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영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방청석에 오신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영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용규 의원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지난 6월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19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7월25일부터 7월26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 결산 승인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81.1%인 1,888억9,900만원이고, 세출은 예산현액 1,874억2,400만원 중 1,714억1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이 90억2,900만원이며, 69억9,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 주요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총액과 세출총액의 차액 잔액인 잉여금 174억9,800만원의 내역은 이월액 90억2,900만원, 보조금 잔액 11억6,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73억800만원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융자금 채권, 보증금 채권 등 108억2,700만원이며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4,608 필지, 2,981억3,800만원, 건물이 100동 591억 2,500만원, 무채재산권 9,300만원으로 총 3,573억5,600만원이고 물품보유 현액은 업무용 차량 등 241점 39억6,30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지출로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6억9,500만원이며 지출결정액 12억200만원에 8억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면서 몇 가지 시정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에 비하여 2006년도는 예산의 효율성이 높아진 점에 대해서는 많은 격려를 보내지만, 타 세입에 비하여 세외수입의 징수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므로, 철저한 징수 및 새로운 세원 발굴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대부분의 실·과에서 세입에 대한 관심이 너무 부족하므로 세입에 대한 관심제고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사업계획이나 관련 법규의 미숙지, 업무 착오 등으로 인하여 예산을 과다편성 하거나 많은 금액을 불용한 경우도 있었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의회와 아무런 협의없이 추진하는 등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사항별 설명서 작성시, 각 실·과의 세입결산을 실·과별 세입 결산사항에 포함하여, 보다 심도깊은 승인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각 실·과별 질의·답변과정에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반드시 개선 및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용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결산은 예산집행의 적·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기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 임을 감안하시어, 2006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고 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이정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영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용식 의원입니다. 제168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용식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5분 자유발언(이용선의원)

본회의를 방청하시는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민을 위해 열성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과 장영훈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 위원회 이용선 의원입니다. 하계열 구청장님께 우리 구 동사무소 행정 조직의 효율적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계열 구청장께서는 30여년간의 공직생활에 몸담으신 행정 전문가이시며 경영마인드를 갖춘 CEO형 리더이시고, 또한 소모성 경비절감과 부적격 공무원 퇴출 추진 등으로 경영혁신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능력있는 구청장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41만 여명의 행정말초 신경 역할을 하는 25개동 동사무소 행정 형태는 어떻습니까? 대다수 동민들이 동사무소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동민이 동사무소를 찾아 민원제기를 하면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발급 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에 가보라는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종전에는 동행정의 기능이 쓰레기 무단투기, 무허가 건물 단속, 노상 적치물 제거는 물론이고 도로파손 보수 등 주민편익사업을 동사무소가 속시원하게 처리함므로서 일선행정의 전초기지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만, 2000년10월에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동직원을 구청으로 절반가량 이동시킨 후 동에는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놓고 업무지시는 종전과 같이하면서도 주민의 편익사업은 동사무소에서 되는 일이 거의 없고 동사무소가 그저 자생단체관리,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하는 등의 일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작금에 날로 증가하는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상 적치물 단속 처리 등을 1차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현장에 출동하여 초동조치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 인원이 부족하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에 있는 관계로 주민의 불편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현재의 동사무소를 도시형 주민생활지원센터로 만들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가령 가야 1, 2, 3동 중 중심동에 주민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주민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나머지 2개동의 주민자치센터는 최소한의 인원만으로 운영하면서 절반가량의 인원은 도시형 주민생활지원센터로 이동시켜 인력과 조직을 신축적으로 운영하여 3개동의 복합민원을 처리하면 현재의 동직원 정원으로도 종전과 같은 동행정의 업무가 복원되어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동 명칭이 다른 동도 2～3개 동을 모아 주민생활지원센터 명칭만 잘 부여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구민을 위한 사명감과 책임감에 바탕하여 동행정의 혁신을 전국 첫 사례로 이루어 주실 것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이용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상급부서와 협의하에 심사숙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영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구민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차 본회의를 마치고, 도로명 주소 홍보에 따른 동영상 등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나가지 마시고 잠시 후 홍보자료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