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배종선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남원시 여러 가지 여건에서 푸대접을 받으면서 낙후될 수밖에 없는 실정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몇 가지 사안을 보고드리고 특히 88고속도로 확장공사 중단에 관하여 시민 여러분께 촉구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남원은 전라북도가 새만금에 매달려 있는 현시점에서 동부권의 열악한 환경이나 푸대접속에서 낙후될 수밖에 없고 이 낙후성을 면하기 위해 시장 한 사람이 책임져야 될 그러한 남원의 경제는 아닙니다. 각종 경제기반이 뒷받침 되지 않는 우리남원에서 어떻게 앞서 가는 남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남원에 여러 가지 여건을 들어서 낙후될 수밖에 없는 남원의 실정을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이후에는 우리시민 모두가 단합된 힘으로 10만시민 모두가 주인된 의식으로 똘똘 뭉쳐서 남원을 위해서 일해야만이 발전하고 남원의 경제가 달라지는 것이지 정치인 몇 명에 의해서 남원이 바뀔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남원의 도로망을 보면 서울에서 남원까지 오는데 대전이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철도망을 봤을 때 KTX를 타면 대전까지 50분이고 그 나머지 절반구간을 오는데 2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철도답지 않은 제일 낙후된 전라선이 있습니다. 남원을 통과하는 전라선이 있고 다음으로는 곡성-전주간 국도17호선이 있습니다만 4차선은 규격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죽음의 도로인 전주-남원간 4차선의 국도19호선이 있고 국도17호선이 전주에서 곡성까지입니다. 그리고 구례에서 장수까지 있는 국도19호선은 구례에서 보절까지만 산업도로로 4차선화되어 있고 나머지 구간은 전부 2차선입니다. 순창에서 함양간 국도24호선은 전구간이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라고 하면 1984년도에 준공된 88고속도로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광양-전주간 고속도로는 지금 건설중에 있습니다. 88고속도로는 국내 유일의 중앙분리대가 없는 2차선 도로로써 국도 노면 상태보다 못한 죽음의 도로로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치사율 전국에 3배, 치사율이 43%에 달하는 이런 죽음의 도로가 경제성의 논리를 따져서 지금 중단이 되었습니다. 2001년 7월에 4차선 착수를 건교부에서 발표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남원 구간은 편입토지 분할측량과 지적공고 정리의 시점에 와 있는 이 상태에서 지난 5월 25일 건교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한 국가기관교통망 수정계획안에 따르면 여기에 따른 공청회가 5월 25일에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88고속도로는 철도와 경합되는 우선순위가 낮은 도로로 분류되어 확장 계획을 연기하기로 하고 건교부는 각계의 의견과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하반기 중에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금년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가교통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88고속도로는 전구간이 171키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담양과 대구쪽에서 확장되는 구간이 28.35키로 잔여구간이 142.65키로가 남았습니다. 앞으로 투여될 공사금액은 3조 4,000억원이 예상됩니다. 남원 구간은 대강에서 아영까지 45.4키로에 1조원이 넘는 공사비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건교부가 마련한 88고속도로 확정예산은 100억원입니다. 이 100억원은 용지보상비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에서 각 기관과 부처, 당 등 수십 군데에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남원시의회에서는 의회차원에서 7개 시군 의장단과 협의하여 수 차례에 걸쳐서 건의문을 발송하고 차후 행동지침까지 마련된 상태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주민들은 자세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원에 수많은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아쉽다고 할 수 있는 점은 남원에 주인은 많습니다마는 중요한 시기에 책임을 지고 앞장서서 올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주인이 아쉬운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시민단체에서 이번에 앞장서서 나서 주십시오. 우리의회에서는 충분한 뒷받침과 인력 동원을 해 내겠습니다. 과거 우리남원은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함양과 장수 등 인근지역에서 열차를 이용해서 남원을 거쳐가는 그러한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있으나 마나한 88고속도로는 유명무실한 도로가 되었고 함양과 장수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로 인하여 88고속도로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양, 산청 등은 현재 열차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실한 남원에서부터 이 운동을 앞장서서 전개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시민 여러분께 강력히 주장합니다. 우리 남원시는 8월 한달을 88고속도로에서 준법 서행 항의기간으로 설정해서 우리 남원 시민이 총동원되어 정부에 항의해야 합니다. 시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회가 돕고 시민단체가 앞장서고 시민이 똘똘 뭉쳐 단합한다면 올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정부에 우리 목소리와 우리의 푸대접 받는 분통터진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시장과 의장단에게, 국회의원에게 힘을 실어주어서 내년 예산에 확실한 확장 공사비가 책정되고 국무총리에게도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되어서 조정할 때에 우선순위에서 제1순위로 88고속도로는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을 벗어버리고 동서화합의 차원에서 냈던 그런 도로로써 경제성 논리보다는 국민의 생명을 우선하는 도로로써 우선순위에 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16명의 의원들은 시민단체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민단체와 우리 의회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민단체 여러분과 우리 의회는 같은 입장에서 앞으로 동일선상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의식을 가지고 투쟁하고 시민을 위해서 투쟁하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남원시가 똑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주장하고 앞으로는 시민단체와 남원시의회는 절대로 반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목이 계속될 때 남원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시민단체 여러분과 우리는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편에 서서 남원을 활기찬 남원으로 만들어 가는 주역으로 동반선상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낙후된 남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과 남원시의회와 또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똘똘 뭉쳐서 투쟁했을 때 남원이 새로워 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민 여러분과 시민단체 여러분에게 낙후된 우리남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도로망이 확실히 개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남원시민의 저력을 정부가 정말로 깜짝 놀랄 수 있도록 한목소리로 투쟁해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촉구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배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남원시의원 김광자 입니다. 어느 덧 민선4기 최중근 시장호가 출범한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이라는 슬로건 아래 남원시정을 이끌어 오신 시장님 이하 전직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중근 시장호가 지난 1년을 지켜 보면서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보다는 "활기찬 경제 깨끗한 남원"이라는 구호가 머리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왜 일까요? 그 이유는 그동안 역대 어느 시장보다 관광도시인 남원의 이미지에 맞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시내 구석구석 어디 가나 정말로 깨끗한 관광지 주변은 물론 시민들의 휴식처, 공원, 화장실 등 정말로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이렇게 시내가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가 되기 까지는 공무원들은 물론이거니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요사이 며칠 관내를 돌아볼 기회가 있어 마을단위에 들어가면 시내와는 다른 모습들이 눈에 띄여 조금은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마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띄는 것이 마을회관입니다. 마을에 상징인 회관 그리고 태극기, 시기 등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시내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청결운동은 시내를 조금만 벗어나면 새마을운동이 한참이던 그 시대와 비교하면 너무나 지저분하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70년대 국민의 열화와 같은 지지속에 새마을운동이 퍼져나가던 그때를 회생하면서 마을 새벽청소를 하던 그때를 생각해 보며 말입니다. 태극기는 언제 교체했는지 하얗게 퇴색해 버린 것은 그나마 다행이고 3분의2는 어디로 가버리고 일부 조각만 바람에 흔들거리고 정말 쳐다보기가 민망할 정도인 것들도 많습니다. 회관은 그 마을에 얼굴이라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 가나 처음 접하게 되는 것이 마을회관입니다. 70년대 새마을사업 그리고 80년대까지만 해도 마을회관은 매일 대청소를 실시하고 깨끗했습니다. 최근에 국기에 대한 존엄성도 희미해지고 마을환경 정비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내 청소도 중요하지만 마을환경정비 마을 골목골목을 청소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회관정도는 깨끗하게 청소하고 특히 태극기나 시기는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마을에서 회관이나 태극기, 시기 등에 얼마나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지켜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 형편이 어렵다면 태극기나 시기를 1년에 두 번 정도라도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전 마을에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특히 명절때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태극기가 다 찢어지고 일부 조각만 펄럭이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창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이나 게양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을마다 각양각색입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통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깨끗한 시내거리, 청결한 마을회관, 국기에 대해 존엄성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우리에게 모두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도시 환경, 거리질서 확립 등은 지금까지 잘 해 왔듯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잘 한 것은 잘 한 것이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깨끗한 남원은 잘 추진되고 있고 행복한 남원은 글쎄요. 아직은 시민들의 반응이 멀게만 느껴진다고 합니다. 개인회사가 이익창출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면 행정은 소득과 무관한 공익성을 회복하는 노력도 필요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도 시장님 더 많은 관심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배종선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격적인 무더운 속에 시민에 대한 봉사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대다수 공직자가 시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남원시 종합감사에 대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민선5기 출범이후 시장의 강력한 의지 아래 새로운 공직자상 정립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 등 조직 내에 대한 혁신에 대한 기대가 컸었던 것이 시민 모두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종합감사 조치사항을 놓고 2005년도와 비교해 보면 행정상 조치는 6건이 늘어난 67건의 시정 및 주의처분이 내려졌으며 재정상 조치는 2005년에 비해 무려 8배 가까이 폭증한 41억 7,000여만원에 이르고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회수 5억 7,000만원, 감액 34억원, 추징 1억 7,000만원이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잘못 집행한 행정으로 인하여 징계 및 훈계를 받은 공직자의 수만 봐도 전년에 비해 두 배이상 늘어난 7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심각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방금 열거한 단편적 수치는 민선 4기 후반 및 민선 5기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감사범위가 2005년 5월 1일부터 2007년 4월 30일까지 2년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의 연속성에 비추어 볼 때 시장의 책임부분이기도 합니다. 일을 많이 하다보면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격무속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찬의 기회를 갖지 못해 몰라서 일어나는 업무착오도 일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단순 실수로 치부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허가 관련 고의 지연 및 민원에 대한 지연 처리, 행정처분 부적절, 공직자의 무사안일, 업무태만, 예산낭비 사례, 법규 미준수, 보조사업에 대한 부당집행 및 관리 소홀 등은 시장께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기강 확립에 대한 대책수립 및 관련업무에 대한 심도있는 연찬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의 폐단 중 가장 고질적인 병폐가 답습입니다. 각종 감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해마다 유사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업무반복 형태가 이와 같은 결과를 낳는 주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발생을 억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의 노력 역시 이제부터 기울여서 잘못된 행정으로 새롭게 바로 잡는 길이 되기를 저는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번 감사결과를 계기로 자성과 분발을 촉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결과로 인하여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직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사기 진작과 업무 독려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무더위 속에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우섭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남원시 승화원 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은 2007년 7월 18일 제12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남원시 승화원 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승화원 승화당의 사용료를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사용료를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고 확보된 재원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시설개선으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1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보류된 안건으로 남원시립국악연수원의 국악단, 연수부, 연구부 직제를 남원시립국악단으로 통합하여 개편하고 국악단 운영 관련규정을 발전적으로 제정하여 인력 운용의 탄력성을 향상시키고 시립국악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통해 일부 조문과 문구 일부를 바로 잡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2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그 동안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의회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집행부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07년 6월 28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 본 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동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소실과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결산은 3,549억 2,1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3,004억 9,6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544억 2,400만원 입니다. 차인잔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 193억 5,700만원, 사고이월 261억 1,7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1억 1,600만원이 포함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78억 3,2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5년도말 채권액은 82억 6,7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6억 4,300만원이 증가되어 2006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89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5년도말 채무액은 158억 7,8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9억 9,400만원이 감소되어 2006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148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5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2,599억 6,3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47억원이 증가되어 200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646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5년도말 물품총액은 27억 6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억 8,200만원이 증가되어 2006년도말 현재 물품총액은 28억 8,800만원입니다. 이어서 심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의 종합적인 검토결과 현재액과 농협 남원시지부등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금고 예금 잔액 증명서가 일치하는 등 전반적으로 결산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나 2006회계연도 결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려할 만한 사항은 예산의 대부분을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남원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였을 때 국도비 반납액의 증가는 남원시 재정운영에 커다란 장애요인이므로 이에 대한 국도비 확보 및 반납액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5억 6,300만원으로 총 17건에 6억 6,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4,600만원을 지출하였고 610만원이 이월액으로 940십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예산의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한 예비비의 규모 및 사업의 적정성 준수 등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시의 사용 용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예산이 태풍 및 호우 등의 피해에 의한 재해 복구 용도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추진할 시 지출 승인을 받은 후 적정예산을 계상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액을 불용 처리한 사례는 예비비 지출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액은 64억 9,9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5,100만원이 증가되어 2006년도말 현재의 기금 총액은 11종에 65억 5,100만원입니다 이어서 심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부 기금을 이자수입이 낮은 보통예탁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있으나 앞으로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예금이나 CMA계좌를 이용하여 보다 많은 이자수입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