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7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예산 담당과장이 그걸 총괄적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위원장님! 해당 예산 담당과장이 총괄적으로,

비전추진담당관 1번부터 7번까지 사업의 계수조정 요구 현황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담당관 김희성입니다. 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번 광진 브랜드슬로건 공모, 2번 광진 브랜드슬로건 공모 보상, 3번 광진 브랜드슬로건 공모 시상,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 브랜드 슬로건 제정은 광진구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고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정체성과 역동성, 미래비전을 함축할 수 있는 광진 브랜드 및 슬로건을 제작하여 구정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나아가 우리구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함양코자 함이고, 현재 지금 자치단체별로 볼 때 231개 자치단체가 브랜드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광진구는 아직 슬로건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슬로건은 고구려와 관계없이 저희 광진구의 미래비전과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민을 상대로 하는 거고, 또 전문 심사위원들에 의해 가지고 정확히 심사를 거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역사 문화 유적·유물 조사 데이터 구축 및 다섯 번째 광진 역사 문화유적·유물조사 및 데이터 구축비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광진구 박물관 건립 유치 추진을 위해서 기본적인 유물·유적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거기에 따른 광진구 박물관의 건립 필요성, 향후 박물관을 건립했을 경우에 전시 방향 및 박물관 운영 방향에 대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 아차산 역사 프로젝트 범시민 홍보운동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광진구가 가지고 있는 고구려의 역사 유물, 유적에 대해서 학생들과 시민들을 상대로 우리 역사 정체성에 대한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필요시 광진구 역사 유물의 박물관 건립의 홍보용으로도 사용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광진 역사 테마 공공디자인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업자원부에서 주최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으로서 광진구가 제안을 했던 부분이고,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저희 광진구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의 산업자원부 예산 지원이 예상되고 거기에 따라서 1억 5,000만원을 자치구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광진구가 1억 5,000만원을 같이 부담해야 하고 만약에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에서 지원도 받을 수 없고, 또한 정부에서 선정한 사업에 대해 가지고 시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신뢰성에 또 커다란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라고 봅니다. 또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로부터 광진구에 1억원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해야만 하는 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7가지 항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비전추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8번에서 11번까지 문화체육과 사업의 계수조정 요구 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 드리고, 설명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기금 전출,

가만있어 봐요. 국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네. 추윤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삭감 조정을 해놨는데 지금 경영기획국에서 이미 이것을 알고 계시죠?

네.

수용할 내역을, 수용할 부분은 알고 계시죠? 수용할 부분. 전체적으로 이것을 설명하지 마시고 수용할 부분은 미리 제시를 하고, 꼭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예산 항목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신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설명이 필요 없고 어차피 삭감이 들어가야 되니까 삭감을 인정하는 부분은 놔두고 꼭 다시 설명을 해서 ‘정말 예산을 좀 주십시오,’ 하는 이 사항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저희도 최종적인 의견 조율은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 소관 부서장이나 국장이 설명을 드리고 최종적인 의견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일부는 확인이 되었지만 저희가 확실하게 이 건에 대해서는 수용을 한다, 못한다 하는 결정은 사실 안 났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허락하신다면,

회의 중에 이 설명을 전체적으로 다 들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회의는 꼭 어쩔 수 없이 해야될 부분만 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니까 그렇게,

왜냐하면 이미 다 들은 내용이잖아요.

특별히 피력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이왕 나왔으니까 문화체육과 것만 하고 정회 하신 다음에,

문화체육과 하고 정회를 하고,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미 우리가 심사 과정에서 다 들은 내용이고 반복적인 얘기밖에 없습니다. 굳이 들어야 할 의무가 없는 것 같고 정회를 하고 집행부 내에서 나름대로 정리할 시간을 잠깐 드리기 위해서 정회를 바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꼭 피력하고 싶은 분은 정회 시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듣고 결정을 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만있어 봐요. 어떻게 하시자고요?

잠시 정회를 하고 진짜 못 감액할 사업 몇 개만 추려서 그거에 대해서만 몇 개만,

개별적이고 협상이 안 될 경우에 다시 또 해가지고 말씀하시고 꼭 필요한 것만 이거 빼면 구청에 치명적이다, 라는 사항들만.

그 설명은 들어야 돼요.

듣는데 일괄적으로,

그렇게 말씀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들어주는 데까지는 들어주고 또 안 되면 우리가 결정해 버리는 것이고, 그래요.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몇 번이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11번은 수용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8, 9번은 뭡니까?

8, 9번이 그거죠. 박물관 건립하고 유물 화보집,

설명 드릴까요?

아니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얘기만 하면 돼요.

설명 못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설명은 다 들었으니까,

저희가 최종적으로 집행부의 의견이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10번, 11번 외에는 수용할 게 없다는 겁니까? 지금 두 개만.

네.

아니요. 나머지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 부분에만,

지금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네.

지금 문화체육과 하다가 말씀드린 거고,

문화체육과에서는 10번, 11번이 수용, 전체를 다 불러드릴까요? 8, 9번이 수용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불러 주시죠.

제가 수용 가능한 걸 먼저 체크를 하고,

그렇지

먼저 체크를 하고,

연번으로는 10번, 11번, 13번, 16번, 18번, 20번, 21번, 28번, 29번, 30번이 수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불러 주십시오.

다시 한 번이요?

8번도 수용하는 거 아니에요?

8번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불러 주십시오.

10번, 11번, 13번, 16번, 18번, 20번, 21번, 28번, 29번, 30번입니다.

8번은 어떻게 돼요?

8번은 잠깐만 여기에서 국장님이 말씀 간단하게 드리고 결정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니까,

결정하시는 데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게요. 어차피 앞으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이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이 되면 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될 겁니다. 그때에도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 것으로 알고 위원님들이 다시 검토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감액을 5억만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9번에 아차산 고구려 유물 화보집 제작은 본예산에 3,500만원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저작권료가 있어 가지고 남의 사진을 쓰게 되면 사진에 대해서 저작권료를 줘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니까, 그래서 유승률 씨하고 또 이북의 북한문제연구소 이런 데에서 갖고 있는 사진들입니다. 그 저작권료니까 고려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수용 못하는 연번 중에서 이외에 각 과별로 국장님이 수용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하실 것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석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부서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번에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1억 7,64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위원님들께서 1억원을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의 부서가 보건소를 포함해서 30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24개 부서는 책·걸상, 캐비닛 이런 것이 목재로 교체가 됐고 또 업무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인별로 파티션을 설치해 가지고 더 밀도있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6개 부서가 지금 옛날에, 10년 이상 된 철재 책상, 걸상, 캐비닛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녹슬고 그래서 닫히지도 않고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해주시는 김에 나머지 7,600만원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해 가지고 좋은 일에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창의적 브랜드 개발교육은 저희들도 이것은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수용을 해가지고 다시 시행하는 방법을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다목적연수시설 건립기금 이것은 저희들이 5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으로 보면 1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처음 본예산에 5,000만원을 저희들이 기금으로 편성해 놨는데 5,000만원씩 해가지고 1년에 1억이라면 한 15년 이상 장기적으로 소요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전액은 다 못하시더라도 다만 몇억씩이라도 해야 이 사업추진에 탄력성이 있고 효과성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 가능하면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디지털정보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민정기입니다.

수용하지 못하는 것만 짧게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릴 것은 17, 19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한 우리 전화회선이 520대로 2인당 1대의 전화를 씁니다. 또한 전화회선은 수신회선 이 48개 회선이고 발신회선이 48회선 해서 88회선만 지금 KT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민원처리 시 전화 통화가 잘 안 되고 직원들도 전화를 받는데 지장이 있으므로 원활한 전환장치를 위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환기 자체도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2010년도까지는 전부 온라인 전화기로 바꿔야 하니까, 또 행자부 지침에 전국망을 온라인 전화로 행정망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전화기를 직원들도 1인 1대를 갖고 전화회선도 수신 48회선에서 80회선으로 늘려서 128회선으로, 발신도 40회선에서 80회선이 되면 120회선으로 이렇게 늘려 가지고 원활한 민원처리를 하고 싶어서 이 예산을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가능하시면 꼭 책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송혁입니다. 22번, 저희 IPTV 관련 장비입니다. 이 장비의 사용처는 여기 보건 분소와 그 다음에 구의회 두 군데, 그 다음에 구청 한 군데 이렇게 해서 4군데인데 이것이 지금 송출 단말기가 410만원짜리이고 모니터가 100만원짜리입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사항인데 민원 분소라든지 여기 이 사항이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 민원인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꼭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의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은 저희들이 2005년도에 기본계획이 매년 1억씩 해서 2009년도까지 5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2005년도에 1억원만 하고 2006년도하고 2007년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별 순서가 우리구가 유감스럽게도 예산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작년에 받았는데, 최하위입니다. 이런 기본 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조성이 안 되어서 그런데, 제가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이번 기회에 2억을 해주신다면 지금 3억이 조성이 되는데, 3억이 조성된다면 우리구에 근무하시는 여성분들에 대한 권익 보호도 되고 또 자존심에도 도움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구의회에는 여성 의원님들께서도 가장 많이 계시고 또 의장님도, 전국적으로 두 군데가 여성의원이 의장님을 하고 계신 것으로 신문에도 나고 또 이번에는 예산결산위원님도 여성 의원님이 맡으셨는데 발전기금을 깎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나 담장국장으로서는 참 의아해 합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내용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개인적으로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네, 김창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뺄 것이 더 있었는데 더 빼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산안을 더 삭감을 하는데 의의를 주는 것 같습니다. 정회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삭감을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30억도 우리 위원님들이 2일에 걸쳐서 심도있게 심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해 달라고 하니 우리가 2일 동안 고생한 보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스스로 뺄 것도 있습니다. 고구려 유적공원 박물관 토지매입비도 위원들이 어제, 오늘 2일 동안 열심히 숙고한 끝에 조정안을 냈습니다. 그러면 모자라면 그 부분에서 빼서 집기나 내지는 전화기 같은 것은 5억을 빼든 10억을 빼든 이런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모든 부분을 위원들한테 다 들어주라고 하면, 예산 전체금액의 10%밖에 안 됩니다. 29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까지 다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는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총괄내용에 대해서?

네. 총괄적으로…….

짧게 하십시오.

경영기획국장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예산 심사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많은 시간 할애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작년도 예산이 1,835억입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에서 7억 정도로 감액을 했습니다. 0.4%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본예산도 0.45% 정도, 7～8억 정도 손을 댔는데, 이번 예산 총액은 302억입니다. 그런데 30억만 해도 1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깎는 게 목적이라고 보면 얼마를 깎던 말씀을 못 드리지만 최소한 구청 집행부의 행정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심사를 심도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전체적인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소관 과장님들의 설명을 들으시고, 그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은 넘어가고 문제가 있는 부분만 보고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 각 과별로 해당사항은 부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내역서 연번 1번, 2번은 다 위원님들 요구사항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3번 사항은 잠깐 보고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체육센터를 건립하려면 수천㎡ 체육관이 필요합니다. 부지하고 총 2,00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매년 10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체육관을 지었을 때 개관이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는 다목적체육센터와 문화를 같이 합니다. 체육과 문화를 같이 하는 복합체육센터를 추진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중곡동 다목적 체육센터도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증액이 되기 때문에 건립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후에 방안을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번 노유동, 자양3동 건널목 보행로 육교건설에 환경건교국장님 설명하세요.

환경건교국장입니다. 이 사항은 처음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2004년 7월 6일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타당성 조사용역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중간보고도 거쳤고 기술자문회의도 거쳤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는 지하로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며 지상으로 설치를 고려했었는데 이것이 광진 문화예술회관의 미관 및 도시기능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육교의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육교를 설치할 위치가 그때 능동로 확장하면서 또 확장이 됐는데 또 확장이 되니까 반대민원이 제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가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보니까 연 3억원이 소요되고 인접, 250미터 아래에 육교 횡단보도가 있는데 여기에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이고 서울시에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육교는 지금 철거하는 추세에 있는데 실제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전문가들 의견이 반대의견도 있고 지금 예산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이 이것이 그쪽 땅값이 1,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50억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봐서 시비를 들여서 추진해야만 했던 사항이고 6,000만원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전문가들이 전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추진을 안 했던 사항이 아니고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불편하지만 현재로써는 250미터 양쪽을 돌아다니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 그래서 저희는 실무과정에서 현재 추진하려면 예산이 100억원 이상 있어야 되고 이것을 구비로 하기에는 억울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6번 학교 지원경비는 저희가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주무 과장이 약간의 보충적인 설명이 있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아까 구의3동 복합청사 건립 기금 전출금 말입니다. 2억입니다.

2억이네요. 수용을 해야될 것 같고요,

17번입니다. 군자동 쌈지공원 3억이 아니라 4억 5,000만원이죠?

4억 5,000만원입니다.

구의1동 공원 5,000만원이죠?

구의1동 공원은,

자료가 자꾸,

3,800만원입니다. 자료가 바뀌니까 최종 회수를 하고 드려야 되는데,

정회를, 위원장님! 잠시 위원들끼리 협의할 게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이어서 몇 가지 검토를 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증액부분하고. 정회를 해서 집행부 나가시고 우리끼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 가지 의견만 모으면 되는데요, 또 한 가지는 4번에 있는 것을 보면 건널목 보행로 건설 해가지고 위원님들 대다수 의견이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듣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담당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희가 동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소관 과장과 국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예산을 심사한다든지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 예산편성이라는 여러 가지 기법과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시비를 갖다가 신설로 할 수 있는 것을 돈을 구비로 넣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미 용역검토를 거쳤어도 그 소관 국·과장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제가 아무리 예산 담당 국장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동의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청소년 극기체험은 담당 부서에서 의견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무조건 동의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동화축제 문제도 저희 비전추진담당관이 상당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25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을 지금 8억원을 올려 받았는데, 예산이 많고 여유가 많다면 좀더 하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셔서, 저도 예산심의를 담당하는 총괄 국장으로서 윗분에다가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 100% 원안대로 통과하는 걸로 보고를 어떻게 드리고 이것을 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동화축제는 앞으로 예산부분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고의 소지가 있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것이 과연 광진구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므로 모르지만 동료 위원님들의 좋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추진할 때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해 놓고 구청 집행부가 관계하고 있는 건국대학교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서울시와 예산문제를 협의해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지만 예산 담당 국장으로서 총괄 수용할 수 있느냐 보다 부서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 의견을 충분히 잘 모릅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 예산통과,

그리고 말하기 어려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야할 입장인데요, 제가 이번 예산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지역의 사업을 넣지 않았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을 본다면 청소년, 관내의 어려운 청소년 프로그램이 너무 없어서 사실 제가 작년에도 다 봤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정복지과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서 민간 에 위탁하게 되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노인복지기금도 많이 확보해야 되지만 노인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광진구는 청소년 사업과 여성사업에 상당히 인색한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청장님 사업들은 쉽게쉽게 풀어가지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 이유는 그 돈이 하나하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광진구 전체 청소년을 생각하면서, 아동들을 생각하면서, 어려운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인데 이것을 한다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배려해 주시면 충분히 스스로가 수용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어렵다고 하면 무슨 사업을 합니까? 구청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이 어려운 사업을 왜 하느냐고 야단치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하나씩 넣은 겁니다. 여성사업도 0.1%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것을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동의하기 전에 제가 다시 첨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예산 자체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이번에 학교지원 경비는 증액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청소년 극기체험이 어떻게 발전해 갈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전에 어린이대공원에서 국토순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파문이, 성추행 및 이런 부분에서 파문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보다 못한 민간에서 부모들이 나서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이 대상 주체, 어떤 특정한 데 주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광진구 전체의 청소년들한테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극기체험을 하는데 여기에서 극기체험을 하실 분은 거기 가라고 하면 안 갑니다. 저부터도 그런 권유를 많이 받았지만 너무 힘들고 그런 부분에서 막말로 돈을 주고 가라고 해도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의 예산이 어떤 항목의 문제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려운 것은 인지를 하고 압니다. 하지만 좋은 일이라면, 항목 자체가 원래 있었습니까? 누군가가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면 그 자체가 인정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처럼 특정 단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은 구청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셔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더 많은 액수와 더 많은 수, 또 적극적인 어떤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김창현 위원님이나 문종철 위원님께서 순수한 목적을 위해서 상당히 저희들한테, 일단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할 부서에서 우선 그 예산을 쓰기 위한 기본계획이 있어야 되고 기본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과 기본 방침이 없으므로 지원하는 이런 걸 16개 동으로, 한 동에서 한 학생씩 하는데 500만원이면 최소 한도에서 해보고 여기에서 사업 효과를 조사해서 본예산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본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안 되는지, 담당 부서에서 상당히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좀 많이 해서 확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뜻은 좋은데 집행하기는 이거에 대한 약간의 몇 가지 저희들의 해야될 몫이라고 동에 한 명씩 해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지금 금액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금액은 예산이 500만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분명이 있겠다라는 걸 압니다. 알지만 거꾸로 이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거꾸로 이 예산서에서 그런 경우가 항목 다 된 것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시고, 우리 국장님이 하실 말씀 별로 없을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새마을 방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 방역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의견이 내는 것은 뭐냐하면 첫 번째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돈이 중요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만 뭐냐하면 우리 광진구의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예산 올렸고 저희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똑같이 절차의 차이인데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는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부서에서 편성요구가 들어와야 검토를 합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금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지 말고 위원장이 진행을 하시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건 원안대로 아까도 9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다는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이번에는 배정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제일 문제가 아까 그거는 없는 걸로 하고,

지금 7번 하고 있습니다.

7번 항목은 다시 한번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담당 부서에서,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7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채문 위원입니다. 제가 자리를 잠깐 비워서 잘 모르고 왔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구자선 국장님은 그렇습니다. 각 지역에서 문제가 있으면 돈 많이 집행하는 국장님 부서도 어렵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과에서 재정국에서 그냥 뒤로 그리고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서 숙제를 냈던 것이 불합리하게 또 어려워서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원인이 명확하게 해주면 또 숙제를 푸는 것이 집행부의 할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쉬운 것만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고 어려운 부분은 안 하려고 하는 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다른 사회단체는 울면 줍니다. 그러면 이것도 청소년 현재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믹스를 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올려와야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수조정이 끝나고 우리가 이런 숙제를 내주면 물어보지도 않고 이걸 한 동에 한 명씩 검토 이런 얘기는 우리의 어떠한 공무원으로서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감시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떤 금액을 떠나 과에서 너무 어려워 한다든지 언어 저체는 나는 조금, 잠깐만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심도있게 집행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박채문 위원님께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청소년 극기체험 지원을 해야 된다, 같은 입장이지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돈을 떠나 가지고 이라는 거는 일을 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체험아리고 관리한다 해도 사람을 지원하신 32명을 하는 것보다는 한 명씩 하면 사람 수가 적다는 것은 관리할 수 있는 적기 때문에 그나만 1,000만원인데 32명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반을 관리하는 게 더 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런 의도였다고 저는 좋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부담감만 조금 있지만 아까도 문종철 위원님이나 김창현 위원님, 박채문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감수해서라도 더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관리할 수 있는 1,000만원 10,240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판단하기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듣고,

저는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과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1억원을 가지고 결정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과 심사숙고를 하는데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을 보실 때 집행부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중하게 검토하고 지금까지 노력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건방지게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한 말씀할게요. 저도 예산의 적정성 검토 차원에서 집행부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극기체험 비용은 상대적으로, 우리 광진구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고 우리 동료위원이 제안하는 시업이기 때문에 처음 위원이 직접 관여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믿어봐 주시고 이번에 과감히 밀어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 내년에는 다시 조정하고 이번에는 협조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동의한다 해도 다시 사업계획을 수립 해가지고서 집행하는데 방침하고 이런 사항을 받아야 시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부서장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실지는 몰라도,

과장님! 위원님들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의견이 분분하니까 저는 이것을 표결로, 그냥 증액으로 하실 것인지, 그냥 표결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은 표결로 할 수가 없고, 우리가 표결해서 여기서 통과를 해도 집행부에서 수용을 안 하면, 증액부분은 수용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요, 집행부도 해주기는 해주는데 여러 가지 예산항목상의 문제하고 처음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많이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 하는 내용대로 수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안 한다고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예산이.

가정복지과장께서 이것을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 내용을 모르고 보고된 것으로 얘기를 해서 블가능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듣고 이것을 홍보로 얘기해 가지고 의장님한테 야단도 맞고 했는데, 기왕에 절반 해봤자 500만원이니까 전액 이것을 해서 계획을 짜가지고 실시하는 것으로 해보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하세요.

제가 시간이 가는데, 일단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파악을 못 했으니까, 집행할 때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심도있는 사업검토를 안 했다고 했지만 이것은 3일 전부터 이 말이 나왔었어요. 회의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까 3번이 결론이 안 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났으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3번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3번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기금을 마련해 달라고 했더니 200억이 들고 그래서 안 된다, 그런데 복합체육시설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게 복합체육센터 시설 또 다목적 체육센터 기금 모으는 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공보과장 송혁입니다. 지난번에 해당 국장님께서 이것을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목적하는 그 시설물이 대지 대금 정도의 기금이 마련될 때까지 기금이 그냥 적립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10억 적립되겠습니다.

글쎄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까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아까 복합체육시설은 가능하다고,

아닙니다. 아까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는데……? 아까 수용해서, 지금 이게 수용한 사항인데요?

수용해 준 겁니까?

네.

네,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상황설명만 하고 저는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4번에 사업명이 노유동, 자양3동 건널목 보행로 건설 용역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비가 아니고. 그거 5,000만원 가지고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운식입니다. 기금 전출금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10억원은 저희 실무 담당 국장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조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구의 현재 체육센터가 2군데 공식적으로 건립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이 건물에도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용역비를 주신다면 전체적인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다목적 센터에 대한 기금전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2곳 내지 3곳이 있어서 지어야할 용의가 없다면 복합체육시설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돈이 안 들어가는 겁니까?

복합체육시설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게 체육센터 규모문제인데 복합체육시설이 다목적 체육센터와 같은 말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예산이 허락한다면 많이 해주시면 좋은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기금을 붓는 것은 저희들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우리 구에서 한 고구려 사업을 삭감하면서까지 여기다 넣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고구려 축제 사업을 삭감했기 때문에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기금은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급하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꼭 필요하다면 기금을 주시는 것은 좋은데 우선 고구려사업을 더 주시고 여기에서 남는 돈을 고구려사업으로 주시면서 우리가 요청한 사항인 용역비로 해주시면 용역결과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기금전출이나 기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추가경정예산 계수조정을 다시 하는 걸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양윤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신 다목적 체육센터 그거는 아까 문화체육과장이 보고를 했고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의장님이 의회의 수장이시고 하기 때문에 그 의견은 저희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한번 수용을 하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최종적인 재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한번 제가 그 부분은 종결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 아까 구의1동 먹자골목 2,000만원 말씀하신 거, 그 소관 부서장이 확실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만약에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 없으면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빨리 결론을 내주세요.

구의1동 먹자골목 미가로 활성화사업 2,000만원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미가로 지역 내에 이미 상징조형물 미가로가 작년에 건설한 상태에서 타 지역과 형평성을 염두해 두고 고려를 해야될 그런 거고 또한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계획을 사실 검토한 바가 없어 가지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상태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장님께서나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그 일부라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없을 때 이 사업 삭감한 거는 지역경제과에서 돈이 있다고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나와서 설명을 하고 해야지, 이거는. 지금 그것은 과가 다른 데에서 나와서,

이거는 지역경제과 사업이 아니고요, 음식점 골목이기 때문에 보건위생과,

그게 아니고 지역경제과 예산이 있고 계획이 필요없다고 해서 아까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한번 해명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박기호입니다. 우선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의 특화되어 있는 거리가 현재 네 군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천호대로의 가구거리, 노유동의 로데오거리, 화양동에 대학·문화의 거리가 있고 구의동에 미가로로 속칭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화거리는 모든 지역의 특화거리를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도·소매, 그 다음에 용역시설이 돼있는 2,000㎡ 이내의 50개 이상의 점포가 나열되어 있는 지역에 한해서만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의동 미가로 같은 경우는 음식점이 집중 집적화 돼있는 거리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초점이 흐려졌다니까. 구의1동 먹자골목 미가로 활성화 사업 홍보비는 예를 들자면 광진구의 여러 가지 시장이라든지 말씀하신 이런 것 중에서 구의1동 먹자골목이 아주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미가로 활성화 사업, 예를 들면 사업명이 안 맞으면 시범사업비로 해서 한번 해보고 거기가 잘 되면 다른 데도 그 다음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지역경제과인지 어느 과인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사업을 올려놨는데 지역경제과장이 싹 잘라버려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른 게 아니고요, 저는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한 활성화 비용하고 홍보비, 그 다음에 재래시장의 주차장 및 화장실, 편의시설 설치 비용, 우리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사업 리스트가,

이게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서에서든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수용여부만 결정해 주시면,

라선거구 세 명의 의원이 합의한 내용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경영기획국장입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10억은 구에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청장님 대신해서 수용을 하고요, 4번 노유동·자양3동 건널목 육교건설 5,000만원은 저희가 기금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17번 하나 남았어요.

17번 기금으로 수용했습니다.