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 준비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남은 기간 동안에도 군정질문 준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및2007년도상반기결산및하반기업무추진계획보고(계속)

이승구 의원입니다. 도청이전 예정지역으로 우리 군보다 홍성군은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홍성, 광천 등 주변지역이 위축 될 것을 미리 예측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킨 바, 2007년 7월 건교부장관으로부터 홍성읍 종합개발지구 지정이라는 무려 4,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개발팀 구성과 상황실 설치는 물론 사업파트너인 주공과 구체적 협의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38만평 부지에 2014년까지 개발되는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하고 끝나고 싶습니다만 향후 1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사업비가 추가 될 예정이라니 차라리 어이가 없습니다. 이종근 홍성군수는 신이 내린 기회라고 표현하며 관계자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밤을 낮 삼아 열심히 일하는 모범적인 공직자가 있는 반면 주는 밥도 못 찾아 먹는 일부 행정력 부재를 탓하기에 앞서 공직자, 군민 모두가 스스로 만든 아픔을 느끼고 자성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군민이 하나되어 혼합하며 이웃을 위해 양보 할 줄 아는 참다운 예산건설을 위해 노력하자는 당부를 드리면서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물 중 보도블록의 내구연수 및 관리상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연말쯤 공사가 집중되는 사유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중 도시 미관과 통행에 방해되는 노상 방치물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도시주택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수상골프장 설치 인허가 여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골프를 즐기는 사람은 특수계층의 중산층 이상 인들의 생활스포츠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와서는 일반인들도 골프 연습을 하는 것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고, 관광스포츠 시설을 갖추기 위해 국민관광지에 수중 골프장 설치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과의 부정적인 검토로 성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충청남도 도청에 민원을 의뢰하고 몇 번이고 찾아가고 상담을 해 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여부에 달려 있다는 결론입니다. 수중 골프장이 설치되면 또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고, 일반인들도 누구나 골프채를 만져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과장님의 확실한 견해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우리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관리과,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등 3개 과 질문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건설교통과에 두 건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 관내에는 군도와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만 이 도로가 인접 시·군의 도로와 연계되는 부분에서 아직 도로 포장이 안된 곳이 여러 곳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그동안 업무 추진력이 있고, 또 일 잘 한다는 평을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소한 건설사업에 귀를 기울이시고 더 활발한 사업을 전개해서 타 시·군과 우리군 도로가 연계되는 지점에서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한 가지는 건설교통과에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포장이 폭이 3미터에 불과하고 대기차선이 없어서 농사를 짓는데 농기계가 이동하기가 참 불편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3미터 폭으로 되어 있는 도로를 우리가 중간중간 확장해서 대기차선을 만들어서 농민들이 그 대기차선에 농기계를 세워놓고 작업을 하고 농약을 살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으로 삽교읍 두리3리 소로 32-21호 도시계획도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도시계획도로는 삽교읍 두리 일반주거지역을 관통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로써 미관상 흉한 모습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균형개발을 위하여 조속히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군도9호선 삽교읍 용동3리 도로 확·포장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삽교읍과 고덕면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삽교평야를 가로지르며 지방도 619호선과 연계되어 인적 물적 교류가 매우 활발한 중요한 도로로써 하루 빨리 본 도로를 확·포장하여 시간과 물류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숙원사업 해소차원으로도 시급성을 요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군도 7호선 삽교읍 두리 2리 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도로는 국도45호선 확·포장 공사 중에 교량구간 하부에서 도로가 시작되어 삽교읍 두리 2리와 두리 6리, 성리를 지나 신암, 고덕면을 연결하는 지방도 618호로 연계되는 도로로써 현재 국도45호선 확·포장 공사로 인하여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도로 폭이 좁아 불편합니다. 따라서 소중한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언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먼저 공통질문 2007년 제1회 추경에 계상된 1억원 이상 신규사업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먼저 도시주택과 소관 질문하겠습니다. 수년 전부터 사용해 오고 있는 건축물임에도 건축당시에 인허가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재산권 행사 등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러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양성화 과정의 법적 절차 등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질문하겠습니다. 재정악화 등의 이유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예산교통에 대하여 경영실태를 진단해 보고 개선책 마련을 위하여 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지분석 등 전반적인 재정운영 실태에 대한 용역진단 결과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군에서는 그동안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경영진단 이후 회사측의 경영실태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현황과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는 있는지? 그리고 향후 전망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방도 618호선 확·포장 추진현황 및 적체되어 있는 산업 폐기물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박종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위험교량 신설 및 보수공사 사업 추진현황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 통행안전 제공 및 교량 내구성 향상을 위하여 매년 안전점검을 하여 신설 및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우리 군내에 있는 위험교량 현황과 보수내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교량 신설이 필요한 곳은 얼마나 있으며, 신설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장항선 복선화 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장항선 복선화사업의 추진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장소가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영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들을 위하여 교통수단인 승합차를 구입 운영하고자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교4리로부터 딴산교 앞까지 인도 개설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송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업무보고와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선봉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담당 신현진 계장입니다. 주민지원담당에서는 저희 생활민원사업하고 가로등, 방범등, 재난업무 종합상황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담당 정상철 계장입니다. 지역개발담당에서는 오지종합개발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옥외광고물, 마을회관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재협력담당 최병진 계장입니다. 여기에서는 하천 유지관리와 하천 점용사용허가, 또 소하천 정비공사 시행 및 보상, 재난방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담당 복준수 계장입니다. 여기에서는 민방위 업무하고 의용소방대 업무, 공익근무요원 관리, 을지연습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구지원담당 성낙창 주사입니다. 여기에서는 수해복구사업, 법정 하천정비 및 손실보상, 배수펌프장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200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성과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재난 사전대비를 해서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두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을 위해서 상반기에 자치센터 2개소 개소 및 주민봉사의 날, 신속한 생활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및 하천정비의 내실화에 노력을 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지장물 보상 미 협의에 따라서 공사가 다소 지원되는 사업이 있었으며, 또한 하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런 사항을 보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무한천 둔치공원 조성 등 21개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한천 둔치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30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부터 2009년도까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건설교통부에 하도준설 총액사업비 변경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8월에 착공해서 2009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로써 금년도에 하는 사업은 총 3개 지구에 2.6킬로에 35억 1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곡지구는 2005년부터 2008년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며, 산성, 대흥지구는 2007년부터 해서 2011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라든가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흥 재해지구 시설공사 착공은 금년 11월에 하고, 노곡지구 금년도 분은 2007년도에 준공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무한천 하도 준설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9킬로에 대해서 95억 8,800만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 시행된 것은 37억 8,600만원을 시행했고, 금년도 사업분이 1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도와 협의를 해서 이 95억 8,800만원보다 21억원 증을 받기 위해서 현재 도와는 1차 협의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하고 지금 협의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되면 금년 12월에 2008년도 분을 설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는 총 4개 분야에 38억 2,7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티천과 와룡천, 소하천 3개소를 지금 용역 또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신장천은 금년 8월에 착공을 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11월에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천, 대치천 자연형 하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150억 6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하고, 환경부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에 환경부에 협의한다고 했습니다만 7월 31일 환경부에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은 10억원을 더 증액해서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서 7월 31일날 방문해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금년 10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2007년도 을지연습이 되겠습니다. 금년 을지연습은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지 전시 대비훈련은 2박 3일이고, 매뉴얼 연습하는 것은 2일로써 5일간 하게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은 저희가 크게 도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 환경정비로 3억원을 투입해서 할 계획과 옥외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도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 환경정비는 도에서 자체 특수시책으로 정해서 아름다운 거리조성이라고 해서 도에서 용역비를 4,000만원 확보해서 저희 수덕사지구에 대한 용역을 해 가지고서 납품을 받으면 저희 군에 넘겨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용역을 않고 도에서 용역을 받아서 입찰되어서 납품이 되면 그것을 받아서 8월에 아마 도에서 보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착공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주민자치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7개 면이 지난해까지 설치가 됐고, 금년도 상반기에 덕산면하고 봉산면이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이 대술, 신양, 광시 3개 면입니다만 기왕에 예산이 보조결정이 됐습니다만 추경 후에 돈이 결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을 하면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 6월까지는 저희 12개 읍·면 전체가 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봉사의 날은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일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4개 면에 대해서 428건을 처리했고, 지난 7월 25일 대흥면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개 면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열 번째, 생활민원사업비는 총 5억원을 확보해서 현재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분기별로 사전에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사업발생시 수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 중에 3억 7,000만원은 기왕에 읍·면에 다 배정이 됐고, 나머지 8,900만원이 있습니다만 4/4분기인 10월 초에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지 긴급한 사업을 대비해서 저희가 현재 본청에 4,000만원은 유보시켜 놓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가로·보완등 신설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로하고 보완등이 총 6,665등이 있고, 터널에 1,641등이 있어서 8,300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간선도로 가로등 신설을 완료했으며, 73동에 대한 이설을, 신설이 73등을 했고, 이설을 10등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로등, 보완등 신설 및 이설을 100등을 할 계획이며, 고장난 가로등을 신속히 수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자연재난의 사전대비를 위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여름철 재난대비 전담 T/F팀을 저희 자체 운영하고 있으며, 제방이라든가 배수펌프장 방재 시설을 일제점검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수방자재도 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풍수해를 대비해서 빈틈없는 재난상황실을 운영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점검대상이 총 222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상반기도 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시설 월별로 점검을 하고, 또 특정관리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주민 참여형 안전문화 활성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안전문화 운동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매월 한 번씩 안전의 날 점검을 했으며, 또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표지판을 12개소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하반기에도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착실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는 저희 자체시책으로 해서 상반기에 670세대에 대해서 3,000만원 사업비로 해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점검을 한 결과 227세대가 부적합으로 나와서 이 부적합한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 안전공사에서 무료로 수선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에 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는 더 확대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 면에 8억 3,000만원을 가지고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공정의 30%가 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1건에 대해서 38억 3,500만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합니다만 74건은 상반기에 완료했고, 추경에 확보된 사업 등을 해서 8월까지는 모두 착공이 되어서 11월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민방위대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방위대는 총 242개 대에 5,590명이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민방위훈련이라든가 비상시설 점검 등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역할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용소방대는 현재 670명에 24개 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의용소방대 자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하겠으며, 또한 소방의 날이 11월 9일이기 때문에 그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덕산 119안전센터 및 금오 119안전센터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복무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익근무는 저희 군에 8개 분야에 39명이 있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이유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차차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 공익근무요원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특별한 정신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시책인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연말까지 저소득층 자녀 중학생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저소득층 자녀 12명의 1, 2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3시간씩 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군정질문에서 공통사항에 대해서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7년도 1회 추경에 계상된 신규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1억원 이상 추경에 확보된 것이 7건에 19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응봉 지석리 마을안길 포장이 도비 포함해서 1억원이 확보가 됐으며, 광시 대리교 가설은 도비 1억원을 포함해서 2억원이 확보됐습니다. 또한 도립공원내 집단시설 환경정비가 도비 9,000만원 포함해서 3억원이 확보됐으며, 덕산 둔리1리 마을진입로 개설이 도비 6,000만원 포함해서 1억 2,0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신장천 사업에 있어서는 국비 1억 1,200만원 포함해서 4억 1,2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까지 5건은 마무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추경에 확보된 예비군 사무실 및 식당 증축 군 자체사업인 3억원과 덕산 119안전센터 신축에 도비 2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5억원이 확보 된 사항은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써 내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서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예.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김영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청사진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현상돈 과장 계실 적에 삽교천 하도준설 정비계획이 서 있지는 않고 계획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계획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는지? 또 박영산 계장도 한 번 같이 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삽교천 준설사업은 수철리에서 신암 종경리 가면서 아마 170억원을 가지고 2008년도까지 12년 동안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 전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그 사업이 준설공사가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삽교천은 예산군에서 그래도 아산만으로 빠지는 천입니다. 그리고 삽교는 상류이고 아산만은 하류인데, 옛날에는 배도 들어오고, 바닷물이 들어온 답니다. 그래서 준설공사를 해 주셔야 지역발전에도 좋고, 또 한 가지는 친환경적인 휴식공간도 조성해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하천을 만들어서 주민의 건강을 도모하는 체육시설, 쉽게 얘기해서 삽교 둔치공원까지 하고 싶은 그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8번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소상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각 읍·면 직원들이 업무와 병행해서 이것을 관리하고 담당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본 업무를 감당하고 그 외의 업무로 자치센터 관리를 함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바는 없는지 한번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사실은 원칙적인 사항은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진짜 주민이 자치위원장을 뽑아서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글자 그대로 자체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원 계획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현재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담당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에 보조할 수 있는 일용인부임을 일부 지금 확보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1년 내내 그분들이 보조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용도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수제로 되기 그렇게 못하고 아마 중간에 빠지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앞으로 점차 좋은 방법을 같이 연구하고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 동안에 전 날짜를 다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바도 문제가 있지만 예산읍과 삽교읍을 제외한 나머지 각 읍·면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관리하는 별도의 일용인부조차도 배치가 안 되고 담당 공무원들이 이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 확보가 어려우시면 공공근로를 하는 인원 배치로라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셔서 주민자치센터 말 그대로 주민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정착되도록 지도를 하시고, 그것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 좀 더 파악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궁금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업무보고 4쪽에 보면 무한천 둔치공원 조성사업 있죠?

예.

여기 보면 그동안 추진실적에 보면 충청남도 하도 준설 총액사업비에서 지금 21억원을 지금 조정 중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뒤 6쪽에 보면 무한천 하도 준설사업에서 또 그 내용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을 묶어 가지고 연계사업을 사업을 시행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21억원을 어떤 쪽으로 어떤 분야에 쓰시려고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무한천 하도 준설사업 속에 사실은 둔치공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하도 무한대교 밑에 사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저게 뭐냐고 자꾸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무한천 둔치공원을 별도로 빼냈습니다만 무한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 속에 둔치공원이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합해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돈이 부족하고 해서 먼저 전임하셨던 분들이 노력을 해서 21억원이라는 사업비가 도하고는 잠정적으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엊그제 담당과장께서도 출장을 왔습니다만 도에서는 확정을 했고, 그 변경에 대해서 건교부 승인을 맡으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현재 95억 8,800만원에서 플러스 21억원이 증 해서 100억원이 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한천 하도 준설사업 내에 둔치공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시공사도 한 회사예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도 준설하는 시공사에서 이 무한 둔치공원을 조성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구분해서 말씀드린 다면 지금 그 둔치공원 하기 위해서 돌을 쌓게 하잖아요. 그것은 아주 하도 준설사업이고, 지금 아직 둔치공원조성 않습니다만 그 위에다가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둔치공원이고,

잘 알았습니다.

구분 지으면 그런데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고 11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있죠?

예.

맨 밑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 미 설치가 대술, 신양, 광시면인데, 지금 광시면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려고 했고, 지금 3억원이 확보된 것은 도에서 승인 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도에서 보조결정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지금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저희가 6월 11일 추경을 했잖아요. 그런데 추경이 확정된 후에 이 돈이 내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못하고 앞으로 추경을 하게 되면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을 명시이월 시켜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명시이월 할 수 있죠?

예, 가능하죠.

광시면 같은 경우는 올해 집행할 수가 있지만 대술하고 신양은 명시이월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은 어차피 읍·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읍·면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예산 발전정책 및 발전 장애요인은 제출해 준 서류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문제인데, 그것이 광고물협회에 의뢰해서 지금 정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것이 정비가 아주 미비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많았습니다만 이번에 능력 있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이 포진해 있으니까 앞으로 철저히 정비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어제 한 이틀 전에 광고물협회 회장을 오라고 했습니다, 총무하고. 오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충분히 했고, 또 거기는 거기대로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광고물 정비에서 적극 노력하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면 사실은 광고물 게시대 등을 더 확대를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무조건 달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달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고 달지 말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부서와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그런 광고물 게시대도 어느 정도 시설을 해 주고 무허가로 다는 것에 대해서도 철거비용을 어느 정도 적정 선을 확보해서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저희도 거기에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을 게요. 지금 광고물 게시대 얘기 나왔는데 과장님 모르실 테고, 게시대 설치를 하고 바람에 의해서 게시대가 파손이 됐거든요. 그건 하자 보수를 시켜야 맞죠?

예, 저희 지역에 아마 26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안전도 점검도 수시 실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아까 신의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하자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실제 시공상에 잘못이 있는지, 만약에 시공상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하자보수를 해야겠죠.

과장님 잘 모르실 거예요. 참고하셔서 담당들과 상의하세요. 세운지 1년도 안 된 것이 스탠 파이프가 그냥 바람에 의해서 게시대가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전에 담당자들한테 하자보수 시켜서 빨리 설치를 해라했는데 여지까지 안되고 있어요. 과장님이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느 회사가 했는지 모르나 광고회사에서 했다면 하자 보수를 시켜야 된다고 봐요. 왜냐 하면 바람에 의해서 현수막 부치는 게시대가 부러져서 파손될 정도면 잘못한 거죠. 설계가 잘못 됐든지, 시설이 잘못됐든지 그 사람이. 이건 하자 보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들하고 상의하시면 아실 겁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저희 재난관리과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안 해 주신 것은 저희 직원들이 더욱 합심해서 열심히 하라는 그러한 참 뜻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보다 열심히 해서 군민 가까이 가는 그런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도시주택과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과 담당별 현황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과는 총 인원이 24명이며, 도시계획담당은 오윤석 계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에서는 군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과 관리, 또 제1, 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개발행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담당 조남원 계장입니다. 도시개발담당에서는 도시계획사업 시행과 소도읍 육성사업, 개발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담당 윤찬기 계장입니다. 주택담당에서는 주택건설 사업 승인 및 사용검사와 농촌 및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건축복합민원담당 함용섭 계장입니다. 건축복합 민원담당에서는 건축 허가 및 신고, 농지·산림·환경 관련 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7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총평입니다. 상반기 업무 추진성과로는 군 전체지역에 대한 장기발전 계획인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선 계획 후 개발 여건을 조성하였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및 시가지 도로정비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사업을 추진하여 도시환경 개선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복지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도시개발 수요에 비하여 재정 여건이 열악하여 군민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로써 군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장기적 발전방안을 수용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세분화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도시 및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적극 추진으로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적극 운영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정 등 2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이며, 공동주택 35단지 4,689세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억원 사업비를 세웠고, 내년에는 2억원, 2009년에는 3억원, 2010년에 4억원 해서 총 10억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으며, 2월 27일 조례를 제정하였고, 2007년 6월 11일 제1회 추경에서 1억원을 확보시켰습니다. 그리고 2007년 7월 6일까지 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했는데, 유성연립 등 6개 아파트 단지에서 2억 1,695만 7천원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50% 보조이고, 50% 자담이기 때문에 1억원 가지고 6개 단지는 전부 추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 12월까지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을 마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군 기본·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위치로서는 예산군 전 지역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군 기본계획과 군 관리계획 수립, 항공측량이 되겠으며, 2004년 4월 13일 용역을 착수하였고, 2007년 7월부터 8월까지 주민공청회 및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2007년 1월 24일 군 기본계획이 승인되었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2007년 12월까지 군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는 계획, 생산, 보존 관리지역으로 세분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여기도 예산군 전체지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가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계획으로서는 1월 24일 군 기본계획이 승인되었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까지 현장조사 및 기존 자료를 조사하고, 2007년 11월에 도의 관리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12월에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2008년도 4월까지 관리계획에 대한 지적고시를 하겠습니다. 7쪽, 삽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삽티공원 토지 매입 및 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으로서는 138,980평방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시행된 것은 설계 기본용역을 하였고, 2007년도에는 19억원으로 부지 매입을 신청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 2006년 1월에 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06년 12월에 산림축산과에서 2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고, 2007년 6월 11일 제1회 추경에 10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금 월부터 12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고, 공원조성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숲 가꾸기 사업은 산림축산과에서 균특회계로 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8쪽,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입니다. 행위제한 적용시 국토계획법과 도시계획 조례를 동시에 검토해야 함으로 해석이 어렵고 불편하여 도시계획 조례만으로 검토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관련 지역내 소규모 공장을 허용하고, 일반상업지역내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설치시 거리제한을 축소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을 하나로 통합하여 알기 쉽도록 개선하였고, 관리지역 내에서도 1만 평방이하의 소규모 공장을 일부 허용하였고, 일반상업지역내 숙박·위락시설 거리제한을 50미터에서 30미터로 축소하였습니다. 또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도 주유소 등이 설치되게 허용하였고, 장기 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을 20% 추가로 허용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다가 2007년 5월 1일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기대효과로서는 상업지역내 숙박, 위락시설 유치 확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하며, 생산관리지역에서 주유소 신축을 가능케 하여 민원을 해소하였고, 건축물 신축 등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사항을 쉽게 파악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9쪽, 장기 미집행 보상토지 활용 방안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예산읍 일원으로서 주차장 조성으로써 약 200대 주차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도시개발사업비 일부를 활용해서 2,000만원 가지고 인근 토지주와 협의하여 자갈 부설 등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써 6월까지 주차장 활용 가능지역 조사 및 설계서 작성 중에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10쪽, 예산 남·북부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까지이며, 도로 개설이 260미터이며, 폭이 20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계획이 50억원으로써 기 시행된 것이 36억원이고, 금년도에 14억원으로서 70미터에 대한 보상과 260미터에 대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구단위 계획구간인 구 산과대 부지 485미터는 현재 개설이 안 되고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든지, 아니면 군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6월 11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6월 30일 지상물 철거 및 토목공사 추진으로 현재 공정이 3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보상협의가 덜 된 토지 3필지를 10월 중까지 보상협의를 마치고,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등과 신호등 설치는 이번 예산이 부족하여 설치 못하였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2억원이 더 추가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11쪽 여덟 번째, 주교7리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까지이며, 도로 확·포장 사업이 길이가 450미터, 폭이 8미터가 되겠습니다. 기 시행으로서는 2억원이 시행됐으며, 금년 예산 5억원으로 보상을 225미터 보상과 그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토지 9필지와 지장물 5건에 대한 보상 협의를 하고, 8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도 6월 중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아홉 번째, 예산향교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도로개설 87미터와 폭이 6미터가 되겠습니다. 기 시행 2억원과 금년도 사업 2억원으로 총 4억원으로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4월 5일까지 보상협의를 마쳤고, 5월 8일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6월 11일 문화재 영향여부 검토를 거쳤으며, 현재 공정은 4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2007년 11월 5일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주교1리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이며, 사업량은 도로개설 60미터와 도로폭이 8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 시행으로서 2억원을 보상해 줬으며, 금년도 4억원으로서 도로개설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6월 30일까지 보상협의가 완료되었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다가 7월 3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열한 번째, 예산역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역사거리부터 유익사거리간이며, 2008년도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 사업 350미터와 폭이 20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로서는 13억원이 예상되며, 금년도에는 6억원으로 보상을 주고, 2008년도에 7억원으로 350미터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부터 12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지보상 협의가 안된 것이 토지 5필지와 지장물 5건이 있습니다. 15쪽 열두 번째, 관작리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국도21호선에서 간선도로 간이며, 2008년도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이 715미터가 되고, 폭이 25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2003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보상협의를 했고, 금년도 6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2008년도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열세 번째, 예산여중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국도21호선에서 예산여중 입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서는 도로개설 260미터를 폭 20미터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원이 계상되며, 기 시행된 것은 보상비로 2억원을 시행하였으며, 금년도에 13억원으로써 보상과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6월 30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8월에 공사를 착공할 것이며, 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장항선 철도개량사업과 연계 추진에 따라서 공사 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열네 번째, 삽교 신역사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국도45호선에서 도시계획도로 중로2-1호선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450미터를 폭 20미터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8억원이 되며, 기 시행이 6억원으로 보상을 주었고, 금년도에 22억원으로써 보상과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6월 5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이 15%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6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열다섯 번째, 삽교 신가리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삽다리 주유소부터 꽃산 간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540미터와 폭이 15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2월 8일까지 보상협의 통지를 총 22필지에 지장물 14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협의가 완료된 것은 토지 6필지와 지장물 8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12월까지 보상협의를 토지 16필지와 지장물 6건을 보상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덕산 읍내리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덕산시장 내이며, 도로개설 120미터를 폭 6미터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 사업비로 금년도에 3억원으로서 보상을 주고, 2008년도 2억원으로 120미터에 대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4월 23일 보상협의를 통지하였으며, 앞으로 12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열일곱 번째,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유지 관리사업은 시가지도로 차선도색 등 간선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등 총 3억원이 되겠으며, 현재 2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10월 중에 시가지 도로 차선 도색을 5,000만원 가지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열여덟 번째,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택 개량과 53동과 빈집 정비 80동, 입식부엌과 목욕탕 개량사업 30동과 불량변소 개량사업 30동 해서 총 193동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으로서는 금년 6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착공하였고, 현재 공정율은 45%가 되겠습니다. 현재 착공된 곳은 75동이 되겠고, 완료된 곳이 19동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 7월 중에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건축허가 등 인허가 및 착공을 독려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예산지구와 향천지구, 신례원지구, 삽교지구 해서 네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으로써 금년도 사업비는 2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개 지구에 119억 3,400만원이 되겠고, 기 시행은 설계용역으로 6억 9,800만원을 수행하였으며, 금년도에 21억 6,000만원을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참고로 21억 6,400만원 중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증액되는데 당초에는 76억 6,000만원이었으나 42억 6,800만원이 증 되어 가지고 현재 119억 3,400만원으로다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8월중에 충남도 투융자 심사를 하고, 11월중에 실시설계를 하여 12월에 보상협의를 착수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복합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입니다. 민원상담에서 허가까지 신속하고 투명한 복합민원 1회 방문을 하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분야별 업무연찬 및 민원인 입장에서 성의있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봉사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 신속한 민원처리로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민원처리 중간통보제 운영으로 민원처리 기간이 10일 이상 되는 민원은 전화 또는 문서로 중간 통보토록 하고, 민원의 입장에서 성의있고 신속,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스물 한 번째, 건축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건축민원은 민원인의 재산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 건축허가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기 위하여 관련 법 연찬 등 건축업무담당 공무원의 질적 향상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으로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별 담당공무원이 한 자리에 모여 관련법 등 협의하여 민원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기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실시입니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추진계획은 건축법 또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시책임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87년 7월 1일 이전에 건축법 제8조, 제9조가 건축허가 및 건축 신고입니다. 규정을 위반한 무허가 건축물에 한하여 관련법에 적합할 경우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양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성화 기간은 2007년 7월부터 양성화가 완료 시까지 하고, 양성화를 하려면 건축연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주가 근거를 제시해야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으로서는 건축주가 현행 건축허가 및 신고절차에 따라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12월까지 읍·면에 홍보를 하고, 건축물이 양성화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7년도 제1회 추경에 계상 된 1억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산 읍내리 도로개설사업으로서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다 시피 총 사업비가 5억원이 예상되며, 제1회 추경에 3억원을 삽입 시켰으므로 금년도에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례원 구 삼거리부터 명지병원 앞간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60억원이 되며, 사업량은 1.2킬로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중로2-7호선으로써 폭이 15미터가 되겠고, 제1회 추경에 6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06년도 9월 18일 도지사 방문시 예산읍 신례원리 현대아파트에서 사시는 이분임씨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삽교 두리 도로개설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확보 2억원을 했으며, 금년도에는 보상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천사 진입로 확·포장 사업으로써 추경에 2억원을 확보시켰습니다. 2억원으로 향천사 들어가는 입구 교량 앞의 커브지역을 도시계획선대로 확·포장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성2리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써 1회 추경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자공고 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이는 도시계획도로 중로3-4호선으로서 215미터가 되겠습니다. 또한 아스콘 덧씌우기가 132미터가 되어 가지고 1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며, 제42회 전국기능대회가 예산전자공고에서 개최됨으로 인하여 9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 개최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교회 옆 도로 확·포장사업으로서 1억원의 예산으로 90미터에 대한 포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서 아파트 지원조례 제정에 의해서 금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시켰습니다. 금년도에 아까 보고 드렸다 시피 6개 단지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발전정책 구상마인드 및 발전장애요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주택과는 국토이용계획법에 의거 군 전체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이를 위하여 이미 군 기본계획을 지난 1월 24일 도지사로부터 승인 받았으며, 이를 근간으로 관리계획과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군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기반으로 도시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산업형 시가화 예정용지를 활용하여 산업형 시설들을 유치하여 군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장기 미집행 보상토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시책으로서 금년도에 2,000만원 가지고 2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지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다 시피 기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실시사업 역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금년 말까지 양성화 추진을 하고, 양성화가 되면 건축허가는 좀 전에 보고드렸다 시피 일반 현재 건축허가와 신고조건을 다 따라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군민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공용 건축물의 증·개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며, 건축민원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건실한 건축문화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 시설물 중 보도블록 내구연수 및 관리상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데에는 소형 고압블록을 설치하고 있으며, 두께가 6센티가 되고, 가로 세로가 22센티, 11센티가 되겠습니다. 관리상 문제점이라고 볼 경우에는 저희들이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도 아산방향 같은 데는 가로수가 벚나무가 직근이 아니고 평근이기 때문에 들뜨고 일어나고 해서 요철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매우 어려운 점도 있고, 또한 상하수도관 연결에 따른 공사를 관 매설을 하고 원상복구를 해도 지반 침하로 인하여 요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내구연수는 약 50년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차량이 보도블록에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내구연수까지는 지탱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에 공사가 집중되는 이유를 질문하셨는데, 저희 도시계획도로는 다른 사업과 같지 않고 항상 토지보상 협의가 먼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 섰다 하더라도 토지보상을 하고서 하기 때문에 항상 하반기에 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상골프장 설치 인허가 가능여부를 질문하셨는데, 예당저수지내 골프연습장 설치계획은 응봉면 후사리 돌고래 회관 김종근씨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거기가 지역으로서는 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 검토 및 건교부 질의회신 결과로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중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서 골프연습장이 어렵고, 다만 관리지역에서는 부속건축물 등 모든 사항이 되나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건설부의 질의회신을 받았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서는 예당저수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예산읍민의 상수원인 정수장 상류지역에 해당하며, 수산자원을 보호 증식해야 하는 지역으로서 골프연습장 설치시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시면 하장대리 연립주택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허가 현황으로서는 하장대리에 형길선, 김미정, 박창섭씨 등 3명이 52세대에 대한 다세대 주택을 2006년도 12월 14일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리고 윤대식씨가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11동에 대해서 2007년 3월 13일 허가를 득했고, 허가기간은 형질변경허가는 다세대주택에서는 2007년 10월 30일까지가 되겠으며, 산지 관계는 근린생활시설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또한 복구예치금으로서는 4개 지구에 대해서 총 2억 8,439만원의 복구금을 예치시켰습니다. 그동안 민원처리 현황으로서는 5월 3일 건축 및 복합민원담당 합동 현지점검을 하였으며, 5월 4일 재난방지시설 설치명령을 해서 옹벽 구조물 설치 등 토사유출 방지를 명령하였고, 5월 17일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철저 통보를 하였으며, 5월 23일 재해방지 명령을 했고, 내용으로서는 경사지 안전각 유지 및 피복, 옹벽 설치, 배수로 설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또 5월 29일 공사현장에 안전조치를 촉구하였고, 6월 4일 재해방지 명령사항 이행을 촉구하였으며, 6월 22일 건축공사 현장 안전조치를 재촉구 하였습니다. 또한 6월 27일 재해방지 명령 이행촉구 및 대집행 계고를 한 바 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는 우기 대비해 가지고 포크레인 한 대와 카 크레인을 저희들이 임대해서 일단은 정리를 시켜 놨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향후 조치계획으로서 지금까지는 우기 전까지 마을 간이상수도 절개지 옹벽 및 단지 하단부를 좀 전에 말씀드렸다 시피 정리를 다 했고, 또한 우기 대비해서 앞으로 위험요소 부분에 대하여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명령을 계속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건축주와 감리자와 시공자를 동시에 고발 조치하는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대한 안전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대주택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예산군에 4개 단지가 있는데 오가 우성임대아파트와 신양에 있는 예당마을 임대아파트, 봉산에 있는 은행마을 임대아파트, 덕산에 태산임대아파트 4개 아파트에 총 698세대가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부도 임대 아파트가 두 가운데가 있는데 신암 신중리에 한일 임대아파트가 1층 골조 올라가다가 부도가 났고, 또 향천리 지구에 오성연립아파트가 140세대인데 마감공사를 하는 중에 부도가 나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로서 저희들이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아파트가 더 들어설 곳은 현재 주공임대아파트가 516세대인데 임대기간은 30년이 되겠습니다. 또 2008년도 상반기에 착공 예정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 산업대 부지 소유자 현황 및 소유자 측이 구상하고 있는 개발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공주대학교가 2002년 8월 1일 대회리 1번지로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이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산업대 부지에 대하여 2005년 4월 20일 예산읍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기 결정된 대학시설부지를 폐지하고 장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주인 휴먼리얼티에서는 국토계획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6월 29일에 제1종 지구단위 계획안을 작성하여 저희 군에 입안 제안을 하였습니다. 계획안을 보면 총 50필지에 면적은 109,954평방으로써 약 33,261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로서 한국토지신탁과 휴먼리얼티가 토지주로 되어 있으며,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 1,312세대와 남측 도로변의 일부를 준주거용지로 계획하여 제안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앞으로 휴먼리얼티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합리적인 도시공간 구조로써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법 저촉여부 등 관련기관과 부서 협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입안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읍 두리3리 소로3-22호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간은 삽교읍 두리 협동정육점 앞에서부터 두리3리 마을회관을 거쳐 현미용실 앞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은 도시계획도로 소로 3-22호선으로서 사업량은 총 135미터가 되고, 폭이 6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현재 71미터는 기 개설되었고, 미 개설된 곳이 64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상사업비로서는 3억원이 되겠고, 현재 협동정육점 앞에서 현미용실간 총 135미터 중에서 두리 3구 회관 앞까지는 2001년도에 3억원의 예산으로서 도로를 개설 완료하였고, 3리 회관 앞에서부터 현미용실까지는 64미터가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등 개설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허가 건축물 현황 및 양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리고 세 번째 보고가 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항선 복선화 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구간으로서 5개소가 있습니다. 관작리 도로개설사업으로서 국도21호선부터 간선도로간으로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보상이 다 끝났고, 내년도에 7억원을 가지고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또 한 군데는 예산여중 진입로 개설로서 현재 2억원은 기 보상을 줬고, 13억원 가지고 예산여중 입구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삽교 신역사 도로개설은 총 28억원이 들어가는데 기 투자 6억원을 하고, 금년도 22억원으로서 현재 도로개설해서 1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예산지하차도 확장사업으로서는 총 84억원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7억원 확보하여 철도시설공단에 기관 이체를 시켰습니다. 또 신례원역 횡단박스 설치사업으로서는 총 사업비가 17억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신영균 의원님께서 해서 50%를 저희 예산군 부담으로 해 가지고 8억 5,500만원을 철도시설공단에 이체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몇 가지는 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말씀드린 사항이고, 또 예산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다음달 10일부터는 양방 중 홍성쪽에서 들어오는 도로를 차단시키고, 예산에서 나가는 도로만 개통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를 추진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발전정책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신 대로 예산군 기본 토지이용계획 및 관리계획에 의해서 준비를 하겠다는 데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만 발전 장애요인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나요?

발전 장애요인 관계는 실질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장애요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이 좀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따 공통적인 추가질문에 한 가지 질문하겠지만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어떠한 민원을 제기했는데 과장은 가보지도 않고, 또 담당자가 갔다와 가지고 그것도 한 달이 넘어서 갔다와 가지고 처리도 않고 현 상태로 그대로 놔둬야 한다는 놔두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이런 궤변을 답변이라고 해서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일반 민원인들이 민원을 접수했으면 그나마나 거기에 대한 답변조차 안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런 점은 앞으로 분명하고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도로변의 보수를 요구했는데 그대로 둬야 한다는 그런 상식 이하의 답변은 보기도 처음 봤고, 듣기도 처음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아직 내 마음을 정하지 못했어요. 앞으로 하여튼 이런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기를 바라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절대 용납을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시주택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 보도블록 내구연수 및 관리상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물론 여건은 있겠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상의 문제점도 애로사항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까 내구연수가 50년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읍에 설치된 보도블록 자체가 50년은 그만두고 뭐 10년, 20년도 제대로 가서 교체되는 것을 제대로 못 본 것 같아요.

내구연수는 50년이지만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50년 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차량을 자꾸 인도에 올려놓고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10년 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해 가지고 보수도 하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어떤 시공할 때 철저히 하셔 가지고 주민 혈세가 세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철저한 관리도 해서 우리 주변의 환경도 밝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공통사항, 특수시책은 설명으로 대신하고요, 수상 골프연습장 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설명말씀이 타석이 있는 지역은 관리지역이고, 공이 나가는 수면은,

수면이 자연환경보존지역입니다.

자연환경보존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수면 위에 설치하는 그물망 그것을 시설물로 볼 것이냐, 안 볼 거냐. 같은 시설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그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건설교통부에 의뢰해 보니까 건설교통부는 지역사정도 잘 모르고 해서 충남도청에 의뢰해서 충남도에서 이것을 회신을 하라 지시해 가지고 충남도청으로 내려와 가지고 충남도청에서는 역시 지역사정도 잘 모르고, 그런 문제는 자치단체장이 판단하기에 달려 있다 이런 내용으로 군수한테 회신이 왔거든요. 군수 입장은 그것을 망 친 것을 시설물로 봐서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무슨 환경오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까 뭐 수질개선 이런 거, 상수도 보호구역 이런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환경오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칠곡에 갔을 때 오히려 공이 떨어짐으로 해서 폭기 형태 그런 형태가 되어 가지고 수질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군수님의 의지만 가지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계속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답답한데, 하여간 우리 예산군에서는 그 시설을 부정적으로 봐 가지곤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인데, 그렇게 계속 봐서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긍정 검토할 수 없습니까?

의원님께서 그걸 갖다가 저희가 부정적으로 본다고 말씀하시는데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이것 때문에 건교부에다가 질의를 한 바가 있고, 또 김중근씨 보고 한 번 도에도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그때 바쁘시다고 못 간다고 해 가지고서 같이는 못 갔었는데, 저희가 도에도 가서 문의도 하고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서 저희들이 이 과정을 건교부까지도 질의해 보고, 또 도에 가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다만 그물망 같은 거나 놓고 공이나 건지는 것뿐인데 그것을 시설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청취불능) 있느냐, 갖다가 해 봤는데 그것도 역시 시설물로 봐야 되고, 자연환경보존지역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또 건교부의 질의사항에서도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는 얘기가 회신이 왔고 그래서 인제 저희들도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수지 내에 낚시 다이가 수도 없이 많고, 예산군에서 설치한 분수대 이런 것도 못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분수대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분수대? 분수대 해서는 안 되잖아요? 거기다 수 억 원씩 쳐 들여서 그런 엄청난 시설물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어떻게 했느냐고? 그거 허가되나?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하여간 수상골프장은 저희가 검토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질의회신이라든지 그렇게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먼저 과장님, 수상골프장 거기 가 보셨나?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같이 갔는데, 눈으로 봤을 때 부자 떼어놓고 거기다 그물 친 것뿐이거든요. 그물을 땅까지 친 것도 아니고 1미터정도 그물 쳐 놨을 뿐인데 그걸 같은 시설물로 봐야 되느냐 이거요?

그런데 거기가 그때,

낚시 다이 이런 것이 수도 없이 해 놨는데 이런 걸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안 된다고 하면 그 또한 문제가 되는 거 아뇨?

그런데 칠곡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농림지역으로써 농업보호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법은 된 것인데,

거기 그쪽 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휀스 친 것을 확인하고 왔잖아요?

예.

그것을 시설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그 판단은 군수가 하기 달려 있다 이 얘기예요. 이것을 해 가지고 어떤 조금이라도 지역 민들한테 피해를 본다든지 환경오염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따른다면 당연히 안 된다고 하겠지.

그런데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보다는 인제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는 시설물을 설치 못 한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는 것이지, 자연환경 오염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것보다는 수상골프장이 오염이 덜 된다고 보고, 그렇지만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대흥 앞에다가 앞으로 생태공원 체험시설을 물 수중에다가 전부 사람이 걸어다니고, 생태를 관찰 할 수 있는 시설물을 전부 할거거든요. 나무 통로로 해서 전부 할거라고요.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요, 지금. 일단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그런 것 저런 것 다 검토해 가지고 긍정 검토면 될 수도 있다. 도에서도 시장, 군수한테 위임을 하는데 왜 예산군에서 안 되느냐 이 거예요?

하여간 저희들이 그거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적극 찾아봐서 추진을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한 번 알아보고서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하튼 낚시 다이라든지, 그렇다고 낚시 다이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분수대라든지 앞으로 생태공원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가능하다. 그것보다는 10배, 20배 시설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인데 하여간 긍정검토 해서 이것이 하나의 명소가 될 수도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또 일반들이 저 같은 경우도 여태 골프채 한 번도 만져보지를 못했습니다. 저 같은 수준은 뭐 서민층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 거기에 만일 그게 세워지면 일반인들이 누구나 골프채, 정말 꿈에 그리는 골프채 한 번 잡아볼 수 있다고요. 그거 하여간 긍정검토 다시 좀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검토해 봐 가지고 그 사항을 의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여간 검토해서 보고를 하시는데 잘못 보고하시면 생태공원, 분수대 다 철거할 생각으로 보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삽교 두리3리 소로 3-22호 도시계획도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제가 질문 드렸거든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현장에 한 번 가 보셨어요?

거기 현장은 이번에 못 갔습니다.

못 갔죠?

그런데 직원들 보내 가지고서 거기 현장을 파악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위치는 제가 알기 때문에,

위치 잘 모르시는 것 같애.

아뇨.

본 의원이 50년 전에 뛰어 놀던 도로인데, 지금 변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이 지역이 밀집지역이라 화재가 나면 전소될 수도 있고, 그 부락이 다 탈 수가 있어요. 한 65년 전에 큰 화재가 났었어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데, 지금 거기 주택이 하나 흉가인데 거의 위험한 상태예요, 붕괴 위험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도시계획 해 가지고 된 상태인데, 먼저 협의가 안 됐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다시 재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장 말에 의하면 협의가 됐데요, 합의가. 그래서 지금 하면 되거든요.

내년도에,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요.

예산 2억원만 가지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적극 추진할 테니까 의원님들께서 예산 세우는데 적극적인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삽교의 시가지 도로가 조그만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도로가 생김으로써 차가 그쪽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교통도 원활하게 될 수 있고, 하여튼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 과장님이 하여튼 검토하셔서 꼭 하셔야 되요.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군수님께 보고를 해 가지고서,

계획만 잡으시면 안되고.

아뇨, 우선 군수님께 보고하고 나서 확답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번 초청을 할 테니까 군수님하고 담당 과장, 계장님하고 같이 한 번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셔서 보시면 이 도로를 왜 해야 되는지 알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공통질문 추경 1억원 이상 계상 된 거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때문에 추경에 넣으신 거죠?

예.

물론 상황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국·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저희 사업은 국·도비,

그렇죠?

도비 보조가 많이 있습니다. 국비는 별로 없고 주로 이제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 질문에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방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해 왔던 방법이죠? 지금 특별한 것이 아니고?

양성화 방안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인제 양성화는 10여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양성화를 시켰었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그 법에 따르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다가 특수시책으로써 양성화를 시키는데 시키는 과정에서도 허가와 신고는 지금 일반인들이 건축하는데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것을 하고,

똑같이,

다만 이제 내가 언제 집을 지었다는 근거제시를 해 주면 그 절차에 의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가 신고를 받아 줘 가지고 건축물대장에 등기시킬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갖다가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0년 만에 한 번씩 하신다고 했나요?

10년이 딱 지정 10년은 아니지만 평균 10년에서 15년 사이에 한번씩 양성화를 시켰었는데 그 기간은 저희도 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라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양성화 기간이 2007년 7월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럼 그 전에는 6월에는 뭐 했고, 5월에는 뭐 했나 싶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우리군 자체적 계획 수립하여 시행하는 시책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잘 하셨는데요, 제가 물은 의도는 물론 개인주택도 있겠지만 농촌지역에 가면 종교부지들이 많이 무허가로 되어 있는 게 저도 많이 파악도 되고, 종교부지라 하면 사찰하고 교회 쪽을 얘기하거든요. 그쪽은 뭐 파악된 것 있습니까, 혹시?

저희들이 여지까지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된 곳은 293동이 있었는데 철거가 242동이 됐고, 현재 51동이 무허가 건축물이 잔존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고발조치를 시켰고, 고발조치 시키면 검찰에서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이행금을 세 가운데는 부과시켜서 하고, 한 가운데는 8월이 납기고 이렇게 해서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존된 무허가 건축물은 51동이 있습니다, 조사된 것은.

그러니까 양성화 완료 시까지 한다는 것은 연말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집에 보면 옛날 집들은 창고 조금 달아내고 뭐 하고 이런 것이 전부 다 불법건축물로 들어가 지는데 그건 민원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일부러 거기를 해 주지는 않고, 또 그런 것을 하더라도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양성화에 그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전부다 양성화시켜 주겠다는 것이고, 양성화 기간은 ’87년 6월 30일 이전에 한 것만 저희들이 양성화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그 뒤에는 법적으로 해서 제대로 절차를 밟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절차가 없던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양성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돈은 없고 할 일은 많고 바쁘죠?

예.

우선 예산여중 진입로 개설 그쪽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장항선 철도개량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 이제 박스냐 교량이냐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확정된 설계도면을 지금 안 내놓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구간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보상협의는 한 필지만 주면 되는데, 거기는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이 되고, 나머지는 다 보상 끝냈고 하기 때문에 시설공단에서 그 공법만 확정이 된다고 하면 공사는 금방 되긴 됩니다.

그것은 아마 철도공사에서 그런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그런 문제인데, 빨리 결정을 할 수 있게 독촉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우리 사업을 진행 못하고서 그 사람들 얼굴만 쳐다보고 앉아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본사로다가 공문도 보내고 ‘저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빨리 결정해 주십시오, 공법을.’ 그것을 갖다가 공문도 보내고 수차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당시에 민원 했던 것을 철도공사나 우리 군청하고 별도의 토목이 아닌 교량으로 해 준다는 어떤 약속된 서류 서면이나 뭐 있어요?

저희 군에다가는 그런 게 한 것이 없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있다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됐든 우리 행정이 개입을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철도공사하고 어떤 우리 행정하고 같이 된 거예요. 주민들하고 우리 행정 빠지지 말고, 우리 군청도 군수도 아니면 도시과에서 똑 같이 결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약속을 받아낸 그 당시에 약속을 한 서면으로 뭐가 있어야지 지금 어떤 근거가 없으면 나중에 가서 시설공단에서 예산을 확보 못해서 다시 토목으로 한다고 하면 다시 또 재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약속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 좀 확보해 놓으시고, 지금 예산을 확보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제가 장항선 복선화 되면서 계획을 얘기하라고 했더니 신례원 역사에서 박스를 만들고 간선도로와의 연결부분 언제까지 고충처리위원회와 하기로 약속했죠?

그건 약속기간은 제가,

모르시죠?

기억을, 모르고 있는데 제가 찾아봐야 겠습니다.

그 사업이 철도시설공단하고 고충처리위원회하고 약속할 적에 금년까지 하기로 약속됐던 거예요. 금년은 어렵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이고, 우리가 사정 다 아니까. 그 사업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없다는 얘기는 군수가 가서 약속해 놓고 실·과의 계획이 없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공공기관하고 기관끼리의 약속입니다. 그런 것을 계획도 안 잡아놓고 있으면 어떻게요? 이 부분은 빠트리지 말고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왜 그렇지 않으면 약속을 고충처리위원회, 아니면 철도공사하고 했는데, 우리 군 이미지가 흐려지잖아요.

우선 그 문제는 저희들이 그것도 고충처리위원회하고 한 것을 알고 있는데 날짜 같은 것은 제가 기억을 잊어먹었고, 그 관계는 어쨌든 간에 박스를 만들어 놨으면 박스에 맞게 도로를 개설해야 정상입니다. 그 관계는,

계획을 세워서,

예,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금년에는 어렵고 내년이라도 할 수 있게 하고, 또 신암에서 현대아파트로 해서 수철리 간선도로 거기까지 닿는 계획도 없죠?

예, 그 계획도 이제 없는데 이번에 제가 6억원 가지고 하는 것도 우선은 도지사한테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그 돈은 그리로 넣어야 되고, 또 그것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 가지고서 솔직한 얘기로 아까 의원님께서 초두에 말씀하셨다 시피 할 일은 무지하게 많은데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그것도 인력 같은 것 이렇게 해 가지고 소로 같은 거 뚫은 거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그런 것은 1～20억원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워낙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서 차마 계획잡기가 쉽지가 않는 그런 입장에 들어서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업도 도지사한테 건의해서 하는 사업도 급한 사항은 마찬가지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불편한 점은. 그러나 이게 어떤 게 군에서 어떤 사업을 먼저 해야 되고, 어떤 사업을 나중에 해도 되는지 판단을 해야지, 도지사가 도에서 건의했다고 해서 먼저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나중에 할 사업이 된다고 하면 해라하면 해야 되나요, 군에서? 예산 편성권은 군에 있는 거예요, 돈을. 왜 도에 끌려 다니느냐 고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도한테 전화해서 만나서도 얘기했고, 군에서 상의해서 하십시오. 뭐 관심 없지, 군에서. 뭐 관심 있을 게 있어요, 돈주는 거 아무거나 하면 되지 뭐. 내가 불편한 것 아닌데.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것도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뒤로다가 돌리는 것이 나은가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봤었는데 도에서 도비 50% 줘가면서 그 사항을 갖다가 건의사항을 해결하는 차원으로 추진 되겠금 된 것입니다. 검토 안 해 본 것은 아니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국장인가 뭐 도 사람들이 분명히 담당자한테 얘기했으니까 상의해서 군에서 필요한 대로 급한 일부터 먼저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서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으면 어떤 만나서 대화라도 나누고 해야 되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도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만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사업이. 하여튼 이 부분도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 도로요. 박스를 넣어놨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있는,

신례원 역사 박스도 그렇고, 거기 현대아파트 들어오는데 박스도 그렇고 지금 박스를 여러 군데 만들어 놨는데,

여러 가운데가 아니에요. 지금 빠진 게 두 가운데뿐이에요.

지금 서계양리 쪽에도 박스도 만들 테고 인제 그렇게 되면,

서계양리는 지금 올라갈 거고, 먼저 서계양리는 기존 도로가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고, 서계양리는. 지금 계획이 없는 도로가 2개 아니에요, 박스 넣은 게?

그렇죠.

그럼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놔두면? 하여튼 그것은 빨리 내년에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머지는 이따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 부분은 빠트리지 말고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획은 잡겠습니다. 계획은 잡아 가지고서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계획만 잡으면 되나, 예산을 확보해야죠.

예산은 의원님들이 예산 세워 주셔야죠.

아니 그럼 내가 군수하지, 이까짓 거 뭐 하러 의원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기획실장 있지만 하여튼 국회의원을 통하든, 군수가 쫓아가든, 과장이 올라가든 가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생각해야지, 우리도 노력은 하지만 뭐 의원들이 예산 확보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는 과장님 어패가 있는 거죠.

하여간 저희들이 도비 올라가서 얘기해서 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박스까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쨌든 시급한 것입니다.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빨리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좀 하나 물어 볼게요. 군도하고 면도가 따로 되어 있죠? 면도도 있어요, 읍·면도도?

아뇨, 면도는 없습니다.

다 군도죠?

예, 군도입니다.

연접개발에 군도가 가운데 있으면 연접개발에 걸리지 않죠?

근데 연접개발이라는 것은 인제,

연접개발에서 기업과 기업 사이 군도가 가로질러 있다는 얘기지. 그럼 떨어져 있는 건 걸리지 않죠? 내가 알기론 도로가 있든지, 아니면 하천이 있든지, 아니면 산이 막혀 있든지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접개발에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연접개발에 걸려요, 안 걸려요?

그런데 연접개발에서 도로를 갖다가 폭을 20미터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연접개발에 해당이 안 되지만 20미터 이상이 안될 경우에는 연접개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로다가,

도로도 20미터?

예, 한 가지 예로다가 골프연습장 앞에도 거기가 인제 건축허가를 갖다가 뭐 예식장으로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했었는데, 거기도 골프장하고 낚시터하고 해 가지고 그것이 연접개발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접개발을 해 가지고 도로 20미터 도로를 만들어 주면 자기가 쓸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취하를 시킨 사항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군도에 20미터 폭 넘는 곳이 있어요?

지금 넘는 데는 이제,

어디요? 군도에? 하나도 없죠?

현재는 군도에는 없죠.

군도에 20미터 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군도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뭐가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그건 뭐가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법이 연접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건,

20미터는 도로가 아닌 데도 20미터인데. 그런데 그것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 데요, 과장님. 그 법에 별도로다 도로가 있다면 내가 연접개발이 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 번 찾아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찾아보셔서. 그거는 검토해 봐야 될 문제,

그것은 검토해 가지고서 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들어오는데 군도와 면도 차이를 생각하는데 내가 알기론 면도는 없다, 다 군도지. 군도가 있다면 군도는 최하 안 되어도 12미터, 우리가 보통 왕복차선 아닙니까? 그러면 12미터이상 되어야 되거든요, 군도라면. 그 정도 군도가 있다면 내가 연접개발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도로가 있다면. 그것 좀 한번,

20미터 이상은 시가지도로에서 다른 거 밖에 없어요.

그것은 도로가 아니고, 20미터라는 거리는 다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지역 20미터 떨어진 거. 도로가 아니고, 도로는 별개예요. 그거 한 번 찾아보세요.

그걸 한 번 찾아봐서 다시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내 이것은 반은 질타이고 반은 좀 그런데, 자전거 보관 가지고 있죠? 도시과 소관이죠?

예.

행감 때 과장님이 받으셨나?

예, 제가 받아 가지고서,

그런데 자전거 보관대 그냥 놔 뒀죠, 여태?

그걸 옮긴다고 했었는데,

언제 옮긴다고? 아니 필요한 장소에, 주민이 필요하게 있어서 의원이 행감때 얘기해서 그것 좀 하십시오 했는데 지금 몇 월이에요? 7월 다 갔지. 왜 못하는 거예요?

빨리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빨리 옮겨, 또 지나봐야지 알 수 있간, 그거.

빨리 옮길 게요, 그거는.

아뇨, 그게 흉물이 되요. 흉물이 돼 가지고 필요한 장소에 옮겨놓으라고 얘기를 했으면 뭔가 좀 움직이는 게 보여야지, 그렇지 않고 얘기하나마나 너는 짖어라, 나는 저쪽 가서 놀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면 어떤 행정이 신뢰성을 얻느냐고요.

죄송합니다. 그거 빨리 옮길 게요.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나 그거 한 가지만 꼬집어서 한 게 아니고 그런 사항들이 없도록 같이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한 사람으로 같이 노력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두 가지를 분명히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산성리 오가 사거리 쪽에 지하도로 건설하는 거죠?

예, 지하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애초에 군에서 지하도를 계획한 겁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전에 지하도로 하느냐, 육교로 하느냐 막 그랬는데 그것은 결정이 이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그때는 안 봤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해 가지고서 이렇게 추진한 것으로 해 가지고 지하도로 한 것으로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쪽 산성리에 건설된 지하도 때문에 거기를 지나는 모든 통행인들이 다 불편을 호소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다시 지상으로 해서 다시 만들어 줄 수 없느냐 이런 민원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데, 예산을 아주 망쳐 놓으려고 거기에다가 또 지하도를 만들어 논다? 더군다나 그 코앞에 사거리가 있고 한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를 해도 뭔가 주민들이 그것을 원했다 하더라도 관에서는 앞으로 장래를 생각해서 그 부분을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불편 없이 이렇게 만들어놔야 되는데, 일만 그냥 쉽게 처리하려고 이런 식으로 일 처리가 되어서는 되겠느냐.

그런데 쉽게 처리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가 결정단계에서 업무를 안 봤었지만 육교로 한다고 하면 도로여건 상도 면적을 더 많이 차지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지하차도로 해 달라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하차도로 개설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니, 주변에 토지가 더 거기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거기 지하도로 하면 양쪽 상가가 다 죽습니다. 산성리하고 똑같아 져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차도는 다시 돌아오겠금,

아니 차도에 물론 가에 차가 돌겠금 만들어 놓겠지. 그러나 차가 돌겠지만 거기에 설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이거야.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 또 산성리 쪽과 똑같은 그런 현상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그러한 것을 그대로 묵과하고 건설할 때 예산은 뭐가 되느냐 이거요.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그런 건설이 계속된다 이런 얘기지.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조병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그 질문 중에서 지난번에 군청사 이전추진위원회에서 박태용 과장이 구 산업대 부지가 소유주의 요청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군청사 이전 후보지로서는 자격이 상실됩니다 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 당시 소유주가 1,300세대를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가 부족해서 3,000여 평을 더 사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그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군청,

부족하다는 얘기는,

아니, 가만 있어봐요. 내 얘기를 들어요. 예산투쟁위원회에서 산업대 부지를 원 위치에서는 벗어나서 예산성당 뒤쪽으로 군청을 추진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거는 박과장도 알고 있었죠?

예.

그러면 그 부분이 거기에 나는 포함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갖다가 후보지로서 자격상실이 된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는 줄 알았더니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은 전혀 아니다 이 얘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누구의 사주를 받아 가지고 박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그런 발표를 했는지, 아니면 박과장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먼저 첫 번째 지구로다 들어간 데는 산과대 부지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 뒤는 제가 대화 나누는 과정에서도 고남종 의원도 그날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 아파트가 들어서면 한 층당 2미터 80이나 이렇게 봤을 경우에 15층부터 23층까지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한 60～70미터 이상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는 (청취불능) 되고, 뒤는 이제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건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갖다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고남종 의원하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추진위원회 할 적에 그 말씀을 하시기에 그 사항을 제가 다시 먼저 말씀드린 것을 하는 것이지, 제가 누구 사주를 받았다든지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여건이 그렇다는 말씀만 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 자리에서 후보지로서 자격이 상실했다는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죠.

아니죠, 그건 산업과 대학 부지 내에 있던 필지 수에서는 그것은 어쨌든 간에 거기는 안 들어가 있고, 보면 석양리도 필지가 다 나와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고, 어디어디 필지에서 몇 평방 이렇게 해 놨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후보지가 다 번지를 명시했기 때문에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군 청사 이전 후보지로서의 자격은 다 문제가 있다. 그것은 다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옆자리에 충분한 공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앞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군 청사가 들어가기에는 부적합하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됐다면 모르는데 아주 후보지로서의 자격이 상실됐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함으로 해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유도를 했다 하는 그런 결과뿐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아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여튼 어차피 지금은 벌어졌지만 분명히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서는 제가 그런 누구 사주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기가 안 된다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지역은 안 된다는 얘기는 제가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안 된다는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박과장이 그 자리에서 후보지로서 상실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추진하는 데가 상실됐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아니 추진은,

다시 추진하는 데는,

그 얘기를 전체적으로 누구든지 거기 위원회한테 가서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산업대 전체가 다 후보지로서 상실한 것으로 알아들은 거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이 상실됐다고 한 것으로 알아듣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여튼 참고하세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데에서 자꾸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뜻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여건이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무슨 권한이 있간요. 권한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또 군수님이 만약에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왜 저한테 시키겠습니까? 여기 부군수님이라든지 비서실장이 있는 걸요.

그러니까 도시과장으로서 책임질 말을 해야지,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면 안 되지, 그건.

그런데 제가 할 적에는 거기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알았어요, 하여튼.

그 안을 그렇게, 죄송합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하게 짚어보는 차원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승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철도 지하도 문제도 신례원에서부터 여기 주교사거리까지 시내를 관통하는 철로 노선이 전부 뚝방 만들어 가지고 국도21호선과 시내 사이를 갈라놓는 뚝방 노선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은 망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과 소관 업무가 국책사업도 많이 관계되는데 이 국책사업도 얼마나 예산발전에 저해요소가 있는 것인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해야 될 국책사업도 그냥 유야 무야 하게 넘어가는 장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정책입안을 해 가지고 이 철도문제 하나만 가져도 백년을 뒤로했다 이런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장항선 직선화 사업이 1안, 2안, 3안까지 있는 중에 3안을 선택했거든요. 그러면 무슨 정책을 1안, 2안, 3안을 복수로 추천할 때는 1안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1안이 안 됐을 때는 어떤 입김에 의해서 2안으로 갈 수 있고, 3안으로 갈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갈 수도 있지만. 이런 변동사항이 있어 가지고 우리 예산 관내 지나가는 장항선 철도가 국민의 혈세 1,500억원 이상이 더 소요되면서 사실은 목적에 위반되는 직선화 사업도 못해 가면서 예산시내를 관통하는 그런 설계가 됐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신례원에서부터 벼룩부리까지 철도 노선만 없으면 예산은 더 커야 할 필요도 없어요. 그 노선 국도21호선하고 시내하고 철도사이 그것만 커져도 예산은 더 커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3안을 선택해서 그렇게 줄기차게 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였거든요. 그 결과가 지금 다 완공하지도 않아서 모든 실책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교사거리 지하도 만들어 보세요. 시내권 상권 다 죽습니다. 또 신례원에서부터 전부 뚝방 만들어 가지고 남북 만들어놓고. 이 철도노선은 100% 정부 국책사업으로 역세권 개발을 철도와 역사가 빠져나갔을 때 모든 시설 역세권 개발은 100% 국책사업으로 국비로 합니다. 우리 돈 십 원도 안 들고. 그렇게 하고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인데 노선 자체를 잘못하는 바람에 예산은 타군보다 아주 뒤 처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국책사업 이런 것이라 하더라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말 예산군 자치단체에서 머리를 맞대고 정말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들이 이 철도역사 이것으로 볼 때 다시금 생각게 하는 이런 결과를 낳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과장님께 질타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아쉬운 점입니다. 먼저도 1안처럼 하면 저게 궁평리 저 밑으로 해 가지고 쭉 빠져나가는데 이쪽으로 오는 바람에 지금 이승구 의원님이나 신영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도 철도 개량사업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예산 군비도 엄청나게 더 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두 분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그러한 사업비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다같이 결부된 사항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군을 그나마도 반쪽 나누어 놓은 거나 마찬가지처럼 이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국도21호선하고 가운데 남은 자투리 땅 전부 만들어 가지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김영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예산 도시주택과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모 읍 도시주택과에서 만든 것 같으네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총평에서 보면 도시환경 개선, 주민편익 도모라고 했는데, 또 도시 균형발전 한다고 해 놓고서 보니까 전혀 고려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검토하셔서 앞으로 도시 균형발전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앞으로는 인제 12개 읍·면이 전부다 도시주택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니 이거 보니까 머리가 띵해서 못 보겠네. 앞으로 검토 좀 많이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여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신성섭 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에서는 골재 채취 인·허가 및 관리, 전문건설업 등록관리 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반조성담당 최진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정주기반사업, 기계화 경작로 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담당 고석규 담당입니다만 도에서 종건소 등 전반적인 업무추진 때문에 권오택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로서는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과 타 기관 시행 도로사업 업무협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담당 정재현 담당입니다. 접도구역과 어린이 보호구역, 또 도로 유지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담당 김기수 담당입니다. 운수사업 인허가 및 지도감독, 또 주·정차 단속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지원팀 김승영 팀장입니다. 대규모 건설사업 지원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총평으로서는 총평 성과로써 소규모 건설사업의 자체설계 실시로 용역비 절감 및 조기발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5개 반 37명이 276건을 자체설계해서 용역비 3억원을 절감한 바 있으며,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농업경쟁력 제고 및 기계화 영농 추진과 도로교통 안전 시설물 신설 및 보수로 편익 증진했고, 택시기사를 활용한 관광예산 홍보도우미로 택시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서는 재정형편상 군민의 기대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지가상승 등으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공사 추진에 애로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농어촌버스 운영업체에 대한 군의 재정지원 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업체의 자구적인 노력이 약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로서는 건설사업의 공정별 실태점검으로 완벽한 시공 및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실명제 등을 통한 책임감 부여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고, 각종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반영으로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여 추진하고, 또한 비수익노선 개편 및 감차, 감원 등 구조조정과 원가절감을 통한 경영개선으로 회사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예산교통과 군이 공동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의 조기완공이 되겠습니다. 총 94.3킬로 중에서 신양 차동리에서 고덕 몽곡리까지 32.26킬로가 예산군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08년도 완공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 등에 요구했으나 2009년 9월 예정으로 현재 공정이 77%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서해선 철도 유치입니다. 경기도 야목에서 예산까지는 추정사업비가 2조 8,693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83.9킬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 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8월까지 예비타당성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충남도와 공조해서 사업이 선정되어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충남 내륙 고속도로 유치입니다. 평택IC에서 아산 인주, 도고를 경유해서 예산으로 해서 서천까지 가는 사업으로써 총 135킬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1조 2,200억원이 추정되는 사업비로써 그동안 내륙고속도로 승격 건의를 건교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남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승격검토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교부에서 기존에 국도로 지정된 노선도 기간도로망을 빼고서는 지방도로화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국도 성격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는 국도 승격이 불투명할 시에는 수익형이라든지 임대형 민자사업을 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도 자체적으로 추진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중심의 건설행정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체 180개 업체를 사전예고제를 하고, 도로 확·포장 편입토지 보상시 설명회 등을 통해서 토지주가 참여하는 감정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앞으로 사전예고라든지 보상에 대한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건설교통부 소관 1,108만 평방미터와 농림부 소관 2,398만 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유재산 실태조사는 21,300필지가 있습니다만 97%의 실적을 올리고 있고, 8월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해서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용도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국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삽교 상하리 등 8.9킬로에 대해서 9억 2,300만원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만 사업을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신양 무봉지구 등 총 6공이 10억 200만원의 사업비로 해 가지고 지하수 개발을 착공해서 물리탐사 및 시추공 확정을 완료했습니다. 확공 개발 및 지하수 개발 완료를 9월까지 해 가지고 가정까지 관로매설 등 이용시설을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으로써 신암 용궁리의 재말지구와 고덕 상몽리의 상몽지구 해서 115헥타가 3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비로서 지금 종합진도가 6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하수를 착공했으며, 금년도 2월에 착공해서 현재 용수관로 매설 및 농로포장을 추진하였습니다. 11월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삽교지구 농촌권역 개발사업은 두리에 사업을 배수로 정비라든지 마을안길 6.24킬로에 5억원의 사업비로 해서 6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4쪽,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덕지구로서 마을안길과 아스콘 덧씌우기 해서 6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상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서 덕산 둔리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은 61억 3,000만원으로서 기 투자가 37억 5,000만원, 금년에 6억 6,100만원해서 총 14억 1,1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한방복지 수변 체험센터 및 구조물, 건축 골조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연내에 건축 내장과 조경공사 및 부대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대동리 대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서 15억원의 사업비로써 기 투자가 3억 5,700만원, 그래서 금년도에 11억 4,300만원으로 해서 기반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6월말까지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개발행위 등 협의를 하고 있고, 7월에 마을 정비구역 신청을 해 가지고 8월에 착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촌공사 시행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비 7억 5,000만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31억 7,700만원 해서 39억 2,700만원의 사업비로써 그동안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5월에 착공해서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별리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2006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은 금년 9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으로서 장신～시목간 등 4개 지구 4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토공 및 배수공을 추진하고 있고, 12월까지 보조기층 및 아스콘 포장을 추진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계상 된 국민관광지 진입도로 보도설치 공사 18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용역 완료를 9월까지 해서 10월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설계라든지 완료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서 용두～장신간 외 총 7지구가 되겠습니다. 2.95킬로로서 25억 4,800만원의 사업비로써 저희가 4월까지 조사측량 및 설계, 분할 및 감정평가 보상을 해서 5월에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토공 및 배수공 추진을 하고 있고, 12월까지 보조기층 및 아스콘 포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조사측량 및 설계에서 용지보상을 하다보니까 일부 구간에서 편입토지 보상으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도로구조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사업으로써 교통사고 잦은 곳 등 4억 7,800만원의 사업비로써 현재 봉산 고도리 사업은 완료했고, 종합진도 55%가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안전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월까지 5억 5,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2쪽, 위험교량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교량이 총 법정도로인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8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개소에 대해서 6,0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83개소 중에서 10년 이하 된 것은 22개소, 10년에서 20년 된 것은 28개소, 20년에서 30년 된 것 18개소, 30년에서 40년 된 곳이 15개소가 있습니다. 노후 된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분류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안전 시설물이라든지 예산교통 경영 악화에 따른 대책 강구로서 보조비라든지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보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통신호등 유지를 위해서 1억 5,200만원으로 추진하고, 또 운수종사자 교육 및 시·군 교체단속하고,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분 보조를 120개 업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교통의 경영구조 개선사업으로 관리사무직의 사무전환 등으로 94명에서 74명으로 단계별로 감축하는 등 전반적으로 원가절감 요인을 추진하여서 2011년부터는 정상화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질서 있는 주차문화 정착으로서 무단방치 차량과 불법 주·정차 단속을 상반기에도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질서 있는 교통환경을 위한 주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업무가 7월초부터 건설교통과로 해서 업무를 맡았습니다만 시가지 주·정차 단속 계획에 대해서 타 지역 수범사례를 벤치마킹 해 가지고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수립해서 8월 초순에 한 번 의회에도 보고드리고서 시행을 추진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변 마을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 등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 시행지구 내에 표지판 대상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마을표지판을 해당 사업과 연관해 가지고 마을표지판 설치사업 조사를 해서 상반기에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개소당 1,00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사업구역 내에는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도우미 택시 운영이 되겠습니다. 택시를 활용해서 관광안내 및 군정시책 홍보와 교육을 통한 홍보도우미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책홍보와 친절교육을 상반기에도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실시하고, 우수 택시 우수 종사자들 해외연수라든지 홍보교육이라든지 평가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을 마치고 군정질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써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7년 1회 추경에 계상 된 신규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1회 추경에 계상 된 신규사업 현황은 국민관광지 보도설치 사업 1건으로서 특별교부세 10억원, 군비 8억원, 총 18억원을 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9월에 용역을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실·과장의 예산발전정책 구상 마인드 및 발전장애요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충남도청 이전지로 확정됨으로써 충남의 새로운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기회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시가지와 도청 이전과 연계한 예산군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건설교통과에서는 수도권 및 대전권 등과 우리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또한 신도청 이전지에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예산IC까지의 연결도로, 고덕IC까지의 연결로, 삽교역사와 연결로 등을 충남도와 긴밀히 협의 공조해서 개설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이에 따른 주변지역의 공단 및 택지계획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의 2009년 하반기 완공 후 개통과 함께 서해선 철도유치, 충남 내륙 고속도로의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도청 소재지 상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도 확대 추진하여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생활 기반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발전장애요인으로는 대단위 사업의 경우 사업비 과다투자에 따른 예산확보 지연과 함께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각종 단체 및 주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이해를 구하여 민관이 합쳐 함께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공동노력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실·과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특수시책은 군도, 농어촌도로변 마을표지판 설치 및 관광홍보 도우미 택시 운영으로서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의 교통편의 도모 및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군도, 농어촌도로변 마을표지판 설치사업은 현재 도로정비 구간 내에 광시 시목리 외 9개소, 총 10개소에 대한 전수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각 도로정비 사업 현장 공정에 맞추어 금년 말까지 마을표지판 설치를 완료 할 계획입니다. 관광홍보 도우미 택시 운영은 택시 기사에 대한 관광홍보 교육 및 택시 내에 관광홍보물 비치로 관광객에 대한 문화유적지 등 관광명소 안내, 군정시책을 홍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난 2월 예산 택시기사 40명을 대상으로 관광홍보 교육을 실시하였고, 5월까지 자체 친절교육 및 홍보물을 택시에 비치하였으며, 앞으로 우리 군 시책홍보 및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미관과 통행에 방해되는 노상 방치물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예산, 삽교, 덕산 등 읍·면의 일부 시가지에는 일부의 자영업자들이 개인의 영업편의를 위하여 도로에 간판 및 상품 등을 적체하여 도시의 미관 저해 및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노상방치 적치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노상 방치물 및 노점상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금년 4월부터 노상 적치물 단속반을 경제과와 저희 건설교통과와 도시주택과, 예산읍 2개 반 10명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단속 시에는 정비되지만 2～3일이 지나면 재발하는 등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상적치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확행 및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한 공감대 확보, 자영업자의 의식변화를 위한 안내문 제작 및 배부를 통하여 자영업자들이 노상에 간판 및 상품, 자재 등을 적치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 사전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현황은 13,427건에 5억 4,327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8,683건에 3억 5,118만원을 징수하였고, 4,744건에 1억 9,209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원인으로서는 가산금이 없는 사유로 인한 납세태만과 자동차 명의 이전등록 및 말소 등록시 체납액 및 압류를 정리하려고 하는 납부인식이 만연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징수대책으로 체납유형별 분석 및 징수불능자를 파악하여 체납차량 압류등록 및 말소차량 대체압류, 결손처분 등을 통하여 체납액 감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주·정차 계도를 통하여 주민들의 주·정차 위반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중 인접 시·군과 연계되는 도로 중 인근 시·군은 확·포장이 완료되었는데 우리 군 구간이 미 완료된 노선에 대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 중 인접 시·군과 연계되는 도로는 군도7호선인 삽교읍 신가리 구간과 군도9호선인 고덕면 상몽리 구간, 군도12호선인 삽교읍 수촌리 구간, 또 군도14호 광시면 마사리 구간이 있습니다. 이중 4개 노선 중 포장이 완료되지 않은 노선은 고덕 상몽리 구간과 광시 마사리 구간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 구간에 대하여 주민 통행불편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고자 확·포장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08년부터 이 도로에 대해서 확·포장 사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주민 통행불편 해소 및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계화 경작로 대기차선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작로 포장사업은 경지정리가 된 농지의 주요 간지선 경작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군의 경지정리지구내 농로는 133킬로가 있으나 대부분 농로 폭이 3미터로 협소하고, 농약 살포시 또는 농산물 유통시 차량 교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대기차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경지정리지구내 농로 133킬로 중 폭이 3미터로 포장된 108킬로미터에 대하여 300미터당 1개소를 기준으로 토공수로에 흄관을 매설, 길이 10미터, 폭 3미터 규모의 대기차선을 설치하여 농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원활히 교행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올해는 경작로 포장 사업시 대기차선 20개소를 설치한 바 있으며, 매년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하여 농민들이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9호선 삽교읍 용동3리 구간 확·포장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삽교리 충의대교에서 용동3리를 통과하여 고덕면 상몽리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16.1킬로로서 충의대교에서 용동3리 구간 중 덕산～예산간 국도45호 확·포장사업 삽교대교 시점부분이 교량 상판과 제방과의 높이 차가 없어서 통행에 불편이 있습니다. 시행청인 대전지방관리청 및 감리단과 협의한 결과 편입토지 보상이 완료되어 부체도로 시행시 주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완만한 구배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제방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 진출입시 사고발생 위험이 항시 내포하고 있어 군도 노선 조정시 삽교리 지방도619호와 연계하여 경지정리 구간 내에 조성된 도로선형이 양호하여 교통사고 위험 등이 없고, 차량소통에 편리한 도로이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선변경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7호선 삽교읍 두리2구 확·포장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삽교 두리에서 신암 별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14.4킬로미터의 군도7호선으로서 현재 도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간 통행이 어려우며, 농기계 등 통행이 많아서 농번기에 사고위험이 있는 노선입니다. 금년도 추진중인 삽교읍 두리 2구 구간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주민들 의사를 사전에 반영하여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본 도로가 개설되어 주민 통행불편 해소 및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 과선교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선형이 불편해 가지고 사고 등 위험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시설 등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교통 경영진단 이후 예산교통의 자구책에 대한 경영개선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 1일 군의회 간담회에서 농어촌버스 운영실태 및 경영개선 용역결과에 따른 비수익 노선 적자보존 및 경영개선 계획에 대한 제출요구로 주식회사 예산교통으로부터 경영개선 세부계획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기존의 예산교통은 경영상태가 운송수입에 비하여 운송원가가 과다 발생되어 경영악화로 대중교통의 유지 및 주민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비효율적인 운행노선 및 운행체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자구책으로써 현행 차량을 50대에서 40대로 2008년 말까지 연 5대씩 감차 할 계획이며, 대형을 중형 차량으로 대체하고, 현행 94명에서 74명으로 20명을 2008년 말까지 연 10명씩 단계별로 감원계획과 현행 195운행노선을 132운행노선으로 단계별로 비수익 노선의 사업방식 개편 및 감차, 감원계획을 제출하였고, 또한 자체 경영구조 개선계획에 의하여 현재 45대로 감차 처리하여 노선개편을 8월중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교통 종사원의 퇴직금 적립을 위한 자구책으로 비수익 노선 및 적자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군으로부터 재정 지원금의 5%를 수령하여 퇴직적립금을 관리 적립토록 규약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난 7월 초에 2억 4,747만원을 저희가 지출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5% 1,237만원을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자노선 손실보상금 지출 시에 반드시 통장으로 지출되어서 적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에서 2008년까지 2년동안 구조 조정과 경영개선을 통한 원가절감이 된다면 적자발생 최소화를 위한 예산교통의 채무정리로 이어져 2011년부터는 회사가 정상 운영이 될 것이라 판단되며,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예산교통의 경영개선 이행여부 점검을 통해서 군민의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 혜택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618호선 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82억원이 투입되어 2009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편입토지 보상이 57% 정도 이루어졌으며, 금년도 예산 13억원이 확보되어 편입토지 보상 및 지장물 보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사는 석곡교 가설공사를 하고 있으며, 폐기물 공사 발주는 입찰이 지난 7월 9일 입찰이 도솔환경 산업으로 2억 8,000만원에 입찰이 되어서 폐기물을 적법하게 반출할 예정이며, 본격적인 공사는 보상이 완료되는 2008년부터 구조물, 토공, 포장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보상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종건소와 협의 하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험교량 보수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상에는 84개의 교량이 위치하고 있으며, 금년도 2006년도 교량 정기 검사시 8개소의 교량이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3개소에 대해서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받아서 했으며, 앞으로도 법정 도로상의 교량을 연 2회 정기적인 교량점검을 통하여 교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위험교량 보수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법정도로상 2회의 교량 상에 실질적으로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시설해 가지고 노후 된 그런 교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 실·과와 우리 교량 점검시에 합동점검 등을 통해서 교량을 보수교량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 관리 부서에서 같이 점검을 해 가지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약자 장애인 교통수단 승합차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2006년 1월 28일자로 제정 시행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의무화 규정에 따른 휠체어 자동 승하차 설비기능을 갖춘 승합차량을 도비 1,200만원, 군비 2,800만원 해서 4,000만원 해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타 시·도의 운영사례 및 효율성 등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장애인 관리부서 및 택시업체 등과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서 운영에 필요한 제도 마련을 통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차량은 구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주교4리부터 딴산교 구간의 보도개설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관광지 진입로 보도설치사업은 예산읍에서 딴산교를 경유하여 예당국민관광지를 연결하는 도로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에 따른 보행로, 마라톤, 자전거 등 이용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5.9킬로, 4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억원 계획으로써 현재 1회 추경에 18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결과가 9월에 완료가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추진 할 예정이며, 실시설계 과정에서 의회라든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주민들 의사를 사전에 반영해서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고 편리한 도로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예산발전에 대한 답변은 답변내용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인제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도청에서 신도청 예정지에서 예산 쪽으로 연결되는 계획서를 보면 홍성 쪽에는 차선이 4차선으로 두 가운데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 쪽으로는 2차선 정도로 그렇게 계획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아까 각 구역별로 전부 도로 개설해서 좋은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에는 특이한 어떤 자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덕사라든지 예당저수지라든지 추사고택이라든지 이런 관광자원이 현재는 2차선으로 전부 되어 있어요. 연결은 되어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관광객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다. 좀더 그것을 확장해서 원활하게 일통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건설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 구상을 해 보셔서 그런 데는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도시 노상 방치물 지금 이거 단속은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눈에 뜨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그런데 보면 오래 전에 설치되어 있는 건데 전혀 지금 뭐, 그렇다고 그것을 설치한 사람도 사용도 않고, 또 깨끗하게 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나는 사람마다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부분부분 돌아다녀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고, 물론 그런 곳에 그것을 설치해서 사시는 분들은 가정 형평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짓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 너무 한다싶을 정도로 너무 추하게 해 놓고 한다든지 하면 사실 이용객도 그렇고, 주위에서 보는 눈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을 단속을 해 주시되, 우리 단속 방법이 어때요? 처음에 경고를 합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어떤 철거로 바로 들어갑니까?

처음에는 사실 지도를 하고 있어요. 지도하고서 사실은 최후에 고발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단속방법을 누진제 형식을 채택해서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들이 이것은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또 예산 역에서 신례원 쪽으로 가다보면 서오 아파트 앞부분에 보면 후면 도로죠. 그러니까 차가 잘 다니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철로 변하고 그쪽 구간에 있는 부분에 보면 비닐하우스 마냥 적당히 쳐놓고 지금은 이렇게 햇빛에 저기 되어 가지고 아주 쳐놓은 것이 부러지고, 안에 보면 생활용품이 들어 있는데 사실은 다 쓰레기로 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오래도록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도 물론 짜증스럽지만 특히 열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다보면 예산에 저런 곳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것은 바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셔 가지고,

도시주택과하고 공동으로 한 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열차에서 택지 내에 쌓아 놓고 비닐하우스에서 생활물품 한 것을 저도 일부 봤습니다만 그건 한 번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설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니다보면 주변에 치워야 될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바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께서도 건설교통과장을 오래하시면서 기계화경작로를 포장하시면서 대기차선이 안된 것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셨죠?

예.

본 의원이 왜 이것을 질문했는고 하니 우리 군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게 또 군 건설교통과 뿐만 아니라 토지공사에 농촌공사에 사업을 그쪽에 이관해 주면서까지 사업을 시행하면서 농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있어요, 우리가. 이 포장을 안 했을 때에는 4미터였든 5미터였든 그냥 도로로써 교행을 하고 좋았는데 포장을 어떻게 해서 시멘트 위 달리는 것은 좋지만 농기계를 마음대로 옆에다 놓고서 작업을 할 수 없다. 본 의원도 경작로 포장한 지역을 갖다가 농기계를 대 놓고 작업하고 나서 한참 후진해서 나온 적이 있지만 농민들께서 대기차선을 원하시고, 또 과장께서도 기 한 포장도 다시 대기차선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답변하신 거죠?

예, 점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이 고령화되고, 농기계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지금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농사짓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기계로 끌고 가고, 기계로 벼를 베고, 기계로 나르고, 약 살포도 다 기계로 하기 때문에 대기차선이 포장을 하는 것보다 대기차선이 더 시급합니다. 해 주시고, 군내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농어촌도로도 아니고 군도도 아니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방도로로 된 편입 된 데가 있어요. 그런 도로가 몇 가운데 있죠?

예.

그런 도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방치하는 겁니까?

사실 그래서 저희가 군과 군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는 지방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불비 한 지역을 해 가지고 우리지역도 일부 광시 신흥리 같은 데가 있어 가지고 금년에 구간이 짧아 가지고 별도 사업비 확보는 어렵다 해 가지고 타 지역에 포함해서 실시해 주는 것으로 실시설계 해 가지고 추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설계까지만 올해하고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도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그런 사정을 모르고서 왜 이거 조금 남았는데 다른 저쪽 인접 시·군은 포장이 잘 됐는데 예산군이 이렇게 못 사느냐. 출향 인사까지 동원해 가지고 구걸이라도 해 가지고 이걸 포장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과장께서 신경 써 주시고, 우리 동료 김영호 의원께서 군도 7호선과 9호선을 지금 확·포장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질문하셨는데, 군도 1호선이 어디입니까? 군도 1호선이?

예산에서 광시.

그렇죠?

예.

그런데 군도1호선도 지금 안되어 있죠?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군도 1호선도 지금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7호선, 9호선이 왜 안 되느냐 라는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 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역별로 어느 정도 안배를 해 가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1호도 안 됐는데 지금 7호나 9호를 해 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감이 있거든요. 알았죠?

예.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군도 9호선 삽교 용동3리 도로 확·포장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강연종 의원께서 뭐 1호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9호선은 한 부락의 진입로예요. 그게 확·포장이 안 되면 대형버스 출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대형버스는 그 지역에서 애·경·상사시 버스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 지역을.

예.

이런 지역은 다른 군도보다는 조속한 시일 내에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빠른 시일이 언제쯤이에요?

저희가 노선변경 계획을 지금 도하고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거 하는 즉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어서 군도 7호선 삽교읍 두리2리 도로 확·포장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렸죠?

예.

저번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이 도로?

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죠?

예.

주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거기가 국도45호선 삽교초등학교 입구에서 입체교각 밑에 그 도로 앞에 위험한 것도 알죠?

예.

거기 상당히 지금 현재 위험해요. 그래서 비 오는 날 같은 때 이런 때는 지금도 사고위험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 도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도 비 오는 날 입체교각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더라고요, 개설도 안 됐는데. 그리고서 도로 나오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서 고생했는데, 저희들은 매일 다니는 도로니까 알겠지만 거기에다 무슨 위험표지판이나 뭘 해 놔야지 상당히 위험해요, 밤에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감리단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초등학교에서 군도7호선 난다는 둔리2구에서 나가는 길 있죠? 확·포장해서 나가는 길?

예.

그 길이 사실은 45호선 국도하면서 연결되어야 되는 도로인데, 아까 말씀드렸더니 도시주택과 하고 연계된다고 해서 하여튼 도시주택과 하고 건설교통과 하고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십시오.

빨리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한 번 저희가 국도하고도 엊그제 주민설명회 시에 제기 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협조 요청해 가지고 그 노선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렇게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용지보상은 하고 공사만 해 달라고 한다든지 여러 방안으로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관리청도 협의해 보고, 도시주택과 하고도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건설교통과장님께서 신경을 최대로 쓰셔 가지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테이프 왜 붙였어요? 예? 다른 과는 이렇게 막 가져왔는데 왜 건설과만 이렇게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잘못됐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세심한 게 흠인 것 같습니다. 19개 업무보고 중에 유독 건설과 하나만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초심으로 처음 해 봤을 때는 19개가 다 테이핑을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7월 11일 인사이동이 있어서 담당자들이 다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건지, 물자절약 차원에서 그런 건지, 의회를 보기를 그렇게 봐서 그런 건지 그것은 과장님이 판단해 주시고, 이런 것을 볼 때 조그만 것이지만 순간 느낀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감히 조그만 배려가 예산군의 비전과 군정질문을 좌우한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공통질문은 1억원 이상 추경에 계상 된 게 18억원 한 가지 였네요?

예.

국·도비 보조 때문에 그랬죠?

예.

답변으로 대신하고요. 본 질문에 예산교통 자구책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년간 20명을 정리하잖아요?

예.

퇴직금은 어떻게 한데요? 지금 퇴직금 제가 듣기는 1,237만원을 적립통장을 확인하신 거죠?

그건 별도로 통장을 개설해 가지고 별도로 저희가 넣어주고 있어요.

건너갈 때 군에서 직접?

예, 5%에 대해서는 별도 기존 활용할 수 있는 통장, 활용하지 않고 적립할 수 있는 통장 그렇게 아주 분류를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것을 잘 관리하셔 가지고 2011년도에 정상화된다고 그랬어요. 1년 당겼네요. 저희들 보고할 때는 5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12년에 정상화된다고 그렇게 보고했거든요. 11년이 맞습니까?

예, 11년.

11년으로 했어요?

예.

퇴직금 적립금 아까 과장님께서 5%라고 말씀하셨죠?

예.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2%라고 했거든요, 보조금의 2%?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류보조금이라든지 그런 전체 총액이 아니고 저희는 적자노선 손실보상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군에서 보조 해 주는 것의 5%?

예, 적자노선.

적자노선?

그러니까 유류보조금 뭐 그런 거 제외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약 4억 9,400만원 지원계획이더라고요, 금년도 계획이. 그래서 지난 7월에 50% 해서 2억 4,700만원을 저희가 지급을 했어요.

그럼 게재에 5%에서 2% 해서 한 7% 정도하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적자폭이 더 늘어나나요? 그런 결과죠?

지금도 갑자기 이걸 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글쎄요 이거는 갈수록,

저희는 지출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4억 9,400만원 예산이 섰더라도 예산교통이나 여기에서는 전체 다 금액을 달라고 하는 입장이고, 저희는 예를 들어서 월별로 어느 정도 분기나 분기별로 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맞춰가면서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금년 7월도 지난달까지는 노임을 다 지출 했더라고요. 7월은 아직 지급을 못했어요. 그래서 월 노임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되느냐 했더니 1억 8,000만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보너스 없이 저기 한 달만. 보너스나 상여금 있고 한다면 조금 5,000만원 내지 8,000만원이 소요되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저희가 적립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예산교통이 여유가 된다면 자꾸 저희는 높은 금액을 적립해 가지고 한다면 좋은데 적의하게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해서 점차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 내리지 마시고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다만 0.5%, 1% 안 되더라도 점차적으로 올려서 보호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죠, 노조가?

예.

예산교통이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군도9호선 공동질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우사 민원사항 나왔을 때 건설과에서 한 번 뵙죠? 감리단하고 건설과 이전하기 전에? 여기 GS건설 현장소장하고 왜 지금,

예, 커브 진 데죠.

김영호 의원 말씀하신데 우사 옆에.

커브 진 데요, 용동리에서 넘어오면.

그거 해결했다고 고맙다고 인사까지 받았는데, 그 말씀이죠 아까? 김영호 의원한테 보고사항이 그거 해결되었다고 안 했어요? 굴다리 밑에 GS건설 해미 가는,

아뇨, 그 축사 관계가 아니고 김영호 의원님께서 저기 한 것은 삽교 시가지에서 삽교파출소에서 하포리 가는 그 부분이 통행량이 많아 가지고,

군도 9호선, 거기 아니에요?

예.

거기 해결됐죠, 민원? 제가 착각했네요. 됐다고 인사까지 받았는데.

먼저는 그렇게 하고서 제가 확인은 못했어요.

고 계장은 알텐데, 좋습니다. 618호 지방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산업폐기물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용역 2억 8,300만원 준 것까지는 좋은데, 저는 업자가 의심스러워요. 왜냐 하면 거기는 메워야 될 부분인데 자기네들이 받아놓고 주민들이 신고하고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나는 누가 갖다가 쌓는지도 모르고 역으로 신고해 가지고 도비를 2억 8,300만원을 손해 보게 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않고, 예를 들어서 폐기물을,

받을 데가 아니에요, 거기. 왜 폐기물을 거기다가 지네들이 밑에 깔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일어나고, 언론에 보도되고 하니까 이제 와서는 검은 망 씌워 놓고 적치물 뭐라고 하더라, 뭐라고 쓰여 있어요. 그렇게 했더라고요.

폐기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건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거기다 놓아 가지고 적체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무슨 넓히고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당초부터 교량을 파괴해 가지고,

어디에서 파괴한 것을 가져온 거예요, 그게?

지금 교량을 석곡교 그것을 놓을 장소가 하려면 별도 농지전용이라든지 뭐가 필요하니까 도로구역 내에다가,

농작물은 심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다가 쌓아놨다가 이게 당초 계획된 거예요. 지금은 폐기물을,

용역비가 3억원 거기에 포함된 겁니까?

예, 당초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거기다 저희가 논다고 해도 활용한다고 해도 저희 군에서 반대하죠. 폐기물법에 의해서 저촉이,

저는 그렇게 돼 가지고 받아 가지고 눈감고 하려고 하다가 안 되어 가지고,

아뇨. 그건 절대,

한 3억원 정도 폐를 끼치지 않나.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 9호선이 하천 둑이라 어려워 가지고 619호 지방도로하고 연계해서 한 번 다시 한 번 노선을 변경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거기 삽교 인삼숯불갈비 주유소 있죠?

예.

저쪽 덕산 가다보면?

예.

그쪽에서 한 1킬로정도 들어가면 중간에 느티나무 정자 2개가 있고 쉼터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딱 꺾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가 참 위험하거든요, 저도 그리 자주 다니는데. 그렇게 연계하시면 그쪽하고 그쪽으로 쭉 올라와서 용리 2구까지 쭉 뻗잖아요. 그런데 농로는 그래도 괜찮아요. 거기에서부터 과수원 길 그쪽 용동리 새로 낸 청룡교까지. 그 위가 과수원 하는데 갓길 같은 것이 없어서 너무 비좁아요. 그래서 노선 변경하실 때 언제 하실지 모르겠으나 속히 하셔 가지고 우선 노견이라도 사람이 다칠 것 같아요. 노견이라도 하셔 가지고 연차적으로 매듭을 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김영호 의원님께서 노선변경을 해 달라는 측은 어디냐면 지금 주유소에서 바로 버드나무 중간 사이에 경지정리로 인해서,

용리 3구로 가는데?

용동리로 가는 도로가 있어요. 용동리 제방으로 가는 도로가 있어요.

용동리로 간, 아 있어요.

그래서 그 도로로 변경을 하면 충의대교에서 직각으로 꺾어져있는 그런 데에서 위험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 도로를 앞으로는 많이 활용하거든요. 삽교, 덕산 이라든지 일부 해서. 그래서 안전한 시설로 가자.

그렇게 가나 이리가나 똑같아요.

그래서 노선변경 구간이 일부 변경 구간이지, 용동초등학교 있는 그쪽 구간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여튼 노견 같은 것은 저희가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돈은 없고 민원은 많고, 하여튼 건설 살림하시느라 어떻게 보면 토목직의 수장이신데 후배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예산군을 멋지게 한 번 되살려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교량은 우리 과장님 설명으로 대치를 하고, 박종서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을 연거푸 해서 내가 잠깐만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5% 퇴직금을 하는데 5%를 적립해서 퇴직금을 줄 수 있어요? 못 주죠?

없어요.

못 주죠?

예.

그러면 그게 문제점이 되거든요.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인원을 줄인다고 하는데 퇴직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군한테 의지할 거라고요. 그래서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퇴직금 인원수를 정원수를 줄여나갈수록 퇴직금을 줄 수 있는 적립이 되어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퇴직금 이거 적립 하나마나죠. 왜냐 하면 1년이 지남으로서 퇴직금이 인상되죠? 그렇죠, 전 직원들이?

예.

그럼 1년 근무하면서 퇴직금이 인상되는 폭이 적립하는 부분도 많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다 보면 적립 하나마나죠. 지금까지 없는 건 마이너스죠, 맨 날. 마이너스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럼 사측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걸 받아야 될 거예요. 그냥 놔두면 매일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사측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다음에 어떤 제재조치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의원님들한테 이 업무가 7월에 와서 업무파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인건비, 인원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재정지원금에 대한 5%를 한다고 해도 불과 1억원이 되려고 해도 2년, 3년 그렇게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 인원을 가지고 총액에 대한 연 5명씩 감원한다고 하면 5명에 대한 퇴직금 예상액을 평균으로 잡아서라도 해서 저희가 앞으로 재정지원금을 그거에 따른 별도의 한 번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마나죠.

지금 50% 나갔는데 1,200만원인데 100% 다 나갔을 때 2,500만원이거든요. 2,500만원 가지고 퇴직금을 사실 논할 수가 별로 없거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저희가 업무현황 파악도 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사측하고 어떤 합의가 되어야 되요. 그거 안 되면 또 소용없어요. 우리, 과장님, 사측한테 또 놀아나는 수밖에 안 되요. 그건 하여튼 조치하세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을 드렸던 교통약자 장애인 교통수단 승합차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보고하실 때 아직 차량을 구입 하시지도 않으셨고, 인근에 있는 각 시·군에서 시행하는 것들을 봐 가면서 우리 군에서 보강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도청에서 운영지침이나 뭐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 방향 제시 같은 게 시달이 되지 않았나요?

예, 법규 제정되어 가지고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없더라고요. 그것을 한 번 타 시·군 것 비교해 가지고 예산군도 나름대로 제일 합리적인 안을 해서 보고드린 후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 맞게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교통 약자보호법 증진법에 의해서 준비가 되어 지는 만큼 정말로 교통 약자들이 교통수단으로 충분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맡아서 운영이 되는 운영사가 어디에서 그것을 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혜자들한테 정말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를 해서 정말 좋은 방안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 주교4리로부터 딴산교 앞까지 제가 도로로 질문을 했는데 인도 여러 사람이 통행을 하는데 불편함, 그리고 주민들이 편익시설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그것을 추진한다고 하셔서 굉장히 좋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업보고를 하시는 업무보고 14쪽에 보니까 올 7월에 보도설치 실시용역에 착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부터 검토를 하시면 언제쯤,

9월에 저희가 납품 완료를 받을 거거든요, 착수할 수 있는.

9월에요?

예.

그러면 그게 9월에 하면 착수를 9월 지나면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저희 군에서 문화관광과에서 5개 축제를 통합해서 예당저수지 일원에서 옛이야기 축제를 그것을 이용해서 개최할 계획을 올까지 각 5개 분야의 축제를 각 지역 단체들이 알아서 하고 내년 9월부터는 통합축제를 예당저수지 일원에서 개최를 한다고 지금 구상을 하고, 또 이렇게 용역을 줘서 거의 용역보고를 마친 상황에 있잖아요. 아시고 계시죠?

예.

그렇게 하고, 예당저수지에 약 5,000명이라는 사람을 수용할 수 있겠금 하는 축제계획을 하면서 목표를 두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방에서 예당저수지나 어디로 진입을 하고 빠져나가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쪽에서 진입되는 도로가 주도로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여기와 응봉 사거리에서 들어가는 그 도로가 주도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의 생각이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확보하지 않으면 차 2대가 이렇게 비켜갈 형편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 도로가. 그러면 그것을 수용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상을 정말 군에서 예정하는 대로 축제를 한다고 보면 이 도로는 확충하지 않으면 불가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그 부분도 한번 관계 과나 아니면 연관이 되는 과에서 같이 통합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병행해서 아울러 함께 사업을 할 때 같이 추진해 보실 것을 검토해 보실 용의 없으신 가요?

저희가 한 번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에 의해서 나름대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로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도로계획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2차선인데 어느 일 방향을 늘려주고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사실은 지금 저희는 일부 선형이 불량한 곳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개량을 해 가면서 폭은 4미터 확보해 가지고 자전거라든지 보도라든지 그런 걸 다닐 수 있게 별도로 폭을 1차선을 더 만들려고 하거든요.

먼저 그 사업은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는 그 사업에 대한 취지는 본 의원도 충분히 숙지를 해서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그쪽에 어차피 개설하려면 손을 대서 만지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할 때 구상이 되어서 군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어떤 돈을 확보를 해서 그 사업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실리적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본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이송희 의원님 질문사항인데요, 예당교까지 도로개설사업 여기에 지금 보도블록을 깔 예정이죠?

아직 그건 검토 안 했거든요.

검토가 안 됐습니까?

아스콘을 깔아야 될지 보도를 깔아야 될지 여러 가지 한 번 다각적으로 해 보려고 해요. 지금 있는 차선을 일부 해 가면서 더 확보해 가면서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산책이나 운동이나 자전거를 탄다든지 이런 사람이 주로 될 거란 말이에요. 걸어서 여기에서 예당저수지까지 갈 사람은 거의 없고, 아침저녁으로 운동할 사람들이 주가 될텐데 보도블록을 시공하면 불편하다. 그래서 이쪽 금오주유소에서 신례원 쪽으로 설치한 그거 있죠. 그걸 뭐라고 해요?

투스콘 까는 거.

투스콘?

예.

그래서 그것을,

감각이 촉감이 좋죠.

전체적으로 시공을 해서 예산군민들이 아침저녁에 운동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놓고, 또 걸어다녀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중으로 할 필요성도 없고, 근본적으로 하나로 시공하면 시공비도 덜 들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내가 구두 상으로 예당저수지를 전체를 4차선으로 확·포장할 수 있는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달라고 한 적 있죠?

예.

이 자체는 사실은 내가 부탁을 하면서도 너무 천문학적인 돈이 들 것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 예산군이 전체 어떤 사업을 위해서도 당장 시행을 않더라도 얼마가 들어가는 지는 알아볼 필요성도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지금 예당저수지까지 건설되는 투스콘 그런 형태로 해서 예당저수지를 확보해 볼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면 어떨까. 그러면 도로도 충분히 활용하고, 운동이나 모든 어떤 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끝으로 한 가지 예산 주·정차 단속은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예산읍에 아주 좁은 도로인데 일방 통행이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주민 불편이 아주 극심하게 만연되고 있는데, 특히나 거기에서 단속대상이 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역 주차시키는 거 이 부분이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역 주차시키는 것만큼은 철저히 단속을 하셔 가지고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일반도로도 역 주행 할 수 있는 그런 우려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면 충남 내륙 고속도로 유치 있죠?

예.

우리 예산을 경유하는 평택 인터체인지에서 아산을 경유해서, 전반 질문 아니에요? 맞죠. 예산을 경유하는데 서천까지 가는데 어디를 경유하는지 알고 계신지?

지금 개략은 인주에서 와 가지고 도고 시가지를 외곽으로 해 가지고 지금 도고 역사가 새로 짓고 있잖아요. 저쪽 휴게소,

신창?

아뇨, 저쪽 신례원 구 검문소에서 향천리 휴게소인가,

그러니까 도고 들어가는 입구, 도고 저수지 들어가는 입구.

예, 도고 사거리. 그리로 해 가지고 개략은 대술 쪽으로 해서 신양 쪽으로 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우선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 하고 신암으로 해서 나가는 안 하고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있나요? 선장으로 해서 도고를 안 거치고 신암으로 나가는,

그것은 서해선 철도를 저쪽,

야목에서?

예, 야목에서 와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인주공단 그쪽으로 해 가지고 예산역에 합류하는 그런 안하고, 저쪽에서 아산만 쪽에서 합덕으로 와 가지고 합덕에서 신암을 경유해서 이쪽 예산역으로 합류하는 방안하고 그렇게 두 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결정되기 전에 안을 알고서 우리가 지역에 대처할 안이 있다면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가 됐든 철로가 됐든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알고 일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다 결정된 다음에는 바꾸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나 우리 과장님이나 의원님 전체 누구든지 어떤 내용을 파악해서 우리 예산군에 좋은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안을 구상하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입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각종 협의할 때는 군내 전체지역을 따져서 일부 합쳐서 병행으로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였든 국도였든 이렇게 가지 않고 격자망 형태로 어느 정도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급적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가 건설교통과로 왔다고 해서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응봉 신사거리 교통신호위반, 과속위반 신호기 설치를 수 년 전부터 건의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소관이 경찰서 소관이어서 그쪽에 여러 번 건의 한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거든요. 그것을 강력히 주문을 해서,

신호기는 현재 있잖아요?

아니 신호기 위반, 과속위반 카메라. 카메라 설치,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원인이 뭐냐면 홍성 쪽에서 오든 예산 쪽에서 홍성을 가든 직선거리인 데다가 양쪽 다 내리막길이에요. 그래서 그 신호를 보고 질주하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하면 대형사고, 사망사고가 나는 거예요. 바로 엊그제 경운기 사고 난 것도 40살 먹은 젊은 가장이 죽었어요. 한 사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거기 수도 없이 죽었어요. 그런데 엊그제 사건도 신호를 보고 그대로 질주하다가 앞에 경운기를 못보고 그냥 들이받은 거예요. 과속 카메라든지 신호위반 카메라든지 있다라고 했을 때 사고 안 날 겁니다. 그거 반드시 필요한데 수없이 건의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아주 강력히 요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맨 날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딴산 연육교 가설공사, 예당저수지. 그거 한 번 가시화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볼 용의 없어요? 그것도 이승구 의원님 말씀처럼 엄두가 안 나는 일이지만 엄두가 난다고 생각하시고, 그게 50년 역사 1킬로 다닐 수 있는 길 15킬로 이상 돌아다녔다고요. 예산의 관광차원, 또 여러 가지 지역균형 개발차원, 보상차원 여러 가지로 볼 때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 국회의원이나 군수님께서 그걸 적극적으로 가시화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남의 일처럼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런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청화대 직접 연결고리가 되는 분이 대흥 명예면장이 연결하고 있고, 또 타당성이 예당저수지 준설해야 되는데 가운데 인공 섬을 만들어 가지고 양쪽으로 돈을 덜 들게 양쪽으로 다리를 놓고 이런 내용들을 이런 것을 만들어 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가 그것 좀 알려주시오. 내가 직접 한 번 올라가 보게요, 그놈의 거.

사실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곳은 법정도로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지정이 된 뒤에 거든요.

그거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당저수지 개발에 따른 어떤 기본계획이 확립이 되어서 정말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점차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그런 안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지, 어느 부서에다가 지금 건의한다고 해서 그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사업비 1킬로에 저희가 헥타당 단위사업비로 해 가지고 곱하기 얼마 해서 소요사업비가 얼마 듭니다 해 가지고 드리는 것보다는 그런 내부적인 기본계획이 확립된 후에 그것에 의해서 예산군에서 방향을 그런 데로 할 때 한 목소리가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자치단체에서 만들어야지 누가 만들어요? 대흥 면장이 만드나?

그것은 예당저수지 관광루트라든지 종합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해 가지고, 저희도 사실 예당저수지 기본계획이 있잖아요. 거기에 수정 보완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 사업으로 하여금 별도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심을 갖고 가시화를 시켜야지, 그냥 맨 날 얘기해야 듣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니까 뭔가 가시화가 안 되니까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이것을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 보자고. 하여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