 재조명하고, 특정인물뿐만 아니라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고령지역에서 살아온 민중들의 삶까지 종합 정리하여 고령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향후 문화 관광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처럼 지역의 역사, 사상, 문학, 민속, 예술 등 이런 여러개 분야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진행하여서 집대성한 지역 문화사 대계의 발간은 지자체로서는 아직까지 유래가 없는 의미가 깊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타 지역을 선도하는 우리 군의 위상을 재정립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상정한 문화사 대계 발간 사업에 금년도 예산은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장기계획의 따르면 소요예산은 약 2억 5,000만원 정도로서 전체 5권을 각 5,000만원으로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매회 책자 발간 및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물로서 대계를 발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1회 추경에서 요청드리는 이 예산 편성안은 고령의 역사 편입니다. 고령지역의 전체적인 역사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고령군지가 발간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발간된 지가 10년이 넘었고, 또 군지는 군지는 군지로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결여되어 있고, 특히 객관적이거나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군지와는 차별성이 강한 지역 문화사 대계를 발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ː앞으로 이게 발간할 겁니까?

ː예. 금년 연말에 1권, 고령의 역사 편을 발간하고, 내년에 이어서 장기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발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ː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용처리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추경이, 원래는 3,000만원인데 추경에 또 5,000만원으로 또 2,000만원 더 올려서 올려 놨네요?

ː아, 위원님! 제가 잠시 설명을, 부연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제가 지금 추경예산 보고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신활력사업으로 경제통상과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물론 예산편성은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사업은 저희 박물관에서 하게 되는데 1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에 보면은 연구개발비 용역비 경제통상과 부분입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에서 대가야학술회의 개최 3,0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2006년도 예산결산검사에서 이미 지적받은 바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편성상 신활력 예산으로서 경제통상과에서 편성되어 있고, 마찬가지고 143쪽에 보면은 대가야역사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1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신활력사업으로서 2억원의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박물관 예산과 별도로 되어 있어서 아까 앞서 보고에서 제가 보고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ː그러면 이게 불용 처리된 것은 아니다?

ː예. 그렇습니다.

ː이게 이제 이번에 5,000만원 새로 편성된 거라 이 말이지요?

ː예.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사실 책 발간 말입니다. 참, 대가야박물관에서 책 발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 겁니까? 이 재원도 그렇게 많지 않은 추경에까지 그 책 발간 사업을 해야되는지? 당초예산에 좀 넘겨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책을 많이 발간해서 어디든지 많이 보내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재정형편상 좀 역사적으로 남을 그 정도로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ː예. 그 비슷한 내용의 도서발간을 계속하는 것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고령군지가 있습니다만 군지가 학술자료로 거의 활용되지를 못하고, 또 발간된 지가 이미 10년이 더 지나있는 상태에서 우리 고령군의 전체적인 역사를 이야기할 만한 보여주는 그런 자료가 아직 미비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박물관에서 주로 했는 것이 대가야 중심의 사업 또 도서발간이었고, 최근의 유교문화 학술회의로서 발간된 자료들도 특정인물 2사람 정도를 조명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르는 고령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총체적으로 다루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이걸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1권 또는 2권 이렇게 단행본으로 내게 되면은 다시 그 전체를 아우를려면 계획없이 그렇게 하면은 전체적인 1질의 자료가 나오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 1권을 내고 연차적으로 전체 계획에 입각해서 순서대로 발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ː그러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 감사 때도 책을 놔 놓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책을 발간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그 책 가지고, 1권에, 책 한권에 말입니다. 1권은 아니겠지요. 5,000만원, 건드리면 3,000만원, 5,000만원입니다. 조금 여러 가지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을 고려해서 잘 기획하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자. 환경보호과

ː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후덕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경예산서를 중심으로 환경보호과 추경예산 계상사유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수거차 외 3대의 청소차량 수선 유지관리를 위하여 1,403만 1,000원을 계상한 사유는 운행차량의 내구연수 초과로 운행에 어려움이 있어 원활한 쓰레리 수거차량 운행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 5,700만원은 도비 1,700만원과 군비 4,000만원으로 덕곡 옥계 청소년야영장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금 6,69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은 당초 예산 편성시 물가 상승률 4%, 해동 디오팰리스 입주 가구수 증가 등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12월말 물가 상승률이 2.2%로 발표됨에 따라 위탁업체와의 계약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2006년도 수준으로 지급함에 따른 것으로 금회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세대당 단가는 4,950원이며, '07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세대당 단가를 5,15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고령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책임감리비 9,400만원은 2006년도 국비가 포함된 7,000만원을 불용처리하고, 금년도 고도처리시설 사업비에서 2,400만원을 삭감한 재원으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감리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다산상수도 배수지 송수관로 매설사업비 2억 8,126만원은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 정수장시설의 위치변경에 따른 민원해소 대책회의에서 제시된 안으로 당초 군에서 시행하여야 할 영남내륙권 정수장에서 다산상수도 배수지까지 송수관로 설치사업비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예산을 받아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135쪽 하단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7억 8,806만 7,000원은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을 위한 재원이며 행자부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12억원과 개진, 우곡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감리비 3억원, 성산 고탄공단외 3개 지구 배수관 매설사업비 2억 8,8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거정비 융자금 이자 부족분 1억 2,812만원은 차입 당시 변동금리로 상환토록 함에 따라 변동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1억 8,800만원은 행자부로부터 교부받은 특별 교부세를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1,200만원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개발사업 감리비 3억원 또한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09쪽, 배수관 매설공사비 2어 4,000만원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출 받아 성산 고탄공단외 3개소에 대한 상수도 배수관 매설을 위하여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계기금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8쪽입니다. 고령하수관거 설치외 4개 사업 10억 8,250만원은 환경부 지침에 의거 하수관련 사업비 전체의 70%는 국비, 18%는 수계기금으로 지원됨에 따라 수계기금에서 세입 계상후 일반회계로 전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계기금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 7,250만원은 2007년도의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사항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기준 평가 고시액을 평가하기 위해 계상하였고, 321쪽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과 이행평가 모니터닝 용역 6,500만원은 각종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적정한 목표수질 관리를 위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 10억 1,000만원은 하수관련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국고증액에 따른 수계기금 증가분은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환경보호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열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한열찬 위원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30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방상수도 급수지역 확장사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ː예. 맞습니다. 개진, 우곡, 성산에 지금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ː업무보고시에는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예산편성시에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광역상수도 급수시설 설치로 표기하였습니다. 다 같은 사업인지 아니면 어떻게 다른지 답변 바랍니다.

ː그거는 조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다 같은, 동일한 사업입니다. 그건 동일한 사업인데 개진, 우곡, 성산에 3개면 38개리 55개 마을에서 실시하는 170억원이 소요되는 동일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ː예. 이거 수자원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고, 군에서 하는 사업은 어떤 것인지, 차이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ː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 고령상수도 시설을 이용하는 위치하고, 거기에 기존의 배수관이라든지 이런 게 노후화되어 있는 정수장 시설, 그 다음에 배수관 이런 것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수압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한국수자원공사는 물관리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시행한 사업이 지금 그 당시 시점으로는 양호하게 사업이 시행되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누수라든지, 이러한 방지사업을 하는 것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ː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감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예산에 편성했어야 할 것이 아닌지, 아니면 새로 예산에 계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ː그거는 당초에는 이 사업이 17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라서 군비 최소화를 위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감리를 할 목적으로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자부로부터 특별 교부세가 12억원이 내려왔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환경부라든지, 그 다음에 도라든지 수차례 방문 건의를 해서 내년도의 특별 균특예산이 한 35억원에서 40억 정도로 지금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이 상수도 농어촌 개발용수 사업 지역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 한 둘로서는 감독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다. 그래서 감리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ː한열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환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 경제통상과

ː 경제통상과장 이남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 및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경제통상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제통상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홍보를 위한 지역신문 홍보비로 컬러 2회, 흑백 1회로 140만원, 고령문화 유적투어 운영을 위하여 균특회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신활력 및 혁신우수 기관 벤치마킹을 위하여 4회를 기준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내역으로서 총 1억 2,600만원입니다. 지역혁신발전 6개년 계획 구축을 위하여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대가야 가얏고마을 기본계획서 작성 및 자문용역을 위하여 3,000만원, 대가야 가얏고마을 조성사업 조감도 제작을 위하여 150만원, 신활력사업 1차 평가와 자문용역을 위하여 3,500만원, 상무사 영상물 제작을 위하여 3,500만원을 균특과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가야 학술회의 개최에 있어서 결산검사시 지적된 2006년도 세출 폐쇄기간까지 준공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불용처리해 3,05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대가야 가얏고 마을리더 양성교육비 500만원, 개실마을 마을리더 육성 위탁교육비 부족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금으로서 지역발전 전략 포럼개최를 위하여 편성된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대가야 르네상스 걷기대회 개최에 따른 도비 지급분을 군비로 대체지급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사업비는 관광객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한마당은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가이드 양성비는 수요가 적어 3,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시설비로서 농촌체험 특구 조성을 위하여 당초에 군비로 16억 1,400만원에 대해서 지역혁신부분 균특회계에서 3,600만원을 감액하여 군비 부담분을 15억 7,8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대가야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2억원, 우륵 정신문화 계승사업에 2억 6,000만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실시설계비로 2억원 총 6억 6,000만원을 신활력 인센티브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산주리 녹색농촌 체험마을 지원에 8,500만원, 개실마을 농사체험장 조성에 5,500만원은 신활력 인센티브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대가야 가얏고마을 지붕개량에 1억원, 흙담 쌓기에 1억원, 다음은 144쪽입니다. 건물 외벽 리모델링 사업에 1억원, 총 3억원에 대하여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인센티브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대가야 가얏고 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하여 4억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인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11개소에 대하여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법리 우회도로 포장은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인 시설비로서는 대가야 교육원 옹벽설치에 2억원외 8개소에 대하여 4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로서 고령시장 화장실 소모품 구입 부족분 200만원과 고령종합시장 상 하수도료 및 재래시장 장바구니 구입 등에 1,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마케팅 투어 참가자 급식비 67만 5,000원, 다음은 148쪽입니다. 우수상가 벤치마킹 차량임차비를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해외무역 박람회 참가업체 부스임차 지원은 수요가 없어 전액 감액하여 국내 박람회 참가업체 지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개진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개 보수를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교통행정관리 일반운영비로서 농촌빈집 방범 비상벨 구입에 250만원, 택시 부착 광고료 900만원, 교통단속 CCTV 및 인터넷 사용료, 전기요금 등에 3,5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모범종사자 해외연수 비용을 430만원과 민간위탁금인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이 당초에는 국비 50%에서 100%로 변경됨에 따라 군비 부담분 163만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도비가 82만 1,000원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군비 부담분 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고령택시 대기소가 노후됨에 따라 승객 차량 대기소 비가림 시설과 운전기사 휴게공간을 10평 정도 건립하기 위하여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우곡 주민 건의사항으로서 교통사고 및 범죄예방 CCTV를 우곡교에 1개소 설치하기 위하여 2,000만원과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을 105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3,98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서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잔액을 일시불 상환을 위하여 1억 4,3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세액 감소분 4,000만원을 포함한 1억 8,3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통상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ː김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47페이지, 고령시장 화장실 소모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령시장 화장실은 시장 번영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화장실 비품비까지 사줘야 하는 것은 시장번영회의 자생력 확대를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군청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체육관하고, 그 다음 벽화고분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 재래시장의 화장은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지적하신 데로 자생력을 얻기 위해서는, 자생력을 위해서는 시장번영회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만 현재 고령시장의 운영의 어떤 하나의 운영비 자체가 또한 시장을 운영하는 어떤 하나의 규모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현재 화장실 문화는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서 깨끗한 화장실 공간을 위해서 일정 기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주변 상인과 또 고령시장을 찾는 소비자를 위해서 깨끗한 화장실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48만원을 계상을 해서 실제 운영하니까 남자 화장실 3칸, 여자 화장실 4칸입니다. 거기에 요새는 화장실 자체를 관리가 어떤 식으로 되냐 하면은 휴지뿐만이 아니라 향기, 물비누까지 하나의 세트를 이용해서 화장실 문화를 좀 더 차원높게 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계상했는 것보다 현재 6월말 지출된 사항이 147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물론 일반운영비에서 먼저 선지출되고, 현재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의원님이 지적하신 데로 일단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들이 관에서 일단 깨끗한 화장실을 하기 위해서 주민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어느 시점이 되면 시장 번영회로 관리 위탁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ː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관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차라리 번영회 사무실로 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게 더 깨끗하고,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ː 예. 그 부분에 대해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장실 운영은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한 25만원 정도 책정을 해서 공공근로를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직접 하지는 못하고, 그 주변에 있는 공공근로 인력을 한 매일 어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시간이 아니라 화장실 청소하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월 25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자체 점검을 위해서 한달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저희들이 일단 점검을 하고, 또한 시정사항은 바로 즉석에서 시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화장실 문화는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또한 화장실 문화는 좀 더 우리 주민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저희들이 아무래도 관리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ː김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열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ː예. 한열찬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대가야 가얏고마을 조성사업 자문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41페이지 보면 대가야 가얏고마을 조성사업 자문용역에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바로 밑에 신활력사업 자문용역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문용역이라는 것을 처음 들어봅니다. 자문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용역을 말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얏고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자문용역 3,000만원은 실제로 올해 우리 저희들이 2월달에 가얏고마을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본계획 작성 그 다음에 사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해서 좀 더 기본이 갖춰져 있는 그런 사항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문용역을 설정을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업계획 작성도 있겠지만 앞으로 예산은 따르지 않습니다만 특구지정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특구지정을 신청을 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자문이라든지, 특구지정에 따른, 절차에 따른 어떤 준비사항이라든지, 공무원들의 어떤 해야할 부분을 일단 자문용역을 통해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문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그 다음 신활력 사업에 따른 3,500만원 계상은 저희들의 지역혁신 사업 전반에 대해서 자문과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하였으며 저희들이 2007년도 2월 6일 행정자치부에서 신활력사업 지역협력단 구성을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단법인 한국지역경제 연구원과 지역협력단 협약을 체결하고, 균형발전위로부터 이걸 협약체결한 사항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균특회계로 이번에 보조금이 3,500만원 배정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가얏고마을이나 신활력사업은 중앙정부와 연계되는 그런 사항인 만큼 자문용역과 또한 중앙정부의 어떤 하나의 의지라든지, 중앙정부의 어떤 하나의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일찍 파악을 해야되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해야하기 때문에 자문용역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자문용역비로 각기 계상을 하였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한열찬 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 용역에 말입니다. 지금 이거하고, 이거하고, 신활력사업하고, 가얏고마을 용역사업하고, 무엇이 다르냐고 물었지요?

ː 예. 자문용역

ː예. 둘다 자문용역인데 이거는 같은 사업입니까?

ː 아닙니다. 각기 다릅니다. 신활력사업은 저희들이 2005년~ 2007년까지 각기 20억씩 해서 현재 올해 1기 사업이 끝이 나고요. 신활력사업은, 아마 전국에서 26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낙후된 70개 지구에 대해서 신활력사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ː알겠습니다.

ː 우리가. 예.

ː알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을 앞으로 뭘 할 것이냐?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ː 예.

ː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예. 김영옥 위원!

ː예. 김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2페이지, 고령택시 대기소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령택시 대기소 설치사업에 장소가 터미널 앞에 있는 현재의 조립식 대기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ː 예. 맞습니다.

ː그렇다면 그곳은 고령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또 뜯고 새로 짓겠다는 것입니까?

ː 현재 그 쪽 안에 들어가 보면 대기소 자체가 노후가 많이 되어 있고, 또한 승객이나 택시가 비가림 시설이 없어서 택시를 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 현재 어떤 하나의 운전기사들이 대기하는 어떤 공간들이 너무 협소하고 또한 노후화되어서 아마 그 쪽에서 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기회에 일단 비가림 시설하고, 택시대기소를 비가림 시설을 하고, 한 10평 정도를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안에 휴게실, 샤워실, 화장실 등을 설치할 계획이고, 앞에 외형 조형물은 아마 우리 대가야 어떤 하나에 맞게끔 조형물 자체도, 건물 자체도 어느 정도 특색있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ː예. 그러면 예산 과목은 시설비인데 시설비로 설계하면 사후관리도 군에서 해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ː 현재 저희들이 그 부분은, 사후관리 책임부분은 택시회사에서 하기로 하였고, 일단 건물적인 부분만 저희들이 일단 하고 나면 그런 적인 부분들은, 관리는 자기 택시회사에서 관리를 하도록 협의되었습니다.

ː아, 택시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ː 예.

ː아, 그러면 차라리 자본을 그 쪽에 보조해 주는 게 안 낫습니까?

ː 현재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곤란한 게 저희들이 민간보조나 경상보조를 줄 수 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과목상 그렇게 편성할 수 없고,

ː그러면 다시 노후되면 다시 또 군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ː 이제는 관리적인 측면도 저희들이 물론 노후가 되면은 계속 해야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이제는 택시회사도 어느 정도 처음 해주고 나면 자생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택시회사에서 이젠 앞으로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김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2가지 묻겠습니다. 144쪽에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추진했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와 무엇이 차이가 납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은 행자부 지침으로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해야될 사업입니다. 물론 저희들은 살기좋은 마을이 가얏고마을하고는, 가얏고마을은 1개 지역으로 전국 30개 시 군이 지정된 사항이며, 참 살기좋은 마을은 행자부 지침으로 의해서 좀 더 농촌지역에 삶의 질을 높이고, 주변 환경을 좀 더 부드럽게, 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이거는 일개의 고령군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도 8개 읍 면에 각 1개소, 고령읍 2개소, 쌍림면 2개소, 총 11개소에서 아마 각기 2,000만원씩 지역특색에 맞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ː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할 마을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ː 예. 결정되어 있습니다.

ː결정되어 있습니까?

ː 예.

ː그러면 다음에 어느 마을인지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ː 예. 알겠습니다.

ː다음에 대가야 교육원 옹벽설치에 2억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길이, 높이,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ː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ː그런데 이것 조금 내가 계산하기가 지금 좀 복잡하니까 말입니다. 서면으로 오늘내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카. 산 업 과

ː예. 서상록 위원입니다. 157쪽에 농촌관광 대학생 해외견학, 이거는 무엇입니까? 2,625만원?

ː저, 서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이 문제가지고 너무 오래가면 시간이 끄니까 좀 줄여서 간단하게

ː예.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하면서 점심도 밖에 나가서 먹지 말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업체를 이용하자. 하는 그런 군수 방침도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지역업체를 이용해 줬으면 더 좋을 것인데 왜 타 업체를 이용해서 사업실적도 나쁘고 이래서 얘기를 합니다.

ː산업과장님!

ː예. 이상입니다.

ː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한열찬 위원입니다. 김순분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허수아비 4,000개, 800만원에 설치하는데 어디에 설치하는지 그리고 요즘 야생동물은 영악하여 사람도 겁을 내지 않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ː한열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163쪽에 청정채소 재배단지 조성, 품목이 어떤 겁니까?

ː예. 김재구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두어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ː 건설방재과장 송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방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방재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168억 6,433만 8,000원에서 금번에 60억 409만 1,000원이 증가하여 218억 6,842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84억 5,100만원에서 금번에 23억 800만원을 증액하여 107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8쪽입니다. 먼저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과목변경입니다. 이게 8,000만원 감되는 건 운산 마을회관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 변경할 계획으로 8,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두 번째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공사 과목변경입니다. 이게 2억 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7개소 중 농촌공사 지역인 반성과 우곡 예곡, 대곡지구에 2개소를 농촌공사로 민간자본이전하다 보니까 이만큼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종합개발 진촌지구는 3억 7,500만원을 농촌공사로 위탁했기 때문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즉 정주권 개발사업에 운산 2리 마을회관 신축이 8,000만원을 과목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기계화 경작로 2개소, 농촌공사에 2억 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농촌마을 종합개발 진촌지구에 3억 9,400만원을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에 고령군지역 기초연구 용역 1식이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자체사업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신촌리 후평들 수로개설 및 농로확장 800m에 포장에 8,000만원을 계상했고, 영농기반 확충사업 3개 지구 송림, 벌지, 반운동 지구에 부족분 6,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지하수 영향조사 6공입니다만 이게 5년마다 한번씩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우곡 봉산지구 용배수로 설치공사 570m에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 공기관 등의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촌공사에 특작지구 양배수장 전기사용료를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친환경 수로 시범사업에 농촌공사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농촌지역 기존 콘크리트 용수로를 사람이 접근하기가 용이한 친수환경 조성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농업환경 제고 및 농촌활력 도모에 활용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농촌공사에서 6억 1,000만원을 부담하고, 군비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생태연못, 휴게공간, 그리고 친환경 수로, 용수로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에서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수해상습지 이주대책비 고령읍 장기리 어북실 지구에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재해대책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재해대책 장비 임차 및 운영비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앞내 장기공단에 침수가 될 시에 미리 우리 배수펌프를 미리 설치를 해서 대비코자 하여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용역비에 침수흔적 지도제작 용역이 5,000만원이 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홍수시에 침수도면을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적공사와 6월달에 계약을 해서 하여튼 비가 많이 오면은 침수되는 지역을 지적도에 표시를 할 그런 용도로 제작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재해취약지구 보수 보강공사 2개소에 1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6,000만원, 군비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촌동네 옆에 하고, 고령읍 내곡하고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183쪽에 시설비에 재해사전대비 정비 이거는 3개소가 고령 큰골, 쌍림 신곡, 평지 3개소 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돈은 응급복구하고 겸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재난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재난관리 업무추진비가 당초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없어짐으로 해서 48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건설관리에 수당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329만 6,000원을 추가 계상을 했고,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국유재산 분할측량 등기수수료를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시책 업무추진비가 재난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비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성산지구에 1,600만원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걸 감액을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덕곡, 다산에, 덕곡하고, 다산지구에, 다산초등학교에 2,37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국비가 2,400만원, 군비는 3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3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도로편입 미불용지, 도로편입을 하고, 아직 보상을 못 찾아간 사람들을 위해 한 50필지 해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노후교량 정밀안전진단, 박석진교입니다. 이게 진단비가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교량이 설치가 되고 나면 10년마다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교량 보수 도진교 1식입니다. 여기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슬라브에 작년에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보수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거 1리 마을진입도로 확장공사에 400m에 1억을 계상을 했고, 도로긴급 유지보수비가 당초에 1억에서 2억원으로 1억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덕곡초등학교 앞 배수로 복개 및 인도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군도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팔산~고탄도로입니다. 이게 국비가 2억원 감액되는 바람에 군비도 보조율에 따라서 1억 9,8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사문진교 가설공사는 대구시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을 49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험, 시설부대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부대비가 위에 시설비가 감됨으로 인해서 150만원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민방위비입니다. 인건비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민방위과가 저희 과와 합치는 바람에 이게 7,641만원을 감을 했고,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 공통수행비가 425만원을 감액을 하고, 민방위 시설 유지장비 보수 등입니다. 이게 200만원을 추가로 더 했습니다. 이거는 싸이렌 비상급수시설 3개소에 유지관리 보수가 되겠습니다. 큰골하고 중화리하고, 박물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19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부서운영 공통비가 200만원을 민방위가 없어져서 200만원을 감액을 했고, 업무추진비에 시책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21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91쪽입니다. 소방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100만원입니다. 이거는 고령군하고 진안군하고 의용소방대 자매결연 행사지원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에 고령소방서 부지내 국유지 매입분에 1,328만원, 여기에는 중간에 구거부지가 있어서 이걸 용폐해서 부지에 포함시켜서 매입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부지내 지장물 나무하고, 감나무하고, 두릅나무하고 있는데 이게 지장물 보상때 누락되어서 4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80쪽입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에 골재판매 수입입니다. 당초에 골재 판매량을 130만㎥로 보고, 69억 6,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골재 판매량이 좀 증가되는 바람에 계상을 30만㎥를 늘려서 160만㎥를 해서 18억원을 더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감액을 1,000원 했습니다. 다음 381쪽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7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 전입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수혜상습지 이주대책 어북실에 5억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382쪽입니다. 시 도비 보조사업비에 지방하천 토지조사 인부임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지방하천 편입토지 인부임, 조사인부임이 2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방1급하고, 낙동강은 이미 편입토지를 보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방2급 하천이 저희들이 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사유토지를 조사를 해서 앞으로 보상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골재장 예정지에 위험안내 간판을 6개소에 하는데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수혜상습지인 어북실 이주대책 사업에 보상금이 5억원, 골재채취 예정지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저희들 6개소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직영 골재장 장비임차비에 채취 물량이 30만㎥가 늘어남에 의해서 15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개진 개포리 사례골천 정비 이거는 공사에 의해서 집행잔액을 2,000만원 감액을 했고, 지방2급 금성천 개 보수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상류부에 조금 부족해서 1억원을 더 추가로 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성제 정비 장비임차에 4,000만원, 이거는 지금 현재 낙동강변, 낙동강 제방에 풀베기를 위해서, 풀베는 기계를 사 놨는데 당초에 여기 밑에도 자산취득비에 나옵니다만 당초에는 백호우를 하나 구입해서 이 기계를 백호우에 부착을 해서 하려고 당초에 백호우 구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백호우 구입을 하면은 그에 대한 인건비, 유지관리비 이건 게 많이 문제점이 있어서 백호우 구입하는 것보다는 포크레인을 임차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4,000만원 임차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기성제 정비 백호우구입은 전액 7,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4,358만 4,000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순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ː예. 한열찬 위원입니다. 385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기성제 정비 백호 구입예산을 전액 7,00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ː 예. 조금 전에 제가 예산 설명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풀베는 기계를 하나 사 놨습니다. 그게 이제 백호에 그 포크레인 붐에 부착을 해서 그렇게 제방을 포크레인이 다니면서 제방 비탈을 풀을 베도록 하는 그런 장비를 사 놨는데 당초에

ː아, 백호가 풀베는 장비입니까?

ː 포크레인, 백호는 포크레인인데

ː아,

ː 이걸 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구입을 하면 첫째 운전수가 따라야 되고, 운전수가 따르려면 운전수 인건비고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치이고, 또 백호 관리비도 치이고, 군에 포크레인 하나 사서 유지 관리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 뭐 포크레인을 사는 것보다는 좀 바로 위에 기성제 정비 장비임차비가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4,000만원을 가지고, 읍 면에 돈을 나눠줘서 거기서 포크레인을 임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용이할 것 같아서 그래서 과목을 이걸 감시키고, 4,000만원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ː김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0페이지, 친환경 수로정비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수로정비 시범사업이 어떤사업이며 위치는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아, 예. 아까 제가 예산 설명때 장소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운수 대평에, 운수 대평 1동에 마을 앞으로 지금 용수로가 콘크리트로 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아마 대척보에서 내려오는 수로가 되겠는데 농촌공사에서 농림부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콘크리트로 된 용수로를 콘크리트를 깨내고, 거기에 이제 친환경적으로 나무도 심고, 생태연못도 만들고, 거기 휴게소도 짓고 이래서 동네를 말하면 콘크리트, 삭막한 콘크리트 보다는 조경석이라든지, 백련, 홍련, 수련 이런 꽃도 심고, 항상 물이 이제 흘러오는 지구에 좀 친환경적으로 가꾼다고 할까, 그런 쪽으로 수로를 시범적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군비가 1억 되고, 농촌공사에서 농림부에 보조 받는 것이 한 6억 1,000만원이 되고, 이래서 한 7억 정도로 해서 아마 하는 첫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ː예. 구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길이가?

ː 길이는 지금 제가 설계를 아직까지 농림부에서 안 해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동네앞 시가지 잘 보이는데, 대평 1리 들어가시면 교량 건너자 말자 거기서 아마 대척보까지가 안 되겠습니까? 용수로

ː예. 7억이라는 넘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납득이 잘 안되서 제가

ː 자기들 계획 들어오는 데 보니까 뭐 이걸 다 할런가 모르겠습니다만 관찰 테크 있고,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그림은 거창하게 해서 그렇게 왔습디다.

ː그런데 부지 비용이 얼마이며 다른 공사도 상세히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ː 이게 자기들이 계산을 했는게 생태연못을 만드는데 1개소 2억 2,500만원, 휴게 및 운동공간 1개소에 2,000만원, 친수환경 용수로가 1형, 2형이 나옵니다만 1형에 1억 1,500만원, 2형에 또 900만원, 보상비가 360세대를 1억 900만원, 여타 이래서 환경 정비비 해서 한 7억 1,100만원으로 자기들이 일단 계산을 해서 농림부에 지금 보고를 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ː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군비가 1억이나 들어가는 만큼 사업이 잘 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ː 예. 시범사업이니 만큼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서 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나 좀 묻겠습니다. 낙동강 개진 양수장에서 성산쪽으로 넘어오는 배수관이 있지요?

ː ... ...

ː개진 개포에서 양수장의 물을 퍼서 성산쪽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ː 예. 예. 성산

ː낙동강 물을?

ː 예.

ː그런데 그게 매수된 게 관으로 되어 있지요? 저쪽 성산 득성쪽으로 내려가는 관으로 되어 있지요? 관?

ː 예. 관으로, 성산가는 쪽, 예.

ː그런데 주민들이 그 물이 관으로 내려가니까 밸브가 없어서 물을 대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답니다. 아까 진작 민원이 왔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농촌공사를 한번 찾아가서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아직 검토중이다.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민원인이 상당히 농촌공사로 갔습니다. 갔는데 물론 건설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건설방재과장께서 농촌공사에다가 물을 잘 댈 수 있도록 밸브를 좀 장치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 예. 그거는 제가 꼭 해 드리겠습니다.

ː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파. 도 시 과

ː 예. 도시과장 서정득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시과의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전체 예산은 추경을 포함해서 134억 9,600만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과는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설부서로 되었기 때문에 경상예산을 새로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관의 경상예산을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1,0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415만원,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급량비를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를 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1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8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서 고아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도비 3억을 포함해서 5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당초에 배정된 국비 균특에서 1억이 감해서 변경 배정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1억 1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령지구대 앞 가각정비공사 중에 승강장까지 더 연장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산에 평리 도시계획도로 시공중에 가로등과 공사중에 우오수 관로가 노후되어서 교체해야될 추가 사업비가 발생되어서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프로젝트사업 신청으로 채택이 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도비 4억을 포함해서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다산 곽촌~좌학까지의 제방을 이용해서 약 8㎞ 정도를 자전거 하이킹도로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시설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2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소도읍 사업에 2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도시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업으로 온천개발에 따른 물리탐사 및 온천공 1공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비로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주유소 뒤쪽 길 문화재 발굴관계로 시공이 중단되어 있는 연조 도시계획도로에 문화재 발굴이 조사가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여기 복구 및 시설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아 도시계획도로에 시공중에 편입부지의 자투리땅 매입을 위해서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미불용지 당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보상신청이 추가로 늘어나서 1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의 보상에 있어서 당초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추가 보상 요구자가 늘어나서 전체 9,500으로 7,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향교 옆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에 각종 회사나 무슨 기관을 안내하는 무질서한 광고판을 통합으로 만들어서 정비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과 신설에 따른 자산 물품취득비로 프린터를 교체하는데 70만원, 문서 파쇄기 구입에 70만원, 서류 편철기 구입에 20만원 그리고 선풍기 4대에 20만원, 디카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입니다. 투자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4,260만원을 전체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로서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판넬제작에 200만원,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에 600만원 그리고 투자 가능지역 조사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비용으로 700만원, 투자유치 홍보 및 광고에 500만원, 투자유치 설명에 필요한 차트 제작 등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 운영비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1,000만원, 설명회 장소 임차 등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업무 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를 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투자유치 설명회 등 간담회 할 시에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한 보상으로 100만원을, 실비보상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이 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산2단지 공업용수시설 설치 총 사업비 23억중에서 금년도에 확보된 12억은 확보되었습니다만 내년도 확보 사업비 11억원을 채무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함으로 해서 사업이 중단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채무부담행위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채무부담행위가 승인이 되면은 내년도에 이 사업비를 쉽게 얘기하면 금년에 최대한 외상으로 공사를 하고, 부족한 것은 내년도에 상환하는 그런 계획인데 내년도에 11억원 확보계획은 균특을 5억 5,000만원, 그리고 군비 5억 5,000 되어 있는데 군비 5억 5,000은 최대한 도나 균특을 추가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추가 확보가 안 될 때에는 군비를 5억 5,000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에 7만원을 감하게 되었는데 이거는 예산 총액을 백만단위로 맞추기 위해서 계수조정하느라고 감을 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4,700만원, 이거는 2006년도에 부과된 징수액을 금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하게 되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396쪽입니다. 지난해 이월된 순세계 잉여금 4,700만원을 금년도 기반시설 설치사업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7쪽입니다. 용역비, 도시경관 계획수립 용역비가 3억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ː 예.

ː이번 조직개편에 도시경관계가 신설되었습니까?

ː 예. 도시미관계가 신설되었습니다.

ː도시경관계획,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 예. 도시경관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전체의 이미지를 결정하고, 그리고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도시 전체의 이미지와 경관의 특성을 도출해서 경관의 보호 형성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는 종합 계획이 되겠습니다. 경관용역의 주요 내용은 군 전체의 경관적 이미지의 특성을 분석하고, 우리 군의 정체성과 미래상을 감안해서 경관계획 수립과 또 목표전략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를 감안한 개발 개선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예를 들자면 스카이 라인을 정한다든지, 랜드 마크를 정한다든지, 조망층을 어떤 식으로 갖춘다든지, 어떤 경관요소와 경관축을 설정하고, 또 각종 건축물, 시설물, 광고물 또 여기에 따른 건축물과 광고물의 색채 또 가로시설물, 안내판, 수변공간, 조경, 야간 경관 등 종합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ː그러면 고령군 전체를 다 커버를 합니까?

ː 예. 군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ː예. 그거는 뭐 확인을 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시설비, 온천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온천을 개발을 하려고 하면 먼저 온천이 있는지 매장량을 충분히, 매장량이 충분한가 또 아니면 가능한가를 몇 군데 탐사부터 해야 안됩니까?

ː 예. 그렇습니다.

ː예. 그 탐사가 첫 단계인데 탐사 경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이게?

ː 예. 지금 현재 3억 4,000 중에 한 시공, 주수원공 개발비를 한 3억으로 보고 있고, 물리탐사 비용을 한 4,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설계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ː그런데 탐사를 하게 되면은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이게?

ː 예. 그거는 구체적으로 지금 확인 안 됐습니다만 한 짧게는 한달, 길게는 한 서너달까지 걸리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ː그 탐사 결과에 따라서 개발을 할지 말지를 판단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수원공 개발하는 예산까지 미리 확보를 해야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ː 예. 이거는 사업 추진상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함께 계상을 했습니다만 탐사비, 물리탐사 및 시추하는 업체와 주수원공 개발업체가 다를 경우에 오는 혼선도 미리 예방을 하고, 그래서 탐사와 주수원공 개발을 같은 업체에 맡기면 더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함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ː본 위원의 생각은 탐사를 일단은 첫단계로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수질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한 후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되는데 추경에 탐사경비하고, 개발비를 다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안 있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탐사를 먼저 해보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안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 예. 탐사는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본 데이터 그러니까 지하수계도라든지, 수맥도라든지, 암층 분석도라든지 전국에 온천 기개발된 지역에 대한 통계자료, 이런 것을 데이터를 해서 우리 지역의 수맥과, 지하 수맥과 암층을 어느 정도 시추 작업을 해서 분석을 해서 온천수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을 2~3군데 선정을 해서 거기에다 주수원공을 개발하게 되는데 거의 물리탐사에서는 온천수가 나올 확률이 이 지역이, 고령에서는 이 지역이 가장 높으다. 이 정도의 지점만 확정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수량이라든지, 수질, 수온은 어차피 수원공을 끝에까지 뚫어서 채수된 물을 나중에 온도도 측정하고, 수질도 검사하고, 수량도 확인을 해야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같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김재구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거 온천개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 말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올해는 한 4개월 남았는데요. 이게 집행되어서 물리탐사를 하는 데도 상당히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도 한 3~4개월 걸린다고 했습니다. 이 물리탐사를 해보고, 시추까지 해버리면 잘 못하면 돈이 너무 많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물리탐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물이 나오겠다. 물리탐사 내용이 잘 됐다. 하면은 그 때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일적으로 그렇게 급한, 이게 그렇게 급해서 추경에까지 해야될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분명히

ː 예. 사업시행은 어차피 탐사가 선행되고 난 뒤에 주수원공 개발사업을 해야 됩니다만 시행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탐사와 주수원공 개발사업을 따로 따로 분리 발주할 것이냐? 안 그러면 같이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방법론에

ː분리 발주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순서가 안 되겠습니까? 조금 양보를 하세요.

ː 분리를 했을 경우에 아까도 염려되는 문제점이 탐사했는 회사나 기관과 주수원공 개발했는 기관이나 업체가 다를 경우에 혼선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ː예.만에 하나 다를

ː 같이 시행하면은 사업시행하는 데 원활하다.

ː예. 만에 하나 아까운 예산이 혹시나 낭비되지 않을까 싶어 우리 위원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좀 수긍을 하시죠?

ː 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또 이거 용역비 말입니다. 용역비 사실 이거 뭐 용역비라고 하니까 몇 억원 하니까 여사로 3억, 3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새로 신설된 도시과에는 미관계도 있다면서요?

ː 예. 맞습니다.

. 미관계도 있고 하니까 아직까지 크게 하는 그런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거 좀 어느 선, 기초적인 판단을 해서 용역비를 나중에 학술용역을 줄때는 좀 줄여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입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ː 예. 집행하 단계에 가서는 면밀하게 원계산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열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396쪽, 기반시설 설치 대상지는 어디인지 답변 바랍니다.

ː 예.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작년 1월 11일날 공포되어서 작년 7월 12일부터 시행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에서 들어오는 돈을 세입세출을 정리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었는 건데 이 돈, 부담금을 받은 세입예산은, 세출은 기반시설 설치비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 설치는 도로와 상하수도 그리고 공원, 폐수처리장 등 주민편의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다른 타 용도는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현재 세입이 한 작년 이월금까지 합해서 한 1억 4~5,000 정도가 세입이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는 이것도 편의시설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를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아마 2억 4,000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ː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한열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ː김영옥 위원입니다. 196쪽에 보시면 자전거 도로 개설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개설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ː 예. 자전거 도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인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에 우리 고령군이 몇 개를 신청한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구간은 계획은 다산 노곡~좌학까지 낙동강 제방을 이용한 자전거 하이킹 도로를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그 제방이 대구에 인근에 있기 때문에 또 주변 경관도 좋고 해서 하이킹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하이킹 싸이클 동호인이나 대구시민 또는 우리 지역 주민들도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그지역을 선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낙동강 제방에 대한 수퍼제방 사업과 지금 같이 물려있기 때문에 공기는 서로가 아마 협의해서 조정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착공하기는 좀 문제점이,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아, 알겠습니다. 지금 애로점이 많다는 말입니까?

ː 예. 수퍼제방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공사를 해버리면 부산청에서 그걸 또 훼손해야 되니까 부산청에서 시행하는 수퍼제방 공사의 진척에 맞춰서 수퍼제방 공사가 끝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우리가 또 그 다음 하이킹 코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소간의 공기에는 상당히 조정이 양 기관에 협의를 해서 해야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김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 보 건 소

ː 보건소장 안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목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소 업무추진에 항상 많은 관심과 깊은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56억 8,718만 7,000원에서 60억 7,623만 6,000원으로 3억 8,90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보건행정관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로 당직수당 인상분 276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국외여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관련 339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인 우곡보건지소 신축사업에 군비 9,76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부지 추가매입비 4,100만원, 옹벽 성토 등 부지조성비 5,665만원으로서 옹벽은 65m에 높이 1.3m로 2,500만원, 성토, 운반, 고르기 등 2,200㎥에 1,000만원, 마당 포장공사 등에 1,400만원, 조경 및 화단공사에 76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진료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진료의약품 구입비로 4,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성산보건지소 신축 건립부지 유적발굴 조사비로 9,95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사업으로서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에 출산장려사업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50만원 그리고 출산장려사업 간식비로 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국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1,370만 9,000원,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450만원, 셋째아이 출생양육비 1,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198만 9,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예방접종 의료기관 지원과 206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비, 임산부 산전관리 지원에 대한 보조금 전액이 삭감되어서 이에 따른 예산 삭감을 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예방의약관리사업으로 질병관리본부의 국비예산 330만원이 배정됨에 따라 예방사업 홍보비 240만원, 여비 50만원, 예방사업 카메라 구입비 4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호스피스 간호사 인건비가 과목변경으로 140만 3,000원이 삭감되었고, 취약계층 건강조사서식 인쇄비로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호스피스 간호사 직무교육비로 248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 보상금에 유류대의 과목 변경에 따른 108만원을 삭감하였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로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96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 취약계층가구 건강검진용품 구입비로 1,000만원, 그리고 방문대상자 진료약품 구입비 1,200만원 그리고 욕창치료 및 간호용품 구입비에 200만원, 재가장애인 재활치료용품 구입비로 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진료사업입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보건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 교육홍보비 과목 변경으로 5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나머지 부분들은 보조 변경에 따른 삭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제지출금입니다. 반환금은 2006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2,480만 4,000원과 시 도 보조금 반환금 66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국고보조금은 옥산보건진료소 국비사업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추경예산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ː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옥산보건소, 보건지소 이것은 먼저 검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대로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보건소장님께서 인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국고 보조 반환도 그에 따라서 잘 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거. 농업기술센터

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지원하여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자료에 의거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1차 추가경정 예산 계상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1차 추경 예산편성을 기정 34억 9,095만 7,000원에서 1억 2,974만원이 증가된 36억 2,069만 7,000원으로서 그 중 국비 202만원, 도비 2,205만 5,000원, 군비 1억 656만 5,000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216쪽부터 분야별 예산 계상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당직수당 인상분, 지하수 정수처리장 여제 교체비, 유리온실 방충망 설치비가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행사실비 보상금은 품목별 농업조직책 육성지원비 325만원을 전액 감하여 재료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균특회계인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교체를 위해서 당초 1.5톤에서 2.5톤으로 차종 변경과 추가 설비를 하기 위해서 1,800만원 증가된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8쪽입니다. 당초 자체사업 시설비인 벼병해충 예찰답 유아등 설치비 250만원을 국비 예산이 확보되어 병해충 방제 홍보자료 작성, 예찰답 운영비 등으로 사용코자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보조사업 재료비로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사업비라 순수 국비로 212만원 추가 계상되었으며 당초 일반운영비로 800만원 계상되었던 원예활동 생활화 사업이 200만원 감되어 재료비로 200만원 일부 과목 변경되었으며 당초 일반운영비로 계상되었던 새기술 실증시험포 연구활동 강화사업비 200만원중 120만원이 감되고,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원중 100만원이 감되어 총 220만원이 시험연구비로 일부 과목 변경되었습니다. 220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인 벼정부 보급종 공급농가 차액 보전비가 기정 2,145만원에서 경정 1,710만원으로 435만원이 감되어 계상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로 도비 보조인 한우농가 사육단계 HACCP 적용 시범사업비 1,000만원, FTA 대응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비 5,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 재료비로 옥미 무농약 지구 도열병 방제에 자재지원비 500만원, 미생물 배양 재료구입비가 기존 600만원에서 경정 2,100만원으로 1,500만원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221쪽입니다. 시설비인 벼병해충 예찰답 유아등 설치 250만원은 전액 감되어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FTA 대비 시설재배지 토양소독 시범사업비 1,232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느타리버섯 종균접종기 지원사업 5농가중 1농가 포기함에 따라 경정 480만원으로 160만원이 감되어 계상되었습니다. 222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인 농촌여성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비 176만원이 전액 감되고, 생활개선회 회원 신문 우송료 지원미 51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재료비로 도비 보조사업인 전통문화자원 개발보급사업비 700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여성능력 개발교육비로 쓸 예정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도비 보조인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해외연수사업이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기정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223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도비 보조인 FTA 대응 농업농촌발전대회 참가지원비가 400만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농촌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1차 추가경정 예산 계상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센터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20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농가 사육단계 HACCP 적용 시범, 도비, 군비 포함해서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ː 예. HACCP라고 하는 것은 농장내에 오염요소를 제거해서 깨끗한 한우를 공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적이고 깨끗한 농장을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ː예. 그러면 사업을 할 2개소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ː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ː아,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ː 이게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은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ː그리고 그 바로 밑에 FTA 대응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시범이 1개소에 5,000만원인데 이거 뭐 농장에?

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사료포를 2ha이상 보유한 농가나 단체에 대해서 사료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을 위한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장비는 잘 아시는 원형 베일러나 램핑기 이런 장비를 지원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ː아, 그러면 생산비 지원, 그러면 장비 지원입니까?

ː 예. 그렇습니다.

ː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ː김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